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기영
박기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기영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11월 25일, 제1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김경오 위원을, 간사에는 정현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김경오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정현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오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 하겠습니다. 김경오 위원장님과 정현주 간사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오
김경오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2014년도 본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현주 간사님 간단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정현주 위원입니다. 6대 시의회가 마지막으로 본예산심의를 하는데요. 일정은 짧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김계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계선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본예산의 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594억 4,000만원이 증가한 1조 2,507억 6,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33억 3,200만원, 특별회계는 2,274억 3,500만원이며, 기금은 통합 관리기금 외 10개의 기금을 운용하여 2013년도 조성액보다 8억 2,600만원이 감소한 218억 7,5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운영위원회는 집행부 원안대로, 행정자치위원회는 세부사업 4건에 대한 5억 6,000만원을, 교육복지경제위원회는 세부사업 12건에 대한 56억 5,500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는 세부사업 7건에 대한 8억 9,3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3개 세부사업, 71억 900만원을 삭감, 수정 가결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토록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편성개요, 편성방향, 예산안의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조를 지속 유지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며 시민불편을 줄이고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과 53만 대도시 위상에 맞는 체육·문화 활성화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관내 대기업의 영업실적 호조와 지가상승으로 지방세의 전반적인 상승이 예상되지만, 부동산의 경기침체와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 등으로 재정보전금 수입은 감소가 불가피 할 것이며, 또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에 대응하기 위한 시비 부담액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적인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누락된 세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교육과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 수송 및 교통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하며 정부의 취득세 감면 및 인하 조치와 경기도의 재정보전금 지원 감소에 따라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예산의 과다 계상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편성 기준을 토대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계획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관심을 두고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는 예산 심의가 되어야 할 것이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의회 업무보고 시 지적․시정 요구된 사항의 개선과 반영 여부 등도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김계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청의 경우 국장 및 과장의 보고 후 과별로 심의를 하고, 외청, 사업소, 출장소의 경우 소장 및 과장의 보고 후 전체 부서를 일괄적으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본 예산안 심의는 본청의 경우 국장 및 과장의 보고 후 과별로 심의를 하고, 외청, 사업소, 출장소의 경우 소장 및 과장의 보고 후 전체 부서를 일괄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님 보고할 때는 인사말씀을 듣겠는데 과장님들께서는 의례적 인사말은 하지 마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추가적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쟁점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본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차량등록사업소, 기획예산담당관, 창의비전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안전자치행정국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병
박세병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세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4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7대 의회가 현재 선거구와 인원이 현재 예상대로 17명이 전부 확정이 된 것이죠?
세병
박세병의회사무국장
네, 그대로 경기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7대 의회의 개원준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트북 같은 경우에 지금 것이 너무 무거워서 들고 다니면서 업무를 보기에는 벅찹니다. 요즘은 120~130만원 정도면 아주 얇고 가벼운 것을 살 수 있어요. 그런 것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2천만원이 잡혔는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세병
박세병의회사무국장
네,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7대 의회위원님들을 선출하고 의회개원을 한 이후에 바로 위원님들에 대한 연수계획을 잡고 있고요. 연수계획은 화성시 전반에 대한 일반현황을 포함해서 지역의 모든 참고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도록 하겠고요. 또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역할이라든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의정활동 4년간에 차질이 없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개원을 하자마자 하겠다라는 것이죠? 개원 전에는 안 되는 것인가요?
세병
박세병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것이 개원전에는 의원신분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기는 곤란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개원을 하고 나서 일정이 어떻게 되죠?
세병
박세병의회사무국장
일단 개원을 하게 되면 원 구성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7월초에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무래도 바로 하기 에는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의원님들의 준비가 덜 되어 있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교육연수를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개원을 하면서 원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 전에 업무보고를 하나요? 안하나요?
세병
박세병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는 업무보고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전에 새로 의회에 들어오시는 7대의원님들에 대한 연수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 봐야 알겠지만 아직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감사를 어떻게 해요. 자료집 하나 가지고 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세병
박세병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는 연수계획을 그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의회 일정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의사일정을 통해서라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원을 하고 원구성이 끝나면 오리엔테이션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은 외부교육기관에 맡겨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재선이 몇 명이 되고 초선의원이 몇 명이고 이것하고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10년 전의 예산 인구변화예산변화 그다음에 각 실과소에 직원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전부다 직접 와서 인사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분들한테 업무보고도 받고 행정감사도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한번 정도는 프레젠테이션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외부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의원으로써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화성시 내부적인 문제는 자체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준비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의 개념이 아니라 브리핑개념으로 해서 한번 스크린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세병
박세병의회사무국장
네, 참고해서 연수계획을 짤 때, 아무래도 지금 현재 6대의원님들께서 계신 상태에서 계획이 수립될 텐데 자문을 많이 득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더라도 시의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와 함께 같이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간부사진하고 주요 경력도 넣어서 책자 만드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다 초선의원인 상태에서 바로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감사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하다보니까 사실 놓친 부분도 굉장히 많았구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병
박세병의회사무국장
네, 경험을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정현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많은 예산은 아니라서 내년 7대의원에 대해 한 가지만, 제가 의원생활을 해 보면서 이런 것은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아마 우리 전반기 운영위원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상임위원님이외에는 의원들이 가서 기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것을 해 놓고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의원들 개개인의 사무실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계획을 안 잡으셨는지, 늘상 한 이야기인데 금액이 들더라도, 다 우리 화성시보다도 규모가 작은 시도 하물며 시의원들의 개개인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데 그래도 53만, 지금 60만에 도달하는 화성시에서 아직까지 의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힘들어 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의원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혹시 안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의회사무국장
많은 6대의원님들 중에 지금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요. 현재 의회건물 상으로 보면 열일곱분의 개인사무실을 내드릴 공간면적은 없는 쪽이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3층 자료관 쪽에 개인책상만 내드려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활용도는 2~3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항상 계신 것도 아니고 공간면적도 없기 때문에 혹시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쉬시거나 개인민원 분들을 만나실 수 있는 공간을 1층에, 현재 의정회사무실로 쓰는 부분을 칸을 두 개 정도로 나눠서 내년도에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에 대한 개인사무실을 못 드리는 안타까움에 대해서는 의사국장인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대안을 찾아서 필요한 부분에는 최소한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한번 이 구조에 대해서도 1층부터 3층까지 구조전면개선을 하셔서 앞으로 어떤 의원님들이 오시더라도 자기 개인 업무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어디 쫓겨 다니다시피 해요. 개개인의 독립 기관을 갖고 있는 의원들로써, 상당히 그런 면이 어떻게 보면 화성시가 1조3천억이라는 예산을 다루면서 그 정도까지도 못하나 할 정도인가 비관을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쯤 되어서는 한번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전면 재조정을 하고 사무실 구조 변경을 하더라도 그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정말 시를 위해서나 또 시민들을 위해서나 아니면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짚고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만큼 유효적절할 때 개선책을 담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의회사무국장
네,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오문섭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산도 개인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보다 규모나 여러 가지 나은 화성시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원인을 만날 때 상임위에서 만나야 되는데 또 상임위사무실에 가면 다른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함이 있다 라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셔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말고 다음에 7대의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병
박세병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임경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임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쪽에 공공청사관용차량관리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 된 경우인데 이것은 2013년도를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절제 절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삭감이 된 것인지요?
