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안과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의 짧은 기간에 방대한 분량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가 내실있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에 앞서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되어 우리 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가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심사과정을 충분히 상의하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호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위원으로 위촉되어 면접시험을 위해 서울시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달라는 집행부의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삼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공영목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깊은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부터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은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구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제1회 추경 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재원으로 하여 공무원연금부담금, 공공요금 등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과 도로, 하수 등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포함 일반·특별회계 총 3,33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13억원으로 기정예산 3,183억원 대비 0.9% 증가한 3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3억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2012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0억 4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무원연금부담금 2억 1,147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에 4,094만원, 동청사 점유 국유지 매입, 포장도로 및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LED 보안등 교체 등 사업비 부족분에 27억 5,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관련절차 이행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요구액은 일반회계가 13건에 48억 1,415만원으로 명시이월 내역을 보고드리면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3억 3,028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9억 7,500만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및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에 20억원,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1억 1,94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법정경비인 공무원연금부담금과 공공요금 부족분 그리고 구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국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51쪽이며 특별회계는 심사대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 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가정복지과, 도로과, 안전치수방재과로 5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세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책자 85쪽을 참고하시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넘어갈까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총무과에 대한 세출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세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6쪽을 참고하시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입니다. 동청사 신축 및 유지관리비로 이번에 총액 6억 3,500을 추경예산안에 요청하셨는데 동청사 점유 국유지 매입으로 능동과 광장동을 하셨습니다. 자양동은 지금 리모델링 중이어서 지금 여기 3층에 임시로 거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유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찬모입니다. 조영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능동하고 광장동하고 자양3동 3군데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능동은 동사무소 들어가면서 왼편 화단 쪽에 조금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장동은 정자 옆에 66㎡가 있고 화단 뒤쪽에 또 조금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이렇게 잡종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자산공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자산공사에서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변상금이 부과되게 되면 일단 능동하고 광장동에 있는 그 부분만 하더라도 1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 자원이 조금 발생을 해서 이 부분은 매입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두 개 부분을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경을 잡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국유지 위에 지금 동청사가 있었다는 건데,

국유지 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옆에 자투리땅인데요. 저희가 무단으로 계속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었죠.

이건 진작 매입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늦은 감이 있나요?

그동안은 그거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라든지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우리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자산공사 쪽에서 변상금 부과를 앞으로 하겠다, 이런 게 있어서,

그동안 요청이 없다가 이번에 요청이 있었던 거네요?

네. 내년부터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 외에 여기 외에 다른 데도 저희가 국유지를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자양3동 청사 가운데 부분에 일부 하천 부지로 해서 국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차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매입을 해서 구유지로 이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양3동은 얼마나 되죠? 금액이요?

자양3동은 120㎡인데요. 공시지가로 ㎡당 543만원입니다.

총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총액.

예산총액은 한 60억 정도, 6억 정도 되겠네요. 그것만 가지고도.

이거를 언제까지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기간이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경재원이 확보되는 부분 내에서만 지금 매입을 하느라고 능동하고 광장동만 먼저 매입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양3동에, 과장님! 지금 변상금이 능동하고 광장동하고 매입을 안 하면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양3동에 관해서는 변상금이 안 나옵니까? 왜? 만약에 매입을 안 하게 되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변상금 부과의 소지가 있는데요. 지금 추경 재원에 확보되는 부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단 작은 거 능동하고 광장동 거를 먼저 구매를 하고 이거는 매스가 120㎡니까 좀 커서 다음번에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전에 변상금이 나올 우려는 없습니까?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다른 데는 옆에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깔고 앉아 있지를 않고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과 여지가 있는데 이거는 동사무소를 깔고 앉아 있어요. 가운데 바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변상금이 부과가 될 것 같으면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변상금 나오기 전에 이거를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변상금 부과될 때까지는 있지 마시고 매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좋은 고견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7쪽을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에 대한 질의 없으세요?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술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맨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있습니다. 거기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라고 1,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매칭이 됐어요. 설명 좀, 왜 매칭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가정복지과장 조진술입니다.

해마다 증액이 되는데?

해마다 증액이 되는 게 아니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을 하게 되면 시설비 외에 기자재비라고 해가지고 1억이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비 1,000만원 하고요. 국비 9,000만원으로 해서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또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요. 저희는 기획이기 때문에 복지는 조금, 민간자본이전이잖아요. 구체적인 편성 산출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민간 그러니까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시설비,

그 시설비는요. 어린이집을 새로 지으면 그 안에 기자재를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설비고 민간자본이전이니까,

시설비는 건물을 짓는 거고요. 민간자본이전에 거기 1억은 어린이집을 새로 지으면 그 안에 모든 집기를 사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전이면 운영비가 아니고요?

운영비는 아니죠. 운영비는 따로 드는 거고요. 그 안에 시설에 에어컨도 달아야 하고 그런 거, 그런 비용입니다.

맨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라고 그래 가지고 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민간에게 위탁줄 때 운영비로 주는 예산안이에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 밑에 또 시설비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시설비가요. 그러니까 올해 총 잡은 게 11억 7,000원이니까 시설비가 10억 7,000이고 민간자본이 1억이고요. 그러니까 시설비는 건물을 짓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나서 그 안에 모든 집기를 사용하는 비용이 1억입니다.

과장님! 거기 부대비가 있으니까 위원님이 자꾸 묻는 거예요. 여기 설명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시설 및 부대비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시설, 건물을 짓는 거면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렇죠.

그런데 또 거기에 되어 있는 건 기자재라고 그러면 기자재가 정확히 뭔지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

기자재는 어린이 집 안에, 처음에 시설비는 건물 지으면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지출하는 거고요.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다 짓고 나서 그 안에 모든 기자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어컨이라든가 안에 장롱이라든가 모든 집기를 만들잖아요. 애들 또 필요 되는 어린이들 사용하는 그런 완구 같은 거, 모든 걸 사는 비용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시설비 같은 건 그냥 시설비로 편성이 되지 왜 민간자본이전이라고 그러니까 운영비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왜 시설비로 됐나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본 거고 지금 이전비인데 목은 기자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국공립어린이 집이 계속 신축이 될 거란 말입니다. 기자재비가 구 예산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구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고, 시비하고. 이 샘플을 좀 만들어 가지고 지금 비슷한 이게 몇 평 이상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신축하는 것이, 규모가 있더라고요. 몇 억이 넘으면 안 되고 이런 규모가 있더라고요.

지금 기자재 비용에 대해서,

아니, 아니 제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정원이 70명 이상이 되면 서울시 예산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일단은 구에서 보통 사면 좀 인원에 맞게 사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그 구에 땅에 맞춰서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겁니다. 땅에 맞춰서 어린이집에 대한 놀이터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짓는데 그거에 맞추어서 주는 거지 보통 우리 어린이집 지으면 50명, 40명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국공립을 지으면 큰 규모로 해야 되는데 일정한 규모가 보통 보면 지금 100명 이상 되는 국공립이 없어요. 신축이,

신축은 없죠, 아직.

예를 들어서 없으면 기자재비가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샘플을 정해 가지고 A라는 어린이집을 샘플을 하나둬서 뭐뭐 어떤 기자재가 들어가는데 이거 샘플이 되면 쓰는 어린이집도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기자재비를 보면 해놓고 계속 시설보강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매뉴얼이 있어야 좀더 앞으로 체계적으로 계속 우리 국공립을 확충할 건데 그 때 그 때 그냥 돈으로 1억을 주는 거보다는 뭐뭐뭐 절감도 할 수 있거든요. 효과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목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도 사실 이게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운영비로 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운영비가 원장님이 운영하면서 필요한 기자재를 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설 어린이집에 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처음에 시설비가 있는데 왜 또 자본이전비인데 또 거기서 기자재라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부족해서 여쭈어 본 거고요.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8쪽을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사랍니다. 최석훈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8쪽 제일 밑에 보면 시설비에 LED 보안등 설치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안등 저번에 답변하신 상임위원회에서요. 보안등 설치해도 전기가 이렇게 많이 절약되지는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시설비를 들여서 이렇게 보안등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게 절약이 돼야지 전기료가 절약이 돼야지 이렇게 설치 돼야지 그렇죠?

도로과장 최석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LED 보안등은 70W입니다. 기존 나트륨 보안등은 100W고요. 30W 정도 절약이 되는데 보안등 개 소당 1년에 전기료가 5만 2,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저기 LED등은 3만 2,000 정도 추정되고 있어서 2만원 정도의 어떤 그런,

그럼 많이 절약이 되는데 상임위에서 절약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2만원인데 설치비가 비싸다 보니까 설치비에 비해서 LED등 효과가 그렇게 많은 효과는 없다. 그런데 단, LED의 좋은 점은 빛을 공해로부터 상당히 어떤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LED를 선호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LED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추가 하겠습니다. 관내에 포장공사 하실 때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매년 이렇게 데이터를 일반회계로 하지 왜 이렇게 추경에 맞춰 올립니까? 우리 도로과 같은 데는 추경을 무조건 민원이 많다고 받아 주니까 무조건 통과를 시켜주니까, 우리 과장님 재미가 나셨나 봐. 해마다 추경을 하는 거보니까요. 일반회계 적절하게 하셔 가지고 데이터를 내어 가지고 내년부터 일반회계로 하셔요. 될 수 있는 한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추경을 안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장도로유지보수 10억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금년에 10억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집행할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구 예산 어떤 체계적인 활용을 위해서 지금 금년도에 이걸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때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도로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유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추경이지 않습니까? 지금 LED 설치 같은 게 불요불급합니까?

이 사업도 내년으로 넘기는 사업인데요. 매칭 사업입니다. 시에서 2억을 확보할 예정에 있고요. 우리가 확보를 하면 시에서 2억을 확보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2차 추경이,

3억 4,000만원 잡아놓으면 시비는 얼마 오는데요?

시비 1억 4,000이 배정되어서 금년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거 잡기 위해서 추경에 잡으신 거예요? 본예산에 잡으면 안 되나요?

내년 예산을 미리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추경이. 금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추경에 해놔서 여쭤본 거고요. 추경은 정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요청해서 쓰시기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방재과 세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9쪽을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면 안전치수방재과장님이 굉장히 일을 잘 하세요. 개인적으로 칭찬해서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도 되고 그러니까 참고하시는데요. 주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얘기하면 바로바로 오셔서 해준다고. 특히 악취, 냄새나는 거 빨리 철거, 치워줘서 좋다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 어떤 민원이 있을 때 너무 지체하지 말고 빨리가서 빨리빨리 처리하셔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안전치수방재과 세출안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질의가 있을 때요. 똑같은 질의, 반복 질의는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복질의라니?

동료 위원이 했는데 똑같은 질의가 계속 이어와요.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빡빡할 텐데 같은 맥락의 질의는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복질의는 하지 말자는 얘기죠?

네.

중복질의는 되도록이면 삼가주는 게 좋은데요. 그래도 강조사항이 있을 때는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작 물어야 될 걸 시간이 없어서 못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복질의는 상임위에서도 다뤘던 문제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치수방재과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끝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의견이 있으십니까?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계수조정 및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기획경제국장 김상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려운 예산심의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기금 현황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 등 11개의 일반기금과 개별기금인 광진구 장학기금을 포함 총 12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목적사업 수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제외하고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기금 운용규모는 총 303억 4,1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5%인 15억 9,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예치금 회수금 7억 2,700만원, 원인자 부담금 1억 5,3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회수금 4억 9,000만원, 자활기금의 융자금 회수금 1억 4,9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전년도 이월액인 은행 예치금 회수금 248억 2,600만원, 융자금 회수금 26억 4,600만원, 이자수입 및 기타 운용수입 등 20억 8,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8,600만원이며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금 및 기금 사업비 48억 1,200만원, 기본경비 3억 7,200만원, 기금적립금 및 유사시 필요 재원으로 251억 5,700만원을 구금고에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개별 기금별 운용규모와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196억 1,800만원으로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금 191억 5,800만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4억 6,000만원이며 주요 지출계획은 신청사 건립비로 166억 1,800만원, 동청사 건립비로 30억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운용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법정 적립금 5억 8,600만원과 예치금 회수 7억 6,700만원, 이자수입 3,000만원 등 총 13억 8,3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및 재해예방 사업에 5억 1,000만원, 재해 응급복구사업에 1억원, 기금적립금에 7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7억 6,800만원과 이자수입 3,000만원 포함하여 총 7억 9,800만원으로노인회 및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3,300만원, 기금적립금에 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12억 800만원, 이자수입 2,600만원, 융자금 회수 6,600만원 총 13억원으로 자활공동체 등 융자금 지원에 2,000만원, 기금적립금에 1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회수 4억 7,600만원, 이자수입 1,700만원 등 총 4억 9,300만원으로 여성주간행사 운영에 95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8,800만원, 이자수입 1억 6,200만원, 융자금 회수 23억원 등 총 25억 5,000만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체에 융자·지원 등 25억 2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회수 3억 9,600만원, 이자수입 1,800만원, 과징금 징수교부금 5,000만원, 융자금 회수 2억 5,000만원 등 총 7억 1,400만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으로 3억원, 식품위생관리 및 우수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1억 5,500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에 4,0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회수 3억 5,900만원, 이자수입 800만원, 융자금 회수 3,000만원 등 3억 9,7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으로 8,0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회수 2억 9,200만원, 이자수입 3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700만원 등 총 3억 2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보증금 9,000만원, 쓰레기분리통 구매 1억 100만원, 재활용 소모품 구매 등 7,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기금적립금으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 회수 1억 300만원, 이자수입 400만원,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 11억 2,700만원 등 총 12억 3,400만원으로 굴착도로의 복구 및 사후관리에 11억 3,100만원, 기금적립금에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 장학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예치금회수 12억 1,100만원, 이자수입 4,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개별기탁 기부금 1억원 등 총 15억 5,100만원으로 우리구 거주 우수 고등학생 24명에 대한 장학금으로 4,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기금적립금에 1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 시 운용기금 부서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금별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하고 안전행정부에 시달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수립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국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소관 부서별 건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7쪽부터 2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식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말고요. 기금 전반에 대해서 좀,

총무과,

아니요. 건제순 전에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기금운용 전반에 대해서 좀 한두 가지 물어볼 게 있거든요, 기금운용 전반에 대해서.

