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두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인지 예산안 포함) 및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김규환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나도명 의원님, 은승희 의원님, 이영실 의원님, 이윤재 의원님, 조희종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영숙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나도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나도명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나도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나도명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나도명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나도명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장직무대행, 나도명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숙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인지 예산 포함) 및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영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희종 위원님께서 이영실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이윤재 위원님!

네, 조희종 위원님 추천에 동의합니다.

네, 우리 이윤재 위원님도 조희종 위원님 추천한 이영실 위원님을 추천한 데에 동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영실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실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 대신 우리가 시간이 촉박할 때는 그 국은 야간으로 하겠습니다. 일요일, 토요일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배려해 주십시오.

하여튼 뭐 이제 특별위원회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불찰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 역시, 공무원 역시도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불찰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김규환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따로 받을 저게 있으면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면 다시 저거 해갖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세무1과장은 발언대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13쪽부터 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설명서 589쪽부터 599쪽과 593쪽부터 59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국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입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국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오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도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하여 상임위 활동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힘쓰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 2,297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청렴도 향상 추진사업비 6,799만 8,000원, 공직자 재산등록사업비 342만 원, 조사업무 수행사업비 470만 4,000원, 주민불편사항 처리사업비 980만 2,000원,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사업비 2,226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1,47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와 대비하여 1,56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증액사유로는 2014년에 전국 강령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추진을 위한 청백-e시스템의 구축비용 2,35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비용은 전산개발비 1,872만 원, 금융자료 제공 수수료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청백-e시스템 구축비용을 제외하면 2013년도 최종 세출예산 대비 78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운용을 해 나가면서 더욱 더 내실 있게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77쪽부터 8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예산 편성하시고 집행하시기 위해 애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노력이 세출예산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부분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에서 전년대비 1,562만 1,000원 증액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증액이 된 사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014년도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 중앙정부에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청백-e시스템 초기 구축비용 2,352만 원이 신규 편성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이 전년대비 한 1,500여 만 원이 증액편성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청백-e시스템 구축 금융자료 수수료 이쪽 부분에 480만 원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이 되는 것이지요, 2014년도부터?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사업 부분에 대한 청백-e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대되는 효용성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E시스템 신규 사업은 안정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 문화정착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을 개발해서 인천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올해는 경기도청과 3개 시ㆍ군하고 2014년에 전국 기타 단체를 실시하는 건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인사제도라든지 지방재정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업무를 갖다가 실시를 하면서 어떤 경고가, 업무처리가 잘못됐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지출경비가 하나의 이중으로 지급됐다 그러면 경고의 사항으로 발령이 통보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담당, 그다음에 계장하고 과장한테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그 일을 갖다가 다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청백-e시스템이 중랑구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전국의 네트워크화돼서 같이 공유가 되는 겁니까?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왜냐하면 광역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초에서 안 되는 것 같으면 기초에서 자료를 갖다가 제공을 못 받고 하는 차단이, 단절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향후에 또 지자체 간에 어떤 평가에 의해서 이 부분에 우수 지자체의 어떤 인센티브 사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 제도는 앞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대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나중에 내부통제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안전행정부에서 인센티브를 걸면서 하는 그렇게 하겠죠. 하는데 그런 평가를 갖다가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통제 자기 자가진단이라든지 그런 행태로써 업무가 이루어지는 걸 갖다가 안전행정부에서 보고를 하는 것 같으면 전국단위로 아마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중랑구가 하면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청렴도 우수구라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자긍심이 상당히 고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청백-e시스템이 조기 정착돼서 더 청렴한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포상금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3년 부조리 신고 건수는 총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는 저희들이 올해는 한 건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부조리 사항이 발생됐을 때 신고를 하면 신고한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포상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갖다가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제 한 건도 없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얘기는 보상금 지급도 한 건도 없다는 얘기죠?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한 400만 원 예산을 편성 했는데 거기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대로 우리 중랑구의 재정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올해 2014년도는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제로에서 그런 상태에서 예산안 편성을 하자 하는 그런 각오로써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불용으로 남은 그런 재원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을 갖다가 마련해 주자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최소단위의 한 100만 원, 최소 1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전년대비 굉장히 많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감액한 부분이 감액한 그 비율로 보면 많이 감액을 하셨는데 자칫 이러다가 포상금 제도가 공무원 부조리 신고포상금 제도가 자칫하면 그 유명무실한 포상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전혀 그런 우려는 없겠습니까?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포상금은 그런 사유가 발생되는 것 같으면 사후에라도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용도 될 수 있고 전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재원으로 이렇게 끌어와서, 급하게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사정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다른 재원을 끌어와서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이 제도가 원활하게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아무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결국은 한 건도 발생되지 않은 부분이 이상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결국은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하나의 직장문화가 형성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속에서 밝고 희망찬 그런 직장이 돼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포상제도는 책정은 되어 있더라도 실적이 안 나와 줘야만이 이것이 또 감사담당관이 열심히 일한 합목적성에 맞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120불편살피미처리 우수부서 및 직원 표창장 제작 이쪽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본 위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산120콜센터를 활용하시는 주민들께 또 어떤 그런 기회의 폭을 넓혀 드리자 하는 부분에 대한 제안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산120콜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보면 유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라고 봅니다. 