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복연 의원 발언

제208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2013-12-05

회의 전체 보기 849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동주민센터,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12월 3일 심사 보류된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개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15개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박태진입니다. 먼저 동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참석해주신 우리 동주민센터의 동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올릴 때마다 우리 동장님들 일어나셔서 우리 동장님들 일어나셔서 인사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먼저 홍사옥 대야동장입니다. 김종윤 신천동장입니다. 윤영병 신현동장입니다. 박광목 은행동장입니다. 원용선 매화동장입니다. 백동기 목감동장입니다. 김성호 군자동장입니다. 이문섭 정왕본동장입니다. 박두원 정왕1동장입니다. 최승군 정왕2동장입니다. 김문순 정왕4동장입니다. 이무섭 과림동장입니다. 박주하 연성동장입니다. 윤재수 능곡동장입니다. 김성래 정왕3동장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차가 밀리나본데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위원석에서 - 거기에서 오는데 차가 안 밀리는데 무슨 차가 밀리기는 밀려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일이 있으면 바쁘신…….) 아무튼 출발해 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태진

박태진안전행정국장

42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다 하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주민센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2014년도 예산안은 2013년도보다 1.7퍼센트(%) 증가한 42억 3,2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 17억 9,900만원, 사업예산 24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8,700만원, 주민자치 위원수당, 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반장 활동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23억 2,000만원, 인력운영을 위한 기간운영, 정원가산, 부서업무추진비 및 각 동 주민센터의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기본경비로 17억 9,900만원, 그밖에 신현동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조원희 위원장님일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개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예산안의 경우 대부분의 예산이 동일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방법은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해당 동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이후에 질의 및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개 동주민센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동장님! 지금 15개 동 예산을 보니까 비교적 감액된 데도 있고 증액이 된 동도 있어요. 그런데 신천동 같은 경우에는 2,624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은행동은 2,676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동에서 감액되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은데 무슨 일로 감액된 것이죠?

광목

박광목은행동장

저희가 전년도에는 통 게시판을 신설하고 보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7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2013년도에 다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시설비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복

문정복위원

꼭 필수경비는 아니라는 것이죠?

광목

박광목은행동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이것 불편하시다, 이렇게 동장님들 앞에 나오시니까. 목감동은 5,400만원이 감액됐어요?

동기

백동기목감동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감액된 사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동기

백동기목감동장

저희도 먼저 우물복원사업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사업에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우물복원사업을 그러면 안 하신 거예요?

동기

백동기목감동장

네, 못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문 위원님, 그것은 제 예산 5,000만원을 쓰기로 했었는데 사정상 집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반납하고 다른 데 썼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 그랬던 거예요?

조원희위원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보통 의원들께서는 동에 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좀 더 배정하게끔 하는 것이 의원들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감액돼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동기

백동기목감동장

네, 필수경비는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오늘 여기 15개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 많으시고요. 문정복 위원도 지금 질의를 했지만 동 예산만은 감액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저희 의원들이 매년 예산안 심의할 때 했는데 저도 이 목감동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5,300만원씩이나 삭감했다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지금 동장님 답변을 듣고 이해가 가는 것이고, 그리고 동장님들 한 6개월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는데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동장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동장님들 그 선거에 조금이라도 영향 미치는 행동들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동장님들 선거 바람 타고 이리 저리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 동장님들은 안 그럴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그럴 동장님도 안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 위원이 한 이야기를 명심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15개 우리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근무하시는데 그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15개 동 중에서 예산이 좀 줄어든 동이 7개 동인데 그 중에 신현동, 매화동, 목감동, 연성동 이 네 군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역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태진

박태진안전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역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은행동장님하고 목감동장님께서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금년도 사업비 예산 중에서 사업이 완료된 것들, 필수경비는 아니지만 사업이 완료된 것들이 내년도에는 그 사업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 만큼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를 해서 증감 부분이 그렇게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들은 다 있는데 올해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된 것들은 내년도 대비해 보게 되면 그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우리 예산 편성상의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도 우리가 예산 심의 때 말씀도 드렸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각 동을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동장님들이 이 추진사업비가 꼭 필요해요. 없으니까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예산을 신청했을 때 바로 결정되어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며 지금 일선에서 동장님들이 시급하게, 또 긴급히 써야 될 이럴만한 예산은 좀 배정하자 이렇게 했는데 계속적으로 말은 뭐 "행정과나 회계과 얘기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하나 처리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일선의 동장님들한테 그런 업무추진비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시책추진비 같은 것을 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태진

박태진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옛날부터 있었다가 죽었다가 또 있었다가 이렇게 반복을 해왔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은 의견이 좀 분분해요. 동장님들도 그렇고요. 또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감사 관련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추진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부담이 되는 동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들 중에서는 이것 꼭 이렇게 안 해도 되겠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주민숙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도로과나 이런 부서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동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들은 다 거기에 포함해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일을, 사업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 계획된 일은 다 할 수 있죠. 이미 계획적으로 잡혀져 있고 예산 참여 정도까지 이미 드러나 있는 문제까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다른 동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지역구가 아니라 잘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러는데 유독히 제 지역구인 동을 보면 시급히 써야 될 때가 종종 발생해요. 여기 연성동, 능곡동, 목감동, 매화동, 신현동 이런 동네가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도시화된 동네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농촌지역으로만 묶여있는 동네도 아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경우에 따라서 발을 동동 구를 때도 있어요. 그러면 뭐 그때 시급히 우리 서로 담당 부서에 전화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지역구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상황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긴급하거나 각별히 써야 될, 또 아니면 어떤 이런 긴급하게 돌아가야 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장님의 권한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진

박태진안전행정국장

급하더라도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회계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은 도로과든 동의 동장이 가지고 있는 시책사업비든 간에 그 절차는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긴급한 예산이라고 그러면 시에서도 판단을 해서 긴급대응능력이 충분히 지금 갖춰져 있는 상태고 혹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얘기할 것이 있으면 예산부서에서 우리 김태경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같은 내용으로 계속 답변을 듣고 있는 것인데요. 목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으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동장님들이, 제가 동장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주민들, 시민들과 일선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제일 빠른 분들이 동장님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동장님들이 각 동의 주민들을 현장에서 살을 맞대고 만나기 때문에 이런 목적사업비 같은 그런 얘기로만 자꾸 답변이 되고 "그런 것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왕왕 발생하잖아요? 또 긴급히 지금 하다 못해 제초기 예초기 하나 사려고 그래도 돈 10~20만원이 없어 가지고 못 사가지고 한여름 뙤약볕에 잡초 제거가 안 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긴급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자꾸 이렇게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러는 것이 사실 현장에서는 많이 필요로 하면 예를 들어서 예비비라도 좀 별도로 놓아두었다가 긴급히 어느 동에서 동장님이 요청할 때는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 달라 이것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4동장님 잠깐만 뵐까요? 지금 정왕4동 예산을 보다 보니까 함현공원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로 72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동에서 임의적으로 편성하신 것이죠?

문순

김문순정왕4동장

함현도서관이 생기고 난 다음에 저희가 작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었던 사항이죠, 이것이.

정복

문정복위원

도서관이 생긴 이후에 쭉 편성하신 거예요?

문순

김문순정왕4동장

작년서부터,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중앙도서관에 시민자원활동가 운영비로다가 2,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과는 별개의 예산 지출이신가요?

문순

김문순정왕4동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별개로 받으시는가요?

문순

김문순정왕4동장

네, 지금 우리 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아마 같이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해서 자원봉사자 실비 차원으로 식비하고 교통비조로 조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국장님, 그런데 신천동에는 안 서 있어요, 이 예산이?

태진

박태진안전행정국장

거기는 중앙도서관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복

문정복위원

중앙도서관 차원에서요?

태진

박태진안전행정국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서 있는, 중앙도서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마을의 작은도서관은 동에서 별도로 세운…….

태진

박태진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매화동하고 신현동하고…….

정복

문정복위원

신현동하고 정왕4동하고?

문순

김문순정왕4동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신천동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이 아니라 그 신천동 그것은 중앙도서관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태진

박태진안전행정국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15개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하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개 동주민센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하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정행정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박태진입니다. 4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안전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2014년도 예산안은 2013년도보다 13프로(%) 증가한 1,032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48억 7,500만원, 기금은 83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는 2013년도 대비 10억 8,900만원을 증액한 13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직원 재충전 기회 확대 및 근무환경 최적화를 위한 시흥시청어린이집 운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단체보장보험, 국제교류여비, 장기재직자의 해외연수 등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며 소통과 공감의 선순환 시정 및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동 주민과의 대화, 통장워크숍, 공무원노조와의 상생워크숍, 무기계약근로자 노사협의회 위원 워크숍 등 함께하는 스마트시정을 구현하겠으며 참여소통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직원 공감 및 시민 신뢰 인사행정 실현을 위하여 채용시험, 결원대체인력 운영 지원,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공무원 임용 및 퇴임식 개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통과 협업으로 함께하는 조직문화 정착과 직원 눈높이 맞춤형 실속형 학습을 위하여 현장 학습형 교육, 전직원 한마음연수 교육, 국내대학 위탁교육생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글로벌 인재 육성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시흥꿈나무 세계속으로, 또한 글로벌 시흥홈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기동처리반 운영 등 고객감동 행정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회계과는 2013년보다 78억 500만원이 증액한 69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적정한 예산 집행과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 공사 근로자 노임 및 하도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결산업무 추진, 연말정산 추진, 계약 및 물품관리, 청내 물품구입 및 관리 등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공유 재산을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중심의 시민 참여형 공공청사 건립,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공공청사 환경 개선과 공공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청사관리, 구 한국가스안전공사 리모델링, 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3년도보다 18억 7,000만원 증액한 78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3.0추진 기반조성, U-City 명품도시건설 및 안전도시 기반조성을 위하여 온-나라 시스템 구축, 도시안전센터 운영과 방범CCTV 운영, 시흥시 U-City통합운영센터 건립 예산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 고도화를 위하여 자가통신망 운영, 통신시스템운영, 전산장비 유지관리 및 구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2013년도 예산 대비 2억 7,000만원 감액된 10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고객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부동산 중개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고객감동 행정프로그램 운영, 투명한 부동산 시책추진,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적행정서비스 향상과 생활 속의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하여 지적관리사업과 새주소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2013년도 예산 대비 4억 1,200만원 증액한 27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재난관리 및 교육, 안전문화운동, 재난대비훈련,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방위체제 확립으로 안보의식 제고와 생활민방위 효율화 제고를 위하여 민방위 지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심사 대상부서인 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및 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행정과장 오창분입니다.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주시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무 총무팀장입니다. 이면종 시정팀장입니다. 정용복 인사팀장입니다. 윤혜숙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소영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최각용 OK민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과 예산 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151억 2,600만원으로 일반회계 139억원,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12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신규 편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사업으로 휴식 및 케어공간 조성을 위한 직원쉼터 운영비 4,500만원, 2014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17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정책 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자치행정역량강화 정책사업 분야는 2013년에 비해 12억 2,100만원 증액된 87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총무행정 추진사업으로 행사운영, 가로기 사업, 직장금고 운영, 시청어린이집 운영, 복무 및 보안, 후생복지사업 등으로 49억 5,400만원 편성하였고, 자치행정분야는 통·반장 사기진작, 지역현안관리,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사업 등으로 2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 및 조직관리에서는 공무원 시험관리, 인사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등 3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재양성 분야는 학습활동 지원과 공무원 교육 훈련, 조직활성화를 위하여 8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제교류 추진사업으로 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OK민원행정에서는 고객감동 행정프로그램 운영 등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분야 중 인력운영경비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성과상여금으로 4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2013년 대비하여 6억 1,000만원 증액한 7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직원주거안정자금 지원비용으로 1,400만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조원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원장희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도 휴양시설 회원 구입비로 해갖고 1억 8,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렇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156프로(%)가 증액이 됐네? 이것은 콘도 구좌인 거예요? 몇 구좌예요, 이것이?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지금 휴양시설 회원권 저희 총 보유 구좌가 30구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명에 18구좌하고, 리솜 7구좌, 한화 5구좌 연간 900박을 이용할 수 있는 구좌를 가지고 있는 있는데요. 추가로 저희가 4구좌를 추가로 구입해서 내년도에는 120박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내는데요. 직원들을 위한 휴양시설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콘도보다도 펜션 쪽으로 한번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그런데 펜션 쪽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펜션은 콘도 같은 경우는 계속 구좌가 살아있는데 펜션은 그냥 소모성으로 되더라고요. 최근에 물론 펜션을 원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추후 지금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인제에 펜션이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아주 활용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추가로 저희는 그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단.

장희

원장희위원

이것을 검토해갖고 그쪽으로도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펜션 쪽으로도?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임대료가 전년도 대비 해가지고 93프로(%)가 감액이 됐네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지금 정부에서 올 3월부터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급하다보니까 저희가 전에는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보육료 자체를 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올해부터 올 3월 이후부터는 가족여성과에서 전체적으로 국비사업 받아가지고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국비사업을 받아갖고 보육료를 지원받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이네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우리 시립 유아원에 대해서는 지금 몇 개소가 있죠? 직장보육시설이, 공동육아?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시청 직장어린이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공동육아 절충형 협동조합 어린이집을 지금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위탁운영자를 지금 공고해놔서 구입하면 위탁운영자와 같이 시설 꾸며가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올해 여기 장곡동에 한다는 것 그것 아니에요, 아파트형?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장현동.

