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고진현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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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대한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석광준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국가 재정여건과 방향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여건을 보면, 세입에서,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흐름에 따라 영향이 크지만, 재산세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의 소폭 상승과 건물의 신축 등으로 금년 세수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을 덜 받으나, 예년 수준에서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에 따른 재정 지출 증가와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의 지원 확대로 서민생활 안정 관련 지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3,40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31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3,273억 1,100만원으로 317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지하수 관리, 주차장, 기반시설 5개 특별회계에 134억 8,900만원으로, 13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273억 1,1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581억 7,900만원으로, 10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의 증가가 예상되며, 매년 임금상승에 따른 종업원 분 지방소득세의 증가도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199억 1,700만원으로, 1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감소로 징수교부금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5억원 증액하였고, 자치단체 재정보전을 위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04억 8,000만원으로, 2억 6,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2,075억 3,500만원으로 373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직원인건비 및 수당,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연금부담금 등으로, 618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는, 각 부서의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급량비, 여비 등으로 40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재난관리기금 출연 등을 위하여 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정책사업 중 경상사업비로 지방의회 운영 지원,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등 2,39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0페이지 주요 투자사업비로는, 128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에 22억 1,300만원, 의료급여 기금에 6억 4,4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1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은, 사용료 수입 10억 8,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8억원, 과태료수입 26억 1,000만원 등 94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30억 9,100만원, 기본경비 1억 8,200만원, 투자사업 21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태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학

강태학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태학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8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의정계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88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행사운영비 의정활동 전문강사 사례비 100만원 이것 무엇입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위원님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초빙 강사료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초빙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강사 초빙 한 적이 없잖아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2013년도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금년도는.

수용

권수용위원

쭉 없었잖아? 강사 초빙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내년도는 초빙해서 강의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내년도는 의회가 7대로 바뀌니까 또 6대 때하고 7대 때하고 업무환경도 바뀌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국장님! 4대, 5대, 6대까지 내 강사 초빙해서 교육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올해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강사님을 초빙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권수용 위원님 말씀처럼 제주연수도 가고, 해외연수도 가고 각자 위원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국회연수를 가는데 이것을 초빙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까?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데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내년도 7대 의회가 개원되고 하니까 새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앞에 위원님이 한 번도 그렇게 계획만 세워놓았지 실행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제가 보았을 때 각자 의원님들이 연수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필요성을 못 느낀 것이 아니예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2010년도에 처음 6대 개원할 적에 한 번 실시한 적이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때 반응이 어떠했는데 그 이후에 실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이 좋았으면 계속 추진을 했을 것이잖아요?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 때는 의원님들이 숫자도 적어졌고, 바뀌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숫자?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2010년도에 적어졌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뭐가 적어졌습니까?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의원님 숫자가 안 적어졌습니까? 적어진 것으로 아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적어졌는데요?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때 21명인가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5대가 21명이었습니까?

「4대부터」하는 이 있음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아! 그것은 제가 잘못 생각을 했는데 의회가 바뀌면 또 바뀌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으니까 자질강화라든지 또는 새로운 법령이라든지 그런 걸 습득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제주 연수 갔을 적에는 좀 다르겠지만 국회연수나 그런 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또 뭐 접촉해 가지고 물어보고 그런 게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필요하면 예산, 계획 하에 필요하면 예산 편성이 당연하지만 편성해 놓고 실행하지 않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계획을 실행하지 않는 사무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또 이렇게 7대로 변경이 되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을 세우셨으면 될 수 있으면 실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실행할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87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87페이지 중간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해 가지고 100만원 곱하기 10명을 편성하셨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를 왜 10명이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이번 앞에 계수조정할 때 9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조정이 되었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9명 조정해서 하면 됩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900만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회의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9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수용

권수용위원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00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국제교류 협력강화 업무추진비 국제교류 협력강화에 여비를 보면 3,000만원 편성했는데 지난해 600만원보다 엄청나게 많이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동안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2006년 7월 이후부터 국제교류가 중단이 돼 가지고 있었던 차에 지난 8월 14일 날 부산시장이 베이징시를 방문해 가지고 우호협력도시로 이제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어떤 평가가 있었습니까? 이게 국제교류 해 가지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 2013년도 아직까지는.

수용

권수용위원

2014년도에는 3,000만원 편성해서 어떻게 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장이 베이징시에 방문을 해서 베이징시하고 부산시하고 우호협력도시로 자매결연을 한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리에서 베이징시 안에 서성구라는 구가 있습니다. 그 서성구라는 구가 우리 구하고 여건이 비슷한 구로서 그 쪽에 있는 구청장이 되겠지요. 그 분이 우리 시장님한테 부산광역시 안에 우리 구하고 같이 이렇게 우호협력 도시로 같이 이렇게 자매결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타진이 있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바로 밑에 업무추진비도 700만원 편성했는데 제가 볼 때 과다편성이라고 보는데 도대체 어떤 교류를 하길래 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이나 이거 들어갑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국제교류 여비로 해 가지고 사전에 이제 준비단이 실무단이 방문하는 경비하고 그다음에 본 단체장이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2회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 투입을 했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700만원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제교류에 필요한 기념품하고 서로 방문하면서 간담회하는 그런 간담회 비용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7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들어갑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 또 밑에 보면 창의지식행정 역량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탁자, 의자 임차료로 16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 임차를 꼭 해야 됩니까? 임차 안 하고 우리 구에 의자, 책상 많이 있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임차를 해야 되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구민생활소통자문회의 운영비로 해서 회의용 탁자하고 임차료하고 또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로 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이거는 지난 번에도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지적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장소여건상 그리고 또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대화할 때 마이크라든지 무선마이크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여건상 할 수 없이.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구에 무선마이크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구에? 무선, 유선 마이크 많이 있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장소여건상.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위원회할 때 보니까 무선마이크 많이 가지고 있더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다른 데서 하기로는.

수용

권수용위원

그 꼭 임차를 해서 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마이크 임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의자, 책상, 테이블인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탁자가 그에 맞는 인원만큼 탁자가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실장님 위원회에 보면 책상 많이 있고 각 위원회 올라가 보면 저 십 몇 층이고 올라가보면 많이 있는데 그걸로 하면 되지 그걸 꼭 임차를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국제화여비 글로벌 창의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 해외연수비로 올해 4,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올해 어느 나라를 방문을 할 계획인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작년과 똑같이 4,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 했고요. 이거는 직원들한테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창의행정실현을 위해서 직원 해외연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계획은 아홉 개 팀으로 해서 36명 팀별로 한 4면 정도로 해서 1인당 한 130만원 정도.

수용

권수용위원

36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팀은 아홉 개 팀으로 구성을 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각 부서별로 추천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 직원들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짠다든지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실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지 이거 뭐 탁자니 이거 뭐 국제화교류니 해 가지고 우리가 뭐 큰 그게 있다고 부산진구에서 아무튼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국제 직원들 해외경비는 사실은 뭐 아무래도 글로벌시대에.

수용

권수용위원

3,000만원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금년에 왜 이렇게 많이 올린건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직원들 해외연수도 마찬가지고 또 구민생활소통자문회의도 저희들이 회의를 해 본 결과 탁자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주로 회의 몇 번 참석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한데 600만원 해 있다가 3,000만원으로 몇 배입니까? 이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 이거는 그 국제교류 3,000만원은 이때까지 저희들이 우리 구하고 다른 해외단체하고 국제교류가 없었다가 이번에 중국에 있는 서성구하고 이렇게.

수용

권수용위원

전년과 동일하게 하면 되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렇게는 하면 안 되지요. 이거는 이때까지는 6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은 앞으로 어떤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국제교류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추진해 보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 놨었고요. 지금은 구체화되기 때문에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베이징시에서 우리 부산시를 또 답방형식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그 당시 11월 2일 날에 우리 부산진구청을 방문해 가지고 구청장님하고 베이징시 부시장 등 일행 8명하고 같이 한번 간담회를 가진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103페이지. 그 밑에 관외출장 여비 이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관외출장 여비.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각 전 부서에서 업무상에, 공무상에 필요에 의해서 관외로 출장을 나갈 때 저희들이 이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전 부서에 다 해당 됩니까? 이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작년보다 왜 그거를 그리 되면 작년보다 더 올라야 되는데 이거 왜 100만원 삭감시켰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 예.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하고 작년하고 한 거 비교를 해 보니까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삭감해도 되지 싶어서 이렇게.

찬우

김찬우위원

그 밑에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부서에 직제개편이라든지 또 불가피하게 갑자기 뭐 행정장비가 뭐 고장이 났다든지 해서 각 부서.

찬우

김찬우위원

각 부서에 의자고 뭐고 전부 다 각 부서 예산들 따로 있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생각지도 않는.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각 부서의 예비비 성격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전 실과를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집행하기 위한 예비비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그 시스템유지보수 있죠, 105페이지 중앙 부위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잠시만요.

찬우

김찬우위원

찾으셨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공공운영비.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 시스템유지보수 5,491만 3,000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5,491만 3,000원.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온-나라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자료관시스템 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쭉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이게 위탁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용역 뭐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직접 하는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시스템유지보수가 있어 가지고요, 통합 유지보수하는 게 유지하는 게 통합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온-나라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자료관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뭐 홈페이지시스템 이런 사항은 총괄적으로 이렇게 입찰을 통해서 통합 유지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각 이게 전부 시스템유지하는 거는 전체 다 입찰을 통해서 지금 위탁을 한다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입찰을 통해서 위탁하는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어떻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뭐 거의 작년하고 크게 차이는 많이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밑에 그 뒤에 보면 데이터시스템하고 업무용 PC, 프린터 유지보수비까지 이것도 다 위탁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온-나라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자료관시스템.

찬우

김찬우위원

유지보수만 위탁이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나머지는 이거는.

찬우

김찬우위원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비는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전부 다 업체에다가 맡기는 위탁이 되는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입찰을 통해서 위탁을 다 준다하고 밑에 업무용 PC 이것만 직접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것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전부 다 위탁을 주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입찰을 통해서 위탁을 주고 뒤에 있는 부분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렇게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개인정보 네트워크 보안 유지 그다음에 업무용 프린트 유지보수. 그런데 그 수의계약을 하신다 그랬는데 개인정보시스템 이런 거는 1,200, 1,900 가능합니다.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PC는 입찰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수의계약을 하신다하면 PC 같은 거는 안되죠. 그죠? 4,000만원인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PC는 입찰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도 입찰이란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이 부분 입찰내역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작년 거 하고 올해 거 하고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입찰한 내역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밑에 공공대행사업비 있죠? 이 부분이 상당히 증액이 됐지요? 1,153만 4,000원 증액 됐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잠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06페이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산하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에서 보급한 프로그램을 유지보수를 합니다. 유지보수를 하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그 안전행정부 산하에서 그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유지보수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기존 시스템 자체를 지금 유지보수비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안전행정부 산하에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 작년보다 이게 증액이 이렇게 1,100만원 됐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신규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신규는 없습니다. 지금 기존에.

찬우

김찬우위원

없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1,1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올해 같은 수준으로 예산 편성해도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012년도에 도입한 재해복구체계 장비가 이게 추가로 됐고요. 그래서 추가가 되는 바람에.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 추가된 그러니까 내년에 추가될 게 있으니까 이게 증액이 됐을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게 이제 2012년도에 저희 구입한 건데 1년간 무상으로 해 가지고 유지보수하고 있다가.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올해 새로운 게 있느냐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요. 내년도에는 이렇게 돈을.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 내년에 새로 되는 게 어느 부분입니까? 여기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재해복구체계 도입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용이 재해복구 여기 어디 있습니까? 신규시스템 하자유지기간이 끝났으면 목을 여기 편성해야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 공통기반시스템 1, 2 유지보수 안에 재해복구체계 도입이 장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게 얼마로 예상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여기가 8,200.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8,200만 했는데 재해복구가 포함돼서 이 금액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재해복구 하나만 8,200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1, 2 안에 재해복구체계가 2012년도에 장비가 도입됐는데 여기가 64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재해복구시스템 운영비로 해서 추가가 197만 9,000원이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유지비하고 운영비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유지보수비라 했는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는 게. 자, 이 부분도 1억 2,700이지 않습니까?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도 입찰을 통해서 위탁을 하시죠? 실장님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명쾌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다시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그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통합 유지를 합니다. 전국 단체를 다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분담하는 분담금을 납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 내용 전체가 분담금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일단 이 내용은 좀 상세히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전산파트가 돼서 제가 좀 그렇는데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06페이지에 김찬우 위원 질의한 거 좀 밑에 보면 106페이지 무정전전원장치 유지보수비 나와 있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07페이지입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106페이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 설치가 어디 된 UPS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우리 데이터센터 전산실에 설치돼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데이터센터 몇 층에 있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5층에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5층에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 관리를 매달 하는 게 2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지금 돈을 보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지금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내용은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비로 해서 640만원 이게 반영을 시켜 놓은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그 밑에 유지보수비에 3만 3,982원 해서 6개월 해 놓은 겁니까? 이게 뭡니까? 6개월 같은데. 돈을 보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 이거는 100분의 6은 이거는 요율이.

진현

고진현위원

요율.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율 정해진 걸 적용시켜 가지고.

진현

고진현위원

이 점검은 매달하지요? 매달.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매달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해 놓은 것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배터리 교체를 어떻게 합니까? 해마다 교체 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게 3년 주기로요, 저희 현재 2011년도 8월 달에 구입한 건데 3년 주기로 해서 이게 배터리 교체비 추가로 해서 640만원을 반영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앞에 언제 교체했다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011년 8월 달에 구매를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011년 8월 달에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 2011년 8월 달에 교체한 내역하고요. 지금 이거는 교체를 한 내용입니까? 할 겁니까? 지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시켰으니까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 견적을 다 받은 게 있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저희들이.