경환
임경환차량등록사업소장
청사유지관리비와 차량유지관리비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청사유지관리비는 거의 대동소이하고 차량유지관리비를 줄였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많이 줄인 것입니까? 왜냐 하면 관리 문제가 똑같이 증액이 되는 편인데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 것,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이 정도를 각 부서에서 절감을 해 준다면 상당히 고무적이고 참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하신다 라는 말씀을 올리려고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 절감차원에서 하셨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주
정현주간사
세입하고 관련해서 8억 4600만원을 감소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경환
임경환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 수입에서 작년에 비해서 7원 억에서 8억 원 정도는 감소를 시켰는데 요. 통상적으로 과태료수입이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평년도와 비교를 했었을 때 지금 현재 35억 원 정도를 징수결정을 했는데요. 35억 원에서 25% 정도를 통상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과년도 과태료로 이월을 시키고 있는데 전년도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걷을 수 있는 예산에 비해서 7억 원에서 8억 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 과태료 수입에서 세입결손 나는 부분을 14억 원 정도를 추가로 징수를 해서 결손자체는 막았는데요. 내년도에도 일단은 정상적으로 잡았을 때 25% 내외로 잡고 과태료수입은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해서 걷을 수 있는지는 그때 가서 내년도 추경에 증명을 하는 부분만큼 더 담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화성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차량대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화성시를 주행하는 차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경환
임경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정체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차량이 전년도에 25만대정도가 화성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크게 변동은 없으리라 차량은 현재하고 거의 비슷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세입예산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를 지난 과년도 과태료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차량등록사업소 노력여하에 따라서 증액부분이 추가로 발생할 소지는 다분히 있지만 그것은 증액만큼은 추경에 담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서 감액을 일단은 시켰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체납금액을 그만큼 수입으로 덜 놓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징수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사실 이런 부서는 어떻게 보면 포상을 받아야 될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들 그 정도의 일을 해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하셨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환
임경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차량등록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시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입니다. 2014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본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이라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45쪽을 보면 보전지출란이 있죠? 보전지출란에 시군구 지역개발 차입금상환이자에 대해서 정부자금 조기상환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조기상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정부자금에 대해서 상환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상환을 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조기상환이 들어갔냐 이것이죠. 이것이 자그마치 12억 정도 되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기상환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조기라는 말이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못 들어가면 됩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무리 설명을 잘해 주신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 때문에 차질이 생기죠. 그러면 조기상환이 아니면 일반상환이에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자에 대한 도래된 이자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연도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연도별을 표기를 해 주시든가...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차질 없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서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가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쓰고 있죠? 그러면 통계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수당으로 나갑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한 달에 20만원씩 수당을 하고요. 그리고 3건 이상 자문할 경우에는 10만원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우리가 고문변호사 계약을 해서 일괄적으로 연 얼마로 주는 것이 아니고 수당식으로 한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각 부서별로 화성시의 변호사에 대한 업무 이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전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변호사, 법률전문가, 형사전문가 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선임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분야별로 다양하게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과 관련된 전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는데 소송건이 환경이라든가 건설 쪽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은 변호사를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상담을 하는 부분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민원인이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제기 했을 때 우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면 변호사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지, 이 사람들이 수당만 받고 변호업무를 합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 수당만 드리는 것이고요. 사건을 위탁할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지금 상담을 했을 때의 수당을 말하는 것 같은데...
순정
신순정의회법무팀장
39페이지에 소송수행비라고 4억 8천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소송수행계획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이 변호사 수임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잖아요.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거의 88% 정도 승소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질 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돼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여기 내용에도 있듯이 지면 저희가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배상금도 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물론 화성시가 패소를 하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공직자가 책임져야 될 사항은 공직자가 책임집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배임이나 중대과실이나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정당하게 가는데도 법 해석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실무부서와 법원이 작은 차이가 있어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100% 패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일정부분 패소하는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중대과실이 아니면 직원한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어차피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가 애매모호한 문구에 대해서 해 줬을 때와 안 해 줬을 때의 차이가 있을 때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소송을 제기 시켜서 패소를 하면 허가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소송에서 이기기까지에 대한 과정은 굉장히 민간인한테는 그 과정이 부담되는 기간이죠. 소송이 하루 이틀 한 두달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면 이것이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질 것을 뻔히 할 면서도 소송을 질질 끌어서 결국 피해는 민간인한테 간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쿨하게 갈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가지 말고 어떤 절차에 대한 부분을 간소화해서 갈 수 있는 것 까지 너무 법적인 부분으로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세 가지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인허가를 하면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으로 해서 비용이 안 들어가고, 그쪽으로 유도가 되고 행정심판에서 민원인이 지는 경우 그때 민원이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거의 행정심판에서 민원인이 진 경우에 민원인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88%의 승소율을 갖는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하고 그리고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2심, 3심 가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다면 하고, 말고 싶다면 말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민사소송만은 우리가 변호사를 한 명을 계약직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포기 하는 쪽으로 가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심까지 가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마지막으로 각 읍면동에 업무추진비라든가 관리비를 내려 보내고 있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는 읍면동에 일처리 하는데도 한계가 있는데 읍면동에 각종행사, 지역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문화관광과보면 지금 자생화축제 같은 예산이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창의지성센터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막대한 돈이, 100억원이상이 투자 되는 비용이 있는데 읍면동에 대한 문화 활동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읍면동에 있는 축제나 이런 부분에 더 예산을 할애를 해서 지역에 축제의 붐을 문화의 행사를 더 촉진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각 읍면동에 가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읍면동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축제예산을, 지역의 축제가 각 지역마다 있는데 많은 예산이 아니고 그래 봐야 1~2천만원, 2~3천만원인데. 이것을 나눠먹기식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점적으로 육성시킬 부분은 해 줘야 되는데. 특히 남양의 성지음악회는 내년도에 4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또 동탄쪽 같은데도 동탄 1, 2, 3동을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거점적으로 동탄1동이 됐든 2동이 됐든 해서 한마음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역적으로, 거점적으로 시켜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부분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 줘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도 너도 나도 해 달라고 해서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그래도 읍면동에 대한 지역적 문화축제를 승화 발전시켜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은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2~3군데 정도는 배려를 해서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적 안배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자생화축제 하지만 자생화축제 1억 가지고 10군데 천만원씩 나눠줘 봐야 사실 쓸 것도 없어요. 천만원 가지고 행사 치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시군까지를 지방자치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시군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참여로 해서 저희가 시민의 날 체육대회할 때도 읍면에 보조금을 줘서 참여하는 쪽으로 가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읍면 별로 행사를 다 하다 보면 본청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너무 많다 라는 민원도 상당히 저도 많이 들어서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자생화축제처럼 심의를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배정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시하고 같이 추진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읍면에서 각 읍면동에 체육대회를 8월 15일 경에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새롭게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새로 전입오신 분들은 그 지역에 기본 자본이 없다보니까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지원을 해 왔었는데, 각 읍면동에서 똑같이 자본이 있더라도 어디는 지원하는데 왜 우리는 지원해 안 해 주느냐 라는 민원이 상당히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조절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관련부서인 문화예술과라든가 문화관광과라든가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풀비로 세워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예산 주는데도 불구하고 풀비가 작년도의 자생축제 예산이 똑같아요. 자생화축제를 예를 들어서 그런 시행사하고 읍면행사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시행사를 주관한다고 해도 많은 인원이 참석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읍면동행사는 그래도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해서 축제분위기가 형성 되는데, 그렇다면 자생화축제 예산이라도 더 늘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추경이라도 자생화축제 예산이 1억 원이 섰는데 2억 원 정도를 더해서 3억 원 정도로 한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의 폭을 넓혀서 조절을 해서 읍면동에 배정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1차 추경에는 그런 애로가 있다면 문화관광과에 자생화축제에 대한 예산 2억 원 정도를 더 배정을 해서 골고루 문화관광과가 선정해서 읍면에 있는 행사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김정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지음악회가 새로 신설되는 음악회도 아니고 4회째인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아마 화성시에서 정말 어렵게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작은 예산이지만 지역에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서 하느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남양동에만 국한되는 행사가 아니고 남양반도로 해서 송산이나 마도, 비봉. 