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지원국장 김해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연일 수고해 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 예산총액은 전년도 403억7,000만원 보다 2억1,700만원이 증액된 405억9,000만원으로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219억5,600만원, 세외수입 45억300만원, 지방교부세 4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억5,900만원, 보조금 30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0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469억1,000만원보다 65억7,700만원이 증액된 534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과 지방공무원 육성지원 등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25억3,600만원, 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청사관리 사업 등 재산관리에 18억2,000만원, 방송통신 장비관리 등 방송통신 운영에 19억9,7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84억7,4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전년도 보다 37억3,900만원 증액된 348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공명한 선거추진, 동 행정업무 지원,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 등 자치행정 역량강화에 47억700만원, 6․25전쟁 남북피해자 진상 규명을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사업에 400만원, 민방위 활성화,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 등 민방위 운영에 2억3,200만원, 자전거이용 분위기 확산 등 동천 자전거 문화센터 운영 등 녹색자전거 운영에 2억8,900만원, 지역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등 전자 구정 고도화를 위해 10억1,2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와 동 인력 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58억8,5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9억7,900만원 증액된 122억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 운영 소외계층 학습지원 및 교육경비 지원 등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하여 4억8,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4억3,500만원, 중부도서관 지원, 약숫골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 등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6억400만원, 생활체육 저변확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등 체육진흥을 통해 구민 건강증진에 20억9,3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청소년 건전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6억1,4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4,6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8억원이 증액된 48억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과는 세무 민원서비스 정보화 등 재정 지원에 6억6,400만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3억2,4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1,400만원 증액된 9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등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에 8,500만원, 전문화된 토지 지적 행정시스템 구축에 2억200만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8,3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4,400만원 증액된 4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은 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한 해 행정지원국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규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 이효상 부위원장님, 박태완 위원님, 신성봉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는 총무과 담당주무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소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규원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원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개선사업비 4억3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 300만원은 여자화장실에 민원편의용 기저귀 교환대를 동 주민센터에 1개 동에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먼저 설치해서 선호도가 높을 경우에 전 동으로 확대 설치하고 내년 당초 예산안에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경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앞 주차장 조성사업비 4억원은 청사증축 이후에 주차 면이 191면에서 163면으로 28면이 축소됨에 따라 민원실 앞 쉼터 부지에 1층 2단 53면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코자 4억원의 신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 17억8,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사업비가 총17억8,000만원으로 국비가 7억5,000만원, 시비가 7억500만원, 구비 2억8,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기관별, 부서별, 기능별로 분산운영중인 CCTV를 통합 구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목적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CCTV를 다목적으로 사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CCTV 통합운영 대수는 내년도에 총700대로써 중구청에 488대, 초등학교 20개교에 100대, 혁신도시 내에 94대, 그리고 시청 교통정보 수집 18대 등입니다. 2014년도에 추가 구축인 예정인 CCTV까지도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 완료되면 구민 안전 보장, 깨끗한 환경 조성 및 유사시 신속한 상황 통제 등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함께 배석한 주무관님들. 조금 전에 설명들은 것 중에 170페이지 동 주민센터 내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것은 주민들 상대죠?

예.

우리가 복지차원일 수도 있는데 이게 혹시 선거법하고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할 때는 주민들 편의용이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심성으로 비추어지기도 하고 민원 보러 왔다가 하는 상당히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여차하면 무작위로 구민들을 대상으로 기저귀를 놓아두는 것이죠?

기저귀를 놓아두는 게 아니고 교환대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1개 동만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조성사업은 어디에 주차 면수가 줄어들어서 하는 것이죠?

제가 전체적으로 주차 총 주차 면수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우리 주차 면수가 청사증축 전에 191면이 있었고 희망공영에 79대서 270면이 있었는데 증축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청사 내에 163대로 줄었습니다. 증축으로 감소가 61면이고 증축 뒤편에 추가 조성하는 것이 33면을 빼면 결과적으로 21면이 줄어서 청사 내에는 163대입니다. 그래서 총242면이 청사증축 후에 조성이 되는데 현 실태를 파악해 보면 지금 우리 관용차량이 73대이고 직원들이 지금 특히나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의 소요차량 파악하기로는 140대가 주차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1일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주차인원이 120여명해서 1일 333면이 필요합니다. 242면 같으면 91면이 부족해서 우선에 쉼터 주차장을 조성하면 50면정도 해소되고 나머지는 혁신도시 내에 주차장을 부지 매입해서 주차장을 점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내에 주차장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중복됩니까?

