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고광업 의원 발언

제183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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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진일보하는 시정발전의 밑거름을 마련하고 새로운 한해를 알차게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일부터 실시하는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출석하셨습니까?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예.

추성인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네.

추성인위원장

아동보육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네.

추성인위원장

용인시체육회 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추성인위원장

다음은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출석요구된 참고인은 총 5명이며 이중 이보영, 정철주 참고인은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예총 용인지회 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최현석 예.

추성인위원장

한국음악협회 용인시지부장 출석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권미나 네.

추성인위원장

한국음악협회 용인시지부 전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홍철 네.

추성인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문화복지국장 이현수.

추성인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교화입니다.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관광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추성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관리자 조서, 11쪽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해당 없는 목록, 12쪽부터 25쪽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26쪽부터 28쪽까지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0쪽의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관광호텔 신축공사 건립반대 진정 등 총 5건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으며 5건 모두 민원요구사항을 조사하여 수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3쪽까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처인성 주차장 조성사업을 포함한 2개 사업 9000만 원을 현상변경허가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용인 할미산성 2차 발굴조사 등 2개 사업 9억 8437만 원을 조사면적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으며, 계속비는 용인다목적캠핑조성사업으로 5억 9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상세내용은 63쪽 3년 이상 계속비사업 현황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45쪽까지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사립박물관․미술관 7개소에 전시지원사업 등으로 2억 3900만 원, 문화원에 문화학교운영 외 19개 사업으로 6억 500만 원, 용인예총 및 회원단체에 용인예술제 외 21사업으로 3억 1200만 원, 한옥체험 숙박시설 3개소에 전통체험 등으로 1억 6500만 원, 전통문화계승과 충효교육을 위하여 서원․향교 4개소에 1억 2400만 원 등 총 98개 사업 19억 1300만 원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하여 지원한 후 정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과 47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11년 도시관광활성화 사업인 심곡서원 교육체험프로그램개발용역 외 2건의 사업으로 2억 1800만원이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다음 48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은 관광숙박업 신청 등 2건으로 등록기준 미충족 등으로 불허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과 50쪽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법 위반사항인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거나 매장문화재 입회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여 5건을 고발조치 하여 4건은 조치완료 하였고 1건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51쪽에서 62쪽까지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현황, 각종 위원회 현황, 각 부서 내 중복되는 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선정 사유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현황 입니다. 용인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은 총 278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39억 1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추진하였으나 금년 감사원 감사와 우리 시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기흥호수개발사업과 연계 기흥호수의 수질개선 이후 추진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4쪽부터 87쪽까지 사회단체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의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용인예총, 반딧불이 문화학교, 전통숙박업, 향교 및 서원 등의 238개 사업에 대해 35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조금교부조건에 의거 정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과 89쪽의 사회단체 예산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용인예총, 반딧불이 문화학교, NGO용인시 웅변인연합회 등 3개 단체의 운영비 등으로 2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진행 중인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정산결과 사업 목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부터 101쪽까지의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쪽 출연금 현황으로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에 행정운영경비 및 문화사업 등으로 80억 원의 출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03쪽 채권, 채무 현황으로 다목적 캠핑장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 1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과 105쪽의 용인시 문화공연 행사 개최현황으로 시민의 날 행사와 용인봄꽃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06쪽부터 112쪽까지의 시유지 현황, 산하단체 차량임대․임차 및 보유현황,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6쪽까지 용인문화유적전시관 운영현황입니다. 2009년 11월 13일 개관 이후 총 145,208명이 관람을 하였고 조광조 삶에서 이상까지 등 총 8개의 특별전을 개최하였으며, 구석기 생활문화체험 등 총 40개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19쪽까지 최근 3년간 사설미술관․박물관 지원 현황입니다. 한국등잔박물관 외 5개소의 미술관․박물관을 대상으로 전시 공연 등 41개 사업에 5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부터 124쪽의 최근 3년간 문화재 관리 세부현황으로 심곡서원 장서각 보수 등 총 51건에 대하여 35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5쪽부터 128쪽 최근 3년간 사업․축제관련 용역현황, 129쪽부터 133쪽 최근 2년간 시립예술단 운영현황, 134쪽부터 135쪽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연주경비 및 지출내역, 136쪽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연주비 내역, 137쪽부터 138쪽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악기수리 및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쪽 용인 600주년 기념사업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이 우리 시 지명 600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고 역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시민대화합 및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제2차 추진위원회에서 역사 환경 복원 및 정비 등 5개 분야 11개 사업과 슬로건을 “용인 600년 세계로 미래로”로 확정하였으며 엠블럼 개발, 홍보대책등과 함께 시의 재정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쪽부터 141쪽까지 최근 2년간 용인봄꽃축제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144쪽까지 관광정책․관광진흥 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광정책은 용인 관광기본계획 2013을 바탕으로 도시관광 활성화사업,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 관광수용태세 개선방안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1일 전문직을 임용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 계획으로는 테마가 있는 시티투어 운영, 관광해설사 운영 등 기존 9개 사업과 용인경전철 연계 관광사업 추진 등 4개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49쪽의 관광시설 및 관광안내소 관리현황입니다. 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총 205개소의 관광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에 국내외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전문직을 임용 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부터 167쪽까지 최근 3년간 용인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기본운영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8쪽 펜션 및 오토캠핑장 운영 현황 및 점검 내역입니다. 관광펜션업은 2개소가 지정되었으나 1개소가 금년 8월에 지정 취소되어 현재 1개소가 운영 중이며, 자동차야영장업은 1개소가 등록되어 운영 중이며 금년에 3회의 점검결과 운영기준을 위배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69쪽 예총 산하단체 총회 개최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참고인들이 나와 계시니까 169쪽에 관한 것이 주로 질의할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쪽을 먼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 169쪽을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먼저 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요. 과장님, 한국음악협회 용인지부 내부 분쟁관련 질의한 사실이 있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어디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음악협회 도지부에.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한적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질의한 내용이 “권미나 지부장 사임서 제출 후 임시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임시총회 시 지부장 선출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귀 지회장이 우리 시 지부를 사고지부, 대표자가 없는 지부로 선포하였는바 현재 음악협회지부장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누구인지, 없다면 향후 지부장 선출을 위한 귀 지회의 계획은 무엇인지” 이런 질의를 시에서 한 것 같은데요. 도음악협회에서 답변 회신이 내려왔는데 “현재 음악협회 용인지부장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누구인지”에 대한 답변은 “음악협회 현 지부장은 권미나 지부장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요 “없다면 향후 지부장 선출을 위한 귀 지회의 계획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인데요. “도지부가 입석하여 시행 된 음악협회 임시총회 내용은 녹화되어 용인예총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용인예총에서는 자료를 본 협회와 음협에 자료를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있어 모든 사안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협회에서는 용인예총에 있는 녹화자료를 본 협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용인시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용인예총은 용인음협총회 관련하여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 끝”이렇게 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참고인들 계시니까 참고인들이 말씀하실 거고요. 지난 8월에 음악협회 용인지부에 대한 임시총회에서 지부장 선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만한 회의진행이 안 돼서 지부장 선출을 못 하고 사고지부로 갔기 때문에 시의 입장은 지부장이 공석이라고 판단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런 와중에 공식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10월에, 정확하게 10월 17일 한국음악협회 경기도지회에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답변이 없다가 지난 25일 경기도 지회로부터 저희한테 회신이 왔는데 지금 박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내부적인 갈등이라든지 협회문제보다는 지부장이 누구냐에 대해서 공식적 인 것이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공식적인 것만 받으신 거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권미나 지부장님한테 답변을 좀.

추성인위원장

앞으로 나오세요.

남숙

박남숙위원

권미나 지부장님은 어쨌든 음악협회지부장을 안 하려고 사임을 하신 상태였지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총회에서 새로운 지부장을 뽑으려고 했는데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현재까지 온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지부장으로서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인

참고인

권미나 여기 나와 계시지만 전홍철 전 사무국장이 시에 진정을 했습니다. 보신대로 그렇게 진정을 해서 과장님이 부르셔서 제가 시에 왔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자체감사를 해서 제가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겠다고 과장님한테 답변을 드렸고 그 다음날 돼서 시에서 안선덕 주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고발을 하겠다고. 그래서 예총사무국장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고발하겠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상의를 한 결과 그때 당시에 표현에 의하자면 ‘미친놈 날뛰는데 그것부터 주저 앉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방법은 사임서를 제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임서를 써 달라, 제가 사인을 하겠다.’ 그래서 사임서를 예총으로부터 받아서 제가 사임서를 예총에 보내고 그 사임서를 전홍철 전 사무국장한테 주고, 또 예총에서 그것을 받았다는 확인서까지 전 사무국장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본 과정에서 어떻게 이것을 또 전홍철 사무국장한테 줄 수가 있으며 이런 모든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도에가 진정서를 냈습니다. ‘제가 쓴 사임서는 제 본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가 억울하게 쓴 사임서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부탁 한다고 감사까지 공문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음악협회에서는 감사를 진행했고 제가 임시총회를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임시총회를 열면서 더 이상 이 과정을 겪으면서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과정에서 더 이상 지부장 할 마음이 없고 새로운 지부장을 선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음악협회 도회장님이 임시총회 날 제 진정서를 회원들한테 읽어주시면서 ‘사임서를 받지 않겠다. 대신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권미나 지부장이 원했기 때문에 선출을 하지만 사임서는 새로운 집행부가 됐을 때 그때 같이 사임서를 주고 받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임기 전에 임시총회를 열어서 그 다음 지부장을 뽑는 것처럼 제가 그때 당시에는 도에서 제 사임서를 반려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총에서 보관하고 있는 영상자료를 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이취임식이 될 수 있는 상황만 만들어 달라고 했고 저는 선거에서 중립을 지켰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총의 최현석 사무국장님이 침입하셔서, 비디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퇴장을 명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거기에 보시면 지부장 선출 건에 대한 안건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회원들한테 지부장 선출에 대해서 안건을 올려서 찬반투표를 했으면 좋겠냐 했을 때 그때 모든 협회회원들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에 최현석 사무국장이 와서 그것은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계속 말을 해서 회원들과 최현석 사무국장간의 다툼 때문에 저희가 사고지부가 됐는데요. 제가 볼 때 우리 음악협회는 바람직하게 단독적으로 저희 회원으로 그 총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 시나리오를 써 가지고 오고 강형문 지부장의 당선서까지 써 가지고 예총에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파일에 영상에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아직 예총에서는 도에도 주지 않고 저희한테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날 사고지부가 형성이 되었고 제 사퇴서를 도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예총에다 제출하였고요. 그래서 도 회장님께서는 저의 사퇴서를 반려하였고 그 다음에 사고지부가 됐기 때문에 이 사고지부를 폐위해서 용인시 음악협회 자체 내에서 수습을 하여서 보고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28일 저녁에 이사회를 열고 사고지부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권미나 지부장이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부장 역할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여서 이사회에서 그렇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 이사회 회의록 및 경기도 음악협회에서 온 자료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음악협회 전 사무국장이 시와 의회에 민원을 내셨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물론 음악협회 내부적인 것을 저희들이 간섭할 바는 아닙니다. 그것은 음악협회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시의원들이 간섭할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혼란스럽기는 한데 민원이 들어온 내용은 음악협회 지부장이 통장이 여러 개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시에서는 당연히 예산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증빙서류나 관련된 정산서 그런 것을 다 받아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시에서 정산서나 증빙자료를 잘 못 받았다면 시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그 자료를 제대로 제출 못 했다면 음악협회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권미나 시에다 제가 협회 통장에 있는 감사자료 내용을 전부 다 드렸습니다. 또 시에서 다시 한 번 경기도 음악협회에 제 감사를 요청해서 경기도 음악협회에서 문화관광과 17871 민원에 대한 건도 이렇게 왔습니다. 그 감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을 지부장님 마음대로 사용했다 그런 민원내용이 있었는데?

고인

참고인

권미나 그것은 제가 마음대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정산서 같은 것, 증빙자료가 다 돼 있나요?

고인

참고인

권미나 예. 정산서 다 증빙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정산서 이런 것 다 돼 있나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난번 민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협회차원의 예산, 협회비 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섭을 안 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은 시에서 터치할 부분이 아니고.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정산은 정확히 됐다고 저희가 검사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 그건 됐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보조금에 대해서는.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순수한 예술을 하는 분들의 그런 것을 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사임서 제출한 시점이 언제시지요? 과장님한테 질문 할게요, 사임서를 받으신 시점이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임서를 받고 할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선희위원

사임서 제출한 시기가?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제가 8월 초에 인지를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8월 초에요? 그리고 169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총회 무산 돼서 맨 끝에 “한국음악협회 경기도지회장의 사고지부 선언” 그래서 사실은 지부장이 지금 없는 공석의 상태로 시에서는 알고 계셨던 것 아닌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지난 25일 경기도 지회로부터 현재 지부장은 권미나 지부장이라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까지는 사고지부로 돼 있으니까 이것은 인정보다는 지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그렇게 해 오셨던 것이고?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오늘 아쉽게도 선거관리 위원장님이셨던 정철주 단장님께서 지금 출석을 안 하셨으니까 할 수 없고요. 지금 이 선거에 관련돼서, 물론 이것에 대해서 따지는 것은 아닌데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확인차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예총에서 오신 분이나 아니면 사무국장님 중에...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선거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권미나 참고인께서 말한 것에 대해서 보충을 하시던지 아니면 마무리 한번 해 주시고요.

고인

참고인

최현석 먼저 위원님들이 바쁘신데 저희 회원단체 내부문제로 시간과 노력을 뺏게 돼서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끼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갖게 만든 것도 죄송스럽고요. 제가 구구절절이 서로 주장이 너무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도 그동안에 있어왔던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라든가 핵심 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일단 자료를 나누어 드리고 보충발언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예, 나누어 주세요. (자료배부) 말씀 하세요.

고인

참고인

최현석 일단 총회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입장은 규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규정에 있는 대로만 했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라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앞서 저희 회원 단체 중에 국악협회도 선거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여태까지 내홍을 겪고 있는데 그날 당시에도 제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고소․고발까지 가 있는데 여기서까지 규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규정을 지켰다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저희 예총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자격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회장님한테도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저는 경기도 지회에서 주관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간사로 임명하여 참석한 사람입니다.’ 라고, ‘간사 자격으로 선거규정에 맞지 않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규정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고 공문을 경기도 지회로 회신했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에 보면 경기도 음악협회공문 경음협2013-026에 대한 회신내용입니다. 그 내용 뒤에 첨부된 자료가 경기도 지회에서 너희가 총회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저희에게 항의공문을 보낸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 입니다. 물론 제가 업무방해를 했다든가 총회방해를 했다면 저는 어떠한 책임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판단에 의거해서 거기에 대한 회신을 보냈고 그 이후에는 경기도 지회에서 어떠한 이의나 다른 추가적인 공문이 온 적이 없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장이 받아 들여졌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부장 직위와 관련해서는 다시 불러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를 참고할 거고요. 그러면 용인시에 예총산하의 협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총을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예총이 그 위에 있다고?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선희위원

그건 아닙니까?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예총 산하에 있다는 개념이 뭐예요? 협회들이 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총산하요?

김선희위원

예, 예총 산하에 있는 단체 아닙니까?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총 회원단체지요.

김선희위원

등록된 회원단체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산하단체라고 안 그럽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동격으로 하시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저희 회원단체가 8개 지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회원단체를 같이 협조를 잘 하기 위해서 회장을 선출하고 거기에 사무국장과 사무과장을 임명해서 쓰는 것이지요.

김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경기도 지회에서 월권을 했다 그렇게 되면 예총이 있고 각 단체마다 사실 아우르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한 구심점이 있지 않으면 정말 ‘우리 협회는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예산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용인시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난관에 처할 수 있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월권 한다 이것을 피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어쨌든 그러면 예총사무국장님은 권미나 지부장님에 대한 반대 발언을 다 하신건가요, 여기 자료까지?

고인

참고인

최현석 자료를 설명할 기회를 드리면 제가 설명을 하고요.

김선희위원

그러면 시간이 허락한다면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할거고요. 권미나 지부장님한테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권미나 예산 질의 전에 한 가지만 더 보충을 할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10월 25일 도지회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11월 25일입니다.

고인

참고인

권미나 예, 11월 25일.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0월 18일에 경기도에서 우리 시로 공문을 보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도 보면 현 용인음악협회의 전 지부장이라는 문구는 권미나 지부장은 현 지부장임을 알려드린다고 10월 18일에 시에다가 공문을 보낸 자료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인시지부 감사를 진행했잖아요. 경기지부에서 감사 진행한 것은 감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 없었다라고 문구만 받았지요, 과장님? 우리는 공문에서 문구만 받으신 거지요? 감사가 어떻게 진행됐다는 것은 모르는 거잖아요?

고인

참고인

권미나 감사자료를 전부 다 제출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제출하셨고요?

고인

참고인

권미나 예.

김선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산관련해서 직접 질의해도 되지요?

고인

참고인

권미나 예.

김선희위원

작년 2012년도에 전국음악콩쿠르를 개최하셨잖아요. 음악콩쿠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한데 1310만 4천 원을 보조금으로 받으셨지요? 전국음악콩쿠르 행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데 모두 소요된 금액이 1310만 4천 원인가요?

고인

참고인

권미나 지금 제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거기 보면 보조금과 자부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자부담이 어디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권미나 자부담은 저희가 청구해서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자부담 안 받는데. 팀장님, 자부담이 어디?

고인

참고인

권미나 그러면 일단 보조금에 대해서만 말씀 해 주시지요.

김선희위원

자부담은 몇% 하셨나요?

고인

참고인

권미나 지금 저한테 자료가 없어서 보고된 자료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500대 800정도 될 겁니다, 보조금 500, 자부담 800.」하는 이 있음

김선희위원

1310만 4천 원 안에 자부담이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권미나 아니요. 작년에는 아마 제 기억으로 시도비로 했기 때문에요.

김선희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여기 2012년에 제 11회 용인시 전국음악콩쿠르를 개최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보조금 주신 게 1310만 4천 원이에요. 여기는 자부담이 따로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보조금으로 나간 거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도비보조로 나간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아까 사무국장님이 아시기는 500만 원, 800만 원 그랬는데, 이것을 플러스해서 자부담을 또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이 자료에는 예산지원을 얼마해서 얼마 썼느냐만 나오는 것이고 저희가 정산서는 별도로 드려야 자료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산서를 저희가 받아서 총 사업비가 만약에 보조금 1310만 4천 원 말고 1500이면 200만 원 자부담 하였다는 얘기잖아요, 계획서에. 그 계획서하고 정산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바로 주시고요. 제가 그래야 질의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왕 여기 세 분 오셨으니까 전 사무국장님이셨던 분께도 제가 물어볼게요. 너무 제가 혼자 길게 하고 있나요?

추성인위원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김선희위원

민원을 올리는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민원까지 올리신 거에 책임질 수 있으신가요?

고인

참고인

전홍철 예, 그런 생각 안 하고 올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일단 거기에 올린 내용은 어느 정도 법적으로 수사가 들어가야지 명백하게 결과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것, 협연비 같은 부분 200만 원, 본인 제자한테 200만 원을 다시 요구를 하고 했던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권미나 전 지부장도 마찬가지고 저로 인해서 많은 명예훼손을 당하신 것 같아요.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시고 저도 법적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고발을...

김선희위원

아니, 그런 말씀은 개인적인 부분이고요.

추성인위원장

질의에 답변만 해 주세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면 안 돼요.

김선희위원

개인적인 것은 좀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민원사항 올리신 것은 의혹뿐만 아니라 사실 관계에서 충분히?

고인

참고인

전홍철 네, 저는 사실만 썼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여쭙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다른 개인적인 문제 말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실 말씀만 하시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전홍철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올린 글 중에서 광교산 숲속의 음악회라는 행사가 있어요. 수지구청에서 996만 4천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 행사를 하기 전날 수지구청에서 통으로 996만 4천 원을 붙였고 그리고 그 다음날 996만 4천 원을 다른 통장으로 현금으로 인출해서 그것을 현금으로 연주자들 개런티를 지급한 부분이 있어요. 시보조사업인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현금으로 개런티를 지급해도 되냐 이것을 다시 묻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음악콩쿠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용인시에서 주관을 하고 1300만 원 시 보조금이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참가비로...

김선희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할 거고요. 다 끝나셨어요, 이제?

고인

참고인

전홍철 예.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권미나 그 사이 저도 자료를 하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추성인위원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자료를 주세요.

고인

참고인

권미나 아까 말씀하신 전홍철 전 사무국장...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 아니. 그건 알았으니까 자료만.

추성인위원장

자료만 주세요.

고인

참고인

권미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홍철 사무국장과 최상아씨의 녹취록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남숙

박남숙위원

자료 있으면 주세요. 필요 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고인

참고인

권미나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녹취록 자료입니다. 본인이 직접 한 자료이고요.

김선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여쭈어도 될까요?

추성인위원장

예.

