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약과 및 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강원 보건소장께서는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그리고 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앞으로 우리가 계획할 건강한 도시, 그리고 안전한 도시, 그리고 안심된 도시를 위해서 성실하게 같이 근무할 과장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의약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쪽 1번 사항 의료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총 대상업소가 798개소로서 연2회 자율점검하였고 124회 계획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1만 6381명을 10월말 현재 계몽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가족 내 발생하더라도 가족 내 불행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번, 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현재 약국은 220개입니다. 그리고 의약품 판매업소를 포함하면 최근에 안전상비의약품 89개소를 포함하여 전체가 545개소가 됩니다. 4번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으로 의료기관을 포함해서 총 기관은 789개소이고 민원발생 중심으로 계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1차 진료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실인원으로 저희 방문인원은 내과진료 3만여 건, 치과진료와 물리치료 포함해서 약 4만여 건을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기초적으로 과학적 근거로 한 의료지원 기초검사는 약 31만 40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노인의 낙상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관계로 골밀도 사업을 하고 있으며 낙상예방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당 번호 6쪽 10번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뇌혈관 질환과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관리를 통하여 합병증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당뇨병 및 고혈압에 대한 발병률을 최소화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마을 가꾸기 캠페인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최근에 금연사업은 매우 활성화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금연환경은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평생관리사업입니다. 평생관리사업은 저희 특수사업 중에 하나로 대사증후군과 영양신체활동에 연계된 사업으로 12~14번이 같이 통합보건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8쪽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양플러스사업으로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소득별 영양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실질적인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에는 우유, 분유, 쌀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0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영야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구강에 대한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저희가 노인 의치 보철사업과 노인 스켈링 사업을 포함한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학교 주치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지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부분에 있어서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나열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서 계속사업이며 반복사업이기 때문에 13쪽 만성질환관리사업, 그리고 이어서 재활보건사업, 4쪽 방문보건사업, 5쪽 지역연계사업으로써 지역 내에 있어서 물적, 인적자원을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6쪽 한방보건사업에 이어서 한방증진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는 한방에 대한 이해와 참여사례로써 연계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한방에 대한 기대감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8번, 구강보건사업은 체험형 구강보건사업으로서 영유아의 체험실습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계, 그리고 중계, 상계 평생관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균형 있는 몸을 통해서 건강한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노원구의 특색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이용하도록 계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약과와 보건지소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철위원입니다.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실적보고도 받고 여러 가지 현황들을 봅니다마는 꼭 어느 구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네 번째 하고 있는데 보건소를 할 때면 좀 답답해요. 왜 이럴까? 가장 기본들이 좀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봉양순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뭐라고 지적하셨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에는 연초 목표, 또 작년도 실적을 필요한 것은 해줬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금연사업을 작년에는 몇 명 했는데 올해는 몇 명 했다. 그런 것도 없고,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은 되어 있어요. 또 예산도 어느 사업은 예산이 있고 어느 사업은 예산도 없어요. 그리고 소요예산이 있으면, 이게 10월말 자료죠, 소장님?

예.

10월말이면 10월말까지 집행예산이 얼마이고 집행률이 얼마이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불용까지 넣어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이 자료 과장님이 관리하시죠? 어느 분이 취합하세요? 소장님과 얘기해서 안 되니까 제가 그분한테 질책이 아니라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팀에서 하세요? 하여간 내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ABC는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가령, 맨 밑에 예산 나오면 10월말까지 집행금액 나오고 집행률 나오고 그게 뭐가 어려워요? 또한, 어제 그렇게 시끄러웠던 일반세출 예산현황 이것도 틀리다는 게 아니라 이 세부사업을 좀 건제순으로 써 넣든지 세부사업명을 써 넣든지, 일일이 다 찾아봐도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오해는 안 하겠습니다. ‘너희 골탕 먹어봐라’ 이런 오해는 제가 안 할게요. 다 일일이 세부사업을 다 찾아봐야 하고 이 사업명도 또 달라요. 이것을 늘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야 딱 보면 어디쯤 있겠다고 아시겠죠.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자료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들을 위한 자료입니다. 제 말이 무리가 아니잖아요? 마지막 행감을 하면서 짜증 섞인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시끄러운 사단이 벌어진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해 주시고 그 눈높이 대상을, 보는 대상을 의원이라고 생각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의료업소 지도·점검 보겠습니다. 의료업소 자율점검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체점검을 해서 보건소에다가 이렇게 보고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직접 현장에 나간 것은 124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누가 나가요? 직원 분들이 나가요, 아니면 점검자들이 따로 있어요?

우리 직원이 의료감시증을 갖고 나갑니다.

직원들만 구성되어 있어요?

예. 여기에 써 있지 않은 것 보니까 이에 대한 예산은 없나보죠?

업무추진비 이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이 있는데 저희……

아니, 됐어요. 그냥 그것은 알았습니다. 점검단이 따로 있나 구성이 됐나 그런 기재가 없기 때문에 여기 직원 분이 했나 예산에 대한 것도 없고 해서 그것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점검해서 나오신 분들에 대한 그 결과물이 뒤에 또 있는 것이죠? 뒤에 무슨……

아, 이것은 이경철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축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료를 요청하시면 그 자료를……

이 안마업소 같은 데 가서는 무엇을 보세요? 안마업소에서는?

안마업소 같은 데는 허가시설이 변경됐나 안 됐나와 종사자가 어느 정도 근무하고 있나를 봅니다. 그래서 시설근무와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안마업소가 갖고 있는 고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유의 사업을 보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안마시술 업소에서 사업에 필요치 않은 것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보시나요?

불필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시느냐고요.

다만, 저희가 일반적 사항과 준수사항과 권장사항이 있는데 일반사항은 청결을 보고 준수사항은 가격표 게시 등 이런 사항을 보고……

안마 고유의 행태에 대해서 벗어났을 경우에도 어떤 시정명령이라든가 다른 조치가 취해지나요? 그것은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도 여기를 집중적으로 같이 단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안마업소라든가 이·미용 그런 게 생활안전계와 우리 보건소 수치와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구청과 왜9 안 맞나. 팀장님이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의무팀장 양진모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안마시술소 명단에 나와 있는 것은 순수한 안마, 맹인 안마사들이 있는 업소 숫자와 그것에 대해서 지도를 한 것이고 경찰서는 주로 마사지하고 퇴폐하는 업소들로 이렇게 관리하는 업소를 따로 했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쪽 한번 보겠습니다. 7번, 기초검사 하고 결과물이 나오지요? 이 분이 무슨 간염에 걸렸다든지 성병에 걸렸다, 에이즈에 걸렸다 여러 가지가 나올 것 아니에요? 이 결과에서 치료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이 분에게 통보를 해줄 것 아니에요. 일주일이든 언제든 며칠 후에 혈액검사든 소변검사든 결과물이 나오고 나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건소에서 댁으로 다 우편으로 결과를 알려 드릴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사후관리를 또 따로 하고 계시나요?

특히 에이즈에 관한 것은 저희도 이미 100여 명이 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요?

예.

보균자가요?

예.

작년과 재작년에는 1명도 없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아닌가? 아, 접객업소인가? 거기에서는 없다고 그랬어요.

아, 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 그 감염자가 환자로 되게 되면 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원……

수급자든 무엇이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 상관없이……

에이즈는 그렇게 가고, 그러면 결핵균이든가, 결핵도 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좀 전염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만약 이것을 치료도 안하고 있으면요? 여기도 하고 있어요?

그 역시 치료비 보조가 되고 저희가 관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수급자든 아니든 보균자로 나오고 결과물이 나오는 분에 대해서는 다 끝까지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예, 왜냐하면 건강한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타인의……

예, 해주셔야 돼요. 그것은 잘하고 계시고 끝까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절주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류판매점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캠페인을 하면 먹혀들어갈까요? 주류판매점에 가서 절주하자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청소년에 대해서는 음주가, 그 알코올이 주는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상 언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류판매점은 그 판매점업주가 들어와서 '예, 캠페인 하십시오.' 할 일도 없고 좀 그래요. 그렇지요?

캠페인이 워낙 소극적 지역사회 운동입니다. 만약에 캠페인이 아닌 국제상황으로 인해서 이미 19세 이상에 있어서의 판매자에게는……

이것이 국·시비, 구비로 해서 나라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방법론에 있어서 이렇게 주류판매점까지 가는 이런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약과, 그다음 보건지소를 보면 불용예정액이 1원, 2원 이래요. 그것은 우리 인간사가 사실은 불용액이 나올 때마다 지적하는 게 왜 불용액을 남겼냐, 다 집행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 꽤 맞추느라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돈을 다 쓰려고, 없어요. 불용예정액이 이렇게 없는, 지금 교육복지국을 봐도 단돈 얼마라도 다 있는데 사업에 이렇게 제로로 떨어지는, 쭉쭉 제로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지적사항에 대비해서 다 소진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엉뚱한 오해도 한번 해보거든요.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집행예정액이고 불용예정액은 아직 집행을 안 한 단계로써 중간에 돈을 쓰다가 남으면 그게 불용액이 되는데 지금 큰 사업 중에서……

그 예정액은 정말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넣어야지 남은 돈을 몽땅 다 집행예정액에다 집어넣어서 불용예정액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정산이 다 안 끝난 관계로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들을 좀 무시한 경향이 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좀 정확하게 해서 진짜 사실적으로 사업의 집행예정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써야 될 금액을 기재해 주시고요. 이것은 위원을 우롱한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불용액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용예정액을 이렇게 페이지마다 다 제로로 만들어서 보고한 것은 제가 예산 때 보겠어요. 예산 때 정말 잘 썼나, 억지로 꿰 맞춰서 그 돈을 또 엉뚱한 데다 소진했나 보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불용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대로 된 보고서를 책상에,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 건강검진을 하고 그 질환이라든가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각되면 어떻게 향후 처리를 합니까?

