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군 의원 발언

도로과장 오희중입니다. 먼저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홍순호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이영철입니다. 도로관리팀장 김광식입니다. 도로보상팀장 김병철입니다. 도로조명팀장 유창선입니다. 자전거팀장 이재호입니다.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3쪽에서부터 32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도로과 예산 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 262억 4,000만원보다 3억 6,000만원이 감액된 258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 운영을 위하여 측량 및 등기 등 기타수수료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개선을 위하여 국도39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30억원, 방산-하중간 도로 개설사업 51억 6,600만원, 방산로 확·포장 공사 20억원, 미보상 토지보상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하여 은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 5,000만원, 은행동 검바위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200만원, 월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교량 및 육교 보수공사에 10억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3억원, 도로 유지보수비로 3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8억 5,0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조명 분야로 조명설비 유지관리사업에 10억 3,000만원, 조명설비 설치 및 개선사업 4억원, 조명설비 전기사용료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활성화 분야로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및 정비 2억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국도 39호선 금년 본예산에 30억원이고 197억원 남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 어떻게 편성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문제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당시에도 답변을 부시장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총 197억원이 현재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부터는 지방채도 발행이 가능한 시군으로 내년도부터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서 거기서 97억원 정도가 내년도에 발행할 수 있고요. 기타 다른 방법으로는 저희가 상수도 회계나 기타특별회계 쪽에 여유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1회 추경에 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내년 공기 12월 말까지는 확실히 예산이 된다는 얘기죠? 더 공기연장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공사에 대한 공기 부분은 도로과하고 저희가 협의할 것이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공기가 2014년도 12월 말 아닙니까? 그것을 또 상의해야 된다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그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2014년 12월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산-하중간 이것이 국비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확정이 된 것입니까?

내시된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확정된 금액입니다.

확정된 것이죠?

네.

그리고 방산로 확·포장 공사 이번에 20억원 예산 세우셨는데 지금 사업구간에 보상을 해야 될 부분이 꽤 되지요, 거기도?

네, 1차 구간은 완료했고 지금 2차 구간을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2차 구간이 포리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새터교까지 한 1.3킬로미터(km)가 되는데 전체 106억 9,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34억 9,500만원, 보상비가 70억원, 기타 부대비가 2억원 정도 해서 106억 9,500만원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보상비 한 20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0억원 예산 세운 것은 전체 다 보상비네요?

네,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보상만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 구간만이죠? 전체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2차 구간에 대한 보상비가 7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20억원 정도 내년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불용지 보상 5억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것 가지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접수되어 있는 필지가 한 53필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필지가 한 22필지, 개략적으로 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한 56억원 정도 보상비가 소요되는데 매년 한 20~30억원씩은 편성을 해야지만 미불용지를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억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계속 이 건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5억원만 형식상 조금 해놓은 것밖에 안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도, 하여튼 이분들도 어찌 됐든 빨리 보상을 해 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보상 안 해 주고 먼저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금년도 수준이 20억원이거든요. 금년도 수준으로 당분간은 매년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뭐 본예산 말고 1·2차 추경에 가능합니까, 이것도 더 증액할 수 있는?

예산계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이덕환 팀장님이 한 말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불용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과 예산이 사실 도시계획도로하고 시행 중인 도로공사 관련해서 사실상 말씀 드리기는 한 번에 재원부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재원상 5억원 정도밖에 편성 못 하는 그런 결과이고요. 그렇지 않게 된다고 하면 지금 사실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겠지만 다른 부분들 구조조정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1회 추경은 어찌 됐든 순세계 재원도 다시 발생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부세나 이런 국도비를 저희가 의존재원 확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고 보조가 아닌 의존재원으로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확보해서 부족한 예산들을 1회 추경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회 추경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반영하신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것 지금 5억원 가지고 56억원 정도 미불용지 저것을 해 주셔야 되는 모양인데 5억원 가지고 우리 사업부서에서 괴롭힘 당해 가지고 어디 다른 업무는 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것?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시고요. 도로과 못지 않게 예산부서도 많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 전체적으로 골고루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당연히 괴로우신지 알지만 또 저희 입장에서는 어디다 얘기를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보수가 20억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것 사실 금년도에 도로가 많이 손상됐잖아요? 이것 금년에 어느 정도 보수가 됐나요?