진현

고진현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앞에 한 부분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011년도 한 거는 나와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관리는 교체한 업체에서 관리를 합니까? 관리하는 건 별도로 또 외주를 줍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교체한 업체에서 유지보수 관리를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럼 2011년도 한 내용 그거 하나 나중에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업무수첩이 단가가 올라갑니까? 지금 1만원 짜리 돼 있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에 8,000원 짜리 했습니까? 올해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업무수첩이 이게 작년도 하고 뭐 내역이 똑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똑같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설명서에는 8,8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하겠다 적어 놓은 것 같은데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업무수첩은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은데요.

용준

배용준위원

똑같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아, 예. 잘못 봤네요. 그다음에 아까 100페이지에 국제교류 협력강화인데 베이징시 서성구에서 오는데 드는 비용이 든다 말입니까? 우리가 왔다갔다 할 거란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왔다갔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여비는요.

용준

배용준위원

10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올해 예산보다 1,392만원 느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이미 한 번 삭감을 했는데 삭감해서 지금 예산이 설명서에 보면 2억 2,608만원으로 돼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게 이것도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은 같은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같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올해 예산액을 2억 2,608만원 적어 놓은 거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아마 저희 지급을 하고 나서 잔액을 떨었습니다. 떨은 금액이 그렇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제 예를 들면 2억 2,608만원이 올해 지금 예산집행이 되는데 내년도 지금 2억 4,000을 수립했다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받다보면 또 더 신청이 들어 올 수가 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해마다 들쭉날쭉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집행액과.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신청은.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올해 집행예산 한 게 지금 2억 2,608만원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급하는 단체가 올해하고 똑같이 지급을 할 겁니다. 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동 단체만 하더라도 뭐 새마을지도자가 결성 안 돼 있다든지 또는 바르게라든지 뭐 자유총연맹이 결성 안 돼 있던 동에서 올해는 또 결성해 가지고 새로 신규로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는 지금보다 하여튼 1,392만원 더 잡겠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예산은 똑같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집행을 하고 나서 배 위원님 말씀은 집행을 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실제 지금 올해 집행액보다 내년에는 더 잡는다는 말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걸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의 지원방법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것과 또 우리 구에서 필요해서 그죠, 지원하는 게 두 가지로 구분 되잖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구분해서 올해 지원액과 내년도 지금 여기 집행계획 2억 4,000 올해 집행액과 비교해서 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105페이지입니다. 아까 김찬우 위원님도 시스템유지보수비를 언급하셨는데 이게 시스템유지보수비는 지금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네요. 그죠? 전체적으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비는 또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뒷 페이지에. 그러면 이게 이제 자산가액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밑에 지금 업무용 PC 및 프린터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PC의 경우에 보면 지금 자산가액을 9억 2,100만원 정도로 지금 장부가액이란 말이죠?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사실은 새 걸로 다 바꿨는데 지금 거의 다 바꾸는 거죠? 내년도 지금 교체하면 거의 다 새 걸로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한 3년 만에.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제 PC가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4년이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올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올해도?

용준

배용준위원

많이 바꿨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바꿨는데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새 걸로 많이 바꿨는데 자산가액이 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자꾸 느는 현상이 나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마는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자산가액 유지를 자꾸 하다보니까 새 건데 유지보수 할 게 사실은 별로 없는데 비용은 자꾸 더 나가는 구조라는 말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조금 또 오래 된 거는 많이 이렇게 고장이 나고 이거는.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2012년도 하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유지보수업체가 구에 상주를 합니다. 상주를 해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새 걸로 다 바꿨는데 드는 비용은 자꾸 더 나간다는 말입니다. 유지보수비가. 좀 모순이란 말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 우리가 PC를 올해 같은 경우는 280대를 좀 많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러니까 그 자산가액만 올려 놨지 유지보수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손이 가는 부분이 많을 것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의회에 저도 PC를 많이 사용합니다마는 벌써 3년 반을 사용해도 유지보수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여러 직원이 사용을 하고 개인이 혼자 사용하는 PC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 107페이지에 PC가 본체, 모니터 합하면 대당 135만원, 프린터가 70만원인데 좀 많이 비싼 것 같은데요. 이게 조달물자 중에 최저가 PC 가격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좀 차이가 많습니다. 회사별로 차이 많고 사양별로 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성능, 사양별로 그거는 차이가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대당 135만원 하면 개인용 볼 때도 거의 최고가 사양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떤 사양을 지금 선택하셨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지금 PC는 본체가 110만원 대당 110만원 돼 있고요. 모니터는 25만원 돼 있고 그렇는데 이거는 잠시만요, 이거는 지금 볼 때는 사실 입찰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달청이 입찰 의뢰를 해서 우리가 그 쪽에 사양이 맞는 팬티엄5 사양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대당 135만원 근거하고 최저가 사양부터 몇 가지 좀 발췌해서 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입찰이기 때문에요. 금액 결정하기는 기본적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일단 사양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입찰해 들어오기 때문에 입찰이 좀 전부 다 업체가 높게 들어오면 높게 입찰이 낙찰이 될 것이고 좀 낮게 들어 오면 낮게.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사양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본사양은 있지요. 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입찰하는 업체가.

용준

배용준위원

본체가 110만원, 모니터 25만원 특히 본체가 110만원 좀 과다하게 비싼데 이거 규격 근거하고요, 규격별로 최저가 사양 이걸 좀 내역을 주시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기본 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저희들이 또 입찰을 하게 되면 최저 낙찰가로 낙찰을 받기 때문에 남는 부분은 또 추가로 더 PC 구입을 좀 더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는 지금 대당 단가가 합해서 얼마였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올해 한 98만원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98만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자료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75대 이거는 교체입니까? 신규입니까? 프린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 신규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신규를, 지금 프린터에 따른 토너라든지 이런 비용이 급격히 늘고 있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사야 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교체가 아니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규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교체대상 프린터기는 2008년 이전에 도입한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5대를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평균 대당 가격 70만원이라는 건데 우리 상식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도 최저가부터 이 규격을 70만원 짜리 산출한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광준

석광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

수용

권수용위원

111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시종합감사 대비 감사장 설치비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데 감사장에 설치비가 들어갑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내년도에 부산시 종합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별도 현재 감사장이 없거든요. 소규모 감사장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시에서 감사할 때는 직원들이 많이 나옵니다. 장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위에 십 몇 층에 위원회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면 되지 설치비가 왜 필요합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거기 서류 선반하고 이런 설치비입니다. 그것은 통상 드는 비용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밑에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사무관리비에 보면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비 500만원 편성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컴퓨터를 켜게 되면 청렴관계 자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체크해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수용

권수용위원

그것이 500만원 들어갑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이것이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하면 2012년도에 남구가 청렴도에서 최우수를 했거든요. 남구에서 이런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도입을 하면 청렴도가 좀 향상되지 않겠나 싶어서.

수용

권수용위원

신규입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남구에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구에도 한다는 말이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남구가 좋은 사례가 되어서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13페이지에 여기도 감사장을 설치한다고 자산취득비를 670만원 편성했습니다. 책상, 캐비넷 보유한 물품 설치되어 있는데 꼭 이런 것을 구입해야 합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려놓았는데 지금 감사장이 3층에 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이 14층으로 옮기면서 이왕 10월달에 감사장도 같이 14층으로 옮겼는데 거기 딸린 비품을 보게 되면 저희 감사계가 1988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감사장을 소규모로 해서 시설을 했는데 그 당시에 비품이 없어서 실과에 조금 여유있는 비품을 모아서 하다보니까 현재 너무 낡아서 사무실 이전을 하는 김에 같이 비품도 이제.

수용

권수용위원

자! 그러면 매년 감사 받지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뭐로 했어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하기야 했는데 비품이 너무 노후되다보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2014년도에 꼭 비품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현재 쓰던 비품이 너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비품이 얼마나 노후화 되었는데 새 것을 산다는 말입니까? 감사에 위원회실 것 해도 충분히, 위원회실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어느 위원회실 말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위에 보면, 상황실 이런데서 하면 되지.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런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상황실 같은데 얼마나 잘 해 놓았어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수용

권수용위원

거기서 감사장 비품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새로 만들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제1상황실, 제2상황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감사 받으면 되지.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거기서는 또.

수용

권수용위원

별도로 감사장을 만든다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받는데.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받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하는 경우도 그 감사장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부 기관 감사원부터 해서 안전행정부, 부산시도 종합감사외에도 1년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다 거기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다른 전체적으로 예산을 살펴보다보니까 뭐냐 그러면 신고포상금 지급하는 것,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각 과별로 전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각 과별로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신고포상금이 종류를 보면 거의 전 과에 다 퍼져있습니다. 이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신고포상금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최진규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료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하면 그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중개업 위반사항에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사항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이런 식으로 해서 식품위생법 전체적으로 다 흩어져있단 말입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개별법에 의해서 담당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예산도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우선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것은 사업 목적별로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별표를 보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해서 관련되는 것은 전부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면 우리 구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최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해야지.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꼭 그렇다면 그것은 기획조정실에 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사업 목적별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에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최진규위원

아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이런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대상은 각 과 여러개 전체 법률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통합관리를 해야 되지,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것은 기획조정실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각 과에 퍼져있는 신고포상금을 통합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십시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2페이지에 사람중심 인권도시 추진 해서 올해 신규로 만드는 것이지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업무가 저희 감사담당관실로 분장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내년도 처음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내용을 한 번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지난번에 4월달입니다. 저희들이 부산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해서 이제 시행은 7월달부터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의수당 그다음에 간담회 경비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아주 기본적인 예산만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내용에 인권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씩 해서 10명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도 인권회 간담회가 별도로 되어 있단 말이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첫 회의 때는 식당에 가서 간담회도 같이 겸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간담회는 연 몇 회라든지 이런 기준이?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우선은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위원회 구상을 해서 첫 회의 때 간담회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만원씩 5명 이게 작년에도 똑같이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부조리신고는 뭐 어떤 신고를 기준으로 해서 신고를 받는 겁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이제 우리 내부에서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 민간인 쪽에서 우리 공무원 비리를 고발했을 경우에 거기에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인데 올해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실적이 없어 가지고 나중에 결산 추경 때 아마 예산을 감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연도 중에는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혹시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 이게 직원들끼리 누가 고발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일이고 결국 민간인들이 우리 구에 활동사항에서 부적합한 일이라든가, 어려운 문제점을 고발할 확률이 제일 많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우리 주민들께 알리는 특히 뭐 감사실에서 할 일이 그거라고 보는데 이걸 홍보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지금 한 건도 없다는 취지는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공무원 비리 관계가 주로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큰 잘못이 없으면 안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공무원 비리가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직원들끼리 직원을 고발한다는 거는 참 그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쉽게 이야기하자면 업자 간에 그래 해 가지고 뇌물을 수수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진현

고진현위원

그렇죠. 그게 오히려 일반 민간인들이 그게 더 포착할 확률이 더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를 좀 홍보하는 차원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부조리신고 조례가 별도로 지금 제정돼 있거든요. 그거 제정을 하면서 부산진구신문하고 각 동에 공문도 시달하고 몇 차례 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용준

배용준위원

111페이지 청백-e시스템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산시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아니고요, 이거는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지자체가 다 한꺼번에 다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그다음에 회계부분에 e-호조하고 그다음에 지방인사시스템 해 가지고 네 가지 정보시스템을 부서별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걸 통합을 해 가지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 하는 사항입니다. 하고 금액도 안전행정부에서 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 금액을 확보를 하라 이래 해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 사업인데 전국 총 청백-e시스템에 대한 전국 규모는 얼마짜리란 말입니까, 이 사업이?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거까지는 아직.

용준

배용준위원

나와 있겠죠. 우리 구 분담비율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전국적으로 보니까 한 146억 정도 되네요.

