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복희 의원 발언
박용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생활복지국)
의사일정 제1항「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유영환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회계별 및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611억 6,083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297억 7,818만원 대비 24.4% 증액된 316억 8,531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구 일반회계 총예산 3,952억원의 53.7%인 2,124억 2,006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749억 743만원 대비 22.4%인 393억 4,6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 총예산액 2,124억 2,006만원중 국시비 보조 사업은 1,589억 6,261만원이고 구 자체사업 534억 5,745만원으로 생활복지국 전체대비 보조사업이 7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입예산이 34억 8,750만원으로 2013년도 37억 8,765만원 대비 7.9%인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4억 1,061만원으로 2013년도 39억 9,805만원 대비 17.22%인 5억 8,7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지원과는 세입예산이 831억 6,950만원으로 2013년도 689억 6,611만원 대비 20.5%인 142억 3,3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059억 1,030만원으로 2013년도 861억 9,603만원 대비 22.8%인 197억 1,4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세입예산이 318억 5,232만원으로 2013년도 292억 5,844만원 대비 8.8%인 25억 9,3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78억 9,923만원으로 2013년도 354억 2,132만원 대비 7%인 24억 7,7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는 세입예산이 418억 2,994만원으로 2013년도 269억 4,288만원 대비 35.5%인 148억 8,7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536억 5,423만원으로 2013년도 364억 9,957만원 대비 31.9%인 171억 5,4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세입예산은 8,196만원으로 2013년도 8,098만원 대비 1.2%인 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10억 5,846만원으로 2013년도 122억 7,819만원 대비 9.9%인 12억 1,9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 세입예산은 7억 3,958만원으로 2013년도 7억 4,210만원 대비 0.3%인 2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4억 8,721만원으로 2013년도 5억 1,424만원 대비 5.2%인 2,7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3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3억 5,200만원 대비 0.8% 인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서별 말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현옥입니다. 복지정책과 2014년도 일반회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분,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서 보니까 368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해 가지고 5,000만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편성을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운영비라고 했어요. 운영비가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 것인지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2005년도 1월에 등록한 법인입니다. 임원이 25명 있고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협력조정, 소외계층 발굴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편성된 예산은 저희가 당초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를 666만원을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 비용이 5,000만원에 포함이 됐고요. 5,000만원 속에는 실무자 민관 합동 워크숍 비용이 들어가 있고 또 취약계층 발굴 지원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또 위기가정 발굴지원 사업 또 운영비, 인건비 이런 명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말씀하신 항목들은 다른 시스템으로 많이 돌아가는 내용들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물론 협의회에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단 시점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협의회에다 지원 안 했다가 왜 올해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 지원이 되는 것인지 당위성이 긴박한 상황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그 동안에 이쪽에서 사업을 많이 해 왔었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왜 그 동안에는 지원이 안 됐었던 거죠?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그 동안에 워크숍 같은 비용은 구비로 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지원을 했었고요. 또 재단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산발적으로 흘어져 있던 것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모아서 한다고 그러면 그 예산들을 끌어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신규편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거기서는 과목을 바꾸었거나······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쪽 예산이 줄어들면서 이쪽으로 전용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내용을 기록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설명서나 내용을 볼 때는 5,000만원이 전년도에는 없는 항목인데 새로 생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항목에 얼마씩 들어가 있던 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나간다 그래야만이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새롭게 편성된 내용이 아니구나, 과장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런 내용을 서류상으로 예결위 하기 전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369쪽에 보니까 다문화 사회 실태 조사 해 가지고 결과보고서 토론회 개최 주민참여예산제로 신규사업으로 또 연구 실태조사를 하는데 5,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 놨어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건의해 가지고 하신 것인가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 주민참여······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우리구······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 부분도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5,000만원을 드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역을
용역을박동웅위원
주면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다문화 가정들의 어떤 면을 조사하고 싶어서 용역을 주는 것인지, 무엇인가 성과를 얻기 위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주민참여예산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구로구가 예산이 팍팍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 실태조사를 해서 과연 어떤 정책적인 효과가 있을까 굳고 싶거든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그 동안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는데 다문화 가정이 사실은 인구의 10% 정도나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정확한 실태를 알아야 정책도 수립하고 별도의 계획도 세울 수 있을텐데 그런 것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
로구
구로구박동웅위원
예산으로 다문화 정책에 대한 정책을 펼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구로구 예산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문화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정책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구로구에서도 실태조사를 해서 반영하는 부분도 좋은데 본위원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긴 봐요. 그렇지만 시점상 굉장히 예산이 어렵고 모든 예산을 줄여나가는 시점에서 굳이 실태조사가 구로구에서 정책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 것은 맞는데 다문화지원팀까지 만들어놓고······
예를
예를박동웅위원
들어서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많이 정책을 연구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연구단체에서 연구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임시로 편성을 하고 예산 사정이 나아졌을 때 이 사업을 하는 것이는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국가나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는 우리구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구에서 5,000만원, 6,0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책적인 효과가 예를 들어 당장 내년에, 내후년에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느냐 효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 대비 6,000만원을 어려운 시점에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몇 십억의 수백억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지금 시점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 실태조사는 기존에 나와 있던 실태조사를 가지고 해당 과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내년도나 내후년 정도에 정책을 펴시고 구로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예산 사정이 좋아졌을 경우에 정책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타이밍의 문제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좋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긴 해야 되는데 좀 더 뒤로 미루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계속 미루다 보면······
올해
올해박동웅위원
처음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루는 사항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 아이디어로 들어와서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예산들이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그런 쪽으로 증액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효과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당장 피부에 와닿는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쪽으로 예산을 분배해 주고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국가에서 나온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연구원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대신 우리 자체 내에서 구로구만의 정책을 펴기에는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비용을 다른 쪽으로 긴급하게 들어가는 비용 쪽으로 분산을 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제 생각으로는 계속 미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것을
이것을박동웅위원
미룬 것이 아니죠. 올해 처음으로 나온 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도 심의를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사업이 다 정답은 아니란 얘기죠. 그것이 뭐냐하면 그것이 나쁘다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을 이 예산 5,000만원, 6,000만원 예산을 일단은 더 긴박한 쪽으로 쓰고 이 부분은 후순위로 미루어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것이 나쁘다 좋다 뜻이 아니라 당장 우리가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후년에 정책을 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얘기죠.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 인정을 합니다.
렇기
그렇기박동웅위원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고······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팀까지 생기고 직원이 3명, 4명이 있어서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기본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다문화가 많지만 중국 동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90% 이상이 중국 동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가 데이터가 나와야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처음 올린 사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담당자나 그쪽 팀에서는 처음부터 실태조사를 하려고 해 보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시도를 했었는데 그 동안에 예산이 넉넉치가 않고 그래서 계속 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저도
저도박동웅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점의 문제다, 예산상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효과가 우리가 정책적으로 구로구에서 할 수 있는 효과가 그리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팀이 생겼기 때문에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 꼭 이런 연구용역 보고가 아닌 다른 쪽으로 우리가 충분히 다문화 가정의 정책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만 어려운 시점에 당장 이 돈을 아까 복지정책과에 어려운 부분에 잘린 부분에 그런 부분을 흡수해 주는 것이 오히려 당장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더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 듣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박동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요. 368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이 우리구에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사업복지사업법에 협의회를 규정할 수 있도록······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사회복지사업법이 상위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구로에서 활동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구에 맞는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잖아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조례를 제정해도 되지만······
거의
거의류정숙위원
다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우리구 실정에 맞게 거의 다 조례가 되어 있다고 봐요. 다 각 과에, 현재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요. 2005년도에 조금전에 2005년 1월에 등록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 동안에 그러면 활동했던 실적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실적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협의회 회장이라고 하나, 협의회 회장님도 계셨을 것이고 각 과에 분산돼 가지고 활동비를 지원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총괄해서 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죠?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지금 굉장히 업무추진비도 전부 다 삭감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5,000만원, 5,000만원 1억이 올라와 있는데 대해서 저도······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아니 위에 것은 연구용역비이고요.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여기 5,000만원하고 지금 뒤에 부분 있죠? 조금 전에 실태조사하는 것 신규사업이 1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협의회 운영비라고 하면 하시는 일은 많겠죠. 많은데 5,000만원씩 신규인데 특히나 신규사업을 5,000만원씩 편성을 해서 드려야 원활한 활동이 된다라고 보세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지금 협의회 회장님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많이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아주 모른척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모른
모른류정숙위원
척 안 하니까 신규로 올려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신규로 올라왔을 때는 우리도 들었잖아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듣고 그래서 과에서 예의를 갖추어서 하시는구나 라는 것은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들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있던 사업들도 다른 과들도 많이 삭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신규도 몇 천도 아니고 갑자기 5,000만원이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들은 놀래는 거죠. 이 금액이 있어야만 사회복지협의회가 굴러가는지 실무자니까 여쭈어 보는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이 5,000만원씩 뺄 수 있는 것이, 이만큼 증액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것 같고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여기서 빼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출이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다른
다른류정숙위원
단체 같은 경우는 각 과에서도 운영활동비가 나가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나가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5,000만원 이상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갔던 것을 이쪽으로 몰았고 그래서 금액이······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과장님! 그 동안에 2005년 등록이 돼서 올해까지 활동하면서 지원했던 것 그 현황 좀 빨리 줘보세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69쪽에 보시면 다문화서포터즈 구성 운영 있잖아요. 이것도 신규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때는 1,4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뭐 활동부분이 늘었어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책자를 그때는 별도로······
하고
신문하고류정숙위원
리플릿 하는 이 부분이 늘은 거예요? 이해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 실태조사 있잖아요. 박동웅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다문화팀이 생기기 이전에는 뭔가 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실태조사는 안 했지만 각 나라별로 몇 명 우리도 받아봐서 알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근거로 팀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실태조사는 안 했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 가지고, 단지 다문화 가족 숫자가 많아서 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근거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구도 다문화팀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과나
과나류정숙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다문화팀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해서 독자적인 팀을 구성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먼저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태조사는 안 했지만 뭐가 굉장히 필요하시다 했어요. 뭐가 굉장히 필요하세요. 이 용역을 5,000만원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이.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다문화 가정의 실태를 잘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의 한 10% 정도가 다문화가정이고 거기에 90% 정도가 중국 동포인데 그 분들이 실제로 처해 있는 실태나 그 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정확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그 분들을 이끌어 주고 거기에 맞는 정책도 앞으로도······
류정숙위원
몇 가지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고 계시나, 아이들은 어떤가? 이런 몇 가지 하는데 용역비가 5,000만원씩 들어요? 용역비라는 것은 우리가 3,000만원을 편성하면 3,000만원에 맞게 용역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뭔가가 폼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어디 범위까지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지 5,000만원 숫자는 굉장히 큰 거예요. 용역 주는 것에서는. 그래서 그 폼을 담당 팀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뭐가 제일 시급해서 이 용역비를 책정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오늘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책자에 표시해 주면 좋은데 비고란에, 또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비고란에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외국인 관련 단체 지원, 또 다문화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다문화 사회 실태조사 이러한 예산이 외국인과 관련된 단체 지원은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했죠?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삭감했는데 지금 서포터즈 운영에 관해서는 1,8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문화 실태 주민참여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다문화에 관련된 사업이죠? 그러한 사업을 외국인 단체 지원도 삭감해 가지고 하는데 다문화 사회 실태조사라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태조사 해 놓고 용역비 5,000만원, 무슨 실태를 조사하는 것인지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마구잡이식 예산편성이지,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실태조사를 할 때 항목을 80개 정도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박종현위원
실태조사의 내역을 어느 정도라도 여기다 기재를 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냥 용역비 5,000만원 실태조사, 무슨 실태를 조사한다는 것인지 위원들이 내용을 알 수 가 없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설명서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산이
예산이박종현위원
없다고 전부다 예산을 줄이니 구청장님은 우는 소리 하시고 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아무리 주민참여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쓸 때는 제대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축제예산을 3,000만원 감편성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서포터즈단 운영하고······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살펴보니까 줄일 것은 줄여놓고 다시 늘려야 될 데를 가서 늘려놨어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서도 예산을 줄였죠? 여기서 한 8,500만원 정도 줄였죠?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보수를 할 데를 해마다 찾아서 하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지원은 또 늘렸습니다.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서울시 가내시에서 예산을 잡는 것이라서 시비 90% 보조사업입니다.
