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순만
홍순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체육산업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내년도 예산 심의에 앞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307-10로 사회복지보조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01-01사회보장적 수혜금과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해서 예산과목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과목해소와 재정의 조기집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과목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하면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북한이탈주민 행정보조인력 지원 있잖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 보조인력은 왜 6개월만 이렇게 계상을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북한이탈주민 행정보조인력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1회 추경때 예산을 792만 원을 금년도 예산과 똑같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게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년간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한 6개월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하는 것이 도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차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6개월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6개월 지나서 도비 확보가 안되면 이 인력을 근무를 그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관계는 예산을 6개월로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달 한달분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봐서는 한 15일 정도로 기준을 잡아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세웠기 때문에 운영은 1년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그러면 792만 원이면 행정보조 시간타임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상근직은 아니고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288쪽에 보게 되면 북한이탈주민사업 중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이 공부방운영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공부방 운영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지난해에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 1회 추경 때 예산을 1,000만 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아동수가 지금 1명이 있어 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게 아동공부방보다는 예를 들면 교재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방안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도차원에서도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시군이 저희들 북한이탈주민관계가 춘천, 원주, 동해 3군데가 있는데 이 관계는 운영하는 게 저희들이 3명으로 운영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관계는 별도의 공부방보다는 명목상은 북한이탈주민 공부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재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방안으로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학생이 없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학생이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학생이 없어요. 그러면 북한이탈주민 총 가족수라든가 이것은 보안사항입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관계없습니다. 지금 현재 25가구 32명을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 중에 참여 학생이 3명밖에 안된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지만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것이잖습니까?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290쪽에 보면 현충탑 주변 정비사업이 있잖습니까? 401-01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에 지금 1,000만 원이 더 증액 계상되었는데 지금 어떤 공사 사업비 입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1,000만 원 예산사업은 뭔가하면 지금 현재 북평동에 순의탑이 있습니다. 북평동 순의탑은 저희들이 시 개청되면서 북평동의 영령들을 전부 현충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현충탑 주변이 때가 되게되면 북평동에 있는 인근 주민들은 순의탑에 참배를 하러 오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는 순의탑을 왜 그대로 두나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시차원에서 봐서는 어찌되었든 영령들은 저희들이 현충탑으로 모셔왔지만 지역적인 관리차원에서는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291쪽입니다. 보훈단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3개 단체에 TV, 복사기 등에 사업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물품취득을 하는 근거는 보훈단체육성 및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도 우리조례를 근거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 있잖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서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3개 단체로 되어있습니다만 지난해 저희들이 보훈단체관련 상이군경유족회 미망인의 무공수훈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지원해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TV나 그 다음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난해에 구입해 드렸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구입한 단체는 제외하고 이번에 지원하지 않는 단체를 금년도에 지원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9쪽입니다. 301-01에 보면 이제 명절불우이웃돕기 위문품해서 6,12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2013년도 추경에 반영된 것을 본예산으로 넣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관계는 지난해 본예산에 1억 2,12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120만 원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하기를 지금 예산사용상 추경에 지난해 부족분을 확보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사전에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추가로 반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만 추경예산에 추가로 6,000여만 원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추경에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예산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확보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뭐 시에 예산은 없지만 예년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독립유공자에서 지금 우리 동해시에 독립유공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독립유공자는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9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9가구입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부분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50만 원씩 8명에 지금 3회에서 120만 원인데, 예산이 허락하면 좀 확대를 해서 더 낫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독립유공자도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원하기도 했습니다만 타시군하고 형평성을 유지했을 경우에 동해시가 극히 적지는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앞서가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독립유공자 단체가 별도로 동해시에 있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광복회가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광복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동지방 이렇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동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별도로 거기에서는 우리시에서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독립유공자 단체인 광복회를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17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복회 회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도 임원들이 오셔 가지고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부서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시 풀예산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관계는 즉답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독립유공자분들이 그 다음에 그 자녀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91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수당하고 미망인수당해서 7,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6억 1,2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4년부터 참전유공자미망인수당을 조례개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원하게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전유공자라든가, 미망인이라든가 시자체에서 발굴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미망인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에도 문서를 시행을 하고 또 보훈단체에다가 미망인수당 명단을 좀 달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배포를 하고 또 시에서도 개별적으로 문서를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라서 모르시기 때문에 동해소식지에도 보도를 하고 해서 이분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혹시 누락되게 되면 누락된 분은 현재 내년 1월부터 하기 때문에 누락된 분은 추가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해시에 참전유공자하고 미망인들이 대략 몇 분 정도 지금 계십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참전유공자가 한 890명 정도 되고요. 