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홍걸 의원 5분자유발언
윤치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상길입니다. 계속되는 2013년 제2차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윤치용 의장님, 이수선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 안 설명)
윤치용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윤치용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203페이지 문화원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원지원 사업에 대해서 향토사 연구사업이 500만 원이고, 풍물·불매소리 경연대회 500만 원, 제10회 청소년 충·효 백일장에 900만 원, 해외문화 탐방에 1,000만 원, 쇠부리놀이 어르신단원 양성교육에 600만 원인데, 상대적으로 향토사 연구사업에 500만 원은 책 발간비로 들어가는 거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전문성을 좀 갖추고 연구에도 몰두할 수 있도록 하려면, 책이 알차게 내용적으로 나오려면 형식적으로 책을 발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구비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그리고 저희들이 향토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체계적인 자료를 수집하려면 책 발간비에 한정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전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김준현 향토사 연구회장이 새로 선임이 되고, 또 조직을 정비해서 앞으로 책 발간하는데 자료수집이라든지 또는 각본 전체 활동제반 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향토사 연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의외로 다른 예산, 일회성 행사나 해외문화탐방 같은 경우에는 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원님이 지적하듯이 5,000만 원을 들여서 갔다 왔을 때 북구 문화나 향토 문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성과가 주민들과 구청에 다가올 수 있는 예산에 많이 편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나 북구 문화 발전으로 보나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똑같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어느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해서 향토사 문화사업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주민들과 함께 연구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책자가 발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197페이지 세입예산 사용료수입에서 기타사용료가 올해보다 1억5,040만 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기타사용료가 좀 줄어드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등 주변에 체육시설이 많이 생겨서 관련시설 수강생과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취소하거나 점점 늘어나는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계획된 세입보다 수강료가 감소되었습니다. 올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정확히 추계 분석하여 2014년도에는 6억2,400만 원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수선의원
농소구장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 개선을 했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이수선의원
1개 구장으로 운영하던 것을 2개 구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했고, 효문운동장 뒤에 보면 정수장 위에도 체육시설로 개선되어 있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풋살구장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구지역에 체육시설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 수익이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보다도 1억5,0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줄어드는데, 제대로 된 임대료를 징수하려는 의지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사항 중에 운동장 사용료는 늘어났습니다. 좀 줄어드는 것이 오토밸리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각종 체육센터가 많이 신설됨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취소한다든지 또는 예약을 했다가 안 하는 부분, 특히 관에서 행사라든지 자생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50% 감면하고 안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쓰는 부분에서 사용료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결국은 운동장 쪽으로는 임대 수익이 조금 늘어나고, 오토밸리복지센터나 문화예술회관, 국민체육센터는 임대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이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각 동에서 추진하는 행사가 전에는 다른 타 지역에서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경로잔치라든지 동에서 각종 큰 행사는 오토밸리복지센터나 국민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용료는 감면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적어지는 추세입니다.
이수선의원
공공시설물을 임대할 때 물론 주민들에게 싸게 임대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러나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면서 에어컨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주민들 소리만 듣고 사용료를 너무 낮게 책정해서 운영을 한다면 결국은 우리 구 전체 재정 운영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낮아지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대료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또 체육관이라든지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사회단체에서 임대할 때 임대 금액이 과연 적절한지, 그 사람들이 그 단체에서 사용을 하면서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에너지를 유발시키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사용만하고 임대료는 제대로 내지 않고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을 주는 그런 일들로 연결되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세입예산 사용료 수입증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사용료, 오토밸리복지센터 수강료 감소 요인은 각종 체육센터, 주민센터가 들어서면서 수강생들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수강료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옛날에는 여기서 썼는데 또는 하다가 취소하고 다른 곳에 가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혜경의원
수강료를 적게 받아서 임대료 수입이나 수강료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다음 밑에 보면 세출에 2014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 2,400만 원은 8개 단체에 지원사업으로 나가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2014년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으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진배경에 앞서서 2013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9월부터 12월까지 이고 소요예산은 2,400만 원에 지원단체는 9개 단체에 했는데 지난주까지 최종적으로 다 마쳤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 공모 및 접수를 2014년2월 중순에 하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4년2월 말에 완료해서 사업시행은 2014년3월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이것은 공모에 응해서 당첨된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9개 단체에 했는데 울산시 전체에서 문화예술하시는 분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단, 조건은 예산을 타갈 때 북구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했고, 이것도 내년에 우리 구에서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안 되면 타 시·도에 해서 사업하는 장소는 우리 구에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지난번에 보니까 명촌에 영화 상영을 하더라고요. 여름에 주민들에게 영화 상영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단체가 이 사업비를 받아서 동네 곳곳에서 문화활동을 벌이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앞에 두 분 의원님이 기타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체육센터나 오토밸리복지센터가 5년차에 접어드는데,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빠지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수강신청을 했다가 빠지는 요인들을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다른 게 아니고 수강료가 대폭 감소된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단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 1억 원씩, 몇 천만 원씩 빠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올해 심도 깊게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최근에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700명 아카데미 회원들하고 전부 다 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내년에 전체 할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좋은 체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구청이 이익을 얻는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대폭 수강료가 1억 원이 넘게 1억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빠지는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보니까 국민체육센터와 오토밸리복지센터에 수강료만 감소된 부분이 2억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늘어나고, 운동장 사용료나 체육관 대관료가 늘어나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2억 원 가까이나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사실 필요하지만 수렴한 것은 참고자료로 삼고, 어떻게 하면 꼭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과에서 주도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 수입 확충 방안에 대해서 내년에 더욱더 연구를 많이 해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장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안 세입부분 197페이지부터 세출부분 230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홍걸의원
