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신창용 의원 발언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사업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사업예산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4년도 사업예산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사업예산안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세입예산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구 전체의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265억8,100만원으로 지방세 489억4,900만원, 세외수입 202억5,800만원, 조정교부금 975억5,900만원,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53억3,700만원, 국시비보조금 1,422억8,600만원, 보전수입 121억9,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획재정국 사업예산은 171억430만원으로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121억9,300만원으로 예비비 33억3,932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78억9,209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획예산과 자체예산은 9억6,179만원으로 구정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에 3억4,993만원, 경영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에 984만원, 혁신공유활동 강화에 300만원, 법규 제개정 관리에 1억6,948만원, 건전재정 운영에 3억64만원, 기본경비에 1억2,8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34억7,147만원으로 구정 홍보활동 지원에 9억1,053만원, 정보화사업 촉진에 13억5,056만원, 정보화 지원 및 통계조사에 2억9,651만원, 인터넷 영상미디어 기반조성에 3억7,713만원, 인력운영비에 3억8,430만원, 기본경비에 1억5,243만원며 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2억9,080만원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에 1억3,971만원, 공사 용역 물품계약 및 물품관리에 1,993만원, 세입·세출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에 3,091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1,601만원, 기본경비에 8,42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5억9,734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징수에 2억6,841만원, 세입징수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1억6,843만원, 기본경비에 1억6,0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과과는 5억5,149만원으로 정확한 지방세 부과에 2억9,784만원,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에 6,559만원, 기본경비에 1억8,80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해서 기획재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사업설명서가 됐든 사업예산안이 됐든 책자의 표기를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질의답변할 때 좀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먼저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11월 5일자 기준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획재정국 같은 경우 약 68.4% 정도 예산집행이 됐더라고요. 나머지는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금년에 나머지는 다 소진이 되는 겁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지금 수치상으로 남아있는 집행률은 그 정도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업에서 나가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12월 말 정도 되면.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제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12월 말 정도면 지출에.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겠지만, 전년도 예산하는 이 자리에서 그만큼 충분한 계획을 잡아서 집행이 되고 실행이 됐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또 잘 짚어 가지고.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가급적 불필요하게.
창용
신창용위원장
불용률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자제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차명자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예산안을 봐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31쪽 맨 밑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라고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민선6기 캐치프레이즈 공모하고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태규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캐치프레이즈 공모 시상금은 민선6기 새로운 당선자가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함축된 그런 용어를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2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이것은 민선5기도 그렇게 했고, 그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87년도에 지역진흥재단이 생겼는데 그동안에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해서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출연금을 냈어야 되는데 안 내고 그냥 넘어간 사항이고요. 이번에 이것이 행정안전부나 이쪽에서 간곡히 부탁을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만 내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각 전체 자치단체 다 배분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는 한 4억2,900정도가 배정이 됐고요 그중에서 서울시 본청이 한 1억8,900정도를 부담하고 각 자치구에서 인구가 30만명이상인 자치구는 1,000만원정도 배정을 하고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30만이 안 되는 종로나 금천이나 이런 데는, 4개구는 750만원씩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분배가 돼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차명자위원
출연금을 걷어가지고 주로 제가 보니까 저도 자료를 보고 했는데 컨설팅 특산품판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내용이 정확한, 어떤 명목으로 쓰여 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게 그러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인력구성이 일단은 각 자치단체에서 파견 돼 나오는데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 중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지역 홍보가 주 업무입니다. 지역홍보를 위해서 많이 지출이 되고,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각 지역에서 홍보를 하게 되면 각 지역에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의 특산품이나 이런 걸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각 구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지침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다 걷어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합니다. 전국에 한 29억정도로 지금 기억되는데 그 정도로 해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분배를 했는데 서울시가 그중에서 4억2,900을 분배 받았습니다.
일의
만일의차명자위원
경우 이걸 내지 않았을 때는 어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근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간의 서로의 약속사항이고요. 우리가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 부담을 안 했을 때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 받아올 때 좀 곤란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생각할 때는 우리 구 예산을 비교해보면 우리 구에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타구보다는 진짜 어려운 구인데 1,000만원을 이렇게 해서 내야 된다는 것은 조금 과다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근데 이것 1,000만원을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만원 투자해서 10억을 얻어올 수도 있고요. 그 금액 몇 백배 얻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과장님 방금 말씀 중에 그게 설립이 1987년도에 설립했다고 했습니까? 아까 몇 년도, 년도 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나?
명자
차명자위원
87년도라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2007년.
창용
신창용위원장
2007년도 8월에 출범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혹시, 그것은 수정을 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제가 머리하고 말하고 각각,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것 연도를 수정해 주시고 계속하십시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6쪽 사업예산안입니다. 저는 이것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저는 이 책가지고 하니까요. 포상금에 대해서 공무원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이 있는데요. 거기 전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혹시 그 우수제안자 시상이 나갔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12월 21일인가 12월말에 최종결정해가지고 포상을 줄 예정입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그게 왜, 그 동안에 해온 걸로 해서 마지막으로 결산해서 제안자한테 주는가 보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가지고 뽑는데요. 상반기 심사한 것을 12월에 하반기 플러스해서 최종적으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거
이거차명자위원
몇 분한테나 돌아가는 거예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인원은 없고요.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얼마정도 들어가요, 개인적으로 많이 하게 되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예산이 좀 적게 잡혀 있긴 한데요. 최우수, 우수, 동상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럼
그럼차명자위원
각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구민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적인 어떤 개선이라든가 하는 것에 제안을 받아가지고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두 차례 받아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12월에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고 시상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금액은 있지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시상금은 금상인 경우에 특별승급하고 300만원이 부상이 되고 은상은 200만원, 동상은 100만원, 장려상은 50만원, 노력제안은 30만원, 이렇게 차등되어 지급이 됩니다.