이런 곳에서도 많이들 참석을 하고 있고 거기 가보면 거의 2천명 이상이 됩니다. 의자가 모자라서 마도, 송산의 의자까지 가져다 사용을 하면서 축제의 분위기속에서 행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사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화성시에서 할 일이지 잘 해오던 행사의 예산을 삭감을 해서 한다면, 이 좋게 잘해 오던 행사가 중단이 되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아까 김정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읍면동으로 하다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나 이런데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한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러한 지역문화행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아까 충분히 하셨고,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1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번 우리가 의원총회에서도 논의를 했던 부분이고 우리 화성 도시공사의 전출금문제. 간접관리비나 이런 것을 전액삭감을 한 부분은 사실 예산을 전액삭감을 하자는 이유보다는 이것을 다시 전과 같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해야 모든 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삭감을 하다보니까, 또 추후에 이것이 그렇게 갈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됐다고 해서, 삭감은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면 10.14%인가 예산이 선 것이 조금 과다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가 8%정도로 조정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위원님들께서 의총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의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10%를 간접운영비로 했는데 8% 정도만 한다고 하면 예산을 절감을 해서 내년도에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계수조정때 다 의견을 나눠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공사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공사가 집행부가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거기 뭐하는 사람들 입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경영관리부라고 해서 직원들 보고부터 시작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경영관리가 됐든 사장이든 상임이사든 그 분들 뭐하는 사람들이예요. 도대체, 이런 중요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올해 지금 까지 했던 것이 바뀌어 가지고 분산배치 됐으면 담당상임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설명을 충분히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안하고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 세워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치를 봐도 다 틀려요.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것 하고 도시공사에서 오는 숫자가 다 틀려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숫자 맞추면 다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라온 수치를 가지고 어떻게 의회에서 인정을 해 줍니까? 그리고 도시공사사장이나 상임이사 정도라면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 조차도 안하고 결국은 예산 깎이니까 이제서야 비상 걸리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있는 예산담당부서, 기획담당부서에서도 책임감 느껴야 돼요. 이렇게 까지 방치되고 방대하게 운영을 하고 말이야,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예산 세워줄 지 알고, 이번 기회에 박기영 위원님이 8% 이야기했는데 8%가 아니고 반 이상 삭감시켜야 돼요. 그래놓고 다시 살리든가 해야지, 그리고 이것이 행자위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간접관리비가, 그 나머지는 복지경제위원회에서는 마지막으로 했는데 도시건설에서도 삭감됐고 안 할래야 안 해줄 수가 없고 또 그 안에 와서 설명 한번 제대로 안했어요. 이것 분명히 도시공사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총체적위기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의식도 가지고, 또 그분들이 일부러 그랬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전곡상단이나 조암아파트분양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것 다 알아요. 공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부득불 하게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책임자의 역할은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직원관리라든가 시스템상의 운영문제점을 긴밀하게 집행부하고 의논하고 또 의회에 보고해서 합리적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굴러가고, 그 사람들 과연 봉급 값 제대로 합니까? 연봉 그 정도 받아가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수조정을 통해서 조정은 되겠지만 기획담당관실에서 명확한 지도 감독과 해법을 찾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김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도 충분히 감지하고 있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잦은 간담회도 해서 잘할 수 있게끔 지도하고 있고 앞으로 더 지도 점검을 잘해서 활성화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어떤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좀 더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암아파트분양권도 현대연구소도 어설프게 해서 손실이 얼마가 났습니까? 가뜩이나 적자나고 어려운 판에 그런 것 까지 엎친데 덮친 듯 일처리 잘못하는 바람에 그 손실 고스란히 도시공사가 아니고 화성시가 안고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냥 적자가 나도 다 채워 주겠지 이런 생각은 앞으로 버리게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강력한 것을 강구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김정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김정주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공기업에 대한 것은 질의 안 드리도록 하고 42쪽을 한번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활동하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61명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 예산을 세우는데 많은 반영이 되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내용을 보니까 60명 정도가 활동을 하다보니까 예산자체가 내용이 1500만원정도 증감이 됐어요. 이외에 다른 활동이 더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활동하는 양과 그 다음 인원수에 비례하면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 증액을 시켜주면 충분하게 활동이 되는 것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여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그분들이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갖든가 어떤 모임에서 자꾸 홍보하고 지역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있는지 서로 논의는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학교 등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예산학교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한번...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예산학교는 예산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예산 편성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시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죠. 자료 수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집행부나 위원들이 다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해주시는 것인데 정말 유효적절하게 지금 잘 운영되리라 개인적으로 믿고 또 여기에 주민참여제도에서 모든 사항이 나온다고 해서 다 가결되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충분히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함께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현주
정현주간사
봉담 청사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할게요. 봉담읍 예산이 2억원 정도 올라갔는데 241쪽이요. 동부권의 청사는 동부출장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청사는 다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회계과에서요? 그런데 예산이 기획예산 쪽으로 왔으니 그러면 기획예산에 질의를 해야지 어떻게 해요. 봉담읍은 지금 인구가 6만 넘잖아요. 그래서 하루 봉담읍사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구조적으로 주차장 문제나 청사가 비좁은 문제나 이런 것을 감안해도 너무 지저분해요. 굉장히 비호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에 예산이 반영이 잘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환경미화원하고 관련해서는 예산들이 여기 다 올라오기는 했는데 어떤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청소는 일괄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용역을 통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가 오래 되다 보니까 겉으로 봐서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도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서 봉담읍에서도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현주
정현주간사
아니,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청소는 깨끗이 하면 깨끗이 될 것을 안하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관리를 잘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 다음에 289쪽 비봉면 한번 봐주세요. 지금 비봉면은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한 달에 800만원이 넘네요? 임시청사가, 그것이 농협3층 건물 3층인가요? 4층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농협 구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2층짜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런데 한 달에 800만원이 넘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건물뿐만이 아니고 대지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대지까지 다 쓰다보니까 임차료가 비쌉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래서 예산이 2억 2,800만원이 줄었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청사의 임대료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출양이 더 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줄었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상당히 세부적인 부분이라서 읍면에서 요구된 부분을 저희가 손을 대는 부분이 아니고 다 편성은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에서 일부 줄고...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비봉면에 왜 임시청사임대료는 월별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지 하고 관련해서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읍면동에 올라온 환경미화원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사를 청소하시는 분들이에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거리청소하시는 분.
현주
정현주간사
거리를요? 그런데 4명, 어디는 2명, 어디는 5명, 8명이고 예산도 월별로 차이가 나요? 4,800만원, 4,1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용되어 있는 인력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팔탄에 4명이예요. 그래서 예산이 4200만원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4명이 모든 도로를 다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시도라든가 지방도까지는 하고 국도는 하지 않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런데 그렇게 넓은 팔탄면을 4명이 어떻게 다 청소를 해요. 차가 기계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손수 걸어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환경자원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도로연장을 다 조사를 합니다. 연장에 맞게끔 인원배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세부적인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인력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약간 부족하다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반영을 못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니까 지금 봉담에는 8명이에요. 인원이, 그리고 어디는 5명, 4명, 2명도 있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도시화된 곳하고 시골지역은 약간 차이가 또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면적을 봤을 때 팔탄이나 봉담이나 서신이나 송산이나 굉장히 다 넓은데잖아요. 동이 아니고 읍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들 2명, 4명이 어떻게 그 넓은 공간을 다 청소를 하시냐고요. 그러면 결국은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계화된 것을 가지고 같이 가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손수 빗자루로 쓴다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도시 청결상태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경자원과하고 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래서 차량 기계화청소로 하는데 기계화된 차량과 같이 해서 네 분이 2인1조로 일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냥 혼자서 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빗자루로 도로변을 쓸고 다니는 부분은 아니고요. 도로변의 휴지 줍는 쪽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시가지가 많이 형성된 부분은 빗자루로 쓸기도 하지만 시가지가 많이 형성된 곳은 인원이 많고 서신이라든가 송산 이런 곳은 시가지가 적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아니, 그런데 시가지가 적어도 그렇지 어떻게 두 분이서 이것을 다 해요. 기본면적이 있는데 거기가 동탄 1동도 아니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크게 문제제기는 안되고 있고 일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인원을 못 늘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만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이 분들은 정규직인거죠?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무기직.
현주
정현주간사
무기직이요?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정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52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6억 9,400만원하고 그다음에 시설부대비하고 3억원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이 2,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약 12억 원 정도가 같은 일을 하면서 분산시켜서 하는 것 같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창의비전쪽인데요.