장희

원장희위원

장현동에 아파트형?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거기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한 거예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지금 왜냐하면 이쪽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어린이집 설치할 수 있는 용도가 굉장히 희박해서 기존 장현어린이집이 마침 자기가 폐지하고 이사 간다고 그래서 그 건물을 저희가 1층을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직원의 어린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저쪽에 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여성 젊은 직원들이. 하니까 이 근처에다 그것은 빨리 저기해가지고 그 직원들이 애를 위탁시킬 수 있는 바로 집 앞에다가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빨리 해 줘야죠. 벌써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것 갖고 질질 끌고 있으면 어떻게 해? 빨리 해야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용도 자체가 어려워 가지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지금 직원쉼터 상담프로그램 3,000만원을 위탁하신다고 하셨어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지금 당직실 리모델링하고 저희가 시청 지하에다가 직원 케어할 수 있게 지금 시설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말하자면 직원들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잖아요? 조직 내 갈등, 또 상하 관계에 대한 갈등, 그다음에 개인적인 어려움, 가정이나 조직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지난해에도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우리 같은 조직에 있어도 그 옆에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헤아리지 못하고 또 불행한 일도 있었는데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우려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갈등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을 해 주려면 굉장히 전문가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위탁을 줄 때 스킬이 있는 아주 전문가들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그냥 어설프게 동네 상담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관내 내지는 그런 상담가를 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대부분 다 기업들도 전문 상담가들이 전담으로 있잖아요? 그 조직원 구성원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할 때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직원들이 상당히 가족 간에 부부관계라든가 아동 특히 또 직무의 스트레스 이런 것을 다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위탁기관에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이나 상담…….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위탁 범위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위탁에 응할 수 있는 그 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하실 것입니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탁 줄 수 있는 것이 직원 상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그 위탁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성덕

이성덕위원

프로그램? 개인상담 아니고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인가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프로그램을 심리상담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성덕

이성덕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개별상담이 안 되고 집단 프로그램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좀 집단적으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은 차후에 진행하고 일단은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3,000만원을 써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위탁을 줘서 프로그램 집단 상담이나 심리상담 몇 차례하고 끝나면 안 되고 일단은 기왕 시작을 하였으니 전문 상담가한테 의뢰해서 개별 간에 상담을 시작하고 그 나중에 좀 정착이 되면 집단을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진

박태진안전행정국장

네,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것인데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할 거예요. 지난번에 호민관이 연가 내가지고 갔죠? 호민관 연가는 누가 내주는 것입니까? 국장님이 연가를 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시장님이 내주시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희

원장희위원

네, 답변하세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호민관 1인 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은 저희가 감사담당관에 소속을 냈고요. 특별히 호민관에 대해서 복무규정은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연가를 누가 내주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실질적으로는 그 복무규정을 따르면 직상근인 감사담당관의 협조를 받아서 부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해야 될 것으로…….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과장님도 감사담당관을, 참…….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지금 OK민원팀장님 얘기로는 결재부분은 안 받고 있고 1인 독임제이기 때문에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 결재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러면?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민호민관은 공무원 조직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 참……. 세상에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독립체제라 하더라도 그러면 예산도 감사담당관에다가 예산 편성하지 말아야죠. 감사담당관의 지휘를 받는다고 했는데 감사담당관의 지휘를 안 받고 있어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감사담당관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꾸려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감사담당관에 소속을 정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엄격히 말하면 시민…….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과장님 말마따나 독립체제 아닙니까, 호민관이? 호민관 여기는 4급이고 감사담당관은 5급이에요. 어떻게 감사담당관의 지휘를 받습니까? 본인도 아니라고 하는데, 감사담당관도?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호민관은 급수는 없고 그 주 보수 자체만 4급 상당, 5급 상당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급수 자체는…….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니까 보수 자체가 4급 상당이니까 4급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니까 의회를 무시하고 그냥 연가내고 가버린 것 아니에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연가내고 간 사항은 저도 파악은 못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탓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그래서 누가 이 연가 결재를 해 주나 그것을 확인하려고 제가 지금 질의한 거예요. 이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호민관께서 연가를 내고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한테 미리 한 몇 주 전부터 예정되었던 연가이고 그것이 처리됐기 때문에 갔다라고 저희는 보고를 받았는데 실제로 그 누구한테도 연가를 받을 수 있는 직책이 아닌데 연가를 몇 주 전부터 공식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네요? 그러니까 누가 연가를 내주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오라고 했을 때, 여기 의회에 잠시 참석하시라고 했을 때 연가를 내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의회에 오기 싫어서 회피하기 위해서 연가를 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몇 주 전부터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고 연가를 미리 신청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네요, 그러면?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다시 한 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OK민원팀의 예산이 1억 4,800만원이 올라왔어요. 저희가 담당 공무원 계신 데서 이런 얘기하면 정말 낯 뜨거운 얘기이지만 시흥시에서 업무를 가장 잘 처리하는 부서 중에 하나가 OK민원팀이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여기 계신 팀장님께 "그동안 고맙고 시민을 위해서 애썼다."라는 얘기 꼭 전달하고 싶었고요. 어떻습니까? OK민원팀에 들어온 민원들의 처리는 OK민원팀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실적과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기록물보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요. OK민원팀에 별도로 기록물을 갖다가 축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호민관실에 따로 이관을 합니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호민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민관에 대한 기록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죠. OK민원팀에 시민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간혹 OK민원팀 팀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고 그렇게 받는 민원들이 꽤 있으시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통합해서 받고…….

정복

문정복위원

OK민원팀으로, 거의 대부분 OK민원팀으로 민원이 온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OK민원팀에서 일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호민관실로 보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저희가 OK민원팀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은 민원들은 저희가 직접 처리하고요. 그 외에는 담당 부서에다가 저희가 연계해가지고 처리를 하게끔 하고 추후에 다시 통보를 받아서 그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민원 중에서 정말 이것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가 시민호민관으로 인계를 해 줍니다. 다만 그 기록은 저희가 결재를 받아서 기록관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실제로 OK민원팀에서 처리하는 건수가 지금 2013년도니까 2013년도에 대략 몇 건 정도나 됐어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지금 현재 올해만 17건을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올해만. 그 전 것은 저희가 작년 것이나 재작년 것은 파악을 해야 되고요. 올해 것은 17건을 처리했는데 보행로 보수라든가 배수로 그다음에 안전시설…….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뿐이 안 돼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17건은 어느 부서에서도 속하지 않는 민원을 저희가 처리한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 자체처리 건수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부서로 전달하는 건수는 대략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OK민원팀에 들어오는 일반적인 민원에 대한 건수가 대략 얼마 정도 돼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딱히 저희가 파악은 안 됐지만 498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연간 사백구십…….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올해. 올해 보니까 전화민원까지 포함해서 총 7,370건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7,370건 중에 부서별로 다 이관해서 부서처리를 하게 하고요. 나머지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자체처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중에 악성 민원 중에 호민관으로 이관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금년에 저희가 안내해 드린 것이 생명농업기술센터의 이행강제금하고, 2건은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안내를 해 준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OK민원팀에서 별도로다가 호민관으로 민원을 갖다가 넘긴 예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거의 안내를 해 준 것이죠.

정복

문정복위원

안내 정도만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그리고 호민관에서는 직접 또 민원을 받을 수 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호민관에서는 직접 받고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네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대략 OK민원팀이 연간 한 7,300건 정도의 민원을 받아서 부서로 이관하고 자체 처리도 하고 해서 처리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국제교류 국외여비가 2억 5,000만원이 2014년도 예산에 세워졌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국제교류 이것이 여비가 증액된 부분이 지금 현재 국제교류 여비가 총무팀, 인사팀, 인재양성팀, 국제교류팀에 국외여비가 다 나름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제교류 국외여비 총무팀에 있는 여비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1억 9,700만원인데 내년도는 2억 5,000만원이 서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자체 계획 및 이것이 상급기관 업무추진을 위한 공무 국외연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100명 정도, 그다음에 또…….

태경

김태경위원

이것이 그러면 행정과만 이렇게 행정과에서 핸들링 하는 것만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타 부서하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이것이 타 부서 전체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다 갈 수 있는 여비입니다. (

태진

박태진안전행정국장

좌석에서 - 시청 전체 직원 총괄적으로 예산 편성 계상을 해놓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안전한 동네만들기 협의체 운영하는데 신규로 1,0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이것이 어떤 협의,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협의체를 각…….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지금 안전지역협의체가 현재는 어머니폴리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또 경찰, 주민자치 다 서로 협의해서 운영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정왕본동하고 정왕3동하고 군자동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지금 10개 동이 내년도에는 구성이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범죄예방 관련해서 모든 단체가 참여해가지고 우리 각 동마다 안전한 동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이 자체가 관 주도가 아닌 민간 범죄예방 단체들이 네트워크 구성해서 시민 주도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1,000만원을 어떻게 쓸 예정이냐고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이 1,000만원은 실질적으로…….

태경

김태경위원

도와주는 거예요,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지금 15개 동이잖아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15개 동에서 다 만들면 1,000만원 갖고 되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필요한 경비라는 것이 간담회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런 회의하고 그럴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이 있고 또 거기서 필요한 어떤 재료라든가 소소한 소모품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개가 있다면 10개가 내년에 신설되고 그런다면 전체 다 지원은 못 하고 일부는 동에서도 부담을 하면서…….

태경

김태경위원

동에 무슨 예산이 있다고 동에서 지원을 해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일반운영비 조금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에이, 정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것 보면 예산 340쪽 보면 우리 시민의 날 기념식부터 쭉 있어요. 체육대회까지 쭉 예산이 서 있는데 시민의 날 기념식 예산이 3,200만원이 서 있어요. 이것 기념식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시민의 날이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내년도에는 전체가 다 체육대회하고 겸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연이라든가, 또 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시민대상, 시민대상하게 되면 거기 상패가 보통 한 800만원 정도 그렇게 상패 제작하는 데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연이나 식대비 또 이런 잡비 같은 것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공무원체육대회 개최하는데 4,480만원이 1식으로 서 있어요? 이것의 산출근거를 보니까 이것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4,480만원이?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저희가…….

태경

김태경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러니까 예산의 어떤 그런 효율성이라든가 공정성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4,400만원 공무원체육대회 하는데 예산 4,480만원 서 있는데 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4만원 곱하기 1,12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인당 4만원 정도의 경비로 체육대회를 치르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아까 시민의 날 때 체육대회하는데 3억원 가지고 체육대회 하죠, 전체 예산이?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체육대회 예산까지 포함해서.

태경

김태경위원

네, 3억원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체육대회 하는 데는 1인당 4만원 계산해서 4,480만원인데 시민의 날 체육대회할 때는 3억원이라는 말이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너무 공무원체육대회를 과하게 잡은 것인지…….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시민의 날 기념식은 3,200만원 말씀하시는 것 말고 체육대회가 3억원 말씀하시는 건데요…….

태경

김태경위원

무슨 얘기냐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할 때 항상 각 동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아우성친다고요. 그 돈 가지고, 그러니까 3억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N분의 일로 15개 동을 나눠주면 한 동당 한 1,500만원 꼴이에요. 그러면 "1,5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 예산을 경비로 써라." 그러면 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모자라다는 얘기를 항상 듣는다고요. 그런데 공무원 체육대회는 1인당 4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1,120명 체육대회하는데 4,480만원 예산 잡아 놓으면 시민들한테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공무원 체육대회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 자체를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제 말을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되고 이것이 과하게 잡혀서 이것 예산이 잘못 잡혔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럴 정도의 시민들한테도 서비스 행정이 돌아가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 예산이 과하게 잡혀서 지금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예산 많이 쓰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이 예산 사용내역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이것이지? 일례로 지금 이 산출근거식으로 뽑아보면 우리 1인당 4만원 곱하기 우리 시흥시민 42만 하면 168억원 있어야 돼요.

태진

박태진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의, 그 뜻 저희가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시민의 날 체육대회와 공무원 체육대회 이 경비를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못 되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단순 비교가 되어야 되잖아요? 디테일하게 비교를 하면 더 안 되는 것이지.

