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김정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14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고,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은 김종희 의원 등 모두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날로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구청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0일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박찬호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차혜진 의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 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의장
김영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제2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서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일동 임대주택건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 심상진 회장님 외 네 분이, 그리고 상일동 심무연님과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본부 성찬경님께서 우리 의회에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의회를 대표하여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구정질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평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하고,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여 건설적인 강동구를 만들어 나가고자 상호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의 질문은 지역구민의 대변자로서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요지를 잘 파악하여 소상하고 충실한 답변과 함께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동 회의규칙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또는 일문 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일괄질문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구정질문은 모두 열한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행정에 반영할 것은 즉시 반영하고 시정할 것은 신속히 시정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그리고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의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회의진행은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질문의 요지에 따라 질문을 하시고 가급적 구청장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해당 국장이 추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40분 발언시간이 초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중단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네 분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중식후 오후에는 조례안을 모두 처리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질문하는 의원이 답변석에 나오시기를 요청하고 자리에 들어가심을 요청시 의장의 허락으로 갈음하겠으니 각 의원님들은 원만히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여성의 섬세함으로 강동의 살림살이를 챙기시는 김정숙 의장님, 안병덕 부의장님, 강동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지역 출신 구의원 김종희 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강동구는 예나 지금이나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만큼 지혜를 모아 하루빨리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사람이 더 이상 모이지 않게 되어 강동의 발전을 꾀할 수 없게 됩니다. 강동에는 새로운 역사가 필요한 곳입니다. 도약하는 역사, 발전하는 역사가 절실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고 현실에 맞닥뜨린 문제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성장과 발전이란 없습니다. 공직자는 구민의 공복입니다. 구민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일이 공직자가 가야할 길이라고 합니다. 좋은 행정의 전제조건은 발상의 전환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 내는 것이 말입니다. 좋은 행정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는 결국 시민이,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발상을 할 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가 발전하면 도시가 발전하고 도시가 발전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서 경제적 효과를 새롭게 창출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 문화가 곧 돈이라는 말입니다. 행정은 이론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가 바탕이 되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남, 구리, 남양주 등 동부지역의 위성도시가 급팽창함으로써 강동구는 동부지역의 위성도시를 거느린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동구의 입장에서 위성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꾸준히 강동구로 몰려오게끔 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그래야만 강동이 동부수도권의 경제중심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강동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이제부터 이해식 구청장에게 강동구 구정 전반에 걸쳐 궁금한 사항을 일문일답을 통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덕택지지구단위계획구역 상일동 300번지 일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고덕택지개발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해식구청장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전타당성 심의위원회 상정 결과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금년 4월 재정비 하는 것으로 심의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는 기초조사와 현황분석을 완료하고 계획의 기본 구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동
상일동김종희의원
300번지 일대는 용도지역 제1,2,3종 일반주거 단독주택용지에 묶여 있어 인근 삼성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대기업이 많이 입주 완료된 지금 이 일대는 공동주택 세대수 제한 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현재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인접 첨단업무단지를 지원하는 토지이용계획 등 도시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일부 상업시설 용도제한과 공동주택 세대수 제한 등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음은
다음은김종희의원
상일동 300번지 일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상일초등학교 이전문제와 고일초등학교와 시각장애인센터 토지교환 후 재건축에 대해서 본의원이 여러번 5분 발언 또 구정질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이해식구청장
우선 상일초등학교 이전문제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일초등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강동교육지원청에서 이전계획이 확정되어야 가능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의원
시각장애인과 고일초등학교 이렇게 맞교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신적 없으십니까?
이해식구청장
예, 그것은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김종희의원
상일초등학교 이전문제는요?
이해식구청장
역시 상일초등학교 이전도 동문회라든가 또는 학교측의 입장 또 지금 찬성하고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역에 여건변화가 초등학교를 당장 이전해야 될만큼 그렇게 시급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의원
,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할 때 상일초등학교 이전문제도 연구용역에 넣어서 같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제의견입니다. 그래서 실시용역 줄 때 상일초등학교 이전문제도 같이 한번 연구해 보라고.
이해식구청장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이전계획이 있어야 그게 검토가 가능한 거니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래서
그래서김종희의원
청장님께서는 동문회 체육대회에서 인사말 도중에 상일초등학교 이전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동창회나 인근 상가 주민이라든가 또 학부모라든가 학교장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이전을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교육청 하고 상의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여건 변화가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일동 300번지 일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아! 여기는 했고요. 고덕택지지구단위계획구역 추진계획을 살펴 보면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2월 재정비 완료 및 결정고시 시기로 잡았는데 이 시기에 모든 용역이 완료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지금 현 단계로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의원
본의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지역에 설명을 했더니 이게 선거용이 아니냐, 내년 6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한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지역주민들이 믿지를 않아요.
이해식구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선거 끝난 이후에 발표하는 거니까 선거용은 아니지요.
김종희의원
예, 글쎄요 지역주민들이 하도 믿지 못하는 정책을 하다보니까 이 문서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도 잘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청장님께 오늘 정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동구 지역난방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명일동 신동아, 우성, 현대, 주공 9단지, 삼환아파트가 내구연한이 오래되어 녹물과 보일러 파손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사에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지역난방 공급을 받고자 코원을 입주자대표님들을 모시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코원 담당자의 브리핑에 따르면 현재 강동 집단에너지 시설로는 명일지구에 지역난방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추가건설이 이루어지는 2020년에 가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입주자대표들과 소장들이 무척 실망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좀 더 빠른 시기에 명일지역 지역난방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해식구청장
이 민원은 누차 제기되어 온 민원이지요. 지난 1월에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고 3월달에는 명일지역 노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님들의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코원 에너지서비스와 수 차례 협의하는 등 노력을 해왔습니다. 마침 2013년 11월 21일 하남 강동간 집단에너지 열배관 매설공사가 삼성엔지니어링 입구에서 하남 시계까지 우리구 도로를 굴착하고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득해야 하는 그런 사정이 생김에 따라서 명일지구 지역난방 조기공급을 강력히 요청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일지구 지역난방 조기공급을 조건부로 해서 허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2014년 12월 명일지구 지역난방 공급은 물론 재건축아파트 등에 대해서도 입주시기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답변김종희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덕강일보금자리주택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고덕강일보금자리주택 건립계획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잘 아시다시피 2011년 12월 8일날 지구지정이 됐고 2012년 12월 21일 지구계획 승인이 됐지요. 그런데 지금 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서 지구계획 변경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종희의원
이쪽 지역에 토지보상은 지금 감정평가라든가 여기에 조사는 끝났습니까?
이해식구청장
그렇지 않고요. 우리구에서는 늦어도 내년초에는 보상을 실시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SH공사의 부채문제라든가 이런 사업 여건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지구계획 변경승인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내년도에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2015년 이후에 물권 조사 그리고 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의원
보상이 한 2015년 내지 16년도 정도 되어야 된다는 얘기시지요?
이해식구청장
예.
음은
다음은김종희의원
2012년 12월까지 공사 완료될 예정이었던 고덕동 리틀야구장 건설은 왜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그 계획대로라면 벌써 완공되어서 이용하고 있어야 될 시기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해식구청장
그러니까 리틀야구장 이전부지가 고덕강일보금자리 부지내로 편입되면서 지구계획이 지정되고 승인이 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고덕강일보금자리 사업과 같이 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의원
그동안에 내려왔던 예산은 지금 다시 서울시로 반납 했나요? 리틀야구장 건립비에 대한 예산이 내려 왔었잖아요?
이해식구청장
애당초 설계비가 반영된 거 있습니까?
김종희의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거라 예산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우리 구비로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약만
계약만김종희의원
있었고요?
이해식구청장
예.
음은
다음은김종희의원
고덕강일보금자리주택 건립계획을 살펴 보면 그 안에 공공청사, 호텔 또 이케아, 교육 연구시설 등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해식구청장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고덕강일1지구에 공공청사 그리고 상업업무용지가 계획되어 있고 우리구에서는 상업업무용지 내에 호텔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SH공사와 협의해서 지금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수립김종희의원
중에 있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예.
혹시
혹시김종희의원
청장님께서는 고덕강일보금자리주택 건립계획 내에 공공청사 부지에 강동행정타운 이전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이해식구청장
지금 국가적인 재정난 상황이고 그래서 행정타운을 이전하려면 아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검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다른 기관에 이전의사가 있는지 확인했는데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은 없었습니다.
현재
현재김종희의원
강동구청사 위치는 강동 주민이 이용하기에 너무 외지고 또 교통이 불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강동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또 교통이 편리한 길동생태공원 앞 두산연수원 부지 일대나 또 아니면 온조대왕체육관 앞에 우리 도시텃밭 가꾸는 쪽 아니면 온조대왕체육관 뒤쪽이나 강동구 구대성웨딩홀 자리에 옮길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청사를 신축하는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호화청사 논란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그다지 반기지 않는 사업이지요. 그리고 또 더구나 그런 여론의 따가운 질책 이후에 사실상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사를 만들려면 최소한 건축비만 80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구상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희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장께서 2012년 상해, 호주 이케아 매장을 방문한 것으로 아는데 그 후 방문을 통해 강동구는 이에 대한 준비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해식구청장
2012년 10월에 중국 상해와 호주 시드니시에 이케아 매장을 직접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방문한 목적은 이케아 입점으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그리고 지역 가구업계 등과의 상생방안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내 제1호 매장을 건립 중에 있는 광명시도 저도 방문을 했고 우리 직원들도 수 차례 방문을 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대책 그리고 관련 업계의 동향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국내 가구전문가, 유통전문가, 연구원, 가구업계 관계자와 함께 이케아 유치시에 문제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케아 국내진출에 대한 대책으로 가구산업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구에서 아주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의원
청장님께서는 이케아 매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강동구 소상공인들과 또 인테리어 업자 동종업계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식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종희의원
지난 11월 29일 동아일보 1면 기사내용에 병원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관광 숙박업도 운영할 수 있다는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병원은 718개가 있고 그 중 종합병원이 3개, 기타 병원이 24개 또 개인병원이 691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종희의원
강동구 관내 외국 의료관광객이 얼마나 오는 것으로 청장님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해식구청장
2012년도 기준으로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외국인 환자는 모두 2,000여명 정도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러시아가 1,300여명이고 중국, 몽골 등 여러 나라에서 방문해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의료관광을 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주로 중증질환자가 치료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인 강동경희대학교 의대병원의 경우에 러시아 국적 소유자가 80% 이상이고 주로 암치료를 위해서 방문하기 때문에 추가에 관광을 병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숙박시설 연계 정도에 추가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원이
본의원이김종희의원
경희대병원 원장님과 또 홍보실장님 하고 대화를 통해서 알아 봤는데요. 러시아나 또 몽골 이쪽에서 많이 오는데 현재 강동구에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묵기 위해서는 롯데나 워커힐이나 이렇게 다 외부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병원 원장은 가급적이면 빠른시일 내에 경희대병원부지 안에 또 숙박업 호텔을 한번 유치해 보겠다고 계획서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계획이 올라오면 청장님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외국 의료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숙의장
김종희 의원님, 구청장님! 지금 시간이 20분이 경과돼 갑니다. 가급적 질문요지에 의한 질문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질문을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김종희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한 가지 곁들이고 싶은 것은 암사선사유적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외국인들이 왔을 때 관광루트를 좀 개발해서 암사선사주거지, 영화영상박물관 또 경희대병원, 아트센터 이렇게 연계된 그런 관광코스를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동구 공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강동구 공유재산 매각은 몇 개이며 대금은 얼마 정도 받으셨습니까?
이해식구청장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매각한 구유재산은 18건에 45필지이고 매각대금은 74억 8,800만원입니다.