자기 개인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넣는 민원과 또 보이지 않는 선에서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민원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순수하게 지역의 공익적인 부분에 대한 민원을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시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또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만 물론 그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그다지 큰 예산은 책정을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 관내에서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민원을 제기해 주시는 이런 주민들께 동기부여 차원에서라도 그런 우수민원인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는, 그래서 다산120이라는 그 제도가 참 좋은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전화를 걸면, 전화 통화료죠. 통화료가 시에서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내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건 주민의 부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단 몇 원이든 몇 십원이든 사유재산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면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어떤 유인책은 필요하다, 참 좋은 의미의 유인책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중랑구의 어떤 공익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제안이라든가 아이디어, 그다음에 시정해야 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다산120을 한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120에 대해서 제가, 우리 중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120에 대해서 제가 좀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우리가 120신고 사항에 최우수 기관으로, 따지는 것 같으면 평가, 서울시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객관적으로 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신고한 주민들, 고객들하고 다 설문도 받고, 해피콜이죠. 해피콜을 통해서 만족도, 이렇게 평가를 다 했는데 저희 구가, 중랑구가 영광스럽게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3년 동안 연속해가지고 최우수 기관입니다. 기관이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관이고 우리가 2013년도 보면 다산120으로 신고 되는 민원이 1만, 6,000여 건, 고객의 수요가 늘다보니까 2013년도 올해는 10월 말 현재 1만 5,000건이 지금 접수가 돼서 처리를 한 중에서도 우리 중랑구가 120처리에 대해서 타 구, 타 기관, 타 부서보다도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저희들이 선두주자로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리면서, 그리고 앞에서 좋은 말씀입니다. 우수 제안자에 대한 해서 시상자 보상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참 안타깝게도 작년에 업무의 연속성이 있었더라면 이 예산을 갖다가 할 때 편성을 하고 작년 연말에 제가 여기서 참 답변을 하고 질의를 받고 했더라면 했을 건데 단절되다 보니까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했으니까 내년에는 하면 2015년도 예산에는 그런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해서 어떤 우수 제안자에 대한 그런 그것도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그네들도 불편사항을 갖다가 더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아마 시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15년도에 한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건 왜냐하면 새로운 과목을 갖다가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5년도부터는 적극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 ’15년도부터,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15년도부터 편성하도록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궁금한 것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2억 700만 원에서 2억 2,200만 원으로 증감을 하셨는데 증감내용을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있고 보편적으로 봤을 때에 모든 예산이 지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감액시켰는데, 감액부분을 보면 거의 조사업무 수행이라든지 또 주민불편해소 민원 관리라든지 업무추진비 있는데 이게 예산을 감액시킨 데 대해서 업무에 차질은 공백이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담당관 정현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갖다가 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전쟁에 나가는 것 같으면 총도 가져야 되고 총알도 이렇게 휴대를 해야 되는데 총은 크고 탄알은 자꾸 작아지는 그런 행태로 지금가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 자체가 다른 경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매년 해가지고 한 10% 감액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도 똑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감내를 하면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열심히 또 일을, 노력을 두 배 하면 되니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역시 감사를 잘 하셔서 3년 동안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셨는데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이 정회를 신청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최동근입니다. 존경하는 나도명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여러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2014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994억 9,464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7.4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망우본동 복합청사건립비용으로 17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제6회 동시지방선거 사무비 23억 5,1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으로는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경비 2억 3,434만 원, 자녀보육료지원금 3억 3,760만 원, 시ㆍ군ㆍ구 행정 재해복구체계 구축비 5,78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편성예산은 631억 9,869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63.5%를 차치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효율적인 구정운영, 직원후생복지 및 교육 등 조직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비 67억 9,807만 원, 구 직원의 급여 및 각종 수당, 연금부담금 등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58억 2,0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인 재무활동비로 5억 7,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편성예산은 268억 9,260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효율적인 동 행정운영, 주민자치기반구축, 민방위 관리 등 정책사업비 80억 1,576만 원,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82억 5,567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재무활동비로 6억 2,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홍보과 편성예산은 61억 6,264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구정의 종합계획 및 재정배분, 재원관리 등의 사업비 53억 1,665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019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재무활동비로 6억 9,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편성예산은 27억 131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정보화 촉진 및 기반구축사업비로 25억 2,878만 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7,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편성예산은 5억 3,938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120통합콜센터 자치구 분담금 2억 7,275만 원을 포함, 고객만족 민원행정운영비 3억 2,45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예산 중심으로 최소한의 부분만 편성하였으며 집행에 있어서도 구민의 편익증진과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알뜰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사업의 대외기관 평가에서 안전행정부 정부합동평가,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자치회관 운영평가 등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행정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반영한 사업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4쪽, 15쪽, 18쪽, 28쪽, 29쪽과 세출부분 89쪽부터 122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청사운영에 있어서 우리 총무과장님의 계획이나 포부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이 건물이 지은 지가 ’97년도에 지었으니까 15?16년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차로 치면 좀 이렇게 중고차 정도 되고 아니면 수리할 부분이 나오고 또 고장나는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전점검을 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다 사전점검을 해가지고 크게 그거하지 않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액이 631억여 원, 전년대비 627억 5,900만 원이었는데 0.7% 정도인 4억 3,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말씀대로 총 예산이 4억 4,000만 원으로 늘었는데 지금 좀 분야별로 보시면 구 시설 운영하는데, 시설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한 1억 정도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 우리 행정운영비에 7억 3,0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개 늘면 한 8억 이상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인사관리에 보시면 4억 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 주원인이 직원자녀보육료라고 지원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상보육이 되면서 그 부분 3억 3,000만 원 삭감이 됐고 또 학자금대부료 그게 이제 연금공단에서 추정치 해 온 게 그 부분이 줄은 부분이 있어서 한 4억 4,000만 원 정도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좀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9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하면서 좀 등락폭이 큰 것만 몇 가지 좀 짚어봤습니다. 피아노 조율비를 좀 봐 주십시오. 피아노 조율 부분 전년대비 35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던 부분이 2014년에는 9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거의 세 배 가까이 상승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청사관리 예산들이 쭉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줄일 부분도 있었지만 좀 현실적으로 집행될 때 집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많이 현실화를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35만 원에 조율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9쪽에 있는 피아노 조율비 말씀?