태진

박태진안전행정국장

왜냐하면 동별로 체육대회 준비할 때에는 나름대로 동의 단체들이 많이 힘을 합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다만 시에서 충분히 좀 이렇게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으실 것인데요. 그런 것들은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몇 년 동안 하나도 안 나아지니까 자꾸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예산서 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진

박태진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자,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 행정과에서 이렇게 과하게 예산을 낭비하거나 쓴다라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도 공무원들이 좀 쾌적하고 좋은 조건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야 시민들에 대한 대시민 서비스가 더 좋아질 것이니까요. 그런데 보편적인, 타당성 있는 우리 예산을 같이 좀 만들어보자하는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안전한 동네 만들기 협의회 운영 아까 김태경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이것이 우리 정왕본동 같은 데 잘 되고 있어요, 그 협의체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5개 동을 만든다고 하는데 예산 1,000만원 가지고 15개 동에 지원해준다는 것은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전액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민·관이 같이 민간들도 같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게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 동에 지역안전협의체를 구성하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하겠다고 하는 동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 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면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이것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 밤에 동네를 위해서 다니는데 간식비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1,000만원을 가지고 15개 동을 한다고 하면. 하여튼 이것은 좀 예산을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짜 동네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동네 안전을 위해서 일하니까 예산을 좀 팍팍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이렇게 해주세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추경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전년도 집행실적을 보니까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실무연수 예산을 1억 2,000만원 잡으시고 3,8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한 8,000만원 이상이 남았거든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여기 잔액이 8,100만원 이렇게 남은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6,915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은 액션러닝 해외여행비 3,900만원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우수지원에 대한 해외연수가 1,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도시디자인 프로젝트가 1,965만원 정도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올해 다 집행될 수 있어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리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직장보육시설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 5,000만원 민간위탁금을 잡으셨는데 1억 8,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12개월치가 아니라 1억 5,000만원을 잡으신 거예요? 올해 3,000만원 증액된 그 이유가 뭡니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직장보육시설 공동육아 임대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1억 5,0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원희위원장

네, 민간위탁금 올해는 예산이 1억 5,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1억 8,000만원으로 올라왔잖아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공동육아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면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교재교구라든가, 새로 신설되면 시설비라든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올해도 그런 것을 다 저기 예상해서 예산을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똑같이?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원희위원장

올해는 그런 것이 안 들어가다가 내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 1억 5,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그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시청어린이집하고 공동육아 직장어린이집하고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민간위탁금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공동육아어린이집 민간위탁금으로 내년도에는 1억 8,000만원이 지금 서져 있는데…….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똑같은 질의를 여러 번 하게 하는데요. 지금 1억 5,000만원 예산을 올해 세우셨는데 내년에는 1억 8,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그 3,000만원 증액된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고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올해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공동육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면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시설비 이것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고 매월 그 운영비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월세를 구입해서 월행 운영비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올해 2013년도에 잡으셨던 예산은 하나도 안 쓰셨어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안 쓰셨는데 그 1억 5,000만원 잡은 예산이 민간위탁금 예산이 아니고 거기 시설 리모델링하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교재교구라든가 시설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민간위탁금이라고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 놓았으니까 본 위원장은 당연히 시설비가 아닌 민간위탁금으로 위탁 받은 업체한테 주는 예산으로 제가…….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올해도 이 예산을 가지고 위탁운영자하고 같이 교재교구라든가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위탁자가 선정되면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해 1억 5,000만원 세우신 예산하고 내년도 1억 8,000만원 예산 세운 것이 합쳐지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그 1억 5,000만원 예산이 하나도 안 썼기 때문에 내년도 1억 8,000만원 세운 것은 3,000만원만 거기에다가 증액된 것입니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것은 따로 별도로 저희가 1억 8,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분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1억 5,000만원 플러스 1억 8,000만원으로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올해 쓰여질 예산이?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아니, 내년도에 1억 8,000만원은 지금 실질적으로 1억 8,000만원 예산 세워놓았는데 인건비가 적어도 7명 정도 하다 보면…….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이 하나도 안…….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아니, 1억 5,000만원은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요, 리모델링비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은 리모델링 하고 순수한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예산 1억 8,000만원 세운 것이다 이거예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별지 기금운용계획안 중 공무원 주거안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금년도에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현재 그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기금 조성 중인 것이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올해 금년도에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4년으로 24억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운용을 하다 보니까 1건도 실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퍼센트(%) 이상의 그런 이자보전만 해주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례를 약간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자금은 은행 자금을 쓰되 은행 이자 3퍼센트(%)라면 반 정도 2분의 1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태진

박태진안전행정국장

좌석에서 -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 폭을 더 늘려주려고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금 중에 한 사람도 가져다 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3퍼센트(%) 이상일 경우에 그 나머지 차액만 이자보전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달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된다면 한 1.5퍼센트(%) 정도 지금 이율이 상당히 낮잖아요? 그래서 한 8,000원, 9,000원 받자고 이것 쓰려고 하는 직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도가 문제가 있다라면 개선해서 빨리 혜택을 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렇게 처리하시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이규채입니다. 계약관리팀장 임익빈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이석진입니다. 청사관리팀장 장종민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회계과 예산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615억 5,300만원보다 78억 500만원이 증액된 693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82.8퍼센트(%)인 574억 1,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이 17.2퍼센트(%)인 119억 4,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복지증진 사업으로 6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1,6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험업무 추진을 위해 4대 보험부담금 4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 및 물품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총 3억 300만원이며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800만원과 청내 복사용지 등 물품구입 및 관리사업으로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사업 부분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 및 제세공과금으로 4억원, 도유 재산관리 1,100만원, 국공유 재산관리 6억 2,900만원, 시화공공용지 구입비 19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운영사업입니다. 총 74억 400만원이며 청사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15억 6,800만원, 공공청사 유지관리비로 4억원, 정왕본동 여가활동 공간조성사업 7,000만원, 구한국가스안전공사 리모델링 공사 50억 500만원, 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2억 5,000만원, 여성친화도시 공공청사 시설개선공사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직원 보수 등 1년 운영비로 570억 3,200만원, 부서운영 등을 위한 기본경비로 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회계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회계과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른 아침에 한국가스안전공사 건물 둘러보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들어가서 확인은 못했는데 우리 시청 대회의실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강당도 리모델링 할 것이고 한데 제가 두 번 정도 주문을 했는데요, 대회의실에 휠체어 공간 혹시 설치하셨어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대회의실에…….

성덕

이성덕위원

대회의실에 휠체어 공간.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몇 좌석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양쪽으로 2대 공간 확보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2대지만 4대 정도까지는 확보 가능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우리 대회의실에 2대, 4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제가 주문할 때는 적어도 뒷줄, 저기 안산 예술의전당 가보셨죠? 거기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안내등 표시가 되어 있고 몇 석인지 모르겠는데 뒤에 많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 줄에도 휠체어석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 사이드에다 네 석을 해 놓은 거예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일 맨 앞좌석 앞줄에 양쪽 편으로 2자리를 확보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휠체어 정도가 들어가면 4대 내지 6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왜냐하면 어제도 여성비전센터에서 장애인복지관 송년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뒤에만 4개 좌석인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문득 제가 주문했었는데 휠체어 공간이 보이지 않아서 대회의실에, 그런데 4개 정도 좌석은 그렇게 큰 배려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좌석을 많이 이렇게 배정하다 보니까 우리 대회의실 굉장히 빡빡해보이잖아요, 좌석 수도?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 거기 강당을 리모델링할 것인데 가능하면 조금 더 자리를 확보해서 이동이 편리한 곳으로 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우리 이성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침에 과장님 일찍 현장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반적인 이 예산보다는 지금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관한 리모델링 사업비가 지금 대략 50억원 정도 신규로 리모델링 공사비로 서있잖아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체육관, 강당, 오늘 기본적으로 돌아본 생활관 이런 데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지금 저희 회계과에 서있는 것이 한 50억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죠? 문화체육과에서 한 15억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시설 중에서 강당, 식당동, 생활관, 체육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체육관 부분은 국도비까지 합해서 15억원을 가지고 체육관은 별도로 그것을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50억원은 강당동하고 식당동하고 생활관 이런 사업비로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활용계획안도 거의 나오는 단계가 되었고 지금 리모델링 1단계 사업에 대한 리모델링 실시설계가 이달 말에 확정이 됩니다.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활약해 주셔 가지고 1억 9,000만원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실시설계가 이달 말에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와보면 50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세 군데로 나누어지느냐, 금액 정도가 세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다만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셔가면서 대강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참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구상하고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대강당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기왕이면 우리가 한 번 손댈 때 좀 제대로 대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흥에 전문공연장이 사실은 없잖아요? 지금 대회의실 리모델링 했지만 사실은 그게 조금 뭔가 새롭게 바뀐 것 같지만 전문공연장으로써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어떤 여건상 문화예술회관을 따로 별도로 몇 천억원 들여서 짓자 하는 것도 너무 허공의 메아리만 될 뿐이지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하자고 그러는 것인데 그 리모델링 할 때 그냥 조금, 조금 속된 표현으로 찔끔, 찔끔 이렇게 해 가지고 약간씩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니까 이번에 이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생활관이면 생활관, 본관 이런 데를 확실히 한두 군데라도 고치시고 이 비용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강당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된 공연장을 하려면, 제가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얼추 보면 리모델링이 비용이 한 100억원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공연장으로 하려고만 해도. 그렇다면 지금 있는 그 자체의 시설 조금 보수한다고 해서 공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내년에 안 되면 후년에 하더라도 우리 시흥시가 인구 70~80만명이 되어서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그저 조금 돈 들여서 조명 조금 고치고 음향 조금 고쳤다고 하자 이렇게 하면 아마 그 예산은 거의 물 먹는 하마 같이 계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 단계니까 그러지 마시고 아주 전문가들한테 조언도 받고 또 어드바이스 받아서 전문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기왕 지금 말하는 김에 오늘 전시관도, 전시관 부지 면적을 오늘 보러간 것인데 저는 당연히 그것도 전시관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는데 오늘 가서 전체적으로 그 건물을 돌아보니까 전문전시관을 할만한 공간이 사실은 그렇게 썩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공간 넓게 뜯어버리자. 이것은 전문전시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아주 좀 심사숙고해서 생각해보자. 어떤 것으로 딱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고 무언가 하나 만들어졌을 때 서로가 좀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좀 이해하고 시민들이 같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사실 대야복지관 5층도 "전문전시공간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들 불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아침에 현장을 가본 것도 잘 가본 것이고, 오히려 가봐서 그런 현장의 느낌을 봤는데 위치적으로나 건물적으로는 참 좋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전시관으로 뜯어내려면 이것은 새롭게 다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더 시민들하고 또다시 대화하고 소통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데 쉽게 그냥 결정해서 대충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좀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을 때 그때 저희가 과연 저 건물을 어느 정도로 보수하고 리모델링할 것이냐 하는 근접 사업비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제시해 온 것이 한 162억원 최소, 최대한으로 190억원까지 이렇게 두 가지 안을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은 너무 좀 많고 형편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60퍼센트(%)인 100억원을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전체를 2단계까지 판단했었고요. 그래서 금년에 내년 1단계 사업비로 50억원을 저희가 확보한 부분이고요. 다행히 체육관 쪽에 국도비 부분이 좀 확보된 부분 여유가 생겼고요. 우리 시청 대회의실이 저희가 30억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무대 뒤로 늘리기 위해서 건축이 한 16억원, 다음에 각종 음향, 통신, 전기 이쪽 부분이 한 14억원 정도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대강당을 실질적으로 건물 부분을 크게 손 안대고 간다고 보면 음향이라든지, 통신, 조명 이런 쪽은 우리 시청 대회의실보다 좀 낫게 꾸밀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50억원이면, 물론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아까 뭐 위원님께서는 한 100억원 들여서 더 전문공연장까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략 한 20억원 정도의 음향, 조명 설비만 들어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단 해소를 하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전문공연장 상당히 좋은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무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음향, 조명 넣어놓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무대가 일례로 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갯골생태공원의 야외무대가 무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못 써먹는 거예요. 지금 한국가스안전공사 강당이 그 위치나 전체적인 모형은 참 좋아요. 그런데 건물을 손대지 않으면 리모델링 자체가 안 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또 돈 조금 들여서 음향 조금 보수하고 조명 조금 보수하고 이렇게해서 써 나가면서 하자. 이것이 더 안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 차라리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못 하면 후년에 하고, 어차피 지금까지 시흥시 20여년 넘게 시 승격되고 나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것 하나 지금 생겼다고 해서 바로 공연장 생기는 것 아니잖아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다만 저쪽 지역에서는 소래권 그쪽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저 강당이 우리한테 인수됐다고 보면 어느 정도는 꾸며줘야 된다는, 지금 상당히 시급한 욕구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이야 제가 더 잘 알죠. 그것이야 제가 더 잘 아는데 저는 이렇게 가다보면 자꾸 이 예산이 별로 쓸모없이 낭비되는 예산이 되어버린다 이것이지,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안 되고.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공연장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돈을 한 푼을 쓰더라도 제대로 돈을 써야지 이것이 뭔가 득이 더 많지, 실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예산을 가지고 저는 무슨 "생활관이든 본관이든 우리가 꼭 쓰고자 하는 이것에 제대로 하나라도 좀 만들어서 쓰자." 이것입니다. 찔끔찔끔 다 여기 벌여서 해놓으면 이도저도 좀 속된 표현으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침에 인사를 하셨으니까 저는 대략 생략하고요. 49억원을 가지고 1단계로 공사하는 것이 마땅치는 않을 거예요. 다행히도 국비 15억원을 확보해서 체육관 시설은 별개로 진행된다고 하니 그 말은 다행이고요. 제가 지난번 5분발언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간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부분에 대한 예산 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한 3,000억원 가량을 늘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적절한 아이템을 찾아서 문화관광부를 두드린다고 하면 대략 필요한 예산은 다만 얼마라도 저희가 지원받지 않을까, 적어도 그것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으로 한다면.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좀 신경 써서 중앙정부에 문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아침에 갔다 온 것이 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가서 현장을 보고 한 것이 적어도 기조를 좀 바꿔 보자라는 얘기였거든요. 가령 강당, 공연과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대안으로 본다면 강당을 리모델링해서 공연장으로 가는 것 이것은 김태경 위원님이 주문하신 제대로 된 공연장으로 가는 것은 필수조건이고요. 그것과 별개, 그것과 동반해서 전문전시관을 갖다가 이번에는 꼭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고 아마도 주민생활서비스국에 있는 문화관광과도 그 의견을 강력하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오늘 현장방문 갔을 때에 주관 부서인 평생교육원은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소리를. 식당동의 벽에다가 그림 몇 점 거는 형태의 전시관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태경 위원님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가셔서 봤지만 실제로 전문전시공간으로 요구한 공간이 꼭 그 공간이 다른 용도로 쓰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 외에 다른 공간에 대한 연구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조 자체를 "전문전시공간은 안 된다. 복합시설로 가야된다."라고 아예 정해놓고 하면 얘기 진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요구를 하는데, 적어도 문화예술 활동하는 시민들은 전문전시공간을 요구하는데 시가 무슨 권한으로다가 그것 기조 자체를 막아버리는지 제가 아까 돌면서도 화가 난 거예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안전행정국장님! TF팀(task force team) 국장님이시죠? 참석하신 국장님이시죠?

