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제183회 제차 복지산업위원회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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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과 시민과의 소통․공감 민원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있는 우천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고 개선이나 발전방안 등을 건의함으로써 한층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시정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자치행정국장이 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우천제 자치행정국장 나오셨습니까?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예.

김대정위원장

장경순 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김대정위원장

정해동 정책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김대정위원장

안충훈 회계과장 나오셨습니까?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김대정위원장

유재민 정보통신과장 나오셨습니까?

재민

유재민정보통신과장

예.

김대정위원장

정윤호 민원여권과장 나오셨습니까?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예.

김대정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은 본인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자치행정국장 우천제.

김대정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행정과장 장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부터 110쪽까지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13쪽까지 소송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행정소송 5건으로 우리시가 3건 승소, 1건 패소하였으며 현재 1건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14쪽부터 117쪽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외 7개 위원회가 운영중이며, 보안심사위원회는 의안심의요구가 있을 때에만 개최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쪽 미술작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사회단체 예산 지원 및 정산 현황으로 용인시 지방행정동우회에 시민불편사항과 민원해소를 위한 도우미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5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부터 122쪽까지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 협의회와 통일공감콘테스트 등 7개 사업에 5930만 원, 통리장 워크숍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2쪽 직장보육시설은 직원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개인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 국ㆍ도비 확보 현황으로 평화의 쉼터 조성사업을 위해 설계 및 공사비 900만 원을 확보하여 2013년 10월 20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부터 126쪽까지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29쪽까지 공무원 정원 및 현원 현황입니다. 2013년 10월말 기준 정원 2,166명 대비 현원은 2,131명입니다. 결원 35명에 대해서는 시간제계약직 채용 등으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30쪽부터 155쪽까지 최근 5년간 공무원 공개채용 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우리시는 결원보충․직제개편 등의 충원 요인으로 인해 17개 직렬 326명을 신규채용 하였습니다. 직렬별 세부 채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6쪽부터 157쪽까지 직렬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8쪽부터 164쪽까지 계약직 채용 현황입니다. 2013년 10월말 기준 우리시 계약직 공무원은 총 97명으로 전임계약직 23명, 시간제계약직 74명입니다. 금년 주요 채용 현황으로는 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 해소를 위한 대체인력 채용과 보건소 청사 신축으로 인한 사업 확대로 보건 분야 전문 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66쪽까지 공무원 교육실시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렬별 직무교육, 리더십 강화교육, 직무향상 아카데미 등 총 17개 과정 8,28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69쪽까지 민간인 포상 수여 현황입니다. 시정발전에 기여한 15개 단체 247명에게 포상을 수여하였으며,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70쪽 직원 휴양소의 이용 현황입니다. 콘도는 대명리조트 등 57개 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펜션은 여름성수기 콘도 부족분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13개 펜션 18개실을 임차하였으며, 이용단가의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 30페이지 음주운전 증가에 대한 강구.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그것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홍종락위원

공무원 복무점검 및 교육실시, 행감 지적사항으로 작년도에 했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저희가 복무점검을 연 5회 정도 했습니다.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습니다만 설이라든지 추석, 행락철때 금년 같은 경우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복무점검으로 5회 정도 실시했고요. 이중에 지적 건이 41건 정도 나왔습니다. 서랍 미시건 이라든가, 캐비닛 미시건, 출근시간을 늦게 출근하는 이런 직원들도 나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당․벌직을 세우고 감사담당부서에 의뢰에서 훈계조치까지 해서 복무기강을 점검을 했고, 매월 1회씩 담당부서장이 복무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정례화 시켰습니다.

홍종락위원

우리시에 2000여 공직자 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안 된다.” “같이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그런 민원이 10여명 정도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분들 때문에 우리 공직자 전체가 밥통, 철밥통. 10여명 때문에 나머지 2000여 공직자가 시민에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특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이번에 그런 케이스에 있는 한 분에 대해 부서에서 애로를 말씀하셔서 부인하고도 상담을 했고, 업무능력이 전혀 없는 분들에 한해서는 직권면직도 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가정적으로 환경이 너무 안 좋고 해서 차마 결단을 못 내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아무리 가정이 그렇다하더라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동료 직원들한테 위화감을 줄 정도의 행위를 했을 때 우리시에서 그분들 인사 조치나 그런 부분을 특별관리 부서로 한다든가 해줘야지 옆에 있는 직원들도 짜증이 안 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과면 과, 계면 계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나빠진단 말이에요. 나머지 잘하는 사람이 왜 그 한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봐야 되느냐고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저희가 전보기간이 기본 1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보기관에 맞춰서 부서를 달리해줘서 직원들에 대한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그분이 거기 가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는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민원인과 사소한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이 나가서 “죄송합니다,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민원인이 담당팀장에게 “당신이 불쌍하다, 저런 직원을 데리고 있어서” 그 정도로 계속 연속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열 몇 명 부분이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나는 아침밥 먹고 와서 똥 싸고 저녁밥 먹고 퇴근하면 한 달 봉급 나오고 한 달 지나가면 보너스 나오고, 누가 퉁소를 불건, 말건 ‘나는 근무를 하고 돈을 받아간다’는 개념으로 근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 직원들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처리를 못해줬다고요. 그 열사람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전체 공무원들이 다 욕을 먹고. 특별한 강구책을 지금 쯤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주 특기가 뭐냐 하면 병가, 다른 핑계대고 근무, 그것도 심심하면 6시 전에 1시간, 2시간 전에 반가, 시간 정도로 끊어서 가고. 그 사람이 진짜 병원을 가는 건지, 아니면 그 목적에 의해서 가는 건지. 감사과에서도 지적을 할 건데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 사람들을, 인권을 침해한다고 그러는데 인권침해가 되건, 말건 간에 그 사람들이 행정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줘야지만 앞으로 다른 직원들도 그런 것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력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부서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하기 때문에 부서를 달리해 주는 방법이 1안이 될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에 대한 면직처리 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그 전에 다른 지자체를 보면 그런 제도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 준비는 안 했습니다.

홍종락위원

좌우간 철저하게 그분들 관리를 해 주시고 향후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이선우 위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존경하는 홍종락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어요. 의원의 임기동안 마지막 행감을 치러봅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에도 나왔습니다. 공직자에 복무규정, 공직자에 임하는 자세, 공무원의 공무원증 패용. 오늘 좌측에 공무원증 패용을 하고 오신 것이 얼마나 좋으세요. 보기 좋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것이 완벽하게 조치결과를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됐고, 저희가 로비나 이런데서 직원들을 보면 목걸이를 하든지, 아니면 옆에 복장이 안 갖추어 지면 목걸이를 해서 패용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100%까지 장담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후 상당한 부분이 개선됐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렇지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미패용을 하고 계시기 말씀을 드립니다. 지상파나 공중파에서 나오는 국회나 총리실을 보면 공직자로서의 공무원증 패용을 얼마나 잘 하고 다니시는지. 제가 오늘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본회의장에 국장님들이 열일곱 분 정도 들어오시는데 국장님들 잘 패용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얘기하실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김대정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선우

이선우위원

국장님! 최고의 행정과의 수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난 번 감사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부터도 패용을 하겠다.’고 생각돼서, 또 제가 모범이 돼야 다른 국장님들도 패용이 되고, 또 제가 가끔 지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더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같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래에 와서 조금 패용률이 떨어지는 것을 감지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한테도 제가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런 예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본회의장은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각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했던 것을 마지막 의결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는 공직자로서 최고의 수장인 국장님들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25명의 의원님듈과 국장님들, 방청객으로 오시는 미래의 100년을 내다보고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윗사람이 하셔야 밑에 사람도 되는 거지요. 그게 안됐을 때는 저는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치결과로는 그렇게 많은 교육을 통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평상시에 보면, 오늘은 감사니까 달고 오셨지만 의원님들 방에 오실 때도 안 달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1년에 한번 행감때나 전원 복도에도 보시면 아름답게 공무원증 패용을 하고 오십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오늘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앞으로 저희가 교육을 더 실시를 해서 전 직원들이 상시 패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패용을 안 하시는 분은 물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새롭게 발급하려고 하면 비용도 들겠지요. 다시 한 번 패용을 안 하시는 공직자분들한테는 본청뿐이 아니고 제일 심한 곳은 나가보세요. 제가 다녔어요. 제가 어디라고 지칭을 해 볼까요? 3개 구, 읍면동 다 마찬가지예요. 더 심해요 거기는. 읍․면․동장님, 구청장님, 이런 분들의 자세가 안됐다는 거예요.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들을 위하는 공직자로서 자세가 안됐다는 얘기지요. 2012년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한테 “초심을 잃지 말라”고 그러지 마세요. 공직자가 초심을 잃지 않으면 용인시의 미래는 밝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일부서 장기근무 순환전보 실시하셨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선우

이선우위원

조치결과 말씀해 보세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저희가 인사 순환보직은 동일부서에서 2년 이상 장기근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5급에서는 세 분, 6급에서는 서른다섯 분 정도 이렇게 명단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인사상 100%는 다 순환보직은 할 수 없겠지만, 연말 인사가 예고되어 있어서 그 인사때 그분들에 대한 의견도 듣고 희망보직제라는 것이 운영이 되니까 순환보직을 시키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2년 이상 장기근무 순환전보를 하는데 왜 한다고 보십니까? 이유는 탄력적인 시의 공직자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한 부서에 2년 정도 하면 그분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로운 사고로 업무를 봐 주면 새로운 제고라든가 신선한 제도가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선우

이선우위원

과장님이 말씀 잘 하셨습니다. 올해도 2013년도 마지막에 대폭이나 소폭으로 인사이동이 있겠지요. 아까 장기근무 현황자를 2년 연속 본청에서 근무하시고, 우리 본청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5급부터 6급까지 현재 총 서른다섯 분이 계시다 그러셨지요. 제가 2년만 있다고 하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3년이나 4년, 그렇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그런 분도 두 분 정도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물론, 특수성을 가졌다면,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겠지요. 특수성과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직렬이나 모든 것을 안배해서 들어왔을 거고. 그 업무에 대해서 비전문직의 공직자가 들어와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12월 달에 소폭이나 대폭으로 인사를 하실 때는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으로 시장님이 하시지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금방 이선우 위원님께서 순환보직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요. 요즘에 미화원 아저씨들이 순환보직 때문에 많은 민원이라고 해야 하나, 말이 많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말이 조금 나왔습니다. 처인구청에서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장 중심 하에 없던 일로 해서 독려가 안 되도록 내부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그분들은 새벽같이 일을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주소지 인근 집 주변 배치가 가능해야지 다른 데로 배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대부분이 보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데 고려해서 해주십사 하고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지원이 얼마가 되고 있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6억 2800.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전체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처인구가 10개소에 3억 1000, 기흥구가 5개소에 1억 2000, 수지구는 2억 4000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거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관리감독 권한은 없는 것 같아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지 않고 읍․면․동장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혹시 우리가 감사 같은 것을 나가면 그쪽에 대한 감사는 전혀 할 수 없나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감사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렇다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것도 볼 수 없네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자체감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요. 저희는...

현수

신현수위원

자체 감사들은 누가 하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자체에 감사들이 있습니다. 2명씩.

현수

신현수위원

본인들끼리.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그분들이 하고, 운영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남사면만 그런지 알았더니 연말에 와서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하더라고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얼마 전에 남사에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더라고요. 최우수 1개소에 100만 원, 우수 2개소에 50만 원씩 해서 두 군데, 장려가 4군데 해서 320만 원을 주지요. 평가 어떻게 해요? 어떤 평가를 하는 거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1년의 운영상황을 평가표가 있습니다. 평가표가 읍면동에 내려가면 그 평가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저희 직원과 외부인사하고 2명이 평가를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2명은 누구예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저희 직원입니다. 담당직원. 그래서 22개소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일곱 군데를 평가해서 시상을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시상을 그렇게 하는 거지요.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지요, 뭐를 평가하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자금 집행현황을 감사기능을 하면서 운영상태도 보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주로 프로그램 같은 것을 평가해요. 관계서류 돈 어떻게 썼는지 정도만 평가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모 면에서 민원인들이 “지출내역서를 보여 달라!” 공개를 요구한 것에 대한 그런 내용 아시나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지금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지출내역을 보자”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가 시상도 했어요. 시상도.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어차피 주민자치센터에 예산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연구를 해 봐야 되고. 제가 처인구에서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처인구에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간사를 분기별로 불러서 회계처리 부분을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왜냐하면 회계처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공개를 못 하는 거예요. 다른 구는 안 알아봤는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감사나 어떤 기능도 전혀 없는 거예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금년까지는 연1회 수입 지출내역을 공개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연2회로,

현수

신현수위원

했는데 그게 확실하게 제대로 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을 보여 달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도 운영조례라든지 시행규칙에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잘못을 해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데 확실하게 넣어 준다고 하면 알아서 제대로 교육도 하게 되고, 공개도 하게 되고.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내역을 공개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공개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으면 해야 지요. 그것도 못 하고, “자체에서 2명이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시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자체 수강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현수

신현수위원

그게 문제예요. 시에서 지원되지 않고 운영수입이라고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 운영수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자치단체를 위해서 어느 정도 규칙정도는 정해주고 했으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거든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조례 외에, 규칙 외에 운영세칙이 읍면동별로 있습니다. 그 내용에 그런 내용이 담겨서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는 제시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방안을 읍면동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읍면동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지침을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는 것이 맞는 거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그 부분은 의견수렴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이거든요. 그것도 문제지만 주민들한테 공개도 못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조례가 됐든, 지침이 됐든 저희가 만들어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처인구는 교육을 조금 하고 있는데 교육을 시켜서 회계처리 정도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간사와 위원장 정도는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교육만 정확하게 해도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 교육실시하지요. 자료에는 165쪽이고요. 공무원 교육을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포맷에 의해서 하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저희가 1년 교육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직원 전체적으로 하는 월례회의때 하는 공통교육이라든가 전문분야, 아니면 직렬별로, 올해 같은 경우는 구청, 파트별로 15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12개 과정으로.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신규 직원이라든가, 계약직 직원은 말씀이 없으셨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신규자들은 이번에도 78명을 신규자 합격을 시켜놨습니다. 12월 2일부터 3박 4일로 기본교육을 시키고, 신규 발령을 내고, 수습을 시키고 그런 과정을 통하고 있고요. 5년 이내의 근무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6급이나 5급의 간부공무원들 중에서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원아카데미교육이라는 명칭 하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계약직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계약직도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후자에 말씀하신 내용에 포함된다는 내용이지요? 간부공무원들께서 교육하는데 계약직들이 포함된다.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그분들은 어떤 특수직렬에 있기 때문에 공통교육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에서 1100여명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 부분에는 다 대상이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계약직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신규 직원들 기본교육에는 뭐를 교육을 하십니까?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실무에 필요한 부분들이지요. 현지에 투입이 되면 자기 직렬별로 기본적인 업무처리 할 수 있는 부분과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공무원의 기본자세를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것을 교육하시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친절마인드제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시장님 시정연설 내용 중에 ‘위민’이라는 단어가 있으셨어요. ‘위민정신’ 그런 것이 교육이 된다고 알고 계세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그것은 공무원의 기본자세입니다. 시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위민정신, 위민사상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공무원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건한

이건한위원

그 기본이 과연 제대로 교육이 되고 있고,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한 거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그것은 정기교육 내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효과가 금방 안 나타날 수는 있지만 지속적, 반복적 교육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는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우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이 안돼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역량은 나중의 문제이고, 기본이 안돼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문제지요. 지금 교육을 하신 것을 보면 직접 운영하신 것도 있고, 위탁업체를 통해서 하신 교육도 있어요. 직접과 위탁을 하신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직접 하는 교육은 월례특강으로 월례회의때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부강사 5급, 6급을 활용해서 5년 이하의 신규자는 직접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잠깐만요. 그 대목에서 지방행정동우회가 있지요. 예산도 조금 쓰시는데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그분들의 도움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한번도 여태 없었습니까?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단지 결산검사 할 때 그분들 중에서 추천이 돼서 참여하신 적이 있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얘기가 조금 빚나갑니다마는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자원봉사도 나름 하시고 지역의 봉사활동을 하시고,

건한

이건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민원처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뭐를 하시는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그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시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개별적인 민원사항은 그분들한테 문의를 많이 한답니다. 지역의 오픈형 리더역할을 나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말씀하신 직접 운영할 때 그분들을 초빙을 해서 그분들이 교육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5급, 6급 말씀을 하셨는데 5년 이하 공무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지방행정동우회 계시는 분들은 4급 이상도 있으실 것 아닙니까?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그분들을 초빙하면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일, 흘러간 얘기가 주로 돼서 현실적인 교육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건한

이건한위원

아니, 그것보다는 이런 것은 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직 힐링캠프” 예를 들면. “시민과 소통하는 긍정적 조직 만들기” 4급 이상 하셨던 분들이 ‘시민과 소통하는 긍정적 조직 만들기’ 교육에 얼마나 적합해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현실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전문가가 해야 됩니까?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그렇게 해도 직원들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수준들이 많이 높아졌어요.