원이
본의원이김종희의원
올해 2014년 예산서 맨 뒷장을 살펴 봤더니 맨 뒷장에 공유재산 현황조사서라고 이렇게 올해는 또 친절하게 나와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토지가 2012년에 수량이 2,264개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2013년말을 보면 2,238개로 수량이 한 26개 이렇게 토지가 줄었고 그 다음에 건물은 141개에서 140개로 건물이 하나가 지금 줄었거든요. 2012년, 13년 비교를 했을 때, 그렇다면 토지 26개는 어디어디에 있는 토지 26개를 매각하셨습니까?
이해식구청장
그 구체적인 사항은.
러면
그러면김종희의원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문서로써 26개 토지매각한 것과 건물 1개 매각한 내용을 문서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강동구 공유매각 대금은 다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일반회계로 세입처리 되는 거지요.
김종희의원
일반회계로 처리하셨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종희의원
2011년 6월 강동경찰서 국공유재산 교환대금 55억 5,904만원은 신청사건립기금에 입금시키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도 바로 그게 신청사건립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매각을 하면 매각대금이 발생하면 바로 세입조치가 되는 거지요.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는 세입조치가 되고 다만, 신청사기금을 얼마만큼 조성해서 넣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의원
, 좀 전에 청장님께서 일전에 말씀하셨지만 청사를 지을려면 800억 정도가 필요하고 리모델링만 하더라도 한 80억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강동구 신청사건립기금은 지금 얼마나 비축되어 있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신청사건립기금은 현재 약 한 27억 정도가 있습니다.
김종희의원
그 27억 밖에 없는데 강동구 토지매각비를 받았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남겨서 일반회계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다음 연도에 2012년 정도면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입금을 시켜서 경찰서가 눈에 보이게 올라오고 있는데 다 짓고 나면 리모델링을 하든 짓든, 저희가 호화 청사를 지으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구청이 오래 되었으니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짓는 비용이 훨씬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좀 모아 두었다가, 다음 구청장, 청장님이 아니시더라도 다음 구청장이 들어왔을 때 청사를 건립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해식 청장님은 55억을 지금 다 써버려서 없잖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식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매각대금이 발생하면 그걸 신청사 기금으로 바로 넣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세입세출 조치가 된다는 거죠. 된다는 거고, 신청사 기금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넣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청사 기금으로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신청사를 신축하려면 여건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쎄요
글쎄요김종희의원
, 청사 지으려면 800억이 필요한데, 리모델링 하는데는 돈이 안 들어요? 리모델링 하는데도 제가 감사할 때 보니까 80억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준비한 게 27억이잖아요? 내년, 내후년이면 경찰서가 다 지어져요. 그럼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7억 가지고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까?
이해식구청장
리모델링 시기가 닥쳐오면 그때 당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가 있고요, 다만 신청사를 짓기 위한 기금으로 그것을 다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지금같이 예산 형편이 어려운데 그것을 어떻게 다 넣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는
이해는김종희의원
하는데요, 청장님, 다음 청장님이, 청장님이 내년에 당선되어서 들어올지 안 들어도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음 청장이 들어온 임기 동안에는 경찰서가 다 짓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든 신청사를 짓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그쪽에 55억 가지고 땅이라도 사 놓았으면 후임 구청장이 일하는데 수월하지 않나, 꼭 혼자 내 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식구청장
법적 의무경비가 엄청나게 늘었고 복지비용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잘 아시면서 왜?
김종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교육지원과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던 중 2013년 친환경 무상급식 거기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저기보면 전입금이 주차장특별회계인데요, 청장님은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무상급식에 쓰지 않았다, 일반회계로 넘겨서 썼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조례안 검토 중에 나타난 걸로 보면 잉여금이 친환경 무상급식 2013년도 쓴 내용에 잉여금이 298억 1,600만원이 사용이 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이 100억으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이 주차위반으로 납입된 세금을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무상급식에 사용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 일반회계에 일반재원으로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를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전입을 한 것은 아니죠.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저기 근거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전입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100억하고 나와 있잖아요?
이해식구청장
그것은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회계의 일반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일반김종희의원
원리 좋아요.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총액을 지금까지 얼마나 갖다 쓰셨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지금 250억을 썼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저희가 따로 50억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종희의원
2011년 100억을 갖다 쓰셨고 2012년 50억, 2013년 100억, 2014년 50억, 전 신동우 구청장 시절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300억을 비축해서 넘겨 주었는데 이해식 청장님 들어오셔서 2011년부터 주차장특별회계 300억을 제로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강동구 주민들이 낸 세금을 친환경무상급식에 갖다 펑펑 써도 되는지.
이해식구청장
친환경 급식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여기김종희의원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다음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대체 얼마나 썼나 하고 본의원이 자료를 살펴봤더니 203억 4,349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해식구청장
193억이고요, 203억에서 2010년도에 지출한 10억은 무상급식 예산이 아니고 친환경급식 예산입니다.
김종희의원
친환경급식이나 무상급식이나 다 급식이죠.
이해식구청장
그게 아닙니다. 틀립니다. 아니, 엄격하게 틀리죠.
아니
아니김종희의원
, 엄격하게 틀리지만 무상급식이든 친환경급식이든 없을 때는 제로잖아요? 교육경비에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공유재산 매각대금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제 팔 땅도 없어요. 아까 26개 건물하나 다 팔고 제가 질문 했을 때 답변하세요. 공유재산매각도 없고 주차장특별회계도 이제 제로가 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무상급식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다음 구청장이 오니까 무상급식을 하든, 말든 상관 없다 나는 제로로 다 쓰고 나가니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이해식구청장
아니, 그런 무책임한 말씀은 하지마시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전입을 해 가지고 무상급식에 사용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아니
아니김종희의원
, 여기 근거 자료가 있잖아요?
이해식구청장
그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의원
, 여기 근거자료가 있잖아요? 전입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100억에서 썼다고 자료로 나와 있잖아요?
이해식구청장
어떤 서류인지 제가 금시초문이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회계의 일반원리를 말씀을 드린 거고.
아니
아니김종희의원
, 청장님, 시간 없으니까 그만 하세요.
이해식구청장
아니, 조금 더 들어 보세요. 왜, 질문을 해 놓고, 제 얘기 더 들어 보세요. 무상급식은 잘 아시다시피 문용린 교육감의 공약이었고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국민들이 다 합의하고 있는 바이고요, 그렇죠?
장님
청장님김종희의원
,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료를 확인하시고요, 자료를 확인하셔서.
이해식구청장
처음 들었는데 제가 지금 보이지도 않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종희의원
확인하시고, 앞으로 무상급식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식구청장
무상급식은 강동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급식법을 국회에서 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청장 어떤 개인의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냥김종희의원
계세요. 됐어요.
김정숙의장
자, 김종희 의원님도 주차장특별회계가 111억에서 50억을 이번에 일반회계로 가면 61억이 남는 것입니다. 제로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아니
아니김종희의원
, 그것은 2011년부터 모은 게 61억인데 그것을 또 내년에 쓰겠다는 거예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센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해식구청장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21조에 의거해서 영양사 등 전문가의 고용이 어려워서 급식관리가 취약한 100명 미만의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키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원이
본의원이김종희의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없을 때에도 어린이회관 내에 영양프로그램 1주일 식단표가 나와 있고요, 또 보건소 위생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급식 영양사들이 짜 준 식단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다 그 식단보고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로 다운 받아 가지고 충분히 하는 것을 무슨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세금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식구청장
그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다음김종희의원
, 청장께서는 5년 앞도 내다 보지 못하는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신동우 전 구청장께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길동, 암사동, 천호동을 통합하여 행정 예산을 절약하셨고 또 예산 절감을 위해 수행비서도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예산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세입 부분에서도 전임 신동우 청장께서 강동구 살림살이를 알뜰살뜰하게 해 가지고 강동구 우성원 안에 치매어르신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2007년도 400억을 들여 가지고 요양원 부지를 사 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해식 청장은 전임 구청장이 사 놓은 치매요양병원을 2011년에 70억 팔려고 내 놨는데 세입으로 잡았는데 팔리지 않았어요. 2012년 80억, 또 안 팔렸어요. 또 올해 예산에 93억에 팔겠다고 가용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우성원을 팔려고 하십니까? 원래 답변에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치매요양원이 왜 안 지어 지냐, 그때 답변은 2단지 재건축이 도래하면 진입도로가 생겨서 그때 가서 치매요양병원을 짓겠습니다하고 계속 사고이월로 넘겼어요. 그런데 청장님은 전 구청장이 사놓은 땅을 이것마저도 팔아먹으려고 우리 93억에 내 놓았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해식구청장
자기 돈이 아니라고 마음대로 쓴다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구정질문을 하시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것은
그것은김종희의원
제 의견이고요. 청장님, 하여튼.
이해식구청장
그리고 동을 통합을 한 것은 우리구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2007년도에.
것에
그것에김종희의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식구청장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한 거고.
김종희의원
왜 우성원 땅을 또 가용예산을 잡아 놨다는 거예요. 93억에.
이해식구청장
답변을 드릴께요.
김종희의원
답변하세요.
이해식구청장
이것도 수차 구정질문에서 나와서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이예요.
김종희의원
왜 또 올려놨어요? 이제 2단지 재건축이 눈 앞에 도래되어서 치매요양병원으로 지을 시기가 되었는데.
이해식구청장
근본적으로 지금요,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 특히 자치구 예산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은요.
거야
그거야김종희의원
, 무상급식하고 보육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식구청장
그게 누구의 책임이예요? 우리 모두의 책임 아닙니까?
우리
우리김종희의원
모두의 책임이 아니예요. 정책을, 무상급식을 실시한 정책자들이예요.
이해식구청장
아니, 그것은 새누리당 대선 공약이었어요.
리당
새누리당김종희의원
대선 공약 저는 묻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구의 무상.
이해식구청장
아니, 그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의원님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우리 국민들이 모두다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해야
해결해야김종희의원
돼요. 그래서 내년.
이해식구청장
그래서 이것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문제를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지금김종희의원
질문드린 것은 우성원 땅을 매각하려고.
이해식구청장
그리고 요양원 관련해서는 누차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립 요양원을 지을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은 지금 일반병원이라든가 일반 민간에서 요양원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신동우 청장님 당시에는 공약을 내세울 때는 그런 어떤 정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구립요양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 다 하게 되니까 구태여 구에서 요양원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요양을 만들면 아시다시피 거기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한번 만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예요. 계속 운영비는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김종희의원
예, 맞아요.
이해식구청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안고 우리가 요양원을 지어야 되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면서 그 요양원 부지를, 그 요양원 부지가 사실은 쓸모 없는 상태에 들어간 거니까 저희가 일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매각조치를 결정했던 거죠. 그리고 의회에서도 다 용인을 하시고.
저는
저는김종희의원
반대 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해식구청장
지난 시기에 76억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셨잖아요?
김종희의원
승인했는데 지금 안 팔렸잖아요? 올해는 93억.
이해식구청장
그러니까 이것이 역시 집행부도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런 예산 위기를 넘고자 하는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거죠.
김정숙의장
3분 남았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종희의원
제가 예산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93억, 우리 의원들은 세출만 삭감을 했는데요, 세입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탄성포장 실태조사 특별감사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2월 14일 중앙일보 탐사기획 우레탄도로 부실 시공에 대한 세금 150억이 샜다는 내용이 보도되므로 서울시 감사가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명은
감사명은김종희의원
무엇입니까?
이해식구청장
감사가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국장으로 하여금, 제가 계속 답변할까요?
료로
자료로김종희의원
갈음하고요, 상상어린이공원 사업 예산 중 서울시 예산도 있지만 강동구 예산이 2011, 12년에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데 얼마정도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은, 강동구 예산도 투입이 되었는데.
이해식구청장
답변 자료가 누락된 것 같은데.