경오
김경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김정주 위원님이나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지음악회라든지, 재작년까지만 해도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읍면동행사를 많이 예산삭감을 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고 나면 1조 2500억 원 정도 되면 가끔 느끼는 것이 경로잔치 같은 부분도 그렇고 각 읍면동의 행사도 이제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또 화성시의 전체적인 화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공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먼저도 의총에서 담당관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은 담당관도 담당관이지만 도시공사에서도 적극적인 의원들과의 교감이 있었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이크 상태가 약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비전담당관께서는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창의비전담당관 박보현입니다. 49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창의비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비전기획담당관에서 전체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43억 7,2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그 내용을 아마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형 프로젝트 추진하는데 약 44억 원이 계상된 것이고 그 다음에 수상연구시설이 38억 원 그다음에 연구개발비가 약 6억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내용까지 하니까 12억 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수장연구시설건립 승인제 예산으로 지금 현재 38억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38억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 갑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장연구센터건립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이 토지 확보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관되어서 진입소로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을 위해서 국비를 신청을 해서 기본적으로 2015년도에는 예산이 확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그런 예산이외에 시에서 실제 투자 되는 금액들이 가장 기본적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교통 영향평가관와 련된 부분들이 30억원 정도가 투자될 예정에 있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5억 9,000만원과 관련해서는 생물다양성정보라고 해서 생물표본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시표본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 6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3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말까지 11,000여점 정도가 표본이 확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하고 후년도까지 계속해서 연구용역이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합쳐서 약 38억원 정도 예산이 잡힌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연구개발비가 5억 9천만원 되고 지금 국제공룡탐사발굴화석처리 및 연구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적으로 연구비이지 실제 어떤 물건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작업하는 그 내용을 전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니지만 보니까 연구개발비로 학술적인 용역비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저희가 확보한 공룡화석이 마리수로 치면 18마리 정도가 되는데 연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한 마리씩,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서 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어야 되고요. 논문 발표된 이후에 지금 현재 국제행사를 하고 있지만 행사장 하단부에 공룡진품화석을 전시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완성이 되어 갈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연구비가 투자가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아무것이나 다 필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수장연구시설건립에 관한 3D시스템 운영하는데도 보니까 약 38억 원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공룡화석문제라든가, 고고학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연천에 있는 박물관에서는 박물관에 관계되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화성이 가장 적합지라고 정부에서도 학자들도 인정을 하고 있답니다. 사실 김해나 아니면 경기도 연천이나 학자들 이야기는 화성시가 가장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왜 빨리 속도를 내서 일을 못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저희들한테 반문하는 것을 직접 들었어요. 그렇다면 화성시에 재원과 지리적 요건을 다 갖추어 졌는데 정말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질의해야 될지 제가 의심이 갈 정도다 이런 이야기죠. 외부의 학자들 이야기로는 화성이 가장 적합지랍니다. 어떻게 되든 한국 내에서는 박물관 위치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료 같은 것들이 적합지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 공룡부터 먼저 출하를 하자 해서 출발을 하긴 했지만 실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세종시 그다음에 화성시 입지적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어떤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2~3년 전부터 세종시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권리타당성을 확보를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해 놓은 이후에 사실 금년 8월말까지 연구용역이 끝나도록 되어 있었는데 10월말까지도 연기를 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말까지 연구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접수가 됐는지 조차도 파악이 안되고 있고, 그런 것들도 저희가 입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공개자체를 안 해 주니까 사실은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세종시에 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입수한 것이 없습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일부 거의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지난주에도 문화체육관광부를 갔다 왔는데 아예 화성시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상대를 안 하려고 드는 입장들이고 물론 그것 때문에 갔다 온 것은 아니지만 관련된 부분들은 정보를 입수하고 용역책자라도 입수를 하려고 갔다 오기는 했지만 출장 나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자리를 비우고 있다는 식으로 해서 아예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저희가 세종시 쪽으로 당신네들이 그런 연구용역책자를 입수를 한 것이 있느냐 그런데 오히려 그쪽은 저희보다 정보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말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저희들보다도 정보가 더 없는 듯한 인상을 받고 왔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자꾸 질의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단종 일반용역비로 이상은 기술용역으로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보고, 그렇더라면 제대로 되면 용역을 단시간에 끝낼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2~3년 이상 까지는 충분한 자료수집이나 모든 것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우선 학술적으로 용역을 해 놓은 보고서가 있다면 보고서를 자료로 요청을 할 테니까 전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된 용역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0페이지를 보면 지역발전연구센터운영비로 4억 원이 잡혀있는데 지역발전연구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지금 장안대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연구센터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안대학교내에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장안대학교내에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액한 내용을 보니까 1억 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3억 원 가지고 운영비로 할 수가 있나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사실상 금년도에 지원 나갔던 금액이 금년도 기준해서 3억 원이 지원 나갔고 총괄적으로 3년 동안 3억 원씩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 원을 증액을 시키려고 했던 부분은 사무국장인건비가 현실적으로 적어서 그 부분을 증액을 일부 시켰었고요. 두 번째는 종합장사시설과 관련해서 어쨌든 장소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역발전연구센터내에 그런 내용들을, 실제 지역주민들 그 다음에 거기가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풀어내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힘든 요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도 관련된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지역발전하고 연계가 되니까 그린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역발전연구센터에서 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연구용역을 주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지역발전연구센터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 비용도 줄이면서도 면적이라든지 지역주민과 관련된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비용을 추가로 증액을 시켰던 사항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장사시설이 매송면에 확정이 된 부분에 대한 운영비까지 포함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거기에 따른 일반적인 연구용역이 아니고 만약에 그린벨트를 확대시켜서 푼다든지 했을 때 이론적 근거를 빨리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연구센터에 담았으면 해서 증액요청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1억 원이 감액이 됐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네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내서 더 많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불찰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3억 원 플러스해서 학술적인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사업을 그대로 증액을 시켜 주시면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장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를 보면 생물다양성정보의 표본 생물현황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잡으셨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생물다양성정보는 동식물, 해양동식물, 저서생물 그다음에 거미, 나비표본까지 885종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물품을 납품받고 거기에 따른 이론을 확보할 수 있는 용역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미 5억 9,000만원의 계약이 완성이 됐고 이것이 총괄계약으로 해서 3년 동안 약 18억원 정도의 총괄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5억 9,000만원을 감안을 하셔서 이미 계약이 되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억원이 감액된다고 하면 계약위반사항까지도 이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다시 시켜주셨으면...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수장연구시설건립건물내에 하기 위한 예산안입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전시표본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수장물연구시설을 해 놓고 그 속에 담아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인지, 그래요. 그런 것은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차차 진행하면서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USKR이 상당히 오래도록 진행이 되면서 정체됐다, 진행됐다 하면서 지금 까지 해 온 것이 사실인데,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이 대외비로 되어 있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기 곤란한 내용이지마는 상당히 진행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최근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개인적으로도 정보를 보면 속도가 나서 진행이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러한 것은 또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함께 진행이 될 때 가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예산확보가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은 함께 진행을 하면서 우리도 함께 준비를 해줘야 우리가 바라던 USKR가 진행이 잘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전문가 자문은 예산이 800만원인데 여기는 전액삭감으로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생각이지만 이런 부분은 화성이 아니라 국가에서, 이것을 경기도와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러한 부분을 지자체에서도 함께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행정자치위원회 계수조정 전에 제가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어제 갑자기 오찬계획이라든지 행사하고 겹치는 바람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어쨌든 계수조정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때 오셔서라도 설명을 준비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현주
정현주간사
유치추진위원회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실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작년도 10월부터 해서 12월에 진행이 됐고요.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시민분과하고 전문가분과하고 나눠서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목적이 뭐냐고요. 활동내역을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를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목적이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럼 이분들이 현재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죠?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금년도에는 세 번에 걸쳐 회의를 하긴 했지만 실제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또 유치추진위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크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내용들만 보고를 드렸고요. 내부에서 11월에 전체회의를 할 때도 비슷한 내용들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들은 정보라든지 또 그분들이 외부적으로 듣고 있는 정보들을 융합을 해서 조금 더 많은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가 뒷받침하지 못했던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은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행정공무원이 할 수 없는 역할을 민간인 신분으로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자료를 받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창의비전담당관실에서는 유치추진위원회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해 줘서 그분들이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하지 않은 거예요. 회의만 한 상태에서 그분들 오시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어떻게 유치를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분들을 모셔 놓고 회의만 한다고 해서 일이 되겠느냐고요. 그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가 되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화성시 예산을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는지 말해 봐라, 당신들 어디에 예산을 썼으면 좋겠는지 말해봐라 라고 한다고 해서 나오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그분들이 끊임없이 세미나를 하고 교육을 받고 토론을 하고 지역에서 또 소단위로 토론을 하고 끊임없이 주민들을 만나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을 해나가고 본인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설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행정이 뒷받침을 해 줬기 때문에 구성이 된지 얼마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향성을 찾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 것도 뒷받침해 준 것이 하나도 없고 회의 1년에 몇 번 한다고 해서 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이분들이. 지금 방금 전에도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중앙정부에 가서 화성시공무원들이 가면 만나주지도 않는다면서요. 그것이 공무원의 한계 아닙니까?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거예요. 구성해 놓고 회의 몇 번 해놓고서는 지금에 와서 올해 예산서를 보세요. 이분들 교육을 해야 할 부분과 여러 가지 워크숍 등 기타등등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도 안 올라오고 회의 4번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무슨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가 되겠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세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책임을 통감하셨으면 그 분들하고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세미나를 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야 맞는 것이잖아요. 회의 4번해서 뭘 하겠어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유치추진위원회 집행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추가로 일정을 잡고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확대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지금 인원이 86명인데 어떻게 더 이상 확대를 시켜요. 그러면 약 200명으로 확대를 시킬 것입니까? 86명이면 제가 봤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현주
정현주간사
