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신영재 의원 발언
영재
신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일 동안 실과소를 대상으로 한 소관별 감사 내용을 토대로, 다소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총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6일 동안 감사한 내용 중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보충감사는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의식 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마을발전 계획이라든가 이건 아직 수립단계가 안 됐고요. 금년도하고 금년 연말, 내년 연초 농한기를 이용해서 주민의식교육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의식교육 개선한 다음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 의식개혁 교육이 지난해부터 하신 거죠?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사랑방 좌담회를 주로 해서 할 겁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렇게 일시에 의식개혁이 되기가 참 어렵죠.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계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군민들이 주로 롤모델을, 완주군으로 했어요. 그러시죠?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럼 완주군에 가셔가지고 우리가 가져온 벤치마킹은 몇 가지를 접목할 수 있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우선은 주민 스스로가 잘 살아보겠다는 의식을, 우리 주민들이 가서 그 분들하고 현지를 갔을 때 느끼는 게,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는 정말 잠자고 있다는 생각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합심을 해서 뭐든지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해야겠다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기획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많은 인원을 산발적으로 일시에 완주군에 집중해서 보내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성녀
조성녀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짜가지고, 정말 리드 할 수 있는 사람들 해서 벤치마킹을 시키고 그들이 와서 좀 더 전달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안 하고, 일시에 전체 전 군민들을 다 시키려고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거기에 대한 반감되는 효과,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완주군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홍천 군민 아니라는 얘기까지 해요. 그렇게 많이 산발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낭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단시일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미미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완주군의 모델만 잡으려고 그러느냐는 얘기에요. 타 시군에도 많이 있어요. 물론 갔다 오긴 갔다 왔어요. 타 시군에도. 그런데 보시면 기획실장님 한번 보세요. 우리 전체 홍천군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스스로 하고 있는 동네 있어요. 발굴해 보십시오. 그럼 그런 모델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육성시키고 확대시켜도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전국 우수 농촌건강 장수마을’로 선정된 아주 오지마을인 ‘노일마을’ 보세요. 여기 장수마을로 선정된 이 내용을 보면, 농촌자원 6차 산업화 촉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한 우수 농업인과 또 공무원이 마을을 발굴하는 시상이에요. 그래서 농촌자원의 우수성을 영유하기 위해서 마련을 했다. 그런데 우리 홍천군에 있는 노일리 마을은 풍경마을로 전통문화와 섶다리를 재현하고 구한마당을 재현하면서, 풍경마을만이 아이디어 사업을 만들고, 또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에는 진짜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원주민보다 더 많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그런 사람들이 하나 돼서 마을 공동체를 형성을 했다. 이게 바로 우리 그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맞는 마을 아닙니까? 또, 2011년도 12년도에도 우리 남면, 또 서면에서도 이런 상을 탔어요. 이렇게 전국에서 선정되고 대상을 받는 이런 마을을 모델로 해서 우리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접목하면 되지 않을까. 또 이것뿐이 아니지요. 소득사업을 하는 마을도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북방의 사랑마을이라든가, 이렇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해서 기금도 마련하고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모델이 우리 군에도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을을 발굴해서 육성시키고 확대를 하고, 완주군에서 따온 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일시에 시행하려고 그러지 말고, 시범적으로 몇 개 마을을 만들면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냥, 산발적으로 의식교육을 그렇게 해서 됩니까? 갔다 와서 버스에서 내려서 “잘 가, 또 만납시다.” 이렇게 하고 헤어지면, 며칠 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게 한두 번 교육시키고 현장 갔다 왔다고 그래서 의식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에 있는 이런 마을도, 잘되는 마을을 발굴해서 육성시키고 확산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공감을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느끼는 바로는 우선 우리 지역에 있는, 잘 추진되는 마을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 지역, 옆에서 잘되는 것보다는 이웃, 다른 우리 군을 벗어나서 가보는, 그 왜 다가오는 느낌도 다를 거고요. 그걸 국내보다도 국외 가서 보는 게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도 벤치마킹을 하면서 또 우리 군 외에 국내에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우리 홍천군이 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시기가 당겨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전체 마을을 다 끌고 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4개 분야의 10개 마을씩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10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잘 되는 마을을 추진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앞으로 확대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지금까지 완주군을 롤모델로 해서 하다가, 그런데 군수님도 지난해에도 10개 군을 다 순회하면서 교육하셨고, 계속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은 아직도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 뭘 해야 되는지 잡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헤매다가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준 ‘4개 분야’ 결국은 이제 가닥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여태까지 우리 헤매고 있다가. 