태진

박태진안전행정국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일개 한 부서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어야 될 사안인지, 아니면 주민생활서비스국의 국장님도 어저께 답변에서 "전문전시공간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배곧신도시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지만 그것은 5년, 7년, 8년 정도 후에 일이다. 그 간에 수요를 충당해 줘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것인지요?

태진

박태진안전행정국장

공간을 디자인하고 재활용한다는 점은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전시관도 필요하고요. 그 전문전시관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도 같이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시공간이 전시가 없을 때에는 창작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또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요. 또 예술강좌 프로그램도 그 공간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번에 평생교육원에서 여기 예산 심의 받을 때 부시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복합적으로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개념 정리가 좀 더 필요해서 같이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은 한 부서의 의견만으로 갈 수 없는 것이고요. 주민의 욕구들이, 시민의 욕구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점진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어디 식당동 벽 한 켠에 전문전시공간이라고 그렇게 기획을 합니까? 이것은 TF팀(task force team)에 참여하시는 국장님으로서 저는 강력하게 주문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태진

박태진안전행정국장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2020년이면 대략 70만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아주 중대규모의 도시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그런 도시가 이런 문화적 인프라를 갖다가 구축하지 않으면 결국은 앞으로는 사회복지가 아닌 문화복지가 대세가 되어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런 것과 대비해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문화 후진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정주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챙겨서 해놓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 봤을 때 회계과장님! 다만 이것이 지금 1단계시라고 하니까 2단계 리모델링 공사 때는 저희가 가서 본 현장 중에서 의견 낸 것 있죠? 2층 아니더라도 1층에 그 죽어있는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한다든가 이런 대안을 저희가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적극적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사실 전체 활용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틀이 짜지면 저희는 그것을 뒷받침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신경을 써가지고 저희가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검토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래철교 부지임차료 400만원 잡으셨는데요. 저희가 산 것이 철교부지 시설만을 매입한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사실 저희가 인천 남동구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저쪽의 본부에서는 사라는 것입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다만 저희가 월곶역세권 개발실시계획으로 개발 승인을 해가면서 그 부분이 그린벨트에서 일반지역으로 해제가 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해제되어 있는데 옛날에 그린벨트가격으로 해달라.” 저쪽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 현재 공시지가 내지나 현재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결국 그분들하고 협의 보기를 나중에 우리가 월곶역세권 개발해가면서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수용을 하면 옛날 가격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차액이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2억원 가량을 저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쪽 얘기대로면 2억원을 더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용지보상을 하는 쪽으로 하고, 다만 그 면적에 대한 임대료는 저희가 몇 년 동안을 몇 년 근 400만원 정도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검토해서 추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아직 전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 같은데 아직 매입을 안 한 것이네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지금 보고 드린 대로 그렇게 나중에 용지보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조원희위원장

나중에 수용방식으로 해서?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현영입니다.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미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영복 정보운영팀장입니다. 박숙자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1쪽에서부터 36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정보통신과 본예산 규모는 전년 본예산 59억 8,900만원보다 18억 7,500만원이 증액된 78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 기반조성을 위해 IT봉사자 운영 및 통계조사비에 1억 2,300만원, 정보화 교육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 7억 3,4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 및 전산개발비 2억 4,600만원,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 대행사업비 1억 7,400만원 총 12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운영사업으로 전산장비 구입비 3억 9,2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1억 1,300만원, 지리정보사업 추진 5억 4,600만원 총 10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자가통신망 운영비 8,600만원, 인터넷전화 교환시스템 운영비 3,900만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비 11억 5,500만원 총 1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U-City추진사업으로 도시안전센터 운영비 9,000만원, 방범CCTV 구축 및 운영비 16억 7,600만원, 시흥시 U-City통합운영센터 건립 24억 1,000만원으로 총 4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4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보통신과 예산이 이렇게 보면 한 31퍼센트(%) 대비 증액되었잖아요? 그것이 U-City통합지원센터 그 건립비용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잡은 것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반귀동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경희 민원봉사팀장입니다. 김규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홍명기 지적팀장입니다. 김성근 부동산팀장입니다. 오을근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권숙 계장님이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최일선 접점창구인 민원실 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민원지적과 예산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13억 2,000만원보다 2억 8,000만원이 감액된 10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증액사유로써 한국토지정보시스템상 연속지적도 유지관리사업비가 전년대비 8,500만원 증가한 1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사유로써 부동산 일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전산자원 개선에 따른 시스템 구입이 3억원, 기간제근로자 정수조정에 따른 인건비 3,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통합민원인증기 노후에 따른 교체비용 9,400만원, 아기주민등록증 발급기 구입 1,0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물 및 안내책자 제작비용 7,800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5,000만원,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어 민원실 업무 추진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황세진입니다.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박복만 민방위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은 375쪽에서부터 38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23억 500만원보다 4억 1,200만원이 증액된 27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관련 2억 2,800만원, 향토방위군 육성 지원 관련 1억 600만원, 재난관리 및 교육 관련 6,500만원, 재해대책 활동 관련 6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은 101쪽부터 11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의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면 수입은 19억 8,000만원, 지출은 13억원으로 2014년도 총 기금 조성액 규모는 58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 규모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출연금 18억 6,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000만원 편성되었고, 지출은 재난관리기금 고유목적사업인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해 13억원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은 하천제방 및 배수문 정비사업에 2억 3,000만원, 재난예방활동사업에 6,300만원, 재해대책사업에 1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에 재난관리과, 안전총괄에서는 설해나 수해대비 훈련도 많이 하고, 또 화재대비 훈련도 많이 했는데 제가 2013년, 2012년도에도 지적과 주문을 드렸어요. 우리 시흥스마트허브에 화학약품 또 염색업체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또 염산 누출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어떤 대책이나 계획도 세웠으면 좋겠다고 제가 주문을 드렸거든요. 그것과 관련한 계획들은 있는 것인가요?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라고 국가에서 6개를 정했습니다. 시흥시도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도 1월 달에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아, 우리 비즈니스센터로 입주한다는 것이죠?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같이 다 영역에 포함되어서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더라도…….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경기도하고 강원도까지 다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서에 계획이 없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시설비로 선 것인데요. 도시가스배관 안전보호대 설치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범죄예방을 위해서 도시가스배관에다가 방범덮개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대략 몇 가구 정도나 할 수 있어요?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한 45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고요. 올라온 신규예산에 의용소방대 순찰차 구입 및 휴게실 물품 운영비가 6,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의용소방대 순찰차는 소방서에서 구입해 주는 것 아닌가요?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그 소방서에 예산이 없고 그리고 또 의용소방대가 의용소방대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전모니터요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내역을 보면 화재 진압하는데도 보조를 맞추고 또 캠페인 하는데도 참가를 하고 또 안전모니터 봉사단으로서 안전에 관한 제보를 해서 저희가 처리한 것도 한 149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총 몇 대 구입하는 거예요?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1대 구입하고…….

정복

문정복위원

전액을 저희가 주는 거예요, 지금?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경기도에서 전혀 보조 안 내려옵니까?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소방서는 경기도 소관이죠?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다만 도비 얼마라도 줘야지 이것을 전액 시비로 가능합니까? 요구는 해 보셨어요?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요구는 못해봤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요구는 해 보셨어야죠. 소방업무는 경기도 업무예요, 도정 업무이고 도 사무고. 어쨌든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저희 시민들이 사용하시는 것이니까 예산은 가는데 업무의 분장상 이 소방 업무는 도고 당연히 시가 보조를 하더라도 도가 매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는 하네요? 한번 요구를 해보시죠?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또 하나 신규예산이 있네요? 방재용 보트구입비가 5,000만원 올라왔어요?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은 기존에 있던 보트들이 낡아서 새로 구입하는 것인가요?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기존의 것이 고무보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 같은 데에서는 저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리는 누가 하죠?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시에서 관리를 하고 사용은 방재단이나 해병전우회에서…….

정복

문정복위원

해병전우회가요?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귀한 돈으로 사는 것이니까 관리들 잘 해서 누가 쓰더라도 관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예산에 관련된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시 자체에서 중요한 자료라든가, 또 보전해야 될 물품 또 기기 이런 것이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관리할 계획을 잡으셨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 4,0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민간 군에서 전체적으로 보유하는 장비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비치를 해서 유사시에 대비하고자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관리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시에서 지금 민방위 장비라든지 기본적인 자료 같은 것도 사실은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조원희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요, 민방위 관련된 그런 물품이나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관리하려는 중요한 데이터 관리라든가 자료 그런 것을 전쟁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벙커라든가, 아니면 폭격을 퍼부어도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장소에다가 보관할 그런 준비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만약에 폭격으로 다 그것이 없어지면 그 데이터가 날아가고 자료가 날아갔을 때 그 복원할 수도 없고 참 어렵잖아요? 그런 중요한 자료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충무계획의 분장상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원희위원장

아, 또 그것은 행정과 소관입니까?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국장님, 아시는 것 없습니까?

태진

박태진안전행정국장

충무계획에 의해서 각 부서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원되는 군부대나 경찰서도 별도로 충무계획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철저하게 보안유지뿐만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비밀파기까지 순서에 의해서 보안규정에 따라서 관리를 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적 물적 자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유사시에 우리 시흥시 내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들을 어떻게 통합 관리해서 필요한 때에 적절한 시기에 어떻게 장비나 물자를 투입시켜서 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올해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조금 전에 우리 안전총괄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체 동원 업체나 기업체 기타 등등 민간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바로잡을 계획입니다.

조원희위원장

하여튼 간 우리 시의 중요한 모든 문서나 기타 물품들이 유사시에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3일 심사 보류되었던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출석 안 하셨습니까? 이사장님 오시면 시작하시죠.

조원희위원장

아니, 뭐 질의하시다가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

이사장한테 질의할 거예요.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모든 책임은 시장이 지고요.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책임은 이사장님이 지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날 제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서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심하겠습니다만 허위로 작성한 예산서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저께네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예산과목 특히 공공요금 또 그런 예산과목 편성과 관련해서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핵심내용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실무부서에서 작성 올린 예산 편성 자료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조직의 시설관리공단 총괄 예산편성 부서와의 소통이 부족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전년도에 각종 공공요금이 집행된 상황을 보더라도 편성 내용이 적절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위원님께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지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료 작성하면서 무슨 시쳇말로 속이거나 허위로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바라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가급적 비탄력적 경비요. 경직성 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가급적 연간 경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산 업무를 다뤄봤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편성하면서 그 분야별로 집행되어야 할 돈들이 있는데 그것이 만족하게 확보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입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다소 좀 이렇게 지연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연간 비용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와의 예산 협의 과정에서 전체적인 재원 내용이 좀 이렇게 확보가 되면 좋았을 것을 저희들이 시의 재정 여건과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집행 과정상에 혹시 방만함이 있을까봐 아마 좀 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인 예산만큼 각 부서의 광열비를 비율적으로 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줄인 다음에 예산이라는 것은 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액이 풍족하면 방만한 운영이 될까봐 아마 줄여서 편성이 된 것 같고요. 줄여서 편성된 것이 그러면 각 사업부서에 우리 광열비가 각종 공공요금이 이렇게 예산편성 되면 좋겠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어떤 낭비를 우려해서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다 하는 얘기가 좀 전달이 되고 또 그것이 영 부족하면 또 추경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설득을, 설명을 드려서 다소 확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예산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예산서 자체가 결산서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편성하면서 가급적 기준경비는 편성하되 새로운 여건이나 사업에 변동이 있으면 줄거나 늘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내부적인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저희들 마음가짐은 가급적 절약해서 쓰겠다.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그것이 안 되면 의회의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추경에 또 좀 확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사장님께서는 이렇게 편성된 과정에서 잘 모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희가 회의를 좀 정회하고 이사장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모르신 일이었습니까?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쨌든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예산 편성 과목상의 일어나는 과목별 예산액의 적정성 이런 것까지도 제가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일을 소상하게 알아야 될 사람이 그 책임에 대해서는 무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것이 독한 마음먹고 마음을 꼬아서 보자라고 하면 ‘이것 이렇게 가져가도 의원들 모르겠지. 저이들이 어찌 알겠어?’ 이렇게 마음먹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저희들이 너무 비참하니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할 뿐이지. 실제로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고요. 추후로는 이런 예산편성하지 마십시오. 그날 그린센터의 소각장 팀장님 2억 몇 천 적게 섰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섰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산서 한 번 들여다보지 않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이 예산을 적게 해서 편성된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해봤자 서로 민망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서로 민망한 얘기니까 이 정도로 접겠습니다. 이사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주환

장주환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저부터 우리 모든 직원들이 더 철저히 편성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조원희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

문정복위원

저 재무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성과급 얘기 좀 한번 해보지요. 2012년도 경영평가 받으셨죠? (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좌석에서 -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에 대해서 지방공기업 경기도 지방평가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등급이 나누어지죠.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 이사장서부터 임원 그다음에 직원들 간에 성과급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 지급 비율은 시장님이 결정해서 통지해서 줍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지급현황을 제가 말씀 드리면 2010년도에는 정상등급으로 해서 한 150프로(%) 정도를 받았습니다, 직원들이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가등급 최상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이. 그래서 이사장은 400프로(%) 그리고 우리…….