되는
중복되는박종현위원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협의체 운영, 복지위원회 운영 활성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그렇죠?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다 다른 사업입니다.
박종현위원
이 복지가 아무리 요동을 쳐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이 처음 신규사업인데 5,000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한꺼번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박종현위원
마찬가지에요. 협의회 운영비 지원 5,000만원, 지금 보조금 지원하는데도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것이 얼마인지 알아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파악은 못 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 모임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법인입니다.
인데
법인인데박종현위원
그전부터 운영을 한 것은 알아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이사 23인으로 구성되고 감사 2인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2005년도부터 운영을 해 왔는데 지원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5,000만원씩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까? 지금 평통 지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0만원이죠? 평통에 지원하는 것도 3,000만원인데 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시키고 조직을 발전시키고 사회적으로 좋은 일 한다고 하지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여기가 운영비가 전액 쓰이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비로 많이······
슨을
무슨을박종현위원
사업을 해요? 사업비 정도의 내용도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설명서에는 자세히 ······
영비
운영비박종현위원
지원으로만 나왔잖아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운영비로 예산서에는 통털어서······
박종현위원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되겠냐고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취약계층 발굴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위기가정을 발굴 지원하거나 또 실무자 워크숍을 하거나 이런······
저도
저도박종현위원
김한기 이사장님에 대해서 무엇을 해 보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처음에 7,000만원 예산 잡았었죠? 그러다가 또 협의를 해서 5,000만원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출발하는, 복지위원회 보세요. 복지위원회 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 삭감시켜서 7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협의체 운영을 계속적인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56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이. 맞아요? 틀려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다릅니다.
용은
내용은박종현위원
다른데 단체를 하나 만드는데 그 단체에서 여기에 운영비 지원을 안 하면 단체 운영 안 되는 것입니까? 그동안도 해왔잖아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자체적으로 활동하려고 지역사회봉사하려고 하는 단체 아닙니까? 법인으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많이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이 류정숙 위원님의 질의이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할 수 없는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5,000만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5,000만원이 적정한데 어떻게 적정하다고 나왔어요? 무엇 때문에 적정하다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요, 실무자 민관 합동워크숍이······
어느
어느박종현위원
단체도 자기네 단체에 돈 많이 주면 다 좋다고 해요. 그런데 구청에서 지금 현재 지방 재정위기라고 하고 예산을 각 부서에 사무실 운영비까지도 줄여가면서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처음 출발하는 협의회에 지원하는 부분도 적정선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위원이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사업이 너무 많아요. 다문화 쪽에도 하나로 몰아서 편성하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외국인 관련단체 지원, 서포터즈단 구성 및 운영, 다문화 사회 실태조사, 이것이 다문화에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연결돼서 하면 예산도 줄일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제 생각을 물으신다면······
예산
예산박종현위원
편성만 했다고 해서 예산 지원이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성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8쪽에 지역사회 욕구조사 용역비 5,000만원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은 맥을 이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됐는데 본위원은 약간의 반대적인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하는데 욕구조사할 때 표본조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단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으로 하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용역은 연구용역을 외부에다 줄 것이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4년에 한 번씩 4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목이
항목이허성근위원
50개~80개 정도 되죠?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네.
허성근위원
이 욕구조사를 해 가지고 이를테면 구민이 사각지대라든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죠? 조사를 한 다음에 사회복지정책에 반영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우리구에서도 복지정책에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분들에 대해서 삶에 대한 욕구를 더 충족시켜 줘서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그러면 367쪽으로 다시 해 보자고요. 그러면 복지운영위원회 활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분에 대해서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본위원이 복지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사각지대에 취약계층의 실태조사를 조사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하는데 이 분들하고 현재 구성되어 계신 분들은 어떤 클라이언트한테 상담을 하는데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그 분들이 전문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상담하는 사례기법을 공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허성근위원
여직까지는 지역에서 좀 굉장히 존경을 받고 이런 분들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발굴을 해서 뭔가 수혜를 드리는 것인데 이제는 법 제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분들을 발굴해서 법 제도를 해서 각 동주민센터에서 복지에 대한 전문지식과 또 이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실 때 이 분들하고 상담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냉철하고 클라이언트한테 자존심도 상하지 않게 하는 이 분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인정에 이끌려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가 있는데 그 분들은 쉽게 말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아웃사이더이지 않습니까?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하고 그것을 잘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368쪽에 다시 보면 5,000만원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정책에 반영이 돼 가지고 욕구조사를 하는 것은 동료위원들하고 생각이 반대적인 입장이라서 이런 것은 거시적으로 볼 때는 이 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의무규정입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죠?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1월 1일자입니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우리 구로구 관내에 외국인 거주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10% 정도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알기로는 어르신들 노인들도 10%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성 청장님이 처음에 취임하시면서 노인복지과도 만드시고 해서 지원을 해 드렸는데 10%에 가까운 외국인 거주인들이 있단 말이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우리 구로구가 외국인 거주가······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두 번째로 많습니다.
김준희위원
두 번째인지 아시죠? 1순위는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에는 보면 과가 하나 있습니다. 다문화빌리지팀을 포함하는 과가 있어서 외국인 지원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의원으로 되고 나서 첫 번째 구정질문 때 다문화빌리지팀 내지는 외국인 지원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문화팀을 만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쭉 몇 회 봤는데 다문화지원팀이 사업예산도 거의 없었고 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 인원도 없었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2년 이상을 많이 실태조사와 가까운 현황을 알아나가는 과정이었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로서 이제서야 자리를 잡고 이전에는 현황 파악에 급급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분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동포 단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그 분들이 행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래서 경로당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부분적인 연계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본적으로 이 팀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용역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되었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의 날 행사 부분을 보면 예산이 감편성이 많이 됐는데 600만원 정도 감편성된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내용이죠?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민·관합동 워크숍 비용을 사회복지협의회로 돌렸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십수년간을 사회복지계에서는 구청장님이 바뀌심에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중심이 되는 사회복지 행사라든지 사회복지 사업을 주도하느냐 또는 이런 사회복지협의회가 주도하느냐 어떻게 보면 양쪽이 공평하게 되지 못하고 사실 한쪽에 치우쳐서 되어 온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또 청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열심히 하는 쪽에 운영 지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보다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에 많은 활동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저쪽을 빼서 이쪽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인지상정이 그렇죠. 더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는 크게 가감이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본위원은 과장님의 설명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충분히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전국다문화 도시 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2,000만원이 감편성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2,000만원은 제1회 대회를 우리구에서 하기 때문에 편성했던 것이고요.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우리구에서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는 것이네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다문화 서포터즈단 구성 및 운영이 실제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문화 생활안내 책자 보급이라든가 신문 리플릿을 제작해서 외국인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주된 것이죠?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교육보다는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같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서포터즈단을 구성을 해서 청소년에 대해서는 멘토-멘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서로 불신감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불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소를 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단체를 한 번 만들어보자, 쉽게 말하면 이 분들이 자원봉사단으로······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어떤 분들이 들어오게 됩니까? 주로 외국인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오고 구민은 어떤 분들이 선발되게 되나요?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우리나라 주민은 다문화 쪽에 관심이 있고 봉사활동을 할만한 이런 분들을 모집할 계획이고요. 외국인들은 한국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봉사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분, 또 가능하다면 어떤 사회복지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다는 분을 모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구성을 해서 같이 소통을 같이 하자는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김준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우트라인은 있을 것 같아요. 중심축으로 움직이실만한 분들이 없고서 그냥 허공에다 이 그림을 그리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동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있었습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저희 직원중에 계약직으로 뽑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땅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활동을 할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을 활용을 해서 우리 인구의 10% 정도 되는 이 분들도 같이 상생하는 의미에서 이 분이 주축이 돼 가지고 그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봉사단을 만들고 같이 신문도 좀 만들어보고 책자도 발간해 가지고 초기 입국한 사람들한테 구로에 대한 또 초기 입국한 사람들은 쓰레기 버리는 것, 교통질서 지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안내하는 책자도 만들어서 배부를 해서 지역사회에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혹시 타구에서도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벤치마킹하신 것은 아니고 과에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문화지원팀이 사실은 사업예산이 너무 적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껏 하는 행사가 동포들이 행사하시는데 지원하는 3,000만원 정도 이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오셨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보육지원과 소관「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끝에 말씀하신대로 국·시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예산을 감편성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하고 가정 양육수당 지원은 여기 편성된 예산은 매칭비율을 어떻게 구성해서 편성하신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법이 통과가 아직 안 됐습니다만 40대 42대 18로 편성이 됐습니다. 현재는 39대 49대 21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조정을 해서 국비를 40% 그리고 시비를 42% 구비를 18%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현재는 30대 49대 21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40대 42대 18로 편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40대 42대 18로 그래서 구로구가 18%를 편성한 것으로 나와 있는 거죠? 만약에 법적으로 40%라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시도 그렇고요. 통과될 것을 예상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광역이라든지 기초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김준희위원
보육지원과 예산이 4,000억 내년 예산 중에 한 1,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네. 1,059억입니다.
김준희위원
보육지원과가 다 사업하시나봐,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도
본위원도박동웅위원
생각하기에 보육지원과 과장님들 비롯해서 팀장님들 너무나 고생을 많이를 하시기 때문에 아무튼 보육정책이 잘 진행되는 것 같고요.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명시이월 된 어린이집을 개원할 때에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그런 점을 잘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개원이 되다 보면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데 들어갔다가 빠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초창기라든가 아니면 여름방학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타이밍 조절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박동웅위원
명시이월된 부분도 어차피 진행하는 것이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가지고 거기만을 보고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이 많은만큼 많이 힘드시겠는데요.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책자 380쪽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가지고 1억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 운영비 지원이 1억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저희가 9개 시설이 있어요. 통합이 7개가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보육도우미가 신설되었어요.
류정숙위원
그 신설을 설명해 주시면 제가 안 물어보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에 장애아들이라 너무 어렵다 보니까 도우미 하나씩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도우미가 9명이에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네.
