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옥 의원 발언

선 서 우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5일 사무국장 고희철 (전문위원 류시목, 전문위원 이진만, 전문위원 채규섭, 의정팀장 곽효열, 의사팀장 황철해, 홍보팀장 박유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희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옥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인력은 정원 29명에 현원 31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은 예산 38억 4544만2000원 중 11월 22일 현재 30억 7814만4000원을 진행하여 집행률은 80.05%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먼저 회의개최 및 의안처리 현황입니다. 회의는 현재 진행 중인 제211회 정례회의를 빼고 정례회 1회 9일, 임시회 6회 49일 해서 총 7회 58일간 완료하였고. 의안처리는 조례안 등 총 73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는데 가결이 68건, 철회 2건, 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과 구립 중계본동 어린이집 건립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상계중앙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이 미료 중에 있습니다. 의안처리 세부내역은 3쪽에서 6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금년도 의회 행사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금년도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2박3일간 제주도에서 상반기 의원세미나를 열어서 외부 전문강사 초청특강을 듣고 상임위별로 토론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해외 현장체험과 견문 확대를 위해서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미국, 캐나다 지역 해외연수를 추진하였고. 세 번째로는 지방이해와 문화체험을 통한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서 2회에 걸친 비교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김승애의원님을 대표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검사위원으로 함께 참여하여 집행부의 2012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금년에는 모의의회를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7월에는 상상이룸센터의 요청에 따라서 불암중학교 학생 22명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열었고, 의원 멘토와의 만남을 통한 일일직업 체험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9월에는 북부교육청을 통해서 관내 고등학생 35명을 선발해서 모의의회를 개최하고 발표우수 학생에 대한 의장과 교육장의 표창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교섭단체별 워크숍 추진입니다. 금년도 교섭단체별 워크숍은 상․하반기 2회를 추진했는데 상반기에는 안면도 같은 장소로 각 당이 기간을 달리해서 각각 1박2일씩 다녀오셨고, 하반기에는 각 당이 기간은 같이하여 각각 2박3일씩 울릉도와 제주도를 다녀오셨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별 의원세미나는 위원회별로 각각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재경위원회는 하루 동안 양평으로, 보건복지위원회는 2박3일로 완도와 추자도, 도시환경위원회는 경남 통영으로 다녀오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실적입니다. 위원회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지역 언론 5개사를 포함해서 총 14개 언론사에 72회 보도되었고, 의회와 의원님들의 활동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서 지역신문 전체 출입기자들과 4회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매월 21만부씩 발간되는 노원구 소식지를 통해서도 구의회 의정활동 및 회기운영 상황 등을 적기에 홍보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의회 운영체계와 올바른 의회의 기능 홍보를 위해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노원구의회’ 라는 책자를 지난 8월에 제작해서 내방 어린이와 청소년, 학생 등에게 현재 배부 중에 있고. 주민에게 의정현황과 민생정보전달, 쌍방향 의사소통을 위한 노원구의회보 3호를 지난 4월에 발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과 성과 등을 신속히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등 구의회의 폭넓은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회의와 상임위 활동 영상물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올리고 CD로 제작하여 홍보와 아울러 자료 보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노원신문, 지역연합 등 지역 언론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의회의 배너창을 만들어서 클릭하면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해서 주민들이 구의회 소식에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 홍보 효과를 높였고, 학생들의 의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학생견학도 추진하여 실적을 남긴 바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애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11월 22일 현재인데요, 7억 6700여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집행하려면 얼마 정도 더 들어가겠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지금 11월 22일 현재는 80%인데요, 지금 92~93% 정도까지 집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면 의정활동에서 2억 9100여만 원하고, 인력운영비에서 3억 3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인력 운영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인건비가 아직 11월분 직원들 여비, 급량비, 이런 부분이고요.

11월 22일거니까, 12월 한 달치겠죠.

그러니까 11월말부터 12월말까지요. 12월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 지출을 한다고 봐도, 90% 한다고 해도 한 5억 이상은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3억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3억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 중에서 한 2억 이상……

아니, 총액.

아, 총액요.