그렇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헤매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헤매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냥 일시적인 예산과 예산을 낭비해서 효과를 반감하는 이러한 사항이 없고 체계적으로 단계적인 그러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실장님 며칠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질의는 드리지 않았고, 아마 나중에 실장님한테 좀 알고 싶다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게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올해로 3년하고 좀 더 지났는데 그동안 각종 사업 계획이나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홍천군 경계에 대한 사업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도로를 비롯한 산이든 인접 시군과 관계된, 이러한 연계돼 있는 군 경계에 대한 사업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것이 할 필요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우리 군 경계에 대한 사업은 제가 행정계장을 할 때 그러니까 2005년도에 시군 경계에 경계사인을 설치한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경계사업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보면 도로에는, 좀 낡기는 했고 뭐 어쨌든 우리 홍천군이라는 표시가 돼 있는 형편인데. 작년인가 언제부터 저희가 주5일제 근무가 전면 시행되면서 아마 토요일, 일요일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차로 또는 산으로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시군에 걸쳐서 인접한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면, 약간 양쪽인 면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면 쪽으로 계단이 나무로 잘 돼 있는 데에 비해서, 우리 쪽으로 오면 그냥 일반 등산로 길처럼 돼 있고,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등산로가 있는 산은 한 8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개 산 중에서 대부분이 국유림이고, 우리 군유림이 된 데는 가리산 한 군데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유림으로 돼 있는 데가 두촌면 괘석2리에 있는 소뿔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6개가 국유림이기 때문에 저희가 등산로를 정비하는 데에는 직접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직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가리산에다 한 1억 투자를 해 가지고 등산로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국유림에서 그 사업이 어렵다면 우리 군비 일부라도 같이 지원을 해서, 등산로를 정비해서 우리 군을 찾는 등산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예. 각 자치단체가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그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장님, 혹시 다음부터 누락되지 않게, 그 사업이 좀 잘 진행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네, 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복합문화단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향토 문화복합단지는, 2004년도부터 계속적인 추진을 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도 벤치마킹을 갔다 와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찾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게 찾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 현재 유휴지가 한 15,000㎡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백일홍을 심어서 지나가는 관광객들한테 우리 홍천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서, 민간 사업자를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 공모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군수님 결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간 사업자를 해 가지고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기업을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하더라도 내년도는 꼭 효율적인 방안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백일홍을 심어도 근처 국도에서 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앞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아니, 건물 뒤쪽에 주차장에 한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거기다 하는데. 그래도 보이려면 앞에 건물 철거가 우선이지 않을까, 그 건물을 매입하든.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매입은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게 산림조합에서는 매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산림조합만이 아니고 옆에 주유소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44번 국도가 통행량이 급격히 줄어 가지고 우리가 매입해서 한다는 거는 아직까지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그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이 확정 단계에 가면, 매입∙철거 관계도 같이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일시적인 효과에 급급하지 마시고요. 뭐 여태 그냥 놔뒀었는데. 철거, 순서부터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우선은 나대지이기 때문에 꽃을 심어 가지고, 다른 지역은 코스모스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많이 만드는데, 저희는 특이하게 한번 백일홍을 우선 심어보려고…….
화자
김화자위원
백일홍이…….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단일생 작물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단일인데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볼 수 있어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기간 그거는, 올해는 안 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올해는 안 피잖아요. 그렇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인 예산 낭비 하시지 말고, 차라리 앞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여기 다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서에 치우치지 마시고. 이 부서, 저 부서가, 이렇게 연계되지 말고 전체 토탈로 좀 대안을 좀 내보세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그 복합단지가 정말 아깝잖아요. 그 복합단지가 우리 군민에게 활용이 되도록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예. 심형기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격무부서 인사 우대제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부군수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날 안전행정과하고 허가민원과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격무부서 인사제도가 실제로 그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제도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감사기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가 뭔가 하면, 본 제도가 2011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제가 인사업무를 본 지가 벌써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때 제도하고 현재 제도하고는…….