건한

이건한위원

“유연한 사고를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교육” 이런 것도 전문가가 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직을 그만두시고 훌륭한 분들이 계시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부에 위탁해서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지요? 업체를 위탁해서 한 것은.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어떤 전문성 있는 분야이고 교육을 통해서 활력을 찾는 부분들에 있어야 되는데 저희 내부강사나 이런 부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치거든요. 어떠한 시대변화라든가, 시대에 맞는 공직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의해 주실 분들은 외부의 전문 강사나 이런 분들이 역할을 담당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건한

이건한위원

여기 보시면 말씀하신대로 팀장 역량교육이라든가, 리더십 역량교육, 사회복지직 힐링캠프는 위탁업체에 주신 내용이에요. 이것을 과장님은 전문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직원들의 교육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부강사만 가지고는 시간 때우기 정도, 5급 이하는 1년에 80시간을 이수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시간 확보하는 수준밖에 안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관내에 아주 훌륭한 대학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의 훌륭한 인적자원도 있겠지요, 연구소도 있을 테고.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그분들을 저희가 월례회의에 소양교육 차원에서 강사초빙을 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추천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초빙해서 그런 시간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것을 보면 교육위탁은 업체에 맡기는 거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업체에서는 강사는 또 자기네 등록되어 있는, 아니면 자기네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강사로 초빙을 해서 쓰는 거잖아요. 우리는 위탁업체와 계약만 하는 거고 실질적인 교육은 다른 분들이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위탁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관내에 훌륭한 유수한 대학이 많은데 그런 많은 대학의 연구소가 있을 거라는 거지요. 아니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어떠한 포맷에 의해서 하냐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관내에 있는 훌륭한 대학에 이러이러한, 하나만 예를 들자고요. 팀장 리더십 역량강화에 대해서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매년 하는 거면 관내의 훌륭한 대학에 연구소에 용역을 줄 수 있는 거지요. 그런 방법은 전혀 고려 안 해보시고 고민 안 해 보셨냐는 거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그런 방법은 고민 안했고요. 현지에서 유명하신 분들은 저희가 월례회의때도 강사 초빙하는 것은 전체적인 위탁은 줬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천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저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업체는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업체예요, 우리 관내 업체도 아닙니다.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거지요 이네들은. 용인시 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으로 이것만 한다고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말 그대로 전문가가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똑 같은 교육을 한다는 얘기지요. 조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장경순 위원입니다. 저는 167쪽 민간인 포상수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상은 어떤 사람들이 수상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시정발전에 기여하시고 지역사회봉사활동이 많으신 분들이 추천 대상이 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여기 단체를 보면 15개 단체라고 보시는데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10명 포상을 했어요. 이 10명을 선정했을 때 어떤 기준을 두나요, 안 두나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기준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봉사가 남다른 분들이 대상이 되고요. 저희가 기준을 내릴 때는 3년 이내에 동일 훈격의 수상을 하신 분들은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수상자를 결정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10명을 했다면 이분들이 자율방범대 안에서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동에서 올리나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단체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해당 과가 되겠지요. 해당 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봉사활동을 15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진짜 애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한사람이 체육회도 하고 통장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 통장 타고, 내년에 체육회 타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3년 이내에 한사람이지만 단체는 틀려요. 저는 이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저희가 공직자 같은 경우는 감사부서나 인사부서에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동일 훈격에 3년 이내의 수상자는 배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민간인 같은 경우는 액셀로 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되면 이름만 입력이 되면 가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을 탄 경력이 있으면 배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주위에서 다 탔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은 봉사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2년 반 만에 두 번을 탔어요.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다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아닙니다. 예를 들었지.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다섯 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공적조회를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그런 분들을 상을 주고. 처음 2년 반 전에 줬을 때 “왜 줬느냐? 저사람 일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잘 하라”고 줬데요. 잘 하라고. 그런데 2년 반 후에 또 줬어요. 이번에. “다섯 번 나왔다는데 왜 줬냐?” 그랬더니 동사무소에서 그 사람이 활동을 하면 체크가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이번에 봉사활동 했다고 체크도 하거든요. 이런 체크도 확인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올린다는 것이에요. 동장님과 친해서 올립니까, 아니면 그 단체장과 친해서 올립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도.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액셀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해서 표창 상신이 되면 저희가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나 저희가 다시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스템은 그렇게 관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한 예를 더 들면 처인구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복지 쪽에서 있었습니다. 구에서는 장관상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몰랐어요. 알아보면 알 겁니다. 그 단체에서는 다른 사람을 올렸어요. 그 사람이 상 타는지 알고 있었는데 내일이 상 주는 날인데 오늘 구에서 올린 사람한테 통보가 간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표창 상신할 때 저희가 당사자한테 미리 공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수상자로 결정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정이 된 다음에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수상하는 날 전화가 왔는데 수상자들 2명이 난리쳐서 복지과에서 구청에 가서 사과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기흥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단체에요. 자기는 상을 받았는지 몰랐데요. 사무실에 가보니까 상이 와 있데요. 저는 시장님 상 딱 한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너무 소중했어요. 이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상이 남발해요. 남발. 그래서 소중함을 몰라요. 여기 247명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상을 받았나?’ ‘좋은 마음을 가졌나?’ 라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서 상 받고, 그 상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남발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누구라고 대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수지구에도 있었고, 기흥구, 처인구 다 있었습니다. 제가 행감때는 포상에 있어서 공적심사도 확실히 해 주시고, 3년 이내도 지켜 주시고,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올해는 이 단체에서, 다음에는 저 단체에서 의미가 없어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그것만큼은 저희가 확실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상에 나타나니까...

정순

장정순위원

나타나는데 왜 그런 실수를 하셨어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명단을 주시면 저희가 내적으로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외부에 알리지 않고 체크하는 기능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70페이지를 보면 직원휴양소 이용현황을 보면 콘도 쪽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펜션 쪽에는 이용을 많이 안했던 부분이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에서 준 팸플릿에 있는 것을 보고 저희가 이곳을 가게 되지요.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휴가를 가게 되는데 예산집행도 된 부분인데 이 펜션이 그것과 너무 달라요. 이번에 제가 양양에 갔었는데 카탈로그에 있던 내용과 제가 갔을 때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랬을 때 “아! 좋다”고 갔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많은 공무원들이 다녀오시는데 즐거운 휴가로 보낼 수 있도록 여기에서 펜션과 계약을 맺을 때 잘 확인하고 맺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종락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2시2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연결돼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팀장 리더십 역량강화교육과 공직 리더십 역량강화교육을 같은 업체에 주셨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네.

지미연위원

입찰 보셨습니까?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입찰 본 겁니다.

지미연위원

아닌데, 자료가 125페이지에는 입찰로 안 나오고 수의로 나오는데.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166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미연위원

거기에 있는 2개소를 한 군데에 주셨고, 하나는 수의를 준다고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팀장 리더십 역량강화교육은 2000만 원 미만이라 수의계약이고요. 공직 리더십 역량강화교육은 제한입찰이 돼서 결정이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같은 업체가 하고 리더십 역량강화교육이기 때문에 같이 뭉쳐서 제한까지 갈 필요 없이 하면 단가가 낮아지면서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데 왜 쪼개셨을까?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같이 묶어서 하게 되면요?

지미연위원

예. 왜냐하면 시기도 4월에 끝나고 난 다음에 5월에 똑 같은 업체가 합니다.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분야가 틀립니다. 팀장은 전체 430명 정도 되는데 팀장그룹만 묶어서 별도로 한 거고요.

지미연위원

같은 업체가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가 했기 때문에 분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해 드리겠으나 같은 업체가 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가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재정상황이 좋은 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덧붙여서 직장외국어 아카데미의 교육목표는 무엇입니까?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저희가 2개 국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 분야가 있습니다. 직원들 과정으로 해서 아침시간대에 신청을 받아서 외국어 능력 향상을...

지미연위원

심화반이예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아침 출근 전입니다.

지미연위원

심화반인가요 레벨이? 회화 수준입니까?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기초와 중급정도 됩니다. 회화 정도는 그런 과정에 거의 포함이 안 되고요.

지미연위원

목표가 그냥 상식적인 해외여행 수준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무에 연관돼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남들 하니까 하는 거였어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교육 이수시간에도 다 포함이 되지만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정도 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저희 공무원들은 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보면 41회 8개월에 걸쳐서 하면 주 1회예요. 54명이 이 예산이면 1인당 31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 효율일까? 저는 생각에 공직자들께서 아침 출근 전에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면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용인 관내에 대학도 많고, 산학 협동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건데 굳이 우리가 수의로 어느 업체 데려다 놓고 한 것이 좋은가? 목표, 지향점 세금으로 갔을 때 저는 최종 목표는 우리 공직자가 행복해 하면 되겠어요. 올 1년 동안 내가 목표한 것이 있어서 중국어는 여기까지 마스트, 영어는 여기까지 마스트해서 내가 배낭여행 갔을 때 문물을 익숙히 하는데 좋겠다고 하면 저는 OK에요. 하지만 이도 저도 아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에 또 하실 겁니까?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일단 내년도에는 교육예산이 1억 정도 금년보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계획은 전면 다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특수성을 가진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우리 공직자 안에서 이러한 재능이 있는 분들한테 심화를 주고 앞으로 몇 년을 투자를 해서 앞으로 몇 년 후에 그 업무 안에 성과가 나도록 유도하는 거라면 더 확대하세요. 그런데 단순하게 책임감 없이 시간이 되면 가서 하고, 일 터지면 못 가고, 출석률도 들쭉날쭉 하게 되면 효율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한 예로 에버랜드에 근무하는 중국어 능통자는 용인시가 꼭 세금으로 채용을 해야 합니까?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해설을 해야 되거든요.

지미연위원

에버랜드에 근무하는 사람은 에버랜드 시설을 해설하잖아요? 용인관내를 해설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용인시가 채용을 합니까? 용인시 공직자가 에버랜드 시설을 시시콜콜 암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그 부분도 하고 용인시 전반적인 관광부분도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설사를 쓰는 거거든요.

지미연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하세요. 에버랜드 안에 근무하면서 이것을 세금으로 한다. 그 기능이라는 것이 그 시설물의 투어다. 자연휴양림이나 다른데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인정하겠어요. 우리 관내의 휴양시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계속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위원회 운영들이 쟁점이 서면심의를 했느냐, 대면심의를 했느냐에서 단계를 넘어서서 여성위원 비율도 많이 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115페이지 하나만 보더라도 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여성위원의 비율이 40%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는 방법 말씀이십니까?

지미연위원

예.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그런데 사회지도층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대학교수나 교장선생님들이 위원회로 들어올 수 있는 위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지도층에서 역할하시는 분들이 표면적으로 표출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회 인적구성 할 때 여성 비율을 높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115페이지 보시면 공적심사위원회 당연직 안에서는 여성 국장이 한 분 밖에 안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이 자체, 표창대상이나 심사의결을 할 수 있는 이 공적심사위원회에 우리가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성 국장의 수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서도 Must 규정으로 “해야 한다.”로 해 놨다고요. 그 얘기는 향후 이러한 위원회를 맞추기 위해서 능력 없는 사람을 승진시킨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성공직자에 대한 철두철미한 능력과 평가를 올바르게 하셔서 이제는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저희 인사 안을 잡고 있는 것 중에 여성들 우대제 인사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장님들도 물론 계시지만 주무과장이 여성과장님이 반드시 1명이상 배치가 되고, 각 주무 과에 6개 계가 있는 과는 여성이 2명, 5개 계가 있는 곳은 여성이 1명이 반드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안을 잡고 이번 인사할 때부터 반영을 시키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할당제, 우리는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성 유능한 공직자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남녀가 성별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능력대비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직이 긴장해야 될 시기라는 거지요.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 때문에 올라간다.’ 이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남성 공직자들이 긴장해야 되고, 남성공직자가 할당제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한번 정도 인구 100만을 내다보는 시로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약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자체가 그 부분도 냉정하게 봐주십사 하는 거예요. 무조건 봐주기가 아니라 냉정하게 잣대를 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할 수 있는 기회도 마찬가지로 주시고. 자라나는 싹이 보이면 부서에 주셔서 한번 일을 하도록 시켜보세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주시고 그 다음에는 평가를 엄격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장경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1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통합관제센터 방범CCTV 관제실 포함,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본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감사중지

