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홍준호 의원 발언
칠성
박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건설관리과와 도로과 소관 2014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4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이희동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동입니다. 계사년 한 해도 이제 채 한 달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 업무를 지원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영각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자세한 예산편성 잘 들었고요. 설명자료 732쪽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및 체납징수에서 포상금이 52% 정도로 1,266만 5천원에서 600만원으로 감액이 됐는데요. 2013년 포상금 집행내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지금 4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홍준호위원
2012년에는 어느 정도?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거의 비슷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50% 조성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신규세원 발굴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해 가지고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데 이정도 조정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고요?
상국
이상국건설관리팀장
예, 문제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옥외광고기금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서 간판 개선추진이 2013년 대비 6천만원정도 증액했잖아요.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저희가 금년도에 오류역에서부터 오류인터체인지까지 간판 정비를 했습니다. 시범구역으로 해서요.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자율적 간판개선업소 개선비용 해서 민간이전 간판개선 비용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40만원씩 200개 업소로 돼 있는데 2013년도 실적은 이대로 200개 다 했습니까?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연말까지 하면 200개 거의 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계획 세운 대로 일정하게 지출이 되는 겁니까?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2013년도 지원내역 실적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성호
신성호광고물팀장
예.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김병훈위원
위원입니다. 권영각과장님! 국가와 구민을 위해서 그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얼마 있으면 명예롭게 정년을 하실텐데 축하드리고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올해
올해김병훈위원
편성된 예산은 다 사용이 되었는지 혹시 사용되지 않고 불용된 예산이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예산이 거의 다 사용됐고요. 2013년도에는 거의 다 사용됐습니다.
용된
불용된김병훈위원
예산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지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예.
김병훈위원
2014년도 세출편성목을 보면 대다수 많은 금액이 감편성이 됐어요. 혹시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지장이 없는 정도로 해서 감편성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밖에 없습니다.
년도
내년도김병훈위원
예산액에 감편성을 했는데 올해도 긴축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했어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혹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약 39억원인데 이 예산 다 들어왔습니까?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올해 목표가 38억원이었는데 부과를 35억원을 해서 목표 대비 부과는 93% 했고요. 부과대비 목표 징수액은 34억원을 해서 95%정도 됩니다.
으로
끝으로김병훈위원
건설교통국 보고자료를 과별로 검토해 봤는데 비고란에 세입·세출 근거사유를 정확하게 명시해 준 과가 건설관리과 한 부서밖에 없어요. 본위원이 5대 때 누누이 이런 부분들이 잘 명시가 되면 질의하고 검토하는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도움이 될 거다, 내용을 잘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건설관리과가 참 잘했습니다. 다시 한 번 건설관리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불법강태석위원
노점상 적치물 정비가 있잖아요. 10월에 107개소라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2014년도 선거 때가 되면 노점상이 늘어나잖아요. 줄어들지 않고요. 선거 때라 적발도 못 하는데 예산은 매년 감소되더라고요. 선거때 노점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감소가 됐단말이에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현재 예산도 감액됐고 용역직원도 감했고 공익요원도 두 명이나 줄어든 상태인데 기존에 있는 용역을 가지고 최대한 순찰을 강화해서 빈틈없이 할 계획입니다.
강태석위원
10월에 노점상이 107개로 보고가 됐어요. 우후죽순으로 더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작년에 노점 실태조사 때 107개소였는데 9월에 노점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101개소로 6개소가 줄은 상태입니다. 기존 노점은 관리하고 신발생은 차단을 시키는데 신발생 같은 경우에 보통 2~3일정도면 다 정비합니다.
심히
열심히강태석위원
해주십시요. 선거 때 되면 노점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천상
박천상가로정비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아까 홍준호 위원이 얘기한 공공용지 점용에서 직원들 사기도 있는데 자꾸 감편성 해요? 9월 추경시에도 560만원 감액했지요? 과장님?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예. 물량이 많이 줄고요. 변상금 부과를 하고 신규세원을 발굴해야 하는데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받아도 다 소진을 못 하기 때문에요.