그래도 금년도 1회 추경에 20억원을 추가 확보해 줘 가지고 전체 45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심하게 파손된 부분은 그래도 급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도 이 정도, 일단 1·2차 추경에도 더 반영이 될 것인가요? 이것 가지면 다 가능한 거예요, 내년도에 도로 보수요?

매년 40~50억원씩은 유지관리비에 정기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급하게 39호선 우회도로도 마무리져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계 쪽에다가 너무 많이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허브 쪽에는 금년에 어느 정도 보수가 됐어요? 그쪽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던데, 도로 파손에 대해서?

스마트허브 부분도 교차로하고 심하게 파손된 부분은 정비를 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하반기 때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하여튼 파손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대여소가 정왕역, 월곶역, 시화간선수로 여기는 어디인가요? 정왕동인데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이도 쪽에는 필요 없는 것인가요? 난 오이도 가면서 ‘야, 이쪽에 자전거 있으면 타고 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자전거······.

오이도역사공원에도 2억원의 사업비가 지금 기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공원 진행상황에 맞춰 가지고 무인대여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계획을 갖고 계시는군요?

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지금 전용으로 되어 있는 그린웨이 부분하고요, 정왕동 지역은 대체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잘 구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은 교통이 막히고 마유로 쪽으로 엄청 교통이 막히거든요,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내려서 자전거로 되어 있는 하천 도로를 이용했으면 좋겠다하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는 "잘 되어 있다. 괜찮다." 아침에 자전거로 거기 이용하는 사람 없어요, 아침 출근길에. 저희는 출근길에 자전거로 이용했으면 교통이 분산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예산은 들여서 만들어놨지만 시민들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는 도로예요. 그냥 보기는 좋지요. 그렇지만 자전거를 이용해서 스마트허브까지 출근하고 퇴근을 하는 시간에는 굉장히 어둡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잘 깔아놓으면 시민이 잘 해 놨다고 해야지 공무원 자체들이 "아, 잘 해놨습니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잖아요? 도로과 직원들이 한번 자전거를 싹 타고 그 길을 행진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국장님도 같이요. 그렇게 해서 어느 곳에서는 참 불편하고 어느 곳에서는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2014년도에는 시민이 가까이 느끼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려울까요?

스마트허브 자전거를 이용한 통근 부분은 전철을 이용하고 정왕역에서, 정왕역에 대여소가 있습니다.

네, 알아요.

그것을 사용해서 3개 수로를 통해서 출퇴근하고 3개 수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여소는 출퇴근용보다는 오히려 레저 쪽에 지금 주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 부분이 잘 안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수로 자전거도로를 한국수자원공사 돈을 가지고 지금······.

인수했어요, 저희 시가?

네, 만들었고 저희가 인수하면서 인수조건으로 한 7억원 정도를 들여서 조명 부분 보완하는 부분을 협의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조명은 아직 안 됐잖아요?

내년에는 다 보완이 될 것입니다.

조명이 내년에 되고요. 오이도 공공자전거 대여소는 언제 설치할 거예요? 계획만 있는데 이 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금 역사공원 조성하면서 함께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설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어느 정도예요, 전반기인지 후반기인지?

아마 하반기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정도요? 그리고 우리 시에 현재 자전거도로망을 볼 때 레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관곡지니 어디니 많이 와요. 자전거 타고 우리 시로 많이 오는데 지금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 현황이 괜찮다, 이 정도면 좋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레저용으로다가는 나름대로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레저 하시는 분들도 우리 시를 많이 찾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생활형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레저 자전거 이용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유명한 식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제 활성화도 되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게끔 그 코스를 정할 때 거기에 우리 시의 음식을 자랑할 수 있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생과하고도 협의해서 그 코스를 만들어주고 그 쉴 수 있는 공간에는 여기 여기에는 어떠한 음식점이 있다 그런 홍보를 하면 좀 괜찮지 않습니까, 연계를 같이 하면? 그냥 길만 터주지 마시고 그분들이 오셔서 한 끼라도 드시고 가실 수 있게끔 같이 연계해서 내년에는 외지에서 오셨다가 다른 데 가서 식사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식사하고 가실 수 있게끔 같이 연구해서 길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현장에서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출퇴근용으로 상당히 대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8시가 넘으면 자전거가 없어요. 그 정도로 활용가치는 굉장히 높아요, 정왕역은. 실제 7시부터 나와서 하는데 그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면 접수하고 주고 이러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것이 대개 레저용이 아니라 공단 출퇴근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히려 정왕역 대여소 같은 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출퇴근용으로 정착이 되어 있고 대개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안산에는 오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런데 대개는 굉장히 고마워해요. 그런데 안산 정도로 규모나 이런 것도 확장됐으면 좋겠다. 여기는 완전히 정착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실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요. 다른 데 레저로 하고자 하는 월곶역이나 시화간선수로 이런 데는 저도 못 나가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정왕역 같은 데는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간선수로 도로, 육교 같은 데서 이렇게 쳐다 보면 자전거 타고 가는 것이 상당수 됩니다. 상당수 되고 도로로서 자연형 하천에 이용되는 자전거 전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정왕역 공영자전거 대여소 이런 것 자전거를 갖다가 더 구입해서 확장시킬 의향들은 없으신지? 그리고 박선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공단으로 접근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요소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 개선을 갖다가 고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관련해서 위탁을 하고 있죠, 지금?