용준

배용준위원

이 시스템 하나가 146억 짜리입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용준

배용준위원

어마어마한 사업이네요? 별 것 아닌데 그죠? 통합하는 건데.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이게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 그 이제 상시 사용하는 담당자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관리자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감사자로 해 가지고 이래 세 사람이 크게 보면 보게 되는데 이걸 나중에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 뭐 오류라든지 그다음에 비리부분이라든지 바로 경보를 울리게 돼 있습니다. 해서 금방 비리를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이 146억 짜리를 해 놓으면 우리 감사담당관실 우리 구에서 3명이 이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겁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

용준

배용준위원

예, e-호조.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다음에 회계부분, 인사부분 그 사람도 이 시스템을 다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당자도 보게 되고 이제 관리자 그 위에 직원을 관리하는 관리자 그다음에 감사부서 이래 다 보는데 그거를 이제 경보를 울려주니까 다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행정오류라든지 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은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통합하는 건데 이 사업이 이래 어마어마하고 우리 구 분담비율이 2,300만원이 이게 적정한지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서너 사람 쓰는데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일단은 뭐 좋다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 한번 왜 우리 구에 2,300만원이 나오게 되는지 산출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찬우

김찬우위원

111페이지 업무추진비보면 맨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작년까지. 감사담당관실이 작년에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2012년도 7월 달에.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지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그때는 업무추진비가 필요가 없었고 간담회만 40만원 잡혀 있다가 이게 추진비가 왜 갑자기 생겼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제가 생기고부터 감사담당관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계가 있던 거 하고 그다음에 과가 있는 거 하고 그 업무가 추진하는 그게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부서운영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2012년도에 중간에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기획조정실에 있던 예산을 이체를 해 가지고 썼는데 저희들 부서가 생기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기본경비만 돼 있고 사업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조금 더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경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잘하려고 하니까 100만원 업무추진비가 생기면 또 그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사업비가 이제 좀 몇 개 신규가 생겼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하게 되면 청렴도라든지 우리 공직자 비리라든지 이런 걸 조금 보완을 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청렴업무를 추진하는데 추진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아, 이 부분도요. 내용에 보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청렴퀴즈제를 운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재산등록도 지금 우리 의원님들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조기에 빨리 하게 되면 그게 또 평가를 잘 주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청백리동아리운영도 저희들이 비예산으로 지금 올해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이런 부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경비가 들어갈 걸로 이래 봐집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7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용

권수용위원

예, 권수용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직원 건강검진 20만원인데 작년에 30만원이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 예산 형편만 되면 30만원 해 주어도 되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30만원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작년에 30만원인데 올해는 왜 20만원으로 삭감했어요. 건강검진 옳게 하지 마라는 소리예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16개 구군 파악을 해보니까 시하고 전부 20만원 하는데 30만원 해 주어도 가능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가능하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19페이지에 포상금 장기근속자 격려 지원이라고 해서 각 200만원씩 36명 총 7,200만원 예산편성했는데 이 예산은 2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내 연수로 가는 것.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연수가는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현금 지급 안 하고 연수 가는 것.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출장 계산해서 지급하는 내역입니다. 그리고 36명이 아니고 10명 감해서 26명입니다. 일단 10명을 감 시켰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22페이지에 안전문화 운동 추진 업무가 이번에 새로 생긴 업무로 아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이번에 9월 1일자로 안전협력계 새로 생겼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00만원 편성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3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야 안 맞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치안협의회 해서 300만원.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안전협의회에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치안협의회에서 각종 치안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홍보물이라든지 회의할 때 회의 비용하고 홍보물비 그런 용도로 씁니다.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범용 조끼 그리고.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4페이지 중간에 포상금 우리동 자랑길 만들기 우수동 시상금이 120만원 편성되어있는데 우리동 자랑길 만들기는 어떻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무슨 자랑할 길이 있다고 120만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동장님들이 자기가 올해 한 번 책임감을 가지고 한 번 가꾸어보자 하는 마을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전체 마을은 아니고 몇 통이라든지 자기가 조금 지저분하고 조금 깨끗하게 가꾸어야 하겠다. 당초에 1월달, 2월달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면 1년 내내 각종 단체나 사업을 벌려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것 신규이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작년에 어디 했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직 결과가 발표가 안 났습니다. 아직 심사 중에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연말인데 여태까지 발표가 안 났다는 말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중순 정도 되어야 합니다. 보면 네 가지 테마를 가지고 꽃이 있는 화사한 길 만들기, 그림과 시가 있는 아름다운 길 만들기, 벽보가 없는 디자인길 만들기, 쓰레기 없는 청결한 길 만들기 해서 네 가지 테마를 가지고 동에서 공모를 해서 연말 평가해서 저희들이.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129페이지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재능기부 활동지원비가 7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어떻게 돈으로 지급하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원래 동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나 전부다 자원봉사자들도 교통비나 실비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시간에 1만원 주는 것 있고, 4시간에 2만원 주는 것 있고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만원만 주지 왜 2만원을 줍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자기들.

수용

권수용위원

자원봉사인데 여비로 1만원씩만 주면 되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자기들 준비도 해야 하고 재능기부를 하는 것이니까 메모지도 자기들이.

수용

권수용위원

2만원씩 주면 자원봉사가 아니잖아요? 여비로 1만원씩 주는 것은 자원봉사가 될 수가 있지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원래 지침이 2만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만원은 자원봉사라고 볼 수 없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산 편성 지침에 그렇게 2만원으로.

수용

권수용위원

1만원 해도 되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만원, 올해 2만원 드렸는데 1만원으로.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2만원 하면 자원봉사가 아니잖아요? 일당을 받아 가는 것인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자기가 재료도 준비를 해야 하고 하니까 실제로 한 2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가능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실제로 일반강사 같으면 15만원 정도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과장님 여비로 차비로 1만원씩 주는 것은 자원봉사로 이해가 가는데 2만원씩 준다는 것은 일당을 받아 가는 것으로 치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산 지침에 2만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지침에 10만원, 100만원 되어 있어도 우리 의회 재정상에 맞추어서, 규정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학습자료라든지 자기 준비하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은 자기 몸만 와서 봉사하는 것하고, 작은도서관에서 봉사하는 것은 조금 수준이 다릅니다 .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찬우

김찬우위원

반갑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23페이지 안전한 마을 만들기 이것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올해 처음하는 신규사업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이 예산 1,500만원 잡혀있는데 500만원씩 지금 대상 선정이 되고 하는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선정이 안 되고 이것이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사실 동 중에 우범 지역에 디자인을 새롭게 만든다든지, 또 방범벨을 해 준다든지, 비상벨을 설치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23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할 것입니다.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평가해서 3개 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2015년이나 추경 때나 확보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3개 동을.

찬우

김찬우위원

처음 하는 사업에 1개 동당 500만원 하는데 첫 하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확실히 준비해서 안정되면 해야지, 1,500만원 같으면 본인 생각에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너무 적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너무 적습니다. 저는.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죠. 3개 동 500만원 같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안전벨 하는데 처음부터 기초 투자를 많이 해 놓으면 이 사업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범사업이라고 처음부터 하는데 처음에 조끼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러다보면 이 업무가 자율방범대하고 겹쳐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겹쳐집니다. 그 신규사업은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기본 투자를 많이 해 놓으면 이 사업이 계속 되어야 하거든요. 신규사업 선정되어서 중간에 그치는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일회성 사업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이 일회성 사업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2014년 한 해만 해보겠다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한 해만 아니고 그 마을의 우범지대에 대해서 디자인을 바꾸어서 정말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최소 500만원이 각 동에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행복한 마을, 건강한 마을, 무슨 마을 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마을 만들기가 엄청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그 뜻이 다 겹친다고요. 다 겹치는데 신규사업이니까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뭐 건강한 마을 만들기나, 행복마을 만들기나 여러 사업들이 많은데 또 하나의 안전마을 만들기를 하신다고 하니 그것도 처음하는 사업이니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다음에 밑에 방범용 CCTV 운영비 증액이 많이 되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되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증액 사유가 공공운영비 방범용 CCTV 운영비가 4,2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저속회선으로 운영되는 16개 회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CCTV 전용 인터넷 회선으로 교체를 하고, 그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는 KT에 부담하게 되는.

찬우

김찬우위원

저속에서 고속으로 전환하는데 비용이 단가가 상승되었다는 이 말씀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다음에 전기료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많이 되었던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실제로 이것이 전기료가 편성된 내용이고요.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니까 저희들 특화거리 1개 방송하는게 1개만 결손만 추가되었고, 단가상승이 실제로 이천 몇 백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비 이것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공사하고 하자보증기간이 1년 밖에 안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하자보증기간 끝나고 지금 위탁하는 것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계약체결해서 보수 경쟁입찰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경쟁입찰에 위탁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2,200만원 같으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7,400입니다. 소프트웨어 빼고는 여섯 가지는 일괄 경쟁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이 부분들이 통합관제센터 부분이 아까 기획조정실도 여러 가지 많던데 입찰할 때 단가입찰을 합니까? 안 그러면 이것이 그냥 1년 단위로 계속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년 단위로 입찰을 합니다.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제센터 분배센서 구입이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애초에 관제센터가 설치될 때 총 CCTV 486대를 기준으로 해서 저장하고 분배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 11월 현재 대수가 617대 또 내년 12월 되면 737대로 해서 약 230대 정도 CCTV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이것을 분배하고 저장하는 기능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거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대수가 증가하니까 그렇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증가에 따른 분배서버 기능을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밑에 라이언스 구입은 자격증 구입입니까? 무엇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장 소프트웨어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수가 늘어나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대수가 늘어나니까 세 벌 정도 더 구입을 해야 한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밑에 경찰서지원 플래시 메모리 구입은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주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사 가지고 지금 사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찰서 지원액이다,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민간이전 식으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장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관시키는.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넘겨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넘겨주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다음 124페이지. 서면야간 합동단속반 야식비. 이거 작년에 없었던 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작년에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얼마 있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회 추경 때 한 270만원 정도 됐을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물어보니까 내년에는 거의 단속을 안 하신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게 무단투기 과태료가 적어질 거라고. 그런데 그 이게 합동단속 야식비가 지금 561만 6,000원이 올라왔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게 지금도 사실 주 3회 단속을 하고 있고요, 올해 현재 저희들이 단속해 가지고 총 과태료 부과한 금액이 2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돈을 납부한 게 1억 7,000만원. 현재까지. 그리 되고 실제로 내년에도 저희들이 안전협력계 업무가 안전하고 서면 일대의 기초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주 업무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청소행정과하고는 다릅니다. 저희 과 합동으로 주 3회 이상.

찬우

김찬우위원

과태료는 어디 잡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과태료는 청소행정과에도 잡히고 창조도시과도 잡히고 주차관리과도 잡히고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내용이 지금 합동 이걸 단속을 하면 자, 쓰레기는 청소행정과 잡힐 거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창조도시과는 불법광고물 거기 잡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다들 보면 이렇게 세입이 다 증액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증액 편성을 했는데 다른 세입들은 증액 편성을 안 했다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다 다른 과에 세입들을 증액 편성을 해야 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일부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우

김찬우위원

똑같습니다. 8,000만원. 청소행정과도 그렇고 이게 저희들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면 이 과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디 기준을 두고 예산을 심의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 사실은 이게 다른 부서하고 이래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예산 편성이다.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 당연히 이거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효과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어마어마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께서는 효과가 엄청 많다고 하는데 다음에 또 한 번 보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시면 그 무질서한 거리가 거의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일단 현장에 저녁에 한번 나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노래교실 그 평생학습관에 신바람 노래교실 운영 그 밑에 보면 강사 수당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17만원이 적정 수준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원래 기본 15만원, 초과할 때 7만원 22만원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그 분하고 의논해서 17만원만. 한 5만원 정도 깎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 17만원으로 협의 보신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밑에 현수막 제작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거 10만원 해야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한 개 매달 3일 동안 노래교실을 하는데 1년 정도 쓰고 나면 다 휘어져가지고 떨어지고 해 가지고.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저도 이제 사회도시위원회 다 현수막 6만원으로 통일했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 이 현수막은 큰 현수막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거는 대형이라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대강당 거는 1년 동안 36번 사용할 그런 현수막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 이거는 1년 내 사용을 해야 되고 대형이니까 10만원을 해야 된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홍보 팜플렛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게 80만원 곱하기 4회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80만원 같으면 팜플렛 몇 부 정도 제작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000부.

찬우

김찬우위원

2,000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지금 샘플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샘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모집기간이고 내년도 할 게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한 번 할 때 2,000부 한다 그러면 200원씩이네요.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다른 과에는 보니까 150원이던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거는 양면칼라로 해 가지고.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도 좀 좋은 거라 가지고 50원 비쌉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샘플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고진현 위원님.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2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김찬우 위원이 조금 일부 질의한 것도 있는데 환경정비 소모품 구입이 이게 내역이 뭐 어떤 형태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각종 환경정비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뭐 장갑이라든지 청소도구라든지 1년 동안 사용할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일단 청소용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특화거리 우리.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배너요?

진현

고진현위원

그것도 전부 관리를 지금 이거하면서 다 하는 거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안에서 그 예산은 별도로 작년에는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은 이 안에서는 지금 편성 안 해 놨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여기에서 또 일부 쓸.

진현

고진현위원

거기 관리하는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한 번씩 확인을 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 이거를 내가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게 담당 그게 아니라서 질의를 안 했는데 제가 수차례 지금 돌면서 오전에 보면 내가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집인가 모르겠지만 아침마다 그 위에다가 마대걸레를 지금 계속 갖다 널고 있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마대를요?

진현

고진현위원

예, 마대, 청소 마대걸레 있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 좋은 거를 만들어 놔 놓고 결국은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리하라고 이렇게 다 예산을 만들어 줘 놨는데. 나중에 내가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어느 집에서 매일 그렇게 마대걸레를 갖다 너는지 좀 점검하셔가지고 지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다음에 129페이지에 이것도 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김찬우 위원이 일부 또 했는데 교양강좌 프로그램에 강사하고 전문강좌 강사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봐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교양강좌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매달 27개 과정 해 가지고 4기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좌 위주로 돼 있고 전문강좌는 또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여러 가지 전문지식을 요하는 그런 강좌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개 과정 매달 10개 과정씩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하는 프로그램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과연 주민들이 이 강좌할 때마다 뭐 몇 퍼센트나 참석이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의 정원이 차 가지고요. 그다음 달로 연기해 가지고 이월되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접수하시는 날 고 위원님 와 가지고 보시면 아, 이렇게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교육을 받고 있구나 하고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저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관심을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저가 듣기로는 강좌 때마다 주민들보다 오히려 우리 직원들이 더 많이 참석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 그 직원들은 전혀 참석, 이 강좌는 참석하지 않고요.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지금 그 내용은 128페이지에 희망 아카데미 있지요, 그 분야는 조금 주민들이 부족할 경우에는 직원들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그 전문강좌 교육강좌는 100% 공무원이 참석할 수 없는 강좌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원래 6회인가 하다가 줄어든 거죠? 이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128페이지 희망 아카데미는 당초에 6회를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일부 조금 유명강사나 주민들이 선호하는 강사 저희들이 55회를 사실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섭외하기도 조금 어려워 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6회에서 4회로 줄여가지고 하려고 지금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예산을 사실 지금 요구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3페이지에 정보화교육 운영에 정보화교육 교재비 부분에 이 부분의 내용을 설명을 한번 다시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교육 교재비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컴퓨터 교육하시는 분 있다 아닙니까, 그 분들 위해서 저희들이 교재를 복사를 해서 줍니다. 그 교재비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는 기간이 밑에 보자, 밑에 강사 수당 관계가 이 교육하는 일수를 이게 해 놓은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90기수.

