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임재혁입니다. 먼저 이준승 하계2동장께서 병가 중으로 고영찬 행정민원팀장이 대직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하계2동, 중계2·3동 주민센터 순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주민 자치역량 강화, 또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고영찬 행정민원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주민센터의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우수한 행정사례는 확대 시행되도록 하고, 각종 행정 처리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그리고 부적합한 예산집행의 문제점 등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서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본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동행정이 개선되고 주민의 복지와 행정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감사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고영찬 행정민원팀장께서 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담당직원이 보충설명이나 답변을 할 경우에는 질의하신 감사위원의 승낙을 받은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명이나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설치된 마이크를 통해 말씀하시기 바라며, 감사 중 특정위원의 감사요구 자료는 모든 감사위원들께 신속하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영찬 행정민원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영찬 행정민원팀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5일 행정민원팀장 고영찬 (주민생활지원팀장 고산규)

고영찬 행정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영찬 행정민원팀장께서는 주요 직원을 소개하신 후에 동 행정의 업무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민원팀장 고영찬입니다. 먼저 이준승 하게2동장님 병원 입원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계2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계2동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업무보고서 2쪽은 일반현황으로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행정민원 분야 1번, 수강생 접수 및 관리 전산프로그램 제작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접수 및 관리에 관한 프로그램이 없어 담당자별로 편리에 따라 엑셀, 워드 등 임의서식에 의한 입력 관리로 접수현황, 수강료 수입·지출내역, 각종 통계자료 작성 등 자치프로그램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주민자치담당인 김재원 주무관이 4개월에 걸쳐 개발한 수강생 접수·관리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3/4분기 수강료 접수분 부터 체계적으로 자치프로그램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2번, 주민자치프로그램 현금 수강료 징수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자치프로그램 수강료 납부 시 주민센터 담당직원의 현금 수납․관리로 현금유용 및 횡령, 도난, 분실 등의 가능성이 상존하여 현금 수납하던 수강료를 3/4분기부터 거래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수강생이 직접 가상계좌에 무통장 입금토록 하여 수강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쪽 3번, 주민자치프로그램 작품발표 및 전시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프로그램인 오카리나 반에서 중계근린공원과 동주민센터에서 연주회를 갖고 연필화반은 하계역에서 전시회를 2회 개최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주민들에게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자치프로그램이 작품 발표나 전시회를 갖도록 유도하겠습니다. 4번, 자치프로그램 강의실 시설 보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청사가 오래된 건물로 방음기능이 미흡하여 방음문 6개와 방음벽을 제작․설치하여 소음을 보완하였습니다. 5번, 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장려상 수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5일 제11회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다이어트댄스팀 15명이 출전하여 그동안 열심히 익힌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6번, 경춘선 폐선부지 텃밭 분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춘선변 도시텃밭 약 3000㎡에 71구획을 관내 중현초등학교, 한내어린이집,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등 16개 단체에 분양을 실시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7번, 하계어린이공원 게이트볼장 그늘막 설치공사 완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8000만 원이 투입되어 2013년 10월 2일 게이트볼장 그늘막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쪽 8번, 초등학생 독서신문 만들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정도서를 읽고 느낀 점과 각자의 의견을 신문형식으로 정리 제작토록 하여 글쓰기와 발표 능력이 향상되어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 분야 1번, 도시속 마을설계 프로그램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건축의 본질을 고민하고 풀어가는 통합예술프로그램을 20여회 운영하여 건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했습니다. 2번, 녹색장터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벼룩장터를 총 5회 열어 자원재활용과 EM발효액 활용 홍보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3번, 나만의 드림하우스 프로그램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아 존중감과 잠재력 개발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2회 걸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7쪽 4번, 성장하는 감성미술 프로그램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5~6세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과 부모가 함께 하는 창의미술 프로그램 진행과 상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5번, ‘오늘은 함께 웃어요!’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생신잔치와 웃음치료 전문강사를 통한 레크레이션 진행 등으로 외롭게 생활하고 계시는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6번, ‘노원, 잔치!잔치!열렸네(나눔벼룩장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 중심으로 벼룩시장을 열어 자원재활용과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고 한살림, 중평중학교 등 10개 민관기관과 협력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90만 7900원을 노원교육복지재단에 지정 기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번,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평가제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프로그램 강사를 대상으로 친절도, 재수강 비율, 만족도, 강의 노력도 등을 평가하여 강사료 책정과 재임용 시에 자료로 활용하여 내실있는 자치프로그램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2번, 201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평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노후되고 협소한 공중화장실을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식으로 확장 개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번, ‘노원, 잔치!잔치!열렸네’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계어린이공원에서 나눔벼룩장터, 체험마당, 먹거리마당 등을 운영하여 수익금은 이웃돕기에 기부를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복지공동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홀몸어르신 생신축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구임대 홀몸어르신에게 생신상 대접과 선물 등을 전달하여 홀몸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5번,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 효, 생명존중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매월 1회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유도와 자원봉사의 참의미를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계2동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찬 행정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많은 준비를 하시느라고 하계2동에 계신 팀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93년도에 감사를 왔는데 그 당시에는 감사방법이 이렇지 않고 동장님이 큰 지휘봉으로 큰 그림을 넘기면서 감사를 받았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우선 보면 수강생 접수 및 관리 전산프로그램 제작 활용 이것을 김재원 주무관님이 하셨지요?