총액이 7억 6700여만 원이 남아 있는데 한 달을 살고 나면 한 5억 정도가 남지 않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한 2억 정도 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에 그렇게 많이 지출이 되나요?

예, 인건비 부분이 지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남아 있고. 의정활동은 지금 12월 중에 사무관리비하고 지금 자매도시 방문, 그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을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는 지금 구의회 회보, 관보물, 이런 것들이 아직 12월에 집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의회는 1년 동안 여유 있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돈이 남아서, 집행부는 돈이 없어서 난린데……

제가 보기에 의회는 좀 예산 관계는 좀 풍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안 쓸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 예산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쓰지 않고 한 2억 정도 그냥 넘어가는 돈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지금 7억 6000여 만 원 인데 5억 이상을 두 달 동안 집행을 한다니까,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크고요. 인건비가 12월 중에 급여하고 이런 것들이……

대략적인 것을 회의 끝난 후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안된다고는 하는데 의원님들 방이 6대 들어와서 각자 방을 하나씩 개인 방을 해 주고 했는데 거기에 간단한 개수대 정도, 씽크대 정도는 마련해 달라는 그런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게 구조상 안 돼서 그러는 것인지, 그 고민을 좀 해 주셔서 내년에는…… 차 한 잔을 마시고 1회용 컵 안 쓰고 일반 컵을 쓰려면 컵 하나 씻으러 화장실까지 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요. 손님들이 오셨을 때 찻잔이라도 씻으려면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맣지만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하면 아마 큰 공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 파이프라인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온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큰 공사가 될 겁니다.

방 하나씩도 만들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공사가 될까요?

파이프라인이 현재 밖으로 노출돼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개수대를 하면 하수가 또 생기니까 하수관이 또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상, 하수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그일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이 문제죠. 공사야…… 겉으로 보기도 파이프라인이 밖으로…… 돈만 있으면 다 몰딩처리나 이런 것을 해서 하겠지만, 밖으로 노출된다든가, 이래서 위반사항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의원님들 방에 또 어디서 라인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어딘가 한 군데는 라인이 또 많이 들어가는 방도 있을 것이고, 적게 들어가는 방도 있을 것이고, 대충 연결돼서 받아보니까 그런 데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 그게 불편하시다고 그러면 지금 예산 잡기에는, 이제 집행부에서 편성이 다 돼서 올라와서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의회사무국에서 한번 의원님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그 부분이 정말 꼭 필요하다 하시면 한번 기본설계라도 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추경 작업을 해서라도 한번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22명 의원님들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보좌해 주시고 뒷받침 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준경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김승애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을 내겠는데요. 의회 청사관리 부분에서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져요. 내년 예산 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왜 이 집행률이 떨어졌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신 다음에 예산을 적절하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씽크대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런 의원님도 계세요. 개인정보 유출 관계도 있고, 의원들 신분입장에서는 서류 보안문제도 있고 그래서 서류 파쇄기를 조그만거라도 하나씩 의원들이, 그게 각 방에 놓기 힘들면 우리 7층 쪽에 하나 놔서 같이…… 서류가 지금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일괄적으로 모아져서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서로간에 보안해야 될 서류들이 뒹굴뒹굴 뒹굴어 다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쇄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물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물 값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물 값이. 의원들이 한 달에 물 드시는 양이?