15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정해동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7쪽부터 179쪽의 관리자 조서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80쪽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면 183쪽부터 184쪽 공무원 시민제안 및 공무원 연구동아리에서 채택된 우수 사례 행정반영으로 제안제도의 경우 총 3건이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84쪽 용인발전연구센터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 원래 업무보고 및 정기회의를 시행하였으며 2012년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시범적 연구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주간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실천평가 요망에 대하여는 시 본청 총괄 및 실천평가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매월 찾아가는 현장 회의와 시정평가보고회 등을 퇴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참여와 환류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187쪽부터 190쪽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과 191쪽 MOU 체결 현황, 192쪽 미술작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93쪽 학술용역현황으로는 2012년도 9월에서 12월까지 1국 신설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기구에 대한 조직진단 용역을 추진하여 그 연구결과를 2013년 2월 조직개편 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최근 3년간 용역비 지출 현황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자매도시 탐방 수행을 위해 용역을 세 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5쪽 보조금 지급 현황은 6개 대학에 ‘용인학’ 강좌를 개설․지원하고 있으며, 2012학년도 관내 6개 대학에 대학별 1200만 원씩 총 7200만 원을 지원하여 6900여만 원을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부터 197쪽 용인발전연구센터 출연금 현황 및 산하단체 예산지원 지출현황으로 2013년 총 2억 7천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연구직원 인건비, 연구사업비, 기타 제반 연구관련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국·도비 확보 현황, 199쪽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 200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1쪽 공무원 증감 및 인건비 지출현황은 2013년 1국 개편으로 10월 말 기준 전년대비 44명이 증원된 정원 2,166명이며 총액인건비 약 1424억 원으로 인건비 지출 1108억 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공무원 제안 및 창안제도 운영 현황으로 2013년 제안제도 운영결과 총 545건이 제안 접수되어 24건을 우수제안이 채택되었으며, 창안제안 부상금으로 총 610만 원이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203쪽 학습연구동아리 활동 현황으로 2013년에는 17개 동아리 총 151명이 참여하였으며 다양한 연구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204쪽 용인발전연구센터 관련 사업은 2013년도 연구사업은 총 8건으로 연구과제 중 1건은 연구 완료하였으며 7건은 연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5쪽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6쪽부터 231쪽까지는 5년간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현황으로 7개국 8개 도시의 국외 자매․우호도시와 교류를 하였으며, 국내 도시 교류는 3개 도시와 초등학생 홈스테이, 청소년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용인관련 통계조사 목록 현황으로 시 자체적으로 용인시 사회조사, 용인시 경제지표조사를 추진하였으며, 통계청 기관위임사무로 광업·제조업 조사, 경기도 기관위임사무로 사업체 조사, 경기도 사회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홍종락 위원입니다. 183쪽 작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공무원 시민제안 창안 및 공무원 연구동아리 채택 우수사례 행정반영” 행정에 반영된 것 중에서 제일 잘 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연구동아리에서 연구한 내용 중에서 어린이 숲 유치원 조성 같은 경우는 올해 조성을 완료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숲 어린이집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운영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렇게 되면 잘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책기획과에서 알아볼 의무가 없는 건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올해 조성 완료돼서 초기이기 때문에요.

홍종락위원

초기라. 그러면 학습연구동아리는 다 끝났지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올해는 완료가 됐습니다.

홍종락위원

이것도 분석을 다 해봤어요? 보고서가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재정법무과로. 돈이 집행이 됐으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올해 것은 연구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각 부서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여부의 실행계획을 별도로 마련한 것도 있고,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올해 연구결과에 대해서는요.

홍종락위원

반영한 것은 어떤 것을 반영했어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올해 것에 대해서는 올해 연구동아리 발표회가 여름에 끝났거든요. 그것은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이지 직접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고, 예산형편상 반영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종락위원

205쪽 포괄사업비 내용을 보면 이것이 배정차수 6차, 6차, 6차, 7차로 되어 있고, 분회경로당 화장실 아곡1리, 방송시설 통삼리, 유방5통, 서천2리. 이 포괄사업이 정책기획과와 무슨 연관이 있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연관성이 전혀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주민생활지원과에 포괄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인데요. 그 과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 포괄사업비에 관한 업무를 저희 정책기획과로 이관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시장포괄사업비는 2013년도부터는 안행부 지침상 전혀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02년도 말, 감사기간인 11월, 12월에 집행된 내용이고요. 2013년도에는 예산자체가 없기 때문에,

홍종락위원

이것은 다 종결이 된 거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전혀 예산을 세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말에 집행된 내역입니다.

홍종락위원

‘12년도 말.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11월, 12월 그때쯤.

홍종락위원

정책기획과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을 하셨기에...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때 그 포괄사업비 업무를 놓고 일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181페이지 민원처리 홈페이지 개설하셔서 매일 모니터링 하시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네, ‘용인시에 바란다’ 코너는 별도로 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민원처리가 1년에 어느 정도 홈페이지에 들어옵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용인시에 바란다’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제가 어제 체크를 해 보니까 1일 8건에서 12건 정도, 이 코너에만. ‘용인시에 바란다’ 홈페이지에는 8건에서 12건 정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1일차에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을 감사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홍종락 위원님께서도 이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2013년도를 보게 되면 진정서 및 사이버민원까지 합쳐서 몇 건인지 아십니까? 거의 다 들어오는 것이 정책기획과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연간으로 따지면 140여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대략 맞추시네요. 138건입니다. 진정서 86건, 사이버민원 52건, 처리 불가, 검토 처리 중, 이첩시킨 것도 있고요. 이첩은 우리시에서 못하는 것은 상위기관에 이첩시키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면 민원처리가 들어왔을 때 민원인이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시민들이 불편사항 개선을 요구해도 안 되니까 지역구 의원님들 함자를 써서 올려주십니다. 그런데 처리내용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냥 매일 “노력하겠음” 이것이 다예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민원인들한테 다시 전화가 옵니다. “나는 심사숙고해서 어렵게 기다려서 어느 실과에 물어봤더니 개선이 안돼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민원을 함자를 넣어서 드렸는데 자세하게 검토도 안 해 주시고 무책임하게 돌려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하는 표출을 합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선우

이선우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사무국에 138건이 들어오면서 민원처리하시는 김현정 전문위원님이 계십니다. 열심히 하시지요. 의원님들한테 자기 지역구로 들어오는 것은 문자로 꼭 확인을 해서 해당사항을 알려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할 일이 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정책기획과로 이첩을 시킵니다. 맞습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저희 과로 접수가 되면 저희가 해당 과로 통보해서 처리결과를 다시 받습니다. 받은 것을 의회로 다시 이첩을 시켜주는 것으로 현재의 흐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의회에서 할 일은 의회사무국에 민원처리 전문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로 이첩을 시키게 되면 정책기획과에서 실과로 회람을 돌리겠지요. 그러면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회람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의회사무국 민원처리 담당께서는 민원인에게 회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답변은 원론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월에 실국장님들과 몇 번의 미팅을 하실지 모르지만 업무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중간 역할을 정책기획과에서 어느 정도 하고 계시냐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민원인들이 심사숙고해서 처리가 안됐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원접수를 했을 때는 정책기획과에서도 실과에 회람을 돌리지 마시고 이 사안이 오래된 사안이었고 앞으로 개선할 사안이라면 정책기획과에서 실과장님들과 미팅을 하실 때는 예산이면 예산,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말씀을 드려서 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개선할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민원을 의회에 제출하고, 시에도 제출하고 이중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미흡했던 것은 민원처리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형식적이고 원론적으로 처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접수되는 민원의 사항별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중복된 것인지, 아니면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인허가 사항이라고 그러면 실무종합심의회, 인허가 전담하는 심의회에 그것을 바로 붙인다든지, 그리고 예산수반이 되는 것은 재정법무과의 의견을 반드시 붙인다든지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바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6대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의 민원을 다 감당을 못 하십니다. 그것이 관철이 안됐을 때는 굉장한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 홍종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시민제안 창작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채택된 우수사례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선우

이선우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이 어렵게 용인시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심사숙고해서 민원의 탄원서를 냈을 때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는 그러한 중간역할을 잘 앞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도 이것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처리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02쪽 공무원제안 및 창안제도 운영현황, 제안제도 때문에 아침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었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공무원 제안을 정책기획과에서 어떤 제안이 됐든 다 접수를 다 하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수시,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 다음에 각 해당되는 부서를 보내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은 행정과 소속이면 행정과로 보내고, 과별로 따로 분리만 해서 우선 보내는 거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 과에서 실무검토를,

현수

신현수위원

실무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실무검토를 하면 좋은 제도는 누가 검토를 합니까?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실무부서에서 합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 제안이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현수

신현수위원

실무부서에서?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렇지요.

현수

신현수위원

실무부서에서 법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들이 검토했을 때 “별 의미가 없다” 이러면 정책기획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본 적은 없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종전에는 그렇게 마무리하다 개선한 것은 제안숙성제도라고 해서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다시 한 번 그 사안은 검토는 합니다. 물론, 다시 채택되는 확률이 적기는 하지만 이미 제안된 안건들을 완전히 사장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오늘 불 채택된 목록을 받아봤는데 이동면 천리에 지난주에 마을회관 준공식을 했습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공사를 2년 동안 했어요. 2년. 공사를 2년 했는데 정말 웃기는 일이 있어요. 30평이지요. 여기 보면 100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 미만을 지을 때는 보조금을 100%를 줘요 1억을. 그 다음에 30평에서 50평까지 30평을 넘게 지으면 보조금을 50%만 줘, 반을 주는 거지요. 이거 혹시 30평 이상 지어서 50%를 받아간 곳이 있나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경로당 지원에 관해서는...

현수

신현수위원

없겠지요. 없어요.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이 기준상으로는 없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내가 50평을 짓고 싶어. 우리 마을에 돈도 있고, 지역에 어르신들도 많고, 이것을 경로당으로 지원해 준다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마을회관을 지으면 보조를 해 줬어요. 복지관이라고 해서 복지관도 지원해 줬는데 50평을 짓고 싶은데 50평을 설계하려고 하면 50%밖에 못 받아,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30평만 우선 짓고 그 다음에 다시 1억을 받은 다음에 30평을 짓고 다시 재설계를 하는 거예요. 재설계를 다시 해서, 1억은 받아야지, 50평은 짓고 싶은데 30평을 우선 짓고 재설계를 해서 20평 이상을 다시 물론 마을자금으로 짓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지만 만약에 50평을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1억 플러스 마을자금을 가져간다고 그러면 몇 천만 원을 절감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1억 받기 위해서 30평 미만으로 지어 놓고 그렇다고 30평 미만으로 지은 곳이 없어요. 나라도 그렇지 알면 1억 받으려고 그러지 5천만 원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30평을 짓고 50평을 짓기 위해서 새로 설계비도 들어가고, 시간도 끌고, 새로 재설계를 해서 50평을. 이 부분을 제안을 했어요. 아이디어 제안을, 모 면사무소에서, 이동면에서 했겠지요. 당연히. 이것을 누가 검토를 했냐고요? 문화복지국 용인장애인과 직급 복지8급이 검토를 해서 종합의견을 달아서 보냈는데 이게 사장됐어, 없어졌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저는 이 위치를 알고 2년 전에 현장을 가 봤습니다. 당시 면장과 제안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8급이 검토를 했지만 문서는 부서장이 결재를 해서 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기준자체는 불합리하다.” 해서 당시 면장님과 제안제도를 올려서 관철을 시켜보자고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시의 방침 때문에 부서에서 주장하는, 그때 시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기준을 바꿔야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것까지 저희가 통제하지 못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현수

신현수위원

반 받으려고 누가 마을회관을 짓습니까? 내가 32평만 지어도 50% 받는데 최소한 동네 실정상 30평이면. 여기 내용을 보면 경로당 기준, 노인복지법 제36조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로 제공함.” 여기 보면 쫙 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평수 가지고 되겠습니까? 요즘에 노령화 시대에.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여기 종합의견에 보면 “경로당 신설보증금은 일정한도의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건축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 종합의견에. 그렇기 때문에 큰 평수를 지으면 50%를 주고, 작은 평수를 지으면 100%를 준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때도 이미 저도 약간의 문제점을 제시한 적은 있었고요. 어쨌든 그 부서에서 일단 시의 방침으로 정한 사항이고, 그런 논리적인 모순은 있습니다. 100제곱미터까지는 100%, 101제곱미터에서 165제곱리미터까지는 5대5, 이것은 모순이 있는데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요. 제안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올라온 것을 사려 깊게 분석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저는 그거예요. 50%를 받아서 지은 마을회관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야. 30평만 넘게 지으면 반으로 뚝 떨어져서 5천만 원을 받는데, 1억을 받아서 짓고 나중에 한, 두 평을 막말로 잘못하면 무허가로 올린단 말이에요. 필요한 시설. 주방 같은 것은 안 만들어 놓고 밑에 바닥 콘크리트만 쳐 놓고 있다 짓고, 그러면 불법자를 만드는 거예요. 불법건축물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더 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1억을 주기로 했으면 1억을 가지고 지역에서 마을기금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3억이 들어갔는데 날아간 것이 5천만 원이야. 그리고 기간을 2년 동안 거쳐서 짓고. 돈이 날아간 것이 5천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1억을 준다 치고 나머지 설계를 한꺼번에 했다고 그러면 5천만 원을 절감시키는 거라고요. 다 아셨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전체적으로 개선점을 찾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우리 국제자매도시에 문화 교류한 것이 있어요. 플러튼시와 미술교류전이 언제부터 한 거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플러튼시와 자매결연은 2004년도에 체결된 겁니다. 미술교류전은 정확한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 하지만 최근 3, 4년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책에 보면 2010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3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2013년에는 6월에 미술교류전 기념행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저희가 간 거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간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다른 해에는 플러튼시에서도 용인에 와서 교류를 하고 전시를 하고 한 것 같은데 2013년도에는 우리가 간 것은 있는데 오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답방 형식으로 가을에 오실 계획이었으나 그쪽 사정으로 인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계장님 답변을 원합니다. 2012년도에 플러튼에서 용인시에 방문해서 한 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3월에 플러튼시의 날 초청방문이 있었고요. 7월에는 플러튼시 홈스테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간 것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 말고요. 문화교류만 따져 보시자고요. 미술작가 교류전.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2012년도에 플러튼시 미술작가 교류전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없지요. 여기 자료대로만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 7월에 용인에서 플러튼시에 가서 미술작가 교류전을 했고, 2011년도 1월에 플러튼시에서 용인시에 와서 교류전을 했어요. 계장님 맞습니까?

현기

김현기교류협력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 다음에는 없어요. 미술작가 교류전이.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 그것이 꼭 어떤 시기나 일정을 정해서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건한

이건한위원

2010년도에는 갔고, 2011년도 1월에 왔고, 2012년도에는 없고, 2013년도에는 저희가 갔습니다. 맞습니까? 이 사실이 맞아요?

현기

김현기교류협력팀장

예, 2013년도에 저희가 갔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2011년도 1월에 플러튼시에서 우리 용인시에 왔을 때 몇 분이 어떻게 일정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료가 없으세요?

현기

김현기교류협력팀장

2011년도 1월 7일부터 1월 27일까지 플러튼시 미술작가 교류전이 있었습니다. 총 5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얼마동안 계셨나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21일간이지요.