예.

이게 제가 다른 지역에서 들어 보니까 칭찬이 자자해요. 전 노원구,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상당한 분들이 내주시고, 또 이렇게 공무원들이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찾아서 해주시는 모범적인 사례다 하는데, 혹시 이거 개발하셔서 구청에서 상을 받거나 격려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계2동 행정민원팀장 고영찬입니다. 정도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산프로그램에 대해서 4월에 한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과에서 평생교육 포털프로그램에 넣어서 같이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반영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상도 안 줘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상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에 기록된 내용도 있지만 각 주민센터에서 수강생들 접수한 것에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계속 하던 분들이 하셔서 새로 희망하는 분들이 못 들어오고 계시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김재원 주무관님을 칭찬하시면서 그 프로그램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꼭 채택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가 일 잘하고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은 상을 줘야 되는데 상 줄 기회가 있으면 주도록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보면 축제가 많았지요. 미니축제, 탈축제, 체육대회, 제가 그때 현장에서 느낀 것은 특히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힘겹겠다, 어렵겠다, 물론 위에 계신 분들은 보여주기 위한 축제도 있고, 가을철에 한 번 하고 지나가는 의미도 있겠으나 그 아래에서 일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며칠 밤을 세워서 사람들 동원도 하고 격려도 하는 것을 보면서 문제점이 있다, 어쨌든 간에 올해는 지나간 것이니까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내년도부터라도 조정을 해서 스케줄 조정이라도 해주어야 되겠다. 그런데 실제 현실을 보면 탈축제에 이어서 그 다음날 체육대회가 있다 보니까 근린공원에서 출발해서 롯데앞인가요, 거기에 가서 보면 많이 동원됐던 인원이지요. 각 주민센터에서 동원해서 서로 우승하겠다고 경쟁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그 자리에 참석이 거의 안 되고 거기까지 갔다가 내일 체육대회를 위해서 돌아가는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직원들의 고충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0월에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중복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러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동에서 수고 많이 하시고 가장 아래에서 주민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니 만큼 어려운 점이나 위에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그것도 다른 위원님 질의시에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칭 노원구의 치매대사다 이렇게 칭하고 다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었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저만 알고 있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가는 주민센터마다 동장님들이나 아래 직원분들한테, 우리 노원구청 5층에 보면 치매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치매라는 병은 거의 불치라고 알고 있어서 치료를 포기하거나 남한테 얘기를 않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 단위에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해서 구소식지에 싣기도 합니다마는 각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다른 직능단체들 회의 시에 적극 홍보를 하셔서 치매가 완전히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치매센터를 이용하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하셔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직능단체나 각종 회의 때 치매센터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행사도 많으셨고 앞으로 날씨도 추워지기도 하고 복지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노고가 크셨습니다. 4쪽에 주민자치프로그램 현금으로 수강료 징수하는 것 이게 서울 24개 자치구가 56%이고 우리 노원구가 43%인데 하계2동 덕분에 이렇게 뚝 떨어진 것 같아요. 타구에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만족도가 높고 우리나라 IT강국인데 이것은 꼭 필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신 공무원들에게는 아까 정도열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면 타동에도 확산시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구에도 이런 것을 건의하고요. 그리고 7번 게이트볼장 그늘막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이 게이트볼장을 그전에는 여기에 모래가 깔려 있어서 행사도 하고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와서 놀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지금 가능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강료 현금 징수방법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수강료를 현금으로 많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다 보면 지연시킬 수도 있고 반드시 익일날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업무가 과중하다 보면 지연되고 그러다 보면 유용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신한은행하고 협약체결을 맺어서 바로 민원인이 수강료를 접수할 때 담당이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로 가상계좌를 발급받습니다. 이름하고 수강과목하고 금액을 정하면 거기에서 가상계좌를 바로 발급해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개발한 프로그램에서 출력이 나와서 수강생한테 주면 바로 그분이 집에 가셔서 인터넷뱅킹하도록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단체로 와서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일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들이 거기에 와서 단체로, 공간이 넓고 안전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에서도 전문 체육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구 같은 것을 이용해서 20, 30명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땅을 다져놓았는데 거기를 들어가서 놀고 다른 활동을 해도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지금 모든 주민이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꼼꼼히 지적해 주셔가지고, 제가 하계2동을 보면 일하는 기풍이 굉장히 내용 중심이고 조용 조용히 일만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보고서 작성도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포맷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똑같은 것을 하고도 어느 것을 부각시키느냐가 동마다 특성이 다른 것 같거든요. 하계2동 같은 경우에는 남들 다 하는 것은 대충 생략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텃밭에서 배추수확해서 김장나눔 같은 거 별도 자료요구한 것에 보면 다 들어있는데, 나쁘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눈에 띄고, 여기 주민참여예산에 화장실보수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어제 공릉1동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은 큰데 실제 이거는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당연히 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주민들이 즐거움과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쪽으로 궁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하계2동이 원래 그랬던 것은 아닌데 동 통폐합이 많이 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근 동에 비해서 인구수나 이런 게 적은 동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전체 100%에 해당하는 동이라서 여러 가지 주민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 비해서 동 청사는 많이 열악해요. 작년에 프로그램 때문에, 서로 간섭되는 부분 때문에 방음공사도 할 계획으로 보고돼 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첫 번째 텃밭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11월 21일 날 배추 250포기하고 무 170개 하고 17세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저희들이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평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인데 너무 협소하고 오래돼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폐쇄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주민참여예산 채택돼 가지고 아마 내년에 신속하게 개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청사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근본적으로 방음장치를 해야 되는데 천장이나 벽이나 이런 데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고 다목적회의실은 항상 여기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주변의 소음 때문에 지장이 있어서 금년에 방음벽, 방음문을 6개 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복지협의회 활동 관련해서 보고가 덜 된 것 같은데 특기할 만한 것 말씀하실 것 있나요?