저희가 1차 건강검진을 하고 이상자가 발견되면 본인들한테 검진할 때, 그러니까 요즘은 개인정보 때문에 자료활용 동의서를 받아서 본인이 관리를 받겠다고 해서 응하면 그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평생건강관리사업과 또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의사들이 상담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한다?

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소득층이나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안 하고 병원에서 했는데 '나는 내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를 받겠다.'고 해서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면 그 분도 다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무료건강검진 사항에 보니까 8개 장애인기관에 가서 했네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직접적으로도 여기 같은 경우도 방문해 가면서 질환에 대한 것들을 치료해 줍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방문해서는 방문보건사업팀과 연계하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은 방문간호사와 연계해서 저희가 일단 명단은 그분들한테 드립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게끔 하고 있고요. 의료수급자인 경우에는 그쪽으로 하고 장애인시설은 저희가 찾아가는 건강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몇 군데 지금 모여 있는 곳은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장애인시설이 지금 몇 개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노원구에 장애인 생활시설이 6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천혜재활원 작업실이라는 데가 있고 그 외에는 없네요? 보통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가면 와상환자들도 많이 있고 밥을 먹여줘야만 생활을 연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이런 데는 거의 다 빠졌네요? 그런 곳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다녀서 검진을 해서 거기가면 심각할 겁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좀 그쪽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찾아가서 방문해서 치료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뇌혈관질환에 있어서…… 어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뇌출혈이라든가 뇌졸중 같은 현상이 나타난 사람들 예방교육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뇌졸중 예방교육은 보건지소 한방에서 뇌졸중 예방교육이 들어가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심뇌혈관 예방사업으로 고혈압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하고 있습니까?

예, 보다 적극적으로……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발생되는 중풍환자들이 신문에 보도가 안 되고 방송에 보도가 안 되지만 무수하게 많은 게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심각한 것입니다. 이분들도 인해서 재활할 수 있는 재활운동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문간호사가 4192명입니까? 아니면 몇 명입니까? 보건지소 방문사업 실적을 보니까……

저희 간호사가 방문한 실적입니다.

방문한 실적?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3명이 상주하면서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이 4192건을 하셨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3명이 이렇게 하기는 상당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보건소 전체적으로 하다가 월계동지역으로 따로 독립해 나와 있어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문보건사업이 있는데 주로 저소득층이 많이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점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활운동사업에 있어서도 재활운동하는데 3783명이 그동안 이용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일 19명이 평균 이용을 했네요? 그런데 여기 재활운동과 재활전기치료와 함께 속해 있는 사람 아닙니까? 3783명이 속해서 이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치료를 받고?

재활운동실은 본인이 자가로 가능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가용 타고 재활물리치료 같은 것 받고 나서 재활운동도 하고 재활전기치료를 받고 나서 운동하고 이런 사항 아닙니까?

지금 재활운동치료와 열 전기치료는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재활운동실은 보건지소 3층에 있어서 1층에서 재활운동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보호자와 운동이 가능한 사람들이 재활운동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열전기치료와 중복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중복되는 일이 좀 없고, 현재는 중복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1일 평균 19명이 한다는 것은, 전체 하루 등록해서 운동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한번 등록할 때 얼마 만에 한번씩 등록하죠? 분기별로 등록합니까?

분기별로 130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한 40여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운동을 등록한 사람들은 분기에 몇 명입니까?

분기에 약 140명 정도 됩니다.

140명에서 지금 돌아가면서 1일 평균 19명이 이용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들이 저희가 왜냐하면……

몇 시간대에 합니까?

오전에도 오고 시간은 자유로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반인들도 오죠?

예, 일반인들도 헬스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구분해서 합니까?

아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과 함께 합치면 몇 명 정도 옵니까?

일반인들이 한 4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하루에 오는 사람은 한 18~20명 정도 됩니다.

지금 보면 대상이 많이 참 잡혀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별로 없네요?

그래도 하루 종일 붐빕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오전에 많이 이용하고 있고 장애인 분들은……

작년에 제가 지적했을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보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미약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하셔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 왜냐하면 뇌졸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분들에 대한 재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활을 안 하면 더 악화돼요. 지금 현재 중도의 장애를 갖는 사람들, 교통사고라든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질병들로 나타나는 장애인들은 재활을 꼭 해야지 재활을 안 하면 점점 더 악화가 됩니다. 예전에 소아마비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그랬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그런데 중도장애를 갖는 사람들은 안 하면 금방 악화되고 마비가 되고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재활치료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고 홍보를 충분히 하라고 한 것입니다. 저 또한 중도에 장애를 갖고 지내면서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했던 부분이 그만큼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 확률을 좀 더 높이고 사람들이 많은 장애인이라든가 중도에 일어나는 문제를 운동으로 해결하고, 또 운동을 함으로써 약값도 덜 나갑니다. 운동 안하고 그냥 있으면 약만 먹게 되니 그 얼마나 낭비입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 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무료검진을 보니까 장애인우 가족지원센터라고 있고, 또 어느 곳은 장애인 주간보호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장애우와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우라는 용어는 없어요. 장애인으로 되어 있지, 그런 점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죠? 과장님과 팀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주민의 직접 선거로 당선되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60만 구민의 대표성을 갖고 권한 위임 받아 온 사람들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실 때 강압적으로 하신다든지 위협적으로 하시면 저희들이 무서워서 무엇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살살 얘기해 주이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안마시술소는?

안마시술소는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유사의료기관입니다.

그러면 안마시술소는 신고사항이에요, 인가사항이에요, 허가사항이에요?

신고에 가깝습니다. 허가사항이라도 신고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라도 허가사항이 있어서 신고사항입니다.

허가사항에 신고사항이 있다? 전문 행정직이 아니라서, 누가 잘 아십니까?

의무팀장 양진모입니다. 지금 현재 안마시술소는 법으로 맹인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으로 봐야 됩니다. 맹인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시설만 갖추고 맹인이 신고하면 바로 처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사항이네요?

예.

행정행위 중에 등록사항?

예, 그런 식이죠.

그런데 이게 일곱 군데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맹인법에 나와 있나요?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법률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법률로 되어 있는데 맹인법 정도의 규칙으로 되어 있다?

예.

거기서 등록사항이다?

예.

그러면 보건소에서 어떤 지도감독을 하시나요?

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소는 순수한 맹인업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적인 것과, 또 시설적인 것은 혹시 안마사로 해놓고 퇴폐로 흐르지 않나 해서 무슨 비밀욕실이 있다든가 비밀 룸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마시술소는 맹인만 종사할 수 있네요?

아니, 거기 대표자는 맹인이 하고 그런 안마행위는 맹인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마행위를 맹인만 할 수 있다? 대표자도 맹인이어야 된다?

아니, 퇴폐는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니, 대표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종사원 전체는 아니지만 안마행위를 하고 대표자는 전부 맹인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2% 정도 잔심부름을 해준다든지 이런 정도는 맹인이 아니어도 괜찮지만 종사자는 맹인이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점 단속도 하시고 점검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하시나요?

현재 퇴폐행위는 행정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단속하기는 힘들고 주로 여기 있는 업소들은 맹인들이 하는 조그만 업소가 대부분이고 딱 하나 조금 크게 하는 업소가 노원역에 예스안마시술소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퇴폐우려가 있는 업소인데 가끔 경찰서에서 불시로 새벽에 단속한다든지 손님과 트러블이 있을 때 그런 퇴폐행위가 있으면 적발해서 처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따지고 묻냐면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여러분들도 사람이고 인간이고 물론 단속하기 쉽겠어요. 그러나 위임 받고 부여 받은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원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소장님?

예.

다음 우리 일반현황에 보면 시간제 계약직이 17명 있다고 하는데 무슨 시간제 계약직인가요?

예,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별로 전문인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치위생사 응급구조사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시간제 계약직이다? 파드타임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7시간 시간제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 임용할 때는 1년이고 그다음은 2년씩해서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7명이 그렇다?

예.