김상국 국장님 나오십시오.

국장님! 우리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세입부분에 이자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자수입. 각 기금별 이자가 똑같습니까? 아니면 기금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까지 자세히 저는 파악을 안 했는데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은행 이자율마다 조금 다른 걸로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전에 교육지원과장으로 근무할 때 보면 새마을금고 여기에 분할해서 했던 것이고, 그거는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 자세히 알 것 같고요. 저는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기금의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해야 되고 활용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여유자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기 여유자금도 있어요. 그거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기금의 재정을 건전하게 하거나 기금을 더 확보하는데 유리할 텐데 지금 우리구 기금운용계획안을 놓고 보면 이자수입이 작년에도 지적했다시피 틀려요. 아마 작년에도 이거를 통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아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여유자금 있으면 장기 예탁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수익률이 높은 그런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되는데 작금의 현실을 보면 이 기금운용이 마치 지역의 여러 가지 어떤 금융기관 내지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눠주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러면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예탁을 해서 여유자금들을 통합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거를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은 한군데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좀 힘, 균형이 분산되지 않고 뭐라 그걸까요. 곤란한 점이 각 부서에서, 쓸 부서에서는 상당히 애로 사항을 많이 느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적극 한번 검토해서 각 부서하고 토의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일단은 각 기금별 이자, 예치한 은행, 은행이 어딘지 현황하고 그 기금별 이자율 그 부분을 좀 자료를 만드셔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해 달라고 안행부에서 여러 번 예산편성 지침에 시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금이란 게 적은 돈이 아니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자금운용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이거를 좀,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라 했는데 현재 그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죠?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신다고?

네. 검토를 해,

검토만 계속 하실 겁니까? 뭔가 실행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부터라도.

모든 것이 검토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검토 안 하셨어요?

그건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여기 안행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이게 도달이 2013년도 7월 달인가 8월 달에 교육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여기 다 있어요. 이거 보고 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그 부분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제가 기획재정부의 기금사업과 출신입니다. 사실 흔히들 필드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돌아가는 사항을 솔직히 중앙부처는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기재부나 안행부 쪽에서 예산 조기집행까지 문제가 나와 가지고 자산관리에 상당히 문제점도 노출되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기회가 닿으면 안행부 쪽에 연결을 해서 제가 한번 진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금액이 총 3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전체. 그렇죠? 그래서 예치금 회수가 248억이고 그 다음에 융자되는 회수가 약 한 27억, 한 28억쯤 된 단 말이죠. 이자수익이 현재 6억 5,200만원 되네요, 6억 5,200이란 말이에요, 이자수입이. 이 부분을 좀더 꽤 많은 이자수입을 더 많이 좀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기금운용을 하는 부서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료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안행부가 제시했다시피 통합관리기금, 다시 말하면 통합관리기금을 예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이자수입이 많은 부서가 있고 적은 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자수입이 많은 부서는 어떤 예탁을 갖고 있고 적은 부서는 어떤 예탁금을 갖고 있는지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는지 그거를 살펴보고 내년도에 그거를 통합해서 예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좀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물론 전에는 우리 지역사회 지역경제활성화 내지는 지역금융활성화 차원에서 새마을금고에 예치를 해가지고 좀 도움을 주자 이런 얘기가 4, 5년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경기가 상당히 호전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금 재정이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 기금도 300억이나 넘는 기금인데 그걸 운용을 잘한다면 한다면 조금이나마 재정건전성에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의내용 그 부분은 기금운용 부서와 종합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서 나중에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이 조금 애매모호한 답변, 임기응변식 답변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창현 위원님께서 통합으로 해서 예치를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통합으로 예치할 경우 은행에 사고가 터졌을 때 우리가 다 그것을 변제 받을 수 있나요? 그런 시스템 제도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무과하고 연결해서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이 분명한 명쾌한 답변이 나오셔야 되는데 두루뭉술해서 넘어가는 답변으로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회적으로 보면 나라에서도 우리은행에 또 우리구도 우리은행에 너무 중점적으로 예치나 모든 걸 한다고 지금 불만이 있는데 지금 김창현 위원님 뜻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국장님은 그 답변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답변할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요. 듣는 위원님에 따라 다 다릅니다. 여기서 열네 분 다 다릅니다. 왜 다르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지금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에 예치하는 게 더 안전합니까? 우리은행에 예치하는 게 더 안전합니까? 당연히 우리은행에 예치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 우리 기금운용 담당 부서하고 이런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한번 토론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토론을 하시겠다고, 아까는 토론을 하시겠다는 게 그렇게 강조가 안 돼 있었어요.

그렇게 받아 드렸다면 제가 의사전달이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연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관해서는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는 곳이 있죠? 계약서를 쓴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주무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하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죠?

어느 기금인지를 이야기하면 재무과에서,

재무과에 말씀드려야 됩니까?

네.

그러면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이은 질문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 그냥 드릴게요. 계약을 하게 되어 있으면 아까 새마을금고 얘기가 나오고 우리은행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되어 있는 아예 처음부터 어느 은행과 계약을 하기로 되어있는 게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외에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새마을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기금이 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약부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운용을 잘못하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김창현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신 부분이 있지만 국장님께서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새마을금고가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금고이긴 하지만 계약이 위반된다면 그 부분은 다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명확히 법적으로 안 돼 있는 건데 저희가 하는 건지 이 부분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으니까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상국 국장님께 질의하실 거예요? 지금 아까 김창현 위원님은 기금 예치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국장님 답변이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되 관련과하고 의논해서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작년에 위원장을 보면서 기금 은행 잔고를 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요청이 아직도 안 왔습니다. 딱 1년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모든 은행이 법적 한도가 5,0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마을금고나 은행이나 한도 5,000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금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몇 년에 따라, 몇 개월에 따라 모든 이자가 틀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금이 우리 광진구에서는 정말 꼭 필요하잖아요. 어느 돈도 필요 안 한 것은 없지만 적절히 은행을 잘, 한 군데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분할해서 과마다, 기금이라는 것은 1년 이따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한 달 후에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모든 기금의 종류가 틀리니까 잘 해서 해주시고 작년에 요청한 자료 올해는 받아볼 수 있도록 국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자료 준비를 좀 철저하게 오늘 내로 좀 뽑아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아직, 참고로 집행부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빨리빨리 좀, 작년에 한 것도 물론 유효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예산 심의 때 하신 것도 같이 포함해서 빨리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께 받는 것보다 건제순에 따라서 총무과부터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정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한 기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공공청사 관련된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예치금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금년말 기준해 가지고 191억 정도 됩니다. 동청사가 30억, 그 다음에 구청사가 161억 해가지고 191억,

그러면 지금까지 구청사 기금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서 약 160억 쯤 되겠네요, 그렇죠?

네. 161억입니다.

어떻게 해서 현재 기금이 충당으로 현재 조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특별교부금 60억을 2년에 걸쳐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역사박물관 그때 건립하기 위해서 예치했던 것을 전부 구청사 기금으로 돌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사 건립이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주 공약 사업으로 내지는 숙원 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신청사 건립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금년 5월달에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일단은 거쳤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2015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7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금도 그렇고 총 719억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710억이요?

719억이요. 우리 구비 523억 그 다음에 시에서 196억 교부금을 받을 건데 이미 60억은 교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136억은 계속 받을 건데 저희가 내년에는 협의를 많이 해가지고 한 60억 정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은행이자 같은 거를 올리기 위해서 일시금으로 많이 받는 걸로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서울시 예산이 좀 안 좋아 가지고 그래도 내년에는 전혀 잡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이자수입만 4억 5,000 정도 잡았는데 그래도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는 할 겁니다. 시장님 오셔 가지고 말씀하신 것도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하고 계속 협의해서 30억 정도까지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청사 건립을 위해서 서울시하고 노력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질문의 요지는 대안이 없을까, 대안. 대안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현 청사에다가 신축하는 방안 그 다음에 2개 정도 안을 가지고 대안을 모색 중입니다.

혹시 이런 대안은 검토해 보셨나요. 지금 당장 신청사 건립이 어렵다라면 신청사 중장기적으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라면 향후 5년이 됐든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 내에 계획대로 한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그게 어렵다라면 차선책으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이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공단 건물이 상당히 괜찮은 건물인데 공단 건물 있는 1층, 2층, 3층, 4층까지 공연장 빼고요. 공단하고 일부 100% 다 올 수는 없겠죠. 공단 부분이 구청 내지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이 공간을 청사로 활용한다면 다시 말하면 디지털 전산장비 보관 등 어려움이 있잖아요, 현재. 그런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이곳에 이전해 놓고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같이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총무과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총무과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광진구 장학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19쪽부터 12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호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에 장학금을 2억을 더 늘리기로 하셨죠?

네.

2억을 늘리게 된 사유는 뭡니까?

2010년 이후에 2009년까지 기금 출연을 했었는데 2010년 이후에는 기금 출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학기금이 12억 정도 되거든요. 인근 타구 사례를 보면 중랑 같으면 30억 정도가 되고 동대문 같은 경우는 50억 정도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2억을 출연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원인은 계속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자가 적어지니까 지급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자로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지급할 때는 1년에 몇 명 했었습니까?

2010년 경에 30명 정도 잡혔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몇 명 있어요?

당초 2013년도에 27명을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세 명 정도가 중복 수혜자가 돼서 세 명을 제외하고 24명 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추천했는데 중복 추천을,

그것은 학교에서 광진 장학기금은 학교장의 추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장한테 그거를 추천을 잘 하라고 해야지 세 명이 마이너스되면 그 세 명은 못 주는, 다른 사람한테 갈 걸 못주게 됐잖아요, 결론은.

그것은 500여 만원 정도 잔고로 남아 있기 때문에 540만원 정도를 내년도에도 한 4,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24명을 지급하면 한 4,300만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내년도에 주는 건 좋지만 올해 27명을 예상했으면 학생이 또 올해 졸업하는 얘들도 내년에 졸업하는 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장학금 필요한데 세 명이 못 받게 됐잖아요. 그럼 중복 추천은 처음부터,

그 세 명은 다른 장학금을 받은 거죠.

그렇게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못 갔잖아요, 결론은 세 명은. 24명 주려고 -청취불능- 못 받잖아요. 그렇게 꼭 필요한 사람이 원래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세 명이 그냥 졸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1,2학년이면 괜찮지만 3학년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 것도 추천할 때 학교장님들한테 그걸 확실하게 해야 되죠. 중복 추천을 하지 말라고.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공문을 통해서도 학교에 추천이 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학교장님들한테,

아니면 올해 그렇게 중복추천 들어온 학교는 내년은 한번은 제외하든가 하고 이래 가지고 철저하게 해야지 얼마나 장학금 기다리는 얘들이 많은데 중복해 갖고 한 사람한테 두 번씩 기회를 주게 해주는 자체가 잘못 됐다는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충분히 심사를 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선정도요. 학교장님이 물론 잘 알겠지만 정말로 어렵고 필요한 사람을 줘야 되지 중복하겠다는 자체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많은 학생 몇 백명 중에 한 사람한테 중복 추천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희가 관여하는 장학금이 하이서울 장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부분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 123명 정도 장학생으로 선발 추천을 한 경우가 있고요. 형애장학회라고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통, 그 다음에 켄트장학회 그렇게 해서 광진장학기금 장학금 말고는 보통 동장님들 통해서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장학생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장학금 받는 학생이 많죠?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하이서울이 123명이고요. 나머지가 62명입니다, 총.

다 해서요?

네. 그래서 한 190여명이,

사회단체에서 지급하는 거 빼고요?

그 이외에도 한 10개의 장학회가 관내에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고 한 4개 장학회 정도만 저희가 직접 학생을 추천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학사업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려운 학생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중복추천 이런 게 없도록 잘 감시감독을 해가지고 우리구청 예산이 정말로 장학금 받은 학생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또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이렇게 훌륭하게 쓰이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출연금이 계속 없어서 장학생 선발을 줄이는지 선발 기준이 뭐고 또 수혜자 자격요건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수혜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이자수입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정기예금인 경우에 이자율이 3.4% 정도 됐는데 10월에 다시 정기예금을 한 게 3개 구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8%, 2.88% 정기예금 이자율인데요. 그래서 내년에도 2.8%를 밑돌 거라는,

과장님! 그걸 여쭈어 본 게 아니고 그 출연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출연금이 줄어들어서 인원이 줄어들은 건지 아니면 선발기준이 무엇이며 수혜자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그거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출연금이 줄어서 지급 인원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이자수입이 줄어서 그런 거고 기준은 저희가 생활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학교성적이 77% 이내,

상위 77%이요?

1등부터 100명을 기준으로 하면 6등급이라고 보통 얘기 하는데요. 6등급이면 77등까지. 1등에서 77등 범위 내에 드는 학생을 선발기준,

그 범위 내에서 선발기준을 하고?

네.

우리 광진구에 예를 들어서 1등부터 77등 안에 있는 수혜자에게 장학금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원이 부족해서 없어서 장학금이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학교별로 추천을 받는데요. 학교에서 77등,

예를 들어 중복된다든가 다른 데 타고 이러면 중복으로 안 주잖아요. 그럼 77등 밑에 등수도 좀 줘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27명을 준다면 26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78등이라도 줘야 되지 않나 그 얘기예요.

