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옥희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네.

2010년 이후에 2009년까지 기금 출연을 했었는데 2010년 이후에는 기금 출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학기금이 12억 정도 되거든요. 인근 타구 사례를 보면 중랑 같으면 30억 정도가 되고 동대문 같은 경우는 50억 정도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2억을 출연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원인은 계속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자가 적어지니까 지급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2010년 경에 30명 정도 잡혔습니다.

당초 2013년도에 27명을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세 명 정도가 중복 수혜자가 돼서 세 명을 제외하고 24명 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광진 장학기금은 학교장의 추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500여 만원 정도 잔고로 남아 있기 때문에 540만원 정도를 내년도에도 한 4,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24명을 지급하면 한 4,300만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명은 다른 장학금을 받은 거죠.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공문을 통해서도 학교에 추천이 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학교장님들한테,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충분히 심사를 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여하는 장학금이 하이서울 장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부분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 123명 정도 장학생으로 선발 추천을 한 경우가 있고요. 형애장학회라고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통, 그 다음에 켄트장학회 그렇게 해서 광진장학기금 장학금 말고는 보통 동장님들 통해서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장학생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서울이 123명이고요. 나머지가 62명입니다, 총.

네. 그래서 한 190여명이,

그 이외에도 한 10개의 장학회가 관내에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고 한 4개 장학회 정도만 저희가 직접 학생을 추천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출연금이 계속 없어서 장학생 선발을 줄이는지 선발 기준이 뭐고 또 수혜자 자격요건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수혜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이자수입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정기예금인 경우에 이자율이 3.4% 정도 됐는데 10월에 다시 정기예금을 한 게 3개 구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8%, 2.88% 정기예금 이자율인데요. 그래서 내년에도 2.8%를 밑돌 거라는,

과장님! 그걸 여쭈어 본 게 아니고 그 출연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출연금이 줄어들어서 인원이 줄어들은 건지 아니면 선발기준이 무엇이며 수혜자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그거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출연금이 줄어서 지급 인원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이자수입이 줄어서 그런 거고 기준은 저희가 생활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학교성적이 77% 이내,

상위 77%이요?

1등부터 100명을 기준으로 하면 6등급이라고 보통 얘기 하는데요. 6등급이면 77등까지. 1등에서 77등 범위 내에 드는 학생을 선발기준,

그 범위 내에서 선발기준을 하고?

네.

우리 광진구에 예를 들어서 1등부터 77등 안에 있는 수혜자에게 장학금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원이 부족해서 없어서 장학금이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학교별로 추천을 받는데요. 학교에서 77등,

예를 들어 중복된다든가 다른 데 타고 이러면 중복으로 안 주잖아요. 그럼 77등 밑에 등수도 좀 줘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27명을 준다면 26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78등이라도 줘야 되지 않나 그 얘기예요.

그건 운영의 묘니까요. 아마 그 추천, 선정되는 인원이 적은 경우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교육지원과의 기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67쪽부터 7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37쪽부터 4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빠른가요? 천천히 할까요? 아직 못 찾았어요?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니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47쪽부터 5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활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57쪽부터 63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술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6년도에 매년 1억씩 하기로 하고 2006년에 돈이 없어서 편성을 안 해줬지 않습니까?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5억 1,000만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4년도에 1,750만원 이자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와야 5억 1,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2014년도에. 지금 13년 말에는,

쓰고 나서 남은 금액입니다.

쓰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말한 5억 1,000은 총 이때까지 2005년도부터 이때까지 들어온 출연금하고 이자수입 합친 금액이 5억 1,799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올해까지 쓸 금액이 950만원 포함해서 2,8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금액이 아까 4억 8,300 그겁니다.

과장님! 이거를 그 존속기간을 정해놓고 예치금이 어느 정도 차면 그 예치금을 이자수입으로 여성 어떤 주간 행사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집행하는 거를 저희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요. 여성발전기금,

이자 범위 내에서 쓰는 거잖아요? 원금은 까먹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연도별로 1억씩 적립할 때 1억씩도 따박따박 적립을 해줬어야죠.