형기
심형기위원
예. 안전행정과장이나 허가민원과장한테서 이 자료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2011년부터 금년까지 3년 동안 격무부서 인사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여기를 거쳐 간 직원들이, 허가민원과에서 28명, 내면 오지에서 근무한 직원 8명, 해서 36명이, 격무부서 인사제도에 우대를 받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 그 36명 중에 단 한 명도 격무부서 인사제도에 의해서 승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라고 하는 결론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격무부서 가점제도는 제가 정확히 지금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가점을 떠나서 인사에 우대를 해 준다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점을 몇 점을 주고, 먼저 내면 근무한 직원들을 2점을 준다고 하는데, 그거는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일단은 월로 계산을 해 가지고 0.0038.
형기
심형기위원
예. 실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그 부서에 6개월 이상만 근무를 하면 가점 2점을 주게 돼 있어요. 가점 2점.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네.
형기
심형기위원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시지만, ‘가점 2점’ 하면 엄청난 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예. 그런데 36명이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한 명도 인사에 우대를 받은 실적이 없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소견이 어떠시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6명이 거기서 가점을 받았는데 승진을 못했다는 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렇지요? 실장님께서 느낄 때도.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2점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2점을 줬는데도 승진을 못한다고 그러는 거는 조금…….
형기
심형기위원
네, 본 위원이 공직에 있을 때에, 모범공무원증을 제가 국무총리로부터 받아 보니까, 그때에 0.2점이 가점이 되었어요. 그때에 제가 느꼈던 사항이 ‘아, 나도 곧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라는 기대를 가졌던 걸로 보아서는 ‘2점’이라고 하는 점수가 나한테 부여가 됐다고 하면, 이 36명들이 아마도 기대를 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데 단 한 명도 기대를 충족을 한 직원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허가민원과나 내면에 가서 근무한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근무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전부 실망을 하고 타 부서로 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공직자들이 최소한도 36명은 불만을 가지고 갔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잘 정착이 되지 않은 제도를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부군수님께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기회가 없어서 물어보지 못하게 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여기서 좋은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로 제가 다시 묻는 겁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이 감사 끝나면 다시 한 번 챙겨 가지고요. 이 사항을 별도로다 위원님께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이 공직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한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제도 이상의 얘기를 하면, 아니면 바른 소리를 하면, 자칫 미운 털이 박혀 가지고 승진에 어려움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부서에서 부서 간에 안 좋은 어떤 인사의 대우를 받을까봐 사실 바른 소리를 잘 못하고 사는 조직이 바로 공직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급직원들이나 불만 있는 직원들의 얘기들을 상급층에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인데. 바로 이 부분이 3년 동안 아마 하의상달이 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그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도록 운영을 해 주는 것이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비단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타 부분도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드리니까 실장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군수님도 계시는데, 이 사업이, 군수님께서 군수님으로 취임을 하셔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그런데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공직자에 대한 우대 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고 그냥 사탕발림의 제도로 끝나고 말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이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불쾌감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떤 신분의 위험을 느끼면서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이 자기 신분에 피해를 받지 않는 만큼 승진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만 한 명이라도 더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그리고 이 제도가 정착되지 않다 보니까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점 2점을, 한 부서에 2명 내지 1명 정도를 주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주지 말고 차라리 전 직원들에게 1점을 줘라.” 라고 하는 직원들의 얘기가 팽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이 제도를 잘 들여다보셔서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2명에게 2점을 주는 제도를 계속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골고루 1점씩을 나눠줄 것이냐, 하는 방법은, 실장님께서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시고 새로 조정을 해서 정착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위원
예. 꼭 그렇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예.
형기
심형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 진행과 관련해서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담당급 공무원들이 전부 감사장에 와 계십니다. 가급적 오전 중에 감사가 마무리 돼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졌으리라 판단하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실과장들께서도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제가 허가민원과 감사를 하는 도중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 군에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이라고 내시는 분들 있죠?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찾아 나서서 찾아내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대부분이 누가 신고를 해서 하나요?