간이
시간이김종희의원
없으니까 자료로 갈음을 해 주시고요, 여기 부실시공, 상상어린이공원이 부실시공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가 지적이 되었는데요, 지금현재 이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소송이 진행 중이고 소송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의원
환수조치도 좋지만 아이들이 노는 공원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잘 놀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각 재건축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를 전부 고쳐야 되고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상일동 놀이터 시설 문제가 있다 이것좀 시정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예산을 반영 안 하고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얼마 정도나 예산이 반영되었나 하고 봤더니 3억 5,000정도 이렇게 공동주택 기금에 되었거든요. 이 3억 5,000가지고 전체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지금 법에 따라서 보수하는 어린이공원 정비예산은 따로 확보된 게 있고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작년, 그러니까 올해 1억여원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의원이김종희의원
공동주택위원인데요, 올해 놀이터공사 예산은 전액 안쓰고 전부 LED로 썼고 내년에 전체다 보수하겠노라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올해 공동주택기금이 넉넉해야 되는데 지금 3억 5,000이 반영이 되었고 푸른도시과에 어린이놀이터 공사비로 3억 5,000 똑같이 이렇게 하면 합계하면 7억이거든요. 7억 가지고 강동구 전체 어린이놀이터를 공사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의장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해식구청장
따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된 예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면
부족하면김종희의원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를 깨끗하게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알겠습니다.
장님
청장님김종희의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의장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김종희의원
16대 구청장이신 이해식 구청장님! 남은 임기 동안 강동구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구청장님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본의원도 남은 임기 동안 강동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2013년 즐겁고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김종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부터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하시면 답변의 시간도 주시고 또 구청장께서는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길어지면 준비한 제목에 입각하여 질의를 할 시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김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시 의원님들의 발언에 있어서는 경청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양원 부지는 400억이 아니고 애시당초 매입할 때는 24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속기에 있어서 참고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사랑하고김재환의원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심상진 임대주택건립반대비상대책위원장 비롯한 강일동 1,2지구 동대표회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고덕1·2동 출신 김재환 의원입니다. 강일동은 현재 1만 282가구의 아파트 중에 70.4%인 7,234가구가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 전역에서 이러한 임대주택 비율을 보이는 곳은 강일 1·2지구가 유일무이한 곳이며, 보금자리주택에 5,255호의 임대주택이 추가 건립되면 1만 2,628가구로 강동구는 서울시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임대주택 천국이 됩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대주택 8만호 건설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화면 내용과 같이 강일1·2지구에 도시개발법 제5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주민편의시설, 도시지원시설, 단독주택용지가 있습니다마는 모조리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립하여 쾌적한 생태도시 강동구의 심각한 도시문제와 주민의 편의시설마저 앗아가고 강동구의 역동적인 미래를 상실케 하는 몰지각한 처사에 분노를 느낍니다. 본의원은 임대주택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25개구에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임대주택을 건립하라는 취지임을 밝히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해식 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동 1·2지구에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주민편의시설, 단독주택용지, 도시지원시설에 임대주택을 서울시장이 건설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해식구청장
서울시에서 강일1지구 미매각 토지인 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임대주택 135세대 건립계획은 우리구에서 반대하면서 대안을 마련해서 반영토록 요구를 해서.
아니
아니김재환의원
, 청장님!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해식구청장
아니,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려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에
나중에김재환의원
그건 설명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해식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모두 다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게 아니고요.
니요
아니요김재환의원
. 건립하겠다고 서울시장이 계획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해식구청장
계획했지요.
김재환의원
서울시장의 선거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를 우리구 강일동 1·2지구에 전부 다 합치면 700여세대가 되는데 여기에 구청장께서 임대주택 건립을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이해식구청장
임대주택 8만호 건설 공약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것을.
래서
그래서김재환의원
1·2지구에 약 한 단독주택.
이해식구청장
그래서 720여세대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반대를 해왔고 그래서 대안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재환의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법 5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체육시설 등 주민시설을 이게 민간인 사업자가 이렇게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했다면 이 사업승인이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겠느냐 하고 묻고 싶습니다.
이해식구청장
민간사업자도 법에 정한 절차를 이행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를
아파트를김재환의원
건립하면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용도변경 하는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이 상가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임대주택 부지를 놔두고 상가 부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겠다고 그렇게 사업승인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청장님 승인 하시겠습니까?
이해식구청장
그것은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지만요.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의원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지금 현재 그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는
저는김재환의원
선례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일1·2지구에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일반분양 받으신 분들이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임대주택을 건설한다고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해식구청장
SH공사에 확인한 바로는 소송을 제기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 하는 분이 재산의 권리변경을 사유로 해서 SH공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내용증명서를 제출한 것은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재환의원
알겠습니다. 국토부장관은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철회하라고 이렇게 화면과 같이 강일동 주민자치위원회 직능단체를 이용해서 현수막을 게첨했습니다. 국토부장관이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추진 했습니까? 서울시장이 추진 했습니까?
이해식구청장
국토부장관이 승인권자니까 승인권자는 승인하지마라 그런 얘기지요.
동에
강일동에김재환의원
1·2지구에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서울시장이 했느냐 국토부장관이 했느냐?
이해식구청장
그건 정부에서 했지요. 1·2지구 임대주택 건설은.
건립
추가건립김재환의원
계획말입니다.
이해식구청장
추가건립 계획은 서울시에서 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의원님 질문하는 요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의원
제가 누가 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임대주택을 서울시장이 계획하고 추진했는데 국토부장관이 한 것 같이 국토부장관은 임대주택 건설을 즉각 철회하라고 현수막을 게첨한 이유는 혹시 서울시장이 우리 구청장님하고 같은 민주당이라서 임대주택 건설을 국토부장관이 한 것 같이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닌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해식구청장
은폐를 한다고 은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요즘 시절은 다만, 승인권자가 국토부장관이기 때문에 국토부장관을 거명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의원이김재환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임대주택 건설 및 현수막 문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즉각 철거하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5일간을 계속해서 게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항의를 했더니 국토부에서 우리 강동구청에 철거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서 철거했습니다. 이때 혹시 또 시장님을 두둔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게첨을 해준 게 아닙니까?
이해식구청장
시장님을 두둔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어떻든 우리구에 기본적인 입장은 추가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거니까 그런 의견을 주민단체에 알리는 과정에서 주민단체가 저런 현수막을 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재환의원
의도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국토부장관은 즉각 철회하라는 그 행정용어는 행정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새로운 사정에 의해서 변경하는 것이 철회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계획을 했고 또 국토부장관이 아직 승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부장관은 철회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용어가 적합하다고 생각됩니까?
이해식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주민단체에서 건 현수막을 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어떻든 당시 승인 국토부장관의 승인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저런 문구가 사용된 것으로.
니다
됐습니다김재환의원
. 제가 현수막을 게첨해서 각 단체에다 확인을 하니까 구청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서울시장이 계획을 하고 국토부장관의 승인도 되지도 않은데서 철회라는 용어를 쓰고 이런데 우리 청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행위가 뭐고 철회나 취소가 뭔지 모르는데 교육을 잘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하남시에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강동구 인근에 건립한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고 우리 강일동에 직능단체 등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세종시까지 가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 임대주택 건설 반대도 구청장님! 서울시 잔디광장에서 또 반대 집회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해식구청장
우리구에서는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국토교통부를 3회에 걸쳐서 방문을 해서 우리구의 입장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입장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김재환의원
알겠습니다. 하남시 열병합발전소는 우리 인근에서 이렇게 짓기 때문에 혹시 우리구에 피해가 있을까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사실상 강일동1·2지구에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조금 후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반대를 해오신 것은 아는데 혹시 또 민주당 시장이라서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강동구의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심각한 세수문제와 복지비 때문에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이해식구청장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자체가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된 건데 그것을 성급하게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
니다
맞습니다김재환의원
. 우리 구청장님 생각하고 저의 생각하고 같습니다. 요즘 민간인도 집이 안 팔리고 사업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렇게 편의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이런 것을 분양이 안 된다고 해서 임대주택을 건립한다는데 이게 서울시도 민간하고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동의하십니까?
이해식구청장
복지시설, 체육시설 특히, 복지시설은 체육시설 하고 복합화해서 임대주택을 짓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도시지원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조금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김재환의원
구청장님이 노력을 해서 일부가 많이 이렇게 임대주택 건설을 추가로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강일동 임대주택이 7,373가구로 인근의 상일동에 3단지에서 7단지까지 평형과 세대수가 강일동 임대주택 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일동 임대주택은 상일동보다 3단지에서 7단지까지가 1,100세대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건물분 재산세 부과한 것을 보니까 강일동은 7,234세대에 3억 7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상일동은 5,710세대입니다. 이게 평형도 비슷해요. 5,710세대에 19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상일동은 이렇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강일동보다 16억 6,000만원이 재산세가 더 많이 부과됐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구의 세수부족이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이해식구청장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하면 그런데요. 사실은 지금 말씀은 강일동에 일반분양 아파트가 들어 왔으면 더 많이 걷혔을 거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의원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구가 그마만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뜻하기 위해서 청장님 이에 동의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묻는 거예요.
이해식구청장
그런데 저는 사실 조금 이 부분은 동의하기 힘든데요. 왜냐하면 강일동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니까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거지요. 일반분양 아파트를 어떻게 그린벨트에 하겠습니까?
장님
청장님김재환의원
! 제가 하는 뜻은 지금 임대주택을 지어놓은 것을 지금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가지고 손해를 보고 있는데 추가로 또 임대주택을 짓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강일동 하고 상일동 하고 이렇게 평형도 비슷하고 인근에 바로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세수가 단순한 재산세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많이 부과가 안 됐다 하는 것을 지금 뜻하기 위해서.
이해식구청장
재산세를 언급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강일동에 어떻게 일반분양 아파트를 짓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렇게 지어서도 안 되고.
김재환의원
임대주택을 짓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뜻에서 물어 보는 거예요. 임대주택 짓는데 그 여러 가지 요인을 갖다가 지금 물어 보는 게 아니고 강일동은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이렇게 우리구 세수부족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뿐만아니라 임대주택은 취득세나 각종 거래세가 없으니까 이러한 세금을 상일동과 비교해서 더욱 심각한 세수 불균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은 동의를 하십니까?
이해식구청장
그러니까 이게 상일동 하고 비교하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김재환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강일동과 상일동을 재산세 단순 건물분을 비교해 보니까 하여튼 상일동보다 한 19억이 1,100세대가 강일동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게 냈습니다. 그래서 또 복지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동별 지원내용을 이렇게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2013년 10월 31일날 기초생활수급자 복지비가 이거 하나만 했습니다. 14억 7,1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이것만 지급된 것이 14억을 했으니까 우리 강일동에서 재산세 수입이 3억 밖에 안 돼요. 그런데 14억이 지급됐으니까 재산세 수입 3억을 복지비에서 빼면 강일동 자체에서 이렇게 부족분이 11억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보육사업비라든지 청소년복지비, 여성복지비, 장애인복지비, 어르신복지비를 한다면 참! 강일동이 임대주택이 들어서므로 해서 참! 심각한 세수부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세수부족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이해식구청장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의원님께서 어떤 손해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
아니김재환의원
, 세수부족이 다른 데에 비해서.
이해식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저는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일동 하고 강일동 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일동에는 일반분양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수입을 그렇게 올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11억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강일동 주민들에게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11억의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튼
하여튼김재환의원
그렇게 정상적으로 하면 그렇게 우리 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하게 지금까지 임대주택을 지은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 요지는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립한다는 그 자체 때문에 지금 이것을 그 논리를 펴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지, 청장님 논리가 아주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수 이렇게 부족이 많은데 혹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 등 세수부족분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까?
이해식구청장
그러니까 이런 비교를 가지고 세수부족분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받을 때 기준수요충족도 그것을 가지고 받게 되는데 이 기준 재정수요충족도 그것을 계산하는 산정하는 방식에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라든가 또는 임대주택 숫자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됩니다.
장님
청장님김재환의원
! 그런 것은 여기에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들이나 우리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지는 추가건립을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을 이미 형평성 있게 체육시설, 복지시설, 주민편의시설 다 지어놨는데 그것을 취소해서 한다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묻는 거니까.