현기

김현기교류협력팀장

실질적으로는 6박 7일 동안 있었습니다. 1월 5일부터 1월 11일까지 있었습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작품전시회를 21일 동안 하고 이분들이 계셨던 것은 6박 7일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우리는 미국 가면 얼마정도 있습니까? 2013년도 6월에 우리가 교류전을 하러 미국에 가잖아요.

현기

김현기교류협력팀장

6박 8일 동안 있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5급 한 분과 6급 이하 두 분하고 세 분 가신 거지요? 자료 주신 것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기

김현기교류협력팀장

이번에 방문할 때 4급 1명과 5급 1명, 의회에서도 두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미술교류전에요? 플러튼시 미술교류전에 우리 의원님들 가신 분 있으세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면 플러튼시의 방문에는 공식적인 방문이 있고, 개인적인 교류전이 있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플러튼시 방문은 공무원과 의회가 간 것은 정례적인 방문이었고요. 그 외에 교류전으로 가시는 분들은 별도로 가신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2013년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6박 8일 동안은 누가 가신 거예요?

현기

김현기교류협력팀장

6박 8일 동안 갈 때는 자치행정국장님과 저희 교류협력팀 실무관이 갔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주신 자료에는 5급 이상 한 분과 6급 이하 두 분 이라고 그러셨는데.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221페이지 맨 상단의 문화교류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6박 8일 동안 행정국장 외 4명이 간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따로 자료 받은 것에는 세 분 가셨어요. 2013년도 6월 10일 날 허가일자이고 자매도시간 미술교류전 기념행사 참가해서 플러튼시. 다른 내용입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교류협력팀장

같은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네 분은 뭐고, 세 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현기

김현기교류협력팀장

저희 용인시 관계자 쪽에 세 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의회 쪽에 관련돼서...

건한

이건한위원

계장님 말씀이 사실이에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이에요? 정리해서 답변해 주세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나와 있는 거니까요 별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숫자가 간 것은 의회도 가셨고, 집행부도 간 것은 맞습니다. 숫자에 대한 것은 정확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 5급 이상 한 분과 6급 이하 지출액은 맞습니까? 1347만 5550원.

현기

김현기교류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 여비는 안 들어가셨을 테고.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집행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요.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여기 받은 자료에 보면 플러튼시의 날 초청방문을 한 것이 또 있어요. 2012년도에도 있고, 2011년도에도 있는데 이 미술교류전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과연 5급 이상,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국장님이 가셨나본데.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전 국장님.

건한

이건한위원

전 국장님. 그런데 미술교류전에 국장님이 가셔야 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다른 민간에서 하는 교류전에 보면 정책기획과에서 주신 다른데 보면 6급 이하 직원들만 두 분정도 가셨어요. 실무자만. 꼭 가셨어야 됐을까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대상자 선정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012년도에 홈스테이 하는데 인솔한 사람들은 6급 이하 두 분이 가셨어요. 시가 말씀하신대로 플러튼시와 미술교류전을 계속 매년 하는 연례행사도 아니고 교류행사에 5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분이 함께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용인시의 어려움으로 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실무자 중심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도 “실무자 위주로 다음부터는 하겠다.”는 답변을 들으니까 섭섭하네요. 반복되는 답변이잖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계조사목록 용인시 경제지표조사가 여기 232페이지에 펴 놓으신 것이 이것 주신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자를 보이며) 이겁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지미연위원

조사 추진 시기는 5년마다 하실 예정이세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당초에 2년 정도, 최초로 실시하기 때문에 주기 가지고 내부 논의가 있었는데요 2년 정도마다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미연위원

이거 얼마주고 하셨어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약 53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미연위원

입찰하셨나? 업체한테 주셨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인쇄비만 들어가지 분석이나 이런 것은 저희 용인발전연구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외부에 이 조사용역을 준 것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용발연에서 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조사는 저희가 직접하고, 분석은 용발연해서 하고 책자는 인쇄소에서 해야 되니까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다시.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주기를 최초로 용인시의 경제지표만 별도로 측정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처음 해본 것이고, 주기를 과연 얼마만큼 할 것이냐 해서 내부 논의 끝에 당초 2년에서 3년 정도로 하다가 ‘5년에 한번 씩 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증가추세가 ‘시의 인구증가추세나 이런 것이 앞으로 5년 정도면 약 100만에서 105만 정도, 그 비율정도의 경제지표들도 향상이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이 돼서 5년 정도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처음에 이것을 하셨을 때는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격년으로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목표치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문제는 뭐냐?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 이 다음을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한테. 자, 이 책이 나왔어요.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문제는 이것이 서고에 5년마다 꽂혀야 될 책이냐는 거지요.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통계자료나 지표자료는, 물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만 어떻게 제대로 활용을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최초로 발행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고민해 나가는 중입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지요. 과장님, 이것 보셨어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봤습니다.

지미연위원

뭐에 문제점이 있어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어떤 측면에서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건지?

지미연위원

이 보고서가 나왔을 때 그렇게 답변이 나오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이 발간사 딱 쳐서 나온 것이 2013년 2월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2014년 본예산에는 각 부서가 이것을 토대로” 이렇게 답이 나와 줘야 맞는 거지요. 시장 사진 딱 있으면서 격년제 단위로 하면서 “각종 시책수립과 연구 활동의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고품질의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내실있는 통계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가 발간사의 취지입니다. 이래서 5300만 원 쓰고 만들어 낸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처음의 마음은 격년제로 가고 싶었지만 여러 상황이 5년으로 갔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시책에 반영하고 작전을 세울 것인가? 그것을 과장님은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구체적인 것은 해당부서에서 거기에 활용되는 데이터를, 저희 정책기획과에서는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지, 저희가 어느 과에서 뭐하라, 어느 과에서 뭐하라 이런 것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라, 이 정도 나왔으면 기존에 하고 있는 정책의 어떠한 것 들은 제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책기획과 자체도 이것을 만들어 놓고 놔두고 나면 각기 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기본적인 기준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어떤 방향에 대해서. 그런데 최초로 발간된 책자, 그리고 저희한테는 사실은 시로서는 생소한 통계자료입니다. 그런 것을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면 제대로 활용하도록...

지미연위원

벌써 격년으로 안 하시고 5년으로 하신다며? 이것을 써보지도 아니하고 벌써 5년 나온 것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격년으로 몇 번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는, 매년마다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것이 용인시인데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지표 안에서 그만큼 우리는 아직도 우물 안 개구리로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보면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것도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지금 매번 반복이에요.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고, 또 한 가지...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처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벌써 이 필요성을 5년으로 가잖아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아니지요.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미연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 자료를 활용하려고 고민하고 해 나가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지미연위원

격년으로 해 보지도 않으시고 1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발간사는 그렇게 말해 놓고 5년으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했냐니까 용발연에서 했다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용발연에서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아닙니다. 5300만 원 내에서 분석하고 그런 것을 용발연의 박사들이 활용해서 한 것이지 부천시나 다른 데는 별도용역을 줍니다. 다른 기관에. 1억, 1억 5000씩 해서 주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의 초점에서는 미흡한 점은 있지만 발간한 생산자체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아주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저것을 만들어 낸 것에 대해서는 자랑해도 될만한 사례입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은 이렇게 나왔으면 통계는 통계이고 요구사항과 여기에서 각기 인터뷰를 통해서 개선되어야 될 사항, 기업하기 좋은 용인시를 만들기를 위해서 개선돼야 될 사항들이 다 나와 있어요. 용인시에서 기업운영 시 가장 큰 이점, 다른 것 다 있다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접목해서 나갈 것인가? 최소한 이것을 쓰시고 이것을 의원들한테 나누어서 다 공유할 때는 최소한 이러한 질문이 나갔을 때 과장님으로서 명쾌한 답변이 나오기를 바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마찬가지로 옛날과 다를 바 없는 구태한 답변이 나오면 이것은 진취적인 행정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모범을 보여야 될 부서가 정책기획과입니다. 왜냐, 우리가 선심성 용역, 이런 것들을 다 안 하기로 했잖아요. 작년도 지적사항 안에 있는 것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이것을 어떻게, 책꽂이에 장식하라고 만든 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녹일 것인가? 과연 몇 사람이 보고 ‘용인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샘플링이에요. 전수 전부 다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차라리 정말 줄 돈 주고, 완벽하게 시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하고 싶은 거지, 재정으로 가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과장님은 예산심사 때마다 강조하신 것이 그거예요. “어려운 때일수록 투자를 해야 한다.” 동의합니다. 지난 3년간 어려운 때 투자한 것들 이제는 어떻게 해서 든 내년도나, 후년도에 성장의 동력으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용인은 앞으로 뭐를 먹고 살아야 할 것이냐? 성장 동력을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과장님 답변을 해보실 수 있으세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그 자료가 빠른 시간 내에 시정에 반영이 되고, 시책수립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민선 5기와 가장 오래도록 한 부서에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는 과거 얘기를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한번 포괄적으로 민선 5기와 정책부서에서 오래 계셨으면서 4년을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 “이것은 정말 잘 한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낼 수 있는 부분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시민들한테 “이것은 정말로 잘 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실무부서 책임자가 시정 전체 평가를 그렇게 대표성이 뭐냐,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반대로 “정말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저질러지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저질러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시정에 대한 종합평가, 이것은 실무부서 과장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은 정책기획과장 답변이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도 그 말은 나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런 엄중한 자리에서 시정에 대한 종합평가를 무 자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미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할게요. 민선 5기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민선 4기의 문어발식 거대사업, 발만 담그는 사업에 정리를 하고 내실 있는, 시민한테 가는 함께 하는 행복한 용인으로 가겠다고 목표를 세웠잖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뇌리에 남는 것, 경전철은 너무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빼겠습니다. 시민체육공원 한 예로 사업추진 시에 보면 기본적으로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 또한 시장이 바뀌면서 충분히 검토한 부분이었고, 본 위원이 지난 여름에 얘기했듯이 아무런 추가비용 없이 3년간 계약기간만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안일하게 계약기간만 연장했다 뿐이지 간접비는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고, 과연 저 사업을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 정도로 예측성이 하나도 없었던 것인지, 이렇다고 그러면 사업개발과 부서에서는 그야말로 돈만 주면 열심히 일하는 부서예요. 이런 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재정법무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재정법무과 뿐이 아니고 저희도 일부 전체적인 조정, 통제 기능도 저희 역할도 있고요. 재정법무과에서 재정운영에 관한 것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건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조정, 통제기능이 잘못된 건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기획, 조정, 통제기능이 있고요. 각 부서별로 운영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이 따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모든 것을 조정, 통제하는 것은 중앙집권이나 똑 같은 겁니다. 그리고 조정, 통제, 기획기능이 강화될수록 각 부서의 자율성이나 독립성 같은 것이 훼손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방침이나 방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시정의 기본방침이나 방향은 저희가 제시할 수 있지만 개개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르거나 조정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여부가 재정법무과가 우선 판단을 하겠지요. 그 전에 앞으로 그것이 시정목표에 같도록 시장의 공약사항과 같도록 갈 것인가, 말 것인가 1차 검증하는 것이 정책기획과이고. 그 다음에 그 정책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났을 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그러면 이것을 몇 년간 어떠한 사업으로 갈 것인가는 재정법무과의 돈이 뒤받침 되기 전에는 힘든 거겠지요. 그러면 그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사업부서는 열심히 사업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계약 맺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관리감독 하는 것이 사업부서의 일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고 나면 용인시의 정책기획과와 재정법무과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1/N로 각기 사업부서에 돈 나눠주고 “너희가 알아서 써”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단순히 그 사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실 예를 들어드리면 시민체육공원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저것에 대한 활용도 측면에서 저것을 다른 방향, 예를 들면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봐라.’ 또 하나 보정동이 현재 축소됐지만 보정동 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민자유치방안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고 결정하는 것은 그 부서의 몫입니다. 사실은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방향이 ‘이것은 너무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도저히 실현 불가능하다. 그러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민투사업이나 민간투자 방법이 뭐가 있는지 고민해봐라.’ 라고 제시는 할 수 있는 방향을. 그러나 최종 결정은 그 부서의 부서장이 있고, 그쪽에 국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사업을 가느냐, 마느냐, 그 사업이 옳았느냐, 그렀느냐를 논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라는 거지요. 과정에서의 재정 투입이라든지, 그 계획이라든지, 그것이 사업부서는 해요. 사업부서에서는 온전하게 다 했다고요. 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재정부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정의 여부를 컨트롤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가 그러한 견제와 조정 역할이 저는 기대만큼 부실했기 때문에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거나, 부서간의 어떠한 보이지 않는 장벽에 의해서 정책기획과 말을 령이 안 섰거나. 조직도 안에 보면 앞부분에 계시잖아요. 행정과 다음으로.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령이 서거나 안 서거나 현재 각 부서장의 입장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좀더 조정기능이지요. 기획보다는, 본청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획기능은 골고루 해야 됩니다. 조정기능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위원님께 그런 것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협상 제대로 못 하고 무계획적으로 해서 시민체육공원에 간접비 비용 상승되는 것도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보정동 종합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772억에 대한 용역비 20억, 18억 플러스 또 비용 들어간 그 20억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 시점이 2011년 5월입니다. 사업부서 사업개발과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다음 추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용인시는 얼마나 조직이 거대하기에 회의조차 못하냐는 거지요. 사안이 떨어져 있을 때 ‘이게 아니다’ 싶으면 중도포기도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끝까지 갑니다. 내 돈 아니기 때문에. 나 아니고, 나 이제 부서 옮기면 그만이고, 아무도 책임 안지고 그렇게 엉터리도 일 해놔도 책임 묻지 아니하고 승진 시키고, 누가 일 합니까? 일 안하지요. 누가 제대로 일해요. 그러한 조직의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이 그렇게 ‘우리부서가 할 일이 아니야, 각기 부서가 책임 있어’ 하고 던져놓고 나면 조직은 조직 나름대로 기강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용인시가 전국 청렴도 평가에서 완전히 바닥수준이에요. 바닥수준.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223개 대상 중에서 2011년도에는 143위에 이번에는 164위를 했어요. 우리 뒤로 몇 개 기관 있지도 않아요. 이제는. 100만을 내다보고 그렇게 위상 찾고, 실지 이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러한 조직의 만성적인 피로감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시정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냥 이야기 보다는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일 하는 사람, 복지부동 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피하지 아니하고 뛰어들어서 할 사람. 오죽하면 그런 얘기도 있잖아 “설거지하려도 했을 때 접시 몇 개 깨는 것은 문제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것은 설거지도 아닌 것을 하면서 계속 고가품 다 깨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어떠한 평가가 있기에 아무 제재도 없이 승급할 수 있냐는 거지요. 그러면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는 그 상실감은 박탁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힐링캠프하고 교육 몇 번하고 영여교육 준다고 해서 치유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내일 또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것도 없고, 지금 12월 조직개편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것, 시정조정기능을 강화화고, 그 다음에 조직부서가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위원님의 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해 보고, 제안을 좀더 많이 해서 의욕 있고 창의력 있는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제안을 한다고 했는데도 아까처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때도 모순을 아시면서도 시정 못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또...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되는데 그때 현장에서 충분히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지미연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을 잘 이끌어 가시니까 당부도 있는 것도 포함이지만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이거든요. 조직 안에서 “인사가 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직을 원활하게 기강의 해이성 없이 긴장됨 안에서 혼연일체가 돼서 각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 안에 가시적으로, 좋은 말씀 말고 공직자들이 들으면서 ‘내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희망이 보이겠구나!’ 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인사 문제가 이번 시장님 취임하시고의 문제점보다는 오래된 용인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고요. 그것을 바로 잡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이 인사부분에 있어서 모든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갖추어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획기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모든 공무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버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지금까지 지켜보셨겠지만 최근 보시면 여러 가지로 달라진 점들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또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가면서, 특히나 승진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것이 지금까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명확하게 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사무관 승진 시에 시험제도도 하고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지만 ‘경기도 바로알기’라든가 최소한의 경기도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될 덕목이라든가, 알아야 될 부분을 아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시험제도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고요. 특히나 지방행정의 꽃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부분은 사무관일 겁니다. 사무관은 인사위원회에서 단수 추천을 해서 시장님이 승진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수 안에 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그동안 6급이 될 때까지의 업무실적이 뭐가 있었는지? 그 사람이 용인시를 위해서 뭐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본인 스스로 기술을 해서 그것을 인사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시험이 필요하다면 시험에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제도를 다시 부활을 했을 경우에 이 시험제도에 따라서 막대한 기회비용들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공직자로서의 근무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거든요. 시험 준비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비용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험제도를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공무원 사회에서 늘 불만이 많았던 것이 승진이거든요. 급수에 상관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실적위주의 승진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미연위원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특위에서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인정만 하고 나면 끝인가요? 그것에 의해서 시에 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인사규정, 복무규정 안에 있지요. 강등부터 제일 높은 것은 파면이고. 강등도 있고, 감봉도 있고, 정직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들을 안 하시는 모습이시네요. 왜냐하면 책임, 정책실명제 이것도 다 강조했었던 부분이에요. 옛날부터. 경전철 특위를 하면서 나왔던 것 중에 우리가 권고사항 뭐냐? 다시는 이런 것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실명제, 명확하게 책임을 걸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 그 담당부서에서 그 일을 했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지나갔지만 그 일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조직 안에서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을 응징하지 아니하고, 잣대를 들여대지 아니하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나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선례를 남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명확한 책임이에요.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그래줘야 어느 공직자도 떳떳하게 자신 있게 일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용인시 조직 2000명이 넘는 거대조직이 복지부동만합니다. 아무도 일 안해요. 말씀으로는 그동안의 각 9급, 8급, 6급 시절의 성과물 내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안 해요. 지금 우리는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시점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 저는 이거 분명히 묻겠습니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엄청난 시에 해를 입힌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둔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요. 먼 옛날 얘기도 아니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파장되어 있는 것. 그래서 시민체육공원도 어긋났고, 보정동도 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용인시가 가장 타파해야 될 것, 인정주의입니다, 온정주의. 그러면 100만 도시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탈바꿈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눌려 있고, 아직도 인정주의에 끌려 있다면 안 되는 거지요. 이번 기회에 저는 집행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명확히 볼 겁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조직을 담당하시잖아요?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사기 문제는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은근슬쩍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떠한 답변이 나왔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그것에 대한 조치여부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충훈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부터 240쪽까지 관리자 조서 및 해당사항 없음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241쪽부터 243쪽까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인구청 신축과 관련하여서는 재정악화로 인하여 현재 신축 보류 중에 있으며, 추후 재원확보 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운행실태 점검에 대하여는 운행실태 점검을 통하여 급수살수차, 청소차 등 불필요한 차량 7대를 매각하였으며, 다목적 방제차량 등 8대는 현재 매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은 총 1건으로 처리 불가 민원으로 처리하였으며, 245쪽부터 248쪽까지 소송업무 수행 현황은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9건으로 현재 소송업무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9쪽 고발·고소·수사의뢰 현황은 동백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선급금 부정사용과 관련하여 1건을 수사의뢰 하였으나 현재 수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0쪽 위원회 운영현황은 관련법령에 따라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를 3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54쪽까지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현황은 총 19개 단체 및 개인에게 관계법령에 의하여 유․무상으로 임대하여 1억 5179만 1천 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258쪽까지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현황은 역삼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 등 총 26건의 기술 용역을 추진하여 8억 8250만 6천 원의 용역비를 지출하였으며, 다음 259쪽부터 261쪽까지 일반용역비 지출현황은 총 20건에 36억 5369만 5천 원의 용역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국도비 확보현황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비 등 6건에 11억 6867만 2천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 및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채권․채무현황은 청사정비기금 64억 원을 차입하였으나 2013년 현재 전액 상환하였으며, 264쪽부터 266쪽까지 5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동백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총 5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은 총 10건에 12억 327만 1천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68쪽부터 274쪽까지 1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총 45건에 13억 4307만 1천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309쪽까지 시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은 321필지를 취득하여 관리하고 34필지를 처분하였으며, 310쪽 1천만 원 이상 사용료,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은 사용료 및 대부료 총 25건에 14억 1914만 8천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전산장비 유지보수현황은 리더기 등 총 81대의 전산장비를 유지보수 하였으며, 312쪽부터 315쪽까지 공공청사 건립 추진현황은 신갈동 주민센터 등 8개소의 청사 건립을 추진하여 2개소를 완공하고 현재 6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6쪽 관용차량 보유현황은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353대로서 시청 및 구청에 310대, 용인시 도시공사 등 산하기관에서 43대를 보유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7쪽부터 546쪽까지 관용차량 수리현황, 선급금 지급현황,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254쪽이요. 임차내용에 상황금초 교육장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이것은 구 보건소 나동 3층에 개인이 임대해서 사용하는 교육장입니다. 저희가 입찰을 봐서 개인이 응찰해서 개인교육장으로 사용을 합니다.