그건 운영의 묘니까요. 아마 그 추천, 선정되는 인원이 적은 경우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교육지원과의 기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67쪽부터 7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37쪽부터 4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빠른가요? 천천히 할까요? 아직 못 찾았어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다가,

정회요? 기금 마치고 하죠.

지금 질문이 없잖아요.

질문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사를 마치고요.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하셨잖아요.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니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47쪽부터 5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활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57쪽부터 63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술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기금을 사용을 안 하고 기금을 모으는데 중점을 두십니까?

모으는데 중점을 두냐고요? 아니. 당초에 처음에 저희가 목표액을 5억을 잡았습니다. 5억을 못 채웠지 않습니까? 못 채우고 나서 4억을 가지고 작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 해 한 게 아니고 작년 처음 시작하고 올해 두 번째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으는데 주력을 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자수입으로 쓰는 거니까,

이자수입만 가지고 쓴다고요? 조성만 해놓고 이자수입으로 쓴다?

그렇죠.

작년에 이자가 얼마나 됐었죠?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2,165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계획에는 많은 행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발전기금의 법적인, 따라서 그렇게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 했으니까요. 거기에 준해서 하고요. 다른 일반 행사는 또 일반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백일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기서 안 하고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기금이 많아지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대출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거 장기 검토사항으로 일단은 기금이 많아야 그런 사업을 추진할 거 아닙니까? 당초에 우리가 5억을 목표로 했으니까 5억은 채워야 되지 않느냐, 과 입장에서는. 5억도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조금씩 쓰고 2,100만원이, 계속 5억된 상태에서 2,100만원이 계속 수입이 들어오면 2,100만원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5억이 안 된 상태니까 조금씩 써가면서 5억을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백 차이뿐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몇백이라도요.

아니. 계획안이잖아요? 계획안에 보면 기금은 조성이 돼서 이자가 2,000만원 가량 나오는데 여기 사용을 보면 행사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여성신장을 위해서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만들어야죠.

그러면 지금은 만들어졌어야죠. 2014년도 거는. 한 종목이라도 만들어졌어야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5억을 채워서 좀 돈을 많이 받고 이자수입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5억이 채워지잖아요? 5억 1,100이 채워지는데,

1,1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5억 채워지면.

아니. 5억 1,100이잖아요? 이자수입 갖고 하신다며? 이자수입에 대비해서 내년도 2014년도 예산에는 뭔가 하나 여성발전 육성을 위해서라든지 프로그램이 하나 좀 나왔어야죠. 강연대회 같은 거 이거 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거야 내년에,

목적과 취지가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조성하는 취지뿐이 안 되잖아요. 조성하는 목적뿐이.

일단은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검토요? 알겠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여성발전기금은요.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기금이 5억이 넘어야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006년도에 매년 1억씩 하기로 하고 2006년에 돈이 없어서 편성을 안 해줬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여성부에서 처음에 목적 세울 때 각 구에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기를 5억이 넘어야 그때부터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오셔서 그런데 저는 이게 여성발전기금을 제가 옛날에 부녀회장할 때부터 기금이 있어 가지고 조금은 아는데 그때 그랬어요. 이거 좀 쓰자고 하니까 5억이 넘어야 여성부에서 쓰라고 해서 집행을 못한다.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작년에 -청취불능- 넣을 때, 지금 현재 적립 기금이 얼마 있어요?

5억 1,0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억 1,000만원은 안 나왔잖아요? 책자에서는. 기금 적립이 4억 8,379만 6,000원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2014년도에 1,750만원 이자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와야 5억 1,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2014년도에. 지금 13년 말에는,

기금 적립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고요? 책자에, 지금. 한번 보세요. 4억 8,379만 8,000원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5억이 됩니까?

쓰고 나서 남은 금액입니다.

네?

쓰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말한 5억 1,000은 총 이때까지 2005년도부터 이때까지 들어온 출연금하고 이자수입 합친 금액이 5억 1,799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올해까지 쓸 금액이 950만원 포함해서 2,8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금액이 아까 4억 8,300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처음에 이게 여성부에서 법대로 하려면 5억이 넘어야 쓸 수가 있대요. 5억 한도를 항상 채워 놓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4억 8,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자꾸 집행하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이거를 그 존속기간을 정해놓고 예치금이 어느 정도 차면 그 예치금을 이자수입으로 여성 어떤 주간 행사로 한다.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5억이 돼야 5억이 넘은 한도에서 집행할 수 있지,

정리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4억 8,300밖에 없는데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집행하는 거를 저희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요. 여성발전기금,

마음대로 한 거죠. 5억 채워놓고 하라고 했는데 4억 8,000밖에 안 되면 지금 7,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이자 범위 내에서 쓰는 거잖아요? 원금은 까먹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죠. 법에 이자만 쓰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되면 연도별로 1억씩 적립할 때 1억씩도 따박따박 적립을 해줬어야죠.

그렇게 따박따박 적립은 좋아요. 좋은데,

과장님! 그거 정하시라고요. 남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이 기한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그 취지는 좋은데요, 일단은.

취지가 좋은 게 아니에요. 법이 그렇다고 했다니까요.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와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법이 그 사이에 바뀌었으면 몰라도 절대로 이거는 5억 안 되면 5억 한도를 채워놓고 집행을 해야지 안 그러면 못 쓰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과장님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이거 구청에서 운영을 못한다고 했어요. 여성주간행사가, 7월달 첫째 주 여성주간이잖아요? 그렇죠?

7월 첫째 주 합니다.

그런데 왜 구청에서 과에서 집행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선거법이요? 그 선거법이 잘못됐지, 구청 돈을 과에서 하는 거는 안 되고 돈을 이 사람 줘서 옆에서 하는 건 괜찮고 그런 선거법이 어디 있습니까? 과에서 하는 거는 구청 돈이고, 예산이고. 돈을 가서 다른 사람을 줘가지고 해라, 그런 거는……,

집행 운영하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청취불능- 해야 되는데 거기에 선거법 관련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더 잘못 됐죠. 선거법 위반이면 여기서 어쨌든 돈이 나가는 건데 구청 과장님이 집행하면 선거법이고 이 돈을 누구한테인가 줘서 그냥 쓰면 선거법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남 위원님! 제가 정리할까요. 계속 하실 거예요?

아니. 과장님 답변 좀 들어야지. 어떻게 구청 예금이 구청의 담당 부서에서 집행을 하면 선거법이고 그 돈을 빼서 누구를 좀 줘서 니가 이거를 행사를 해라, 이러면 선거법이 아닌 그 이유가 뭐냐고요?

하여튼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답변이 잘 되겠습니까? 벌써 몇 년 행사한 건데, 그러면 몇 년 행사한 걸 과에서 하면 선거법 위반이고 개인한테 돈을 줘서 했으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증거를 다 해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빨리 해오세요. 또 1년 끌지 말고요. 이번 회기에 해가지고 오세요.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과장님! 남 위원님 질문하신 거 정리하셔서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 기간을, 존속기간을 정해서 하세요. 그래야 이런 질문이 안 나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주간이나 이렇게 구청에 행사를 하는 거 보면 지금 3, 40대를 주로 해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년층이면 5, 60대, 이런 폭넓은 행사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이거 참고해 주셔 가지고 기금으로 사용하든 일반회계에서 하든 가정복지과에 행사하실 때 5, 60대 정도 그 정도가 사실 중간층이잖아요. 65세 이상이면 노인층이고. 참고 좀 해주십시오, 행사하실 때.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89쪽부터 9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99쪽부터 105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일 청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적립 부분에 있어서요. 기금 재원 확보는 지금 이월금하고 이자 발생분하고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고철 수입금 이자 발생분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적립을 어떻게 하고 있죠?

박성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원 조성은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활용은 재활용 선별을 해서 판매를 해야 판매 수익이 나오는데 저희가 판매 수입이 없고 내년도에 720만원을 수입으로 잡은 것은 우리가 아나바나 장터 재활용 경진대회에서 나온 수익금을 720만원으로 예산에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줄고 있는데 고철 수입금도 그렇고 일부분 저희가 투자하는 것도 적은데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금?

기금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특별한 사업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입이 없다면 향후에는 기금으로써의 가치가 없어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판매수익금 창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활용은 판매를 해야 수익이 나오는데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없습니다.

향후에 재원마련 방안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은 향후에는 폐지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셔야죠?

아니. 수익이 나온다면 가능하겠지만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들은 지금 재활용품을 위한 사업에도 진행을 하지만 이 환경미화원을 위해서 많이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금이 폐지가 되면 환경미화원을 위한 사업들은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이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금이 없다면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그렇게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기금은 현재 없어도 일반회계로 해서 환경미화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활용 기금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그 기금을 가지고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재활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것이지 저희가 기금이 수익이 없다면 이 재활용 기금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존재해야 될 저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앞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있고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일부에서도 환경미화원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평가를 보면 불가피 정도는 그냥 중간 정도로 사실은 목적은 재활용품을 위한 기금이잖아요. 재활용률 향상 관련 사업을 위한 기금이란 말이에요. 약간 분산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저희가 저기 재활용기금으로 휴게실 임차금 9,000만원 그거 쓰는 거 그것이 환경미화원들 복지 쪽으로, 복지하고 재활용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환경미화원을 위한 이런 복지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기금이 적립돼야만 나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지 말고 사업별로 하나 따로 예산을 마련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기금이 적립이 안 되면 이 사업들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향후 계획을 조치 계획을 보면 다양한 창출방안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 고철수입이나 이자발생 분으로 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지금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판매수익이 없으면 재활용 판매기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환경미화원들 재활용 사업이라든지 복지 쪽에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지적에서도 의견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보고서에서도.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보시면요. 무인자동계량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거는 새로 구입하는 건 아니고 보수비로 왜 이렇게 많이 드는 ,

네. 유지보수비입니다. 저희가 행정차고지에 들어가면 무인계량기가 있습니다. 그 계량기 고장나고 그러면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 계량기 한 대가 구입하면 얼마쯤 들어요?

글쎄요.

계량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거기는 차가 올라가 가지고 차체, 자체적으로 올라가 가지고 계량을 해서 얼마가 나오면 중량을 확인하고 우리가 재활용 선별하는 신의자원이라고 강남에 있는데 거기 가서 다시 계근을 하죠. 그러니까 나가는 중량을 확인하는 그런 계량인데 제가 그 금액은 모르겠고 매년 한 이 정도로 유지보수비가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방문을 몇 번 해서 그것도 봤는데 이게 계량기 구입하는데 얼만데 1년 유지보수비가 500만원씩이나 드나. 그래서 여쭈어 본 거예요. 그거를 구입비가 얼마인데 왜 이렇게, 제 생각에는 한 대 갖고 500만원이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계량기가 몇 억씩 가면 모르지만 안 그러면 1년에 500만원씩 수리비가 드는 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가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히 알아 가지고 수리비가 500만원 너무 많이 들어요. 정말로 들었다면 할 수 없겠지만 가격이 아주 비싸면 수리비를 1년에 500만원씩 들여서 고쳐야 되겠지만 한 1,000만원씩 가는 것 같으면 몇 년 되면 다시 사는 게 낫지 500만원씩 매달 수리비로 너무 많이 나간다고 생각해요. 잘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세요.

그런 걸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그 각 동별로 시범동해서 쓰레기 분리통 지금 나누어 주고 있잖아요. 쓰레기 분리통. 그거 너무 작아서 그냥 정말 애들 소꿉장난 그 정도 용도로 만들었는데 그걸 어디다 쓰기 위해서 누가 제안을, 그런 제안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받으신 분들이 장난치냐, 이렇게 농담을 던질 정도로 이게 쓰레기통이냐? 이게 분리수거, 애들 소꿉장난하는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떤 분이 그런 걸 제안을 했는지 정말 의구심이 가고요. 과장님! 그 부분해서 어떻게 그런 제안이 나와서 그걸 시범 동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분리통이 각 동에 200개씩 이렇게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분리통이 그 사용 용도가 주민들이 잘 인식을 하지 못해서 상당히 혼란이 있는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12월 달에 다시 통반장 회의 하면서 교육을 시키겠고 그리고 각 가정마다 사용 요령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저희가 만든 쓰레기 분리통은 투입구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쓰레기하고 합성수지하고 종이류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 종전에 버리는 쓰레기 재활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집안에서 쉽게 얘기하면 작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쉽게 해서 초코렛을 예를 들어 먹으면 그 종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종전에는 그냥 일반 쓰레기통에 넣는다 이거죠. 그 일반 쓰레기통에 넣지 말고 그거를 종이류에다가 이렇게 넣어 가지고 거기서 다 한 통이 되면 별도의 재활용 봉투에 넣어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취지로 가정 안에서 이렇게 손쉽게 분리를 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착각을 좀 해서 종이면 큰 종이를 조그마한 투입구에 넣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하는 그런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용도로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일반쓰레기로 버리다 보니까 자원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낭비되고 그러기 때문이 그거를 우리가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과장님!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거 지금 조금 만들기를 잘 하셨고요. 더 이상 만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애들 방에 놓고 애들, 과장님 말씀대로 생활쓰레기 나온 거 버릴 정도지 거기다가 깡통 버리고 재활용 종이 버리고 비닐 버리고 이렇게 안돼요. 너무 작으니까. 그거 쓰지도 않고 그거 속에 안에 다 빼내고 애들 방에서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데요. 그런데 그거를 만일에 다 만들어서 광진구민에게 전부 다 배포를 했다라면 그만큼 예산낭비가 되거든요. 그거는 더 이상 안 만드는 게 좋겠다는 지금,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사용방법을, 잘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사용방법을, 아이들에 줬는데 너무 작단 말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게 그냥 위원님 말씀 하시다시피 거기다가 캔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금을 하니까 기금을 하고 일반회계하실 때 지금 토론을 하세요.