김선희위원

녹취록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고인

참고인

권미나 저희가 감사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녹취를 하겠다고 먼저 양해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했는지 안 했는지 감사들이 전화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200만 원 협연 건에 관한 것은 최상아가 직접 녹취를 해서 저희 협회에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녹취록으로 자료를 해서 분명히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홍철 전 사무국장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광교산 숲속음악회는 보시는 자료에 의하면 아시겠지만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영수증첨부를 했고요. 그때 수지구청에도 제가 확인을 해 본 바 그때는 저희 음악협회 사업이 아니라 제가 가서 수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통으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영수증도 통으로 써서 드렸기 때문에, 분명히 그때 당시에 스페시픽한 자료가 영수증이 필요 하느냐 그랬을 때 수지구청에서는 하나면 된다 그러고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느냐 물었을 때 현금으로 지급해도 된다고 확인을 하고 했고 나머지는 제가 계좌이체로 했던 증빙자료가 있어서 여기 김교화 과장님께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검토 결과 이의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김교화 과장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지부장님 앉아계시고요.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과가 수지구청이라서, 문화관광과에는 또 이게 분담이 돼 있어서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수지구청 내에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문화예술과가 있거든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광교 숲속 음악회는 수지구청 자치행정과 내에 있는 문화예술팀에서 용역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수지구청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용인시에서 보조금은 분명하게 계좌이체로 하게 돼 있습니다. 현금은 그렇게 받으면 안 되지요.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 달라는 것을, 과장님께 할 것은 아니지만 전체 공연이나 이런 것에 보조금이 나갈 경우 절대 앞으로는 현금으로 하지 마시고 꼭 계좌이체로 해 주셔야 됩니다. 현금으로 하는 것은 물론 이유가 합당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현금으로 달라 했다 하더라도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조례에도 10만 원 이상 지출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이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앞으로 그것을 꼭 지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 문화예술팀도. 이것은 그 전에 2011년 일이었기 때문에 그 팀장님이 지금 아니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확실히 해 주시고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따가 자료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창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위원

전홍철 국장님, 이것 내용 읽어보셨어요?

고인

참고인

전홍철 저는 오늘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이것 처음 보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전홍철 예, 저는 지금 읽어 보지도 않았고요.

창진

정창진위원

녹취록은...

고인

참고인

권미나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녹취록은 증빙이 안 되는 거예요. 사전에 녹취를 했더라도 해 가지고 올 때 녹취록 자체를 법원에 공인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녹취록을 해 가지고 와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녹취록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녹음했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도 과학적으로 정확히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자료로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인증한 데서 녹취록을 적은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지요?

고인

참고인

권미나 네.

추성인위원장

이재욱 실무관님, 녹취록 다 걷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예총뿐만 아니라 음악협회 국악협회도 요즘 시끄러운데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부에서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총의 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그런 것을 왜 조정을 못 했나 이런 부분이 아쉽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잘못하면 월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거론한다는 것도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녹취록뿐만 아니라 아까 전홍철 전 사무국장님도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발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좀 오해를 하신 것 같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건데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것을 다시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전홍철 사무국장이 민원을 내서 저도 다 봤거든요, 의원들한테 따 뿌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정산을 잘못 했다면 시에서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쪽으로 회신해서 답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저희들한테도 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마디 해 주세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전 사무국장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민원사항처리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다 통보를 했고 의회에 온 민원에 대해서는 의회에 자료를 전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협회에 관한 사항 또 개인 사인간의 관계까지는 조사를 할 수 없어서 권미나 지부장이 제출한 자료만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은 8월 초에 그런 문제가 야기됐을 때 바로 짚어봤고요. 또 민원을 했을 때 다시 한 번 짚어봐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아까도 김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금으로 집행한 것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보조금집행에 커다란 문제는 없었다 그렇게 통보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행사에 대해서는 하나의 통장 계좌로 0원으로 시작해서 그 행사 보조비가 1300만 원이 들어갔다면 1300만 원이 들어가서 거기서 지출이 되고 계좌이체가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것을 꼭 지켜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행사는 꼭 투명성을 가져야 하고, 투명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통장이 있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쓰시는 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잔액이 얼마 있는 통장에 그것을 받아서 쓴다면 또 뭘 빼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계좌를 이체시키려면 복잡함이 있으니까 딱 받은 것 만큼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원칙은 한 행사에 대해서는 그 액수만큼의 한 계좌로 보조금이 어떻게 쓰여 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거기서, 자꾸 이렇게 옮기고 하니까 의혹을 사는 겁니다.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보조금은 하나의 계좌로 투명하게 집행되게끔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선희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한마디 하겠는데, 우리 시의 모든 보조금 주는 것은 체크카드로 쓰게 돼 있거든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개의 계좌로 들어가서 체크카드로 쓰게 돼 있는 것. 지금 여기 용인예총 8개 단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저희 8개 지부가 있습니다. 예총도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지금 각 지부별로 다 카드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추성인위원장

체크카드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 줄 때 그거로 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카드만 쓰게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통장으로 다 들어가지요. 지부별로 지부별 통장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들어가는데 보조금이 만약에 100원이고 자부담이 50원이면 150원이 그 통장에 있어야 됩니다. 50원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저희가 100원을 드리지 않거든요. 저희가 계속 정산대 보면서 지적을 해도 계중에 계좌이체를 한다든가 현금으로 집행, 카드로 할 것도 계좌이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 잘 시정이 안 됩니다. 그 문제는 향후에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지금 이 이야기를 저희 위원회에서 체육단체나 모든 곳에 3년 이상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미리 과장님이 체크를 하고 반드시 그것으로 지불하게,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를 하는데 체크카드를 쓰게 돼 있으니까 심부름 가는 사람은 많잖아요. 슈퍼 갈 일도 있고 많잖아요, 바빠도 각각 뛰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체크카드 쓰는데 불편함이 많다고 계속 호소하고 있지만 꼭 쓰게끔 해서 지금 많이 그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문화관광과는 그게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전체 100% 중에서 한 2, 3%만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다 카드 쓰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어떤 경우에는 전액을 통으로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카드로 쓸 수 있고 이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그렇게는 안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지구청에서 2011년도 광교산 숲속 음악회인데 그때 집행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한 번 다루게끔 할 거고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선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제가 지금 2012년 12월 전국음악콩쿠르 사업실적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시비가 1310만 4천 원하고 자부담 600만 원이 들어가 있네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계획에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계획에. 밑에 보면 제가 이것을 과장님께 여쭐게 아니고 콩쿠르 참가비를 1인당 얼마씩 받으시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권미나 콩쿠르 참가비는 초등학생은 8만 원이고 그 외 다른 부분은 10만 원을 받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여기 만 원 받았다고 그러고 7만 원 받았다고 쓰여 있지요?

고인

참고인

권미나 저는 그 자료가 없는데 저도 한 부 주시겠습니까?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선희위원

첫 장에 사업개요 밑에 콩쿠르 참가비.

고인

참고인

권미나 이것은 미스프린트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계산을 해 보시면.

김선희위원

이런 것이 미스프린트가 되면 안 되지요. 과장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고인

참고인

권미나 과장님 이거 어떻게 되신 거지요? 95명을 만 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통장에도 10만 원 받았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것 누가 작성한 겁니까?

추성인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실적보고서는 음악협회하고 해서 예총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렇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작성한 게 아니잖아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당연하지요.

김선희위원

그럼요, 그렇게 여쭤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 이것은 예총하고 콩쿠르를 실시했던 음악협회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자마자 95명 만 원을 받았고 3명이 7만 원이었다. 이것을 지금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이렇게 작성이 됐는지. 그래서 결국 총 콩쿠르 참가비가 이걸 더하면 맞습니다. 971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타라고 보기에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95명은 10만 원인데 만 원으로 쓴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은 잠시 후에 예총하고 음악지부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아까 그러면 지부장님이...

고인

참고인

권미나 7만 원 이었네요, 그때 당시에. 올해는 8만 원이고.

김선희위원

2012년에는 7만 원이었고?

고인

참고인

권미나 예.

전홍철 2012년에 참가비 10만 원이었습니다.

권미나 예, 10만 원이었고요. 초등학생은 달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김선희위원

초등학생은 3명 참가했나 보지요?

고인

참고인

권미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팀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에 상장․상패가 중복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홍보비 및 상장․상패가 1310만 4천 원 우리가 보조금 준 내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고인

참고인

권미나 뒤에 그것은 부족분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으로 이것을 하기에는 마이너스가 나서 170만 7200원을 더 자부담해서 넣었습니다.

김선희위원

상장․상패 665만 4천 원, 포스터와 전단지 빼고?

고인

참고인

권미나 전부 다 해서, 홍보 및 상장․상패가 보조금에서 부족하여서 자부담에서...

김선희위원

상장․상패는 그러면 463만 1200원 입니까, 맞아요?

고인

참고인

권미나 앞에 상장․상패가 총액 463만 1220원 중 일부만 보조금으로 292만 4천 원이 들어갔고요. 나머지 총액 463만 1200원 중에서 170만 7200원을 자부담하였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콩쿠르를 딱 100명을 받겠다 그런 게 있으셨나요, 딱 100명이 맞춰졌는데?

고인

참고인

권미나 아니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김선희위원

100명이 지금... 아니, 98명이 참가 했군요, 정확하게. 콩쿠르 진행할 때 콩쿠르 참가신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콩쿠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또 뒤에 보면 콩쿠르 입상자들이 연주한 것 있잖아요. 연주한 것은 국립경찰교향악단이 반주를 해 줬네요. 거기는 돈이 안 들어갔을 것이고, 국립경찰교향악단은 안 드리잖아요?

고인

참고인

권미나 예,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어차피 오셨으니까 예총사무국장님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예총이 8개 단체, 오늘 사실 참 예민한 부분이 많아요. 어느 부분은 우리가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심지어는 뒤에서 왜 위원들이 그런 것을 참견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제가 질타를 받았는데 참견하고 뭔가를 어떻게 해 보자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 있는 문화관광과를 얘기하다보니까 예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 했듯이 8개 단체가 산하단체는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8개 단체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최현석 문광과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예총소개라는 자료가 있는데 혹시 배부가 돼 있나요? 안 됐어요?

추성인위원장

그냥 말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최현석 예,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앙단위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8개인데 중앙단위는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 등록이 된 예술 각 장르 10개 사단법인 단체가 연합이 돼서 한국예총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10개 단체가 별도로 등록된 사단법인체고요. 또 그 연합체로 해서 사단법인체가 문화관광부에 등록 돼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구성조직을 말씀드리면...

추성인위원장

무엇이 알고 싶으냐면, 분명히 예총이 있고 8개 각 예술단체가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개, 2개 단체가 지금 이렇게 사무국장님이 총회에 참석하셨다 해서, 제일 큰 원인이 그거예요, 거기서부터 반발이 시작돼서 사고지부까지 됐는데 저희가 초점을 두는 것은 용인시의 예술단체가 사고지부가 되는 것은 우리 시민 전체가 바라볼 때 그렇게 좋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총이 어떤 역할을 해야 편안하게 갈 수 있나 그래서 이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꼭 종적인, 횡적인 것이 아니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오늘 오시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뒤에서 말로는 탈퇴한 협회들도 있다 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총회장이 안 오셨으니까 사무국장님이 어떻게 대처해 가실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겁니다. 원래 총회에는 참여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간섭하고 참여는 조금 어휘가 다르지만.

고인

참고인

최현석 참관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참관만 하실 수 있고 무대 위에는 못 올라가시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최현석 그렇지요.

추성인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요. 앞으로 예총이 종적이든 횡적이든 이 8개 단체를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총 단체들한테 시에서 보조금을 주지만 각 단체에서 회비는 받고 계시지요?

고인

참고인

최현석 예.

추성인위원장

회비 받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고인

참고인

최현석 회원이니까.

추성인위원장

각 단체가 회원이니까?

고인

참고인

최현석 예.

추성인위원장

그러면 어떤 부분을 함께 할 수 있고 돌봐줄 수 있는 가 그런 것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고인

참고인

최현석 저희는 주요 임무가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지원을 저희들이 다 해 드리고 있고 신청, 정산, 서류작성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영수증 풀칠까지 거의 저희가 해 드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회계 계산 같은 것 잘못 된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해서 정정을 해 드리고 그런 자료가 잘못 됐으면 요청해서 빨리 정정해서 제출하시라고 요구를 하고 그리고 각 단체가 행사를 기획하거나 이런 것은 주체적으로 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획, 홍보 또는 실행에 있어서 실무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시나 도 기관에서 요구하는 예술정책, 문화정책 홍보를 저희가 해 드리고 있고 지원사업, 공모사업 같은 것도 저희가 대행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많은 역할을 하시는데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두 단체가 다 총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최현석 예, 맞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아까 자료 보니까 경기도에서 요구했고 지금 거기에 마땅히 간사 올라가실 분이 없으니까 참여해 달라 해서 참여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참여했다 하더라도 내가 참여할 부분과 안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고인

참고인

최현석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마저 못 한 부분이 뭐냐면...

추성인위원장

예, 하세요.

고인

참고인

최현석 예총이라는 조직이 병렬적이긴 하지만 하나로 얽혀 있습니다. 아까 중앙단위 말씀 드리다 말았는데 10개 회원단체가 예총을 구성하는데 어떻게 구성 하냐면 10개 회원단체의 각 협회이사장과 이사장이 추천하는 1인 그리고 각 연합회장이 예총 이사를 당연직으로 맡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를 어디서 선발하는 것도 아니고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당연직으로 맡게 돼 있어요. 그것이 각 도지회나 시군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부장이 선출 되거나 도회장이 선출 되면 당연직 예총이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총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각 도의 보조금, 용인시의 보조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이사니까 그 선출과정이 적합한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참관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을 제시합니다. 잘 됐다 잘못 됐다, 이상이 있다 없다. 물론 특별하게 사소한 부분에서는 저희도 그것 가지고는 거론하지 않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항상 당사자 간의 고소․고발이나 그런 어떤 잡음이 생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예총 이사 자격을 보류합니다. 우리 자체 이사회 내에서 그 이사 자격을 보류합니다. 회원단체 자격을 보류하지 않습니다. 회원단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신임지부장이나 신임임원들이 이사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그 잡음이 해소될 때까지 완전히 의혹이 사라질 때까지 보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음악협회, 국악협회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성급하게 그 사람들이 사업을 실행했을 때 경우 반대쪽에서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이의 제기할 수도 있고 또 가령 도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판단이 잘못 돼서 실제 그 사람들이 자격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우려해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이사자격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국악협회 음악협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보조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보류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회에서도 음악협회, 국악협회 상황을 보고 받고는 임시총회라든가 정기총회가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각 협회 도지회에도 그런 의견을 다 밝혔습니다. 물론 한국예총 회장님이나 경기예총 회장님도 저희한테 확인요청이 왔었는데 저희 설명을 듣고 수긍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잘못 했다면 지금쯤 용인예총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거나 아니면 징계위에 회부되거나 그러고도 남을 상황이지요. 왜냐하면 도지회장들이 각 경기예총의 이사고 한국국악협회, 음악협회 이사장이 한국예총 이사기 때문에 그분들이 용인예총 징계안 올려라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저희는 사실상 그것을 요구하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조사를 해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부지기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기회로 해서 예총도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무 사람이나 중앙회장이 인정한다고 다 이사가 되고 다 지부장이 되는 이런 것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음악협회에 저런 문제가 처음 되었을 때 지금 말씀대로 라면 그래도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선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총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경기도지부에서 사고지부지만 회장님 임기가 끝났어도 그대로 회장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예총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까 이사는 자격박탈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회장은 그대로 하게끔 돼 있고. 우리 용인시가 헷갈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전 회장님이라고 그랬다고, 나는 현 회장이라고 느끼는데 그것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쁘다는 말씀도 하시고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총이 하는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아니면 얼마큼 더 해야 되는가 하는 것. 경기도에서 아까 박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온 것 읽으셨는데 그것이 우선하느냐 우리 용인시에 전부 아우르고 있는 예총이 우선하느냐 그것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최현석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부장의 인준권은 이사장에게 있습니다, 한국음악협회 이사장. 도지회장은 경유자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이 절차가 잘 돼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만 해서 이사장한테 보고를 하면 이사장이 인준을 해 주는 그런...

추성인위원장

그러면 인준은 지금 이사장이 한 게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최현석 그렇지요.

권미나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말씀 마저 끝나고요.

고인

참고인

최현석 저희가 참고자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퇴라는 것을 발단으로 해서 임시총회 개최를 해서 또 총회가 무산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지회장이 ‘다시 너 해라’라고 경절할 권리가 없다고 저희 예총에서는 주장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선출직 지부장으로서 사퇴의사를 표명하는 순간 그것은 음악협회 회원들한테 결정권이 있는 것이지 도지회장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악협회 회원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그것이 나오면 도지회장을 경유해서 한국음악협회 이사장이 최종적으로 인준을 내주면 되는 것인데, 도지회장이 회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당신 계속하십시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추성인위원장

그러면 그 절차를 오늘 오시지 않았지만 예총 회장님께서 그 절차를 할 수 있으면 해서.

고인

참고인

최현석 예, 저희가 이사장한테 질의를 할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저희 위원들 생각은 그래요. 현 음악협회 회장님이나, 지부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어느 누구도 가슴 아프거나 우리 용인시를 사고지부다 이런 얘기는 듣지 않도록 그 역할을 예총이 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누이 얘기했고 예총이 할 때는 우리 과장님도 반드시 함께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면 아까도 말 했듯이 어느 부분은 예민해서 참견할 수도 없고, 그것을 참견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어떤 부분은 참여도 안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피해보는 것은 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용인시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자리를 우리 위원들이 마련했는데 예총에서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 줬으면 합니다. 예총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 부탁은 8개 단체 중에 두 단체가 지금 가슴아파하고 뭔가 서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간다, 들어 온다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단체들도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사실 예술 하는 분들은 행정 이런 것 잘 몰라요. 물론 예총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예술 하는데 어떤 장애나 디딤돌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예총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인

참고인

최현석 억울한 마음에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회원단체에 대한 인준권이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 승인에 대한 절차만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인준권이 없다 보니까 도지회장이나 이사장이 전임을 해도 저희가 어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자료도 나누어 드렸지만 도지회장이 작정하고 규정이나 관행을 무시하겠다고 나서면 저희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당신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으니 이사회에 참여시킬 수 없다는 것 하나,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결을 못 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국악협회 10개월, 음악협회 장장 6개월 이렇게 온 겁니다. 만약에 저희에게 인준권이 있었다면 벌써 그 부분은 조정이나 해결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총이 병렬적 조직인데다가 민간기구이다 보니까 그 단체장이 어떤 무리수를 했을 경우에는 고소․고발 가기 전에, 또 재판가고 그러면 고소․고발 기간 얼마나 깁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사리 해결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보조사업이 결부가 되지 않았다면 조금 더 빨리 해결이 될 수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보조사업이 결부 되니까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이해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 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최현석 사무국장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총사무국장하신지 몇 년 되셨지요?

고인

참고인

최현석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총 사무국장 하시면서 이런 저런 문제점을 많이 접하셨잖아요. 그러면 음악협회총회 때 왜 단상에 올라가셨어요? 거기 올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월권이잖아요.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왜 올라갔어요?

고인

참고인

최현석 의장한테 동의를 받고 올라갔습니다. 임시의장한테 동의를 받고 올라갔습니다. 규정의 절차상 지금 현재 발언하는 내용과 관련된 규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러 올라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음악협회 회원 아니시잖아요. 참관만 하신다면서요.

고인

참고인

최현석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자격으로 올라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사례가 있나요? 사무국장이 올라가서 그렇게 하는 사례가 전에도 있었나요?

고인

참고인

최현석 그러 할 이유가 별로 없었지요, 그동안에는.

남숙

박남숙위원

음악협회에 이번에도 올라갔는데 전에도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지요? 그때 사안하고 이번 사안하고 서로 반대적인 그런 행위를 하셨잖아요. 사무국장님, 저는 그런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월권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시끄럽게 되고, 그런 얘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질의 하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최현석 그것은 편파, 외곡 보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게 사무국장이 행동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어서,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왜 간섭을 하셨는지.

고인

참고인

최현석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음악협회가 파행으로 이루어져서 거기까지 갔는데 총회가 또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진행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자격으로 동의를 받아서 올라가서 이 부분은 거기서 징계 얘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징계 얘기 때문에 올라갔던 겁니다. ‘지금 사안은 징계가 아니니까, 징계는 절차가 따로 있으니까 징계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얘기만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단상에 올라간 것을 갖고 무단으로 점거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었다고 악의적으로 모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지회에 이 답변 자료를 보낸 겁니다.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반박자료가 안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당당히 말씀 드리는 게 내 말이 잘못되면 소송을 하라고 얘기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소송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고인

참고인

최현석 예,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 점 거짓이 없고...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 왜냐면 사무국장님으로서 원활하게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것은 맞아요. 그렇게 해서 잘 꾸려가도록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월권을 한 측면이 있는가.