216페이지 중간에 보면 학교운동부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4,2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학교운동부 지원은 지원 시기가 3월쯤입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초·중·고 21개교가 되겠습니다.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북구 체육발전을 선도할 학교운동부 학생들이 지원부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1개교에 200만 원씩 지원하려고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5개교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홍걸의원
학교운동부 지원 예산은 처음이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이홍걸의원
보통 기초자치단체에서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동부는 사실 엘리트체육인데,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등한시 한 것은 기정 사실이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북구에서 편성해 주니까 고마운데, 어떻든 이런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초등학교 5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5개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학교 측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다 보면 개인종목하고 단체종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농구나 축구는 단체종목일 것이고, 육상이나 수영은 개인종목이란 말입니다. 단체종목을 운영하려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요경비가 많이 필요하고, 개인종목과 단체종목하고 살림살이하는 하는 것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북구에 있는 송정초등학교나 화봉중학교, 무룡고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 학교 농구부 쪽에서는 진짜 어딜 가더라도 자랑할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쪽에는 우리가 지원을 똑같이 ······ 실제적으로 농구부 학생들 열 몇 명 있는데 200만 원씩 지원하면 사실 애들 껌 값도 안 되거든요. 그렇다 아닙니까? 어떻든 지원을 해 주면 지원의 효과가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아까 일률적으로 초·중·고 몇 개를 선정해서 한 학기에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북구를 알리고, 전국소년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에 나가면 울산시 북구 대표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북구의 위상도 높일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21개교에 육성종목이 학교 별로 24개 종목입니다. 예를 들면 농소초등학교는 축구, 농소중학교는 복싱, 진장중학교는 역도, 화봉고등학교는 농구 등 24개 종목을 활성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어떻든 제가 과장님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개인종목하고 단체종목하고 사정이 좀 있으니까 나중에 예산을 지원을 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게 되면 세입은 82.2% 약 30억 원 정도 증감이 되고, 세출은 24% 작년 대비해서 27억 원이 증감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세입이 82% 대폭 증감된 것은 쇠부리체육관 시비보조금 30억 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편성을 하셨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석의원
쇠부리체육관은 건립비가 올해 30억 원 확보되어 있고, 내년에 43억 원이 추가 사업비로 편성되는데, 전체 사업비가 130억 원 정도이고 2016년도까지 완공이 되는데, 시비 30억 원을 교부 받게 되고 또 구비를 포함해서 특별교부금 100억 원 정도를 확보할 예정인데,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시비나 다른 보조금이 여기서 끝나는지, 추가로 확보될 예정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쇠부리체육센터 총 사업비는 130억 원입니다. 올해까지 예산 확보된 것이 34억7,000만 원 정도 되고요.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비를 올해 30억 원 받았고 내년에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관계하고 또 특별교부세라서 국비를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하고 청장님께서 협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국회의원님이나 다각적으로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가 많이 확보돼서 2015년12월 말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북구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130억 원이 투입되는데 시비 30억 원 확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시비·국비가 많이 교부가 돼서 우리 구 예산에 부담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보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으로 해서 기금이 1억3,72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3억4,700만 원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9,715만2,000원은 저희들이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밑에 어르신체육활동 지원과 스포츠이용권 사업에 약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불우 청소년들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국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사용했으며, 내년에는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먼저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사업 2,428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에 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치매예방, 체조 등을 하는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리고 밑에 스포츠이용권 사업은 만 5세에서 19세까지 저소득층에서 태권도 등 학원에 참여할 때 강좌비로 월 7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한 세대에 7개 만 원 입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한 해 한 해 매번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줍니다.
정윤석의원
신청은 주로 동에서 받습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동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몇 명 정도 혜택을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50명 정도 항상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지난해 여행바우처 사업 900만 원하고, 학교잔디운동장조성 사업에 3억5,000만 원, 이것은 무룡고등학교에 한 것입니다. 생태포토존 조성 등 해서 전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2014년 주요업무계획 5-17페이지 힐링 문화학교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4월에서 6월까지 40명을 대상으로 10주 과정으로 운영하는데, 행사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으며, 또한 이 캠프를 실시하는 시기가 내년 6.4지방선거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운영방법, 대상인원 선정방법,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 등 항목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힐링 문화학교 운영이라는 것은 힐링은 다 아시겠지만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의 사회적 이슈인 주간 2교대 시행에 따른 대안으로 문화예술 치유와 재충전 가치를 목적으로 해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4년4월부터 6월까지인데 과정은 주 1회 2시간, 10주 과정, 캠프 1회 운영이 되고, 참석범위는 관내 거주 주간 2교대 근무자 및 근로자가 되는데 40여 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함께 만들고 즐기고 배우는 밀착형 문화예술실천프로그램과 참여자주도형 치유와 회복을 위한 힐링 문화캠프 워크숍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 2월 정도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모임을 갖고 3월 내에 참여자 모집 홍보를 40명해서 4월부터 6월까지 힐링 문화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 선정방법은 홈페이지에 전부다 게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안내 홍보물이라든지 포스트를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모아서 40명 정도로 ……
이수선의원
물론 현대자동차가 주간 2교대로 전환되면서 많은 주민들과 근로자들이 적응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치유와 재충전의 기회를 도모하기 위해서 힐링 문화학교를 운영하고자 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구의 예산들은 북구 전체 주민들의 예산 아닙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이수선의원
전체 주민들의 아주 귀한 예산을 40명을 상대로 1,000만 원을, 그것도 내년 6.4지방선거 일보 직전인 4월에서 6월에 주1회 2시간씩 10주로 운영하시겠다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감안하고 계획하셨습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렇죠?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이런 사업을 한 번 하고자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면 내년 6.4지방선거는 한다고 예견되어 있고, 알고 계시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이수선의원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선거 전에 계획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 8월이나 9월, 10월에 계획을 하겠다고 했으면 일부 이해가 갑니다만, 이렇게 선거 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고, 또 40명에 대해서 1,000만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세부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대충 뼈대를 잡아보니까 관내 근로자 중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분을 모집하는 것이 최고 원칙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1박2일 선진지 견학을 가서 체험활동도 하고, 그다음 문화체험 재료비로써 목공프로그램, 밴드 음악, 미술재료, 워크숍 등에 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강사비로 2,3백만 원 해서 1,000만 원 정도 계획했습니다.
이수선의원
위탁해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할 겁니다.