진현

고진현위원

90기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주 5일.

진현

고진현위원

주 5일.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교육한 게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됐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컴퓨터 교육도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3,059명 지금 교육을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몇 년 동안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올해 한 해요.

진현

고진현위원

아, 올 한 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조기에 접수를 하면 마감이 돼 가지고 이것도 구민들로부터 또 쉽게 이야기하면 인기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교육은.

진현

고진현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 마감이 다 됐다,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올해. 예, 다 됐습니다. 올해 교육 계획은 끝났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123페이지 CCTV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비가 여섯 개 분야라 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둘 넷 여섯개.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러면 운용 소프트웨어 빼고 다섯 개 분야를 각각 따로 발주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같이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통합해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소프트웨어만 현재 업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하고 나머지 다섯 개는 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그렇게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경찰서 지원 플래시 메모리 구입이 300개인데 이게 지금 설치한지 한 두 세 달 전에 설치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금방 또 이렇게 추가로 내용물을 바꾸는 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기존 설치한 게 TCL 해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도 안 된 사이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메모리칩이 그 수명이 3개월에서 6개월 밖에 안 된 답니다. 안 돼 가지고 실제로 그 블랙박스가 주민들로부터 호응도 있고 범죄예방 효과도 뛰어난데 실제로 메모리칩은 3개월에서 6개월 밖에 안 되니까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한 10배 정도 저장용량이 늘어나고 기간도 늘어나는 그거를 교체를 해 달라 경찰서에 협조가 들어와 가지고 일단 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대수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이걸 해야 되는데 설치해 놓고 메모리는 별도로 추가 하는데 이중비용이 들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이 메모리칩 이거는 또 수시로 한 번 씩 교체를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게 그러면 유지비용이 엄청나게 들게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래도 관제센터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한 1,200만원 드는데 그에 비하면 한 두대 값만 하면 300대를 운영하니까 예산 효율적인 면에서는 탁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탁월한데 기왕 할 때 이 플래시 메모리를 들은 거를 좀 했으면 될 건데 몇 개월 사이에 또 추가비용이 드니까 그렇죠. 125페이지입니다. 지금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교체하시겠다는데 1단계가 2억 6,000인데 총 최종 얼마짜리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4억 6,000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억 6000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억 6,000하고 내년도에 완공을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예산 사정이 허락이 되면 내년에 추경 때 한 2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동하고 보건소는 작년에 저희들이 준공을 했기 때문에 일단 본청하고 남아있어서 의회하고 본청하고만 지금 현재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속히 저희들이.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가격은 뭐 적정한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대충 단가 산출 해 가지고 입찰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거의 근접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이 분야 행정 정보화라든지 이런 거는 또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정보통신은 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통신, 전화기는.

용준

배용준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컴퓨터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네트워크하고 정보통신하고 사실은 일원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획조정실하고 구분하는 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게 뭐 직위 자체가 다릅니다. 통신직하고 또 전산직하고 직 자체가 다르고 또 업무자체도 이름은 정보통신계 뭐 행정정보계 비슷하지만 그 실제로 하는 업무는 완전히 다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업무는 조금 다르죠. 다 통합하는 추세고 통합을 해야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통합하기는 너무 업무량이 또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인터넷전화기 함으로 해서 왼쪽에 시외전화통화료는 뺐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어디 말입니까? 아, 그거는 그래서 빼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전국 단일망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옛날에 국번 누르고 이제 시외전화하면 옛날에 시외전화통화요금을 줬는데 지금은 그거 없이 그냥 그 요금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삭제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인터넷전화시스템으로 다 바꾸면 효율성이나 기존에 비용 부분에서 절감할 게 많이 있을 텐데. 이것 밖에 없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유지보수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절감이 되고 또 통화 품질도 많이 나아지고 지금 사실 기계식 전화교환시스템 설치 돼 있는 게 이게 1998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내부 연수를 5년이나 초과하다보니까 사실 일부 고치려고 하면 부속품이 단종이 돼서 구입할 수도 없고 이래 돼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걸 인터넷전화시스템으로 교체함으로 해서 위에 전자교환기 유지보수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까? 유지보수비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완공할 예정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구입 금액의 4%를 유지보수비를 책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차후에 저희들이 설치하고 나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미리 우리가 이걸 언제 설치할 계획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산되고 나서 저희들이 뭐 바로 수립해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바로 연초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자교환기에 대한 장비유지비는 필요가 없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실제로 그게 설치되면 A/S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 이런 부분은 다 삭제해도 뭐.

용준

배용준위원

뻔히 예상되는데 지금. 뻔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아래 위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그대로 잡아놓지 않습니까? 위에 그러면 키폰주장치라든지 IP전화 서버라든지 다 관계 있는 것 아닙니까? 팩시밀리라든지 일제동보 설비라든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또 설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해 놓고 1회 추경 때 그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34페이지입니다. 부산진구장학회는 계속 지금 해마다 2억씩 주고 있는데 지금 총 장학금 규모는 1년에 얼마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기금 조성액이 58억 4,000만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제 장학금 1년에 지급액.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급하는 거는 2억에서 2억 전후로 1억 9,000, 2억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구비로 100% 거의 지급한다는 거는 그러면 그 장학회는 뭐하는 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구비로 100% 지급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총 부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또 뭐 수익사업 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돈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기금에서는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저희들이 장학회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이 58억 4,000만원이 약 100억 정도 돼야 지금 은행 이율이 2.7%, 2.8% 이래 밖에 안 되니까 100억이라 해 봤자 2억 7,000만원 아닙니까? 그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는 한 100억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목표는 사실 우리 주민들은 관심 없습니다. 사실은 부산진구장학회의 기금이 구비로 계속 너무 많이 지원된다는데 문제가 있죠. 장학회라는 게 설립이 좋은 일 한다고 그 분들이 생색을 내세우면서 좋은 일 한다고 하는데 전부 구비로 지원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걸. 58억이나 있는데. 너무 안 많습니까? 해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100억 될 때 까지는 저희들이 한 2억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 수익사업하고 또 일반인들이 내는 기금도 있고 하니까 한 5년에서 10년 정도 하면 100억 정도 달성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 이제 저희들이 출연하는 것도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장학회에서 해마다 2억 정도를 지원요청을 해 왔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질의 한 가지 더 할게요. 128페이지. 부산진구 희망 아카데미 홍보 현수막 제작 있죠, 그럼 이게 행정지원과에 현수막 제작이 많거든요. 134페이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 구 집행부 안에서 현수막 다 6만원씩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6만원 정리했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도 이 같이 통일을 시켜 줘야지 어떤 부서는 7만원하고 어떤 부서는 6만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6만원 가능하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하다면 다른 부서도 6만원 한다면 따르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다른 부서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한번 묻겠습니다. 13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입시설명등 교육관련 설명회 개최 강사 수당 있죠. 금액이 75만원인데 이거 뭐 어떤 내용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2회씩 사실 대학입시 설명회하고 학생들하고 학부모들 모아서 대학의 변화라든지 입시내용이라든지 지원전략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강사 수당이 얼마냐고요. 75만원 돼 있는데 75만원 맞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인당 75만원씩 줍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위에 보면 직업 및 구민 정보화교육 강사 수당은 5만원 밖에 안 되네요. 이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길래 75만원씩 주느냐고요. 5만원짜리 강사하고 75만원짜리 강사는 이 몇 배 차이 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입시설명회는 원고료하고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실제로.

찬우

김찬우위원

원고료 포함해서 75만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도 상당 금액 아닙니까? 노래강사 17만원 어디 다 많아 봤자 한 30만원, 50만원 이내인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강사가 조금 전에 5만원짜리부터 15만원, 10만원 최고 비싼 거는 300만원짜리까지 사실 있습니다. 그거는 강사의 지명도라든지 강사 강의능력이라든지 그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저희들이 하고 최대한 이 금액도 저희들이.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이게 75만원 주면 다른 사람들 보면 물론 많이 주는 고가의 강사도 있지만 그 위에 정보화교육 강사 수당 이거는 5만원짜리 이거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김찬우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을 75만원 이렇게 확보해 놨지만 종로확원에 김윤수 실장님께서 무료로 해 주셔가지고 강사료는 하나도 지급 안 하고 예산은 아직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 예산 책정은 했는데 집행은 안 하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혹시나 그 분이 또 저희들 뭐 협조할 때 안 들어 줄까 싶어서 유명강사를 초청하기 위해서 예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지 저희들도 예산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저렴하게 가급적이면 또 무료로 할 수 있는 강사를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 하부에 보면 동 주민자치회 우수사업 지원해 가지고 1억 7,000만원 있죠? 이거는 동에 재배정하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동에 전부 다 주는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그러면 23개 동에 골고루 공평히 나갑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의 뭐 공평하게 나간다고 봐 지는데 저희들이 또 사업계획을 제출받아가지고 자기들 사업비 규모하고 저희들 책정된 예산하고 심사를 해 가지고 똑같이는 나가지 않습니다. 조금 뭐 많게 나가는 데는 100만원, 200만원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금액 상당히 큰데 1억 7,000 같으면.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이요.

찬우

김찬우위원

주로 어떤 사업에 이게 지원 나가는 겁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나가는 건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업이 특화사업도 있고 또 권역별, 9개 권역별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행복만들기 사업 해 가지고 그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다음에 130페이지 행복키움 아파트 지원 이거 뭡니까? 이거 어디 해 주는 겁니까? 이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백 몇 페이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130페이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아파트 단위별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들 우리 아파트에 와서 교육을 한 번 해 달라 하면 저희들이 쉽게 출장 가가지고 거기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몇 세대 이상 아파트에 가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 기준은.

찬우

김찬우위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청을 하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요청을 하면.

찬우

김찬우위원

가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공모를 할 겁니다.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면 그 해당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따라서.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이거 하셔야 되겠네.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전 아파트에 저희들이 다 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위에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구입 있죠? 이거 우리 무선마이크 없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대강당하고 영상회의실하고 뭐 의회하고 이런 데는 다 지금 교체구입을 했는데 저희들이 평생학습관 있다 아닙니까? 거기는 사실 저희들이 구입을 못해 가지고 지금 옛날 마이크를 쓰는데 옛날 마이크 그게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불법으로 됩니다. 그 마이크를 무선마이크를 쓰면. 그렇게 해 가지고 일괄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게 불법이 된다면 주파수가 틀려서 불법이 되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주파수가 쉽게 얘기해서 변경이 돼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교체를 안 하면 안 된다.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안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꼭 여섯 대까지 다 있어야 됩니까? 대강당에 세 대만 있으면 안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강의실이 여섯 개이기 때문에.

찬우

김찬우위원

아, 강의실마다 다 있어야 된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동시에 강의가 진행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여섯 개가.

찬우

김찬우위원

그거 뭐 강의실 계속 한 시간대에 안 열릴 건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볼 때는 한 네 개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강의실이 여섯 개 같은 동시간대에 이렇게 강의가 안 되지 싶은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있어도 또 동시간대 안 되도 혹시나 또 그 중에 한 대 정도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항상 예비성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장학회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회에서 연간 장학금 지급이 한 1억 9,000만원 된다고 하셨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억 9,000에서 2억 정도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러면 2억 잡고 이 장학급 말고 지출되는 인건비가 또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인건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인건비를 몇 명을 주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인건비 사무국장님 한 분 계시고 또 여직원 하나하고 2명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이 2명이 이 장학회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 2명이 그러면 인건비를 지출하는 금액이 연간 얼마인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제 생각으로 한 2,000.

영숙

배영숙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한 2,500 정도.

영숙

배영숙위원

연간 2,500.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2억을 지원하는데 이거를 초과한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인건비는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도 사실 그 장학금에서 인건비를 받아가는 것은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도 보충을 드리는 겁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수익사업을 합니다. 소금판매 사업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에서 일부 가져가니까 이 장학금에서 축을 낸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2명의 인건비는 전액이 그러면 다 수익사업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조금 이해가 안되긴 한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수익사업해서 1년에.

영숙

배영숙위원

1년에 소금 수익사업을 해서 2,000만원이 넘게 남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한 7,000만원 정도 남습니다. 수익사업 해서 한 7,000, 8,000 정도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안 가져 있어서 모르는데 7,000~8,000 정도 수익금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이 장학회를 관리하시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관리는 안 하고 일단 조례상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해당 업무 부서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저희가 요구해도 되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뭐 조례상.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연간 소금을 팔아서 7,000만원이 넘는 사업을 남긴다면 어마어마한 사업이고 지금 인건비 지출을 2,500이라 그랬죠? 약 2,500정도라 하면 나머지 또 이익금을 계속 비축을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금액은 제가 대충 이야기한 거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는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제가 소금판매 수익금하고 인건비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학회에 요구를 해 가지고 일단 관련 부서이니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지금 전 동을 지금 다 예산을 지원하고 계신가요? 122페이지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부전2동 제외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자율방범대가 지금 동 당 얼마를 지원하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75만원에서 70만원, 65만원, 60만원 네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 등급제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평가를 해 가지고 좀 활동을 많이 하는 데는 조금 더 주고 또 회계처리상 문제가 있는 데는 좀 감액시켜 주고 이래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자율방범대에서 지원을 받은 단체가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월 30만원을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 선도를 하게 되어 있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월 30만원을 근거 하에 지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원받고 이 청소년지도자협의회에서 자율방범을 한다고 또 지원을 받고 이게 가능한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청소년 선도하고 방범하고는 조금.