동주민복지협의회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 동은 동주민복지협의회 대표협의회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는데요.

다른 동 하고 다르게 특기할 만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며칠 전에 어울림극장에서 휴먼서비스발표대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2등을 했어요. 이번에도 장려상을 수상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돈 안 들이고 복지사각지대인 틈새계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휴먼서비스를 실시한 우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에서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말씀하시고 칭찬하신 부분인데 수강생접수 전산프로그램이요. 이게 액서스 같은 일반적인 툴로 짜신 건가요, 아니면 개발 툴하고 별도 UI적용하셨는데 완성된 프로그램인가요?

보통 프로그램 만들 때 자료마을을 쓰는데요. 자료마을에다 프로그램을 만들면 타 컴퓨터가 쓰려면 자료마을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거든요.

직접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2012년도에는 현금수납 징수율이 42%였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도입하면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나요?

예, 3/4분기부터는……

이게 다른 동에 가서도 보면 매번 지적이 되고 매번 형식적으로 개선하겠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실질적인 방법을 찾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셨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 실무는 누가 하죠?

이 업무는 주민자치담당이 맡고 있습니다.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번거로운 것은 없습니다. 수강신청 받을 때 바로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가지고 이름하고 금액하고 과목만 대면 가상계좌가 바로 뜨니까 그것 출력해가지고 수강생한테 주면 집에 가서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금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업무능률이 많이 오르는 방법일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프로그램 현금수강료 징수방법을 개선하게 된 동기가 어떤 누구의 건의나 아이디어를 제출을 해서 하게 된 겁니까?