서에
설명서에류정숙위원
안 써 주셨죠? 써 주셔야지 중요한 것인데, 도우미가 1개소에 1명씩 9명, 9명에 대한 예산이 1억이에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다른 기준은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1억씩 증가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 좀 써놓으시면 제가 안 물어보죠. 그리고 보육정보센터하고 영유아 프라자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거기도 보면 한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여기도 인원이 늘어났어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인건비가 워낙 박했었어요. 이것을 시에서 매칭비를 높여줬고요. 그리고 신규로 2,300만원을 넣었는데요. 이것은 거기서 일시 보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
일시류정숙위원
보육 뒤에 있어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일시보육이 새로 생겨가지고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 2,300만원 정도 더······
것도
이것도류정숙위원
인건건비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인건비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것을 381쪽에 있는 일시보육서비스 운영에 같이 포함해서 이쪽 란에다 써주는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일시보육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교육 사업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재 개발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일시 뿐 아니라 다른 것까지 포함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일시보육이 많이 차지하게 돼서 말씀드렸는데요.
시가
일시가류정숙위원
포함돼서 2,300만원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381쪽에 일시보육 서비스 운영에 있어 가지고 6,100만원 신규사업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보육정보센터면 고대병원 있는 데잖아요. 구로갑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송신소 자리에다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자리를 찾고 있는데요. 적당한 자리를 못 았습니다.
약에
만약에류정숙위원
자리를 찾으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류정숙위원
. 이런 좋은 사업을 구로 을쪽에만 한다고 하면 구로갑쪽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실 것 같아요.
영환
유영환생활복지국장
저번에 말씀하신 송신소 자리가 안 돼가지고 제2 행정타운이 건설이 되면 거기다 영프라자하고 같이 넣으려고,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죠.
쨌든
어쨌든류정숙위원
그런 민원도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382쪽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개·보수 비용에 있어 가지고 3,000만원을 감했거든요. 그런데 이래도 민원이 없습니까? 원장님들 말씀하실텐데.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보육시설은 긴급하게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방수 이런 것을 가끔 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기철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그때그때 필요로 해서 쓰는데 올해도 저희들은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올려서 요구를 했는데 너무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겪은 거예요. 구로1동에 구일어린이집이 있죠. 그 구립어린이집이 창틀이에요. 그래서 난방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요구하셨던 것 같은데 관철이 안 되었다라고, 그러면 난방비도 들고 보수를 해야 된다네요. 그래서 내가 담당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 해서 올해만큼이라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하지 그렇게 어렵다는 원장님들이 많은데 왜 감액을 했나 싶어가지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일부 자부담을 해서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자부담 비용을 확인을 해서 맞추어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내년
내년류정숙위원
예산이잖아요. 올해 다 쓰셨잖아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올해 것은 끝났고요. 내년에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만약에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요구해서 못 해 드린 어린이집이 있어요? 없어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거의 다 해주었습니다.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구일만 안 해줬어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구일은 저희들이 자부담을 해주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조금 지원해서 자부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1억 가지고는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쪼개서 쓰겠습니다. 조금 더 요구했었는데 재정이 어렵다고 감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수고
수고허성근위원
많습니다. 376쪽에 보면 국공립 서포터즈 교사 인건비가 증액이 됐네요. 현실적으로 이것 가지고 증액이 됐는데도 교사나 원에서는 더 요구하는 거죠? 오늘 4시인가 시청을 앞에서 전국연합회 민간어린이집 해서 농성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구로구 같은 경우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나마 증액이 됐는데도 그 분들은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얼마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국·공립 같은 경우는 호봉제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계속 근무를 하면 더 올라가고 하는데 민간가정은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호봉을 높여서 주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최저생계비보다 높게 편성을 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여건은 어렵습니다.
어느
어느허성근위원
원의 원장이 저하고 논쟁을 조금 했었어요. 지금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보육에 대한 정책은 국가나 구나 최선의 노력을 하고 혜택을 드리는데도 여러분들은 한도 끝도 없다, 하지만 교사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히 됐을 때 내 아이처럼 이것을 더 성심껏 돌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내 아이처럼 하는데 보육료를 5만원에서 7만원 정도를 더 올려주는 것이 적정선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논쟁이라기 보다는 제가 반론을 제기했다가 혼났습니다. 그쪽에서 요구사항이었고 그래서 구로구도 보면 어려운 재정 속에서 보육정책 쪽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나마 적다고 요구를 하는 것 보면 과장님 입장에서도 답변하기가 어렵겠어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여건 때문에 복리후생비라든지 근무환경개선비라든지 구에서 별도로 간식비라든지 구비를 편성해서 18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허성근위원
2014년에도 지금 증액을 많이 했네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197억이 증액이 됐는네요. 대부분이 보육료하고 양육수당 부분이 거의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영유아 보육료가 80억이고요. 누리과정 보육료가 시 교육재정으로 내려오는데요. 27억원하고 양육수당이 115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증액을 해 준 가운데서 우리 구에서도 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서울시도 통합시스템으로 주기적으로 하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네. 정기적으로 지도점검도 하고요. 수시로 하고 합니다.
단지
단지허성근위원
하나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 없는 것 질의할게요. 원에서 CCTV 설치하는 것은 의무적은 아니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요청을 하면 시에서 예산도 일부 지원해 주는데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동의를 해서 들어오는 데는 시에 요청을 해서 일부 지원를 해 주고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복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을게요. 382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있죠? 예산을 줄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계획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종사자들 교육 좀 잘 시켜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내년에 계획이 어떻게 돼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연합회 별로 시행을 해요. 국·공립, 민간 가정연합회 별로 하는데요. 1년에 한 번씩 교사들은 가서 교양 교육도 하고 연수도 겸해서 같이 하는데요. 작년하고 편성은 똑같이 했습니다. 1,250만원인데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줄은 것이고요.
부모
학부모김복희위원
입장이나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종사자들 사전예방 교육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많이 해드리면 좋죠. 좋은데 구 편성 방침에 행사성 경비는 일괄적으로 조금씩 줄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대로 금년 수준으로 해주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일부씩 삭감이 되었는데요. 내년에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복희위원
예산을 하셔서 사전에 종사자들은 미리미리 교육을 해 주시면 아동학대니 뭐니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육지원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설명
설명김준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사업도 대부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특별히 편성에 대해서 논의할 바가 많지 않은데요. 매칭사업 말고 장애인 전산교육장 운영도 매칭사업업니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전산운영비는 매칭사업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비로
구비로김준희위원
하는 거죠? 전액?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이것이 해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장애인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비장애인 분들이 많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비율이 6대 4 정도 됩니다.
료가
자료가김준희위원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이 시설장도 계시네요. 저희는 뵌 적이 없는데 어쨌든 따로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계속적으로 와서 컴퓨터 교육을 받으시는지 실태 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4개 반이 있는데 기초반 3개 반, 종합반 1개 반해서 25명씩 분기별로 100명씩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안에 있지만 운영은 시각 기능장애인, 전산정보화협회 구로구 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강사분들은 바뀌지 않고 몇 해 동안 근무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강사분은 보조강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운영요원이 강사이시고?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운영 요원은 그 안에 전반적인 전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요원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운영 자체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정보화 협회 구로지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 시간이 지났네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김준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구로3동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있죠? 질의하셨잖아요. 이것이 지난번에 했던 것인데 장애인들이 전체는 아니더라도 호응도는 굉장히 좋죠? 그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전체가 다 참여를 안 하더라도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99쪽에 노숙인 보호관리에 있어 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노숙인 복지시설 명절 위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길가온, 언제 설립됐어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올해 3월에 생겼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신규로 30만원씩 2회 하는 거죠?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추석하고 설날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런 복지시설은 의회에서도 1년에 두 번 가거든요. 예산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나 싶어서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이 42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복지시설하고 정신보건 포함해서······
류정숙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여기는 54명이 계십니다.
많이
많이류정숙위원
계시네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거주시설에 54명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요원은 3명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구로디딤돌 축구단 운영에 있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300만원 감편성됐거든요. 인원이 줄었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57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유니폼하고 장비구입으로 되어 있는 예산인데 그것을 예산절약하려고 줄였습니다.
여도
줄여도류정숙위원
사업은 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유니폼하고 장비구입 때문에 안 사줘도 될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류정숙위원
필요하신가 해서,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사회복지과는 전체적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도 사업을 열심히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것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간단히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96쪽에 보니까 행정도우미 지원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25명인데 인건비가 늘어나서 전체 비용이 늘어나는 것인가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행정도우미에서 19명에서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유는
이유는박동웅위원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 일자리를 전체적으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25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97쪽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활동지원비 늘어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지원이······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활동 지원은 우리가 670명인데요. 올해부터 2급까지 확대됐습니다. 1급만 하다가 2급으로 확대되어서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401쪽에 보니까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국·시비, 구비 해 가지고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많이 늘었고 그 밑에 보니까 100% 국비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양곡지원 할인 지원이 있어요. 내년에 처음 생기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 국비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안 하고 내려오면 간주처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바로 있기 때문에 간주처리 안 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차상위계층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새로 발굴되는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가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차상위계층은 좀 늘어나는 편이고요. 기초수급자는 줄어드는 편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늘어났는데 무엇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237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무엇 때문에 늘어났느냐 이거죠?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구로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올해 서울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1억 8,000만원씩 3년간 5억 4,000만원을 서울시에서 공모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정신장애인자립센터는 5,000만원을 3년 동안 해서 1,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요. 사업이 많이 확장 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45만원씩 지원을 했는데요. 사무실도 이전되고 두 군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지원하느라고 좀 늘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또 묻고 싶은 것이 전년도에 예산은 편성이 안 됐었나요?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구로지부 45만원 매달 지원하는 것.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45만원 주었습니다.
년도
전년도박종현위원
예산액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인데 증감 이유가 뭐예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확장 돼가지고 5억 4,000만원 서울시 지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도 일부 조금 지원하느라 늦었습니다.
애인
장애인박종현위원
단체 연합회 사무실 운영 지원도 늘어났네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 연합회 사무실은 공공요금인데 올해 공공요금이 모자라서 추경했습니다. 10만원 정도 추경해서 늘었습니다.
박종현위원
장애인연합회 말고 다른 단체는 국가에서 지원하죠?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네. 거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서 보면 2,100만원이 증가했는데 민간위탁이죠?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는 매칭사업입니다.
박종현위원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우리가 안마원······
소가
장소가박종현위원
있어요? 우리 구로에?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구로에 매디컬센터라고 구로시장 안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신도림동에 한 군데 해서 두 군데 있습니다.
도림
신도림박종현위원
어디에 있죠?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원래 한 개였는데 이번에 두 개로 지정했거든요. 신도림 포스빌에 있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박종현위원
포스빌이면 구로5동인데 거기 시설 점검해 보셨어요? 시각장애인 장애인 연합회 회장 이진영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박종현위원
굉장히 요구를 했죠? 연합회 사무실에서······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요구를 하려면 보건소 안마원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영업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려면 정식 사무실을 안마원 조건에 맞는 인원하고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한 적은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
한 번 이진영 시각장애인 회장이 와 가지고 강력하게······사회복지과장 김영철 이진영 회장님이 얘기를 해서 안마서비스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우리 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구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중증장애인들만 해주나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중증 장애인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돈을 받나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한달에 13만 6,000원인데요. 1만 3,000원은 본인 부담 나머지 12만원은 국고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그것을 하려고 했었구나,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네.