산을
예산을강태석위원
긴축하다 보니까 예산을 맞춰서 감한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좀······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너무 많이 하면 불용이 되니까요.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4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기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박칠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도로과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매번 고생이 많으시고요. 도로과 설명자료 743쪽에 도로소파 보수에서 매년 예산액이 부족한 걸로 아는데 2013년 현재 집행내역하고 2014년 17억원이면 깎여서 가능한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연초에 각 동별로 조사해 보면 필요한 예산은 25억원정도 되는데 예산 형평상 이정도밖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에
지역에곽윤희위원
도로 때문에 민원이 많잖아요. 이걸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물량 중에서 노후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한 곳은 먼저 하고 상태가 조금 나은 곳은 나중에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너무
너무곽윤희위원
부족해서 민원이 많잖아요. 주변에 주택가 밀집지역이 많다 보니까 골목 같은 데에 보면 포장이 안 돼 있는 곳이 많아서 민원이 많거든요. 이런 금액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나 해서요. 골목에 차가 한 대씩 다니는 곳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합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작년보다 이번에는 더 특별히 노력해서 2억원을 더 잡았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도로소파는 지역에서 차도 많이 다니고 사람들도 이용하는 곳이니까 구석구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과장님!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10월에 업무보고시에 없었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이번강태석위원
예산에 이게 올라왔네요. 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지금까지 설계변경 심의하고 실시설계에 대해서 자문을 그 동안 해왔습니다. 각 과에서 내부직원들로 구성돼 있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왔는데 작년 9월경 청장님 지시로 보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외부전문가를 참석시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태석위원
10월 업무보고시에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올해 10월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았습니다.
떻게
어떻게강태석위원
운영할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해서요.
강태석위원
12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강태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홀정비 2013년도에 1억 7천만원 예산을 했는데 감추경했지요? 2,800만원 감추경 했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유보비만 감추경했지요.
강태석위원
2013년도 현재까지 맨홀정비에 얼마 썼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금년에 유보액 빼고 나머지는 다 집행했습니다.
강태석위원
1억 3,700만원 다 집행했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1억 7천만원을 잡았는데 2,800만원 감추경 하겠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보액을 어느 정도 남겨놓을 것 같습니다.
강태석위원
건설관리과에서도 예산을 추경 때 손을 안 대려고 감추경을 했어요. 이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도 남아서 감추경을 한 거 같은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남아서 감추경한 게 아니고 예산파트에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강태석위원
2014년도에 잘 돌아가겠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에
구로구에강태석위원
맨홀 보수한 게 몇 개나 됩니까? 엄청날텐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관내의 맨홀은 22,000개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정도 220개정도 보수하고 있습니다.
역에
지역에강태석위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주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때마다 신고해서 맨홀보수도 나옵니다. 급한 것은 해야 되는데 200개씩 하는 건 어떤 기준으로 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신고 들어온 것도 있고요. 순찰을 해서 적발되는 것······
우선
우선강태석위원
순위에 의해서 200개만 끝낸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 업무보고 할 때 도로개설 관련해서 여덟 가지정도 해주셨는데 도로과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우리구 재정 형편이 얼마나 힘든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딱 한 개 반영된 거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이것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반영된 겁니다.
머지
나머지홍준호위원
고척동·온수동·구로동·궁동 2014년도에 해보겠다는 게 진행이 안 된 상황이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는
어렵다는홍준호위원
느낌이 들고 추경 때 감편성 할 유보율을 벌써 적용을 다 해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도로사용료 700만원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 부분은 도로굴착 허가를 내줄 때 도로점용 부분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점용료를 받습니다. 그 동안 금액이 미미하다 보니까 세입예산은 안 잡고 기타수입으로 잡아왔어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다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준호위원
2013년도에는 도로사용료가 얼마나 부과 징수됐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아직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500~600만원정도 징수한 것으로······
성을
달성을홍준호위원
못 할 수도 있겠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기타수입에 불량 맨홀 정비 1,500만원정도 더 전년 대비 잡았는데 이것도 무리하게 잡은 건 아니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매년 1억 1,500만원정도 잡았는데 내년도에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수입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잡았습니다.