고인

참고인

최현석 만약에 그것이 월권이라면 책임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잘 해 보겠다고 했던 사항이 어떤 부분에서 좀 도에 지나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 얘기들이 들려와서 확인하려고 질의한 것이고요. 이제 들어가시고, 권미나 지부장님 다시 한 번.

기준

김기준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감사중지

12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사무국장님께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음악협회 임시총회 내용이 녹화 돼 있나요?

고인

참고인

최현석 선관위에서 녹화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그것 공개할 수 있나요?

고인

참고인

최현석 아까 제가 배부한 자료에...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 말고 녹화, 현장에 대한 것이니까 저희 위원들은 객관적인 것만 봐요, 누구 편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것 공개하시면 모든 문제는 가려질 것 같습니다. 그것 공개하실 수 있나요?

고인

참고인

최현석 지금은 공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 못 하는 거지요, 녹화 돼 있는 것을?

고인

참고인

최현석 여기 자료 세 번째 항에 보시면 그 내용을 제가 설명 해 드렸습니다. 임시총회 동영상 관련 돼 있는 용인예총의 입장, 두 번째 선거관리위원장의 전언.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도 믿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증빙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녹화를...

고인

참고인

최현석 제 말을 못 믿으시면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 믿고 안 믿고 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만 믿는 것이지요. 권미나 지부장이 낸 것도 못 믿고요, 최현석 사무국장님이 낸 것도 못 믿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인 부분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고인

참고인

최현석 동영상이 지금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없앴어요?

고인

참고인

최현석 예, 없습니다. 저는 삭제를 했고 선거관리위원장님한테 보내드렸으니까 저한테는 없는 거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장이 갖고 있나요?

고인

참고인

최현석 그렇지요. 선거관리위원장이 그저께 저한테 불출석하겠다고 통화 하시면서 전해 드린 말씀은...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동영상 녹화하는 것은 다른 지부에서도 이렇게 하면 다 녹화 하나요?

고인

참고인

최현석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왜 이번 것은 했어요?

고인

참고인

최현석 선거관리위원장이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녹화한 것을 공개를 해야만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고인

참고인

최현석 그 부분은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제가 하드디스크를 드렸을 경우에 그게 복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최현석 그런데요 임시총회 파행이라든가 이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지부장 사퇴라든가 직위라든가 이런 것은...

남숙

박남숙위원

본질은 현장에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것이고 개인적인, 사적인 것에 대해서 서로 자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미흡하니까 녹화 한 것을 공개할 의향이 있으면 그것을 공개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늘 장시간 참고인 세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권미나 한 말씀만...

「그만 하세요.」하는 위원들 있음

추성인위원장

말씀 하실 것도 많은데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연됐으니까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고인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가 연간 2회 정도 해 왔잖아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필요할 때 하는데요 연간 계획서 세우고 연간 예산세우고 그럴 때니까 하반기 한 10월에 하지요.

김선희위원

하반기 10월 31일에 하신 것은 잘 하신 거고, 위원 구성이 올해 1월에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위원이 선출됐잖아요. 그런 사항을 몰랐었는데 선출이 되고 나서 그때 과장님이 아니고 전 과장님이 계셨긴 하지만 그때는 위원회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지려고 하는데. 여기 중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중복위원회에서 새로 임명되실 때는 그 부분을 안 보셨나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이번 금년도에 2개 위원회를 저희가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은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고요. 문화재위원이라든지 예술분야는 우리 시에 있는 자원이 국한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도 이중으로 있고 또 60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에 있는 분들이 역사, 문화 쪽에 있는 분을 문화재위원으로 위촉했는데 그분을 또 배제하면 새로운 분을 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62쪽인데요,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 위원회”가 있어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게 지금 용인시 문화행사잖아요.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계신 분이 예술단 운영위원회 올해 다시 뽑으신 거잖아요, 뽑히셨다고 그래야 되나 위촉할 때는 어떻게? 거기 대학에서 자문을 얻으시는 건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던 분들인데요. 올해 뽑은 분들이 아닙니다.

김선희위원

아니요, 문화행사 말고요.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가 올해 새로 구성이 됐거든요, 올해.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긴 하지만, 예술단심의위원회가 올해 1월에 2년 임기가 돼서 새로 위촉이 되신 거거든요. 거기 위촉을 할 때 용인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에도 계신 분을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에 하신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서 질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위원회 조례를 바꿔서 중복위원회 2회 이상 안 되도록 했잖아요. 저희도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때, 임기가 끝날 때는 그것을 생각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김선희위원

이분은 강남대학에 계시기는 하지만 청주 쪽에 계셔서... 아니, 그냥 괜찮습니다. 그 이유만 여쭤 본 거예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위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인시음악협회가 아직 행사를 못 하고 있는데 계속 보조금은 안 주실 거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용인시 방침은 그렇습니다. 저희 방침은 각 지부에서 불협화음이 있는 지부에 대해서는 시 보조금지원을 잠정 중단하고, 사실 예술 활동의 지원목적은 예술인들의 화합과 우리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내부적 갈등이 있는 데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음악협회하고 국악협회는 중단 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잘 처리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81쪽 맨 밑에서 두 번째 보조금 중에 전국음악콩쿠르가 있는데 이게 아직 미실시가 된 거예요. 2013년 전국음악콩쿠르를 개최하려고 예산 보조금액이 500만 원이 세워져있는데 작년에는 1310만 4천 원이였거든요. 왜 이렇게 보조금이 적게 된 거예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전년도 대비 2013년도에 저희 예술단체의 지원금이 30%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그보다 더 감액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단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30%씩...

김선희위원

전체적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콩쿠르에도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그랬던 거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테마음악회가 여기 중복된 게 있어요, 예총에서 한 게 있고 음악협회에서 한 게 있고.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테마음악회는 1회, 2회, 3회 해서 각 음악협회에서 한 겁니다. 용인예총에서 하는 YAF는 겹쳐서 회원단체들끼리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쪽으로 전관처리가 된 겁니다.

김선희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총에서 병행이다 뭐 그런 선을 그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총에서 규합을 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준권이나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살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아주시면 좋겠어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인준권에 대해서는 아까 참고인들이 와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관이라든지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하여튼 예총에서 역할을 최선으로 다 해서 회원단체 간에 화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계속 좀 질의하겠습니다. 93쪽에 2013년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 내역 중에 시군 예술단체 사업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거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올해도 그렇습니다마는 도비가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1300만 원 씩 해서 8개 지부에 전체적으로 나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도비가 추경에 내려와서?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30%, 저희 70% 부담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지원을 하는데 어떤 것에 지원하는 거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술단체 지부별로 사업비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전부 선정 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사업선정 받아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7쪽 간단하게, 이것은 악기수리 한 내역은 없는 거지요, 악기수리 없었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선희위원

앞으로 또 올라 온 게 있는 것 같은데.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악기수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떤 수리를 하는지 따져 봐 주셔야 돼요. 그냥 올라오는 것만 갖고 하시면 안 됩니다.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144쪽이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는 총 27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27명 중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관광지역에는 매일 배치하고요. 또 각 단체라든지 어디서 요청이 올 때는 시간제로 해서 관광해설사를 배치하는데요, 저희가 순번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요청이 오면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해설사를 양성하는 데가 있어서 뽑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관광해설사는 저희가 뽑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김선희위원

도에서 하는 거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김선희위원

제가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한 가지는 다시 환수조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환수조치가 됐고요. 제가 자꾸 이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2011년 환수조치 된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연주자한테 환수된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분이 고의적으로 그것을 받아갔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그것도 좀 살펴주시고. 또 하나 시립예술단 말씀드려요. 객원단원이 출연하고 출연비를 줄 때 어느 악기는 얼마 이렇게 책정이 어느 정도 돼 있거든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갑자기... 많이 주면 물론 좋겠지요, 우리도 그분들을 위해서 예우를 해 드리는 차원에서 많이 주는 건 좋은데, 1회당 20만 원을 출연비로 줬다가 갑자기 80만 원으로 줬단 말이지요. 그래서 악기운반비가 얼마냐를 따졌던 거거든요. 물론 작년 행정사무감사이고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그런데 악기운반비가 20만 원인 걸 다 확인했어요. 이 자료는 제가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을 80만 원을 줬으면 20만 원이 출연비고 20만 원이 악기수리면 40만 원이 붕 뜨는데, 아니면 그냥 20만 원이 악기 운반비고 60만 원이 출연비다, 그것은 그렇지만 무슨 근거로 인해서 몇 개월 사이에 2010년 12월 연주회 때는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해 7월에 있는 연주회에서는 그 분한테 60만 원을 줬느냐 그것은 근거가 없거든요.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다른 객원단원들한테는 그대로 지급됐거든요, 1회당 20만 원씩. 거기에 제가 문제를 보는 거지요. 많이 줬다 적게 줬다가 아니라 근거가 분명한 것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답변을 운반비가 60만 원이었다고 잘못 답변하신 게 있어요, 작년에.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회의록 봤습니다.

김선희위원

운반비는 20만 원입니다, 제가 다 확인한 거거든요. 그것을 마무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어떤 식으로라도 마무리해 주셔야 되고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 다음에 제가 세세한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단원 명단이 있어요, 비상임 단원 현황. 어느 걸 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쭉 보면 이름이 같은 파트에 예를 들어서 오보에 누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2010년, ’11년, ’12년 같은 이름으로 들어왔고요. 올해 제가 2013년 현황을 달라고 했을 때 뭘 주셨냐하면 상세하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걸 원했던 거거든요. 아주 팀장님이 잘 준비해 주신 게 뭐냐면 언제 위촉됐느냐 그 날, 해까지 적어주셨어요. 원래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게 없었어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을 때 저희가 자료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걸 해 주셔서 참... 갑자기 칭찬을 해서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칭찬할 것은 해야 되니까. 그것을 했는데 2010년, ’11년, ’12년 같은 이름의, 아무리 오타가 나도 이건 오타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구성중학교 2학년 학생이 2011년에도 2학년, 2013년에도 2학년 그리고 또 갑자기 계원예중 2학년이었다가 어떤 그냥 중학교의 2학년 그리고 2010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지금 ’13년이면 3년 됐잖아요. ’13년도에 대학교 3학년입니다. 이렇게 명단이 허술해서야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체크한 것은 다 보여드릴 거고요. 그 전에 작년 마무리하기 위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비상임 단원 중에 객원단원으로 또 와서 객원단원비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생이 돼서 원래 비상임 단원일 때는 중학생이었고 고등학교이었고 하다가 대학생이 되니까 아르바이트도 하고 객원단원으로 나갔을 때는 연주비를 받지요. 그런데 용인시청소년시립오케스트라에 소속되어 있는 단원이 있는데 그 단원들한테는 용인시에 소속된 것으로 해서 2만 원씩 연주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런데도 객원단원을 부를 때는 1인당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따로 주잖아요. 그것도 중복해서 올렸던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 하나만, 그것은 왜냐하면 해촉을 했다는 근거를 보여주신 건데 그것 말고 또 있어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까?

김선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또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일이긴 하지만 이것을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확실히 이번에 해 주시기를 바라 겠습니다.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조치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조치 꼭 해 주시고요. 숲속 가을소풍 콘서트는 여기 과의 것이 아니긴 하지만 다시 한 번 정산처리는 분명히 계좌이체로 꼭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앞으로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과장님 먼저 물어볼 것이 46페이지의 심곡서원 프로그램 이하 여러 가지, 심곡서원의 국․도비 국고보조금 받은 것에 대해서 한번 보셨어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국․도비 보조금 받은 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요.

추성인위원

분명히 해 둘 것은 지금 여러 번 이걸 얘기 했어요. 분명히 확실하게 목적을 표시해서 그게 내려온 거잖아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지금 정산요청 받았지요, 문광부에서?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추성인위원

그러면 용인시 관광기본계획에 사용됐다고 그게 걸린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추성인위원

목적 외에 사용했다고, 그렇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목적 외라고 판단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추성인위원

아니,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를 준 저쪽에서 판단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용역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저희가...

추성인위원

아니, 심곡서원에 준 것을 용인시 전체에 대한 것으로 썼으면 그것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해서... 그러면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환수조치 하겠다고 하면 어떤 돈에서 환수조치 시킬 거예요, 액수도 적지 않은데?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게 만약에 환수조치 돼서 반납을 하게 되면 시비로라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추성인위원

시비로 한다고요? 시민이 뭐 때문에?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환수조치가 되면 거기에 대한 시시비비는 분명히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추성인위원

시시비비는 지금까지 가리고 있었잖아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반납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고요. 잘못에 대한 것은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기한데... 어떤 분이 잘못을 해서 목적 외로 사용했다, 그것을 정당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했다 해서 감사가 되든 어떻게 되든 되면 판결이 나겠지만 지금 저희는 국․도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판단하는데 다른 분야에서 집행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지금 제가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추성인위원

이게 1년이 넘은 얘기잖아요. 어제 오늘 생겨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정산처리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산이 돼서 반납...

추성인위원

쓰여질 때부터 말이 됐던 거거든요,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렇지요? 이것 분명히 작년에 얘기 했어요, 먼저 과장님 때. 그랬는데도 문제없다 하고 이것을 썼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시비로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당시에도 그것을 각오하고 쓴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반납에 관한 사항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경기에서나 문광부에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 요청이 안 왔다고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왔는데 저희가 답변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이것 확실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하면 이것 분명히 얘기할 때부터 해당 과에서 자신 있게 답변하고 했던 일인데, 만일에 이게 잘못 돼서 저희가 환수조치 당하게 되면... 무슨 일을 이렇게 개인판단에 의해서 일이 진행돼서 시가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면 안 되겠지요.

추성인위원

예, 그 부분도 그렇고 한 가지 더 볼 것은 우리 문화, 관광 다 아울러도 되고 하나로 해도 되고, 저희 예산이 용인시 전체의 얼마나 됩니까?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저희 관광 쪽에요?

추성인위원

예.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한 43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추성인위원

몇 %라고 생각하세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요. 0.0...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추성인위원

이번에 제가 이걸 따로 얘기할 건데, 용인시장님이 지나온 1년하고 다음 해 할 계획을 발표하실 때 관광에 대해서 1%라도 말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과도 책임 있는 거예요. 왜 관광에 대해서, 중앙에서 가서 물어보세요. 용인시가 관광을 전혀 배제하고 나선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문광위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엊그제 제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까지는 얼마나 예산이 적으면서 이렇게 갈 것이냐, 몇 % 에요? 제가 관광 한번 따져 볼까요? 저희 홈페이지부터, 작년에 지적을 해서 많이 보강했다지만... 우리 전문 인력 뒀잖아요. 그렇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전문 인력 뒀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런데 그렇게 만족하게 안 올라가 있어요. 용인시를 알아보려면 알아 볼 수 없어요. 특히 지금 1층에 가셔서 용인시를 알리는 안내포스터 쭉 만들어 놨지요? 거기 가서 경전철이 몇 %인가 한 번 보세요. 2009년도인가 언제 하나 경전철을 언제쯤 만들 것이다 그것밖에 없어요, 가보면요. 이게 무슨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거예요? 관광활성화는 계속 부르짖는데 눈앞에 나타나는 게 없다는 거지요. 그건 우리 과가 하는 게 아니라도 알아요, 1층에 있는 거기는. 그래도 연계해서 한 번씩 돌아 보셔야지요. 거기 옆에 있는 조그만 텐트 같은 데는 누군지 모르는 남자 매일 자요, 1층입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 시가 관광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문외한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가 허리띠는 다 졸라맸어요.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정말 공무들도 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장이 허리띠 졸라 메라고 집에다 얘기하지만 벌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관광이 가장 큰 아이템이잖아요. 그런데 관광을 배제한다? 어제 저는 깜짝 놀랐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면 우리가 관광에 대해서 하겠는 예산 세운 것부터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 문화재에 대한 것도 문화재를 보여주면서 우리 돈 안 들이고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 하는데, 지금 하나 예를 들면 동백에 있는 전시관 있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유적전시관이요.

추성인위원

거기 지금 학예사가 2명 있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추성인위원

시간제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몇 시 부터 몇 시까지예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아침 9시부터 똑같습니다, 근무하는 것은.

추성인위원장

그런데 왜 시간제에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채용할 때 유적전시관의 정규직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제로 채용해 있는 거지요.

추성인위원

정규직으로 뽑는 것하고 시간제로 뽑는 것하고 뭐...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정규직의 저희 유적전시관의 인력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전시관이 만족하게 느끼세요?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안 그렇습니다. 잘 안 돼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잘 안 돼 있으면 학예사 한 명쯤은 둘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제가 한 두 달에 한 번씩 다섯 번을 가서 봤어요, 그런데 변화도 없고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 좋은 장소에 해 놓고. 거기가 문제점이 있다는 건 아시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115페이지에 거기 프로그램을 보면 비누로 만나는 용인, 시장나들이 이런 것 이게 거기 전시관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맞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문화하고 관광하고 한데 묶을 때 저희가 반대했어요. 그런데도 묶어 놓은 것은 거기 오는 과장님이 능력이 많은 분이 와서 그런지 아니면 어느 한 부분이 소홀해서 그런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오늘 하루, 내일, 모래 3일 동안 관광에 대해서는 얘기해도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바꾸지 않으면 만족 할 답변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냥 관광진흥위원회 이런 것 해서 시장에 관광명소 만들고 어디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을 보강해 나가고 더 활성화하는 게 우리가 살아날 길인 것 같아요.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대답 못 하시는데 관광예산이 그렇게 작게 책정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글쎄요. 그 시책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문화하고 관광과가 합칠 때 저는 그때 행정과에 있을 때 많은 사업들이 재정문제 때문에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부문만 들여다봤었는데 제가 문화복지국장을 하다보니까 비예산사업도 할 게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그 부분에 소홀하다보니까 어필이 안 돼서 관광과가 없어지면서 문화관광과가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과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지만 연계가 안 되고 체류형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도 적습니다. 용인시에 1,400만이라는 관광객이 오지만 일시 들렸다가는 관광이거든요. 이 부분을 다른 지역 관광과 매치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성인위원

지금 여기 쭉 보면 용인 민간관광안내소 있지요. 거기 실적 없다고 나와 있지요. 이런 것을 제가 쭉 볼 때 지금 3년, 4년째 보는데 하나도 발전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관광과는 저는 한발 더 나아가서 관광담당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광만 빼서 완전히 독립시켜서 팀을 한 4개, 5개 둬서 정말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 이유가요, 제가 과장한테 저번에 한번 질의도 해 봤지만 우리 시는 지금 관광시도 아니고 관광단지도 아니고 그렇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정 못 받는 이유?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단지지정은 우선 제안자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삼성에버랜드밖에 없습니다. 토지의 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해야 될 사안이 많기 때문에 또 특화돼 있는 단지가 용인에 없기 때문에 단지지정은 사실 어렵고요. 도시계획 2020계획 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휴양단지로 지정해서 인위적이 아닌 자발적으로 관광업체들이 모여서 단지화가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인위적으로 어느 한 군데를 지정해서 제약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용인시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해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 되는데 다소 시일이 걸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추성인위원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전국 관광단지 지정현황을 보면 강원도에 유현문화, 무슨 어디 지나가는 그냥 그런 명사십리, 선바위 이런 것, 상리, 하외 이런 것 쭉 보면요, 제가 이것 한번 가볼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팔경 중에 하나만도 못한 것도 다 지정 받았어요. 이것 노력해서 지정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지정해 준 것이지 여기가 정말 전국에서 누가 여기를 가보겠어요? 이렇게 수많은 것 중에 우리가 아는 게 몇 군데나 됩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안 돼 있으니까. 이번에 에버랜드가 지금 관광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포곡읍 전대리하고 유운리 일대 646만제곱미터를 신청해서 지정 됐었잖아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실행계획을 금년 7월까지 해야 되는데...

추성인위원

해야 되잖아요, 1년 유예기간은 있잖아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1년 연기해서 내년도 7월까지 연기해 놨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때까지 안하 면 이것 무산되는 거잖아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런데 이것을 에버랜드에만 맡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시가 나서줘야지.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관광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으면 이것 누가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 어차피 신청해서 지정받은 것이라도 했으면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하나의 예가 되느냐하면 조성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완전히 될 때까지는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쪽에 관광지 가는 곳에 돈사 개축하는 곳 그게 생겼잖아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MBC 드라미아 입구 말씀하시는...