이수선의원
저는 오늘 이 예산편성 계획을 보고 우리 행정에서도 좀 의심받을 만한 사업들을 그런 시기에, 내년 6.4지방선거를 두고 선거 밑에는 일반인들에게 행사를 자제시키고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모아서 집중적으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은 자제하고, 시기적으로 조정을, 선거 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가 지나고 한다든지,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는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작년에 111억 원에서 올해 138억 원으로 조금 늘었는데요. 각종 문화행사, 체육행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선거를 염두에 두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힐링 문화학교도 그런 부분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했고,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추진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전혀 상관이 없도록 개의치 않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께서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40명을 10주로 4월에서 6월까지 1,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자체가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고, 또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염려했던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검토하시고 사업 추진하실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신규시책 사업을 보니까 스포츠센터 건립 등등을 빼고 나면 ‘힐링 문화학교’와 ‘강동사랑길 문화로 디자인하다’라는 이런 좋은 기획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빠르게, 특히 저희들이 비싼 용역을 들여서 주간연속 2교대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반가운 사업을 보니까 좋고요. 오히려 상반기에 해보고 잘 되면 추경에 하더라도 후반기에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들은 2교대를 하면 굉장히 힐링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분들이 정신보건센터나 등등의 혜택들을 많이 못 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나 좋은 아버지 학교를 보면서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좋은 기획인 만큼이나 운영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쇠부리축제 10주년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쇠부리축제가 10주년을 맞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계획을 보니까 10주년에 걸맞는 계획이 좀 미비하지 않는 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10주년이 갖는 의미는 질적·양적으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10주년을 맞이 해서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크게 많지 않고, 무대공연에 조금 더 투자하는 정도인 것 같고, 예산도 전체적으로 울산시 같은 경우는 매년 1억 원 지원했던 것과 똑같은 비용이고, 우리 예산이 오히려 좀 더 증가돼서 쇠부리 1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울산의 대표적인 처용문화제나 쇠부리축제는 울산시에서도 많이 육성·발전시키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이전에 우리 구가 시에 쇠부리 축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10주년 의미에 대해서 향후에 쇠부리축제를 울산 대표적 축제와 전국적 축제로 육성시켜가겠다는 계획에 대한 충분한 의지가 있을 때 시에서 좀 더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쇠부리 10주년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면 쇠부리축제 10주년 기념 계획을 내년 연초에 정확히 세워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내년 2014년5월9일에서 11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구청 광장 일원에서 하고요. 주요 행사는 쇠부리행사, 문화행사, 전시, 학술행사, 부대행사 등 4개 부문 50여 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와 차별화시키려고 신규행사를 준비했는데요. 10주년 기념 개막공연에서 물, 불, 바람, 쇠, 인간 등으로 해서 특별공연을 하고요. 주제공연으로 ‘달천’이라고 해서 악극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무쇠 가마솥 제작 시연을 할 겁니다. 만드는 과정도 시연하고요. 그다음에 두 바퀴로 가는 세상 BMX 등 자전거 관련 행사도 없었는데 그런 것을 해서 쇠부리에 걸맞게 내년에는, 개괄적인 설명입니다만 내년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면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 설명을 듣고 자문도 구하고 좋은 점이 있으면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증액이 안 되어 있는 10주년 행사라는 의미에서 계획을 좀 더 세우셔야 된다는 것하고 특히 전통무쇠 가마솥 제작은 실질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동안은 보여주는 정도의 행사였다면 10주년을 기해서는 정말로 이런 것을 만들어도 보고,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나 전국에 대장간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제가 가보니까 전시도 많이 하던데, 이런 분들도 모셔서 이번 기회에 전국적 축제로 쇠부리축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쇠부리축제가 가일층 더 활성화되고 좋은 전국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과 노력을 많이 들이고, 내년 연초에 의원님들께 자문도 구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동사랑길과 관련해서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7구간 계획은 수립이 되어서 조성할 계획이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1구간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강동사랑길은 1구간, 7구간이 있는데 7구간은 이번에 5억 원이 내려 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1구간이 좀 안 되는 부분인데 1구간이라고 하면 아시겠습니다만 강동초등학교 뒤편입니다. 내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반영되면, 이번에 연초에도 다 올려놨습니다만 안내라든지 길을 아기자기하게 해서 주민들이 와서 다시 찾고 싶은 강동사랑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다양한 시책으로 해서 내년에는 강동사랑길을 더욱 찾고 싶은 그런 강동사랑길이 될 수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그동안 1구간, 7구간 조성이 제대로 잘 안 된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7구간은 어떻든 간에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을 하는데 1구간, 7구간은 우리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어물동 마애여래좌상이 7구간에 있고, 1구간에는 활만송과 유포석보가 있지 않습니까.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유포석보 문화재를 복원해서 주민들이 정말 찾아가기도 힘든, 가더라도 아무 흔적도 없는, 옆에는 개를 사육하고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석보인 만큼이나 주민들에게 의미를 살리면서 소공원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특히 강동의 대표적인 정자항이 1구간에 있고, 정자항을 육성·발전시키는데도 강동사랑길 1구간이 ······ 많이 물어보거든요. “1구간이 어디냐?” “조성이 됐느냐” 많이 물어보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강동 분들의 안타까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투자도 좋고 사진전도 좋지만, 강동사랑길 1구간과 7구간 완성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조성함으로 해서 강동사랑길 전반에 대한 계획과 행사를 기획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행사나 시설물 설치에 앞서서 1구간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정자항을 비롯한 강동의 발전과 문화재의 복원, 보호 이런 차원도 포함시켜서 계획을 좀 수립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내년에 1구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이번에 의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강동사랑길 2,3구간을 저희들이 한 번 걸었지 않습니까. 아기자기하게 각종 의자라든지 전부다 색칠을 다하고 좋은 쉼터도 만들고 걸이도 많이 만들었는데, 상반기 추진에 지역공동체사업이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좀 받고, 그다음에 미술가나 각종 조각가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좋은 명품길이 될 수 있도록 1구간도 그렇게 조성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하여튼 내년 여름에는 우리 주민들이 1구간, 7구간을 걸을 수 있도록 이런 조성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조성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경의원
저도 강동사랑길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입니다. 올해 강동사랑길 전국 사진공모전을 하고 내년에 사업 공모 입상작이나 출품작에 대해서 사진전시회를 하실 계획이신 거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경의원
어디에 전시를 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강동사랑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기간을 2013년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잡았습니다. 좀 늦게 잡은 것은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작품내용은 강동사랑길을 소재로 한 발표자유작으로써 출품 수는 1인 5점 이내가 되겠습니다. 시상내역은 37점에 7,100만 원 정도인데, 대상 한 명에 상패 및 상금 100만 원하고, 금상 한 명에 상패 및 상금 70만 원 등입니다. 