미망인은 지금현재 명단을 저희들이 문서로 발송하고 동에서는 접수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추측건데 한 130명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890명 정도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참전수당을 수혜를 받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왜그러냐면 일제 조사할 때 저희들이 조사하면 되는데 일제조사하지 않고 지금은 전에부터 추진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이 참전유공자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면 동에서도 참전유공자이냐 하면서 물어보고 또 이분들이 모르는 사항 같은 경우는 누락된 것은 아까 말씀처럼 추가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총 지금 올해 2013년도에 대략적으로 몇 분이나 수혜를 받고 계십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890명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수당이 나가시는 분이 890명이라는 얘기 입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890명 이상도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거의 누락되어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면서는 생각되는 것은 현재 상태로 봐서는 유공자수는 이분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지금현재 저희들이 주는 것은 6.25참전유공하고 월남참전 두 군데입니다. 그쪽에 지원하는데 지금현재 참전유공자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연세가 많다보니까 또 사망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고 해서 숫자는 한 890명 선에서 더 오버되지는 않고 연차적으로 좀 줄어드는 상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대다수 참전 유공자들은 수당을 받고 계시지만 일부 모르시고 못받고 계시는 분들이 개중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님들 교육을 하실 때 그래도 각 지역에 통장님들이 동네의 사정을 잘 아시니까 통장님들 교육을 하실 때에 자료를 추가를 해서 수혜를 못 받으신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89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한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2012년도부터 쭉 해오셨는데 그 인원이 얼마나 되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저희들이 종사자가 2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도의 복지정책과하고 경로복지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복지정책과에 관리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장애인복지업무가 도에는 경로복지과에 있다 보니까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인원은 경로복지과에 인원이 잡히고, 저희들 복지정책과에 관련된 인원은 저희들이 51명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해지역자활센터에 10명 있고, 동해종합복지관에 14명,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복지여성과 소속으로 되어있는 아동센터하고 그룹 홈이 있습니다. 이 14명해서 총 51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년 미만에 대해서는 12만 원 지원하고, 5년 이상은 대해서는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지금 이게 이 규정을 정하다보면 5년 미만, 5년 이상을 정하다보니까 증액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건가요? 예산이 증액이……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난 1회 추경 때 인원이 이 금액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적용이 되었는데 예산상으로는 이 금액이 3,924만 원이 추가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1회 추경 때 7,992만 원을 저희들 예산을……
도준
김도준위원
1회 추경때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51명만 관리되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51명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다른과에서 관리하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여성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복지여성과에서 관리하는 인원도 있고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290쪽 종합사회복지타운조성에 대해서 어저께 회계과에서 한 6억 원을 계상을 해서 남은 1필지를 전부 사면 20필지를 가지고 복지타운조성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시기는 언제이고 총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3개 단체 시설을 종합복지타운에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이나, 보훈회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시설을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조성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봐서는 3개 단체만 하더라도 소요예산이 한 1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이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 되다보니까 위에서 중앙부처에서 많이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5억 원입니다. 지방에서 사업을 해라, 지방이양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 자체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년차 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급한 단체부터 조성계획을 우선 문제가 무엇인가하면 이 예산에 반영한 문화재지표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조성계획도 수립하고 모든 사업이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지 업무가 원활하게 되는데 우선 급하다고 1개 시설만 하게되면 나중에 운영하는데 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게 문화재지표조사를 먼저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재지표조사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이건 사업기간을 언제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시비로 전부다 대부분 해야 된다는 어떤 의미인데 시 재정이 워낙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과연 실과에서는 이걸 언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당초 사업계획은 2015년까지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만 이게 그렇습니다. 시 예산에서 1개 사업을 하자면 한 50억 원 정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지휘부 쪽에서도 그렇고 하여간 타 관련해가지고 민간 어떤 사업을 해서 기업체 유치를 하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저희들 계획상에는 2015년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이 늦춰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글쎄요, 하여튼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기적인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특별지원금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다가 빠른 시일내 어쨌든 간에 특별지원금이라는 것은 우리 복지차원에서 쓰는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투자가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시설보다는 이런 쪽이 더 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과장님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보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도비는 바로밑에 보훈단체 육성지원에 보면 도비는 60만 원인데 우리는 6억 9,000만 원까지 도비 확보가 이렇게 부진해서는 우리 복지차원이 너무 힘들잖아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주거생계관계는 보통보면 그렇습니다. 국비는 80% 예산이 반영이 되면 주거생계관계는 도비는 10%, 시비 10% 주는데, 기타 다른 사업관계는 도비가 6%, 4%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령 관련 과장들이 도에 회의 있어서 가게되면 도비 확보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건의도 많이 드리고 하는데 도에서도 입장을 어려움을 많이 호소도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예산확보차원에서 도하고도 협의를 많이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하여튼 더 열정적으로 도비확보에 애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294쪽에 보시면 차상위계층 난방비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150가구를 3개월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총 450가구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4,500만원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인데 한 가구에 계속 10만 원씩 지원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많기 때문에 그나마 동에서 아주 어려운 분들 또 지원이 잘 안되는 부분들해서 가능한 중복을 피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되면 동 전체로 봤을 때는 450가구를 지원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요? 150가구 3개월이면 450가구가 되는데……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4개월.