부정의료업소, 무자격의료업소를 완료하셨다고 작년에 처분실적이 25건이에요. 업무정지 등등 나와 있는데 실적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은 2012년도에 16개소를 행정처분 했고 지금 업무정지는 아마 이게 과대청구진료비이고 과태료는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과장님, 그것을 과장님이 외우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자격업소라든지 불법의료행위를 근절시키고자 말씀드립니다. 이 또한 게을리 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단속업무라든지 지도업무를 강화하셔서 열심히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심폐소생술이 10월말까지 1만 6000명이 하셨다고 했어요. 작년에 공동주택에 많은 지도를 하셔서 공동주택에 근무하시는 종사원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에 얘기하서서 거기 비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은 얼마나 하셨나요?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지원과에 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AD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가 약 50% 이상 설치가 되어 있고 1년 한 번씩 작년에 교육을 받았고 올해는 그 분들 재교육을 받도록 홍보해서 받았습니다.

재교육 받는데 심소생술 기구라든지 비치하는 게 50%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치된 데가 50%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했는데 작년에 50% 했으면 올해는 얼마큼 하셨냐는 얘기죠.

아직 제가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종사자들 교육은 작년에 100% 완료했고요. 지금도 한 90% 정도는 완료했습니다. 교육은 그렇고 AD라고 자동심장충격기 500세대 이상은 지금 정확하게 여기서 몇 % 되었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500가구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의 설치가 되었고 다만 500가구 밑에 있는 세대수는 강제규정은 없어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어서 확대 보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대 보급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다? 거의 다 되었을 것이다?

예.

점검도 안 해보고……

아니, 저희들이 점검한 사항은 있습니다.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약국이 총 몇개나 있습니까?

220개소입니다.

의약품 도매상이 11개소, 의료기기 임대판매업소는 이 부분도 신고사항인가요? 아니면?

신고사항입니다.

다른 라이센스는 필요 없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1만 6000명을 심소생술 교육을 시키셨는데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종사자 전체를 100% 다 하셨다고 했는데 1400명까지 했다고 여러분들이 보고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준 자료인데 10%밖에 해당이 안 됩니까? 공동주택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400명밖에 안 되냐는 얘기입니다.

의무팀장 양진모입니다. 종사자가 단지마다 100% 한 것 아니고 단지마다 대표성 있게 와서 한 전체교육실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1400명이면 이것은 100%가 아닙니다.

100% 하셨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 사람이 100% 한 것은 아니고 교육시킨 단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있는데 실적 있지 않습니까? 실적을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저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됩니까?

예.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약 38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냥 홍보하는데 들어갔는지 예산의 사용처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3800만 원이라는 것은 주가 19개 동에 혈압계를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19개 동에 혈압계를 교체했다?

예, 맨 밑줄……

예, 그것이 얼마큼 들어갔어요? 누가 잘 아는지, 어느 팀에서 하신 건가요?

건강증진팀장 장귀남입니다.

예, 팀장님. 잠깐 이쪽으로 와보세요.

예.

예, 찾아보세요. 거기에 몇 %정도 하셨다고요?

저희가 19개 동은 교체가 완료됐고 한 개당……

찾아보세요. 이것 한번 봐보세요. 저기 한방의료사업을 보건지소에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방의료사업에 한의사님이 계신가요?

예, 상주하고 계십니다.

누가 답변하신든지 한 분만 답변해 보세요. 상주하고 계세요? 몇 분이나 계세요?

한 분 계십니다.

이 분은 누구신가요? 우리 직원인지 아니면 공익요원인지 아니면 누가 심은……

전임 계약직 직원입니다.

전임 계약직 직원?

예.

이 분은 계약직 몇 급이신가요?

계약직 나급입니다.

마급?

나.

나급. 이 분 연세는 대충 얼마나 되셨어요?

37세입니다.

아, 37세 정도, 나급이 한분이 계시다. 여기에 간호사 선생님은 몇 분이나 계세요?

한 분.

아, 그 두 분이서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한 분과 한의사 한 분이 약 5000명을 진료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큼 하고요. 제가 또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그 의약과에 일반세출예산이라는 것이 사무관리비가 대체적으로 다 내과 운영 사무관리비, 치과 운영 사무관리비, 임상병리실 운영 사무관리비, 방사선 운영 사무관리비가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것은 절약을 해서 살림을 이렇게 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되도록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아직 상황이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집행절차 과정에 있는 경우 결산처리가 안 돼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 물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예정액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에 저는 동감합니다.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안 써도 뭐라고 하고 덜 써도 뭐라고 하고 일찍 써도 뭐라 하니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 다 써버리는 게 사업을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불용액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조금씩 아껴야 된다. 그런데 이 뒤에는 불용예정액이 제로예요. 과장님, 금연사업부터 보면 불용예정액이 제로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글쎄, 예정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이것을 내년에 금년 결산이 나와 봐야 아는 사항이라 제 권한밖의 일일 수는 있겠으나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직장인을 위한 고밀도검사부터 한 대여섯 가지 사업이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사업이 취소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사업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종료된 사업인데 그 종료된 사업의 했을 겅우에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했을 경우에…… 그만큼 예산이 절약이 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 직장인을 위한 골밀도사업은……

아니, 그것뿐이 아니라 그것과 토요 구강교실, 열린 보건소, 응급의료 등 한 7~8개 정도의 사업이 종료되었어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는데요. 직장인을 위한 골밀도부터 밑에 있는 것까지는 저희 구비 사업이 아니고 시비가 내려와서 100% 시비이기 때문에 간주처리 받아서 저희가 쓰는 예산입니다.

사업은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돈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것은 계속 진행할 사업인데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사업종료 과목을 정해서 과감하게 사업을 종료해야 된다고 봐요. 난 그래서 '정말 잘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좀 유감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신규사업은 계속 발생되고 종료사업이 없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에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보고서뿐이 아니라 모든 국에는 사업을 종료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담당이 못해요. 그리고 팀장도 그것을 못합니다. 소장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2014년 사업예산도 대충 됐고 사업도 적용이 됐는데 내년쯤에는, 내년 초반기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어떤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종료할 것인지 소장님이 각 과장님들과 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보건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번에 이 예산현황이 의약과와 보건지소 같이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2개 검토해 보셨어요?

2014년도 예산이요?

아니, 일반세출예산 현황.

예.

해보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보건지소는 건제순이 딱 맞아요. 그런데 의약과 것은 안 맞아. 둘 다 틀렸다고 하면 과장님이 둘 다 이것을 검토해서 위원들에게 제출했다고 생각하겠는데 지소는 건제순이 맞고 의약과 것은 안 맞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바쁘셔서 의약과 것은 못 챙기셨구나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출예산은 저희가 예산 건제순으로 나간 것이고 이것은 조금 중간에 순서 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해할게요. 이상입니다.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건지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보건지소는 지금 청사시설관리에 보면 냉․난방기 청소용역비라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냉․난방기는 몇 회 청소합니까? 냉․난방기 청소를 1년에 몇 회합니까?

예, 보건행정팀장 이용재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하십시오.

예, 보통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회 정도합니다.

분기별로 합니까?

예.

좀 제가 의아스러운 게요. 소장님, 그러면 보건소의 냉․난방기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소는 분기별로 하는데 보건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관계로 그것보다 적게 합니다. 지난번에는……

잠깐만요. 묻는 말에 답변만하세요. 보건지소는 분기별로 한 번씩 냉․난방기 청소를 하는데 보건지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소의 냉․난방기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를 좀 받아오세요. 그다음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하는데 마약류 지도․점검할 때 어떤 분들이 나갑니까? 점검하러 나갈 때 전문가가 나갑니까?

마약감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갑니다.

마약감시 자격증을 가진 사람 몇 분이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나갑니까? 혼자서 나갑니까?

공무원에 있어서 약무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누가 포함되고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의약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의약과에 근무하고 있는 약무팀 직원은 4명입니다. 모두 약사로 구성되어 있고 그 네 분이 지도원증을 발급받아서 2인1조로 연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장님과 답변이 다르잖아요. 보건소장님은 전문가를 대동해서 간다고 했고, 지금 답변이 다르다니까요.

아니,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같아요?

마약감시증이 있어서……

아니, 잠깐만요. 외부인사가 가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외부인사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외부인사는 없죠. 내부인사로 우리 약사……

그러면 의약과 예산에 보면 뭐가 있냐면 대한의사협회 자문이 있는데 어떤 어떤 자문을 받습니까? 대한의사협회 자문수수료라고 해서 30만 원씩 4회 편성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지도․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자문을 받고 간담회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의료기관 관련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

아니, 그러니까 의료업소 및 약업소 업무 지도․점검 및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에 대한 필요한 자문이란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

아니, 이 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사업현황 내용에 예산서를 받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근거내용에 의료법 제61조 및 약사법 제6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1조에 보면 사업내용이 이 예산을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포괄적 한 기관에……

잠깐만요. 자꾸 포괄적이라고 하지 말고 답변할 때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세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 그다음 찾는 동안 질의 드릴게요. 보건지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월계동지역 주민 65세 이상이 몇 명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우리 보건지소장님이 답변하시던지 아니면 팀장이 답변하세요. 그 방문보건사업 하는 대상이 월계동지역 주민 중에서 65세 이상이라는데 65세 이상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사업팀장 강미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계 지역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방문간호 대상으로 되어 있는 가구수는 520가구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520가구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래서 거기 가구는 주로 독거가구가 많아서 거기 가구원 수까지 합치면 540명이 되지 않습니다.