이해식구청장
그 점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지금
지금김재환의원
강일동에는 목욕탕 하나 없는 주민편의시설이 태부족한 곳입니다. 강동구를 말살하는 강일동내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임대주택 8만호 건설계획에 적극 대처해서 주민편의시설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지 않도록 우리 구청장님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해식구청장
네.
약에
만약에김재환의원
또 혹시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 주민들하고 저와 함께 서울시 광장에 또 반대 집회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게 추가로 건설 계획이 서울시장과 독대를 해서 안 되면 이렇게 집회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해식구청장
구청장이 그런 방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김재환의원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은 9만 407㎡고 소요 예산은 4,890억원으로 2009년에 시작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최근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신성장동력팀을 정식 부서로 발족해서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2010년 미리부터 강동구 관내 100여개의 현수막을 각 직능단체를 활용해서 강동구 전역 가로에 엔지니어링단지가 곧 조성되는 것 같이 현수막을 게첨하였고 지역신문이나 구정소식지에 도배를 하다시피 엔지니어링단지가 곧 개설되는 것 같이 샴페인을 미리 터뜨렸습니다. 또한 강동구에 엔지니어링단지가 조성된다는 희망으로 또 강동구 주민들은 흥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확정되지도 않은 도시계획 사업을 미리 발표를 해서 주변에 땅값을 많이 올리고 또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링 단지가 지금 우리 강동구청장님이 추진하는 아주 최대의 치적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이 잘 안 되어서 엔지니어링단지 사업 주체가 강동구청에서 SH공사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해식구청장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다 반박을 하고 싶지만 우선 시간 관계상, 그런데 어떻든 지금 SPC 특수 목적법인으로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 6월달 현장시장실 이후에 서울시는 SH공사가 주도하는 공영 개발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러면
그러면김재환의원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추진하던 게 서울시 SH공사로 넘어갈 예정이네요?
이해식구청장
그러니까 SPC로 그 추진을 하게 된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조성 원가로 중소기업에게 분양을 하는 그런 계획이죠. 중소기업의 재정 문제를 또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에 그런 재정 상황 이런 걸 고려해서 보다 원활하게 기업이 우리 강동구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하면 너무 기업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점을 우려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전에김재환의원
그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하고 환경영향 평가에서는 적합 했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예. 환경영향 평가를 했는데 거기 녹지 지역 중에서 수림 상태가 아주 양호한 지역은 전부 보존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벨트
그린벨트김재환의원
해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꼭 산업단지만 아니고 큰 사업을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사례가 창원이라든가 시흥, 김포.
아니
아니김재환의원
, 서울시를 물었습니다.
이해식구청장
서울시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재환의원
서울시에서는 이런 조성 사례가 없고 제가 기대되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서울시에서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과감하게 이렇게 추진해 주신 것은 당초에 감탄해 드렸는데 지금 좀 사업이 부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공영 방식을 택한다 그랬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산업단지 조성 사례가 없고 이게 이 민간 사업자에게 이렇게 사업을 맡길 때는 특혜가 되어서 공영 방식으로 전환한다는데 이게 당초부터 이렇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다면 이렇게 이런 사례가 없고 사업이 빨리 진척될텐데 이렇게 사전 검토가 조금 부실하지 않았냐 하는데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해식구청장
그건 그렇지가 않고 이 사업은 사실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이후부터 서울시에 몇 차례 건의를 했고 특히 오세훈 시장 계실 때도 제가 두 차례 이상 개인 면담을 가져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SPC 특수 목적법인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중소기업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그게 법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떤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특혜라고 하는 말은 다분히 좀 뭐라고 그럴까 좀 정서적인 그런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제도적으로 특혜가 없도록 아주 투명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서울시 입장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서울시에서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것은
이것은김재환의원
특혜가 제가 이렇게 임의대로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엔지니어링단지 조성 자체가 부진할 때 이렇게 부진한 사유가 민간인 사업자에게 이렇게 자금 조달시에 민간인 특혜가 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특혜 용어를 쓴 거지 제 임의대로 이렇게 특혜 용어를 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안 그러면 또 우리 구청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식구청장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드리면 서울시에서는 그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는 게 사실인데 제가 박원순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이게 법적인 절차로 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그거를 추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 공영개발 방식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판단을 해 보고 또 이것이 이걸 또 SPC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장시장실 이후에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의원
2016년도 되면 다 입주하고 이런 것이 마무리 되는 걸로 당초 사업 계획이 됐는데 지금 그런 사업 방식도 결정이 안 됐고 이렇게 너무 늦으니까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2010년도 우리 예산 편성을 할 때 5억원을 편성을 해서 법인 설립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법인 설립하는 것은 무산이 됩니까, 앞으로 또 하는 겁니까?
이해식구청장
그래서 올해 예산이 편성된 5억은 불가피하게 미집행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방식 자체를 확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숙의장
시간이 약 10분 남았습니다. 김재환 의원님 참고하세요.
러면
그러면김재환의원
앞으로 법인 설립 관계는 앞으로 추이를 봐야지 결정이 될 수 있네요?
이해식구청장
지금은 그런데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는 서울시에서 공영개발 방식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협의를 해야 하고 특수 목적법인 부분은 지금 거론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재환의원
제 생각에는 이게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연계해서 했다면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엔지니어링 단지 조성이 가능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해식구청장
이것도 서울시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사실 검토를 했던 건데요, 이게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로 하려면 기존에 공장이라든가 제조업소를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취지로 하는 거구요, 일반산업 단지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법규나 지침에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사실상 그렇게 하지 못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재환의원
. 우리 청장님, 엔지니어링 단지는 우리 구 강동구 미래를 위해서 좋은 착안 사항이고 아주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좋은 사업인데 이게 조성이 빨리 돼서 강동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
주차장김재환의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희 의원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250억을 이미 매년 2011년도부터 100억, 50억, 100억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소모성 비용, 행사성 비용, 사업비 등으로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동의하십니까?
이해식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일반 재원으로 쓰는 거지 그걸 가지고 소모성 비용, 행사성 비용을 썼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행사
행사김재환의원
보면 소모성 비용도 있고 행사성 비용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제가 다 나열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둔 자치구가 몇 개 구가 있는지 압니까?
이해식구청장
지금 8개 구가 있습니다.
김재환의원
어디어디입니까?
이해식구청장
동대문, 중랑, 은평, 구로, 영등포, 강남, 송파 그리고 우리 강동구입니다.
다시
다시김재환의원
확인하겠지만 지금 법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환하도록 할 수 있는 구는 4개구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구로구는 이 법은 있지만 지금까지 실행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실행을 한 번도 안 하고 2011년도에 강동구가 제일 먼저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하는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4년간, 내년 사업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승인된다면 3년 동안 계속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갖다 쓰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또 예산 편성 지침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좀 위반된다는데 우리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이해식구청장
그건 위반되는 건 아니고 충분히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산
예산김재환의원
편성 지침에.
이해식구청장
그러니까요.
예산
예산김재환의원
편성 지침 조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나온 예산 편성 지침입니다. 화면에 보면, 예산편성 지침이 건전 재정 예산 편성 운영 원칙이예요. 특별회계의 목적의 운영 금지,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운영돼야 하고 일반회계 예산의 지출 전·출입은 자금 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고 하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한 게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에 의하면 법률이나 조례에 정한 목적에 반하는 대형 투자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여유자금을 과도하게 전·출입하거나 수년에 걸쳐 전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동의 하십니까?
이해식구청장
의원님, 저 내용을 조금 잘못 해석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법률이나 조례에 정한 목적에 반하는 대형 투자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투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성남의 판교 택지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아주 수차례 특별회계에서 갖다 썼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론에 크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장님
청장님김재환의원
, 그거는 국가 사업을 말하는 거고 우리 강동구에.
이해식구청장
아니, 국가 사업이 아닙니다. 그게, 성남시에서 한 겁니다.
구에
강동구에김재환의원
대형 투자 사업이 있습니까?
이해식구청장
그러니까 그런 대형 투자사업은 한 마디로 말하면 이게 잘되면 좋지만 예산 낭비 소지도 그만큼 큰 거기 때문에 지침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일반 재원으로 쓰는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재환의원
청장님, 이런 내용이 지침에 나와 있는데도 자꾸 부정을 하는데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서도 천재 지변 등 불가피한 때 하라고 이렇게 담당 우리 과장, 국장님들이.
김정숙의장
시간 5분 남았습니다.
지금
지금김재환위원
남아 있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매년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갖다쓰고 순세계 잉여금이 2010년부터 140억 2011년에는 190억 2012년에는 150억 이렇게 2013년도 100억 이상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면 이게 일반회계에서 남으면 특별회계에서 갖다썼으면 갖다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식구청장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 잉여금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차기년도에 재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순세계 잉여금을, 잉여금 자체도 차기에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거지 그걸 다, 그게 남았다고 완전히 남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게김재환의원
익년도에 예산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갖다 썼으면 남았으면 또 특별회계에서 갖다 쓰고 또 정 부득이.
이해식구청장
그래서 아까 김종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도.
그게
그게김재환의원
부족해서 또 부족한다면 그 다음에 또 갖다 써야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갚지 않고 그런다면 이게 좀 예산 편성 지침에 위반되는 거 아니예요?
이해식구청장
순세계 잉여금은 잘 아시다시피 그 자체가 완전히 남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집행을 안 했다든지 이월됐다든지 이런 게 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되는 건데.
행을
집행을김재환의원
안 했다 그런 것은 우리 청장님.
이해식구청장
세외수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순세계 잉여금 아닙니까? 제일 큰 부분이.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남은 게 아니라 차기년도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특별회계.
세계
순세계김재환의원
잉여금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적재적소에 써 가지고 사실은 원칙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을 했으면 당연히 특별회계에서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이해식구청장
의원님, 그리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또 전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재환의원
이렇게 우리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의원들 또 학자들이 다 보면 우리 청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아시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해식 구청장님이 특별회계를 연속 4년 동안, 3년 가져가고 올해도 가져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특별회계를 갖다 썼는데 이해식 청장님, 구청장으로 취임하시고 공영주차장 건설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이거는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예산 지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걸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보육 문제라든지 각종 복지 비용의 증대 그래서 그런.
거는
그거는김재환의원
저도 우리 예산 사정이 다 의원님들도 그렇고 예산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이해식구청장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가져오고 있고 또 그게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실지로 또 상당수의 구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남은 돈 자체가 없어서 못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그렇게 그 부분만 봐가지고 이렇게 질타를 하시는 것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을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명일동에 있는 그런 공영주차장과 같은 대규모 그런 투자 사업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약 15개 지역에.
니다
됐습니다김재환의원
. 지금 주거지 주차 대기자가 지금 얼마인지 압니까?
이해식구청장
대기자가 지금 전체 8,280명으로.
김재환의원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대기자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건설도 시급한데 이것을 건설 안하고 다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건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사성 경비 많이 한다고 46억 2,000만원 이자를 집행했다고.
김정숙의장
시간 오버입니다.
우리
우리김재환의원
강동구가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이해식구청장
그것도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것도 매경에서 난건데 매경에 엉터리 보도인데요.
론에
언론에김재환의원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식구청장
매경에 보도된 것이 그렇게 정확한 보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명자료를 뿌린 바가 있구요. 저희들이 계산한 바로는 두 번째가 아니고 열두 번째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도자료는 국정감사시에 안전행정부.
김정숙의장
청장님께서는 답변 그만하시고 마무리 하십시오. 김재환 의원님.
김재환의원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임기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임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간이 지나면 속기 내지 마이크를 끄세요.)
김정숙의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환 의원님께서는 추가임대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것을 주민근린시설로 해달라는 그런 의지로서 질문하셨고 청장님, 국토부장관께서는 임대주택건설 계획에 대한 것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승인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것은 구청장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구요. 구청장이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반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결정은.