추성인위원

MBC 드라미아 가는 길 입구에 많은 돈을 들여 길을 닦아주는 건데 돈사가 생기면, 그것을 항의하는 분 중에 제일 크게 항의하는 분들이 바로 MBC 드라미아에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 한은 거기다 더 이상 안 합니다, 모든 것을. 그런 것도 관광단지나 관광지로 지정이 안 돼 있어서 꼼짝 못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농업정책과가 처음부터 잘못 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시의 관광지 근처가 그렇게 물들어 간다면 우리는 이것 지정도 하나도 못 받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 절차가 다 있는데 빨리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과 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여러 관련 부서와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또 거기가 과연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선행조건을 이행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정문제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성인위원

어디 한곳을 지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몰려오는 관광들을 길만 버리게 지나가지 않게, 우리 시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있던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서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하는데 빨리빨리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39쪽에 보면 용인600주년 기념사업 운영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용인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 2010년 9월 15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한 바가 있는데요. 시정질문 후에 시에서 6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어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상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용인발전연구센터에 연구과제로 용인지명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용역의뢰를 해서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1년 12월에 용인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조례가 제정 공포 됐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2012년 3월에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회의에서는 용인 600주년 기념사업 5개 분야 11개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따라서 예산 반영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금년도에는 슬로건을 확정했고 또 엠블럼 개발이 전부 완료됐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영상물을 제작 중에 있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인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용인600년 슬로건을 합쳐서 추진할 생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예산은 얼마나 편성 됐나 그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나중에 갖다 주시고요.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은 한 2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심의가 확정돼서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원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이 많이 깎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전에 말씀드린 5개 분야 12개 사업에 11억을 가지고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경기도에서 투융자심사에서 용인시 어려운 형편에 600년 기념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좀 축소해서 해라 이렇게 조건부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성 경비는 전체적으로 감액했고 조형물하고 타임캡슐은 민간 기부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이 선회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사업과 연결해서 최선의 600년 기념사업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2013년도 예산으로 용인 600년을 기념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보기에는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축제 쪽에는 위원님들도 조언해 주시고 말씀이 계셨지만 가능하면 우리 용인시에 있는 예술인들의 재능기부를 좀 받고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축제는 공연이라든가 음악공연 같은 것은 진행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행사성 예산은 전혀 없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별도로는 없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별도로 그런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인시에 예술인들 많아요. 한번 재능기부를 받으셔가지고, 얼마 전에도 용인시 음식문화 축제할 때도 재능기부 받아서 예산 없이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 주시면 더 알찬 용인600년 기념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 하게,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봄꽃축제에 대해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봄꽃축제를 치르고 나면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2012년보다는 2013년이 한결 더 나아졌어요. 세계난 전시회니 뭐니 하면서 진일보 발전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꽃축제를 용인의 랜드마크 축제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고앙의 꽃축제와 구리시의 유채꽃축제나 코스모스축제와 비교 했을 때, 인구를 보더라도 고양이나 구리보다는 용인시가 훨씬 많고 또 예산 부분에서 보더라도 용인시가 더 부자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축제를 하면서 도시를 대표할 만한 축제로서는 많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제7회 봄꽃축제가 5월 3일부터 7일까지 있었습니다. 먼저 번에 저희 행사 심의위원회에서도 전체적으로 봄꽃축제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농촌테마파크에서 봄꽃축제를 하는 것은 인위적이라는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해서 내년도 예산자체는 축제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지난 19일 저희가 관광진흥위원회를 하면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봄꽃축제를 떠나서 용인의 대표적인 축제를 개발 해보자는 말씀이 계셔서 내년도에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테마파크에 있는 시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5월 5일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휴일에 인력이 더 필요하면 저희 문화복지국에서 인력지원을 나가서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련 부서하고는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축제가 없이도 자발적으로 오실 수 있는 농촌테마파크의 꽃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축제를 개발하는 것은 인위적이든 아니면 자연적 발생하는 것으로 축제를 개발하든 장기 과제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대단한 단언을 내리셨네요. 봄꽃축제에 대해서 매년 지적이 있었는데 봄꽃축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농촌테마파크는 타 도시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규모와 시설을 가졌고 이런 인위적인 축제를 안 하더라도 시민들의 휴식처로서 각광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과장님이 개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봄꽃축제와 거의 일주일 차이로 에버랜드 봄꽃축제가 열렸었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가 예산 투입 한 것보다 배 이상으로 삼성에버랜드에서 축제를 열었는데 사실 날씨가 받쳐주지 못해서 그렇게 성공한 축제는 아니었지만 인근에 벚꽃축제를 하는 데는 아주 남녘 아니고는 없거든요, 중부지방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용인에 에버랜드가 워낙 유명한 곳 이니까 주변의 주민들과 협의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해 봤으면 싶어요. 참고로 제가 고양 봄꽃축제를 갔다가 구리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축제를 치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지역의 맛깔촌까지도 점심, 저녁, 일식은 어떤 쪽, 중식은 어느 쪽 이렇게 추천들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홍보를 보면서 고양이라는 도시는 이 봄꽃축제 하나를 가지고 주변 지역 경제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인터넷 정비라든지 홍보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인 같은 경우에는 봄꽃축제를 몇 년 동안 해 오면서 주차장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연계상품, 관광 상품들이 개발이 못 회되었다는 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벚꽃축제가 용인시와 같이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묶인다면 인터넷이건 다른 시내 전체까지도, 사실 용인 시내에 기흥구나 수지 쪽에도 벚꽃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도시 전체에 축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고심을 해 주십시오.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에버랜드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성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항들 있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64페이지 2012년과 그 뒤에 2013년을 보면 7개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보조금이 갑작스럽게 늘어났거든요. 어떤 원인이 있나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박물관, 미술관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 이거든요. 사실 내년도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민간지원 사업인데요, 도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시비하고 같이 들어가잖아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 둥지박물관이 삶의 이야기가 있는 집으로 바뀐 건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둥지박물관은 2013년도에는 빠지고...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둥지박물관은 등록취소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등록취소가 돼서 2013년도는 안 들어간 거군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여기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용인지역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린이들이 방문했을 때 그 인원수에 따르는 보조금 지급이 우리 시에서 이루어 집니까?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단체관람료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사업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주로 이 지원액이 그런 용도인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물관 지원사업도 하계사 인력지원비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전시지원사업, 하계사 인력지원사업, 단체관련 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경희대 혜정박물관에는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어났는데 2013년도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원에 대해서 들어오면 도에서 다 심사해서 지원기준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도에서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내용이나 그런 부분이 용인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2012년도에는 1800이 나갔다가 2013년도에는 4000만 원이 나갔어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사업을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감이 있습니다. 하계사 같은 인건비는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하계사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내부에 어떤 수리, 보수 또는 관람이 있었을 때 내용 정도는 문화관광과에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이게 눈 먼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정산에서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봤던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다 받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다 받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한 번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묻겠습니다. 기흥호수 참 이게 주민들로부터 사실은 보상을 안 왜 안 해 주느냐, 36필지 중에 18필지가 보상이 되었거든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보상이 안 되는 사유를 보면 수질개선 후 또는 재정여건의 악화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용인의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이 야영장이라든지 캠프장 또는 자연환경을 살린 시설들이 천연관광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은 사실 언제될 지 모르겠어요. 아시안 게임을 거기 유치해서 수질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몇백억이 소요되는 예산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놔 둘 것인지. 그러면 현재 36필지 중에 주민들의 받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묶여서 보상해 달라 해서 몇 번 의원들한테 찾아와요, 보상도 못 받고 개축이나 증축도 못하고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편의를 봐달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아까도 제가 서두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대규모사업으로 270억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쪽에 지금 현재 건물은 없습니다. 들어가는 건물은 없고 대한항공연수원 부지 산, 임야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필지는 저희가 거의 샀고 몇 필지 안 남았는데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보류한 상태인데 지금 여기에 도비도 포함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것을 저희가 토지 산 것도 일괄적으로 산 것도 아니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지역 토지소유자, 일반소유자들에 대한 매입은 거의 됐기 때문에 그 민원은 많이 잠잠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18필지가 몇 헥타르 정도 되는 거예요, 매입된 부분이?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매입 된 거요?

기준

김기준위원

예.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면적은 15,209평방미터를 샀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께서 고민하고 고려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정무 시장 있을 때부터 이 기흥호수를 대대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동양 최대의 야외음악당, 호텔, 골프시설 이런 계획들을 세웠다가 서정석 시장이 있으면서 계획이 변경돼서 사실 지금 수지에 있는 문화재단 건물이 수지로 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지금 기흥에는 문화, 체육 모든 시설들이 하나도 없어요. 전무합니다, 수지와 처인에 집중돼 있고. 저는 이 시설들이 이정무 시장 있을 때 기흥호수공원의 캠프장, 야외음악당 또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해서 용인 전체의 관광 또는 문화의 요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업에서 벗어났다면, 현재 이 36필지 중에서 18필지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 재정상황이 나아져야 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다면 저는 15,000평방미터 정도 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문화관광과에서 다른 각도로 변경을 해 봤으면 싶습니다.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가 밀집돼 있지 않고 전체 면적의 부분 부분을 사놔서 사실 이 정도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어렵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전체 80,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한데 다른 사업계획을 갖고 접목을 했을 때는 축소된 상황에서 조금만 매입해도 된다는 거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진입로 자체도 지금 안 돼 있고요. 진입로 문제도 있고, 지금 산 토지가 한 군데 밀집돼서 15,000평방미터가 갖춰 있다면 사업하기가 편한데 몇 필지 이렇게 따로 따로 돼 있어서 무엇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278억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게 정말 요원하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용인시 재정상황으로는. 그러면 여기에 묶여있는 토지주인들의 피해와 기흥에 부족한 여러 문화, 체육시설이라든지 욕구는 계속 지속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상갈동의 관광부분도 매입이 취소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지체될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정책을 다루는 문화관광과에서 뭔가 새롭게 변경을 기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지금 대한항공연수원 짓는 바로 옆으로 도로가 개설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땅을 못 산 부분은 대한항공 것 하고 농어촌공사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빨리 사서 그쪽에는 도로와 연결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근성이 부족하고 토지가 밀집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딱히 할 수 있는 계획을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이 제일 어려운 시기에 문화관광과장을 맡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인에 문화관광 자원이 많다고는 하지만, 실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은 백남준 기념관이라든지 기흥의 호수주변에 관광명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로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상갈동과 하갈동, 공세동 부근에 있는 땅들 미집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루바삐 만들어서 신갈 하천변에 있는 맛깔촌들과 연계시켰을 때, 거기 호텔들이 네 다섯 개 있습니다, 중국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뭔가 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띄엄띄엄 끊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의 작품이 안 나와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관광 상품 개발을 이야기하셨는데 문화건 체육이건 우리 과장님 계실 때 단언을 내리시고 새로운 계획을 수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기존에 계획 돼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서 어떤 것이 가장 우리 관광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축제가 살면 관광도 살아날 수 있는 테마가 많이 조성이 됩니다. 구리 코스모스축제, 유채꽃축제도 강변에 설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거든요. 사실 그 공간 조성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공간이 존재하는 데는 언제든지 축제를 열 수 있단 말이에요. 기흥호수라는 큰 재산을 지금 저희가 썩히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

이제 가벼운 것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이웃 시들하고 공연 홍보하는 것, 이웃 시들 공연홍보 배너 붙이는 것, 우리 시는 남의 시 것 다 붙여주고 우리 시는 이웃 시에 가서 한 개도 못 붙이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그것을 제가 문화재단에서도 얘기했지만 함께 합의를 해서 서로 붙일 수 있으면 좋지 않으냐 우리도 저런 공연도 보고 저쪽도 우리 공연보고, 그랬더니 13페이지 답변의 조치사항 향후 조치계획에 “지자체별로 다른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호협력은 어려워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셨거든요. 그러면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저도 이것에 대해서 회의록을 봤는데 포은아트센터 아울렛 있는 데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성남하고 경계.

추성인위원

아니요. 동백에도 걸리고요. 이웃은 다 걸려요. 죽전도 걸리고 다 걸려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홍보방안은...

추성인위원

수지에도 많이 걸려요. 수원시는 수지에 많이 겁니다.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저는 회의록 보니까 성남 것을 많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성남에 붙이려면 성남에 가서 신고하고 해서 붙여야 되잖아요, 홍보물을. 또 성남은 우리 시에 붙이려면 마음대로 못 붙이고 저희도 광고물설치신고를 해서 붙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만 성남시가 붙여라, 여기는 우리가 붙인다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답변서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

제가 말한 내용을 잘못 이해하셨어요. 그것이 아니고 성남시는 죽전까지 쭉 와서 붙이는데 우리는 성남시에 가서 한 개도 못 붙인다니까요? 그 이유가 성남시문화재단의 것이라도 성남시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못 붙이게 돼 있어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용인시에 와서 붙여요. 용인시는 가만히 계시다는 말이지요. 왜 붙여놓고 그냥 있느냐 했더니 답변이 뭐라고 오느냐면 ‘남이 붙인 걸 어떻게 땝니까?’ 그 얘기에요,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원시 것을 수지 일대 수지 상현동까지 들어와서 붙여요. 마찬가지에요, 우리는 수원에 가서 한 개도 못 붙여요. 우리가 그동안은 아트홀이 없었지만 지금은 포은아트홀이 생겨서 공연이 많은데, 서로 상호협력을 하라는 거거든요, 저는. 같은 문화재단끼리, 아트홀끼리 협력을 해서 그쪽 것하고 우리 것하고 공연내용이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 것도 우리가 붙여주고, 우리 것도 가서 붙일 수 있게 협의를 해서 우리 것도 붙여라하는 얘기였어요, 남의 것만 붙이게 하지 말고.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추성인위원

구청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구청에서 손 놓고 있으면 우리 과에서라도 그것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답변이 오니까, 누가 이런 규정운운하고 상호협력이 어렵다고 했나, 지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오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문화재단이 생겼으니까 성남시하고, 수원도 마찬가지니까 경기도하고 상호협약을 체결하든지 해서 구청하고 추진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작년에 우리 과하고 문화재단하고 두 군데 요청을 했었는데 이렇게 답변이 오니까 못 한다는 얘기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지난 30일에 용인 시민의 날 행사를 했었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가벼운 얘기에요. 시민의 날 행사에 쭉 행사 진행한 것을 보면 청소년오케스트라가 맨 처음에 식전행사로 공연을 해요. 그다음 스크린내리지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내리고 그 뒤에 얘들이 좁게 옹기종기 있고 우리는 그 앞에서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올라가면 또 다시 아이들의 식후 축하공연이 있어요. 청소년오케스트라에 나온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스크린 뒤에가 얘들 놓고 그렇게 하는 법 없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사지낼 때 병풍 뒤에 누가 앉습니까? 이런 법은 없어요.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것은 이해해요. 얘들도 굉장히 좁게 앉았어요. 여유 있게 공연을 하게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거기다가 스크린까지 내려놓으니까 보는 저희가 민망해요. 무대가 거기가 좁다면 우리 아트홀 생겼잖아요. 멋있게 해요, 시민의 날 행사. 아트홀 우리 공짜로 빌리지 않아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무료대관입니다.

추성인위원

내년에는 그것을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이들 공연도 우리가 좀 편안하게 볼 수 있고 그 아이들도 하나하나 귀한 집 자식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연주를 하는 건데 좀 존중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시민의 날 행사하고 저도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는 600주년 기념식하고 병행해서, 그날도 기념공연 행사비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능기부를 받거나 해서 포은아트홀에서 하도록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추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지금 위원장님에 이어서 시민의 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공연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행사이기 때문에. 시민의 날 행사진행 중에 오케스트라를 놓고 쓰는 공연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객원단원을 너무 무리하게 썼다는 거예요. 그 좁은 공간에서 그런 곡을 연주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었고요. 순수하게 우리 비상임 단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연주곡이 있습니다. 객원을 부른다는 것은 조금 더 프로인 전문가들을 불러서 곡을 소화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오히려 그분들이 나와서 실수한 분도 있고, 물론 어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요.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객원을 불러하는 공연은 앞으로 지양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포은아트홀에서 하면 더 많은 객원을 불러서 할 수도 있겠지요. 곡목 선정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곡목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연주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모든 행사에 면밀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용인시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제작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이월사유에 보면 동절기이기 때문에 계절상 요인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아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작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추진하다가 지난 9월 13일 제작이 완료돼서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영상물이 떠 있습니다. 거기서 누구나 보실 수 있고 다운받을 수가 있어서 저희 관련 기관단체라든지 학교 여러 군데 홍보해서 다운 받아서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영상물 제작하는 것 외에 관광과에서 용인시 관광이라든지 용인시를 알리기 위해서 관광, 문화를 위해서 홍보물을 준비하시는 게 있나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지금 안내책자도 다시 수정, 개정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리플릿도 있습니다, 조금만 리플릿도 있고.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책자가 되게 되면 어떻게 배포를 해서 알리나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지금 배포는 어디 기관에 주지는 않고요. 읍면동에 배포하고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또 관광안내소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600년 기년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지도를 책자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홍보물이라는 것이 용인시 시민이 내가 사는 지역에 뭐가 있다. 이런 좋은 관광문화유적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도 좋지만 사실 용인이라는 지역을 외부지역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하게 전국적으로 뿌릴 수 있거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홍보영상물이 있고요. 또 안내책자 있고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하는 것은 예산문제도 있고 사실 예전에는 온라인 없을 때는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들을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기관들한테 예전에는 책자를 배포하고 CD를 제작해서 배포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가 온라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온라인 쪽에 좀 더 세심하고 개편될 수 있도록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그러면 관광홍보물이나 이런 게 홈페이지나 이런 데 떠있고 그것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 도시에 링크가 돼 있나요?

교화

김교화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홍보방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성환 위원과 추성인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동무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부터 182쪽까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우리 시 조정경기장 관련 사항 등 16건으로 조치결과 등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83쪽부터 185쪽 축구센터 관련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축구센터 문제 및 비리관련 사항으로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86쪽 집단민원 현황은 수지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요구 민원 등 총 5건이 접수되어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87쪽부터 190쪽까지는 이월사업 현황으로 백암게이트볼장 보수공사 등 9개 사업 44억 39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수지레스피아 게이트볼장 보강공사 등 5개 사업, 6억 700만 원이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된 바 있습니다. 191쪽의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으로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3억 원을 용인시 체육회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2쪽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체육진흥기금 55억 6900만 원을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으로 체육지원사업 1억 3000만 원을 지출하면 올해 말에는 56억 5900만 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3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으로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8억 63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의 고발․고소 현황으로 이동면소재 처인레저에 대해 체육시설업 미등록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의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와 용인시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196쪽부터 201쪽까지의 보조금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으로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비 7억 원이 교부되었으며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국비 9억 원이 교부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 출연금 현황으로 용인시 축구센터에 22억 원의 출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04쪽부터 207쪽까지의 시유지 현황, 산하단체 차량 임대, 임차 및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08쪽의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은 2012년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2010년부터 ’11년도에 개최한 용인시장배 골프대회 등 4개 사업 관련 부적절하게 정산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납 통보하여 분할 납부로 회수하고 있으며, 정구장 관리동 등 미등기 및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공유재산 11건에 대해서는 5건을 조치완료 하였으며 6건은 관련부서와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17쪽까지의 체육시설 관리 현황, 용인시 체육회 운영현황, 우수선수 훈련비 및 스카우트비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8쪽부터 223쪽까지의 최근 3년간 경기도 단위행사 예산집행 및 정산 결과로 경기도체육대회 등 5개 대회 출전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24쪽부터 229쪽까지의 골프장 지도점검 추진현황으로 금년 7월 골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0쪽부터 272쪽까지의 최근 3년간 체육회 및 소속 종목별 예산집행 현황,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수급 방법 및 현황, 최근 2년간 직장운동경기부 각종 대회 성적, 체육시설 내 편의시설 임대현황, 최근 3년간 조정경기장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체육회 사무국장이 증인 배석하였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답변 대상자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에 고가하부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보니까 꽤 많네요. 이 시설을 활용하는 부분, 부지는 무료잖아요, 그렇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용인시의 체육시설들이 토지매입관련해서 설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래서 고가하부, 그 다음에 공원, 레스피아 상부 이쪽 중심으로 많은 체육시설이 입지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을 비교적 활용을 잘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터널상부 체육시설에 대해서 요새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터널상부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거기는 사실 잔디를 깔아놨다든지 아니면 작은 나무심어 놓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용서고속도로에 경희대학교하고 기흥호수공원 중간에 보면 터널상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궁장 설치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 터널상부에 평탄하게 작업 돼 있는 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쪽도 체육시설을 한번 설치해 볼까 생각중인데 현재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터널상부지역의 도로점용허가를 해 준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터널상부까지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이 부분을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가 땅이 없다 보니까 부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 관내 골프장 점검하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관내 점검하면서 농식품 백옥쌀이라든지 햇살미인이라든지 막걸리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비치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사실 골프장에 가다보면 백옥쌀 같은 것 별로 해 놓은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많았는데 그런 얘기가 들려서, 한번 말씀 해 보세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제가 체육진흥과장을 3월 18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로부터 골프장이 민원만 야기 시키고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골프장을 내방하면서 운동하고 이런 입장에 숍이 보통 있는데 거기에 관내 특산품, 백옥쌀하고 햇살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남숙