540명이 되지 않는다?

예.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및 취약계층 포함해서입니까?

예, 방문간호 대상만입니다.

540명을 대상으로 방문간호를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실적에 보면 540명을 두고 3명이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실제로 4192명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몇 번 정도 갑니까?

방문진료대상인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갑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인 경우에는 그 증상이나 질병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한 달을 벗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시거나 잠시 비워서 한 달 이상 벗어날 때가 부재 중인 경우에, 지방을 잠깐 갔다 오셨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한 달을 벗어나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그 진료기록 다 해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산으로 ……

언제 방문하고 다?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예.

방금 전에 질의하신 의료환경 조성에서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법 에서 자문료 수수료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것은 저희가 의료업소를 점검하다보면 환자에 대한 진료가 정당했는지 하는 것을 가끔 대한의사협회에 조사내용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 가끔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몇 개 했어요?

올해 정확하게 몇 건 한 것은 모르고요.

아니, 그러니까 횟수를, 지금 보면 약국에서 자율점검한 내용은 제가 볼 때 이런 내용이 없을 것 같고요. 4쪽에 보면, 그렇지요? 기획점검을 한 것이 약국이 50건, 의약품도매상 2건, 병원 16건, 마약류 취급업소 80건, 동물병원 10건 이렇게 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팀장님이 얘기한대로 자문을 몇 건 했느냐 이것이지요. 한 건도 없지요?

아직 발생 사실은 없었습니다.

아니, 지도․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자문을 한다면서요?

아, 약국은 아니고요.

약국은 빼놓고 그러면 어느?

병원입니다. 병원에 의료민원 관련으로 해서 자문하는 게 필요해서 나온 것이고요.

그게 몇 명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다음 아까 부정의료업소 지도․점검한 것 중에서 고발 5건이 있는데 고발은 어떠한 것인지 지금 보고하지 말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한 고발인지.

아, 고발내용을요?

예, 고발내용이요. 제가 앞서 냉난방에 대해서 왜 물었냐면 냉난방기 청소는 보통 1년에 한번 정도 합니다. 우리 소장님 집에 있는 냉난방기 청소 1년에 네번씩 합니까?

저희 집은 개인집이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어서 묻습니다.

하지만 공공시설은 공기 질 관리 때문에 합니다.

제가 보건지소와의 형평성 때문에 보건소는 총무과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 의회사무국도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는 내용입니다. 자료 오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중시설에 대한……

자료 오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기질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모범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 심폐소생술 하는데 우리 노원구 관내만 교육을 합니까?

예, 저희 관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에 강의 나간 것은 뭐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서울대에 나간 게 있거든요.

서울대에서 강사가 와서 저희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지급합니까?

예.

지금 소생술 교육을 하면서 수료증을 주는 게 있습니까?

이수증이라고 해서 운전면허증처럼 조그맣게 해서 이름과 주민등록 앞자리 생년월일까지 해서 언제 교육 받았다는 것,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장 전화번호까지 기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1만 6000명이 실제적으로 교육을 받고 갔는데 그 분들의 불만 있는 부분들을 들었어요. 어떤 불만 내용을 한번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보면 통장, 어린이집 교사, 학생 이런 분들을, 통장 같은 경우는 거의 의무적으로 왔다 갔단 말입니다. 그 다음 불만이 좀 있었고 어린이집 교사들도 바빠 죽겠는데 와서 했다는 그런 불만이 있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꼭 필요한 내용인데 이것을 다시 재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데 그런 불만들, 만족도 조사를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끝나고 나서 설문지를 돌려서 한번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데 왜 답변이 달라요? 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건소에 대한 예산은 제가 찾다 찾다 못 찾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얼버무리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이에요. 예산안에 보건지소에 대한 것은 냉․난방기 청소용역비라고 해서 못이 박혀 나오고 지금 보건소에 대한 것은 찾다가 못 찾았기 때문에 답변을 묻는 것이니까, 지금 구청 총무과에서는 보건소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한다고 답변이 왔어요.

청사 공동건물 관리는 총무과가 합니다.

공공으로 하는데 냉․난방 청소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개별적으로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앞서 보건소장님이 얘기해서 공중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질 관리를 위해서 네번 씩 했다고 했는데 보건소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몇 회 했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소는 분기별로 했는데 보건소는 어떻게 했는지 보건소장님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청사 공공건물 관리 수준에서 관리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리하는데 실적 나온 자료가 있냐는 말이에요. 지금 보건지소는 분기별로 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보건소는 분기별로 내용 실적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청사 관리 수준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자료로 어디에 얼마를 지급했고 어디에 용역을 줬는지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서 틀리면 위증으로 고발할 겁니다.

예.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압계 사신 것 이 구매자료, 구매요구한 모든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저희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사상체질교실 운영이라는 게 뭡니까?

보건행정팀장 이용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상체질은 한방에서 보통 네 가지 체질로 분석해서 그 분석에 따라 처방하는 그런 사상체질로 건강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동의대와 연계해서 검진의뢰하신 분들을 검사해서 그 분들을 네 가지로 체질을 분석하고 그 분들이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강의와 기공체조를 겸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한방육아교실 운영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방육아교실 운영은 산모와 영유아 대상으로 한방 건강검진을 통해서 아이들 운동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산모의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한방을 통해서 스스로 건강관리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육아에 관계된 사항은 어머니를 교육하나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려와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까?

예,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운동요법을 겸해서 산모도 대상으로 하고 아이들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한방주치의 사항은 어린이들만 상대로 한 것입니까? 일반인 상대로 해준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방주치의 사업은 방과후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아니고 아이들만 대상으로 주치의 사업을 인근 한의원과 연계해서 했습니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 어린이?

예,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에.

그러면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고 또 취약계층은 취약계층이라고 별도로 적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린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 사업이 취약계층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중복된 것인지 건수를 많이 올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첨약비 한 것에 대해서 알리기 위한 것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교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 다음 상계2동에 의료생업라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찾아가는 건강상담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방과 연계해서 의료생업은 취약계층 상담을 원래 하고 있었고 그 분들 중에 안 좋은 분들을,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안 좋으신 분들을 첨약하는 그런 것 때문에 두 가지 같이 병행해서 한 것입니다.

30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취약계층이 30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원은 의료생업에 연계된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의료생업만 한 것 같은데 지금 의료생업에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 월계동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라든가 취약계층이 무수히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 참 이것으로 본다면 검진도 160명을 대상으로 했고, 또 30명이네요? 160명 대한 30명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좀 저조한 듯 싶어요.

적다는 말씀이십니까?

첨약은 약을 지어줬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 중에서 꼭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만 대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월계동지역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2개 단지인가요? 월계2동과 사슴아파트 등에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대상으로 본다면 좀 너무 적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월계동주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하려고 했더니 그 인원을 다 뽑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했던 것이고 해서 그 대상자를 찾기가 월계동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인원을 다 소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의사를 물어봐서 참여하고 싶은 대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학생한테 물어봤습니까, 부모님 한테 물어봤습니까?

방과후교실 원장님을 대상으로 전체 공문도 시행하고 저희가 참여의사를 물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요?

수련관은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할 수 없다보니까 방과후교실과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모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길에 취약계층 있는 곳을 보다 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청소년수련관을 가보면 취약계층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를, 앞서도 장애인 무료방문 건강검진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노원구가 사실 그 전체는 다 커버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범위는 요소요소에 있으니까 찾아가서 한다든가, 아니면 동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사업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약간 부진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이어지니까 내년에는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앞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좀 더 많이 확대하시고 찾아가고 반면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전에 온 자료를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오전에 얘기했던 보건소 에어컨 청소․소독 이것은 스탠드형인데 1년에 한번 한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앞서 저한테 오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전에는 저희가․……

이 말씀하셨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많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보건소가 큽니까, 보건지소가 더 큽니까?

보건지소가 작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1회를 하는데 지금 보건지소 분기별로 한다고 해서 3회가 끝났어요. 거기는 천장형입니다. 천장형 청소를 어떻게 하시는 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보건소는 중앙방식이지만 보건지소는 개별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냐고요?

이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장형이 냉난방식이 다 있는데 청소로는 필터를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 전체적으로 소독을 해서 물을 주입해서 빼내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의회사무국이나 노원구 의원실에 천장형 에어컨이 22대가 있습니다. 거기도 청소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했다고 하니까 분기별로 어떻게 해서 지출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각각 분기별로 얼마씩 나갔냐면 74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보고 얘기 드릴게요. 그다음 보건지소의 구강보건사업은 어느 팀에서 하죠? 구강보건사업에 외부강사료 작년에 1인당 얼마씩 책정했습니까? 그 예산을 세울 때 예산배정 받기 위해서 외부강사료를 얼마씩 책정했냐고요?

예, 보건행정팀장 이용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구강사업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것 말고 보건지소 것을 얘기해 주세요.

보건지소는 1회 7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1회에 7만 원입니까?

시간은 1시간 정도 합니다.

