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창원에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할 때 장당 88만 원입니다.

장당 계산하면 약 3만 원입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대식 위원님.

벌용동사무소도 10억 원 정도 공제회 자금을 차입해서……

50% 범위 내에서 가능하므로……

이삼수 위원님.

제재소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문제가 하천을 복개하려면 제재소 부지를 넣어야 합니다. 제재소를 보상해 주려면 공사비 소요가 많이 될 것이고, 복개를 한다면 정부 방침하고 부합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정동면에서 강력하게 올라온 사항인데 상부 골짜기 안에 시설할 모양입니다. 위쪽에 시설하는데 주행이 안 되므로 불편하다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 한 2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용역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추정을 해 보니까……

총사업비가 70억 원인데 국비가 50%입니다. 이미 시행한 것이 42억 70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도로 확포장 관계를 하는 사업인데 현재 송도지구하고 신소지구…… 사실 도서지역인 월등도ㆍ진도는 할 곳이 없어서 이름을 도서지역으로 갖다 붙이는 식으로 일을 하는 실정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가 총 10억 원인데 올해 5억 5600만 원으로 하고, 내년에 4억 4400만 원 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주민하고 서너 번 정도 협의해서 생태 탐방로와 등대공원, 주민쉼터 조성도 하고, 공동작업장……

지금 비닐로 덮어져 있는데 깨끗하게 조립식으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티로폼으로 해 놓았는데 경관이 안 좋아서 조립식으로 하고, 유어장도 정비하는 것으로 주민하고 서너 번 정도 만나서 협의한사업입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도 합니다.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관계 정도로 소요됩니다.

구암ㆍ장전ㆍ죽천 약 4개 정도가 D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급입니다. D급은 보수해야 하는 시설물입니다. 백산소류지까지 하는데 아마 그 관계도 현장을 봐서 상태가 안 좋은 것부터 우선 하려다보니까 그런데 침곡소류지 관계는 예산을 확보하든지 국비지원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예.

예.

569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 사업 자체가 시가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농어촌구역이 있다 보니까 한대식 위원님 말씀대로 앞들 포장 관계 사업하는데 보조 지원을 해 줍니다.

예, 사업을 올릴 때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작년부터 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올라온 사업장에 대해 승인이 떨어진 금액입니다. 올해는 7억 5900만 원, 3억 57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하는 것이 5개 지구에 3㎞, 농어촌공사가 6개 지구에 4㎞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정동 고읍지구에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 여건을 봐서 농어촌구역도 우리와 관계가 되면 조정해서 원칙을 두고 약간 조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권역사업이 계속 진행되는데 전체적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장 두 분이 교육을 갔다오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상남권역은 11개 마을을 한 마을로 보고 사업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용현권역은 사실 자기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역량강화사업이 잘된 지역을 견학 가고, 외국까지 견학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본계획을 했지만, 역량강화사업은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사업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을 유지 관리할 수 있을지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상남권역 자체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마을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사업비가 많은데 연계해서 하면 축제 때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물을 이용해서 시 차원에서 축제를 만들 수 있고, 고창 보리 축제하듯이 우리는 전체적으로 밀을 다 심어서 밀 체험이나 지역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기획할 수 있게끔 역량사업할 때 같이 고민하면 좋은 권역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신영수입니다. 재난관리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는 우량계, 수리계, 음성경보계, 기상관측시스템, 문자전광판, 재해감시 CCTV 해서 약 67조가 있습니다. 부서지면 고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은 도비, 시비인데 사천, 남양, 벌용 중 2곳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이 1억 원인데 올해까지는 예비비에서 승인받는데 1억 원이 넘어가면 추가로 예비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침수흔적도는 4000만 원이 있는데 지적공사는 1억 30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예산이 많이 모자라지만 해마다 4000만 원을 올려놓습니다. 침수가 안 되면 그대로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58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배수펌프장이 사주, 하탑, 송전, 서동, 중앙시장 다섯 군데에 있습니다. 거기에 5000만 원입니다. 사주ㆍ동계재해위험지구 정비 시설비에 40억 원입니다. 2015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가 40억 원인데 그중에 기계 설치와 배수로정비 508m입니다. 583페이지입니다. 노산공원재해위험지구 정비는 10억 원입니다. 주택이주가 7가구입니다. 584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입니다. 삼천포대교 경관조명 교체공사가 3억 원인데 6억 원 정도 듭니다. 특별교부세를 6억 원 받았는데 명목이 달라지는 바람에 일단 시비 3억 원을 해 놓았는데 총괄설계를 해서 발주하고 추경에 좀 더 확보되는 방향으로 우선 3억 원을 올려놓았습니다. 향촌동지역 보안등 설치공사 25건×80만 원, FRP가로등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가로등 신설이 1억 2000만 원, 가로등 이설 4000만 원, 보안등 신설 8000만 원, 보안등 이설 3000만 원, 배전함 보수교체 3000만 원, 노후 가로등 교체 5000만 원, 보안등 긴급수선비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 내 신설, 교체, 수리비입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사다리차가 오래되어서 교체해야 하므로 6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재난관리기금 4억 310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옵니다. 이것은 보통세 결산액의 3년 치 평균 1%를 한 법정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 이자상환이 1400만 원, 원금 4억 원, 작년도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이자상환이 3500만 원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는 20억 원을 빌려서 내년이 마지막 분입니다. 2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51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홍보물 및 물자구입이라든지, 주로 임차료가 1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태풍이 왔을 때 응급복구로 포크레인 등 임차료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재난위험시설 정비 및 복구사업에 주 사업이 4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어서 내년도에는 전 시군이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예치금, 도비보조금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님.

조선소 돌아가면 골목이 있는 그 안으로는 다 이주 대상입니다.

총 30가구 정도입니다.

예.

대부분 이주 보상입니다.

축대요?

집을 계속 뜯고 있는데 뜯어낸 공지는 잔디를 심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위험하지 않도록 축대가 필요하면 쌓을 것이고, 축대 공사 계획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사업부터 해야 뒤에 본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예, 지금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도비재난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정산할 때 시ㆍ군비, 지방비 비율대로 반환시키는 돈입니다.

돈을 100% 쓸 수 없으니까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설계변경을 해서 보통 쓰는데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도 예비적 성격이 있어서 돈을 반납시킬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16억 4000만 원입니다.

10억 원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삼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