도준
김도준위원
현실적으로 한 10만 원정도면 혜택이 좀 되는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그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대신에 저희들이 시에서 연료비를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탄이나 기름 같은 게 많이 옵니다. 그렇게되면 그런 사항으로라도 별도로 시비지원 안하면서 어떤 민간단체 협조를 구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계속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사운동도 이런데 같이 포함해서 하게되면……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해오름천사운동은 저희들이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해서 해오름천사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0가구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에 그래도 국가지원을 받는데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급자만큼 어렵거든요.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렵지만 법적인 기준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지난해 7월부터 70가구에 10만 원씩 월 7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관계도 또 저희들이 LS전선에서 예산 1억 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1,000만 원은 아동복지센터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만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고, 9,000만 원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7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이제는 그걸 거기서 지원하고 저희들이 매달 저희들 매달 해오름천사회비가 들어오는게 매달 한 800만 원정도 들어오는데 그것은 해오름천사운동으로 예산이 그대로 확보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아마 다음달 부터는 그렇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상으로 있다가 빠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잘 좀 보호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다음은 306쪽에 보시면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교통약자 이동 편익증진에 대한 어떤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고 또 지체, 신체 이런데서 따로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도 통합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리프트차량을 운영하는데 도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별도로 운영이 되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한 것 그것은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별도로 운영이 되고, 그러면 이것은 계속해서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계속해서 운영이 된다는 것이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도운영이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하시기를 이 지원이 올해만 지원이 되면 내년부터는 모든 것이 이관이 되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운영을 하는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된다는 이런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부서간에 별도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 이 자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단체들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보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과 자체가 주민생활지원과인데 또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애쓰시다가 가신 유공자들이라든가 또 사회 저소득층 시설이라든가,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그들의 약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편익을 주기 위한 그런 행정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고 우선 격려를 드리면서 우리 복지예산이 거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자 직원들이 애써 주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어떤 헛됨없이 그들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는가하고 오늘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신다는 부분에는 격려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1쪽에 장애인 무료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장애인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장소가 어디이며, 어떤 방법으로 몇 명이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장애인 무료급식보다도 동에 지역자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에서 이게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데 대상은 기초수급자이고 차상위계층 중에 독거장애인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8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도시락을 직접 배달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도시락으로 18명에게 배달을 한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1주일 내내 하는 게 아니고 주 4회 배달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주4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제가 이 자활센터에서 한다고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자활센터에서……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락 배달이 위원님께서 알아야 될 것 저희 자활센터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이게 분야별로 그렇습니다. 예산 운영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장애인 무료급식만은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만 자활센터에서만 하는 것만 예산을 올렸다 이 말씀이시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거의가 복지시설에는 국가에서 지향하고 정부에서 선행해서 하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하나하나에 작은 일들이 아까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미망인협회라든가 신청해서 한다지만 그분들이 신청에서 어긋남이 없이 순조롭게 잘 위로가 될 수 있고 나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 이 복지예산이 누차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지만 정말 어려운 사각지대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손이 미치지 못해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편익을 주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복지예산이 누수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성모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90쪽에 종합사회복지타운조성을 이게 2015년까지 140억 원 정도의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있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혹시 현재 3개 단체를 복지타운으로 옮기실 예정인데 현재 이 3개 단체가 그대로 있음으로 해서 혹시 불편한 게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장애인복지센터나 복지관이나 하는 것은 장애인 관계는 지금 현재 시설이 없습니다. 공동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일 급한 사항 같고, 보훈회관도 지금 현재 시설이 상당히 협소해서 지금현재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단체로부터 보훈회관 관계를 신축을 해달라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시설이 없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성모
정성모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없는게 아니고 있는 상태이고 좀 불편하고 협소하고 이런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지금 2015년까지 국비가 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우리 시비 135억 원 정도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걸 수정한다든가 아니면 좀 안했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 실무관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좀 과감하게 결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게 140억 원 정도가 투입된다면 사업기간도 굉장히 늦어질 것이고, 예산확보도 어려움을 겪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또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또 추가로 예산이 물가상승 등등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갈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걸 과감하게 수정을 한다든가 하는 방향을 강구했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하고 지역협의회, 그리고 공부방하고 운전면허 이 4가지 사업이 총 예산을 보니까 4,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도 25가구 32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해서 새터민 총 인원이 몇 명입니다.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동해시 말입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전체.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동해시가 25가구 32명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32명이 총 인원입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현재 그 분들이 파악을 다 하셨겠지만 현재 동해시민들하고의 원활한 관계를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그렇습니다. 하여간 북한이탈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명절, 제례지내는 것, 그 다음에 무릉제 행사할 때, 북한이탈주민 음식나누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장나누기도 했습니다. 제가 현지에 갔다 왔는데, 자원봉사하고 북한이탈주민하고 한 20명 이상 모여서 김장나누기 행사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해서 하여간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4,000여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동부하나센터 통일부에서 돈이 1억 원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은 시로는 지원이 안되고 바로 남동부 하나센터로 지원이 되어서 하나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관계도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만 운영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동부하나센터에서는 국비를 1억 원 정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통일부에서 받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저희들은 보조해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지역협의회 구성원이 누구예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협의회는 저희들 우리 행정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그 다음 시에는 아마 심상화 위원님이 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의회에 요청을 해서 받아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인원은 한 12명 정도.