네.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정왕역 대여소 같은 데 5,400만원이고 월곶역 같은데 2,700만원이고 그래요. 정왕역 인건비 사람 둘 쓰고 있고 월곶역은 하나 쓰고 있는데 위탁이란 말이죠. 위탁이고 인건비가 한 사람당 내년도에 150만원 정도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시 정책이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서 생활임금으로 가자 이런 취지가 있죠?

네.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고용하는 기간제라든지 시간제계약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당히 인건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꼭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민간위탁된 어떤 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생활임금 수준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급여는 좀 어떻습니까? 생활임금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덕환 팀장님! 혹시 최저임금하고 지난번 2013년도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기간제근로자나 시간제계약직 이런 비정규직 부분들에 대해서 생활형 임금 수준으로 올리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시정연설에서 말씀이 있으셨고요. 일단은 2013년도에 시정연설에서 생활형 임금제에 대해서 말씀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선적으로 공공 부분부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시흥에서 도입은 공공 부분이 먼저 시설관리공단부터 지금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단 생활형 임금제도 도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따른 근로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근로자들은 우선적으로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가 우선인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선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고용구조 안정화에 우선 발판을 두고 정년까지 보장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의 취지는 이런 거예요. 시에 있는 모든 비정규직을 일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잖아요? 업무 형태상도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부분들도 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최저임금제에서 생활형 임금으로 가느냐 하면 비정규직이라도 어느 정도는 주자 이런 거예요. 최저임금으로 하면 내년도 5,200원 하니까는 보통 기간제근로자 26일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109만원 이렇거든요. 그것 가지고 생활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생활형 임금으로 해 가지고 140만원 이 정도 받게는 되게 계산해 놨더라고, 보너스니 각종 수당을 넣어서. 그런 것에 근거해 볼 때 지금 자전거대여소에 있는 근로자들 몇 되지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적정하게 받고 있느냐는 것이지?

위탁기관에다가 실지급 금액을 나름대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다가는 150만원 계산 했는데 아마 낙찰률 계산하게 되면 한 140만원 정도는 상회할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민간위탁이긴 하지만 어쨌든 적정한 생활형 임금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그런 급여나 이런 데서 소외되지 않고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적절하게 살펴 주시고요. 낙찰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저 말씀 드려 볼게요. 수의계약에서 낙찰가를 87프로(%) 잡고 이러면 5,400만원인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4,700만원밖에 안 돼요, 민간위탁금이, 그렇죠? 그러면 근로자 인건비는 성격상 깎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 깎아서 조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기타 관리비라든지 사업이윤을 갖다가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데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실제. 이것이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는 말씀하지만 그것도 위탁을 했으면 적정하게 관리비나 운영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 이것이 참 저도 고민스럽거든요, 말은 이렇게 해 놓고서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금년도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서 77억 6,800만원 확보했고, 필요한 예산이 101억 8,600만원인데 국비 51억 6,600만원 확보됐고 나머지 시비 50억 2,000만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비 없이 국비 받으시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지난해에도 이것 국비만 그냥 받으셨잖아, 시비 매칭 없이?

네, 그렇습니다.

이것 국토교통부에서 알면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별 문제 없겠어요?