영숙

배영숙위원

다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동에 지금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자율방범을 같이 하는 단체가 있다 말입니다.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이중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방범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범에서 70만원 받고 청소년 선도에서 30만원 받고 이렇게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가능도 할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 불가능하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청소년 선도 활동하는데 30만원 쓰고 방범활동 하는데 70만원 쓰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저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자율방범의 목적이 따로 있고 청소년 선도의 목적이 따로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지역안전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에서 30만원을 근거 하에 받고 있으면서 그 단체에서 그게 내나 방범활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율방범대에서 또 지원을 받는다면 그거는 이중지원이라고 봅니다. 안 되는 거죠. 일단은 제가 이 청소년지도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도 질의를 지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율방범대로 각 23개 동이 지원받고 있는 그 단체 이름하고 금액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11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직원 능력개발에 일반운영비에 대학 대학원 위탁교육비가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학사과정하고, 석사과정 몇 분 몇 분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동의대학원에 다니는 분이 세 사람이 있고, 방통대 다니시는 분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방송통신대는 따로 있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대학원에 다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동의대학에 대학원에 다니시는 분하고, 대학에 다니시는 분하고 석사과정, 학사과정이 나누어져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여기다 석사입니다. 대학 다니는 분은 안 계십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학은 없고 석사과정이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각 몇 분 몇 분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신입생이 2명이 있고 재학생이 3명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여기 2명씩 2명씩은 오타네요. 2회인데 2명으로 하신 것이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이 학기별로 조금 3명 될 때도 있고, 2명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계산을 하실 때 165 곱하기 2명 해 놓은 것 2회라고 해야죠. 2명이 아니고,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 산출이 안 됩니다. 지금 대학원을 간다고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올해 기준으로 하면 신입생이 상반기 때 2명, 하반기 때 2명 재학생이 상반기 때 3명, 하반기 때 2명 이렇게 변동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을 몇 명으로 산출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합격자도 사실 내년도 되어서 이 사람들이 결정이 나는데 당장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년에 합격해서 갈 것이다, 안 갈 것이다.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신입생은 그렇다치고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정확하게 수가 정확한 것이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재학생을 정확하게 하려면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 때 정확하게 저희들이 산출해서 바르게 하는 것이 맞고, 당초 예산에서는.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다니시는 분은 세 분이란 말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반기 때 3명, 하반기 때 2명으로 되어 있으니 지금 2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재학생을 2명으로 보면 된다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청한 것 다 되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사용중간검사 측정장비 교정비 100만원 해 놓은 것이 있죠? 이것은 무슨 측정장비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각종 건축물 준공이 되면 통신시설 검사를 해야 합니다. 검사장비를 저희들이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교정을 1년에 매년 한 번씩 받습니다. 그에 따른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통신검사는 어떤 검사를 하는 것인가요, 이 장비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통신은 우리가 건물에 통신선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통신이 원활하게 각종 기기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제대로 전파가 바로 양호하게 전달이 되는지 여러 가지.

진현

고진현위원

교정 검사는 어디로 보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서울에 출장 가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서울에서 출장을 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갑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가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갑니다. 장비를 가지고 갑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직접 우리가 가지고 들어갑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측정하는데 서울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 출장 가서 검사를 받아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장비가 사람이 못 들 정도로 큰 것은 아니지 싶은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교정을 받는 것은 그냥 보내면 안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직접 가서 운영하는 노하우도 배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가서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다음 125페이지 보면 측정장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사용전 검사 측정장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검사장비를 그 때 3,200만원을 주고 했는데 고장이 났을 때 저희들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수리를 하기 위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장비가 이것도 통신 쪽의 장비가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검사받는 장비를 이것 말고 장비가 또 통신설비 장비가 있습니까? 측정장비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측정장비는 이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한 가지 이것을 수리를 하기 위해서 86만 2,000원이 있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년에 한 번씩 교정검사를 받으면서 수리비가 또 여기에 대한 수리비가 들어갔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까지 수리한 내용은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있을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나중에 수리한 내용 하나 보여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용준

배용준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각 동별로 지금 통장, 반장 활동보상금이 다 줄었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줄게 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의 반장 수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반장이 그만 두면 재위촉을 안 합니다. 실제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동장이나 통장이 판단해서 반장을 활용하지 않는 그런 지역의 반장이 그만두면 저희들이 위촉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반장 수당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들어서 통장님들을 활용하는 횟수도 많아졌는데 사실은 이 분들이 물론 봉사직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 너무 많이 동원을 하고 지시를 많이 하는 것은 이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은 대우도 해 주고 미리 사전에 양해도 구하고 했어야 하는데 좀 과한 면이 있는데 이 분들 주장은 반장을 구에서 유명무실화 시키고 있다. 자기들 일이 힘든만큼 반장 부분도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저도 동장을 해보았는데 저도 반장을 없애려고 동장을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일부 통장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잘 활용을 하고 있다. 존치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부 통장님은 필요없다고 그냥 위촉하지 마라는 통장님도 있습니다. 그것은 통장님하고 동장님이 자율적으로 현재 사실 없애려고 하면 조례상으로 반장제를 없애버리면 저희는 없애도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현재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있다가 장기적인 과제로 반장제를 둘 것이냐, 또 당장 없앨 것이냐, 조금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

용준

배용준위원

앞으로 만약에 통장제를 구에서 활용하고 봉사를 많이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반장제도도 기왕 있는 것 잘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통장님들 건의 사항을 보면 그 돈을 누가 떼어 먹겠느냐, 통장을 통해서 지급을 유도하고, 봉사하는데 같이 조력자가 되게 하자 하는 것이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뜻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왕 할 것 같으면 통별로 통장 한 사람이 다 뛰어다니기에는 무리인 사람이 있습니다. 의욕은 있는데 반장이 기왕 있다고 하면 수당도 통장을 통해서 좀 주고, 유지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실지로 보면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도 통장들이 자기들 돈을 모아서 주는 실정입니다. 현실이, 알고 계시죠? 그런 면을 좀 활성화 시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하실 때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94페이지 국유재산의 체계적관리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지하도 광고물 원가 용역비가 487만원 편성했는데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것이 2014년도 내년도에 대현지하상가에 기둥하고 와이드컬러에 대한 광고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2개 용역기관에 저희들이 맡기는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지하도 유치물이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이며 2012년도, 2013년도 구분해서 답변할 자료를 저한테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세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197페이지에 구내식당 냉장고 280만원 15층에 이 냉장고 우리가 해 주어야 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입찰해서 임대수입을 하는데 시설은 다 저희들 갖추어진 상태에서 입찰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현재 있는 냉장고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내구연한이 9년인데 경과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9년, 오래 되었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고생하십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194페이지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관리 밑에 보면 공유재산 측정 수수료, 공유재산 감정료, 그다음 밑에 국·공유재산 측정료 수용비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측정료 이것이 36만 6,000원이네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1건당 36만 6,000원.

찬우

김찬우위원

건당?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50건을 하시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예산 집행율이 얼마나 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 올해 본예산에 1,500만원 했는데 부족해서 2회 추경에 한 300만원 정도 더 올려놓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절감한 것이 아니고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국·공유재산 측정수수료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는 옛날에 측량했던 것들이 오래 되어서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노후측량 성과도 재정비 계획에 따라서 매년 새로 측량을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추경 때 또 절감할 것이 아닙니까? 2개 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다 절감했던데? 증액시킨 것이 아니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는 절감 아닙니다. 아! 하는 것은 위원님 그것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로 해서 그 앞에 국·공유.

찬우

김찬우위원

2개 다 구비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구비인데 올해까지는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4월달에 완전 이관했는데 이관하기 전까지 시비보조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조금 다르게 그래서 그 앞에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그 앞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2013년도 결산할 때 보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국유재산 측량비가 2012년도는 한 1,420만원 정도 저희들이 결산했고요. 노후측량 성과도 7,000만원 말고 그렇게 했었고, 올해도 했었는데 내년에는 시비 보조가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좀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더 올라간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93페이지 상부에 보면 전산개발비 있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계약과정 홈페이지 공개시스템 구축에 1,000만원 이렇게 편성됐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게 내년 2월 7일부터 지방계약법 제43조가 개정이 돼서 우리 계약하는 전 과정이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홈페이지하고 e-호조하고 나라장터하고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게 시스템 구축하면 나라장터나 구 홈페이지나 다 공개가 된다 이거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렇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 입찰 참가 업체하고 입찰금액 이런 게 다 수의계약 금액이랑 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하여튼 계약 입찰 그 계약의 전 과정이 공개화되는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그 우리가 전자입찰 말고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도 다 공개가 된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전부 다 공개가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어느 업체가 참여했고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고 다 공개가 된다는 거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e-호조하고 나라장터하고 같이 다 연동되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 연동돼서 다 볼 수 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나라장터에서도 볼 수 있고 홈페이지에서도 다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다음에 197페이지. 연구용역비 청사위탁관리비 원가계산 산출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매년 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닙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몇 년마다 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게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내년에 우리 청사위탁관리가 그 계약기간이 3년 끝납니다. 그래서.

찬우

김찬우위원

내년이 만료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그래서 2015년도에 새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원가계산 용역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밑에 보면 청사관리용역비가 69억 아닙니까? 그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거 용역을 해서 그다음에 2015년도 계약할 때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렇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3년마다 위탁 그 원가계산을 하는데 이게 원가계산 용역비 치고는 조금 비싼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기관이 있으니까요, 그 용역기관에서 대충 저희들이.

찬우

김찬우위원

용역업체를 3년마다 한 번씩 할 때 업체를 거의 그 업체를 할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인건비가 올라가게 돼, 책임연구원 1명 뭐 연구원 한 명, 연구보조원 이런 데 해 가지고.

찬우

김찬우위원

실제로 그 연구원들 와 가지고 용역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이 용역하잖아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 그래도 저희들이 학술 용역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저희들 용역비 대충 산출.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분들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니까 그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도장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그런데 그게 왜 비싸다 하냐 하면 매년 이렇게 하는데 매년 하니까 이게 항상 보면 여기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 여기 보시면요, 학술연구 노임단가가 딱 있거든요. 그 노임단가를 적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196페이지에 청사기본유지비 6,000만원은 올해 현재 10월 말 집행액은 3,200만원 지금 된다고 나와 있네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두 달 동안 11월 이후에 지금 12월 달에 크게 하실 것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여직원 휴게실요. 지금 완전 여직원 휴게실 자리가 본래 기사실인데 기사실이 이제 2층에 아, 3층으로 옮겨가고요. 3층에 있는 감사관실 작은 게 또 14층으로 우리가 옮기고 거기에 여직원 휴게실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만들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또 더 나가고 이래 해서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소진이 됩니다. 그리고 한 300~400 정도 저희들이 남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 돈은 우리 지하 1층에 환경미화원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래 말씀하셔서 거기에 제습기하고 공조기 그거를 살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청사기본유지비는 그런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청사기본유지비로 저희들이 청사에 필요한 개보수라든지 시설비 성격하고는 시설비에 넣기는 조금 애매하고 하는 그런 성격으로 저희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청사기본유지비라는 거는 청사에 저기 설명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건축설비라든지 기계 이런 것 설비, 건물에 딸린 구조적인 이런 설비에 대한 유지비지 그 내용물을 증축하거나 개보수하거나 이런 거는 하면 그거는 다른 용도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청사시설 건축하고 위치변경을 하게 되면 자연히 영선작업이 따르지 않습니까? 영선작업으로 저희들은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칸막이를 치고 뜯고 바르고 하는 거는 그거는 청사기본유지비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게 집행해서는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게 좀 애매, 그런 거는 좀 성격이 애매해서 대부분 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유지비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내년도에 5,000만원 편성하셨네요. 그죠? 외벽청소라든지. 그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사실은 뭐 기본유지비가 남으면 그런 거를 별도로 하신다든지 크게 이월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별도로 내부 구조변경하거나 이런 거는 기본유지비 성격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그게 좀 시설비 성격으로 넣기는 조금 애매해서 기본유지비에서 저희들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요, 내년에는 만약에 시설비로서 성격이 더 강하다하면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기본유지비에 드는 내역 있죠, 현재 3,261만 7,000원에 대한 내역을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고요. 내년도도 해마다 비슷하게 6,000만원 그냥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다른 사용계획은 특별히 없는 거고 예년과 일상적으로 비슷하게 6,000만원씩 정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197페이지입니다. 거기도 또 시설비에 전기공사 케이블, 전선관, 차단기 설치 등 1,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청사 냉·난방 설치공사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 청사 냉·난방 설치공사는 저희들이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구청장실하고 국장님실하고 또 회의실 빠진 데 거기 이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설치입니까? 교체입니까? 이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새로 설치요? 왜 새로 설치가 필요하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 구청장실하고 세 분 국장님방 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리고 밑에 기계실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돼 있는데 왜 새로 설치하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지금 하는 거는 저희들 공조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소회의실처럼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구청장님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구정조정위원회라든지 뭐 조례규칙심의라든지 그리고 또 회의 같은 거를 그 쪽에 회의실하고 같이 돼 있으니까 회의도 하고 그렇는데 공조.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까지 그동안은 어떻게 쓰셨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 우리 기본 공조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전체 중앙집중식 냉·난방으로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거를 이제 개별 냉·난방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 상임위원회실처럼 개별 냉·난방으로 바꿔서 조금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용준

배용준위원

사실은 뭐 이것도 과다시설입니다마는 그동안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새로 하시겠다하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방금 배용준 위원 질의한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전기공사 케이블, 전선관, 차단기 설치 등 해서 1,900만원 별도로 이래 해 놨는데 기존 있던 설비는 다 제거를 하고 새로 다 이래 전기공사를 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 이게 지금 밑에 동력선을 지하 기계실에서부터 끌어올려가지고 층마다 이렇게 8층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충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으니까 이제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결국 방마다 새로 다 작업을 새로 다 했다. 그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제 할 예정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 지금 이 계획서는 받아 놓은 게 있겠네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견적서.