무엇을 확대를 시킬 것인데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확대시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주
정현주간사
지금 확대시킨다고 하셨잖아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논의를 통해서 집행부 쪽에 임원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현주
정현주간사
여기 자료 받았잖아요. 유치추진위원회활동 회의한 결과를 봤는데 제가 봤을 때 유치추진위원회에서 나와야 할 이야기는 다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창의비전담당관실에서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관련된 일을 하나도 안하셨다는 것이고 제가 문제의식을 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유치추진위원회는 1년에 회의 몇 번 하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추진위원회의 도움 없이 민간인들의 적극적인 활동 없이 어떻게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를 하실 것이냐고요.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이 만나주지도 않는다면서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제가 봤을 때는 2억 원, 3억 원씩 들여서 국제학술대회 하는 것보다도 유치추진위원회분들을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이분들이 중앙정부 한번이라도 더 방문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캐나다, 미국, 몽골 박물관 관장들이 국립자연사박물관을 화성시로 유치하게 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창의비전담당관실에서는 시립공룡박물관유치를 위해서만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유치추진위원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 못합니다. 이분들한테 지금 까지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국립자연사박물관하고 관련된 정보 모두 다 공개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용역 줬던 것, 박물관하고 관련된 용역 줬던 것 다 찾아서 유치추진위원회에 다 푸시고요. 강의 하시고 교육하시고 워크숍하시고 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민간인으로서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십시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국제학술대회 백번을 한들 천번을 한들 국립자연사박물관을 화성시로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정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51쪽을 보면 행자위에서 필터링을 하긴 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수장연구시설건립 근로자 기간제 보수 등에 7,590만 정도 올라와 있죠?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없다는 말이에요? 또 52쪽을 보게 되면 일반운영경비에 3D시스템 유지보수가 3,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었는데 3D시스템유지보수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러니까 스캐너하고 3D프린터를 금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잉크토너하고 프린터처럼 활용을 하다보면 일부분 수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시에 유지할 수 있는 비용들을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시스템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금년도에 구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수를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인지 유지보수측면...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보수측면보다는 프린터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가동을 시키다보면 사실은 노즐이라든지 전체적인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니고 노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즐이 막히는 부분들, 또 예를 들면 프린터액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구입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치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재일
서재일위원
금년도에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하셨었나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여러 번 연구용 레프리카를 출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캔작업을 10번 정도 실무자들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보정작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그것을 바로 바로 프린터로 연결을 해서 실험적으로 뽑아보고 하는 그런 작업들은 사실 많이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직원분들이 지금 시운전을 해 보시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시운전 단계는 넘었다고 보고요. 전문가단계는 아니겠지만 전문가에 준할 수 있을 정도의 가동기술들을 배워놨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서재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예산이 여러 가지가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의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간도 그렇고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특별히 담당관께서 소명을 하고 싶다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비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응혁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가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항상 감사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신데,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를 한다고 2,200만원이 올라왔어요. 평가를 한다고 해서 비리나 이런 부분은 없어진다고 생각을 안해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저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이런 취지입니다. 지난해 처음 4급, 5급에 대해서 도입을 해서 평가를 해 봤습니다. 당사자들한테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인사권자인 시장님한테만 내용이 전달이 됩니다. 저희는 통계수치만 있는데, 예를 들면 4급 공무원은 부당한 지시를 많이 한다, 5급 공무원은 복지부동을 한다, 이런 몇 가지 항목이 있고, 또 하나는 부하직원들이 볼 때 근평에 대해서 부적정한 근평을 하고 있다는 것이 통보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반성을 할 수 있고, 인사권자는 이것이 인사행정에 필요하다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저희가 청렴을 강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사실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실을 주관으로 공직자의 청렴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유명한 강사가 와서 공직자들이 해야 될 자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주기적이라는 기준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분기에 한번씩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 청렴도 평가의 기준에 맞춰서 교육도 같이 추가하면 좋지 않을까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자치행정과에 계상되어 있는 강사료를 가지고 1년에 한번 정도는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한번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그분들이 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공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비리 사례를 전달한다든가 아니면 청렴에 대한 너무 상위적 개념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신규공직자에 대해서는 저희시의 사례를 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강사는 매년 한번씩 하고 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한달에 한번씩 교육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월례조회요?
정주
김정주위원
네, 월례조회때 실학에 대한 부분을 전라도 무안의 전 국회의원 이었던 분이 와서 강의 하시는 것을 제가 모니터를 통해서 봤어요. 그런 부분을 강의 하니까 저부터도 “저런 부분이 맞다”라고 감명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교육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취해야 될 자세, 부동적이고 피동적인 부분, 부서간의 업무협조 등도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최소한 분기에 한번씩은 공직자들이 들으면, 그렇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강의를 들음으로 해서 마음가짐이 변하지 않겠는가,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비용은 들겠지만 화성시 1,600명 가까이 되는 공직자들을 위해서 그 정도의 교육비도 충당 못하는 화성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공직자들에 대한 자세나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평가의 기준에 맞춰서 교육을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김정주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감사기간 중이었었는데 감사보고서를 보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감감무소식이더라고요. 체육회의 감사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열람을 하겠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답변이 지금 까지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중간이라도 열람을 할 수 있다면, 공개가 안된다면 제가 직접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안 되는지...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시는데 제공 못해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지내온지 만 3년이 지나 가는데요. 처음에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우리 시는 감사 원문은 실명만 제외하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 부분을 접하시기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인지했으면 드렸을텐데 저는 지금 새삼스럽고요. 자료는 제공해 드리고요. 원문 자체를 공개하기 때문에 보실 수 있는 것을 안내를 해 드릴 것이고요. 또 실명이 필요하다면 일반 공개는 저희가 꺼리는 부분이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실명까지는 필요없습니다.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결과를 전부 읍면동이나 외부기관에 발송도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일반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게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십시오.
경오
김경오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방금 김정주 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보면, 저도 간혹 느낍니다마는 공무원의 청렴이야말로 화성시가 건강한 시로 발전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감사담당관실 역할과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교육이 여러 가지로 여의치 못하면 홍보물이라도 많이 홍보해서 공무원들이 청렴해서 건강한 화성시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감사담당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오정진입니다. 2014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공보담당실에서 화성시 홍보는 물론 언론 부분도 다 담당하고 계신데, 67페이지 홍보물 제작부분 시정기획홍보가 2억 2천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시정기획홍보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일전에 업무계획보고는 드렸지만, 우리가 홍보기획토론회나 홍보컨설팅, 홍보대사운영 등 예산총괄 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 일정 계획을 주시고요.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아닌데, TV방송홍보가 6억 1,600만원, 라디오방송홍보가 5억 900만원으로 잡혔어요. 이것도 내년도 계획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미디어 전광판 홍보도 같이 주세요. 그리고 언론광고료가 전년도와 같이 책정이 됐는데 일반운영비로 5억 5천만원이 잡혔어요. 금년도에 언론광고가 방송이나 신문에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무슨 광고, 얼마 이렇게 한 장으로 보기 좋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시에서 열심히 하고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다고 해도 언론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보담당실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도 고생 많으시지만 앞으로도 화성시를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중보일보하고 경기일보를 봅니다. 중부일보인가 보면 각 경기도내의 의정활동하는 것이 다 나와요. 그런데 화성시는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고 오늘 아침신문에 의장님 어디 간 것만 나오더라고요. 다른데는 일반 시의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이 나와 있어요. 한쪽면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화성시는 공보담당실에서 그런 부분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시정운영이나 의정운영이나 단신으로 각 신문마다 다뤄지고 있어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화성은 오늘 아침에만 의장님이 어디 간 것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화성시의 언론홍보는 의장님만 언론홍보에 나가느냐는 말이에요. 일반 의원들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안 되고 주로 의장님 활동만 나와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사무국과 이야기를 해서 보도자료 제공이 다양화 될 수 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의회에 언론홍보팀도 나와 있고 새로 했지만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주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지, 그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이 다른 시에서는 일반 의원들이 평의원들 활동하는 것도 주기적으로 나가는데, 오늘 신문도 보시고 어제 신문도 보세요. 다 한쪽에 계속 나가요. 시의원들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화성시의원들은 눈감고 있는 것이냐, 결국은 언론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언론예산 세워줄 필요도 없죠.
경오
김경오위원장
김정주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하고요. 화성시 의원이 17명이고, 물론 공보담당관은 시장님이 시정홍보 전반이겠지만 읍면동 사무소에 가도 홍보 사진이 걸려있는 것이잖아요. 총괄은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읍면동에 홍보 사진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각 지역에도 의원이 두 분 계실 때고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시장님과 의장님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들도 나름대로 각 읍면동에도 마찬가지로 배려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보담당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께서 인사말은 한 분만 하시고 각 실과소 과장님께서는 의례적인 것은 생략해 주시고 바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자치행정국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623억 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23억 9,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증액의 주된 요인은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관내기업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증가분 702억 9천만원,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50억원 등으로 향후 세입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시 재정운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자치행정과 330억 5,100만원, 안전총괄과 97억 300만원, 세정과 8억 3,500만원, 징수과 7억 8,600만원, 회계과 793억 5,300만원, 민원봉사과 15억 8,600만원, 정보통신과 76억 2,700만원 등 총 1,329억 4,400만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72억 2,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중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믿음직한 행정기반 조성과 체육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관리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및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21억 1천만원, 선거업무 지원에 2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 재해 없는 안전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인적 자연예방에 5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평과세확립과 지방세 납부 편의 확대 및 지방세입 증대를 위해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1억 2,800만원 재산압류운영비 등에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만족을 위한 직원복지향상에 4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시청사 및 차량관리에 5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속, 정확, 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실천하고자 화성시 콜센터운영에 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이티융합 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해 정보화 마을 관리자 육성지원 등에 1억 9,700만원, 동탄유씨티 관리에 2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장님께서는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세정과장 류희순입니다. 세정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과장께서는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2014년도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진표입니다. 2014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유한준입니다. 201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학헌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오
김경오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부소관 각 과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서 발언 신청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 안마의자보상교환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쉼터가 있는데 거기에 안마의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교환이 무엇입니까? 보상교환이라고 올라와서, 교체되어서 하는데 보상교환이 무슨 뜻이냐는 것이죠.