나머지 시비도 공사 진행에 맞춰 가지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받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가 매칭 노력을 해 줘야 국비 내려오는데 약간 그 부담이 덜할 것 같은데, 이것 지금 부담이 상당히 가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해내시리라 믿고요, 차질 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39호선 우회도로 같은 경우 328페이지인가요? 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지금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방산 확·포장 공사도 그렇고 위에 차입금 이자 상환도 하고 있고 원금 상환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공사는 지금 완료도 안 된 상태에서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거든요. 대개 공사 차입금 받을 때 기간은 어느 정도 두나요? 어느 정도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원리금 상환 할 것 아니에요?

2년 거치 5년 상환하고 있습니다.

2년 거치 5년 상환?

네.

그런데 사업이 지금 거의 10여 년 흐르고 있으니까 이것은 지금 원리금 많이 상환 됐겠네요, 지금? 예산 편성 50억원 해 놓고 원리금 상환 20억원 하고 그다음에 방산 확·포장 공사는 20억원 예산 편성해 놓고 10억원을 원리금 상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 편성에 참 어이가 없다는 그런 표현밖에 할 수가 없고, 정말 시의 재정이 얼마나 쪼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그런 예산들이 또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쓰시고 예산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끝내셔야 돼요. 지금 이것이 공사비 편성하고 원리금 상환 편성하고 이것을 지금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계에서도 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더 예산계에서 신경 써 주시면······. 여기서 말씀 드릴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잖아요? 신천동 근린공원의 예를 들면 올해 2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올해 공원 조성 못하거든요. 우리 시장님도 시정연설에서 텃밭가꾸기 하시겠다 그랬는데 20억원 들여서 텃밭가꾸기 하시겠다는 거야.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 여기는 돈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데? 그런 예산은 그쪽에 20억원씩 편성하면서 도로과에 이런 것들이 편성이 안 된다는 것이 예산부서도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좀 더 추궁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아까 윤태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또 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정예산을 가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산부서도 불편하고 의회도 힘들어지니까 사전에 예산부서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담당부서에서도 집요하게 요구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의회가 손을 가해야만이 일이 벌어지면 서로 불편하잖아? 그런 것들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39호선 우회도로는 내년도에 완공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셨고요, 부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내년도에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완공할 의지가 있는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

도로과 사업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방산 확·포장 공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국장님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네.

거기에 송운초등학교, 송운중학교 앞에 어린이 보행 개선에 대해서 설치했는데 타일이 지금 깨진 부분이 있거든요. 버스정류장 쪽으로 해서 벽의 타일이 깨져 있어요. 이것 보수기간 아직 되죠?

네, 남아 있습니다.

좀 살펴서 이 다섯 군데를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위탁 끝나고 시설 끝나면 점검이 안 돼서 하자보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꼭 일을 주고 난 다음에 공사가 끝났으면 한 달 후에라도 사후점검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시에 도로 보도블록 다시 교체하는 데 있습니까, 현재?

현재 공사하는 부분은 이마트 뒤 로데오거리 사업하는 것 말고는, 큰솔공원 지역에 보도블록 정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도 TV 방송에 나왔지만 "여러 관 집행하는 부분들이 막판에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 까헤치고 도로공사를 한다. 이것은 예산낭비이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시의 관계는 어떠한······. 이것을 주민들이 "올해 예산 다 쓰기 위해서 지금 억지로 하는 것이래." 관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예전에 제가 의회 들어와서 지금 두 번째 짚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름철 장마철에 땅이 물에 잠겼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못해서 지금 어쩌다 보니까 9월, 10월에 해서 이런 상황이다."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럽니까? 꼭 도로공사는······.

