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석기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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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사업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는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감사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승묵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승묵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 총액은 923억9,941만8,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27.83%에 해당하며 전년대비 31억8,580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정책,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이며 인건비 1.7% 인사분 반영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36억1,501만4,000원이 증가한 734억7,885만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기적 조직체계 구축 및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에 60억9,649만6,000원으로 구민참여행정 구축에 8억1,344만4,000원, 교류협력체계 구축에 1억38만3,000원,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에 17억9,918만2,000원, 직원후생복지증진에 33억7,672만7,000원, 노사협력체계 구축에 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673억8,235만8,000원으로 구·동직원 직접 인력운영비에 517억6,291만3,000원, 기관 공통 간접 인력운영비에 147억9,859만6,000원, 기관 공통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억3,245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6억8,83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5개 정책사업, 11개 단위사업, 35개 세부사업이며 올해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지원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9억1,052만5,000원이 증가한 77억7,248만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사업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지원에 18억3,974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 자치행정 기반 강화에 31억8,448만6,000원으로,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에 3억751만원, 내실 있는 동 행정기반 구축에 14억8,675만1,000원, 자치회관 운영에 2억9,861만원,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에 3억2,923만3,000원, 사회단체 지원 육성 및 시민운동 전개에 5억9,174만2,000원, 주민참여 자치행정실현에 1억7,06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2,632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네 번째 생활 민방위 및 비상대비 강화에 5억4,546만8,000원으로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에 4,050만800원,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5억4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섯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20억7,646만1,000원으로,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에 1억4,163만9,000원,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에 19억3,48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4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26개 세부사업이며 함석헌 기념관 건립 및 둘리테마파크 조성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전년 대비 19억5,313만1,000원이 감소한 29억9,883만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진흥에 9억3,192만9,000원,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에 6억6,008만1,000원, 문화도시조성에 2억7,18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지식문화 기반 조성에 19억432만6,000원으로, 도서관 100개 조성 및 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60만원, 공공도서관 기능 강화 및 지원에 18억3,548만6,000원, 독서문화 진흥에 6,82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진흥 기반구축에 5,762만원으로, 관광기획에 3,140만원, 관광마케팅에 1,110만원, 관광명소 개발에 1,5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네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1억49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이며 교육경비 지원 예산 축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억2,000만9,000원이 감소한 63억9,495만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육 실현에 63억665만2,000원으로 교육발전 내실화에 2억4,488만원, 영어교육 지원에 2억3,574만4,000원, 교육환경개선에 55억2,740만2,000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2억9,862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8,83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이며 체육시설물 관리예산 축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억3,831만7,000원이 감소한 10억1,729만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생활체육 육성에 9억5,056만1,000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6억871만1,000원,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및 관리에 1억원, 복지체육 활성화에 2억4,1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6,6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이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예산 축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827만5,000원이 감소한 7억3,699만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구현에 5억9,892만1,000원으로 주민편의 민원행정운영에 4억355만9,000원, 민원시스템 전산화에 1억9,536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1억3,80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부터는 예산심의인데 또 수고하셔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님 사업예산안 228쪽. 업무추진비 가지고 얘기하기 조금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에 구정업무추진 대민활동, 구정주요시책 홍보 쭉 해 가지고 1,600, 1,700, 960, 960 되어 있는데 작년이랑 동결됐어요, 보니까 동결됐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구정주요시책 홍보에서 1,728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작년이랑 1,700 똑같아요, 28만원까지 똑같아요. 계속 똑같아요, 이 부분이. 업무추진비를 예산 갖다가 편성할 때 어떤 자료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근거가지고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김용운위원

작년이랑 만원 단위까지 똑같아요. 만원 단위까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시책추진비는 3년째 동결을 하고 있거든요.

결인

동결인김용운위원

것은 아는데, 동결인데,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사실 저희 생각에는 조금 증액을 하고 싶지만 증액이 안 되기 때문에,

액을

증액을김용운위원

한다든가 감을 한다든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수치라도 약간 틀려줘야 되는데 똑같다는 말이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는 동결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인상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한데 또 저희가 감액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왜 매번 똑같아요, 매년?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결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같아진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동결 좋고 다 좋은 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한다 그러면 금액 자체가 어떤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다음부터는 사업별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에 특정업무 경비에서 구 대민활동비 이것은 5만원씩 주는데 작년 같으면 640명을 해 가지고 3억8,000정도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증액이 됐어요, 1,700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올해는 674명이에요. 인원이 더 늘어났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작년에는 645명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보건지소도 개소를 하게 되고, 신규직원, 사회복지직 직원도 증원이 됩니다.

복지

사회복지김용운위원

직원하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증원된 인력에 대해서는 된 것입니다.

국은

결국은김용운위원

한 30명 정도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29명정도 되는데, 저희가 정원대비 현원이 37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중에

나중에김용운위원

충원되면 어떻게 해요, 추경 때 해야 되나? 이것은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해서

감안해서김용운위원

한 것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래요

그래요김용운위원

, 그리고 233쪽에 이것은 신규편성된 것 같아요. 공공운영비에 전화점검실 전화요금, 이것이 뭐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작년에 전화를 인터넷전화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전산과에서 전화요금이 다 일괄적으로 나가는데 인터넷전화로 전화점검을 하다보면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인터넷전화가 아닌 일반전화기로 저희가 전화친절도 점검을 하는 전화사용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인터넷전화 말고 일반전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10대로.

용운

김용운위원

10대?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10대에 대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사용요금, 전화.

요금

사용요금김용운위원

앞으로도 계속,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매년,

매년

매년김용운위원

나오겠네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화친절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6년 연속 최우수를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90만원 가지고 돼요, 그러면? 1년인데 10대 가지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1년분입니다.

이게

이게김용운위원

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치과장님 241쪽이요, 국내 여비에서 대부분이 각 과별로 과, 다 확인을 해봤는데 일자가 예를 들어서 만원 곱하기 13, 14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계약직 여비 동, 동은 14일로 했어요, 보니까. 다른 데는 다 13일인데, 행정지원과구나. 행정지원과 241쪽이요. 국내여비는 다른 과도 다 13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1개만 계약직 구·동, 동은 14일로 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동은 원래 14일이고, 구는 13이고, 동을 1일치 더 주고 있습니다.

다들

다들김용운위원

다 13일인데, 여기만 14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숫자 오기인지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동주민센터가 더 많이 출장을 나갈 일이 많아서 하루치를 더 주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동사무소가 더 출장을 많이 나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현장방문할 일이 많으니까,

몇몇

몇몇김용운위원

사람이죠, 거의 대부분이 안 나가죠. 대부분이 다 나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안 나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출장 나가는 숫자에 맞춰서, 일 숫자에 맞춰서 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14일치 주는 게 아니라 14일 한도로 해서.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그냥 넘어 갈게요. 동에서 출장횟수가 많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아야죠. 자치과장님 246쪽이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있어요. 각 동별로 80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80만원이 지원되면 그 동에서, 동으로 지원이 되면 프로그램 경연대회 단 하루 참가하기 위해 80만원이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죠.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다 해주는 것입니다.

미리

미리김용운위원

줘서?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미리 줍니다.

미리

미리김용운위원

줘가지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이 내용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많이 차이 날 텐데, 일괄적으로 다 줘버리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타를 가지고 노래한다 그러면 식사비밖에 더 들어가요? 80만원씩, 글쎄요, 이것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 정산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1개 동에 80만원정도를 해 가지고 구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개 동에 80만원씩 잡아가지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용운

김용운위원

행사비라는 것 아니에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연대회를,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강당에서 했던 것 그 행사비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1개동에 80만원씩 잡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1개동에 80만원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이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 기준을 그렇게 잡은 것이죠, 예산을,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우리 책자로 봤을 때는 일단 80만원씩 14개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 편성근거가, 편성근거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이 자체가. 그렇잖아요.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를 갖다가 뽑아 가지고 이것 근거를 잡아줘야 되는 거지 어떻게 1개동에 80만원씩 잡아 가지고 그것을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크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 축소해서 하면 적게 들어 갈 것이고, 그런 부분이 나와 줘야 되는데 1개동에 80만원하니까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수정해 놓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다음부터는 이것 좀 조심하시고, 시정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밑에 특화프로그램 지원 3,100만원 이것이 무엇이죠, 특화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게, 이게 일반보상금에서 주민자치회관 쪽으로 다 주는 것입니까? 3,100만원이 무엇입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자치회관에 다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각 14개동에?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면 이것 있잖아요, 동에 지출한 내역 자료로 주세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팀장님들 빨리빨리 자료제공을 해 주세요, 빨리빨리 답변을 할 수 있게.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247쪽 보면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 프로젝트 사업 지원비 500만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것에

이것에김용운위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 프로젝트 사업은 올해 했던 사업이고요, 작년에는 보석찾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했던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보석찾기 사업이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에는

예년에는김용운위원

보석찾기 사업 각 동에 500만원을 줬다는 말이죠. 5대 때 각동에 500만원씩줬어요, 각 동에 예산편성이. 그런데 이것은 달랑 500만원이 딱 되어 있네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4,000만원이죠.

용운

김용운위원

500만원이지 무슨 4,000만원이에요, 예산이.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가 500만원이고요.

용운

김용운위원

사무관리비구나, 죄송합니다. 4,000만원이네, 작년에도 4,000만원이었단 말이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 부분에서 500만원씩? 우선 이것 먼저 질의드릴게요, 사무관리비.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사업이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라서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응모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심사를 해서,

용운

김용운위원

사무관리비,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사무관리비가 500만원씩 들어가요? 예산은 행사사업비는 4,000만원인데 25%예요, 사무관리비가 25%가 들어갑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 거기에 우리가,

용운

김용운위원

사무관리비에 뭐, 뭐 포함되는 것이에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지금 공구 대여하는 데가 있고요. 장난감 대여 사업하는 데가 있고 그런 데에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공구대여는 방학1동에서 하는데, 나가지도 않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창3동,

깐만

잠깐만김용운위원

, 방학1동에 공구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안나가요,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사무관리비가 25%까지 포지션을 차지한단 말이죠, 25%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공구구매하고 그런 것 같이 해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용운위원

500만원 되어 있죠?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구를 구매를 신규로 하다 보니까 구매를 하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지금은 웬만한 것 다 갖춰줬단 말이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보수하고 없는 것 새로 사고,

구를

공구를김용운위원

뭘 보수를 해?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장비를 보수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하고

공구하고김용운위원

또 어느 것입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장비입니다.

어떤

어떤김용운위원

장비입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장난감하고,

감도

장난감도김용운위원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창5동에서 장난감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년의

작년의김용운위원

지출내역 좀 주세요, 올해 지출내역.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지출내역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작년에 마음이 행복한 우리 마을, 보석찾기에서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제목이?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왜 바꾸었냐고 물어보지 않을게요. 올해 4,000만원이 다 지원이 됐습니까? 공모가 많이 들어왔어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다 지원됐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다 지원됐어요? 이것도 지원된 것 동, 자료 좀 주십시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에 참여예산에 방범용 CCTV, 5,600만원이 참여예산이에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구비는 전혀 반영이 안됐네요, 내년에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것이 구참여 예산이죠. 시비가 아니고,

비가

시비가김용운위원

아니고 구,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김용운위원

? 하기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CCTV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너무 감편성이 되어 버려가지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예산 상황이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CCTV에 대한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당초

애당초김용운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안 올렸습니다.

아예

아예김용운위원

안 올려버렸어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어찌될 줄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들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게요. 그리고 250쪽 보시면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3,000만원, 이것이 작년에 예산이 없었어요, 이것. 매년 있는 것 아닙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매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빼놓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바꾸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왜 바꾸었어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 계속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면 지출하는데,

액이

금액이김용운위원

자꾸 깎이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지출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그쪽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것을

이것을김용운위원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법적으로?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나갔던 것이죠.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예산이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냐고, 법적으로.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렇죠

그렇죠김용운위원

,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단체인데, 그렇죠?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고쳐서 심의하는 것이 맞죠? 이렇게 하면 특혜가 되어 버리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1,000만원 깎아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깎인대로 줘도,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야,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단체보조금도,

기는

거기는김용운위원

얼마 안 깎이잖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예산편성되어 있던 것을 그 금액 그대로 이쪽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타구같은 경우는 3,000만원, 타구도 마찬가지예요, 3000만원이 다 똑같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타구는 금액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 노원구는 2,950만원이고 동대문은 2,500만원,

용운

김용운위원

3,000만원 다 안 똑같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2103년에는 그랬습니다. 2014년도는 3,000만원으로 동일하게 하지 않겠나,

하게

동일하게김용운위원

, 우리는 계속 3,000만원 편성됐잖아요, 그렇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그냥 지적만 할게요. 사업예산안 250쪽 보면 주민참여위원회 수당 192만원, 몇명인지, 수당이 얼마인지,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다른 데는 다 해놨다가 여기는 수당 갖다가 인원이 몇명인지, 몇회 하는지, 그냥 예산만 192만원 적어놓으니까 몇명에 몇회 합니까, 주민참여위원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정례회의 한번하고 정기모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시로

수시로김용운위원

하니까 몇회로 잡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표기한 것이에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한번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예산편성이 뭐 어차피 이 사람들 몇명입니까, 주민참여위원회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당연직까지 해서 22분입니다.

장히

굉장히김용운위원

많네요.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마다

분기마다김용운위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운영위원같은 경우 분기별로 하고요. 전체회의는 정기회의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김용운위원

하고요. 시간 너무 오래 되어서 다른 위원 질의한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또 예산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장님, 감사때 지적한 것을 위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32쪽에 보면 의전홍보 및 대민활동지원에서 1억8,500만원이 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버스가 있는데요. 버스가 운행된지 10년이 되어 가지고 너무 낡아서 수리비도 많이 들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버스를 대폐차할려고 한 대 구입하는 예산으로 1억7,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대민활동비 5만원씩 674명한테 누구한테 주는 것이죠? 6급이하?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6급이하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왜 주는 것이죠? 직무수행경비라고 그래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줄 수 있게 나와있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왜 증액이 되는 것이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인원이 늘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인원이 29명 늘었습니다. 내년에 보건지소 개소하고 사회복지직 직원도 증원하고,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대민활동지원에 대한 사업목적하고 규모를 보면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구민홍보, 대민활동, 각종 행사지원, 의전활동 전개 및 행정차량 지원 이런 것들인데요. 업무추진비 및 대민활동지원 구정주요시책 홍보, 차량지원인데 여기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듯이 여기 다르게 쓰여지고 있어요, 이돈이. 왜냐하면 구청장님의 의전홍보 및 대민활동지원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쭉 그때 받아보니까 거의다가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밥 먹는 것이에요. 식사대접을 주로 하고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민활동비는 구청장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 행정관리국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요, 구청장님이 쓰시는 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여기에서는 계속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계속 직원들,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셨잖아요. 직원들 계속 격려, 제가 왜 의회직원들은 밥 안사주냐, 이번 2013년도에 보면 거의다가 동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무려 4,300만원을 쓰셨고요. 2012년도에는 5,100만원을 썼어요. 이렇게 쓰시면 안된다고, 저는 이것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비가 각각 다 있고 대민홍보에 적합한 차량지원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것은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로 쓰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되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사실 업무추진비 3년째 동결하고 있고요. 이것은 행정관리국 전체하고 행정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주민센터 직원들하고 간담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사용하시는 것하고 다릅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너무 과도해요. 너무 과도해서 지금까지 편성이 잘못됐다고 봐요. 이것이 7억1,500인데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는 5,200만원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전체적인 당해년도 예산액, 전년도는 5억3,000만원이었잖아요, 총괄 보세요 32쪽에.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차량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전년도 총괄예산이 늘어난 것이 1억8,500만원이고 증액이,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1억8,500에 대해서 늘어나는 것은 버스구입비 1억7,400만원하고,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1억8,500만원 늘어난 중요한 사항을 들었고요. 이 사항은 전년도 예산이 5억3,000만원이었잖아요. 5억3,000만원이 쓰여진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적절치 않다, 예산을 감해야 되겠다는 본인 생각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은 무리하게 지금 청장님께서 오히려 업무추진비로 써야 될 것하고 혼동이 되어서 쓰는 것이 더 많아서 저는 삭감하기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구청장님이 사용하시는 예산이 아닙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해 받아놓은 것이 있잖아요. 이것 보시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지적했잖아요, 그렇다면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고 설명한 것 같은데 간담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보면 친절우수공무원 선발해서 이것도 192만원이 증액됐는데 아까 전에 전화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것과는 틀리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몇쪽 이라고 하셨습니까?

조금

조금이경숙위원

전에 김용운 위원님 질의한 그것이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것이 의문스러운 것은 전화비를 전체적으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따로 편성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홍보전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전화점검 업무특성상 인터넷 전화를 하게되면 사진이 공개되고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전화요금은 그쪽에서 같이 전화요금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따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홍보전산과에서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합리적으로, 전화요금은 같이 총괄적으로 같이 편성하는 것이 맞지 전자식이라고 따로하고 이렇게 따로 하는 것은 목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혼동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같이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이것은 선정할 때 이렇게 하면 추가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요금은 전체적으로 전화요금 편성하는데 해야지 전자식이라고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어느 과에 편성이 되어 있든 삭감 안되고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에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던 사항이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59쪽에 보면 자치행정과입니다. 동주민센터 개보수가 있는데 이것 증액을 했어요. 증액사유는 방학2, 3동, 창3동, 도봉1동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것이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방학2동은 지금 옥상정원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옥상방수가 안되어 가지고 그 방수공사를 시급히 해야 될 것 같고 방학3동도 2층 테라피 쪽에 빗물이 떨어져가지고요, 그쪽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물도 맞고 그래서 그런 것을 특별히 그 쪽 열악한 동사무소를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을 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창4동도 심각하던데 생각보다 적게 올라왔네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창4동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신축을 해야지 그것이 해결이 될 일이지 그쪽같은 경우가 제일 문제이긴 문제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사를 신축할 것을 모색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 쪽은 지금 임시방편으로 계속 그렇게 막아나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창4동은 시급하게 시비 좀 확보해서 복합으로 해서 빨리 새로 신설해야 될텐데 지난번에도 경찰서하고 MOU까지 체결해서 진행하다가, 이제는 전혀 새로운 신축을 할 수 있는 기미는 안보입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쪽은 지금 경찰서하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새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가 없고요. 이쪽에 지금 창동문화센터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는

부지는이경숙위원

아직까지 계획도 못하셨겠네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빨리

빨리이경숙위원

선정을 해서 대책을, 그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협약서까지 다 해놓고도 그것을 제로로 돌리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갑니다, 사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에 엉뚱한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좀 빨리빨리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요. 74쪽에 보면 자치회관 특화사업, 아까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었는데 마음이 행복한 마을프로젝트 사업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주는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사업이 있어요. 공구대여같은 경우는 창1동 삼성아파트에서도 시비를 받아서 시장님이 우수구로 선정을 해서 오시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삭감을 해서 100%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시비하고 구비하고 혼동이 되어서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특화사업, 지난번에 보석찾기에서 마을 만들기사업이 되면서 이것이 혼동이 온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 이것을 굳이 특화사업으로, 동네 사람들이 결국 마을 만들기를 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하는데 동의 특화사업을 굳이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보면 지금 공구대여, 장난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저는 회의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삭감을 좀 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동주민센터의 자치회관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만들기대로 하고 또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을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을 전혀 아무것도 없이 하는 그런 쪽이라서 저희가 주민자치 쪽으로는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자치 쪽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마을 만들기는 마을 만들기 따로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또 시와의 그런 관계는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차라리 마을 만들기 사업을 굳이 동을 제외해서 굳이 다른 단체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굳이 공모를 해서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동네사람이라는 것이 빤하고 그 동네에서 그 주민이 다 주민이고 또 동에서 하는 단체이기도 하고 한사람이 몇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마을 만들기 사람만 응모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다 응모를 하라고 주민자치에다가도 얘기를 하는데 주민자치에서는 그런 쪽을 잘 하지를 못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응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제 뜻은 이 자치특화프로그램 자체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종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동에다가 이렇게 사업을 주는 것인데 그것과 그것과 중복도 되고 잘 운영되지 않아서 오히려 마을만들기도 자치행정과에서 하잖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그것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을 따로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따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따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하나의 예산으로 해서 그것이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업 자체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마을 만들기 쪽하고 주민자치쪽하고 해서 같이 조율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율이

조율이이경숙위원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가끔 중복되는 것은 시에서 갑자기 내려오기 때문에 시 사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가져오는 경우는 저희가 중간에서 뭐라고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끔 중복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경숙위원

중복지원에다가 연속성이 없는 예산, 일회성이 많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사례가 첫 번째 되요. 제가 구정질문도 했다시피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잘못 하는거야. 왜냐하면 이것을 구의 보조금으로 내려줘서 이것을 구에서 계획을 짜서 하게 해야지 시에서 다 공모사업을 작년에는 700억, 올해는 500억원이에요. 이렇게 하면 공모사업의 한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시는 저희가 모르고,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시에 공모하는 것도 구가 컨트롤이 안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결국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받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전혀 터치를 안하잖아요, 그 부분도 과에서 공모사업 서울시에서 받으면 되잖아요, 누가누가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이것이 중복지원을 받는다거나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는 그 사업들이 정말 잘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점검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시에서 받아오는 사업을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죠.