홍종락위원

뭐 하러 우리 건물인데 입찰을 봐서 개인한테 했어요? 거기 대부분 상이군경회나 그런데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보훈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한 칸을 남아서 입찰을 본 거예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빈 공간을 입찰한 사항입니다.

홍종락위원

이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거라고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연간 800만 원,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818만 1000원입니다.

홍종락위원

뭐하는 교육장이에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홍종락위원

261쪽 청소용역, 사단법인이지요. 위훈용사복지회가 뭐예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이것은 보훈단체에서 별도로 조직한 법인입니다. 용역업무 같은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훈단체가 별도로 조직한 법인입니다.

홍종락위원

수의로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수의로 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홍종락위원

작년부터 올해까지 했어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예비역 장교출신들.

홍종락위원

그런 예비역 장교 모임을 국가에서 유공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만약 입찰을 봤을 때 단가가 어떻게 될까요? 많이 떨어지겠지요. 입찰을 봤을 때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경쟁입찰 봤을 때는 수의계약 했을 때와 차이는 있을 겁니다.

홍종락위원

차이가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것 아니에요. 맨 처음에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해온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재정이 좋을 때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수의계약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시 재정이 아니라는 거지요. 계속 그런 것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연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리고 이분들한테 청소용역을 또 하나 줬어요. 269쪽에 보면. 용인관내에는 청소하는 업체가 없어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계약금 2000만 원으로 해서 또 줬지요. 이 사람들한테?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외벽청소용역. 우리 행정사무감사 볼 때 매번 지적사항이 뭐지요? 관내업체 우선해야 된다. 그런데 본청 청소용역을 맡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또 줄 필요는 없잖아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저희도 관내업체를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보훈단체는 수의계약 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 청소용역을 줬습니다.

홍종락위원

본청 것만 주면 됐지, 뭐 하러 외벽 청소하는 것을 또 주냐고요? 내년에는 이것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경쟁입찰로 들어갔을 때와 수의계약의 차이,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는지, 절감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이제는 그런 고리는 끊고 경쟁입찰로. 이것은 금액이 큰 것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검토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308쪽에 토지매각 한 거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수의는 어떤 경우가 수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금액이 적은 거예요, 아니면 경쟁입찰 해서 두 번인가 세 번해서...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것과, 면적이 60헤베 이하이면서 인접 토지와 붙어 있을 경우에 인접 토지 소유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삼가동 554번지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종락위원

308.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23억입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3천만 원 미만이 아니잖아요. 그 위에 것도 그렇고. 이쪽으로 건너와서도 부적합 토지 액수를 보면 5700, 보정동 809-10번지 것.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택지개발지구의 환지받은 것 수의계약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택지개발 받은 거요. 삼가동에 무슨 택지개발 한 것이 있어요? 이 수의계약 내역을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3천만 원 이상 된 수의계약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알아볼 수가 없는데...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삼가동 것은 행정타운 내에 우체국이나 이런 부지 처분하면서 수의 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4번지는 행정타운 내 부지입니다.

홍종락위원

그런 것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316페이지를 보면 관용차량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차량을 보면 353대를 수리를 했는데요. 특수차량 빼고요. 연식을 여기에 기재하지 않았고 여기에 ‘08년도, 5년 이내의 차량이에요. 5년이 됐지만 킬로수는 일반 사람들 훨씬 적게 뛰었지요. 예를 들면 관내에 있는 차들은.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수리를 보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수리가 너무나 과다지출 등등을 짚어볼게요. 324페이지를 보면 77번 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건데 몇 킬로 탔습니까? 브레이크가 벌써 망가질 수 있어요? 브레이크는 7만 원 돈이고 디스크 교환하는데 7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거든요. 그리고 90번 마이티 화물차인데 두 번 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엔진오일교환 교체라고 해서 70만 원 사용 됐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과다지출 된 것 같고. 또 58번도 포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킬로수를 뛰었는데 브레이크가 망가졌다는 것은 너무 사용을 잘못한 차 같고. 129번 마티즈는 네 번 수리를 했습니다. 에어컨가스 완충, 점화플러그, 고압케이블을 했는데 제가 계산해 보면 100만 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마티즈 같은 것도, 그런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많아요, 이런 게. 167번 마티즈도 보면 킬로수를 조금 뛰었네요. 5년 된 차인 것 같아요. 타이밍 벨트 40만 원, 수공비 30만 원, 엔진오일 교환하면 120만 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 보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182번 마티즈도 220만 원 돈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제가 체크해본 결과. 결론은 다 짚을 수가 없고 뭐냐 하면 관용차이기 때문에 용인시 직원들이 내 차 같이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5년도 안 됐는데 브레이크가 망가지고, 1000킬로 밖에 안됐는데 오일교환을 해야 된다. 1000킬로 밖에 안됐는데 다른 것이 망가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자세히 봤더니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것이 나왔거든요. 계산이나 킬로수에 비해서 과다소요된 것. 킬로수가 얼마 뛰지도 않았는데 수리를 몇 번씩이나 하고 이런 것은 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한다고 해도 이것을 답변할 수 없으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내일까지 특수차량 말고 이 354대에 대해서 연식이 여기 빠졌는데 연식과 수리횟수는 나왔지요. 수리내역이 다 틀려요. 미션교환 등등이 있는데 그것마다 고친 내역을 해주시기 바라고, 공업사가 어디인지도 엔진호일을 어디 공업사에서 했는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답답한 것이 많은 공무원들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것이 내 차라면 몇 킬로도 안 됐는데 브레이크가 고장 나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관용차이기 때문에 막 차를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조금만 내 재산같이 생각한다면 우리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내일까지 이 자료를 부탁합니다.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장정순 위원님 질의내용에 추가 질의 드릴게요. 연번 1번에 체어맨 누가 타시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시장님이 타시는 차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만 3393킬로 맞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수리횟수가 13회.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만 3000킬로에 13회를 수리할 것이 뭐가 있어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 차량이 현재 6년 된 차량입니다. 21만 킬로를 타고, 차량이 노후화가 돼서,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여기에 써 있는 2만 3000킬로는 어떤 킬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 1년?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올 1년.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현재 21만 킬로를 주행했습니다. 6년 된 차량입니다. 현재.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잘못 만들어 주신 거지.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 기간만 운행한...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식을 넣어줘야지. 자료조서를 만드실 때 연식을 넣어주셨어야지. 6년 전 것이라고 하면. 연식이 빠지니까 2만 3000킬로가 올 1년 탄 것인지, 전체 총 탄 것인지 모르잖아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연식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다음부터.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본청에 하수도사업소가 있나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하수운영과는 수지에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는 포곡에 있고요.

지미연위원

그렇지요. 운영과가 수지에 나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현재 사무실이 부족한 실정이라요.

지미연위원

사무실이 부족해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2014년도에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내년도에.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렇게 뚝 떼어 놓으신 거예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2층에 있는 식당이 12월 말까지 계약만료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실을 배치를 못 하고 12월 기간 끝난 다음에 2014년도에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단순하게 없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오기 싫어했던 건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못 들어왔습니다.

지미연위원

우선 배정을 해주셔야지요.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 안에서. 일명 의붓자식도 아닌데, 거기 가 있는 직원들이...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2014년도에는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너무 눈물겨우니까, 최근에 알았거든요. 해주시고.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의외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상현2동 주민센터 폐기물처리용역을 한 업체한테 주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쪼개셨어요? 상단부에 있지요. 수의계약으로 주시면서 쪼개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폐기물 처리용역입니다. 용역업체도 같습니다. 이것은 임의적으로 봐주기 성 아니냐? 더군다나 더 웃긴 것 25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에 추가까지 합니다. 계약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인데 4월 26일 날 8월 달까지 추가분이 올라옵니다. 이것을 다 토털을 합쳐도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게 다 입찰 건이거든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런데 12월 21일 날 발주한 사항으로 설계 시에 추정 물량으로 계산해서 수의계약을 한 건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량이 오버돼서 두 번째 계약은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4월 달에 한 것.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첫 번째 것은 교통개선공사로 추진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 것은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폐기물 발생한 것과 합쳐서...

지미연위원

폐기물이라니까요. 그것이 교통개선을 해서 폐기물이 생기든, 뭐를 해서 생기든, 그 지역, 똑 같은 상현2동 주민센터 그 지역입니다. 이동거리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지역이 같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명명하기에 이것은 교통개선공사를 위한 폐기물이고, 이것은 신축하기 위한 폐기물이거든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입로 개선공사 따로 하고, 상현2동 건축공사 따로 해서 공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미연위원

아니지요. 그 설명이 지금 적합하지가 않으십니다. 누가 봐도 같은 폐기물처리용역 그것도 하나의 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라 하면 예산범위가 나올 것이고 그 안에 금액이 넘어가면 입찰을 가는 것이 맞는데 같은 업체한테 그것도 쪼개서 주셨어요. 세 번에 나누어서.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처음 것은 설계 시에 추진한 건데 자꾸 물량이 늘다 보니까 그렇게...