박종현위원
또 행복플러스 가게 운영 지원금은 왜 이렇게 삭감했어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설치비 때문에 예산이 늘었는데 설치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도는 최소한 운영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부 국·시비 매칭사업비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데 2014년도 잘 좀 해주세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성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6쪽에 보면 궁금해 가지고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신규 사업입니까?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명절에 위문하고 첫 머리에 있는 것.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 아닙니다.
여기
여기허성근위원
보면 작년하고 올해 계획하고 증액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저소득 명절위문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75명인데 초등학생이 많이 줄어가지고 40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40명으로 편성되어서 조금 줄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교통비는 올해하고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줄은
줄은허성근위원
것은 올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줄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초등학교는 동주민센터에 대상자를 받아서 확인한 숫자입니다.
교에
학교에허성근위원
의뢰를 해 가지고?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학교에 의뢰한 것이 아니고 동주민센터에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허성근위원
사회복지담당님이 실태조사를 했는데 전년도하고 또 축소됐다는 얘기죠?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허성근위원
알았습니다. 크게 사회복지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데 예산 자체가 매칭사업이고 국고사업이고 하니까 계속 좀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2014회계연도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3시부터 14시까지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부터 노인청소년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노명식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책자 409쪽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보조비 경로당이 몇 개소예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181개소입니다.
류정숙위원
업무보고에서는 190개소라고 하셨던 같은데.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내년에는 이펜하우스에서 6개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예상이 되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예산도 내년 예산이면 190개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내년 예산이지 올해 예산이 아닌데 왜 185개 작년하고 똑같은 수이지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181개소이고요.
년에
작년에류정숙위원
예산 185개로 했어요. 2013년 예산 편성한 것도 185개로 했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경로당을 신설할 수 있는 수요가 2013년도에도 수요가 있었지만 현상황으로 181개소로······
확한
정확한류정숙위원
개수가 181개소라고요. 그러면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는 190개소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확인 좀 해 보세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다음부터는 유념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410쪽에 노인교실 운영 있죠? 이 보조금이 올해는 20만원씩 11개소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1개소가 늘어나고 10만원씩 인상합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래교실을 하면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교실
노래교실류정숙위원
운영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이크라든지 기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계속 할 때는 필요가 없잖아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운영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회원도 늘어나고 거기에······
회원
회원류정숙위원
늘어나는 것하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장소를 어디서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시설에서 9개소에서 하고 개인이 2~3개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노인시설을 우리가 빌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류정숙위원
오시는 분들 음료도 대접하고 이럽니까? 강사료도 나가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강사료 나가고 또 악보라든지 프린트 대금도 있고요.
악보
악보류정숙위원
프린터야 인원이 느는 것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알았습니다. 경로당에서 운영하는데 왜 10만원씩 늘려서 드려야 되나 싶었고요. 그 다음에 411쪽에 경로당 웃음 치료사 운영 있잖아요. 이것은 신규로 올라왔는데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순회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에다 접목시켜서 하면 되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별도로 웃음치료사 프로그램을 신설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주민들께서 제안을 해 주신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류정숙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왔다고 다 과에서 하시라는 법은 없잖아요. 검토를 해야 돼서 본위원도 검토를 하는데 본위원 생각에 경로당 프로그램에 이것을 접목을 시켜 가지고 지금 2,500만원이면 전체 경로당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경로당 프로그램에 노래교실 하는 데도 있고 지금 현재도 웃음치료 하는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 접목시켜서 하면 되는데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에서 따로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한 것이고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활성화 사업에 이것을 접목을 시키면 활성화 프로그램 내에 웃음치료사를 접목 하면 안 되느냐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연계해서······
류정숙위원
제 말이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49만 6,000원 감해졌어요. 이것을 편성할 때 여기에다 2,500만원을 플러스 시켜서 하면 되지 따로 목을 내야 되느냐고 그것 질의드린 거예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구립경로당 유지관리비 임차료 인상 있죠? 여기 4개소에 구로2동에 상수경로당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거기는 얼마를 인상되는 거예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각각 1,000만원씩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금 현재 있는 금액하고 맞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지난번 상수경로당이 좁고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제가 민원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전할 것이 결정이 됐으면 제가 부탁을 드린 사항이고 민원제기를 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야죠. 전혀 얘기 없으셨죠? 제가 어떻게 그 경로당을 들렀는데 마침 그 경로당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전할 장소로 결정했다고, 그러니 얼마나 제가 거기 갔을 때 어르신들 보기에 면목이 없어요. 저는 모르고 갔는데, 그래서 팀장님한테 전화는 드렸거든요. 그래서 확인은 했는데 그런 것은 지역에 나가면 생색내는 것을 떠나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구의원이 모르고 있냐고 어르신들이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껏 민원제기해서 해 드리고 좋은 소리 못 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히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일들은 지역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제발, 좋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에 업무보고 때는 구로2동, 온수동, 개봉1동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부설명서에는 구로2동, 고척2동, 수궁동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가 맞는 거예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최초의 예산에는 4개소를 했었는데요. 예산상 개봉1동이 빠지고 신규설치 고척2동 것은 주민참여로 책정이 됐고요. 구로2동, 수궁동이 신규로 설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413쪽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비 해가지고 7,000만원 정도 감편성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2012년도보다 올해 5,600만원 정도 증가해서 예산편성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감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유 좀 부탁드릴게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2014년도에는 한 4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444명 아니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네. 444명 정도 그래서······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런 사업들은 제가 올 때는 증가되면 증가되지 감소되지는 않거든요. 현재 계속 감소추세이고 그런데 왜 이것이 더더군다나 식사배달인데 7,000만원 정도가······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식사배달은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60%이고 구비가 40%인데 시에서 일단 가내시액이 축소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는 인원을 줄여가지고 식사배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우리가 2014년도에는 444명 잡았으니까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식사배달이라든가 밑반찬 배달을······
쨌든
어쨌든류정숙위원
7,00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 비용은 줄어들어야 되니까 어르신들도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돈이 없어도 444명을 어르신들한테 배달이 가는 것입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재주 좋으시네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올해 집행하고 집행잔액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류정숙위원
아, 그 돈 가지고 되겠다, 그러면 내년 결산에서 봐야 되네요. 저는 너무 많이 줄어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도 가내시액이 많이 내려왔으면 인원도 늘이고 하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내시액이 줄었습니다.
고생
고생류정숙위원
많으세요. 마지막으로 418쪽에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비가 신규로 3,500만원 돈 올라와 있는데요. 원래 구립실버악단 설치조례로 개정할 때는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겠다고 하셨던 것 아니에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공연사례비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거기 보시면 객원사례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객원 단원은 이 분들이 관악기 중심으로 운영을 하니까 관악기 외에 필요한 부분은 객원단원을 모셔서 공연을 하면 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실버 악단에 안 계시는 분들을 따로 모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실버악단에 구성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다 빠져 나가가지고 나중에 객원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30만원이라도 받으시려면 누가 악단으로 계시겠어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횟수가 정기연주회 때나 그런 때 필요한 분들······
것은
이것은류정숙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원래 구성되어 있는 악단들한테는 비용을 안 드리고 외부에서 초청해서 객원단원한테는 30만원씩 드린다고 하면 맞지 않잖아요? 이해하시려나 어르신들이.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우리 악단에 계신 분들은 이제 지난번에 각 동별 경로잔치를 하셨을 때도 보셨다시피 일정 부분에 교통······
것은
그것은류정숙위원
알아서 인사로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구청 예산으로 법적으로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아서 드리는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공연사례비나 이런 부분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궁금하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공연사례비도 1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고 해서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가?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최소한 실비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는
운영하는류정숙위원
비용만 조례에는 책정이 되어 있지 운영하는 데는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보수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라고
보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예술가 초청을 하고 공연의 질도 향상 시키고······류정숙위원 지금 고생하시고 어떤 행사든지 가면 굉장히 분위기를 많이 띄워주시고 잘 하시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혹시라도 조례에 어긋나지 않을까, 처음 신규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창단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창단한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1년 동안에 정기공연 한 번 하셨어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정기공연 한 번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4월에 영화할 때 같이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비하고 법적인 범위 내에서 피해갈 수 있을까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짧게 여쭈어 볼게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노인영정사진 촬영 부분이 500여 만원 감편성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노인영정사진은 수요가 점차 연도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를 줄인다는 것이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 재정이 열악한 분위기도 있고 해서······
득층
저소득층김준희위원
어르신들 중에 영정사진을 마련하지 못하는 분들이 예상돼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60%가 줄었어요. 그래서 혹시 금액도 크지 않은데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서 줄이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인데 일단 수요가······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수요자체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랑의
사랑의김준희위원
음료 부분도 같은 이유에서 질의드리는데 물론 550여 만원 액수는 크지 않은데 20%가 줄었어요. 지난번에도 사정은 다르지만 독거어르신이 홀로 사망하신 경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예방하려고 이렇게 사랑의 음료를 배달하면서 독거어르신들이 혼자 돌아가시지 않도록 안부를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준 이유가 있습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내년도에는 개선을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음료의 질이 높은 것을 드리면서 요구르트면 싼 가격의 음료이고 그래서 질 높은 것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정도를 방문하시는 것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제출하신 계획서에는 150원씩 400명 365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그렇게 예산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별도로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죠? 왜냐하면 저번에도 의회에서 좋은 음료수로 바꾸어서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은 매일 방문하는 것이 중요해서 다시 또 요구르트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명은 대치가 되네요. 제출하신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150원씩 400명 365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3~4일 방문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래서 예산이 준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제출되었어야 되지 않을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전제가 그런 개선책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도 작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조금 감소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획을
계획을김준희위원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래요. 이전에도 몇 회기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류정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 운영 저번 업무보고 때도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같은 내용은 질의하지 않겠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분들이 행사에 초청돼서 공연을 하시는 경우에 사례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인근 동네에서 행사를 했을 때 결산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한테 40만원을 지급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례비로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그런 수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식대라든지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공연사례비라고 나와 있는 것은 내년에는 상·하반기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얘기하는 것은 활발히 활동하시는 만큼 사례비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 구청에서 행사할 때 드리잖아요. 저는 자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조례에도 처음에 제정할 때도 예산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구성을 해놓고 나서는 사례비도 받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질의를 하는 것이든요. 물론 이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행사를 빛내고 있고 어르신들이 자긍심을 높이고 있고 다 좋고 좋아요.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인데 저는 사례비를 받으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매번 사례비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4,000여 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꼭 드려야 되는지, 물론 이 중에 단체복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금액이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연사례비는 보시면 1인당 18명에 10만원씩 해 가지고 3회 정도 연주회 하는 것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행사가 아니라 자체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한 2~3회 정도······
말씀
말씀김준희위원
잘라서 죄송한데 그것은 이해가 돼요. 다들 바쁘시니까, 그러면 여기 식대는 어떻게 돼요? 90회를 지급하는데, 교통비하고. 사실 행사 때 지급하는 사례비에는 그런 부분이 들어있는 것 아닐까요? 식대나 교통비나 간식비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2,000만원이 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단원 식대라든지 교통비 간식비 이런 부분은 공연 때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합동연습실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악기도 놓고 일주일에 두 번씩 오셔 가지고 연습도 하고 그럴 때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전에는 연습 안 하고 하셨나요? 애초에 조례 제정할 때는 그런 연습까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거의 봉사 차원이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지난번에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애초에 이런 부분들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할 때에는 비용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래놓고 좀 행위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슬그머니 올리는 것 같은 편법에 가까운 예산구성이 아닌가 생각해서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제장난감 도서관 개최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대회를 하는 거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한 4일간 정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에는
처음에는김준희위원
한 3억원 정도 우리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이러다가 논의 끝에 단체나 기관에서 그런 행사를 벌이는 것에 예산을 전액 지원하는 사례는 없다, 그런 규정도 없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처음에는 공동개최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공동개최가 후원기관으로 다시 협의를 해서 후원 기관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3억이라는 것은 협회쪽 측정 예산액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은 한 1억 5,000만원 정도 해서······
다른
다른김준희위원
부서에서도 예산 지원 나가는 것이 있나요? 장난감 도서관 개최와 관련해서, 노인청소년과 말고 또 있나요? 겹쳐서. 교육지원과 이런 데서도 하나요? 그런 것은 없나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수
순수김준희위원
지금 장난감 대회는 노인청소년과 이 부서의 행사입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1억 5,0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회원들의 회비 납부가 3,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3,000만원 포함해서 부담액이 1억 2,000만원인데 구로구가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5,200만원 43% 후원을 하고요. 협회에서 6,900만원 한 57% 부담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해서 대회를 치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서
논의해서김준희위원
내린 결론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어린이날 종합행사는 예산이 많이 감편성됐어요. 제가 보니까 노인의 날 행사는 예산의 감편성이 거의 안 됐는데 어린이날 종합행사는 1,400여만원 감편성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작년에 어린이날 행사 할 적에 고척동에 블레싱샘터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2,000여 만원 정도 자비를 들여서 위탁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만 드린 사항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민관 협력 사업에 모범사례로 올해도 그렇게 해서 고척동 블레싱샘터교회하고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민·관협력사업으로 끌어가보자 해서······
김준희위원
2013년도에 3,400여 만원 드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 교회에서 1,400여 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행사를 치뤘고 내년에도 그렇게 예상이 된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청소년 문화존은 운영 주체가 따로 있습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운영 주체는 청소년 수련관 거기에다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
청소년김준희위원
수련관에서요? 계획서에 보면 매주 주말에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달에 한 번 정도를 하는 것인가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연 10회로 해 가지고······
김준희위원
연 10회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한 번 할 때마다 400여 만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참여하는 팀은 몇 개 팀 정도 됩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20여개 정도 됩니다.