리가

관리가이경숙위원

안되어서 지금 문제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기적으로 우리가 벌써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어요. 이것은 정착단체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도 계속 초보단계에서 맴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자치회관 특화프로그램이라는 자체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종으로 거기에 총괄예산으로, 마을 만들기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뒤에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작년에 2억이었고 올해는 1억2,000만원인가요? 1억7,000만원인가요? 따로 4,000만원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 이것을 삭감하고 그렇게 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2,700만원을 신규로 올라왔어요. 증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88쪽에 있습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올해 신규직원 2명을 채용했고요. 구 창5동사무소에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올해 개소식을 할려고 그러다가 거기가 아직 준비가 다 안되는 바람에,

경숙

이경숙위원

창5동 그곳은 창작예술소잖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창작예술소에 같이 사무실만, 거기로 같이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이경숙위원

왜 만들어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왜 만드시냐고, 지난번에도 논란이 심했는데 이것 왜 만드시냐고요, 그냥 각각 사업 지금처럼해도 그 사업에다가 1억7,000만원 하는 사업에 2,700만원 운영비를 들여서 지원센터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우리 직원들이 직원 4명이서 하고 있는데 한 명은 다른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서 마을만들기 시와 보조를 맞추고 그쪽에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로 해서, 지금 각 마을만들기 하시는 단체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내용을 보세요. 2,700만원 내용 중에 보면 마을학교운영도 하잖아요, 마을학교운영에 40만원씩 30회를 해서 하고 마을리더성장 강좌운영, 마을만들기 공동체포럼, 마을만들기 민간네트웍 워크숍, 마을지원센터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씩 들어가면서 직원 2명이나 쓰고 해서,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을학교운영은 평생교육에서도 하고 있고, 농부학교, 마을학교, 학교 우리 동네에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해도 되고 이 부분은 여성센터에서 직업교육 할 때 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리더양성교육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해도 되지 굳이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마을에 리더를 육성하는 것 자체는 제가 바람직하다고 봐요. 리더가 계속 양성이 되어서 그 동네에서 이런 저런 마을프로그램도 하고 시비도 따오고, 구비도, 동네에 리더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이런 부분은 굳이 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평생프로그램이 많고, 저희가 이번에 왜 이렇게 자꾸만 삭감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자체를 보면 54%가 복지비로 나가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작년보다 더 줄어들어서 70억이 안 됩니다. 60 몇 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요. 새로운 센터를 계속 만들어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김수영문학관도 연간 1억이 들어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하다보니까 계속 배보다 배꼽이 커지고, 이것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센터 만들고, 업무가 많으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제개편을 한다든가, 그 자체에 대해서 운영을 하든지 해야지 계속 필요하면 센터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그런 구조는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저는 차츰차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창5동에 문학창작예술도 그것도 웃기는 것이에요. 다음에 또 도봉 창포원 뒤에 옛날에 문화창작하는 것도 한다고 또 하시던데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것이에요. 계속 사람 뽑아서 취직시키는 초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특별한 게 있으면 그런 말을 못하는데 하겠다는 내용 안에를 들여다보면 정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마을지원센터는 지금 예산을 따로 편성한 게 아니고요, 우리 주민참여 예산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로 이동을 시켜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민간 전문인력이 마을리더 양성하는 것하고 각 마을만들기 단체들을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금도

지금도이경숙위원

관리 잘 하시잖아요, 따로 관리가 뭐 필요해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지금 하기가, 우리 직원들만 가지고 하기가, 마을만들기가 워낙 방만해져 가지고 그쪽으로 그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2,700만원은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하겠습니다. 토론을 해서 결정하겠고, 지금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원봉사자 운영 200만원이, 91쪽에 보면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만원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200만원 증액된 것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살예방 희망편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화생방장비구입 1,4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방독면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본예산에도 740만원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또 1,400만원 증가해서 더 많이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2,200만원어치를 또 사야 되는데, 지난번 산 것은 추가로 하는 건가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180개였는데요, 지금 550개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어난

늘어난이경숙위원

이유를,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화생방 장비를 계속해서 더 많이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계속적으로 몇 개까지, 총괄적으로 몇 개가 필요한데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민방위대원 숫자만큼 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숫자만큼 다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위

민방위이경숙위원

몇 명입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만큼 다 못 늘리고요, 민방위는 2만4,000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만4,000명 민방위 대원한테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일부만 해서 계속,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겠네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조금씩 늘어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결국

결국이경숙위원

목표는 2만4,000개 필요로 하는 거네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만큼 다 안 되겠지요, 그 전에 공무원들한테도 방독면을 지급했는데요, 그 숫자만큼 그렇게 다 지급을 못하고,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제가 볼 때 계획 세우셔야 돼요. 이렇게 찔끔찔끔 하실 게 아니라 방독면에 대한 화생방 장비에 대한 총괄, 총액이 얼마나 필요한데 이번 예산에서는 몇 퍼센트를 한다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계획을 세워서,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삭감이 아니라 계획서를 주세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내년부터는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1쪽에 삭감하자고 했던 그런 5억3,000에 대한 그 부분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저한테 준 자료, 행정지원과장님 잠깐만요, 자료 이것으로 참고하면 되는 겁니까? 대민활동으로 쓴 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이경숙위원

참고해서, 그러면 다른 자료를 제출 안하셔도 된다는 것이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활동

대민활동이경숙위원

지원에 대한 홍보비, 의전홍보비로 지금 5억3,000만원이었는데 차량 1대를 한 것까지는, 저는 차량 한 대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7억1,500만원 대민활동비로 나가는데 대해서 쓰이는 주요업무홍보비가 실질적으로 과다하다, 그래서 그 과다한 것 자료를 봤는데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한 내용 그대로를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거기를 다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더 추가로 주실 자료는 없다는 것이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질의하실 때 쪽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내년 저희 임기 중에서도 마지막 예산심의인데 워낙 재정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서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기존사업은 시급성을 고려해 가지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그럴 때이고 또,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기획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해서 해야 된다는 게 올해, 내년에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한 지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짜졌다고도 보지만 꼼꼼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대형버스 내년에 한 대 구입을 하는데 아까 행정지원과장님, 내구연한이 한 10년이 경과된 것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위험도 있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동안

그동안이영숙위원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지방에 갔다가 사고 나고 고장이 나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새로 구입하시면 기존 것은 어떻게 매각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직 저희가 확정은 안됐지만 지난번에 창동에 버스도서관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 아이템이 되어 이것도 만약에 장소가 적당한 곳이 있다면 버스도서관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내년도에 시 주민참여 예산에 신청을 하던가 해서 구비 예산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운영비용을 그렇게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활용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구청사 청사용역비가 작년 3억4,000에서 한 4억6,000으로 한 1억2,000정도가 올랐나 봐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비가 오른 것은 저희가 그동안 인건비를 최저 임금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 시중 노임단가로 적용하라고 작년에 그것이 내려와 가지고 내년부터 적용하려고 임금단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라간 분은 청소용역 위탁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임금으로 올라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어느

어느이영숙위원

정도의 임금으로 책정이 됐는지, 그리고 청사 시설개보수비 포괄로 잡혀있는 게 작년에 비해서 한 7,500이 감했는데 예산상황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워낙 내년도 재정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예산만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사업은 다 감액이 됐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에 보면 올해 것 중에 직원능력개발비가 폐지되게 되어 있던데 맞춤형 복지포인트하고 중복이 되어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맞춤형 복지포인트, 능력개발비는 올해 안행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삭감을 해라 해서 저희가 전액 삭감을 했고요, 복지포인트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는

저희는이영숙위원

예산서에 직원능력개발비 다 폐지가 되는 것이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교육훈련이나 이런 부분은 위탁받은 그곳에서 하는 비용만 지금 책정이 된 것이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새로 생긴 게 공로연수자에 대해서 2주간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5,000만원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또 232쪽에 보면 공로공무원 격려해서 포상금이 또 1억4,300이 감해져 있어요. 이것은 어떤 부분이 감액된 것인가요? 우리 사업예산안 232쪽 맨 밑에 포상금 부분에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감액부분은 직원보육료가 1억8,7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 가지로 민원안내 친절도우미 용역비 260만원 올라간 게 임금부분 적용해서 올라간 것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청소나 시설관리 이런 분야는 노임단가를 지급하는데 민원 안내도우미는 해당 안 되고요, 내년도 최저임금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만 인상이 된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260만원 증액된 게 최저임금 인상부분이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최저임금 인상부분,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제도개선 부분에서 크게 한 다섯 가지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월행여비 한도설정을 해라”라는 게 있었습니다. 월행여비라는 게 저희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 것하고 같은 것이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월행여비가 아니고요, 출장일수에 따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월행여비가 지급 안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월행여비는 한도를 정해서 주는 것이어서 국내여비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244쪽에 보면 동행정차량 구매가 1,600만원 3대 해서 4,800만원이 잡혔습니다. 어느 동이 이미 정해진 것인가요, 아니면 노후화된 차량이 선정된 것인가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5대 있는데 그 중에 쌍문3동, 방학1동 제일 노후화된 동에 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데, 2003년도 것으로 산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에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10년 됐는데요, 지금 동 차량은 기준은 없는데 염화칼슘 그런 걸 많이 써 가지고 거의 다 노후화 됐는데, 거의 다 바꾸어주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 형편상 3대만 우선 바꾸고 연도별로 바꿀 계획입니다.

청한

신청한이영숙위원

동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신청한 동은 다 신청했지요.

청은

신청은이영숙위원

다 했고, 이번에는 3대를 먼저 구입하신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북부범죄 피해자지원센터 3,000만원이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이었다가 안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빠졌는데 그렇다면 또 그만큼 사회단체보조금이 줄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5억 그대로 했으면 결과적으로는 늘어난 것이네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상으로는 늘린 형편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회단체보조금 저희가 그 전에도 계속 성과평가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행감 때 했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좀 빠졌으면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감액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것은 더 늘릴 필요는 지금까지 없다고 봐서 이 부분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지금 단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신청하는 단체가,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것 안에서도 평가통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봐서 이것은 간담회 통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 평가는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잘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한도 내에서 해도 괜찮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바깥으로 빼면서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련해서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늘어나는 것인가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인원보다는 봉급이 인상됐습니다. 군인봉급 인상돼 가지고 인상분만큼 높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이석기위원

위원입니다. 최승묵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많이 자리를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어려운 재정 꾸려나가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예산에 신규사업이 없고, 그런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또 따진다는 것이 참 부끄러울 정도네요. 그렇지만 예산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님 사업예산서 227쪽에요,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교육훈련 지원에 전년도와 내년도 예산이 8,000만원 그대로네요, 증액된 부분이 없네요. 예산안 227쪽입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금액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지금이석기위원

우리 사단에 가는 데가 중랑하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중랑, 노원, 도봉 3개 구입니다.

하고

노원하고이석기위원

도봉하고 3개 구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3개 구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주어야 되는데 타 구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작년도 기준해서 노원은 1억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1억. 중랑은 7,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노원이 1억3,260이고요,

중랑은 9,400입니다.

년도

전년도이석기위원

것이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2013년도.

리가

우리가이석기위원

8,000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3개 구에서 우리가 제일 적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단에서도 오고, 우리 구청 담당하는 중대장님도 계시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동 기동대장.

석기

이석기위원

네, 기동대장 계시죠. 그 분이 저희들이 예결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지 의장님을 찾아뵙고 또한 우리 예결위원들 몇 분을 찾아왔어요. 저에게도 왔더라고요. 그 분의 말씀이 3개 구에서 우리 도봉구가 제일 지원이 적다, 그러니까 자기 체면도 있고, 또 사단장님의 말씀이 있으신 모양이에요. 조금만 더 지원을 해주어서 형평을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를 해주어야 됩니까? 그러면 집행부하고 사전에 잘 조율을 하시지 그랬습니까?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형편상 이러니 참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윗분을 또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니까 조금만 더 편성해서 한 1억정도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하고 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동 기동대에 지원금이 월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석기위원

, 알고 있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1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조금 증액을 시켜주고 싶지만 예산형편상 저희가 증액은 못했고요, 저희가 증액하게 되면 다른 예산에서 또 삭감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석기위원

우리 향토방위를 책임지고 있고, 교육도 시켜주시고 하는 그런 사단에 3개 구에서 제일 많이는 못 해줄지언정 중간정도는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든 민원을 제기할 때는 상대성이 있는 건데 대부분 자기입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증액을 시켜주신다면 동 기동대 운영지원금을 늘려주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같이이석기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서 244쪽에 보면 동 주민센터 승강기 비상조명장치 및 비상통화장치 설치해서 200만원 5개 동 아닙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동입니다.

지금

지금이석기위원

현재 14개 동에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5개 주민자치센터인가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8개 동에 승강기가 있는데요, 쌍문2동하고 도봉2동은 보건소하고 서원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창2동은 증축공사하면서 승강기 점검을, 안전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석기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저는 수치상 5개 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니다 싶어서 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국승강기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석기

이석기위원

승강기협회에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3년 9월 1일부터 금년 12월까지 비상시 유도장치를 해야 되고 비상연락망을 그 안에, 전화기를 또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청에도 승강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승강기가 있고, 각 동에도 승강기들이 있으면 5개 동이라도 좋다 이것이에요. 거기도 설치를 하면 이 예산가지고 상당히 부족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공문이 전부 다 내려왔는데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지금 동 주민센터 승강기 비상조명장치랑, 비상통화장치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석기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 주민센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는 몇 대입니까? 6대입니까? 우리 구청 5대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까지 해서 7대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우리 구청 것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 공문이 저도 왔더라고요. 저도 건물에 승강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울 때 공문을 분명히 받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의 경우는 포괄비 예산에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포괄비에서 사용하시겠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런다면이석기위원

모르지만 여기는 이렇게 예산상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석기

이석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그 밑에 보면 쌍문2동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조성이 참여예산으로 2,000만원 아닙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석기위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작은도서관을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작은도서관 조성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자리를 지금은 어린이도서관이 아니고 그냥 일반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어린이도서관으로 해서 어린이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작은도서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석기

이석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산상에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CC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CCTV에 미반영이 됐는데, 10월에 도봉경찰서장님이 주관을 해서 지역 관할 동, 14개 동에 유관단체장님들하고, 의회 위원님들에게도 공문을 보냈고요. 그 자리에 우리 의장님하고 저하고 몇 분의 위원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을 때 경찰서장님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CCTV 설치건 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재정이 참 열악하잖아요. 강남 쪽하고 비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구청지하에는 관제소가 있지 않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기에

거기에이석기위원

우리 도봉경찰서에서 파견되어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죠, 한 분이? 24시간교대죠? 맞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있는이석기위원

것으로가 아니고 확실하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2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2명이 있어요? 아니, 24시간씩 교대일 텐데,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홍보전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서장님이 직접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에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파견되어 하고 있고, 이렇게 좋은 범죄 검거율이 많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CCTV 예산을 올릴 테니, 좀 반영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사하는 것을 우리 의장님하고, 제가 전 의장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전에 한 300명정도 대략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대표들이. 그래서 우리는 받아서 미리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청 집행부하고 잘 의논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기관 대 기관으로 우리 전체 구민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잡기 이전에 그 쪽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CCTV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기관 대 기관인데 그래도 서장님의 말씀은, 그분도 부임을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한 그분이 우리 도봉구 구민이시더라고요, 쌍문4동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 기관 대 기관으로서 기관장님들 회의를 하는 그런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석기

이석기위원

그 자리에서 우리 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신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관 대 기관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그래도 성의라도 보여줘야 되지 않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식적인 공문은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에

예산서에이석기위원

올렸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그런데 이게 미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 예산을 다 잡고 난 다음에 보낸 것인지, 그때 10월달에 우리가 행사장에 갔었거든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지금 공문 온 게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홍보전산과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나, 아니, 이것을 참고해야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기관 대 기관으로서 서로 대화도 있었고 또, 우리가 갔을 때 위원님들 몇 분이 갔을 때도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도 그 자리에 같이 자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저희들도 최대한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기관 대 기관에 그래도 신뢰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참고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공문이 온 것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한번이석기위원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님들이 다들 하셔서 한 가지씩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보면, 행정관리국 전체 예산이 한 31억정도 행정관리국에 편성이 됐는데 사업별로 보면 행정지원과만 36억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행정관리국 전체 예산중에 5억 이상이 더 간, 36억인데 그게 세부적으로 안 해도 크게 봤을 때 어떤 게, 공무원 봉급이 첫째는 됐을 테고,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인건비 증액이 한 37억정도 됐습니다. 내년도 전체 임금이 1.7%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또 인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늘어났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37억이 인건비이면 결론은 36억이면 여기 그러면 행정지원과도 작년, 2012년 올 예산의 결론은 사업이고 뭐고 다 감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느낌은 그런 기준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도 보면 2개 과만 그런데 자치행정과도 보통 한 19억정도 늘어났더라고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선거비용이,

성희

이성희위원

선거비용이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은 저희가 보니까 사업 자체가 너무 없어서 이것을,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참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산안 228쪽에 보면 대형버스 구매하는데 1억7,000만원을 넣었어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스 내구연한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까? 편성을 보면 다른 사업도 어렵다는데 버스를 특별히 1억7,000만원을 넣어서 구입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그래서 저희가 대폐차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량이 워낙 노후화 되어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리고 또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지방에 갔다 몇 번씩 고장이 나서 애를 먹는 경우도 있었고요, 내구연한은 8년인데 10년을 사용했고 그래서 대폐차 하기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연 대형버스가, 연 운행횟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거의?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연 운행횟수는 직원 통근용으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각종 행사에, 지방에 워크숍 가는 경우, 그런 경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보면 구청에 모든 관련된 공무원이나 그 행사 외에는, 유관단체도 필요하실 때는 이것을 활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또 하면 그것도 선거법으로 내몰아서, 단체들 진짜 어려울 때 구청차도 좀 쓰고 활용을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전혀 안되고 이런 면이 있거든요. 이런 순수한 공무원들, 관을 위한, 도봉구를 위한 그런 행사 외에는 안 되니까 그게 조금 안타깝더라 저는 봤을 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동에서 지방과 교류 협력되어 있는 경우에, 지방에 가는 경우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혀

전혀이성희위원

안 된다는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되어서,

년에

작년에이성희위원

개정이 되어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 이후에,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을 꼭 구입해서 내년에는 유관단체고 어디고 필요한 그런 주민들한테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장례차량도 이런 저런 이유로 내구연한도 지나고 뭐해서 그런 저런 이유로 없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246쪽 자치회관 운영 평가에 보면 교양교실 강사료 지원이 있고 특화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동별로 헬스가 설치된 데는 70, 그렇지 않은 데는 90, 이렇게 월별로 나갔나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특화프로그램 4,000만원은 뭡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특화프로그램은 저소득이라든지 기타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현재 이것은 예상하는 거예요? 작년보다 그런데, 작년하고 대동소이 하는데요, 그러면 올해는 이 특화프로그램 활성화를 올해도 했었나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산이

예산이이성희위원

그러면 다 얼마정도 나갔어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이런 얘기예요, 수강료가 100% 인상이 됐잖아요,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그러면 지금 동별로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적립금이 다들 꽤 많이들 있어요. 그래서 동별로 주민자치위에서 의결해서 가지만 예를 들어서 타동은 아니지만 쌍문3동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다 동호회 형식으로 해서 장소만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상당히 돈도 적절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치회관센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너무 어떤 관여하지 않느냐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호회 형식으로 하고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맞춰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꼭 틀에 맞춰서 가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많이 관여하는 면도 있는데 지금 관리측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나가야지 되는데 아직은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할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토요일, 일요일 동 주민센터 개방을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조례에 의해서 아니면 세칙에 의해서 저렴한 가격, 또 관에서 동호회하면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면 거의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설이나 이런 쪽에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은 동호회 형식으로 자체적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예산도 조금 절감하고 시설에 그 대신 시설에 투자를 해 줘야지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차피 저는 올해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도봉1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12개정도 되지만 도봉2동 봤을 때는 6개밖에 안 돼요, 프로그램이. 물론 동 형편상 장소가 넓고 좁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역 형편상 그런 면도 있는데 여기에 저는 변화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맡겨줘야죠. 그러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는.

경숙

이경숙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저는 못 찾아 가지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241쪽에 있습니다. 연 7,800만원인데 안전행정부 지침에 나와 있는 예산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러면 목요데이트는 우리 예산편성에 어디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목요데이트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님.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4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 해서 목요데이트 간담회 경비만 해서 한 9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경숙위원

그런 것입니까? 작년에는 얼마였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2년 정도 자료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고요.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는 매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소통방,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소통방을 운영하는 취지나 이것에 맞게, 너무 이렇게 쭉 4년 간을 다봐도 소통방에 대한 실적이 너무 없으세요. 하루 1건 정도도 안 되게 지금 되고 있고요. 소통방이 제대로 원활하게, 지금 2명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렇죠? 비서실에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폐쇄를 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하라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된 거죠, 이번에.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소통의 방 운영은 실적이 기재된 건수는 많지 않지만 실제로 그곳에 등재 안하는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재를

등재를이경숙위원

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분의 인건비를 덜어서 소통방을 운영하면 당연히 투명하게 실적 다 기재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객관성 있게 이러한 많은 민원을 어떻게 처리 하느냐에 대해서 되어야 되지 지금 민원의 구조를 보면 감사과에서도 하고 있고 또, 구청장에게 바란다도 하고 있고 해서 특별히 소통방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거기 보면 특별한 민원이 없고, 보통 보편타당한 민원을 구청장님이 다 하겠다 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지 그것을 다른 용도로 썼으면 더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어야지, 특정에 의한, 안 그래도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인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동안 실적을 계속 봤어요. 보니까 기재된 내용으로 봐서는 도저히 그 인력을, 처음에 4명이나 됐었잖아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2명을 감원을 했습니다.

데도

했는데도이경숙위원

불구하고 지금도 아니에요. 이번에 실적 받아보니까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혼자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2명이 해야지 만약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운다거나 연가를 간다거나 그러면 완전히 소통실이 비워 버리는데 그럴 경우도 있고, 또 집단민원 같은 경우 혼자서 대처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2명은 저희가 보기에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작년에 4명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2명을 감원해서 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최소한 인력은 2명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하여튼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제 생각은 다른데요, 소통방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면 이런 지적도 안 하죠. 사실 실적도 많고, 다른 고질적인 민원을 처리한 결과가 있으면 이런 말을 못하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것 없이도 다 민원처리하고 결국은 민원은 각 부서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또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그때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지 민원이 오도록 기다려서 소통방을 운영하는 것은 방법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 인력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추가질의김용운위원

좀 잠깐, 두가지 정도 추가질의하고 마칠게요.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 자치행정 실현에서 주민참여 자치마을 만들기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페이지 안봐도 될 것 같고 질의한 내용이니까, 이것으로 예산이 1억2,500만원이 있고 또 보석찾기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 행복한 우리 마을 해가지고 4,000만원 책정되어 있고 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만든다고 예산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맥락을 보면 다 똑같아요. 거의 보면 다 똑같은 사업이에요. 이 똑같은 사업을 한군데를, 찢어놓은 것이에요. 자, 봅시다.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센터를 만들어서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마을학교 운영, 주민 공모로 해가지고 40만원 곱하기 30회해 가지고 이것도 강좌죠, 강좌? 마을리더 성장강좌 운영, 이것도 강좌인데 250만원씩 한번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근거 가지고 250만원 했는지 모르겠지만 4회 해가지고 1,200만원, 또 워크숍 100만원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과장님, 주민참여 자치만들기나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 프로젝트나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드릴게요. 보석찾기나 마음이 행복한 그것은 옛날의 보석찾기 사업이고 지금 시에서 인센티브를 가지고 오고 저희가 우수구로 세 번해서 계속 받아들인 돈만 그 돈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사업인데,

어떤

어떤김용운위원

인센티브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서울시 인센티브 아닙니까?