정복

문정복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2011년도에 가등급을 받으셨다는데 2011년도에 받은 등급이 2010년도 것이잖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2010년도 실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2010년도 것으로 얘기해 주세요. 2010년도에는 몇 급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2010년도에 실적을 2011년도에 평가를 한 것이 가등급 최상등급으로 해서 이사장은 400프로(%),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평균 260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5억 6,600만원 정도 성과급을 받았고요. 2011년도 실적을 2012년도에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해 연도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은 100프로(%), 그리고 직원들은 평균 한 135프로(%) 정도 받아서 한 3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실적인 올해 평가 급은 우리가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아직 시로부터 얼마를 주라는 지급률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급률을 저희가 직원들한테 성과급은 지급 못 했고요. 그런데 다만 2014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평균 등급을 예산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을 내년도에 평가할 것인데 그것이 내년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니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평균 등급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번에 그러면 2013년도에 평가한 2012년도 라급을 받으신 것이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라급을 받으면 저희가 성과급 지급률을 2013년도 기준으로 하면 라급을 받으면 이사장하고 임원은 없고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직원은 10프로(%)에서 100프로(%) 사이에서 시장이 결정을 하게 되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2011년도에 다급을 받으신 것이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다급을 받아서 3억원 정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신 것이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2012년도에 예산을 얼마 편성해놨는지 기억 하시겠습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제가 따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5억 1,000만원 정도 편성하셨지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나머지 금액 감액하셨나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연말에 정산하면서 아마 반납했을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반납하셨습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정상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기획평가담당관님, 반납하셨습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반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복

문정복위원

얼마 반납하셨습니까? (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좌석에서 - 2012년도에 받았습니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러니까 결산정리하면서 마지막 추경 때 정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자, 그러면 2012년도 평가를 라급 받으셨어요. 그보다 못한 라급을 받으셨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라급 받으시면 임원 저기들 다 없고 직원만 10프로(%)에서 100프로(%)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금 얼마 세워놓으신 것이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것은 2014년도 분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결산하고 2013년도 것도 2012년 분도 결산하고 반납하게 됩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죠. 집행하고 남는 것은 반납을 하죠.

정복

문정복위원

왜 이렇게 경영평가가 떨어지는 것이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2012년도에 경영평가 실적이 올해 평가를 한 것이거든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요한 것은 경영수지가 많이 악화된 부분입니다, 사실은요. 왜 경영수지가 악화됐느냐 하면 시로부터 2011년도에 위탁받은 사업들이 체육센터라든지 비수익사업들을 저희가 많이 위탁을 받다보니까 수익이 줄어드니까 경영수지가 떨어지고 경영평가의 경영수지율이 차지하는 것이 한 35프로(%)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은 경영수지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시에서 수익이 저조한 사업들이 내려오면 당연히 평가가 저조할 수밖에 없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제가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시가 운영하는 공기업입니다. 이 공기업이라는 것은 경영수지만 볼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공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이 성과급이라는 것을 이것은 안전행정부가 정한 공기업 평가기준에 맞춰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생각과 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를 좀 들어보죠. 우리가 보통 성과급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비용 대비 투입 수익구조에서 어떤 성과가 났을 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이 공기업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 예산을 보면 대행사업비로 우리 시흥시가 시흥시 시설관리공단한테 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전체 얼마죠, 이것이? 대행사업비 총 저희가 전출하는 비용이? 237억 7,300만원인가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하고 위탁수입이 전체 얼마로 편성되신 것이죠, 이것이? 대랴 지금……. (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좌석에서 - 그것이 230억원입니다. 230억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230억원 받아서 하시고요.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185억원인가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시에서 위탁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인건비든지 사업수익을 하고 그 범주 내에서 수익을 예산 세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면 2014년도 예산 계획을 보면 대략 마이너스가 51억 8,10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 범주는 될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리고 실제 결산을 해보면 이보다 훨씬 더 많고요. 그렇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공기업에서 말하는 일종의 성과급이 과연 해당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런데 문 위원님께서 보시는 부분은 단순하게 투입 대비 들어간 것만큼 나온 것에 대한 수익률 이것을 가지고 성과급 주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만은 아니라 무형의 시민들에게 서비스한 부분들, 그리고 조직을 얼마나 건전하게 운영한 것인지, 또 우리 직원들이 시민에게 얼마나 정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발생한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원들이 다양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복

문정복위원

네, 압니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에 따라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단순논리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공기업 운영평가와 실제 시민들이 생각하는 성과급은 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박근혜 정부에서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과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정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것?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우리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저희가 평가원에서 받은 평가등급에 따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는 라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에게는, 임원이나 이사장님에게는 성과급이 없습니다. 일반 직원에게는 10프로(%)에서부터 100프로(%)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이 얼마를 달라 해서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2013년도가 12월입니다. 대략 경영수지 보셨죠? 그 평가는 하지 않았지만 경영수지 보셨죠, 2013년도 것?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추정치는 나오죠.

정복

문정복위원

추정치는 나오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대략 전년도보다 그러니까 2012년도보다 성과가 어떻습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저희가 추정치로 경영수지율은 전년보다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나아진다고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수지율은요, 전체적인.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라급보다는 넘어가겠습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내년에는 분명히 넘어갈 것입니다. 저희가 추정한 등급은 나나 다급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단순 수지율만이 아니라 우리 평가지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지표율들을 많이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는 고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성평가는 부분은 저희가 많이 개선을 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성과급을 5억 8,7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지금까지 쭉 해온 경영실적이라 보면 이것은 최대 세워놓으신 것이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닙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이고, 또 그렇게 편성했다 한들 그 돈을 저희가 다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저희가 평가한 결과에 따라 시에서 요율을 정해 주면 그 집행하고 남은 돈은 다 다시 반납될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대략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 편성해놓으면 그 추가 재원은 다른 데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또 이렇게도 봐주시면 됩니다. 그 돈이 또 그다음에 더 적정한 데 쓸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성과급 그렇다고 하니 내년에 좋은 성과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날 질의하다가 만 국민체육센터 상하수도 요금 얘기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됐어요?

조원희위원장

위원님들,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이사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라고 하는 것이 어떠세요? (

장희

원장희위원

위원석에서 - 그래요.) 이사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국민체육센터에 상하수도 요금이 왜 1년 사이에 1,600만원이 증액됐는지 말씀 좀 해보십시오.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이것이 당초예산에 6,100만원 정도가 섰고요. 내년에는 7,9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차액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 아마 좀 부족하게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죄송합니다. 이 예산과목 내에서 비목변경을 좀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전용하셨습니까?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전용이라기보다는 그것보다 뭐라 그러지? 이 재료비 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는…….

정복

문정복위원

재료비가 동력비로 전용될 수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니, 동력비가 아니고 재료비인데 일반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 보면 시설운영기자재비라든가 전년도 예산서를 제가 못 봤는데요. 같은 예산과목에서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정복

문정복위원

상하수도 요금이 재료비예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산 편성 과목상 상하수도 요금을 일반재료비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예산과목으로 일단…….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일반재료비로 편성돼 있는 것 중에서 상하수도 요금이 부족하니까 목 변경해서…….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올해 집행해 보니까 한 7,900만원 정도 들겠더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2012년도에…….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2013년이요, 위원님.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2년도 본예산에 5,400만원을 편성하셨다가요. 추경에 더 편성하셨네요? 추경에 더 편성하셔서 집행액이 보니까 6,700만원이에요. 6,700만원이면 2013년도 예산을 할 때 6,700만원 정도를 편성하셨어야 되는데 6,100만원을 편성을 한 것이에요. 이것 잘 보지 않고 그냥 어떻게 편성을 했기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수도요금이 지금 2012년도 기준해서요. 6,700만원에서 7,900만원 자그마치 1,300만원이 오른 거예요, 집행액 기준으로요. 편성액 기준으로 하면 2,5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요. 이것이 상식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늘었어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해마다 많은 시민들이 더 이용을 하게끔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이용 인원이 늡니다. 그러면 같은 공간에 수영하시는 분들이 많게 되면 물 회전해 주는 것도 횟수를 한 번 했던 것 1.5배를 한다든가 그런 식의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물량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수도요금이 한 9프로(%) 정도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9프로(%) 정도 저기했는데 저희가 그날 예산 심의 때 청소년수련관하고 비교를 했잖아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아주 골라요. 고른데 이 국민체육센터만 이래요. 왜 이러는 것이냐고요? 청소년수련관은 물 더 안 쓰고 수도비 안 오릅니까?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글쎄, 그날 그때 잠깐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물을 세정하는 방법이 약품으로 하는 것하고 전기반응식으로 하고 그것이 좀 다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는 전기방식이에요, 약품처리방식이에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약품 방식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저기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청소년수련관은 전기식이라 그랬나요? 거기서 그 차이가 좀 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약품비에 차이가 나는 것이 그 차이입니까?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것도 있고 이제 물량이 그래서 조금 다를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레인은 똑같아요. 물 저수양은 똑같아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런 것들이 사소한 것 아까 이용 인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조금씩 변화되고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 문제는 제가 좀 정리가 잘 안 되어서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 금액이 자그마치 한 2,500만원씩 2년 사이에 그렇게 펄쩍펄쩍 뛰는지 이 문제는 정리가 안 되어서 수련관 문제 건은 좀 더 추후로 예산 심의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한번 꼼꼼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것하고요.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재무관리팀에서 한국가스전안전공사에 경비인력 경비용역으로 해가지고 인건비가 1억 2,240만원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또 이것이 평생학습원……. 과장님, 평생학습과장님! 여기에 간담회 자료를 보면 여기에도 경비 4명이 되어 있어요, 자료에 소요인력 38명 중에 경비가 4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시설관리공단의 경비 6명하고 평생교육원에 경비 4명하고 경비가 10명이네요, 10명? 이것은 뭐 다른 거예요, 이 인력이?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지금 간담회 자료를 보시면 시설관리위탁에대한타당성검토용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8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그 38명은 시설관리 인력이 12명, 경비가 4명, 청소가 22명이라는 산출을 해냈는데요. 그러한 경비인력이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준인력이 필요하다는 가정 하에…….

장희

원장희위원

가정 하에 이 예산이 그러면 여기에 편성된 예산입니까, 이것이?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것이 평생교육원 예산이 아니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6억 1,900만원 이것은 위탁비용 여기에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이것도?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이 6억 1,900만원이라는 5년간 중에 내년이 이 정도 소요된다는 산출을 전문기관이 근거를 제시했죠. 그것을 가지고 이 인력은 관리인력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사업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이 시설관리공단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먼젓번에 저희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저희도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선 것이고요.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인력을 위탁하게 되는데 그 위탁비용이 시설관리공단 지금 예산에 말씀주신 경비인력이라든가 그런 것 예산이 편성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근거를 산출해서 전문기관인 시설관리할 곳의 예산을 편성하게 마련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용역 준 것은.

장희

원장희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4명이라는 숫자를 제시하고 시설관리공단에도 6명이 서있는데 그러면 10명 예산을 너희가 예산 따로 분산해서 세운 것이 아니냐라는 질의를 지금 주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기준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예산 편성이 된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6억 1,900만원 이 기준에 의해서 경비인력 인건비가 1억 2,200만원이 편성된 것이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이중예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경비인력 인건비가 1억 2,240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무인경비 시스템 위탁이 800만원이에요. 그런데 무인경비를 어디에다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콤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 인력은 정문에 경비초소가 있습니다. 출입구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면 나머지 외곽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전자장치로 감시하는 부분들을 설치해놓았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용역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외곽에다가 세콤 한다는 것이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죠. 건물 외곽, 담장.

복연

김복연위원

외곽 이것 만만치 않던데요, 오늘 가서 보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무인시스템을 다 지금 반영해서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것 800만원 용역비죠? 나중에 또 저기가 들어가죠, 예산이?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팀에 묻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에 자산취득비가 무전기 구입으로 200만원, 무선마이크 구입으로 369만원,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 80만원, 냉·난방기 구입이 780만원, 방화벽 장비구입이 1,200만원, 청소기 구입이 80만원, 예초기 구입, 컴퓨터 구입, 엠프구입 등등 쭉 자산취득비가 4,759만원입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도 자산취득비가 5,625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요구를 하셨네요? 그 사유가 뭐죠?

덕희

이덕희시흥시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이덕희입니다. 2012년 자산취득비 5,625만원은 저희 수련관에 있었던 정보화교육실이 이용 선호도도 떨어지고 장비가 오래되어서 기존에 있던 컴퓨터를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다 기증을 하고 저희가 노트북 10대, 또 매립형 빔프로젝트를 설치해서 그 공간을 다목적으로 웹동아리나 또 청소년 아이들이 영화제작 미디어 교육을 하는 다목적 시설로 바꾸면서 노트북을 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저희가 사무실에서 하면서 아이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제공하는 그런 기능개선사업으로 주요 자산을 취득했었고요. 2013년 자산취득비 4,759만원 중에 일반자산취득비는 일반 자산취득비는 2,749만원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자체가 6년이 지난 네트워크 방화벽을 교체 안 하게 되면 뭐라고 그럴까요? 외부에서 침입되는 그런 바이러스나 아니면 정보 관리하기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1,200만원이고요. 그리고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중앙난방이다 보니까 4층은 여름에 굉장히 뜨겁고 춥고 또 헬스장도 금방 열이 오르는데 그것을 틀겠다고 그러면 건물 전체를 다 냉난방기를 돌려야 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나 그런 냉난방기를 4층 미술실하고 2층 헬스장에는 우선 별도로 구입을 해서 그 공간을 먼저 쓰려고 에너지 절감하고자 780만원 2대 구입비를 저희가 예산 세웠고요. 그리고 나머지 밴드연습실에 들어가는 다양한 그런 도구들은 2,010만원인데 저희 시흥시 청소년지원센터를 4층에 있는 과학체험실이 이용률도 떨어지고 그런 것을 다시 개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지원센터 안에 방음시설에 대한 밴드실 2개와 댄스실, 그다음에 동아리모임방 등에 필요한 그런 기자재 구입비가 2,01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동아리 청소년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경기도 청소년 활동 부분에서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동아리 활동부분으로 최우수상을 지금 수상했다고 연락이 와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장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탕으로 청소년수련관이 단순히 청소년수련관 동아리뿐만이 아니라 시흥시 안에 있는 동아리 활동을 좀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이번에 자산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 자산취득하는 것들이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났어요?