김정숙의장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그런 뉴스가 들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구요. 다음 황인구 의원께서는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김정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사회의 불의와 부정에 침묵하고 있는 방송언론과 일부 지역언론사와 다르게 권언유착으로부터 벗어나 당당하게 지역사회에서 올바른 여론전달과 여론형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지역언론인 여러분! 성내1·2·3동 출신 민주당 소속 건설재정위원회 황인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후퇴는 우리들의 생각과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동체적 발전을 위한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를 위한 시대적 요구가 외면당하고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마저 파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국민들의 자괴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강동구도 어려운 여건 하에서 구민들의 삶과 복리증진을 위해 화합과 소통을 통해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구민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구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함께 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과 희망의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구민을 위한 대민행정의 책임은 끝이 없으며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은 무한대입니다. 이러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노력에는 구청과 강동구의회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민을 위하는 일에는 집행부와 강동구의회가 따로 일 수 없으며 함께 공통분모를 찾고자 소통하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고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책임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2013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정리해 가면서 강동구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에 대한 청장님의 소신을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지금까지 펼쳐왔던 사업에 마무리 그리고 또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인구의원
청장님께서 강동구청장으로 첫 취임하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이해식구청장
2008년도 6월입니다.
월이
세월이황인구의원
참 빠릅니다. 청장님 임기제로 앞으로 민선2기를 잘 마무리하시고 3기 연임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강동구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강동구 성내동 63-13번지외 6필지 즉 천호사거리에 위치한 천호브라운스톤 오피스텔 건축사업추진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해식구청장
네. 개략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인구의원
이 사업은 2004년 8월에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동의로 심의하여 건축허가 승인에 동의 2004년 10월에 우리 강동구에서 건축허가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이 당시에 서울시장은 오세훈 전 시장이었고 구청장님은 취임하시기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건축허가권자의 구청장은 누구였습니까?
이해식구청장
당시는 신동우 청장이셨죠.
황인구의원
그 당시에는 교통영향평가심의가 통과되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허가 및 사용승인을 놓고 사업시행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인척 관계로 인한 특혜시비 논란이 2007년 준공허가 당시 언론에 화제가 되었던 사실을 청장님, 기억하십니까?
이해식구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의원이황인구의원
파악한 바로는 이 건축물 사업시행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씨가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다스가 홍은플래닝이라는 시행사를 인수해서 사업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이해식구청장
2012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황인구 의원님께서 브라운스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따라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의원
건축허가를 진행하면서 교통영향평가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교통심의를 여러 차례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8월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조건부 건축허가 동의 승인이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 지금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죠?
이해식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의원
화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허가조건이 추후 동측 이면도로 즉 주택가 골목차량 통행선을 확보하여 간선도로 진입램프를 금지시키고 이면도로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다시 받도록 하고 이 기한을 2009년 10월 31일까지 5년 장기안으로 하여 조건부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장기안으로 5년기간을 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오피스텔 공사가 3년이면 공사가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끝난 후까지 해서 5년 동안 장기안을 준 것은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식구청장
특혜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교통영향평가심의는 조금 신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인구의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허가가 3년의 공기가 걸렸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양건물입니다. 그러면 분양을 다 완료한 후에는 사업시행자는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됐던 조건부허가 내줬던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인허가권자가 말 그대로 도랑을 쳐주고 가재잡도록 특혜를 준 겁니다. 이게 정서상의 특혜가 아니고 실질적인 특혜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식구청장
그런 측면도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당시 또 천호성내재정비촉진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개발계획이 지연됨에 따라서 조건기간안에 그런 변화가 생기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물론황인구의원
미래의 예측가능한 것도 좋습니다만 미래의 예측불가능한 것도 염려를 해두시고 했을 거 아니예요. 지금까지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고 행정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미래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대로 최초에 조건부심의 내용 중 동측이면도로 이 부분에 통행동선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아직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부
조건부황인구의원
시한인 2009년 10월 31일 이후로 오늘 2013년 12월입니다. 약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행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다시 받도록 하거나 우리구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다시 받으라고 요청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이해식구청장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하려면 그에 따른 조건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비촉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심의를 받은 적은 없고 이 재심의와 관련해서는 법률자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건물 완공 이후에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거나 재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마땅한 그런 대책을 강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도
본의원도황인구의원
자문 결과를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문결과는 하나의 자문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자문내용을 검토해서 거기서 또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연구해주고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책임하게 허가해주고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 인허가 책임자는 모두 나몰라라 하고 그 당시 구민을 대표했던 구청장, 성내동 지역구 전 시의원, 구의원 그 누구도 이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구의회 속기록을 찾아보아도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그 어떤 조건부허가 내용도 이행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 잘못된 교통영향평가와 무책임한 인허가 행정으로 인해 현재 간선도로 진입램프는 교차로 교통혼잡의 요인이 되고 진출램프는 동측이면도로에 살고 있는 성내동 주민들에게 고통과 함께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오피스텔은 주거시설보다 업무시설이 많아 그만큼 차량진출입 통행이 잦으며 많은 곳입니다. 구민들의 이러한 고통을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책임져야 합니까?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구청장님의 해결방안은 있으십니까?
이해식구청장
우리구에서는 2007년도에 천호브라운스톤 입주 이후에 사업지 진출이면도로에 구 자체적으로 방지턱 그리고 반사경등을 설치해서 행정지원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면도로의 폭이 너무 좁은 문제가 있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사업추진이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기일내에는 근본적인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원도
본의원도황인구의원
여러 차례 민원인들과 만나서 우리 주무부서에 요청해서 많은 방지턱을 설치하고 반사경도 설치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기는 역부족이 있는 것같습니다. 본의원이 구청에 자료를 요청한 바 현재 이 조건부 허가에 대한 약속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주체 즉 사업시행자는 없어졌고 현재 입주되어 있는 입주자회 및 관리사무소에서도 그 어떤 해결책과 대책도 없다고 합니다. 그 입주자분들도 피해자라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분양입주자들도 이런 조건부 허가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분양을 받았던 것입니다. 특히 집합건축물은 구분소유자로 분양되기에 사업완료 후 사업자는 떠나면 그만이고 책임지지 않으면 그 피해와 책임전가는 구분소유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구분소유자보다 세입자비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더 이러한 대책을 내놓기가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건부 인허가는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 책임행정의 기본이라할 것입니다. 이 건축물의 인허가는 매우 잘못된 허가라고 보여지는데 구청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이해식구청장
예.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또한황인구의원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 현재 이 사업을 시행했던 주식회사 홍은플래닝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지금 이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현재 청계재단 건물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홍은플래닝이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 또한 그와 연관성이 매우 짓다고 사료되는 자료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조건부 허가사항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회사가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 강동구민들에게 입주자분들에게 고통과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고 책임을 회피하고 이익만 취하고 일명 먹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이해식구청장
그 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것같습니다.
이로
이로황인구의원
인해 입주자 그리고 이 지역 성내동 주민들께서는 잦은 교통사고, 심야시간 경적소리 등 심한 소음으로 창문도 대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아이들도 밖으로 마음대로 내보내지 못하는 감옥같은 생활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수차례 주민을 만나고 집행부 주무부서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요원하고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무책임한 인허가 행정으로 지금 현재 주민이 고통받고 있으며 현재 구청장님께서는 전임자들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구민들로부터 그 비난과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에 대한 구청의 행정책임은 무한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전임자들의 무책임한 행정이라 하더라도 현재 강동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시고 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가조건부 미이행으로 구민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 귀책사유와 원인자 책임은 그 당시 시행사인 주식회사 다스와 홍은플래닝에 있는만큼 끝까지 법적 손배소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구상권 청구 등 법적조치가 가능한 지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시행사, 입주자와 지역주민과의 대화창구를 통해 조금이나마 민원들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성내유수지 관리행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내유수지는 기재부, 송파구, 서울시 등의 부분소유로 되어 있지만 우리 강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맞죠?
이해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의원
현재 유수지 관리운영에 따른 예산과 비용은 서울시와 우리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수지 전체 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해식구청장
6만 7,000㎡ 정도 됩니다.
으로
평으로황인구의원
따지면 약 2만 평에 가까운 공간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공간이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훌륭하게 쓸 수 있는 아주 황금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쓰기에 따라서는요.
이해식구청장
예. 지금 유수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황인구의원
성내유수지에서 책임지고 있는 우리 강동구 배수구역은 어떻게 됩니까?
이해식구청장
성내동, 길동 그리고 천호동, 둔촌 지역 등으로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황인구의원
우리 성내유수지의 기능이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성내1동, 2동에서 3.5×2.5의 크기로 2련의 암거가 설치되어 빗물이 유입되고 성내3동, 길1동, 천호1·3동, 명일1·2동, 둔촌동까지 3.5×4. 0크기로 3련의 암거가 설치되어서 집중호우시 성내유수지로 빗물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내동 배수분구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길동에서부터 체대사거리까지 하수관거개량사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식구청장
예.
만큼
그마만큼황인구의원
집중호우시 많은 물이 우리 배수관거를 통해서 성내동 유수지로 유입돼서 그 배수펌프시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지난 2010년, 2011년, 12년 여름철 집중호우시 성내동지역, 길동, 천호둔촌지역 주택 침수피해가 발생되어 지역주민들의 큰 고통이 있었고 전 공무원들이 비상근무까지 하면서 피해복구를 한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이해식구청장
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의원
2007년입니다. 청장님이 취임하시기전입니다. 2007년 12월에 서울시비 12억 2,300만원을 들여 성내유수지에 생태공원 조성한다고 키큰 억새와 수목들을 식재하고 산책로 관람데크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때 조성 당시에도 서울시장은 오세훈 전 시장이셨고 현재 구청장께서는 취임전이셨습니다. 그렇죠?
이해식구청장
예. 그 시기는 그랬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의원
유수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취지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러한 시설을 하는 것이 최선이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의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유수지는 혐오시설로 보통 주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개관을 할 때도 제가 잠깐 들린 적이 있습니다만 개장식을 할 때, 상당히 잘 조성이 되었고 그리고 생태공원은 시대 추세도 맞는 거여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황인구의원
생각 나름이고 보기 나름입니다. 물론 유수지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조금 더 잘 관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시설의 적합성 여부가 과연 그 결과로 이어지는지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유수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취지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지금현재 생태공원 산책로 데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유수지에 각종 부유물들이 쌓여 여름철 악취 및 모기, 벌레, 해충 등의 대량 서식지로 서울시 다산콜 민원센터에 수많은 민원이 제기된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이해식구청장
우선 행정구역상으로 송파구입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송파보건소에서 월 2회씩 방역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구와 송파구에 민원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한번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황인구의원
성내 유수지가 송파구 풍납동과 우리 성내동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에게도 우리 성내동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해 왔고 또 근처에서 요식업을 하시는 협회 회장님들도 구의회에다 제기해 왔고 또 다산콜센터에 그런 민원들이 수 없이 접수됐다는 것도 본의원이 확인한 바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난 집중호우시 지역주민들과 직접 현장을 방문하였고 또한 그 당시 의회건설재정위원회 위원들과도 유수지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내동 유수지에 우거진 갈대와 나무 등의 식재로 인해 잡목과 쓰레기들이 쌓이고 걸쳐있어 유속의 흐름을 저하시키고 그로 인해 배수펌프의 본래기능을 약화시키면서 주택침수 등의 원인은 백어택 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수리 전문가들의 의견도 일정 부분 들은 바 있습니다. 2011년 호우재난대책 간담회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이해식구청장
그 간담회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황인구의원
현재 조성되어 있는 키큰 억새와 나무, 그리고 데크들은 유수지 본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시설로 철거하시고 유수지 본래기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설로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어떻든 이게 유수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생태공원이 저해하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저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받았고요, 특히 배수펌프 가동을 할 때 식재 면적이 유수지 1.23%에 불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초화류 잔재라든가 낙우송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운영관리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의원
부분이 이런 시설들로 인해서의 유수지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다고 검토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여러 차례 본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왔음에도 그런 검토 내용에 대해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본의원이 이 질문이 끝난 이후로 다시 받아보도록 하고 앞으로도 혹시 그 부분이 조금 더 섬세하게 검토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식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또한황인구의원
지난 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본의원이 요구하여 성내유수지 활용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현재보다 더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유수지 다목적 활용에 대한 종합계획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동구에서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성내유수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강동구 성내동 지역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용의와 의지를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어떻든 누차 우리 황인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유수지에 체육시설이나 우리 구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이신데 사실 그 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제가 가진 우려는 저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생태공원으로 조성한지가 얼마되지 않았고 이 생태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해서 생태공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른 시일 안에 이렇게 체육시설로 바꾸면 혹시 예산 낭비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유수지 활용기본 계획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성내유수지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이나 문화복합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적어도 2019년 이후에 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서울시 동향은 하천관리과에서 예산 반영을 통해가지고 이 성내유수지 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함께 고려를 해서 어떤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의원
서울시의 의지도 중요합니다만 유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 조금 더 적극성을 보인다면 서울시와 아마 긴밀한 협의가 될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의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지하철 5호선 연장확정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에 모든 구민들이 격려와 축하를 해 주셨습니다. 각 직능단체 구민들이 다함께 축하현수막을 걸거리에 내 걸고 자축했습니다. 정작 우리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그 어떠한 축하현수막도 내 건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홍보하기 위한 이러한 현수막에 대해 불법현수막으로 규정한다면 이에 동의하십니까?