홍준호위원
팀장님!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형묵
이형묵도로굴착팀장
예.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곽윤희 위원도 질의했는데 도로소파 보수 2013년도 집행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관리팀장
지금 돈이 2천만원 남아 있는데요.
홍준호위원
2013년에 전체 예산액이 얼마지요?
형수
박형수도로관리팀장
올해 15억원이었습니다.
에는
추경에는홍준호위원
전혀 안 했고?
형수
박형수도로관리팀장
총 해서 서울시 돈 받고 해서 21억원정도 됩니다. 다 집행했습니다.
매년
매년홍준호위원
25억원 안 쪽으로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예산이 적어서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744쪽에 도로시설물 보수가 5억 5천만원이 있는데요.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형수
박형수도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
도로시설홍준호위원
손해보상 공제보험 가입이 있는데요. 2013년에 이 보험을 가입해서 사고발생이 혹시 있었나요?
형수
박형수도로관리팀장
사고발생은 거의 없고요. 사람들이 다치고 넘어지는 찰과상정도입니다.
보험
보험홍준호위원
적용된 내용이 있습니까?
형수
박형수도로관리팀장
10건 정도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험사는 어디예요?
형수
박형수도로관리팀장
삼성화재입니다.
홍준호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형수
박형수도로관리팀장
네.
홍준호위원
755쪽에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이 매년 금액이 조정은 있는데요. 승강기가 늘거나 줄거나 하는 내용은 아니지요?
만석
최만석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보수
유지보수홍준호위원
계약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만석
최만석도로조명팀장
네.
기금
기금홍준호위원
관련해서 도로굴착복구공사 1억 5천만원 2014년도에 증액한 거 같은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내년도 수요예측을 해봤는데요.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했습니다.
미리
미리홍준호위원
파악이 되나 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홍준호위원
수요예측한 것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으로
이상으로홍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명조위원
강태석 위원님이 물어보신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서 현재 실시설계부서가 검토를 12회 한다는 얘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12회는 매월 한 번씩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예산확보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명조위원
변경자문은 연 20회 하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과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구청 전체의 치수과·건축과·공원녹지과까지 다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20건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현재 자문위원회 구성할 때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할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분야별로 건축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치수·토목분야별로 해서 40명정도 위촉을 해놨습니다.
김명조위원
외부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초빙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원이
공무원이김명조위원
몇 분 들어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40명 추천을 해놓고 돌아가면서 한 분 할 때마다 두 세 명씩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의할 때 마다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초청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명조위원
40명에 대해서 제의를 많이 받으셨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거는 각 부서별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성이
구성이김명조위원
완결단계인가요? 아니면 더 받아야 되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금년 10월에 저희가 받아가지고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료를
자료를김명조위원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제설대책에 보면 재료비가 감액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 1~2월에 많이 필요할 거 같다고 느끼는데 감액이 돼도 괜찮은 건가요? 지금 현재 동에서 나눠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것도 편성해야 되는데 너무 감액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도 충분히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일부 감액이 됐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내년 예산으로 우선 쓰고요.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내년도에 모자랄 경우에는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다음해에 당겨서 쓰고요.
겨서
당겨서김명조위원
쓰지 말고 아예 그 해 연도에 쓸 수 있게끔 잡지 그랬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제설제가 지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썼고요.