과장님! 그거 정하시라고요. 남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이 기한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그 취지는 좋은데요, 일단은.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 첫째 주 합니다.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집행 운영하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청취불능- 해야 되는데 거기에 선거법 관련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 위원님! 제가 정리할까요. 계속 하실 거예요?

하여튼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과장님! 남 위원님 질문하신 거 정리하셔서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 기간을, 존속기간을 정해서 하세요. 그래야 이런 질문이 안 나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지보수비입니다. 저희가 행정차고지에 들어가면 무인계량기가 있습니다. 그 계량기 고장나고 그러면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글쎄요.

거기는 차가 올라가 가지고 차체, 자체적으로 올라가 가지고 계량을 해서 얼마가 나오면 중량을 확인하고 우리가 재활용 선별하는 신의자원이라고 강남에 있는데 거기 가서 다시 계근을 하죠. 그러니까 나가는 중량을 확인하는 그런 계량인데 제가 그 금액은 모르겠고 매년 한 이 정도로 유지보수비가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그 각 동별로 시범동해서 쓰레기 분리통 지금 나누어 주고 있잖아요. 쓰레기 분리통. 그거 너무 작아서 그냥 정말 애들 소꿉장난 그 정도 용도로 만들었는데 그걸 어디다 쓰기 위해서 누가 제안을, 그런 제안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받으신 분들이 장난치냐, 이렇게 농담을 던질 정도로 이게 쓰레기통이냐? 이게 분리수거, 애들 소꿉장난하는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떤 분이 그런 걸 제안을 했는지 정말 의구심이 가고요. 과장님! 그 부분해서 어떻게 그런 제안이 나와서 그걸 시범 동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분리통이 각 동에 200개씩 이렇게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분리통이 그 사용 용도가 주민들이 잘 인식을 하지 못해서 상당히 혼란이 있는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12월 달에 다시 통반장 회의 하면서 교육을 시키겠고 그리고 각 가정마다 사용 요령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저희가 만든 쓰레기 분리통은 투입구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쓰레기하고 합성수지하고 종이류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 종전에 버리는 쓰레기 재활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집안에서 쉽게 얘기하면 작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쉽게 해서 초코렛을 예를 들어 먹으면 그 종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종전에는 그냥 일반 쓰레기통에 넣는다 이거죠. 그 일반 쓰레기통에 넣지 말고 그거를 종이류에다가 이렇게 넣어 가지고 거기서 다 한 통이 되면 별도의 재활용 봉투에 넣어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취지로 가정 안에서 이렇게 손쉽게 분리를 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착각을 좀 해서 종이면 큰 종이를 조그마한 투입구에 넣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하는 그런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용도로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일반쓰레기로 버리다 보니까 자원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낭비되고 그러기 때문이 그거를 우리가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과장님!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거 지금 조금 만들기를 잘 하셨고요. 더 이상 만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애들 방에 놓고 애들, 과장님 말씀대로 생활쓰레기 나온 거 버릴 정도지 거기다가 깡통 버리고 재활용 종이 버리고 비닐 버리고 이렇게 안돼요. 너무 작으니까. 그거 쓰지도 않고 그거 속에 안에 다 빼내고 애들 방에서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데요. 그런데 그거를 만일에 다 만들어서 광진구민에게 전부 다 배포를 했다라면 그만큼 예산낭비가 되거든요. 그거는 더 이상 안 만드는 게 좋겠다는 지금,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사용방법을, 잘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사용방법을, 아이들에 줬는데 너무 작단 말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게 그냥 위원님 말씀 하시다시피 거기다가 캔을,

다시 한 번만 설명,

그것은 저희가 이전에 나갔던 융자금입니다.

네. 전부 다 납기에 맞춰서,

회수는 다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회수 책임은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대여 약정을 맺고 있는데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100% 다 회수는 되고 있습니다.

이자는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보통 연 2%가 있고요. 화장실 개선자금이나 그런 어린이기호식품판매점, 우수판매점에 대한 지원금에는 1%, 2%나 1%.