어떤

어떤김용운위원

사업으로?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보석찾기 사업이, 행복추진사업이 금년에도 우수이고 작년에도 우수이고 재작년에도 우수이고 그렇게 해서 돈 받아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구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삭감한다고 그랬어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안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고,

용운

김용운위원

국장님은 나보고 삭감하라는 얘기네.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하시든지 그것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렇게

그렇게김용운위원

합시다, 그러면.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얘기는 제가 드릴테니까, 그리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아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경숙 위원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이것이 중구난방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중구난방인 것을 한군데로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마을만들기 센터 그것도 타구를 좀 보시면 되겠는데 저희는 지금 두명을 갖고 그것을 하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떤김용운위원

것을 두명 가지고 해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근무자를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센터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얘기하시면. 자, 행사가 각종 강좌예요. 그러면 평생학습관에 강의실 다 있지 않습니까? 제 말 듣고 말씀하세요. 강의실 다 있으니까 강사만 초빙해서 강의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지원센터까지 만들어 가면서 할 필요성은 없다는 얘기예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강좌하는 센터가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생각이 그렇게 되시면, 생각이 그렇게 고착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생각대로 하시고 저는 제가 말씀할 부분만 드리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이상입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만요

잠깐만요김용운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지원센터 부분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올해 마을만들기사업에 있는 것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로 해서 그쪽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증액된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예산삭감, 증액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부분들이 보석찾기나 주민자치 만들기나 주민참여 자치 만들기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맥락으로는 자원봉사 쪽에서 아마 그런 맥락은 비슷한데 자원봉사팀은 자원봉사팀대로 할 일이 있고 또 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요. 마을만들기지원팀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동의 자치센터에 있는 그 분들도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로,

내가

내가김용운위원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 없잖아요, 지금까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형편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우리도 팀이 지금 분류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운위원

고민 좀 해볼게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행감때 자료를 보니까 구 대민활동비 있잖아요, 목요데이트, 기관 단체장 쭉해야 가지고 예산 쓴 것이 나와요, 10월말까지 4,100만원인가 썼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썼는데, 지금 보면 청장님 업무추진비 자체를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7,800만원이고 그다음에 유관기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560만원인가 그렇게 되고 다음에 구 대민활동비 6급이하로 되어 있어요, 괄호 열고 6급이하로 된 것은 어디 직원들한테 쓰라는 예산입니까, 뭡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수당으로 직원들한테 개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은 수당이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그것은 개인 직원통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청장님의 업무추진비도 다 포함된 것이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정업무경비는 어떻게 보면 수당명목 아닙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개인별로 나가는 것입니다.

들의

직원들의김용운위원

수당명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민활동비로 해가지고 행감 자료에 쭉 나열해서 쓴 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대민활동비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여기 보면 구정업무추진 대민활동,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특정업무경비는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나가는 예산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예산이 작년에 5,200만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시책추진비입니다.

에서

여기에서김용운위원

쓴 부분을 말씀한 그것이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구정업무추진 대민활동이 1,600만원, 구정 주요시책 홍보 1,700만원, 각종 행사 지원 960만원, 구정주요시책 홍보 이것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런 차원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주로 간담회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시책추진비는 간담회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이 청장님께서 쓸데없이, 정상대로 쓰시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유관기관은 관련업무추진비도 520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행감 자료를 보게 되면 유관기관에 쓴 부분도 구정업무추진 대민활동비 쪽으로 해서 다 털어버린거야.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몇 개가 있더라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유관기관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주로 도봉경찰서나 소방서,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여기 경찰서도 있어요, 경찰서, 소방서 무슨 단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야, 지금.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업무추진비는 경찰서나 소방서 직원들 고생하기 때문에 직원들 고생하기 때문에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대민활동비는 업무추진비에서 간담회 많이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다 간담회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경찰서같은 경우에 집단시위가 있으면 경찰들이 와서 대치하고 있을 때 저희가 간식도 사주고 군부대에 연말연시에 위문도 좀 하고 소방서 직원들도 고생하니까 위문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자료에 보니까 유관기관에도 그런 부분이, 쓴 것이 있어서 유관기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각 시민단체에서 계속 공개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홈페이지에 계속 공개하고 있고요. 투명하게 저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이번에 자원봉사 희망편지 전국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상 받았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팀장 이하 격려 좀 해주세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전자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 마을만들기, 주민자치 업무가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형편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85쪽에 보면 동료 위원들이 질의 안한 내용 중에서 사회질서 확립부분에서 3,000만원 돈, 주로 사회질서 확립부분에 자치행정과장님, 보셨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2,900만원이네, 3,000만원이 아니고. 당해연도 하고 전년도도 거의 다, 올해도 2,944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초질서 등 해서 범시민운동 전개로 해서 내역이 세부적으로는 안되고 포괄적으로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시민운동전개 2,000만원 내용이 �Ⅴ歐�?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각 단체와 우리 직원들이 질서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이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가지고 어떤 내역으로 얼마씩, 얼마씩 세부적으로 안 쪼개졌는데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지금 기초질서운동하고 자연보호활동하고 새마을 청소하고 가로기 깃발, 그런 것도 사고,

성현

엄성현위원

가로기까지 깃발, 태극기 포함해서 2,000만원이란 말씀이에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태극기는 아니고요.

네.

교체

국기교체엄성현위원

비용은 별도입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말씀하시는데 국기를 산다길래,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가로기입니다.

하고

국기하고엄성현위원

가로기는 주로 뭡니까? 새마을기를 주로 가로기라고 합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새마을기도 있고요, 구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2,000만원으로 세부적으로 가로기하고 뭘 어떻게 사길래 2,000만원이나 드느냐 이 말씀이야.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봄맞이 청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민운동할 때 간식비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가

간식비가엄성현위원

운동을 하다보면 실비로 해가지고 간식도 먹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냥 묶어놨단 말씀이야, 2,000만원으로 시민운동을 하면 어떤 부분에서 얼마를 쓰고 하는데 그냥,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엄성현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여기에서도 묶어가지고 전체 2,000만원 빼고도 940만원이 따로 별개로 아까 말씀하신 태극기 하고 뭡니까, 자연보호운동 전개로해서 아마 900만원 사용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것이 지금 자연보호에서 따로 받는 것은 없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 쪽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따로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행사하면서,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연보호협의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단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데도

있는데도엄성현위원

불구하고 여기 자연보호 정화운동 결국 자연보호정화운동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우리구에서. 새마을도 물론 부수적으로 하지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각 단체별로 하는 것이고요, 단체에서 활동을 할 때 저희가 나가서 같이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으로

공동으로엄성현위원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자연보호협의회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중에 여기에 보니까 자연보호정화운동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보니까 900만원으로 거기에서 또 그분들한테 따로 간식비로 하고 활동비로 지원을,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여튼

하여튼엄성현위원

기초질서라는 게 뭡니까? 3,000만원, 포괄적으로 3,000만원 들어가지고, 2,900만원들어간 이상 기초질서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연정화운동도 있지만 주로 하는 게 1년에 몇 번 합니까? 이 예산을 들여서 사회질서확립이라는 부분에서 추진근거가 관·민 합동으로 사회 운동을 하는데 이런 예산으로 1년에 몇 번 하시냐 이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딱 정확하게. 분기별로 하는지, 1년에 한번 하는지, 매 달 한번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예산을 들여서 하면,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관내순찰 그런 것 해 가지고 한 60번 정도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관내순찰이라고 하면 누가 어느 부서에서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관내순찰 방범활동, 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 있고요, 6·25체험행사 하는데 그 단체, 자율총연맹에서 하는 단체 그 활동하는데 저희가 같이 나가서 했었고, 치안협의회 하는데도 저희가 이런 것은 간담회 비용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우이천, 중랑천, 하천정화운동 했고요,

질서

사회질서엄성현위원

확립부분에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회질서확립이란 주로 말씀하신 대로 우이천이나, 방학천이나 이런 자연정화운동 하는데 저희들은 보면 여러 가지 최근에 돈 3,000만원 들여서 할 때는 사회질서 기본확립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 전에는 이 예산편성 했을 때는, 사회질서라고 하면 우리가 기초질서 확립이라고 해서 금연지역에 담배를 피운다면 거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지도계몽을 하고 나중에 단속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항상 해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사회질서확립이라는 부분에 조금 정화운동만하고 이런 부분에다 예산을 다하고, 실질적으로 사회질서라는 게 뭡니까? 담배꽁초 버린 사람들 과태료 받지요? 한때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인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이런

이런엄성현위원

부분에 기본이 되는 게 사회질서 기본확립입니다. 정화운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누구나 다할 수 있는 것이에요. 봉사단체에서, 새마을직능단체에서, 관변단체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특별하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일이백도 아니고 거의 3,000만원 든다면 내실있게 운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려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면

이왕이면엄성현위원

예산의 원칙에서 좀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십사하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효율 있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예산에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부분에서 행정지원과장님이 예산 증액부분에서 위원들이 서로 의논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증액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 빼와야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구청 5층에 기동대장님이 이 부분에서 각 위원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예비군 육성지원법에서 우리구가 유일하게 적은 액수입니다. 감편성 되어 그 전에 1억을 지원해 주다가 의원들이 여러 가지 예산지원상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해서 어떤 이유로 해서 2,000만원 삭감된 부분인데 이번에 다시 예비군 쪽에서 56사단 관할 노원, 성북 우리 중랑, 도봉이지요? 행정지원과장님이 3개 구를 얘기했는데, 주변 3개 구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중랑구만 얘기하시고, 노원구만 얘기하시고, 우리가 지금 8,000만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아까 중랑구가 1억,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노원구하고 중랑구 얼마라고 하셨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6사단 관할인데요, 56사단이 노원, 중랑, 도봉 3개 구이고요. 지금 노원은 1억3,260만원, 중랑 9,400만원 지원되고 있고요, 일단 도봉이 제일 적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아까 말씀한 우리 56사단 관할이 아닌 바로 인접해 있는 강북은 어떻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강북은 8,200만원이고요,

거의

거의엄성현위원

비슷하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성북이 1억1,000만원,

구수

인구수엄성현위원

대비해서 물론 인구수가 대비해서 많은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거의 재정자립을 보면, 재원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주변이. 소위 말하는 우리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에 주변이 전부 다 못 미치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한 25%, 평균 35%, 40% 못 미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역적으로 서울에도, 주변 구가 전부다 지역이 북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북하고 가깝단 말이에요, 북방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증액을 해달라는,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과거에 2,000만원 깎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 언급을 잠깐 하다말았는데요, 지금 기동대장님 56사단에서 말씀하시기는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데이터로 보면 제일 열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사실 국가방위나 향토방위에서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예산상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약간 이런 부분은 유동적으로, 말하자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여러 역설적으로 자치마을에 대해서 자치마을만들기 1억7,000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아낌없는 지원을 많이 하는데 유독 국가안보나 국토방위나 자주국방태세에서 우리 국방이 제일 우선이라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국방의 토대가 있어야지, 안보가 있어야 복지도 있고, 모든 게 있습니다. 마을만들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구가 굉장히 인색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재정의 열악한 이유로 됐었는데,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구하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14개 동대에서 10만원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큰 틀에서 보시면 56사단 지부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구를 총체적으로 국방에 대해서, 향토방위에서 쓰는 비용입니다. 어떤 다른 비용으로 쓰는 게, 어떤 부분에 절차상 어떤 부분 용도에 대해서 하급부대에, 동대에 지급하느냐, 안하느냐 문제가 아니고 전체 56사단 부대에, 모든 향토방위예비군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국방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위원들이 협의를 하면 증액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협의해서 결정되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협의해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주민참여자치만들기에 계속해서 언급했는데요, 저도 이것 보면 세 가지가 물론 국장님께서 사업의 목적에 본질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이번에 운영하는데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약간 저희들의 의견은 뭐냐 하면 어차피 지원센터나 마을만들기나 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을 보니까 마을만들기 교육이란 말이에요, 강좌. 또 여기에도 보면 강좌운영에다가 교육, 세 가지가 뭡니까,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이에요. 지금 현재 궁극적으로 마을만들기 핵심사업으로 민선 5기 들어와서 저희 자치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사업은 핵심적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일조가 됐는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마을공동체 사업 어떤 평가는 아직도 몰라요. 지금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더구나 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시정방향으로 해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집요하게 하잖습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구는 어쩔 수 없이 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니까 하는 건데 이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마을만들기가, 구민들이 정말로 몸에 와 닿는 부분이 없어요. 누구나 물어보면, 여러 형태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사업, 자치만들기사업, 주민참여, 여러 형태 나열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선5기 들어와서 과연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핵심적으로 결론이 난 것도 없어요. 계속 연관성으로 해서, 지속성으로 해서 계속 해보자는 뜻인데,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했지만 지원센터 운영까지는 조금 지금 그것으로 해서, 충분히 이것을 안해도 지금까지 한 그것으로 봐서도 충분히 센터운영까지 돈을 들여서, 더구나 전년도 비해서 당해년도가 3배나 예산책정이 됐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올해는 뭡니까, 1,300이었는데 센터운영 한다고 1,300만원씩 하다가 뭡니까? 3,900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요, 맞지요? 맞습니까? 지원센터운영으로 3배로 뛴 것 같은데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배가 아니고요, 행사운영비 2,800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올해 예산이 있었습니다.

는데

있었는데엄성현위원

과장님,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있었던 것을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고 만들어서 그쪽으로 예산을 옮기느라고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거나

어쨌거나엄성현위원

예산상 기준으로, 편성기준으로 보면 1,300이 3,900이 됐기 때문에 옮겼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옮겼어도 3,900이 3배나 올라갔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주민 스스로 어떤 마을공동체로 해서 활성화하자고 했는데, 본래 사업이 주민 주도로 마을만들기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실제로 서울시에서 핵심사업을 자꾸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은 서울시보다,

울시

서울시엄성현위원

전체 25개 자치구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서울시보다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계속 확장해 나가는 중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말씀드릴까요? 박원순 시장이 심의 이후에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 이게 서울시 정책사업 1호예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했다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먼저 암시를 해서, 예측해서 독자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25개 자치구 서울시에서 나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모든 마을만들기에서, 우리 재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을만들기도 지역공동체 활성화한다고 중요하지만 지금 시대적으로 어려울 때는 저희가 민생이 제일 문제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살고 잘하면 모르지만 갈수록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경제 위기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굳이 이 예산 부분에서 여기에다가 집중 투여, 자꾸 늘려나가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일일이 따지지 않겠는데 이 부분에도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주민참여 사업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주민참여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많잖아요? 지역공동체 사업이 많은데 굳이 또 지원센터까지 운영해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알아서 말씀하시고, 판단해서.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라는 것만 만들어 졌지 그것은 기존에 우리가 마을 만들팀에서 운영을 하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냥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사무실에다가 그 쪽으로 옮겨가서하는 내용이지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규는

신규는엄성현위원

아닌데 자꾸 예산이 증액이 되고 하니까 예산이 500, 1,000단위가 넘는 게 아니에요. 이쪽 목을, 목을 이쪽으로 넘겨왔어도 3배가 지금 넘어 왔잖아요. 1,300이였다가 어찌됐든 예산상에 1,390이 넘어왔기 때문에 자꾸 같은 뭐랄까,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말씀이 뭐냐면 자꾸 중복성으로 같은 사업을 가지고 자꾸 늘린다는 말씀이야.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보조사업을 주고, 인센티브 사업 주고, 공고사업 자꾸 주니까 우리 구비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것을 준다고 그것으로만 다 합니까? 다 매칭으로 하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저도 그런 부분에 이건 좀 아닌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77쪽 사업예산 보면, 자치행정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승용차요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올해는 보니까 내년도 하고 당해연도 하고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올해보다 줄었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부착, 휴대용단속기 유지관리비,

그것

그것엄성현위원

때문에,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다른엄성현위원

것은 다 예산 보통 보면 느는데 여기가 줄어가지고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부착, 휴대용단속기 유지관리비입니다.

어떤

어떤엄성현위원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휴대용단속기가 뭡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단속기라고 뒤에 전자기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사용을 안하고 또, 시스템이 틀려가지고요,

템이

시스템이엄성현위원

바뀌어가지고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사용을 안 합니다. 시에서 내려온 장비인데 유지관리비가 있었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템이

시스템이엄성현위원

바뀌었다는 것은 뭡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기계장치가 바뀌었습니다.

치가

장치가엄성현위원

바뀌었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요일제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1번 하면, 재산세 감면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 잘 모르십니까? 승용차요일제 추진하다보면, 잘 모르십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재산세 감면은 아니고요. 재산세 감면은 없었습니다.

일반

일반엄성현위원

자동차세 감면하고, 10%인가 감면한다는데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것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키면,

금도

지금도엄성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아니, 승용차요일제 추진으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요일제를 하면 지키면 자동차세인가 뭔가 10%인가 감액해 준다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자동차세만, 재산세는 아니고요, 자동차세만 5%감면 하고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엄성현위원

구청에서 자동차 들어오면 자동 시스템이 바로 그것입니까? 아닌가요? 우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차단기에서 자동으로 떨어지는 게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것 하고는 상관없고요, 자동차 주차요금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요금

주차요금엄성현위원

정산하는데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3,600만원 들었습니다.

성이

편성이엄성현위원

어느 부분에서 편성이 되었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금년도 예산해 가지고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행이

집행이엄성현위원

됐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년도

금년도엄성현위원

예산으로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3, 600만원 들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엄성현위원

예산 목이 무엇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청사관리시설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청사관리시설비라니까 세부적으로 몰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엄성현위원

3,600만원.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인원이 1명 감축 됐고요,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시스템으로.

원이

인원이엄성현위원

1명 감축된 건 아니고, 공익요원이 있었잖아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원래 처음 입구에 들어올 때 시설관리공단 직원 1명이 있었는데 자동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그 직원이 다른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이

인원이엄성현위원

줄다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또 요일제 추진해서 예산이 줄었든 것인가요? 그것하고는 연결은 아닙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관계없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2,700만원 어디 예산에서 이리로 온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있으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올해 주민자치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한 것은 자치마을만들기 예산에 있었던 게 이쪽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13년도 예산이 거기서 이리로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일반운영비 2,800을 줄여서 이쪽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알 텐데, 전년도 예산은 제로고 하다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줄였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용운

김용운위원

그 부분을 어디에서 있다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해 보세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한테 다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김용운위원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어요, 2,800잡혀 있었습니까? 2,800인데 2,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2,700,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올해 예산이. 올해 예산에 편성 됐었다면서요, 예산이.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예산서 25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2,800이 줄어 가지고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2013년도 예산서에 보게 되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해 가지고 1,300이 잡혀 있었어요. 1,300이 잡혀 있었는데 2013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1,300이 잡혀 있다니까요, 그럼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2013년도 예산편성표에는 1,300이 잡혀 있다니까요, 지원센터 운영예산이. 그런데 지금 그대로 옮겨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2,700이란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편성은. 그러면 증액이 된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에요? 그것을 설명해 주란 말이에요.

정현

조정현마을만들기지원팀장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용

이태용위원장

말씀하세요.

정현

조정현마을만들기지원팀장

올해, 금년도 예산 2013년도 예산에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쪽에 일반운영비에 이게 잡혀있었습니다. 거기에 마을만들기 교육관련된 경비가 잡혀 있었거든요. 그 예산이 지원센터의 역할이 교육이라든가 주민들의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교육 쪽의 부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원센터 운영 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봐 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1,300 예산항목이 일반운영비가 380만원이 잡혔어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120만원, 그 다음에 자산물품 취득비가 800만원 잡혀 가지고 1,300만원이, 쉽게 얘기하면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올해 했다는 말이죠.

정현

조정현마을만들기지원팀장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결국 뭐냐면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행사운영비는 올해 예산은 편성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2,700 이 예산은 결국 2,700이라는 게, 이것은 행사운영비가 신설이 된 거예요. 내 말 맞잖아요.

정현

조정현마을만들기지원팀장

그 지원센터운영 그것만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리가

우리가김용운위원

설명도 안 해 주는데 우리가 이것보고 판단하지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해요, 그러면.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예산서가 그렇게 단편적인 것만 나와 있어서 그렇고 아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올해 예산에 다 있었던 게 옮겨가서 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니까

없으니까김용운위원

말씀드리는 거지, 여기에 보면 없어요. 2013년도 예산편성에 없습니다.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해줬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리지 않는 데 실질적으로 2013년도 예산편성에는 마을만들기 운영에 관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자산 취득비라든가 해서 1,300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행사운영비 자체가 마을학교운영, 마을리더, 마을만들기 민간 네트워크 워크숍. 2,800이 여기 되어 있네요, 여기 2013년도에.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설명해줘 가지고, 100만원 삭감되어 가지고 하신 것이네요, 행사운영비가. 그런데 올해에도 행사 같은 경우 씨앗 뿌리기 강좌, 마을리더 교육, 마을박람회 해서 이 행사는 다 끝난 것이죠, 과장님.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올해 것은 다 끝났습니다.

나고

끝나고김용운위원

내년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은

결국은김용운위원

지금까지 쭉 행사를 갖다가 하던 것을 이곳으로 옮긴 것이네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지원센터가 지금 설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인원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김용운위원

있는 것을 목만 바꾼 것인가요?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크게,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올해 예산을 갖다가 삭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규라 그러면 어떤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절한지, 이 예산이 편성된 게 적절한지 검토를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올해도 예산 편성이 되어 가지고 쭉 해왔고 또 내년에도 이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운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이런 논란이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영보

심영보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저도

저도김용운위원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고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예산할 때 나름대로 부적절한 예산 같은 경우는 삭감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라는 말씀은 좀 그러네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제가 조금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조심하겠습니다.

질은

성질은김용운위원

저도 급해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 신속하게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어요, 또 연이어 2014년도 예산편성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칠게요. 우선 문화관광과장님, 예산안 258페이지, 지금 합창단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잡힌 것 동결됐는데 대회참가 간담회비, 각 대회참가비는 별도로 되어 있고 간담회비 300만원은 뭐 하는 거예요? 대회참가 간담회비라고 하는데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식사비인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회참가하면 보통 서울시내에서인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거제도 대회, 이런 대회가 있기 때문에 식사비도 들어가고,

비도

식사비도김용운위원

들어가고, 차비.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차비는 저희 차 갖고 가니까 차비는 안 드는데, 거기 가서 또 자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박비

숙박비김용운위원

계산. 1년에 몇 번 나가죠, 지방에.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1년에 대회 외부지역으로 나가는 것은 1번 내지 2번 이렇게 되는데 거의 1번 정도 되고요, 서울시 대회가 한 2번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이

인원이김용운위원

몇 명이죠, 합창단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30명에 지휘자까지 합쳐 가지고 33명입니다.