성모
정성모위원
지역협의회 운영위원이 한 12명 정도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사업을 하시는 과정인데 지금 왜 우리 동해시에 다문화가족도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자세히 더 물어보자면 이분들의 생활정도는 어떻습니까? 취직이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다들 정착이 되어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보시게 되면 많은 인원이 주공5차아파트에 영구임대주택 있잖습니까? 거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고, 일정 쪽에 일부 계시고 그런데 여기에서 적응을 잘해서 하시는 분들은 개인택시 운전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일반적으로 봐서는 아주 넉넉하게 생활하지는 않지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뭔가 하면 제일 문제가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생활하는 것이 화합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개인플레이 관계 거기서 생활하던 습관이 그렇게 되다보니 그런데 그런 방안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해서 일단은 북한이탈주민들끼리 라도 화합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항을 강조를 하면서 그렇다고 아주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생활을 운영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이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그래서 동부하나센터에 국비지원사업이 되어있고, 저희들은 전체 토탈 보니까 4,100만 원 인데 어쨌든 간에 32명이라는 가족이 동해시에 정착을 해서 나름대로 안정을 할 수 있게끔 관계부처에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 된다면 다문화가족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외롭고 괴로운 생활이 되지 않게끔 우리 시에서 적극 협력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2쪽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시에 등록 장애아동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장애아동 등록이 6,900명 정도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6,900명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가 6,900명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동해시에 장애아동등록관계는 이 관계는 인원수를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으니 담당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담당님 답변해 주십시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특수교육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20명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0명이고, 이 아동들의 장애내용이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주로 이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은 어떤 장애를 가진 아이들입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현재 받는게 감각, 언어치료 이런 명목에 받습니다. 이 관계는 동해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서비스 기간은 1인당 어느 정도인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서비스 기간은 지금 현재 1년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사실은 저도 주변에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들과도 접촉도 해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가지고 재활치료를 한다고 해서 거의 100% 완치되는 것도 없고, 그렇지요? 계속 장기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게 많은데 그 분들 불편한 것들은 서비스 혜택을 한번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어떻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연령이 있기 때문에 지금 3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등록 장애아동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기간은 연령까지는 3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언어치료 받는 아이 중에 하나가 이게 잘안되어서 정선 쪽으로 주소를 옮겨서 그쪽에서 받아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속적으로 서비스 받기가 어렵다는데 한번 담당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이 맞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게 사실인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담당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바우처사업의 시간이 있는데 한 달에 예를 들면 50시간이면 50시간 그 시간이 위에서 지침에 내려온 것이 정해서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그런데 한달에 50시간하고 그 다음 달에도 50시간 받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가능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이게 한두 번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속성,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하여튼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장애아동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심리상담 같은 것 그 뒤쪽404쪽에 있는데 그 분들이 이 서비스 혜택을 받는 것이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308쪽에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비가 올해 국비 지원받고 새로운 신규사업입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주로 어떤 것을 기능보강 하시려고……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기능보강도 많이하고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생산압축기 시설도 금년도에 시설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추가로 할 사항은 승강기가 없어서 승강기 설치하고 그 다음에 1층 장애인 화장실이 남‧여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계단도 그렇고, 계단은 지금 넓습니다. 상당히 구배가 높아서 그것도 그렇고 창고 개설하고 이런 분야에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몇 번 가봤었는데 제품을 만들어서 차에다가 싣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리프트 작업장이……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것도 지금 다 포함이 됩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관계가 현재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 사항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무래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물건 힘든 것을 차에다 싣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비닐을 다루다보니까 냄새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 쪽으로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건강에 혹시라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그런 것도 걱정이 되는데 이번에 기능보강비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저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고 검토하시고 해서 시설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우리 6명 위원님 전원이 심도있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들으시고 글자그대로 국비가 상당히 많은데 며칠 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이 되었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전국에 23%정도 복지예산 투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지 말고 중앙으로 다니시든가 도에 다니시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용역을 보니까 문화재지표 거기지요? 종합사회복지회관이라고 적혀있고, 288쪽에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이것은 어디입니까? 무슨 용역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계획수립. 사회복지계획이 2015년∼2018년까지 4년간 동해시가 앞으로 사회복지계획에 추진해야 될 사항관계를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이 관계는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전반적인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계획은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복지여성과 소관, 전적인 사회복지 쪽의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승인받는 절차입니다. 이 관계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장
복지여성과하고 비슷한 것이지요?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도 다 들어갑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진폐환자 조례를 1개월 전에 했는데 이 예산이 하나도 안섰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거예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우려하신대로 진폐환자 관계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는 조례를……
순만
홍순만위원장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100원도 없잖아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하기 전에 ……
순만
홍순만위원장
조례를 뭐하러 합니까? 과장님, 제말 좀 들어봐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올라갔고 또 위원님 우려하신 만큼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다하더라도 타 예산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진폐 2개 단체에 TV나 냉장고 이런 것을 구입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은 제정 전에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지난해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 진폐단체……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 사무실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은……
순만
홍순만위원장
골고루 하시라고요. 편파적으로 하시지 말고 제가 여기서 깊숙이 말씀은 안드리는데……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은 안 그래도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개방이 되어있고, 하시려고 들어오시면… …
순만
홍순만위원장
큰집과 작은집이 그러는데 아시잖아요? 우리 배과장님도 형이 계시고 동생이 계시는데 큰집, 작은집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언제부터 그런 얘기를 작년부터 얘기를 지금까지 하지도 안하고……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전국 진폐단체 회장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들 아시겠지만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 관계를 나눠 달라는 얘기인데……
순만
홍순만위원장