글쎄
글쎄차명자위원
, 시민들한테 가는 건 좀 이해가 가는데 공무원들한테 가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공무원들도 이제 제안제도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어떤 자기창의적인 것을 자꾸 개발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라고 그럴까요, 그런 창의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주시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홍보전산과 60쪽,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로 합니다. 60쪽에 밑에 좀 봐주세요. 자산취득료, 노후서버교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안중호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는 서버가 좀 노후화 됐어요. 그래서 원래 내구연한을 한참 지나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장도 잦고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지 않으면 더 큰 자료유실이 일어날 수 있어서 업무마비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게
이게차명자위원
그러면 한 대에 1억5,000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이게 보통 한 식이라고 해서 서버가 보통 두 개정도가 들어오기도 하고 기타 부대장비까지 같이 해서 1억5,000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그런 고장 잦은 것은 바꿔야 되겠죠.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고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간략하게 보충 한번 할게요.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분들이 주요시책이나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도 보니까 우리 도봉구에서 예산에는 책정되어 있지 않는데 금년도도 한 24개 분야에서 공무사업해 갖고 한 100억정도 예산을 따오셨더라고요. 그런 현황과 관련돼 가지고 어찌 보면 사실 공무원들의 자그마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모가 됐든 다른 부분이 됐을 때 그런 걸 연계돼서 사실 어찌 보면 아까 차명자 위원도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많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차원에서도 어떤 사업별로 부서에 가서 하다보면 그냥 막연하게 가서 대화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가서 그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또 과 외로 가서 본인들이 와서 활동해서 움직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결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공무원분들도 기획예산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 만큼 예산에 총괄적인 여러 가지도 들여다봐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해서 서울시공모사업이 됐든 정부공모사업이 됐든 참여할 때 구청차원에서 일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한 1,000만이 됐든 1,500정도 책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어 주는 것도 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이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어떤 걸로 해서 편성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좀 된다면 공모사업이라든가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것, 공모사업에서 했다든가 한 경우에 성공했을 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포상,
창용
신창용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이쪽에서 인센티브나 내려온 것은 현재 없죠?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그런 쪽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그걸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일부 경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1,000만원정도 이상을 이렇게 해서 타구와 같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고 그건 위원님들하고 한번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 번 다 해보도록 하겠고요. 2013년도 아무튼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2011년도, 12년도보다는 많이 예산도 이번에 많이 공모사업 수는 비슷한데 같은 숫자인데 예산은 많이 좀 받아가지고 내려오셨더라고요.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행감이 끝나고 또 연 이어서 예산심의까지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겠는데요. 예산과니까 넉넉지 않는 예산으로 각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시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한국진흥출연금이 1,000만원인데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각 구에 몇 군데나 출연금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까 30만이상은 1,000만원이라고 그랬죠? 30만이상인 데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태규입니다. 서영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구에 금년도에 몇 군데나 집행됐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한 7군데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편성은 지금 행안부에서 이걸 주도하고 서울시행정과에서 주도해서 대부분 구에서 다 지금 편성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그동안에도 요청이 계속 들어 왔었죠? 그런데 우리가 집행이 안한 사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동안에는 왜 집행을 안 하고 지금에 와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동안 지역진흥재단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각 지자체를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안했고요.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기들 재원이 자꾸 없어서 부족하고 사업이 안 되니까 금년도에는 아주 행안부와 같이 연계해가지고 지금 지역진흥재단에서 각 자치단체를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행안부에서는 우리 서울시행정과하고 통하고요. 그래서 행안부에는 특별교부세를 갖고 있고 우리 서울시행정과는 특별교부금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쪽에서 그쪽 계통을 통해가지고 각 자치구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 내년도에는 대부분이 다 편성 됐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내년도에는 대부분이 다 편성될 걸로 하고 이것을 집행을 안 하면 우리한테 크게는 아니겠지마는 약간의 혜택이 돌아올 수 없다 말하자면 그런 사유가 있겠네요. 그래서 출연금을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영혜
서영혜위원
특별교부세나 이렇게 받아오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그런서영혜위원
부분 이해를 하겠고요.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한 2억6,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서영혜위원
GIS를 활용한 정책개발비가 6,000만원이고 또 책자발간이 한 700만원정도 돼서 한2억6,700 총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 GIS를 통한 정책개발 그것은 우리가 추경 때 한 4,200만원정도 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관성이 좀 있는 겁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추경 때 4,200만원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추경 때 한 것은 4개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전분야로 더 확대하려고 지금 6,000만원을 더 신청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의료나 문화 환경이나 지역경제, 교통, 환경 분야에 대해서 하고 내년도에는 우리 도봉구행정 전체 전 분야에 대해서 다 확대하려고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권역별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또 2억이 있는데요. 이것은 민선6기에 당선자 공약하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민선6기에 우리 도봉구에 권역별로 창동이나 쌍문동이나 도봉동, 방학동 이렇게 나눠가지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서영혜위원
사업목적이 그것이라고,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인지 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권역별 용역이요?
영혜
서영혜위원
네, 권역별 용역.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도봉구가 지역적으로 보면 창동역 주변이 중심지역으로 돼있고요. 쌍문권역이나 방학권역, 도봉권역, 도봉산 주변에는 조금 돼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창동역 주변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권역별로 필요한 것들을 분석했을 때 우리 지역이 균형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활용가능한 부지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조금씩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할 것이고 사실 우리 도봉구가 형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배고플 때 미래를 대비해서 조금 투자를 해가지고 미래에 이런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 이런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음에 홍보전산과장님 여기도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노후서버 그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예비, 노후서버에 보면 신규로 편성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유지보수 이런 것도 홍보전산과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가 서버 교체하느라고 예비비를 사용한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사후에 점검들을 하시고 해서 예비비를 쓰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징수과장님 번호판 단말기 유지보수하고 번호판영치차량 영치시스템 유지보수에 64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94페이지에 보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1,200만원 정도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해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는 다소 과다 편성돼서 536만원 감추경 했는데 당초에 번호판영치팀이 생기면서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고 그다음에 단속장비 CCTV를 탑제하고 했는데 시행시기가 당초보다 훨씬 늦어진 10월경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필요가 없어서 지난번에 감추경을 했고요. 유지보수업체에 지급하는 유지보수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그렇습니까. 감추경했나요?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네, 감추경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제 기억에는 증 추경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리고 부과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4페이지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에서 인부임이 1,172만8,000원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부과과장 강신국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3명을 4개월 쓰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인부단가에는 5만7,850원이었는데 금년도 국토부 예산집행기준에 의하면 4만6,450원으로 되어서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가볍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체 도봉구의 전반적인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GIS정책개발, 또 권역별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연구용역, 도봉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돈을 집행할 시기가 여러 가지로 예산이 빠듯하잖아요. 그런 시점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다. 개인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주실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시기는 내년도 7월입니다. 7월 이후에 민선 6기 당선자가 왔을 때, 이 분이 취임해서 초기에 해야, 연구용역하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초기에 해야 남은 임기 4년 동안 그것을 집행할 수가 있지 이것을 2015년도에 하면 예산편성하고 연구하고 1년이 금방 흘러갑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기존에 그런 것이 지자체장이 되면서 이런 사례가 없었잖아요. 그 계획을 수립 안 했다고 해서 당선자 분이 거기에 대한 준비를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하고 생각이 같지 않은 것 같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09년도에 도봉구 관광종합발전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수립한 것들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프라이 에코, 어드벤처 파크 조성, 산림생태 테라피 단지조성 이런 것들이 해놨더라고요. 그 뒤에 새로운 청장님이 오셨지만 저희들이 정책을 개발하거나 할 때 상당히 많이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도봉구에 문화벨트를 묶어서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여기에 맞게 구상이 짜여지는 것 같은데 제가 왜 거듭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워커힐 호텔이 생긴 배경, 유래를 혹시 대략 아십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자세히 모르지만 워커장군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왜냐하면 내국인이나 외국인들이 태국 외쪽으로 빠지다보니까 그 당시 그 시점에 워커장군, 워커로드로 해서 워커힐호텔 유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봉동도 얼마 전에 3일에 행사를 치르고 왔습니다. 전사지가 있어요. 예산이 있고 없고. 안할 수도 있다고 제가 한다고 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에 관광호텔을 거기에 짓는다면서요. 역사적인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만 설계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작은 생각을 고민해야 되지만 비록 도봉동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관광호텔을 짓고 거기에 상징적으로 같이 되면 관광객을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미약하지 않나,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설계 다 나가고 정리 다 끝났는데 무슨 계획을 합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창용