형일
박형일직원복지팀장
직원복지팀장 박형일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쉼터라고 해서 직원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데요. 거기에 총 9대의 안마의자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7대를 보상교환 하는 것인데, 2대는 작년에 이미 보상교환을 했고요. 보상교환이라는 것은 저희가 상품 A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쓸려고 50% 정도 할인해서 하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맞교환하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것을 주고 새로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240만원짜리를 주고 120만원에 했다는 겁니까?
형일
박형일직원복지팀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240만원 상당의 안마기를 주고 120만원에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형일
박형일직원복지팀장
그렇죠. 50% 정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선진행정벤치마킹으로 국제화여비에 3백만원씩 60명, 또 공직자 국외현장체험 2백만원씩 25명이 계상이 됐는데 선진행정벤치마킹 갔다 오고 나서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그냥 해외여행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느냐는 말이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여행을 갔다 오면 귀국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국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가 가서 배워온 부분, 선진행정이 있다고 하면 선진행정에 대해서 보고서에 기술하라고 해서 앞으로 그것을 참조해서 행정을...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많이 되느냐는 말이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보건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어느 일정한 부분이 반영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그 말씀 하실 줄 알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가봐야 효과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가려면 예산반영도 되고 해야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일본을 각 실무자들을 데리고 갔다 왔어요. 어린이집시설, 노인시설 다 갔다 왔는데, 그래도 의원들하고 같이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느껴야 예산 반영도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보완이 되지 의원들끼리만 갔다와도 아무 소용이 없고, 또 실무진만 갔다 와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발전적인 것이 아주 없다는 것은 아니고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보고 와도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엇박자가 나서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의원들 해외연수도 도마위에 오르는데 실질적으로 의원 해외연수도 바람직하게 가려면 실무자하고 같이 가서 같이 머리 맞대고 문제점도 파악하고 좋은 것도 배워야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지, 제가 선진행정벤치마킹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정에 도움이 되려면 같이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이라 생각되고요. 저희가 선진행정벤치마킹을 할 때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관련되는 상임위의 위원님도 같이 동행해서 가는 쪽으로 협의를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속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157페이지 회계과입니다. 공공청사 LED설치가 23개동으로 2천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LED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읍면동에 2천만원씩배분을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각 읍면동마다 알아서 LED설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계약해서 일괄처리 하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전체적으로 발주를 할 수도 있고, LED가 이미 정상적인 부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설계를 해서 읍면동에 2천만원 정도는 사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읍면동마다 크기도 그렇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2천만원씩 한다는 것이...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읍면동 청사 별로 신청사 내지는 구청사가 같이 구분해 있는데요. 신청사는 조금 크고 대략적으로 읍면청사 규모는 비슷하기 때문에 2천만원 정도면, 그동안에 청사의 전등 수를 봤을 때는 이 정도면 LED를 교체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이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내년도에 비봉하고 팔탄면청사 짓지 않습니까? 거기도 교체를 해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거기는 빼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23개동이 아니죠.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아니죠.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여기 23개동으로 와있는데, 비봉면하고 팔탄면은 청사를 짓는데 여기도 2천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 할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신청사 두 군데는 LED로 교체를 하지 않고 당초에 청사 지을 때 자체로 LED가 설계에 반영이 되고, 전체적으로 청사를 개수로 나눠놨지만 크고 작은 등이나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두 개동은 제외시키고 계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죠.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런 것은 삭감해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이죠.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이 맞는데 읍면동별로 규모 차이가 있어서, 어디는 1,500만원 들어 가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은 3천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어서 일괄해서 했는데, 21개동으로 했어야 했는데 죄송스럽고요. 일단 2개 읍면동은 빼고 적정히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23개에 대한 부분이 계상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결국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개동은 빼고 오든가, 아니면 23개동이라는 읍면동을 넣지 말든가 했어야 했는데, 그런 논리라면 여기는 4천만원 빼야 된다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규모가 큰 곳은 3천만원 드는데도 있고 해서 평균적으로 잡다보니까 전체 읍면동에 4억 6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애당초 견적을 따로 따로 해야죠. 2천만원에 대한 부분이 똑같이 갈 수는 없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23개동이니까 팔탄면, 비봉면도 LED를 설치하느냐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시행할 때는 읍면동별도 견적을 받아서 제대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 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그것은 정현주 위원님이 챙겨보지 못해서 미안하다네요.
현주
정현주간사
죄송하고요. 그러면 23개 읍면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빼고 그냥 4억 6천만원으로 하면 되겠네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메모해 놓으셨다가 확정서 나왔을 때 23개 읍면동을 빼고 그냥 4억 6천만원으로만...
정주
김정주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4천만원 깎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LED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청사들어 가는 것이 조달청 가격으로 견적을 받을 것인데 관내에 있는 LED사업체에서는 정식적으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데도 안된 곳도 같은 제품으로 할 수가 있는데, 대다수 조달청 가격이 일반 다른 가격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왜 굳이 조달청 가격으로만 해서 하는지, 절약을 한다면 똑같은 제품을 꼭 조달청에서 가져와야 하나요? 그럴 바에는 일괄적으로 동별로 나뉘어져서 동별로 사고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예산 반영해 주는 것이 더 낳지 않느냐, 조달청 가격으로 한다면 굳이 읍면동을 배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읍면동에 사업하고 난 다음에 전부 올리라고 하면 가격은 똑같고 개수의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조금 절약한다면 굳이 조달청으로만 애쓰지 말고 바깥 기업체도 얼마든지 많으니까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회계과장으로서 읍면동에 현재 이것만 가지고 다 완결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2015년도까지 목표로 잡은 안행부 지침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또한 LED등이라고 해서 읍면동의 등 길이가 다 같지는 않고 청사마다 규격이 다 다릅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읍면동에 에너지절약이 될 수 있도록 LED교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총괄 잡아놓고 곱하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실무진에서 체크하고 맞추는 것도 어느 정도 맞춰서 와야지요. 이런 것을 보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힘들다는 것이죠. 물론 회계과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계약을 하나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보다 머리가 더 잘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쌍봉구장의 잔디구장을 우리가 조달청으로 해서 입찰을 받죠?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일주일전에 어느 업체가 갈 것이라는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동호 담당 계장과 체육관광과장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얘기를 했어요. 조달청입찰하기 일주일 전에 5개를 올리면 자기들끼리 조달청 최저입찰가로 했기 때문에 단합을 해서 최종 입찰 업체가 어디라는 것이 벌써 일주일전에 나왔다, 이것은 회계과의 계약업무에 하자가 발생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잔디에 대한 부분을 했더니 우리가 입찰가격보다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싸게 입찰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달청 가격으로 합리적 방법으로 가다보니까 2억 정도를 더 비싸게 줬다, 이것은 2억원을 절약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실수한 부분이 아닌가, 단지 이것뿐이 아니고 일반 사회적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짜고 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란 말이죠. 우리가 들어 온대로 그대로 올렸는데 거기서 최저 입찰가격으로 자기들끼리 단합을 해서 입찰업체로 선정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다, 회계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서 예산에 대한 낭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과장님께서는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했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밖에서 사업체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단합해서 오는 것을 회계과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방법을 바꿔서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다든가, 그것에 대한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절약할 수 있는 방법과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연구, 노력은 회계과의 실무팀장님이나 여러 분들께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5억원 이상 넘어가고 10억원 이상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이 지금 연차사업이잖아요. 2010년도부터 이것을 봤는데 계속 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간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163페이지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지원에 6억 3천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복지정책과의 소관내용인데요. 국비가 70%로 지원되고 시비는 30%만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지역복지전달체계 담당자를 21명을 한명씩 두어서 지원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인건비입니까?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21명에 대한 인건비가 63억원 이라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네, 국비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82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화성 바로알기 사업에 약 200만원 계상을 해 놓고, 그 밑에 보면 바로알기 관내탐방에 행사비용으로 약 4천만원을 일회성을 해 놨어요. 이것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어차피 이탈주민 내지는 타국에서 온 이주자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늘려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일시적으로 한번해서 바로 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설명 부탁 드릴게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지원은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화성시 바로알기 관내탐방은 금년에 공룡알 화석지 부터 매향리 해양 방조제까지 걸으면서 현안지역 탐방이라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동서간 걷는 것으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동서간에 서로 알아야 화합도 되는데 동탄 신도시에 와계시는 분이 화성이 고향이 아니고 이주해서 화성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인데 화성시 전체를 잘 모르세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홍보를 하셔서, 동부에 계신분들이 서부지역에 오면 서로 문화교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이런 것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전개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서부에 계신 분들은 동부에 와보시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서부에 있는 것이 소외된 느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와서 보면 동쪽은 발전이 되고 서쪽은 미약하다 라고 하는데 동서간의 화합적인 차원에서라도 이런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런 사업을 전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85쪽에 직장예비군 지원사업이 있는데 다른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예비부대, 대대, 중대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희에게 부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탁기나 이런 생활용품들을 부대에서 지원받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향토예비군 중대에 방위협의회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85쪽은 직장예비군 중대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예비군 지원에 관한 것은 군부대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중대본부의 운영비 자체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내년도 51사단 예비군 운영지원 협의할 때 먼저 읍면동 중대본부부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달라고 주문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유 있는 예산이 아니라서 아마 세탁기라든지 이러한 물품까지는 구입해서 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은 여기서 사단에 주면 사단에서 일반대대 중대본부까지 하달되는 금액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예비군중대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피력할 때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합니다. 제가 방위협의회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듣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주면도 마지막 지역까지는 하달이 안 돼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람이 없는 거예요. 협조요청을 해서 잘 융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읍면 중대본부까지 육성지원금이 지원되는 부분을 챙겨서 군부대와 조율을 갖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너무 많아서 다 할 수는 없고, 안전총괄과에 109쪽에 보면 최고층 건물 핫라인 구축을 하신다고 되고 있어, 유해화학 물질보관차량 관리라고 했는데 화성이 유해화학물질 보관차량이 몇 대인지 알 수 있습니까?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한 대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한 대밖에 없습니까? 화성시 자체에?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네, 소방서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문섭