지미연위원

설계가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핑계로 하십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저도 설계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꾸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두 번째 수의계약을 해서 폐기물처리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미안하고, 잘못됐고’를 아는 시점은 이미 끝났어요. 이 시기에, 용인의 재정상황 나와서 복지카드 포인트까지 회수해 가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회계과가 “용역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설계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공사 자체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구분이 되어있어서 두 번에 의해서 폐기물처리를 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아니, 폐기물처리는 누가 봐도 토목을 하든, 건축을 하든 나와요. 그 계획안에, 그 이름 명명아래 폐기물처리용역 해서 입찰을 줘서 상현2동에 주민센터를 짓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생긴다. ‘누가 와서 공사할래?’ 입찰공고 붙이고 나면 우리는 비용의 절감 포인트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비용의 절감. 어떤 것이 우리가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인가? 그 안에 회계과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느냐? 허리띠 졸라매는 시점에. 그걸 포인트 안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아직도 구태한 것들이 남아 있다는 거지요. 구태, 잔재 청소하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하지 마세요. 지금 용역발주 한 것을 보면 여기에서는 이 업체가 소방감리용역, 저기에서는 저 업체가 소방, 여기에서는 소방, 전기, 한 업체가 딸 수 있는 기술용역인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요. 소방 하고 전기하고는 한 업체가 할 수가 없는 기술인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자격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요. 자격이 없으면 소방은 따로, 전기 따로 그렇게 발주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느 업체가 소방, 기흥동에서는 여기가 소방, 전기는 저쪽에서 하고. 내년도 행정감사에서는 7대 의원님들께서 똑같은 질의를 안 하도록 해주십시오.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만큼 무의미한 것도 없고 시간낭비거든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241쪽 보실래요.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이에요. 수의계약. “수의계약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와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 우리가 지적사항이더라고요.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관내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용인시 공사계획 특수조건 아시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공사계획 특수조건이요?

현수

신현수위원

예. 용인시 공고 제2011-943호. 공사 계약할 때 이렇게 해라, 특수한 조건을 걸어서. (서류를 보이며) 이거 용인시에서 한 거예요. 없으면 찾아오세요. 위원장님! 5분만 정회하시지요.

김대정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0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 받아보셨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받아 봤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시에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매번 하다 보면 조치결과는 답을 이렇게 잘 쓰시는데 여기 제4조에 보실래요. “용인시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대상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별지1호 서식의 각서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1호를 한번 보세요, 각서. 이 각서내용을 다 읽으면 그렇고 이거 하고 계세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각서와 용인시민 50%이상 고용계약서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각서도 받으시고.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8조 2항 “계약금 1억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에 의한 착공신고서를 제출시 별지 제2호 서식을 용인시민 50%이상 고용계획서를 준공신고 시 제출” 50% 용인시민의 고용계약을 하고 있어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것도 받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받기만 하지 한번이라도 확인해 본적 있으세요? 하나도 안 써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하나도 안 쓴다니까요. 그냥 자기네들이 데리고 와서, 이것을 제대로 한 번만 단속한다든지, 가서 계약서 받을 때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용인시민 50%이상 고용계획서” 여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대로만 해 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다 형식적으로 그냥 쓰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도 각서도 그냥 써서 내면 되고, 고용계획서도 50% 이상 썼다고 얘기하면 ‘썼나보다.’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수백 개 되는 공사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확인을 계속 한다면 공무원이 붙어서 안 되잖아요. 한번만 겁줘도 되는 거예요. 한번만. 어쩌다 한번만.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한번쯤 조치를 한다든지 하면, 매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조례도 하고 그래봤자 다 소용없잖아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50% 이상 고용하겠다고 계획서는 확인서는 해 놓는데 계획서가 있고 시민 50%이상 고용확인서를 마지막에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 한번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선별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을 무슨 수로 다 쫓아다니면서 해요. ‘용인시는 그렇게 한다.’ 한, 두 번만 보여주면 되는 거지.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저희도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감독관을 통해서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수

신현수위원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용인시민을 진짜 50% 이상 고용계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아니에요. 전혀. 여기 조치는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만전을 기하고 있음” 이렇게 해 놓고 한, 두 번만 겁을 주면 진짜로 용인시민을 옆에서 쓰고 싶어서 쓰려고 노력을 하지요. 물론, 현실적으로 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서 50%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것을 계속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몇 번만이라도, 한번 신경 써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사계약 특수조건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셨잖아요. 깜짝 놀라셨잖아요. 이것을 모르시니까 해 본 적도 없는 거지, 그렇지요 과장님?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계약담당자는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못 한 실정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계약담당자 누구예요. 여기 계약담당 팀장님 계시나요? 팀장님! 이거 해 본적 있습니까?

성계

조성계계약관리1팀장

지금 노무비는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무비는 매월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현수

신현수위원

노무비는 지급을 하고 있지요?

성계

조성계계약관리1팀장

노무비는 매월, 매월 지급하면서 다음달 것은 지급할 때 전월 치를 받습니다. 받는데 그것은 매번 확인을 안 하지만 간혹적으로 지급여부와 우리 관내 시민을 쓰는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안 했잖아요?

성계

조성계계약관리1팀장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지요. 알았으니까 앞으로 몇 번만이라도 겁주면 앞으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언제 걸려들지 모르니까. 그러면 거기에 불이익을 줘야지요. 한, 두 번은.

성계

조성계계약관리1팀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위원

과장님! 의회 2층 건물 앞에 주차장 관리 회계과에서 하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지금 회계과가 끝나시면 나가보세요. 저쪽에서 의회주차장 들어가는데 주차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요즘 보니까 회계과라고 주차금지마크 써 붙인 것 새로 갖다 놓으신 것 있었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거 유명무실화 됩니다. 겨울이에요. 바람에 날아가고 그러니까 날아가지 않게 물 붓게 되어 있지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팀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규진

김규진시설물관리팀장

그 안에 모래나 물로 채워서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조금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신경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몇 월인데 12월이에요.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의원님들이 의회주차장 가시면서 바람에 쓰러진 것을 몇 번씩 세워 놓으신 것을 봤어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들어가시고 또 하나, 공공사무실 임대현황이 있지요. 2층에 식당 매점을 현재 임대해 주고 계시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지는 잘 모르시지요. 그러면 2층에서 통로로 지나가면 문화예술원 들어가는 통로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보통 청사나 의회에서도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본청으로 지나서 2층으로 내려가서 통로를 따라 문화예술원을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식당이 있습니다. 편리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여름에 거기에서 나는 냄새 못 보셨습니까?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주방이 그쪽이라 냄새가 많이 납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더우니까 열을 때기 때문에 문을 열어 놓고 하십니다. 한, 두 번 민원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저희 의원들도 간혹 지나다니면서 여름에 더운데 청사 에어컨을 돌립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사팀장님 어디계세요. 보셨지요?

규진

김규진시설물관리팀장

예.

선우

이선우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용인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보고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처인구청 청사 문제 참 안타깝습니다. “추후 재정확보 후 시행 하겠다”고 2017년 이후입니다. 그러면 2017년 이후에 한다고 해도 2020년이나 지나야 되겠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2년 정도 걸리면 2020년 안에는 완공할 것 같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정위기는 와 있고, 2017년도에 재정악화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맞춰갈 것인데, 물론, 발 빠르게 움직이셨지요. 처인구청 보다도 동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건립이 됐습니다. 한 가지 예로 역삼동이 이번에 준공 보셨지요?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준공됐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그것은 처인구 안에 있지만 역삼동은 역북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빠르게 추진됐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처인구청 짓는데 예전에 예산 얼마라고 들으셨어요, 아십니까?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25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앞으로는 더 늘겠지요, 타이밍을 늦췄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처인구의 구민이 22만 2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힘의 논리에서 졌다는 얘기지요. 타이밍도 놓쳤고요. 이런 재정위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행안부의 지시사항이 뭐예요? “신축 보류” 지시사항을 내린 것 아닙니까, 하지 말라고.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어차피 회계과장님이 향후 정책기획과와 업무교류를 잘 하셔서 향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셔서 추후 예산확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회계과장

빠른 시일 내에 신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유재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유재민입니다. 2013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1쪽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52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 외 19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54쪽부터 556쪽까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중 방범‧보안 CCTV 추가 설치 및 유지관리 철저 사항은 신속한 장애처리와 주기적 정기점검을 통하여 최적의 상태로 운영 중에 있으며, 다음, 컴퓨터 등 전자장비에 대한 실태점검 및 보급은 2013년 3월 실과소별 전산장비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 이전 보급된 컴퓨터부터 우선 교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7쪽 집단민원 현황으로 양지면과 고기동의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된 집단민원 2건으로 2013년 CCTV 설치 대상지로 선정하여 현재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8쪽 소송업무 수행 현황으로 정보통신 접속장치인 스위치 구매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사업 추진 중 물품구매 규격이 맞지 않아 자재사용 승인을 불허 하였으나 이에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되겠으며 현재 법원의 제품감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9쪽부터 560쪽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용인시 지역정보화위원회는 2013년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수립과 심의를 위하여 금년 3월 30일 1회 개최를 하였고, 용인시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는 2012년 11월 제2기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 위원 17명을 위촉하여 용인 U-City 추진현황과 광교 U-City 인수 보고를 위해 올해 4월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사이버과학축제 행사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시청광장 및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한 2013년 용인사이버과학축제는 우리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내실을 기하여 개최를 하였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제5회 대통령배 KeG 경기도대표선발전, 전국로봇대회, 과학영재체험한마당 및 정보능력경진대회 등이며 특히, 행사기간 중 2만 5천명이 방문하고, 관내 60여개 초·중·고등학교가 참가하는 청소년 행사로 추진하였으며 경기도가 대통령배 KeG대회 종합우승을 자치하는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562쪽 최근 3년간 용역비 지출현황입니다. 용인시 관내 방범 CCTV 등 24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방범CCTV 모니터링 용역사업으로 관내단체와 수의계약 형식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되는 CCTV 숫자에 비례하여 모니터링 요원의 증가로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3쪽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원삼면 학일마을에 상주하는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급여로 1524만 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4쪽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 국도비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국비 4개 사업 4억 1003만 원, 도비 1개 사업 3억 7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5억 이상 2개 사업으로 자가통신망 2단계 구축사업은 구갈동 주민센터 외 13개소에 대한 광통신 선로를 구축 중에 있으며, 방범CCTV 설치사업은 계약금액 11억 2174만 원으로 범죄취약지구 72개소에 대한 설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6쪽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1억 이상 5억 이하 공사건으로 방범 CCTV 설치공사는 진행 중에 있으며,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 설치사업은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567쪽부터 570쪽까지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통합회원시스템 유지보수 등 총 19건이며 그 사유로는 전문업체 및 관내업체와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항이며, 그 중 방범 CCTV 설치 모니터링 용역사업은 지계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또는 용역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로 처인구 소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보유중인 사무용 및 교육용 PC 109대와 사무용 프린터 9대에 대하여 컴퓨터 수리와 프린터 소모품 지출비용으로 23회에 걸쳐 815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부터 573쪽까지 정보통신 위탁현황입니다. CCTV 및 정보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대한 유지보수 업무로 14개 업무에 대하여 위탁과 용역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74쪽 방범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설치현황으로 2013년 10월 30일 기준 처인구 245개소, 기흥구 283개소, 수지구 183개소 등 711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방범 CCTV 종합상황실 운영현황으로 용인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인력은 경찰관 3명, 모니터 요원 24명으로 6인 4조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5쪽부터 577쪽까지 U-City 구축현황입니다. 먼저 용인 U-City구축 실시설계 용역사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구현을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 자가망 구축, 11개 U-서비스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흥덕 택지개발지구 U-City 구축사업으로 ‘11년 3월 방범CCTV, 교통정보 등 서비스를 인수하였고 미인수 되었던 흥덕포털은 현재 용인 U-City와 통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교신도시 U-City 구축사업은 2012년 12월에 준공되어 현재 마무리 점검 중으로 인수인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백 유파크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동백호수공원 내 IT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헬스케어 등 5개 U-서비스를 운영중이며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은 용인시 전 지역 공공청사에 대한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12년 자가망 구축 1단계가 완료되었고 현재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8쪽부터 581쪽까지 전산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전산 연구개발비는 2011년 7건, 2012년 4건, 2013년 4건 총 15건 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82쪽 최근 3년간 전산장비 구입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3개 구청에서 최근 3년간 총 컴퓨터 1,403대, 프린터 310대를 구입하였으며, 구입금액으로는 컴퓨터 16억 3478만 3천 원, 프린터 1억 5243만 7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끝으로 583쪽 최근 3년간 중고PC 보급현황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PC를 정비하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랑 PC 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급실적으로 2010년 177대, 2011년 160대, 2012년 263대 등 총 60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아까 11층에 저희들이 갔다 왔지요. 가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한테 여쭈어 봤어요. 근무여건상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고 여쭈어 봤더니 장시간 모니터를 보다보니까 눈이 굉장히 피로하라. 피로하면 보안경이나 특수한 보호하는 장치가 있냐고 했더니 그것은 별도로 없고 “1시간 근무하고 10분가량만이라도 쉬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자기들이 시간 날 때마다 쉬는 겁니까, 아니면 근무 1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50분하고 10분 쉬고 교대로 하는 겁니까?

재민

유재민정보통신과장

경찰관이 거기에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0분을 하고 10분간 휴식시간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우리 일하시는 분들도 같이?

재민

유재민정보통신과장

모니터요원.

홍종락위원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눈 피로감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재민

유재민정보통신과장

그렇게 근무를 시키고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확실하게 그분들한테 해 주고 그분들이 혹시 보안경이나 눈의 피로도를 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알아보셔서 그분들한테 구해주시든지,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더라고요.

재민

유재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558쪽 소송업무, 이것이 창우라는 회사에서 “계약 납품하려는 장비와 규격이 맞지 않아 재사용승인 불허로 계약자 대상자가 손해보상청구”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재민

유재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납품을 할 때 저희 시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한 감정을 해서 시방서에 맞는 제품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는 저희가 시방서에 규제된 내용이 맞지 않아서 사용승인을 불허한 상태입니다.

홍종락위원

불허했으니까 그게 억울하다고 해서 그쪽에서 재판을 걸은 거지요?

재민

유재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은 10월 30일 날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런데 사업 재추진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 재추진이 창우가 한 것 아니에요?

재민

유재민정보통신과장

예산이 내년도로 넘어가는 거지요. 내년도 설치가 되는 거지요. 금년도에 할 수가 없고.

홍종락위원

소송이 끝나야 만이 다시 사업을 재추진한다.

재민

유재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소송비가 700만 원 들어간 거고.

재민

유재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11월 13일 날 SBS 8시 뉴스에 나온 내용이 있거든요. 방범 CCTV에 대해서. 혹시 이거 보셨나요?