신창용위원장
문화관광과도 보니까 충분히 거기에 대한 논의도 안 해놓고 제 지역구지만 그것은 아니 것 같아요. 얼마든지 컨텐츠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관광 호델 짓는 것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이렇다 저렇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5층 짜리로 하는 모양인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하 3층, 지상 5층으로 해서 50실 정도 짓는다고 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얼마든지 장소에 부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도봉산 배경도 그렇고 도봉동에 전사지도 있고 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해보지도 않고 하기 전부터, 그렇게 제가 주민참여예산 때도 800만원만 유치해서 하자 그러니까 50개 사업 중에서 50등 해놓고 말이야.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꼭 그것뿐만 아니라 8,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적은 금액으로 아이들 교육을 할애하자는 얘기인데 그런 것까지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 것을 앞을 보고 한다고 하시니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시는 것, 추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하실 때 세밀하게 주변을 넓게 보고 큰 틀에서 보고하시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맞은 말씀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전에 어느 정도 밑바탕으로 스케치를 해놓고 난 다음에 다른 구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할 때 그것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관광 호델이라는 규모로 가기 때문에 도봉산과 도봉동에 걸맞은, 도봉구에 전체적인 큰 틀로, 안 되면 둘리도 많지 않습니까. 둘리도 여러 가지 도봉구를 상징적으로 해서 내부적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대표적으로 함평 나비 알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작은 발상이 전 세계 축제로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동의를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도봉산을 봤을 때 만장봉이 눈에 들어오지만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도봉산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을 보고 도봉산에 대한 평가를 해줘야지 자그마한 모습만 갖고 한다는 것은, 기준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봐주었으면 좋겠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도봉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저도 도봉산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뭔가를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지만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했을 때 해외사례도 조사하고 학문적으로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더 더욱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전체적으로 도봉구 예산이 빠듯하고 어렵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은 아는데 본 위원도 많은 얘기했지만 저도 지쳤어요. “예산 없다. 장소 없다. 이게 걸려서 안 된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뚫고 나가서 새로운 것을 자꾸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쳤기 때문에 저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창동이 제일 노른자 땅 아닙니까. 그죠. 창동 아레나 공연장 용역하신다. 그랬는데 민자로 아레나 공연장은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동북4구 발전 연구용역에도 그 부분이 표현되어 있고 시장님이 나오셨을 때 현장시장실 운영에서도 그 부분을 건의해서 12월 중순이나 말쯤에 발표될 것 같은데 동북4구 발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동북4구 구청장하고 모여서 같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그 부분에 들어가서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저는 그래서 청장님이 저희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나쁘다고 폄하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잘 하신 것이에요. 동북4구 발전협의회는 잘 만드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년에 청장님이 좋은 결과가 나와서 계속 추진되면 좋겠지만 설사 되지 않더라도 만에 하나, 사실 도봉구 전체를 봐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실 때 지금 창동복합공연장도 건축심의할 때 허가까지 다 내주었는데 유야무야 뒤로 갔다가 지금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안타깝고요.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까지 3년 동안 방치해 놨다가 어떤 이유인지 속기록에 남길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전임이고 신임이고 서울시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도봉구를 봐야 하는데, 본인들과 마인드가 안 맞으면 가다가 중단이 되고, 창포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추진하고 거기에 체육공원 짓기로 했지 않습니까.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침체되어 있다가 지금 이제 동북권 한다고. 선거 임박해 가지고. 이런 것은 사실 구의원 자격이 아니라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릴까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좀 계세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뭐가 가다가 달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합공연장에 대한 부분도 사업 시행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착공이 안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레나 공연장에 대한 것은 아시다시피 거기 땅 자체가 서울시 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까지 서울시가 그 쪽에 아레나 공연장을 지을 수 있는 정책결정을 기다리는 중이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결정하는데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잖아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12월 중순경에 아마 시장님 발표를 통해서 구체화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 부분이 불과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조금 더 정책 판단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추진하는 분은 열심히 하셨겠지만, 시점이 일을 해 놓은 것을 가지고 결과로 일했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있다가 거의 임박해 지니까 이제 와서 또 모든 것을 하나씩 진행하니까 그런 부분은 같은 정치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아쉽고, 불합리적이다. 지역에 현안 문제가 있으면 전임구의원이 하다가 안 되면 제가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서로 생각이 같지 않더라도. 그런 큰 틀에서 모든 걸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답변드려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됐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다른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참여예산의 문제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반복되는 일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반영이 돼 가지고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식
박진식위원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 과장님, 빠듯한 예산으로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편성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작년 예산하고 올 예산을 보니까 서로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얼마나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고생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를 드릴게요. 홍보전산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하셨는데요, 홍보전산과 시스템 서버 노후화에 따른 예산들이 많지는 않지만 신규로 중간 중간에 몇 개, 그 전에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고, 또 물론 급하셔서 금년에 서버 노후화 문제로 인해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급한 일이 있으면 쓰셔야지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집행을 하신다면 아마 오히려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다는 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편성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예비비보다는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재무과장님,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니까 올해 구유재산 영조물 보상 손해 배상 보험가입 예산이 4,600만원 정도 감액되었네요?
이 부분은 우리가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들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주된 원인이 원래 보험은 구유재산에 대해서 어떤 재해 복구나 손해배상에 대해서 대비해서 편성하는 건데, 원래 축조물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된 원인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과학축전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축조된 건축물이 아니라서 여기에 대한 보험료가 주로 많이 빠졌고, 문화정보센터에 대한 보험료를 공단 내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주로 많이 빠지는 부분이고, 재산이 이관되어서 넘어간 것도 많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학축전에 얼마 정도 보험료가 집행이 됐었나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거기가 한 3,1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과학축전을 지금까지 우리가 2회했나요? 3회했나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금년도는 12월에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과학축전 물건을 임대해 오는 거기에 대한 손해 배상 보험을 들었다는 말인가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그 비용이 3,100만원이 들었어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그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준다는 얘기인가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아니, 안 받아준다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직접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는 총괄적으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3,100만원 정도를 교육지원과에서 하나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박진식위원
이것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던 부분이 각 부서로 이관이 되면서 보험료가 줄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예결위원들이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될 일인 것 같으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과장님, 지금 2014년도 사업예산안 455쪽을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건비에서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임이 작년에 2,139만3,410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1,742만6,580원으로 줄었어요, 과장님?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네, 부과과장 강신국입니다. 박진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준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저희들이 서영혜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항목별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들이 지금 3명을 쓰고 있습니다. 넉 달 동안에 과표조사하는데 보조 요원으로 쓰고 있는데, 작년에는 중소기업 보통인부 단가로 해서 1인당 5만7,856원에서 내년도에 4만6,450원으로 예산편성기준이 줄었는데 그게 19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일반 운영비에서 보면 거기도 474만5,000원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이것은 자산취득비가 있었는데, 기계장비 구입비가, 내년도에는 필요 없어서 편성을 안 했고.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그 두 개를 합쳐보면 672만8,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지금 감되는 부분은 1,172만8,000원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자산취득비가 금년도에는 편성됐었는데 내년도에는 500만원이 빠져 나갔습니다.
나간
빠져나간박진식위원
표시가 어디에 있어요?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항목 자체가 완전히 빠져 나갔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된 겁니다.