네.

지금 9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 제가 정정을, 3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상승을 했네요.

네, 그 정도는,

그러니까 조율이 그 비용을 갖고 조율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네, 지금 이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피아노 음률을 갖다가 조율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ㆍ취임식 관련해서 이ㆍ취임식에 보면 이임식에 584만 원, 취임식에 575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2014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반드시 이ㆍ취임식은 필요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90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90쪽, 쪽수로, 90쪽 하단?

네, 90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임식에 584만 원이 잡혀있죠? 89쪽 두 번째 줄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90쪽에 보면 취임식에 575만 원 잡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보면 구청장 이ㆍ취임식 600만 원 또 잡혀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임식과 취임식을 별도로 해서 584만 원, 그다음에 취임식에도 575만 원 잡았는데 업무추진비에 별도 600만 원이 잡혀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업무추진비를 지금 600만 원 잡았는데 그것을 한 번에 하면 300만 원씩 되겠습니다. 이임식 한 번, 취임식 한 번, 그때는 이제 이임식이나 취임식 때 초청된 분들, 구내식당이나 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간단한 다과 정도, 다과를 할 때 그때 하는 비용으로, 주비용이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임식 비용과 취임식 비용은 순수 행사비용이고,

네, 거기 나와 있듯이,

업무추진비용에 이ㆍ취임식 비용은 다과비용이다?

네, 그렇습니다. 위의 설명대로 우편요금이라든지 초청된 비용이라든지 뭐 축하 연주비용, 기념품비용, 이런 비용이 사무관리비이고 밑에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과나 그런 행사준비에 필요한 제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이걸 굳이 세 분야로 꼭 나누어 놔야겠습니까?

아, 예산을,

업무추진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세 군데 이렇게 나누어 놨기 때문에 혹시, 혹시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예산 부서에서,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게 나누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네, 이게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사무관리, 행사운영비, 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

결국은 그 300만 원씩을 나눠 주게 된, 이ㆍ취임식 하면서 이임식에 584만 원이 아니라 884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취임식에도 575만 원이 아니라 875만 원이 소요가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네, 그 말씀입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결국은 나눠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예산 과목상 우편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사무,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해야 되고 말씀드린 다과나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92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방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이 관련해서,

92쪽?

아니, 나누어서. 네, 91쪽이요. 업무추진비, 예비군육성 지원에 관한 업무추진비요. 방위협의회 구성 인원수, 그다음에 지금 현재 회비는 수납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비를 수납하고 있는 실비를 전부 다 회비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예비군 중대본부 운영은 지금 중대본부를 운영하는 그런 경비나 또 예비군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간담회비로 80만 원을 편성했고 그 밑에 있는 방위협의회 운영지원은 그쪽에서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예비군 중대본부는 말고요, 그 밑에 보면 방위협의회.

네, 그때 하는 것은 회의를 할 때 다과준비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부대나 이런 데 위문할 때 그런 때 쓰고 지금 10만 원씩 하는 그 부분은 회비를 10만 원씩 거두고 있는데 주로 그쪽 위원들 경조사비 그런 것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비 같은 부분은 받아서 회의 운영하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고 군부대 위문품 전달하는 이런 비용으로 활용이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그런 부분하고 회원들, 그쪽 방위협의회 회원들 경조사비 그런 부분이나 화환비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비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그러면 예산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또 어느 쪽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회의 운영하는 다과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또 그걸로 군부대 위문, 우리 명절이나 그럴 때 위문을 합니다. 그럴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비도 걷어서 군부대 위문하는 데 사용하고 예산지원도 군부대 위문하는 데 사용하고 다과 준비하는데도 사용하고,