해도
올해도김명조위원
눈이 많이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1~2월이 가장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눈 양이 적으면 덜 사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도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치수과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764쪽에 추경 때는 650만원이 감액되고 2014년도에 1억 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빗물받이 준설은 1억 3천만원이었고 내년도에도 1억 3천만원 그대로 편성된 거고요. 유보액하고 공사로 발주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발생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추경이 된 부분입니다.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청장님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꼭 필요할 경우에만 쓰고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감추경을 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하천 시설물 정비 2억 5천만원 예산이 올랐는데 당초 업무보고 때 4억원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매년 3~4억원정도 요청하는데 예산사정상······
보통
보통홍준호위원
해야 될 물량은?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안양천에 자전거도로라든가 노후화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행로도 확보해줘야 될 구간도 있고 한데 예산이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유지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초에
당초에홍준호위원
하려고 했던 내용하고 조정된 내용을 자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빗물펌프장 운영에서 전기세 공공요금 제세가 항상 많이 들지 않습니까? 10억원정도 했는데 2013년도에는 어느 정도 집행액이 예상됩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공공요금은 다 집행하고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을 했고요.
예요
얼마예요홍준호위원
? 올해도 예비비를 할 수밖에 없었군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저번에 추경으로 2억 6천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총 13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추경을 받은 중에서 저번에 태풍 대비 해서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6~7천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고척간이빗물펌프장 수중펌프 교체를 2013년도에도 교체한 거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세 대가 있는데요. 금년도에 한 대 했고 내년도에 한 대 하고 후년도에도 한 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은 연도에 똑같이 설치돼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사항인데요.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홍준호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같이 바꿔주는 게 좋은데 돈이 없다 보니까 매년 교체하고 있군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홍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방대비체계 확립에서 구입하는 수중펌프는 동에 주는 수중펌프입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동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홍준호위원
25대 한다고 했는데 다 구입하셨고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펌프
수중펌프홍준호위원
전체 관리를 치수과에서 합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수중펌프를 몇 대나 가지고 있어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314대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2013년도에 대당 가격이 50만원으로 해가지고 25대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2014년에는 40만원으로 단가가 줄었는데······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금년도에 구매해 보니까 40만원에 25대를 했거든요.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구매한 단가로.
올해
올해홍준호위원
15대 아닌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원래 15대였는데 실제 단가는 줄고 개수를 늘렸습니다.
것도
이것도홍준호위원
계획을 가지고 구입을 연차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지나서 자연감소분도 있고요.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김병훈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보고자료 1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6천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증액 편성 근거사유가 명시가 안 돼 있고 기타 수입하고 그 외 수입하고 숫자 금액은 똑같은 데 기타 수입하고 그 외 수입하고 차이가 있는 건지?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기타수입 항목 안에 그외 수입이라고 항목만 편성돼 있는 거고요.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인데 광명시로부터 개봉1펌프장 운영은 저희가 다 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의 40%를 광명시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이고요. 3년 집행해 보니까 3억원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기요금도 오르고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3년 평균하니까 예상액 3억 1천만원정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과장님! 하수도 준설 추경 때 1억원을 감추경을 했단말이에요. 하수도 준설 이제 많이 했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금년도에 시비를 추가로 요청해서 3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원래 시비 있는데 또 추가로 3억원을 더 지원받아서 그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감추경이 된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시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터
작년부터강태석위원
하수도 준설사업을 많이 해서 물난리가 많이 안 났는데 하수도 준설을 2013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오류동하고 개봉동쪽으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분리하수가 안 돼 가지고 대로변 맨홀에서 냄새가 올라와요. 이거 잘못 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 준설해서 뭐해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냄새 나는 제일 큰 원인이 관로 경사가 좋지 않아서 고여 있는 곳에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개봉2·3동으로 해서 오류1배수분구·오류4배수분구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배수분구 사업을 하게 되면 경사도 새롭게 잡게 되면 냄새나는 부분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분류하수관로를 하는 부분은 시정책상 거의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수도
하수도강태석위원
준설만 하면 냄새가 나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준설하고 난 뒤에 원래 있던 찌꺼기를 뒤집어 놓으니까 거기에서 냄새가 올라와서 준설하고 난 뒤에 당장은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강태석위원
11월에 개봉초등학교 앞에 도로개설 한 데 있지요? 아마존사업한 데에 하수도 준설하고 같이 했어요. 분리하수를 잘못 건드려서 그렇지 않았나 하고 치수과에 물어본다고 했는데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지요? 냄새나서 민원을 했다고 했는데 민원이 안 들어왔어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특별히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거기를 준설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강태석위원
아마존사업 지나서 대로변으로 나오는데 교체를 했어요. 그 부분에서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요. 건널목 있는 곳에서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에 60%정도 물이 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했고요. 그러고 난 뒤에 아직 준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내보내서 12월에 준설할 계획입니다. 옛날에는 물이 꽉 차 있었는데 물이 잘 빠지고 나니까 옛날에 쌓여 있는 준설토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12월에 준설지시가 나가있습니다.