항목
항목박진식위원
자체가 작년에 있었던 자산취득비 500만원이 빠져 나가면서 숫자가 실질적으로 672만8,000원인데, 500만원을 플러스하게 되면 1,172만8,000원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항목 하나가 통째로 빠져 나가니까.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지금 여기에 보면 전혀 없거든요. 항목 자체가 없는데, 돈은 672만8,000원밖에 안 빠졌었는데 1,172만8,000원이라고 하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항목에 빠졌습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서는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2013년 예산서와 비교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것은 비교하는 것만 되어 있고요, 위의 총계는 작년 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다르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세세항을 전부 더했을 때 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지금 2014년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2013년에 편성했던 항목이 완전히 제로화된 것은 이 자체가 빠져버려서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진식위원
빠졌다는 것을 표기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부분이 달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 궁금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짚어주셨는데 위원님들이 한 것을 제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보전산과, 전년도에 아마 예산할 때도 IPTV하고 미디어보드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언론 부분도 우리가 주민감사 청구까지 들어갔고, 사실 홍보 매개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전파가 안 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 당시에 과장으로 계셨던 분하고 예결위 때 심도있게 진행이 되다 안됐어요.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닌데, 엊그제도 보니까 구청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니까 바로 타자마자 화면에 구청장이 나오고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의회뿐만 아니라 아니면 각 동 주민센터 앞에 그런 것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혹시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안중호입니다.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엘리베이터에서 하는 DBS주간 뉴스는 각 주민센터 민원TV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데 정문 앞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TV가?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그것과 마찬가지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주민센터에 다 있습니까?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어디에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주민센터 TV에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TV말고 주민들이 봤을 때 정문 앞에 한 공간만 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냐고요. 왜 IPTV만 한 거예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같이 반영하는 건데요, 민원실 안에는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만.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데 저는 도봉1동이고, 도봉2동에 가서 반영되는 것 8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는데?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틀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민센터에서 잘 안 트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의회소식이든 구청소식을 주민들이 다녀갔을 때 상시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아니, 비용은 똑같습니다. 틀기만 하면 되는 것을 주민센터에서 안 틀어놓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항상 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 미디어보드 같은 것을 주민센터 문 앞에 하나씩 해 놓으면 주민들이 들어가시다가 보고,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 부분을 홍보가 지금 여러 가지 신문구독 숫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그대로 병행해서 가더라도 다른 차원에서 병행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다시 동에 연락을 해서 항상 틀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지금 미디어보드는 도봉구에 384대입니까, 정확히 숫자가 금년 현재 어떻게 되죠, 아파트 안에?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아파트에 있는 것 전체를 이용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돈을 내야 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니까 요금을 부과하면, 그쪽 아파트에 송신료만 내면 우리 구정홍보가 되는건데 어떻게 보면 매개체가 더 빠를 수가 있는데.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이제.
창용
신창용위원장
유인물이 집으로 가면 저희도 받지만 거의 안 봐요. 우체통 안에 쌓아놓더라고 그런데 아파트는 어차피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 보면 청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방안을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계수정할 때 조정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지는 않았는데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서 저희가 올리지 못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예산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한 4,000~5,000만원 들어갑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4,000~5,000만원이요? 많이 들어가지 않네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른 살림에서 아끼면, 홍보가 요즘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잖아요? 일 해 놓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좋든 나쁘든 어떤 홍보가 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차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하면 되고, 서버부분은 아까 봤고. CCTV 제가 감사 전에 한번 가 봤는데, 통합관제센터 운영경비가 지금 100만원이, 일전에도 조정하다가 300만원이 올라와서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직원분들하고 이것 가지고 1년 동안 예산이 가능합니까?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물론 부족하지만 저희 구 재산.
창용
신창용위원장
도봉구의 큰 재정을 봐서 그렇다?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재정여건상 어떻게 올릴 수 없어서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인원수에 비해서 근무여건이 보니까 화장실갈 때도 교대하고 가고 굉장히 환경들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개선차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위원님들과 고민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444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에 대한 홍보는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100만원 예산책정한 것은 전년도와 같이?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리플릿을 만드는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몇 부 정도 만듭니까? 100만원이면 몇 부 만들지 못할 텐데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몇 부 못 만듭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것 가지고 뭐해요? 마지못해 그냥 100만원.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직원 교육이나 아니면 주민 교육할 때 한 장씩 주고 보통 나이드신 분들이 교육을 받는데요. 가지고 가서 자기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한테 교육을 해 달라 이런 취지로 저희가.
창용
신창용위원장
엊그제 제가 전철을 타고 충무로 갈 일이 있어서 가 보니까 승차하고 타니까, 벌써 거의 눈에 보이는 분들이 다 이러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쁘게 중독,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꼭 중독예방차원이 아니라 스마트 사용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회문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지 않나, 100만원부분은. 마지못해 임시방편으로 해 놓은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책자와 리플릿 주시고,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하고.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청소년 상대로 하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합니까,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청소년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아마도 예산을 잡는다면 거기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지금 홍보만 하고 교육은 안 하잖아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통상 전산교육을 할 때 그때 일정한 시간을 할애해서 거기에 대한 게임중독 유해성이라든가 혹시 너무 빠졌을 때 리플릿을 제공하면서 교육하고 있지만, 전체 대상으로 교육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청소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학교에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게 하고 끝으로 우리지역 신문하고 중앙 일간지 관련된 부분, 제가 이번에는 자료를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언론 보도관련 돼서 전체적으로 분석결과를 2012년도 언론사항 보도결과를 봤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중앙일간지 중앙이지만 지역신문이 나름대로의 우리 도봉구의 어떤 구정홍보라든가 의회소식란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에 사실 많이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 부분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아마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지금 기존의, 전년도보다 삭감되거나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작년보다 그래도 집행부에서 최소한의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1,000만원정도를 자체 삭감해서 올린 사안입니다. 근데 예산 전체규모로 봐서 작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맞습니다. 어찌됐건 1,000만원이 감액돼 올라왔다면 사실 우리가 알지만 어린아이들도 젖병을 먹이다 젖병을 빼면 아이들이 바로 그냥 증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더 어려운 경기지만 다른 데서 조금 절감을 해서라도 그런 분들은 또 이게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다른 데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고민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최선의 방법을 한번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께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도 구독료에 대해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원안이라는 게 뭐예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올린대로 깎지 마시고 그냥 이 수준만 해 주시면 저희가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전년도보다 1,000만원 깎여서 올라갔다면서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저희 예상규모에 대해서 아무래도 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 상태에서 또 거기서 깎을 수는 없죠. 지금 깎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고민을 좀 더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봐야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그럼 홍보전산 그렇게 가고, 재무과요. 재무과에 보니까 448페이지에 공공운영경비해가지고 금액이 감액된 사항이 좀 있네요. 그죠?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박태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영조물 예산도 그렇고 4,600이 감액된 사유가 뭔지, 다 들어갔나? 그렇게 하고 잠깐, 기획예산과 하나 빼 먹었는데 아까 보니까 구정종합기획에 따라서 주요시책 및 조정의 연구용역비가 2억4,000에서 금년도 8,90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한 36.9%밖에 안됐는데 이건 왜 소진이 어려운 겁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용
신창용위원장