심사위원은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교수 1명, 사진작가협회 울산지회 3명해서 총 5명이고, 심사발표는 2014년1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5월부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25일 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지회에 홍보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4월26일 전 실·과·소·동에 사진공모대회 홍보 및 홈페이지 팝업창을 개설 중에 있습니다. 4월27일 전국 시·군·구 공모전 홍보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요. 4월29일 공모 리플릿 전단 4,000부하고 포스트 700장을 배포해서 전 관내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인 10월29일 날 전국사진공모전에 관내 사진관에 홍보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또 최근에 11월26일 날 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지회에 심사위원으로 3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사랑길에 대해 내년에 심사 발표가 되면 사진공모전 전시액자 구입하는 비용하고, 작품전 발간에 대하여 내년 예산에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발표가 나고 전시를 하게 되면 전시로 끝나지 말고, 이 사진에 대해서 아까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여러 가지 선전하고 안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강동사랑길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사진작품이 나올 텐데, 이런 것을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띄워서 많은 분들이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동사랑길 1구간, 7구간 공사사업이라든가 나머지 개설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낭만콘서트라든가 가족힐링캠프를 기획해서 강동사랑길을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획하고 계신데 굉장히 반갑고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강동사랑길이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창의정책연구모임에서 연구한 여러 가지 사례를 보니까 꽤 많은 주민들이 사랑길을 찾고 있고, 또 많이 알고 있고, 이 길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연구모임에 나와 있는 그런 과제들을 같이 안고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강동사랑길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낭만콘서트나 가족힐링캠프 같은 경우는 정말 아기자기한 기획들을 잘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강동사랑길이 명품길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자문을 많이 구해서 활성화시켜서 좋은 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202쪽에 울산 쇠부리축제와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내년이 10회가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홍보 부분에 대해 강점을 두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예년하고 똑같은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쉬운 것 같고요. 그다음 205쪽에 보면 강동해변 물놀이시설 및 해변가요제 TV홍보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예년하고 똑같이 영상광고물 제작하고 TV광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변가요제 같은 경우는 TV홍보를 꼭 해야 되나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해변가요제는 홍보를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하면 항상 ubc나 KBS에서 항상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방면에서 하지만 TV를 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하루에 세 번, 네 번하는 30초짜리, 10초짜리, 그런 사항이거든요.
강진희의원
광고에 강조해야 될 것은 강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여름에 MBC에서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해변가요제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쇠부리축제를 5월에 하는데 쇠부리축제에 광고를 좀 더 중점을 둬서 또 10회이고 하니까, 물론 TV광고만으로는 안 되겠죠. 쇠부리축제는 10회이니까 다방면으로 어떻게 하면 10회에 맞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내년에 고민도 많이 하고, 10회에 맞도록 걸맞게 행사를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오히려 해변가요제 같은 경우는 워낙 많으니까, 동구부터 해서 울산 곳곳에서 여름에는 이런 가요제 축제를 너무 많이 하니까 파묻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여기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시나요? 그냥 기본으로 여름에 오시는 분이지, 일부러 오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올해는 KBS전국노래자랑을 했습니다만, 매년 보면 KBS전국노래자랑에 오신 만큼 사람들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부족하면 전국적인 해변가요제가 될 수 있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계획을 한 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주요업무계획 5-20쪽에 보면 염포운동장 조성입니다. 해마다 연초에 주요업무계획이나 당초예산 심의할 때마다 올라오는데 빨리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어쨌든 올해는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염포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4억 원이고, 위치는 고려화학사택 뒤입니다. 이것은 GB이기 때문에 GB사업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한 번 했는데 전국에 GB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한 번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도시녹지과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해놨는데, 내년에 GB사업이 아마 한 해는 주고, 안 주고 그렇게 전국적으로 균등 안배를 하는 예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중앙에 한 번 올라가서 설명도 한 번 드리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토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 이것은 해마다 계속 현안사업으로 올라오기는 하는데 추진되는 게 없어서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꼭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치용의장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213페이지입니다. 박상진의사 생가관리 위탁비가 3,451만2,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단순하게 생가건물 유지 관리하는 인건비로 주로 사용되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박상진의사 생가위탁은 올해 위탁기간을 다시 갱신해서 2013년1월1일부터 2015년12월31일 3년까지 받았습니다. 모집방법은 공고로 했고요. 위탁받은 기관은 북구문화원입니다. 3,451만 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문화재 상주관리원 인건비인데 박중원씨가 있습니다. 박상진의사 종손되시는 분으로 인건비 조로 하는 것하고, 무인경비 용역 캡스비가 36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4대보험, 퇴직금, 적립금 등에 404만 원 정도, 각종 청소용품으로 소모품 구입비인데 647만2,000원 정도 해서 전체 3,45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복지지원과에서 8월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추모행사를 진행한 줄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의사는 북구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잘 운영함으로 북구 문화예술의 한 장르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100여 개의 프로그램에 1,800여명의 수강생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상진의사 생가 주변을 시에서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려는 계획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은 손을 못 대는데 전체를 공원부지로 해서 박상진의사 생가 전체를 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맞춰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고 견학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박상진의사에 대한 프로그램 개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에 그런 프로그램이 신설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 의지만으로는 안 되고 작가라든지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물론 박상진의사 생가 주변의 공원화 계획은 박맹우 시장님이 8.15광복절 행사에 오셔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공원화를 조성합니다. 그러면 그건 그것대로 조성하고 우리 구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상진의사가 북구를 대표하고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애국 애족의 활동사항들을 발굴 개발해서 우리 구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광고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문화적인 활동을 강화해 나가다 보면 시에서 공원화를 만들었을 때 같이 매치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있다가 시에서 공원을 조성한 후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할 때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박상진의사의 치적을 생각하면서 알리는 작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이수선 부의장님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장기적으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의 공원화 조성에 맞춰서 늦지 않게끔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박상진의사께서 거시적인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박상진의사에 관한 사업들은 우리 북구가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해서 앞서 나가면서 시와 협의해서 맞추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리고 민간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2억2,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옥천암 요사채 보수와 신흥사 대웅전 단청 공사로 편성돼 있습니다. 신흥사(염불암) 대웅전 단청공사에 6,0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시면서 전에도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신흥사 계곡이 북구에서는 굉장히 좋은 곳으로 힐링을 할 수 있는 계곡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찾고 쉬었다 가는 계곡인데, 신흥사 앞에 보면 큰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화장실은 물론 사찰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사용하겠지만 계곡에 놀러온 불특정다수의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재래식입니다. 악취가 심하고 볼일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위생적이지 못한 상황이 노출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신흥사 앞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신흥사 주지스님께 물어보니까 신흥사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파이프를 매설해서 그 물을 끌어다 수세식 화장실로 시설 개선작업을 하면 주민들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의 신흥사 사랑에 대해서 많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련 추진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2013년3월부터 4월까지 사업신청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를 통해서 내려오면 해당 사찰이라든지 저희 구에서 공문이 나갑니다. 