과장님, 알았습니다. 더 깊숙이 질문 안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고 과장님,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시는 게 많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 글자그대로 많기 때문에 질문 안드리는데 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과 세출예산은 우리시 전체예산에 20%를 차지하는 480억 원으로 대부분 국‧도비 예산의 매칭비율에 의거 편성이 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92억 3,000만 원 가량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노인기초노령연금 174억 원으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시행으로 반영되는 예산으로 7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지원 등 사회복지보조예산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우리시 노인인구가 14,000여 명으로 14.5%를 차지하는 고령화현상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정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이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과장님, 우리 동해시는 16점 몇%이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대한민국에는 23점 몇%에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셨어요. 과장님 2014년도는 짐이 무겁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44쪽입니다. 삼화1통 구 삼화동 주민센터를 경로당으로 만드신다고 예산을 1억 원을 계상해 났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고 삼화1통에만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인근지역 주민들까지 같이 사용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삼화1통 경로당은 지금 동주민센터가 이전하면서 발생된 그 공간을 이용하는 것인데 그 면적은 191㎡ 1층만 나옵니다. 1층을 리모델링하는데 거기에 등록된 회원은 동막경로당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9명으로 되어있는데 그 1통 주민들뿐만 아니라 건너서 사시는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그 1통 주민들이 몇 통에 사용하셨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1통은 건너가서 삼화경로당을 이용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예산이 어차피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시설을 현대식으로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366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예산이 지금보면 세입에서도 3억 원이 왔습니다. 세출에서 봤을 때 그 드림스타트 01에 보면 총 예산서에 보면 7,1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4,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삭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이것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과목이 변경되어서 재료비 등으로 편성 변경되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보면 드림스타트센터 2개소 시설보수비에 대해서 국비 500만 원1,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디어디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거점형인 천곡하고 묵호동에 있는 드림스타트 분원에 전기시설하고 놀이터 관계가 좀 노후되어서 그걸 보수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보면 드림스타트하고 아동센터하고 많이 상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면 학생들을 어디에서 충당을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드림스타트는 돌봄기관이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에 아이들이 와서 돌봐주는 저녁까지 제공해 주는 그런 기관이지만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그냥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하는 매일매일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주말이나 방학기간에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중복 혜택을 볼 수는 있지만 드림스타트는 계속 저녁시간을 돌봐주는 기관은 아닙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보면 아시다시피 학생들을 아동센터에 가서 모셔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아십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아동센터에 전부는 아니고 일부 학생들이 필요로 할 시에는 가서 데리고 와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보면 복지예산이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의 총 예산의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당연히 받으셔야지요. 그렇지만 지금 과하게 지금보면 한 애를 가지고 드림스타트, 월드비전, 아동센터 뭐 여러 가지에서 혜택을 보다보니까 정말 어렵고 그런 애들이 혜택을 보지를 못하고 한 애들이 혜택을 하나에서 열 가지 이상의 혜택을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행복이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중복 수혜자들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거기다 입력을 해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월드비전이라든가 이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중복 수혜자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발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도 찾아내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하고 계시지만 또 어려운 여건속에서 예산이 편파적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보면 아동센터는 자활센터에서 파견을 해서 도우미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한 달에 50만 원식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50만 원을 받고 과연 그렇게 일할 사람이 있을 것인지 좀 의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님들도 여건으로 봐서는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시 재정상이라든가 자활에서 보조해주던 인력이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씩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차후에 추경이라든가, 내년이라든가 그때 보충해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50만 원씩 범위 내에서 일을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그 채용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입이 되어야지만 사람들도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50만 원이라는 부분은 시간제를 쓸려고 하는데 시간제 고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과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하여튼 추경에 반영을 시키던지 하여튼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여성과가 말 그대로 어린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또 노인정, 다문화가정 여성들 또는 피해여성을 위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치시고 계신다는 부분에 또 고생한다는 부분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제가 340쪽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0쪽에 사회적 수혜금에 장수노인수당이 있습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는데 인원변동은 없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인원은 자꾸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장수노인들이 줄어든다. 우리 동해시에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대충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177명으로 192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1922년.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12월 31일 이전,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더 이상은 늘리지는 않고 사망하시니까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것은 그 선까지만 하면 끝난다는 사업이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1인당 금액은 얼마입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2만 원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2만 원, 많다면 많고 어른들 한데 2만 원이지만 그 분들로서는 생광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잘 관리해 주시고 빠지지 않게 해주시길 주문 드리면서 367쪽에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동해운동본부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아이낳기 좋은세상운동본부는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년 1회씩 토론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여성들이 참석해서 저출산을 대비해서 정책을 토론하는 행사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한 번 토론회 하는데 지원금액이 5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그거하고 캠페인하고, 캠페인도 한 번 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캠페인하고 토론회하고 해서 지원금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똑같이 500만 원이 지원된 부분이 있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이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저출산시대에 우리 동해시로 봤을 때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에 동참을 누구나 다 해야 되고, 또 인구늘리기 시책에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행사가 지속적인 부분으로써 정말 실현성을 갖고 현실적으로 맞춰나갈 수 있는 이런 토론회와 캠페인이 아우러져 가야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이 운동본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운동본부장이 있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본부장이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본부장이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되어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젊은층을 주류로 해서 우리 동해시에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에도 일조할 수 있는 좋은 현안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하셨으니까 담당님 참고로 해서 자료를 드리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목도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41쪽에 경로당 무료급식하고요, 재가 노인식사 배달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이 설명서에 따르면 1인당 급식단가가 2,300원이고요, 그리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1인당 급식단가가 2,500원인데, 그리고 우리가 아동급식단가가 얼마입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4,000원.
혜숙
김혜숙위원
아동급식단가가 4,000원이지요. 과장님 생각에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근거로 단가가 만들어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경로식당 무료급식하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아동들하고 다르게 자원봉사 위주로 하다보니까 단가가 좀 낮아졌는데 이게 우리시만 이런게 아니라 인근시하고 형평성에 맞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조금 낮긴 났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조금 낮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조금 낮습니다. 인근시 같은 경우는 2,500원,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혜숙
김혜숙위원
거의 대부분이 3,000원에 지금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아마 전국적으로 3,000원에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시 재정이 어렵지만 이런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글쎄 이걸 조금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증액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복지여성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형평성에 맞게, 아동은 4,000원인데 지금 어르신들은 2,300원, 2,500원 조금 부족하고 또 전국적으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배려를 많이 하셨나봐요. 저는 이제 342쪽에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한 16개소를 해서 3억 3,7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한 몇 명 정도의 수당이 되는 겁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우리 노인쪽만해도 5년 미만이 137명이고요. 5년 이상이 78명이 됩니다. 그리고 5년 미만일 경우에 12만 원, 5년 이상일 경우에는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16개소라면 주로 어디를 얘기합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노인요양시설.
도준
김도준위원
요양시설, 그러면 삼화사요양원, 이레마을요양원 이런데……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요양원.