구정의 종합기획에 정책사업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었어요. 전년 우리가 2억4,200을 책정했는데 올해 금년도 8,925만5,000원을 집행해서 36.9%의 비용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집행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소진이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이 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동북4구발전용역 그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잔금이 용역연구기간이 12월말까지기 때문에 잔금이 12월중으로 나갑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또 기획예산과에 그러면 포상금 250만원 중에서 127만원, 이것도 50%밖에 진행이 안됐는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그것은 12월중으로 최종심사해가지고 나갑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 다음에 재무과. 재무과보니까 책자를 저번에 우리가 보니까 국공유재산의 관리, 구유재산의 관리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976만원이 책정됐는데 100만원이 사용이 되고 나머지 불용이 왜 이렇게 많아요? 90%정도 불용이 됐는데 왜 이렇게 불용률이 나온 겁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태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무관리비의 대부분은 시보조금으로 나오는 그 예산을 먼저 집행하다보니까 구비는 사실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국공유중에,
창용
신창용위원장
사실 많이 남았으면 올해도 똑같이 예산에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그렇기는 한데 시에서 올해 줄여가지고 내려준다고 했는데 줄이지 않고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래서 전년도에 맞춰서 또 그렇게 관례적으로 이번에 편성을 하셨단 얘기십니까?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지금 현재 예산편성액은 작년보다 좀 줄었지만 예산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현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먼저 사용하다보니까 불용이 좀 됐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예산을 나름대로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이런 걸 잘 다듬어 가지고 그런 불용률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셔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또 재무과에 보니까 이것 또 지출회계관리, 사무관리 그래가지고 1,000만원인데 집행이 거의 90%이상 불용이 됐어요.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태환
박태환재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비를 먼저 집행하다보니까 구비는 좀 남았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고민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징수과에 보면 징수과도 보니까 과태료체납차량 영치업무공공운영비해서 1,359만원이 예산에 책정됐는데 한 300만원정도만 지출이 됐고 현재 집행률 22.1%밖에 안 되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이
오세이징수과장
그 예산은 당초에 감축을 했다 다시 지난번에 위원장님에게 별도로 설명 드린 그 사안인데요. 시에서 연구용역비를 각 구에 분담을 시켜 놨어요. 그래서 970만원정도 이 돈을 시에 납부할 돈입니다. 그 돈을,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무튼 예산을 하실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미리 불가피한 것은 예측을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편성한 후에 불용률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홍보전산과장님 홍보전산과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 발송하는 것 있죠?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년도에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었죠? 전년도가 990만원 인가요? 990만원 맞네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네, 990만원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990, 다 작년도 다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지금 어찌 보면 이게 12월 5일부터는 공직선거법이 되면 불가, 그 이후로는 구청장 명의로 이게 발송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왔어요. 선거법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통합메시징시스템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발신명의를 구청장 이동진, 선거일 전 180일 되는 명의로 발송을 금지한다 공직선거법 저촉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을, 내용을 해당부서에, 부서명으로 보니까 안전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2만1,963건, 보건정책과, 문화관광과가 제일 많네요. 19만7,484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산부분을, 금년도에 이게 다 집행이 됐나요? 990만원이 다 소진됐나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보통 통상 메시지사용료가 약 1,200정도 됩니다. 1,200만원정도 되는데 예산이 항상 4, 5년 계속 묶여 있어가지고 990으로, 그걸 지금 못 올리고 있지만,
창용
신창용위원장
근데 금년도도 예산이 990인데 금년 집행을 보니까 9,935,180원 더 오버가 됐네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추경에 얼마나 올렸죠?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추경에 400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된 사항인데 그게 항상 통상 1,200 ~1,300정도가 나갑니다. 매년 메시지 사용료 자체가 단가별로 조금 올라가고요. 그런데 예산은 묶여 있어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지금 보니까 행정관리과나 문화관광과나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문자 실패가 문화관광 같은 경우는 1만4,745 1만6,000 문자실패율이 많이 나오네요. 2013년도에는 행정지원과가 아니, 문자성공을 7만9,652건을 갖다 보냈는데 실패가 5만8,857건이 나왔으면 왜 보내는 거예요, 문자를?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그것은, 그 자료는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럴,
창용
신창용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 7만9,652건의 문자가 성공을 했고 문자실패는 5만8,857건이 문자가 실패가 됐네요. 실패된 건 이유가 뭐예요? 돈으로 따지면 많지는 않지만,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문자가 실패하면 돈은 안 나갑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저 엊그제, 어제 보내보니까 다 나가던데요?
중호
안중호홍보전산과장
돈은 안 나가는데 왜 그렇게 많이 실패했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전체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예산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조정을 한번 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중지
13시32분 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진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진입니다. 평소 우리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신창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공단 대행사업비를 사업장별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위탁사업자별 징수대행 세입예산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의거 대행사업비는 공단 세입예산임과 동시에 세출예산이며 징수대행 세입예산은 위탁사업 운영에 따른 총 구청수입으로 징수대행하여 구청에 납부하는 예산입니다. 1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공단 대행사업비는 2013년보다 2억8,433만1,000원이 증가한 90억4,014만원으로 사업예산은 90억2,139만원, 자본예산은 1,8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7쪽 경영지원팀입니다. 일반회계 인건비 총괄편성으로 공단 전체에 예산액 대비 4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율과 공익근무요원 본부 총괄편성으로 금년대비 2억2,129만2,000원이 증가한 40억3,47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봉구민회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급여 본부 이관과 공조기 필터와 팬코일 등 수선유지비교체 감편성으로 인해서 금년대비 2,333만9,000원이 감소한 4억2,38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지원센터입니다. 사용량 증가와 전수열비 인상으로 인한 동력비 증가로 금년대비 266만5천원이 증가한 7,82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봉배트민턴장입니다. 동력비가 소폭 증가는 했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 본부 일괄편성으로 인해서 금년대비 607만6,000원이 감소한 5,50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봉구청사입니다. 사용허가 감정평가수수료, 피복비,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감편성으로 인해서 금년대비 2,526만3,000원이 감소한 1억4,40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입니다. 전수율비 인상과 사용량 증가로 인한 동력비 증가, 사업다각화로 인한 신규 강사료 책정 등으로 금년대비 1억8,951만7,000원이 증가한 25억8,67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봉실내수영장입니다. 배관시설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비 증가와 사업다각화로 인한 신규 강사료 책정 등으로 해서 금년대비 1,156만8,000원이 증가한 4억4,52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마을다사랑센터와 도봉청소년독서실은 공익근무요원 본부 일괄편성으로 인해서 금년대비2,438만3,000원 감소한 1억645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창동문화마당과 도봉재활용센터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인 주차사업과 견인보관소입니다. 특별회계는 공단 전체예산액 대비12.7%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대비 5,219만9,000원이 감소한 11억4,80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위탁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징수대행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구민회관, 창동문화회관, 학마을다사랑센터 등 금년 대비 소폭으로 감소했습니다만 창동문화센터 내에 신규 공간 확보로 금년대비 1,501만원 증가한 5억1,79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사용료 및 증지수입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업으로 상단광고 장기 사용자 유치와 게첨률 상승으로 인해서 금년대비 231만원이 증가한 1억9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사용료는 각 시설별 프로그램 사용료 및 대관 사용료로 금년대비 1,517만5,000원이 증가한 41억7,6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입니다. 학마을다사랑센터 회원증 발급 또 복사기 카드 사용자 증가로 인해서 금년대비 156만원이 증가한 6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월드상가를 신규위탁하고 또 야간주차장 개방, 자투리 주차장 신규운영편성으로 인해서 견인건수 및 주차장 주차면수 감소 등으로 금년대비 985만4,000원이 감소한 21억5,791만1,000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 수입입니다. 이자수입과 임대에 관한 관리비 수입으로 금년대비 2,787만원이 증가한 3억6,56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이 원만히 심사, 의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구청에서 공단에 시달한 공단예산 편성기준을 보니까 2012회계연도 결산 시 퇴직금 급여충당 부채가 7,656만9,000원으로 현재 적정 적립금에서 6.5%가 미달된 상태고요. 이에 근로자 퇴직금 급여보장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연차별로 퇴직급여 예산을 추가편성하였는데요. 부채를 축소하도록 하였는데 2014년 예산편성에 이러한 사항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공단성과급 편성기준도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병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경영지원팀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경연지원팀장 조용민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는 2005년부터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서 60%에서 80% 예산으로 편성하고 충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결산지침과 공단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서 공단은 100%계상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예산편성부터 해당연도 퇴직급여 충당금 외에도 과거에 미충당된 퇴직급여를 예산에 편성하여 단계적으로 충당을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에는 당해연도 분만 편성함에 따라 그 차액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해서 4.4%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청 예산이 아직 열악한 관계로 감소편성을 하였고요. 지금 부족액이 3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향후에 구청하고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충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맨날
맨날안병건위원
구청 재정악화라고 핑계되고 공단만 안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같이 동참한다는 생각을 해서요.