박남숙위원

막걸리?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그늘집이라고 하지요. 그늘집에서 막걸리 같은 것을 다른 지역의 장수막걸리라든지 타지역 막걸리가 판매되고 있는데 용인시 것이 판매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농협하고 백암막걸리 이런 데서는 찾아와서 부탁도 했고요. 그래서 실무팀장과 실무자하고 28개 골프장을 전부 다 다니면서 부탁도 했고 7월에 전체적으로 한번 모아 놓고 회의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강력 주문해서 지금은 28개 골프장 전체가 다 백옥쌀하고 햇살미인이 전부 숍에 비치가 돼 있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잘 하셨고요. 골프장에 오는 손님들이 용인시의 백옥쌀이나 이런 부분, 막걸리까지 잘 하셨다니까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청 축구팀 있지요. 숙소문제가 요즘 민원으로 대두되고 기사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축구부가 2010년에 창단을 하면서 창단 전에 숙소를 남동에 위치한 토트빌이라는 빌라를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선수숙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토트빌 전세임차계약을 한 빌라가 은행 금융권에 근저당이 조금씩 잡혀 있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원래 잡혀있는 것 알고 들어가셨잖아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당시 계약을 했던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분양가가 9억 8000 정도 있었고 전세보증금은 한 2억 정도이고 그 다음에 금융권에 근저당 설정 돼 있는 것은 4억 5000 이 정도니까 분양가보다 한참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한 개 동에 대해서는 이자를 납부를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매처리가 돼서 경매처리 된 금액이 실제 저희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금액 이하로 낙찰이 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경매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재빠르게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경매가가 금융권에 있는 근저당 설정금액보다 낮게 되는 바람에 저희는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요. 그래서 당초 빌라 소유주한테 계속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소유주한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소유자에 대한 전세금 환불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소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파주시에 거주하는데 저희가 소유자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서는 만나지 못하고 간신히 전화변호, 연락처 이런 것을 받아 와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렵고 하면 통장압류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직원들이 피해가 없도록 받아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려운 숙제인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물어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잘 처리해서 피해 없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현재 선수들 숙소는 축구센터로 들어갔나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공교롭게 축구센터로 입주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실제 토트빌 경매하고 상관없이 지난해 백암고등학교가 없어져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기 시장님께도 보고 드리고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숙소가 경매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랬는데 일단은 축구센터에 먼저 백암고등학교 나간 빈 공간을 저희 직장경기부가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 따른 학부형들, 원래 목적이 청소년 축구요람으로 하려고 했는데 성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대두가 됐는데 정리를 잘 하셨나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학부형님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 왔었고요. 그래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 이후에도 학부형들과 같이 체육부 축구지도자, 중학교 고등학교 감독과 저희 감독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학부형들이 우려하는 부분, 학생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얘기했고요. 지도자들이 적극 나서서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오히려 장점인 부분도 있거든요. 어차피 그 아이들 선수들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배우는 측면도 있으니까 단점보다 장점적인 측면을 더 활용하셔서 협력 관계를 잘 이루셔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 주세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페이지부터 215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용인시에 있는 각 체육시설들, 특히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탁을 도시공사하고 체육회에서 하고 있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실내체육관은 저기...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베드민턴장 포함해서 실내에 돼 있는 부분들.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보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 다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은 야외에 있는 노상 경기장들을 보면 거의 노상경기장은 무료거든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축구장 같은 경우는 전부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축구장은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211페이지 국궁이라든지 여러 게이트볼장 같은 데 보면 공공체육, 생활체육을 위하여 시가 당연히 담당하는 부분도 맞다고 봅니다, 운영비나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 에는. 현재 국궁장 같은 경우 인건비까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지금 현재 운영비, 유지․보수비, 인건비까지 지원하면서 사용료는 무료라고 한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땅은 지금 현재 시유지인사요, 사유지인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국궁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무정이라고 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수양정하고 용무정이 있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용무정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배수지라고 하나요, 그 위에 건설돼 있는 부분이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것은 시유지라고 볼 수 있고.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그 다음에 백암에 있는 수양정은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두 개가 다 시 우리 시가 관할하는 건데 좀 형평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건비까지 시에서 대주고 유지․보수까지 하면서 동호회, 단체 중심으로 운동경기를 하는데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글쎄요. 동호인들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께 일단은 마음 놓고...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길거리 농구장이고 배구장이고 길거리 배드민턴장 전부 다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궁장이나 인라인이나 이런 어떤 특별하게 동호회 중심으로 일상화된 생활스포츠로는 아직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권장을 하고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거기 인건비까지 지원하고 운영․보수비까지 지원하면서 사용료를 안 받는 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새로 한번 과장님이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실내 베드민턴장이나 축구장 이런 데 하고 노상에 있는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지요. 저희들이 유지․보수까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하지만 세수부족, 재정부족에 시달리는데 이런 특정한 일정 부분에 시에서 인건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인건비지원은 아니고요. 공공근로사업자 관리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것을 인건비로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걸 인건비로 분류해 놓은 거예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아니고요. 그리고 앞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유료화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많은 돈을 받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유지․보수를 하고 더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돈은 받아야 되거든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저도 처음부터 체육진행과장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체육시설 유료화입니다. 그런데 유료화를 하게 되면 요금을 징수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금액 이상으로만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유료화 자체가 요금 징수하는 인원하고 관리하는 것을 넘지 못 하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일반적인 데 보다 가령 경기운영 동호회 또는 단체가 독점해서 운영을 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유료화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화 돼 있는데 유지․보수 공공운영비가 다방면으로 너무 많이 나가거든요. 제가 너무 국궁장 한 군데로 예를 들은 것 같긴 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유료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217페이지 “우수전수 훈련비 및 스카우트이용현황” 사실 용인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지면서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단체 중에 하나가 직장 엘리트체육입니다. 엘리트체육이 반으로 줄여지고 나서도 아직도 유명무실화된 단체들이 있지요, 선수수급이 없다거나.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얼마 전에 저희 복지산업위원님들이 전국체전에 축구관람이라든지 기흥의 조정경기장을 가서 전국체전 경기를 관람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살아있는 엘리트체육팀들이 잘 나가다가, 가령 2등, 3등을 쭉 유지하다가 막판 돼서 축구도 그렇고 조정도 그렇고 이번에 전부 다 꼴찌 비슷하게 밑으로 추락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가까운 수원, 성남을 봤을 때 그 도시를 홍보하는 랜드마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체육팀들이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야구단, 축구단이 있지요. 그 다음에 성남 같은 경우에도 기업에서 하던 일화를 성남시에서 인수해서 축구단을 성남시민축구단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용인시는 급격하게 인구는 늘었지만 용인시민에게 자긍심을 심어 줄만한 운동 경기팀이 없습니다. 명절에 한 번 씨름정도가 나오지요. 그러면 흔히 운동경기라고 할 수 있는 축구, 야구, 씨름 또 용인 같은 경우에는 300억을 들여 지은 조정경기장, 남아있는 엘리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활체육과 더불어서 키워줘야 될 부분은 키워 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전국체전 대표로 나가는 축구하고 조정이 전국체전의 경기도 대표로 나가고 잘 나가다가 막판에 이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빙상하고 테니스가 유명무실 해 진 선수 한 명씩 있고 한데 전체선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는 빙상하고 테니스를 정리하고 조금 남는 인원은 말씀하신 우리 대표로 나가고 이런 종목에 우선 배정해 볼까 그래서 경기도 대표로 나가는 그 종목만이라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준

김기준위원

최소한 용인의 명예를 실추 시기키는 일은 없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현재 체육회이사장이 용인시장님 이시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체육회장이요.

기준

김기준위원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 입니까, 다릅니까? 서로 합쳐진 것 아닌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일단은 단체별로는 통합이 됐고요. 그런데 중앙부터도 별도로 돼 있다 보니까 체육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두 개를 겸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회장님은 지금 공석이고 권한대행으로 한 분이 맡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저는 최근에 언론에 의해서 생활체육과 일반 체육이 합쳐진 것으로 알았는데, 아직도?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합쳐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탁구협회가 있다고 하면 먼저는 엘리트 중심에 있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이 있었는데 한 개 단체로 합쳐지듯이 모든 단체는 전부 합쳐졌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하여간 축구와 조정 그리고 씨름 같은 경우는 그마나 엘리트 중에 살아남아있는 단체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합 나갔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나 용인에 응원 나간 팀들이 허무하게 맥이 빠지지 않도록, 선수수급이나 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한테 수급권이 있습니까?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선수수급은 감독이 그쪽 전문분야이고 또 가장 꾸준히 선수를 체크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전권을 행사한다고 라고...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점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감독들한테 전권을 심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몇 년을 축구나 조정을 보면 학부형들 또는 옆에 유력자들에 의해서 선수선발과정에 개입하다보니까 많은 구설수가 오르고 실제 능력 있는 선수,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뽑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감독의 권한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하다못해 성적이 안 좋으면 마치고 나서 우리가 교체를 하든지 책임을 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다음에 체육회사무국장님 나오셨는데 가만있다 가시면 그러니까 좀 물어보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지급현황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제외하고 지금 쭉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생활체육과 용인시체육회가 통합돼 있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장애인체육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통합돼서...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득수 사무국장님이 총괄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 거예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많이 고생하는 줄은 알고 있는데 행사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지금 전반적인 대세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생활체육이 중시되는 것 아시지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생활체육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좋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차원에서 매년 700만 원을 지원하며 다문화가정 부모, 자녀 한 200명을 초청해서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체육진흥과에서도 도․시책 추진사업비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용인대에 보조하여 다문화가정 자녀 40명을 대상으로 태권도 인재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2월 체육진흥기금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스키캠프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해 볼 생각이고요. 특히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생활체육사업과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전라도 광양에서 다문화가족 어울림축제를 했는데 그 주체가 다문화가정들이었어요 지금 우리 용인에도 2만여 가구 이상의 다문화가정이 속속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초․중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문화적 괴리감과 자기존재 상실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다보니까, 체육회사무국장으로서 재직하다보면 아시겠지만 체육활동을 통한 자긍심회복이라든지 존재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중앙일간지에도 나왔었지요. 다문화를 우리 한국 사회가 받아들이고 나서 겉으로는 많이 우대하는 것 같지만 가장 그 사람들이 아파하고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아직 접근을 못 하고 있다. 사실 배드민턴을 하든 길거리 배구를 하든 다문화가정의 아이가 초․중학생들이 와서 못 끼어들어요. 그렇다 보니 과장님이나 체육회에서 그들을 끌어들이고 같이, 정말 생활체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개발이 대학교 주체해서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 주체로 하는 이런 행사는 아직 없는 것 같거든요. 좀 더 연구해서 내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합류할 수 있도록 개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장

정창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정창진 위원입니다. 김기준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것 중에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동백실내배드민턴장 있거든요. 다 똑같은 실내체육관인데 거기는 인건비도 다 지출되는데 사용료가 무료에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드민턴 경기장이 기흥과 수지체육공원과 동백에 있고요. 앞으로 레스피아에 준공되는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백은 다른 데와 다르게 샤워시설이라든지 락커 이런 부분이 아직 구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레슨하는 임대만 수입을 잡고 있고요. 아직 일반인들한테까지는 사용료를 못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비지원 받아서 락커라든지 휴게시설이 완비되면 앞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그리고 실외 족구장 있는데 유지․보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5500만 원 들어가고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유지․보수가 들어갔는데 신설한 건가요? 2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상하동족구장, 신갈고가하부 족구장 유지․보수비가 5500만 원 씩 들어가고 3000만 원 들어갔거든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족구장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비용에 의해서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이것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유지․보수비를 5500만 원 쓴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신설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 보면 아까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2010년도 인가요 직장경기부 절반 이상으로 줄였잖아요. 당시 우리가 경영이 어렵고 재정이 부족해서 줄여나갔는데, 앞으로도 용인시 재정확보가 상당히 어렵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는 추후에 계속 줄여 나갈 줄 알았거든요, 직장경기부를. 그런데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테니스 하고 빙상 두 개는 정리한다고 말씀 하신 거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일단 선수수급을 안 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어려울 때는 다른 종목도 다 줄여요. 줄이고 또 우리가 경기가 좋아지면 활성화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선수라는 것은. 예산부족으로 팀도 제대로 운영도 못 하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원이 덜 들어가니까 성적이 떨어지고 우승을 못 하는 거거든요. 없애는 것이 나아요. 아예 없애고 이 다음에 용인시가 재정이 좋아지면 다시 창단해서 운영하세요. 그런 생각은 없어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현재 9개 종목으로 줄었는데 2개 선수 수급을 안 하면 7개 종목으로 더 줄어들게 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조정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협회 있지요? 경기도협회에서 하라고 그러세요,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어요. 성적 못 올리고 하는 것은 재정지원이 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도에서 지원을 좀 받고 운영하다가 우리가 여건이 좋아지면 우리가 지출하면 되지요. 그리고 우리 자체 내에서 운동선수 수급할 때도 좋은 선수들은 스카우트비 줘야 되거든요. 지금 스카우트비 안 주고 데려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에서 스카우트비 준다 그러면 왜 돈 드는데 줬냐고 감사 때 지적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운영하나 보고 해서 하여튼 제 생각인데 이런 부분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또 살림 좋아지면 창단하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체육진흥법에 직장경기부를 반드시 두게 돼 있고요. 저희가 방만하게 돼 있던 부분은 많이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제일 안타까운 것이 핸드볼이었는데 핸드볼 해단식 할 때 핸드볼협회에서 50% 정도 지원하면 우리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원을 못 해서 해단 한 것 아니에요. 우리도 도에서 지원받아서 도행사로 나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돼요. 우리가 혼자 다 댈 필요는 없지요. 왜냐하면 경기도 대표로 나가면 훈련비를 몇 개월 치를 거기서 도에서 지원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도 같이 가는 것이지 핸드볼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간단히 여쭤볼 게 있어요. 259쪽 스킨스쿠버가 원래 우리 용인시에 있었나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지금 가맹단체로 돼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원래 돼 있었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김선희위원

몇 년도에?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제가 몇 년도에 가맹단체로 됐는지는 정확히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왜냐하면 보조금 지급이 2011년, 2012년에는 없다가 2013년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요.

득수

이득수체육회사무국장

’11년, ’12년 그 해에는 보조금 지급이 안 됐지요.

김선희위원

예, 안 돼 있었지요?

득수

이득수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11년 겨울에 진행이 돼서 ’12년 1월에 총회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그 해에는 보조금이나 사업비 예산이 안 서있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오래 전에 생긴 게 아니고 최근에 생긴 거예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득수

이득수체육회사무국장

얼마 안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킨스쿠버를 하게 되면 어디서 대회를 열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대회라기보다는 수중정화대회...

김선희위원

예, 정화대회. 그냥 수중정화를 시키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고성에서...

김선희위원

고성에서 열리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김선희위원

고성에서 열리는 대회다. 그럼 정해져 있나요? 이때는 그냥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저희 동호인들이 고성에 가서 대회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여기에서 창출되는 것은 그런 것은... 동호회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신 거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이어서 한마디만 과장님. 연습은 어디서 해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스킨스쿠버 동호회요?

추성인위원장

팀장님 아시면 설명하세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동호회별로 각자 각자가 개별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호인들이 용인시에 거주하면서 용인시도 스킨스쿠버 가맹단체로 결성이 돼 가지고 친목도 도모하면서, 그리고 스킨스쿠버면 바다 속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 2013년도 7월에는 고성에서 행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아니요. 수지레스피아 지으면서 물을 아주 깊게 연습할 수 있게 잘 만들어 놨고.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또 조정경기장도 있고 하니까 지금 어딘가 하는 곳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체육회가 할 거 없지요.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물론 바닷가 가기 전에 초보자들 연습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집에서 목욕탕에서 하게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스킨스쿠버는...

추성인위원장

장비를 가지고 하니까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여기 관내에서 활동하는 시설을 제공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아까 박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N리그가 축구센터 들어가기로 한 것 ‘사실은 빌라가 경매 넘어가는 것 하고 상관없이 결정했다’ ‘백암고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비어 있지 않았잖아요. 알아보셨어요? 거기 활용하고 있었어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활용하는데 1년 내내 활용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추성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비어 있어야 누가 활용한다고 신청하지요. 외국인분들이 한 달 씩 이렇게 거기를 들어와서 쓸 수 있고 여분이 생기는 거지요, 그 부분만큼은. 분명히 빌라가 잘못돼서 들어가는 것 맞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돈 받을 길이 있는 것 같이 아까 비추셨는데 그 돈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안을 볼 때 직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경매하고 상관없이 먼저 결정 됐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자료를 위원장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을 저희가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성인위원장

축구센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 축구장이 3개잖아요. 어디까지나 유소년 축구의 메카잖아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N리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축구장을 하나씩 쓰고 있잖아요, 3개. 그거 어디서 연습할 거예요, 그 전에는 종합운동장에서 했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종합운동장에서 경기를 한 거고요. 연습은 축구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지도자들끼리 연습장 활용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논해서 청소년, 학생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피해보는 것 때문에 학부형들이 왔다 갔다고 그러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N리그가 27일에 들어가나요? 아직 안 들어갔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지금 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예,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 축구센터에만 밀지 마시고 과장님도 자세히 보시면서 일말을 책임감을 느끼면서 가야 돼요, 우리 시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또 한 가지, 이번에 씨름왕 선발대회 했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예산액과 지출액이 어느 정도 됐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원한 금액이 1억 1500이고 국민생활체육 그쪽 부분에서 1억 2000해서 해 가지고 2억 3500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씨름왕 선발대회를 언제부터 하던 거예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이 내용은 국민생활체육 부분에서 매년 하는 행사를 저희 시가 금년도에 유치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금년도 처음 한 거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고 다른 것도 보면 액수가 굉장히 큰 걸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읍면동 체육대회 총 예산액이 얼마지요? 총 예산액이 9300만 원 정도에요, 그렇지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어느 것 하나 만도 못한 내용인데 몇 번씩 말하고 있지만 이번에 예산액이 안 나가기 때문에 아쉬워서 이번에 동단위로 300만 원씩 가지고 개최하는 곳이 많이 있지요? 다른 동들도 시간이 없어서 더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년부터 이런 것은 권장해서라도 시민의 발도 움직이게 해 줬으면 바람입니다. 이번에 도단위 체육대회나 체육회장, 시장배 체육대회가 유난히 많이 열렸어요. 그 액수를 총 집계해 보면 말 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시민들에게 가는 1억도 안 되는 돈은 반납시키게 만들었어요.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구 단위로 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체육회하고 같이 힘을 합하셔서 시민들 발을 편안하게 해 줘서 운동을 할 수 있게,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체육도 복지개념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다들 질타 받지 않도록, 그 이야기는 당연한 거예요. 시민들 발을 움직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지금 올해 하나도 지출이 안 된 것, 예산 세워서 지출이 안 된 종목이 몇 가지 있지요? 그것은 왜 그랬어요? 어르신들 생활체육대회 같은 것은 왜 못 갔어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지요?

추성인위원장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그 질의는 저쪽에서.

추성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용선

진용선용인시체육회생활체육과장

용인시 생활체육회 생활체육과장 전용선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예, 그것하고 용인시체육회장배 생활체육지원, 생활체육대축전 출전 지원 그런 것 들 다 한번.

용선

진용선용인시체육회생활체육과장

이번에 생활대축전 관련해서 어르신 대회를 작년까지는 어르신대회하고 대축전하고 분리를 해서 대회를 치렀습니다. 올해는 안산에서 개최가 됐는데요. 어르신하고 대축전하고 같이 9월 27일부터 31일까지 열렸거든요. 같이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따로 따로 3천하고 1억이 있었는데 1억 3000 해서 같이 대회를 치렀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같이 치렀습니까?

용선

진용선용인시체육회생활체육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지도자 지원은 어떻게 했어요? 어르신 전담 지도자 지원금이 예산 들어가 있잖아요.

현한

강현한용인시체육회총무과장

생활체육지도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성인위원장

예.

현한

강현한용인시체육회총무과장

생활체육지도자는 기금 50%하고 저희 시비가 35%, 도비가 15% 해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쭉 보니까 이런 것 활동비 지원하고 씨름왕 선발대회하고 이런 것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 하지만 일반 시민들을 위한 것은 더 중점을 두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업

고광업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용인시 체육 예산이 총 얼마예요?