예산이 추경에 확보된 부분이 있고요. 큰솔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에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연말에 보도블록 정비를 해서 쓰다 남은 예산을 연말에 쓴다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겨울 봄철에 해빙기 때 되면 꺼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돌아보고 연말에 주민들이 정말로 열심히 세금을 내는데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아, 여기에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했구나!’ 했을 때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겠어요? 도로과는 특히 시민들의 안전과 결탁이 돼 있는 도로가 잘못 되고 도로가 꺼져 있으면 사고가 나고 사고가 나면 인사사고 돼서 사회복지기금이 많이 나가는 데예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도로과 예산은 우선순위로 집행을 해 줘야 돼요. 사회복지는 차후에 나가는 돈이에요. 먼저 도로과를 잘 해 놔야 사고가 안 나야 사회복지기금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시설비에 너무 투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시설비를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2014년도에는 먼저 해빙기 끝나고 난 다음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고형근입니다. 먼저 클린도시과의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호종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신인섭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정성근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클린도시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331쪽부터 3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9억 2,563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 당초 예산 10억 1,000만원보다 8. 3프로(%) 감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경비별 예산내역은 행정운영경비로 7,17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총 8억 5,393만원으로써 전체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요구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노점상과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도로상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사업에 6억 2,733만원을 편성하였고, 광고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현수막 게시대 현대화 및 간판디자인 아카데미 등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립사업에 1억 8,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및 전신주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하여 가로경관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607쪽부터 60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18억 3,490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 당초 예산 22억 4,120만원보다 18프로(%) 감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경비별 예산내역은 행정운영경비로 5억 742만원, 재무활동으로 3억 4,610만원, 사업예산은 총 9억 8,138만원으로써 전체 사업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요구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지도관리 사업에 2억 5,126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정차단속 CCTV 운영을 위한 교통상황실 운영사업에 2억 2,1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속된 주정차 과태료 관리를 위한 주정차 과태료 관리사업에 4억 9,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방치차량 처리를 위한 방치차량 처리사업에 1,468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억 4,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1쪽부터 91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옥외광고문화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8년 8월 4일에 제정된 「시흥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설치됐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13년도부터는 기금사업과 기금조성을 병행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조성할 기금의 총액은 3억 3,650만원으로 주요 경비별 예산내역은 재무활동으로 1억 3,650만원, 사업예산은 총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기금사업으로는 아름다운 간판 조성 지원을 위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세 대입니다.

세 대요? 그럼 여기 특별회계 예산서에 보면 카메라 유지보수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고요. 또 카메라 성능개선을 위해서 따로따로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가요?

윤태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 탑재 카메라 유지보수 비용은 카메라 세 대로 수시로 계속 단속을 하고 백업을 받고 이동 중에 운영을 하면서 오류 발생하는 부분들 또는 파손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었고요.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되는 비용은 이것이 구입한 지가 200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줌 렌즈의 기어 모터 장애 발생, 포커스 줌 기능 같은 것이 저하되고 그다음에 상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피로누적에 의해서 이것이 재작동을 안 하는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 줘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사하다고 판단은 되지만 전체적으로다가 한 번에 업그레이드를 좀 상향시켜 놓고 그 후에 사용 중에 발생되는 부분은 유지보수 비용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카메라 성능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동시에 업그레이드 하면서 다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초기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물론 이런 비용들까지 다 처리가 됩니다. 지금 잔 문제 있던 것까지 처리를 해 주고 그 후에 1차적으로다가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시스템을 새롭게 해 놓고 그 후에 연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은 유지보수 비용으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고요. 현재 그럼 우리 세 대 가지고 우리 시 전체 충분합니까?

차량 탑재용 세 대하고 PDA 세 대 해서 총 여섯 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그럼 전체 여섯 대네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에 문제는 없죠, 여섯 대면 아직 현재까지는?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조금 더 향상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권역을 보면 굉장히 넓은 권역이다 보니까 세 파트로 나눠서 돌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최대한 발로 뛰면서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되도록 특별히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횡단보도나 건널목 모서리, 이중주차, 보도블록 이런 것을 제외한 부분은 계도 중점으로 이동을 최대한 많이 하면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24시간 하나요?

저희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저희가 아침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해서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소래고등학교 앞에서 정신 없이 갖다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이른 시간에 단속해 놓으면 아마 시민들 불만도 엄청 많을 텐데?

저희가 아침 시간에 특히 중점을 두는 부분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학교 앞 같은 경우는 통학길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민원이 들어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아침에 일찍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구간은 저희가 아침에 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 오늘 학교 앞이라 아침부터 했군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박선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거리사업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위원회 구성이 되고 참여율이 80프로(%)가 돼서 저희한테 동의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가 하여튼 7월 달에 와서 7월 3일경서부터 계속적으로 만나고 독려하고 했는데도 충족을 시키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못 했고요. 일단은 올해 사업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이월 요청을 좀 드렸고요, 사업비 이월하고 한국전력공사 지원금을 올해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시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한국전력공사 보조금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저희들도 가서 당부 좀 해서 확보가 되면 내년에 추진을 다시 한 번 해서 이왕 저희가 시도했던 사업인 만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것이 도비잖아요?