매번
매번김준희위원
똑같은 팀이 하나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새로이 신청을 해서 참여하고 싶은 동아리는 참여할 수 있고요.
김준희위원
매칭사업이긴 한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면 과장님 예산할 때 누차 말씀드리지만 설명을 정확히 해주세요. 제대로 숙지를 안 해 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준비를 안 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답변이 과장님 오늘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과장님도 오실 때는 준비 좀 해 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보다 더 모르면 되겠습니까? 많이 하시는 업무인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노인청소년과는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겹치더라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웃음치료사를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데 비용은 3,000만원 정도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홍보 및 교재해 가지고 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경로당에서 책자를 주는 것입니까? 홍보를 한다는 것은 플래카드를 거는 거예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라든가······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우리가 노인정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홍보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현수막을 건다, 어르신들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면 경로당에 자료 한 장씩만 보내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을 보라고 현수막을 건다는 거죠? 일반 주민들을 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플래카드를 거는데 5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테이프 카세트라든가 교재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식으로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2,500만원이 웃음치료 강사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는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했을 것 같은데 몇 군데를 대상으로 얼마 정도 비용을 잡은 거예요? 대충 추계는 돼 있으니까 예산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 동에 하나씩입니까? 전체 동에 몇 군데 주는 것입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각 동에 하나씩 15개소를 우선······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30만원씩 드나요? 각 동에 한 곳씩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인데 1년 쭉 가는 거 아니에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같은 동에 경로당이 10군데가 있다고 하면 서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그것은 각 동별로 여건에 맞는 규모가 크고 웃음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경로당으로 선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웃음치료를 가지고 처음으로 3,0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어르신들한테 효과에 대한 그런 측면도 봐야 될 것 같고 때로는 다른 쪽의 비용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 그 다음에 418쪽에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처음에 구로팝시니어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은 조례를 제정할 때 집행부에서 추계를 잘못한 것 같아요. 타구에서 사례비가 나가고 있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타구에서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 운영하고 있는데 3개소 정도입니다.
대충
대충박동웅위원
한 군데만 비용이 얼마 정도 나가고 있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한 군데는 8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송파는 한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성격을 보면 사례비가 나가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분들을 불러가지고 그 분들의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 맞긴 맞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추계가 잘못 됐다, 그 분들을 전문으로 악기운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면 타구에 8,000만원, 9,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이 불만이 많아가지고 과장님도 많이 독촉을 받으셨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8,000만원이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많은 데가 얼마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제일 많은 데가 노원구로 8,64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또 각종 행사에 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잘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쪽에 보니까 장난감 도서관 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협회하고 이미 다 합의가 끝난 거예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왜 지금까지도 내용이 자꾸 나오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협회는 이제는 국제대회라고 하니까 협회주관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 화려하고 번듯하게 하고 싶어하는 것이 협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내실 있게 주민과 연계성도 따지고 그런 쪽으로 가고자 해서 또 예산 사정도 만만치 않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시설 부분은 저희가 분담하는 쪽으로 했고요. 그리고 세미나나 이런 내용적인 부분은 협회 쪽에서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분담을 했습니다.
장은
행사장은박동웅위원
어디에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테크노마트입니다.
에는
처음에는박동웅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천몇백만원 정도만 들어간다고 하면 충분할 것이다, 처음부터 판단이 잘못 된 것이죠. 그러다가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협회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비용이 우리가 전체 들어가는 것이 5,200만원 잡았는데 처음부터 추계를 잘못하고 틀을 잘못 잡다 보니까 왔다갔다 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 지금도 그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왕 협회하고 조정이 다 됐다고 하면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와서, 일단 행사는 잘 치러야 하지 않습니까? 이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 협회하고도 이제는 한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체 1억 5,000만원인가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1억 5,1800만원 정도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정도가 협회하고 구로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전체적인 비용을 내는 거죠? 그 정도면 별 문제 없이 행사 치를 수 있는 것입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 비용이 나왔다고 하면 협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비용이 나왔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 같고 이 비용을 다 대라는 것인가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1억 5,000만원을 다 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산서에 5,200만원······
동웅
박동웅위원
그 정도만 내면 협회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겠다, 그러면 5,200만원 잡혀 있으니까 이 예산을 들인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네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리고 협회 쪽에서는 6,900만원 정도.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처음에 협회하고 협의할 때는 무엇인가 불만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협회 쪽에서는 번듯한 대회를 원했었고요. 저희는 예산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1억 5,000 정도에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회하고 합의가 됐다고 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서 더 이상 논란거리가 없도록 잘 진행해서 성공적으로 마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노인청소년과 예비심사는 다음에 한 번 더할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1년 예산인데 과장님 너무 소홀한 것 같아.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답변이 없어요? 예산 하면서 과장님 정도 되면 다 준비해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박동웅 위원님이 얘기하시면 팀장들 도움이나 받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성의가 없는 거죠. 업무보고도 아니고 예산인데 그렇게 성의 없이 오면 되겠어요? 위원들도 며칠씩 공부하고 하는데 나는 노인청소년과 예비심사를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박용순위원장
본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것 뿐만 아니라 과장님들이 보통 20년~30년 일하신 분들이 설명도 정확히 하시고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업무보고도 아니고 내년 예산인데 대충 해서 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니까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 의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박용순위원장
답변이 정확하지 못하고 그러시냐고요. 미리 준비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왔으면 그런 일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분들은 다 잘하시는데 과장님만 오늘 계속 그러시냐고요? 과장님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도 짧은 시간에 1년 예산 다 공부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위원보다는 더 앞서서 설명해 주고 그 부분을 위원들이 모르면 과장이 이해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위원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정도 됩니까? 하여간 의회에 오실 때는 준비를 해 오시겠지만 위원들의 궁금한 사항을 만족을 시켜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다 마찬가지에요. 과장님들이 위원들한테 이해시켜줘야 되는데 위원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정도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여간 올 때는 성의 표시하세요.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는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온수어르신 복지관에 운영 지원에 따르는 문제에서 물리치료 의사에 관한 것 관장님하고 협의 안 하셨어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원래 온수어르신복지관에서는 예산서를 제출할 적에 촉탁의사 부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종현위원
안 해도 돼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의무사항이라서 하기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는
하기는박종현위원
해야 되는데 예산도 2,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까지는 인근병원에서 협조받아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의료법률에 위배된다 이 부분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이 예산 편성해야죠. 예산 편성에 따르는 부분 검토 좀 해주고요. 필요한 것은 해야지 예산 뺐다고 해서 매우 걱정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2014년도 국제장난감 도서관 대회 개최하는데 행사장이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테크노마트입니다.
박종현위원
임차료하고 시스템하는데 예산 거의 3,400만원 다 쓰네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사실 설치비는 메인무대하고 보조 대륙별 보고라든가 세미나 하는 보조회의실이 두 개가 필요한데 시스템 설치가 가장 중요하고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어떤박종현위원
시스템인지 모르는데 행사장 임차료하고 시스템이 3,400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 문화축제 노인복지기금에서도 2,200만원 예산편성했죠? 본예산도 2,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편성했네요. 그러면 양쪽 4,200만원 쓰는 것인가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내년에 4,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한쪽 기금에서 쓰든지 하면 안 돼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기금에서 이자액이 2,000만원에서 2,2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본예산에서 다 하든가, 근거도 다 있잖아요. 각 어르신 축제 동별 행사할 때 지원해 주는 것, 차등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행사할 때 기준은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또 차등 지급을 하면 좀 열 받을 것도 있겠죠. 어디는 300만원 주고 어디는 200만원 주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어르신들이 많은 곳은 어르신들이······
림동
신도림동박종현위원
제가 보니까 한 500명 예상했는데 한 800명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지역 어르신들을 잘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초과되지 축소는 안 돼요. 우리가 행사를 하면 항상 300명이다 하면 500명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균등하게 지급해 줌으로써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고려해 보세요.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 대한노인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예산 좀 올려줘서 달래주실 생각은 없어요? 한 달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 구로통합센터에 계실 때에 그쪽으로 가서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복지관 측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증가 요인이 없기 때문에.