아닙니다. 청사 내에 쉼터 주차장을 조성하고도 38면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혁신도시 내에도 실질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주차 대수를 파악했지만 실질적으로 주차가 더 소요되지 않나 해서 혁신도시 내에서도 생태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50대인데 앞으로 더 부족하면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가 양쪽으로 주차장이고 그런 그린공간이나 휴게공간이 축소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의회 건물을 짓고 있고 옆에 단장공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관련해서 청사운영 및 장기운영 계획에 2013년9월에 보고할 때 공영주차장 혁신도시 내에 하겠다. 라고 얘기했고 공유재산 변경안을 2013년11월 달에 앞에 그래했고 갑자기 당초예산 올라오는데 민원실 앞 주차장 4억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전 순위였던 혁신도시 내에 주차장을 만들겠다. 라고 해서 올라왔던 14억원인데 지금 중장기계획으로 변하면서 올해 1억원만 잡혀져 있네요. 갑자기 계획성 있게 오다가 갑자기 민원실 앞에 주차장으로 해서 하겠다. 라고 한 주된 이유가 뭡니까?

내년도 재정여건이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예산부서에서 재정여건이 원만하지 못해서 내년도에 부지를 매입하려니까 14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정도의 재정 여건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세부사업 계획에 보면 1억원이 잡혀져 있는데 1억원으로 계약만 한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행사를 해 보면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직원들이 차를 가져와서 주변에 차를 댈 때가 없고 그다음에 청사증축으로 주차장이부족한 실정이라서 혁신도시 내에 483평되는 그것도 내년에 당장 주차장을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지금 도로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은 하겠지만 내년도 하반기 지금 뒤에 청사 뒤쪽에 지하도로를 만드는 것을 보면 기간이 오래간다고 보여 지고 내년도에 하반기에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은 2015년도까지 가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민원실 앞에 쉼터 그 부분은 의회동 옆에 공원부지입니다. 공원부지가 지금 족구장으로 하고 있는데 의회가 감으로 해서 평일에 운동시설로 두기가 어렵습니다. 시끄럽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족구장은 성안에 있는 족구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족구협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거기에 가서 족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이 옆으로 왔기 때문에 사무실이 옆에 왔기 때문에 조용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쉼터는 의회동 옆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실 앞에 주차장은 53면정도 나오는데 뒤에서 나오는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현재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직각으로 해서 옆으로 통로를 넓게 지금 15대 정도 되는데 10면 정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통로가 넓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민원실 앞에 주차장은 2층으로 해서 53대 정도 청 내에 주차시설을 내년도에 확보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내에 483평 되는 것은 1년 뒤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매입해서 2015년도에 주차장 확보해서 민원인들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해서 주차를 원활히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를 지금 급하게 확충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이런 계획들이 9월 달부터 잡혀서 공유재산 변경안까지 다 하고 나서 잡자기 당초예산에 민원실 앞에 주차장이 변경되어 오고 그렇다보니까 심각성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차장은 운영 면에서 지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설면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고 우선해야 되는 것은 운영면으로 먼저 빨리 개선을 해 보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될 때는 우리 시설로 확충해 나가고 점차적으로 해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늦었지만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데 근데 예산이 올라온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장이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중구청 뒤에 확보하는데 동의를 우리 의회에서도 했고 여기에 주차장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이 주위에 살고계시는 분들의 문제, 주차를 1시간 무료로 함으로 인해서 상권이고 주위에 더 피해를 보는 쪽이 더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식당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어놓고 다른 곳에 볼일 보러 다니고 심지어 여기보다 더 멀리 학교에 볼일 보러가는 것도 여기에 대 놓고 가는데 식당 다른 데에는 전부 무료로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에 한 해서 1시간 무료로 해 주고 있는데 시고 다른 구청이고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제도 개선을 빨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예산들이 제도 개선에 따른 예산이 얼마만큼 효율성을 가져오면 적절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주차장이 현 청사에서는 시급합니다. 진짜 시급한 문제인데 그러다보니까 혁신도시 내에도 장만해야 되고 대형차량은 실제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청 차량은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되고, 우리 여기 민원인들 주차장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주차장만 확충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에 의해서 건립 기금을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적립이 안 되고 넘어왔는데 아까 설명할 때 의회 건물이라고 했는데 의회 건물을 왜 짓습니까? 저는 그렇게 반대를 하고 의회의 건물을 왜 짓습니다. 의회가 여기 하는데 의회가 안 돌아가지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의회 건물을, 중구에 행정기관 건물이 모자라면 지어야죠. 그러고 난 뒤에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투자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수차례 이의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따른 시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청사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신청사 건립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40억원이나 써버려서 실제로는 용어가 신청사 건립 기금 처음에 설립할 때는 다른데 옮기는 기금이지, 이것을 신청사 이 속에서 신청사 짓는데 쓰라는 기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용어가 신청사 건립 기금이니까 신청사만 짓는데 쓰면 된다. 이런 쪽으로 해 석이 되어서 사용되어 졌는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큰 과오를 저지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신청사를 다른 곳에 옮긴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시설이 들어와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청사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어져야 되고 또 주차장 문제도 해결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주차장이 모자라는 것이 직접 경험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하루빨리 종합적인 향후에 우리 중구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그런 계획 속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나씩 채워져 나가는 그런 부분을 빨리 연구해서 그 속에서 우리 예산이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서 중복 그다음에 폐지되어야 될 예산의 편성되는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산편성에 심혈을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계속 생각이드는 것이 공공청사 주차문제 때문에 주차장을 계속 확장시키는 쪽에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공공청사라도 선도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물론 직원들 부제라든지, 대중교통, 우리 직원 통근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멀리서 오는 직원들은 통근버스가 안 다닌다든지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은 개인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이 직원들하고 관용차량에 대해서 부족한 면은 이 정도하면 채워지는데 요즘 행사가 부쩍 많다보니까 행사에 대한 주차시설 그것까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데 그와 아울러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든지 각종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구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법적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정책도 개발할 시기가 되었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거든요. 계속 주차장 만든다고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4억원 투자해서 주차장 만든다고 예치했다. 예금 이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차라리 그렇게 해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지 선택은 구민들이 하겠지요. 동시에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런 정책도 개발할 시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들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광역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다면 인센티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전국적으로 한 번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 용도가 뭐죠? 하려고 계획 중인.