도준
김도준위원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전부다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입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겹치지 않고 이중으로 나가지 않게 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가 현장도 잘 파악해서 진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감독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게 바람입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345쪽, 이레마을 관정설치공사가 한 5,800만 원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이레마을에 갈수기가 되면 물이 안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방차를 동원해서 물을 급수를 받아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도 들어오지 않고 하니까 관정을 개발해서 그 어른신들 한테 목욕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목욕도 제대로 안시키다 보니까 질병에 시달리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이레마을은 우리 동해시에서 시설비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시장‧군수는 사회복지시설에 필요로 할 시에는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이런 요양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대부분 시에서 전부다가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나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시가 아니고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그쪽에서 다 나갑니다. 저희는 거기에 계시는 수급자들 시설생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도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법인이지만, 개인이 운영을 하는데……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법인이지만 그렇긴 합니다만……
도준
김도준위원
아무튼 나중에 이런 관정을 5,800만 원을 지원했을 때 이게 나중에 관정공사를 했는데 물이 안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물이 안나와도 이것은 하자차원에서 계속 나올 때 까지……
도준
김도준위원
사업비가 모자라잖아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범위 내에서 그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아무튼 이런 시설에 투자하는 만큼 관리감독이 좀 철저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361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운영지원에 보면 한 14억 원 정도가 감해졌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많이 감액이 되었는지요? 362쪽에 보시면……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362쪽.
도준
김도준위원
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어린이집 운영비는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307-10에서 307-05로 아마 변경되었을겁니다. 이것은 변경되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목이 변경되었다고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과목변경 되었습니다. 저희과는 이런 게 많습니다. 과목해소를 좀 달리해서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전혀 예산이 없는데 새로 증액된 것은 전부 과목 변경된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그럼 이것은 어디로 갔어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14억 원이 꼭 그 금액은 아니고 사회복지보조 307-10이 362쪽과 363쪽에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22억 2,784만 8,000원.
도준
김도준위원
네, 교직원 인건비로 해서……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시민이 복지에 좀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목이 아프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목이 아픈 관계로 제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답은 그냥 예만 하십시오. 지금 우리 복지여성과 총 예산을 보시면 480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전년대비 23.8% 증액된 금액이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시의 전체 예산을 보시면 올해 4.8% 삭감이 되었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여성과의 예산은 2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물론 복지차원에서 각계각층에 골고루 써 지기를 희망해 보지만 어쨌든 열악한 예산 속에서 복지는 92억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이런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도 복지는 많이 증액이 되어서 모든 계층에 골고루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셨으면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그 많은 이런 모든 예산이 좀 전의 시간에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사회복지종합타운을 건립해야 되는데 그 총 예산이 140억 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시행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복지는 92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또 돈이 정말로 귀한것 만큼 아주 소중히 사용하시리라고 좀 당부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것을 예산을 반영하시면서 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모든 계층의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35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교사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01-04에 보게되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한 2억 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잖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14개이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14개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이 금액이 열세분의 인건비 입니까, 열네분의……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열네분입니다. 푸른 숲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내년부터 푸른 숲도 지원이 됩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지원이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 밑에 보게되면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고요. 이 금액 정도면 급식도우미사업이 원활히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는 2013년도 올해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게 중지가 된다고 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웠는데 금액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센터장 측이라든가 우리가 볼 때에도 한 70만 원 정도는 돼야만 되는데 우리시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우선 50만 원 편성했는데, 차후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시차원에서 더 한 추경이라든가, 내년도라든가 더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일단 이 예산만큼 사업을 해보고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345쪽입니다. 경로당시설 개선 사업비가 있거든요. 매년 1억 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1억 원 가지고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우리 경로당이 등록되었다고 그러나요. 등록된 경로당이 99개.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99개.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이 있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미등록 경로당을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한 8개소에 있습니다. 북삼동 같은데는 3군데 이래서 8개소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삼화동해서……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여기는 조례상 지원해 줄 수가 없잖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지금은 없지만 차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정선군 같은 경우 전국 최초로 미등록 경로당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8개 미등록 경로당은 미등록 경로당지원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지금 8개 미등록 경로당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시설비입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운영비, 난방비. 시설비는 할 수가 없는 게 그 건물들이 전부 개인소유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하기는 좀 그렇고, 운영비, 난방비 이런 문제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운영비 정도가 되는 것이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아마 등록경로당하고 지원 %도 좀 틀릴것이고……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당연히……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미등록 경로당 지원조례는 우리 시의회에서 조속히 해서 제정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미등록경로당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제정되면 지금까지 민원해결에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민원이 들어왔지요? 39통, 33통 우리시 개청 33년 숙원사업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건의서가 며칠 전에 접수가 되었는데요. 거기 부지가……
순만