덕희

이덕희시흥시청소년수련관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올해 몇 년째인데요?

덕희

이덕희시흥시청소년수련관장

올해가 8년째입니다. 2007년 5월에 저희가 개관을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정보화교육의 기능 보완하는 것 우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소년과에 예산이 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화? (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좌석에서 -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만 나갑니다.) 수련관에서만 나가는 것입니까? (

좌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네.

덕희

이덕희시흥시청소년수련관장

그리고 과학체험실 개선하는 그 인테리어 비용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을 받게 되어서 이번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5,600만원 정도 나갔고, 올해도 지금 여러 가지 각종 물품 4,700여 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소년과에 동아리지원센터 구축해서 2억원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그 동아리지원센터에 보면 물론 비교할 수는 없겠죠. 정왕동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규모나 운영방식이나 그런 것들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보면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거기는 굉장히 공간도 열악하고 수련관이 없어서 여러 가지 시설 장비도 매우 열악하고 사실 물품 사주는 것도 어려웠어요. 2012년도인가요? 2012년도에 그 뭐죠? 목공예 그것 사주는 비용도 500만원을 저희 의원들이 억지로 정해놓은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간신히 사주고 그랬는데 보니까 여기가 참 원없이 요구를 하셨네요. 저희 예산은 다 긴축재정으로 하는데 원없이 지금 요구하셨어요. 보면 회의용 의자구입이 40개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공간이 이런 의자들이랑, 테이블이랑, 그다음에 신시사이저, 컴퓨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가요, 이것이?

덕희

이덕희시흥시청소년수련관장

저희 그 안의 공간이 실평수로 8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의자들로 작은 회의실도, 그러니까 동아리별로 아이들이 저희가 39개 한 4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데 은행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흥고등학교나 정왕고등학교 등 정왕권에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등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모임 공간에 대한 욕구들이 많아서 책상이나 테이블은 저희가 나라장터에서 견적 구매 받아서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물론 청소년 관련해서 굉장히 운영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뭐라고 그럴까요? 한 기관에 이렇게 2년에 걸쳐서 1억원어치 물품을 사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좀 절약을 하시죠.

덕희

이덕희시흥시청소년수련관장

네,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서 정왕지역에 있는 청소년단체와도 충분히 저희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교육청소년과요.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원 그 정보화센터 청소년동아리지원센터 구축하는데 2억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체적인 2억원에 대한 소요, 그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견적을 다 받아봤고요. 그 시설비로 해서 거의 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견적서를 지금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보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견적서를 하나 사본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청소년 국제교류해서 해외문화탐방으로 700만원 정도가 국외여비가 잡혀 있어요?

덕희

이덕희시흥시청소년수련관장

네, 저희가 올해 런던 파리를 좀 다녀왔고요. 요즘에 보통 수련관에서 진행하는 해외연수 자체가 자부담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지원금은 저희가 지원하지만 거의 아이들이 한 80~90퍼센트(%) 이상은 지금 비용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에도 한 1,000만원 정도만 혹시 사회배려계층 아이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제공하는 비용만 잡아놓았고, 이 예산은 이것이 어쨌든 해외로 나가는 비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도 16명이 갔다왔는데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도 좀 직원이나 청소년지도사가 조금 안전하게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안전행정부 기준과 그런 것을 다 따져서 일단 세워놓았는데요. 이 예산은 여행사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볼 때는 우리 행정과에 국제교류팀이 있어요. 부서에서 전적으로 청소년 관련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따로 예산이 잡혀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가능한 것인가요?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올려서 요구를 하면서 하면 다 되는 것인가요?

덕희

이덕희시흥시청소년수련관장

아니, 그게 행정과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이들 약간 프로젝트 개념입니다. 그래서 뭔가 선생님하고 팀을 짜든가, 자기가 제안을 하든가 해서 100퍼센트(%) 거의 지원을 하는데…….

성덕

이성덕위원

그것은 올해부터 진행하고요.

덕희

이덕희시흥시청소년수련관장

그렇게 해서 가다 보니 저희는 이 아이들은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짜기는 하지만 너무 선택된 아이들이 학교장 선생님의 추천서도 있어야 되고 과정이 조금 있습니다, 저도 심의를 해봤지만. 여러 차례 심의도 거치고 그런데 일반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국민체육센터 상하수도 요금 얘기 한 번 더해 보시죠. 전년도에 일반 재료비로다가 1,36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1,360만원이 편성이 되었죠? 2013년도예요, 2013년도 본예산으로?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의 일반 재료비로 2013년도 본예산이 1,3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상하수도 요금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상하수도 요금이 일반 재료비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아니, 2013년도 예산 보는 거예요. 2014년도 것을 질의하려니 아까 그 수도요금이 한 900만원 정도 모자라는 것을 일반 재료비에서 갖다 쓰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 예산서 일반 재료비가 1,36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맞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저기 위원님, 아까 제가 예산과목 중에서 재료비 내에 있는, 지금 현재 재료비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2014년 예산이? 2013년도에도 이렇게 똑같이 재료비인데 비목이 서너 개 있었는데 비목 변경을 해서 썼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일반 재료비에 상하수도 요금이 편재되어 있는 것인데 일반 재료비 중에서 상수도 요금이 모자라니까 갖다 쓰셨다는 것 아니에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상하수도 요금은 지금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 234쪽을 보면 6,14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서로 달라서, 제가 지금 전년도 예산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일반 재료비 그 기자재 및 영선재료비 1,360만원, 그다음에 소화기 약제보충비 120만원 이중에서 900만원을 어디에서 갖다 쓰셨느냐라는 거예요? 수영장 약품품질 1,900만원을 갖다 쓰셨는지…….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니, 동력비에서 800만원을 가져다 썼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무슨 동력비에서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팀장님, 어제 나한테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 비목에서 쓰셨던 것 아니에요? (

장희

원장희위원

위원석에서 - 당황하지 마시고 찬찬히 보고 답변을 해요, 긴장하지 마시고.)

정복

문정복위원

저기 다른 분이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서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체육시설팀에서 수도료가 사실 모자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가져다 썼느냐 하면 가스비를 좀 아꼈어요, 사실은요. 가스비를 아껴 가지고 800만원을 수도료로 재료비로 옮겨썼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동력비하고 일반 재료비하고 목 변경해서 쓸 수 있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것은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기획평가담당관 이덕환 계장님!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목 변경해서 쓸 수 있어요?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네,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서 확인하고 한 거예요? 얘기해줬어요?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네, 승인해줬습니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 목 변경 부분은 위원님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왜냐면요, 아까 일반 재료비 내에서 쓰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 그것은 답변이 조금…….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일반 재료비가 지금 보면 사무기기 기자재고 제설용품 구입 이런 것들이 예산 다 되어 있어요. 있는데 여기 어디에서 갖다 썼느냐, 이 물품 구입만큼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제가 그것은 그 당시 제가 결재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서, 협조결재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800만원 가스비를 아꼈습니다. 사실 좀 그 당시에 가스비를 우리 시설관리팀들이 운영의 방식을 좀 바꾸었어요. 그래서 가스가 좀 남았거든요. 그것을 수도료가 모자라서 옮겨서 썼습니다. 800만원을 제가 결재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자, 그러면 보시자고요. 국민체육센터의 일반 재료비 기자재 및 영선재료가 1,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감액이 됐다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2013년도예요?

정복

문정복위원

2014년도에.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제가 봐야 되겠네요. 지금 2013년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복

문정복위원

2014년도에. 2013년도에 1,360만원이었는데 2014년도에 800만원으로 편성됐어요. 이것이 딱히 줄어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거기까지는 제가 들여다보지 않아서 잠깐만 보십시오.

정복

문정복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저기 보시죠. 공공체육팀 한번 보시죠. 공공체육시설팀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강사료가 1억 2,000만원이 섰어요. 전년도에는 본예산에는 1억 7,400만원이 섰다가 4,000만원이 감액이 돼서 1억 3,400만원이 섰거든요.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생활체육강사가 왜 여기에 서 있죠, 강사료가?

장희

원장희위원

위원석에서 - 저기, 저기 팀장님!) 네. (

위원석에서 - 팀장님은 들어가시고, 몸 안 좋으시니 들어가서 앉아 계시고…….)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 흔히 말하는 생활체육이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이러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배드민턴인데요. 코치 분들이 우리 배드민턴장에서 일반인들 레슨을 시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월 한 11만원인가? 14만원인가? 얼마씩 받아요. 받아서 저희들이 일정 비율을 우리 시 수입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시 그 코치들한테 월급 형식으로 주는 그런 돈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느냐고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배드민턴장, 축구장, 테니스장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공공체육시설에 사업운영수입비 4억 200만원인가요? 이 안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강습을 해서 강습료 받은 것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에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그러니까 코치들이 강습해주고 일반 아마추어들은 그분들한테 레슨을 받는데 레슨비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 4억원 중에 가령…….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지금 1억 2,000만원 말씀하시는 것 아니고 4억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수익, 수입금. 이중에 그러면 강사가 받아서 온 수강료하고 공공체육시설에 임대한 임대비용이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4억원 중에?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임대료?

정복

문정복위원

공공체육시설 임대하시잖아요? 임대하시잖아요? 회원들한테도 임대하고 그렇잖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임대를 하지 않고 사용료를 받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사용료, 그러니까 사용료. 미안합니다. 사용료와 강사들이 받아들인 수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잖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사용료는 일단 다 시 수입으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그 사용료와 강사료의 그 수익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이 4억원 안에?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까 1억 2,000만원 정도에서 한 90퍼센트(%), 1억 2,000만원 그것이 전체 다 코치한테 레슨 받는 비용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4억원 중에서…….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강사료예요, 1억 2,000만원은.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거꾸로 그만큼 받는 것입니다. 지금 수입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정복

문정복위원

네.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일반 축구, 테니스 이용자들 내지는 클럽에서 수익금 잡는 금액.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에요. 정확한 설명 아니에요, 그것.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국민체육센터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들이 배드민턴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축구장, 그다음에 테니스장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객들이 내시는 그 사용료 수강료를 저희가 다 수입을 잡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코치에게 여기 예산 세워진 것처럼 강사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레슨을 하고 그 레슨비는 시설관리공단이 주고 시민들에게 받은 레슨비는 다시 수입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 4억원 안에 그 레슨비와 사용료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4억원은 들어오고 그리고 예산에 보면 강사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이전에는 코치가 다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코치가 다 회원들이 낸 회비를 코치가 다 가졌는데 그것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회원들이 낸 회비를 다 세입을 잡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 코치에게 강사료로 일정한 비율을 강사료로 돈 주게끔,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억원 중에 아까 그런 식으로 수입금이 얼마고 일반인들한테 일반 이용금이 얼마냐라고 물으신 부분인데 개략적으로 이 자료만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1억 2,000만원 정도가 레슨 받아서 받는 수입금이고 나머지 2억 8,000만원 정도가 일반 이용자들, 그러니까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기 일반 개인이 내는 것도 있고 클럽별로 내는 것도 있고요. 그 수입을 다 잡은 것이 4억원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포동운동장, 그다음에 풋살구장,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이런 공공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 수익이 4억 200만원이라는 것이죠?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 작년에 정산했을 때 정확히 수입이 이것은 예상치고요. 얼마 정도 들어왔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우리 재무팀에서 결산을 하거든요. 결산을 보고서가 있습니다.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2012년 결산서를 보고 위원님께 제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채를 하죠? 시설관리공단이 공채를 하죠, 공개채용을 하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공개채용에 수수료가 200만원인가가 들어 있더라고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은 무슨 돈이에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잠시만요. 저희가 일단은 공개채용을 할 때 여러 루트를 통합니다. 공모를 할 때 공개채용 모집하는 인터넷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개를 하고, 또 아니면 와서 시험을 대행해주는, 저희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행을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행 회사에다가 주는 수수료…….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2014년도부터 공개채용을 대행하기로 한 것인가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닙니다. 그 이전에서부터 대행을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예산서에 그것이 없던 것 같던데요, 수수료가?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지금 찾아봐야……. 잠시만요. 제가 봐드릴게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팀장의 얘기는 이번 그 수수료는 임원공채 수수료들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임원공채 수수료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신문 공고료, 공채를 하기 위해서 신문 공고료, 지방지 두 곳에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 공고료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 예산서 없던데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딘가는 있을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있었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위원님, 저희가 임원을 모집하면 임원이란 이사장과 등기 임원을 얘기하거든요. 모집할 때에는 지방지 두 곳에다가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고 수수료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질의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어딘가는 있을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사업본부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공공요금 예산 편성 이 자료를 보니까요. 2014년도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를 한 35억원 정도 하셨는데 이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이요. 그런데 편성된 예산은 조정이 돼서 28억 7,000만원밖에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주 조정된 것이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이 주도적으로 조정이 되었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중에 소각장하고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이런 세 기관에 대한 전기요금이 많이 삭감이 됐고, 가스요금도 소각장,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세 기관이 다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들이 당초 요구했던 예산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한 실제 내용하고는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의지는 35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이렇게 삭감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이 공공료, 지금 문정복 위원님이나 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광열비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 해 주셨었어요, 사실은요. 그랬고 주문하시기를 "본예산에 가능하면 다 편성하라." 이렇게 주문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이것 한 35억원을 요구했는데 제가 이것을 좀 아까 우리 이사장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다 편성해놓으면 35억원을 전체 다 편성하면 우리 직원들이 긴장감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타이트하게 편성을 하자." 제가 타이트하게 해서 한 80프로(%) 정도 편성을 해놓으면 직원들이 이 범주 내에서 써야되겠다는 긴박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특히 많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 그린센터에 인버터라는 전기절약 시스템을 올해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분명히 그것이 전기료나 이것이 많이 다운될 요인이 발생됐고 그다음에 환경사업소에서 복합선별기를 통해서 나오는 재활용 선별 물건들이 발열량이 좋은 물건들이거든요. 그래서 발열량이 많이 좋아지면 그다음에 부대 연료비가 적게 들 것입니다, 그린센터 같은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일단 그렇게 편성을 해보자. 이렇게 편성을 했고, 하고 나서 정 힘들면 의원님들한테 합리적인 설명을 드려서 편성하자. 이렇게 제가 주도적으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제가 부담을 준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관리부장님, 여기 자료만 봤을 때는 본예산 당초 요구액이 35억원이고 조정 편성액이 28억 7,000만원이란 말이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35억원 정도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우리 시 집행부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것을 28억 7,000만원으로 맞춰서 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료만 봤을 때는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런 면도 좀 있죠, 사실은. 그리고 또 저희 뜻이 시에서도 반영이 된 것이죠. ‘아, 맞다. 그러면 한번 해봐라.’