참도
동참도안병건위원
, 매년 동참이지 제가 공단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구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다른안병건위원
분 하시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사업 예산안 43페이지를 보면 경영지원팀 7급 평균 호봉 산정액이 139만8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131페이지에 주차 서비스팀에 7급이 127만800원으로 되어 있어서 기준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해해 주신다면 경영지원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조용민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편성 시에는 추가분이라든지 여유분 없이 호봉에 따라서 현원대비해서 편성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쪽은 7급 10호봉이다. 그러면 10호봉으로 책정을 한 것이고요. 특별회계 주차팀의 7급 상당하는 8호봉이다. 그러면 8호봉으로 해서 낮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현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인원으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주차팀의 7급하고 예들 들어서 경영지원팀의 7급하고 급여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각각 경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이상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56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있어요. 자료상에는 예비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한 1,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전년대비해서 전액이 감액되어서 편성되지 않았어요. 편성이 안 된 사유를 설명해주세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똑 같은 대답입니다만 공기업법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구청의 재정악화로 인해 주관과하고 계속 이 문제를 협의했습니다만 예비비가 전액 삭감돼서 저희들은 예비비가 없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시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지출을,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잠시만요. 경영지원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이사장님한테 보충답변을 옆에 앉아서 같이 차분하게 하세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비비 편성은 사실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 1,000만원 정도 예비비가 있었는데 금년에 삭감 이유를 저희들도 굉장히 신랄하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재정악화로 인해서 양해해 달라. 추후에 보자.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이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 구청은 구청예산에 한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공단이라도 해도 이렇게 예비비 전액을 삭감해 버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단이 급하게 예비비를 써야 할 상황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급하게 쓸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전액을 삭감해버렸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서영혜위원
사업예산안 99페이지를 봐주세요. 99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문화체육센터 예체능단 프로그램에서 승마나 골프를 신규로 개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체능단 강사료에 이러한 체육강사료나 이런 것이 누락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창동문화마당에 예체능반은 정원이 88명 정도 됩니다. 5세, 6세, 7세로 해서 각 4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에요. 그래서 강사료가 이 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7,000만원 내지 7,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추경에 올릴 생각입니다.
것을
이것을서영혜위원
추경에 올려서 하실 생각으로, 그래요. 제안설명서에서도 보면 사업 다각도로 인해서 강사료 책정을 한 7.9% 증가해서 책정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승마나 골프 이 부분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강사료에 대해서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편성이 안됐습니다.
성이
편성이서영혜위원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이런 부분은 추경 때 해서 제대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강사를 채용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승마나 골프 이와 같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서 체육, 문화강좌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인건비 말씀한 부분에는 예비비 부분이 원칙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기존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다는 얘기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상이한 사항이 있어서 돈을 지출할 사항이 생길 때는 지출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현재로서는 나갈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자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서울시내 공단이 24개 공단이 있더라고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여러 가지 현황을 들여다보니까, 구청 관계부서에서 다른 틀에 맞추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서 공기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인건비뿐만 아니라 모든 측면을 본인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세웠다 하지만 어딘가 미흡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단적인 면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아까 인건비 부분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전년도 선택적 복지운영을 보면 24개 중에서 한 20위권 밖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런 부분도 굉장한 열악한 부분에 사실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가는 오르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같이 인건비 부분이나 월급 부분이 재정이 어렵다면, 동결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만 많은 인상은 어렵지만, 거기에 걸맞게끔 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더디게 갔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규진 선택적 복지가 2012년, 금년, 내년 70만원씩 똑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4개 공단 중에 20위권에 속하는 금액입니다. 이 선택적 복지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준적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줄기차게 집행부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거의 희망이 없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아쉬운 면이고, 한 가지 꼭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선택적 복지는 타 공단의 반절 정도라도 아니면 구청 직원들의.
창용
신창용위원장
지금 직원이 120명, 전체 몇 명인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9명.
창용
신창용위원장
119명입니까, 120명. 그래서 제가 임금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 하고 상당히 고민을 깊게 해야 될 부분이고, 공단이 해당되니까 공단도 들어가고, 또 문화원에 두 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포함된 부분인데, 거기는 현실적으로 선택적 복지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시작이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꼭 도봉구의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이런 것을 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더 형편없는 곳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어느 정도 상위는 못 가더라도, 중위권 안에 갈 수 있게 서로 위원들과 고민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좋은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간담회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사장님이 새로 부임하고 나신 다음에 굉장히, 전 이사장님들도 잘 일 해 오셨지만, 더더욱 현장도 많이 나가시고, 직원들의 분위기나 사기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자그마한 것이지만, 이런 것이 실행이 될 수 있다면 저뿐 아니라 말 그대로 시설공단이 구민의 삶의 질을,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사기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이사장님 감사받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얼마 안 되는 예산으로 짜임새있게 예산편성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49쪽을 봐 주십시오. 49쪽을 보면, 임직원 퇴임식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직원하면 이사장하고 상임이사가 저희들 공단이 있는데, 종전에는 이사장이라든가 상임이사가 퇴임할 때 비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40만원이 이번에 추가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거기를 대비해서 해 놓으신 건가봐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예산만 세워놨지, 쓰여진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규진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50쪽에 보면, 경영지원팀 원가분석 연구용역비라고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전년도 경영평가를 저희들이 받아보면 우리 공단의 현주소가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더욱 발전시키고 개발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들을 잘 평가를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3,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전년도에도 평가를 받으셨나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번에 저희들이 공단 조직진단을 받았습니다. 조직 진단비가 3,000만원이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전년도에는 전액 다 쓰신 거네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해도
올해도차명자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다시 편성을 해 놓으신 것이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규진 네.
그때
그때차명자위원
결과가 그러면 어떻게 나왔었나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의 모든 운영, 인사, 조직, 관리, 시설 저희 비전이라든가 미션까지 전체적으로 스터디해 준 내용을 책자로 해서 저희들한테 몇 십권이 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금년 사업계획, 내년도 사업계획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같은 것을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그러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조숙자위원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보시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경영지원팀하고 주차서비스팀 7급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호봉에 의한 차이라고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올해 6급, 7급 승진하신 분 있죠? 몇 분 몇 분이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 9명 승급을 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6급이 몇 명이고 7급이 몇 명인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6급이 4명이고 7급이 5명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2014년도 예산에 이분들 급여가 전액 책정이 안 되어 있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하실 계획이십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위원님 잘 알시시피 재정악화로 인해서 승진자에 대한 인건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구청하고 향후 협의할 내용입니다.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해서
협의해서조숙자위원
추진하게 되면 6급, 7급 승진을 했는데 원래대로 하면 언제부터 지급돼야 하는 거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월부터입니다. 1,350만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인사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은 앞으로 구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을 담당과하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 두 번에 거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이사장님 내년 1월부터 월급이 지급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 이후에 추경에 편성이 안되면 어떤 방법으로,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하고 협의해서 관철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예비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비비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조숙자위원