고칠 부분이 뭔지 접수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2013년4월에 울산광역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광역시에서는 2013년5월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9월 정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장에 실태조사를 나옵니다. 최근에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와 마찬가지로 내년 3월정도 되면 저희들이 각 사찰에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를 묻는 공문이 나갑니다. 그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넣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태조사를 나왔을 때 적정한지를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안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 사업이 반영되어서 신흥사 계곡을 찾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214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매년 하는 사업예산이긴 한데요. 생활체육교실 운영, 청소년체련교실 운영, 어린이체능교실 운영, 장수체육대학 운영관련해서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하단에 생활체육시설 신규 설치 7,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각종 주민 건의 또는 의원님들께서 주민들과의 모임에 대한 사항, 구청장님의 주민공청회나 각 동별 순회활동 시에 전체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물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이 체육시설 4개에 1,0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에 7,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이 거꾸리와 하늘걷기, 온몸 돌리기 등 그런 제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리고 그 밑에 효문마을회관 야외체육시설을 신규설치 하시네요?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이건 1,500만 원인데 동별 주민참여예산 할 때 참여예산위원들이 소규모주민사업비로 건의된 사항으로써 참여예산으로 하면 참여예산위원들의 활동실적도 되고 해서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거기가 옛날 어르신 대에서 내려온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혜경의원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이혜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207쪽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특별공연 프로그램으로 1억5,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국비가 6,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구비가 더 많은 액수인 9,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 또한 전년도 예산액은 8,000만 원이었는데 7,0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5,00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5,000만 원은 2014년도 공모선정 시에 국비가, 저희들이 공모를 많이 해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공모에 대해서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모선정 때 국비 40%에 구비 60%로 금액이 한정됩니다. 2013년을 예로 볼 때 불매의혼 등 2건에 국비 5,600만 원에 구비부담 6,800만 원 정도로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도 공모가 2,3건에 그치지 않고 4,5건 정도로 공모를 많이 해서 국비 6,000만 원에 구비 9,000만 원을 부담해서 증액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내년에 7,8건이 내려오면 추경에 부담을 더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공모를 좀더 많이 신청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국비와 구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잡힌다는 말씀이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우리겨레 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해서 북구 청소년 통일축구대회에 8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000만 원이 편성돼서 운영을 했었고, 올해는 800만 원 편성해서 운영했었고,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이죠?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추진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금년도 북구 청소년 통일축구대회는 5월25일 토요일 16개 팀에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고등부 12개 팀과 중등부 4개 팀이 했는데 농소, 양정, 달천, 효문운동장에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800만 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우리겨레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라는 것은 2004년5월25일 비영리민간단체로 통일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목적은 통일축구를 통해서 남북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대표자가 김영민으로 되어 있고 참여인원은 전체 24개 팀에 400여명이 내년에 참가하는데 초·중·고 학생들입니다. 축구를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수선의원
초·중·고학생들이 모여서 축구대회를 하는 것이 통일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한 번쯤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하면서 참가한 학생들이 평화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대회에 참여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아봤습니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이수선의원
이 대회를 추진하면서 참가선수들이 청소년들 아닙니까, 이 청소년들에게 그냥 축구대회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평화통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나 교육이 있었느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축구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도 있고 해서 단합과 내부결속도 시키고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순보
심순보총무국장
부의장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단체나 비영리단체에서 주관해서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든 아니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가 다양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다들 목적이 있지만 체육행사를 이후에 설문조사를 받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물론 저도 예전에 행사에 가보니까 평화통일 이벤트를 하면서 체육행사가 열리는 것을 봤는데, 체육행사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한 예는 한 번도 본적이 없고, 그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국장님, 보통 체육행사는 구청장배 축구대회라든지 목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 대항 축구대회, 청소년 무슨 축구대회 등 그런 대회를 하면서 1등, 2등, 3등을 가리지 않습니까? 동 대항 같으면 동끼리 실력을 뽐내서 선의를 가리는 대회가 아닙니까. 그런 목적과 목표가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러나 이것은 제목 자체가 북구 청소년 통일축구대회라고 하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지 사업목적에 맞는 것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다른 축구대회 등 행사를 하면서 묻는 것은 없다지만 이 행사 자체가 통일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이해시키고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기 위한 행사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통일에 대한 설명과 교육을 겸해서 진행되었는지 아니면 축구대회만 하고 끝났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통일축구대회를 하면서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초·중·고 학생들이 오면 전체적으로 다 모르기 때문에 북구를 사랑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애향심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학습적인 효과도 있고 합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반적인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북구 청소년 통일축구대회를 하면서 참가했던 청소년들이 평화통일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했는지 나름의 성과가 있었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전체적인 편성, 요구에 대한 변화 추이를 보면 지난 2012년도 당초예산 약 79억9,600여만 원에서 2013년에는 당초예산이 111억4,600여만 원으로 약 31억4,9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현재 당초예산 편성 요구액을 보면 138억5,500여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900여만 원이 증액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추가경정 편성 요구하는 내용까지 합하면 전체적인 예산액이 2,3년 사이에 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관리비가 해마다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또한 문화예술 활성화에 따른 각종 행사지원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체육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욕구가 폭증하는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지만 2,3년 사이에 한 과에서 예산이 배나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비교를 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었던 여러 가지 시정요구 사항이나 경상적 지출 비용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그리고 신규사업을 억제하거나 행사지원에 대한 사업비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는 그에 대한 고민들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문화예술 활동에 따른 여러 가지 행사지원 비용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고, 좀 전에 의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고 박상진의사 선양사업으로 저희들이 가까이에서 추모사업을 하는 게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길
한상길문화체육과장
예.