라진

모자라진김용운위원

않은 모양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원래는 한 60명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분들은 보통 한 35에서 40명정도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한 30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300만원은 조금 남을 것 같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근데 1년에 3개 대회이기 때문에 남지는 않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 남아요? 모자라면 증액해야 되겠네요.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도봉문화원 육성지원에서요, 민간행사 보조금이라 해서 문화원 문화 행사지원이 1억1,300이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있는데 제가 조금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문화체험 현장학습이 있어요, 아니 문화탐방교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들어간 게 구비가 600이 들어가고 2012년도 결산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에서 660, 자부담이 2,400인데 자부담이 2,400이라는 것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갈 때마다 오시는 분들이 회비 쪽으로 2만5,000원씩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합친 금액입니다.

부담

자부담김용운위원

2,400이 그것이 아닐 텐데 잘못 아신 것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이요?

부담

자부담김용운위원

. 그게 예를 들어서 기금이라든가 기금 660이 있고 나머지 운영 수입, 세입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금 중 600만원을 다 사용하고,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다 물어봤어요. 담당자 불러서 어제 다 물어봤는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개인이 오시는 분들이 2만5,000원씩 내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70명가면 그것 곱하기 얼마 해 가지고 그 금액이,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저는 뭐냐면 어디를 가든, 문화탐방을 가시는 것도 좋은데 조금 현실성 있게 회비도 받으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기도 부족하겠지만 회비는 차비하고 음식 값으로 그냥 종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까운데 갈 수 있고 멀리 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현실성 있게 회비도 탄력적으로 받아서, 모든 것을 다 회비는 음식값 쪽으로 충당되어 버리고 나머지 부분 갖다가 기금이라든가 구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현실성 있게 회비도 탄력성 있게 받았으면 좋겠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용운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서원은 어떻게 되어 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도봉서원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 8월에 현상설계 심의를, 그때까지는 시나 그쪽에서 전부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돈도 지원 되고, 계속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심의위원 중 위원장하고 위원들이 유구라고 옛날 건물이 있으면 그 밑에 기초가 있잖아요, 그게 없다고, 그것 때문에 현상설계심의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에서

시에서김용운위원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유구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 중요한 것,

만약

만약김용운위원

없으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없어도 저희가 그것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갖다가 하려고, 그림에 의해 가지고 고서화에 의해 가지고 건축된 것도 있기 때문에 문화재 중에서, 그것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도 뭔가 해 봐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3,000만원 세미나 비용 해 가지고 올렸는데 그것은 그 분야에서 관록이 있고 이런 분들, 교수 분들 몇 분한테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 분한테 그 외에도 다른 문화재 위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저희도 뭔가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세미나, 아까 제가 그전에 질의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세미나 개최하는 비용은 3,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용역주고 그 사람들이 연구용역이기 때문에요, 그 분야에 대해서 한달, 두달 동안 연구를 해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표를

발표를김용운위원

해서 안 됐을 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어떻게,

용운

김용운위원

서울시에서는 무조건 유골을 찾아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유골을 찾아내는데 저희도 그것을 갖다가,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저는 뭐냐면 일단은 3,000만원 이것을 삭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편성하되 우선적으로 미리 용역을 주지 마시고 서울시하고 충분한 협의검토를 해서 예산이 잘 협의가 되면 그것 쓸 필요없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편성

예산편성김용운위원

해서 미리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서울시하고 충분한 협의검토를 하시란 얘기야.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고

해가지고김용운위원

잘 되면 이것은 예산 또 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지금 현재 도봉서원 건립기금이 저희가 예상하기로 45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구에서는 돈 한푼도 들이는 것 없이 시돈만 40억 갖다가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면에서 저희도 조금 약간에 이런 비용을 갖다가 편성을 해서 세미나같은, 의견을 모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말한 취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식으로 잘 협의하셔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260쪽 보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지금까지 안하다가 예산에 편성한 것은 왜 편성하셨죠? 작년도에도 예산편성이 안됐고 갑자기 하게 된 동기, 생각해 보니까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광사업하고 문화유산보존이 있는데 문화재가 저희 구에는 몇개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연산군묘나 두세개 정도 뿐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유지관리한다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재 관리도 포함이 되고요.

저희가 보면 문화재 부동산, 표석이라고,

용운

김용운위원

연산군묘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서 다하는데 그것 외에도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시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도 포함되고,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지금까지 안했잖아, 지금까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것이 문화재로 안되어 있다가 문화재로 된 것이 4개 정도 되요. 그것도 있고 문화재가 부동산 문화재하고 저희가 9개가 됐고요. 그리고 표석 양주목사비 선정, 매창 유희경 시비 등 6개가 있고 관광안내판 14개, 발바닥공원 시비판 28개, 창동역 역사부 갤러리 전시물 13개 해가지고 이런 것을 갖다가 관리하고,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유지관리를 하는데 14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턱없이 모자랄 것 같은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기본적인 것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고 웬만한 것은 시에서 시비나 국비 받아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운위원

문화유산 및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140만원인데,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업무추진비도 이것에서,

용운

김용운위원

유지관리는 140만원이고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출장을 계속 다니잖아요.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

여비

국내여비김용운위원

있잖아요. 여비는 왜 타요, 여비자체가 출장비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출장비인데 거기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할때 그런 것은 여비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것을

이것을김용운위원

도봉서원 업무추진비로 써야 되겠다, 이것은 문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도봉서원같은 경우에도 문화재 하면서,

서원

도봉서원김용운위원

이것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업무추진비는 없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하고 협의 좀 많이 하라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이에요.

뭐가

뭐가김용운위원

포함이 되요. 여기 목에 문화유산 보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거기도 문화재로 되어 있어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옮겨가지고 이 쪽으로 넣는 것이 나을 뻔 했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 깎는다는 것이 아니고 잘 쓰시라는 얘기예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마울

고마울김용운위원

것은 없고요. 그리고 밑에 문화도시 조성에서요, 문화의 거리가 창동에 있는 것 그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문화의 거리 바닥분수,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동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그것김용운위원

분수대가 있는데 한번도 분수 내뿜는 것 못 본것 같은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여름에 계속 돌립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6개월씩이나 돌려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여름에 낮에만 돌리기 때문에요.

부터

몇월부터김용운위원

몇월까지 돌립니까? 일년에 보니까 얼마야, 하여튼 간에 6개월을 잡았단 말이에요, 예산편성할 때. 그러면 1년에 6개월을 분수를,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하절기 돌리니까 4월부터 9월까지,

용운

김용운위원

관리용역비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관리하는,

용운

김용운위원

뭘 관리용역비로 6개월 잡아놨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분수가 고장나는 것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유지보수비?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에도

작년에도김용운위원

똑같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

작년김용운위원

지출내역서 좀 가져와 보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내역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크게

크게김용운위원

분수, 유지보수라고 그러면 6월을 잡는 것이 아니라 12개월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운영하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4월부터 예를 들어서 10월달까지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 기간만 잡는 것이에요.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분수대가 6개월동안 운영을 하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두달?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6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내년에 볼게요, 몇개월 운영하나?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확인해 보십시오.

음에

그다음에김용운위원

행사운영비하고 야외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다있는데 저는 현수막 있잖아요. 현수막이 지금 상설공연무대가 포스터 제작이 480만원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이 92만원, 이 현수막은 보니까 상설공연무대가 10회죠, 10회입니까, 몇 회입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10회를 했던데, 몇회예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야외공연이 5회이고요. 그리고 좋은 영화감상 이것은 4회로 잡혀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상설공연무대가 몇회를 하시냐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상설공연무대라면 야외공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용운

김용운위원

야외공연은 따로 있고요. 행사운영비, 상설공연 무대가 있고 야외공연이 두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상설예술무대라는 것은 포스터 제작하고,

용운

김용운위원

현수막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인데 상설공연무대를 1년에 몇회를 하시냐는 얘기예요? 작년에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상설공연무대는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그래서 1년에 4회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보면

보면김용운위원

말이죠, 뒷장에 나오죠. 상설공연무대 출연사례비 230만원 곱하기 10회, 결국은 10번을 한다는 것이에요. 상설공연무대를 10회를 하고 261쪽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상설공연 무대 10회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화요정오음악회 있고 야외공연을 4회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좋은 영화감상 해가지고 이것도 올라왔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좋은 영화감상은 몇 회 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4회로 잡혀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4회로 잡혀있네요. 그런데 행사운영비에서 현수막비가 10회를 하는데 90만원 잡혀있단 말이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현수막,

의한

질의한김용운위원

다음에 답변하세요. 90만원 잡혀있어, 야외공연은 4회공연하는데 180만원이 잡혀있어, 좋은 영화감상 4회 하는데 200만원 잡혀있어, 어떤 근거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다 다릅니까, 자체가? 그렇잖아요, 야외공연을 하든, 상설공연무대를 하든 나름대로 도봉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인데 개최하는 장소는 거의 비슷할 것이란 말이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행사가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플래카드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렇게

그렇게김용운위원

말씀하시면 안되고, 조금 이따가 교육지원과도 얘기하겠지만 이번에 빛을 즐기자,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이 동에 하나씩이라든가 중요한 포인트에 한다든가 어차피 게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구민회관을 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만 게첨할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것 잡은 것은 저희가 볼때 전체적으로 했을 때 공연 한번 하면 플래카드,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내가 이 부분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플래카드가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맨날 예산을 답습한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도에도.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공연하는데 10회 하는데 90만원이고 4회 하는데 180만원이고 200만원이면 뭔가 안맞잖아요. 예산편성할 때 작년 것 보고서 했다든가, 그냥 나름대로 임의대로 책정했다든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10회 하면 10회 하는 금액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현수막비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90만원 잡아놓은 것하고 야외 공연이라고 해서,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이 부분을 4회 현수막비가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4회가 아니고, 저희가 여기에서 잡아놓은 것은 잘못된 면이 있어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예산편성해서 기획예산과 제출해 가지고 책자 나왔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음악회가 여기에 야외공연이 5회 정도 되어 있고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여기 4회로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음악회 5회로 되어 있습니다. 5회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그 난에 보면,

자꾸

자꾸김용운위원

과장님 우기시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야외공연 사례비 80만원 곱하기 4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4회. 왜 5회라고 그러세요. 제가 거짓말 시키는 것 아니잖아요, 책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4회로 되어 있잖아요, 4회로. 제가 4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5회라고 그러시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10회를 하는데 9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더 삭감해야 되는 것이에요, 현수막비를.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가 우선 상설 예술무대는 구민회관에서만 하는 것이거든요. 구민회관 대강당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야외공연은 말그대로 원당공원이나 공원 쪽으로,

이런 데 찾아가서 하다보니까 현수막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이 깎인 것은 저희가 올린 것은 5회로 올렸는데 이것이 예산과에서 하나 깎인 것 같아요.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국장님, 예산심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책 안봅니까? 아니 예산 올린 것 그대로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하여간 이것은 저희가 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그런 것이에요. 예를 들어 공연을 구민회관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현수막 게첨을 적게 하고, 찾아가는 음악회 해서 야외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현수막을 많이 게첨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구민회과에서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게첨 할 것 아닙니까?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상설무대 같은 것은 한번 나가면,

고요

됐고요김용운위원

, 그래서 이것은 10회고 이것은 4회란 말이지요. 여기 현수막비를 갖다가 여기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여기서 쓸 수가 있지요.

없는

상관없는김용운위원

것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다는

깎는다는김용운위원

얘기가 아니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왔다갔다 쓰는 것,

목이

목이김용운위원

같은, 한 목이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이런 것도 예산편성하실 때 고려하셔야 돼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누가

누가김용운위원

보더라도 10회하는 게 예산이 더 많아야지, 4회 하는데 배로 많으면 되겠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렇잖아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에요. 예산편성하실 때 잘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게 상설공연, 출연사례비, 행사운영에서 480 그런데 여기 업무추진비가 상성공연무대 480으로 잡혀있어요, 같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480만원은 공연무대설치비입니까, 뭡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설치비는 여기에 기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되어 있고요,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시책업무추진비 480만원 이것은 뭐예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일반적으로 여기서 사용하는 경비 약간에 드는, 각 행사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출연자나 거기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식사 같은 것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잘 했네, 야외공연은 4회이니까 1,000만원, 이것은 상설공연무대 10회니까 480, 이것은 또 이렇게 비율이 맞네요, 이것은 비율이 맞고, 현수막은 비율이 정반대이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안 맞는 것이에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그게 상설무대는,

용운

김용운위원

업무추진비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현수막 자체가 상설무대 현수막은 이것은 주민들이, 구민들이 어느 정도 전부 인지를 하고 있어서 몇 군데만 걸어도 다 오는 것이고요, 600좌석이 어떨 때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방석도 갖다 놓는 것이고, 그 프로그램자체가 구민의 인지도가 높아져서 조금 걸어도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야외음악회는 공원이 새로 했으면 새로 된 공원에서 음악회를 하면 모르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것이 더 걸린다는 얘기지.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국장님이 왜 설명하세요, 과장님이 설명하셔야지.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제가 볼 때는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 부분에서 편성표만 보고서 질의를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구민회관에서 하게 되면 알려진 공연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매번 반복된 것을 하다보면 구민들이 알아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표 보고 질의한 것이에요. 탄력적으로, 이것도 같은 현수막이라도 같은 목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과장님.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업무추진비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유용하게 잘 써주세요. 이것 가지고 민감하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262페이지요, 마을예술창작소 운영비 1,000만원,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00, 1,800 지금 이게 공모사업이지요? 과장님.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를

공모를김용운위원

해서 지금 내가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자부담이 지침도 아니고, 자부담해 가지고 10% 하고, 내년도에는 30%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 할 때는 내가 이렇게 운영해서 이것을 운영해 볼 테니 서울시에서 예산 좀 주십시오 해 가지고 공모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됐어, 그러면 운영은 본인들이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구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인원을 왜 지원해 줍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해서 공모를 해서 돈을 따왔어요, 따왔는데 왜 구에서 이걸 지원해 줍니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왜 지원해줍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침에 보면 첫회는 10%, 그 다음에 20%, 그다음에 30%,

용운

김용운위원

그 자부담이라는 것은 구비 자부담이 아니라 예술창작소 공모를 딴 그 단체 자부담이에요. 구비 자부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마을예술창작소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각 구에서 현재 한 4~5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돈만 갖고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주민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창5동사무소 자리를 갖다가 해주었고, 거기에서 또 따온 사람들이, 시에서 준 돈 갖고 행정적으로나 이런 게 미흡하고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으로 사용하는 비용, 시에서 4억정도 예산을 보조해 주니까, 그리고 또 건물을 갖다가,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그 내용 다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년간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어요, 그러면 2년동안 사업비를 지원해 줄 테니 당신들이 그 외에는 자생력을 갖춰서 운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을 주는 것이에요. 4억원을. 그런데 공모할 때는 교과서 있는 얘기를 다 써 가지고 따왔어요. 하다보니까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하겠다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에다가 우리 힘들고, 저 혼자하기 힘드니까 인원 좀 지원해 주세요. 또 하려다보니까 운영비가 없습니다. 운영비 좀 지원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이 공모를 했을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 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이것을 해주다보면 이것은 계속 지원해 주어야 돼요. 내년도 계속, 예를 들어서 올해지요, 내년 2014년도 예산이 끊겨, 모든 게. 그러면 이것가지고도 모자라요, 운영비 1,000만원, 인건비면 인건비 계속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해주면 계속 해주어야 돼요. 그리고 취지에 맞지도 않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간 사업하고 내년 10월까지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이후에는 시에서 4억 지원해 준 게 마감이 되고, 저희도 마감에 따라서 저희도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거기서 마감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인건비 1명하고 그리고 또, 1,000만원 지원해 주거든요. 시에서는 어제 다 보셨지만 우리가 공사비 1차로 1억5,000정도 했고, 2차도 1억1,000해 가지고 한 2억6,000정도 공사비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로 본인들이, 주민들하고 강좌나 아니면 그것 외에 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원을 내년 10월까지만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 그것 외에는, 시에서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 10월 이후에는 본인들이 자립적으로 이렇게 그 사업을 해야 돼요.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한 번 더 줘야 된다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한 번 더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말 듣기로는 거기 리모델링하고 있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그 비용이 전부 리모델링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거기 운영비도 썼을 것이고, 다 썼단 말이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요

잠깐만요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거기서 사업비를 탈 때 전부다 1억7,000이란 돈이, 내년 1억7,000인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내년 1억7,000입니다.

번에

이번에김용운위원

2억인가 내려왔고, 올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그 2억이란 돈이 전부 리모델링비는 아니란 것이에요. 거기에 리모델링비 얼마, 운영비 얼마 나름대로 되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운영비가 다 책정되어 가지고 공모를 해서 따왔는데 왜 굳이 우리가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대주냐는 말이에요. 거기 공모할 때 인건비, 자원봉사 활용한다 돼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놔두어요. 관에서 관여해 가지고 인건비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냐 얘기예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1차로 2억3,000이고, 2차로 지금 현재 내년도 현재부터 1억7,000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1억5,000 1차 공사비였고, 2차가 1억1,000이 공사비예요. 그리고 시에서도 한 사람의 인건비를 월 230만원 해 가지고 한 사람 주고 있어요.

용운

김용운위원

한 사람 주면 됐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뿐이 없고, 행정적으로 거기에 공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나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네, 서울시에서 230만원 한 사람 지원됐어, 그러면 자기네들이 공모한 것처럼 자원봉사 모집해서 하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정보로는 거기 모이는 사람들 다 우리 지역사람들 아니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거기서 운영위원회나 이런 사람들, 창5동 사람들하고 분포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한 사람도 시에서 지원되면 우리가 굳이 거기 공모하는 취지에 맞게 하라고 하세요. 굳이 우리가 왜 관여를 해 가지고 인건비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까? 나름대로 공모할 때, 자꾸 얘기하잖아요. 공모할 때 운영비 뭐뭐 해 가지고 예산 다 뽑아서 공모했을 것 아닙니까? 그대로 하라고 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하면서 개인이 일반적으로,

용운

김용운위원

서울시에서 그러면 구에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구로 그 돈을 다줘서 구에서 그분들한테 남겨주는 것으로,

용운

김용운위원

그 예산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굳이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구비 좀 아끼자,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구비 1년에 1,00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000만원이 아니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1,000만원이에요. 그리고 또 인건비 1,800만원이고,

영비

운영비김용운위원

1,000만원에다가 2,500,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인건비 1명 내년도 들어가는 게 1,800만원이 아니라 2,800,

용운

김용운위원

2,800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사람

사람김용운위원

한 명 또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10월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아무리 내가 해주고 싶어도 이것은 진짜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자립할 수 있게 각종 사업에서 준비과정도 있고 그러니까 준비과정 끝나고서 우리가 지원해 줄 그런,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자꾸 그러시면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된다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내년까지만, 10월까지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민해

고민해김용운위원

봅시다. 여기 265쪽 보면 북페스티벌 행사가 있어요, 독서의 달 운영해 가지고. 이것은 무슨 행사입니까? 그리고 우수지역독서 프로그램 공모, 페스티벌 행사 2,000만원 이것이 신규 사업이지요? 265쪽.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제가.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보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작년서부터 올해가 2회째죠, 그리고 내년에는 3회째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3,000만원 편성되어 있었고,

에는

작년에는김용운위원

1,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금년예요.

에는

금년에는김용운위원

1,000만원 했다니까요, 예산이.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금년에,

년도

전년도김용운위원

예산액이 1,000만원 이라니까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예산이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아요

똑같아요김용운위원

? 1,000만원 여기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래 가지고 금년에 거의 2,000만원 북페스티벌 지원으로 썼고 그러고,

년도

작년도김용운위원

, 잠깐 한번 봅시다. 여기 작년도, 2013년도 예산에는 1,00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작년에 북페스티벌로 안 잡혀 있는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게 작년에는,

작년

작년김용운위원

예산서인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행사운영비에서 우리가 작년하고 금년에는 우리가 주관해서 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각 도서관하고 민간도서관, 사립도서관, 우리 공공도서관 합치고 책 읽는 그런,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이런 부분들도 하게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지 왜 민간행사보조금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각 도서관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도서관에서 뭘 준비한다 그러면 거기에 그 비용을 갖다가 줘 가지고,

무튼

아무튼김용운위원

이 북페스티벌 행사가 2014년도 신규사업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2014년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는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민간행사보조로 다가 목이 바뀐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00만원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행사운영비로,

니까

보니까김용운위원

여기다가도 지원해 주고 북페스티벌 여기도 그냥,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행사주관을 올해 같이, 올해도 여기 운영내역에 보면 부스 참여운영비,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예산 2,000만원을 갖다가 여기서 지원, 그냥 단체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단체로다가 그 비용을 그 사람들이 미리 행사추진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모여가지고 어느 어느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씩 들어간다 하면 그 비용을 거기다가 줘 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 구청광장에 와서 그것을 갖다가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그 정도 우리가 했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갔고 내년에는,

용운

김용운위원

2013도 제2회 도봉구 북페스티벌 집행내역이 저한테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부적절해 가지고 얘기를 않겠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고 북페스티벌 행사 작년에 했다면서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집행내역서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신규사업 또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 기반구축해 가지고, 도봉현대사 3,000만원,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이것 참여예산이라고 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참여예산 3,000만원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안내표지판이 저것인가요, 뭐죠 이것이, 인물길,.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보면 근현대사 인물,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있잖아요, 안내표시판 제작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설치하는 것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용운위원

너무 오래해 가지고 나머지 과는 다른 위원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시고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이 이번에 질의한 것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 좀 할게요. 마을예술창작소 공모 당시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동료위원하고 저도 삭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동료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 인물길 안내표지판 새로 참여예산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내용으로 도봉현대사 인물길 안내표지판 제작을 하시는지, 신규사업이니까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현대사 인물길이라 그러면 저희가 성진호 선생님 옛 집터하고 가인 김병로 선생 그리고 벽초 홍명희 선생의 옛 집터 그리고 의당 정인복 그리고 또 함석헌 선생님의 집터 그리고 또 전형필 가옥, 전태일 열사의 옛 집터, 김수영 시인에 대한 옛 번가 이런 분들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갖다가 설치하는 건데요, 전에 아크릴 형태로 설치를 했는데 그게 툭툭치면 부러지고 그래 가지고 훼손된 게 여러 개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변경을 해서 단단한 것으로 하는 일입니다.