올해 방위협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지급내역을 좀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 관련 군부대 식권을 구매해가지고 그게 4일 동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했고 을지연습 상황실 우리 직원들 육십 몇 명 근무하는데 그 부분도 격려품을 구매해서 한 적이 있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회의할 때 다과용품구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순수하게 우리 예산을 갖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하고 회원들이 낸 실비의 회비는 자체 회의 운영하는 데 소요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리가 되는 건가요?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비 걷는 부분은 사용처가 경조사 때하고 군부대 위문할 때, 제가 아까 말씀을,

알겠습니다. 제 스스로가 정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수당 부분에서 91쪽 하단부요, 지금은 사무관리비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과 의정비 주민여론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내년 2014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의정비 인상부분에 대한 의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굳이 없는 예산 속에 이렇게 배분을 해 놓고 있어야 하는지,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통보한 게 인상이 없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을 안 했고 또 내년 연말 되면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 인상 그 부분을 결정해 달라고 하면 하겠다고 내려오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여론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이렇게 놔두는 부분이 아니고 삭감을 했다가 예비비로 예속을 해 놨다가 실제로 그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 다시 인출해서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예비비로 하기는 쫌 그렇고 이걸 추경으로 하는 방법 같은 게 있는데, 내년 10월에 이걸 하거든요. 그런데 추경은 보통 10월 전에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의회 구성됐을 때 이걸 할지, 한다고 보고 저희들은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물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 불용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도 어느 정도 예견이 되는 이런 예산이거든요. 차라리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추경에,

불용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면 지금 삭감을 해서,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죄송합니다.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그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해서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92쪽에 청사시설물 등의 효율적 관리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2012년도가 749억 9,400만 원 맞나요?

공공운영비가 8억 7,000만 원, 작년도에, 아 금년.

그러니까 작년대비, 재작년대비 인상된 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청사가 노후돼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올해도 거의 이게 10억 정도, 11억 정도?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쪽수,

1억 1,9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93쪽에 1억 1,900만 원이 상승된 것, 네.

그런데 1억 1,900이면 거의 10억 가까이 이렇게 구청사 공공운영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유는 결국은 구청사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의 혈세가 그쪽으로 시설 보수비 쪽으로 계속 상승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부분이 수도세라든지 그런 공공요금, 아까 전기세 그 부분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공공 전기세, 전기요금.

전기요금이요?

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6쪽으로 넘어가서요, 동료 위원이 짚은 부분은 좀 이따 조사하고요, 그 시설비 쪽에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무정전 설비 교체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배터리를 교체한다고 해서 예산 1,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1,200만 원 배터리 교체를 했습니까?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12월 14일 날 완료 예정으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14일 날 완료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무정전 설비라는 그 설비는 해 주는 역할이 뭐죠, 과장님? 무정전 설비가?

전기가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전기를 할 수 있는 자가발전,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무정전 설비 자체에, 자체에 그 초기에 투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과장님! 여기 내역에 보면 무정전 설비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체, 이렇게 보면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면 무정전 설비 교체, 전체를 갖다 그냥 들어내고 새로 바꾸겠다는 얘기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5,100만 원을 들여서 무정전 설비를 교체한다는 얘기는 그 앞에 1,200만 원 들여 가지고 배터리 교체를 해서 12월 14일 날까지 교체 완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2013년도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배터리는 말 그대로 건전지입니다, 건전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내년도에 편성한다는 이 설비는 그 건전지를 움직여 주게 하기 위한 그런 제어장치랍니다.

그러니까 혹시 정전이 되면 이쪽에 배터리에서 전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승압을 시켜서 우리한테 공급을 해 주는 장치 아닙니까, 무정전설비가요?

네, 전기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배터리는 배터리대로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그 배터리 전원을 받아가지고 이쪽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보내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5,100만 원 들여서 시스템 자체를 교체한다는 얘깁니까? 그럼 배터리하고 전혀 무관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네, 배터리하고는 별개의 제품입니다.

그럼 그 시설 자체는 교체가 되더라도 배터리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작년에 뭐 한 번에 할 수 있었는데 예산사정상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배터리와 설비를 같이 교체했으면 아무래도 동시에 집행하는 비용적인 부분에서 좀 더 절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배터리는 어차피 수명이 있는 부분이고 배터리를 교체했고 그 본체를 교체해서 두 개가 상호 호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 부분은 다 정비가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97쪽입니다. 지하대강당 무선마이크 세트 교체, 이것이 이제 이 부분이 전년도에 보면 구민회관에도 무선마이크를 설치하겠다고 2,500만 원 올라왔다가 뭐 그게 삭감이 됐죠?

조금 네, 삭감됐었습니다.

아울러 99쪽에 보면 여기에도 구민회관에 무선마이크 세트 구매 부분으로 해서 지금 같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구민회관 것은 2,500만 원 정도 올라왔다가 삭감이 돼서 올해는 구민회관 것은 약 한 7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해 놓고 우리 그 지하대강당에는 또 2,500만 원 편성을 해 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아니 잠깐만,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무선마이크 구매 설치 해서 휴어나 뭐 외국산으로 해서 이렇게 견적을 좀 받으신 거 같은데 우리 여기 몇 ㎒짜리 마이크 쓰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900㎒대.