윤치용의장
제가 알기로도 학생글짓기대회, 미술실기대회, 전국남녀궁도대회, 학술회의도 추모사업회에서 시비, 구비를 조달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구에서 전혀 안 하는 것처럼 질의하는데 거기에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는 것도 우스운 꼴이고, 그래서 좀더 세밀하게 선양사업을 그분의 업적과 고귀한 뜻을 기릴 수 있는 것을 신규 발굴해서 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옳은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어느 한 사업종목에 있어서 의의와 뜻을 찾으라고 하면 그렇게 안 되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헌 박상진의사 남녀궁도대회를 한다면 그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통일축구대회라는 의미를 그렇게 묻는 저의가 제가 봤을 때는 불편한 마음이 있고요. 말 그대로 서로 몸과 마음이 다른 청소년들이 공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도 통일이고, 대회를 추진하는 추진단이나 내빈, 또 축사 내용에서도 남북으로 분단된 현실에서 통일의 기운을 더 높이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통일사업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데서 의의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 꼭 맹점을 찾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고요. 앞으로 그런 기운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40분 정도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 되었습니다마는 다음에 도서관과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까지 하고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박경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 안 설명)
윤치용의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윤치용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세입부분에 중앙도서관 북카페 임대료 289만9,000원과 도서관내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료 585만5,000원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는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여러 도서관이 많은데 임대료하고 설치 사용료는 두 군데 밖에 세입이 없습니까? 다른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도서관 두 군데가 아니고 자판기는 4개 도서관에 있고 기적의도서관하고 명촌문화센터에는 없고요.
정윤석의원
도서관 자동판매기 네 군데 에 대해서 585만5,000원입니다. 그럼 1년에 한 군데에서 100만 원 정도 됩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중앙도서관하고 농소3동도서관은 자판기 2대가 있어서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정윤석의원
양정, 염포도서관은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1대 있습니다. 금액이 많은 데는 2대입니다.
정윤석의원
명촌문화센터 4층에는 어린이도서관인데, 1층 카페는 주민참여과에서 관리합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주민참여과 같은데 요.
정윤석의원
그럼 주민참여과 세입예산에 잡히겠네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윤치용의장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 이상이 흘렀습니다. 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의는 식사 후 오후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서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235페이지부터 세출부분 261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2014년 주요업무계획 6-9페이지입니다. 기적의도서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서 1,900만 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했는데 그중에 동영상 제작에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며 동영상 제작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동영상 제작비로 1,000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동영상 제작비는 기적의도서관 개관 10주년 행사에 포함되어 있지만 구립도서관 전체 홍보 동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도서관 숫자도 많아지고 도서관 운영프로그램이나 참여자도 많고 회원수도 많고 해서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데 필요한 동영상 제작비입니다.
이수선의원
구청 전체 구립도서관의 내용과 작은도서관들의 활동과 북구 전체 도서관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고 있는 사안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이수선의원
그래도 1,000만 원은 많지 않습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동영상 제작비는 금액에 따라서 동영상 제작 규모가 달라지던데, 저희가 처음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예상했다가 재정규모나 처음 제작하는 것이어서 적정 금액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수선의원
동영상을 제작하고 준비하실 때 차질 없이 하셔서 내용들이 충실하게 담겨지고 북구 도서관 정책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이수선의원
연계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북구지역에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면서 자녀들과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도서구입을 도서관 차원에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는 52만5,000원, 농소1동도서관 100만8,000원, 농소3동도서관 100만8,000원, 각 도서관별로 조금씩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적어서 책 몇 권을 사고 나면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책들을 좀더 구매해서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그렇지 않아도 중앙도서관에서 작년에 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서를 구입해서 일부 배치해 뒀습니다. 기적의도서관에도 다문화가정복지 상담과정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 분야에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특히 농소권에 북구 다문화가정의 3분의 2가 있습니다. 꼭 농소권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쪽에 다문화지원센터도 있고 하니까 센터와 연계를 해서 도서를 여유 있게 확보해서 다문화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242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중앙도서관 운영비와 관련해서 있는데요. 245페이지 상단에 구립도서관 워크숍을 중앙도서관 사업비로 책정하고 계시는데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 워크숍은 도서관 정책담당에서 하고요. 구립도서관 워크숍은 구립도서관을 직접 운영하는 중앙도서관에 예산을 얹었습니다.
이혜경의원
도서관정책계는 구립도서관 전체나 작은도서관 모두를 포함하는 도서관 정책을 마련하는 곳 아닙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이혜경의원
주무부서가 도서관정책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그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 도서관 자원봉사자를 자주 보고 피부로 느끼는 곳이 도서관이어서 대표 도서관인 중앙도서관에 예산을 편성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혜경의원
워크숍 장소는 중앙도서관에서 할 예정입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이혜경의원
밑에 보니까 중앙도서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공사가 있던데 어디 입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주출입구에 문주석이 있는데 그 부분에 점자블록이 안 돼 있어서 거기에 할 겁니다.
이혜경의원
점자블록을 설치할 예정입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이혜경의원
중앙도서관은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사실 지하주차장이다 보니까 가운데로 장애인들이 진입할 때 불편함이 있는데 정문 출입구에 점자불록을 설치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이혜경의원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턱이 있는 곳은 보강하셔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별로 도서구입비를 매년 2,000만 원, 1,000만 원씩 책정하고 계시는데요. 도서구입은 도서관별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도서관별로 진행해서 전체를 모아서 일괄 주문하고 계시는 거죠?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아닙니다. 도서관별로 따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주로 어떤 도서를 구입합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구입 하시나요, 아니면 신간 위주로 구입을 하시나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베스트셀러, 신간, 주민도서 비치함의 추천도서, 서평지를 보고 또 운영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여러 분야로 해서 구입합니다.
이혜경의원
북구가 도서관 사업을 워낙 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한데요. 현재는 북구 도서관의 모범사례를 통해서 타 구·군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의 차별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북구는 가장 발 빠르게 신간도서나 베스트셀러 도서를 비치하는 등 정보의 발 빠름을 한층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들의 추천도서도 있지만 베스트셀러나 신간도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북구 구립도서관에 비치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의원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구의 도서관은 타 구·군에 비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자랑입니다. 중앙도서관, 기적의도서관, 농소1·3동도서관, 양정·염포도서관이 권역별 도서관이죠?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정윤석의원
신규로 사업이 되는 매곡도서관은 농소2동 쪽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95억 원입니다.