다가

어디다가이경숙위원

설치하시는 거예요, 그 집에다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옛 집터 있는 데에다가.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왜 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현대사 인물길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가 그 분들이 사셨던 장소라는 것을 표시해 놓는 그런 일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거기가 관광명소가 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게 해야, 관광명소라기보다도 여기에서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둘러보고 그것을 갖다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경숙

이경숙위원

100% 구비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참여예산 구비가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참여예산이지만 구비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이런

이런이경숙위원

것은 공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가 잘 줍니다. 함석헌 이렇게 유명한 민주투사운동하시고 이런 분들은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많이 하니까 이것은 참여예산으로 따오세요. 이것 구비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문화관광과 122쪽에 보면 저는 사업예산설명서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간송 전형필씨 가옥 보수 등 이런 것인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문화유산 보존 활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김용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문화재가 지금 현재 9개있고 표석이 6개, 관광안내판이 14개 그리고 또 시비 설치해놓은 데가 28군데 발바닥 공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동역사하부에 갤러리 전시물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것을 갖다가 유지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가 재설치하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그것은 이해는 되는데 그 위에 보면 간송 전형필씨 가옥 보수가 있는데 이것도 보수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보수비는 안 들어가고요, 저희가 간송 전형필 가옥이 지금 현재,

디에

어디에이경숙위원

있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국비 5억을 받아 가지고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보수가 완료되어 가지고 공원화사업으로 이렇게 할 예정인데요, 방학동 성당 그 옆쪽에 보면 둘레길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올라가는 그 운수회사 바로 옆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분이 문화재로 선정 된 것인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가옥이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가옥이 문화재로 선정된 건데 복원하는 거예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료

자료이경숙위원

좀 주시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123쪽 문화예술공연을 보면 여기에다가 등축제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여기에다가 또 넣었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등축제 문화예술 공연 거기에다가 넣은 것은 저희가 문화예술공연 예산을 작년도에 예산 있는 것 중에서 2,000만원을 빼 가지고 등축제 비용으로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도 1회정도 등축제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 반영을 해놨습니다.

제는

등축제는이경숙위원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등축제는 왜 한다기보다는 주민들 볼거리를 제공하고 뭔가 도봉구에서도 이런 것을 갖다가 여러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만 청계천 가서 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가족들이나 애들을 데리고 나와서 거기서 이렇게 볼거리를 갖다가 즐기고 와서 나들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도봉산 축제 일환으로 했고요, 축제잖아요, 그렇죠? 등축제예요. 문화예술 공연하고 맞지 않고요, 축제의 개념은 우리가 쭉 이야기했듯이 주민들의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온다, 흥행성으로 해서 전시성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축제는 적어도 그 지역에 대한 특색이 있거나 그 지역을 알리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어떤 그런 것에서 자리 잡아가야 되는 것이지 남이 잘 된다고 해서 갖다놓고 무조건 예산 풀어써서 사람 많이 오게 하는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어요. 작년에는 등 축제를 2번씩이나 했지 않습니까? 2월에 하고 볼거리 이미 다 제공을 했으면 그것을 또 계속 리바이벌, 처음 한번은 저는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새로운 면도 있고 또, 그런 볼거리를 한번 제공했다면 이것을 연례적 반복행사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등축제하고 도봉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뜬금없이 정책성도 없는 것을 계속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문화예술 축제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돼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만날 말씀 하시다시피 저희 구에는 개봉관 하나도 없고 그나마 창동 천막극장이 있던 곳도 금년에 뭐한다고 했는데 요원한 얘기가 되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길이 전혀 막힌 상태에서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러한 축제보다는 우선 지금 당면한 그런 문화요건을 조금이나마 충족시키고 방학1동이라는 지역이 우이천이지 않습니까, 이왕 깨끗해진 것이고, 또, 그 옆에는 사실 청소년이 가서는 안 될 섹시골목들이 쭉 있는데 거기가 소외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밝게 하고, 또 아까 문화관광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3대가 그래도 끌고 와서 볼 수 있게끔 하느라고 한 거니까 그 부분을 해량해서 이번 한번만 꼭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 말씀 중에, 제가 축제할 때도 가봤는데 그곳은 축제장소로 적절하지 않다, 방학천이 새로 개·보수가 되어서 축하할 것은 있지만 그 옆에 있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 축제장소를 선택한 거예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이 이미 이야기하셔서 저는 그때 봤을 때 아쉬웠어요. 장소는 선정이 꼭 방학천에만 계속해야 된다는 이유도 없고요, 만약에 그 등축제가 또 중랑천도 있고 여러 가지 천도 있고, 한 쪽에만 계속하는 것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방학천 자체는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셨잖아요, 아까 전에, 이상한 술집이 많잖아요. 거기에 청소년들이 가본다, 이런 의미라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곳을 선정했을까, 연구 검토를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을 안 한 것은 아닌데 하여간 그렇고요,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볼거리 제공에 있어서는 여기 보면 이미 있잖아요, 좋은 영화감상도 이번에 이렇게 600만원을 들여서 또, 이렇게 영화감상을 4회합니다. 그리고 또, 찾아가는 음악회 이것은 쭉 했던 것이지만 상설공연무대,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그것 옛날부터 했던 것이에요, 옛날에는 하성호 팝오케스트라 라고 해서 매달했던 모양입니다.

동료

동료이경숙위원

위원님이 지적도 하시던데, 차라리 문화의 욕구를 높인다면, 취향은 서로 다르겠지만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볼거리는 여기 저기서 보면 그것을 논하기에는 너무 길고 그것을 설명하기는 여러 가지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의 축제는 아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두 번 거의 1억원이 넘도록 들어있는 예산을 썼어요. 그래서 충분히 볼거리를 제공했다. 5년 있다가 한 번 하시든지, 10년 있다가 한 번 하시든지 가끔 해야 될 축제이지, 그것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축제의 성격은 아니다. 그리고 청계천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먼 거리도 아니고 볼거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쪽에 가도 되고, 만약에 축제를 하신다면 다시 고민을 하셔서 좋은 축제를 다시 만드세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차라리 김수영 문학관 지금 뭐 여러 가지 인물사 관계되는 것 있네요. 축제는 이에 근거한 도봉구 역사에 근거한 그런 축제로 만드셔야지 뜬금없이 다른 데서 잘 한다고 그것 가져와서 하시는 것은 예산낭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일반 공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오는 분들만 거의 온다고요.

제도

등축제도이경숙위원

마찬가지예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등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뿐만 아니라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오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제공되고, 방학천 같은 경우에 아까 위에 시설이.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꼭 등축제가 아니더라도 애들하고 어른하고 같이 오는 축제를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 등축제는요, 그냥 빌려가지고 갖다놓고 전시회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왜 의미가 없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100% 다른 데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오시는 분들이 열흘 동안에 10여만 명이 올 정도가 됐으면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것도 지금 4,000만원 들여서 하고 2,000만원 더 하면 어디서 받아와야 됩니까, 아니면 국비로 쓸 겁니까? 계획해 놓고 나중에 돈 부족하다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00만원하고, 2,000만원은 외부에서 기부받아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워낙이경숙위원

전용 잘 하시니까 전용하셔도 괜찮다. 하고 다른 데서 끌어와서 하겠지만, 저는 이것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서 주장한 것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갖고 더 논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서 논란하면 끝이 없고, 하루 종일 가도 제 주장과 과장님의 주장은 팽팽할 것 같습니다. 보는 입장이 너무나 다르세요. 그래서 좋은 음악, 좋은 영화감상, 어린 아이들과 다 같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시네요. 이것은 온 식구가 다 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좋은 영화감상 4회씩 어디에다 하실 건데요, 600만원?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시에서 10몇 회 영화를 무료로 상영해 줬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회뿐이 안 해 줬고 올해도 4회 정도 우리 예산 갖고 했습니다. 내년에도 4회 정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반영했습니다.

에서

어디에서이경숙위원

하실 건데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구민회관에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구민회관에서 하는데 이렇게 돈 안 드시죠. 옛날에는 초안산 공원생겼을 때 야외에서 하니까 이렇게 들었지, 구민회관에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구민회관에서 필름을 우리가 빌려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관

구민회관이경숙위원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뭐를 한다는?

감상

영화감상이경숙위원

그 예산은 옛날에도 있었던 건데.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옛날에는 시에서 12번씩 해 줬는데 그게 줄어서 작년부터 4회씩 우리가 했 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는

옛날에는이경숙위원

시에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무상으로 다 해줬습니다.

으로

무상으로이경숙위원

했던 것을 그만두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시에서 그것을 끊었어요. 올해 1회해 줬고, 저희가 4회했고.

보다

생각보다이경숙위원

한 번하는데 굉장히 비싸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 같은데 찾아가는 음악회 포스터 제작하고 현수막비가 600만원 가까이 드네요. 그렇죠. 450만원, 180만원 행사운영비. 포스터하고 현수막 제작이 실제적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많다. 과다하다고 생각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포스터도 하나 만들려고.

경숙

이경숙위원

앞 상설무대도 마찬가지고, 포스터 제작이 480만원, 현수막 90만원이고, 찾아가는 음악회는 포스터 제작 450만원, 현수막 180만원이고, 좋은 음악감상은 현수막이 200만원이고. 글쎄요, 찾아가는 야외공연도 시책업무추진비, 그런데 광고비가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1회 공연 잡으면 포스터 제작하는데 한 건 하는데 보통 7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수막도 보통 5~1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현수막 하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개 해야 되고 그런.

경숙

이경숙위원

이 계획서 주세요. 어느 곳에 몇 군데 얼마씩 하는 것을 장시간 하지 말고, 계획서 주시면 검토해서 삭감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보면 문화의 거리 바닥분수 관리용역비가 삭감이 되기는 했는데요. 6개월에 30만원씩 상수도 사용료가 있어요. 왜 6개월인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하절기만 분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절기 비용만 그렇게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관리용역비도?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용역을 그렇게 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하절기라고 하면 6개월을 하절기라고 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다

저보다이경숙위원

하절기를 훨씬 많이 잡네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끄고 켜기 전에 고칠 것 고쳐서 그래요.

수영

김수영이경숙위원

문학관입니다. 여기에 일단은 1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수영 문학관에 9,000만원 정도 당해연도 예산이 잡혔는데요. 계획할 때 처음부터 많이 들어갔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너무

너무이경숙위원

심하게 운영비 들어가는 것 같네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옛날에 방학3동에서 문화센터로 운영할 때 비용이 한 7,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 8,000만원 조금 넘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김수영 청소년 문학상을 만들어서, 김수영 문학관만 만들어 놓으면 오시는 분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전국적인 행사나 이런 것을 해서 그 분들한테 우리 문학관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많이 알리고 계속 찾아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김수영 청소년 문학상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대학교갈 때 가점 같은 것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도봉구 학생들은 몇%, 외부 학생은 몇%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시상할 때도 단순하게 그냥 시상을 주는 게 아니라 도봉 원당공원에서 축제 같은 것을 해서 거기서 또 시 경연대회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미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처음에 김수영 문학관 설치할 때 여론 조사하셨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여론 조사했습니다.

도가

인지도가이경숙위원

너무 없던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인지도는 하는 게 좋다고 나와 있죠. 인지도도 한 60몇%.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인지도는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 문학관을 이미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외부에 홍보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봉구민한테 먼저 홍보하세요. 왜냐하면 중점을 잘못 맞춘 것 같아요. 이것을 지음으로 해서 도봉구의 구민이 계속 내 세금을 여기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구민한테도 홍보를 요새 많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바깥에 뭐 하실 일이 아니라니까요. 먼저 우리 구민들이 김수영 문학관을 지음으로 해서 계속 운영비를 나도 모르게 내야 된다는 이 당위성에 대해서 정립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관을 짓거나 일개 어떤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기초 조사가 굉장히 필요하고, 공감대 형성하고 난 뒤에 이것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몇 사람의 마니아라든가 몇 사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돈을 내서 짓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국비나 구비를 들여서 짓는 사업은 적어도 기초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아쉬운 게 문학관 건립이나 함석헌 기념관을 짓는다. 이것은 몇 사람의 특정인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문학적인 가치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도봉구에 지을 때는 도봉구의 공감대가 일단 형성되어서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절차가 너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향후에 보면 아시겠지만, 누가 어떻게 많이 올지는 의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1억원이라는 돈을 계속 쏟아 부어야 되면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겠어요. 왜 내 세금을 여기에 써야 되냐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치를 높이려고 하면, 그 내용을 잘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학관이나 이런 것 짓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어떤 좋아하는 특정인을 위한 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전에 공감대 형성을 해서 시간이 걸려도 단계적으로 하는 게 옳은데, 이게 이왕 지어 놨으니 되돌릴 수는 없잖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아쉬웠어요. 지금 거의 9,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누가 이렇게 도봉구를 찾아와서 김수영 문학관을 보러 오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라도 잘 볼 수 있게 각각 홍보를 하시고, 운영비를 더 줄이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간 거야. 연간 1억원씩을 계속 쏟아 붓는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최소한의 경비를 써서 잘 해야 되는데, 김수영 청소년 문학상을 지어 놨는데 1,0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좀 진행하다 하지, 예산도 없는데 굳이 넣어서 해야만 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할까요.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저희가 구민회관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았고요. 또 지난 토요일, 일요일 관람하러 온 분들이 한 백 몇 십명 됐었는데, 그 중에서 도봉구 구민이 한 60% 정도 되고, 외부 사람들 등산 갔다 오시는 분들하고 또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한 40% 됐습니다. 저희가 도봉구민한테는 열심히 홍보를 하겠고요. 먼저 번에도 저희가 개관식 때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 전부 모셨는데, 거기에서 한 20분 정도 오셨어요. 그래서 학교 같은 데도 많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소년

청소년이경숙위원

문학상 수상 지원은 이것은 고려해 보시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학관을 알리고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그거이경숙위원

아니라도 알릴 길은 많지, 상금 건다고 해서 알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면 연간 얼마 들어갑니까? 올해는 처음해서 많이 들어간다고 치고, 내년에는 얼마 들어갈 거예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내년에도 계속 이 정도는 들어갑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9,000만원씩 계속 들어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획이 덜 되셨잖아요. 처음에는 9,000만원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하셨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문화센터로 사용할 때도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비용 전체 2,500만원 정도 합쳐서 또 거기에 우리직원이 나가 있었어요. 팀장급이 하나 나가 있었고.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문화센터 운영하고 이것하고 비교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문화센터는 모든 분이 이용하죠. 거기에 대한 문화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죠. 그것과 비교해서 이것은 얼마 안 들어가서 된다.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당위성 해야 되는데 그러면 9,000만원씩은 줄일 수 없다. 그러면 지난번에 입장료 받아서 한다는 것 검토해 보셨는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료를

입장료를이경숙위원

어떻게 받든 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5쪽에 보면 도봉정보센터, 아이나라 그 다음에 도봉1동 도서관 해서 제가 감사할 때 준 자료와 과장님이 답변하는 자료가 달라서 이것만 짚고 다른 것 질문할게요. 그때 문화정보센터, 아이나라하고 직원들 올해 7월에 계약을 했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계약을 하고 나면, 그렇죠? 2013년 3월 1일에 하면 2015년 2월 28일로 계약기간이 됐잖아요? 이 자료에 직원들 명단하고 계약기간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직원이 총 27명이잖아요, 아이나라하고 문화정보센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27명인데, 그때 답변은 어떻게 하셨냐 하면, 호봉제 계약을 하고 매년 연봉 계약서를 쓴다고 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거기에 관장 이외의 일반 직원들은 계약을 그렇게 하는데,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것은 3년인데, 호봉제면 호봉제로 해야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계속 근무를 하니까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1호봉에서부터 20호봉까지 되어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어요. 평가를 해서 아주 잘한 사람들은 1호봉씩 올려주고, 또 아주 잘못해서 능력이 떨어지고 다른 문제를 일으켰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1호봉 내릴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호봉제로 하면 호봉제로 끝내야 되고, 연봉 계약서를 쓰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요인을 만드는 거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1년마다 파리 목숨인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총액은 같지 않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제가 질문할게요. 총액은 같지 않습니까? 1억원이면 1억원인데, 27명이 여기서 호봉제가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간 계약을 해서 잘못한 사람은 빼서 잘한 사람 주고 여기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돈을 더 버는 게 아니라 그 쪽에서 이 사람 것 깎아서 이 사람한테 주게 되는 논리예요. 그렇죠? 총액은 같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거기서도.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좀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 깎아서 이 사람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근무성과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비효율이 되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객관성 있게 해 줘야 돼. 그렇지 않고는 잘 보인 사람만, 이 사람 것 뺏어서 이 사람 주게 되는 구조로 가게 되면 1년씩 계약을 해야 된다는 현실을 보면 그거 비참한 거예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제 말씀은,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해 놓고 또 여기는 3년 했다고 되어 있고,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지금 현재 1년을 한다는 게 계약하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도 1년에 2번씩 평가를 하잖아요.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등급이면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떨어질 확률은 크게 잘못하지 않는 한 없고.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그것은 다른 조항을 넣어야 되어야지, 전체적인 자기 먹고 사는 생계비를 그것은.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 나가서 새로 들어오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250만원을 받았다면 들어온 사람한테도 250만원씩 주고, 옛날에 예를 들어서 10년 근무한 사람이나 새로 들어온 사람이나 봉급이 똑같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래 근무한 사람은 약간 더 호봉이 높아져서 많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호봉제로 하시면 호봉제로 끝나면 된다니까요. 연봉 계약을 다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검토하시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호봉제로 가면.

료를

자료를이경숙위원

주세요. 원래 계약했던 이 자료가 이 자료입니까? 아니면 다시 1년마다 하는 계약서가 따로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봉급에 대한 계약은 2014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겁니다.

약서

계약서이경숙위원

쓴 것을 주세요. 이게 이겁니까, 주신 것? 이 자료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에 있죠, 그게?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제가 했던 것은 그거예요. 연봉 계약서 7월 1일자로 했던 연금계약서 현황 제출해 주세요, 그건 자료로. 제가 너무 오래 했으니까 다른 분하시고 제가 조금 이따가 할게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관광진흥과장님께 조금 중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관광진흥과가 옛날인가요?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계속되는 질의입니다만, 아직도 이게 해결되지 않은, 관광홍보 강화로 해가지고 아까 국장님까지 답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우리 관내에 우수관광지 벤치마킹 관광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책정된 액수가 3,100만원 역시 작년도 당해연도가 3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답변의 말씀에, 제가 답변까지 해드릴게요. 아까 답변들은 말씀에 올해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배가 많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도봉의 문학적 가치가 있는 근현대사의 인물, 도봉인물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아까 도봉인물은 누구냐고 하니까 가인 김병로씨라고 하고 역사인물로 도봉의, 또 기타 뭐라 그러셨죠? 뒤에 끝에서 전태일 열사까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함석헌씨, 그 전자에 함석헌씨라고 했는데 올해 우리 구의 관광홍보 강화로 해서 예산이 3배로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예산이, 당해 연도가요. 결국은 과장님 답변은 왜 증액된 부분에 이 예산이 많느냐 하면 결국 우리 근현대사에, 도봉의 역사인물을 빛낸 도봉의 역사적, 입지적 인물을 관광홍보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배치를 하는데요. 아까 함석헌씨도 좋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전태일씨도 그렇고,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봉의 역사인물이라는 것은 그 곳에서 과거에 우리 도봉에서 태어났다든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잠시 그 인물을 평가해보면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함석헌씨만 해도 원래 오래 사시기는 그 분이 평안북도 정주 출신이고 이북 분인데 도봉구에 사신 것은 얼마 안 되고 용산구 용문동에서 삼각지 부근에 있습니다. 그 남영동 뒤, 그 쪽에서 상당히 오래 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최근에 와서 사상가로 변신이 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인물로서 학교에서, 교단에서 고등학교 국어선생을 하시다가 결국은 사상가로 이래가지고 또 우리가 암울했던 박정희 시대때 아마 민주주의의 탄압을 받다보니까 부각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아마 민주주의 열사로 부각이 됐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도봉의 역사인물을 하는데 전태일 열사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도봉의, 잘 아시는지 몰라도 도봉의 전태일 열사는요, 원래 당초 경상북도 대구시 남산동 출신이고 오랫동안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다 학교부설노동자로 되기 전에, 그 당시에 다 어려웠으니까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서울로 와서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청계천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청계천의 평화시장 같은 부근에 가장 젊은 여공들도 많았고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열악한 환경조건 속에서 그냥 이렇게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 때 당시에 전태일 열사가 왜 이렇게 부상이 됐느냐 하면 결국 열악했던 그 시절에 노동자의 인권을 주장하고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을 개선하라고 해서 노동자의 대우를 약속해가지고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청계천, 지금 전태일 열사 동상 있는 자리 부근에서 분신을 했단 말씀이에요. 분신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태일 열사의 그 내용을 잘 아시고 도봉의 역사인물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태어나기는 경상북도 대구시의 남산동에 태어나셨고 고등학교도 정규과정을 그 당시에 다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학교 부설의, 초등학교, 요새 말 옛날에는 국민학교지만 지금은 초등학교 부설에 야간전수학교, 공민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저도 그 당시에 다 그런 공민학교, 전수학교 이런 걸 좀 압니다만 학업의 연장을 못한,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못한 사람은 공민학교, 전수학교에 잠시 18세, 19세 때까지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요즘 최근에 우리 도봉의 역사인물로 자꾸 이런 사람들을 부각을 시키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있죠, 잠시 있었다 해서 열사를 여기에다가 도봉역사인물이라고 하는데 역사적, 문학적 가치가 저는, 그렇게 따지면요, 옛날에 삼국시대에 김유신이 삼국통일 했을 때요, 김유신 장군이 도봉동, 양주군 별내면으로 해서 송악으로 이북으로 넘어갔습니다. 며칠 여기 주막에서 쉬시다가, 그분도 역사인물이에요. 김유신 장군도 여기서 도봉구 과거에 여기가 양주군 별내면인데요. 양주부사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 여기 김유신 장군이 삼국통일한다고 여기로 넘어갔다니까요. 의정부길로 해가지고 송악으로, 옆으로 적성 쪽으로 해서 그랬어요. 문헌에 보니까 있는데, 이것 조금 살았다고, 잠시 조금 살았다고 전부 역사인물로 다 부각을 시키는 거야. 실질적으로 정말로 도봉에 태어나셔가지고 김일성이 생가처럼 있잖아요, 옛날에 김일성이 살았으면 이북에 생가를 복원해가지고 엄청 선전하잖아요. 근데 도봉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잠시 전입해가지고 여기 와서, 옛날에 도봉구가 좀 집값이 싸다보니까 이리로 오시잖아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잠시 오시다보니까 생활이, 형편이 안 좋으니까 강북 쪽으로 많이 오시다보니까 조금 몇 년만 살면 향후에 지금 와서는 부각을 시켜가지고 정말 대단한 역사인물이라고, 노동자의 전태일 열사는 분명히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한 열사가 맞습니다. 노동자로서는 노동자 인권을 위해서 기본권, 인권 조례에서 노동자의 처우에 대해선 분명한 그 사람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사람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대국적인 차원에서는 진짜 열사는 과거에 우리나라를 만국평화에 의해서 일제강점기 때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서 이준 열사 같은 사람이, 지금 강북에 있지 않습니까? 도봉의 역사인물, 그 사람이 진짜로 역사인물이에요. 우리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나라의 국군을 수호하고 나라해방을 위해서 그 사람이, 이준 열사 아시죠, 과장님 아시죠, 강북에?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분은

그분은엄성현위원

정말로 우리가 강점기 때 정말로 나라를 위해 수호하고 일제억압에 탈피하려고 해방을 하려고 한 분인데 이 도봉은 최근에 와서, 민선5기에 들어와서 왜 이렇게 도봉의 역사인물을 뭐 억지로 이렇게 평가를, 역사는 나중에 평가가 되는데 지금 평가를 미리 해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 이것이에요. 관광홍보 강화를 위해서 3배로 뛰었단 말이에요, 열악한 예산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아닌가요? 전년도 예산액이 잘못됐습니까, 제가? 당해연도 예산이 3,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0만원이 아니고 정확하게 해서 120만원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 보면, 맞습니까? 아니, 하여튼 그것만 대답하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산이

예산이엄성현위원

저는 착각을 해가지고 3배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30배네. 지금 자세히 보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3배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3배. 아니, 3배가 아니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120만원에서 3,140만원.