추성인위원장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를 드리세요.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끝났으니까 결론적으로 몇 마디만 말씀 드리려고 해요. 수원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체육회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한다든가 체육대회를 하면 거의 등수 안에 다 들어요. 용인시도 그 전에는 3등 안에 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성적을 보면 너무나 저조하고 저변확대에 너무 소홀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인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지난번에 이런 상황에도 성공리에 마친 대회도 있어요.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이신 이득수 사무국장님이 중국에서도 태권도 인원을 한 천여명 이상 유치해서 용인시에 숙박업소라든가 식당에 큰 도움을 준 이런 대회가 저는 좀 더 활성화 돼서, 용인시 체육대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용인시 위상을 알리는데 조금 더 기여했으면 합니다. 그 대회에 대해서 간단히 사무국장님이 한 말씀하시지요.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사실 체육회를 운영하다보니까 저도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욕심이 많이 생깁니다. 처음에 제가 체육회를 맡았을 때는 항상 전국체전 2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맡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직장경기부를 해체시켰지 않습니까. 거기에 육성점수가 있습니다. 수원시 다음으로 용인시가 4,500점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이 5,000점 용인시가 4,500점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해체가 되면서 별안간에 한 1,200점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1,000점 정도를 따려면 축구를 우승하고 단체전 몇 개를 우승해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돈 안들이고 2위에서 7위로 뚝 떨어졌다가 다시 6위로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전략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정창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돈 싸움입니다. 엘리트체육은 돈 싸움인데 그렇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간부대책회의에서 체육진흥과와 회의를 해서 지금 생활체육에 있는 선수를 조금 더 많이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무언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광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청도시 쪽과 저희하고, 제가 중국 청도시에 가서 그쪽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선발해서 607명이 들어와서 먹고 자고 4박 5일 동안을 했습니다. 1인당 130만 원씩 쓰고 갔다고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저희 용인시에서는 한 700만 원 정도밖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그쪽에서는 거의 7억 정도 쓰고 그 이상 더 많이 썼다고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과 교류해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 쪽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유치를 해서 뭔가 이루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용인시의 입장을 대변해 봤을 때 그런 것도 충분히 좋은 대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용인시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또 체육회에서 들으세요. 이번에 용인시체육회장배 체육대회를 늦게라도 하신 것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서둘러서 제때해서 각 체육회 가맹단체장들이 따로 미리 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미리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모든 체육대회는 제때 열려야지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남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부터 278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부터 281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79쪽 공통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0쪽 기초생활대상자 불편사항 점검과 실태파악 철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불편사항 등을 확인해서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사례관리를 통해 지원 중에 있으며 사회복지지설 비인가 시설 실태 확인 및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부당한 처우와 불법행위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부족한 복지시설에 대한 확충계획과 관련돼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를 위한 요구조사가 내년도 초반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기획안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사회복지사업 상담요원 확충 사업은 전액 시비로 진행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여건 때문에 금번에도 확대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기념의 벽 설치장소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 LED조명을 기 설치한 바 있고 금년에는 조도 일부를 중앙으로 해서 개선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2쪽부터 286쪽까지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보훈단체 총 9개 단체에 대해서 11개 사업에 안보활동을 통해서 7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등으로 1억 400만 원, 푸드뱅크에 9900만 원,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연구센터 운영비 등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6억 5600만 원, 용인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4개 사업에 5600만 원, 용인지역자활센터에 2억 9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87쪽부터 288쪽까지 각종 기금 운용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보훈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총 기금규모는 48억 4500만 원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9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3개 사업에서 약 2억 5800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불용사유는 국․도비 임의 배정 및 과다 내시에 따른 집행잔액 많은 상황이고요. 위기가정 무한돌봄의 경우 다른 유사사업이 두 세가 더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분산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92쪽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저희는 지금 보훈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293쪽 중복되는 위원회 위원명단 및 위원선정사유에 대해서는 4명의 위원님들이 중복 위촉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분들의 임기가 만료가 되면 위촉에 중복되지 선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95쪽부터 302쪽까지 보조금 지급현황 입니다. 보훈단체, 용인종합사회복지관, 푸드뱅크 등 무한돌봄센터, 용인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운영비 및 서비스 지원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3쪽부터 305쪽까지 사회단체 예산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보훈단체 총 11개소에 대해서 2억 1800만 원을 지원조치 하였고, 3분기까지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306쪽부터 312쪽까지 국․도비 교부신청 현황은 긴급복지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의료급여사업 등에 투자한 사항이 되겠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부터 316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일방적으로 내시현황은 2012년 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16억 900만 원을 교부받아 집행 후 집행잔액 1억 4900만 원이 반납 조치 된 바 있습니다. 2013년도 역시 동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35억 7700만 원을 교부받았고 부담비율에 따라 9억 280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317쪽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 현황으로 현충탑, 3.21만세운동기념탑, 보훈회관 등 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총 84,000여 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8쪽 산하단체 차량 구입 및 보유현황은 상이군경회 등 3개 단체에 환자수송 목적으로 차량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319쪽에서 321쪽까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때 지적사항과 그 조치현황입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시 재해구호분야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재해구호 교육실시 못 한 구청과 또 구청에 분산해서 보관중인 재해구호물품을 재해구호물품창고로 일원화해서 정비 완료 한 바 있고요. 또 기금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위원 3분의 1이 참여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1명을 추가 위촉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혜린이 있는데 여기의 출현재산에 관한 법인명의 소유권 이전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었는데 협의 이전 조치 완료하였고, 기능보강사업 정산에 대해서 700만 원을 환수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관리현황입니다. 10월 현재 3,467가구 5,574명 용인시 인구의 약 0.1% 정도를 기초생활수급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3쪽 사회복지시설 지도관리 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용인종합사회복지관, 용인지역자활센터 등 2개소에 대해서 회계라든가 예산집행 전반,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을 1회 정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사업을 12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들었는데요. 2012년도 성금모금 실적하고 분배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해 보실래요?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2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온 것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9억 6000만 원 정도의 모금이 있었습니다. 공공부분에서 해결하지 못한 복지수요를 민간도움을 통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무한돌봄센터를 통해 이런 모든 자원을 통해서 900여 가구 정도는 매번 지원이 가능할 정도로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모금된 이 성금이 국민생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위기가정 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이런 쪽으로 가는 거지요?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다 어려운 쪽 계층으로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중복으로 배분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중복배분은 적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지정기탁 하신 분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공동모금회로 요청이 들어온 대로 월동비가 부족하다거나 의료비가 부족하다 하면...

남숙

박남숙위원

그 사례는 받아서 하는 건가요?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무한돌봄센터로 들어와서...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을 지정을 하나요?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기탁하시는 분이 지정을 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계셔서 수요가 발생하는 대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시 예산은 아니지만 기탁하시는 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겨울이 다가오는데 서민들의 생계걱정이 커지고 생활의 어려움이 크게 느껴지는 것 맞지요. 소외계층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제도권 내에서 보호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못 한 차상위 계층이나. 아까 말씀하신 긴급이나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배분되는 성금을 이용해서 최대한 커버를 하고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 외는요?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도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 중앙 긴급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복지사각지대에 접해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커버가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무한돌봄센터 통해서 하시는 부분은요?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무한돌봄센터가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제도권 외의 사람들이 거의 다 커버가 되는 상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크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지원하는데 문제는 없는 거지요?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실제 난방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난방비를 지원해 드리고 아니면 연탄지원도 해 드리고 그래서 겨울을...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바우처 사업들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은 작년 대비해서 3분의 1로 축소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지요?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실제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바우처 사업 중에 노인돌봄이라든지 장애인돌봄 서비스들이 별도로 잘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업을 저희도 하고 있는 건데, 수요자들이 대개 노인돌봄이나 장애인돌봄 서비스를 더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 사업은 점차 줄여 나가고 있는 추세이고 수요자들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실제적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노인돌봄이나 장애인돌볼을 통해서 지원이 되지 않는 분들은 또 반복되어 말씀드리지만 저희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를 통해서 추가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복지담당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감사대상이지만 일선에서 동주민센터에서 복지 업무하는 사람들, 구청에서 복지 업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시는 뭔가 크게 내세운 게 있는데, 혹시 우리 시는 어떤 부분을 변경해서 더 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실제는 현장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동도 마찬가지고 구도 마찬가지로 인력지원에 대한 사항이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총괄적으로 보면 복지 분야에 필요한 복지직 인원이 한 237명 정도 되는데 실제는 사회복지직이 130여명 남짓 충원이 되고 있어서, 전문직업무수행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제일 급선무가 인력을 확충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26명을 신규로 확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기능보강사업을 앞두고 있어서 내년도 충원계획도 따로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행정과에서 작기는 하지만 힐링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까지는 못 하더라도 시가 복지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한걸음씩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왜 이런 것을 말하느냐면 사회복지직 업무를 맡은 분들이 만나는 분들은 아주 어려운 분들이나 노인분이나 약자분들 이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분이 자긍심을 갖지 않으면 주는 부분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다른 시도 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해서 획기적인 것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어느 한 시를 보면 복지하고 조금이라고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동주민센터로 내려 보내지 않고 업무부담이 커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서필터링시스템’이라고 해서 담당 공무원 수가 적으니까 문서를 발송할 경우에 그 시스템을 가동해서 담당 복지사만 거기에 매달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시스템도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실적 가산점도 주고 전보 때는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해 준다든지 성과 상여금을 지급해 준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특수업무를 할 경우에는 그 수당을 3만 원, 7만 원 해 주고요. 또 악성민원인들 있잖아요. 악성민원인들 때문에 자살소동들이 나는데 그럴 경우에 그것을 보호하는 대책을 세워서 복지 팀장이나 통반장들을 반드시 동행시키는 방안 이런 것도 강구했고요. 또 ‘자존감 회복지원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우리도 이번에 아까 했다는 힐링캠프 같은 것 했잖아요. 다른 시도 힐링캥프를 했어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제도화시켰어요. 우리 시도 그런 사회복지팀에 참여하는 TF팀을 만든다든지 관련규정 법제화를 만들어서 사회복지직에 있는 분들한테 자부심을 갖게 해 주면 어려운 분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나아질 것 습니다.

남숙

조남숙복지정책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신충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3년 행정감사 자료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의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입니다. 기흥구 노인복지회관 설계 시 소공연장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기흥노인복지관 4층 다목적실에 AV시스템 및 공연 무대설비를 구축하여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능기부 설치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중 교육형 사업을 통해 숲 생태 해설 및 보육교사 도우미, 1~3세대 강사파견 등 사업에 총 205명이 참여하여 재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전기료 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 경로당 운영비를 경기도 지원기준 보다 월 24만 5천 원 추가 지원하고 있고 개소당 10만 원의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전기료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이 보호작업장으로 전환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2010년 1월 21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완료되어 종량제봉투 및 쿠키를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5일 직업재활시설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35쪽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류창수 외 17인이 제기한 어비2리 주민지원협의체 총회 개최 요구의 건은 임시총회 개최를 촉구하여 5월 30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신 집행부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정연주 외 30인이 제기한 건은 모현종합문화복지센터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달라는 건으로 주민대표간담회 개최 결과 및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조건을 반영하여 2016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6쪽부터 337쪽까지 명시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기흥노인복지관 건립비는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명시이월 하였고, 모현면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비는 토지손실보상협의 장기화로 토지수용 재결에 필요한 손실 보상금 7억 8058만 6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2012년 마지막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집행이 불가하여 5억 2939만 6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용인 평온의 숲 운영비는 조달청 3자단가 계약체결 지연에 따라 운구차량 구입이 지연되어 9537만 9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공동묘지 집단화 사업비는 용인 평온의 숲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지연에 따른 합동장지 조성사업이 지연됨으로써 17억 2221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338쪽 사고 이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352쪽까지 민간이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 49건 18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 116억 3500만 원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300억 1200만 원을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4쪽부터 357쪽까지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외 17개 사업 258억 5300만 원 중 225억 8900만 원을 집행하고 32억 6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58쪽부터 360쪽까지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입니다. 재단법인 동화소망재단이 신청한 화장장 설치신고 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설치자 기준에 부적합하여 반려 처리하였으며, 홍창순이 신청한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 건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시설장 기준에 부적합하여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이하 강병도가 신청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 신고 등 불허가 및 반려민원 10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8쪽부터 496쪽까지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등 8개 단체에 9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고발․고소 현황입니다. 김용철의 양지면 평창리 산 133-15번지 점유시효 취득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건과 재단법인 동화소망재단의 봉안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에 따른 처분취소 청구 건은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2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용인시 관내 공동묘지 분묘현황 재조사 용역으로 공동묘지 25개소의 분묘 5,609기에 대한 분묘 재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용인시 관내 공동묘지 집단화 통합검색 프로그램 개발용역으로 공동묘지 25개소에서 개장되어 용인 평온의 숲 내 무연고 안치단 및 봉안묘에 이장되는 분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검색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수급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시의 향후 5년간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부터 35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중복되는 위원 선정 사유는 우리 과 소관 위원회는 총 5개 위원회로 세부내용과 중복위원 선정사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7쪽부터 378쪽까지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12년 11월부터 12월까지 35개 사업에 42억 1300만 원,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54개 사업에 249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부터 382쪽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등 7개 단체에 6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부터 400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73개 사업에 국비 197억 7700만 원, 도비 299억 96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국비 383억 700만 원, 도비 258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부터 403쪽까지 중앙 보조금 일방적 내시현황입니다. 국비 33억 900만 원, 도비 17억 4300만 원이 일방적으로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404쪽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용인 평온의 숲 건립 공사에 따른 지방채 17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부터 407쪽까지 시유지 현황입니다. 시유지는 공설묘지, 용인 평온의 숲 부지 등으로 총 100건에 면적은 145만 6,44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부터 410쪽까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 입니다. 2012년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한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 공유재산의 미등기 건은 2012년 11월 6일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건은 존속기한을 5년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2013년 5월 7일 조례를 공포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료 허위청구 및 부당수령액의 회수와 정기적 지도점검 실시조치 건은 2013년 5월 28일까지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하였고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 지도점검을 통해 현지시정 조치 및 시정명령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부터 433쪽까지 장애인 단체 및 관련단체 시비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7개 단체에 3억 4300만 원, 2013년에는 6개 단체에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최근 2년간 장애인 교통수단현황입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 외 3개 시설에 차량 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부터 448쪽까지 최근 3년간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 장애인복지관 수입지출 세부내역, 최근 2년간 재활시설 운영현황, 재활시설 예산․결산내역, 용인 평온의 숲 운영 및 준공 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관련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이동면 주민지원협의체 등 3개 협의체에 11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부터 455쪽까지 노인복지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6쪽부터 457쪽까지 최근 2년간 노인복지관 관련 운영현황, 노인복지관 수입지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8쪽부터 465쪽까지 관내 노인요양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인보마을 등 52개 노인요양시설과 서민자그룹홈 등 29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467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관내에 착한재가복지센터 등 10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신체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 협회가 있잖아요. 지체장애인협회는 경기도산하에 있는 경기도회가 있는데 신체장애인복지회는 경기도 지회가 있습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신체장애인복지회와 지체장애인복지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은 다 장애인들인데요. 신체인 경우 에는 정관에 뚜렷이 명시가 돼 있지 않아서 지금 현재 비장애인도 있고 장애인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사실 그게 통합해서 될 수도, 아니 뭐 경기도에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은 할 말은 아닐 수 있는데 이게 뭔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면이 좀 있어서.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중앙 단위부터 신체복지회 이렇게 결성이 돼 있고 지체장애인협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통폐합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통폐합을 하자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신체나 지체나 장애인 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속하려고 하면 지체장애인협회로 갈 수도 있고 신체장애인 양쪽을 갈 수도 있고 물론 양쪽을 가지는 않겠지만 나누어져 있어서 어떤 분들은 신체장애인복지회에 신체장애인이 아닌 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아까 정관 말씀하셨듯이 정상인과 함께 하는 신체장애인복지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문제 삼으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오히려 그 말을 해 주신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의 쓰임이 적절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예를 들어서 412쪽에 보면 독거장애인이긴 하지만 “독거장애인이긴 고희연 및 제주도효도관광” 사업은 물론 나누어 져 있어요, 같은 건 아닌데, 이것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시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똑같이 이 명목으로 하신 거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선희위원

아까 제가 모두에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조금 더 깊이 따져보시는 것으로 앞으로는 정확하게 정산 처리하는 것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둥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했으면 합니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여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엄격하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진짜 이 분들을 위해서 쓰여 지는지 좀 더 관심을 갖고 세밀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362페이지 용역 현황 있지요. 거기 보시면 “용인시 관내 공동묘지집단화 통합검색프로그램 개발용역”이 있어요. 이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을 저희가 관내 공동묘지 분묘이장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목표인 게 영덕동에 있는 것하고 원삼면 맹리하고 양지 주북리 것의 무연고 건을 이장하고 있습니다, 평온의 숲에 저희가 합동장지를 조성했는데. 전산 상에 예를 들어서 원삼 맹리에 고유번호를 표찰을 해서 묘지 앞에 설치했거든요. 일본이 언제 화장이 되고 또 분묘 사진 같은 것, 안치장소에 무연고 안치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납골이 돼 있는데 어느 위치에 있는 것 이런 것을 다 입력시키면 나중에 연고자가 나타나면, 그럴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없을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럴 경우에 그 화장한 것을 어디에 안치했는지 이런 것을 알아 볼 수 있게 개발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분묘 이장한 유골들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다는 거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용하는 게 한시적이겠네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한시적인이 아니라...

성환

정성환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무연고 분묘 안치단에 무연고 납골한 것을 저희가 의무적으로 법에 의해서 10년 정도는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그 밑에 “장사시설수급계획 연구용역”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5년 주기로 그것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수립이 되면 저희가 경기도에 제출하고 경기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장사시설, 묘지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봉안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을 세우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나름대로 저희가 제출한 것에 의해서 경기도 전체 도내 수급계획을 세우고, 저희는 자체 수급계획으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성환

정성환위원

계획을 세우기 위한?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성환

정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5년 주기로 보건복지부에 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되는 거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여기에 ‘관리운영 제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용역 주는 사안들을 보게 되면 연구용역이 용역 아닌 용역으로 그냥 끝나고 어떤 보고를 위한 용역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려고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기타 이 외에도 용역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항상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용역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노인요양시설 있잖아요. 여기 현황만 나와 있고 그런데 사실은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이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점검은 어떻게 진행하시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정기적인 점검이 1년에 1회 이상인데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직원들이 합니다. 저희 조직이 복지시설계에서 노인시설계, 장애인시설계 이렇게 인력이 보강이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보강이 되셨지요? 인력이 부족하면 사실 점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전에도 하기는 했는데 시간에 많이 쫓겼는데 금년도는 그래도 먼저 보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김선희위원

노인요양시설 분명히 점검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사각지대에 나와 있을 수도 있고, 특히 대표자가 몇 개의 요양시설을 갖고 계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좀 소홀할 수도 있고,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나름대로 사각지대가 있지 않은지 우리 요양시설은 앞으로 점검을 꼭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가끔 나타나는 민원이 노인학대 그런 쪽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신경 써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정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재능기부 받으셨다고, 333쪽에 말씀하셨는데 그 활용사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그냥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수지구 지회에서는 숲 생태해설을 하도록 해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어요. 한 15분 정도가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도우미 한 45명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 지역이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수지노인복지관하고 용인실버인력뱅크요. 용인시 노인복지관 산하 소속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1에서 3세대라고 해서 한문이나 동화구연 같은 것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용인시니어클럽하고 이동면에 있는 용인종합사회복지관 거기서 한 80분 정도가 그렇게.

남숙

박남숙위원

그분들 사례는 없으신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어떤 사례 말씀하시지요? 자료요?

남숙

박남숙위원

재능기부하신 분 사례, 여비라든지 아니면 식대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능기부 하니까 전혀 없으신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재능기부라도 저희가 일자리사업에 20만 원씩, 일주일에 3~4번 정도 3~4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월 20만 원 상당 정도 주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하신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어비2리 신 집행부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민원이나 이런 것 다 종결 된 거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종결은 안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신 집행부에 대해서 반발이 없을까요? 그것 답변하기 힘들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거기 사정이 당초 4월부터 민원제기가 됐던 사항인데 5월 30일인가요 맨 처음에 임시총회가 열려서 위원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분이 바로 또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내분이 있었는지 그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거기 사는 어떤 사람,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는데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고 그래서 또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 작성된 것이 다 무효가 되고 결국은 지금 구 집행부를 반대해서 신 집행부가 탄생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또 신 집행부가 양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총회를 해도 정족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남숙

박남숙위원

해결방법이 없어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조금 시간이...

남숙

박남숙위원

시간이 아직도 필요한 거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 문제로 담당부서에서 어려움 많이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까지 담당부서에서 뽑아줄 수 없는 거니까 협의가 잘 원만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경로당 지원금 있지요. 그 부분 정산하는데 어르신들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정산하는 그런 지도는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은 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은 구청이나 읍면동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잘 챙겨서...