일반회계가 여기 쓰레기 통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 하실 때 지금은 기금으로 끝내고요. 시간이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만든 그 쓰레기통은,

과장님! 그 내용은 그 정도면 이해가 됐으니까 본예산 때 또 의견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데 아무튼 주민자치회의에서도 의견이 정리가 된 거예요. 너무 작아서 실속이 없고 소꿉장난 수준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09쪽부터 11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쪽부터 3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77쪽부터 8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드릴게요.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고영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식품진흥기금은 지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의 주재원은 행정처분으로 갈음되는 과징금 수입의 60%가 식품진흥기금의 주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외식업이 극심한 경기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재원인 과징금 수입이 매년 감소하는 그런 추세여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지금 이 식품진흥기금은 다른 기금에 비해서 그 고유목적 이외의 행사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사업평가를 보면 사실은 이 기금은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자금이나 융자 등으로 거의 다 나가야 되는 돈인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불가피 정도가 ‘하’로 평가된 것들은 우수모범업소 발굴 및 지원과 식품접객업소 점검 및 홍보가 평가가 ‘하’로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식품진흥기금으로 다 쓰이고 있는 행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민간융자금은 또 10억을 줄였어요. 어떻게 그 고유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금은 줄이면서 예치금은 줄이면서 다른 사업들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범업소 지정에 관한 모범업소 육성지원 자금,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편성하면서 최대한 기금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매년 그 지출은 예년수준으로 내년에도 예년수준으로 사실상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안 되는 게 기금운용보고서를 보면 또 여기 계획에는 ‘2014년부터는 사업예산을 점차 줄이고 융자사업 중심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융자금은 또 줄었어요. 다른 일반 행사들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저희가 기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요. 올해도 융자금을 저희가 4억 정도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 좀 안 되면서 대부분 시설투자나 그게 많이 기피도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1억 줄인 3억을 편성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1개 업소에서 5,000만원밖에 융자를 안 해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도에는 1억을 감한 3억을 융자금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다른 행사들도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행사가 너무 많아요.

행사비도 일반사업비도 다소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편성을 했습니다.

조금 더 조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반보고서랑 평가랑도 어긋나고 다른 기금이랑 형평성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추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이 제가 또 할 얘기를 해버려서 좀 미진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김기수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13년도 말 조성액 하고 2014년도 말 조성액하고 차이가 많죠? 그래서 줄어든 이유, 그리고 융자금 회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줄어든 것은 주 재원인 과징금징수 교부세율이 좀 크게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융자금 회수도 융자금이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있어서 융자금 회수가 점차 줄어들어서 2014년도 말 조성액이 올해보다 다소 그렇게 줄어드는 것으로,

그러면 이자수입도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융자금이 5,000만원 지출 됐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매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융자할 수 있는 기준이 좀 뚜렷하게 해야될 부분이 뭐냐면 좀 완화를 시켜야 된다. 기금만 놔두고 활용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올해 지금 3,000만원씩 10개 업소 해준다고 지금 3억 편성했잖아요. 13년도 예산보다 1억 적게 감편성을 했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000만원 정도가 융자로 나갔다. 그러면 이자 부분에서도 줄어들 것이며 지금 과징금 부분에서는 지금 연간 몇 건이나 됐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20건에 약 9,8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는데요. 전에는 영업이 잘 될 때는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근래에는 오히려 더 영업정지로 해달라,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금의 편성도 그렇게 여의치가 않고

그러니까 전에 영업이 잘 될 때는 예를 들어 정지기간을 줄여주고 금액으로 환산해서 냈는데 지금 경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문을 닫아놔 버린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융자 부분을 좀 완화를 좀 시켜서 어려운 업소들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고민하고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비슷한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미회수금이 2억 7,500이나 돼요, 여기 보시면.

다시 한 번만 설명,

융자금 미회수금이 2억,

그것은 저희가 이전에 나갔던 융자금입니다.

그거 얼마나 지금 미회수된 건 없어요? 다 완불 됐나요?

네. 전부 다 납기에 맞춰서,

다 들어 왔어요?

회수는 다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회수 책임은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대여 약정을 맺고 있는데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100% 다 회수는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은행에서 책임지고 회수해 주는 거예요. 여기 그럼 이자는 얼마씩 받아요?

이자는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보통 연 2%가 있고요. 화장실 개선자금이나 그런 어린이기호식품판매점, 우수판매점에 대한 지원금에는 1%, 2%나 1%.

제일 비싼 이자 업종은 무슨 업종이에요? 제일 비싸게 받는 업종은 무슨 업종이냐고요. 이자.

융자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소가요.

아니, 융자를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자를,

2%입니다. 연2%,

2%인데 어느 업소를 주로 받냐고 그럼.

똑같습니다.

똑같, 아까 틀리다 그랬잖아.

시설개선자금에 지원되는 융자금 시설개선을 위해서 지원되는 융자금하고요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해서 지원되는 자금이 있는데 그것은 연2%가 되겠습니다.

연2%요.

기타 나머지는 1%.

저번에는 많이 받는다고 그런 것 같은데, 미수금이 여기는 그냥 처음에 이렇게 융자해 줬던 걸 여기에다가 그러면,

그렇습니다. 융자하고 융자금액이 연차적으로 회수가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여기 왜 재원이, 과징금 수입이 계속 줄어요? 이유가 뭡니까?

과징금 수익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20건에 약 9,800만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그게 영업정지 대신에 돈으로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대신 돈으로 안 하고 본인이 문을 닫고 쉬겠다, 그게 많아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휴업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 좋은 현상이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예산안 심사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본 예산안을 심사의결한 다음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예산안을 심사의결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에 회의를 계속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우리구 발전에 힘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14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은 지방세수입 감소하고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소폭 증가했으나 정부재정 지출의 우선순위가 사회복지부로 전환되면서 국시비보조금은 의존재원 또한 큰 폭의 상승으로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비, 노령연금,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지속적 증가로 투자비 확보가 어려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야 하는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 세출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재정위기의 극복과 건전성 회복에 우선 기조를 두고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는 실소요액을 반영하고 기존 경상사업은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안은 축소 또는 폐지하였으며 기반시설 유지비를 제외한 투자사업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여 구민 불편사항 해소, 보육취약계층 등 한정 된 재원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 해야만 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209억 3,782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1.3%인 325억2,086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90억 8,18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7%인 324억 1,653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18억 5,60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9%인 1억 43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세입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이 개별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으로 전년도대비 9,339만원이 감소 614억 1,231만원을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재산매각수입 등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15억 7,524만원이 증가된 323억 9,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 및 거래의 세수 감소분에 대한 지원책인 지방교부세는 내시액에 따라 전년도 대비 8억 5,900만원이 증가한 39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 재원이 서울시 교통세의 20%에서 21%로 상향되어 전년도 대비 45억 7,067만원이 증가한 854억 7,502만원이 서울시로부터 내시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존금은 면허세 감소분 보존으로 11억 2,850만원이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사회보건복지 분야 보조사업의 확대로 전년도대비 224억 2,166만원이 증가한 1,202억 8,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경상비절약 등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31억 2,500만원이 증가한 5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9,432만원이 증가한 115억 6,600만원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2억 9,001만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3,090억 8,181만원으로 먼저 성질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인상률 1.7%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2.9%증가한 744억 5,1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구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를 절감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를 삭감하여 전년도 대비 1.2%감소한 282억 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보조 등 복지 분야 사업비 증가로 전년도대비 19.7% 증가한 1,929억 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구 재정 형편상 기반시설 유지비를 제외한 신규투자 사업비의 편성이 어려워 전년도 대비 12.7% 감소한 91억 3,4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광진장학기금 전출금 2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8,565만원 등 7억 8,5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전년도대비 941만원이 감소한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90억 8,181만원 중 전체의 30.3% 규모인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대비 38억 5,079만원이 증가한 936억 1,6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39억 1,858만원, 광진장학기금 전출금 2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8,565만원 , 기금전출금 7억 8,565만원을 편성하여 전체의 4.8%인 147억 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총 2,007억 6,146만원으로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사회보건복지 분야에 전체의 48.1%인 1,487억 5,773만원으로 보육료 지원 및 어린이집운영 지원사업 등 보육가족 부문에 717억 6,539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200억 1,395만원, 노령연금지원, 결식아동지원 등 노인청소년 부분에 330억 8,487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원 장애인복지 복지관운영지원 장애인연금 등 취약계층의 지원에 93억 4,944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 사회복지 일반 부분에 33억 9,286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노동부분에 21억 5,398만원, 보훈 부분에 5억 9,626만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전년도 대비 22.5%인 257억 3,066만원이 증가한 1,403억 5,6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보건 분야 예산에 전년도 대비 8.4%인 6억 5,090만원을 증가한 8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 및 문화체육 분야에 전체의 5%인 154억 9,466만원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지원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무상급식 등 자녀들의 교육지원 부문에 60억 1,707만원, 도서관운영지원 등 평생교육 부분에 18억 1,752만원, 문화센터지원, 서울동화축제,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광나루어울마당행사 등 문화예술 부분에 69억 8,826만원, 체육시설관리 및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등 체육 부분에 6억 7,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의 지역개발 분야는 전체의 1.8%인 56억 2,379만원으로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사업에 5억 4,824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등 수자원 부분에 22억 3,980만원, 공원녹지사업에 15억 5,175만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로교통 환경 분야에 전체의 5.3%인 164억 7,292만원으로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 청소환경 부분에 총 123억 3,789만원, 환경보호분야에 7,102만원을 편성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 및 보도환경을 위해 도로 부문에 36억 5,343만원, 교통 부문에 4억 1,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민원행정 및 자치, 총무, 기획행정 등 일반행정 및 재정지원 부문에 233억 3,330만원, 지방의회 운영지원 등 입법관리 부분에 10억 3,531만원, 민방위유지 및 재난방지 부문에 11억 4,798만원 등 전체의 8.3%인 255억 1,659만원을 일반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유지 분야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지원사업 인건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에 총 2억 9,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9억 8,437만원, 공영주차장건설사업에 9억 7,374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9억 7,511만원, 공영주차장건설 적립금 30억, 예비비 5억 9,845만원 총 11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사업 예산은 경제 활력과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예산에 역점에 두고 함에도 재정여건이 어려워 서민생활안정과 복지정책에 연계한 보육 취약계층지원 등 사회보건복지비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들어 갈 최소한의 경비와 인건비 등 법적경비에 충당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분야별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업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의결해 주시면 예산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국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4년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33쪽부터 151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5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59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세입부분 하잖아요, 오후에. 그래서 지금 맛집 멋집 선정이 오후 3시에 심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오후 3시에. 그래서 보건소 부분이 뒤쪽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시간을 맞추려고 과장님이 참석을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보건위생과장님이. 그래서 세입부분에서 보건위생 관련된 거 먼저 해주시고 귀청해서 맛집 멋집 선정 그 사업을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순서를 바꾸면 어떨까 해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을 먼저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보건위생과만,

보건위생과 관련 먼저 하자는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은 여러 부서가 해당되므로, (장내소란) 진행하면서, 할게요. 부서가 해당되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부서장을 지명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미리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먼저 나오시라고?

아니, 아니.

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장님을 지명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기획경제국장님! 포괄적으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2014년도 예산안을 만들어 주셨는데 예산규모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그에 비해서 복지재원 등 기타 고정적인 세출, 지출해야 할 비용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1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종전과 다시 말하면 2012년도나 13년도 최근 3, 4년과 어떤 특별히 2013년도 예산안을 만들면서 고려했던 점이 무엇이고 그에 따른 한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담당 국장으로서 2014년도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 쪽의 실정을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구 재정도 재정이지만 광진구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된 사항의 사업들 말입니다. 저희들도 입에 붙은 말로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솔직히 어렵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 세입을 지금 받았는데 중앙정부로부터 환급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환급액이 작년도에 41억, 금년도에 40억입니다. 계수상으로는 마이너스 40억이지만 그 세입을 잡아 가지고 우리 세수로 활용해서 세출예산으로 쓰면 곱하기 2가 됩니다. 40억을 저희들이 세입 잡아 가지고 세출 한다면 그게 성과가 있는데 그 세입에서 줄어지면서 환급을 해버렸기 때문에 계수 차이는 두 배입니다. 그런 상황을 안고 예산재정 운영하기란 진짜 힘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증가된 부분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국가사업인 보조사업 구비분담금이 63억이 늘어났습니다. 주로 보육료, 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금 등이 됩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28.5%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법정의무경비가 8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우리 기본 공무원 봉급 2.7% 호봉승급 등등이 되겠습니다. 퇴직자가 금년에는 17명인데 내년에는 50명이 늘어납니다. 저도 포함이 됩니다. 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이 저희들이 19억 3,700만원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기타 부담금에 무상급식, 쓰레기처리 비용 등 그 금액이 7억 정도가 순수하게 늘어났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도 한 8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공공요금 경직성 경비는 전기료 증가 등으로 인해 한 10억이 늘어났습니다. 순수하게 늘어난 것이 받아들인 세금은 적었고 15억 정도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아! 150억 정도가, 그런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또한 저희 못지않게 광진구정에 대해서 우리구민을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하신 부분도 저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심의를 올려놓으면서도 애로사항이 왜 없겠습니까? 각과 우리 예산부서에는 엄청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첫째 ‘너희들이 있으면 10년을 그 자리에 있었느냐?’ ‘예산국장! 너는 내년에 나가면서 끗발은 끗발대로 부린다.’는 소리까지 직접 저한테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괴롭습니다. 우리 예산팀장님! 얼굴 한번 보십시오. 아마 건대병원에 환자복 입혀놓으면 중환자에 들어갑니다. 솔직히 제가 안타까워요. 연세도 연세지만. 그래서 제가 재정극복 방안으로 솔직히 저는 요즘에 다 우리 과장, 국장, 우리 위원님들도 공히 똑같습니다. 저희 청장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회에 가서 얼마나 잘 짜졌느냐 못 짜졌느냐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심정에서 사실 애로사항이 왜 없겠습니까? 각과에서 올렸던 것 프로테이지로 다 잘랐고 우리 담당 직원들은 어제 이 예산 끝나면 다 다른 데로 뜬다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 예산과 근무할 직원들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돈이 많아야 속된말로 끗발이 있는데 주라는 사람은 많고 돈은 없고 그건 불 보듯이 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잘 운영을 할 것인가, 전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활히 통과시켜 줄 것을 예상을 하고 해도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도 57시간에서 54시간으로 줄였더니 노조에서는 저희들 없는 짓한다고 날마다 독사눈 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토의했던 무상보육 28억, 노령연금 16억 44억원 이건 구비부담금을 솔직히 편성을 안했습니다. 왜? 국가에서 부담하라고요. 이것도 지금 강남 구청장들하고 강북에 있는 구청장들하고 차이점이 180도 지금 다른 실정입니다. 저는 구청장 협의회를 자주 수행하고 가서 보면 가시방석 앉아 있는 기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자양2동 경로당 신축 관련하는 거 하고 미가로 지중화 사업 그 예산도 아마 이번에 시 특별교부금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직원들, 또 저를 비롯해서 예산파트 그 애로사항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도 걱정하시지만 이런 재정 운영에 따른 편성안을 가지고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을 백번 알아주시고요. 또 민선4기 작년에는 어땠네,

국장님! 간략하게 너무 길어,

아니, 좀 5분만 하겠습니다.