그 다음 상담은요? 외부강사료가 따로 있고 상담료가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구강에 대한 취약계층 상담과 임산부 상담을 별개로 구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팀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구강 건강교육을 하는 강사료가 7만 원 정도 잡혀 있다. 그것과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구강전문상담료라고 해서 잡힌 게 있어요. 또 임산부나 구강전문상담료 이렇게 잡혀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편성한다고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알고 계셔야죠. 기본적인 것인데.

상담료는 5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3년도에 집행한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하나 들게요. 2013년도 1월 31일 함초롱이라는 사람한테 20만 원을 지출했어요. 1월 31일 20만 원을 지출했는데 1회 5만 원인데 어떻게 20만 원이 지출되었는지 그것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게 4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4회라고 되어 있어서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니까요. 1월 31일에, 이게 달별로 4회 나갔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최종집계가 내용에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지출결의서 내용에 5만 원씩 몇 회라고 딱 안 되어 있으니까.

예, 보여드린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 자료에 몇 회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몇 회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그러면 계획 대비 오버된 것 같아요. 예산 짤 때 개략적으로 몇 회를 잡았냐고요.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많이 했어요. 보통 내년도 예산은 20회를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건지소는 주먹구구식이야.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지소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지소장을 겸직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 예산 쓰는 것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계획은 20회 하겠다고 해놓고 횟수는 어마어마하게 하고, 여기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구강전문상담료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안 했고, 지출부를 보면 실적이 없어요. 취약계층이나 임산부 구강상담할 내용을 외부가상료로 준 거예요. 지금 350만 원 나갔어요. 그러면 횟수를 20회로 보면 100만 원이 나가야 하는데 현재 350만 원이 지출되었어요. 2013년도 사업설명서 한 번 보고 제가 질의를 또 드릴게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일을 하면서 일에 대한 효율이 있어야 하는데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의약과장님이 지소장을 겸직해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내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하세요.

당시 보건지소는 의료취약성을 고려한 건강 형평성이 결여된 부분으로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위 단위 사업마다 보건소 외의 특수사업이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강사료, 상담료, 그 다음 외부에 있어서 자문료가 일부 다른 데보다 취약성을 고려해서 반영된 특이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부분으로 한방진료 등 지역연계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인력이나 또는 재무관리에 다소 특이성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일반적……

아니,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대비 실적이 안 맞는다는 내용을 하는데, 핵심의 내용은 계획을 20회 했는데 왜 임의적으로 늘렸느냐 하는 거예요. 예산을 쓰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지 다른 용도에 있는 예산을 왜 쓰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목간에 있어서의 변동도 있고 사업에 있어서의 탄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3년도에 35회를 했어요. 그러면 2014년도 예산을 짤 때 35회를 해서 와야지 왜 이렇게 해오냐고요. 위원들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출을 이렇게 했으면 2014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지출하겠다고 사업설명서를 만들어 와야지, 틀렸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취약계층이^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핑계인 거예요. 시인할 것은 하세요. 20회를 잡았는데 35회를 했으면 2014년도에는 35회를 하겠다고 와야 되는 것이고, 또 임산부나 구강검진상담료가 없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지 이게 할 필요가 없어서 썼다든지, 그러면 안했다는 거예요. 업무태만 했다는 것밖에 안되요. 구강보건사업을 하는데 임산부가 와서 상담을 했는데 상담일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될 것이고,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세한 내용은……

상세한 내용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게 잘못되었으니 새로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잘못한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20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35회를 했어요. 그러면 35회를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했는데 이 돈을 갖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군데가 취약할 것 아닙니까? 잘못된 내용이 있고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편성을 잘못했으면 2014년도에는 정확하게 편성을 해와야지 2014년도에 편성을 그렇게 안 했으니까 고치겠다고 하면 끝날 내용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2013년도 실적을 가지고……

2013년도 실적을 하는데 이렇게 편성이, 오늘 끝이나면 예산설명으로 가기 때문에 감사와 예산을 병행해서 하지는 않지만 돈을 썼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셨지요?

예.

고치세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작년 2013년도 설명서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는 37회에 370만 원으로 해놨어요. 외부강사료 10만 원씩 예산을 잡았는데 저한테 5만 원씩으로 했다고 또 거짓말한 거예요. 이에요. 755쪽 한번 보세요. 의약과장님, 작년도 세부사업설명서 한 번 보세요. 2013년 것 보세요. 순 엉망이에요, 엉망. 지금 담당 팀장도 모르고 10만 원을 줘야 되는지 5만 원을 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산은 10만 원을 주겠다고 37회 해놓고 5만 원씩 줬다고 하고 ……

전년도에 예산 잡힌 것을 보면 보통 치위생사는 1회에 5만 원을 주고 의사선생님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구강검진이 포함된 경우는 저희가 1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구강보건 외부강사료를 37회 쓴 것은 그쪽에서 썼고 이게 구강보건센터로 잡힌 의사선생님이 내부적으로 그 인럭을 해서 했습니다.

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잘못된 것은 인정하세요. 구강보건사업 외부강사료를 10만 원씩 37회로 짰어요. 이사업설명서 저희들한테 줄 때 그렇게 짰는데 돈 지급한 것은 이렇게 지급하지 않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급을 안 하고 함초롱이라는 사람이 20만 원 받은 달도 있고 25만 원 받은 달도 있고 다 달라요. 그다음에 아까 의약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의사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분들이 의사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니까.

치위생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치위생사인데 아까 팀장님은 5만 원씩 해서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안 맞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확한 내용은, 원래 2014년도 예산 짤 때는 두무뭉술 안 짜고 제대로 좀 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5만 원씩 20회를 하고 그다음 10만 원 하시는 분들을 짰어요. 아까 의약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셔야지, 작년에 잘못 짠 것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인을 하시고 작년에 이렇게 10만 원씩 짰는데 집행은 5만 원씩 했다고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안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줄 때는 외부강사료 5만 원짜리 4회를 했다든지 이렇게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이경철위원님 매일 얘기하는 게 이런 것을 안 해주니까 이렇게 질의를 해도 답변이 똑바로 안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압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지만 우리가 다 고생합니다. 의약과 고생하시고 보건지소 분들 고생해요. 무슨 원인이냐면 보건지소장이 있어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보건지소가 거듭날 수 있고, 또 새로 공릉동과 상계동에 조그마한 지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규모는 작지만 거기에 책임자가 있어야 되지 보건소장님 혼자서 다할 수 없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이런 것은 시인할 부분은 시인하시고 고칠 부분은 고치자고 얘기하는 것이지 제 주장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2014년도에는 특히 예산 중에서 제가 다시 건의를 드리지만 시책업무추진비 묶을 것은 묶고 세부단위 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 달아놓은 것을 잘 묶어서 공통으로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늘 이 시간이 저로서는 소장님하고 마지막 행감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많은 시간동안 행감을 받으시겠지만 저하고 인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가령 그런 거예요. 위원 보기에 저것이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멀리서 보면 잘 안보여서 저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물어보면 소장님은 그냥 아시는 대로 강아지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요. '여우와 늑대와 같이 있는 포유류의 일종인 개과인 강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포유류인 것 다 알고 개과인 것 다 알아요. 꼭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짤막하게 조금만 할게요. 평생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 요새는 손 씻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겨울철이 되면 일조량이 좀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울감을 막 느끼게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일자리가 감소하니까 삶의 무게도 조금 달라질 것이고 의욕도 떨어질 것인데 세균성 이입물질, 이질 이런 것 집단감염이 혹시 전반기에 말고 후반기에 우리 관내에 나타나는 것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그 전반적인 것은 세균성 감염성 질환인데요. 시설책임에 대한 감염성에 대한 부분은 보건위생과, 그다음 감염 후 관리에 대한 부분은 사회건강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로타바이러스 계통인 그런 부분이 최근에 실내생활이 증가되면서 겨울철에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생활건강과 그 쪽인 것은 아는데 보건소장님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름철 말고 하반기, 지금 겨울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조량이 적어져서 여러 가지 집단감염이라든가 세균성 이질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까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현재까지는……

10월과 11월에도 좀 있었어요?

1월에……

1월에 말고 하반기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우리 관내에는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수입해 오는 김치로 인해서 그런 경우로 12월에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없어요?

예.

그럼 다행입니다.

아니, 관심을 가져주셔서 없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혈압계를 한 번 보십시다. 그 혈압계와 의자, 전용테이블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각각은 얼마입니까?

자료 주신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건강증진팀장 장귀남입니다. 아마 위원님께 드린 품위요구서에도 있는데요. 자동혈압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 자체를 죄송하지만 세트로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할 때 할인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여기 적지는 못했는데요. 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업소에서 사실 손해를 보고 혈압계 구매에 따른 세트로 받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저희 사업담당한테 물어봐서 서면자료로 내면 안 될까요? 저희가 사실은 세트로 구매해서 제 가격보다 훨씬 할인해서 구매한 것이거든요. 시장조사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혈압을 재는 자세와 혈압기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세트로 구분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노원구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이 있는데 선정사업이라는 게 뭐에요? 쉽게 얘기해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해서 19개 동사무소에 노후된 혈압계를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사업이 결정되어서 저희가 혈압계 교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에서 19개 동에 노후된 혈압계를 교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잡고 했어요?