생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정수기 같은 것을 하나 놔서 여름에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계시고, 혹은 의정활동을 의회에서 안 하시고 밖에서 하시는 분들은 물을 많이 안 드실 텐데, 그런 비교도 한번 해 보셔서 물 필요하신 분들이 부족함이 없이 하려면 정수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원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안건처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발의가 20건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순수하게 의원들이 발의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핸드폰 벨소리 울림) 좀 꺼주시고요. 혹은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 달라고 해서 은근슬쩍 이름을 올려놓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또 당을 초월해서 필요한 의원들한테 넘겨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구청장이 어느 당이냐에 따라서 그쪽 당으로 의원발의 수를 밀어주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순수하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해 주시고. 괜히 조장을 해서, 여야 통과되지 않을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의원들을 조장을 해서 의원들 이름으로 해서 하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또 바보는 아니니까. 물론, 심사숙고하게 거절 할 것은 거절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집행부에서는 미리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년에는 의회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의원세미나 며칠, 기간, 장소, 인원,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예산이 얼마고, 지금 현재 행사 품목별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각 상임위에서 다 각자 행사 품목별로 다 받고 있어요. 물론, 같은 식구니까 이런 식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솔직히 안 되거든요.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다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안 돼서…… 내년에 제가 또 살아서 들어올지,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차기 의원의 입장에서도 행사별 금액이라든가, 집행률, 그리고 불용예상액까지도 넣어주시면 더 좋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이 자료가 결코 사무국에서 제시하는 서류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왕에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치르시려면 그 부분까지 면밀하게 해 주셔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순원위원입니다. 아까 김승애의원님 좋은 얘기 해 주셨는데요, 저는 좀 의견이 달라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면대를 하려면 사실은 공사가 작은 것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방에 물 떨어지고, 막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별로, 또 방도 사실은 더 좁아지잖아요. 그런 것을 함으로써. 그리고 의원들이 조금 움직여서, 가깝잖아요 화장실이. 그래서 왔다 갔다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방에 하나씩 세면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 별로 좋게 보이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의원들 얘기를 조금 더 종합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교견학 가는 것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지금 참가 인원을 5명 이상으로 딱 못을 박아 놨는데, 그것이 사실은 어떤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냥 한 방침이잖아요. 그렇죠?

예, 운영위원회에서……

그런데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5명이면 참…… 예를 들어서 비교시찰을 가는 데 차를 하나 갖고 가더라도 5명이 타기에는 대게…… 만약에 승용차로 간다면 지방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그렇다고 봉고를 타고 가면서 5명이 가기에도 좀 그렇고. 그리고 의원들 간에 서로 일정이 잘 맞지 않아서, 사실 지금 12월말이 다 돼 가는데 우리 22명 중에 거의 반 이상이 못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5명이라고 하지 말고 최소한 4명까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낫지 않을까. 괜히 이거 만들어 놓고 못 가게 되면 이 예산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승용차 하나에 5명인데 승용차 하나 가기도, 만약에 5명이 간다면 되게 불편하고, 그것을 또 봉고차 갖고 가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편하게 그냥 4명이면 아무 차나, 의원님들 차 중에 아무 차로도 갔다 와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건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부동산정보과에서 청사 도로명지도 교체하는 예산을 저희가 의회보까지 잡혀 있어서 의회 것을 의회에서 감당할 수 있을 같아서 그 부분을 삭감하고 진행을 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의회는 이거 진행을 안했잖아요. 올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다른 부서에 집행된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하고. 의회에서는 왜 안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것이 각 과에는 현황판 식의 어떤 큰 것으로 해서 각 방에 걸어줬어요. 그런데 의원님들 방에 부착물도 많이 붙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것도 형태도 조사를 해 보니까 배너 식으로 해 달라는 의원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냥 현황판 식으로 해 달라는 분도 계시고. 또 혹간에는 자기 지역구만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의견이 분분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을 저희가 못 했는데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내년도쯤에 조사를 해서 의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방에 원하는 대로 의견 일치만 해 주시면 그것은 발주를 해서 하는 것은 금방입니다. 이미 다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의견 일치만 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작년 하반기나 올해 초반이 아니고 작년 여름 정도에 한번 형태조사를 한 다음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뭐 꼭 해야 된다, 방에 어떤 도로명 주소 설치물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요. 진행과정이, 이게 좀 유아무야 된 것 같아서 여쭤 본 겁니다.