오문섭위원
일반적으로 화성시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학물질에 대해서 수시점검이라든지 안전교육에 대한 것은 잘하고 계시는지?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일단은 해당부서에서 공장의 화학물질을 일체 조사를 했고요.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피계획까지 공장별로 비상연락망 체계 이런 것은 다 갖춰놨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행정감사에서 했었는데 회의가 끝나고 그 다음날 사고가 났어요. 집행부에서 아무리 열심히 교육을 하고 강조를 하고 업체와 얘기를 해도 업체에서 사업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동을 제대로 옮겨주지 않으면 사고난 다음에 또 결국은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를 다 떠안아야 되는, 사회로부터 핀잔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내년에는 이런 사고가 절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강한 교육과 안전대비에 대한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고층건물의 핫라인 구축은 어떻게 하는 방법입니까?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50층이상, 200미터이상 건축물에 대해서인데 동탄에 메타폴리스가 있습니다. 직통전화, 전화번호를 돌리지 않고 전화를 들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핫라인을 소방서와 우리시와 메타폴리스 관리자하고 직통전화를 연결하는 선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경찰이나 이쪽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까?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소방서하고 우리시와 메타폴리스 관리자하고 핫라인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131쪽 세정과입니다. 지방세수증대사업을 보면 국제화여비가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들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나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8명으로 했는데 지금 50%를 세웠고요. 50%는 도세가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면 합쳐서 3천만원을 가지고 할 것인데요. 저희가 세정업무를 하는 것이 동무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세정과가 있습니다. 3개과가 해외선진세정을 연찬을 하고자 세운 여비가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이 매년 있는 것이잖아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저희는 올해 처음 세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선진세정에 관한 것들이 매년 세정과에서 올라왔습니다.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아니, 처음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작년도에도 보시면 선진세정에 대한 벤치마킹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선진세정을 하시는 것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것들을, 남들이 봤을 때 의문보다는 이런 것이 적절하게 필요하다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39쪽에 징수과입니다. 보전수입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초과세입으로 150억입니까?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온 것입니까?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내년도에 잡을 순세계잉여금인데요. 세입은 1월부터 12월까지 결정을 해서 그다음에 2월까지 수납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결산시점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잡는데 그렇게 되면 3회 추경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150억 이렇게 나오면 사업을 실제로 하기에는 늦은감이 있어서 올해는 내년 3회추경에 잡을 것을 본예산에 잡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마지막 예산추경도 있는데 되도록 이면 올해 했으면 올해 예산을 잡아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세입부서에서 올해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추계를 했는데 추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항상 약간의 차이는 생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마지막 결산할 때 되면 호주머니에서 다 털어내는 것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제대로 쓸 수 있게끔 각 실과의 있는 돈은 다 꺼내서 쓰시고 새로 예산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정보통신과 하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광대역 자가 통신망 구축 하는데 계속 사업으로 나오는 것이죠?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계속사업은 아니고 1차로 행정기관끼리만 연결하는 사업을 우선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CCTV나 이런 것도 2차로 연결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 17억 5,600원이 편성이 되면, 추경때 편성한 것이 20억이 현재 있습니다. 내년초에 그것하고 합쳐서 36억원으로 사업을 발주해서 행정기관간 망을 연결할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정보통신과는 전부 고액이에요. 단위도 고단위입니다. 1억원~2억원이 아니라 보통 10억원~50억원 이렇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광역 자가 통신망 구축에 연도별로 계속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당해에 다 끝나는 것이 안 되는 사업인지...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예산이 37억원 정도를 일시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 세우고 5억원 세우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세우다보니까 현재 설계만 완료단계에 있고요. 실제로는 하나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되면 내년 3월경에 실제 추진이 가능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내년에는 완전히 완공이 되겠습니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차질이 없도록 예산 범위내에서 잘 해 주시고, 너무 많아서 한 과에 한 개씩만 해도 제가 몇 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75쪽에 민원봉사과입니다. 화성시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시책사업인지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화성콜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까지도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준
유한준민원봉사과장
현재까지는 완벽하다고 볼 수 없고요. 이번에 15명에서 25명으로 10명을 증원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 사업소등 앞으로 8가지가 더 추가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체 처리율도 현재 63% 정도, 하루에 콜 량이 1,400통 정도 돼요. 통화량도 2천콜 정도 예상을 하고 자체 처리율 현재 63%에서 80%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2월말까지 각종 지방세라든지 다 교육을 해서, 현재 지방세라든지 상수도요금 이런 것은 저희가 고지서에 콜센터 대표전화를 병행해서 받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가 되면 내년부터는 콜센터로 전체적으로 민원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실질적으로 콜센터 운영이 현재 화성시에 있는 택시가 전체 다 가입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택시들이?
한준
유한준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일반 민원만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콜택시 운영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나요? 대중교통과 인가요? 고지서 발부할 때에 이런 사항을 넣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홍보가 됩니까?
한준
유한준민원봉사과장
지금 하루에 1,400콜 정도 받으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일일이 다 받아야 하는데 63% 정도는 자체 직원들이 다 홍보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내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화성시에 얼마나 이득이 될 수 있는지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 사회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관계개선 문제가 상당히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까지도 말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한준
유한준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상담원들이 25명이기 때문에...
문섭
오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제일 민감한 사항인데 165쪽에 나와 있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데 여기에 두 분만 올라와 있어요. 두 분이 쓸 수 있는 연간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 금액밖에 없습니까? 밝히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해 주십시오.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내역과 같이 세웠고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는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의원들 중에는 상당히 이런 문제에 민감하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되도록, 업무를 하다보면 이 돈 외로 그 이상으로도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성시민의 혈세를 누구보다도 간결하게 맞춰야 하고 절약을 해 줘야 될 분이 시장과 부시장과 관계공무원중역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시민들의 혈세를 제대로 써야 하는데 혹시라도 실과에서 전체를 공개하라고 하면 상당한 액수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끝나면 별도로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자치행정과 보면 자원봉사센터운영비 관련해서 사업비가 2억 5,400만원 잡혔어요.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면 자료를 주셔도 됩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주
정현주간사
80쪽에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2억 5,400만원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123쪽에 안전총괄과 보시면 기금이 작년 예산에서는 10원억이었고 올해는 20억원으로 상승됐어요. 그런데 운용기금계획서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사업계획서안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세요.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별도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재난관리기금이 배가 오른 것이잖아요.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34억원이 추경에 별도로 들이와서 34억원 들어와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총 34억원이요?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올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별도로 법정적립액을 저희가...
현주
정현주간사
법정적립액이 얼마예요?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 35억원 잡혔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정현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재일
서재일위원
123쪽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기금조성 기금전출금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에서 20억원 정도를 세워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오
김경오위원장
지금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재일
서재일위원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화성시에 법정 기금을 얼마정도 세워야 합니까?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최근 3년간 보통 세외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세워줄 수 있는 법적 금리가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는 34억의 법정적립액을 받았고 내년도에는 3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 문제가 재난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필수적으로 안 세워주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추경에 별도로 15억원을 더 세우려고...
재일
서재일위원
추경전에 재난이 발생됐을 경우에...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지금 적립기금이 10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쪽에는 편성이 돼 있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별도로 예산에...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100억원 정도가 있으시다면 이쪽으로 세워주셔야죠.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30억원을 내년에 세출예산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수입액은 20억원을 했지만 내년에 세출액은 30억원을 잡았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차라리 안전총괄과쪽에 편성해 주는 것이 편한 것 아니에요? 왜 다른 쪽에다 세워놓죠?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아니, 기금으로 별도로...