정윤석의원
95억 원의 예산이 3년간에 걸쳐 투입되죠?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정윤석의원
내년에 처음으로 편성되어서 ······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부지 매입비만 24억 원입니다.
정윤석의원
그렇게 되면 권역별 도서관은 다 마무리가 됩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다 마무리되고 다시 팽창하거나 개발되기 전까지는 충족이 됩니다.
정윤석의원
기존에 권역별로 4개의 도서관이 있고 또 매곡도서관이 건립되면 권역별 도서관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문화센터에 있는 도서관 북카페,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은 등록된 게 몇 개입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30개입니다. 그 중 네트워크 된 것은 11개입니다. 뚜벅이작은도서관까지 하면 12개입니다.
정윤석의원
북구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도서관이 30개다, 그죠?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아닙니다. 11개입니다.
정윤석의원
그럼 나머지 19개는 자체 운영입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아파트 등의 도서관은 자체운영입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정윤석의원
리모델링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공모사업으로 해서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지자체에서 도서관과가 별개로 있는 곳이 있나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과는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는 있고요.
정윤석의원
아무튼 책을 읽자고 하고 새싹들이나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도서관이 확충되고 많은 서적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지원해 주고 관리 운영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구세에 맞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직원들에게 힘 빠지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격려하고 싶습니다마는 구세에 맞게끔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확충되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청소비용 내지는 유지보수 관리 비용으로 엄청난 구 재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체육시설만 보더라도 당장 1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체육관이 건립되고 기존 국민체육센터나 오토밸리복지센터, 운동장 등 해서 관리가 굉장히 방만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과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나중에 방만하다는 표현이 안 나오게끔 네트워크를 구축하셔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유지관리 해 나가는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교육청 도서관은 규모가 크고 저희들은 권역별로 해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접근성에 있어서는 편리하고 좋은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숫자상으로는 많지만 중부도서관처럼 거기는 관장님도 3급이시거든요. 저희는 계장님들이 계시는데 거기는 직원이 36명씩 있습니다. 저희는 적은 인력이고 예산도 보면 교육비 한 달 해 봐야 500만 원, 300만 원입니다. 어쨌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중부도서관은 시립도서관 아닙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아니요. 대표 도서관이고 시립도서관은 삼산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그런 시설들도 우리 북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북구의 예산이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교육청이나 시의 자산을 이용할 것은 충분히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 시설물은 유지보수 및 관리까지 시에서 해 주기 때문에 또 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중구나 남구를 위해서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울산시 전체 5개 구·군을 위해서 생긴 것이고 그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시의 시설물이나 교육청의 시설물을 북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나 어필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구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선 부의장 발언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6-22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매곡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은 부지매입비 쪽으로 예산이 투입됩니다. 전체 사업비 95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윤석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서관이 특화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기적의도서관, 중앙도서관 등 일반적인 도서관하고 매곡도서관의 경우는 매곡지역이 신흥 주거지역이면서도 중소기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있는 분들도 도서관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특화된, 농소2동 쪽에는 중산산업단지, 농소3동에는 달천농공단지 등 농소권에 공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입실이나 경북 쪽에 근무하는 분들이 북구지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새로 지어지는 도서관에 근로자들이나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볼 수 있는 도서를 구입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매곡도서관 건립 전에 저희 직원들이 연구모임을 했었거든요. 산업자료전시관이나 매곡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특화되게 지으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좋은 생각입니다. 산업자료전시관이나 산업과 연계되는 시설물, 공간, 도서를 배치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이수선의원
북구에 6개의 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이제 만들어지는 도서관이 특화된 도서관으로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박경란도서관과장
예.
윤치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해성입니다. 평소 세정운영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주요업무계획 및 2014 예산안 설명)
윤치용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윤치용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2013년도에 재산세나 토지 세와 관련해서 과오납이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
정윤석의원
과오납 징수된 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충길
류충길세정주무관
20건 정도 내외입니다.
정윤석의원
과오납이 20건 정도 발생됐는데 민원 없이 해결은 잘되고 있습니까? 소송은 없었죠?
충길
류충길세정주무관
이의신청 1건이 있었습니다.
윤치용의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정윤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안 세입부분 267페이지부터 세출부분 277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수선의원
26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올해보다 4억3,581만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나 국세를 받아서 시나 국가로 보내고 나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교부금을 받을 수 있죠?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예.
이수선의원
그런 징수교부금 수입이 올해보다 4억3,500만 원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시세 징수교부금인데 취득세 세율인하가 원 세율 4%에서 2%로 되고 있고, 금액에 따라서 인하되고 감면관계라든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변동이 있어서요. 그리고 올해의 경우도 현재 취득세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게 다 시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소득세 법인세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에서 경기가 좋지 않아서 올해도 줄었고, 내년에도 경기운영이 안 좋을 것으로 추정해서 감액을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이수선의원
세율인하로 인해서 징수금액이 적어짐으로 해서 ······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예. 시세 징수금액이 정해지면 정해진 만큼 3% 정도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1,689억 원 정도 시비를 징수 교부하였는데, 올해의 경우 그 세율을 추계해본 결과 법인세하고 1,434억 원 정도를 계산해서 추계한 3%입니다. 그럴 경우 올해보다 내년에 45억5,800만 원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서 추계 했습니다.
이수선의원
시세가 올해보다 45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또 세율인하로 인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4억3,500만 원 정도 감액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죠?
해성
박해성세무과장
예. 거기에서 지방소득세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법인세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세금이라는 것이 울산광역시나 북구나 세가 확장되고 세수가 해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징수교부금이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궁금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및 예 산안 설명)
윤치용의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윤치용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283페이지부터 세출부분296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283페이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 100만 원인데요. 출생신고, 사망신고 지연에 관련된 과태료입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출생신고, 사망 등 기타입니다.
이혜경의원
가족관계 변동에 따른 거네요.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일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다릅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보통은 1개월 내에 해야 되는데 1개월이 넘으면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혜경의원
몇 건 정도를 예상하고 100만 원으로 책정한 것입니까? 예년도 수준입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보통 100만 원을 잡는데 건수는 한 달에 10건 이내입니다.