남숙

박남숙위원

최근에도 그런 민원 때문에 우왕좌왕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구청하고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하여튼 어른들 괜히 시끄럽지 않게 잘 챙겨주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관련 지원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직 기금집행내역에 “정산시기 미도래” 해서 이동면 주민지원협의체, 어비2리 주민지원협의체, 묘봉 4개리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비2리를 보니까 선진지 견학하는데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디를 선진지 견학을 했다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것은 금년도분인데 먼저 동네에서 민원생기고 해서 저희가 1억 6천 정도를 환수했습니다. 그 내역은 정산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다 실시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선진지 견학을 어디로 간 거예요, 그것 아세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해외... 그런데 정산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해외로 가신 거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국내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여기는 보니까 회원이 31가구거든요. 그런데 너무 예산을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시끄러운 동네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가는 건 좋은데 상황에 따라서 지도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올해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동의 받는 것도 좀 실제로 아주 뚜렷하게 명시를 했고 이렇게 직접 지원비 같은 것 설이나 추석 때 상품권을 준다든지 가전제품을 사는데 돈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지원을 안 하고 공동소득사업이라든지 주민복지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례 바꿨으니까 내년부터는 잘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예, 잘 해야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반발을 할 거예요. 원래 취지대로 하지 않는다 해서 반발이 생기긴 생기는데 하여튼 잘 설득을 하셔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에도 장애인단체가 참 많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많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지원된 단체만보더라도 지체, 신체, 농아, 시각, 장애인부모회, 곰두리장애인단체연합회. 사실 이 부분을 보면 이분들이 그만큼 절박하다고 할 수도 있고 방식 또 우리 일반인 생각으로는 단일화, 체계화 되어 가지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의원님들한테 들어오는 장애인들의 민원을 보면 ‘행사나 프로그램 진행 시 실제 장애인들한테 실질적 혜택이 오지 않고 몇 몇 간부들한테만 집중되는 경향이 많다’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실례를 제가 대강 서류상으로 보더라도 대강 적어 놓은 것을 보면 지체 회원수가 819명, 신체가 250명, 밑에 장애인부모가 354명, 농아180명, 곰두리 60명, 시각장애인 273명.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조금지급에 어떤 표준적 전형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내거든요. 내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정한 사업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이나 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문제라는 게 장애우들이 회원 수도 많고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지적능력이나 신체적능력이 떨어지는 중증, 가령 시각이나 농아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주관하고 계획 세우고 할 사람들이 제가 행사에 가보니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과에서 정책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가야 되는데 명목상의 지원이 나가서 그들이 행사를 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어설프고 이 혜택의 부분이 적은 거야. 그런데 회장은 장애인 같지도 않은데 예산은 제일 많이 가, 어떻게 보면 인건비 운영비가 다 틀려. 이거는 뭔가, 이분들이 스스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밑에 회장이 잘 빼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행사를 많이 한다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움직여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농아나 시각 같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제가 행사를 갔다가, 용인시 96만 도시에서 더 잘해 줄 수 있는데 먹는 음식이고 행사의 진행이고 거기에 동원된 악단도 너무 빈약하고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나서서 중증이나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개발이고 뭐고 체육, 문화 여러 군데 돈 많이 들어가지만 실제 필요한 이런 부분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경증장애인은 회원 수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자기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표준적 기준은 가져야 된다. 여기 우리 팀장님들도 많으시고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 부분은 장애인분들의 어려운 분인 것은 알지만 조금 정리를 해서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실감했고요. 그리고 행사를 하면 정상인을 위한 행사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서로 정도가 다르지만 행사를 할 때 하나라도 그럴듯한, 그분들을 위한 행사를 했으면 싶어요. 장애인 행사를 서너 군데 가 봤지만 제대로 된 행사 별로 없어요. 그분들이 미각으로 청각으로 또는 촉각으로 느끼더라도 장애인들한테 비장애우들과 같이 사회에서 똑같이 대접받는다는 그런 행사들이 정책적으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 예산운영 상태를 보면서 조금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376페이지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센터가 있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차량이 지금 몇 대나 되지요? 지금 기존이 한 3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36대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우리 장애인 관련된 여러 센터들을 보면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따로 센터가 있네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장애인들의...

추성인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꼭 시각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서...

추성인위원장

아니, 과장님 운영하는 거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운영하는 것은...

추성인위원장

시각장애인협회잖아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시각장애인 그렇게 단정은 아니고요, 공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과정님한테 물어보는 게 장애인심부름센터가 먼저 생겼습니까 아니면 교통약자도우미가 먼저 생겼습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심부름센터가 먼저 생겼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제는 일관성 있게, 지금 하는 업무가 중첩돼 있어요. “직장 출․퇴근, 외출 보조 등 이동서비스” 돼 있는데, 시가 더 큰 범위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도우미가 생겼으면 예산도 집중해 주고 그래야지 똑 같은 일을 하면서 센터만 두 개? 어디 누구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초 태동이, 생긴 게 시각장애인중앙 거기서부터 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활동지원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약자도우미에서 시각, 청각 모든 심부름센터 역할의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통합을 하려는데 저희 시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같은 일을 하면서 운영비 따로 그쪽으로 또 차량 따로 사주고 또 교통약자도우미에도 차량 사야 되고, 이게 중복된다는 거지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처음에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하면서 장애인복지를 여러 군데에서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통합을 해 보자 했었는데 미묘한 게 있어요. 장애인복지관 쪽에서 운영하는 것은 통합이 됐는데 시각장애인은 당신들만 활용을 한다 이런 측면 때문에 그 당시에 못 했는데 점차적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생각 중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수송에 대한 부분은 교통약자 도우미 쪽으로 돌리고 심부름센터는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다른 기능적으로 중첩이 안 되도록 해서 그 기능을 살려주는 게 더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시각장애인협회장이 심부름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누가 시각장애인협회장이 돼도 겸임하는 겁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오래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지금 현원일 회장님이 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먼저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가능했었는데 일종의 사임...

추성인위원장

법이 변경 돼서 사회복지사라야 하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사임을 했다가 지금은 현 센터장이 사회복지사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다시 공고를 했는데 몇 사람이 해서 거기서...

추성인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 분이 하신지가 몇 년 됐냐고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아니요, 그전에.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 한 5년 정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분이 그 전에도 했잖아요, 5년 정도. 합해서 6년, 7년 계속하고 계신 것 맞잖아요. 지금 김기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저희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심부름센터가 거기로 가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과는 어떻게 중심을 잡아가는가 하는 부분은 다 같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선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저도 김기준 위원님 말씀 들었는데, 380쪽에 장애인단체연합회가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장애인단체가 연합되어 있나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회원 수가 안 쓰여 있어 가지고, 보조금이 나가는데 지원액은 회원 수에 따라서 있는 건데 여기는 회원 수도 없고 장애인단체 연합회니까 다 더해서 생각하라는 건지?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와서 보니까 장애인단체가 6개씩 있는데 일종에 단합이랄까 화합이 안 됩니다. 심지어 장애인의 날 행사를 치르는데도 어느 단체가 주관해서 치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연합회, 먼저 관장을 하시던 분이라고 해서 운영비하고 일부 사업비를 세워서 드렸는데 결국은 그 역할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다시 연합회를 없앴어요.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한 거고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한 해만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한 해만 한 거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선희위원

한 번 해 본 건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기회를 한 번 줬는데 단체 화합이 안 되가지고...

김선희위원

그런데 정산을 할 때 지원을 해 줄 때 사실은 단체의 연합이니까 단체별로 몇 분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회원 수는 들어가야 되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회원 수는 특별히 없고요, 사회복지사가 장애인단체를 총괄해서.

김선희위원

아까 몇 개 단체라고 하셨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6개 단체입니다. 6개 단체에 대한 워크숍이나 모여서 교육이나 그런 것을 주관해서...

김선희위원

여기 단체 종사자 워크숍이라고 돼 있거든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게 6개 단체.

김선희위원

단체의 종사자, 직원들이나 그런 분들로 해서 통일성을 가져보시려고 했는데?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시도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안 모였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뭐가 안 된 거예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금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의 날 행사를 저희가 별도로 회의를 해서 복지관을 해서 한다든지 어느 사회복지협의체나 이런 데나 단체에서 주관을 못 해서, 그것도 그렇고 단체끼리 화합이나 그런 것을 생각해서 했는데 그런 것이 안 돼서 금년도부터 다시 예산지원이...

김선희위원

한 해 해 보고 도저히 더는 안 되니까 이제는 더 해 볼 필요도 없고 노력은 하셨는데 실패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창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위원

정창진입니다. 다른 질문은 없고요, 467쪽에 중증장애인 협동지원에 대해서 지원금내역하고 장애인위탁시설에 대한 실적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10개소 지원금 내역하고 위탁시설에 대해서 실적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지금 심의위원회 있지요? 심의위원회에 작년부터 심의위원회는 각 위원회별로 다시 돌아가서 나누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하고 용인시 장사시설 주변지역기금 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회가 아닌 분이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먼저 의회에 추천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추성인위원장

그게 언제에요? 지금 다른 심의위원회는 다 변경돼서 각자 해당 위원회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직까지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2012년 3월에 위촉을 했어요. 위촉기간이 2년인데 내년 3월 정도에 다시 재위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동으로 변경이 되고 있는데 여기만 두 군데 다 이렇게 그냥 계시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먼저 부의장님이 복지산업위원하실 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지요. 그리고 395쪽하고 뒤에 보면 403쪽에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있어요. 지원금이 많이 남은 이유요, 아직도 사업추진 중이에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작년 6월부터 시행했는데 금년도에는 7명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도에서 시군에 수요나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시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작년에도 반납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올해는 많이 집행이 돼서 7명분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작년하고 금년하고 액수가 같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는 15명인데요 올해는...

추성인위원장

아니요, 교부액 보면 국비, 도비 교부액이 같잖아요. 작년도, 금년도 교부액이 같은데 사업비 총액이 잘 못 프린트된 것 같아요, 403페이지에. 안 그래요? 403쪽하고 395쪽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남아서 계속 똑 같이 남으니까 걱정이 돼서, 아직 올해는 정산시기가 안 돌아왔지만 그 부분은 혹시 여성 장애인들한테 이런 좋은 것을 해 줄 수 있다,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모르는 분도 계시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건가 해서요.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리고 403쪽에 그건 미스프린트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추성인위원장

앞에는 사업이 똑 같은데 1500만 원, 1275만 원 돼 있어요.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그게요 교부액만 따로 계를 낸 것이고 금액은 같은 건데 시비부담은 또 따로 별도로 해서 총괄 계가 나오면 금액은 똑 같은 거예요, 양식이 다르다보니까.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시비가 빠졌네요. 시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1200.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총계가 있고 교부액 소계가 있고 그리고 시비로 합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양식이 잘못 돼 있네요.

추성인위원장

여성장애인 많은 홍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평온의 숲에 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의체뿐만 아니고 장율이나 이런 데, 지금 장율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도시공사에서 다시 재위탁을 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지난번에도 조례가면서 우려하고 걱정했는데, 위장전입 같은 그런 것 문제가 있었지요? 거기 주민들 거기에 임원하는 분들도 위장전입을 해서 벌금 나왔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런 과정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장례식장을 사용하면 거기 봉안당이나 위쪽을 이용하면 50%를 감면해 주겠다고 선전을 하고 있어요. 50% 감면 받으면 용인시민은 무료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처음 들으시면 조금 더 들여다보시고, 아무리 도시공사가 한다고 해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총괄해야 되잖아요. 혹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이쪽에 대한 시스템 같은 것 있습니까, 총괄에서 어떻게 가는지 살펴보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지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요 장례문화팀이랑 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시스템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추성인위원장

예, 설명하세요.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화장묘하고 봉안당 50% 감면은 장율에서 위탁을 받아서 장례식장 식당이라든지 화장장 식당, 일부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시민 뿐 만이 아니고 안성시도 확대해서 장례식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치하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기들 자체에서 하는 사안이고요. 그렇다고 도시공사나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다른 사업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장례식장 이용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장

과장님 알고 계시네요. 그런 이용액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면 우리 시에 내는 것은 분명하게 내고 있다는 거지요? 그쪽에서 50% 감면 해 주면 50% 감면해 준 것 우리 시에 내야 되잖아요, 장례식장 빼놓고.

현수

이현수문화복지국장

예, 수요자가 낼 것을 장율에서 대신 대납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얘기입니다. 대납을 한다는 거지요.

추성인위원장

여기에는 하나도 지장이 없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물론 장례식장 활성화해야지요. 안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니까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시민이 봤을 때는 어디는 공짜로 갈 수 있고 어디는 안 되고 이렇게 들려져서 이런 얘기가 있느냐고 물어 보길래 제가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도 좀 더 다른 사항이 또 생기나 잘 보세요. 그것을 하는 분들이 법을 어긴 적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충현

신충현노인장애인과장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감사중지

17시5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안병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75쪽부터 478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은 공통 3건, 여성가족과 소관 4건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이월사업 현황으로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과 청소년수련원 시설보강 사업 2건에 대해 15억 8767만 3천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480쪽부터 497쪽까지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 등 54건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용으로는 여성,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을 위한 교육 및 행사, 시설 운영․인건비 등으로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기금운용 현황으로 여성발전기금은 57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1억 6800만 원을 사용하여 2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99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시설 보강 사업에 대해 낙찰차액 1억 5440만 2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500쪽 고발 고소 현황입니다. 고발 3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1쪽부터 504쪽까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용인시 성평등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별로 서면심의를 포함하여 1회에서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부터 526쪽까지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43개 사업, 2013년에는 48개 사업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1쪽부터 553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으로 2012년 49개 사업, 2013년 5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에 27억 90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문화공연 행사 개최 현황으로 청소년 종합예술제 등 3개 행사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부터 559쪽까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경기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2건에 대하여는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부터 566쪽까지 용인시 예절교육관 관리현황으로 예절교육관의 강좌는 21개 과목이 되겠으며, 시민예식장 이용실적은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 최근 3년간 다문화가정 현황으로 2013년 기준으로 혼인귀화자 857명, 결혼이민자 1,817명으로 총 267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65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관리 현황으로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 모성의 집과 다문화가족 복지시설인 용인시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481쪽 사회복지보조부분에 아주대 원스톱지원센터 있잖아요. 여기 예산집행 하는 게 국비 아닙니까? 국비로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가정폭력의료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해서

김선희위원

이것이 15%에 해당되는 겁니까?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전체금액입니다.

김선희위원

국․도비 나누어서 있었으면 좋았을 걸 전부 시비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총 예산액을 하신 거지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김선희위원

이게 아주대에 있기 때문에 수원지역에 있는 병원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정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아주대 원스톱지원센터는 지정이 되어 있고요. 가정폭력 의료비는 본인들이 경찰을 통하여 신고가 되면 어느 병원이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여기 아주대 원스톱지원센터 외 2개 여기는 어디에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2개소는 강남대병원하고 다른 병원 한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강남대병원이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신갈에 강남병원이요.

김선희위원

강남병원하고 또 한 군데는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 한 군데는 추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병원이나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그런데 그 외 2개소라고 돼 있어서.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왜 2개소라고 돼 있지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금 지원을 해 준 데가 3개 병원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줬다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거기가 어딘지는 알려주시고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525쪽 차세대 위원회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차세대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차세대위원회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현재 중․고등학생이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각 학교에 한명씩 추천을 받아서 유일하게 청소년들로만 구성이 돼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차세대위원회는 중․고등학생을 얘기하는 거군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슬로건이 뭔지 아시지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행복한...

김선희위원

여성가족부의 슬로건.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별안간에 질문하시니까 답변이 생각이 안 나네요.

김선희위원

같이 가자입니다. 함께 가자, 같이 가자 그거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출산에 관한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것은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이나 인구문제에 대해서 각 시마다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고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아까 원스톱지원센터 2개소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의 가족의 기능이 매우 중요한 시기지요? 여성가족과는 다양한 가족기능회복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어내고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앞으로 가족기능을 살리는 정책들을 어떻게 구상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사실 여성친화도시하면 가족친화도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함께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은 ‘가족친화마을’이 되겠습니다. 가족의 돌봄과 마을단위에서 공동체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저희가 지금 구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가 가족친화적인 기업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업체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키고자하는 그런 부부갈등 프로그램이라든가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법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와해되어 가는 가족의 기능을 되살려 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가족의 구성원들이 자꾸 무너져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결손가정도 많고 가족의 소중함을 잘 느끼게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하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에 청소년 쉼터가 몇 군데 있어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청소년쉼터가 지금 수지에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지에 두 군데 있어요? 용인청소년쉼터는 뭐로 돼 있는 거지요? 용인청소년쉼터에서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장소가 또 있는 겁니까?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장소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담당하시는 책임자는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따로 따로 틀려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푸른꿈청소년상담원이라는 사단법인에서 이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은 한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사장 한 명이지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용인시위탁시설 관리가 허술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봤어요. 거기에 좀 문제가 있다, 청소년 지원 활동 내용을 공개를 거부하고, 정부에서는 공개거부는 규정위반이다 라는 얘기 하고 인사위원회 구성없이 직원을 채용한 부분이라든지 특히 쉼터에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루저녁 자고 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언제 누가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 그런 리스트라든지 명단이라든지, 물론 사생활 보호를 해 줘야 되는 차원이 있지만 그런 것을 시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 가지고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하신 시정하도록 저희가 처분을 했고요. 얘들이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입소상태는 저희한테 명단은 내지 않아도 몇 명이 왔다 갔는지 그런 것은 분기별로 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명단이 허위보고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청소년들이 정말 갔는지 그 명단을 확인한 적 있어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리스트, 기록이 돼 있는 것 봤느냐고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기록을 하도록 그거는 다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 보셨어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민원들이 발생 되고 있고, 공개를 안 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고,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렇게 밖에서 비추어 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저희도 다른 지역의 쉼터 인터넷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많은 데서 그런 것을 공개 했습니다. 저희도 굳이 그게 비밀로 지켜져야 될 사항이 아니라면 그런 사안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면서 권고를 했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꼭 받아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공개를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공개가 안 되고 인위적으로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거꾸로 저희가 예산을 줘서 그 사람들 생활할 수 있게 먹여 살리는 그런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의 대표가 그런 오해를 받지 않아야 되고, 사실 용인시에서 여러 활동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것을 밖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지 않도록 속 시원하게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담당부서에서 해 줘야지 언론에 비춰질 때는 그런 부분이 개인적인 고집스러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비공개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것을 확인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창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위원

정창진입니다. 저도 박남숙 위원과 똑같은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사생활 보호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고 그러는 겁니까, 사생활보호 때문에?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거기 왔다 갔다 한 아이들의 명단까지는 어디든지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몇 명이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입․퇴소의 실적은 시에다 분기별로 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했고요. 아이들의 이름까지 굳이 공개할 그 명단은 저희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할 때는 그런 서류를 비치해 놓았는지 아이들의 이름이 기재가 되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감사할 때 학생들한테 왔다 갔냐고 연락해 봐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거쳐 가는 아이들까지 해서 확인 작업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부터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특성이 연락처를 어디에 두거나 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샘플링해서라도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그게 의심스러워서 질문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한 액수가 지원되고 있고 거의 5억 돈, 4천 6600만 원인데 아무 실적 없이 오지도 않았는데 자고 갔다 상담을 했다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명단을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류 비치해 놓은 것만 봤다고 해서 그게 감사는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하려고 했던 것이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도 똑 같은 거예요. 상담 안 하고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를 믿어야 되겠지만 실적이 떨어질 때 안 한 것도 했다고 할 수 있어서 질문하려고 했던 거예요, 감사는 잘 했는지. 사실 자료로 그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신상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이 말씀하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아이들의 명단까지는 그것은 지침에도 명단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그 우려하시는 부분은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지도․감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 했는데 했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얘기에요. 그걸 무엇으로 확인할 거예요? CCTV를 장치해 놓고 확인하기 전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명단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학생이 왔다 갔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질문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박남숙 위원이 물어보니까 거의 안 되는 것 같이 얘기해서.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샘플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자료는 못 주더라도 점검해서 감사를 철저히 확인까지 해 봐야 돼요. 진짜 거기 왔다 갔는지 상담을 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 줘야 믿지요.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질문하려고 적어 왔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그것 안 받았지요, 안 가지고 계시지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입․퇴소의 인원수에 대해서만 그동안...

남숙

박남숙위원

인원수 가지고 그것 믿어요? 과장님 믿으세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저희들한테 그 명단이 공개가 안 되더라도 담당부서에서는 그 리스트나 입소하고 퇴소했던 그 명단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인시 청소년쉼터가 한 군데 밖에 없다보니까 저희가 여지가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이용한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잘 운영을 하시리라믿고,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에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이름은 가리고 복사를 해서라도, 사생활보호법에 저기한다면 그것을 가리고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요구하셔서.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래야 믿지, 자꾸 그러면 감추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굉장히 많이 줘요. 예산을 얼마 주지요, 거기?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운영비로 약 4억 정도. 두 군데 약 2억씩 나가고요, 약 해서 4억 5천.

남숙

박남숙위원

큰돈이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안준다고, 사생활보호? 다른 데는 리스트 달라면 다 주잖아요. 그것을 확실하게 하셔서 자료를 그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서고 나서 정산이나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지금 가장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것이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14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 집으로 찾아가서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업을 가장...