진현

고진현위원

견적서 받아 놓은 게 있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나중에 그 견적서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보여주시고 그 밑에 사무실 조명회로 분리공사 있죠, 이거는 무슨 공사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층별로 시스템이 조명회로가 이렇게 전원이 이래 차단되게 올리고 끄고 켜고 하는 게 층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저녁에 이제 야근을 할 적에 전체 불이 이렇게 켜지고 이래야 되니까 야근을 일을 많이 하는 부서 한 2개 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로 전기를 끄고 켤 수 있는 그거를 장치를 새로 분리회로를 분리해서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조명기구라든가 어떤 이런 것도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회로분리만 하는데 2,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저도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일이 딱 선을 저희들이 지금 전체로 깔린 선이기 때문에 이 선 자체를 전체적으로 이래 일일이 다 새로 깔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크다고.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도 그 자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것도 견적서 받은 거.

진현

고진현위원

같이 좀 보내주시고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다음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LED공사를 했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작년에 8,250만원 상당의 LED공사를 했는데 교체이후로 지금 하자보수 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지금 2012년도에 한 것 중에는 전등이 큰 하자는 없고요. 고장이 났다든지 하는 건 없고 아무래도 벌레라든지 먼지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가서 조명이 조금 흐릿해진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청소를 하고 교체하는 거는 조금 몇 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사무실에 LED도 공사해 놓은 게 있죠? 몇 년 전에, 등 다 교체시켰죠? 그것도 재무과에서 관리하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거는 의회에서 했습니다. 저희들 하기 전에.

진현

고진현위원

아, 이거는 의회에서.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자체적으로.

진현

고진현위원

재무과에서 이거는 관장을 안 했네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거기에 대한 거는 그러면 질의를. 그다음에 우리 구 내에 전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 입찰하는 부분은 재무과에서 다 관리합니까? 모든 입찰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입찰은 예. 저희들 계약계에서 다 아, 회계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게 입찰이 얼마 이상 돼야 입찰을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물품 그 용역이면 실체법 2,000만원 이상이면 다 입찰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2,000만원 안 되는 것도 조달구매를 하는 이유는 뭐 그건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관급자재는 대부분 조달구매를 다 합니다. 조달구매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런데 조달에 등록이 안 된 물품이라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재를 이렇게 사급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있죠.

진현

고진현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감사기간이 아닌데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걸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창조도시과에 이번에 나트륨램프를 구매한다고 해 놔서 조달구매를 한다 해서 등값만 이게 3,000만원이 안 됩니다. 이거를 시중에 3만 1,000원짜리를 8만 5,000원 조달구매 가격으로 구입을 한다 생각하면 과장님 그 부분에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굳이 그렇게 주고 조달구매 가격으로 해야 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뭐라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창조도시과에 그 계약서하고 실제로 계약된 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사양인데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 개인이 이래 사는 거 이렇게 싸게 이렇게 사는 거하고 저희들이 하면 부가세라든지 세금 같은 게 붙고 이러니까 조금은 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 내가 한 가지만. 내가 이 지금 자료를 창조도시과 받았는데 입찰부분은 재무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여기 내가 물어봅니다. 이 자료를 내가 다 창조도시과에서 받았어요. 똑같은 물건을 시중에서 3만 1,000원짜리 물건을 8만 5,000원에 사다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럼 지금 이 등값만 2,295만원이에요. 그러면 2,200 뭐 법대로 해서 2,000만원 이상 입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한 두 개만 낮춰버리면 2,000만원 안 넘어갑니다. 한 몇 개만 줄여버리면. 물론 귀찮겠죠. 조달구매 신청해 버리면 편하고 일이 편하지만 이 똑같은 물건을 갖다가 3만 1,000원짜리를 8만 5,000원 주고 사고 있다는 게 내가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 예산이 맨날 돈 없다 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이거. 예?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그 문제는 제가 한 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부가세 포함 2,200만원이면 입찰을 이제 해야 되고 또 하지 않으면 그거 한데 만약 창조도시과에서 2,000만원 이하로 사업계획이 예산이 돼 있는 것 같으면 그게 가능하지만 금액이 초과되면 저희들한테 입찰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입찰로 해야 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그게 제 이야기를 잘 그 인식을.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진현

고진현위원

이게 2,200만원 만들어 놨어요. 200만원 줄이면 이 보세요. 3만 1,000원짜리 8만 5,000원 주고 사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 작년하고 지금 많이 샀어요. 이거를. 그러면 올해에 개수를 좀 줄여가지고 좀 싸게 사야 우리 재정이 좀. 예? 그 왜 쓸데없는 돈을 이렇게 내버리느냐 이 말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거는 창조도시과에서 그거는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 물량에 따라서 저희들은 계약을 진행을 하는데요.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 창조도시과 무조건 올린다고 내가 지금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 그거를 제가 한번 더 그 보시고.

진현

고진현위원

이 자료를 내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보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창조도시과에서는 이거는 뭐 우리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 뭐 몇 퍼센트 정도 차이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겠는데 이거는 3만 1,000원짜리를 갖다 8만 5,000원 주고 내 몇 백 개씩을 구입한다는 게 이게 참 한심한 일입니다. 한심한 일. 자료는 저도 받아 놓은 게 있으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 그 자료를 저희들이 주시면 창조도시과에서 또 관련 서류를 받아서 정말 그 정도 차액이 난다면 진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진현

고진현위원

창조도시과에도 내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했고 제가 시장조사를 다 해서 회사가 이 제품은 원래 안에 그릴은 국산이 없습니다. 일제가 있고 필립스의 몇 가지 안에 부품은 다 외제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필립스 거를 쓴다고 해서 필립스 거를 제가 시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시중에. 제가 시장조사를 창조도시과에도 내가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조달해서 내년부터는 그 시중 구매를 똑같은 제품, 똑같은 와트 수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거를 검토를 좀 뭐가 저도 필요하다면 저도 같이 협조를 할 테니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고진현 위원이 질의했는데 3만 1,000원짜리를 8만 5,000원으로 올려놨는데 이걸 3만 1,000원으로 맞춰 주면 됩니까? 이 예산에 관련 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 위원님 이게 지금 재무과 예산이 아니고요. 지금.

수용

권수용위원

아, 똑같은 재무과나 이게 똑같은 건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거는 창조도시과 하실 때.

수용

권수용위원

창조도시과나.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소관 부서가 저희들이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다 같은 그건데 똑같이 3만 1,000원. 재무과라고 8만 5,000원 주면 안 맞는 거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 저희 부서에는 그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고진현 위원님께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계약을 할 적에 그 어떤 게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97페이지에요. 부대시설비에 찾았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조명회로 분리에 1, 2층에 1,000만원 이 뭡니까? 이거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게 아까 좀 전에.

수용

권수용위원

1, 2층.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이게 좀 전에 제가 말씀 설명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한 층에 조명이 하나로 층 전체가 불이 켜졌다, 꺼졌다 이래 하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분리한다 이 말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이게 이제.

수용

권수용위원

분리하는데 1,000만원.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개별로 분리하는데 이게 전부 다 이게 선을 배선하고 이거 하는 걸 다 일일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저도 이게 사실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서 조금 저도 놀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밑에요. 당직실 개보수비 2,200만원. 당직실을 어떻게 개보수 하는데 2,2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그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지금 우리 당직실이요. 1998년도에 하고 난 뒤에는 특별하게 한 게 없는데 지금 여직원들도 지금은 숙직을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 어떻게 보수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 내역서를.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세부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내역서를 한 부 보내주세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구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03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203페이지.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개별주택 가격조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6명에 1,600만원 편성했는데 시간제근로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거 개별주택을 우리 현황과 맞는가 현장조사하러 나갑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현장조사하러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집집마다 이거는 구역을 정해 가지고 6명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주택가격 조사하는 담당 공무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지금 계장하고 4명입니다. 아, 5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5명.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실제 기간제근로자 조사하는 내용은 100%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거?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 또 뭐 좀 의심 가는 거는 우리 담당 직원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뭐 100%.

수용

권수용위원

신뢰 못 하지요? 100%.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00% 맞다고 봅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확실합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주택가격 조사 내용은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 아까 제가 방금 말한 자료 꼭 좀 이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주셔야 됩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반갑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03페이지. 세외수입 목표율 달성 포상금이 있습니다. 거기 2,322만원인데요. 이게 지금 사실은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목표 달성율이 얼마 정도 되지요? 지금?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율은 제가.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뭐 10월 말이라든지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아, 예. 징수율이 지금 현재 10월 30일 현재 95.3%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95.3%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는 지금 추경이 반영되기 전이죠? 2회 추경 반영 전이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 징수 포상금이 2,100만원이면 이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거는 뭐 해마다 묻는 사항이 돼 가지고 답변하기가 좀 곤혹스럽습니마다는 이게 지금 우리 차량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너무 지금 차량과태료가 한 67% 정도 됩니다. 이게.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상금을 대폭 많이 줄이면 징수율이 떨어지게 됩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크게 뭐 떨어진다고 그거는 뭐 생각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02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스마트 통신요금 있죠? 6만 5,000원 곱하기 두 대 곱하기 12월 있잖아요. 이 통신요금이 적정합니까? 한 대 지금 한 달에 지금 6만 5,000원 준다 아닙니까? 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적정합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거는 시 전체적으로 이 스마트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적정하다고.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이게 뭐 보건소 금연단속 통신요금이나 그다음에 여기에 서면특화거리 질서확립 계도용 이런데 보면 또 같은 건데 6만 9,000원도 있고 6만 5,000원도 있고 뭐 이렇게 6만원 이렇게 다 틀려요. 각 부서마다. 기기는 보니까 같은 것 같은데 그게 과장님 생각에 이 6만 5,000원이 중간선 같은데 이게 적정한지 안 그러면 이게 싼 건지 이 예산할 때 기초를 어디 두고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거는 시 일괄적으로.

찬우

김찬우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구세과 게 표준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예, 201페이지에 지방세 환급관련 안내문 발송비 이거 210만원 나왔는데 이거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지방세환급 관련 안내문 이거 말씀이지요? 210만원요?

진현

고진현위원

예.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걸 이종근 위원님께서 저번에 이걸 할 때 저희들이 한 1만 5,000매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에 한 3만에서 3만 5,000장 정도 드는데 이거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게 지금 남아 있으니까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내년 추경에서 하자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게 201만원.

진현

고진현위원

남아 있는 게 그러면 1만 5,000매 정도 있으면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그러면?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상반기까지는 뭐 거의.

진현

고진현위원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하네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쓰고 모자라면 추가로 이제 하기로 했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추경으로

진현

고진현위원

전액 삭감된 내용이네요. 이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죄송합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지금 국내여비 지금 8,100만원 잡으셨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찾으셨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204페이지.

영숙

배영숙위원

예, 국내여비.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국내여비.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게 지금 2만원해 가지고 31명 걸 잡으셨잖아요. 11일 해서.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구세과에 차량 있죠?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구세과는 차가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시세과에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시세과에 그.

영숙

배영숙위원

체납차량 있지 않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시세과 차입니다. 그거는 번호판 영치 그 상시 하는 그것만 있고 구세과에는 지금 차량이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차량이 없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여비가 다른 시세과하고 다른 과하고 좀 비교하니까 좀 많이 잡힌 것 같은데.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거는.

영숙

배영숙위원

관용차량 이용해서 1만원은 안 잡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우리 저희 과에는 차가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나갈 때 외근 나갈 때 관용차 전혀 이용 안 합니까? 구세과는 차를 쓰지 않습니까? 쓰던데, 차량일지 행정사무감사 때 받아보니까 구세과에서 배정 많이 받으셨던데.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구세과는 거의 받는 일이.

영숙

배영숙위원

차량을 그러면 관용차를 전혀 쓰지 않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거의 쓰지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것 좀 갖다 주세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감사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시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물어봅시다.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시세과에는 자동차세나 취득세, 등록세 이런 세금을 걷어서 시로 보내지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 보내는 금액이 얼마나 몇 퍼센트나 됩니까? 우리 구에서 걷어서 보내는 게 시로, 그 없으면 자료를 나중에 나한테로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까? 아니, 과장님 자동차세나 등록세나 취득세 같은 거 우리 구에서 걷어가지고 시로 보내잖아요. 그 금액이 몇 퍼센트 얼마나 되는가 금년에.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시세 저희들 과에서 부과하는 시세가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뭐 쭉 다 해 가지고 부과 연간 목표액은 1,884억 정도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800, 말도 안 되는 소린데 그거. 1,800만원 밖에.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취득세 감면으로 우리 세수입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대비 내년도에 얼마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내년도에 금년에 대비해 가지고 내년도 취득세율 인하라든지 그런 거로 했을 한 158억 정도. 순수 취득세만.