제가 온 다음에 9월인가, 10월에 달았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도…… 저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상희위원님 계실 때 그 관계도 얘기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고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쭉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의원님들 의견이 분분해서 아직 가닥을 못 잡고 있다. 그래서 의견이 모아지면 원하는 방향으로 바로 제작을 하는데, 지금 현재 기초작업 같은 것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의뢰만 하면 금방 제작이 돼서 부착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된 건가요?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필요한 것은 서버구축이나, 서버교체 하는 것하고, 이런 것들이 내년도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아니, 의회 홈페이지는 지난번에 보고…… 담당자가 바뀌기는 했는데 그때 의회 홍보팀에서 예산은 들지 않고 관리하는 회사에서 어떤 어떤 내용들, 직관성이나 이런 것을 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개편을 바로 하겠다고, 그때 여름 정도였나요, 아, 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국장님이 알고 계신 것하고 좀 다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화면에서는 업그레이드는 일단 한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으로 서버가, 저희 서버가 없어요. 업체 서버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서버를 갖고 와서 우리 내부서버를 하나 구축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같은데, 그것은 예산편성 할 때 따로 얘기하도록 하고요.

또 유지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그쪽 원격에서 하니까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서버를 디지털홍보과 서버를 아예 거기다 갖다 놓고 구축을 해서 하려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홈페이지 개편 작업도 내년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상황에 의회 홈페이지 이용 정도라면 서버를 굳이 구매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임대하는 서버나, 이런 부분이라도 실제 사용한 만큼, 몇 년 동안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맞게 축소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다시 판단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규모 개편하는 것, 그 당시에 설명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 봐도 사실 저는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바뀐 건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팀장 박유재입니다. 지난 번 그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이상희위원님이 건의를 하셔서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비예산 자격이다 보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디자인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 개편했고요. 추후 보완작업은 내년도에 할 때 하려고 미뤄 놓고 있습니다.

디자인 개편은 지금 되어있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소규모로 손을 봤고요. 혹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자세한 부분은 저하고 실무자하고 다시 보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정밀하게 작업을 하셔서 그런지 저는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연관해서 홈 페이지 의원들이 사용, 직접 사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낮죠? 전에 한번 제가…… 실제로는 의원란에 있어서는 본인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의원님들 중에서 자기 아이디하고 비번 다 알고 계신 분 거의 없죠? 저도 그것을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건드리려고 보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될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편할 내용이 있으면 운영위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실제 요구하는 사항들을 좀 반영해서 의원님들이 자기 개인페이지와 관련해서 손쉽게 수정하거나, 아니면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기능들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교육하는 과정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느끼더라도 저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다른 의원님들도 거의 모르고 계시거나, 아니면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쓰임새가 정말 없다면 오히려 기능을 축소시키고 서버나, 공간도 오히려 축소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회에 지금 7층, 8층 계약직 안내실 직원들이 있잖아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3명으로 되어 있다가 실제로 올해 2명만 운영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계획 자체가 아예 2명으로 되어있던데, 이거 2명으로 업무하는 것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예, 지금 현재로 2명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건데 작년부터 우리 구에서 생활임금제 실시하고 있잖아요.

예.

작년에도 계약직 직원들 급여 예산편성 할 때 구에서 책정한 인원, 생활임금보다 좀 못 미치게 해서 나중에 고치고 그랬던 과정이 있는데. 올해도 조금 안 맞았던 일,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차질이 없도록, 특히나 직원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게끔 미리 신경을 써서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주은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의회업무, 또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의회행사가 1년 행사를 제가 조금…… 의원들 세미나, 연수, 견학, 그리고 세미나도 상임위별 세미나, 당별 세미나, 전체 세미나,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제가 올해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제가 멤버쉽이 부족한 것인지,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마는 그와 함께 이런 세미나가 좀 너무 과다하지 않나. 그래서 다 필요합니다만, 부분적으로, 위원님! 위원님! 제가,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는 두 분이서 사담하거나, 비웃거나,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누가 비웃어요? 다른 위원님이 물어 보느라고……

일단, 제가 제 앞에 있으니까 신경이 좀 거슬려서……

예.

예, 존중하죠.

그래서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좀 절감할 부분이 있으면 절감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의정연구회라든지, 의정협의회라든지, 이런 연구회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전문가들을 섭외를 한다든지, 초빙해서 우리가 스터디, 우리 의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스터디를 어느 한 부분 정도, 그런 것이 하나쯤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미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어느 일부분만이라도 이런 쪽으로 돌려서, 아니면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또 특강 같은 경우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어떤 연구회든, 아니면 특강을 좀 상시적으로 분기별로 하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꼭 좀 포함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비교시찰,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세미나도 과도한데 이런 것을 저는 굳이 해야 되나 싶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차 한 대 타고 놀러 다니는 경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구의원들 다 없애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좀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의정활동 언론보도 9쪽에 있는데 의원별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사에 배포한 그러한 내역이 있어요? 의원별로 몇 건씩, 어느 의원 그런 거.