홍순만위원장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런데 그거하나 못해드립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그래서 거기 어르신들이 건의하신 부지를 보시면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용도가 그렇고, 당초에……
순만
홍순만위원장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곳이 무용지물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애들 술먹고, 담배피우고 그러는데 한 300평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잘라 가지고 관리를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 금싸라기 좋은 땅에다가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걸 검토를 하셔가지고 각 부서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미팅을 하세요. 왜 하나도 과장님들은 연계를 해서 하셔야 하는데 우리시는 내 것만 챙기고 다른과에 민원이 들어가면 하실 생각을 안 하신다고 제가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만나봤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 경로당 신축은 전부 지역주민들이 땅을 구입해서 시에 기부채납 했을 경우에 신축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지금 그런게 없잖아요? 누가 그 경로당에 돈을 들여서 합니까? 그 있을 때 있고, 우리 동해시에 몇 개에요. 우리시에서 한 게 한 53개아닙니까? 다 아파트에서 관리해서 다 짓고 이랬지 실질적으로 10개동에 우리시에서 지을 것은 53개 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100개가 되어가지만 그걸 해서 해드려야지 33년 우리 39통, 33통에 할 수 있는 것도 못하시니 참 딱하신 일이 아닙니까? 꼭 기부채납을 받아야지만, 전에도 다 그런 것은 없잖아요? 하여튼 숙원사업을 좀 해드리는 방법으로 과장님 배려를 해주십시오. 하여튼 시장권한대행님께서 아시니까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필요하시다면 이번에 복지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하나 못해준다면 말이 되겠어요? 물론 열심히 노력하셔서 도나 국비나 많이 하셨겠지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노력하세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385쪽입니다. 우리 풋살경기장 조성사업비가 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광특보조사업하고 도비하고 시비했을 때 매칭비율이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비율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광특보조금이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내시 된겁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가내시 된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가내시 된 겁니까? 그러면 시비를 2억 8,000만 원을 해야지만 우리가 매칭비율로 했을 때 2억 8,000만 원 한 겁니까, 아니면 5억 원이라는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아닙니다. 매칭비율에 의해서 한다면 시가 2억 8,000만 원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한겁니까? 그럼 5억 원이면 풋살경기장 조성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사업계획서를 보낼 것 아닙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5억 원이라는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광특보조금을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는 겁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5억 원이라는 총 사업비를 하면 그 비율에 의해서 하면 광특, 도비,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에 의해서 분담이 되는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그러면 그 위에 보게되면 우리 시설 및 부대비에서 체육시설비가 있습니다. 웰빙레포츠타운내 시설물보수공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쭉와서 초록정시설 정비사업까지 있는데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테니스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테니스장을 한번 가봤는데요. 워낙 동호인들이 그렇고 또 테니스대회도 많이 유치되어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해서 개인적으로 보수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일부 전문가들한테 듣기에는 이 1억 원 가지고 보수하기가 좀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일부만 합니까, 아니면 전체 보수했을 때 과장님께서 판단하기에 1억 원이면 다 보수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1억 원을 계상을 하신 겁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테니스장보수를 한 1억 5,000만 원정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 테니스장이 총 5면입니다. 하드코트가 2면이 있고, 잔디가 3면이 있습니다. 하드코트에 지금 크릭이 좀 가있는 게 경기장 네 주변에 많이 나있고, 잔디는 오래쓰다 보니까 망실이 되어서 많이 닳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5면을 보수하자면, 한 1억 5,000만 원정도 가져야 지만 하는데 현재 시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저희들이 1억 원 배정을 받아서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예를 들어서 1억 원 가지고 했다가 할 때 다해야지 나중에 추가사업을 할 수도 없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우리 본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조기집행 이런 문제도 있잖습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면 빨리 조기집행을 해야지 우리가 교부세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예산을 한번 다 검토를 해 보시고요. 좀 더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서도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공사를 하면 일시에 같이 해야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아니면 이 예산을 빼버리던가 아니면 다른 체육산업과 예산중에 추경에 확보해도 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비율을 테니스장보수공사에 넣어서 조속히 완료를 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사실상 추경에 사업을 넣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설사업비 중에서 다른데 보수공사에다가 돈을 더 넣고 하는 것은 다른 과목을 부기 변경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이 시설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육상공인이라든가 내무운반기 이런 부분은 시설이 노후화됨으로 인해서 그 기간내 수리를 안했을 때는 굉장히 건물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계정을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401-01 시설비 내에서 그런 과목이 변경이 된다는 거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변경을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어렵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듣고 싶은데요? 그럼 테니스장 보수공사는 1억 원 가지고 할 수가 없잖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어렵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 돈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 더 추가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렇다 그러면 한쪽 밖에 할 수 없는 그 방법 밖에는 없지요? 1억 원 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테니스장이 5면을 다 보수를 해야하는 시점에는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충분히 계상이 된다면 저희들도 고민을 안하겠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아는 것은 특정단체를 빨리하자 이런 것 보다는 우리가 시설 보수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재정이 좀 넉넉지 않더라도 집중투자해서 빨리 끝내는게 다른 사업을 안하더라도 그래야지 일이 빨리 하나하나가 마무리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이것은 천천히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사업을 안하실 것인지 한다면 5,000만 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할 때 모든 것을 테니스장 사업을 다 보수공사를 하시던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가 나눠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저도 심상화 위원님이 앞서 진행했습니다만 그 위에 보시면 우리 북평체육시설단지 부지매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북평체육시설단지 부지매입은 STX하고 저희 동해시가 협약에 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데 북평동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공원부지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시가 협약을 할 당시에 운동장시설을 해달라고해서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STX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내년 초에 기부채납 심의위원회를 해서 돈을 일단은 20억 원을 STX가 시에다가 기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심사위원회를 마친 후에 거기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한 후에 보상을 실시하고 그 후에 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추경인가요, 당초예산인가요? 하여튼 그 예산이 한 27억인가……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27억 8,000만 원 지금 현재하고 똑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지요? 