수도
하수도강태석위원
준설할 때는 소파보수도 해야 되고 도로포장도 다시 해야 되잖아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준설은 그런 건 아니고요. 관 개량은······
강태석위원
한 번 하수도 교체할 때 제대로 해주세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수문 정밀점검 용역에서 10월 24일 업무보고시에 사업비가 1억 2천만원으로 보고했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여기 예산에는 1억원으로 올라왔네요? 예산 때문에 삭감됐습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시에는 기획예산과에 요청한 금액으로 작성이 됐고요.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풍수해보험 운영에 대해서 올해 지원실적이 얼마정도 돼 있어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283건입니다.
올해
올해강태석위원
196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비가 올해는 많이 안 와 가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건으로 줄고 있는데요. 피해를 봤을 때 우리가 주는 것 외에 추가로 보험사로부터 받는데······
효과
효과강태석위원
본 사례가 없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구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것이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개봉초등학교 아마존 사업을 서울시비로 했지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에 대해서 1억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부분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려면 볼라드나 휀스가 쳐져야 정상이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강태석위원
개봉초등학교에 시비 8억원을 들여가지고 한 거예요. 안전휀스를 치고 땅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깔아주는데 개봉초등학교 주변에 안 나가 보셨어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나가봤습니다. 지난 번에 시장 오셨을 때······
못된
잘못된강태석위원
게 뭐가 있었습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서울시내에서 처음으로 그런 사업을 시행했는데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전혀 다른 점이 있어서 용역발주를 해서 구하고 시에 가서 용역보고회를 해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61개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랑 전혀 틀리다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날 시장하고 의원님도 같이 말씀을 하셨지만······
강태석위원
아마존사업이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확장이 될 거예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없어서 이걸로 아마 종결이 될 거 같습니다.
울시
서울시강태석위원
25개 구청에서 거기에 최초로 한 겁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두 군데 했는데 이런 방식은 처음입니다.
강태석위원
예산보다도 초등학교 안전문제는 누구나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어른도 다니기 힘들어요. 4m도로입니다. 도로를 깨끗하게 해놓으면 좋아요. 표시도 없고 볼라드도 없는데로 아이들을 지나다니라고 부모가 안심하고 학교 보내겠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학교 주변에 전부 볼라드를 해서 휀스를 쳤는데 전부 철거해 가지고 풍선 같은 것만 몇 개 해놨다고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사업은 서울시에서도 토론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야 하는지, 선진국 모델이 그대로 도입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체에서도 상당히 활발한 토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건 서서히 고쳐 갈 거 같습니다.