방금 주민자치담당 김재원주무관이 답변했듯이 현금을 취급하다보면 여러 가지 유용가능성이나 횡령 또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공무원은 현금을 취급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성에 의해서 현금을 취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담당공무원이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면 김재원주무관께서 1번에 수강생 접수 및 관리전산 프로그램을 개발도하고 두 번째, 주민자치프로그램 현금수강료 징수방법도 개선을 하는 두 가지 공을 세우셨네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경춘선 폐선부지 텃밭분양에 대해서 여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경춘선 폐선부지 텃밭이 하계2동과 공릉1동 주민들이나 단체가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인지한 사항은 개인이 경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분양은 단체로 받았다고 하지만 단체회원들이 전체가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런지 결국은 어느 특정인이 그것을 경작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만 아니고 여기저기서 포기해서 그런지 한 사람이 몇 두렁의 경작을 하는 경우도 제가 발견을 했었는데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잘 파악을 해서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하계2동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계2동도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 분야에 보니까 문화예술NGO 조슈아나무가 3가지를 지원하고 있네요. 다 이게 자원봉사입니까? 아니면 어떤 보수를 받고 있습니까?

문화예술NGO 조슈아나무 라는 사회적기업은 아이들의 발달과 성장을 촉진‧자극하는 미술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이들의 학습동기유발을 위해서 미술을 놀이문화에 접목시켜서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저희들이 임의 선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채택된 사회적기업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하고 동주민센터하고 조슈아나무하고 3자 협약체결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예산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공모사업에 의해서 어느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주민참여예산사업 중에서 이상희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1억이 들어갔어요.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는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직접 해야 될 사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개선사업을 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의 원 취지는 실질적으로 이런 데 사용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끼리 자발적으로 작은 규모에서 참여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취지가 더 맞는데 원 취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설보수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주무부서에서 본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면요. 하계2동 행사에 저도 가끔씩 오는데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찾아오시는 주민들도 굉장히 웃음꽃이 많이 피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여기는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질의를 드리면 7쪽 ‘노원, 잔치! 잔치! 열렸네’ 나눔벼룩장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이 있는데 이 소요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예산이에요?

‘노원, 잔치! 잔치! 열렸네’ 나눔벼룩장터는 주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주민복지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한살림북부지부, 노원교육지원센터 나란히, 조슈아나무,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자원봉사캠프, 한천중학교, 중평중학교 10개 민관기관이 협력사업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중평중학교에서는 달고나 뽑기나……

아니, 내용보다 내년에도 200만 원 소요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 소요예산이 투입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144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잔치잔치열렸네, 나눔벼록장터가 이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예,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아니, 이 사업자체가 주민참여예산사업이냐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내년에 200만 원인데 올해 투입된 예산은 얼마지요?

금년에 투입된 예산은 144만 원이고 내년에 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144만 원 주민참여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주민들이 이런 이런 행사를 열의를 쏟아서 행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주민센터나 주민들이, 하계2동에서 동 행사에 재량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복지재단으로 수익이 고스란히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복지관련 업무가 단독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복지협의회……

복지재단으로 다 올라가는 거지요?