세워져있었는데 아직까지 STX에서 저희시로 이 돈이 안들어 왔다는 얘기입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돈이 현재 안들어왔기 때문에 2013년도분은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고 2014년도에 새로 계상을 해 가지고 STX 측으로부터 기부금을 준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내년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받는다고 하고 우리가 이 지역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가 있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거기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경제자유구역지역에는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변경을 해달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야 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한 6∼8개월 후면 가능하다는 답을 주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을 갖고 도시계획이 변경한 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운동장 시설이잖아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여기가 체육시설부지라고 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가 있고, 또한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 북평동이라는 상황을 보게 되면 과연 이 큰 운동장이 그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한번 집행부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 100억 원이라는 돈을 드려가지고 운동장을 만들어 놓으면 과연 이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어떻게 앞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어떤 플랜도 필요한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만경대 부분이 상당히 공원화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중심지가 보면 토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메꾸고 해서 운동장을 풋살 경기장이라도 조그마한 운동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또한 그 주변이 아주 우리 동해시에서 가장 좋은 소나무 군락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체육시설을 가미한다면 우리 동해시 내에 휴식공간으로는 참 좋은데 그런 쪽으로 이전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안좋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한 그런게 안된다면 저는 운동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북평초등학교가 체육관을 짓는데 좀 더 크게, 좀 더 시설을 확충시켜 가지고 북평동민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면 이 돈을 좀 더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나중에 그 큰 운동장을 만들어놓고 사용을 못한다면 이건 관리비도 너무 낭비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은 현재 그렇습니다. 협약사항이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북평동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된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가서 지휘부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하여튼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덩그런 운동장보다는 우리가 쓸 수 있고 활용가치가 높은데로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전번에 지역내 생활체육부지 내에 있는 분들은 빨리 좀 매수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 것도 잘 우리 동해시가…… 이 부지가 27억 원이면 그 부지를 시에서 충분히 매입은 할 수 있잖아요? 금액이 100억 원이 된다면……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아니 사업비가 100억 원을 예상을 했는데 STX 측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 공사비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100억 원이라는 돈은 확정금액이 아닙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공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넘겨주는 기부채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은 저쪽에서는 우리하고 갭이 한 20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양쪽으로 시설부지 내에 있는 민원들하고 또 우리 북평동이 그런 체육시설 말고 우리가 활용가치가 높은 어떤 그런 시설이 되면 더 좋은 쪽으로 해서 또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쌍방이 win-win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북평동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84쪽에 동네체육시설 관리인건비가 있는데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주로 뭡니까? 여기에는 관리라고 그랬는데 어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관리라는 것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관리가 안됩니다. 저희들이 가서 풀도 뽑아줘야 되는 일이 라서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설비를 가지고 물건을 사도 저희들 자체 내에서 관리인력을 가지고 수리보수를 하는데 그래서 사용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주로 게이트볼장……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동네체육시설 지역에 대하여 전부다 주변에 풀 베고 잡초 제거하는 이런 부분까지 다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것도 주로 하고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 분들이 뭐 일지 같은 것 쓰고 이런 건 없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다 씁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혜숙
김혜숙위원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럼 고장났거나 이런 것들도……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고장은 이분들이 못 고치고……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발견해가지고……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발견해서 신고도하고 주변에 잡초가 많아가지고 운동을 못 할 기물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고쳐주고 이런 부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관리가 잘 되도록 좀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386쪽에요. 체육진흥사업지원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각종 메이저급 종목을 유치를 하게되면 지역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2013년도 전국체전 했을 때 한 24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분들이 45개 팀에서 한 2,900여명 정도가 왔다 갔는데 선수가 3,600명 정도 왔습니다. 한 달 전부터 전지훈련 오면 그런 분한테 저희들이 우리 동해시의 특산품이라든가 이런거 하고 저녁 대접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일시적인 어떤 지역경제효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열심히 전국을 다니면서 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려움 점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한정된 예산에서 쓰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비도 들어갈 경우도 있고, 예산가지고 집행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을 예산에 반영을 못합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은 법령상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와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주는 어떤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직원들한테 혜택이 간다는 것은 행사경기장에 가면 하루에 4시간씩 시간외근무수당을 해준다는 것하고, 점심, 저녁 먹을 수 있는 그 돈정도 6,000∼7,000원 그 정도뿐이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가 안전행정과에서 주는 공무원 포상같은것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 포상도 해당이 된다고 봐야지요. 전체적으로 시 전체에서 총괄적으로 했을 때는 포상대상자로 선정해서 수혜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우리 동해시를 홍보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장려차원에서라도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우리 동해시를 많이 알리시고 우리 체육진흥에 큰 도움을 주시는 그런 체육산업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를 드릴게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용역비가 우리 사격장 있지요. 지나간 얘기입니다. 사격장, 부지는 우리시에서 샀다고 하고 용역비가 얼마로 했습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6,600만 원 정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게 그냥 나갔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책임 질사람 하나도 없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것은 당초에 설계비용을 계상하다보니 까 용역을 안하면 최소한……
순만
홍순만위원장
어쨌든 둘러치나 메치나 똑같다는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과장님, 과장님 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하지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방송에서는 온사방에 서 한다고 소문이나 난리가 났는데 시에서는 하다가 그렇게 중단을 시키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시가 그 사업을 당초에는 할 의욕을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하다가 예산이……
순만
홍순만위원장
의욕이 있어서 했잖아요? 하다가 잘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난 민원이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김세환담당님 거기 갔다 오셨어요? 과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필지가 두 필지잖아요?
도로가 그렇게 넓게 다 쓰는가요?
하여튼 검토를 해서 해드리는 방법으로 해 거기가 롯데아파트 앞에 봉오동, 승우거기가 인구가 3,000이상이 돼요. 그 부분에는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아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잘 알고 계세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용역이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산업과 소관 예산안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