예.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든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저희가 공개입찰보다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게 훨씬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이 커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여러 가지……

아니, 팀장님이 가서 여기저기 흥정해보니까 인터넷이나 아니면 공개입찰하면 하나당 약 200만 원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니까 110만 원 정도하면 되겠다는 이런 결론을 내렸었어요?

사실은 19개 동의 19개 세트를 사려면 책정된 예산보다 금액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자원메디컬에 인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구매한 것이고요.

인터넷 11번가나 이런 곳에는 도저히 말이 안 되고 자원메디컬만 조금 낮춰준다고 해서 이렇게 하셨다?

예.

제가 사오면 90만 원이면 사올 수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름 시장조사를 열심히 한 결과로 그런 가격으로 저희는 구매했는데요. 글쎄, 다음에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께……

저는 의료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고 억지를 부려봤는데 이런 면도 여러분들께서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공공예산에서 막 깎고 적게 준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이러한 것이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하셔야 맞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의혹의 눈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20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이렇게 수의계약까지 하셨고, 2000만 원까지 한다면 혈압계이면 혈압계이면 의자면 의자이고 탁상이면 탁상이지 한 세트로 2000만 원이 되게끔 구입했다는 말이죠. 그것 안 되잖아요? 아니, 혈압계만 하면 수의계약에 2000만 원으로 내려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같이 세트로 여기서도 구할 수 있고 저기서도 구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다른 구민이 보고 본 위원이 볼 때도 여러분들이 끼워맞추기 식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렇게 공개경쟁입찰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그 사유가 확실해야 된다는 말이죠. 제3자가 봤을 때 이런 사유가 있어서 이렇구나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사유가 있기는 있으나 누가 봐도 납득이 잘 안갑니다.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활보건사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재활방문진료가 있죠? 몇 회를 하셨습니까? 여기 7회로 나와 있는데 7회에 걸쳐서 23명을 방문진료했는데 7회가 맞습니까?

예.

강사료는 3회 지급이 됐는데요.

보건지소 사업팀장 강미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방문재활진료는 지금 국립재활원에서 재활의학 의사가 방문해서 집에 직접 우리 물리치료사와 가서 진료도 하고 그 등급에 영향을 주는 조언도 하고 그런 사업이 있고요. 또 재활이나 운동을 했던 전문교수님들이 보건지소에 오셔서 재가장애인을 모아놓고 지도하고 상담하고 그런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룹재활운동교실이 있죠?

예, 그것은 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회 하십니까? 강사초빙은 몇 회 했습니까?

지금 사업별로 이루어져서 토털로는……

여기에는 30회를 실시했는데 강사초빙은 3회인데 강사비가 얼마로 책정되었냐면 10만 원씩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만 원이 지급됐네요?

그러니까 1시간씩 2회 해서 시간당 10만 원입니다.

시간당 10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보니까 전부 다 강사료, 또 위탁으로 다 2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오셨을 적에 재활사업은 특히 많은 인원을 가지고 그 시간에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시기 힘드니까 두 타임으로 나누어서 경증환자 좀 더 중증장애자가 오실 때……

시간당 10만 원씩 해서 2시간해서 2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탁해서 의료생업에 위탁했을 경우에도 20만 원?

그것도 전체 몇 회 입니까? 여기 7회인데 여기 지급한 것은 6회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수혜를 받고 계시던 대상자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당초목표……

한 사람 해줍니까?

3명 정도 해줄 때도 있고 1명이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빠져버리니까 실적을 지금 초과했습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몇 명이 대상인지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그렇게 해서 해야지 1명을 하기 위해서 20만 원 한다는 것은 과다한 것 아니에요?

한 회 세 분 정도 진료를 합니다.

그런데 사망해서 못했다면서요?

그 분이 매번 실적에 빠져버리니까, 그런데 그렇게 빠지면 내년에는 대상자를 더 필요하신……

그것은 아니지요. 대상자가 다만 한 사람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그 분에 대해서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두 사람은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직 미지급 된 것 같습니다. 묶어서 지급하려고 지금 돈이 덜 나간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급이 안됐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사망했어도 나머지 부분은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묶어서 지속적으로 해드릴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여기 강사료니 위탁이니 모두가 보니까 20만 원씩 동일하게 다 지급이 됐어요. 자활교육 강사, 그러니까 장애예방교육 강사료도 20만 원인데 이것 몇 회 했습니까?

6회 정도 한 사업도 있고 사업별로……

장애인예방교육은 지금 여기 강사료 준 게 4회분에 20만 원씩 줬어요. 이것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지속적으로 안 하고 그냥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말아버립니까?

대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와 삼육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님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더 확보를 하셔서, 사업이라는 것은 1년을 두고 그 사람에 대한 것을 꾸준히 치료라든가 방문, 예방 이런 것들을 해야지 단 한두 달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갑합니다. 보건지소 정말 들여다보면 볼수록 의혹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만큼 기대효과가 늘 수 있어요? 열심히 좀 해주세요. 작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지만 지적할 때 그때만 하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왔네요. 대한의사협회 자문수수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2013년도에 무상으로 했다고 했는데 없으면 불용해야하는데 지금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다른 것으로 썼어요. 소장님, 다른 데 써도 됩니까?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그리고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활용했을 뿐이지 그렇게 우리가 편성에 오버하거나 남용하거나 기만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사무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모자랐다. 봉투구입 이런 용도로 소모품을 쓰는데 사무용품비가 모자라서 쓰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쓰는 것입니까?

아마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예측성 있는 사업이 종종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일치성에 대한 확실성을 더하기 위해서 자문을 하고 회의를 하는 위기관리비용이 있는데 그 위기관리비용이 때로는 불용처분 되고 때로는 사무관리비로 영향력을 줘서 다소 융통성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부족했을 겁니다.

위원님들 하나씩 보세요. 날짜가 언제 집행했는지 보세요. 연말에 이것을 썼으면, 10월에 썼으면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2월인지 3월인지 언제 했는지 보세요. 전용을 처음부터 한 거예요. 2013년도 2월과 3월에 무슨 토너를 구입하고 사무용품비로 어떻게 하냐고? 쌈짓돈 쓰듯이 한 거예요. 예산은 대한의사협회자문료로 잡아놓고 봉투 맞추고 토너구입하고, 10월에 와서 했다면 이해를 하지만 3월부터 사무용품비로 결재해서 쓴 거예요. 애초부터 이것은 그렇게 쓰겠다는 내용밖에 더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볼 수록 이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보건소장님, 어떻게 이렇게 집행하십니까? 보건소장님이 결재를 했습니까? 팀장님이 결재를 했습니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위원님들도 그것 한 번 보시고요. 저는 정말 웃음밖에 안 나와요. 예산을 목간 사용하는 것은 10월, 아직 12월이 남았는데 남을지 안 남을지도 모르는데 다 갖다 쓰고……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무관리비가 일부 운영비인데 이 부분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아요. 할 수는 있어, 제가 지적한대로 대한의사협회 자문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날이 남아 있고 연말까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둬야 하는 내용인데 이 자료상에 일찍 사용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인정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의약단체 임직원 간담회 한 결과가 있으면 그 자료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보면 제가 총평할 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빨리 시인할 부분은 시인하시고,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모든 위원님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나 의약과나 담당들이 더 전문가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잘못한 것은 빨리 시인해서 고치겠다고 얘기하시면 될 내용을 갖고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렇게 시인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입니다. 보건지소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출부에 보니까 이 지출부도 오늘 아침에 왔어요. 이 지출부 달라고 오래 전에 얘기했던 것인데 보건지소는 오늘 아침에 왔어요. 참 이래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구강보건실 외부강사료가 있지 않습니까? 강사료를 보통 얼마씩 줍니까?

치위생사가 하는 경우는 5만 원이고 그 전문인력 중에 치과의사 가 하는 경우는 10만 원입니다.

1시간에 10만 원?

예.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때로는 25만 원 준 사람도 있고 20만 원 준 사람이 있고 15만 원 준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게 횟수와 시간에 관계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약 5회 정도 할 경우는 어떻게 되죠?

한 사람이요?

예.

치위생사가 하는 경우는 25 만원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함초롱 씨는 4회 했고 정추미 씨가 1번 했고 그렇습니다. 그게 금액이 다 다른데 말하자면 시간제로 다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오전과 오후 상담을 하거나 그러면 7만 원을 주고 그냥 파트타임으로 와서 한번 오는 경우는 5만 원 그렇습니다.

시간별로?

예.

지금 한 달에 5회 할 경우에는 파트타임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그런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 좀 줘요.

예.