900㎒ 짜리?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시장조사 해 본 바에 의하면 세트당 국내 인터엠이라는 업체 것을 활용을 하더라도 백여 만 원, 세트당 평균 70여 만 원 잡아서 150에서 180사이면 한 세트를 구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전문가한테 이 자료를 한번 보여 줬더니 어떤 얘기, 답이 들어왔냐면 혹시 누군가가 갖고 있는 사람이 가격을 부풀려서 장난치는 거 아닌가 싶은 전문가의 견해를 좀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녹음시설도 아니고 방송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고액의 무선마이크를 보유했다가 이동하는 과정, 그다음에 움직이는 과정에 떨어뜨려서 충격먹거나 이런 부분에 그 고장날 수 있는 확률이나 이런 부분이 더 높다는 거예요. 물론 마이크에 대한 감도는 좋을지는 몰라도 통상적인 일반 보편타당성 있게 쓰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고급제품이 필요한가 라는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작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지역도 많이 있었고, 작년도에 이제 구민회관 대공연장에 무선마이크를 설치했는데 그때, 작년도 아닙니다. 올해 집행을 했는데 해 보니까 세트당 평균 33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좀 괜찮은 제품을 쓸 수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구청 지하대강당 크기나 규모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도 지금 이 정도의 제품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뒤쪽에 아까 말씀하신 구민회관 소공연장에는 그보다 좀 가격이 내려간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쪽은 좀 공연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규모도 작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적게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금 구민회관 그 사용할 무선마이크 시스템 700만 원 부분은 좀 적정한 것 같고요. 우리 지하 강당에서 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과대 편성이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시장조사를 더 해 보시고 가격매고가 가능한지를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 보는데 가능하시죠?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전파법 변경에 따라서, 개정에 따라서 700㎒를 쓰고 있는데 그걸 못 쓰게 되고 이제 900㎒를,

네, 700㎒는 지금 전파관리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데 지금 이 지하대강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 원짜리 이런 걸 설치할 게 아니고 300, 구민회관 수준으로 설치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층 대회의실도 지금 행사를 하고 하면 거기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또 야외나 동사무소로 나갈 때 그럴 때도 있기 때문에 총 저희들이 설치할, 집행할 것은 구청대강당에 6개를 하고 그다음에 지하식당이나 야외용으로 2개, 그다음에 2층 대회의실 3개 하는데 구청 지하대강당 것은 구민회관 수준으로 330을 하고 나머지 행사용은 120만 원 짜리 정도로 전체 세트당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마이크는 감도가 너무 좋으면요, 오히려 소음이나 하울링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가장 유효적절한 제품을 찾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해 봤기 때문에 구민회관 수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준비한 것은 많은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짧게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희종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14쪽에 보면 구민회관 임대료가 있어요. 8,384만 5,000원인데 거기에 보면 자판기라든지 사무실 임대료 같은데 세출부분에서 98쪽을 보면 구민회관 시설관리비가 6,300만 원이 지금 지출되고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이 건물이 노후돼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총체로 봤을 때에는 수입과 지출을 봤을 때에 지금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거의 큰 건물에서 지금 수입 창출이 안 된 것 같은데,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공단평가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구민회관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이게 이제 지금 뭐 아시다시피 ’94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이다 보니까 어떤 제품의 부품 같은 걸 전부 교체를 해야 될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또 크게 뭐 영업 수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은 또 아니고, 그런 부분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자체가 ’94년도면 노후된 건물인데 그럼 장기적인 계획은 세운 거 없습니까?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위원님 여러분이 우리 상임위 때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다른 쪽으로 리모델링이나 또 개축이나 새로 신축을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걸 하려면 예산이, 재정이 지금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18쪽 보면 구 청사 주차장 사용료가 있어요. 7,200만 원이고 또 조금 전에 했던 우리 구민회관, 구민회관에 주차장 사용료도 있어요. 그런데 구청 주차장 사용료를 어떻게 징수합니까, 지금?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처음 들어올 때 30분 동안은 면제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10분당 500원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네, 조희종입니다. 그러니까 10분당 500원씩 해서 수입이 지금 7,200만 원인데 중요한 건 6시 이후로 출고를 할 때는 주차비를 안 내죠?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불공평하지 않은가, 6시에 나가면 주차비를 납부해야 되고 6시 넘으면 아마 주차비 징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너무 형평에 안 맞지 않나.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 주차요원들이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직원들은 정기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고 외부주차가 의도적으로 주차비를 면제받기 위해서 6시, 저희들이 보통 6시지만 한 6시 반까지 좀 늦게까지 있습니다. 있으면서 이제 차 같은 거 하는데 그 사람이 차를 세워 놓고 어디를 갔다가, 구청에 있는 건 아닐 것이고, 그런 경우는 체납차량으로 관리는 되는데 밤에 나갈 때는 지금 이제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들어올 때는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다음에 들어올 때는.