의원님들이 별도로 저희한테 보도 자료를 주시거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 의원들, 뭐 지역……

의원님들 별로 보도 자료 제출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의원들이 보도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를 할 때 우리 사무국 홍보팀에서 의원들이 요청을 하면 그것을 만들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요청이 없더라도 홍보팀에서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활동하시는 것을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내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도자료 만들어서 내는 것은 당연하고. 또 전체적으로 의회하고 관련되는 일이라면 저희가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사에 배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의원별로 균형 맞추어서 배분을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는 홈 페이지 관리, 홈 페이지에 저희들 속기록이 회의록으로 정리를 해서 홈페이지에 회의록이 올라가는데 그 기일이 혹시 정해진 기일이 있어요? 우리가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보통 며칠 내에 속기, 회의록에 개제를 한다, 홈페이지에 개제한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관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침이 한 2주내라든지, 혹시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확실하게 어떻게 규정에 의해서 며칠 내로 올려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내부적으로 해서 올리는데 가능한 한 회의 끝나면 저희가 한 1주일에서 한 10일 후에는 저희가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본 바에 의하면 한 달, 두 달이 돼도 안 올라온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그리고 의원님들 질문한 것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거의 6개월이 돼도 안 올라와서 나중에 추가로 요청을 해서 올라 온 경우도 있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회의록이 좀 신속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인기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회의개최 일수가 58일인데요, 지금 11월 22일 기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치면 며칠이나 됩니까?

8회에 84일입니다.

84일?

예.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한 것이 84일 되는 거예요?

예, 84일 개회 한 것입니다.

이거 좀 적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의원들 세비 올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회의일수가 너무 적다고 해서, 이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렵더라도, 이 회기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물론 계획하고 짜고 하는데 이런 일수를 조금 100여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매년 아마 거의 85일 정도 수준에서 개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84일, 85일, 87일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한 90일 정도는 넘겨야 되지 않겠는가. 마은주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맨날 의원들이 먹고 노는 것처럼 되면 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 그런데 방금 마은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해외시찰, 국내시찰, 비교견학, 이런 것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무국장이 보실 때 어때요? 좀 많게 보여요? 그게.

지금 각 구의회를 보면 여기 지금 보고 자료에 들어간 것은 거의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자치구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 사항으로 보고. 아까 초반에 전문가 초청 스터디 연구하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사무국에서 충분히 서포트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됩니다.

알았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타 구도,

그러니까 25개 자치구 보통 의회에서 이 정도는 다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거의 합니다.

거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일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맨날 의원들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놀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또 일부 지역주민들은 가서 보면 “도대체 당신들 뭣하냐? 맨날 놀고 다니냐?” 뭐 이런 사람, 물론 있어요. 그리고 월급도 한 600만 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의원들이 우리가 지식을 갖는 것은 우리가 꼭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획득하고 얻는 것은 아니에요. 책을 통해서 얻는 것도 있고, 인간과 인간과의 서로 만남을 통해서 얻는 것도 있고. 이러한 해외시찰이나 비교견학으로 우리가 지식을 얻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진 분도 물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더 강화하고 좀 더 알차게 그런 행사들을 준비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물론, 우리 의원들이 1년에 세미나도 많이 가고, 훌륭하신 분들 모셔다가 좋은 강의도 듣고, 같이 공부도 하고, 스터디도 해서 정말로 우리 의원들의 질적 향상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원 개인간의 자기계발을 위한 비용들을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있는데 지금 그게 있어요?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 그것은……

자기계발,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작년에는 있었거든요. 지원해 주는 것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는가요?

예, 예산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 개인한테 지원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아니, 의원들이 공부를 하겠다, 아니면 따로 학원을 통한 의회공부를 좀 하겠다고 하면 지원도 해 주고, 그런 경우가 없나요? 전혀 우리는?