지금 이행강제금을 매년 고칠 때까지 낼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매년 내고 계신 분이 얼마나 계시지요?
47명이요?
그런데 올해 7월 달에 특별조치법이 하나 나왔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켜주는 제도 같은데,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단독주택이어야 된다, 어떻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 1년에 한해서 아마 제한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1년 동안에 이 47명 전체가 대상이 되진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것에 대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누가 신고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불법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쓰고 계시는 분들도, 이거를 잘 이용을 하면 또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이것에 대한 홍보를 안 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런 내용을 많이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여러 군데 자치단체를 보면 지금 어쨌든 홍보는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군이 시작을 안 하고 있는데. 매년 그분들이라고 해서 불법이행강제금을 내고 싶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랬을 텐데. 특히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홍보를 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홍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 민원처리 운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아니, ‘원스톱 민원처리’ 라는 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허가민원과가 신설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3년 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해결을 한 민원이 있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면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해서 1회 방문은 물론이고, 시간적 또 경제적 절감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에 온 사람들이 10명도 될 수 있고, 한 번도 없을 수도 있고, 오는 대로 운영을 해서 운영일지를 작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횟수냐. 또 그렇게 해서 해결한 게 어느 정도이고, 미해결된 게 얼마냐? 이게 묻는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거는 운영한 횟수가, ‘해결한 것’, 또 ‘미해결된 것’ 이런 거를 자료를 별도로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축실적을 볼 것 같으면, 이 자료에 의해서 2011년도에 48.7%, 2012년도에 44.8%, 2013년도에 12월 14일까지 46.5%에요. 그렇다고 보면 평균 한 46%, 50%를 넘지 못했거든요. 이 부분도 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앞으로 민원 부서에서 1회 방문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군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허가민원과가 신설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따라서 군민들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아울러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걸 다른 위원이 또 하신 것도 있지만 허가민원과가 2010년 10월 4일자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년도 안 됐지요. 2011년 6월 달에 우리 직원들의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통해서 허가민원과가 기피격무부서로 됐어요. 거기에 3개 담당이 해당이 됐어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의 그 취지와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불과 10개월 만에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의 기피부서로 됐다 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도 뭔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앞으로 사기양양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을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부군수가 지금 안 계심으로 인해서 이것을 기획실장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피부서가 직원들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2011년 6월 30일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부터 시행을 했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2명 내지 3명을 선정을 해서 부서장이, 우리 인사부에다 줍니다. “가점을 줘라” 하고 줍니다. 그러면 그게 1회성으로 끝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20명이다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근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을 다 주고 싶지 2~3명을 그 다음에 또 주지는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1회성으로 끝난다 라고 봅니다. 제가 부서장이라도 직원들한테 다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1회성으로 끝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회성으로 끝나는 그 제도는 별 효과가 없다. 우리가 대개 공무원이 다 아시겠지만 6개월에 한 번씩 근평을 하는데 최소한도 승진서열이 높아지려면 2년 정도는 가점을 받아야 승진서열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 2회 이상은 줘야 그 가점제도 운영하는 효과가 있지, 1회성으로 끝나서는 큰 효과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 하나 하고, 그렇게 지금 공무원들이 사기양양이 저하된 부분에 대해서 사기양양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강구해 나가실지 그런 사항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현
신도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최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인사업무를 볼 때 보면 예를 들어서 6급 같은 경우에 0.05점이면 한 단계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점이라는 것을 받았으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그동안의 인사 근평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럼 인사부서인 안전행정과 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해주세요. 1회성으로 끝나는 거는 큰 효과가 없다 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강구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요지는, 1회성으로 끝날 수뿐이 없는 현 제도를, 전 직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잦은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2010년도 10월 4일자로 탄생된 허가민원과가 지금 한 3년여 지나지 않았습니까. 3년 2개월, 과장이 네 분이 바뀌었어요. 10개월도 근무를 채 못했습니다. 과장을 이렇게 잦은 인사이동을 하고, 또 직원들이 여기에 따라서, 직원들도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잦은 인사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원스톱민원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대로 운영하는 거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처음 허가민원과를 신설할 때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감동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우선 부서장부터 잦은 교체로 인해서, 또 직원들의 인사이동을 자주 해서, 그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낀다 라고 하면 이거는 감동을 줄 수 있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는 뭐 2년을 근무한다든가, 아니면 그 제도를 개선을 해 가지고 운영을 다시 한 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개선대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서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까?