네, 조희종입니다. 그러니까 출고를 했다가 다음에 들어오면 다시 그게 합산해서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체크가 되면 그게 받는 거, 출고했다가 다음 날 또 돌아왔을 때에는 그게 합산해서 주차요금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인근에 이제 아파트 있고 아니면 또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를 물론 하겠지만 좋아요, 그건 좋은데 왜냐면 6시 넘으면 주차요금을 받지 않으면 편법으로 어떻게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말씀대로 아침 9시에 들어와가지고 저녁 9시에 나가버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요금은 9시부터 6시까지는 받아야 맞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야간은 개방이니까 저녁 6시부터 있은 부분은 요금을 안 받는 거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차를 해 놓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럼 어디 갈 때, 해외에 나갈 때도 보면 공항 같은 데 주차해 놓으면 주차비 엄청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장기주차를 아침에 들어왔다가 저녁에 9시에 나갔을 경우에는 6시간은 주차비를 물론 징수해야 되겠지만 그 이후로 나간 거는 주차비를 그냥 못 받는 격이 되잖아요.

네, 그 부분은 지금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그런 예가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그 부분은 말씀대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도 6시 이후로 나가는 건 뭐 50%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또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한번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118쪽에 인력운영비에서 여권발급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 없던 게 2,592만 9,000원이 편성됐는데 어떤 인건비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여권발급업무는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이제 이 업무를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여권발급 건수나 그런 것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없다가 금년에 이렇게 편성을 한 이유는 작년까지는 간주처리라 그래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간주 내려왔을 때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기적으로 내려오고 정액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편성하는 게 세출로 잡아도 되겠다 해서 편성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업무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편성자체만 간주처리 때 썼다가 이번에는 예산에 편성을,

작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내려올 때마다 간주처리라는 예산기법에 따라서 했는데 이게 거의 정기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몇 명이나 이게 근무를 하는 형태죠?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한 5명에서 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전체를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여권발급의 일부를, 발급업무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에서 일반직등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직 몇 명이 보조를 하는 것인지, 이거는 투명해야지 5명이면 5명, 4명이면 4명 인건비인데, 이건 ‘등’ 하면 4명이 했을 경우와 5명이 했을 경우에 이 금액의 차이가 많은데?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저희들이 뭐 인력을 10명으로 운영한다고 더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외교부에서 인건비, 인력운영비 보조기준이 발급건수에 따라서 등급을 매깁니다. 저희들은 지금 3등급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연간 1,030만 원이 보조가 되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1,560만 원을 보조해가지고 둘이 합쳐서 이제 2,500만이 되겠습니다. 발급건수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니까 발급건수에 따라 틀린데 여기는 지금 구비는 예산이 없죠? 국비 같은데, 이것은?

네,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보조금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그렇다고 이것 가지고 전체 인건비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보조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죠? 4명도 할 수 있고 5명, 이 금액 내에서?

네, 그리고 일부, 그런데 이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이 일반직 직원들입니다. 우리 일반공무원 직원인데 앞에 있는 포괄적인 인건비 속에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조되는 예산이고,

네,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야간근무라고 입구에서 그 당직 서는 분들인가요? 몇 분이 저녁으로 근무를 하시는가요?

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기사 포함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대기조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죠, 당직자들이?

거기서 이제 주로 밤에 들어오는 민원들을 처리하는데 주가 주차민원, 요즘 다산콜센터라고 그러는데 120민원, 뭐 쓰레기라든지 또 유기견, 하여튼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쪽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끔 저희들이 이제 늦게 끝나고 저녁에 와보면 사람이 들어가든 나오든 뭐 쳐다도 안 봐요, 사실은. 누가 들어가는지, 물론 CCTV가 있으니까 다 감시가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실은 이 공공건물에 누가 들어오는지 무슨 일로 왔는지 그것 정도는 파악해야 되지 않겠는가, 건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기 앉아가지고 쳐다도 안 보고 의원들이 가든 들어오든, 외부인이 가든 쳐다보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뭐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비상대기조로 무슨 뭐 비상근무를 하시는 건지,

네, 그 부분은 저희들 불찰로 보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정말로 왜냐하면 어쨌든 밤에 찾아오시는 분도 우리 구의 민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 구청에 업무 보러 오시는 분들일 텐데 우리도 친절미라도, 인사라도 아니면 어떻게 오셨냐고라도 물어나 본다면 그래도 우리 구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참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시고 조금 변명을 하자면 지금 120이라는 게 어디든지 120번을 전화만 하면 되는데 그쪽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전부 이쪽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한 사람은 보면 주로 전화를 받고 있고 한 사람은, 밤 한 10시 정도까지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기사하고 한 명은 주로 주차민원을 해결하러 나갑니다, 주차나 이런 바깥으로.