5분만 하십시오.

작년에는 어땠네. 민선4기는 어쩌네 하면 솔직히 여기 자리 올라오기 싫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정은 계속 마이너스 되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 왜 이러냐, 그러면 제가 결국은 청장님 잘 못 모신 게 되고 부구청장님 잘 못 모신 게 되고 위원님들께 예우를 잘 못 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깊게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구정을 걱정하시는 위원님들께 좋은 내용보다는 이런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애로사항을 또 우리 김창현 위원님께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었냐 해서 푸념 비슷하게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국장님께 할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한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요, 2013년, 2017년 중기지방재정을 보니까 이미 말씀했다시피 재정 전망을 보면 세입 전망을 보면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되요. 걱정이 대게 많이 됩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또 자체 재원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 애로점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물론 그런 애로점이 분명히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체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저는 보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재정자립도가 우리 광진구가 현재 얼마이고 또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몇위로 파악되어 있는 거 말씀해 주시고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는 현재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히 지금 25개 구청에서 몇 위다 그거는 데이터 상으로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하위급에 속합니다.

하위그룹이면 어느 정도 20위가 넘습니까?

20위 이쪽저쪽입니다.

20위 전후입니까?

네.

그러면 재정자주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도 그 앞에 한 17, 8위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보면 앞으로 2014년도,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세입 전망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우리 자체재원이 34.4%고 재정자주도가 61.2%인데 맞아요?

방금 그 데이터 상으로 지금 이 내용이 10월 달 현재로 했는데 재정자립도는 16위, 재정자주도는 그 보다 조금 앞섭니다.

재정자주도는 앞선다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됩니까?

13, 14위 정도 지금 돼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재정자주도가, 재정자주도라면 자체수입하고 자주재원 그거를 일반 예산규모로 일반액 예산규모로 나눈 값이 재정자주도인데 여기서 자체수입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한 거고 자주재원은 교부세하고 재정보전금을 합한 건데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61.1%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광진구가 재정이 좀더 건전하게 하려면 두 가지 다 노력을 해야겠죠. 교부세나, 교부세는 이미 정해진 것 같고 재정보전금은 얼마나 서울시로부터 특교를, 재정보전금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다음에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이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방세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은 결국에는 재산세수입인데 재산세수입이라는 것이 현재 재정자문 했다시피 불투명하다, 부동산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순탄치 않다, 그렇다면 이 재산세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뭡니까? 그냥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기만 기다리면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가 노력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발전기본계획. 서울시발전기본계획. 쉽게 말해서 2030플랜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지역중심, 지구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안에서 지금 생활권지역중심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라고 예산안은 편성되어 있긴 하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 광진구가 상업지구가 약하단 말이죠. 상업지구도 상당히 부족하고 그렇다면 광진구가 지역중심으로 더 건대입구 중심으로 하든지 군자역으로 하든지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도시디자인과에서 노력을 해서 광진구가 좀더 이런 자체적으로 수입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굉장히 안 보인다는 거죠. 그냥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좀더 집행부가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자체수입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저도 잘 인식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획경제국장으로 온 후에 우리 세무과장님도 여기 두 분 있지마는 제가 상당히 쪼고 있습니다. 체납세금에 대해서 내가 일주일마다 얼마씩 받아냈는가, 계획을 세우고 직원들로부터 세수증대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속된 직원은 저한테 마른행주 짠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지금하고 있는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 현장시장실 운영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광진구는 상당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동서울터미널부터 시작해서 직접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TF팀까지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엊그제 간부회의 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정확충은 결과적으로 세수증대부터 시작이 되는데 누누이 저희들이 이야기 하지마는 제일 노른자땅이 비과세대상이어 가지고 오죽하면 제가 그 땅을 우리 광진구가 세금을 받는다면 얼마나 되겠는가 했더니 한 8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수증대 쪽에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또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시장실 운영 이후에 변화되고 있는 이거를 아마 우리 도시관리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도시디자인과장은 또 엄청 고생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저는 예측하고 있고요. 방금 저한테 말씀하신 중장기계획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 부분 저 인정합니다. 중장기 계획은 내년에 어떻게 또 바뀌어질지 모르고 지금 현재 수준으로 해서 아마 여기 다 군대도 다녀오시고 했겠지마는 충무계획 비슷하게 짜진 것이 지금 5개년 중장기계획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수시로 재정여건에 따라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지방재정법」 33조가 뭐지요? 「지방재정법」 33조.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기 중기지방재정 책에 있던데요? 보니까. 3페이지 읽으시면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까요? 「지방재정법」 제33조라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련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기지방재정을 보면 해년마다 바뀌어요, 해년마다. 그러면 사업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이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그래요. 중기지방재정도를 항상 우리가 예산 심의 때 보고 저희들한테 주는데 이 중기지방재정은 뭡니까? 어떠한 재정운영을 할 것인가?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재정 운영을 할 것인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어떻게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을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그만큼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그냥 올려 가지고 형식적인 통과를 통해서 이 책자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다 보고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사전협의는 불가능한가요? 의회로 보고하게 되는데 형식적인 결과를 보고하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확정하기 전에, 올리기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협의하게 되면 그러면 지방재정에 관련된 부분과 아울러서 앞으로 돈이 어떻게 쓰여질 것이다, 세출. 세출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투자계획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순위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세입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세출에 대한 부분도 사업투자 부분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입맛대로 틀리단 말이에요. 해년마다. 올해는 이렇게 했다가 내년에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그때그때 임기응변식 으로 일을 하게 되면 재정이 건전해질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중기지방재정을 법으로 명시했다시피 법에 대해서 전혀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차제에 물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위원들이 2명 참석하기는 하지만 참석한 위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위원님들이 광진구 전반에 대한 자기 지역에 대해서는 좀 알지만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정말 구석구석을 아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중기지방재정을 우리가 내년도 내후년도 하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하는 게 그게 이 법의 취지라고 봐요. 법의 취지가.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의회에 사전에 협의하라는 게 법의 취지라고 봅니다. 법의 취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내년부터는 뭐 그때는 저도 이제 없겠습니다마는 후임한테 분명히 이 부분은 인계를 해놓고 나가겠습니다. 원인은, 최종 결론은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연차사업을 금년에 이 사업을 끝냈다, 내년에 이걸 하겠다 그러는데 큰 원인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 중기계획이 변하는 거고요. 사업 자체가 연차사업으로 운영되면 계획 짜는 사람도 엄청 편합니다. 왜 그러냐? 이 사업이 더 나을까 저 사업이 나을까 내년에 예산이 더 줄어져버리니까 그 놈은 엄두도 못 내고 그러다보니까 변경되다 보니까 이런 질책성 질문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마는 더 깊이 있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요, 투자계획을 보면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계속 올라갔어요. 올해는 빠졌어요. 예를 들면 화양동입니다. 우리 동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만 화양동 군자동에서 화양동 넘어오는 길 110m 구간 정도는 민선5기 때 또 민선4기 때 건설을 2002년도, 2005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중기지방재정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구와 서울시와 2～3년 전 책만 보면 다 나와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빠져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이런 오류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체계성 있게 관리해야 되고 지속성 있게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그 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도로를 서울시 돈을 끌어다가 보상해 주고 도로를 확장 했단 말이죠. 그 도로기능을 전혀 사용 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나머지 3분의2 구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엊그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이런 게 중기지방재정이에요. 그때그때 틀리면, 연도마다 틀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게 그러면 중기재정 한 거 그냥 형식적으로 위원들한테 보라고 던져주는 겁니까? 볼 테면 보고 말라면 말라고? 앞으로 국장님이야 내년 6월까지 임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토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집행부입니다. 집행부가 사명감을, 사명의식 가지고 특히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사명의식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지속화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무리 청장님이 이야기하더라도 ‘이거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저희들은 떠납니다. 구의원 4년 임기예요. 구청장 4년 임기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고스란히 집행부와 구민이 떠안을 문제가 생겨버려요. 아까 환급액이 작년도에 41억, 올해가 40억.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왜 이런 원인이 생겼어요? 이거를 읽어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례를. 이게 왜 생겼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을 읽어보면 바로 집행부가 뭘 어떻게 했는지 답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 원인이 뭡니까?

그런 내용을 깊이 인식하고요. 우리 직원들께도 사명감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도록 제가 협조를 당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41억과 40억 이 부분을 환급해야 되는데 왜 이런 원인이, 이런 환급할 상황이 왔냐 이거죠. 그 원인이 뭐냐 이거죠. 그거를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중앙정부로부터 중과세, 재산세를 많이 냈던 사람들 지난 정부에서 환급하라고 소급분 해서 나갔던 돈이고 아마 그런 세법 개정에 따라서 그것이 환급된 사항입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 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초과근무시간을 광진구 57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줄인다, 54시간으로 줄인다, 그리고 안행부에서도 2014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여비도, 그 다음에 능력개발비도, 그 다음에 민간이전경비나 행사도, 그 다음에 출자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조정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개정안도 냈고 그런 부분을 하라고 되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광진구가 데이터를 서울시 25개구 다 뽑진 않았지만 꽤 높은 수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위에. 예산규모는 하위에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복리, 후생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런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욕할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짚어보면 우리가 좀 높은 순위에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어요.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데 어디서 본 듯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자구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이번에 예산 2014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우리 집행부 후생복지에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올해에 비해서, 2013년에 비해서 2014년도 얼마나 노력을 해서 반영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안행부 직원들은 지방공무원들의 실정을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필드를. 위원님들이 어떻게 저한테 질타를 하실지 모르지마는 실제 일한 부서, 우리 직원들 54시간, 57시간 솔직히 부족합니다. 저는 그 이상 제가 답변을 드리면 우리 직원들을 감싸고 돈다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우리 직원들도 그만큼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직은 어떻게 바뀝니까? 일직.

네?

일직.

일직은,

일숙직이라고 그러죠. 일숙직.

지금 그대로 6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렸습니다.

여비 부분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여비. 여비는 138만원이 한도로 되어 있는데 광진구는 현재 2013년도 여비는 어느 정도고, 물론 측정해서 거리를 감안해서 50%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게 되어있긴 하지만 현재 우리 광진구는 이 여비를 결국에는 여비가 아닌 직원들의 수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 광진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예산을, 우리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안행부에서 이러한 지침 기준안을,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안을 만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지금 산출기초가 우리 총무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린 것은 또 정확한 답변이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이따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세계잉여금 물론 이따가 예산 세입 부분에 얘기할 수 있지만 나오셨으니까 지난 민선4기 때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이 잘못되어서 재정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점을 겪은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보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2014년도 세입이 3,216억인데 세출 예상액이 95% 지출률을 계산했고 그렇게 되면 다 계산해보면 얼마 남느냐, 그 다음에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하고 이월금 다 추계해 보면 결국에는 54억 2,500만원이 남아요. 54억 2,500만원을 그대로 올해 세입으로 잡으면 내년에 추경은 어떻게 합니까? 이 교부금을 추경예산으로 쓰라고 그러는데 다 세입으로 추경 해가지고 잡아버리면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현재 구청장 임기 4년 끝나고 구의원 임기 4년 끝나니까 그 이후로는 새로 오는 구청장, 새롭다는 표현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새로 시작되는 민선6기 구청장 그 다음에 7대 의회 알아서 해라, 이런 겁니까? 또 거시적 안목을 갖고 순세계잉여금은 운영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이 없으니까 대충 짜맞추기 하기 위해서 세입을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짜맞추기, 말하자면 조금 제가 입장이 곤란하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쓰고 남은 돈이 남았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운영의 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 지겹게 허수했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하셔 갖고 저도 과장 때 당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무상보육 28억, 노령기초연금 16억, 44억, 추가, 앞으로 또 변수가 있어 가지고 편성하게 되면 거기도 추가편성을 해야 될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을 무상보육, 복지예산 미편성 그런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무상보육 그건 아까,

구청장 협의회에서 지금 미반영된 미편성된 무상보육료가 지금 28억이고요. 중앙정부에 달라 달라하고 지금 하는 그런 기초노령연금 16억, 우리 구비 부담이 44억이 추가편성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54억 2,500만원,

그렇습니까?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 있죠? 국장님이 이 주민참여예산 총괄하셨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하면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첫 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한계가 있을 텐데 첫 시도였는데 장점과 한계점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보건소가 빨리하고 가야 되니까 다음에 질문하면 어때요? 보건소 먼저 세입 끝내고,