성현

엄성현위원

30배 맞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도 본인 자신도 3배인 줄 알았더니만 30배가 뛰었단 말이에요, 이게 알게 모르게. 자,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 답변에 의해서, 더 이상 자꾸 따지고 이런 것 저도 싫습니다.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봉 역사인물에 대해서, 아까 홍보를 위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방학천에 등축제한다고 예산을 하신다고 그래서 국장님 답변에 여러, 아까 청소년 유해업소를 좀 없애고 색시골목을 정화시킨다고 했는데 색시라고 하셨죠, 무슨 내용입니까?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거기 카페골목이에요. 카페골목이니까 거기가, 거기 있는 분들이 거기 사시는 거주하는 분들을 한번 만나보시면, 그게 정리를 안 해 주니까 그 양반들은 그 양반들대로 불만을 갖고 계신단 그 얘기예요. 그런 분들한테도 조금 보탬이 되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도 외국 같은 것 잡지 보면 괴테가 머무르려고 그러다가 그런 집, 이렇게 해가지고 머물지도 않았는데도 그게 뭐 이렇게 써 갖고 관광명소가 되는 곳도 있는데 하여간 그런 것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틀린 걸 갖고 여기서 서로 확답을 받으려고 하시지는 마셔 달라는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괴테하고 어떻게 전태일하고 같습니까?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이 다른 걸 같고 자꾸만 얘기를, 예산이랑 관련된 얘기만 하시죠.

산이

예산이엄성현위원

이게 다 관련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왜 이래야만 되는가,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됐나, 과연 예산이 적절한가 여기에 대해서 원인이 있어야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목적이 있어야지 예산이 나오는데, 그리고 과장님도 나열하시니까 카페까지 들먹이시니까 말씀하시던데, 아까 카페를 들먹거리는 걸,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근데

근데엄성현위원

카페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건가, 아니죠? 카페에 대해서,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네,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말 주변머리가 없어서 그렇게,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아까 카페라고 안 그러셨고 색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데요?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말씀인데, 저는 왜 등축제를,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이것 끝내고 나중에 제가 말씀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태용

이태용위원장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예산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해 주세요.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그러니까 예산의 연결성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 같으면 얘기를 왜 해요. 다 연결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수관광지로써 꼭 그런 도봉 역사인물만 아니라 돈을 쓰는 건 좋습니다. 관광지 개발하는 건 좋은데, 그럼 과장님은 이것 말고 우리가 도봉에 3,100만원을 들여가지고 도봉에 관광개발할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도봉의 핵심관광의 기본이 뭡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지금 여러 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쌍문1동에 둘리문화센터, 둘리뮤지엄 짓는 것도 그런 차원이고 그리고 또 문화재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개 등록을 시켰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차피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갖다 설치를 안 한다, 그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 찾아와도 그건 관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하다못해 가게 들려가지고 식사라고 하고 가고 물건이라도 팔아준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하도 둘리뮤지엄도 앞으로 관광명소로 한다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이지만 문화유산 보존 발굴해서 신규사업으로 했잖아요. 새로운 문화재 발굴도 자꾸 한다고 그래서 문화유산 발굴하지 않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문화재만 자꾸 발굴하지 마시고 기존에, 새로 있던 국가문화재를 발굴, 육성시키란 말씀이에요, 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먼저 번에 말씀드렸던 것도 저희가 계획 세워가지고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란 말씀이에요. 자꾸 신규로 문화재를 발굴할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국가로서 지정받은 문화재를 계승, 발전시켜 가지고 육성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발굴, 발굴하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내시묘 하시죠? 국가문화재,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말씀엄성현위원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체육진흥과장님, 지난번에 올해 제가 2013년도에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어린이와 함께 하는, 온가족이 함께하는 도봉구민 물놀이축제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2013년도 여름에 보니까 청사 앞에서 물놀이를 기구를 갖다 놓고 올해 했는데 이게 올해 예산에 1,000만원이 들었다고, 이번에 했던 행사비용이 천 몇 만원 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1,000만원

성현

엄성현위원

2014년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500만원이상으로 올렸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400만원.

성현

엄성현위원

400만원인데 특별한, 우리 구청 앞에 앞으로 리조트를 만들건가요? 물놀이는 주변에 여름 되면 가족들이, 여유있는 사람들이 여기 주변에 우이천이나 방학천이나 물놀이가 가능한, 우리 구청에서 우이천은 생태하천복원이 끝나서 지금 지속가능한, 앞으로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가 가능한 중랑천, 우이천을 개방을 다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구청사 앞에다가 여러 가지 우리 주민의 아동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한 그 정도 갑자기 들여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이걸 계속하겠다고, 아마 호응이 좋았던 것 같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하게

간단하게엄성현위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이 물놀이 운영을 시도하려고 할 때 저희들도 조금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그 당시 이 시점 쯤에서 이런 행사를 해보겠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말씀드렸을 때 상당히 괜찮은 사업 같다고 이렇게 해 주신 걸로 저희들이 답을 받고, 처음엔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갑자기 이 물놀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보다도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의정부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대단한 행사더라 가서 봤더니 의정부 공설운동장 의정부 청사 옆에 거기에 규모가 우리보다 너댓배 크게 물놀이행사를 한 5일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을 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도를 했는데 아닌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직원들 고생 많이 한다고 걱정해 줄 정도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호응이 좋아서 또 한다 쉽게 말해서 재미가 있어가지고 한 번 더 한다는 것 아니에요. 호응도 좋고 여러 가지 해보니까 괜찮고, 근데 아까 400만원 하셨는데 예산편성을 보니까 여기서 나온 것은 500만원인데요? 400만원이 아니고 제가 잘못, 여기 기록된 것은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계가, 500만원 되어 있는데 아까 400만원으로 말씀하셨길래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죄송합니다.500만원이 맞습니다.

맞죠

맞죠엄성현위원

? 근데 어떻게 보면 한 50%가 증액이 됐단 말씀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엄성현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우리 유아들이, 아동들이 안 좋아할 부모들이 어디 있겠어요. 공짜인데, 다 좋은데 굳이 아까 전자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자연생태하천을 복원해가지고 그야말로 우이천 경우만 보더라도, 인접 4개구가 속해 있는 우이천만 보더라도 지금 무려 예산이 한 250억원이 투여됐습니다. 투여된 지금 맑고, 참 주민의 그야말로 삶의 질을 높이면서 우이천이 생태하천으로, 또 중랑천에서 직접 과정을 거쳐가지고 물이 정화되어 가지고 사시사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우이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생태 하천이 많잖아요. 가까운 주변에 많은데, 굳이 한번으로 끝냈으면 좋지, 이것 계속해서 자꾸 하다 보면 증액이 되잖아. 지금 벌써 50%가 또 증액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의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계속하실 의향인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도봉천, 우이천 저도 한 번 가 봅니다. 갈 때 할머니들이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물장구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올해 여름도 그렇고 지금은 여름, 겨울이 길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구의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었고, 작년에 냈던 아이디어가 위원님들 동의하에 했더니 참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었고, 또 다른 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 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작년 경우에는 접근방법이 저희들이 이 업을 하는 업자들한테, 글쎄요. 그게 1,000만원이 많을 수도 있고, 1,500만원이 굉장히 더 많아진 경우가 되기는 하는데, 작년에 보시기도 하셨겠지만, 1,000만원 짜리 행사치고 컸습니다. 그래서 업자들한테 저희들이 매년 이 정도 호응이 좋다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접근이 업자 측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싸게 들어 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사실은.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여하튼 과장님 입장에서 업자 측에서 싸고 그것 보다도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보다 예산이 50% 또 증감됐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일정을 늘렸습니다.

됐든

어찌됐든엄성현위원

행정복지위 소관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줬다고 그랬는데,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어떨결에 해 준 것처럼, 사실 솔직하게 내용을 잘 알고 했겠어요. 체육진흥과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무슨 좋은 사업을 한다길래 아마 동의를 해준 것으로 알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50% 증액한 부분은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나, 결국은 위탁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위탁을 주지만, 인건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예산 포함해서 7,000~8,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거든요.

부는

의정부는엄성현위원

또 의정부 나름대로 도봉구의 특성을 살리는데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감경을 하다보면 20% 이내로 기준치를 정해야 하는데 한 번 했다고 괜찮다고 해서 갑자기 또 올리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니지

아니지엄성현위원

않습니까? 예산의 원칙에도 안 맞는 것인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저쪽에서 들어 왔었던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많이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3일합니까? 5일간 합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5일했는데, 내년에는 7일 정도 하려고 합니다.

기에

거기에엄성현위원

사용하는 물은 무슨 물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여기 저희들 소화전에, 그래서 장소가 구청 앞이 어떻게 보면 소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또 뒤집어 이야기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구청 앞에서도 이런 행사로 한다는 게 생경스럽기도 하고 그런 차원인데요. 물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전체 이런 부분들이 여기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양해하고 이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오히려 의회하고 같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성현

엄성현위원

의회도 좋은데요, 실질적으로는 여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렇게까지 50% 증액 안 하고도 기존의 그 금액으로 예산으로 한번 해 보고, 이왕에 잘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했던 예산으로 충분하게 잘 됐잖아요? 잘 됐으면 또 50% 올려서 굳이 하느냐 이거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서로 신뢰에 관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물론 일수도 늘렸고, 거기에 처음 들어올 때 업자들한테 사실 미끼를 놓은 것이거든요. 이번에 들어오면 사실 그 사람들이야 손해보고 들어 왔겠습니까마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들어온 계획서가 됩니다.

사는

장사는엄성현위원

파격적이라도 많이 남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사는

장사는엄성현위원

밑진다고 다 하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세상의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현

엄성현위원

그 사람들은 경제원리 이치에 의해서 다 남습니다. 파격적이든 세일이든 다 남고 하는 것이니까 1,500만원이면 적어도 그 사람들 한 500만원 떨어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일수도 늘렸고,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많이 헤아려 주세요.

많이

많이엄성현위원

깎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러지 마시고.

성현

엄성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성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하고 왔는데,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님한테 이런 이슈가 되는 것은 사전에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위원들도 나름대로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지역구에 지역 의원들로 활동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상반되지 않는 이런 쪽은 아무래도 생각이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래요. 그런 얘기를 또 반박하면, 위원들끼리의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전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등축제같은 것은 두 번을 다 가본 입장이에요. 겨울에도 갔고, 올 추석전후해서도.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위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 자금을 예를 들어서 등축제할 때 예산을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인용하다보니까 위원님들 나름대로 반발이 있지 않느냐. 도봉산 축제 예산을 가지고 왜 등축제를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전에 인지를 충분히 시켜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 줬으면 그것으로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어떤 다른 것으로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갔으면 이런 게 더는 없었다. 예를 들어서 해마다 이번에는 과학 축전을 12월에 하잖아요? 이 과학축전 5대 때 과학축전 시초는 그냥 구청장 방침으로 했어요. 그것도 2억원을 넘게 가지고. 그때 반발 심했어요. 새로운 사업이니까 타 구의 노원구 이런 쪽을 보니까, 좋더라 우리도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처음 시작하면서 반발은 심했지만 그래도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또 지역의 과학 축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계적으로 계속 해 온 것 아닙니까? 올해가 몇 회죠? 6회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5회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5회입니까. 해마다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해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등축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4,000만원 들어갔다고 보면. 그러면 공무원들 노력하는 면에서 이것은 상당한 성과가 될 수도 있는데, 사전에 이 예산을 전용해서 쓰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런 것을 질의하고 싶고요.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그런 질의를 했어요. 방학동에서만 하니까 예를 들어서 도봉천도 있고, 우이천도 있고 접근성은 방학천이 중간에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접근성이 제일 좋은 곳은 도봉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소를 활용해서 가보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은데, 법원이 들어서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여러 가지 미성년자 출입할 수 없는 술집이 정병원 주변 그쪽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쪽을 무엇인가 변화를 시켜보자는 그런 차원은 좋은데, 저는 그래요. 남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은 도봉천이나 우이천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이거든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은 내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 그만큼 기존 위원님들한테 홍보를 사전에 못했다. 동료 위원님이 구정질문에도 질의했지만, 사전에 이런 행사가 있으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면 과장님이 지금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등축제는 올 금년도에 두 번 한 것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도봉산 축제 예산을 갖고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충분한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등축제 2,000만원은 저희가 다른 예산에서 할 수도 없어서 상설공연무대 출연자 사례비하고 야외공연사례비 거기서 2,000만원을 빼서 그 쪽으로 돌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이 비용이 줄었죠. 줄어서 그 비용을 등축제 예산에 했는데, 장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번은 거기서 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민들이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예를 들어서 추석 전후해서 한다는 것 아니면 그 전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할 필요성은 주민들이 그만큼 많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 저희가 여기서 일반 공연 하나 반 정도를 줄여서 등축제 하나 정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이 이 예산이 1,900만원인데 꼭 이번에는 편성해 주셔서 내년도에도 한 번 등축제를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결론은 2,000만원이죠. 등전시 1,900만원이고, 등축제 업무 추진비 100만원이니까 2,000만원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과장님이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득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1회했으면 보통 10일하잖아요. 저는 두 번 정도 가 봤어요. 개막식 때는 10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해서 나중에 평가회 할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도 하든지 그런 자료를 좀 해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또 저희가 한 번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설명서로 갈게요. 잠깐 동료 위원님이 언급했는데 도봉서원 120쪽, 지금 우리가 집행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집행예산이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비가

구비가이성희위원

들어간 것은 없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하나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시비 갖고 지금 다 해 놓고, 42억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얼마 정도가 필요하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은 45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45억원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전액 시비로 할 겁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우리 구 예산은 올해 세미나로 3,000만원 하고 나서,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8월까지는 문화재과나 문화재 일부 위원들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했었는데, 8월 심의 때 거기 위원장하고 두 분 위원 정도가 틀어버리니까 같이 틀어버리는 형식이 되어서 그 이후에는 문화재과도 이것은 유골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나와서 저희가 어떤 보완적인 것이나 아니면 다시 유골을 발굴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 그런 작업을 한다든가.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전액 시비로 갈 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로

시비로이성희위원

가고 그러면 시에서 해야 되는데 나는 이게 참 애초부터 시작이 잘못 됐다고 봐요. 지금 다 기존의 것은 완전히 작업을 해서 해체해 버린 상태에서 맨 땅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 이것은 억지라고요, 억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도봉서원 관장님이라고 그러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원장님.

장님

원장님이성희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원장님은 그것을 교육관으로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시작은 잘 갔는데 가다가 멈춰 버리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이나 담당팀에서 진짜 여기는 서울시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서 성과를 내줘야 한다. 그렇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구 예산이 들어가는 것, 저는 세미나하고 학술용역하고 하는 것은 다 좋다 이거에요. 그것은 우리가 해 준 만큼, 한 만큼의 효과는 있어야 된다. 고생스럽지만 이것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도,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거기 가 보세요. 그냥 펜스만 쳐 놓고 답답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계획은 좀 가지고 있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내년도에 3,000만원 올리게 된 계기는 45억원 예산인데, 도봉구에서 예산 하나도 투입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 예산만 의존하려는 내용도 있었고요. 우리도 약간은 무언가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맞는 뒷받침을 해 보자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서화나 고건축에 대해서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최고가 되시는 분들을 초청한다든가 하고 또 대학교수들 문화재위원 되시는 분들한테 연구용역 같은 것도 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되는 방향으로 몰아가자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3,000만원 올려서 내년 초에 그런 것을 할 계획이고요. 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2억5,000만원 저희가 편성했던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12억5,000만원을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현재 시도 보면 급한 사정이에요. 왜냐하면 기존 것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는데 없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수고스럽지만, 팀에서 핵심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126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김수영 청소년 문학관 지원에 상을 주고 뭐 하는 것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계획도 있고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단계적으로 가서 우리가 김수영 문학관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고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추경에라도 갔으면 좋겠다. 미리 잡아놓고 다 해 버리면 지금 어떤 김수영 문학관 자체 운영 시스템도 그런데 덧붙여서 복잡하게 하는 것은 그렇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나는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저하고 다르시면 말씀해 주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김수영 청소년 문학상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왕 지금 문학관이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게 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문학상을 제정해서 학생들이나, 지금 현재 보면 김수영 시인이 쓰던 시 원본이라든가 다 갖고 있어요.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고, 그것을 원하는 분이 여기 와서 만약에 학생들이나 누가 와서 본다면 옛날 시인이나 시 이런 것을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것을 또 홍보도 하고 이럴 겸해서 1년에 한 번씩은 문학상이라는 게 일반 시나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엄청난 공부가 되거든요, 보고 한다는 게.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관람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봉구에 사는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문학관 홍보나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과장님이 홍보 쪽에서 좋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김수영 문학관, 김수영 상, 아이들한테 공모를 해서 수상을 하고 뭐 하게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진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부터 준비를 해 나가면 거기에 대한 가치가 나는 더 있겠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생각과 물론 다를 수 있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겠다. 그 의도를 질의하고 싶어요. 이 문제는 위원님들 하고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쪽에 보면, 둘리사업 홍보 조형물 제작 설치가 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둘리 완공합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내년 12월에 분명히 완공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완공하는데 그러면 이제 법적절차를 의회승인도 받아야 될 것도 있고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구유재산심의를,

성희

이성희위원

그 매칭에 받을 예산도 다 확보가 되는 것이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예산도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것은 현재 177억 중에서 35억 정도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20억 정도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 중에서 시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한 10억 정도 온다고 해도 내년도 상반기에 한 20억정도 또 확보를 한다면 아마 다 될 겁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이 조형물은 어디다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조형물은 우이천에다가 둘리가 처음에 떠내려가다 깨어난 장소,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예산이니까, 그것 설명은 나중에, 예산이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서를