수용

권수용위원

158억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실제 줄은 세수입 대책이 158억이 주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세워 있습니까? 대책이 무언가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지금 이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하면 저희들이 한 60억, 54억 정도가 지방소득세에서 세율이 변경됐을 때 독립세로 전환됐을 때 54억 정도는 저희들한테 보전이 되고.

수용

권수용위원

자, 과장님 그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시세과에서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이 계수조정 전까지 좀 보내주세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207페이지에 생활의 길잡이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 1,500부 6,600원으로 만드시겠다는데 올해 만든 것과 크게 비슷합니까? 달라집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이거는 내년에 지금 우리 취득세율이 영구 2%에서 1%로 인하라든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이나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국세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방세로 이양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 하고 구정 속에 재정규모 뭐 세목별 안내, 비과세 감면 안내, 납부 안내 이런 식으로 신설법인에 대한 지방세신고 납부 방법 및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B5 크기 정도로 해 가지고 한 1,500부를 만들어서 저희들 관내에 법무사가 서른한 군데, 공인중개사가 약 한 500개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신설되는 법인이 약 500개 정도 되니까 거기에다가 한 1,000부 정도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동하고 우리 구 방문 민원에게 한 500부 배부하고 해서 계상을 해서 1,500부를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주민센터도 법 업무를 나누어주시겠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는 안 만들었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올해는 우리가 이것을 안 했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좀더 부수가 많아야 될 것인데 단가상 조금 그렇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좀 많으면 좋은데 예산상 조금.

용준

배용준위원

어느 정도 6,600원 짜리는 해야 된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 좀 보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216페이지에 여성합창단, 남성합창단 트레이너수당 이 트레이너가 무엇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트레이너는 여성합창단들 노래 발성이라든지 연습시켜주는 사람을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발성이라든지, 율동이라든지.

수용

권수용위원

거기 수당 주는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트레이너가 없어서 굉장히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한 명씩 신설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 작은도서관 북카페가 총 몇 군데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작은도서관이 6개소이고 북카페가 10개소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중간에 자산취득비를 보면 작은도서관 북카페 도서구입비로 5,700만원 편성했는데 이 예산 꼭 구청에서 편성해서 동으로 나누어줘야 합니까? 동에서 바로 안 하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13년도까지는 동에서 각자 다 하다보니까 같은 책을 중복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때 우리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중복이 안 되고 좀 교환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올해는 저희들이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을 한꺼번에 일괄 구입해서 동에 배부해 주려고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책 구입하는 것이 맞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맞지, 구청에서 구입해서 이렇게 주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구에서 같이 하면 가격도 좀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동에서 그 동에 필요한 책을 구입을 해야지 구청에서 구입해서 주는 것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필요도서 목록을 전부다 받아서 동에서 다 받아서.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게 불필요하게 할 필요없이 동에서 바로 구입하는 것으로 하면 머리 안 아프고 편하다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머리는 안 아픈데 중복도서 지원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219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보면 상징조형물 전기요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나,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원래 조형물은 전부 창조도시과에서 전부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관리를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도록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 편성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거리에 설치된 조형물은 전부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다 되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다 된 것은 아니고요 사랑, 우정, 약속하고 부산탑, 공구, 미래 이렇게 6개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도시안전과에 보면 상징물 조형물 개보수비가 편성이 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아마 여기 6개.

수용

권수용위원

되어 있는데 여기 전기비를 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 6개 외 다른 아마 상징물인 모양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문화체육과에 개보수비 하고 조형물 개보수비가 도시안전과에 공공요금에 되어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한테 되어 있는 사랑, 우정, 약속, 부산탑 하고 공구, 미래 이 6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수용

권수용위원

똑같은 상징물 조형물인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어떤 상징 종류인지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잘 몰라서.

수용

권수용위원

유독 서면 상징조형물만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다른 것은 도시안전과에서 개보수비, 공공요금까지 하는 것은 안 맞아서 이 도시안전과로 넘어가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사실상 관리 안 하면 오히려 더 좋기는 좋습니다만 자기들이 예술작품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까도 질의를 했는데 여성합창단 트레이너 남성합창단 트레이너 이것이 남성합창단 정복구입 남성합창단 옷 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13년도 올해 1월달에 창단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또 구입해야 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옷은 전혀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정복 구입이 뭡니까? 합창 정복구입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단복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정복이 뭡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공연할 때 입는 의상 옷을 말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수당을 꼭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트레이너 수당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누가 무료로 와서 해 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트레이너가 전문 음악가이거든요. 이 분들도요. 음대 나와서 전문가가 한 사람씩 와서 트레이너 교육을 합니다. 합창 발성연습이라든지.

수용

권수용위원

수당은 없어도 되지 싶은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수당이 있어야 합니다. 수당이 있어야 합창단을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신 여성합창단, 남성합창단 이것 성인지 예산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맞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그다음에 219페이지 거리공연 현수막제작비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6만원으로 해 주실수 있죠? 각 과에 다 6만원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규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대형은 대형이라고 따로 표기가 됩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규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좀 적게 해도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각 과에 다 6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만 7만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6만원으로 대형은 따로 표기가 되거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문화체육과에 있는 현수막은 공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만원으로, 다음에 223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세부터 19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은 성인지예산입니까? 맞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맞던데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스포츠강좌는 저소득층에 하는 것은 성인지예산이 아니고요.

찬우

김찬우위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맞습니다. 이 책자에 되어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성인지예산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맞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이 지금 대상이 아까 저소득층 만 5세부터 19세까지라고 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대상은 연 1,760여명 됩니다. 한달에 160명 정도고요.

찬우

김찬우위원

한 달에 160명, 이것이 1인당 얼마나 지원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인당 월 1회 7만원씩 지원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적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소득층은 자기들이 스포츠를 즐길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성인지예산에서는 41%를 참여시키겠다. 여성을 41%를 참여시키겠다고 나왔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 형평성을 국·시비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을 잘 지켜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다음에 224페이지 그 시설부대비 보면 황령산레포츠공원 시설 개보수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황령산레포츠공원 시설 개보수요?

찬우

김찬우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다음에 우리 또 놀이시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가 또 있죠? 여기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어린이놀이터요? 여기 있는.

찬우

김찬우위원

체육시설 개보수가 220페이지에 있죠? 그죠? 황령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하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20페이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예, 220페이지에 체육시설 개보수 및 설치, 운동기구 설치 이 9,000만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220페이지에.

찬우

김찬우위원

그 중간 부위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중간 부위에 보면.

찬우

김찬우위원

체육시설 개보수 설치 거기 9,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예. 체육시설 개보수. 예.

찬우

김찬우위원

찾았습니까? 220페이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220페이지 노후시설 정비 및 고장 수리 말씀이십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고장 수리 2,000만원하고 그다음에 개보수 아, 운동기구 설치가 9000만원. 작년 예산에 9,300만원이 증액 됐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작년 예산.

찬우

김찬우위원

증액된 게 보니까 황령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이 국비 이게 내려온 게 증액된 거다.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9,300만원 이거는 황령산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 조성하라고 국비가 전액 내려 왔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 이 부분이 이제 황령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이 이 쪽 시설비로 와야 되는 게 정상 같은데 224페이지 황령산 이 쪽으로 와야 되는 게 정상 같은데. 굉장히 헷갈리더라고.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 운영비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이 이쪽으로 와야 이게 정상 같은데. 시설부대비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거는 뭐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있기는 한데 이제 게이트볼장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시설비를 거기다 넣었네요. 별도의 체육시설이라고 보고 여기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새삼스레 별도로 보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게 체육시설 문화체육과에만 해도 체육시설 개보수 또 설치 고장 이런 부분이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또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도 있죠?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역경제과는 산림 내에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산림 내. 산림 밖에도 많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소규모 내나 쉼터라든지 그런 데.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산림 밖에도 어린이놀이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개보수 뭐 이런 게 많이 잡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어린이놀이터는 또 다른 법규 예산이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법규에 의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추세로는 지역경제과가 훨 많거든요. 시설 해 놓은 것들이. 이런 부분들 좀 통합돼서 관리가 될 수 없나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거 나중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 지원돼 오는 법이 상위법령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뭐 국민체육진흥기금 쪽에서 그다음에 또 하여튼 국민체육계 관련 법규에 어린이집은 또 어린이에 관한 법규고 뭐 좀 법 관련이 좀 다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221페이지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21페이지요?

진현

고진현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지도자 배치 이게 증액이 지금 많이 돼 있는데 이게 뭐 이것도 구비 매칭펀드를 50 대 50으로 해 놨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내용을 설명을 조금 해 주세요. 증액된 부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올해 원래 생활지도자 정수를요, 어르신 지도자 배치라든지 위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원을 자치 구·군에 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이 금년도 한 명이던 것을 두 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두 명으로 늘어나서 그렇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다음 페이지 맨 위에 보십시오. 거기에는 또 시비, 구비인데 구비가 지금 운영비가 매칭펀드가 영 많이 돼 있거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30 대 70으로 돼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는 왜 이게 거꾸로 이렇게 구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뭐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하고 또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동호인들 조직결성 인원 유도 때문에 드는 돈인데요. 그래서 우리 예산 그 시에서 내려올 때 지침이 시비 30%에 구비 70%로 하게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이게 구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문제점이 없나요? 이 시비가 앞에 매칭펀드 50%, 앞에는 50%, 50% 해 놓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이거는 뭐 엄청나게 지금. 밑에 거 봐 보세요.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비는 또 이게 매칭펀드가 시비는 830만원인데 밑에 구비는 또 950. 이 뭐 퍼센트가 들쑥날쑥.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전부 다 그 지침이 내려오는 거마다 그 과목별로 지침 내려오는 것마다 좀 차이가 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생활체육은 이거 한 과목 아닙니까? 같이 다 이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거는 수영이라든지 한 12개 종목을 갖다가 반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해 가지고 또 그다음에 그래서 운영이 되는 거고 생활체육프로그램은 네 개 주 5일제 생활체육강좌라든지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 다문화가정 어울림캠프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지침이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도 시에서 아예 이렇게 퍼센트가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50대 5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금액이 차이나지만 거의 50대 50 비율로 쓰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9페이지. 아까 우리 권수용 위원님이 조금 질의를 했는데 그 맨 위에 특화거리 공공운영비에 조형물 전기요금이 지금 특화거리 조형물이 두 개가 전기요금이 나와 있지요, 특화거리 상징조형물 위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서면특화거리 상징물.

진현

고진현위원

예, 30만원 돼 있는 게 있고 밑에 또 상징조형물 같은 조형물인데 이거는 900만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조형물이 다른 조형물입니다. 위에 거는 그 조형물 우리가 우정이라는 조형물이 있거든요. 우정 조형물 그 야간 조명에 드는 돈이고 밑에 메디컬스트리트 이거는 미래라고 해 가지고 여자 모양으로 크게 세워져 있는 그 조형물에 대한 돈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서면특화거리 약속하고 해 놓은 그게 위에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에 거는 우정입니다. 우정.

진현

고진현위원

우정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우정.

진현

고진현위원

그다음에 그 맨 밑에 동서고가도로 하부 이거는 전년도에 없던 예산 같은데 전기요금이 이거는 동서고가도로 이게 언제 이렇게 넘어왔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예. 동서고가도로 지금 하부 경관조성사업을 금년 12월 달에 이제 곧 우리가 착공을 할 겁니다. 해서 그게 완성되면 야간에 또 조명에 따른 그 전기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신규네요. 이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신규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서면 태화쥬디스 뒤에 조형물 그것도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태화쥬디스 뒤에 있는 거 내나 우정 사랑.

진현

고진현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거 맞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거기 제가 아까 재무과에 잘못 알고 있었는데 거기 한 번씩 단속을 좀 합니까? 관리하는 거를.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그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종합 우리 지도점검을 나가가지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또 늘 저희들이 상주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모를 때 막 스티커라든지 이런 걸 좀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 저가 이거 지금 사진 찍어 놓은 걸 내가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걸 내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한번 보시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관리비를 또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내가 이거 하루에 보는 게 아니고 자주 드나들면서 봐서 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한번 보시고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17페이지. 맨 위에 북 페스티벌 관련 사업이 올해보다 상당히 거의 뭐 51% 늘은 350만원을 늘려가지고 1,040만원 계획을 하셨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렇게 크게 늘린 이유가 뭡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전에는 북 페스티벌을 어린이대공원 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에서 했습니다. 거기는 무대를 설치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서면문화로로 옮겨서 하다보니까 거기 도로에는 무대시설이 없어서 무대 임차비가 200만원 들어갔고요, 그리고 서면가로변에 배너 제작하는 돈 150만원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무대 임차라는 거는 그 시설물이라는 말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앞에 본무대 이렇게 만드는 거.

용준

배용준위원

임차합니까? 그걸? 임차로 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200만원에 해 가지고 자기들이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다 가져 가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관리가 안 돼서 그냥 임차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은 그 또 관리할 수도 없고 갖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씁니다. 그리고 또 설치할 때 되면 어차피 자기들이 천이라든지 뭐 융단같은 거 다 깔고 이러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나서 다시 철거할 때는 그게 다 파손돼 버리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 올해 지금 며칠 간 했죠? 북 페스티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당일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루에.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하루 내년도도 지금 하루 예산이 1,04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페스티벌 하루 행사하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코너를 많이 만들다보니까 그런 것 같고 보상금하고 이렇게 합해서 그런 돈이 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일 행사치고는 좀 예산이 너무 많네요. 그죠? 219페이지입니다. 거기 또 거리공연을 이제 70회 하시겠다 했는데 70회의 근거는 뭡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서면문화로도 생겼고 젊음의 거리라든지 서면 1번가 그다음에 또 그 외에도 우리가 뭐 어떤 전포동 송상현 광장이 생긴다든지 하면 그런 거리에 곳곳에 저희들이 이동 공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0회를 해 놨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장소별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내년도에 종합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지금.