비상대기조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비상대기도 좋은데 각 동사무소에 120 전화오면 이리로 전부 다 전화를 받겠죠. 분주하겠지만 그래도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오셨는지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당직교육을 그렇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우리 총무과장님은 아까 우리 이영실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끝남과 동시에 자료를 갖다가 각 위원님들한테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명세서를 보면 전체적인 부분이 26.3%가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직ㆍ성명을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이 작년도 212억 9,300에 비해서 55억 9,900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망우본동 청사건립비가 17억 5,400,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인건비하고 물품 구매비용이 2억 1,000만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내년도 동시지방선거비가 22억 7,600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보수하고 연금부담금 증액이 26억 7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26.3%에 해당하는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127쪽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망우본동 복합청사건립 건에서 지금 망우본동 복합청사 그 건립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은 얼마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망우본동 청사 전체 사업비는 218억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92억 정도 됩니다.

네?

92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망우본동 복합청사부지에 있던 건물은 철거를 했고 지금 현재 나대지 상태로 지금 방치가 돼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 째 방치되고 있습니까?

2012년 초에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7억여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2014년도에는 사업이 착공 들어간다는 전제로 지금 그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착공은 지금 된 상태입니다.

아, 착공은 지금 돼 있습니까?

네, 지금 건설회사가 전부 결정이 돼 있고요, 각 공정별로 업체가 전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공신고서 받기는 11월 15일자로 착공신고서를 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착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총 공사비 218억 중 92억은 이미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시스템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집행을 해 나가고 계시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18억짜리 공사가 92억은 집행이 됐고 올해 17억 4,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는 부분은 이게 몇 년 공사를 목표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완공시기까지?

준공은 2015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5년 상반기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17억여 원이면 기본적으로 올해는 큰 공사를 일으킬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2015년 상반기라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의 예산이 218억 중 92억, 약 100억 정도는 사용이 됐다고 치고 그러면 골격이라든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은 2014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줘야만 2014년 하반기까지 기본적인 공사를 끝내 놓고 내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이 2015년도 상반기 끝나야 과장님 말씀대로 향후 2015년 상반기에 공사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17억만 편성을 해가지고 2014년도에 망우본동 청사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까, 본 위원은 그게 의문이란 말씀이죠.

네,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확보한 것이 54억 7,200이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를 9억 7,200을 받은 게 있고요, 또 시비특별교부금을 올해 4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4억 7,200을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착공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 이 사업비로는 내년 한 9월, 10월경까지는 이 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하리라 보고요, 나머지 3개월 정도는 저희가 구비 편성하는 17억 5,400하고 내년에 또 국비를 9억 7,000 받을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27억 정도가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국비와 시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서에 잡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국비 9억 7,200은 2012년도에 받아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비 40억은 제가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금년도에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구민감동친절행정구현 해서 보면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보면 계획이 없던 부분인데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합민원창구운영, 통합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건비 및 물품취득ㆍ유지관리비 해서 지금 목에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저희가 2013년 금년 5월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5명 채용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5개 동에 동 사회업무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복지정책이 확대 내지는 증가되면서 또 그에 따른 인력이 부족한데다가 사회복지요원들이 이제 휴직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로 인해서 저희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활용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내년까지 계속 연장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개 동이라면 어느 어느 동에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까?

면목3ㆍ8동, 중화2동, 묵2동, 망우3동, 신내2동이 되겠습니다.

묵2동, 망우3동,

신내2동이 되겠습니다.

면목3ㆍ8동, 중화2동, 묵2동,

망우3동, 신내2동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을 선정할 때는 어떤 자격으로 사람을 선정하나요, 보조요원으로 선발을 할 때?

금년 4월 달에 채용을 할 때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업무를 정규직원은 아니지만 행정업무를 보조함으로 인해가지고 그에 적정한 기준을 정해서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라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 복지업무 쪽에 과중한 업무가 지금, 격무가 과중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관련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좀 해 주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행정보조인가요?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사회복지 관련 유경험자들로 채용을 하겠네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도 있고요, 일단은 행정업무를 해 본 경험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내지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좀 점수를 잘 받아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1쪽으로 가겠습니다. 130쪽, 업무추진비에 보면 목요민원 야간업무 지원인데 이 부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야간목요민원제도를 활용하면서 2013년도 야간에 처리된 민원의 건수랄까요, 그 실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2012년도에는 16개 동 전체로 415건을 처리했고요, 금년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311건을 처리했습니다. 평균을 보면 동별로 월 한 두 건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만 하는 근무가 아니고요, 옛날 전에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민원소요가 적다 하더라도 임의로 폐지하기에는 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원래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날을 근무하는 걸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미리 민원예약이 있으면 그때만 근무하는 걸로 좀 바꿨습니다.

물론 바쁜 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는 이런 배려에는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월 2건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효용성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전행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더라도 효용성이 떨어지면 과감하게 건의해서라도 이런 제도는 철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물론 능률성 뭐 효과성 그런 걸 보면 당연히 폐지돼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적은 민원이지만 꼭 그 시간대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민원서비스도 또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겠죠. 이용할 수 있는 주민, 43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 횟수가 각 동에 보면 월 평균 2건이라고 그러면 그 2건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해 줘야 되는 직원들의 그 노고, 그다음에 그 광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산출한다고 그러면 효용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무리 상위 기관에서의 어떤 지침이라도 현장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불합리성은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제도를 바꾸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131쪽으로 가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부분에서 대학생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수가 있습니다. 일당이 2만 9,300원에서 3만 1,050원으로 올랐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근무일수는 30일에서 25일로 5일 줄었죠?