김정숙의장
황인구 의원님, 지하철 9호선 아닙니까?
병원
보훈병원황인구의원
역사가 9호선이면 9호선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 연장확정에 대해서 우리 많은 지역주민들이 자축을 하면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는 그 어떠한 현수막도 내걸지 않아서 본의원이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내 거는 현수막마저 이러한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으로 규정하려 한다면 이에 동의하십니까?
이해식구청장
상당히 아주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물관리법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공공용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조금 절제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황인구의원
그런 부분은 준수를 해야죠. 그러나 어떻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러한 부분을 철저하게만 지켜주신다면 그 현수막 자체가 불법현수막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향후 9호선 보훈병원 역사 신설에 따른 많은 유동인구 유입이 예상되어 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린웨이 걷기대회는 명품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둔촌동 일자산 그린웨이 잔디광장에 암벽등반 스포츠 레저시설을 유치하여 우리 강동구 동호인 뿐만 아니라 타지에서도 우리 강동구를 찾아올 수 있도록 종합적인 건강헬스테마파크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우선 말씀하신 이런 스포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비의 예산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구의원
그렇습니다. 과거의 정책적 판단 오류에서 오는 행정집행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정하게 올바르게 펼쳐가야 할 것입니다. 행정을 의욕적으로 펼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을 비난하고 책임공방과 전가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행정의 착오가 있었다면 정책의 집행이 잘못되었다면 수정하고 바로 잡고 두 번 다시 그전 오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질 때 우리 강동구는 역동적이고 구민을 위한 대민행정의 질은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6대 강동구의회 4년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진행했던 행정사무감사는 강동구 집행부와 강동구의회 의원 상호간의 소통의 장이자 강동구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하는 장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최선을 다해서 위민 행정을 펼쳐오신 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정이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장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이에 공감하십니까?
이해식구청장
예.
자의
공직자의황인구의원
책임은 무한대이며 위정자는 백성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에도 이 글귀를 가슴에 새기고 다시 뛰는 희망의 강동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알겠습니다.
황인구의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3년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회한과 아쉬움이 남고 초심을 가졌던 마음으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 20여년의 역사를 가져오면서 관습과 타성에 젖어있는 강동구의회의 세속적 권력에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불법과 불의, 신뢰할 수 없는 배신행위와 패거리 정치형태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보다 개인의 영달과 안위만을 위해서 의회를 중상모략의 장으로 만들어 지방자치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모습에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의원이라는 권위만을 내세워 의회 권한과 권능을 사유화하고 행정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견제와 협력보다 야합과 권위로 통제하려는 옳지 않은 모습에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관습을 지적하고 타파해 가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고 그 바탕위에 구민이 신뢰하고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기에 그 어떤 비난을 감수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아직도 저의 부족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이라도 의회가 달라질 수 있다면 그 어떤 비난과 질시 그리고 고통도 기꺼이 감내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오해와 상처를 받았지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로지 구민을 위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저의 세비는 구민 여러분의 세금으로 주기 때문입니다. 그 밥값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는 구민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다가올 새해에는 자녀들의 취직에 걱정이 없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소외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손 잡아 주는 따뜻한 강동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황인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는 5호선을 9호선으로 수정해서 속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철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동, 명일1동 출신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철 의원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12월을 맞이하여 소원하셨던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 뜻한 바 있으신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두손 모아 기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는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혼란스러웠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대한민국 국운이 융성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올 한 해 동안 강동구 소식과 강동구의회 홍보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지역 언론인과 취재기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전과 같이 이해식 구청장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은 요약하여 3건으로 나누어 하겠습니다. 이해식 구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도로 개선 사업 때문에 교통혼잡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가 되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하남미사보금자리주택 10만호를 건설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해식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의원
광역교통개선계획의 추진현황은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이해식구청장
예, 광역교통개선 대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 사업 수립시에 하는 대책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지 면적이 100만㎡이상이거나 수용인원 2만명 이상인 경우에 수립합니다. 그래서 하남미사보금자리주택 지구 사업은 2009년 9월달에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황산과 상일교차로 1.9㎞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고요, 지금 2011년 1월달에는 황산에서 상일 교차로 낙타고개에 이르는 2.57㎞간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가 최근에 와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겠습니다만 황산에서 생태공원 사거리까지를 평면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남시는 계속 지하터널 건설을 추진하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죠?
이해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의원이김용철의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일사거리까지 지하차도를 1차는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 그 나중에는 사실 우리 하남시는 좀 경솔한 행정이 많습니다. BRT를 할 때도 본의원이 여기에서 구정질문을 할 때 업무협약을 해서 윈윈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하남시에도 감사하고 역시 우리 강동구 BRT해 가지고 강동구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이 불편하지만 인근 지역이 서울을 관문할 때 부득이하게 이것은 역지사지가 아닌가해서 가능하면 그것을 우리 강동구가 원만하게 들어 주어 가지고 지금 하남시에서 도심을 나가는데 엄청나게 시간단축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해식구청장
예.
에도
그럼에도김용철의원
불구하고 사실은 본의원도 잘 몰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이 생기면 강동구에서는 즉각 즉시에 바로 바로 사실은 대처를 해 왔습니다. 저는 이 터널 소식을 듣고 이 지하 터널이 아니라 완전히 2.57㎞면 아주 중 대 터널을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하남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경기도, 국토교통부, 전부해서 하남시의 역점 사업은 터널을 건설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이교범시장은 아예 게시판에 해 놓은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본의원이 자료를 점검한 결과 사실 악몽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세종 문산 고속도로가 설립될 때 발표가 나자마자 저희들은 바로 발빠르게 정말 대처를 했지만 그 대처하는 속에서는 정치적인 이슈와 여러 가지의 갈등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이해식구청장
예.
에도
그럼에도김용철의원
불구하고 강동구에 저해되는 것은 안 되겠다 해서 누구나 국회의원이나 구청장님이나 우리 시의원, 구의원은 모든 선출직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해내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본의원은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하터널이 생겨 가지고 이산화탄소 분진이라든가 저해가 있으면 그 지역 발전에, 고가가 나가버리면 그 지역은 황폐화가 됩니다. 그러나 지하로 하는 것도 충분한 지역의 검토 없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강동구는 반대한 사실이 맞죠?
이해식구청장
예.
작년
작년김용철의원
연말과 올 초에 한 번 보십시오. 열병합발전소 있을 때 발빠르게 직능단체와 그 지역주민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서 사실 말도 안 되는 우리 서울 근교로 이전한다, 원 부지가 있었지만 하남시에서는 그것을 묵살하고 지역민원에 의해 가지고 하남시장은 정말 행정에 대한 갈팡질팡 하면서 서울근교에 그러한 무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의원도 세 번을 갔습니다만 세종시를 가 가지고 그 황무지에 청사가 있지만 아직 그 주변시설이 안 되었습니다만 점심을 굶어 가면서 지금은 안 계십니다만 강일동 대책위원장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우리 의회에서도 세 번을 다녀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관철된 거 알고 계시죠?
이해식구청장
예.
이런
이런김용철의원
걸 볼 때 우리 청장께서도 만약 이것이 관망하고 있다가 그것이 결정이 나 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저희가 그동안 아주 강력하게 대처를 해 왔고요, 그리고 또.
하게
강력하게김용철의원
대처를 했다는 것은 청장께서는 강력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지역 의원들이나 저 본의원도 역시 잘 몰랐습니다. 그걸 강력하게 했다고 보시면 이번에는 어떠한 연관이 되어서 사실 이것도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강동구는 50만 모두가 책임져야 되고 모두가 여기에 대한 관건은 100% 해서 하남시의 이러한 행동을 저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식구청장
의원님 말씀은 주민하고 같이 해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철의원
,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 청장께서도 해오고 또 그게 힘이 돼가지고 그런 것을 청장 혼자서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이나 이러한 것은 안 되는 것은 인근 자치단체지만 그렇게 해서 또 관철시킨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이해식구청장
예.
정말
정말김용철의원
이 자료를 보면서 본의원은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2.75킬로입니까? 이 긴 터널을 한다는데 아직 아무 대책을 청장께서는 지금 했다 하지만 의회에서 어떠한 그에 대해가지고 함께 대책 공유를 한다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지금 하남시에 가보면 자료가 본의원이 지금 사실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시장실에 가가지고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10만호가 되면 1인가구 2인을 잡더라도 20만에서 현재 하남시민이 20만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걸 하게 되면 40만이 넘어갈 때는 우리 강동구 인구와 거의 진배 없는 중대형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청장 혼자서 대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본의원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해식구청장
그러니까 기관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 따로 이렇게 보고를 못 드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결정되는 그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곧바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의원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은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 구정질문도 좀 번복이 많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지만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함께 공유해서 이 대책을 마련하시기 때문에 늦었지만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서 본의원이 조금 자료 확보한 것을 비춰 드리겠습니다. 천호대로 생태공원에서 상일동 사거리까지 약 2킬로를 보면 도로폭이 각각 다릅니다. 약 2킬로 도로를 3등분 하여 본의원이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도로폭이 생태공원쪽은 37m, 2번 낙타고개 주변 지금 어디입니까? LPG충전소 거기는 33m, 상일교차로 주변은 47m로 강동구의 관문 도로인 천호대로가 큰 건물이나 지장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각각 도로폭이 다르게 설계 시공된 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호대로 길동생태공원 사거리에서 상일IC 구간 차로폭은 33m에서 47.5m , 차로수는 8차로에서 12차로로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교차로부에서 회전차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교차로 변속차로, 좌·우회전 차로, 고속도로 합·분류차로 설치로 한정된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천호대로 생태공원사거리에서 상일IC 입구 구간은 직진차로가 중앙차로 BRT구간을 제외하고 3내지 4차로로 차로수가 맞지 않고 차량통행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일IC 생태공원사거리에서 일부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번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인 천호대로 평면확장시에 부가 차로를 제외하고 직진차로를 기존 3내지 4개 차로에서 4내지 5개 차로로 확장해서 차로수 균형을 맞출 경우에는 정체가 일부 개선이 되고 또 개발로 인한 교통수요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김용철의원
, 미리 자료를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봤을 때 좀 돌려 주십시오. 그 경계석이 지금 현재 전용 자전거도로로 해가지고 되어 있었지요?
이해식구청장
예.
러나
그러나김용철의원
사실 그 자전거도로가 있으면서 이용객은 사실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훼단지가 두 군데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정말 그 자전거 전용 경계석을 박아 놓으니까 꽃 하나 팔아 먹지 못하고 오는 손님도 거기가 워낙 아시다시피 낙타고개기 때문에 차 속도가 좀 가속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달라고 해서 그 민원을 들어 준 거지요? 그 경계석을 지금 뺀 데는 제거한 데는.