용근
박용근허가민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잦은 인사 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이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민원실 쪽으로 인사 관계는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그렇게 해서 인사를 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민원실 근무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이 고생한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운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용근
박용근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레저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위원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우리 농업 관련 돼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고생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은 오늘 농정과 소관의 단호박 명품화 사업에 관해서 단장님이신 부군수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또 우리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단호박이라는 것이 홍천의 명품으로 해서 어느 정도 외부에 알려지기를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저도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단호박에 대해서 사업단에서 올 연말에 기본 사업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또 내년에 1년을 더 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장하는 최고의 목적이, 과장님께서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우리 사업단 운영하는 데 1년에 경비가 지금 잔액 한 2억 정도 가지고 가능합니까?
본 위원이 단호박에 대해서 다시 확인코자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올해에 단호박 면적이 70ha 정도에 247 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자 보급된 게 36만 립 정도 공급이 되었고요. 입고물량을 보면 43만 개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 일교차로 인해서 상당히 수량이 적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평가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단호박이 포기당 한 2.5개 정도는 달려줘야 이것 저것 제하고, 농가에서 어느 정도 기본소득이 된다고 보는데. 올해 247 농가에서 수확한 거를 계산으로 보니까, 한 농가당 평균 200만 원의, 수치값으로는 판매가가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종자 값이 한 1억 5,000 정도, 농가당 60만 원 정도가 종자대로 나가야 되고요. 그렇다고 보면 130만 원 정도 소득에서, 또 이런 저런 노동력이나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내년도에 과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외부 인지도의 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보지만 제일 기본적인 농가들이 따라주지 않는 사업이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본 위원은 연장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동안 사업계획의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마무리 짓는 차원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차피 지금까지 온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끌고 간다고 보면, 앞으로 농가들이 따라줄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과 더불어 이런 부분에 고심을 분명히 해야 된다. 모르긴 해도 내년도에 이 247 농가가 50%이상은 포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생을 해서 수확이 얻어지지 않는 작목이라고 보면 우리 명품에 대한 처음의 기대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비추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단 운영도 중요하지만 제일 기본적인, 방금 말씀드렸던 농가들이 따라줄 수 있는 정책을, 사업계획을 반드시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 이끌어갈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묻게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군수님도 계시고 각 실과장님들 다 계십니다. 단호박은 앞으로 노지에는 상당히 어려운 품종이고 또 시설 하우스로 가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단호박에 비해서 도장이라는 종자도 하우스에서 잘 됐다고 해야 100평에서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300평을 지을 때 하우스 비용 자부담이 한 1,0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300만 원 수확을 하자고 하우스 절대 안 짓습니다. 그래서 단호박 명품을 끌어가려고 하면 이런 저런 형펑성이나 이런 걸 자꾸 이유를 대면서 그 부분에 인색하게 생각하는데. 단호박을 지금까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앞으로 끝까지 가져가려면 단호박에 대한 만큼은 하우스지원을 예규를 둬서라도 지속적으로 끌고 가려면 어떤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냥 뭐 공급해 준다 그래서 농가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한 것은, 단호박이 어떤 일정하지 않은, 뭐 1억도 나올 수 있는, 몇 천만 원도 나올 수 있는 이런 거라면 몰라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잘 됐다고 볼 때 그 정도 수확이라고 보면, 누가 하우스 쳐서 단호박 농사를 짓겠는가?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단호박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지금까지 끌어온 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얻어지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부분부터도 획기적으로 변화를 줘야 된다. 그만큼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많이 고심을 해서 지원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농가들이 따라줄 수 있는 정책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을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주택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순재 과장님께서 사무관 승진 리더교육 참여 중이므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감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에 대한 소관별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감사총평을 위한 자료정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감사총평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총평을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영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필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비전과 희망으로 힘차게 출발했던 계사년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2014년 새해를 설계하는 시점에 와 왔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제239회 홍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산적한 현안업무 처리에도 감사 첫날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군정에 관한 감사위원의 질의와 의견제시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고심하며 답변에 임해주신 박만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생생하고 다양한 민의를 대변하여 군정에 대한 올바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감사일정으로 인하여 다양하고 방대한 군정전반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감사위원들께서 자료수집과 완벽한 분석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숙의하고 대안제시를 하는 등 우리 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잘잘못을 가려 공무원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주민 만족의 군정을 펼치기 위하여 행정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서 시정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함으로써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풍요로운 홍천! 