부터
그전부터박종현위원
계속 이렇게 했죠? 증가요인이 다른 증가요인이 아니고 운영하시는 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기분 맞추어 드리는 것도 좋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큰 예산도 아니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시니어오케스트라 박동웅 위원님이 발언하신대로 그 의견은 똑같아요.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데 다만 지역에서 다른 데서 행사비를 50만원 예산이 잡히면 되도록 이면 그 분들에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라 하면 150만원을 달라는 얘기예요. 터무니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주되 구로 관내에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로행사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렴한 가격으로 행사비를 최소화해서 받는 부분이 되면 구에서 지원을 하니까 얼마든지 설명해서 협의를 보면 가능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아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경로잔치하는데서 얘기했어요. 욕을 먹더라도 얘기했어요. 시니어팝오케스트라 예전에는 봉사로 한다고 해놓고 지금 행사장 다니면서 100만원 달라, 150만원 달라 하면 어른들이 되셔 가지고 좀 그렇다, 여기에 대한 지원이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말썽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협의를 해 보세요. 그리고 노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하여간 2014년도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예산이 줄었는데 왜 그런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집행분석을 해서······
김복희위원
이 경로식당 운영은 어디서 하시는지 몰라서.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경로식당 운영은 3개 종합복지관하고 온수어르신복지관, 시립노인복지관 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김복희위원
우리구에서 줄여도 상관 없는 것입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이것도 역시 가내시액이 시비 60%, 구비 40%이기 때문에 가내시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김복희위원
세 군데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25페이지 보면 웃음치료 주민참여제 있잖아요. 이것이 15개소 동주민센터에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은 있으십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각 동별로 한 개소씩 선정을 해야 됩니다.
하신
선정하신김복희위원
후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진도 구성하고 할 것입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아까
아까김복희위원
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이 안타깝게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웃음치료사가 있죠? 다니시고 있잖아요. 강사님이.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다 있지는······
런데
그런데김복희위원
그 분을 활용할 수 없냐고 아까 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 분들 놔두고 새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아까 류위원님의 말씀은 사업부분 내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말씀······
그럼
그럼김복희위원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고, 그것은 그대로 운영하시고 따로 만드신다는 얘기입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포괄적으로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산이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그것은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에
경로당에김복희위원
노인분들 보시면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노인정이 세 군데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하면 어차피 강사님 모셔오는 비용으로 같이 모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여러 분들이 여러 번 참여해서 웃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열 분 정도 모아서 강사님 초빙해서 하면, 참고하셔 가지고 프로그램 계획을 잘 세우시라는 것이니까 각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노인분을 많이 모아놓고 여러 분들이 웃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는 정해놓되 여러 분들이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온수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처음부터 담당 계시지만 노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젊으신데도 노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부들이 활동을 하면서도 남편들 식사대접해 주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것이 불만이 많아요. 여자분들은 활동하는 시간이 많고 남자분들은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설립할 때부터 부탁을 드렸어요. 조그만 데라도 요리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가?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는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을 사업공모를 서울시에 해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하는 중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1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모사업도 해야 되는데 올해 초에 서울시 공모사업이 나오면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는 것을 봐서 예산을 추경에 잡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따로 시행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모는
공모는김복희위원
언제될지 모르는 것이고 구에서 예산을 아까 오케스트라도 예산을 잡아서 쓰시지만 주부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이 남편들이 요리라도 배워 가지고 와서 찌개라도 끓여먹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거든요. 제빵 그런 거라도 해서 아이들 간식도 해주고 그러면 참 좋은데 시급한 거예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거든요. 공모까지 안 하셔도 우리구에서 예산 잡으셔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허성근허성근위원
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시대가 도래해 가지고 노인청소년과에 과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 주임들,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같이 시니어팝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질의를 쭉 하셨는데 저 역시도 이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시니팝오케스트라가 창단되고 조례를 만든 것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역행사에 거의가 65세 이상 노인분들이라고 하지만 65세면 청년 같아요. 그런 분들 속에서 명밴드가 지역에서 같이 호흡을 하니까 동질감이 생기고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단지 하나 여기 보면 432쪽에 6,500만원이 책정이 됐죠? 그런데 418쪽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해 가지고 신규사업 3,500만원을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과장님하고 팀원들께서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을 했겠지만 조금 낮게 책정한 것 같았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타구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노원구 같은 데도 팔천얼마였죠? 그 보다 더 많은데가 있는 것 같은데 송파구는 우리보다 조금 적죠. 그런데 이를테면 이런 말을 해서 뭐하겠지만 강북 쪽에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노원구 아닙니까? 그런 노원구에 8,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노원구하고 우리구로구 하면 우리 구로구는 노원구보다 명품이죠. 하지만 보통의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아직도 구로는 저소득층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500만원 책정했는데 앞장에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3,500만원을 다시 책정을 했지요. 그러면 노원구와 거의 비슷한 스탠다드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쭙고 싶어요. 신규사업 중에서 악기보관 편곡비가 있는데 기본계획에도 악기구입 및 편곡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중 된 것인데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신규사업에서 목록 중에서 악보구입비, 편곡비가 여기 포함됐는데 기본 계획에 짜여 있는 것이 악보편곡비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1년 예산 아닙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허성근위원
신규사업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그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중복이 된 부분이 악보구입하고 편곡비가 중복이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청소년오케스트라고 시니어 하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시니어팝오케스트라가 6,500만원이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4,023만원입니다.
7,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제가 이것을 시니어오케스트라에 대한 것을 잘못 본 것 같네요. 단지 하나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책정을 너무 적게 해 가지고 조례를 했는데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이것이 예산이 적지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얘기 해 보세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이 많으면 여러 가지······
아니
아니허성근위원
예산이 많으면 더 좋겠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분들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음성적으로 했을 때 얼마 단원비를 받습니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정이 어느 정도 되고 사기진작을 해 가지고 자부심을 느낄 때는 지역사회에서 "얼마입니다. 깎아줍니다. 아닙니다." 하고 이런 소리를 안 하죠. 정말 멋있게 명품단원처럼 하는데 처음에 추계가 좀······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분들이 신나고 활발하기에는 많은 금액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음에
처음에허성근위원
계획 스탠다드해서 하로 잡은 거예요. 쭉 가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산을 올리자니 고민이 있고 단원들 사기진작은 저하되고 뭐든지 예산을 할 때는 한 번쯤 시뮬레이션이라 할까 나름대로 팀원들하고 잘 해서 적정하다 하고 했었으면 지역사회에서도······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예산과에다 이것보다 많게 올렸는데 우리구 예산 재정상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 분들을 만나서 이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려서 이미 이 분들한테 양해를 구한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허성근위원
과장님, 팀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노인시대가 도래되어 가지고 팝오케스트라 창단은 잘 하셨어요. 하여튼 동질감이 생기고 우리 지역이 굉장히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각 행사장마다 그 분들이 폼도 멋있고 리더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고생 좀 하십시오.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구립온수복지관 예산이 68% 정도 감추경했는데 이렇게 해도 운영이 가능하겠어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아까 촉탁의사 부분이 충족이 될 수 있다면 이 정도 선에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책정되면 일하기도 쉽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이 정도 선에서 일단 운영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용순위원장
이 정도면 운영이 가능해요? 그러면 왜 2013년도에는 2억 7,000만원 정도 했었어요? 너무 과다 책정한 것 아니에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4월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요.
박용순위원장
4월부터 운영을 했으면 1년이 체 안 되는 것인데 1년이 체 안 되는 것을 2억 7,000만원 주고 1년을 8,500만원을 주었는데 과장님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습니까? 과장님! 누차 얘기 하지만 준비 좀 해오세요. 책자에 이런 부분은 굵직굵직한 부분인데 과장님이 그런 것 준비를 안 해왔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2억 7,000만원 짜리를 68% 예산을 줄였는데 이것을 준비 안 해왔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기능보강 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용순위원장
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렇게 예산을 해도 가능하겠는가 물어보는 것이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기능보강 사업은 전년도에 얼마 했다고 해서 올해 준해서 같이 잡으라는 일률적인 법칙은 아니고요. 기능보강은 그야말로 사용하면서 하자된 부분이나 보강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연도마다 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르신복지관 뒤쪽에 어르신 쉼터를 하려는 그런 사항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8,000만원으로 충분한 사항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것이 용역위탁을 주는 거예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온수어르신 복지관에 예산을 내려보내서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박용순위원장
2억 7,000만원을 기능보강용으로 2013년도에 줬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8,500만원으로 줄였다, 가능하다?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네.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그렇다니까 알겠는데요. 그러면 아까 민간대행사업비 8,0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은 뭐예요? 여기는 300%가 인상됐고 민간자본보조는 97%가 축소됐어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민간대행사업비 그 밑에 휴게실 설치는 온수어르신복지관 뒷쪽에 어르신 쉼터를 설치하는 설치비이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휴게실 집기구매는 지어놓고 난 다음에 탁자라든가 어르신들이 앉으실 의자, 에어콘이 필요하면 에어콘이라든가 이런 집기구매에 드는 예산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할 때는 잘 좀 해주세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청소년과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구선완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짧게 여쭈어 볼게요. 디지털 구로학생 과학축전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도 구로점프 축제에서 보면 칭찬을 많이 하셨잖아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예산도 굉장히 적어서 많은 아이들이 되돌아갔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한 50% 감편성이 됐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내년도에 점프구로축제가 없어져 가지고 이 과학축전은 나름대로 의미가 좋아가지고 같이 없애기에는 아쉬워 가지고 규모를 축소시켜서라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축소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예를 들면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축제예산도 전액 감액이 됐거든요. 내년도에 축제성 예산이 다 감액됐기 때문에 내년 구로구의 축제가 다 없어졌어요. 평생학습 축제도 못 하고 해서 나름대로 평생학습 주간 같은 것을 선정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그 달에 집중적으로 해 보면 축제예산 별도로 없어도 가능하겠다 싶어 가지고 그때 같이 운영을 해 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김준희위원
점프구로축제하고 같이 운영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오시고 나서는 두 번 정도 같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는 따로 다른 행사에서 같이 하거나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양천에서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점프구로축제에 축전이 되었기 때문에 더 성황리에 되었다라고 좋게 봐요. 그런데 점프구로축제가 개최가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참여자가 적어질 수도 있고 예산이 불용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그런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잘 맞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그 대상자가 주로 어떤 대상자들인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점프구로축제가 개최가 되지 않아서 같이 병행할 수 없다면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제가 지난 23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검토를 해 봤는데 두 가지 공부치료 학습 캠프 운영하고 진로학습지원센터인가 그 부분은 불과 한달 전에 저희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던 내용이거든요. 진로 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하고 공부치료 학습캠프 운영 이렇게 한달전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던 내용을 이번에 이 사업이 들어온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우선 진로체험센터는 교육청에서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예산 2억원을 전액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면 자치구에서 1억 예산을 잡아라, 그래서 교육청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중학교 1학년이 진로체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 구 거의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 제안사업으로 해서 저희도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했고요.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과장님 그 부분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진로직업체험센터라는 것이 우리구에 있습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어떻게 마련하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내년에 KBS송신소 부지 리모델링을 할 계획인데 거기에 평생학습센터가 일부 들어갑니다. 거기에 일부 사무실을 할애해 가지고 진로체험센터 사무실을 쓰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위탁운영입니까? 직영입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위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준희위원
하게 되면 의회에 동의받으셔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네.