용준

배용준위원

아직 구체적인 건 없고 70회 정도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건 올해보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금년에도 올해도 70회를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이렇게 1,000만원이나 더 증액시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공연 돈이 부족해서 공연 임차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음향장비를 사실상 엄청 지금 사정사정해 가지고 깎아가지고 단가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돈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올해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좀 사정을 좀 봐 달라 했고 내년에는 좀 올려주겠다 이래 돼서 10만원 올라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업체가 지금 두 군데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두 군데 하는데 돈이 적다. 거리공연 하는데 밑에 보니까 또 출연료도 25만원 주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출연료도.

용준

배용준위원

음향장비 임차가 40만원이고 급량비 있고 그렇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급량비는 우리 직원들 야간 공연에 따른 직원 네 명 급량비를 산정해 놨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제 업체에서 어렵다 해서 올해 1,800만원인데 1,000만원을 더 올려서 내년에 그렇게 편성하겠다 지금 이 계획이시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는데. 업체에서 그러면 뭐 애로사항 얘기하면 이렇게 많이 올려줘야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 원래 다른 데는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보니까 한 번 임차하는데 한 55만원, 60만원까지 달라고 하더라고요. 비교견적을 하니까. 이 업체가 좀 싸게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을 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 70회 기준 계획하고요, 그럼 다른 업체 비싼 데 하고 여기 하고 한번 견적서 있으면 한번 자료 줘 보실랍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20페이지입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가 내년에 지금 8억이 잡혔는데 이미 지금 투자금액이 43억이라고 나와 있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투자가 된 건 아니고 확보돼 있는 예산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확보돼 있는 예산이고 그러면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집행은 현재 저희들이 토지매입비하고요, 토지매입비하고 그다음에 뭐 기술 용역하는 이런 정도만 지금 투입됐고요. 이게 12월 12일 날 되면 디자인 심의가 지금 마감돼서 디자인이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디자인 심의도 나가야 되고 그다음 또 입찰은 공개입찰이 들어가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43억 확보해 놓고 지금 집행된 거는 거의 아직 없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집행된 거는 토지매입하고 일단 기술. 5억 9,300만원 집행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확보했는데 올해 그럼 토지가 확보 안 돼 가지고 지금 다 모든 게 늦어 진다 말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개인 토지, 이제 그 시하고 토지 협의 관계 때문에 그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는 그러면 8억이지만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 집행예정 금액이 대충 얼마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전체 사업이 2015년까지 계속사업이거든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공기 안에는 저희들이 다 추진이 될 겁니다. 지금.

용준

배용준위원

그 안에는 그렇게 하지만 내년도에 그 얼마 계획을 하고 있느냐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이제 입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중간 중간 돈을 처음에 선금 주고 또 이렇게 하다보면 약 내년도 50% 이상이 집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55%.

용준

배용준위원

공사 착공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12월 달에 저희들이 입찰을 할 거니까요. 내년 1월 달 되면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월부터 착공이 가능한데 확보된 예산하고 내년도 확보할 예산하면 총 50억이 있네요.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약 50억 정도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서 5억 집행했으니까 45억 있네요.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225페이지에 그 신문구독료 중에서 스크랩용 PDF신문이 월 25만원인데 중앙지, 지방지 다 받아보는데 스크랩용 PDF신문은 어디 쓰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기 PDF 프로그램 파일로 해 가지고 전산상으로 저장해 놓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전자신문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왜 필요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다음에 뭐 어떤 기사 검색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신문을 일일이 다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아, 컴퓨터로 쳐서 찾아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뭐 인터넷으로 다 검색하면 다 나온다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

용준

배용준위원

매월 25만원 1년에 300만원 줄 이유가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우리 게시판에 띄울 때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띄우거든요. 우리 구정 관련 기사라든지 뭐 이런 걸 전부 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띄우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도 월 25만원 같으면 이게 각 신문사 다 합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전문 제작회사가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연합뉴스가 인터넷 종합뉴스니까 그 연합뉴스 인터넷파일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연합뉴스 파일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한 개 회사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중앙지나 지방지에 연합뉴스 관련은 지금 구독료는 없습니까? 이거 말고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연합뉴스 구독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이스퍼는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이스퍼는 일단 그 부분은 저기 위원님 제가 조금 잘 몰라서 우리 구정홍보계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여기 분명히 구독료가 따로 있는데 왜 이걸 모르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두 개 다 전산화 되는데 그 쓰임새가 좀 다른 모양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데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알며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다 뭐 별로 필요없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문화체육과 상임위원회 할 때 자료를 좀 주십사라고 했는데 안 와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217페이지 문화예술사업 지원 무슨 계입니까? 216, 217페이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16, 217페이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걸쳐 있는 문화예술사업 지원. 문화체육과 무슨 계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술진흥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 예술진흥계 꼭 적어 주십시오. 그 행사운영비 관련. 제가 틀림없이 상임위원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216페이지라 하셨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하단 부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하단 부분에. 아 독서문화 그거 말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그거는 문화행정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문화행정계 들어봐 주세요. 메모하십시오. 행사운영비 관련 올해 690 다 쓰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거의 다 썼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올해 회계단위 예를 들어서 강사는, 홍보물은, 본무대 임차는 그리고 텐트, 탁자는 회계단위를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지금 넣어 주신 지금 있죠, 그죠? 예산과 관련해서 계획, 회계단위, 홍보용 부스 뭐 현수막 제작 이런 거 있죠, 그죠? 각종. 그냥 뭉텅거리로 100만원, 120만원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위원님 이 자료를 우리 직원들이 만들어서 전달한 걸로.

종근

이종근위원

저 안 받았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우리 주무계장님이 직접 갖다 드렸다 하시는데요. 북 페스티벌.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좀 주시고요.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하시고. 그 221페이지 부산진구 생활체육센터 정수기 렌탈요금 계약서 사본. 223페이지 황령산레포츠 관리 운영과 관련된 정수기 렌탈요금. 금액이 A하고 B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것도 계약서 사본. 정수기 렌탈요금 부산진구 생활체육센터의 정수기하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황령산레포츠공원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습니다. 해 가지고 계약서 사본을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12페이지에. 찾았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백양산 애진봉 음악회 공연. 그 백양산 애진봉 그 산인데 뭐 무슨 음악회를 합니까? 그걸. 산에다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작은 음악회 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산에 그 누가 있다고 음악회를 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산에 산행 오시는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굉장히.

수용

권수용위원

이 맞는 거 아닌데. 이거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저.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산에 그 애진봉 아닙니까? 거기 누가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등산객들이 한 300명 정도 모였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음악회 한다고 그 누가 올라가겠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부러 저희들이 홍보 안 해도 계절 좋을 때, 날씨 좋을 때.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과장님 이래 불필요한 예산을 올려도 됩니까? 이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쓸데없는 예산은.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안 맞는 거지, 이거. 우리 뭐 음악회는 문화원에서 하고 여성합창단 뭐 꽉 있는데 구청 안에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산을 찾는 우리 애진봉 백양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산꼭대기에서 음악회 한다 하는 거 내 처음 듣습니다. 이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산사음악회 많이 합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산사음악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31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32페이지에요. 이거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에 백병원, 동의의료원에 이거 1,960만원. 이 계산이 맞습니까? 이거.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이 정도만 하면 됩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이게. 기계만 해도 내가 1,960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전용회선 사용료 말씀하십니까? 유지보수비 말씀하십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백병원, 동의의료원에 1,960만원 두 대 이거 기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아, 예. 1960만원.

수용

권수용위원

기계 바꾸는 거, 교체하는 거잖아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말씀하십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거 기계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아, 되면 됐고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됐으면 됐어요. 저는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됐다 하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아, 이거는요. 기존에 있는 이 기계만 오래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충분하다 이거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이거만 하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232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민원실에 창구 직원 근무복을 4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이거 매년 바꾸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전입 오는 직원들을 위한 근무복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추동복은 여기가 10명이고 하복은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권업무 담당하시죠? 이거 입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여권업무.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민원여권과에서 담당하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이거 대행하는 거지요? 우리 정부에서. 중앙정부 거.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외교통상부 업무인데 저희들이.

수용

권수용위원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맞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233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는 순 우리 구비로 편성돼 있다 말입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230.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인건비는 모두 국비를 받는데 사무관리비는 우리 구비로 편성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다 전체적으로 국비를 받아야지.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안 그래도 이거 사무관리비까지 달라고 이번에 점검 나왔을 때 건의해 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건의해 놨으면 이거 삭감해도 되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우리만 안 주는 게 아니고.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과장님 해 놨다 하면.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아니, 건의를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우리야 업무 대행 밖에 헤 주는 게 아닌데 우리 구비가 들어가면 안 되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우리 22% 수수료 받는다 아닙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니까 이거 사무관리비도 국비로.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아니. 그 처리해 주고.

수용

권수용위원

국비를 받아라 이겁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래 받을라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어쨌든 이게 민원여권과에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가 대행만 해 주는 거니까 사무관리비고 뭐고 전부 다 국비를 받아야지 우리 구비 들어가면 안 되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는데 여권을 옛날에는 중앙에까지 발급 받으러 갔다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 이후에 시청에서 발급 받고 그 이후에 구에까지 오니까 우리 구민들이 편리한 거는 있거든요.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비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리고 수수료의 22%를 또 우리가 받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권 관련 점검 나왔을 때 이것도 의원님들 억수로 뭐라 한다 왜 이 돈을 우리 돈 쓰느냐 하니까 어쩌든지 올라가거든 외교통상부 올라가면 돈을 좀 더 달라고 이야기해 달라고 해 놨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2012년 여권 우리 계속 하고부터 현재까지 우리 얼마나 받았는고 국비를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 계수조정 전까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54페이지 증지수입 있죠, 올해 전부 민원여권과로 다 몰렸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2013년도 그랬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171만 6,000원 작년에 예산 그 뭐 정보공개수수료 이것만 있다가 내년에 다 몰리는데 각 과에서 증지수입 발생한 것들 다 민원여권과로 이관 됐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인증기기 사용한 것만요.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 창조도시과, 도시안전과, 지역경제과 뭐 전부 다 이관 다 됐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증지수입 전부 다 이관이 됐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올해 10월 말 현재 그러니까 11월 현재까지 징수액. 가능하시죠? 현재까지 징수액하고 그 항목 세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 환경위생과 같으면 뭐 공해 관련.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어느 과에서 얼마.

찬우

김찬우위원

예, 어느 과에 환경위생과 같으면 공해 관련업소 허가수수료 얼마, 식품위생업소 허가수수료 얼마 수입액이 다 발생된다 아닙니까, 그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부분들 각 과에서 이관된 것들 전부 계수조정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여기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234페이지 여권발급 관련 소모품 해 가지고 복사기 임차료 있지요. 8만원 그 돼 있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 우측 23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복사기 임차료 또 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금액이 뭐 좀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 민원 전용은 좀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쓰는 거는 간단한 거 쓰는 거는 복사기가 좀 질이 좀 여러 가지 복합기능이 없는 거를 해서 5만원이고 이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민원여권과에 복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특히 좀 질이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질 좋은 거를 8만원짜리를 해 놨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이 5만원짜리는 왜.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5만원짜리 이거는 단순한 기능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 한 대는 5만원짜리로 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진현

고진현위원

굳이 더 많은 복합적인 게 필요 없어도 된다. 그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이거는 기능이 좀 단순해도 되는 거라서 괜찮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234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 중요 기록물 D/B구축 사업 용역비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해 봐주십시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지금 용역비 1억 돼 있는데요. 그게 2010년도부터 행정서포터즈사업으로 자활인력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활사업은 국비로 인건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100만 매에서 70만 매 정도로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2014년도부터는 행정서포터즈를 사용할 수 없도록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로 해서 2억 정도가 더 필요한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 2억 정도가 더 이거를 확보를 해야지만 여지껏 2010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대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이 사업 자체가 영구, 준영구, 30년까지 기록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는데 저희들이 3억 정도를 확보해서 여지껏 해 오던 대로 하면 한 5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데이터베이스를 마무리 하는데 지금 1억을 가지고 하려면 10년 이상 기간이 걸릴 것으로 또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3.0에 즈음해서 소통에 따라가려면 우리 행정자료가 3억 정도는 부득이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지금 현안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예산도 지금 올려놓은 것도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모자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 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작년 수준으로 1억으로 지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난감한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작년도 감안해서 올해도 이렇게 예산을 잡았네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잡은 게 아니고 이거는 조정이 된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32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지금 올해보다 3,049만 6,000원이 지금 내년도 증액을 시켰는데 위에 통합발급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이거 외에는 다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 이게 어디 있었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어디 따로 있었습니까? 증액되는 부분이.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기획조정실에 편성돼 있던 거를.

용준

배용준위원

기획조정실에 있던 거를.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업무가 우리한테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까지는 기획조정실에 지금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넘어갑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제 그게 그래 된 게요. 당초에 그 계가 우리 민원여권과에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조정실로 갔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약간 기술적인 면이 있어 가지고 그래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업무 자체 무인민원발급기 업무 자체를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하다보니까 이제 이 업무를 가지고 가라 이래 돼서 가지고 오려면 돈도 있어야지 업무를 볼 수 있으니까 예산도 가져온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대로 올해 예산 그대로 가져온 겁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규모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국 및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