청사 말입니까?

아니, 지금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쉼터 용도가 뭡니까?

전체가 청사용도입니다. 전체가 청사 부지입니다.

공원 비율하고는?

그것은 의회동 옆에 있는 그것…….

충분히 가능합니까?

의회동 옆 족구장 있는 데는 저희들이 할 수 없고 현재 쉼터 있는 그 부지는 청사부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늘 거론하는 건데 개선이 안 되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157페이지 국제교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구가 국제 교류하는데 있어서 막연하게 추세다. 이렇게만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우리 구민들과 함께 공론화 과정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구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는 중구 연대시하고 2006년도에 자매결연 하였죠?

예.

2006년도면 8년째인데 그 동안에 중국 연대시 지부구에서 잘하고 있는 정책을 우리구에 반영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교류…….

제가 묻는 것은 정책입니다. 문화정책이든, 교통정책이든, 에너지정책이든 우리구에 반영한 것이 하나도 없죠?

거기에 반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없잖아요. 경제 교류한 것이 없죠. 울주군이나 북구 처럼, 울주군 처럼 배를 팔기 위해서 교류한다든지, 지역특산물을 팔기 위해 판매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 것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종갓집 문화 중구하는데 특히 중국 사람들 한국관광을 선호하는데 지부구 사람들이 우리구에 관광객 유치한 적이 없죠?

지부구에서…….

우리가 돈 주고 초청한 사람 말고…….

관내에 학교도 같이 교류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중구에서 하다못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는 것도 없고 학교하고도 제가 볼 때는 하다가 운영위원장이나 교장 선생님 바뀌면 중단되고 하여튼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별로 성과가 없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인도네시아 스마랑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자매결연 내용을 체결하고 왔습니까?

인도네시아 스마랑시는 울산 중구와 비슷한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우호협력체결만 된 상태입니다. 자매결연은 내년에.

우호협력체결만하고 오셨다. 우호협력체결하시면…….

자매결연 체결하는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우호협력 체결하고 내년 초에 별도로 스마랑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는 보고를 드려서 의회 승인을 받고…….

우호협력만한다고 또 예산을 세워 왔고,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굉장히 즉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본 위원이 기억을 정확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2012년도인가 2011년도 인지 납량대축제 할 때 어떤 이유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한 영화사에서 인도네시아하고 합작영화 이런 쪽으로 당시에 외교부 대변인격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갔다 왔다 했고 개인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어서 소개해서 이렇게 체결되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스마랑시도 그렇잖아요. 갔다 왔으면 뚜렷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갔다 왔으면 우리구하고 어떤 연관성을 갖고 어떻게 상호 발전할 것인지 스마랑시 시민하고 중구민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어떤 도움을 줄지 이런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예산 보면 국제자매 도시 확대 사전교류 및 실무협의단 방문 500만원되어 있는데 러시아하고 이탈리아 입니까?

예, 이탈리아도 교류를 실무단이 사전에 방문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탈리아하고 당장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베르가모시라고 국제적인 문화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 같이 접목할 대안을 찾기 위해서 교류를…….

러시아는 뭡니까?