이해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민원 때문에.
러나
그러나김용철의원
그 나머지 저 도로를 한번 보십시오. 본의원이 한번 봤고 경찰서에 사고조사를 보니까 두건인데 두건 다 스포츠카 벤츠, BMW 두대가 그랬습니다. 저기 내려가는 데가 좀 내리막입니다. 1차 낙타고개 내려가다 보면 그 신호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밤에 조금 어두우면 시각이 좀 어두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쪽이 넓으니까 경계석이 없으니까 그냥 우측으로 해가지고 직진을 하다가 저 경계석 높이가 자동차들이 지나가면 무조건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23m를 뚫고 나가가지고 차가 섰는데 물론 사람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실은 안전표지 하나 없이 그렇게 있으면 누구나 여기 길을 초보로 오는 사람들은 그런 사고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BMW같은 것은 전복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거기다 화단을 그쪽에 두개를 갖다놨는데 나중에 그 소송 중에 이 화단을 놨으면 이 화단을 놓은 지방자치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경찰청 하고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화단도 없앴어요. 그렇다면 지금 저 길을 물론 자전거도로는 전용도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인도를 지금 보면 사람이 사실 거기는 그렇게 유동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렇게 정체가 되는 지역이면 저것을 좀 제거해서라도 차량통행을 좀 원만하게 하는 것이 이게 행정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식구청장
저 자전거 차로를 설치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지금 평면확장계획이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평면확장이 되면 자전거도로는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의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해식구청장
그래서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요 존치를 만일에 하게 될 경우에는 이 경계석을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포함해서 저희가 이 평면확장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의원
보시다시피 지금 화훼단지 있는 데는 전면 다 제거를 시켰고요. 고갯길이라든가 지금 현재 최고 위험지역이 저기입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서 두 번째 낙타고개 내려가면 LPG충전소 있는 데는 또 화훼단지는 전부 제거를 지금 했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자전거도로는 상실했습니다. 그 지역에다 물론 자동차를 대는 분들이 나쁜 사람들이지요.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대서 상권을 보호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를 아예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 또한 우리 지방행정에서 제도개선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해식구청장
자전거도로는 사실상 계속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김용철의원
당연하지요.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인도가 사람통행이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인도가 사실 좁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으면 인도에 표지를 실색선을 그어서 자전거도로를 표시하듯이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정체가 돼가지고 아시다시피 이제 2014년도는 여러 기업들이 다 입주를 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확장할려면 그것도 3년 걸리잖아요? 도로확장이라는 것은.
이해식구청장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평면확장을 하는 방식이 지금 자전거도로를 포함해서 확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없애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을 할 때는 또 자전거도로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계석 설치나 이런 방법이 타당한 건지 그것은.
지금
지금김용철의원
저렇게 위험한 곳은 조속히 안전지대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이라도 좀 경계석을 제거해서 차량의 어떤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용철의원
육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강동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이해식구청장
예, 우리구에서 2009년 9월달에 시에서부터 인수를 받아가지고 우리구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의원
우리 상일동은 아시다시피 아침에 가보시면 젊은 청년들이 삼성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지금 입주한 기업들이 무수하게 지금 육교를 많이 이용합니다. 하는 반면에 본의원이 2013년 6월 정도 됐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어떠한 여성분이 샌달이 걸려서 다쳤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것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팀장님 인사이동이 있는 관계로 지금 현재 하는 분은 사실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 안 할려고 했지만 너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육교가 잘 재건축이 되었지만 지금 이용객이 많아요. 그런데도 지금 저렇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실 겁니까?
이해식구청장
육교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계단부분에 탄성포장제로 시공을 한 다음에 철판으로 논슬립 저기 하얀 부분인데요. 그걸 설치를 했는데 탄성포장제 하고 철판간에 재료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파손이 아주 작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님
청장님김용철의원
! 지금 우레탄 탄성하고 지금 논슬립 하고는 관계없이 사실은 저것을 조금만 섬세하게 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 가는 것은 아니고 상단에 보면 우레탄 시공을 다시 땜방공사를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논슬립은 그대로 내버려 두니 참! 정말 보기에.
이해식구청장
그래서 지금 12월 13일까지 다음주까지 보수를 완료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육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추후에 지속적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철의원
그렇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것을 잘 보시면서 우리 구행정을 함께 구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본의원은 저희 지역에 구정질문을 해야 되는데 대외적으로 본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이렇게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출근시간이면 상일사거리에 차량 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찰의 수신호 등으로 큰 혼잡은 해소되었습니다. 퇴근시간이면 생태공원사거리에 도심방면으로 심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나마 예약도 늘고 장사가 나름대로 되던 길동, 천호동 등 대형식당이 지금은 예약 자체가 없고 손님도 뚝 끊어지고 있답니다. 이는 정체로 인한 불편한 교통여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하루빨리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업유치 목적은 청년일자리 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가 목표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의원
본의원이 확인을 하니까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식당 상인연합회 물론 동호회라고 합니다. 7명만 되면 스티커를 돌립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이나 기업들한테 7명만 되면 안전하게 모셔가서 안전하게 모셔다 드립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많은 식사만 하시면 이것이 아주 동호회에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동구도 마찬가지대로 물론 상일동도 식당이 큰 대형식당이 있으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는 아직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천호동과 길동 상업지역이 사실은 그런 우리 큰 대기업에서 올 수 있는 길인데 아침으로는 나가는 방면이 밀립니다. 상일사거리 고속도로 방면 하남쪽으로 저녁에 오후 한 4시가 돼버리면 낙타고개 넘어가지고 아까 청장께서 4차선이라고 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넘어오면 생태사거리에서는 좌회전이 두 차선을 먹습니다. 직진이 두 차선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신호가 거기서 보통 3번 이상을 넘어야 이걸 직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병목현상이 옵니다. 일시적이라도 거기를 좀 생태공원쪽을 어떻게 해서 한 차로라도 늘려야만이 인도를 좀 줄이더라도 그래야 사실은 해결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답이 없으시네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기이 수립되어 있고 지금 그걸 안을 변경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의원님 심정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광역교통개선대책 차원에서 하는 평면도로확장 부분을 조금 시급하게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의원
협의보다도 하여튼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청장께서는 사실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고덕 자락길을 매일 산책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해식구청장
예.
원이
본의원이김용철의원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한 준공식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듣고 물론 부지런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존경하고 저 역시도 부지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그러한 민생 이런 현장을 한번 산책하시고 좀 보시면 아마 그런 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않았나 본의원은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찾아가는 구청장실 민원해결을 본의원이 제일 처음에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본질을 벗어나 버리면 좋지 않다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청장께서 자전거도 타고 나가시고 일부 공무원을 배석하지 않고 참! 이렇게 가시면서 좋은 그게 왔지만 지금은 물론 여러 가지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적어도 가실 때에는 미리 사전에 얘기하시는데 현장방문을 하시면서 구청장실에 민원을 이렇게 들어온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러한 우리 구민들의 삶의 현장에 대한 게 사실 가려요. 그것은 함께 하는 행사 자체가 어디 하나에 구속되어 있으면 그 이상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그러한 현장을 보시면서 우리 국장님들도 그렇고 주무과장님도 그렇고 함께 해서 구청장께 옳은 말은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좀.
이해식구청장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우리 삶의 현장을 안 가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모임이나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미리 준비를 하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미리 알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을 잘 이렇게 감안을 해서.
김용철의원
일방적으로 청장님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지런함을 잘 활용하시면 지역의 이런 민원해결이 좀 빠르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남시에 터널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해서도 안되고 앞으로도 그러한 하남시의 정책행정 꼼수에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철의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함께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편성 특별회계에 대한 조례 제정을 본의원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동발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이해식구청장
예.
물론
물론김용철의원
지침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이렇습니다. 수년간에 걸쳐 특별회계로부터 계속적으로 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알고 계시지요? 제가 수년간이라는 것을 좀 물어 봤습니다. 수년을 도대체 천년을 두고 하는 거냐 백년을 두고 하는 거냐 실질적으로 이 대상을 3년 연속 이어서 이렇게 전출하면 재정에 맞지 않는 전출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지금 보면 송파구가 2011년 아무튼 두번 가져가고 한해 쉬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아마 특별회계를 지원요청을 의회에 한 줄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송파구의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동구는 지금 4회 연속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본의원이 보다 못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또 내년에 예산이 아주 어렵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의회에 또 이런 특별회계를 해야 되니까 부칙을 좀 달아달라. 그래서 사실 의원님들 좀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계셨지만 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마는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으면 청장이든 우리 국장이든 과장이든 솔직담백하게 사실 우리가 내년에 이 특별회계가 50이 안 오면 도저히 어렵다, 이렇게 해서라도 사전에 한 번쯤 이 프로정신으로 하면 대외적으로 그것이 기가 꺾입니까, 무슨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좀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을
설명을김용철의원
혼자 그 국·과장이 드리면 뭐하겠어요? 받을 사람이 없는데, 분명히 승인을 할 때에 올 내년에 만약 필요하면 의회 승인을 받도록 첫해니까 잘 한 번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할 때는 아름답게 승인을 해 주고 아름답게 집행을 해라 이것이 우리 의회 목적이었습니다.
이해식구청장
그런데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조례 개정, 조례 발효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승인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어떻든 예산 형편이나 예산 사정에 대해서는 미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구요.
장님
청장님김용철의원
, 그런 거는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이거 정말 2013년도 4년 연속 가져가는 것은 청장으로서 그거는 참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승인 받는 거를 그런 거를 잘 몰랐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것이 본 의원도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기분이 좀 가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두리뭉실하시면 사실 화가 나죠.
이해식구청장
제도가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구요, 어떻든 보다 공식적으로.
김용철의원
특별회계로 가져간 걸 청장께서 확실하게 답변 안 하시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릴께요. 관내 학교주차장 개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해 왔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558면을 했습니다. 제가 똑바로 읽어드릴께요. 명원초등학교 32면을 했는데 1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명일초등학교는 44면을 했는데 1명이 또 이용하고 있어요. 천호초등학교는 65면인데 22명이 최고 많이 이용합니다. 고덕중학교 40면인데 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래에 보면 성내중학교 30면을 확보하고도 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일중학교 39라인을 확정해 놓고 1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청에서 저한테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내준 겁니다. 이런 자료를 본다면 이게 1년에 예산이 1억씩 들어갔구요, 그게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어느 구민이 청장에 대해서 행정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해식구청장
학교주차장 개방 사업은.
거는
이거는김용철의원
지금 사실은 본 의원이, 지금 화면 띄웠나요? 안 띄웠죠? 이 자료는 사실 안 띄웠습니다. 이거 보면 창피할 문제입니다. 558면을 이용하는데 지금 이용하는 것은 10%가 안 됩니다. 이런 걸 청장께서도 한 번 보시면 기가 막힐 소리입니다. 이거.
이해식구청장
제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처음 듣는 건데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렇죠
그렇죠김용철의원
? 본 의원도 처음 압니다.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해서 물론 본 의원에게 성실하게 해 주는 것은 좋지만 본 의원이 어떻게 했느냐 학교 주차면수와 지원 금액을 했는데 그것도 잘못 했는지 이용률을 또 올려왔어요. 오다 보니까 이걸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해식구청장
저희가 자료를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학교주차장을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저희가 잘못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한 번.
이런
이런김용철의원
걸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얼마나 소중한 재산인가를 보시고 이걸 전용할 때는, 전출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보십시오. 제가 나중에.
이해식구청장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주차장이 모자라고 주거지 주차 구역에 대한.
거는
그거는김용철의원
나중에 청장님 자료를 확인하시고 본 의원한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용철의원
공유재산 매각 절차에 대하여 청장께 설명, 설명을 하는 것 보다는 본 의원이 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은.
김정숙의장
운영위원장님, 그 제목에 입각한 내용입니까? 제목 제출 안 하셨는데.