아까 보건소 소장님이 답변하신다고 괜찮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안 가셨어요? 먼저 하고 가기로 한 걸로 내가 이해를 해서,

그냥 하시면 된다고요. 말씀하십시오. 주민참여,

주민참여예산,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처음 했지 않습니까? 주민제안 80건 그렇죠? 그래서 구청에서 14건, 동에 66건 해서각 부서 검토와 심사의견 해가지고 선정된 건 27건 5억 6,538만 6,000원이 책정이 됐는데 주민참여예산을 이번에 첫 하면서 좋았던 점과 한계점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지 자체 평가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아직 주민참여예산 전에 우리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위촉을 안 한 것을 저는 그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때 그 분들 들으면 저한테 또 무슨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잘한 것이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동에서 오신 분들 다 자기 동 거를 요구를 합니다. 구민을 생각한 주민참여가 운영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명분 있는 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선정하는 룰로 하다 보니까 10억을 편성을 해놨는데 5억 몇 천 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다 적다를 않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해 100% 넣겠죠. 앞으로 우리도 예산과에서 잘 된 사례, 못 된 사례, 시정할 사례 그거를 지금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잘된 사례 위주로 운영을 해볼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시도해 봤는데요. 지금까지의 과정 그리고 앞으로 과정 속에서 문제점 그 다음 앞으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백서를 발간하세요, 백서를. 백서를 발간해서 위원들하고 공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민들도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사업을 했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거의 한 30%도,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도로공사, 도로 유지보수공사, 방범용 CCTV 그 다음 무단투기단속 CCTV 또 기타 등등인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부분 이전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사업예산의 한계 때문에 많이 못한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과연 이게 주민참여예산인가라고 생각 됩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에서 물론 과정에 대해 평가하자는 건 아니겠지만 할 얘기가 많죠. 그거를 놓고 얘기하면 그런 걸 보면 참 아쉬움이 많아요. 첫 시도이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겠죠. 책읽는마을 독서감상 대화 정례화 1,200만원, 긴고랑 문화축제 120만원, 300만원, 아차산 설치된 낡은 수목교체 1,800만원, 온라인 평생교육 사이트 운영 2,000만원 그 다음에 태극기거리 조성사업 1,000여 만원, 중곡1동 주민센터 쉼터 개보수 2,000만원, 이거는 중곡1동은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태극기거리 조성 사업이나 책 읽는 마을 독서 감상문, 긴고랑 문화축제, 아차산 설치된 수목 교체 사업, 온라인 평생교육사이트 운영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물론 충분히 주민참여예산으로써 적절한 사업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모집할 때 기간도 짧았고 홍보기간도 적었기 때문에 사람이 거의 미달 상황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걸러지지 못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을 위원회로 선정할 있는 그런 선정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났다고 보는데 차제에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심도 있게 예산부서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또 모집기간도 충분히 줘서 충분히 우리 지역사회에 밝고 폭넓은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면 결국은 아이디어 사업 제안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차제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고요.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과분하게 서울시 예산을 많이 따온 것 때문에 지금 아마 위원님들한테는 조금 큰 성과, 우리구 참여 위원들이 폭이 좁아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구청의 평균을 내보면 우리구가 18 개로 제일 많이 따왔습니다.

아니, 서울시를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을 해야 될 거를 서울시에서 많이 따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쭉정이 사업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병행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잠깐만요. 김창현 위원님 포괄 질문하신 건데 우리가 과별 건제순에 따라서 하기로 했으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간단 간단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니까요. 위원장님!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1시간 룰을 지켜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2시간이 다 됐잖아요.

한 시간하고 정회하고 하는 시간 기억해요. 그런데 일단 질문이 끝나고 갈 거 아닙니까?

중간에 자르고 할 수 있잖아요. 질문이 끝나고 중간에 오래갈 것 같으면 물어보고 이렇게 의사진행을 해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저도 지금 포괄적인 걸로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잠시 정회한 다음에 할게요.

남 위원님! 안 해도 되죠?

네. 정회합시다.

알겠습니다. 10분간 쉬면 되겠어요? 잠시 정회하고 10분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예산이죠? 세입예산 책자 134쪽이요.

무슨 과?

총무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마이크를 켜시고 바짝 대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옥희입니다. 예산책자 134쪽 일반회계 맨 위에 보시면 2,600만원이 증감됐어요. 이 증감된 사유는 뭡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134페이지 맨 위 일반회계.

저희 과는 135페이지부터인데?

총무과라고 되어 있는데,

134쪽 맨 위에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과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저희 청사에 임대를 하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발소하고 그 다음에 교통민원실에 보험창구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대부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창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 8월 달에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에 입찰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 입찰 금액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임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청 직원들이 근무하기도 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왜 임대를 합니까?

아니, 이발소는 어차피 우리 직원들 이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험창구는 교통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보험관계를 많이 들으세요. 어쩔 수 없이 5평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5평 임대요? 1년에 얼마 받았어요? 올해는?

210만원 정도

1년에 210만원이요?

네.

그럼 한 달에 100 한,

그런데 산출하는 게 건물평가하고 부지평가 거기다 대부료를 곱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같은 건데 도로사용료 해가지고 2,8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거는 그럼 이유가 뭡니까? 같은 페이지에요.

도로사용료는 저희 과가 아니고요.

남 위원님! 거기는 건설관리과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어느 과 질문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총괄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포괄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간략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세입예산총괄을 보니까 지방세가 줄다 보니까 세외수입으로 특히 임시적세외수입에 치중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보니까 임시적세외수입에서도 우리 기타수입에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이 된 사항이어서 국장님께서 예산안을 총괄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특히 또 보면 재산 매각수입이 꽤 많이 있어요. 지금 물론 재무과에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이지만 총괄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꺼번에 여쭈어 보는데 이렇게 재산매각을 다 해버리게 되면 지금 매년 자투리땅부터 다 매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갖고 있는 부동산 수입이라든지 자산이 지금 계속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부분을 총괄하시면서 고려한 사항이 있으신지 먼저 여쭈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어느 과에서 오류가 난 부분이 있어요. 세입을 잘못 잡은 거죠, 계산을 좀 잘못해서. 그런 경우에 지금 세입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수정을 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재정보전금에서 면허세보존분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여, 3가지 재산매각관련 과 세입 잘못 고지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된 부분, 재정보전금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재산매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구 노유1동 청사를 매각을 하겠다고 지금 저희들이 세입에 42억을 잡아 가지고 세입이 잡혀 있으면 바로 세출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노유1동 청사매각 이거 저도 가슴 아픕니다.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없어서 파는 거고 돌 반지 파는 심정으로 지금 이 매각을 올려놨습니다. 이거 편성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서 이걸 많이 말씀 하시는데 42억을 삭감을 하시면 진짜 저희들 세출예산 펑크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재산매각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시고요. 세입 과 세금 잘못 매겨 가지고 환급을 하는 것은 법인이라든지 세무1,2과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당초에 법을 적용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했는데 거기서 나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의신청이 들오면 현장실사를 해가지고 그 목적 외라 합니까?

국장님! 그거 아니고요. 세무과 아닙니다. 세무과에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 계산을 잘못해서 다른 과가 있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런 경우에 이 예산서를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하시는지 하고 세무과 아니에요.

어디 과입니까?

지금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 가로판매대 점용료 관련된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서 수정되는 거 아니고 추경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추경 때 조정하게 됩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면허세 보존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따 불러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대신해 주세요.

질문 끝났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운영의 묘를 위해서 건제순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질서가 없어서 안 됩니다. 좀 기다렸다가 과장님이 나오실 때 묻는 게 어떻습니까? 자꾸 지금 국장님 들어가고 또 과장님 나오시고 또 다시 불러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와서 또 입장을 바꾸지 말고,

저기 잠깐만요.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을 건제순으로 듣고 그래서 부족하면 국장님 다시 답변대로 부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세입 부분은 건제순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네?

세입 부분은 건제순으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요.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어느 과장님 오셨으면,

그러면 건제순으로 안 하고, 건제순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질문하고 싶은 과장님을 지명해서 하는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장님 나오시면 다른 동료위원들이 그 과장님한테 관련된 질문하는 식으로 해야 되지,

그러면 되도록이면 포괄 질문은,

이게 책자가 건제순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세입은.

네. 아니, 잠깐만요. 포괄질문은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님께서 여기 다 나와서 계시니까 듣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국장님 다시 나오시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포괄질문은 필요하기 때문에 국장님을 요청을 한 거고요. 과장님이 답변할 수가 없어서,

아니, 잠깐만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답변을 한 거고요. 지금 제가 과장님을 요청했잖아요? 과장님 그 다음에 하시면 되죠. 뭐가 문제가 있나요? 과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니 조 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 나와서 답변 듣고, 그 다음에 안 위원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네, 기획예산과장 고재식입니다. 조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허세 보전금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정보전금 입니다. 그 면허세 보전금으로 매년 1월 1일 날 현재로 자동차면허세 부과 추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자치구에 교부해 주는 건데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추정을 해가지고 문서로 저희한테 통보합니다. 가내시액으로. 그래서 2013년도에는 11억 7,000만원이 통보가 왔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11억 2,800으로 해서 4,100만원이 감소가 된 내역입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다른 과 할 곳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제가 기획예산과는 끝났고,

그러니까 전 위원님들 기회를 줘. 국장, 과장님한테 할 거는 다 해버려 지금 다. 나왔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하죠. 기획과장님 일단 답변대에 나왔으니까 기획과에 대한 질문 있으신,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새로 조 위원님 다음에 또 기회 드릴게요.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또 한 분이 너무하면 다음 분들이 조금 지루한 면이 있으니까. 안문환 위원님 짧게 또 필요하신 과장님 불러서 질문하시고 끝나면 다음에 또 손드신 순서대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어느 과장님?

네. 건설관리과장님이요.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과장님 이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답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미처 못해가지고 상세하게 질문은 못하지마는 우리 차량출입시설 있죠?

네.

그 수입이 2억 5,300만원 잡혔는데 페이지수는 134쪽이요. 너무 우리가 수입이 적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134쪽입니까? 아, 차량진출입시설이요.

출입시설.

네. 차량진출입시설은 저희가 한 977개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잡혀있는 것은 사용료 수입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구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보고 느끼고 있는 것보다 숫자가 턱없이 작습니다. 사실상 차량진출입시설인 경우에는 우리가 20m 이상 되는 그 시도 관리되는 그러한 부분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구수입으로는 적게 잡혀있고요. 또 나중에는 징수교부금에서는 시도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징수교부금으로 50%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구세로 잡혀있는 것은, 구수입으로 잡혀있는 것은 그래서 금액이 얼마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도에서 도로에서 받는 거는 시에 일단 받아서 주면 거기서 50%가 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시에 일단 주고 거기서 50%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징,

그러면 그 50% 세입은 어디다 충당시키세요?

여기 징수교부금으로 해가지고요. 139쪽을 보시면 여기에서 차량진출입 매설물로 되어 있는데요. 차량진출입 매설물에 대한 게 차량진출입시설에 대한 10억이 잡혀있는 거거든요.

차량진출입. 아, 매설물로 해가지고요?

네. 지금 이거가 사실상 차량진출입시설 또한 차량진출입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좀 표현이 매설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차량진출입시설에 대한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그게 10억 들어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시도에 접해있는 부분에 대해서 20억 이상을 받게 되면 50%를 우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20m이상 도로에서만이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를 다 돌아다녀보면 거의 인도보다는 도로수준으로 되어있단 말이죠. 웬만한 건물이면 다 진입로세를 내고 있고 진입로세가 상당히 비싸게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각 집집마다 그 차이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세수가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당히 지금 액수를 양쪽을 다 합쳐도 12억 뿐이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징수율이 한 97～98% 이렇게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징수를 많이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에서 몇% 정도 징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차량진출입시설 같은 경우는 한 97～98%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징수는 하는데 우리가 그려져 있는 실질적으로 지금 부과하고 있는 게 몇%나 돼요? 전체적인 면에서.

부과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그것은 진출입시설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요, 허가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

아니 비허가도 많을 거 아니에요?

비허가는 사실상 저희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바로바로 그 변상금 과태료 부과하고 변상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은,

무허가 없어요?

네. 파악되고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부과 안하는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이거 기록돼요 과장님. 기록된다니까.

네.

진짜로 없어요?

네. 저는 지금 파악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관련해서,

건설관리과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교부금의 부과근거는 「도로법」 제41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42조, 43조에 의거해서 시유지 도로 20m 이상 도로사용료 수입에 시수입 중 50%는 서울시가 가져가고 50%는 우리구로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한 1,193억 5,000원 약 1.2%가 증가됐는데 이 증가된 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보면 사실상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징수한 것을 비교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매년 보면 사실상 허가를 취소 내지는 폐쇄 처리한 데보다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시지가도 반영이 됩니다마는 공시지가는 물론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떨어진다고 합니다마는 아니 내년도에 좀 떨어진다고 해서 아까 세무과에서는 재산세 수입이 적어지는 걸로 이제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그 부과시점이 3월 달에 3월말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에 부과를 하다보니까 2014년도에 있는 그 공시지가가 아니고 금년도 공시지가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게 되면 그 공시지가가 지금 2012년에 비해서 2013년 보다는 3.6%가 지금 인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더 인상되고 또 건수도 내년에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2013년도에 몇% 정도가 상승했죠?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3.6% 가까이 인상됐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3.6% 2013년도 광진구 개별공시지가 3.6%가 상승된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년 3월 달에 부과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부과 그 3.6%가 기타 새로 증가되거나 과년도의 징수실적 거기에 평균으로 놓고 하다보니까 약 한 1.1%가 1,193억 5,000원 정도가 추가로 징수교부금이 증가, 수입이 증가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내년도에 산정할 때는 개별, 지금 이게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한 사항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내년 3월 달에 부과할 때는 개별공시지가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숫자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

네. 내년도 예산은 지금 추정치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수치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나겠네요?

