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신인용외 3명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2013년11월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예산안이 2013년11월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건의 의안발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내일 5일부터 오는 9일까지 5일 간은 심사보고서 작성 및 제2차 본회의를 위해 본 위원회를 휴회하고 돌아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은 2014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강원호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ㆍ계약직 폐지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을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 직종개편 사항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방안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 확충 사항을 반영하여 정원관리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52명에서 65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33명에서 636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방안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직 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별표1에서는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비율을 조정하여 일반직의 정원 책정 비율을 80% 이상에서 98%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 별표2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5급은 7% 이내, 6급은 22% 이내, 7급은 31% 이내, 8급은 30% 이내, 9급은 8%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별표3에서는 기능직 76명에 대한 일반직전환과 사회복지직 3명 증원을 반영하여 일반직 정원을 574명에서 653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지방재정법」시행령 참고자료에 보니까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및 공제가입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회계관직 책임 범위를 감안해 가지고 자치단체장에게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재정보증을 넣도록, 이렇게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책임의 범위가 1,000만원입니까? 책임의 한도? ○

예, 그렇습니다, 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1,000만원 이상 정도에 해당될 수 있는 것, 그러면 만약에 범위를 6급까지 넣는다 했을 때는 몇 명이나 여기가 해당돼요, 이게? ○

저희들이 6급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126명이었나? 회계직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6명인가 될 거예요.

126명이면, 지금 이것이 한 사람당 재정보증이나 공제에 가입했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

그때 2만6,000원이었나? 총 보증금액은 242만원이에요, 242만원.

이렇게 바뀌어져도, 조례가 개정이 되어도 총 나갈 수 있는 비용은 얼마라고요? ○

어떤,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 지금 회계관직으로 해가지고 재정보증이나 공제가입 대상자가. ○

우리가 보험료가?

, 보험료. ○

보험료가 총 금액은, 올해 보험료 넣은 것이 2014년2월28일까지 약 207만6,000원 정도.

126명 곱하기 2만5,000원 정도 곱하면 됩니까? ○

아닙니다. 우리 직위가 230개 직위, 230개.

230개 직위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다 2만원씩 하면 600 정도가 넘어야 될 건데, 어떤 돈 계산이 안 맞잖아요. 아니, 한 사람당 들어가는데 비용이 2만5,000원 정도, 조금 전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만5,000원 제가 착오였고요. 총 금액이 지금 한다면 1만 얼마 정도, 총 금액이 230개 직위에 207만 6,000원이니까.

1,000만원 이상 재정보증하고 공제 가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

207만원.

207만원, 전체적으로? ○

예, 230개 직위 해서.

,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추계계산서가 들어가야 될 그런 내용인가, 그 내용 범위를 좀 알려고 하는 건데. ○

잘못 말했습니다.

그 액수로 말해 가지고는 그렇게 아주 크고 그러지는 않네요? ○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이현 위원님은 내용을 잘 아시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실 것이고, 한문덕 위원이나 김애정 위원님 혹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9월17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남구의회 의장 업무추진비는 매분기 1회 이상 남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본 조례에서 공개하도록 한 공표 대상에서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남구의회 의장 및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공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계속해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