행복한 군민!」의 슬로건으로 출범한 민선 5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는 등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군정 전반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실과소 소관분야별 시정개선 및 건의 사항 등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대 의회가 구성되어 금번 행정사무감사까지 우리 위원님들은 일관되게 각종 사업시행에 앞서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수렴과 비용의 편익분석 등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시행하여 줄 것을 지적하고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연말까지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공기부족과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을 이월시키고 불용처리 하는 등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강하게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안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과소에 대한 부서별 총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 매우 저조하여 향후 지역 농산물이 더욱 확대 공급되어 학생들의 영양관리와 농민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합문화단지는 조성된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불용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군민들로부터 행정력의 부재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전문가 자문과 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미래 발전적이고 복합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군민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줄 것을 요구 합니다. 또한 특성화대학 유치, 홍천 중·고등학교 분리 등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에 대하여 크게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군수의 약속사항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주요 현안 사항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은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실익도 있겠지만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주민들의 오해와 혼란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예비비를 불요불급하게 집행해야 할 경우 사업의 목적과 효율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인재의 양성에 있어서는 초·중·고교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주시고, 우리군 출신 공무원들에게도 도나 중앙부처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읍면 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투자에 비하여 이용률은 저조한 편으로 주민의 생활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에 있어서는 노후 어르신들의 여가 및 문화공간으로 적극 애용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증개축 및 신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방면에 소재한 강재구공원을 우리 군의 대표적인 안보교육장으로 확대 활용될 수 있도록 편익시설 보완 및 부지확보 등 제반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관내 장애인 지원시설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상황이 발생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지원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장애인 및 수급자분들이 자활의욕을 고취 할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와의 화장장 공동이용에 있어 군민들의 기대와 함께 향후 사용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습니다. 홍천군에서는 다시 한 번 춘천시와의 업무협약 이행을 확실히 하고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행 전에 홍보 등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마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오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합니다만 향후 발전 단계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농산물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적으로 경쟁력 있는 다양한 체험상품을 개발하여 정보화마을 육성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 지역발전에는 관내 주둔군의 기여도가 매우 큰 반면 일반 사병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미비하다고 사료되어 장병의 사기진작과 홍천군에 대한 동질감을 제고할 수 있는 사병대상 홍천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범죄예방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노후화된 잔여 CCTV를 빠른 시일 내 교체하여 효과성을 높이고 방송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에서 위험요소를 사전예방 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고층 건축물이 계속 신축 되어가고 있음에도 고층 화재진압에 대한 조기 대처방안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인근 유관기관과의 진화장비 공동 사용협조 및 화재예방을 위한 전문 멘토제 운영 등 대형화재로부터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 합니다. 또한 격무기피부서, 무기계약직, 그 외 전기직 등 기술직 공무원들이 직무에 보람을 느끼고 전념할 수 있도록 승진 등 인사우대 정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와 찾아가는 종합이동봉사반 운영은 민원인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다수의 민원인들이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과 집단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민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 주시기를 건의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은 지역 업체들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결정고시에 따른 이의신청 등 민원 감소대책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도단위 이상 체육경기 등 각종 행사를 유치함에 있어 예상되는 득과 실을 분명히 가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회 유치 선별기준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또한 체육발전기금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1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적립해 놓고도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방치한 것에 대한 강한 질책을 하며 소관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체육진흥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요구 합니다. 다음은 관광레저과 소관입니다. 