네.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라 그 당시 3월 달에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해서 추계를 한다는,

그러니까 내년도 3월 달이면 금년도 공사지가 그것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한 추가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또 다른, 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 하시겠습니까?

네, 세무1과 과장님이요.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에 등록면허세가 지금 계상 자체가 조금 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년하고요.

네.

그래서 금액도 많이 예산액에 세입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계상하는 부분하고 세입금액하고 그 부분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3쪽에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 자체에 체납액도 지금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난연도 수입은 2,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3억 9,400이고요. 2014년이 4억 1,900이기 때문에.

과장님! 잘 안 들리는데요. 지금 지난연도 예산액보다 올해가 예산이 세입이 줄어든 거잖아요? 143쪽에 지난연도 세입,

아, 세외수입 지난 연도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난연도 수입에 세무1과 보면 1차년도 체납, 2차년도, 3차년도 체납액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보다 세입이 줄었어요. 이 부분,

구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연도 세외수입.

네.

지난연도, 2013년도에는 28억에서 2014년도에 22억 2,900만원 해가지고 감액이 됐습니다.

그동안 세입을 많이 걷었다는 얘기인가요? 체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감된 사유가 201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75억을 증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부동산채권 압류가 되어있다 할지라도 공매처분이 되지 않고 각종 은행 조회에서 채권을 전부 압류하고 추심해서 그 외에 더 이상 많이 들어올 게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 조금 감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너무 많이 걷어서 올해가 좀 적게 걷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다시 133쪽에 등록면허세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 2013년 세입을 보니까 62억 2,000으로 잡으셨어요. 그리고 92.2 곱하기 98.8%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계상이 전부 101%로 프로테이지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당연히 금액이 달라지겠죠.

등록면허세가 이제 세무1과분이 있고 세무2과분이 있습니다. 세무1과분은 부동산과 관련되어서 전년도 예산이 56억 7,000 잡았었는데 금년에는 62억 3,900 해가지고 약 5억 6,800이 증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무2과는 마찬가지로 세무2과는 면허분입니다. 여러 가지 각종 1종부터 5종까지 면허가 있는데요. 1종이 4만 5,000원부터 1만 2,000원까지 그래 가지고,

세무2과도 답변해 주실 거예요? 세무2과까지 답변해 주실 거예요?

1과만 하겠습니다.

2과 지금 말씀하시길래.

56억 7,000원에 62억 3,900을 해서 5억 6,8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근저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세자금 설정 그 다음에 그 외 여러 가지 변경 등록이 좀 늘어날 것이다 예측해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게 그럼 101%가 그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에 101%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금액 자체는 62억이 아니라 61억 7,000으로 잡은 이유는 그거는 뭐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무슨 표시죠?

세무1과 등록면허세 말씀하십니까?

네.

133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62억 3,900 잡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상 방법이 작년의 경우에는 62억 2,000으로 하셨어요. 62억 2,000 곱하기 92.2 곱하기 98.8%로 하셨는데 지금은 61억 7,770만원 곱하기 101%를 하셨으니까 그게 그 표시가 뭐가 다른지를 말씀을 여쭌 건데, 101%는 전세자금 설정이나 늘어날 전망을 101% 잡으셨다고 하셨으면 그 앞에 금액은 무슨 금액이냐 이거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년간 평균치를 내서 잡은 겁니다. 61억 7,700을.

3년간 평균치가 작년보다 낮아졌다는 얘기네요?

네.

내년에는 또 달라지겠죠. 그러면?

네. 내년에 또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증액이 될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에 대한,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보면 재산세, 우리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인 재산세가 2013년도에 비해 2014년도가 약 한 7억 9,300만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네.

이 감액이 보면 연도별로 결국에는 주택가격 변동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감액된, 다시 설명하면 재산세 감소요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지금 추계를 해서, 예상을 해서 이렇게 감액이 자그마치 7억 9,000정도가 감액 편성했는지 좀 세입에 추계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13년도 예산액은 544억 9,000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는 536억 9,000인데요. 거기서 이제 한 7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 감된 사유가 개별주택은 한 3.4% 인하되었는데 공동주택은 한 5.4% 인하가 되고 개별주택은 3.4%가 인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뭐있어요?

개별주택이 우리가 이제 1만 8,000세대 되고요. 호수가 되고. 공동주택이 1만 8,000세대가 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한 5만 4,000 그래서 7만 2,000 세대로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이 개별주택이 1만 8,000세대고 3.4% 주택가격이 상승했지만 공동주택은 광진구가 5.1% 하락했다는 거죠? 그게 주요 감소요인이고.

그렇죠. 5.4%가 하락되기 때문에, 인하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시 뭐냐면 국가에서 주택정책이 신축 건물이 많이 증가하잖아요? 반면에 그런데 그 신축건물이 증가되면 재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더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개별주택은 사실상 우리가 1만 8,000호이기 때문에 3.4%가 인상이 된다 할지라도 공동주택이 한 7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4%, 3%가 인하가 되니까 재산세율은 낮아집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감면이 되나요?

그렇죠. 감면이죠.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네요?

그건 감면으로 별도,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과연수 잔가율은 경과연수, 건물이 1년, 2년 지나면 거기다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

그렇죠.감가상각,

그게 어느 정도 매년 재산세 추이를 봤을 때,

건물마다 틀립니다. 건물구조라든지 지수라든지

평균적으로 나온 거,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1%, 1.몇%,

1.몇% 정도가 재산세 감소율이란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에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세무1과장님 들어가시고 또 질문하실 위원님.

손을 들었는데요. 위원장님 예산과 좀 하려고 했는데 이리저리 바뀌어 가지고,

먼저 하실 거예요?

먼저 좀 예산과장님 좀,

예산과장님 나오시고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기수 위원입니다. 기타수입이라는 거는 어떤 정의를 내리는 거죠?

133쪽 얘기하시는 거죠?

그 쪽이 아니고 세입총괄 앞쪽에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21페이지, 예산서 21쪽 중간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있죠? 기타수입이 전년도에는 한 7,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금 2014년도 예산서에서는 12억 3,700이 증액편성이 됐어요. 기타수입이 더 세입이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기타수입은 불용품 매각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하는 시유재산 임대료 아니, 구유재산 관련된 거, 도로변상금 각종 변상금, 세외 기본에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이외에 사용료라든가 매각수입, 이런 걸 다 포함을 해서 묶어놓은 수입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세목별로는 전체 다 보면 각과별로 전부 다 뒤져야 됩니다. 다 포함을 해놓은,

그 부분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

포함이 되니까,

가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 2013년도 예산서에 보면 잉여금이 76억이에요.

임시적세외수입에,

14년도 예산서에서는 뒷면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해가지고 76억이 잉여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뒷장까지 22쪽까지 그 부분 31억 2,500이 늘어난 이유 그리고 왜 잉여금에 포함이 안 되고 밑에 700으로 해가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6억이 편성된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에 53억이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아는데 53억.

53억이 편성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일반회계부분에 54억 2,500, 2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일반회계에 54억 2,500,

그러면 합이 얼마죠?

107억이죠.

107억 2,500이죠. 그럼 23억이라는 거는 1차 추경 때 감 추경을 해서 23억 나온 금액 아닙니까? 23억이.

당초에 저희들이 잉여금으로 잡았던 부분이죠. 본예산에 순수 잉여금으로 잡았던 게 23억을 저희들이 잡았었죠, 일반회계에. 그래서 그건 감 추경하는 부분은 아니,

23억하고 아니, 저번에 감 추경 26억 했었던 부분이,

그거는 재산매각 수입을 감 추경,

매각수입에서.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고요?

다른 겁니다.

주차장특별회계 53억하고 23억하고 76억에 31억 2,500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우리 순세계잉여금에서 만큼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요?

네. 그러니까 금년에 54억 2,500만원에서 23억을 빼면 31억 2,500이 느는 부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처음에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김창현 위원이 주도적으로 해서 못 물어봤던 부분이거든요.

대답 되셨습니까?

네.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추가질문,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실,

추가 질문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산으로 안 잡혔네요. 보니까 우리 제가 매번 예산결산 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지금 가정복지과에도 아니, 사회복지과에도 예산이 없어서 우리 장애인단체가 요청하는 거를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만원밖에 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년 외쳤던 우리 태권도단체 연합회에 태권도연합회에 보증금으로 있는 1억 5,000은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다. 태권도연합회라 함은 그 분들은 다른 단체에는 장소가 제공되지 않아요. 태권도연합회만 장소가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7년에서 8년째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단체장님이 저에 대한 여러 가지 협박도 한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다음에 두고 보자’,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예산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분명히 그때 문화체육과장이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곧 그 분이 그만둘 것 같아서 언제까지만 봐 달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예산이 1억 5,000이 올라오지 않고 구청에서는 계속 예산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원밖에 못 주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프다고 얘기하는 분과 1억 5,000은 죽어도 못 내놓겠다는 그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는 메우고 계신가요?

조영옥 위원님 말씀에 저로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한테 주겠다고 약속했던 부분 편성을 못 했던 부분, 좀 적게 편성을 했죠. 300밖에 편성을 못했는데 그거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추후로 어떤 계기가 있던,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3년째 검토하고 계시거든요.

다음에 태권도 그 부분은 보증금 채권이 현재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채권이니까 그게 어디 간 건 아니고 저희 채권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주관 부서에서 적정히 알아서 저희들은 판단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죠. 담당 과장님이 계속 바뀌잖아요.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그거를 총괄을 하시면 그 예산으로 잡아주셔야죠.

저희 예산과에서 직접 잡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럼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됩니까?

그 부분은 주관 부서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야될 문제고.

검토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다시 지난 10월까지 정리해서 올리겠다고 했는데 여지껏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 관련한 거는 어느 분한테 여쭈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짜셨으니까 제가 당연히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문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제 얘기 좀더 들어보세요. 지금 아까 사례로 300만원밖에 못해서 안타깝다고 얘기 했지만 그 분들은 정말 생사가 달려있는 안타까운 사연이고 지금 문화체육은 정말 취미생활이에요. 그게 없어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나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지 않아요? 안타깝다고 계속 국장님 앞에 나가서 그 얘기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예산은 죽어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왜 그게 편협적으로 그렇게 흘러가죠? 그러면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하나요? 다른 단체도 줘야죠. 왜 그 부분만 7년간 갖고 있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런데 거기서 협의를 했다, 3년째 협의하고 있어요. 왜 아직도 계속 핑계대시고 다시 여름에 어떻게 해결하겠다, 안 됐어요. 10월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 드렸죠. 10월에 어떻게 한다. 지금 다시 조용히 넘어갔어요. 지금 올해 연말 이거하지 않으면 내년에 저희 행감 없잖아요. 그대로 넘어 가겠죠. 이거 넘어가겠다는 심사란 말이에요. 다 아시면서 이 얘기를 왜 쉬쉬하시고 그냥 예산에도 세입으로 안 잡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계상 잘못 됐다고 말씀하셨죠? 추계 언제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추경예산 내년에 투명해요?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내년에 추경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 잡을 수 있겠어요? 계속 빵구가 나는 상황인데 그런 거는 하나도 잡지 않고 그냥 갖고 있어요. 왜 우리구가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짧게 말씀해 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편성하는 거는 세입을 잡는 주관 부서에서 세입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적절히 판단을 해서 세입을 잡고 안 잡고는 주관 부서에서 해야될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저희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단독으로 저희들이 직권으로 그거를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른 과 하시겠습니까? 김창현 위원님 예산과 질의입니까?

네.

과장님 답변석에 계십시오.

그 144쪽 조정교부금 중에서 보통교부금 있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작년에 서울시하고 각 구청장협의회하고 요구한 액이 22%로 기억되는데 서울시에서 작년에 예산심의 결과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19%였나요? 19%가,

작년에 당초에 예산 설립 당시에는 20%였습니다. 그게 작년에 0.5% 올려서 실제 집행한 거는 21%로 교부가 됐습니다. 아니, 20.5%로.

20.5%. 올해가?

네.

내년도에는 0.5% 올려 가지고 20.5%?

내년도에는 21%로 상향이 됩니다.

22%까지 조정교부금을,

21%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21%까지, 그 이상은 어렵다?

네.

내년도에는 21%를 반영해서 지금 현재 올해가 759억인데 내년은 845억쯤 약한 845억이니까 거기 다 90억 정도가 더 추가로 조정교부금이 증가되는 거네요?

45억 정도.

45억쯤 되나요? 그 다음에 부동산교부세 세입인데요. 부동산교부세가 증액된 사유가 어떤 겁니까?

부동산교부세는 당초에 이게 어떤 세원이냐 하면 9억원 이상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세무세에서 직접 걷습니다. 그걸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세 부분이 이게 쉽게 말하면 재산세나 거래세 세수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주는 성격인데요. 이거는 2013년도에 31억이 서울시에서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39억 5,900만원에서 8억 5,900 정도가 증가된 걸로 내시가 됐습니다. 내시가 된 사유가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서울시에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시에 의거해서 편성 했단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조 위원님! 손들었어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른 과입니다.

다른 과예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어떤 과 하실 겁니까?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9쪽입니다. 이자수입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바로 위네요. 이자수입에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이 있는데 정기예금의 경우도 이번에는 1억 6,000에서 2억 6,000으로 많이 됐고 공공예금도 2,000에서 1억으로 잡으셨습니다. 정기예금이라 함은 어떤 예금을 얘기 하시는 건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율인지 하여튼 퍼센테이지도 작년에 비해서는 줄었는데 이게 지금 90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치를 해놓으신 금액인 것 같은데요, 90억을. 전에는 50억이었는데 이번에는 90억으로 늘었나본데 그거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있죠. 제산매각수입, 이거는 먼저 답변한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소요되는 예산이 150억이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억하고 50억하고 잡아서 2.4%는 이게 3개월 이율입니다. 그리고 2%는 1개월 예치하는 공공예금에 대한 이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1,600만원의 이자수입을 편성한 겁니다.