개인이 어디 다른 데서 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한다든가, 할 때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학원을 가는데 학원비를 대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수시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의원님들 몇 분이라도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하신다면 그런 것 정도는 저희가 서포트는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해 없으면 내년부터라도 좀 우리 의원들이 그런 훌륭하신 분을 모셔서 강의를 듣겠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사무국에 팀이 의정팀하고, 의사팀하고, 홍보팀, 3개가 있죠?

예.

의정팀은 뮈 하는 거예요?

의회의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총괄하는 그런 팀들입니다. 행정적인 것.

행정적인 것, 그러니까 의원님들을 옆에서 도와주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렇죠. 행정적으로……

의사팀은 뭐 하시는 팀입니까?

의사팀은 의회의 의사진행 하는데, 어떤 서포트 해 주는……

어쨌든 이런 사무국이라고 하는 곳은 의원들이 의원활동 하는데 어찌됐든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왕 보면 우리 의장님을 이렇게, 의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의전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의장은 비서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비서가 2명이나 있죠?

예, 있습니다.

남자 비서도 있고, 여자 비서도 있고.

예.

그래서 그 분들이면 충분할 테데 왜 우리 의정팀에서 그렇게 의장을 보필하시고, 따라 다니시고 그러시는지 나는 참 그것을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떨 때 보면 좀 지나치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보기에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공무원으로서 볼성사나운 그런 모습들이 가끔은 보여요. 공무원으로서의 자존심을 갖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거 같아요. 의장은 충분히 비서가 있어서 의전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의정팀들이 가서 보좌를 하고 사무국에서 그렇게 보좌를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은 보기가 참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열심히 좀 도와주시고. 의장은 의장님 비서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의전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 빠뜨린 것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여야를 망라해서 각 의원들이 명함을 우리 사무국에다 주문을 한다든가, 할 때 규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뒤에 학력을 기재하면 선거법에 걸린다, 이런 소소한 것이 있는데. 각 의원들이 물론 알아서 그것을 다 헤아려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사무국에서 의원을 향한 의정팀이라든가, 홍보팀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려 깊은, 미리 좀 공부를 하라고 그러면 그렇겠지만, 알아보셔서 저희들이 주문한 것을 무지해서 기재를 해서 주문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명함도 그렇고, 다른 홍보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의원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개인적인 그런 의전도 좋겠지만, 전체 의원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숙지를 하셔서 전달사항이라든가, 실행하실 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집행률은 전체적으로 91.6% 해서 최종 잔액은 한 3억 2200만 원 정도 불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 내용이 의정활동 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월 중에 소모품이라든지, 그리고 여비하고 이런 부분이 집행 되어야 되고요. 금년에 조금 남은 것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잡아 놓았었는데 공청회나, 이런 것을 안 한 것이 있어요.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홍보활동비는 저희가 지금 구 회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미 발간상태이기 때문에, 정례회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촬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CD제작하고 인터넷에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추가로 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정활동 홍보비는 거의 다 집행 될 것으로, 지금 31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불용될 것은 한 3억 2000만 원 정도.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지역 활동하시는 것,

그것은 지금 의회공통경비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역 활동비는……

그것은 개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의원님들 개별로는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릴 수가 없죠, 이건. 지역 활동하는……

그것은……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은 거의 다 동결 시켰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금년도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거의 다 동결시켰고. 내년도 예산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내년 7월에 다시 의회가 개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아까 이상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홈 페이지 구축 관계, 그 예산만 더 추가가 되고, 나머지 예산은 전부 동결입니다, 전부 동결시켰고. 금년도에 청사관리하고 관련되는 것이 지금 한 1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것은 아까도 저희 팀장하고 얘기했는데 금년도 연말까지 일단 내년 구의회 의원님들 좀 만나봐서 꼭 필요하시다고 하시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내년도에 예산 집행 될 것 무시하고 금년도에 해라, 하고 내년도에 아마 7월 1일에 의회가 다시 개원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돈 가지고 모자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좀 비축했다가 내년 7월에 모자라면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나누고 내려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