장항리 오토캠핑장 추진에 있어 조성목적에 부적합한 일부 시설의 설치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조성 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고, 아울러 타 지역의 유사 시설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시설운영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에 있어 인사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기 안전관리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등산객 등 산을 찾는 이용자들에 대한 홍보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내 5천여 건이 넘는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비에만 의존하여 지체할 것이 아니라 위험성 있다고 판단되는 슬레이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사전 군비를 투입하여 철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 소관입니다. 인삼․한우 명품 축제와 찰옥수수 축제 등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주차장,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춘 상태에서 축제장을 찾는 외지 방문객을 맞이해야 함에도 기본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것을 지적 합니다. 아울러 축제장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 선정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축제장 내에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농산품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축제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춘천시와의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공동 활용사업은 화장장 공동설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 주민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축산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돈분처리에 대한 문제는 액비 속성건조시설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 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비 비료지원사업,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 등 농업관련 대부분의 사업들이 자재비와 운송비 상승 등 인상 요인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지원율을 높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식재 수목인 무궁화의 양묘와 식재 수량에 대하여 재검토를 통하여 수급조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궁화 수목원 조성사업은 홍천군이 무궁화의 중심도시로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외지 방문객을 유입할 수 있는 기대효과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도비를 조기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공공사업 시 발생되는 수목에 대하여는 벌목의 방법보다는 유용한 수목을 선별하여 가식한 후 녹지공원 조성 및 가로수 식재 등에 적극 활용해 예산절감을 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도로변 가로수 식재목은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우량한 수목을 식재하고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고사된 가로수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보식하여 주시기를 요구 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어려운 서민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제외 지역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유치된 기업들의 지역주민 고용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대면역의학연구소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연계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시책들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가설된 교량중 주민의 안전에 위해 되는 노후교량이 산재되어 있어 누차에 걸쳐 보수하여 줄 것을 지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보수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행정의 안전불감증이라고 강하게 지적을 합니다. 중요도를 가려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의 한해 예산규모를 보면 방대한 예산과 사업으로 직원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에 있어서는 당초 설계단계부터 충분하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잦은 설계변경과 동절기 사업으로 인한 공사 지연 및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음을 지적 합니다. 건설방재과에서는 계획된 공기 내에 모든 사업들이 완벽하게 시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남면 바이더웨이와 국도 44호선간 인도정비공사는 발주 후 공사가 중단되어 많은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소관부서에서는 시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약부서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여 줄 것을 요구 합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에 있어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은 주민들의 고충을 감안하여 적절한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농어촌 벽지 마을에는 가로등이 미설치 된 곳이 많아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주민들이 희망하는 가로등 설치를 확대 공급하여 주시고, 가로등 신규 설치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입증된 고효율 가로등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수의 운영협의회가 개최되지 않고 활동이 저조하여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며, 운영협의회가 보건지원 기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독감예방백신이 부족하여 큰 혼란이 야기된 적이 있었지만 우리 군에서는 다행히 예방백신을 조기에 확보하여 접종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 한 것에 대하여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홍천쌀 활성화 품종 보급에 관하여 현재 농가 및 소비자들은 기존의 오대 및 대안품종 등을 선호하고 있음에도 외부적 요인이 발생했다 하여 급격히 다른 품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농가에 대한 혼란과 불안을 초래 시킬 뿐만 아니라 소득 감소가 예견되는바 기존 품종을 유지하면서 점차적으로 품종을 다양화 하는 것으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을 함에 있어 임대농기계 구입시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농기계를 우선 구입토록 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하시고 무청 및 전통 가공식품 등 경쟁력 있는 농산품에 대하여는 확실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있어 저수조 청소 등 청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주민들이 안전한 급수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위생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적지 않은 수돗물의 누수로 인하여 예산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전 지선에 대하여 누수탐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누수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결과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채택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는 2014년도 3월중에 예정돼 있는 홍천군의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며 토론한 사항이 우리군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계속된 감사기간 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허필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청내방송으로 인해 업무에 불편을 겪으시면 서도 이해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군청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