공공예금은 1개월 예치해서 2%를 잡으신 거고,

이게 한 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정기예금은 1년 치를,

1년 치가 3개월 예치라면 2.4%의 이율을 받아서 보통 3개월을 예치하고 필요경비에 따라 나머지 50억에 대해서는 갖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이율이 적어진 거네요?

이율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2.4% 작년에는 3.2%인데 2.4%로 내려간 거고 작년에는 50억이라는 금액이 있었는데 지금은 90억으로 늘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필요경비를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이 좀 늘었단 얘기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언뜻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구의동 110번지라든지 구의동 3-22번지 그 외 6필지 이런 것들은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매각이 되는 사안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새로운 곳을 매각을 하는 거네요?

이게 조그마한 소규모 필지입니다. 점유하신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매각을 요청하는 거나 하는 거에 대한 필지입니다.

지금 자양동13-28번지가 이게 지금 노유동 옛날 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능동이 5억이고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 변상금 위약금으로도 여기 사유재산, 구유재산 비용이 있네요. 이 부분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증액이 됐는데 그전에 있던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변상금이 끝난 거고 이번에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이 올라온 거는 이번에 변상금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저희 구유재산, 시유재산을 점용하고 계신 분들이 임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하면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유재산이 3필지가 있고 구유재산이 21필지가 해당이 되는 사안입니다. 매년 부과되고 있는 변상금입니다, 이건.

매년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유재산은,

국유재산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아니, 작년 건 보니까 자양동 801번지인가요? 거기 8건은 그럼 해결,

국유재산은 전부 국가로 넘어갔습니다.

그건 우리가 관할하지 않고 국가로 넘기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면 자기네가 받아서 하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질문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보증금이죠. 보증금은 들어오게 되면 재무과로 들어옵니까?

주관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자금이 넘어오는 거죠.

돈은 그쪽으로 재무과로 넘어오게 되죠? 세입으로 잡는 건가요?

세입으로는 예산편성을 하고 저희들은 자금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되죠? 현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현금으로 세입조치가 되고 은행에 예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잡수입처리가 된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재무과에 대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세입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님요.

문화체육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옥희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예산 보시면 올해 1,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거 보면 임대수입료가 많은데 체육시설 대관 사용료도 받고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데 왜 올해는 감액이 됐습니까?

몇페이지 됩니까? 위원님.

135쪽. 구민체육센터 운영비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다 들어가 있는데. 위에 상단에 보시면.

네. 문화체육과장 길수철입니다. 거기 한 1,100만원 감소된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사용료가 조금 감소되어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테니스장하고 정구장은 지금 현재 그대로 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축구장, 족구장 해가지고 다목적구장이 금년 7월 1일자로 시설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수입이 조금 감소됩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설관리공단을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에서.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전부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수입도 마이너스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1,100만원 왜 감소됐냐고 그거 말씀하시죠? 네. 그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가 됐다면서요?

네. 공단에 넘어갔는데 테니스장하고 정구장은 안 넘어갔습니다. 워낙 연합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조금 감소된 겁니다.

안 넘어갔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렇게 마이너스 된 이유가 시설공단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로 됐다 그랬잖아요?

원래 1월 1일부터 주기로 했는데 금년 7월부터 넘어갔습니다. 6개월 갭 동안에 사용료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아서 감소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그랬길래 저기는 그럼 문화체육과에서는 못 받았고 그쪽으로 넘어갔나 이걸 물은 거예요. 1,100만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순수하게 하는 거를 이거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에 풋살하고 다목적구장하고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넘기기로 했는데 이관이 7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예산은 추계가 1월부터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 6개월 못 받았지 않습니까?

못 받는 거는 그럼 아예 못 받는 거예요? 다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못 했지요.

못하는 거예요?

네. 6개월간 공백기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7개월 동안 그 분들이 그냥 쓰신 거예요? 공백기간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이 보시면 주차장 사용료가 있어요. 이게 한 달에 1,200만원씩 해서 1년에 1,4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주차장에 이렇게 딱 120만원으로 잡혀있나요?

몇쪽입니까? 위원님.

같은 페이지에요. 바로 내려오면.

같아요? 아 그러면 그 주차장 사용료 1억 1,500 말씀하시는 거예요?

1,440만원이요. 그러니까 120만원씩 해가지고 12달 곱하기 142만원해,

그거는 광장동 구민체육센터 주차장 사용료 수입입니다.

주차장 사용 수입인데 주차장 사용 수입료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나오나요?

그거는 추계기 때문에 확정이 아니지요. 조금 더 거의 이제 그 정도로 2～3년 평균을 내보면 나오니까 그렇게 세입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한 달 주차료 얼마씩 받아요?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부 구민체육센터에 줘가지고,

그런 거는 좀 알아야지 한 달에 얼마 받는가, 차가 몇 대가 들어오고 얼마 받는가, 그 정도는 과장님,

네. 필요하면 다음에 서면으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좀 알고 계셨다가 해야 될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차량은 다들 있어서 알지만 주차를 시킬 때도 안 시킬 때도 있고 변동금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되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이거 잘 파악해서 한번 가르쳐 주세요. 몇 대가 얼마씩 들어오는지 좀.

네.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거는 산출근거를 이야기해 주면 이해가 되잖아요?그래서 1,440만원이 나왔다 이렇게.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번 받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네, 공영목 위원님.

네, 공영목입니다. 주차장에 추가질문 좀 할게요. 지금 주차장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체육센터 전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수입은 문화체육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별도로 해가지고 한번 수입징수결의를 해가지고 우리구 예산으로 다 들어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 위원님 끝났어요?

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여기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첫째는 은행, 매점 임대료 있죠. 임대료가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이 된 이유가 이렇게 불경기에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될 수 있으며 증액된 사유하고요. 두 번째 대관료 사용료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올해 사용료 감액된 부분하고요. 또 입장료가 이번에 공연장 입장료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3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135쪽 중간에 있어.

네.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단업무가 워낙 복잡해 가지고.

네,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주십시오.

네. 별도로 서면 제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희 위원님 됐어요?

네.

네, 안문환 위원님.

여기하고요 청소과를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만 끝나고 잠깐 정회,

그러니까 계속 기회를 안주시니까 사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이거는 뭐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계속적으로 이게 의회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태권도시범단이 광진구 시범단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태권도 연합회가 있지요.

그러니까 시범단으로, 우리 광진구 시범단으로 등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거까지는 광진구 이제 태권도시범단이 초중고 40여명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시범단에 등록되어있으면 우리 광진구에서 일정 부분 육성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범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1억 5,000인가요?

네.

그 임대료에 대해서 명확히 좀 답을 주십시오. 왜 그거를 지금 3년 동안 그 얘기가 이 본회의장에서 나오도록 만드십니까? 분명한 구청장님이 의지가 있으면 의지가 있는 대로 우리 광진구를 알리기 위해서 시범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정도로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주시든지 해야지 왜 지금 과장님들 자리 변동할 때마다 어물어물 넘어가니까 이게 3년 동안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저도 계속 듣고,

분명한 답변을 청장님하고 논의하셔 가지고 분명한 답변을 주십시오. 이제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014년 7월 20일 날 그 임대 만료가 됩니다. 별도 그거는 챙겨보겠습니다.

네. 청소과. 문화체육과 끝났습니다.

문화체육과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문화체육과 계속 있습니다.

조 위원님 문화체육과예요?

네.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2011년 며칠까지 되어 있다고요?

2014년 7월 20일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매년 갱신하지요.

네?

매년갱신하게 되어 있잖아요? 계약을 철회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으로 이월되게 되어 있어요. 매년 계약이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요. 철회하지 않으면 자동연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가 올해 그 보증금을 빼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자동으로 계속 계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계약을 만료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안문환 위원님께서 체육 시범단으로 되어있 기 때문에 그러면 지원해라, 뭐 그 말씀이신 거 같은데 태권도는 국기원에서도 충분히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구에서 계속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전전 구청장이 체육 태권도에 인센티브를 준 사항이에요. 그리고 7년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돌려받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단체나 혹은 이런 어려운 지금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산이 어렵지 않으면 그런 거 생길 때마다 연합회에 다 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태권도에 욕먹을 일 있어요? 얘기를 계속하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려운 파트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태권도단체는 그 사무실을 충분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자립할 때가 됐으니까 시범단이 있긴 하지만 시범단이 큰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이고 1년마다 구청에서 빼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이 됩니다. 1억 5,000이. 그 부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명확하게 정의를 해가지고 청장님하고 논의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 앞에서 발표를 해주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표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안문환 위원님하고 그거를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 발표를 하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지원을 국가에서 받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굳이 그거를 계속 지원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아까 질문하신 거를 제가 연이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운영에 보시면 체육시설 대관 사용료가 작년에 2억 3,000이었는데 올해 1억 7,000이에요. 그런데 아까 못 받은 건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못 받은 걸 그냥 못 받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금년 1월 1일부터 공단으로 이관시키려고 했는데 못 시키고 7월 1일자로 풋살장하고 다목적구장을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6개월은 우리가 추계는 잡아놨는데 못 받았지요. 공단에 넘어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계속 체육회에서 생활체육회에서 본 회의 수입으로 잡고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하는 건가요? 제가 그때 감사하면서 특위하면서 봤어요. 그런데 이 배수지에 관련한 그 쓴 사용 내역이 제대로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대로 영수증 첨부 안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이관하기로 되어있어서 우리가 6개월 전에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넘어온 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을 분명히 추계로 해가지고 다 잡았는데 결국에는 그거 넘어온 부분이 펑크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셈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거기에 대한 뭔가 소급을 받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못 받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게 우리구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이관하기로 얘기가 돼있으면 그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받아내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추계는 추계대로 다해서 저희한테 거짓말로 올리신 거 아닙니까? 예산안 거짓말로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겠다고 해놓고 그러면 책임을 지우셨어야죠. 어떻게 ‘이거 추계했는데 안됐습니다’라고 저희한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양해가 아니라 소급을 받으셔야죠. 세입인데 우리한테 얼렁뚱땅 대충 '이해해 주세요'라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한테 이해를 그냥 바라시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지.

과장님! 재검토 하십시오.

네,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고요.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이제 금년 1월 1일부터 풋살장하고 다목적구장하고 그거를 넘기기로 했는데 못 넘어가고 6개월 갭이 있었고요. 7월 1일자로 넘어갔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한번.

계약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서면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계약서가 따로 있습니까?

그거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아시는 게 뭐예요? 지금 한참 됐는데.

공단으로 넘어간 업무는 문화체육과로 소속은 되어 있지만 진짜 힘듭니다. 위원님, 그거는 좀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십시오. 거기까지는 파악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대관 사용료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보다 줄었어요.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공단 얘기라 하더라도. 지금 아차산배수지나 지금 중곡문화체육센터 운영비나 보면 체육관 대관 사용료가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대관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래서 적게 잡으신 건요?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이요?

말고요. 중곡문화센터도 지금 대관 사용료가 줄었어요.

중곡문화체육센터도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예전에는 대관을 일반인들한테 해줬나 봐요. 해줬는데 체육관련 대관만 가능하게끔 해가지고 수입이 조금 감소되었고요.

그러면 조례나 내용이 바뀌어서 지금 훨씬 대관을 안 해준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은 체육 운동 관련 외에는 대관을 안 해주기로.

그러면 그 체육관이 빌 텐데 수입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중간에.

민원발생해서 중단한 거예요?

네.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그러면 민원을 수습할 수 있는 민원이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을 못 하시니까요 그거는 따로 얘기하시죠.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이 다음에 정회 끝나고 1번으로 드릴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어느 과장님 부르시겠어요?

청소과장님.

청소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작년에, 올해 쓰레기봉투값 인상을 했어요.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인상을 했는데 지금 136쪽을 보면 수입이 약 5,000만원 감소가 됐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감소가 되면 우리가 배출에서 나가는 지출도 많이 감소가 되는지, 파악이 되셨으면 설명을 주세요.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적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9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5억 1,0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쓰레기봉투값이 인상되면서 금년도는 8억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7억 3,000을 결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2년도에 비해 가지고 한 2억 4,000 정도가 증액해서 많이 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편성을 증액편성을,

예산상으로는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결산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받아들인 금액은 한 2억 4,000 정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납득이 잘 안 가는데, 그 설명하신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가 세입에서 그게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납득이 잘 안 가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는 2012년도에 봉투값이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저희가 예산서상에 편성되기를 정확하게 9억 2,120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봉투값이 인상 안 되는 바람에 결산해서 보니까 봉투값 수입이 5억 1,150만 1,000원을 저희가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8억 4,000만원 예산편성 해놓고 7억 3,600만원 예상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비교해서 이 수준에 맞게끔 추계해서 내년에 예산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 게요. 지금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로 접수하지요? 그게 옛날에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는 것보다 훨씬 무단투기가 줄어들었나요?

네. 지금 저희가 대형폐기물 신고방법이 인터넷 신고방법하고 동사무소 방문 신고 그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대형폐기물 신고하면 저희가 현장에서 PDA로 확인해서 현장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까지 저희가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건수가 월 한 43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폐기물이 최근에 들어서 자꾸 급속하게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내년도는 한 달에 480건 정도로 예상해서 그렇게 추계를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1,600 정도 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불법폐기물 무단방출에 대한 과태료 같은 거 메긴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가 저희 같은 경우는 담배꽁초라든지 기타 일반 비닐봉지에다가 무단투기한다든지 그런 과태료는 있습니다.

아니 이런 대형폐기물도 무단으로 버리는 게 꽤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