조원희위원장

윤희돈 기획평가담당관님!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이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 편성하실 때 지금 당초 요구액의 82프로(%) 정도밖에 예산이 안 섰단 말이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꼭 필요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너무 깎아서 편성한 것 아니냐, 이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평가담당관님이 이것 어떻게 82퍼센트(%) 정도에 맞추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한 것입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고요. 아시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한 35억원 정도가 지금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분산하지 말고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하라고 하신 그 사항이 있어서 요구들을 하다보니까 규모가 한 50억원 정도 지난해보다 굉장히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재원이 다른 시의 재원이 충분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조직과 규모가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이 쭉 이렇게 커지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저희가 통제하면서 관리를 좀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러려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공공요금 이런 쪽밖에는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주문은 했습니다. "조금 더 전년도 수준에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감을 해보자." 주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 제시는 하지 않았지만 주문은 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주문해서 이렇게 줄어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관리부장님이 예산 편성하신 이 금액이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 아까 제가 얘기한 소각장,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이 세 기관에 대한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이 만에 하나 내년도 2014년도 추경에 더 증액 예산편성이 안 되었을 때 이 예산을 가지고 다 버틸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왜 지금 28억 7,600만원을 편성했느냐 하면 저희가 11월 말 공공요금 집행한 것을 제가 좀 파악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1월 말로 해서 한 25억 7,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치를 더 계산하다 보면 한 28억원서부터 30억원 안짝은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힘들어하고 또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타이트하게 짜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타이트하게 짠 것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아까 기획평가담당관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 재정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성도 있다 해서 같이 의합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내년에 계절적인 요인 내년에 덥거나 또 올해 춥거나 이럴 때에 전기료가 분명히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도 장담 못할 것이고요. 또 하나 다행인 것은 위원님이 결정해 주신 것이 맑은물관리센터의 슬러지처리비를 좀 여유롭게 세워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린센터에서 맑은물관리센터 슬러지처리비가 가스비하고 유류대가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면 거기서도 좀 나름대로 충당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완벽하게 딱 떨어지게 "이것가지고 하겠습니다.”하고 장담은 못 하지만 가능하면 그 범주 내에서 하려고 타이트하게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우리 직원들이 ‘아, 예산 섰으니까 다 써도 되지?’ 그래서 그런 긴장감 풀어져 가지고 이렇지 않도록 하려고 사실은 해본 것이고요. 내년에는 "딱 요 돈 갖고 하겠다.” 이렇게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편성 요구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합리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좀 가능하면 세워주십시오.” 소지가 있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소각장은 열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재료 같은 것이 들어와서 약간 가스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면도 좀 있습니다만 이 청소년수련관이나 국민체육센터 같은 데는 매년 전기료 들어가는 것이 거의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2013년도 11월 30일 지난달 말 기준으로 집행내역을 보더라도 지금 2014년도 본예산 편성된 금액보다 높단 말이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금액들은 약간 부족할 것 같아요, 예산들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우리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의 전체적인 총액에서 조율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쭉 지금까지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우리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의 재무구조나 예산편성이 긴박하게 타이트하게 짜신 것 같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상당히 긴축정책을 쓰겠다." 이 말씀이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시 전체가 그러니까 저희도 같이 동참을 해야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타이트한 예산 가지고 살림을 잘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어떤 데서부터 이 예산을 줄여야 돼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런데 사실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예산 전체를 들여다보시면 아시다시피 다 거의 경직성 경비입니다. 인건비든지 시설유지비라든지 사무운영비든지 이런 정도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광열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쉽게 줄일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없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녹록하게 여유롭게 줄 일도 없고 그래서 있는 범위 내에서 전년 수준 이하로 지금 편성된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태경

김태경위원

만약에 일반 회사에서도 회사가 경제적으로 경기적으로 어려워서 회사에 나가는 지출 예산을 줄여야 되겠다고 그러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보통 일상 경비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죠.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먼저 최대한 직원들한테 "미안하지만 좀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런 얘기서부터 먼저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는 안 보고 그래서 계속 경영지원팀의 예산을 좀 봤어요. 봤는데 여기도 이런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정말 이것 예산이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힘들다고 한다면 어떤 예산이냐 하면 우수직원 해외문화유산체험 2,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또 각 기관업무추진비 600만원씩 예산이 서 있고, 관리운영 업무추진비 450만원, 사업운영 업무추진비 450만원 이런 예산들이 쭉 서 있어요. 또 노사워크숍 250만원, 공단창립기념행사 300만원, 시·종무식행사 200만원, 조직역량강화 워크숍 2,800만원, 임직원 단합 한마음체육대회 374만원 이런 예산이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줄이는 예산입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2013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 예산을 보시면 그 범주이거나 그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해 2014년도 처음 세워진 것이 아니고 또…….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수직원 해외문화유산체험은 이것이 왜 세워놓은 것입니까? 어떤 우수직원이 해외문화유산체험을 하기 위해서 갑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지금 현재 187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직원들 중에 우수한 직원들이 있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적인 성격, 그리고 또 다른 직원들에게 근무 의욕을 촉진시키는 차원에서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직원을 심사 선별해서 1차는 태국을 갔다 왔고요. 이번에 2차는 필리핀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각출해서 기금을 모아서 그 아이들 세 명을 선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외 불우아동을요.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아동들에게 격려품이라든지 이번에 옷, 학용품 이런 것을 각자 부담해서 사서 현장에 가서 격려도 해 주고 이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직원들 사기를 꺾어버리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모든 예산 편성이 굉장히 어렵고 긴박하게 돌아간다고 계속 얘기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줄이자." 한다면 우리가 일반경비 예산을 좀 많이 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원들 사기 꺾고 직원들한테 동기부여 안 하고 일하는 데 사기진작하지 말고 그냥 일만 시켜라." 이런 것으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예산을 줄이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런 예산부터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전년 대비해서 똑같거나 여기서도 줄였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어떻게 다 심의하고 그러면 이것 전년보다 다 예산 줄은 것인데 다 통과시켜드려야 되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태경

김태경위원

자,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렵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줄이자." 그렇게 나가는데 조직역량강화 워크숍하자고 2,800만원 예산 세워놓고 각 노사워크숍, 공단창립기념행사, 학습아카데미 곳곳에 예산은 다 서 있어요. 이런 예산 좀 줄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각 기관마다 업무추진비라고 다 서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이런 것 어디다 쓰는 거예요? 관리부장, 사업본부장 이런 본부장 개인이 유용하는 것입니까, 이것?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거기에 편성되는 그런 예산들은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즉 공무원에 준하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이…….

태경

김태경위원

당연히 그런 법률적 요건도 안 갖추고 예산 편성하지는 않았겠죠. 그런 것도 없이 속된 말로 무식하게 예산 막 세웠겠습니까? 여기에 그런 일반경비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왜 그러면 못 줄이느냐 이것이에요? 또 한 가지 제가 이것 도대체 난 의문이 나는 것이 재무관리팀에서 나온 것인데 성과급입니다. 자그마치 5억 8,713만 2,000원의 성과급을 1식으로 딱 되어 있는데 이 성과급이라는 것은 성과를 잘 올렸을 때 추가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돈이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좀 전에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신 것 그 맥락 속에서 말씀드리면 공기업 평가를 저희가 매년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 저희가 비율에 따라 전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주는데 그것을 예산에 편성된 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즉 경기도개발연구원에서 우리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평가를 합니다, 전반적으로요. 평가한 그 등급을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그 등급에 따라 시에서 결정해 준 비율에 따라 총액이 나오면 그 범주 내에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이 그 이하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세워놓은 것은 5억 8,700만원이라는 돈은 168명의 직원들을 이렇게 좀 산정해서 이 돈 예산 잡아놓은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러니까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우선 세워놓은 것입니다. 결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법률 근거도 없이 그냥 막 무작위로 그렇게까지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세웠다라고 보지는 않죠. 또 한 가지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 사기를 꺾어버리고 “거기 대충 일하는 동네 아니냐?” 이렇게 폄하하고 그렇게 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일반 시민들한테도 복지나 교육 이런 예산이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공기업에서는 정말 이런 예산 같은 것 좀 줄여내서 오히려 차라리 이런 예산을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없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조목조목 다 따져서 이 예산 왜 세웠어요? 이것 당연히 어떤 공기업 무슨 법률근거에 의해서 세웠고 어쩌고 다 되죠. 무슨 여기 직책수행비 1,920만원, 많습니다. 이런 예산을 도대체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시민들이 볼 때 ‘아, 그것 공기업 그 법률근거에 의해서 세운 것이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 이해할까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태경

김태경위원

이 부서에도 전부 무슨 국내여비, 국외여비, 관외여비 다 이것이 도대체 하나하나 다 따져 물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있어요, 이것이 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은?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글쎄요. 지금 우리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의 총액 예산을 보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미처 못 드렸습니다만 총액 예산을 보면 2014년도에는 우리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수탁할 것이고,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환경사업소에 선별기 이런 것들을 넣고 그것에 따라 인력이 증원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외형적으로 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아까 김태경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그런 소소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 범주 내거나 범주 내 이내로 사실은 편성했던 것들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볼 때는 이런 예산도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은 아니지만 너무 막 세운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이 어려운 시 행정 살림이나 이런 나라살림을 걱정해서 감안해서 공기업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줄여주자." 이런 모양새가 이 예산서만 보면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나서 토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좀 더 고민은 하겠지만 우리 본부장님 이하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의 전 직원 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같은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을 조밀하게 잘 보고 가능하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애는 쓰고 있고요. 그러나 일부분은 우리 공단의 직원들은 보수를 받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보수들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편성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에 준해서 저희 직원들이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준해서 편성한 예산들입니다. 새롭게 만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저도 계속 얘기지만 새롭게 만들었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자는 뜻에서 예산을 줄이려면 이런 예산을 좀 줄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국민체육센터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물 및 시설유지관리비로 9,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산출식을 보면 뭉뚱그려서 기계설비유지관리 3,500만원, 전기설비 2,500만원, 또 전기방송설비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서지면 이 예산이 맞게 세운 것입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그냥 나눠먹기식 같이 나눠놓은 것 같아요? (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석에서 - 팀장님, 답변하시면 돼요.) (

장희

원장희위원

위원석에서 - 본부장이 답변하세요. 제대로 검토도 못 했나 본데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팀장님! 들어오세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것이 시설관리유지비는 이러한 장비들이 매년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장비들이거든요. 이것이 나눠먹기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되다보면 그때그때 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경비를 저희들이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전기설비 예를 들자면 전기설비는 뭐를 바꾸는 거예요? 무슨 전기배전반 같은 것 그런 것을 바꾸는데 이런 시설유지비가 드는 거예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배전반도 이것이 자꾸 뭐라 그럴까요? 스파크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일어나면 그럴 수도 있겠고요. 또 체육관이 있으니까 등 같은 것 그런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수리비가 원가는 예를 들어서 7만원 짜리라고 할지라도 수리비 그 자체가 좀 많이 들고 그런 형식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그냥 뭉뚱그려서 놓으니까 제가 좀 판단이 잘 안 되어서 건물 시설유지비 하는데도 2,000만원이면 건물을 유지보수하는데 무엇을 어떤 것 어떻게 건물을 유지보수 하는데…….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무튼 이것이 어떤 새 건물을 지으면 일정기간은 그렇게 수리하고 보수할 것밖에 없지만 이것이 한 4~5년 쭉 이렇게 흘러가다보면 그때그때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 5~6년 지나면 이것이 조금 균열도 간다든가 이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국민체육센터가 2007년도에 됐나요? 그때부터 됐으니까 지금 계속 그 때에 맞춰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때를 놓치면 오히려 보수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태경

김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좀 빠뜨린 것이 있어서요. 경영지원팀에 경기도 이사장협의회비로 300만원, 경기도 이사장협의회 회비로 420만원이 되어 있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2013년도 경기도 이사장협의회 회비가 240만원이었는데 2014년도 요구액은 420만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편성사유를 보니까 이사장협의회 해외시찰에 따른 비용 추가 편성이에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경기도 내에 이사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참석하는 월 회비가 있고요. 경기도 이사회에서 2014년도에는 이사장님들을 해외시찰을 하자고 합의가 돼서 이사장님들끼리 합의가 돼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럼 협의회 회비에서 가야지. 이것을 해외시찰비를 추가 편성해서 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우리 시흥만이 아니라…….