김용철의원
제출 다 했습니다. 본 의원이 하는 거는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을 듣는 겁니다. 공유재산 매각 절차를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좀 화가 나는 것은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길동 청사 건립을 실질적으로 그 때 너무 길게 잡아서 본 의원도 좀 섭섭했지만 청장께서 이런 집행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이해를 했습니다. 이걸 중기 지방계획을 변경했는데 또 이걸 늦췄어요. 늦추면 적어도 지역에 구의원들은, 구의원은 지역을 대변하는 거고, 청장은 전체를 대변하는 차이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중기계획이 바뀔 때는 적어도 지역 출신의원한테는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건립이 늦어지는가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고 자, 우리 길동은 청사가 건축비는 충분히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매각하고 통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하지 말고 이걸 자체 예산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이 나머지가 안 되었으면 사전에 동의는 얻어줘야죠.
이해식구청장
그런데 중기재정 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 미리 좀 왜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김용철의원
그 정도는 청장께서도 구의원들 존중하면, 서로가 윈윈 하려면 존중해 줘야 됩니다. 국·과장한테 미루지 말고 청장님께서는 한 번쯤은 이렇게 해서 재정이 어려워서 좀 연기가 됐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식구청장
그러니까 중기재정 계획에 모든 사안을 모든 의원님들한테 알리는 거는 불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아주 관심이 크신 사안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설명을 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용철의원
주민들하고 단체장하고는 기초 의원들은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약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식구청장
저도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고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의원
주차장특별회계를 2011년도 가지고 갈 때에 요양병원을 매각해서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받겠다 이렇게 했지만 물론 그게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2년, 3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길동 같은 데도 지금은 준비를 해줘야 그래야만이 예산은 되어 있지만 그걸 매각을 해야 건축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그 보육수당 이중 지급에 대해서 신문에 나왔는데 청장께서 답변을 잘 했습니다. 엉터리 기사라 했는데 이 엉터리 기사는요, 나는 솔직히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좀 정정 보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걸 느슨하게 대처합니까? 왜 그런 집행을 안 했는데도 왜 우리 강동구가 마치 무슨 어떤 행사성에다가 남발하는 것처럼 나오니 의회가 승인 없이 집행부가 예산 지출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이해식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해명자료를 보냈구요, 그래서 사실은.
김용철의원
해명자료를 냈으면 의회도 좀 보내줘야 알 거 아닙니까?
이해식구청장
그래서 매일경제에만 나고 다른 주요 일간지에는 일체 보도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용철의원
동아일보에서도 자치구 보육 수당 이중 지급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리 자료를 요구해도.
이해식구청장
그러니까 행사성.
로는
말로는김용철의원
이중 지급을 안 했다고 하지만 자료를 줘야, 의회가 뭘 합니까? 조례권과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예산을 보시면 이렇게 46억 쓴다고 하면 그걸 의회에서 바보들 같이 구청장한테 18명이 그거를 승인해 줬냐고 하면 본 의원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오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갈 때 쓸 때는 그러한 것을 의회에서도 보고를 해 드리고 서로가 존중하는 의미에서 나가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예.
시간
시간김용철의원
관계상 이 정도 하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본인은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농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최초로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현재는 전면 무상 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나 구청장께서는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에 연계한 강동구 도시농부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에 대하여 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
우리 강동구 도시농업은 조례도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을 했고 또 도시민들의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 정말 행정 혁신이라고 할만큼 아주 큰 성과를 보이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철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또 중복이라 넘어 가겠습니다. 도시 텃밭을 민간 소유 토지를 임대 대부하는 구민에게 분양하는 게 있죠?
이해식구청장
예.
기를
거기를김용철의원
보시면 지금 상일동 12-1번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10년 동안을 농사를 안 지었어요. 무법천지로 그냥 황폐화가 되어 있었는데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2년전부터 나무를 심었습니다. 금년에도 또 나무가 작년에 폐사가 되니까 또 올해 심었는데 지금 우리 강동구청은 올해 텃밭으로 해 가지고 배추를 심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현장 가 보셨습니까?
이해식구청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김용철의원
그 황산 삼거리, 그 체험농장 바로 위입니다. 물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개인이 만약 이 나무를 심어놓고 이것을 다 폐사시키고 텃밭을 한다면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하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정말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참 의심이 많이 갑니다. 그런 것을 청장님께서는 직접 한 번 적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유주와 협의는 우리, 물론 공무원이 하겠죠?
이해식구청장
예. 관련 과에서,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합니다.
러할
그러할김용철의원
때에 여러 가지를 보시면 아시지만 다음 제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비료 지원에 보시면 이 비료 지원이 지금 보면 이 노지.
김정숙의장
시간 4분 남았습니다.
노지
노지김용철의원
결정을 누가 했느냐 물으니 이 구청에서 했다고 합니다. 구청이 했으면 구청장도 알고 계시죠? 계속 평당에 15키로 9키로 15키로가 내려왔는데 2013년도는 노지의 3키로로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은 거예요? 노지의 3키로라 하면 노지가 뭡니까? 청장, 노지가 어떤 걸 노지라 하죠? 용어를 잘 모르십니까? 시설은 하우스를 씌운다든가 자연 친환경적이 아닌 것을 시설이라 합니다. 노지는 자연 친환경으로 하는 것이 그 대지를 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데 하는 것을 3키로 줄인다, 본 의원도 농사를 짓는데 올해 비료를 많이 못 받았어요. 이러한 행태가 지금 벌이지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텃밭이 있는데, 본 의원이 며칠 전에 11월11일날 청장께서 문자가 왔어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농부의 날입니다. 농민의 날.
이해식구청장
농민의 날.
김용철의원
그 문자에 보시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도시농부에 대한 우리 강동구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문자는 주셨지만 문자는 하나의 사례밖에 안 됩니다. 그럴 때에 거기서 행사도 여러 가지 하는데 도시농부를 한다면 한 번 좀 행사도 할 수 있고 본 의원도 농민이기 때문에 물론 문자를 보내셨겠지만, 문자 온 거는 좋지만 그럴 때에 그런 가까운데서 행사를 하면 좋지 않겠나, 구청 앞에서 1박 2일 행사를 했지만 그런 토지가 있는 데서 하면 현장 체험감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이해식구청장
아, 우리 도시농업 축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용철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구청장
그러니까 그런 파머스 마켓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에서 한 번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축제의 취지인데 사실 지금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내년은 우리 공동체 텃밭에서.
예산
예산김용철의원
사정 청장님이 얘기하시려면 46억 저렇게 엉터리 보도부터 정정 보도를 내세요. 그래야 의원들도.
이해식구청장
그러니까 그건 언론사에서 정정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김용철의원
8만 8,000포가 왔는데 6만 1,600포가 농민들에게 왔어요. 여기에서 2만 6,000포가 어디로 간지를 모릅니다. 이거는 나중에 분명하지만 여기에는 지적을 해서.
이해식구청장
비료 부분은 저희가.
김용철의원
주무과하고 제가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해식구청장
한 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시간김용철의원
관계상,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은 구 전반적인 행정을 통괄하십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은 지역구에 섬세한 민원과 행정 등을 구청과 쌍두마차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것을 구청장이 움켜쥐고 1,200여명 공무원하고만 행정과 업무를 처리한다면 전반적인 일들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DJ정부 시절 의약분업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 의사들은 진료와 진단에서 약사들은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짓는 본분에 전문성을 살려 잘 해결된 그런 전 대통령의 DJ 김대중대통령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강동구의회는 긴축 예산을 앞장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5년 연속 7급 공무원 연봉 수준 급여를 동결하였습니다. 차량 운행 역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청장은 알아주셔야 합니다.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과 건의에 대해서 구청장은 철저히 강동구 민생 현장에서 구정 업무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본 의원은 지역 현안과 구 행정에 대해 큰 틀에서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길동, 명일동 지역 주민 여러분, 참으로 힘드시죠? 제게 주신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 해결을 바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침수지역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꼼꼼히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잠시도 멈추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언론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의장
김용철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51분입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오후 3시부터 계속해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이해식 구청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처리와 중식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임위별로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종태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태 의원입니다. 이번 제214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안건 8건 중에서 우선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부터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직종 전환 계획에 따라 현재 정원을 개편되는 지방공무원의 종류·직군·직급 및 직렬별 정원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구 안전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주민복지와 환경의 중요성 부각을 위해 국·과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안건은『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규모를 해당연도 예산액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 근거 법령인「사무관리 규정」의 제명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4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숙의장
이종태 행정복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종희 의원께서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안이유가 안전행정부에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우리구 안전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주민복지와 환경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국과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이라고 제안이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요내용에 보면 행정관리국을 행정안전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주 내용이 올라왔는데 상위부서가 안전행정부면 강동구도 안전행정국으로 해야 주민들이 혼란이 없지 위에는 안전행정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왕 바꿀거면 위의 명칭을 따라서 안전행정국으로 해야 주민들이 혼란이 없지 또 우리구는 행정안전국 그러면 주민들이 위에 부서로 가면 또 그렇고 강동구로 오면 그렇고 주민들이 용어의 혼란이 가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왕 바꿀거면 행정안전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을 통일성있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박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발언하겠습니다.)
김정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의원님과 김종희 의원님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안건심의할 때 이 내용을 질의 안하셨습니까? (
박찬호의원
의석에서 - 김종희 의원님하고 다른 의견이니까 우리가 심의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행정복지위원회 박찬호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이번 건에 대해서 김종희 의원님이 그때 조금 참석이 늦으셔가지고 이 논의에 참여를 못하셔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의견이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금방 말씀하신 내용이 심도있게 논의되지 않았지만 본의원이 그때 생각했던 부분들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사무는 국방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돼서 안전을 중요시하는데 지방사무는 사실 그런 부분들은 다 독자업무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주요업무는 행정업무가 가장 중요하고 대다수가 그 업무에 소관되기 때문에 굳이 안전행정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담당하지 않은 부분을 앞에 내세울 필요가 굳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행정안전국 행정을 중요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상하간에 약간에 그런 어떤 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행정을 앞에 두고 안전은 위에 지침에 따라서 안전을 포함하는 행정안전국이 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의장
박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의 박찬호 의원님의 의견과 또 안전행정부가 있으니만큼 안전행정국으로 가야지 구민들께서 이해도가 높다는 김종희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들어 와서는 수정동의를 요청해야 됩니다. (
김종희의원
의석에서 - 수정동의를 원합니다.)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의안의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하시겠습니까? (
황인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를 받아들이지 못함을 김종희 의원에게.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것을 왜 수정동의를 받아주고 안받아주고 의장이 결정합니까?) 수정동의를 받아주지 못하면 의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미리 연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
의석에서 - 그것은 아니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김정숙의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따라서 방금 김종희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동의가 들어 왔지만. (
김종희의원
의석에서 - 취하하겠습니다.) 수정동의는 받아들이지 못함을 김종희 의원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일괄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5시17분
김정숙의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고종덕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종덕 의원입니다. 앞서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이어 나머지 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조문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조례 인용 상위법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개정된「아동복지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강동구 아동위원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결과, 아동위원의 역할을 상위법 내용에 따라 보완하고 아동위원협의회 부회장직도 회장직과 마찬가지로 연임 제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개정된「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조례에 관련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감시초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6호,「서울특별시 환경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우리나라 환경법상의 원칙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위법의 용어 정의를 조례에 당연 적용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많으하셨습니다. 방금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일괄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맨위로
15시24분
다음은 건설재정위원회 심사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214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점개선자율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하향조정하고, 디자인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갱신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운영자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도로명주소법」의 전면적 시행을 앞두고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 방법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연임 등의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에 대한 규정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시 그 이자율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6%에서 3%로 인하하고, 서울시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부료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인하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가칭 “성내3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건으로 우리구가 서울시와 은행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민·관 공동연대로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제정된「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동물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주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장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안이 상정 되었으며 나머지 의사일정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일괄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뒤에 있는 과장님들 바른 자세로 해 주세요. 여기는 조는 장소가 아닙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전에 답변에 임해 주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