도비, 시비 그다음에······.

매칭이에요?

네.

이월시켰다고요, 이 금액은요?

네.

그리고 안내판 표지 그것도 많이 좀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안내판 표지 사업 발주를 또 했습니다, 추가로.

발주 나가서 연말에는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네.

내년 예산에 간판디자인 아카데미가 있어요. 올해도 있었는데 진행을 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고 성과가 어땠는지?

올해 저희가 아카데미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진행 중인 하우·여우고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정왕동 가구거리 분들하고 아카데미를 했는데 저희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보다는 조금 참여율은 적지만 그래도 나와서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은 반응이 굉장히 좋으셨고요. 그리고 올해 잔여분 가지고는 내년도에 또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2억원을 신청해 놨기 때문에 오이도나 군서상인회 이런 전에 신청을 한 번 했던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뵙고 올해 아카데미 해서 1차로 마무리 짓고 또 내년 비용도 그분들의 의식이 개선돼야만이 참여율이 높아질 것 같아서 내년에도 추가로 봄에 바로 아카데미 시작할 계획입니다.

군서상인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 안 했어요, 작년에.

작년에도 전에 신청을 한 번 했다 떨어지고 나서 그때도 참여율이 좀 떨어졌는데 그분들도 몇 분은 의지들이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카데미를 추진하면서 시민들 생각을 바꿔서 참여하도록 저희가······.

어찌 됐던 간에 시민들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100프로(%)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2프로(%)가 움직여줘야 98프로(%)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간판디자인 아카데미다 해서 굉장히 이것이 어려울 텐데, 이 클린도시과에서 하기에는 조금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어렵고 또 소통하기가 어려운 사업을 올해 했는데 내년도 또 잡아 있어서 성과를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네.

지금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신데 그러니까 우리 클린도시과에서 쓰고 있는 정규직 공무원 외에 기간제근로자 그다음 시간제계약직이 다 몇 명이나 돼요?

시간제계약직은 21명이고요, 기간제근로자는 7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23명 아니에요?

23명 중 2명이 결원입니다, 현재.

아, 2명을 다시 뽑아야 되나요, 그럼 내년에?

내년부터 저희가 25명을 운영하려고 4명을 요청해 놨습니다.

4명을 더 뽑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시간제계약직 분은 이렇게 좀 찾아 보니까 주정차단속 업무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이분들은 실내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근무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인건비 조건이 양호하더라고요? 양호한데 기간제근로자 6명은 보니까 최저임금에 맞추고 거기다가 보너스 두 차례 30만원씩 그것이 전부더만요, 그렇죠?

네.

그럼 월 평균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 기간제근로자들?

일급이 4만 1,650원입니다.

하여튼 한 달에 총괄해서 받는······.

한 달에 130만원 정도.

시에서 계속 시장도 엄명했던 생활형임금 기준에 맞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기준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단가가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금액에 의해서 단순보통노무 청사 내 노무로써 2013년 단가가 4만 1,650원으로······.

그것은 최저임금 개념이고 내가 얘기하는 생활임금을 주겠다 이랬던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이덕환 팀장님!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이것 맞아요? 거기다 보너스 두 차례 30만원씩 60만원 더 보태주는 수준 이것이 맞아요?

그 부분은 생활형임금제도의 도입에 따른 처우 예산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을 하고 있는 것은 매년 상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도 최소한의 경비는 좀 보전해 주자, 그다음에 2년마다 그만두게 되는 그런 병폐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단순노무가 아닌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그래서 무기계약 전환도 지금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설하고 추석 때 명절휴가비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포인트도 같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형임금제하고 같이 도입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이것 다시 한 번 파악 좀 해보세요. 생활형임금이라는 개념은 기간제근로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계약을 정해 놓지 않은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정규직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생활형임금제라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비정규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이것이 최저임금제로 주는 것들이 고용문화라든지 고용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냐 이런 자성이 일면서 서울시에서도 그러면 어느 정도 더 해 줍시다, 최저임금 수준을 좀 벗어나서 어느 정도 더 해 줍시다가 생활임금의 기본취지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최저임금보다는 더 주는 것 같기는 한데 계약직근로자들한테 이것이 시에서 계속 주창하고 있는 생활임금 취지하고 맞아떨어지는 수준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수준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고 있고 특히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민원 대응도 클린도시과 앞에 가보면 네 명 쪼르르 앉아 갖고 민원 받고 있는데 이것이 감정노동이에요. 상당히 짜증나는 일이라고, 사실 전화 받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수가 더 상향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익요원 피복비로 예산이 나가요. 공익요원들도 이렇게 단속업무에 같이 참여를 하나요?