정복

문정복위원

다른 데도 나쁜 것이죠! 협의회 회비를 갖다가 1년이면 240만원씩 내고 회의비를 300만원이나 책정해놓는데 시찰비를 또 예산 편성해서 가지고 가요, 해외시찰비를? 정상적입니까, 이것이? 자기들이 결정하면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결정하면?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이사회에서 아마 이사장님 회의에서 의견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협의해서 결정하면 예산 그냥 편성해 주는 것이냐고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런데 이제…….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허리띠 졸라매자고 하면서 해외시찰비를 협의회 돈으로 가야지. 이 예산에 편성해서 갑니까? 이것 기관장 업무추진비도 따로 있잖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쓰는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 187명에 대한 직원들의 격려와 그다음에 대외활동비로도 거의 하고도 오히려 모자라지 않을 정도인가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시흥만이 또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것 편성 잘못됐다고요. 이사장님들이 체면이 없으신 것이지. 해외시찰에 따른 비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편성하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문수수료가 전년도 360만원이었는데 720만원으로 두 배 증액 편성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경영지원팀에?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잠시만요. 저희가 이전에는 사실 노사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된 것 계약에 관한 것들, 또 인사에 관한 것들을 사실 자문 거의 안 하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건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독자적으로 임의로 결정하지 말고 자문을 거쳐서 해야 이후에 또 추가 발생되는 분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가능하면 자문을 많이 받아라. 그래갖고 저희 노무가 자문이 되어 있고, 세무에 관한 자문이 되어 있고, 법률에 관한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우리가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쓰자는 것은 아니고 자문 범위 내에서는 받고자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두 배 증액이 됐기에 이유를 물어봤고요. 아까 조원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초 기본적인 운영경비에 대해서 적게 편성한 것은 그만큼 고통을 감수할 의지가 있다라는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셨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고통의 의지가 아니라 가능하면, 특히 동력비 같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타이트하게 짜자." 왜? 시에서도…….

정복

문정복위원

네, 타이트하게 짜셨으니까 타이트하게 한번 운영해 보시죠. 운영해 보시고, 운영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예산 외에 더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하십시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1년 예산치 편성하신 것이고요. 그렇게 협의를 하신 것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관리부장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1년 예산 빠듯하게 살림하실 것이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 범주 내에서 노력은 하지만…….

정복

문정복위원

네, 열심히 하십시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가 있을 때에는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편성이 필요하다면 의원님께서 판단해 주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그 추경을 전제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예산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예산은 예측해서 세운 것이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확히 예측해서 올려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당치도 않은 금액을 해 놓고, 그러면 고통 분담하고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열심히 하시라고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대신 추경 예산 가급적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저는 그렇게 답변하지는 않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문정복 위원이 계속 질의하고 했는데 추경을 전제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가변성이 있습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줄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고 늘어나면 의원님께 설명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편성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예산이라는 말 그대로 예측해서 세운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동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장희

원장희위원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추경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을.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하세요? “사실 이것은 이렇다. 우리 예산은 지금 집행부에서 감축 예산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해 보고 모자라면 우리 추경을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딱 터놓고 말씀을 하셔야지.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제가 그렇게 최초 서두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기획평가담당관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어려우니 지금 재정을 긴축하는 차원에서 같이 편성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광열비도 좀 검토해보자. 그래서 가능한 범주 내에서 세우자. 그러나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편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년에 총선 있고 하니까 과연 니네들 여기에서 몇 명이나 진입할 것이냐?’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니, 위원님 왜 말씀을 그런 쪽으로 얘기하십니까? 같은 말씀을 주셔도요.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너무 지나치게 확대 생각하신 것 아닌가요, 위원님?

장희

원장희위원

확대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여기에 의원님 다 다시 볼 수도 있는 의원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또 서두에 좀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속였다고 그러는데 속였다는 뜻은 없는 예산을 만들 경우는 속이는 것이지, 있는 예산 범주 내에서 가능하면 맞춰서 세우겠다는 뜻으로 세운 것인데 뭘 속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아, 다시 또 충분히 보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위원님?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그런 식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지금.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다시 뵐 수 있는 분인데…….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저도 이렇게 쭉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 답변에 대해서 감을 못잡고 있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기왕이면 위원님 그렇게 말씀 주시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뵐 수 있는 분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라 그렇게 하고 본 위원도 지난번 ‘시설관리공단이 이제는 뭔가 체제가 잡혀가는구나!’ 하고 느꼈는데 이번 예산을 보고서, 전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이 그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식으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사실 지금 그쪽으로 가신 분 사업본부장님, 관리부장님 두 분 다 유능하신 분들이 간 것 아니에요, 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장희

원장희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사업본부장님이나 관리부장님이나 다 유능하신 분들이 가 가지고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뭔가 제대로 되어 가는구나!’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아직 멀었다. 체제가 제대로 잡히려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지금. 지금 원만하면 저기 하면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시설관리공단 이 예산 가지고 이렇게 안 해요. 지금 시간이 벌써 두 시간째 시설관리공단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의원이 음성 높인다고 덩달아 따라서 음성 높이면 안 되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죄송합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위원님이 그러신다고 해서 저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죄송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무리 저기해도 여기와 가지고 의원이 음성 높인다고 해서 따라서 음성 높이면 의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언성 높인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얘기 안 하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약간 제가 흥분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의원은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 가지고 같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참, 이 예산 문제와 다른 것을 한번 질의할게요. 내년부터 노상주차장 5개 지역인가요?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하기로 되어 있다는데 맞는 것이죠?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 소관은 제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거기 장애인단체 보훈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죠?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일부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5개 중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올해 말까지.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장애인단체에다가 준 것을 왜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넘기려고 해요?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주차 그것을 하려고 해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장애인단체에 다시 내년에 넘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죠. 장애인단체하고 보훈단체가 노상주차 5개 구역을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이 내년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죠? 왜 넘어가느냐 이것이죠?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제일 큰 문제는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이 우선 의사록도 제가 좀 보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이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불친절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사람을 뽑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그때 이러 저러한 민원이 발생한다면 직접 교육도 시키고 직접 시정도 시키는 그런 것이 좀 달라지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그 5개 단체의 대표를 불러 가지고 이러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니까 시정하시오라고 한 번 경고한 적 있나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마 우리 실무진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계약상에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글쎄요.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단체에서 반발이 심하죠?

성남

김성남시흥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반발이 심하죠?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 단체에서도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단체에서,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 이런 데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그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시장실 점검하니 뭐니 해 가지고 모 단체가 들어온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서로 그 단체와 협의해 가지고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서로가 쌍방 협의 하에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사업본부장 생각은 어떠세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지금 대원칙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직영화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이미 정책결정을 한 상태고요. 다만 장애인단체라든가, 보훈단체 이분들이 수년간 거의 한 10년 가까이 계속 수탁을 받아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한 10년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끊는다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쪽의 반론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대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러한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분들하고 차선책이 있는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 잘 협의하고, 그러면 직영을 할 경우에는 주차관리요원들은 월급제인가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월급제로? 그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겠네. 지금은 그 사람들 어느 주차장에 가면 차 한 대당 얼마 먹고 또 이렇게 하고…….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민원의 소지도 바로 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 경우가 많다고. 저도 차 주차하다 보면 아는 주차요원들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하여튼 여기 단체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그 단체들하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협의하셔 가지고 잘 하기를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장희

원장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제가 차이를 몰라서요. 경영지원팀에 보면 전산실 방화벽 교체가 2,134만원이에요.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교체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청소년수련관도 방화벽 장비구입이 1,200만원이에요. 이것도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무슨 차이인가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방화벽이라는 것이 일반 건물의 차단벽이 아니고…….

성덕

이성덕위원

네트워크 시스템 방화벽이잖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거기 시스템인데 요즘 해커들이 일부 시군에…….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가격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이 지금 경영지원팀하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 용량의 차이에 따라…….

성덕

이성덕위원

용량의 차이인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 차이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 차이가 나서…….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 차이가 나서 어떤 차이인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네비게이션이 차량용마다 다른가요, 그것도?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저희가 운행하고 있는 차가 4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번하게 운전하다 보니까 차종별로 2채널이 있고, 특히 복지택시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4채널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성덕

이성덕위원

아,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반 차량용하고 우리…….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차종별로 차이가 있어서…….

성덕

이성덕위원

한쪽은 40만원으로 되어 있고 복지차량은 또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네비게이션이.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서 무슨 차이인가 하고 제가…….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차종별로 조금 차이가…….

성덕

이성덕위원

지금 복지택시는 현재 몇 대 운행하고 있는가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7대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7대해서 올해 다시 또 증차를…….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해야죠.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장애인 200명에 1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한 10대 가까이는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것이 운영의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편도였던 것이잖아요? 그것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이죠, 편도 그것이?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다른 지역도 그렇게 운행하는 것인가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좀 복지택시를 했던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도 크고 시스템에 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은 일단 우리 단위 몽리면적이 커서 똑같은 200명당 1대라고 할지라도 저희들은 오히려 1.5대 더 이렇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찍 출발한 도시들은 좀 낫고요. 저희들은 아무래도 요구에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어쨌든 차차로 잘 개선해서 운영하십시오.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잘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조원희위원장

아까 우리 원장희 위원님 주차장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를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가 일부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것을 내년부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이렇게 정책 결정을 내리셨다고 하는데 장애인단체하고 보훈단체 관계자 그 임원들을 며칠 전에 제가 만나봤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만나봤더니 지금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그중에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현재 그 공영주차장에서 하는 그런 위탁관리 업체들이 너무나도 불친절하고 그다음에 이런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 더 이상 이런 기관들한테 계속 위탁을 주면 안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정책 결정을 내렸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셨어요.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금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가 운영하는 그런 업체를 바꾸라는 얘기 한 마디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단체라든가 보훈단체가 또 그것이 꼭 이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압력을 하기 위한 하나의 로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언뜻 드네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아까 지입제 이런 관계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일을 뺏긴다는 측면에서 여러 군데 뭐 시장님 찾아간 것도 그중에 하나이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말씀 안 하셨다는 것이죠?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이고…….

조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해명은 됐고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시민들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다 요금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요금을 어느 장소에 가면 선불로 받는 과정에서부터 “왜 선불로 받느냐? 나 금방 갈 것인데 돈을 2,000원씩 받느냐?” 거기에서부터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그 조례에 주차장 관리 조례인가요? 우리 시흥시 차량이 아닌 타시 차량이 왔을 때는 선불이 받게끔 조례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선불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요즘에는 번호판이 예를 들어서 경기 51하면 시흥시로 딱 알 수 있는 번호판이었는데 요즘에 전국 번호판이다 보니까 저 차가 시흥시 차인지, 아니면 타시 차인지 모르니까 일단 선불을 받고 일찍 나오시는 분들은 환불을 해주고 또 그 2,000원 이상 만약에 더 경과되어서 나오는 차량은 추가요금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데 그 단체 나름대로 또 어떠한 교육도 시킨대요. 친절봉사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개선하겠다는 그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갑자기 한 십여 년간 쭉 이렇게 위탁해서 운영해오던 업체를 내년에 확 바꿀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한 번 다시 줘서 이러 이러한 시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개선하십시오하고 계도기간을 한 1년 정도 더 준 다음에 그다음에도 그것이 개선이 안 되었을 때 개선이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타 업체에다가 다시 위탁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확 바꾸어버린다니까 이것이 무슨 큰 감정이 있어서 바꾸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그 단체에서는 받는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다시 한 번 그 공영주차장 관리 직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팀의 업무용 차량 리스비용 2,200만원 이것이 서있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이것이 설명을 보면 경영지원팀 업무 차량 2대하고 국민센터 업무용 차량 1대인데 이 차들만 리스하는 이유가 있나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것은 이전부터 리스를 했던 것입니다. 1대는 업무용 프라이드이고, 하나는 이사장님 차이고요, 또 1대는 체육시설팀의 봉고차입니다. 그래서 구입보다는 리스해서 사용하는 것이 좀 경비 절감이나 당장 예산 부담이 적지 않느냐 해서 예전에서부터 그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당장 예산 부담은 적을지 몰라도 연 2,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소모성 예산이 되어버리잖아요? 예를 들자면 차를 구입한다면 그것은 어쨌든 우리 자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맞는 말씀이죠. 그렇죠. 저희들 입장에서 사면 훨씬 좋죠. 그러면 운영하기도 좋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리스는 장기 렌탈을 한다 이 얘기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죠.

태경

김태경위원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2년 전부터 리스해서 쭉 쓰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태경

김태경위원

이 업무용 차량을 계속해서 리스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과연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지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대개 보면 리스를 하면 유지관리 부분 이런 것들 다 부담하니까 편리성도 있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도 좀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내년에 이 차를 사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 당장 살 수 있죠. 그것은 뭐 운영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다른 차들은 지금 어떻게, 공단이 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공단에 46대 차가 있는데 화물트럭들, 예를 들어 그린센터의 화물트럭, 환경사업소의 재활용품 운반차량 이런 것들이 골고루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 것들은 구입을 해야죠, 리스를 할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김태경 위원 질의에 답하는 것 보니까 이사장님도 차가 있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정관이 아니라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정수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업무용으로 쓰고 계십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기사도 있고 그런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니오. 기사는 없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기사는 없고 직접 운전하시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차 종류는 뭐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소나타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소나타요? 네, 알았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중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44쪽 경기도 이사장협의회 회비 420만원 중 1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