융자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소가요.

2%입니다. 연2%,

똑같습니다.

시설개선자금에 지원되는 융자금 시설개선을 위해서 지원되는 융자금하고요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해서 지원되는 자금이 있는데 그것은 연2%가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1%.

그렇습니다. 융자하고 융자금액이 연차적으로 회수가 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여기 왜 재원이, 과징금 수입이 계속 줄어요? 이유가 뭡니까?

과징금 수익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20건에 약 9,800만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그게 영업정지 대신에 돈으로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대신 돈으로 안 하고 본인이 문을 닫고 쉬겠다, 그게 많아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휴업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 좋은 현상이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예산안 심사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본 예산안을 심사의결한 다음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예산안을 심사의결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에 회의를 계속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우리구 발전에 힘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14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은 지방세수입 감소하고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소폭 증가했으나 정부재정 지출의 우선순위가 사회복지부로 전환되면서 국시비보조금은 의존재원 또한 큰 폭의 상승으로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비, 노령연금,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지속적 증가로 투자비 확보가 어려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야 하는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 세출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재정위기의 극복과 건전성 회복에 우선 기조를 두고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는 실소요액을 반영하고 기존 경상사업은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안은 축소 또는 폐지하였으며 기반시설 유지비를 제외한 투자사업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여 구민 불편사항 해소, 보육취약계층 등 한정 된 재원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 해야만 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209억 3,782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1.3%인 325억2,086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90억 8,18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7%인 324억 1,653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18억 5,60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9%인 1억 43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세입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이 개별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으로 전년도대비 9,339만원이 감소 614억 1,231만원을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재산매각수입 등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15억 7,524만원이 증가된 323억 9,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 및 거래의 세수 감소분에 대한 지원책인 지방교부세는 내시액에 따라 전년도 대비 8억 5,900만원이 증가한 39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 재원이 서울시 교통세의 20%에서 21%로 상향되어 전년도 대비 45억 7,067만원이 증가한 854억 7,502만원이 서울시로부터 내시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존금은 면허세 감소분 보존으로 11억 2,850만원이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사회보건복지 분야 보조사업의 확대로 전년도대비 224억 2,166만원이 증가한 1,202억 8,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경상비절약 등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31억 2,500만원이 증가한 5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9,432만원이 증가한 115억 6,600만원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2억 9,001만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3,090억 8,181만원으로 먼저 성질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인상률 1.7%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2.9%증가한 744억 5,1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구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를 절감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를 삭감하여 전년도 대비 1.2%감소한 282억 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보조 등 복지 분야 사업비 증가로 전년도대비 19.7% 증가한 1,929억 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구 재정 형편상 기반시설 유지비를 제외한 신규투자 사업비의 편성이 어려워 전년도 대비 12.7% 감소한 91억 3,4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광진장학기금 전출금 2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8,565만원 등 7억 8,5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전년도대비 941만원이 감소한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90억 8,181만원 중 전체의 30.3% 규모인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대비 38억 5,079만원이 증가한 936억 1,6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39억 1,858만원, 광진장학기금 전출금 2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8,565만원 , 기금전출금 7억 8,565만원을 편성하여 전체의 4.8%인 147억 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총 2,007억 6,146만원으로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사회보건복지 분야에 전체의 48.1%인 1,487억 5,773만원으로 보육료 지원 및 어린이집운영 지원사업 등 보육가족 부문에 717억 6,539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200억 1,395만원, 노령연금지원, 결식아동지원 등 노인청소년 부분에 330억 8,487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원 장애인복지 복지관운영지원 장애인연금 등 취약계층의 지원에 93억 4,944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 사회복지 일반 부분에 33억 9,286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노동부분에 21억 5,398만원, 보훈 부분에 5억 9,626만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전년도 대비 22.5%인 257억 3,066만원이 증가한 1,403억 5,6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보건 분야 예산에 전년도 대비 8.4%인 6억 5,090만원을 증가한 8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 및 문화체육 분야에 전체의 5%인 154억 9,466만원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지원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무상급식 등 자녀들의 교육지원 부문에 60억 1,707만원, 도서관운영지원 등 평생교육 부분에 18억 1,752만원, 문화센터지원, 서울동화축제,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광나루어울마당행사 등 문화예술 부분에 69억 8,826만원, 체육시설관리 및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등 체육 부분에 6억 7,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의 지역개발 분야는 전체의 1.8%인 56억 2,379만원으로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사업에 5억 4,824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등 수자원 부분에 22억 3,980만원, 공원녹지사업에 15억 5,175만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로교통 환경 분야에 전체의 5.3%인 164억 7,292만원으로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 청소환경 부분에 총 123억 3,789만원, 환경보호분야에 7,102만원을 편성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 및 보도환경을 위해 도로 부문에 36억 5,343만원, 교통 부문에 4억 1,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민원행정 및 자치, 총무, 기획행정 등 일반행정 및 재정지원 부문에 233억 3,330만원, 지방의회 운영지원 등 입법관리 부분에 10억 3,531만원, 민방위유지 및 재난방지 부문에 11억 4,798만원 등 전체의 8.3%인 255억 1,659만원을 일반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유지 분야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지원사업 인건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에 총 2억 9,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9억 8,437만원, 공영주차장건설사업에 9억 7,374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9억 7,511만원, 공영주차장건설 적립금 30억, 예비비 5억 9,845만원 총 11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사업 예산은 경제 활력과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예산에 역점에 두고 함에도 재정여건이 어려워 서민생활안정과 복지정책에 연계한 보육 취약계층지원 등 사회보건복지비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들어 갈 최소한의 경비와 인건비 등 법적경비에 충당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분야별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업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의결해 주시면 예산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국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4년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33쪽부터 151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5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59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분간 쉬면 되겠어요? 잠시 정회하고 10분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슨 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마이크를 켜시고 바짝 대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과는 135페이지부터인데?