재민

유재민정보통신과장

못 봤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써 왔는데 읽어볼게요. “범죄예방의 필수품으로 부상한 CCTV가 갈수록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통해서 장시간 CCTV를 들어다 볼 수 있게 된 것은 기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CCTV가 이렇게 똑똑해 지면서 범죄예방은 커녕 오히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뉴스에서. 비밀번호가 설정이 되어 있데요. 그런데 우리 CCTV 비밀번호 있는 것이 없지요?

재민

유재민정보통신과장

비밀번호는 없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장비를 사게 되면 비밀번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밀번호가 안내소에 있데요. 그런데 그 비밀번호를 해야지만 해킹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번호를 어느 곳에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킹을 많이 당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예방에 쓰는데 해킹을 해서 범죄에 사용하는데 쓴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우리는 아동을 위해서 이것을 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나쁜 사람들이 악용을 한다는 거지요. 해킹을 해서. 예를 들면 풍덕1동에 동부아파트에 하나 있다고 하면 그 나쁜 사람이 계속 그것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장정순이가 거기에서 나가는 것, 들어오는 것 다 안다는 거예요. 해킹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범죄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11월 13일 날 SBS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CCTV의 예방책으로 CCTV의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바꿔줘야 된다는데 우리는 비밀번호조차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CCTV를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CCTV를 일부 관리 하지만 접속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재민

유재민정보통신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 가정이나 상가용.

정순

장정순위원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앞에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재민

유재민정보통신과장

우리시에서 설치한 CCTV와는 다른 시스템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요. CCTV는 모든 비밀번호를 초기화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안 하고 있다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재민

유재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상가나 그런데는 그렇겠지만 아파트 주위나, 청사 앞에도 대상이 된다고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567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보안 강화 솔루션 유지보수와 568페이지에 상단부에 있는 개인정보강화 및 웹접근성 개선, 이것을 쪼개서 주셨네요?

재민

유재민정보통신과장

이 장비는 해킹방지용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키워드 교환장치입니다.

지미연위원

둘 다 그렇잖아요. 개인정보 강화. 개인정보보안 강화예요. 두개 붙여서 입찰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누어 준다는 얘기지요.

재민

유재민정보통신과장

연도가 앞에 것은 567페이지는 2012년도에 했어요.

지미연위원

계약기간은 2013년이에요. 말로는 나눠서 안 준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생각을 다해도 통합회원시스템 개인정보강화 및 웹접근성 개선과 앞에 있는 통합회원시스템 유지보수 홈페이지와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안 강화 유지보수와 이렇게 쪼개, 쪼개 나눌 것, 대동소이. 아무리 이것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전문가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과장님한테. 이 세 가지 용역이 같은 동일기간 안에 이렇게 쪼개서, 발겨서 용역을 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이것은 대동소이합니다. 차이가 없어요. 답변하세요.

선우

이선우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감사종료

17시4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일 감사일정을 감안하여 오늘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5일차 12월 3일 감사일정에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추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윤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89쪽 관리자조서와 590쪽부터 591쪽까지 해당없음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2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민간보조금의 집행실태 점검 및 정산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595쪽부터 596쪽 위원회 운영현황으로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MOU 체결현황입니다. 첫 번째 희망나눔 협약은 경기남 지역본부 국민은행과 저소득 및 장애인 가정에 대한 15만 원 상당의 생필품 희망상자를 전달하는 행정적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두 번째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업무협약은 용인우체국과 읍면지역 소외계층 민원서류 배달, 생활실태 제보 등을 수행하는 행정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문화공연․체육 등 각종행사 현황입니다. 지난 2012년 12월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를 용인시 에이스홀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용역비 지출현황입니다.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 민간위탁 용역과 민원안내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3년간 총 6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00쪽부터 603쪽까지 사회단체 예산 지원 및 정산 현황입니다. 용인시 새마을회에 6개 사업에 2억 3918만 8천 원을 비롯한 10개 단체 15개 사업에 8978만 4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체별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4쪽부터 606쪽까지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제외한 보조사업 현황으로서 27개 단체 33개 사업에 1억 1346만 5천 원을 지원하고, 대학생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459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부터 출연금 현황입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재단법인 출범에 따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및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억 727만 5천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산하단체 예산지원 지출현황입니다.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2억 727만 5천 원, 민원안내 콜센터 민간위탁운영에 2012년 11월, 12월에 9894만 6천 원,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5억 1854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부터 610쪽까지 국․도비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여권실 민원운영 등 총 5개 사업에 6억 9620만 8천 원을 확보해서 사무관리비 및 인건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612쪽은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3년도 고객만족도조사 등 5건으로 수의계약 사유는 소액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부터 615쪽은 시유재산 취득 현황으로 사용용도가 마을회관 및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6쪽부터 617쪽까지 전산장비 유지보수현황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전산장비는 컴퓨터 외 6건으로 예산집행액은 총 1억 9520만 5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8쪽부터 621쪽까지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집행 내역 및 업무실적 평가 사항으로 총예산액 5억 3276만 9천 원 중 10월말 기준해서 4억 33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2쪽부터 627쪽까지 봉사희망지역을 용인시로 선택한 최다 자원봉사자 100명의 명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8쪽 산하기관장 임용현황은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공개채용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정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양해각서체결 잘 하셨어요. 국민은행과 해서 잘 하셔서 거기는 결과물이 있으신데, 우체국과의 MOU체결에는 결과물이 없는 것 같거든요. 결과물이 있습니까?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몇 페이지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597쪽.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업무협약은 2013년 10월 21일 용인우체국과 같이 협약을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짧아서 아직 결과물이 없다.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아직 기간도 많지 않고 집배원을 활용해서 소외계층을 돌아보는 시스템으로 하고, 거동불편이나 장애 계층한테도 여기까지 오기가 불편하니까 그런 분들한테 전화로 신청을 하면 그 사항을 같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예를 들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이 될까요? 이것을 하려면 우체국에서 어쨌든 간에 도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집배원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집배원이 어떻게 한다는 세부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대상자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건한

이건한위원

수혜자요, 아니면 집배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상자라는 것이.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대상자라는 것이 소외계층, 장애인...

건한

이건한위원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세부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는 거지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그분들이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임야대장, 지적도 그런 사항이 필요할 때 그 부분을 전화로 신청한다든가 하면 그 사항을 집배원을 통해서 같이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단순하게 그 정도 업무.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그 우체국 집배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봉사 시간을 따로 드리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별도로 시간 배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생각에는 필요한 생활민원서류를 배달해 주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예. 그러면서 생활실태도 그분들이 파악돼서 저희들한테 이상이 있을 때 제보도 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릴까요?

건한

이건한위원

예, 국장님.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용인우체국과 협약을 하면서 특히나 처인구 관내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명단을 드렸고, 집배원이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집배활동을 하면서 그때 찾아보는 거지요. 찾아보고 거기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요청하면 그것도 전달을 하고 하는 겁니다. 수시로 들여다본다는 취지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지요. 민원서류 보다는 소외계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이분들이 안녕하신지 그것이 우선이지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국장

근무시간 내에 그분들이 활동을 하니까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게 우선이겠지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라든지 생활실태를 파악해서.

건한

이건한위원

잘 하신 거예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잘하신 거예요. 이런 분들 자원봉사자의 날 표창해 드려야 돼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건수가 많으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청의 생활민원과 행정전화라든가 사회복지과, 우리 해당 지역의 읍면동에 계신 사회복지직 전화번호 이런 것도 당연히 만들어서 드려야 돼요. 집배원들한테. 업무협약만 맺었다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연구해서 찾아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시청, 구청, 각 읍면동사무소의 해당되는 부서의 행정전화도 같이 적으셔서 집배원들한테 다 나누어 드리세요. 거기에 119라든가, 112라든가 여러 가지 전화번호도 같이 넣어드려야 되겠지요. 당황하잖아요. 별안간에 어르신이 불편하고 다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까지 조금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를 하셨는데 수의계약 어디와 하셨어요? 뒤에 계장님 누구 세부내역서 가지고 계시면 과장님한테 드리세요.

학면

김학면민간협력팀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거 2012년도 12월 14일 날 한건데요? 세부내역이 없으면...

지미연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감사중지

18시07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건한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자료가 준비되셨나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치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삼가동에 있는 법익커뮤니케이션 회사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공연 무대 만드는데 얼마,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큰 것만 불러보시지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기념식 아나운서와 도우미를 썼는데 거기에 250만 원, 음향에 240만 원, 조명 및 특수효과에 300만 원, 무대장식에 143만 원, 포토존 및 재능 나눔 부스설치에 521만 5천 원, 재능 나눔 부스지원에 130만 원, 상장에 100만 원, 소모품 59만 2천 원 해서 1918만 원 소요가 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실내에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에이스홀?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예, 시청 에이스홀에서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에이스홀 실내에서 했는데 아나운서 250만 원, 재능 나눔 520만 원, 예산을 씀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한 것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축하공연에는 예산 안 들어갔어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축하공연에는 별도로 나간 비용은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나운서라든가 도우미 이런 분들은 사실은 우리시에도 아나운서가 있으시잖아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예, 있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 분들이시면 되겠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원봉사자의 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스스로 원해서 봉사하고 섬긴다는 분들 좋은 뜻으로 좋은 취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시는 자리에 아나운서 비용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성격이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위원께서는 이따가 자원봉사센터 할 때 다시 한 번 질문을 하세요.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601페이지를 보면 민족통일 용인시협의회에서 태극기달기를 하잖아요. 과장님 태극기 나눠주기 행사 할 때 나가보셨어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태극기 나눠주기 행사할 때 나가 봤습니다. 농협 앞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저도 처인구에서 할 때 수지구에서 할 때 두 번 해서 세 번 정도 나갔거든요. 그런데 예산 수반이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큰 8.15광복절에 대한 마음으로 와 닿지 않았어요. 보면 시장, 의원님 한, 두 번 오셔서 사진 찍고 2, 30명 줄 쭉 서고, 태극기 하나씩 주고 끝나잖아요. 그렇지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네.

정순

장정순위원

의미 있는 행사인지 어쩐지 의문이 가더라고요. 광복절 기념을 위해서 이런 방법 말도 다른 방법도 다시 한 번 모색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냥 10분, 20분 사이에 끝나요. 태극기 나눠주면 끝나더라고요. 광복절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행사를 이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조금 전에 이건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사회단체보조지원 정산현황도 세부사항으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에서 보조금 제외한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몇 페이지지요?

홍종락위원

605페이지 하단부에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명이 사단법인 수원지역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내에 용인지부가 있는 겁니까? 여기 공식명칭이 이거예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공식명칭인데요. 이것이 4개 지역을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 용인, 오산을 통합해서 한 지원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시에서도 2000만 원씩 지급해 주나요?

그렇지요. 각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이 사람들은 주로 뭐하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범죄피해, 성폭력이라든지 그런 피해를 봤을 때 가해자가 아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 줄 형편이 안 되고 할 때 치료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 2000만 원에 대한 정산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네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정산서는 통합적으로 해 줍니다.

홍종락위원

이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영수증까지 된 것, 카드면 카드사용내역까지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비로 3000만 원이 있지요. 606쪽, 보조단체명은 여성단체협의회 용인지회 등 24개 단체를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 주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단체별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노인들이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그런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단체별로 운영을 하면 그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행태가 되겠지요.

홍종락위원

3000만 원 중에. 여성협의회 포함해서 24개 단체 중에서 누군가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야겠다, 봉사지원에 대한, 그러면 3000만 원 중에서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 주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직접 그 단체에...

홍종락위원

단체마다 내역서가 들어오면?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예. 1개 단체마다 2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홍종락위원

대학 동아리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그것도 관내 대학에서 9개 동아리가 환경운동이라든지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 부분이 실지로 1개 단체에 200만 원씩, 100 얼마씩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무의미하게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데서 이것은 참 모범사례다, 프로그램 중에서. 그런 것을 발췌한 적은 있어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제가 와서 직접 해보지 않아서...

홍종락위원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그런 부분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자부담을 들여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홍종락위원

뒤에 팀장님 어느 분이 담당하시지요?

학면

김학면민간협력팀장

이 부분은 자원봉사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단체마다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받는 것 중에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진행을 못하고 단체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 싶으면 최고 200만 원이고 최하는 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북한 이탈 주민들 중에 아기를 낳으면 산모도우미가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 넘어왔으니까요. 장기적으로 산모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쪽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이 사업은 프로그램이 건설적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

김대정위원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홍종락위원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민간협력팀장

예, 맞습니다.

홍종락위원

이것 2개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세부 영수증까지 있는 것을 제출해 주세요.

학면

김학면민간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611페이지 콜센터 상담프로그램 추가개발,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콜센터 상담프로그램 추가개발은 사업내용이 부서에서 상담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용이하도록 웹 방식의 상담지식관리 화면을 구축하는 것도 있고요. 장문 문자 발송 서비스를 구현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콜센터로 인입된 전화기에서 아웃 바운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핵심은 599페이지 하단부에 민원콜센터를 유지 보수하는데 이 업체예요. 개발업체.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예.

지미연위원

이렇게 되면 영원히 이 업체가 계속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 용인시 안에 2011년부터 이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면서 필요한 것을 개발하면서도 비용을 다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계속 계약을 하고. 제한경쟁입찰을 하셨을 때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한으로 가셨을 것 아니에요. 공개입찰도 아닌.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들은 자기가 개발해 놓고 이것은 독점을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실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어차피 이 업체를 하고 난다고 그러면 실리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그냥 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업체 아니면 이것이 안 되는 것인지? 어찌 보면 이렇게까지 금액으로 들어올 필요도 없다고 보여 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622페이지에 제출하신 자료가 맞습니까? 오타 나온 것 없는 거지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예,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1순위이신 분을 비교를 하면 1년에 365일에 주말을 빼면 268일이에요. 매일 나오셨어요. 봉사를. 시간을 보면 이것을 나누면 8시간이 됩니다. 1회에 8시간. 봉사가 아니라 노동을 하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임금지불을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지미연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다 보니까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날짜도 365일 주말 빼고, 제가 여쭈어 본 게 그거예요. 통계가 이 자료가 맞더냐? 주말 빼고 정확하게 268일에 한 횟수당 8시간 하게 되면 이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거의 근무시간이거든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저희도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점을 느꼈는데 1순위 하신 분이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분인데 나가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미연위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pay를 받는다는 얘기네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pay는 안 받고 그냥 자원봉사로 운영하는 분이기 때문에 1365라고 나눔포털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하면 그것을 입력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자기가 입력을 하면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예.