치료
공부치료김준희위원
학습캠프 운영에 관해서 설명해 보세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최근에 구로구가 사교육비 절감 차원으로 해 가지고 중·고등학교 순회하면서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강좌를 무료로 계속 해 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아 가지고 학원 안 가면서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인데 방학 때 1주일 정도 합숙교육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교육을 한 결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편성을 해 봤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준희위원
그런 좋은 계획이라면 한달 전에 업무보고 때는 안 하고 지금 이것이 들어온 거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그때는 순회교육이 안 끝난 상황이라서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순회교육이 끝나갈 때쯤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교육
순회교육김준희위원
계속 하시지, 왜 6박7일 합숙해서 한다고 했는데 몇 명의 학생이 참석할 수 있다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2,000만원 정도 예산이면 한 50명 정도 100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6박7일인데 100명이 가능합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자비 부담하고 반반 정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준희위원
합숙을 한다면 어디서 합니까? 이것도 굉장히 아이들 오랫 동안 숙박하고 하는 것이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다 검토해 보고 올려주시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전문위원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미리 교육기관을 내정해 놓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내정은 아니고요. 그런 교육기관이 몇 군데 있는데 나중에 더 효과 좋은 데로······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순회했던 기관은 어디예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거기는 시험공부지존이라는 연구센터가 있는데 송재열센터장이라고 자기가 독학을 해 가지고 독학을 해 가지고 서울대학 갔다가 미국 코넬대학 유학까지 간 독학 성공사례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 학생들한테 학원 안 다니면서도 독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요령을 무료로 강좌를 해 주고 있는데 일단 그쪽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료로
무료로김준희위원
한 분인데 계속 그 분이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굳이 6박 7일······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순회 무료강의는 계속 합니다. 그 다음에 합숙교육은 방학 때를 이용해서 더 심화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분이 계속해서 구로구 관내는 자기가 책임지고 원하는데까지 무료로 해 주겠다고 구두상으로 약속은 받았습니다.
김준희위원
자기주도의 학습 그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학습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치료 이런 부분이 검증이 됐는지 사실 알 수 없고요.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데 그런 기관에 의회에 업무보고도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을 갑자기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학교 도서관 개방운영 지원에 있어서 어려운 예산 형편에도 한 2,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거든요.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예산이 더 증액됐습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학교 도서관에 컴퓨터가 낡아가지고 교체 필요성 때문에······
것은
그것은김준희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4,200만원인데요. 그 부분인 거예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서가쪽하고······
학교
학교김준희위원
도서관 개방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우신고, 구일고, 서서울고, 신도림고 거기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신도림고, 개웅중 지구촌 학교 거기에 주민참여예산이 포함되어 있긴 하나봐요. 학교 개방도서관 디지털 환경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4,200만원,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된 것일까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컴퓨터 쪽하고 서가쪽하고 같이······
여기
여기김준희위원
상세설명서에는 서가쪽은 안 나와 있네요. 모니터 교체만 나와 있고요. 그 부분 바로 자료 주세요. 그리고 도서문화시설 유지보수의 부분에도 지금 1억 3,000만원 증편성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구립도서관 및 청소년 공부방 환경개선 주민참여 포함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이 1억이 더 증액이 된 것인가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네. 구로5동 청소년 공부방하고 개봉3동 청소년 공부방이 집기가 많이 낡아가지고 집기 교체비입니다.
김준희위원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의 부분이 같이 증편성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지원과 예산을 보니까 거의 30억 정도는 감편성된 것이 굵직굵직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돼도 교육행정에 별 차이는 없습니까? 제가 교육지원과 예산을 보니까 거의 한 30억원 정도는 감편성된 것이 굵직굵직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혁신지구 사업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돼도 우리 교육행정의 별 차이는 없습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혁신지구 하면서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협력사업할 때는······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 혁신지구만 아니고 다른 우수교육 공모 프로그램이라든가 맞춤형 방과후라든가 많아요. 한 대여섯 가지 항목에서 한 30억 정도가 감편성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감액이 되면 교육행정에 별 지장이 없나 의문스러워서.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조금은 금년도보다 지원규모는 축소가 될 것인데요.
류정숙위원
그러면서도 신규로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시책질문으로 먼저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말씀이 두루뭉실하게 해 주셨어요. 보충질문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혁신지구 사업하고 별도로 다른 명목으로 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도.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는 실무진들이 혁신교육지구 10억 예산 편성을 구로, 금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류정숙위원
10억을 하면 우리도 추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우리 예측은 구로, 금천하고 배분을 하면 학교수로 따지면 우리가 6억, 금천이 4억 정도 예상을 해서 금년도 우리가 6억 예산 편성을 했어요.
류정숙위원
10억을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추가지원을 얘기는 시에서 별도로 교육지원······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현재는 서울시청에서 하나도 보조가 없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겠다는 그 말씀이셨어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네.
저는
저는류정숙위원
무슨 다른 방안이 구청 내에서 있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인가 해 가지고 여쭈어 봤고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시청에서 일단은 실무진들이 10억 정도 예산편성을 했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지원해 줄지 그것은 아직 정립이 안 됐는데 그래도 그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류정숙위원
참고하겠습니다. 429쪽에 보면 토요체험학교 프로그램에 있어 가지고 민간이전비 해서 3,000만원이 감액편성된 거죠?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만큼 더 지원해줘야 되는데 구 예산 형편상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에는 기관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고 그랬는데 직영사업을 늘리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 같은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공모사업을 활발히 해 가지고 예산 줄었지만 효과는 금년도 못지 않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예산서 책자에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토요체험학교 프로그램목에 민간이전비 해서 민간경상보조금에서 1억 4,000만원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 3,000만원 해놓고 이렇게 민간이전비 위에 라인은 7,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지를 못 하겠네요. 그렇죠? 예산액은 1억 4,000만원, 두 가지 토요동아리 활성화 지원금하고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원금을 합치면 1억 4,000만원이 나와요. 나오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내시가 없이 3,000만원인데 합계란에는 1억 7,000만원이에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직영을 안 하고 단체 위탁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직영으로 돌려서 하고 그렇게 하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 밑에 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3,000만원이 들어가면 안 되고 1억 7,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더하기 빼기가 맞지 않잖아요.
기중
김기중교육지원팀장
작년에 예산과목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됐다가 금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되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예산 표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토요동아리가······
류정숙위원
안 됐는데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요?
기중
김기중교육지원팀장
맞는데 전산상에 안 들어갔습니다. 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뭔가
뭔가류정숙위원
문제가 있긴 있겠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서,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0쪽에 공부치료 학습캠프 김준희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이 안 좋으려고 해요. 10월에 업무보고에 얘기도 없고 기획예산과에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라가는 9월 정도 돼야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예산 책자에 올라와 있는지? 올라오면 우리 구의원들이 통과시켜준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아닐텐데.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이 예산은 실은 기획예산과에서도 안 주었는데 과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과 자체 조정을 해 가지고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효과성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렇게 2,000만원 들여서 과장님이 다른 예산 다 줄이면서 시행하시겠다 했는데 하시고 난 뒤에 만약에 결과가 잘못 나온다면 그 책임지시려고 해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당연히 그것은 제가 책임져야죠.
것은
이것은류정숙위원
참 무책임한 것 같아서 그래요. 주민참여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주민참여로 올라온 사업들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작년에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올해도 역시 구의원들한테 어필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참여도 아니고 갑자기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회의감이 옵니다.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효과성을 미리 분석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불찰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효과 분석도 안 된 것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나중에 분석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업무보고 때까지는, 시차적으로 조금 안 맞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네. 연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복을 물려주기 나눔장터는 내년에는 2회로 걸쳐서 지역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어쨌든 갑지역, 을지역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구청에서?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장소는 아직 안 정했는데 아무래도 갑쪽은 그쪽 가까운 쪽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433쪽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지원하는 예산은 추진근거가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어떤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지?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일단 실무적으로는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상위근거 조항은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류정숙위원
주세요. 그 다음에 435쪽에 행복한 책 읽기 이것도 업무보고에서 안 들었는데 이것이 북페스티벌입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류정숙위원
북페스티벌 사업은 어디로 갔어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예산이 다 감액이 됐습니다.
류정숙위원
10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잘 되어서 내년에도 보충해서 하겠노라고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같은데.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실은 예산 1억원을 올렸는데 내년도에 점프구로 축제예산을 비롯한 축제성 예산이 전부 감액이 됐습니다.
저는
저는류정숙위원
혹시나 행복한 책 읽기가 북페스티벌로 대체된 사업인가 해 가지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도까지는 도서관 증설을 많이 했어요. 작은 도서관까지 해서 72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가 만들고 책만 넣어주었지 책 읽기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는 소홀했다 생각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도서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 읽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한 것입니다.
의원
본의원류정숙위원
생각은 1회 사업 하고 없애면서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들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구청에서 축제성 사업은 삭감한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 바람은 반영······
류정숙위원
북페스티벌은 축제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아이들이 나와서 체험하고 각 부스별로 가 가지고 책 보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축제로 안 봤거든요. 본위원도 그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것 가지고 축제라고 기획예산과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날 행사에 안 와 보셨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436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양성 해 가지고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용 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자원봉사자들이 도서관은 나름대로 교육이 필요한데 사서 교육 같은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하면서 사서에 대한 기본지식 이런 것을······
류정숙위원
교육하는 교육비예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네.
저는
저는류정숙위원
자원봉사 나가서 일하는 분한테 인건비를 주시는 것인가 해서, 그 밑에 퍼스리티 강사료도 있는데······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그것도 일종의 강사료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사서들 교육시키기 위한 강사료입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 작가와의 만남, 이것은 이번에 북페스티벌 하는 프로그램하고 같은 것 같아요. 작가가 나오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하고 만나는 그 강사료가······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도서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도서관 단위별로.