재일
서재일위원
제 얘기는 그정도 여유 안전관리기금이 있다면 안전총괄과에서 아예 세워놓는 것이 편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35억원을 세우지 왜 20억원을 세웠냐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별도로 예산파트와 협의해서 추경에...
재일
서재일위원
어차피 있던 기금을 부서로 세워주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니냐는 것이죠. 왜 다른 부서에서 세웠어요?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아니, 다른 부서에서 세우지는 않은 것이죠.
재일
서재일위원
법정적립금이 100억원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20억원을 세우는 것보다 30억원을 세워주시는 것이 편하신 것 아니에요?
경오
김경오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서재일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세요.
현주
정현주간사
기금계획서와 관련해서 23~30쪽까지 재난관리기금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25쪽에 수입액은 94억 7,700만원으로 잡혀있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금년도 예산이 올해 말 수입이 74억 5,70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거기서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과 이자수입 94억 7천만원 잡은 것이고요. 지출액에 대해서는 30억에 대한 사업비를 잡은 것입니다. 예치금이 44억 7,700만원, 그래서 94억 7,700만원에 대한 세출 지출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잠시만요. 박기영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박기영 위원님 목소리 때문에 설명을 못듣겠어요. 지출액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시설비가 20억원으로 잡혔고요. 사무관리비가 10억원인데 30억원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을 잡은 것이고요.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것이 20억원, 예치금이 44억 7,700만원에서 9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26쪽하고 27쪽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26쪽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고요. 전년도 74억 5,700만원은 전년도, 금년도 말 집행잔액, 지출잔액에 대해서 74억 5,700만원이 전입되는 것이고요.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이 전입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일반회계에서요? 27쪽과 28쪽...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그것도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마 말씀드렸던 사무관리비 10억원과 시설비 20억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라 똑같습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정현주 위원님 질의 하실 동안에 불편하신 것이 있어요? 왜 이름까지 내걸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현주
정현주간사
박기영 위원님 목소리가 커서 공무원 분들이 저한테 설명을 하시는데...
기영
박기영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면 되시는 것이지...
현주
정현주간사
안 들려서 제가 듣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기영
박기영위원
다시 한번 질의 하시면 되는 것이지 왜 제 이름까지...
현주
정현주간사
제가 설명을 듣는데 방해가 되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공무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질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제 이름까지 얘기를 하세요.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영
박기영위원
하고 안하고는 제 자유입니다.
현주
정현주간사
여기가 지금 자유의 공간은 아니죠. 공무를 하는 장소인데...
기영
박기영위원
나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 왜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러세요.
현주
정현주간사
말씀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제가 설명을 듣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렇게 말씀 드린 것이잖아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제 이름까지 걸고 넘어가세요.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그렇게 큰소리로 말씀을 안 하시면 되잖아요.
기영
박기영위원
나름대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가지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름까지 거론하면 안돼잖아요.
경오
김경오위원장
다른 말씀하시고 박기영 위원님 별도로 말씀하시구요. 질의 하실 내용 먼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름까지 거론하면 안돼잖아요.
경오
김경오위원장
질의 하세요.
기영
박기영위원
제 얘기가 잘못 됐어요? 이름을 말하면 안돼잖아요. 시끄러우면 시끄럽다고 얘기하고 다시 질의 받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박기영 위원을 왜 얘기 하세요? 이것 속기록에도 남는 것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간사
그러면 그렇게 안 하셔야지요. 그렇게 안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은 정현주 위원님이 그렇게 들은 것이고 제가 방해를 한 것이 뭐가 있어요?
경오
김경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박기영 위원님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박기영 위원님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자치행정과에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질의를 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질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화성시의 중심역할을 하다보니까 많은 질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6쪽에 보면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각 23개 읍면동에 4천만원씩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23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의 인구를 봐도 4만, 5만씩 되는 곳도 있고 4천명, 5천명되는 그런 읍면동도 있습니다. 거기에 일괄적으로 4천만원씩 예산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괄적으로 읍면동에 4천만원씩 해서 23개동에 대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인구가 많은 곳은 그 만큼 활성화는 잘 되어 있겠죠. 운영이 잘된다고 보는데, 또 일부분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활성화를 시키 고자해서 일괄적으로 4천만원씩 배정해 놓은 것이지 잘된다고, 물론 더 주면 좋지 잘 운영이 안되는 곳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산집행을 하면서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된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각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부분에 강사료 부분이 많아요. 도시지역은 대부분 잘된다고 보이는데 도시지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읍면지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강사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더 운영하고 덜 운영하고 그런 차이지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아마 읍면 주민자치별로 생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의 묘는, 벌써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죠.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자발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초석을 화성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가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가면서 화성시에서 예산이 줄어야 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까지 보면 4천만원 이라는 예산이 오래도록 지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가 적은 읍면동 단위에서는 사실 주민자치의 운영에 상당히 어러운 점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읍면동을 일괄적으로 4천만원씩 예산 지원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하고 그렇지 않은 읍면동에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앞으로 화성시에서는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된다. 점점 줄여나가면서 자발적으로 센터운영을 하는 것을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일률적으로 4천만원씩 나가는 부분은 그 프로그램 운영을 대개 면지역이나 동지역이나 사실 프로그램 운영 수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동일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감문제는 저희가 더 발전적인 토론을 갖은 다음에 각 위원장님들과 토론을 갖은 다음에 조정해서 점차 시정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 이야기는 충분히 했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자치행정과의 질의인데요. 7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의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지원이 읍면동에 내년도에는 500만원씩 6군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라면 10개 읍면동을 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왜 줄여서 하십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금년도의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개를 했었는데요. 읍면동별로 사업공모 합니다. 그런데 사업공모 신청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6개 읍면동으로 하고 요. 그 다음에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2013년도 활성화 내용을 보면 대다수가 사실 이 사업은 연계성이 있는 지속사업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셨는데 내년에 갑자기 6개로 줄어드니까 4군데 읍면동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네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특성화 하는 것은 시책이 특정화 된 것들만 하는데, 병점2동은 동행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취지로 지역발전과 지역 어두운 곳을 찾아내서 동행하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들인데 갑자기 줄어서 올해 계획이 달라져서 그런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안이 들어오면 받으셔서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해 주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회계과 159쪽 아까 했는지 모르겠는데 선진회계제도운영 봐주세요. 이것이 매년 올라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진회계제도 운영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도대체 선진회계운영을 무엇을, 화성시가 상당한 위치에 와있다고 개인적으로 평을 해 드리고 싶은데 159쪽 중간에 보세요. 7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업무추진비에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오문섭 위원님, 아까 한번 질의해 주신 것인데요.
문섭
오문섭위원
질의했는데 제도적인 것을 작년하고 연도별로 오는 것이 같은 내용을 계속하시는 것인지 체계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정부 전체의 기관운영비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시장 군수님이라든가 대통령이하 기관운영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화성시에 걸맞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3천만원, 4천만원으로 우리 지역에 배정되는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짰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59쪽에 업무추진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선진회계제도에 관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이 추진비가 집행부의 시장이나 부시장에 관한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는 추진비가 아닌가 싶어서...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기관운영이 아니고 시책추진비로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장, 부시장님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계상해 놓은 것을 보니까 매년마다 올라오고 있는데 금액이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변형되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이런 서류 하나도 여기에 나오는 세입세출 관계와 다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것을 믿고 해야 하는지, 문구 하나도 똑같지 않은데 무엇을 어떻게 믿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선진회계제도 7천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제가 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행정자치위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선진회계제도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기관운영 말고 모든 실과장이나 실국장이나 실국장님들 모든 분들이 시책추진비 기관운영비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사항이 시책에 관련된 부분이 기관장이라던가 부기관장님이나 회계제도에 관련된 것이 약간의 사업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냥 업무추진비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편했을 텐데 다른 명칭을 썼기 때문에, 이미 다른 명칭은 다른 부서에 들어 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추진비 삭감시킬까요? 다른 업무 부서에 들어 가는데...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재일
서재일위원
말씀을 잘못하셨죠?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박기영 위원께서 질의 하실 내용에 대해 저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잘되는 곳이 있고 잘 안 되는 곳이 있고, 큰 곳이 있고 작은 곳이 있고, 예산이 일괄적으로 나간다면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4천만원을 소진하는 그런 지역도 있을 것이고 해서, 잘 되는 곳은 지원이 더 되더라도 잘못하는데는 억지로 맞추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LED도 주민자치특성화사업지원 이라는 부분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21개 읍면동으로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23개로 한 것은 앞으로 조심해 주세요. 이런 것을 모르고 지나면 마치 위원들이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무시당하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오늘 심재만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 담당 팀장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화성시에 꼭 필요한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열심히 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화성시가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안전자치행정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