네, 줄었습니다.

전년대비 25명에서 30명으로 5명이 늘긴 했으나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청탁 아닌 청탁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기가 되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르바이트 하고 싶은 학생들은 많은데 자리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곳에라도 부탁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예산 금액으로 보면 한 250만 원 정도가 증액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예산 형편상, 사실 저희뿐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올해 겨울방학 때 쓰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대한 공고 기준을 보면 거기에도 25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많이 해서 많은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지만 또 뭐 여러 가지 저희 재정형편상 여건이 안 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이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결국 일당은 약간 적은 금액이나마 좀 올랐습니다마는,

인건비는 최저 인건비 기준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근무일수는 줄어들었거든요. 근무일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대학생들이 와서 아르바이트 하고 받는 보수 총액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안타까운 현실은 일을 하고자,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리는 한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 아울러 구청에 접수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요청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면 우리 구청 차원에서 일반 사기업이나 아니면 그런 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알선해 주거나 찾아봐 주는 역할도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 일자리창출단 하고 협의를 해서 기회가 좀 부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하고 제가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네, 132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면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하단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그 장애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라는 게, 장애우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장애용 프로그램은 지금 중화1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중화1동이요?

네. 중화1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중화1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랑구에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찰흙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그 뇌의 발달을 좀 도와준다든지 좀 근육에 대한 그런 그 발달을 도와준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으로요, 중화1동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아닌 구에서 그 진행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자체회관 프로그램인데 구에서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 이런 프로그램은 좀 더 많이 확대가 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다른 주민자치센터 쪽으로도 확대시켜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단은 현재 프로그램으로도 가능한 것 같고요, 뭐 다른 종류라도 우리가 특별히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뭐 수요를 찾아서 뭐 개강을 그렇게 강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우수한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라도 시범적으로 이러 이러한 평가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16개 자치회관에 확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의 모범 룰을 만들어서 좀 확대시켜 주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장애우 프로그램이 좀 더 확산이 돼서 사회적 약자가 그 주민자치센터의 문화프로그램 속에서도 흡수가 돼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모색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래 보면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3개 반에서 2개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저희가 그 다문화 프로그램을 면목5동하고 망우본동, 망우3동 3개 동에서 계속 유지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망우본동에 수강생이 격감을 하고 거의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원이 적어서 망우본동하고 망우3동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면목5동은 계속 유지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문화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는 수요자가 급감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을 많이 선호를 하면서 동 단위의 다문화 프로그램은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마을일꾼 양성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 마을일꾼 행사운영비에 마을일꾼 양성 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2013년도 교육실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몇 명이나 교육을 지금 수료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마을일꾼 발굴 내지는 양성교육으로 열 가지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대표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또 지역별로 권역별로 마을공동체에 관한 순회교육, 또 내지는 얼마 전에 구청 강당에서 마을공동체와 유사한 인문학 교육도 실시를 했고요, 또 워크샵도 실시했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작년에 나름대로 그 계획대로 어느 정도 성과를 가졌다고 봅니다. 인원수 해당 부분은 제가 지금 직제표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라는 부분이 근래 들어와서 굉장히 하나의 이슈가 지금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마을일꾼 양성 교육을 통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주로 내용이 보면 어떤 실물로 보여지는 그런 것보다는 감정이나 어떤 정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긴 어렵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그래도 필요성이라든가 또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제시에 대해서는 나름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우리가 그동안에는 서울시에서만 하는 사업, 또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들이 하던 사업 이렇게 지금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저희 지금 안정행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하도록 지금 저희가 계속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공동체의 필요성은 많이 인식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집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들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해서 공동주택에서 만약 활성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부분도 아직까지 많이 존재하는 거고요, 아울러 단독주택 그 세대 쪽에서도 이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는 필수로 같이 가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 교육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대고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형성을 하겠지만 뭘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교육을 실시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교육과 사후관리가 같이 병행이 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선구자적 역할을 해서 자기가 배운 것을 제3자에게 전파를 해서 공동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후관리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2012년도에는 시에서 시비지원을 받아서만 사업을 시행했고 또 이제 금년도에는 저희 구에서도 마을공동체사업 예산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단시일에 되는 사업은 아니고 또 주민들의 의식이나 어떤 그 뭐 응집력, 서로간의 소통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나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에 2,7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개의 제안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2,500만 원을 편성해서 주민제안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9개 주민제안사업을 지원해서 금년도 그 공동체 제안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내년에는 2,7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저희 기본적인 기준은 한 사업 당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그중에서 10% 이상은 자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개 사업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뭐 사업 제안하는 별로 300만 원 신청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200만 원 신청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열 몇 개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