네, 단속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과 그다음에 가로정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원이 27명에다가 공익요원 4명 하면 31명 정도가 하여튼······.

32명이 지금······.

32명 정도가 주정차 하여튼 업무보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정성 불법광고물이 주택가, 상가 이런 주변에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속할 때 현장적발을 못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나 저희도 바로 조치하기 힘들어서 수거만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각종 법령이나 사례도 검토를 해서 적발이 됐을 경우에 아예 이 사람들이 연락처로 삼고 있는 전화번호를 죽이는 방법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통신사 협약을 해서 우리가 특별사법경찰관 부여 받은 사람하고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단속원하고 주 1회 정도 야간에 주로 활동하면서 상가나 주택가 돌면서 적발이 됐을 경우에 그것을 채증해서 바로 조서를 작성해서 사법경찰관 직인 찍고 도장을 찍어서 넘어가게 되면 통신사로다가 제출하고 2~3일 정도 걸리면 그 번호가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선정성 광고물에 나와 있는 번호를 아예 활용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하는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는 것은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다 하게 되면 그런 광고물에 의한 방법이 걔네들이 유인책은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이 박히게 해서 불법으로다 그런 선정성 광고물이 주택가나 또는 상업지역에 난무되는 것을 근절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신영입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선수 검사특사경팀장입니다. 민장기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신제승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2013년도 세출 예산 4억 8,100만원보다 3,600만원을 감액한 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을 위해 9,200만원, 검사·책임보험 과태료 징수업무 2억 500만원, 청사임대료 등 3,800만원, 재산 압류를 위한 우편발송요금 등 1,200만원, 검사 특사경 업무 추진을 위해 2,300만원, 일반회계 기타경비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사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신규상으로는 번호판제작소 환경개선을 위해 1,000만원, 업무용 복사기, 폐번호판 절단기 구입 1,000만원, 청사 지층 서고 바닥 개선을 위해 300만원, 검사 특사경 수사전담 차량 구입예산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2013년도 세출 예산 4억 3,800만원보다 8,400만원을 감액한 3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량과태료 징수를 위한 고지서 유인 및 우편요금 등 2억 5,000만원, 특별회계 시간제 인건비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사항은 체납 과태료 고지서 및 안내문 유인비 3,200만원, 과태료 체납고지서 우편 발송요금 6,600만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지난해에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을 많이 해서 금년도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보통 한 2만 3,000매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에 감액해서 다시 금년 말까지 해서 소진시키고 다시 새로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아, 이것 임시운행 번호판은 미리 제작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정왕동 현대자동차 시흥출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제작해서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가는 현대자동차 차량 거기서 다해서 배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00만원 반납하셨다가 금년에 또 증액이 되니까요?

2012년도에 임시번호판을 많이 만들어놓아서 재고량이 있어서 예산을 반납한 후에 다시 적정 규모로 예산을 매년 세우는 만큼 다시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민원실 환경정비 예산하고 서고 바닥 개선한다는 예산이 또 있어요?

네.

환경정비는 어떤 것을 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민원실 환경정비는 우리 간판이 지금 굉장히 퇴색되어 있고 해서 그 자체를 200만원 들여서 페인트만 다시 바꾸는 것으로 하고요, 1·2층 남자 소변기 그것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두 개 바꾸는 것으로······.

동절기 이상은 없고요?

금년 1회 추경 때 천장식 냉방기를 해서 지금 직원들이 따뜻하게 근무 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 계속,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는 국장님, 영원한 숙제를 또 올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 어떻게······.

저희도 요구하고 있고 그냥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걱정만 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올해도? 2014년도도 꿈을 안고 가야 되는 것이 차량등록사업소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여러모로 힘을 모아봅시다, 여기 차량등록소 관계는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