학교
학교강태석위원
주변 볼라드 지금까지 구청에서 잘 했어요. 이번에 개봉초등학교 아마존사업 정말 잘못된 거니까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드리는 거예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어린이들 보호를 위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237쪽에 세입 징수교부금 수입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인데요. 2억 1,891만 2천원정도가 증가했다는데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에 2014년도 것은 전에 징수한 걸로 해가지고 교부를 나눠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징수한 것이 올해 들어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올해 실적이 반영돼서 거의 확정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내년도에 추계치니까요. 교통분야 인센티브를 받으면 교부금을 3% 내에서 추가로 더 줍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편성을 하라고 해서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것 같다고 해서······
홍준호위원
계속 인센티브를 받았습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올해도 상당히 호응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최우수는 안 돼도 우수는 돼서 1억원 이상 더 받지 않나 해서 추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3년치정도 부과징수 현황 자료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건 조정할 내용은 전혀 아니네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시비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철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주차장특별회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953쪽인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U-CCTV카메라 설치에 4천만원 1대로 돼 있는데요. 2013년 설치 기준단가 2천만원에 두 대인데 단가가 뭐가 맞는지 한 대에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이게 2,200만원인데 폴대가 있어요. 폴대가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4천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올해는 한 대만 했어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홍준호위원
두 대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해 보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이전 한 게 있고요. 내년도에도 이전이 1개소이고 지금도 많이 설치돼 가지고 포화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꾸 해달라는 데도 있고 민원이 130여 건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홍준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올해 한 대 설치했다는 거지요? 실제 예산을 해보니 4천만원 가지고 한 대밖에 안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폴대하고 전주에 설치하는 것 같이 포함된 가격이 4천만원이고.
홍준호위원
설명하셨으니까 내용은 알겠습니다. 올해 두 대 아니고 한 대 하셨다면서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네.
자료
설명자료홍준호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자투리땅 야간 개방 주차장 운영인데요. 2014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3년 전부터 해왔는데 그 동안 실적이 없었고 금년도에 의장님 컨벤션이 야간개방을 처음으로 했고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재홍준호위원
확보된 자투리땅은 15면이고 야간개방은 20면인데 확보된 면수가 몇 면 되는 겁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현재 면수는 45면인가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이 잡아서······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여기에는 두 개 합쳐야 35면인데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이것은 계획이고 지금까지 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줄일 생각이에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컨벤션이 의장님이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게 포함된 숫자니까요.
션이
컨벤션이홍준호위원
무상으로 해줬고 그러면 더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장철수 과장님은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장철수 과장님도 12월 퇴임이신데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25개 구에서 특별히 우리 구로구에 고척근린공원이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네.
칠성
박칠성위원장
그리고 구로4동 시설관리공단 내에 83억원 상당한 예산이었는데 8대 2였습니다. 8대 2면 어마어마한 건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의원님들을 대표로 해서 진심으로 고생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제 공이 아니고 박의원님하고 시의원 정승우의원님이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수
이양수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양수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양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과장님! 방치자동차 관리가 있지요? 전년도에 처분예고장 보낸 게 50건이에요?
양수
이양수자동차관리과장
예.
김명조위원
이 50대가 다 견인조치가 돼서 사법처리가 된 건가요?
양수
이양수자동차관리과장
올해 기준으로 보면 250대정도 방치가 됐습니다. 그 중에 70% 본인이 찾아가고요. 차량별로 분류한다면 이륜차가 70% 이상 차지합니다. 현재 처리가 안 된 건 20대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폐차처리한 것도 있나요?
양수
이양수자동차관리과장
있습니다. 올해 32건인가 했습니다.
차량
차량김명조위원
70%를 찾아갔다고 했잖아요. 이 분들한테 다른 조치사항 없이 찾아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양수
이양수자동차관리과장
약 10일정도 스티커를 붙이고 통지를 하고 안 찾아갔을 때 명령을 하지요. 그 때는 범칙금이 붙습니다. 명령을 했을 때는 20만원 범칙금이 붙습니다.
이게
이게김명조위원
해마다 이게 늘어요. 연차별로 보면 방치차량이 늘어나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양수
이양수자동차관리과장
거의 유사합니다. 옛날에는 압류가 돼 있으면 방치했는데 요즘에는 신고해서 말소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명조위원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양수
이양수자동차관리과장
예.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