그 시간대로 몇 시간해서 한 달에 5회 이상 했다든가 6회를 했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지금 5월의 경우는 6회를 했어요. 그리고 4월 같은 경우는 5회를 했고, 다른 달에는 2회 정도 해서 시간별로 5만 원씩 줬다면 25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 짜리도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4월과 5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의 시간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양순위원입니다.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현장에 약하죠. 행정에는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은 항상 숫가, 통계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모습에 약간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의식을 좀 잊어버린 것 같아서 섭섭하다고 그럴까? 좀 강한 책임의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감사하는 내내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히나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 위탁사업이 많은데, 물론 예전 공무원들에 비하면 많이 변화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여전히 지역주민들은 소통에 목말라 있는 것을 좀 모르시는 것 같고, 모르는지 아니면 외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기회를 통해서 더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소장님은 소장답게, 과장님은 과장님답게, 팀장님은 팀장님답게 자기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고 감사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참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보건소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좀 느낀 점은 참 1년동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부진했다는 점, 한마디로 좀 실망스럽습니다. 노원구에는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이 많은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업계획을 해놓은 것에 비해서 너무나 부진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쉽고 좀 실망스러운 감이 많이 듭니다. 2014년도에는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소외계층이라든가 취약계층을 좀 더 보살피고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감사 받으면서 수고하신 것보다는 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본 위원이 꾸준하게 지적하고 얘기한 게 이번 역시 감사를 통해서 업무를 살펴보니까 전년도에 업무가 그대로 다 있더라. 사업이 종료되고 통폐합된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늘어났고, 그래서 사업종료나 사업 통폐합이 꼭 필요한데 이것은 제가 앞으로도 의원직을 수행하는 한 꾸준히 지적을 하고 주장할 것입니다. 오늘 보건소를 끝으로, 특히 의약과와 보건지소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됩니다. 특히 소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지만 또 예산심의가 있고 하니까 일반 세출예산 현황, 의약과에 관한 것은 건제순으로 다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것은 시간이 있죠? 그동안 애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준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위원입니다. 학교가 발전하려면 학교 교장선생님의 마인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학교가 발전을 하고 안 하고, 정년퇴임을 바로 눈앞에 둔 교장선생님과 이제 막 교장선생님이 되신 학교의 분위기는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고 보건소에 대해서 오래 근무하셨던 그런 경력이 있으셨는지 어찌 보면 새롭게 추진하려는 의욕보다는 그냥 안주하는 그런 모습들이 본 위원 눈에 비춰진 듯 합니다. 우리 사업별 담당 우리 보건지소 공무원 분들 애 쓰시고 노력 많이 하셨어요. 소장님께서 그 분들 등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 보건지소 다니시랴 의약과장 하시랴 양쪽 동분서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치매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노원구 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들을 그 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공무원 분들은 거기에 다 의지하고 계시지 말고 업무파악에 대해서 누구보다 훤히 알고 계시면서 핸드링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고 친하다는 마음에서 그러셨는지 간혹 볼 것도 없는데 뭘 그런 것을 하냐는 등 이상한 발언을 자꾸 하셔서 그것은 일반 사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노원구 행정을 다루는 행정감사에서 나눌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마인드를 조금만 제가 확 바꾸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조금만 바꿔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입니다. 연일 며칠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과 각 과장님들, 우리 60만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신 일 중에 90% 이상은 잘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적하고 얘기하는 것은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되풀이하자면 여러분들의 권한이 그 정도 큽니다. 모든 게 단속업무, 모든 게 지도감독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 생각 없이 돌을 던지지만 그것에 맞아 죽는 개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본 위원 또한 하면서 신경질도 내고 짜증도 내고 안 좋은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마음 상하셨다면 깊이 사과드립니다. 죄송하고 저 또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에 덧붙이자면 하급 직원부터 시간제 계약직, 9급 8급 등등해서 소장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급직원들은 수감 자세에서 긴장을 해요. 이 자료 만드느라 얼마나 노고가 크셨겠습니까? 저희들 욕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장님이 시키는 일, 과장님이 시키는 일, 팀장님이 시키는 일 많이 했을 텐데 이 하급직원은 긴장을 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긴장이 풀립니다. 팀장은 팀장님대로 풀리고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풀리고 더욱이 소장님은 아는지 모르는지 헷갈릴 정도로 수감자세가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도 저희가 내년에 마추질지 안 마추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위치에 계시더라도 소장님도 긴장을 좀 하시고 같이 60만 구민을 위해서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총책으로 본다면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각 센터 등등이 있는데 그곳의 지도감독을 많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비치는 눈에는 그분들만의 잔치가 아닌가. 그분들이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월급이나 받아먹고 토요일 쉬고 일요일 쉬고 휴가 등등 다 쓰고 나머지 시간에 근무하지 않았나 억지소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예산 준만큼 그들도 고생하고 힘들고 우리 노원구민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도감독을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야 됩니다. 또 근무시간에도 가셔서 꼭 살펴보시고 소장님도 보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질책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도 무신고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영세상인들을 물론 그렇습니다. 귀속적 행위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저도 무리한 부탁인줄 압니다만 그분들 실질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도 법적으로 했으면 좋겠으나 6개월에 한번 하던 것을 1년에 한번 했다고 했는데 1년에 한번 한 것이라도 여러분들에게 권한이 주어진다면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3년에 한번으로 줄여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 부분은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약과와 보건지소인데 의료기관, 특히 안마시술소라는 곳이 있어요. 퇴폐를 염두에 두고 자꾸 봐서 그런데 우리도 교육복지도시노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애들이 자라고 배우고 해야 할 우리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하셔서, 그리고 등등 이렇게 와서 보시면 보건위생과에 해당되지만 불이 번쩍번쩍하고, 번쩍번쩍 한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원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런 면이라든지 안마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도 점검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힘드신데 좀 더 발휘하셔서 우리 주민을 위한 길이고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품 구매 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요. 그것도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공개경쟁입찰로 하셨으면 좋겠다. 남들이 볼 때 의혹의 눈으로 보이지 않도록, 아무리 투명하고 잘해 놨어도 수의계약했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러시지요? 공개경쟁했다면 뭔가 모르게 투명하게 보입니다. 안 그러면 수의계약했다는 그 사유가 불분명하고 느껴지니까 정확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줄 정도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용가 안 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공개입찰을 하시되 수의계약으로 하실 것 같으면 그 사유를 그래도 정확하게 정리해 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건강과로 과장님은 알거예요.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봉사대 동별 사업하는 데 있어요. 사업하는 데가 있으면 30만 원, 35만 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큰 데가 있고 적은 데 있고, 많은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업무협조를 새마을협의회와 하시든가 하셔서 차등지급할 수 있는데, 어떤 데는 남고 어떤 데는 모자라고 이러지 않도록…… 왜냐하면 모두가 다 모자란데 그나마 한 700만 원 돈, 670만 원 돈 갖고 조금씩 더 이렇게 배분될 수 있도록 차등으로 지급했으면 좋겠는 것이고요. 꼭 그러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협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께 언짢은 행동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다고 하면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간략하게 제가 한말씀 드리고 소장님의 애로사항이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9일로 늘어나서 진행하는 동안 보건소는 이틀밖에 안 했지만 다른 기관은 7일동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준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실 때는 통일성 있는 자료, 예산대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기입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특히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예, 아니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좋지 굳이 거기서 그 부분이 명쾌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진행 중에 진행이 좀 미비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너그럽게 봐주시고 남은 2013년도 잘 마무리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께서는 수감기관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사항의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참 너무 고맙고 애정을 느끼고 노원의 발전을 위해서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봉양순위원님이 건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근거를 중심으로 한 건강 형평성 제고에 대해서 저희가 그 건강권 유지와 그에 대한 위기관리가 부족하다는 말씀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경철위원님이 수수료 및 급여성의 성격과 사업의 일목성에 대한 행정기술과 과학이 부지하다고 하신 말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치환위원님이 무허가와 인허가에 대한 규제와 균형이 결여가 됐다. 또한, 공정한 구매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하신 바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조남수위원님이 보여주신 그 열정, 그리고 사회적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재활과 연계해서 지속성을 강구할 것인가, 또 과학적 근거로 한 예방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배준경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열정과 역량,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따뜻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순위원님이 사고 없는 행정과 미래에 있어서 근거가 있는 그런 것을 알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위원님에게 말씀드렸고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어느 것보다 소중하고 그것을 꼭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60만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청결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하고 업무의 수행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정사항이나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에 대하여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치환 위원장님부터 돌아가겠습니다.