승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동안 고생하고 여러 가지 직원들 사기진작도 그렇고 물론 승진 못하신 분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진급이 되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12월부터 지급을 해야 되면 정당하게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해도 진급된 부분에서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죠. 이런 경우가 어디 없습니까? 2번은 언제 언제 논의를 했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1.7% 인상률을 반영한 12월 2일자 승진한 9명에 대해서 담당과하고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조정하겠다. 이 정도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추진해서 이것은 틀림없이 저희들이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책임지시고 승진했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지,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지금 선택적 복지나 모든 부분에 우리가 생각할 때도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한데 승진하고 기대치가 있고 이 분들 각자 계획도 있을 텐데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어느 부분을 절감을 하더라도 반드시 우선적으로 꼭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명의를 걸고 이것은 꼭 관철하겠습니다. 구청은 2번 금년에 진급을 시켰습니다만 저희 공단에서는 금년에 딱 1번 진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꼭 관철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조숙자위원
이사장님 노력해주시고요.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같이 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꼭 관철시켜 주십시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4폐이지 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12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안전행정부 주관 평가에서 라 등급을 받았었어요, 서울시 24개 공단 중 22위를 했었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런데
그런데조숙자위원
내년도 성과급은 어떻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도는 다등급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도 우리 공단이 구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96개 지적사항 때문에 결론적으로 금년에 참담한 22위라고 하는 성적표를 냈습니다.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서 경영혁신팀을 만들어서 팀장을 다시 임명하고 전 팀장 이하 직원들이 분발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급 편성은 저희들도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 나, 다, 라, 마 5급 등급으로 편성하여 있으면 일단 목표는 가 등급으로 해놓고 저희들이 가등급을 못 받고 예를 들어서 라등급을 또 다시 받는다면 라등급 성과급만 저희들한테 주면 됩니다. 그런데 본래보다 목표를 다등급을 잡아놓고 그러면 저희들이 가등급을 받으면 가등급을 못주고 다등급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목표의식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고 저희들한테 희망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과급 문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가등급이 안 돼서 다등급을 다시 받았다 그러면 여기는 불용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건데 가등급을 받아도 가등급을 받을 수 없는, 1등을 하고도 상장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나올 것을 저희들이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잘 들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행정이고요. 지금 가등급으로 해서 나등급이나 다등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다등급으로 현재 예산을 책정을 해서 가등급, 나등급, 등급수를 다 받아도 다등급으로 한다는 것은 1학년 국어책에도 나올 수 없는 얘기에요. 이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 나, 다, 라 등급에 맞게끔 성과급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도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도 구청에 기획예산과나 모든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기진작도 문제고 아니 어떻게 가등급 나등급을 받아도 다등급을, 지난연도에 22위를 해서 안 그래도 공단 식구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부분에 조금 더 등급에 맞게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렇죠. 사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현 예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도 의논을 하고 심사숙고해서 구청에 다시금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관리공단 어려운 살림에 힘써 주시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저희도 선택적 복지가 있는데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는 저희가 직접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침체된 부분.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처우개선에 부분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1년도에 25만원인가 그 때 책정을 해서 올려주고 12년, 13년 올 예산에도 100% 삭감됐는데 기획예산과에 몇 % 올렸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만원 올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숙자위원
100% 삭감 됐습니까?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것은
이것은조숙자위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게 일하는 이분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저희 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또 업무에 바쁘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또 경영팀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보충으로 재 질의를 드릴게요. 첫째, 저는 아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선택적 복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고,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 위원장님 비롯한 서영혜 위원님이랑 예결위에도 들어가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결위에 들어 가셔서도 이런 문제들을 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의회에서 2012년 예산에도 50만원씩 해 놨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린다는 것은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구청 직원과 공단이 같은 직원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데도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심도있게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선택적 복지는 꼭 상향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아까 조영민 경영지원팀장이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산 책자에 보면 7호봉이 같은 7호봉이라도 경영지원팀에는 같은 7급에 139만800원으로 되어 있고 주차서비스팀에는 같은 7급인데도 127만8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아까 설명하셨을 때 호봉수에 따라서 그게 다르다고 하셨다면 앞으로 예산상의 서류를 만들 때 그걸 좀 표를 해서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상의 서류만 봤을 때는 경영지원팀에 근무하는 7급은 더 조금이라도, 12만원정도를 더 받으시는데 오히려 주차팀에는 같은 7급이라도 일하시는 부서에 따라서 적게 받는,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올리실 때 같은 7급에, 7급 몇 명에 호봉 몇 호봉이상의 얼마, 몇 분 이렇게, 139만원 몇 호봉미만은 이렇게 해서 예산이 됐다라는 걸 해 주신다라면 거기서 호봉제에 의한 이런 차별이 있구나 하는 걸 아는데 이렇게 아까 단순하게 해놓으면 어때요, 소위 좋은 부서에는 봉급을 더 받고 격무부서는 덜 받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시정해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조용민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원팀에 잡혀 있는 인건비는 일반회계에 모든 인건비가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말씀대로 주차팀은 특별회계에 인건비가 잡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일반회계에는 정규직인원이 한 50명정도가 잡혀있고요. 정규직인원이 주차팀에 7, 8명이 잡혀있는데요. 평균호봉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다음부터는 호봉을 표시를 해서,
봉을
호봉을박진식위원
표시를 해서 해주신다 라면 오히려 보기 좋고 똑같은 근무에서 역차별 받지 않는다는 걸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44쪽에 아까 여기도 말씀하셨는데 생활기술수당에서 생활체육지도자자격대상에서 현재 지금 아홉분의 강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15명으로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신지, 44쪽 생활체육지도자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조용민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격증은 정규직에 한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저희 직원 중에 업무지도직군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활체육지도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 업무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그 수당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현재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아홉분이고 2급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여섯분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이야기인가?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이것 말고 회계자격증이라고 해서 그 나머지 직원들이 회계자격증이, 회계 쪽에 전문지식을 가지라고 해서 회계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기술수당을, 회계자격증을 여기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 사람이 별도로 표시를 안 하고 그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격증 안에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이 부분도 당연히 고생하시고 해드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9명, 그 다음에 기술수당에서 회계자격증을 가진 재원이 5명, 6명으로 표기를 해 준다하면 이것을 표기를 안 해 주니까 어때요, 15명이니까 네, 9명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15명의 수당을 줘야 되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히 분류를 해주신다라면 훨씬 우리 위원들이, 누가 보기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박진식위원
좀 어차피 올해는 올라오셔서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 예산에는 2015년도 예산할 때는 이런 걸 분류해서 해 주시면 훨씬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세부적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구청에서 지금 적립금이, 아까 우리 퇴직급여충당적립금이 약 3억7,000정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렇게 부족한가요? 미적립된 게 그렇게 액수가 많으신가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조용민,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2005년도부터 계속 100%로 계산을 해서 편성을 한 게 아니고요, 계속 60~80% 수준으로 계산을 해서 충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게 누적이 돼서 현재 3억7,000만원정도가 부족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60~80%를 하라는 것은 구청에서 예산할 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해서 올리라고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에서 그렇게 올린건가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그건 아니고요. 규정상 60%이상으로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80% 수준으로 해서 충당을 하다가 규정이 바뀌면서 다시 그걸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이
규정이박진식위원
100%로 하라고 바뀐 건가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미충당된 이 금액은 100%로 바뀌면 몇 년정도 걸려서 이게 충당이 돼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구청에서 의지에 따라서는 당해 연도에 바로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제가 그러냐면 이건 강력하게 얘기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직원과 우리 공단직원이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돼요. 지금 구청이나 직원들은 어떤 적립금이나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은 그 연도에 다 해요. 근데 왜 우리 공단만 60%, 80% 하면서 이걸 갖다가 직원들이 그 구청직원하고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도 똑같은, 오히려 지금 더 힘들게 일하시면서도 역차별을 받아야 될 일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경영지원팀장님께서도 이사장님께 잘 보고를 하셔서 오히려 이건 물러설 수 있는, 직원의 후생복지나 이런 문제들은 물러설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이 어렵다라는 것은 구청에서 우리가 편의를 봐서 적게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걸 채워 나가세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부분은 직원들의 후생복지문제입니다.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