기준

김기준위원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 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돌봐주는 사람은 저희가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돌보미를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은 올해 10월까지 한 600여명 실적이 나왔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파트타이머에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시간제로 쓰는 사람도 있고 종일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접수는 보건소나 이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랑의 부부수련회, 저소득 한부모 가족캠프라든지 한 부모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및 지원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진행 중 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업들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가령 위기의 부부들에게 부부간 사랑과 신뢰회복 및 평등한 부부관계 재조명 이런 것 대상선정이 좀 모호하거든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사업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을 통하여 이 가정에는 조금 개입이 필요하겠다는 리스트들을 계속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 달라 그래서 1박 2일로도 진행을 하기도 하고 단일 집단 상담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원신청을 해야 되나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지원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부부싸움하고 갱년기 부부도 있고 그런데 이게 과연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얼마나 알며 이런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약간 좀...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요. 여기에 주된 대상은 건강가정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한 가정도 많지만 저희가 읍면동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프로그램이고 ‘이런 게 필요하신 분은 참여 하세요’라고 하면 호응도가 좋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실제 TV에도 이런 드라마를 많이 다루고 내용은 좋을 것 같긴 한데 과연 도움이 아주 필요한 대상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관공서에 부부싸움을 이야기 할까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 상담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준

김기준위원

얼마 전에도 우리 아파트에 부부싸움 하다가 죽었는데, 실제 관공서에 부부위기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런 프로그램의 부분들이 조금 더 민간이나 다양하게 홍보될 수 있는, 이게 사실 가정의 일을 관공서를 통해서 접목한다는 것은 조금 좀 불투명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면 다문화가정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아직 정산은 안 됐네요. 대체적으로 지원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이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언어지원도 해 주고 있고요. 또 방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까지 나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육아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 방문서비스사업, 각종 남편에 대한 교육, 시부모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하게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2,600여명 되더라고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도 나중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산서 라든지 다문화가족 결과물 나온 성과를 저한테 서류를 주십시오.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아까 아주대 원스톱지원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주대 원스톱지원센터 외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성폭력상담소는 용인성폭력상담소 외 2개소가 또 있고 성폭력상담소에 가는 집행사회복지 보조가 여러 군데 나눠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대 원스톱지원센터는 전액 국비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저희 쪽에서 자료를 작성한 것은 센터의 운영비는 따로 국가에서 지정돼 있는 원스톱지원센터운영비로 국가에서 운영비를 주고 있는 거고요. 저희 쪽에서는 예를 들어 가정폭력당한 여성들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주대 지원센터는 이 성격하고 틀려요. 이것은 따로 여기다 단체명을 아주대 원스톱지원센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병원 이름은 저희가 나름대로 쓴다고 한 건데...

김선희위원

아까 2개소 중에 강남병원이라고 얘기하셨고 나머지 한 가지 제가 보고 받기를 용인세브란스병원하고 용인성폭력상담소라고 먼저 주셨고, 그 다음에 강남병원, 수지호병원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 단체명 사회복지보조회 예산집행이 다 나와 있는 데 아주대 원스톱지원센터가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이것은 의료비 집행한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아주대 원스톱지원센터는 따로 때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폭력 관련해서 국가가 성폭력을 당한 여성피해자를 위해서 국가가 국비로 운영되는 지원센터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 해서 계속 여쭤 봤던 거고. 이것은 이렇게 단체명을 넣어서 예산액하고 집행 이것 잘못 됐거든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대 원스톱지원센터는 완전 국비에요. 치료비도 국가에서 대주는 겁니다. 지금 이것 잘못 됐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국장님도 다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정성환위원

과장님 555페이지에요 청소년문화존 행사 개최에서 용인청소년육성재단이 받아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관내공원 및 희망학교로 돼 있거든요, 5월에서 12월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해 주세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청소년문화존 사업은 아이들이 동아리활동을 한다거나 놀이문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원에서 하기도 하고 학교에 이 사업을 신청하도록 해서 학교에 직첩 찾아가서 거기서 각종 부스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지원이 일부 되고 있고요.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포함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성환

정성환위원

국비도?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기금으로요.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되고 있고요. 올해는 여섯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게 지금 용인시 관내라고 했는데 요즘 청소년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를 듣다보면 나가서 끼나 이런 것을 풀고 싶은 공간이 부족해서 상당히 아이들이 후미진 데, 아파트나 이런 공간에서 놀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파트 뒤쪽에 후미진 데 와에서 춤추고 자기들 끼리 어울려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아이들이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 것도 풀게끔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용인시 관내 희망 학교에 이렇게 다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성이고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청소년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비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사업을 6번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매년 저희가 해 왔나요?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나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한지는 몇 년 됐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같이 상의하셔서 이것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492페이지 웅진싱크빅에서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지원을 하는데 집행하고 남았지요? 왜 ㈜웅진싱크빅으로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 학습지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우리나라 전체가 웅진싱크빅을 써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마 몇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웅진싱크빅의 학습지를...

추성인위원장

그러면 전액 그쪽에서 예산이 나옵니까?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사업으로 도비30%가 됩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러니까, 시비 70% 인데 왜 웅진싱크빅이에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경기도 하고 웅진싱크빅하고 공동모금으로 협약을 해서 그 사업비를...

추성인위원장

그러니까, 협약을 했으면 그쪽에서 70% 내든 80% 내면 혹시 몰라도 용인시 시비가 70%나 들어가는데 ㈜웅진싱크빅이에요. 무슨 단체명이 그렇게 들어가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도가 지정한 것이고 저희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웅진싱크빅 말고도 방문학습지 하는 데 많잖아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이 제목은 별로 보기가 좋지 않은데요? 이것은 도비를 더 올리든지, 우리가 한번쯤은 도에다가 이렇게 꼭 가야 되는가 질의한 적 있으세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질의는 안 했고요. 지금 도비사업 대부분이...

추성인위원장

도비사업이라 함은 도비가 많이 오든지 전액 도비를 하든지 하는 게 도비사업이지요, 시비가 70%면 도비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도에서 이렇게 정해서 왔는데 그것은 저희도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요즘에 어느 회사를 내세워하는 것은 전액을 다 해 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문해서 학습지를 지원하는데 왜 남아요? 이것 모자라야 맞는 것 아니에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자료를 10월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현재 집행이 다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 12월이 청구가 아직 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러면 진행 중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진행 중이 아니고 벌써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아직 완료는 안 된 사업입니다.

추성인위원장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93페이지에 예비초등학생 학부모 교육 있지요. 이것은 민간이전 사업 이쪽인가 거기서 추진하는 거고 사회단체 예산 보조금에 보면 거기 또 있어요, 이게 같은 사업이에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민간이전사업비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과목이 같은 틀 속에서 나가고 있어서 중복되는 사업이 양쪽으로 뽑혀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러면 총액이 33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건데 양쪽에 330씩 해 놓은 거예요? 549페이지하고 493페이지에 똑 같은 게 있어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똑 같은 자료가 양쪽에서 뽑아진 겁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러면 이 보조금 지원이 이쪽에서 되는데 민간이전사업 쪽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넣었다는 말씀이세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다문화가족의 취학 전 아이들 그것 중요 한 건데, 이게 추진 예정이라고 썼어요. 12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3월에 아이들이 입학을 하니까 12월에 내년에 학교 들어가는 예비초등학생부모에 대해서...

추성인위원장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계속 해 왔는데요, 12월에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것을 조금 더 많이 늘려서 아이들한테 많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몇 가지 있는데 마지막으로 561페이지에 시민예식장 이용실적 있지요. 보면 정말 결혼식 하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예쁘게 꾸며놔요. 사실 서울에 이렇다 할 예식장보다 굉장히 예쁘게 꾸며놓고 굉장히 좋게 해 놓고 하는데 별로 늘어나지를 않아요. 1년에 24건이면, 그것도 10건하다가 24건이면 시민예식장 안 한다고 그러는 게 낫지 시민예식장 해 놓고서 이게 부서 간 협조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그런 것 보다는 문의들은 많이 오시는데 출장부패를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우려하시더라고요. 문의를 하셔도 ‘다른 전문 예식홀에서는 손님의 숫자를 잘못 잡아도 거기서 커버를 해 주는데 그런 게 두렵네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홍보를 리통장 협의회라가 이런 협의회를 할 때 자료도 많이 냈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리통장 협의회 거의 매달 갔어요, 그런데 그런 것 못 봤는데?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매달은 안 보내도 자료는 가끔 넣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그리고 공무원사이에서도 좋게 인식이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잘 안 하시잖아, 하시는 분 몇 분 안 되요. 그래도 1년에 24건 중에 공무원들이 많긴 많을 거예요. 여기는 정말 예쁘게 꾸며놔요, 그 정도면 괜찮고 밥도 15층 가서 먹어봤는데 정말 수준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 뭐 합니까. 우리 홈페이지 말고 용인시를 알리는데 띄워서 이렇게 싸게 좋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정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비어 있잖아요. 하루 한 건만 해도 365건이 있는데 24건이면 한 달에 몇 건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못 한다고 하고 여기에 누가 했다고 신랑, 신부 이름까지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부패음식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벤치마킹 좀 해 보세요. 한 군데만 정하지 않습니다. 한 세군데 쯤 해서 서로 경쟁 붙여줘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먼저 시작하면 ‘아, 여기는 잘 되겠다. 들어가 보면 좋겠다’ 하면 그런 것도 알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예절교육관 다녀왔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용인시 예절교육관을 한국을 대표하고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모습을 갖춰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하고 더 크게 말씀하신 것이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전통문화체험을 많이 늘려서 다문화가족들한테 용인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당부 드렸지요? 그것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가족친화마을 가실 때는 가족친화적 기업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족친화마을을 만드시는데 우리 용인시의 학습연구동아리 해마다 하는 것 있어요. 아까 국장님 얘기했는데 정책제안집을 보면 실무관들이 참 고민 많이 하고 해서 낸 건데 물론 거의 관광과에 관한 건데 우리 여성가족과도 볼만 한 것이 한두 군데 있어요. 멋지고 개성 넘치는 용인스타일이라든지 무슨 덕목을 갖춰서 주민소통을 위한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가족친화도시 가는데 빨리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여성가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진광옥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부터 8쪽 까지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음 목록은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부터 12쪽 까지201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공통사항 3건과 부서 지적사항 5건, 총 8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공공형 어린이집 감소사유는 대표자 변경으로 2011년 11개소에서 2013년 6월 말 8개소로 감소하였고 둘째, 시립어린이집 설립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28개소로 2015년까지 역북․죽전․상현어린이집 3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계획 등 향후 정책방향에 대하여는 차액인건비 등 추가적인 지원을 통한 시설의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부터 21쪽 까지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한마음 극기캠프 등 36개 사업에 1165억 6094만 2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용으로는 아동 보육 등을 위한 행사, 시설운영, 인건비, 보육료 등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부터 23쪽 까지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등 11개 사업에 10억 1681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시립죽전어린이집과 종합양육지원센터 신축사업의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감리용역을 위하여 수의계약 방법으로 4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부터 56쪽 까지 보조금 지급현황 및 사회단체 예산지원 및 정산현황,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부터 68쪽 까지 최근 2년간 보육시설 보조금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2년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 16개 사업에 155억 5278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 14개 사업에 221억 8531만 8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부터 86쪽 까지 최근 2년간 영유아보육법 위반 보육시설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12년은 아동허위등록 등으로 보조금 환수, 원장 자격정지 등 총 5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2013년에는 2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7쪽 부터 285쪽 까지 최근 2년간 보육시설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12년 1,066개소 지도․점검한 결과 306개소가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으며 2013년 상반기에는 552개소 지도․점검한 결과 304개소가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회계기준 위반, 건강안전관련 기준 미준수 등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부터 288쪽까지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입니다. 26개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급식비, 처우개선비 등으로 172억 4444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부터 404쪽 까지 용인시 시립․민간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국공립 28개소, 사회복지법인 6개소, 법인단체 등 23개소, 민간 313개소, 가정 772개소, 부모협동 4개소, 직장어린이집 14개소로 총 1,160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현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13쪽 세 번째 사항으로 2013년도 6월 말에는 8개소 공공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개소 수가 13개소로 실적이 되어 있는데 맞지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금년 말까지 공공형 어린이집을 2014년도에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당분간 시의 재정여건 상황이 어려워서 시립어린이집 건립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의 대안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5개소 2015년도에는 총 30개소까지 확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저희가 예산상 재정난으로 어려우니까 하나의 방법이지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린이집 쪽에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일이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잘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그쪽에 도와주는 차원에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에 77쪽에 보니까 행정처분 내역에 아동학대와 관련한 처분내용이 있는데, 최근 우리 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현황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요새 언론에 아동학대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슈로 되어 있는데 우리 용인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서 그러한 사항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 신고 건수는 4건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아동학대로 판명 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 6개월 지원중단 하였고 원장님 자격취소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2013년 11월 중에 구갈동에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후 실적보다는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홍보해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진통을 겪어서 해 주자 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아동기관을 잘 활용하셔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학대를 받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맞지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폐쇄당한 어린이집이 버젓이 운영하고 있다. 용인시 사업관리 엉망’ 이런 기사 있는 것 보셨지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예, 봤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 큰 문제에요. 담당부서에서는 이것까지 확인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폐쇄됐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누구의 신고가 안 들어오면 사실상 어려운데, 여기 어린이집이 유치원까지 같이 하면서 내년도에 입학정원을 받으려고까지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전혀 몰랐어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몰랐습니다. 제보가 있어서 저희가 그때 접해서 알았고요. 저희가 제보를 접한 즉시 그 이튿날 교육청 담당부서 담당자와 합동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위반내용을 적발하였고 아동 9명을 유치원에서 보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소관은 기흥구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흥구청에 다시 물어보겠지만 어쨌든 본청에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 보세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왜냐하면 폐쇄조치를 했는데 비어 있으니까 다른 용도로 또 쓰려고 하는, 사람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은 각 부의 담당부서에도 관리․감독 잘 하시고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싶거든요. 그런 것은 실제조사를 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장

고광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과장님, 아직도 영유아보호법위반 보육시설이 많이 있지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외 체류 교사, 아동 허위등록, 아동 해외 체류, 불출석 허위 작성 또 담임교사 전임 등 모든 것들이 다 요즘에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그런지.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해외 체류 아동에 대해서 보조금이 잘못 나간 것 들은 학부모와 원장 간에 출석일수가 착오로 된 집도 있고 일부러 속이려고 한 집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통보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고요. 나머지 것들은 원장님의 보육에 대한 약간의 마인드가 좀 저조한 상태라 그렇게 됐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건수가 많은데 시청에서는 관리․감독이 좀 어렵지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구청과 합동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나 아직 부진한 점이 있습니다.

광업

고광업위원

숨어 있는 것은 발견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지만 수시로 아무 때나 가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예고 없이?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예.

광업

고광업위원

앞으로도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시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광업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내용과 더불어 질문을 좀 할게요. 오늘 눈이 많이 내리고 있지요. 이 추운 날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 주된 것이 뭐냐 하면 양육수당, 그리고 대선 때 약속했던 공약사항 지키라는 부분과 고광업 위원이 질의한 구간결제폐지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전국으로 확대될 것 같은데, 우리 보육과의 행정사무감사 두꺼운 자료의 잔뜩 붙어 있는 것이 해외 체류 아동 보조금 허위 청구 부분에 대한 징계부분 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어린이집 수가 적을 때는 어린이집 하는 곳들이 굉장히 돈이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원장님들 의견을 들어 봤을 때 결제방식이 구간결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왜냐, 지금 우리 공직자들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사람도 있고 거의 1년에 한번 정도씩은 해외여행을 가요.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기들 대동합니다. 그러면 이게 현행법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어린이집에 퇴소를 해야 돼요. 퇴소를 하고 아이를 해외여행을 데려 간단 말이에요, 현행법상으로. 그런데 어느 누가, 좋은데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들어가기도 힘든데 아이를 퇴소하고 해외여행을 데려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고 데려가기도 하고, 안 하고 데려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을 한 사항이라고요. 그러니까 며칠 3, 4일 동남아 어디 아기들 데려 갔다 와서 퇴소를 안 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 4일 허위신고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이건 시에서 나갔을 때 이 분들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어린이집이고 유치원 운영하는데 보조금환수, 운영정지 4개월, 억울하다고 행정소송을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보육정책이 저출산 이런 부분도 연관이 있겠지만 교육의 근간이고 복지의 근간이라고 봅니다. 중앙이나 지자체 보조금이 나가고 있으면서 아직 완전히 적립은 안 됐지만 제도적 모순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 계도라든지 교육을 통해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생계보전을 하는데 사실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가혹하게 정지를 당하는 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지 자체에서라도 구간결제에 대해서는 방법을 달리 한다든지 밖에 감사를 나갔을 때 공직자들도 사전에 미리 계도 내지는 이런 부분을 자진납세 하든지 충분히 되어서 무고한 범죄자 양산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도 추진력 있으니까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보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청광장을 처음으로 개방해서 어린이날 대 축제를 했어요. 사실 그때 저나 우리 몇 몇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어린이들하고 여러 행사를 같이 동참하면서 아이들과 시청광장이 적지만 개방된 데서 아이들과 어른들, 가족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옆에서는 다문화가정의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문화가정 행사가 1,800정도 됐을 거예요. 다문화가정들이 2,700여 가구 정도가 있는데 애기들이 많이 있겠지요. 초등학교, 중학생 수가 제법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 용인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날 행사에 같이 동참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다문화가정의 행사하는데 가서 가려면 가능한데 다문화아이들은 우리와 같이 어울리지 못 하더라고요. 부서가 보육과나 여성가족과가 각자 따로 행사를 하지만 우리 국장님계시니까 그 아이들도 같이 용인에 녹아들고 같은 일원이이라는 것, 한국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조정을 해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게 되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예, 내년도 행사관리 수립할 때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그러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장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고 계속 바뀌고 개선되고 계속 개정되고 있지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리고 최근에 법이 개정된 것을 발판으로 꼭 삼으셔야 될 거고, 용인시에서 만든 영유아보육조례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해석을 하셔야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확인해서 정확히 해석하시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의논하고 아니면 그것을 상위법이 다시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악법도 법이라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서 근거에 의해야지 자의적인 해석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추성인위원장

정창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정창진입니다. 15쪽에 선한사마리아원 종사자가 6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16쪽에 보면 종사자인원이 24명이거든요. 이게 종사자가 아니라 진행요원이지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종사자는 24명이고요. 15쪽에는 시설아동하고 종사자가 60명이 참여 했다는 내용입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종사자가 어떻게 24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나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시설 아동과”...

창진

정창진위원

아동하고 합쳐서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예.

창진

정창진위원

그리고 선한사마리아원 지출증빙서류하고 인원수, 운영한 내용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이상입니다.

추성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지적당한 것에서 시정조치도 받고 한 것 중에 보면 지적사항 중에가장 질이 나쁜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들한테 가장 나쁜 쪽, 다 나쁘지요. 다 안 좋은 건데, 그 중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글쎄요. 안전관리 이런 것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성인위원장

안전관리 중에 비상대피로를 안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다 뭘 막아놓고 있거나.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좀 점검해 주세요. 비상대피로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아기들이기 때문에.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그것하고 먹는 거 장난치는 것 이것은 절대로 못 하게 해 주세요. 여기 보면 아까 김기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작년에도 이만큼 지적을 당하고 이만큼 시정명령, 여러 가지 행정지도 다 받았지만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 과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원장님들, 이걸 왜 말 하냐면 잘 하고 있는 원장님 그런 원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그렇다고 비추어 지는 것, TV에서 한번 만 아이들 때리고 학대하는 것 한번 보면서 진짜 솔직히 모든 어린이집이 그렇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꼭 확인이 필요하고 우리가 교육이 필요해서 작년까지는 무고한 원도 많았지만 지금은 불시에 가셔도 그렇게 푸대접 안 받을 거예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정운영시간이 7시 반부터 11시 30분까지지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7시 반에 열고 19시 30분.

추성인위원장

예, 그렇지요. 법정운영시간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말이 나오는데, 여기 쓰여 있는 것을 보면 심지어 8시 반에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8시 반에 하면 애기를 맡기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20명 중에서 한 18명이나 15명이 그렇다고 몰고 가면 한 두 명은 거기서 도태되는 거예요, 따라갈 수밖에 없고 아니면 나가야 되고, 이것 어떻게 바로잡을 수 없나요? 법정운영시간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법정운영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부모동의가 있으면 시간조정을 해서 조기퇴소를 할 수 있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점검할 때 철저하게 점검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죽전어린이집도 말이 많았던 것 신문에 나고 그랬던 것 아시지요? 분명히 동의는 했는데 그 다음 해에 다른 어린이들이 오면 상황은 또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한 번 정했으니까 그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엄마 아빠들이 맡기도 가지 못 해 발을 동동 구르는 것 있거든요, 이런 것 잘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입법예고 돼서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돼 있지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예.

추성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곤란해 하는 부분도 있지요?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평가인증에 공개하는 부분의 불편사항은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평가인증제가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을 때는 최대 10년 동안 평가인증신청을 할 수 없도록, 보조금 부정수령 한 시설 이런 데는 최소 6개월간 제한되도록 하는 것 우리 시도 하고 있습니까?

광옥

진광옥아동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장

앞으로는 아이사랑교육포털이나 이런 데 잘 올라가서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은 잘, 이런 것 앞으로 이게 두껍지 않고 반으로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게 많은데 우리가 다 들여다봐도 가슴 아픈 쪽이 좀 많았고요. 그보다 잘 하는 보육시설이 많은 지도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 부탁드리고 싶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10시에 계속되어 산업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