지미연위원

뭔가가 모순인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일을 안 하고 했는데 입력하면 다 인정해 준다. 이것은 아닌 것 아닌가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거기 나가서 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 분의 주 생활은 뭐예요? 생활비는 어떻게 받으세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지미연위원

문화행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인지?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금방 아실 분인데요.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고,

지미연위원

그건 알 필요 없고. 문제는 그거예요, 대개 봉사라는 것이 3시간을 넘어가는 것은 서로가, 왜냐하면 식대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한 횟수당 4시간도 많고 횟수를 보세요. 3번에 계신 분은 494회예요. 1년에 365일 공휴일도 없이 봉사를 하신다 해도 하루에 한 회가 아니라 두 번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그런 부분을 찾아봤더니 만약에 운전하시는 분이 모범운전자 활동도 하고, 저녁에 자율방범대 활동도 하고 그럴 때는 하루에 2회씩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지미연위원

자료를 그래서 검토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우리가 최다 봉사자 명단을 제출할 때 우리도 고민이 많았어요. 진짜 순수한 목적으로 봉사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우리가 질문이나 그런 부분이 잘못됐을 경우에 상처받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같은 봉사자들 얘기로는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한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하시는 분이 택시하다가 아침 출퇴근 시간에 교통정리하고 저녁때는 지역방범대가 있으면 방범대 나가고 등록돼서 한 거다.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예.

홍종락위원

매일 같이, 그게 가능할까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그것은...

홍종락위원

그분은 개인택시 격일제 근무인데 쉴 때도 나와서 했고, 들어가다 방범 사무실에서 주민들 만나고 들어간 것도... 이것은 심도 있게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봉사 점수와 이 봉사 시간을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오는 거고, 여러 가지 각도로 내가 누차에 걸쳐서 이름을 공개하고 이름을 줘서 이 사람을 가져 와라해도 먼저 번에 안 가져왔어요. 단 내가 염려되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관리 감독을 못 해서 전산에 코드 만들어서 입력해서 매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렇게 올리면 진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이 그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을 내가 몇 시간을 한 사람이라고 자랑을 했을 때 진짜 선의적인 봉사자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우리가 관리시스템을 진짜 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저희도 1365 나눔포털이라고 거기에 입력해서 하는 건데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 포털사이트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이트 운영하는 측에 이런 문제점, 이런 모순이 있다는 부분도 저희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매번 똑같은 사진이 올라오나 봐야 되고, 사진 올려서 승인받고 그러는 거지요? 봉사한 것을 어떻게 확인시켜줘요. 봉사한 날짜에 사진 찍어서 컴퓨터로 올려서 하는 것 아니에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어느 단체에서 했으면 단체 대표가 봉사한 사람의 명단을 갖고 입력을 해 주면...

홍종락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학생들도 어느 단체에서 기부코드를 가지고 그 사람이 다 입력해 주는 것 아니에요.

윤호

정윤호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 시스템이 좋은 것 같지만 얼마든지 허위로 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단 말이에요.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그런데 학생들 자원봉사 받는 부분도 금전 얘기도 나오는 수가 있어요.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자원봉사자 분들한테 실망감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순수성을 가진 사람이 욕을 먹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다른 것보다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고 사후관리를 해줘야 만이 진짜 명실공이 자원봉사센터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순수성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간다고요.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시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8일까지 자치행정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류린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이 자원봉사센터를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류 린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린

류린자원봉사센터장

예.

김대정위원장

이도건 사무국장 나오셨습니까?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김대정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은 본인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린

류린자원봉사센터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류 린.

김대정위원장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이도건입니다.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56쪽부터 55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6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 직원 및 자원봉사자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은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대리 1명, 사원 3명, 코디네이터 2명으로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2013년 9월 30일 기준 12만 5983명이며 1회 이상 자원봉사자 수는 3만 1477명입니다. 다음은 558쪽부터 565쪽 2013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559쪽 가자! 우리가 가족 봉사단은 가족의 여가를 봉사활동으로 유도하고자 계획된 프로그램으로 30가족 1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기업사회공헌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을 유도하고 발굴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및 수요처와의 직접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주식회사 다이소 및 KB국민은행 경기남 지역본부, 이마트 4개 지점 등과 지역의 저소득 가정 생필품 지원, 집수리지원서비스 등 활발한 기업연계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대학생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관내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 활동 영역의 확대를 위하여 관내 5개 대학 10개 동아리에 총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Let’s Go 테마별 열린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로 방학 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총 3055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청소년 자원봉사 순회교육으로 관내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자원봉사자가 가져야 할 기본소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0개 학교 870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4개 단체에 총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자원봉사센터 활동 홍보강화 사업입니다. 용인시민의 자원봉사 관심 유도 및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정기간행물 및 사업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센터사업 및 봉사단체 활동을 언론보도화 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봉사센터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자원봉사 사무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류린 센터장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린

류린자원봉사센터장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그런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십니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을 사랑하고 애향심이 많고 열정이 많으셔서 센터장으로서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있었던 민원여권과에 질의한 내용을 혹시 밖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봤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용인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밖에서 보셨다니까 대충 내응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은 들고요. 아나운서, 도우미, 음향, 조명, 무대장식 이런 부분은 용인 에이스홀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자원봉사자의 날을 대비해서 저희는 1년 중에 봉사자들한테 최고의 대우를 위해서 1년 동안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행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봉사자들을 위해서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외부 손님들을 모시고 1년 동안 고생하신 봉사자를 위해서 아마추어보다 전문 인력을 동원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원활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아나운서를 초빙하였습니다. 다른 작은 행사 같은 것은 경우는 재능봉사자들을 동원해서, 봉사자를 섭외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저희 용인시에 있는 아나운서도 나름 훌륭하시거든요. 여성분. 제가 보기에는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보여 집니다. 제가 언제인가, 어떤 행사인지 잘 기억이 못하겠습니다마는 유명한 코미티언 두 분이 오셨어요. 컬투라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신대로 위안을 해 드리고, 즐겁게 해 드리면서 사회도 봐주시고 하면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순수하게 아나운서로 사회만 본다고 하면 시에 있는 아나운서도 훌륭한 분이시고 충분한 프로패셔널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왕이면 좋은 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자원봉사자 포상 및 중요한 것은 우수활동사례를 발굴한 것을 그날 활동사례를 말씀해 주시는, 보고하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지는 거지요. 아나운서에 들어가는 250만 원 돈을 가지고 훌륭한 봉사활동 하신 분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시고, 그분들한테 시상도 하시고 그러는 것이 훨씬 더 뜻에 부합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향에도 240만 원 쓰고, 조명에도 300만 원 쓰셨는데 에이스홀이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도 하는데 좀더 기념식 행사에 부합되고 뜻에 부합되는 것으로 행사를 치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로 1600정도 소요돼서 했잖아요. 올해는 1500을 잡으셨네요. 사실상 용인시가 힘들긴 한데 다른 부서는 삭감을 많이 했어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삭감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서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사업비를 보니까 홍보물 제작, 탁상달력이 있거든요. 돈은 적지만. 우리가 다른 사업체도 경기가 힘드니까 탁상달력 같은 것을 안 해요. 그런데 500부 정도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이런 것은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셨지요?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안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상담소 코치활동비, 자원봉사자 강사활동비는 무엇입니까?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봉사자들이 하루에 4시간씩 기흥구청이나 수지구청에서 저희 센터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봉사활동 4시간을 함으로서 최소한의 실비를 저희가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100% 봉사가 아니네요. 실비 5000원씩 30명이나 받고 있네요. 이 돈도 무시 못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서 근무자가 야간근무를 할 정도로 일이 많습니까? 야간근무에도 지출이 많이 되는데요.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저희가 야간근무 같은 경우는 전산시스템에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하루에 봉사활동 하신 분들을 실적 입력을 위해서 야간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낮에 다할 수 없는 거지요?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낮에는 찾아오는 봉사자들 응대하고 사업 쪽으로 외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횟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저는 여성의원이라 그런지 꼼꼼한 부분이 있어요. 통신요금 같은 경우도 월 80만 원씩 나오는데 이런 것도 조금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에도 선물이 수건하고 우산을 했잖아요. 조금 안타까운 것이 ‘우산 같은 것은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수건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용인시 지금 현재의 재정에 맞지 않게 쓰고 있다’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아무리 봉사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용인시의 경제적인 것을 조금만 생각하셔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장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저희 센터가 존재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봉사활동 자체가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에 시간을 할애하고 무보수로 지역적, 행정적으로 미치지 않는 곳을 자원봉사자들이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면 좋지요. 센터의 역할이요?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봉사자들이 어떠한 봉사활동을 하실지, 물론 지역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 봉사활동을 처음에 하기 위해서는 저희 센터를 통해서 어떤 봉사 일감이 있고, 어디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자기 특성에 맞도록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유형의 봉사활동 꺼리가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상담을 하고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기업사회공헌 활동을 위해서 여러 기업을 통해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답변 안에 자칫 일자리를 뺏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 봉사는 4시간해서 실비 보상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봉사를 철저하게 무보수로 들어가는 것이 봉사입니다. 내 재능을 기부하고, 나누어 준다는 것,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일이 돼 버리는 거지요. 노동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빙자해서 누군가의 일자리를 봉사한다는 의미하나로 뺏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치를 시켜주는 역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인정해서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과 달리 체계적으로 가자는 의미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대학생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대학이 지금 기존 구조로 대학생들이 자원봉사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대학에서 어떠한 대학생들이 어떠한 봉사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취합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대학생들한테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내가 이만큼 돈을 지원해줄 테니까 응모를 하세요, 하고 던지셨나요?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취합을 하지 않았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용인시에 대학생 인프라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11개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각 대학을 돌아다녔습니다. 한 대학, 한 대학 다 학생처에 돌아다니면서 이 대학교에서 봉사동아리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인 면과 예산을 조금 지원하게 되면 대학생들만의 독창적이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래서 용인시가 공모를 했단 얘기지요?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지미연위원

공모를 받았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지금 지적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말고 9개가 주로 어떤 건가요?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여러 유형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문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멘토링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각 대학이 기흥구 쪽에 많지만 처인구, 각 지역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멘토링 사업을 하는데 다 개성 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지미연위원

지금 1500만 원을 5개 대학에 나누고 10개 동아리라면 한 동아리당 150만 원 가량이 지원되는 거거든요. 처인구의 저소득층 멘토링을 했을 때는 일명 학습을 도와주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수업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어떤 것을 주신 거예요?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저소득 가정에 들어가는 교제비와 프로그램 체험비.

지미연위원

체험비?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저소득 가정 애들을 한곳에 모아 놓고 애들을 교육할 때 다른 요리체험이라든지 다양한 체험을 할 때 체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과거에 민선4기 시절에 포곡도서관에서 알다시피 포곡이라는 동네는 개인교습소 학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관내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어요. 중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누가 와서 가르쳐 주는, 부모가 돈이 있어서 학원을 멀리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근처에 학원이 있지도 않아요. 그 지역에 용인시 공직자들이 가서 일명 야학이지요. 야학을 해서 자기 재능을 나누고 도서관이 어떻게 재탄생할 수 있는가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쳐다보지를 않았어요. 제가 이 대학생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장소,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이 와서 이런 것도 있다. 알아서 와서 하도록 할 수 있는 것. 단순하게 어떤 대학생들한테 뭐를 해서 그것을 하기 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을 제공해서 보다 더 많은 용인의 학생들이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과거에 한 예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계십니다. 특히 교육적인 면에서 차별적인 상황에 있는 지역일수록 그렇게, 포곡 같은 경우는 외대 충분한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들의 잠재능력도 깨워주고 그들의 그 역량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래야지만 용인시가 올바르게 앞길로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 인프라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밖에 계실 때 모니터 보셨지요?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홍종락위원

다시 한 번 센터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에 의해서 주도하다 우리 관에서 정식으로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올해 오신건가요?

류린

류린자원봉사센터장

8월 달입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이제 신뢰성이 문제가 돼요. 만약에 한군데서라도 봉사하지도 않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봉사 시간을 가졌다고 언론에 비춰지면 나머지 수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질 수도 있고, 그 자체가 문제가 크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수시로 점검하고 특히 아이들 봉사점수는 학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더 편법을 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나, 아이 부모, 특히 아이한테 나쁜 버릇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 욕심에 의해서. 그래서 학생들 자원봉사는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류린

류린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자원봉사센터장 류린 센터장님 어려운 결정하셨네요. 쉽지 않으실 건데. 용인시의 자원봉사자 인원이 약 13만 명, 12만 5000명.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12만 5983명.

선우

이선우위원

이번에 7월 1일 날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셨지요?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선우

이선우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작년까지만 해도 민원여권과에서 같이 병행해서 왔습니다. 아까 모니터링을 해보셨지만 최다 자원봉사자 명단을 민원여권과에 의뢰를 했었을 때 자원봉사자 명단 1번에서 100번까지 넣어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위와 시간에 횟수가 문제가 있는 부분에 이것은 기 2012년에 됐던 거니까 잘 모르실거예요. 여기에서 대해서 정확하게 아십니까? 이분들이 최다 자원봉사자 명단이 1번부터 100번까지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정식적으로 용인자원봉사센터에 사이트가 있지요. 여기를 위해서 들어왔느냐, 아니면 아까도 말씀이 과장님께서 어떻게 말씀 하셨느냐면 단체에서 확인서를 띠어서 우리한테 넘겨줍니다. 그렇게 해서 메기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횟수도 그렇고 시간으로 봐서도 문제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훗날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7월 1일에 새롭게 출범을 했으니까 현재 자원봉사센터 사이트가 있지요?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학생들이 그 사이트를 많이 이용합니까?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초등학생은 빼고 중학교 학생이 의무적으로 3년에 몇 시간을 하는지 아세요?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60시간입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고등학생은 120시간 하지요?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6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은 6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고등학교는 120시간 하는 것 아닙니까?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고등학교도 60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제가 몰라서 죄송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우리 자원봉사센터 사이트에는 들어가는 것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디를 많이 들어가느냐면 사무국장님 VMS라는 사이트 아시지요, 그 뜻이 뭡니까?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볼런티어

선우

이선우위원

볼런티어 메니지먼트 시스템(Volumteer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한국말로 그러지요 이 사이트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예요. 여기에 학생이 내 아이디를 넣어서 가입만 하면 어디 가서 몇 시간 했다는 것이 사이트에 넣게 되면 나중에 학교 담당선생님도 “네가 봉사를 어디 가서 했느냐” 그랬을 때 사이트에 들어가면 알 수가 있는 거지요?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VMS는 현재 그렇게 시스템이 연계가 안돼 있고, 저희 센터의 1365 나눔 포털시스템만 안행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시스템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제가 학생들한테 문의를 해 봤습니다. 용인의 자원봉사사이트를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어디를 가느냐? 했더니 VMS. 아까 말씀드렸듯이 Volumteer Management System을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쪽에 애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아까도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대학생들로 기초, 소양교육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후에 새롭게 7월 1일부로 출범을 하셨으니까 “새 곡식은 새 포대에 담는다.”는 옛말의 뜻이 있지요. 앞으로는 자라나는 미래의 청소년들한테 3년에 중학교 60시간, 고등학교도 60시간이라고 그러셨으니까 학생들한테 용인 자원봉사센터가 정식으로 출범되고 했으니까 그 사이트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건

이도건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홍보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정위원장

이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10시에 개회하여 공보관실, 감사담당관실, 평생교육원, 시민장학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