계획서를이성희위원

하나 저희에게 주십시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이것 반감하면 안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 얘기하는,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 1,000만원을 줘서 물놀이 할 수 있게끔 해서 구청에 했는데 구의원님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1,000만원 우리가 줘서 올해 보니까 저는 체육을 한 사람이고 그쪽에, 우리 도봉구가 수영장이 하나도 없어요. 여름에, 실내수영장은 있어도 실내수영장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지만 이 덥고 한시적일 때는 수영장을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관리하고 그래서 구청에 올해 1,000만원 예산을 해줘서 구청 앞에서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저기해서 하다보니까 좋은 일로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라고 생각은 않고요. 상당히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왔을 때 저도 같이, 저도 손주가 있는 입장이에요. 애들이 있는데 진짜 서너 시간씩, 너무 많이 와서 기다리고 있고 이걸 상당히 호응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었거든요. 근데 예산을 500만원 더 확보해서 보니까, 그대로 했으면 좋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랑천, 도봉천, 방학천 개방해서 수영을 하다가 만약에 전염병이 일어나면 구청 책임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수돗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야, 법상. 근데 설명을 안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걸 못하시죠. 중랑천에, 도봉천, 방학천에다가 물놀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해서 사고 나면 책임을 도봉구청이 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하고 상반된 것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것을 저도 생각이, 중랑천에 애들 풀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법상 안 되는 것이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올겨울에 또 제가 아는 경우로 썰매장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것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수돗물 이외에 다른 물은 안 되잖아요, 법상. 만약에 아이들이 그러다가 피부병이라도 옮고 그러면 결론은,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도봉천에 풀어놨을 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법적인 문제도 되고 하는데 그 자체가 법적으로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잘 모르니까 말씀드리긴 그렇고 아닌게 아니라 수영문제는 그런 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백번 다 처음부터 끝까지 옳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아마 포함이 돼서 본질적으로는 이성희 위원님 말씀이 다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돗물로 해야 된다든가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정을 보면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에서 수영장을 야외수영장 하나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시비를 받든, 시비, 구비 매칭을 하든, 체육진흥 그것도 다 체육에 관련된 건데,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창포원부지에 예전에 저희가 서울시장님 오셨을 때 체육부지 조성을 요구를 했고 또 일부분 수용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수영장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목적운동장하고 수영장을 추가로 하나 해가지고 지금 아닌게 아니라 중랑구나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중랑천 고수부지에다 수영장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적하시지만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창포원부지에다가 수영장을 개설하는데 서울시에도 예산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목적구장은 용인을 해 주고 수영장은 추후에 어떤 문제로 그렇게 된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계획해서 해보시고요. 이 문제는 동료 위원님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더운 여름에, 한순간에 우리도 추우면 옷을 두껍게 입고 여름엔 벗듯이 그걸 철마다의 필요한 어떤 놀이가 있어야 되고 그걸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게 물론 부모가 해줘야 되지만 부모가 못해주는 걸 대리,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관에서 좀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담당부서 과장님들이 충분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과물이, 어떤 행사를 하면 결과물이 함께 나와서 이렇게 돌려주면 좋잖아요, 서로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처음에 도봉과학축전을 상당히 반대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노원구가 우선 먼저 선두주자라고 나가는데 도봉구가 굳이 해야 되느냐, 시작할 때. 그런데 팀장님 뒤에 계시지만 저분 너무 열정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뭐 해서 이게 구청장 방침이었지만 의회에 의결도 안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건 통한 거였지만 결론적으로 지금은 자리 잡아서 잘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연구하고 잘해보자는 그런 취지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간 이런 사업을 잘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하면 저는 더 좋은 큰 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중복되지 않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문화관광과장님 도봉문화원,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에 지적을 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여기 보면 문화예술행사 지원해서 1억1,350만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문화원 특성에 맞는 걸로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화예술행사 지원 관련한 올해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거 일단 자료를 주시고 저희가 그걸 보고 문화원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행사지원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김수영 문학관 운영관련해서 어쨌든 저희 지역에 오픈을 했고 또 그 덕분으로 우리 도봉구가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더 높아졌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인 비용 들어간 것을 보니까 저는 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내년 당장은 어렵다고 해도 점차적으로 김수영 문화관 이름에 걸맞은 전문적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지 콘텐츠가 중요하다, 이 얘기 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간 것 보면 4,300만원 인건비고 일반운영비, 기본적으로 들어간 3,600만원, 공공운영비 2,700만원 그리고 관련해서 콘텐츠나 김수영 문학관을 좀 알리고 이제 막 생겼으니까 내년같은 경우는 아마 홍보하고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비용으로 들어간 것은 행사운영비 100만원이에요. 전체 9,000만원 중에, 김수영 문화 관련 행사운영 및 홍보물 제작해서 100만원가지고 내년 1년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100만원하고 청소년문학상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시예산에서 공사비 남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홈페이지도 일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지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고정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 인건비도 완전히 기간제근로자로 일용인부 하루에 5만원씩 하신 분들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전문적인 그런 분들은 아니다라는 염려가 있고 그다음에 내년 하여튼 1년 관련한 것은 100만원이고 그나마 하신다는 게 김수영 청소년 문학상 중심으로 조금 더 홍보나 김수영 문학관을 알리는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희 김수영문학상이 원래 민음사에서 기본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그러면 이 민음사하고 청소년문학상 관련해서 좀 도움을 받거나 이런 논의가 됐나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민음사 장은수 대표가, 사전에 민음사하고 얘기가 됐던 사안이고요. 거기서 김수영문학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할 수는 없고 여기서는 청소년문학상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저희도 김수영문학관을 만들어 놨으면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시골에 무슨 문학관 만들어 놓은 것 마냥 사람이 안 찾아오고 하루에 한두 명 왔다 가고 이런 문학관보다는 학생들이나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학상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올려놨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저는 굉장히 너무 예산 자체나 이런 게 적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많이 알리는데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예산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김수영청소년문학상 저는 하는 것 굉장히 의미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수영문학상도 워낙 권위있는 상이고 그 부분의 청소년문학상을 또 우리 도봉구에서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있다고 보고 어떤 계획으로 세부적으로 정말 권위있게 이것도 해나갈 수 있는지 그 계획을 세우신 게 있다면 그 계획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김수영문학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다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김수영문학상을 지정해가지고 만든다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우리가 김수영문학관을 운영하는데 운영위원회를 갖다가 거기에 아주 열심히, 경희대학교 교수님 같은 경우하고 장은수 대표나 이런 분들 몇 분을 운영위원으로 같이 위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과정 갖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예산은 없지만 내년 1년 동안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후년도에 가서는 1,000원이나 2,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는 걸로 해서 거기서 추가적인 홍보나 이런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초창기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콘텐츠부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걸 제대로 잘해서 이 김수영문학관이 저희 지역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도봉구의 브랜드 가치를 정말 많이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수영청소년문학상도 그냥 구두로만 이야기했다거나 그러면 좀 세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도봉문화정보센터 운영비가 작년 대비 한 1억2,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1억2,500만원이 전체가 RFID구축하는 비용인가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RFID자동화시스템 그것은 그 중에서 1억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시 참여예산의 11억2,000만원 정도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걸로 다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같이 공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200만원 정도는 버스도서관 새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자원봉사자 분들이 전부 열몇 분이 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의 운영비 정도 이렇게 뭐, 책 같은 거 이렇게 사놓을 수 있고 또 교체할 수 있고 또 일반 그분들 이렇게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번에 증액된 부분 아마 시비 받아서 도봉문화정보센터가 전체적으로 건물도 리모델링하고 바꿔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부는 전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공사하고 할 때 RFID 이걸로 같이 작업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신거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저희가 교육지원과에 보면 강사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2014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교육강사수당을 한도를 좀 설정을 해라, 이게 자치구마다 너무 편차도 심하고 그래서, 그게 이번에 운영기준의 지침입니다. 그리고 그 개정으로 그 기준을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일단 보면 사업예산안 269쪽에 입시설명회에서도 보면 강사료가 80만원씩 3회, 여기는 80만원으로 잡혀있고요. 또 뒤에 학부모교육모니터단운영에서 모니터단 교육전문강사료는 30만원으로 잡혀있고 맞춤형학부모교육특강강사료는 100만원으로 6회 이렇게 잡혀있고요. 또 도봉교양대학에서는 강사료가 200만원씩 해서 4회,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기준의 한도나 이런 게 설정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예산산출이 되신 것인지 일단은 올해 이 강사료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자료는 먼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계는 어떻게 해서 이 강사료를 이렇게 서로 다 다르게 된 건지 이것에 대한 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사료는요, 그 강사가 강의를 하면서 받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인지도에 따라서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몇 군데를 다니면서 받은 보수, 거기에 저희가 조금 더 공공기관에서 하니까 줄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강사의 경력이나 능력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자치구마다도 너무 지급단가가 상이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어쨌든 한도를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이것 보면 편차가 30만원에서부터 200만원까지 너무들 편차가 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입시설명회 강사료 같은 경우에도 여기 오신 분들이 전문적인 학원강사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은 본인학원의 홍보를 굉장히 그때 저도 가서 들어봤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강사료도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높은 금액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강사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80만원, 30만원, 200만원까지 이렇게 돼 있는 강사료는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개 항목의 강사료부분은 올해 어떻게 지출을 하셨는지 내역서 자료 주시고 그것은 전부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1쪽에 창의적 인재양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주도학습 추진 홍보물제작이 있는데요. 홍보물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금액이 600만원 들어가는 건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제작인데요. 교육특강 관련해가지고 홍보, 가정통신문 등 저희가 평생학습관 개관을 하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나의 꿈 그리기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용품, 상장 이런 것들 제비용이 들어갑니다. 현수막 제작도 좀 있고요.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그러면 올해 2013년에는 1,1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600만원으로 감액이 된 건가요, 570만원이?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도 일단은 올해 2013년 것 홍보물제작 1,1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그걸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창의적 인재양성 및 자기주도학습 행사운영 그래서 500만원씩 4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하는 거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부모맞춤형특강이라 그래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한테 학교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전문강사를 모시고 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면서 대학입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맞춤형 특강을 한 4회 정도 한 게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특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안에 강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강사료 포함되어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다음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올해 2억원 지원이 됩니다. 이것이 교육청하고 매칭인 것 아닌가요? 구비로만 100%하는 건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인데요. 매칭한도가 교육청에서 1억원입니다. 저희는 6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인건비 포함하고 또 2013년 연구학교로 42개가 선정이 되고 2014, 15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2016년도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비해서 진로직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포커스를 맞춰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인프라 형성이라든가 자치구에서 선두주자로 나가려고 편성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2억원을 구비로 하고 교육청에서 1억원이 들어오는 건가요? 그러면,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3억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것도 저희 예산서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안 넣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나중에 간추처리해서 지금은 1억원 준다는 것만 받고 있기 때문에 서류로 와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가 심사를 할 때 2억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3억원이라 얘기잖아요. 그러면 3억원 중에 인건비 부분은 이것은 전부 다고 나머지는 전부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렇게 들어오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자료를 드리겠는데 인건비가 매칭비율에 60%까지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1억1,000만원인데 6,000만원만 여기에 편성했고 5,000만원이 더들어가야 됩니다. 1억원 매칭비 오는 데서,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안에는 교육청 예산까지 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다 라는 것을 봐야 저희가 심사에서 정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것이 빠져 있으니까 2억원으로만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정확히 교육청 매칭이고 의무적으로 반드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공문이 안 와서, 1억원 주는 것으로만 알고 공문이 오면, 그래서 안 넣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전체 3억원으로 어떻게 어떻게 이 사업비가 쓰여지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이영숙위원

밑에 도봉대입 수시전문교육 프로그램 지원 1억3,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잡혔습니다. 이것 내용을 보니까 온, 오프라인으로 수시대비 컨텐츠 사업을 하겠다. 해서 홈페이지 구축에 3,000만원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수시대비 프로그램 운영해서 1억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홈페이지는 아직 구축이 안되어 있는 건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23일 오픈되어 있고요. 2차년도로 진행하는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8월 23일 오픈을 했고 홈페이지가 구축은 된 건데 이 3,000만원은 운영비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죠? 홈페이지 유지관리 이런 것에 들어가는 건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예산안에 못 담으면 사업설명서안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도봉구 예산서는 보면 항상 여기 안에 있는 예산이나 사용설명서에 있는 예산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추계가 뭘 가지고 근거했는지 양쪽 다 봐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개선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예산안에 있는 것 그대로 사업설명서에 있으면 이것 보나마나 하더라고요.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관련해서도 그렇고 수시대비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도 올해도 어느 정도 했었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올해 8월 23일 사이트를 오픈해서 온라인 강의도 2번 했고 또 12월 28일 예정에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오프라인에서도 수시관련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그 비용인가요, 이 수시대비 프로그램 운영이.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자기소개서, 심층면접, 첨삭지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고요. 아까 얘기한 3,000만원은 온라인 사이트에 보면 인강이 많은데 그런 것을 업로드 시키고 올해는 2,200만원 편성돼서 했고 내년에는 3,000만원 이렇게 한 겁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할 때는 여기서는 신규로 되어 있지만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포괄비가지고 올해는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별도로 책정하신 것이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올해 몇 명의 학생이 어떤 것을 받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이미 올 8월에 된 것인데 어떤 비용으로 3,000만원이 더 쓰여지는 건지 저희가 이것만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그것을 보고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시로 대학 가자”는 그동안 고등학교에 학력신장 프로그램으로 논술, 영어, 국어 2개 프로그램으로 1억4,400만원 지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이 친환경 무상급식이 중3까지 확대하면서 실질적으로 7억원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유치원 지원하는 것부터 전혀 집행을 할 수 없게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고등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수시가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전형수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학교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하다.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은 수시관련해서 구청에서 역할을 해 달라 그래서 이것을 만들게 된 동기입니다.

기는

동기는이영숙위원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것이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도시로 되고 나서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회비를 매년 200만원씩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것인가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고

내고이영숙위원

나면 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서는 어떤 용도로 쓰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혜택이나 이런 것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정된 곳은 내기만 하면 끝인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전국 평생학습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서 돌아가면서 회의도 하고 자료도 공유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것도 있고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제

국제이영숙위원

부담금이니 분담금이니 이런 것도 내고 하는데 잘 활용을 하면 저희한테도 좋긴한데 대부분 돈만 주고 아무 것도 활용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것이라면 회비니까 내는데 조금 더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 돈을 내지 않으면 저희가 평생학습도시가 신규로 됐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가 된 도시를 상대로 5,000만원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모하려면 회비를 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운영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금 교육경비지원에서 90만원씩 15개 프로그램 1,350만원인데 어디에 지원했었던 것이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풀무 야간학교,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도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도봉서원복지관, 도봉동 노인복지관해서 전부 6개 기관인데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15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이 어르신들 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성인문해와 관련된 프로그램인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글 중급반, 한글 고급반,

모든

모든이영숙위원

프로그램이 그 내용인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평생학습관 기본 강사료로 3,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강사료 제가 말씀드린 것에 같이 포함해서 어떤 기준으로 나와 있는지 그 예산 추계 어떻게 하신 건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올해 직장운동경기 관련해서 테니스단 작년에 2억7,300만원이었다가 올해 3,2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주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000만원이 올해 전세 계약이 변경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되고. 그리고 1,000여만원은 인건비가 조금 상승하는 부분들입니다.

비는

인건비는이영숙위원

뭐에 기준해서 상승된 거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그 친구들을 호봉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 어느 순간에 스카웃하는 과정에서 한 두 달은 3명이 운영될 때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풀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된 겁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누누이 논란도 많이 됐고, 이게 꼭 필요한가. 이런 고민 몇 년째 저는 계속 갖고 있기는 했는데, 저희가 도서관 관련해서도 호봉제로 해 놓고 전혀 예산 증액 없이 말만 호봉제이지, 그렇게 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호봉제로 해서 매년 올라가는 인건비를 우리가 다 부담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이 친구들이 처음에 자기 경력에 의해서 예를 든다면 10호봉으로 들어 왔다가 이 친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세대 교체가 되듯이 한 2~3년 사이에 교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10호봉 내려와서 올라갈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 호봉이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단지, 우수 선수가 들어 왔을 때 거기에 따른 호봉조정을 해 주는 바람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저희가 지금 3억원 만이 아니라 또 국·시비를 지원을 받잖아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거의이영숙위원

5억원 가까이.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한 4억3,000만원 정도.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전체적 또 예산안에는 안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검토를 이것도 위원님들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김용운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관광과했는데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등축제 관련하고, 김수영 청소년 문학상 추가 질의드릴게요. 등축제에 대해서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여기 계시는 이석기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해요. 한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개인적인 입장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봉산축제는 도봉산 주차장에서 했는데, 거의 관변단체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당일 날 저녁에 가수 초청해서 하는 부분들은 일부 주민들도 계시고, 또 도봉산을 이용하시는 타 지역 서울 시민들도 계시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등축제 관련해서 인원이 몇 명 정도 참여했다고 보십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1차에 한 10만명 정도 오고, 2차에서는 한 10~12만 정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대충 파악한 것이고, 저는 몇 명 온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 같은 경우는 거의 지역 주민들이라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고, 또 가족 단위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2,000만원 잡혔지만 그 부분에서 또 후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등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에 비해서 하는 게 괜찮다. 또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아까 이성희 위원님이 도봉천, 우이천, 방학천이 있는데 이 방학천 자체가 창동에서 사시는 주민들, 또 쌍문동에 사는 주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거슬러 올라와서 접근성이 용이해요, 방학천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은 괜찮다고 보고요. 또 김수영 문학관 청소년 문학상에 대해서는 그것도 1,000만원인데, 사실 홍보를 하셔야 돼요.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1,000만원을 예를 들어서 한 사람한테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전적으로 지원됩니까? 선거법과 관련해서 드리는 거예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학생들이니까 김수영 문학상은 한 사람만 뽑아서 1,000만원 정도 주고 있어요.

현금으로 줍니다.

그것

그것김용운위원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믿음사에서 하는 것이라 상관이 없어요.

용운

김용운위원

믿음사에서 줘서.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최우수상, 우수상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명이상 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용운

김용운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청소년 문학상은 돈 1,000만원이면 공모를 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현금이 나가니까 또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돈 1,000만원이 큰 돈이거든요. 대학 입학금 내고도 남는 돈인데, 그런 부분에서 홍보 차원에서 그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들도 있는데 개인적인 입장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민회관 문화원 수강료 문제인데, 지금 수강료가 20여개 구청 중에서 수강료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한 20위 밖의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그 부분을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을 텐데.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 수강료 문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부터 구청에서 강좌를 이관시켜 주고 그런 데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문화예술 강좌하는 것은 거기서 만원도 받고 2만원도 받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적자가 안 나는데, 여기서는 옛날에 5,000원하던 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해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내년도에 가서 조례개정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현실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문화원에서 꼭 그 강좌를, 위원님들도 여러 번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강좌마냥 그쪽으로 편입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대로 우리 동에서 하는 교양학 강좌식으로 한다면 문화원 특성이나 이런 데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을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줄여서 이쪽을 줄이고 이쪽을 늘리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약간 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잘 검토해 주세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강사료 부분, 또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행사실비보상비에서 500만원, 곱하기 몇 회, 이러다 보니까 이 500만원이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지 전혀 몰라요. 올해는 이렇게 지원하지만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서 상세하게 기술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71쪽 보면, 학부모 교육 모니터단 운영이 있어요. 이게 12월에 가죠? 54명인가요? 48명인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4명입니다.

우선

우선김용운위원

이런 부분들도 54명이 각 학교에 가서 학교장 추천을 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공모를 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학교 추천한다면 그 학교를 안 가고 크로스로 체크해서 가신다면서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나는 솔직히 그 부분들이 어떤 나중에 가서 정산이라든가 그것보다는 한 번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가서 직접적으로 직원과 가서 참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서 참고자료로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볼 때는 가서 담당 교사만나서 프로그램 몇 회 했으니까 형식적인, 어떤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그렇게 할 것이란 말이죠. 그것은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전문 강사를 30만원 줘서 강사 두고 강의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한 분 정도는 프로그램 운영할 때 우리 담당 직원이 가서 참관할 필요성이 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김용운 위원님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결과보다도 과정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생동감 있는 점검이 되도록 교차 점검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운위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창의적 인재양성 및 자기주도 학습 행사운영 500만원 곱하기 4회로 해서 2,000만원인데, 이 부분이 무엇인지 예산이 한번에 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교육청에서 1억원이 나오잖아요, 진로.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5개 구청이 다 동일하게 합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내년까지 다 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다 합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1억원에 대한 예산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1억원 들어오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든가, 이것 신규사업 아니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작년에 시작이 됐든 뭐 했든 간에 올 예산안 처음 보는 거야. 여기 와서 책 받아보고 처음 안 것이란 말이야. 이런 부분들은 먼저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뻔 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설명을 별도로 찾아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순수한 구비로 하는 줄 알지, 교육청에서 1억원 예산 받아와서 매칭펀드로 해서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이것 이영숙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대학생 맨토링 사업 있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예산이 얼마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예산이 지금 올해는 600만원이었고요, 내년에는 90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 실제로 들어간 게 1,3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부터 그게 처음에는 덕성여대 하고.

하게

간단하게김용운위원

하시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작년에 56명에서 지금 155명으로 280%가 늘어났는데, 지금 900만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던 인원들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증액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증액을 시켜서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간담회에서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재교육이요. 1억9,000만원 잡혔나요? 인원 모집 들어갔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지금 모집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내년 1년 해보면 대충 어느 정도 알겠네요. 꼭 이 교육을 받아서 과학고라든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할 때가 됐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릴까요?

용운

김용운위원

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2011년도에 중1하고 중2하고 해서 중2가 올해 성적이 나왔습니다. 성적이 나왔는데, 18명 중에서 8명이 자사고를 들어갔고, 1명은 영재학교라고 하는데 서울과학고하고, 부산과학고에 들어가서.

용운

김용운위원

그 학생들이 꼭 여기 영재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고, 다른 학원도 많이 다니고 해서 들어갔을 거예요. 이것 들었다고 다 간다면 다 듣게요. 이제는 교육지원과에서 평가를 하셔서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1억9,000만원인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1억9,200만원인데요, 200만원은 과학축전 때 골드버그 만들기 대회 그 부분이 200만원이고, 1억9,000만원은 영재교육을 합니다.

이거

이거김용운위원

1억5,000만원 가지고는 안 돼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너무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모집을 53명이 들어와 있는데 조금 조정이.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저 여기서 예산 깎겠습니다. 상관없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한 3,000만원만 깎을게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논의를 해야 되는데 별도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거의 영재교육 자체가 인건비 포지션이 너무 높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 예산 말고 다음 예산 때는 학습관을 이용해서 이제는 저소득층이 됐던 대다수 학생들을 우리 평생학습관에 모집을 해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영재교육은,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영재교육원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인가받을 때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하기 때문에 평생학습관 거기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안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것 끝나고 감액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최대한. 그 다음에 생활체육과장님 277쪽 보면 도봉구민 건강 걷기대회 150만원 곱하기 2회 300만원 잡혀 있는데 보건소에도 건강축제 때 걷기대회가 있거든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이런 부분들이 과마다 행사를 하다 보니까 중복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2회면 봄, 가을로 하는 겁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봄에 체육주간하고 가을 체육의 날에 상징으로, 걷기가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운동이고 가장 손쉽게, 값싸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부흥을 일으켜볼까 싶어서 올해 처음,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걷기대회 한 번하는데 150만원 들어가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타구 말씀드려서 안됐지만 타구 같은 경우는 걷기대회를 축제형식으로 해서 금액으로 얘기하면 2,000만원 짜리 행사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경품도 갖다놓고 말 그대로 행사성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걷기운동을 하지만, 또 출퇴근 자체가 걷기운동이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78쪽 보면 사무관리비에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2,000만원, 이것은 유지관리하는 것이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용운위원

시설비에서 체육시설물 확충 35개해서 250만원 곱하기 20대, 이것은 확충하는 부분이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질의드리는 것은 공원녹지과, 생활체육과, 체육시설을 하려다 보면 꼭 체육진흥과하고 공원녹지과가 핑퐁을 해요. 이거 우리과 사업이 아니다. 또 체육진흥과는 또 우리사업이 아니다 해가지고 항상 보면 두 군데서 핑퐁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는 그래요, 우리 지역의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노후됐어요. 그 내용은 아실 거예요, 내가 얘기를 안 해도. 그 부분을 체육진흥과에 예산을 증편성할 테니 그 부분은 과장님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핑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원관련해가지고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여튼

하여튼김용운위원

잘 협의해서 잘 하세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마지막으로 280쪽 보면 장애인 동호인 육성지원에서 지금 장애인 선수가 몇 명이 도봉구에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한 20명 정도가,

용운

김용운위원

꽤 많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전년도에 장애인체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장애인 대상자들을 많이 발굴해 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그 나름 장애인들 선수단이 종목도 다 있겠네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용운위원

쓴 지출내역서, 그것만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장님, 2013년 무인발급기 운영 소요예산 변경내역이 저한테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20만원을 갖다가 증액을 해서 왔는데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상섭

김상섭민원여권과장

김용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세울 때 서울시에서 금년도 건물임대료 감정평가 가내시액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수준으로 29만원을 편성했는데 11월 15일에 시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작년 29만원, 올해는 49만원입니다. 뒤에 자료도 있습니다. 각 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책정은 29만원인데, 임대료는 1월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월에 가가지고 전용하네, 뭐 하네 그러면 또 약간 번거로울 것 같아가지고 아예 예산을 이번에 수정할 때 얼마 안 되지만 49만원으로 조정해가지고 1월에 예산 편성되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것

이것김용운위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증액되도록 20만원,

상섭

김상섭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임대료이기 때문에 분명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똑같습니다. 각 구가,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이석기이석기위원

위원입니다. 최승묵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연이어 내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상당히 피로들 하시죠? 저희들도 사실은 같이 이어서 하다보니까 피로를 느낍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동료위원님들께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예산 하나하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상임위에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증액이냐, 삭감이냐 하는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담당부서의 과장님들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바인데요. 저도 예결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선임되고 나서 그 자리에서도 저희들도 그랬어요. 이번 예산은 최대한 상임위에서 결정돼 올라오는 것은 예결위에서 가능한 상임위를 존중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좋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데에는 우리 과장님들이 절대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된다, 위원님들이 하시다보면 질의는 하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묻는 거잖아요, 쉽잖아요. 그때그때 답변 주시려면 아마 과장님들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 자료는 이미 숙지하고 오셨기 때문에 좀더 잘 해 주셔야 되겠다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책자 보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질의를 하셨던 내용가지고 보충질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도봉서원복원 세미나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3,000만원이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근데이석기위원