이혜경의원
꽤 많은 편이네요.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중구 쪽에서도 우리한테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292페이지와 29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지도(관내도) 제작을 내년에 1만부를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네요.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이혜경의원
내년에 도로명주소가 사용됨에 따른 안내지도 제작입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지금까지 한 것은 북구 전체를 했는데요. 이것은 세밀하게 해당 동별로 나눠서 제작해서 나눠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세대별로 배부하실 계획입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죠.
이혜경의원
세대별 배부인데 1만 부로 됩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가급적이면 관공서에 나눠줄 것입니다.
이혜경의원
공공기관에 배부를 하고 통·반장 중심으로 배부하실 거죠?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이혜경의원
안전행정부 관리로 광역도로에 도로명판을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는데 전체 광역도로입니까, 북구 관내입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안전행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7번국도, 그러니까 우리 북구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남구, 동구 등 여러 구를 걸치는 쪽인데 여기도 있고 동해안쪽에도 있습니다. 그쪽에 되는 부분은 예산을 내려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몇 군데나 됩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도로구간이 7번 국도하고 ······
이혜경의원
명판을 교체하거나 관리하는 겁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유지 보수하는 차원으로 돈이 내려온 겁니다.
이혜경의원
설치비도 마련돼 있는 것 같은데요.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새로 설치되는 것은 그 도로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구획정리 된 데 있지 않습니까, 중산지구하고 호계 호수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자체적으로 얹은 겁니다.
이혜경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민원실에는 항상 칭찬할 것 밖에 없습니다. 고객만족도에서도 우수한 평점을 받고 있는데, 288쪽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149만5,000원인데 412만 원이 감액되어서 737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북구 민원실에는 여권발급만 해도 하루에 50명 이상의 주민들이 오시고 몇 백 명 어떤 때는 1,000명 이상의 민원인이 오시는데, 1년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삭감되어서 737만5,000원입니다. 저희들도 아직 예산을 심의중인데 다른 타과에서는 일회성 행사에도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1년간 민원실 일반수용비가 737만5,000원이라는 것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민원실은 우리 구청의 현관이자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원현장 체험하기 해서 7만 원×8명×2회라고 돼 있고, 민원처리 단축공무원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금해서 최우수 1명이 15만 원, 우수 1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행정 선진지에 가셔서 새로운 서비스 기법도 경험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좀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예산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었는데 다 삭감이 되었네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특별히 예산을 긴축해서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되겠다 싶어서요. 모아 놓으니까 그런데 큰 돈은 아닙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생수 같은 것은 전에는 있던 물 구입도 이제는 없어지는 등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
직원들도 수고하시는데 나중에 선진지에 가셔서, 물론 우리 북구는 잘하고 있지만 타 구·군에서 전입오신 분들에게는 첫 얼굴 아닙니까? 민원실에 좋은 평가도 얻지만 새로운 선진지로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을 텐데 특히 국내에는 새로 개청한 세종시라든지 서울에는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가셔서 선진지 기법도 배워서 북구에 접목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더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머무를 수는 없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책에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발급하는 입장에서 발급 받아보는 입장으로 해서 12월에 계획이 잡혀 있어서 10명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 타 지역에 가서 하도록 돼 있고, 직접 갔다 와서 그 경험을 모여서 토론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1년 동안 늘 해 왔습니다.
정윤석의원
좋은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장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8-7페이지입니다.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및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운영을 계획하면서 소요예산이 1,038만6,000원으로 18종이나 되는 부동산 관련 지적, 건축 등 각종 정보를 1장의 종합정보로 구축하여 증명서로 나타내겠다는 말씀이죠?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작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작년에 예산을 주셔서 데이터베이스는 다 정리가 돼 있고, 설치 운영하는 관리를 지금까지는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14일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주목적이 민원인이 와서 자기가 발급받고 싶은 건축물대장, 도시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1장에 신청하면 다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공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계획으로 내년에 하는데, 지금처럼 개별적으로도 발급 받을 수도 있고 1장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장이라는 것은 내용은 여러 장이 나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한 번만 신청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은 몽땅 다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수선의원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지적도를 발급 받아야 되고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받아야 되고 건축물관리대장을 받아야 되고 등기부등본을 떼야 되고 여러 가지 종류도 많고 한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따로 발급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부동산에는 동일 부동산에 관련된 공부가 지번이 불일치한다든지 건축물은 존재하지만 토지대장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도 있고 물권 소유자명이 불일치했던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면서 정리가 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적도나 토지대장 등 종합적으로 18가지 정도 되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1장의 증명서로 발급하겠다는 계획인거죠?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이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좋은 제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정보지 1장으로 민원인들이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일거에 알고 파악할 수 있는 제도네요.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단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쪽에 있는 것이어서 내년부터 당장 할 수는 없고 좀더 시차를 두고 정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원래는 당초에 다 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는데 대법원에서 관리하는 등기부등본이어서 부서의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연기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내년부터 바로 할 수 있고 또 개별적으로 필요하면 개별적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수선의원
가장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이라든지 등기소의 업무 때문에 원활하게 협의가 이뤄져서 정리가 되진 않았지만 나중에 정리되는 대로 접목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 이외의 나머지 정보들은 종합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아주 잘 추진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운영하시겠다는데 정확한 설명과 또 했을 경우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사항으로 대두되었던 경계 청산에 관한 부분들도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공유토지가 지금 까지는 한 건도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주 포인트는 공유로 건축이 되어 있는데 분할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용폐율, 건폐율, 띄워야 할 거리 등에 의해서 분할이 안 되는 것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법으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을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 했습니다. 전에 한 번씩 걸렀던 부분이라 현재까지는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장
그동안 타 법률에 분할제한 규제에 묶여서 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운영함으로 해서 경계의 구분을 명확하게 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쌍방 간에 합의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장
그 부분은 시책을 한다고 해서 ······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보통의 경우는 담장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같이 지금 띄워야 할 건폐율 등에 의해서 못했던 부분과는 관계없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인데요. 전에도 공유토지 분할을 몇 차례 했기 때문에 옛날에 숙지돼 있던 것은 정리를 많이 한 셈이고, 지금은 새로운 것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크게 민원이 대두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장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각 동을 통하든지 전체적으로 홍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장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심순보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도서관과장 박경란 세무과장 박해성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