류정숙위원
작은도서관에서도 하고 있어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구립도서관에서 주로 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 지원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금 하고 있는 구립도서관의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나갔어요? 올해도 편성이 되어 있던 예산이에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금년에도 지원이 됐습니다. 예산과목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한 번 자료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것도
이것도류정숙위원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항상
항상박동웅위원
교육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릴게요. 427쪽에 보니까 교육 환경개선 비용으로 해 가지고 90개교 해 가지고 2억 정도 감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교육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어떤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 있느냐 하면 시설비가 자꾸 줄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무상급식이라든가 무상보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비용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시설 비용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것이 각 학교의 교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가 마침 교육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다른 비용을 줄여서라도 이 부분을 원상복귀를 해야 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 혁신지구로 지정되면서 나름대로 환경개선비는 여타 연도에 비해서 많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 예산 형편이 어렵고 해서 이 정도 감액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이······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저희 같이 일선에서 학교장과 밀접한 간계를 갖는 구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굉장히 긴급하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있는데 무상급식하고 무상보육 이런 쪽으로 비용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열악하다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비용을 줄이지 않고 433쪽에 보면 학교개방도서관 디지털환경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난발하는 것 아니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로 돌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학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같이 묶어서 그 학교에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면 그 학교는 제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제대로 올라온 것인가요? 아니면 과에서 그쪽을 유도를 하신 것인가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미처 관리를 못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 이 부분은 아니지만 다른 부분 보면 그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 아까 청소년 공부방 이런 부분들도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이 됐는데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 가지고 의원들하고 간격을 두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사실 집행부에서 해당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오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학교 환경개선 90개교 주는 비용을 줄일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비용을 묶어서라도 그쪽 예산은 줄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하여튼 다른 데를 줄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 주민들이 미처 집행부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아이디어로 올려 가지고 주민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당연히 과에서 해야 일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저희들도 이 예산을 올리기는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빼야죠. 취지가 무색해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올린 것은 이미 삭감이 돼 가지고······
동웅
박동웅위원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리면 안 되죠. 당연히 과에서 할 부분은 과에서 올리는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제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부분까지 올라온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죠. 취지에도 안 맞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어느 정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깊이 있는······
렇죠
그렇죠박동웅위원
. 1회, 2회, 3회 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선이 그어져야 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435쪽에 보니까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해 가지고 1,000만원 2개소 선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두 곳을 새롭게 선정을 해서 도서관을 개관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도
지금도박동웅위원
신청한 데가 많이 있습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그런 부분보다는 433쪽에 보면 동새마을문고 운영에 지원비를 자꾸 줄이고 있어요. 동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단체보다 순수하게 잘 하고 있는데 원하지 않는데 개수만 늘리려고 하는 것 보다는 질적으로 도서구입비라든가 신간 구입하는 비용을 줄이지 않은 쪽으로, 기존에 있는 도서관도 잘 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도서관 1,000만원짜리 만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3~4년 가면 무용지물이에요. 관리도 안 될 뿐더러, 신간도서를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이라고 질적으로 높여놓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대형도서관을 짓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해 가지고 꼭 들어갈 부분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하지 않는데 자꾸 개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희 아파트도 제가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전혀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하려고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이 3년, 4년만 가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폐기처분해야 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단 말이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데도 있고······
니다
맞습니다박동웅위원
. 잘 되는 데도 있는데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현재 있는 것을 질적으로 수준을 높이는 방향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는 동새마을문고 이런 작은 비용을 줄일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기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정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교육청에서는 굵직굵직한 예산이 내려오는데 우리구로구에서 쪼개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학교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구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컴플레인을 많이 걸 수밖에 없다, 의원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은 안 줄이고 당분간 유지를 하는 것이 형편상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사업이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
과장님 김복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활성화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로의 책이라든가 선호도 조사에서 양서를 구입해 가지고 그 책을 확산시켜 가지고 책 읽기 경진대회를 연다든지 독후감 쓰기 대회를 한다든지 해서 양서를 선정해 가지고 전 구민에게 전파되어 가지고 많이 읽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할 생각입니다.
으로
공동으로김복희위원
주제를 주어서 읽히는 방안이 있으시다고요? 개봉2동 같은 경우는 독후감을 계속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겠고 하고 있는 것도 잘 활용하면 되는데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문고 중심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구립도서관, 전 도서관을 확대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렸는데 경인중학교에 책이 없다고 걱정을 해서 부탁을 했는데 알았다고 했는데 지원해 주셨어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실무진들이 찾아가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드리고 해서 조치하도록 준비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접 찾아가 가지고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했거든요.
김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구로구에서 리딩스쿨 3개 고등학교 주잖아요. 1년 동안에 지원해 주고 성과는 있나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개량화 된 성과는 아직 도출을 못 했습니다. 내년까지가 사업이 마지막이니까 내년 하반기까지는 계량화 된 성과분석을 할 계획이고요. 현재까지 평가라고 할까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중학생들이 타지 목동이라든가 이런 데로 많이 빠져 나가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우수한 학생들이 관내에 고등학교로 그대로 가고 있는데 그런 효과가 고등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학이
대학이윤수찬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중심은 대학 중심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억씩 주어 가지고 대학중심으로 맞춘다는 것이 안 맞는다, 우리 지자체도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다른 사업도 많이 해야 될텐데 기준을 대학진학에 잡았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보거든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대학 기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프로그램을 보면 구로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동아리라든가 악기 동아리라든가 그 다음에 논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술은
논술은윤수찬위원
내년에 없어집니다.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안 없어집니다.
년에
내년에윤수찬위원
대학마다 없어집니다. 다음 연도 입시 때는 없어집니다.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대학 입시 외에 평상시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평생동안 경험해야 될 다양한 경험을 리딩스쿨 지원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이것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없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 지자체는 큰 돈을 지원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3개 고등학교에 지원해 준다는 것, 물론 요즘에는 현장실습 과목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학교가 일선에 있는 기업체나 진로에 대해서 이런 데 현장활동을 유도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교육방침도 그런 현장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학교로 오지 말고 밖으로 돌아서 좋은 환경에 맞춘 학습효과를 보기 위해서 현장활동을 많이 돌립니다. 이런 현상이 있는데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너무 과다하지 않는가, 예산 실정에 봤을 때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 보조교사 있잖아요. 지금 두 분입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네.
학교
중학교윤수찬위원
주고 있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입니다. 우리만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초등학교에 일단 1명씩 고정을 해 줍니다. 저희는 추가로 구일초등학교하고 온수초등학교만 30학급 넘는 학교만 추가로 한 명씩 해주는 것이고 기본으로 1명씩 초등학교는 다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윤수찬위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는 와중에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될 사항도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전에는 중·고등학교까지 지원이 됐다가 지금 축소가 돼 가지고 초등학교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그것도 30학급 이상만 추가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구로 관내가 영어가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굉장히 약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구로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만났는데 목동 학생들은 한 60~70% 이상이 방학 때 어학연수 겸해서 다녀온답니다. 그런데 저희 구로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어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구로구 입장에서는 주는 것이 당분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수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입시라고 고등학교 입시 있잖아요. 매년 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은 많이 와요. 많이 오고 도움도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더 연구를 하면 좋겠다 생각도 해요. 예를 들어서 매년 입시철에 입시설명회를 해요. 위탁을 줘서 입시설명회를 하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강사 불러가지고 합니다.
떻게
어떻게윤수찬위원
부모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크게 일선에 있는 사설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도움이, 부모들한테 호응이 어때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강남 학부형들 같은 경우는 1대1로 상담을 받는데 상담료가 1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별 상담까지는 지난번에 한 번 무료로 했는데 저희들은 학부형들이 돈 들여가면서까지 상담받을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구청에서 해주는 것도······
리가
우리가윤수찬위원
입시 연도에 보통 대학 진학을 몇 명 정도 하는지 파악은 안 돼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네. 전체 파악은······
이런
이런윤수찬위원
설명회 할 때는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실제로 진학률은 강남구보다 저희들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남은 재수, 삼수를 해 가지고 진학률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진학률을 놓고 보면 구로구가 오히려 강남보다 앞서갑니다.
실은
사실은윤수찬위원
학군이 낮은데가 진학률은 높게 나옵니다. 도표상으로는, 왜? 학교를 다 가기 때문에, 지방으로 대학을 가든 2년대를 가든 취업을 하든 도표상으로는 높습니다. 그러나 강남하고 비교한 것은 틀려요. 강남은 자기들이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검토는 필요할 것 같다, 당연히 좋은 것은 맞는데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년 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대학의 진학도 다양한 각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입시 가지고 사실 고등학생들이 학부모나 대학에 진학을 원서를 많게는 100만원까지도 쓰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원서를 써요. 그런데 결국은 보면 천안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학생도 많고 이런 현상이 많아서 이것도 좋은 현상일 수 있지만 좀더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설명회도 맞지만 우리가 뺑뺑이 돌려서 가는 것이고 10%는 관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고등학교 진학하는 것이 관내에 배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진학보다는 진로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에 관계 있는 진로라든가 이런 것을 상담하고 입시의 상담이라는 것이 걸맞지 않다, 시대에 맞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진로는 개별적으로 예산 지원해 줘 가지고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입시 설명회는 개별적으로 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부모들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했고······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윤 위원님! 예산에 대한 것만······
윤수찬위원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시간
장시간허성근위원
팀장님들하고 전부 애쓰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명품구라 하면 교육의 질이 으뜸한 구를 명품구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구로구가 많이 변하고 과장님하고 유영직, 신수정팀장님, 김기중팀장님, 임보상팀장님 과장님하고 한 팀이 돼 가지고 명품구로 만드는데 애쓰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각각 예산안을 다들 질의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429쪽에 보면 감편성이 됐네요. 왜 그렇죠? 본위원이 볼 때는 감편성보다도 좀 더 원어민 교사를 해서 사교육비가 우리 사회에 이슈화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원어민 보조교사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주면 교장선생님들이 채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원어민 교사도 말하자면 등급이 있답니다. 실질적으로는 고가인 사람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교장선생님이 레벨 적당한 선생님으로 찾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쉽게 말해서 그 분들에 대한 스펙이 낮은 분을 택해서 예산이 절감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런 얘기인데요. 교장선생님들이 채용을 할 때 항상 1년마다 계약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이클라스 강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것을
그것을허성근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볼 때는 건의 같은 것을 한 번 하십시오. 왜냐하면 원어민 교사라면 스펙이 더 좋은 교사를, 예를 든다면 미국의 스텐버드대학을 나왔다든가 하는데 예산이 절감된다면 그것보다 못한 분이 왔을 때 학원의 영어선생님들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수십 년간 해서 학부형들이 그래서 사교육으로 몰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은 아니지만 남이 볼 때는 그렇게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 가 예산을 올렸을 때는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교육이 너무 열풍이라 가정이 휘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으로 전부다 학생들을 보내고 기러기 아빠가 되는 사람들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도 예산절감이 됐는데 오히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이런 데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교육부하고 학교니까 건의를 해 가지고 구로구가 좀 더 멋진 원어민 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허성근위원
꼭 좀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더 늘려서 멋진 원어민 교사들이 오셔 가지고 학부모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세입·세출 예산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윤수입니다. 환경과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궁금해 가지고. 441쪽에 환경체험교육 운영 있죠? 여기 체험 교육장이 어디예요? 차 타고 가는 것 같은데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주로 양평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도
캠프장도류정숙위원
그쪽이에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금년도에 캠프는 그쪽으로 갔습니다.
류정숙위원
버스요금이 50만원이라서 이렇게 싸게 책정을 하셨나 해서. 그런데 행사준비물에 보면 8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버스 두 대 가지고 돼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것은 계속 나누어서 가고 있거든요.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44쪽에 보시면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 추진해서 일반보상금 돈은 얼마 안 돼요. 거의 한 200% 증했죠. 올해하고 틀리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요즘 에너지 해 가지고 캠페인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445쪽에 주민과 함께 하는 생태보존 해 가지고 446쪽에 보면 생태 탐조대 수리 및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탐조대가 우리 구로구에 어디 있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구일역 바로 밑에 제방 위에 있습니다. 한 7년 정도 넘었거든요.
구로
신구로류정숙위원
유수지 안에 있는 것 말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것 말고 구일역에서 이쪽 하류 쪽으로 제방 위에 있습니다. 약간 음침한 곳에 있는데 거기가 한 7여 년 됐는데 생태해설가님께서 수리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요.
류정숙위원
잘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안양천 사랑 가족건강 걷기대회 운영이 있는데요.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가 있으면 선거 전까지 실시 못하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관련되신 분들 경품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는데
아는데류정숙위원
집회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47쪽에 신생에너지 지역 지원이라고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지열하고 태양광에 대한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
하는
지원하는류정숙위원
것은 그러면 태양광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1억원 정도.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것은 우리가 직접 고척근린공원 체육센터에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구비는 20%만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시비 지원받는 것을 80% 지원받는 것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매칭으로 20% 넣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환경과 세입·세출 예산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월 6일 금요일은 안전행정국 소관「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참고로 10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232회 정례회 개회중 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