사실은 거기가 우리 도봉구민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민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천혜명산인 도봉산을 찾아오는데 딱 그 입구에 그 펜스 쳐놓은 그 자체가, 철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철판도 녹이 나 있고 깨끗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그것이 수개월 가다보니까 민원이 참 많습니다. 오늘 서원 원장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것 좀 꼭 빨리 추진이 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질의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지금 지연되는 것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님하고 한분인가, 두분인가 반대해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죠? 전 익히 알고 있거든요, 맞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근데

근데이석기위원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왕 손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계속 해야 할 사업인데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도 주민들에게, 주민이 물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지연이 되느냐 어떤 사업이냐 물어 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게끔 사전에 충분한 우리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담당부서가 각각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또 한 가지 김수영 문학관 거기가 제 지역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

처음부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제가 지역의원입니다마는 저도 거기 사업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방학4동, 지금은 주민센터로 됐습니다마는,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그렇죠? 근데 방학4동 동청사로 지을 당시에 짓다가 중간에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3동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기위원

거기에서는 그 장소를 뭐라 했느냐면 주민자치 취미활동으로 거기서 사용하던 공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우리

우리이석기위원

과장님께서는 아마 3동 동장님으로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이석기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제가 나갔더니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면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주민자치위원 아니십니까? 그분들이 지역의원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도 없이 그런 계획을 세우느냐 처음에 1층만 사용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3층까지 하지 않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부터

처음부터이석기위원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전체위원회 의총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큰 사업이라면,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에서라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오셔서 지역의원님들에게 최소한 사전설명은 필요하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설명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고요. 또한 이번에 문학관 개청식에 의장님하고 본인이 갔습니다. 그 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어요. 제가 말씀 사전에 드렸잖아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전에 그런 것도 우리 의회하고 의논을 해줬으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면 감사하면서 거기 간다는 것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역구의원이 저이기 때문에 저는 좀 다녀와야겠습니다하고 위원장님께도 양해를 구해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갔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다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물으시니까 말씀하셨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날

그날이석기위원

상당히 눈이 많이 내렸어요. 눈도 내리고 상당히 춥더라고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추웠죠, 그날이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석기위원

그 참석한 인원 숫자대비 1/2은 우리 구청 간부님들이었습니다, 준간부님들까지. 그런 행사하시면서 왜 그 시간에, 저는 우리 동료의원 간에도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님께도 양해를 구하고 내가 지역이기 때문에 좀 갔다와야 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간 사람입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다, 순수하게 문학관을 개관하면 진정한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담당부서, 그렇지 않으면 관련되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정도면 되지 국장님들 몇 분은, 그래서 제가 우리 도봉구청 직원 분들 절반은 업무를 보러 이 자리에 오셨군요, 제가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 있잖아요, 담당부서만 참석하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무시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나오시라고 한 건 아니고요. 국장님들 정도 한번 나와서 보시라고 그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그렇게 앉아있는 분들은 거의 오신 분들이었고 뒤에 서 있으신 분들이 저희 직원 분들이셨는데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다고 판단,

바로

바로이석기위원

우리 주민이요, 저도 지역에서 의장활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들 좀 알잖아요. 주민 분들이 바로 대다수가 그 말씀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 제가 실제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제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주민들한테도 동 통해가지고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또 거기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통장님들한테도 애기를 해서 어느 정도 올 줄 알았는데 그 근처니까 좀 덜 온 것 같습니다.

보는

보는이석기위원

시각에 따라 다 다르죠. 그래,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지양이 돼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바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도, 거기에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앞으로 그렇게 자꾸 이렇게 문만 열어 놓으면 관리, 경상적경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기 입장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가 있었잖습니까, 행정사무감사때. 그럴 때 앞으로 지금은 받지를 않지만 1,000원, 2,000원 정도도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답변 주셨잖아요, 그렇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석기위원

이런 것도 충분한 설명주시면 우리들도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더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해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담당부서에서는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쉽게끔 해 주셔야 돼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석기위원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등축제, 제가 구정질문에 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등축제,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건설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금년도 두 번 할 때는 제가 구정질문에 하니까 개청 40주년 즈음해서 2번 한다, 앞으로는 하더라도 한번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석기

이석기위원

그 지역이 제 지역입니다마는, 선거구가 됩니다마는 우리 동료 위원들 말씀하신 것 다 일리가 있습니다. 왜 있느냐 예산 들여가지고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업이라면, 순수한 우리 도봉구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던 것 가져와서 하는 행사 왜 한군데만 하겠느냐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장님이하 아마 이분 예산안 심사 끝나면 공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실 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유흥음식점들이 옆에 있는 것 저희 잘 알잖아요. 청소년들과 부모들, 가족끼리 와서 보고 좋은 인상을 심어가고 다 좋다, 이야기에요. 그 한군데만 하지 말고 거기는 방학천이잖아요. 그렇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아까

아까이석기위원

우리 동료위원님 그러잖아요. 중랑천도 있고 중랑천은 거기보다도 더 넓은 데가 있다 이것이에요. 폭도 넓고 충분히 행사할 장소도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중랑천, 도봉천 다른 데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할 필요성도 있다, 그래야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 그것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런 건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저는 제 지역이지만 충분한, 다른 지역의원님들은 말씀하실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쌍문2동에 있는 함석헌기념관이 있잖아요. 기념관, 그것 가지고서도 계속 처음부터 제가 지역출신이고 그 분하고 생전에 계실 때도 같이 만나서 대화도 했던 사람이다라고 했고 그러면 이런 것도 사전에 지역구의원한테 설명 안 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많이 질타를 받으셨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많이 받았었습니다.

더는

더는이석기위원

거론 안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등등 했을 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또한 그 다음 체육진흥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물놀이 질의 있었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쪽의 직원, 아까 설명과정에서 그쪽에 의정부에 계신 직원이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보고서 좋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서 봤다, 벤치마킹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저는 아마 직원이 그만큼 예리하게 보셨다는 것, 우리가 좋은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벤치마킹을 하잖아요. 저희들이 선진지 비교시찰을 가고 우리 다 보러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좋은데, 설명을 해 주실 때 위원님들이 개개인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판단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위원님들이지만 언변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그 내용은 다 알지만 표현이 부족한 위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것은 이해를 하시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근무하시는 공무원께서 그런 제안을 하시니까 우리 이동진 청장님께서 아마 그 현장을 가보신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 상당히 좋다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아마 급히 하신 모양이에요. 저도 바로 밑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이 2층 아닙니까, 내가 제일 창 쪽에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내려다봅니다, 다 봤어요. 우리 직원 분들 전체 거기서 안전사고에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 좋단 얘기예요. 좋은 사업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은 1,000만원의 예산가지고 했는데 내년도 또 한다라고 하는데 1,500만원은 벌써 증액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50% 더 늘었다, 좋은 지적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좋은 사업하시더라도 충분한 설명 없었잖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을 하더라도 이런 것 심의하기 전에 사전에 이야기를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기위원

또 좀더 전반적으로 과장님들 부서에 말이죠, 일이 관련되는 과장님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쉽게 넘어갈 것을 가지고 너무나 장시간 이렇게 하시면 서로 피곤하잖아요. 그런 걸 좀, 국장님 마지막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불편한 대화가 오고 갔어도 이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표현력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6개월 남았다고 위원님이 그러셨으니까 제가 그만둬도 도봉구에서 38년을 근무하고 39년째 나가는 것이니까 도봉을 잊지 않고 도봉이 되는 것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기념으로 저희가 한 것이 통과될 수 있게끔 제가 그래도 여기에 남기게끔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정말이석기위원

38년 동안 공직에 몸담으시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예산문제는 어느 개인 위원 혼자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최대한 반영되도록 서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삭감이다, 증액이다. 이런 것을 놓고 어쨌든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적절하게 쓰는가, 명분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지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하나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걸릴 수 있는 것과 검토해야 될 것을 구분하면 되는데 지나친 성과위주의 욕심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것만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인지 성과를 언제 낼 것인지 목표설정이 굉장히 분명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위주의 실적보다는 실제로 차분히 해서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제가 동네축제입니까. 방학천에 있다고 방학동 지역구 의원이라서 발언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틀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봉산이 천혜의 명산인 것처럼 천혜의 명산다운, 지역축제라는 것은 지역특성에 맞는 축제를 만들어 내야 하는 절대절명의 소명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컨텐츠를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입을 하고 해야 되고 그 여타의 것을 자꾸 나눠버리면 부족하지 않겠나, 안 그래도 없는 예산에 그런 기본적인 취지를 깔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문화관광과죠,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지원 실적, 자료제출해 주세요. 빨리 빨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개방을 하잖아요. 북서울학교하고 창북중학교에 예산이 증액이나 삭감된 것은 없지만 어떻게 쓰여지는가 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143쪽에 북스타트 자원활동가 재료비 및 교통비가 9만원씩 해서 5개소에 2회 했는데 몇 명인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상세 내역을 주시고요. 자원활동가가 몇 명인지 명단제출해 주시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147쪽에 둘리뮤지엄 건립을 합니다. 여기에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용역발주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는데 심의위원들이 뽑혔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조례가 통과돼야,

아직

아직이경숙위원

예산만 잡아놓은 것이고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심의위원 뽑을 때 기준 잘 선정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177억원이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총 예산은 177억원입니까?

렇게

이렇게이경숙위원

막대한 예산 국·시비를 해서 하는 만큼, 연간 들어가는 운영비가 10억원 이상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에

운영비에이경숙위원

대한 산출내역도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의 걱정은 조금 더 명분 있고 조금 더 공감대가 형성되는 어떤 기념관, 그런 것을 건축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유관순 기념관이나 이순신이나 대외적인 명분이 적어도 있어야 주민들이 기꺼이 내는 세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특정을 위해서, 몇몇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룹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렇게 하다보면 향후에 들어갈 예산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데 많은 문제제기가 앞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요. 둘리뮤지엄은 지금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계획대로 돼 가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큰 사업인만큼 신경 써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정심의위원회 기준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언제이경숙위원

뽑을 생각인데요?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의회가 열리면 바로 조례를 제출해서 3월이나 4월에, 우리가 돈은 안주지만 그 사람들을 뽑아놓고 그 사람들이 7, 8개월 동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콘텐츠 만드는 것도 같이 참여해서 보고, 우리가 10억원 운영비로 예상해 놨는데 관람료를 8,000원에서 6,000천원, 어른은 8,000원이고 아이는 6,000원했는데 최대한 12∼13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뽀로로나 아니면 몇 개 체험위주의 시설을 해놓은 데 보면 엄청 남습니다. 뽀로로도 1관, 2관, 3관까지 돼가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일반 박물관식이 아니고 아이들이 와서 체험해보고, 도서관도 우리가 당초에는 어린이 도서관으로 하려고 했다가 금년 5월에 만화 도서관으로 바꾸었습니다. 거기 와서 기다리는 시간에 만화도서관에 가서 만화보고, 공원녹지과에서 다행히 둘리 스토리 공원이라 그래서 뒤에 만들어놓고 하니까 할 수 있게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만화도시 아니면 둘리뮤지엄에 대해서 최대한 흑자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탁체

위탁체이경숙위원

선정위원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사업을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대한 전문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하겠습니다.

정이

걱정이이경숙위원

돼서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신뢰도가 떨어져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161쪽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교육경비지원이 포괄비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 학교환경개선사업, 교육프로그램공모, 구청공모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학교경비보조금과 구청에서 공모하는 공모사업과 중복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조금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공모사업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공모사업의 심의위원 선정이나 공모사업 심의를 할 때 문제점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공모사업보다는 계획에 의해서 주는 보조금 사업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던 겁니다. 162쪽에 있는데요. 구청 공모사업이 1억원이나 있습니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교육기관보조 포괄로 해서 15억원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5억2,600만원이 삭감이 됐고 그리고 구청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학력신장이라든지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방과후 학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엄청나게 삭감이 돼서 내년에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인데,

번에

지난번에이경숙위원

공공기관 및 학교선정현황에서 그 때 6개 단체에 창립초등학교,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 도봉문화정보센터, 도봉문화원, 도봉여성센터, 자운고등학교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셨어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구청에서 공모비가 1억원이 들어갑니다. 다른 것도 공모사업하시잖아요. 그리고 단체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함께 가는 장애인 부모회, 작은 도서관 이런 민간시설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 앞에 학습동아리 지원 선정하는 것도 있잖아요.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감사결과로 봐서는 굳이 공모사업을 해서 이중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각 단체 여성센터에도 우리가 위탁비를 주고, 다 위탁비 주는 업체에서 공모를 해서 또 다른 지원을 하게 되는 결과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맨토링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이런 사업은 줄이고 해서 합리적인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수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원래는 평생교육과 학교교육이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를 시키고요. 학습동아리, 시설별, 학교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분야 위주로 해서 소외계층, 신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특성화 프로그램해서,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과장님 그 계획서,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을 내년에 그렇게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것을 우수프로그램으로 해서 파급효과가 있게끔 내년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억원이 너무 많다. 공모사업은 가능하면,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유치원부터 다 포함돼서 올해 구청 공모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편성 요구했는데 지금 이것밖에 편성이 안된 겁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주시고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한계가 있고 차라리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데는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서 심의를 거쳐서 하다 보면, 돈 받아가는 것이 까다롭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은 그런 절차를 안 거치기 때문에 잘못 관리하게 되면 허술한 관리가 되고 나중에 결과도 마땅치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 공모사업은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좋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보면 창의적 인재양성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어요. 저는 자료요청할게요. 학교 밖 토요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하는데 계획서가 있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서를

계획서를이경숙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실적.

작년

작년이경숙위원

실적, 올해 계획,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자기주도 행사운영 이 내용은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면 되고 169쪽에 진로직업체험센터에 대해서 행감 때도 지적했잖아요.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지적 안한 것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진로체험센터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죠? 이것과 그것이 다릅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작년 5월에 오픈해 가지고요, 지금 2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하셨다니까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올해 5월 23일,

해죠

올해죠이경숙위원

. 올해 2013년도에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했는데 이 내용이 그때 행감 때 지적했잖아요. 이 내용이 체험, 뭘 제대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가능하면 여기 보니까 진로상담 콘서트, 파티, 부스운영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학습상담실 운영 주로 이런 것이라서 이것은 예산도 적지도 않는데 이런 것을 하면서 정말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게 오히려 내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때 질의했었는데요. 그렇게 운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목만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사업별로 내용을 보면 직업체험하고 직업 그런 것 위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감사 때 그렇게 답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위탁을 공모한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위탁을 주는 거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주식회사 한겨례교육입니다.

회사

주식회사이경숙위원

한겨레교육?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지원센터는 어디다 개관할 것인데요. 이것 5월달에 했네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5월에 해서, 평생학습관 1층에, 그래서 개관식 할 때 초청도 했고 다 했는데요, 그때.

같이

같이이경숙위원

한 거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171쪽에 신규 대입 수시 전문프로그램 여기 위탁업체가 어디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주식회사 에듀 메카라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경숙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에서 이영숙 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그냥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75쪽에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을 하는데 31명 대상자는, 이게 1만원씩 해 갖고 거기 간담회비가 있는데 31명에 대한 것은 실무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32명이라는 것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셨는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관내에 평생교육기관에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32명, 1명씩 해 가지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 분들이 32명이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어서 반영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담회 비용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177쪽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 지원 사업이 있는데 심사위원들 구성을 해서 심의, 의결한 지원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심사위원명단 좀 주시고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도

여기도이경숙위원

마찬가지로 심사위원을 잘 보면 이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기준이 나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을 잘 유념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능력개발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학습기관 위탁운영을 했잖아요, 그렇죠? 178쪽에.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100% 구비잖아요, 그렇죠? 계획서제출해 주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계획서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이렇게, 도봉 아카데미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운영 프로그램에 적합한 대학 및 평생 교육기간 선정 위탁 운영했는데 이것도 덕성여대가 위탁한 것이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덕성 도봉 아카데미였었는데요, 내년에는 도봉 아카데미로 하는 이유가 다른 대학하고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내년에는 올해까지만 덕성여대하고 하고 내년에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계약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수한 전문분야가 있는 대학하고 그렇게 교육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꼭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합니까? 저는 이것은 우리가 평생교육관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에 맞는 강사를, 여러 대학에서 좋은 분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굳이 위탁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위탁비를 들여서까지 위탁을 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설명해 주세요. 가능하면 위탁은 위탁비가 들기 때문에 자체운영이 좋은데 우리가 평생학습관이 생겼으니까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그 프로그램에 맞는 교수진들을 전국에서 뽑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위탁을 줄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초창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조금씩 그런 쪽으로 풀강사를 해서 전문분야에 운영토록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자료 제출을 해서 주시고요. 도봉 교양대학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민간이전을 했는데 이것은 또 어디서 했는지, 2,400만원 민간이전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것도 위탁이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교양대학은 기존에 하던 것을 바꿔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강당에서 4번을 하고요. 관내시설, 거점시설에서 위탁을 줘서 그렇게 8번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마찬가지에요. 위탁 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교수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사람, 노인들 이런 분들만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지역에 찾아가서 인근에 있는 사람, 또 시간대를 바꿔서 주부들 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반응은 좋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민간위탁금 1,2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예요, 그렇죠? 강사료는 또 따로 있습니다. 강사료는 여기에 도봉 교양대학 운영은 강사료 등은 따로 있어요. 4회를 하는데 200만원씩 주고 있고요. 수화통역비를 두는데 민간위탁금 자체가 1,200만원 잡혀있어요. 위탁을 줄 필요가 있는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말씀드렸지만 도봉 교양대학이 그냥 구청에서 분기별로 하는 도봉 교양대학하고 대강당에서 하는 것 하고요, 찾아가는 도봉 교양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거점별로 해 가지고 여성센터라든지 저쪽 문화센터라든지 이렇게 2곳씩 해서 8번을 하거든요. 그래서 150만원씩 거기다가 위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업체에다가?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아니 시설에다가, 여성센터면 여성센터에다가 150만원을 주고 거기서 행사를, 초청행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홍보도 하고 운영토록 하는 그런 찾아가는 도봉 교양대학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목은

제목은이경숙위원

찾아가는 교양대학은 좋은데요, 방법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여기에서 더 이상 과장님 생각을 들었으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전부다 100% 구비로 들어가는 생애단계별 평생학습프로그램 쭉 제가 설명했던 평생학습관 운영 이런 것들이 100% 구비기 때문에 좀 더 통합하고 한 곳으로 모아서 아주 예산을 절감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계속 위탁, 위탁 이렇게 하다보면 위탁비가 들어가게 되고, 일괄적인 지금 홈페이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평생학습관이 만들어진 만큼 거기에 실효성이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없기 때문에 각각 했지만 이제는 좀 그렇게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이경숙위원

183쪽에 평생학습관 운영도 특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특화사업 그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사업인지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평생학습관 업무보조원은 1명입니까? 인건비가 1억5,600이 나가는데요, 구비 1억5,600중에서 평생학습관 업무보조원에 4대 보험이 들어가는데 이 분이, 2명이네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어린이 도서관하고요, 거기 입구 카운터에 안내하는 일용직입니다.

분들

그분들이경숙위원

2명하고 또 업무보조가 또 있습니까? 그분이 그분이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평생학습관 기본 강사료가 4,168만원이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위탁을, 특화사업의 강사료입니까, 그것이. 그 뒷편에 184쪽 맨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평생학습관 기본 강사료가 3,168만원이잖아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평생학습관 운영하는 특화프로그램이 아니고 전체적인 강사료라는 이야기에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특화가 아니고요, 특화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1억9,000만원 받은 것에서 하는 사업은 특화프로그램이고요. 이것은 일반프로그램입니다. 운영하는 것 평상시에.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얼마나 많이 하는데 3,168만원이,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1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평생 학습관에서 기본적으로,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대한 프로그램 내용주시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너무

너무이경숙위원

장시간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일단 저희들이 자료요청한 것을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하고 문화관광과장님,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도봉산축제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왔죠, 새 예산에.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2년 격년제로,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구민의 날도 마찬가지에요. 자꾸 행사가 축소되는데 제 생각인데 지금 안 열리는 해에 공모를 해서 민간기업체를 유인을 해서 민간기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서.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하여간 여기 앉아서 얘기 하시는 것은 정상적으로, 표준적으로, 스탠다드로 얘기 하는 것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가면 되게 이게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의 중요한 목적이 있고 또, 위탁사업은 위탁사업이 해야 될 그런 게 있고, 그 사업마다 그 목적이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뭐를 다 한 가지로 모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구민 기념식 정도는 매년 해야 된다, 구민 기념식 행사를 안하면 그것은 격년제로 돈이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기념식 행사 정도는 매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행사는 예산이 없을 때 격년제로 하기로 했으니까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물론 국장님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뭐냐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국장님은 책상에서는 할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한번 다른 구 한번 보세요. 제가 어느 한 구는 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이런 것입니다. 요즘에 기업 이미지라는 것이 이웃과 함께 또,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노스페이스라든지 또, 우리 도봉산이나 도봉구에 맞는 브랜드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유인을 해서 우리 예산 하나도 없이 그 쪽에서 행사를 주최할 수 있게, 우리는 장소만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1박 2일, 이틀정도 우리가 빌리죠? 이틀정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죠?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이틀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부스를 만들던지 자기네들의 어떤 수익 창출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랜드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게 편의대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번,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얘기를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도봉산 축제라는 그 큰 틀을 갖고 할 때는 그것은 안 되고 그게 한 사이드로, 한 판으로 들어오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도 이번에 저희가 도봉산에 등산복 판매점들이 아웃도어 매장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줬다가 그게 지금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이상하게 막걸리 축제로 했다가 막걸리 축제 자체도 이상하게 안 돌아가고 지금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여간 저희가 향후 검토는 해보겠지만 그런 쪽으로 돈 안드는 쪽으로 하긴 하겠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조건을 맞춰주면 된다고요. 우리가 틀에 맞춰주면 돼요.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는 사람을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도를 한번 해 보세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과장님하고 체육진흥과장님, 여기 두 분이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연초에 우리가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계약을 대부분이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쪽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측에 협조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동호인들이 계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이경숙위원

좀 물어볼게요. 등축제 이것 안하고 차라리 구민 체육대회하면 어때요? 체육대회는 역사도 있고 그것을 늘리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등축제는 지금 제가,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고려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그냥 등축제로 금년에는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체육행사는 돈도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면 되지요.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체육행사는 진짜 행사성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동네사람들이 와서 차라리 뛰어노는 게 낫죠. 검토해 보십시오.

승묵

최승묵행정관리국장

네, 알았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장시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