이건박진식위원
직결되어 있는 문제에요. 아까 119명이라고 했는데 120명의 후생복지가 딸려있는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승진을 9명하셨다는데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나요? 아니, 1월 1일부터 되는가요? 2014년 1월 1일부 인가요, 아니면 2013년 12월 1일부터 인가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급은 12월 2일 했는데 적용은 내년도 1월부터,
내년
내년박진식위원
1월부터요? 그렇다면 이 문제도 지금 물론 예산 이후에 예산 편성된 이후에 대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는 많지만 이것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원들이 이것은 추경에 넣는 게 아니라 빨리 추경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쓰셔야 할 것 같은데,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장님
이사장님박진식위원
이런 문제들은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54, 55쪽을 보면 여기는 보지 않아도 아까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안전행정주관지 경영평가에서 하등급을 받아서 참 저희들이 어렵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아마 전임이사장님 때 된 일을 우리 이사장님이 예산상 이렇게 하면서 답변하시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1, 2등은 아니더라도 상위클래스 올라올 수 있도록 서로 혁신경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이미 기획예산과나 여기서 다급이라는 이런 어떤 명칭을, 예산을 정해놓고 우리 직원의 사기를 떨어 뜨린다라면 이건 우리 경영혁신이라는 이런 말을 우리 구청에서나 여기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목표를 설정하면 저희들은 저는 이걸 하나 좀 질의를 드려봐야 할 게 여기 우리 공단에 직원들의 사기문제에 경영평가를 하는데 다급을 정해놓고 이 이상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하라는 이야기인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이 문제들도 저는 우리 예결위 들어가시면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왜 그러냐면 경영이라는 것은 정말 잘하면 A등급을 받는 것이고 못하면 B등급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상대평가가 있는 건데 평가했다고 어떤 것은 다 등급으로 해 놓고 예산이나 이런 걸 성과급을 해 놓고 이렇게 준다라는 것은 일을 더 이상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서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혁신을 바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집행부의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 비롯한 모든 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상대평가를 받아서 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시길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전반적으로 아까 보니까 경영지원팀의 원가분석연구용역비 3,000만원, 아까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금년도에 이것 내년에 사후에 계획 세워 놓은 것 있나요? 원가, 연구용역비 3,000만원, 내년에 어떤 것 어떤 것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포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신창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경영평가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그런 부분이 원가분석이라든가 실질적인 분석이 잘 안 되어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매년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전년도에도 하셨나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원가분석은 거의 매년, 할 수 있으면 매년 하게끔 되어있는데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거기 보고서 전년도 것이나 보고서,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저희가 그 동안에 전문적인 기관에 예산도 없거니와 전문적인 기관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안돼서 원가분석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무리가 되더라도 원가분석을 통해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공단의 전반적인 경영진단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소위 말해서 원가절감이라든가 수지비율개선, 경영실적의 합리화 그리고 적절한 서비스가격 산정을 통해서 경영성과를 재고하는 그런 원가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라도 그렇고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통해서도 적절한 가격산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어떻게 보면 분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창용
신창용위원장
타공단에 해 놓은 것 보고서 본 건 혹시 없고?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걸 비교를, 우리하고 많이 유사하지는 않겠지만 그것도 한번 보고 하여튼 만전을 기해 좀 해주시고,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추진하는 대로해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직원능력개발비라 해가지고 30만원씩 55명해가지고 880잡혀 있는데 직원능력개발비는 어떤 국한돼 있나요, 어떤 경영지원팀 부서별로 파트별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능력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원들이 자격증을 딴다거나 그런 비용을 보충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저희 공단에 필요한 자격증이라든가,
창용
신창용위원장
전년도에 없었나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지금 전년도에, 금년도에 13년도에 2명 있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전년도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책정돼 있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럼 전년도에 직원능력 880만원 없었잖아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전년도에 책정 안 되어 있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럼 이걸 하겠다면 각 팀별로 있는 거기에 라이센스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특근외식비라는 것은, 180만원은 휴일 6시 이후에 먹는 특근외식비인가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눈을 치운다거나,
창용
신창용위원장
타기관에 다른 데보다 특근외식비가 좀 적게 잡혀 있어가지고 6,000원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뭐 자장면이라든가,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많은 건 아닌데 금액이 크지 않은데 소소한 거라도 그런 부분에서 한번 어떤 내용인가 보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터넷교육 관련돼 가지고 전 직원 160만원, 8만원씩 40명, 전 직원을 상대로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교육을,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위원장님 질의에 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지원팀에서 전체적으로 교육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교육을 할 때 인터넷교육비용으로 책정이 돼 있는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것과 병행해서 다른 직원들의 어떤 예방홍보, 게임중독 같은 홍보기획 같은 건 병행 안 하고 이것만 별개로 하나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저희 말씀드렸듯이 저희 업무에 필요한 그런 교육 관련해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전년도 교육했던 실적하고 내용 한번 좀 줘보세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렇게 하고 제가 가을에도 갔다 왔는데 일 년에 두 번 정도 워크숍이 있나요?
용민
조용민경영지원팀장
원래는,
창용
신창용위원장
팀장님이 하지요. 이사장님이 하셔도 되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 년에 한번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비용 소요가 얼마나 되죠? 찾아보니까 안 나오네요.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진 1년에 400 잡혀있습니다.
한 번에 전 직원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그 금액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장소라든가 어떤 구성을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각 팀별로 부서별로 구민회관도 보니까 예비비라는 게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디 지방에 가더라도 비상금이라는 것을 좀 갖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만에 하나 가다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 같은 얘기거든요. 엊그제처럼 우리 구청사 안에 물탱크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예비비 지출할 상황이 생기면 어디서 그냥 제3의 방법으로 당겨서 써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비비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전반적으로 싹 다, 전년도도 계속 이제까지 예비비가 전혀 잡혀있지 않고 이렇게 넘어갔나요, 계속이요? 지원팀장님, 그럼 모든 게 경영지원팀에 총괄적으로 있으면 거기서 그걸 예비비로 직접 쓰면 된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그동안 예비비가 편성이 돼 있었는데 금년에 처음 빠졌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럼 이것은, 돈의 금액을 떠나서 이것은 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차원에서 있어야 합니다.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 그동안 저희들 사용한 근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용을 못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어차피 예비비 지출을 안 하면 그대로 내년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가는 돈이 아니잖습니까? 예비차원에서 가지고 1억이 아니라 1.000만원정도는 그 이상도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는 항상 예비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어찌 보면 우리 도봉실내배드민턴장이나 도봉구민회관이 물 먹는 하마, 돈 먹는 하마 아닙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예산은 안 되고 큰 계획이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다보니까 구민회관도 그렇고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가보면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 모든 상황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구조,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라든가 손대야 될 데가 많지만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들이 계속 차일피일 시간만 횟수만 지나가고 있는데 근본적인 어떤 계획이나 중장기적인 계획을, 아직 걸리지만 이런 계획은 현재는 세워 놓은 게 없죠?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만이 상책이 아닐 것이라고 보고 더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서 많이 논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규진
정규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지막으로 저 이사장이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공단이 최초 금년대비해서 내년 예산을 9억정도 증가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구청의 대답은 재정악화로 인해서 지금현재 2억8,000만원 정도가 증가된 90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저희 공단은 어떻게 보면 순망치한이라고 입술과 같은 존재라고 항상 의식하고 있습니다. 17개 시설에 1만5,000여명이 항상 공단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에 대한 복리증진이 저희들은 첫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설들이 10년 이상이 돼서 물이 새고 부식이 되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수준인데 이런 데에 더 구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구재정이 허락한다면 동력비라든가 수선유지비, 보상비 정도는 금년 2억8,000만원에서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준다면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같아요. 이런 것이 굉장히 아쉽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공단과 구청이 한 몸이라는 의식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런 공동체 의식을 과연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공단으로부터 의심스럽게 하는 저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만 공단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런 것은 사고의식부터 발상자체가 바꿔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들이 구석구석을 짚어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예결위에서 조금이나마 관철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아무튼 공단이사장님께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정말 힘들게 공단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 저희가 더 있으면 충족하게 해 드릴 부분인데 그런 단계까지는 안 되지만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100% 완벽하게는 가지 못하지만 우리 공단이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위원장으로서 입장을 정리하고 싶고요. 이 모든 것은 예결위 가서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6일 오전 10시에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