러시아는 네벨스크시에 한국 교포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징용 간 분 중에 울산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교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탈리아나 러시아 현지에 안 가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매결연에 대한 계획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하고 공론화 과정 이런 것도 없이 예산 덜렁 500만원 곱하기 4명 해 놓았단 말입니다. 다음에 또 아무 데나 갔다고 지적하면 그때 예산 편성해 줘서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해서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드립니다. 뒷장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자매도시 인도네시아, 중국 등 5개국, 5개국이 어디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원수인지 모르겠지만 하루 경비가 숙박비․식비 80만원씩 잡아서 3명씩 3일하고 5회해서 3,600만원 예산 편성하는 것은 본 위원이 맞지 않다.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하루 체류비가 80만원씩 들어갑니까? 우리 구민들이 알고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잡아서 심의해서 통과시키고 나면 누가 저기 가보자고 하면 우 갔다가 와서 의회 예산 승인도 안 한 것으로 했냐고 하면 그 예산이 아니고 이 예산으로 썼다고 해서 생 까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00만원 같으면 정부시책인 기간제를 무기직화 시키는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너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80만원은 숙박비하고, 식비라든지, 기념품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다 말씀드리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제교류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우호교류하고 자매교류하고는 다르죠?

예.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정부시책도 그렇다보니까 문화중구를 표방하는 문화 몇 가지 교류를 통한 우호교류를 통해서 위원회 보고를 통해서 자매도시를 맺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호교류를 할 때 많은 것을 접해서 그 중에 우리구와 맞는 도시가 있다면 그다음 자매도시를 맺고 그 체결하기 위한 단계로 의회에 보고하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 도시와는 자매교류를 하겠다.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호 차원에서 가서 보고 그 상태에서 자매도시로 교류를 맺는 것은 충분히 의회도 잘 모르는데 충분히 그런 것들이 서로 소통되고 나서 이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 사항은 마치고 158페이지 향방작전 장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500만원 증액했는데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159페이지 교통질서 준수 주민홍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있는 거하고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토방위 설치법에 의해서 부대에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인데 각종 군부대에 7764부대 4대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향방 향토방위 작전할 때 예비군에 대한 군수물자 부족분을 보충해 드리고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이나 교재, 그다음에 자료 이런 교보재와 시설확충 이런 예산 그다음에 군부대에 국방부 예산에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부대에 업무용 장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증액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다른 대대보다 4대대가 중구가 지원이 적었습니다. 남구나 다른 구보다 작았기 때문에 지원하는 1,500만원 증액된 것은 향토예비군 훈련 때 자재가 구입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지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보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국가 예산에서 보면 차지하는 예산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데 부대별로 내려오는 예산은 타이트하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규모에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매년3,500만원 규모로 오다가 1,500만원 증액한 사유가 특별한 것이 있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계속 지원 증액 요청이 왔습니다.

내년 예산 규모가 우리가 상당히 세입이 늘었다. 충분하다.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되는데 그렇지 않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1,500만원도 최소한의 경비로써…….

특별한 것은 없는데 매년 요구하다보니까 내년에 1,500만원 더 증액했다는 말씀이죠?

예.

159페이지 교통질서 주민홍보 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그게 해병전우회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다가 내년도부터 총무과로이관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매년 지원되던 해병전우회보조금이…….

어디에서?

해병전우회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다가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총무과에서 해병전우회를 내년도부터 관리를 합니다.

이쪽으로 오게 된 계기는요?

전체적인 교통질서 계도를 하는데 교통행정과보다는 총무과에서 구전체적인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페이지 지적측량장비 수리비 있잖아요. 지적장비는 어떤 장비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요?

광파측정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2년마다 검증도 해 줘야 하고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생겼을 때 수리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무엇 할 때 쓰지요?

측량검사 할 때 씁니다.

측량검사 할 때?

예.

나머지 경계측량 이것은 지적공사에 위탁을 해야 되지요?

하는데 저희들이 검사측량을 할 때 장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사업이 95만7,000원 잡혀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도면이 변동이 생것입니다. 그것을 현행화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똑같이 만들어 주는 도면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도면을 가지고 변경된 사항만 수정?

계속 수정 해 나가는 것입니다.

수정해서 계속 나간다? 변경되면 어떤 부분이 많이 변경됩니까?

도로개설이라든지 건축물 집을 지었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요. 대부분 건물 준공, 신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도가 있으면 거기 신규건물을 짓고 도로가 일부 안쪽에 난다든지 이러면 새로운 지번을 붙이고.

도로명을 부여하기 때문에…….

부여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입니까?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계속 하는데 돈이 95만7,000원밖에 안 듭니까?

큰돈은 들지 않습니다.

수정만 하는 그 부분이 들어가네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