김치환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이 계시는데 60만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심에 있어서 크게 노고를 치하 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만큼 큽니다. 권한 또한 엄청난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보고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이 한없이 우러러 보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도 약 23년이라는 공직생활을 하다가 나왔는데 제 인생 중에서 그때 그 시절이 최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부럽습니다. 긍지를 가지시고 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의견 충돌, 좀 짜증내고 제가 조금 그랬던 점은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고, 곤경에 빠뜨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원 구민을 위한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에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훈회관을 이전 내지는 신규·신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잊지 마시고 이점 꼭 추진하셔서 그 분들도 보훈대상자, 보훈가족들을 우리를 이만큼 끌어올리고 그만큼 잘살게 만들어주신 장본인이자 나라를 지킨 어르신들입니다. 마땅히 편히 모셔야 할 우리의 입장이고 마땅히 그렇게 모셔야 합니다. 누구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녀노소 아니면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도 보훈가족을 잘 모시고 이 분들을 잘 모시라는 데 의견일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말도 많고 탈고 많았던 교육재단입니다. 복지재단에 이렇게 돈만, 아니면 예산만 내려주는 지원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괴롭고 힘드시겠지만 자주 들리셔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고 잘한 부분은 격려도 해주시고, 또 국장님께서 업무추진비라든지 하는 것에 있어 그분들에게 할애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하셔야만 되지 지금까지 속된 말로 방치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치해 버리고 복지정책과장님도 팀장님도 담당자도 국장님도 이렇게 해서 나 몰라라 안 본척해 버리고 봐도 못 본척해 버리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사회보장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이 업무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총체적으로 한 눈으로 딱 보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월한 지위에서 우월한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나눠주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달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나눠주는데 여러분들이 곧 여러분 것을 주는 양 조금이라도 그런 의식이 들지 않도록, 그 분들이 받으실 때 이것은 나의 몫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도록 우월한 갑의 위치에서 주지 마시고 을의 위치라고 드리는 마음에서 공손한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주문입니다.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90세 장수축하금이 있고 100세 축하금이 있는데 90세 축하금은 몰라도 100세 축하금 정도는, 물론 선거법 등등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시간을 내셔서 따로 잡으시더라도 꼭 100세 되는 날이 아니더라도 직접 전달해줬으면 좋겠다. 받으신 분도 주는 분도, 이웃집 축하객도 다른 사람들도 정말 100세 장수를 축하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혹여 선거법 등등의 문제가 있으면 부구청장이, 부구청장이 문제가 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전달함이, 아니면 현금으로 전달하지 않더라도 요즘 많이 하는 것처럼 판에 써서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이벤트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노원청춘극장이 있는데 속된 말로 반응이 좋아서 떴습니다. 상영 횟수도 많고 여러분이 수고하는 노력 덕분입니다. 그런데 또 주문합니다. 이 횟수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곧바로 예산심의가 따라오니까 그것을 반영해서라도 좀 더 횟수를 늘리셔서 여러분이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오신 분들은 많이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안 오신 데도 있고 모르는 사각지대도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어느 경로당을 배려해서 오시라고 우리 구청 대형버스라도 운영해서 모셔서 한 번씩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더 많이 주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준만큼 우리는 목표달성 100% 이상 120% 했다는 게 추진실적이 아니라 어떠한 노력을 했다고 내년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년에 마주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위탁기관에 여러분들이 보수를 줬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분들도 자기들끼리 어찌어찌해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으면 그 분들만의 잔치, 그 분들만의 얘기, 일요일과 토요일 쉬고 공휴일 쉬고 휴가 낼 것 다 내고, 또 이런 저런 것 다하고 남은 시간에 근무를 했다. 제가 억지를 부려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토요일과 일요일도 나와서 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성스럽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정성스럽게 하실 수 있도록 꼭 좀 지도를 철저히 하시고 이 부분도 격려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세입과 세외수입,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들여서 강좌를 시작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세출부분이 500만 원인데 세입부분이 600만 원이다. 이렇게 언밸런스하다든지 500만 원인데 450만 원으로 엇비슷하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노원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강좌가 2만 원 할 때 1만 원을 내린다든지 2만 원할 때 5000원으로 내린다든지 하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인기 강좌라고 해서 더 받아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원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에는, 거기에 주차했을 때 딱하신 분, 혹여나 어쩔 수 없으신 분, 병동 의료환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한마디 얘기도 없이 전부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장애인 자리를 비워놓고 배려하는 것은 마땅하죠. 누구라도 의견을 일치하는데 이 부분도 안타까운 사연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과태료라든지 위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했다. 그렇기 때문에 필터링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과장이나 팀장, 국장 전결로 한다든지 해서 사유를 들어봐서 합당하면 봐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애인 무료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이 분들도 수고 많으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지요. 제가 볼 때는 그 분들도 봉사하신다는 마음이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횟수를 오전과 오후 한 번쯤이라도 늘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5회 했다면 6회로, 6회 했다면 7회 정도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주문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성격이 좀 급하고 다듬어지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 같이 차분하지 못해서 좀 짜증내고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기분 나쁘셨다면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마음 푸시고 저도 노원구민을 위함이고 여러분도 다 구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배준경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지원과, 어르신복지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평생학습과, 교육지원과, 맞지요? 우리 노원에 가장 취약적인 사회적약자의 입장에 서서 내년에 우리 노원구 예산 중에 사회복지분야가 60%가 넘는다고 했지요?

예.

예, 하여튼 예산투입만큼의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교육복지재단에서 나타난 그런 문제점처럼 우리들이 관리·감독해야 될 많은 산하 단체라든가 기관, 센터에 대해서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위임권을 한껏 부여해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점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각 과마다 요소요소 다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좀 더 눈을 크게 뜨셔서 관심을 갖고 그 기관이나 센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에 대해서도 아시고 그분들에 대한 지도감독도 확실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예산을 짤 때도 올해 불용되었던 그런 예산들을 최소화 시켜서 쓸데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도 하시고, 지금 올해도 새로운 사업이 마을학교부분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어요.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면 쓸모없는 사업들에 대한 평가도 과감히 내리셔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이경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철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여기 계신 과장님보다 직원들이 더 고생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애쓰셨고요. 저 역시 마지막 행감을 제 임기동안 마치면서 소감을 피력하자고 한다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각 과 주무팀들에 대한 업무분장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20~30년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하신 여러분들은 그것이 관행적으로 보일지 모르고 늘 그래왔던 일이라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의원의 눈으로 보면 조금 뭔가 맞지 않는다. 그것은 예우가 아니고 대우가 아니고, 특히 행감을 하면서 어느 과에 주무팀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업무편중이 심하다. 그래서 업무분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 제가 늘 얘기하는 업무의 사업종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을 종료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업의 통폐합이라도 시켜서 사업량을 줄여야 한다. 그래야 신규사업의 여력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은 제 임기 끝날 때까지 주장할 것입니다. 단지 교육복지국에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는 본 위원의 얘기를 한번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이 업무를, 이 일을 언제 해야 되냐면 지금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요. 매년 3~4월이 가장 적기입니다. 그때가 지나서 7~8월만 되면 다음의 사업계획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 노원구청의 신규사업이 또 생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30개가 되는데 업무를 종료시키지 않고 계속 나가면 포화상태가 돼서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과감하게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남수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각 부서 과장님들, 또한 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세워놓으신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도 있겠지만 수행하면서 약간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원구의 취약계층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각 센터를 처음으로 감사해본 결과 물론 센터도 열심히 잘하는 센터도 있고 했지만 그래도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제가 각 부서에서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물품 사용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너무나 단순한 복사용지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구입해서 사용했던데 이것을 좀 더 다양한 생산품을 구입하셔서 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을 만들어주고 탈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 분들의 살아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라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 같은 것은 절대 갖지 않도록 주위에 잘 교육과 지시를 해줬으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사업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봉양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봉양순위원입니다. 과 구분 없이 총체적으로 총평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나 자신은 당당하게 내세우되 민원인들은 정중히 모실 수 있는 그런 보건복지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에 비해서 보건복지 쪽은 지역주민들과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을 늘 만족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직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늘 강한 책임감 속에서 임해 주시고, 어찌 보면 직원들이나 의원들이나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지역주민을 위한 것으로 직원이나 의원이나 목적이 똑같겠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 목표를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올 한 해 동안 어느 국보다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느 국 못지않게 고생 많이 하신 것 저희 의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와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 눈시울이 뜨거워 질 때도 있었어요. 예전에 공무원들 같았으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많이 변한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공무원들은 언제나 행정의 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되지 말고 늘 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누가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물어봐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행정사무 전반적인 의견교환 외에도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청에서 외부로 위탁관리한 센터들에 대해서 감사를 제가 이 되고 처음으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각자 팀장이나 담당들이 업무관리에 좀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매달 받기는 좀 그렇지만 분기별 정도는 보고를 받고 거기 계신 분들과 간담회 정도는 한번 정도 해야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건의드리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교육복지국이 수상도 많이 하시고 한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하여튼 미리 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업무수행상 애로사항, 그리고 기타의견 사항이 있으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영순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보여주신 열정과 많은 지도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겸허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희 국 업무의 대부분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대민봉사정신이 확실하게 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특히 저희 청장님도 늘 하는 얘기가 사회직공무원이 수급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만 하는, 그리고 재판을 하는 그런 식의 공무원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원체 업무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자기성찰과 교육을 통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복지재단을 비롯한 각종 소속기관과 위탁기관, 단체들에 대한 지도감독이 상당히 미진했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아픈 부분인데요. 최소한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저희 업무에 대한 것도 철저히 검증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애로와 고충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주기적인 의사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특히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 1회 정도 공식적인 지도감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치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각 분야별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보훈회관도 역시 보훈가족들을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그분들의 여생을 편안하게 만들어 줘야 하는 그런 책무가 있는데 미진한 부분은 열과 성을 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쪽에 말씀하셨던 강좌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적정한 부분이 어디인가 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처음 감사를 받을 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육복지국 직원들이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판단하고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직원들 노고와 수고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 감사히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지적된 사항들을 잘 정리하고 한건한건 세심히 검토해서 보다 나은 구민에 대한 복지혜택과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과장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센터장님들에게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업무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과 다소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