심의를 해서……

그래서 그게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주민들 피와 땀과 손길로 만들어진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한 수익금은 복지재단으로 기부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게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이 규정이 동주민복지협의회에 운영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규정에 수익금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복지업무 관련해서 결정사항은 실무협의회나 복지대표협의회를 거쳐서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계2동에 여러 가지 이런 봉사단체들, 직능단체들이 행사한 수익금에 대해서 하계2동에서 하계2동 문화행사든 아니면 하계2동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든 이런 식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결정하는 권한이 동에서 가능한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에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복지협의회에 건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건의할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행사를 봤을 때 조금 뒷맛이, 정말 다들 모이셔서 시간과 애정과 노력을 다 투여해서 그날 하루 혼신의 힘을 모아서 같이 행사를 하는데 그 수익금이 복지재단으로 바로 기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하계2동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또 노원구 전체 교육복지재단의 사업으로 봉사든 이런 것을 한단 말이지요. 그 시스템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 주민들의 반응, 주민들의 의견을 불만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그런 것들도 수렴해서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고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인근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일찍 도착을 했어요. 업무보고 때 본인 서명사실 확인증명, 전자서명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기에서 등록을 했는데 아까 담당한테 어느 정도 등록을 했느냐 했더니 1, 2%정도 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업무를 다 서명으로 합니다. 직접 서명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그렇게 저조한, 물론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지 상당히 저조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종 직능단체 회원들,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해 달라는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범적으로 등록을 했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옆에 있고 주로 공릉1동 보다는 이곳을 많이 지나다녀서 민원업무를 할 때 이 동을 거의 이용을 합니다. 상당히 창구 직원분들이 친절하고 간부님들께서도 친절한 것은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크게 그런 부분은 염려가 되지 않았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저희 위원들이 하계2동에 와서 뿌듯하고 기쁨을 느낀 것이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김재원 주무관께서 전산프로그램도 개발을 하시고 수강료 징수방법도 개선하시고 이런 획기적인 일을 하셔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표창 상신하고 더욱더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제시를 많이 해주셨어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 보다는 이런 좋은 점을 확인하는 게 더 크다는 뜻깊은 행정사무감사의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하계2동의 경우는 100% 아파트로 되어 있고 인구도 많지 않아서 물론 다른 동에 비해서 업무가 과중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일선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직원들께서 이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동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하계2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고영찬 행정민원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동 주민센터 감사속개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중계2․3동은 저소득보호 대상 주민이 2853세대 5076명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5000여명이나 되는 이런 어려운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 지는 행사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하여튼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발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올라오다 보니까 민원실에 앉아있는 분들의 이름을 쓰게 칸이 있는데, 네임카드는 만들어져 있는데 이름이 없어요. 왜 만들어 놓고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왜 안 쓰시는 거예요? 물론 공무원들이 다 네임카드 달고 다니시니까 서서 보면 다 아는데 민원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테이블 밑으로 네임카드가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안 보여요. 그리고 민원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책임서비스이고 책임행정이고, 또 서비스를 잘 하자고 하는 캠페인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책임을 지려면 네임카드에 이름을 씀으로 해서 민원을 보는 사람도 그렇고 민원을 맞이하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 책임있게 할 수 있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그게 없어요. 어제 다른 동도 몇 군데 없더니 오늘 하계2동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그게 없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와서 보면 이분 얼굴은 알겠지만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음에 혹시 인터넷에 올려서 어디 가니까 서비스를 잘 하는 분이다 하고 칭찬을 해주고 싶어도 이름을 몰라서 못해줄 수 있거든요. 물론 잘못하는 경우도 그럴 수 있겠고,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빈칸으로 놔두었어요. 그런 것들은 왜 빈칸으로 놔두시는 거예요? 만들어 놓지 마시든지 만들어 놓았으면 쓰시던지 말씀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건축 시에 방문했더니 그 당시에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민원해소를 하면서 건축을 했는데 막상 준공되고 다시 오니까 감회가 새롭고 청사도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 청사로 인해서 민원이 없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입니다. 이 동은 정말 복지가 필요한 사람이 많고 그러므로 복지를 펼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고, 또 복지가 계속 확대가 되다 보니까 해마다 업무량도 늘어나고 작년에 비해서도 보니까 민원 신청 접수현황이 거의 1년에 2배 이상 늘어나고, 그래서 이 동의 공무원분들, 통장분들, 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타 동보다 저는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님도 또한 타 동보다 굉장히 바쁘실 것 같고 해서 동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여기에서 일하는, 봉사하시는 분들 고충이 있으면 파악을 하셔서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집행부나 저희 의회에도 요구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행사도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 추진했던 행사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내년 업무계획에도 타 동에 비해서 행사가 많고, 내용을 보면 정말 필요한 우리 동네 어려운 분들, 외지고 소외된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특히나 말벗해드리기라든지 청소년 학생들 무료로 과외해주기 이런 것들은 정말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동단위에서 나아가 구단위에서도, 다른 구에서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이 기본 행정업무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행사를, 물론 의욕이 크시겠지만 행사를 계속 확대하다 보면 업무량이 너무 많아져서 어느 부분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실적도 좋지만 실적보다 내실있게 직원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체감도를 높이고 훈훈하고 따뜻하게 서로 힘든 일 하면서 다독거리고 웃으면서 할 수 있도록 동장님이 그렇게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들을 해주셔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민원여권과 민원담당하시는 분들 유니폼을 서울시에서 디자인된 것으로 이번에 바꾸었는데 몇몇 위원들이 동에도 유니폼을 다 보급하는 게 어떠냐 했더니 해당 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동에서 담당자들이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오래된 동청사에서는 민원실이 복잡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여건에서 중계2․3동은 좋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직원분들이 유니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