134쪽 맨 위에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저희 청사에 임대를 하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발소하고 그 다음에 교통민원실에 보험창구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대부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창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 8월 달에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에 입찰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 입찰 금액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아니, 이발소는 어차피 우리 직원들 이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험창구는 교통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보험관계를 많이 들으세요. 어쩔 수 없이 5평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210만원 정도

네.

그런데 산출하는 게 건물평가하고 부지평가 거기다 대부료를 곱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도로사용료는 저희 과가 아니고요.

남 위원님! 거기는 건설관리과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어느 과 질문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몇페이지 됩니까? 위원님.

네. 문화체육과장 길수철입니다. 거기 한 1,100만원 감소된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사용료가 조금 감소되어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테니스장하고 정구장은 지금 현재 그대로 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축구장, 족구장 해가지고 다목적구장이 금년 7월 1일자로 시설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수입이 조금 감소됩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전부 그쪽으로 갑니다.

전체적으로 1,100만원 왜 감소됐냐고 그거 말씀하시죠? 네. 그겁니다.

네. 공단에 넘어갔는데 테니스장하고 정구장은 안 넘어갔습니다. 워낙 연합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조금 감소된 겁니다.

원래 1월 1일부터 주기로 했는데 금년 7월부터 넘어갔습니다. 6개월 갭 동안에 사용료를 못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하는 거를 이거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에 풋살하고 다목적구장하고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넘기기로 했는데 이관이 7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예산은 추계가 1월부터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 6개월 못 받았지 않습니까?

못 했지요.

네. 6개월간 공백기가 있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몇쪽입니까? 위원님.

같아요? 아 그러면 그 주차장 사용료 1억 1,500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광장동 구민체육센터 주차장 사용료 수입입니다.

그거는 추계기 때문에 확정이 아니지요. 조금 더 거의 이제 그 정도로 2～3년 평균을 내보면 나오니까 그렇게 세입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부 구민체육센터에 줘가지고,

네. 필요하면 다음에 서면으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거는 산출근거를 이야기해 주면 이해가 되잖아요?그래서 1,440만원이 나왔다 이렇게.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번 받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네, 공영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