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2013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부 참석에 부군수께서 관외출장 관계로 기획실장님 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과 학교법인 양록학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일 감사는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은 상임이사가, 학교법인 양록 학원은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접 수한대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 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7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위원장님 의사진행 관련 발언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록학원 관련문제를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신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양록학원 이사장님 참석 못하는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출석요구에 의해서 업무를 잘알고 계시는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와 양록학원의 사무국장이 대리참석 하는 것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 님들과 협의 결과 요즘 사안이 사안인 만큼 시설관리사업단은 대리출석이 가능하고 양록법인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출석해 달라는 요구를 재차 드 린 바 있습니다. 문서에 의해서 어제 오늘 양록학원 이사장이 관외 토론회 관계로 오늘은 대리참석을 하고 특위나 본회의 중에 일정을 잡아 답변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도 이야기가 되었고, 문서도 확인하였습니다.

문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문서 공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문서를 돌려서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두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 확인하겠습니다. 양록법인 이사장께서 어느시기에 양록학원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계획인지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좀전에 말씀 드렸지만, 특위 기간, 본회의 기간중에 일정 을 의회와 협의하여 잡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양록법인 이사장이 나와서 답변을 한다고 했습니까?

관련부서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록학원은 여러 가지 민첩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많 은 행사가 있음에도 행감이 20일 전부터 동향에 올라와 있고, 학교법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때 본위원이 보았을때는 행사가 그렇게 급한 사항인가, 답변을 해주시고 가도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서 약속하셨듯이 이번 회기내에 양록법인 이사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도 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동향에 대해서는 위원장 입장 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집행부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행감 중에 답변을 못받는 것은 본 위원장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 렸지만 집행부와의 협력으로 회기안에 하루 일정을 잡아 답변을 듣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은 증인선서 후 서명을 하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선서!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상기 본인은 2013년도 행 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2 월 5일 증인 유호영.

상임이사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입니다. 2013년 양구군시설관리사 업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표와 방 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와 방향입니다. 시설관리사업단은 선진국 수준의 환경관리를 목표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용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상시 이용 가능한 시설로 지속 정비하며 안 전사고 없는 시설관리와 외진공간도 깨끗이 하는 것을 목표와 방향으로 해 왔습니다. 다음 주요성과입니다. 시설별 환경의 대대적 정비를 해 왔습니다. 전체 시설의 노후 된 부분에 대하여 일제히 도색을 하였고, 1년여 기간동안 1,000여건의 시설정비를 해왔습니다. 다음 인터넷 카페 운영으로 시설 홍보 및 기록 유지를 해 왔습니다. 예전에 없었는데, 시설관리사업단의 카페를 만 들어 운영함으로서 일반인들도 들어가서 보고 안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 음 시설 이용자들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새로 생긴 시설까지 포함된 수이 기는 하지만 30% 이상이 늘었고, 특히 야영장은 작년대비 10배 정도 늘었 습니다. 쓰레기 적치장을 설치하여 적재적소에 환경정비가 되도록 하였습니 다. 정리림 다리부근 2야영장, 게이트볼장 부근 제3야영장은 여름철에는 쓰 레기장 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도로 건너편에 적치장을 따로 설치하여 깨끗 한 환경이 관리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가되는 시설에 안정적으로 운 영 정착되도록 하였습니다. 새로 생긴 시설은 물놀이 시설, 실내 탁구장, 실 내 테니스장, 자전거 대여소, 힐링하우스, 용머리 공원 등 시설이 많습니다. 안정적으로 시설관리가 되도록 정착화 하였습니다. 다음 물 이용 시설에 있 어 최상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은 관리를 안하면 녹조가 끼고, 이 용자들의 불만이 많이 발생합니다. 작년같은 경우 어린이 물놀이 시설에 대 하여 업체가 준공 후 바로 관리를 하였는데 그때도 녹조가 발생하였으나, 올 해는 이런것이 없도록 관리를 하였고, 환경보건연구원의 검사결과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최상의 수질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실외수영장 정비 및 물놀이 시설 개장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여가 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실 외 수영장은 작년의 경우 앞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 넘어질 위험도 있고, 지저분했는데 군청의 지원을 받아 계단을 경사로로 하고 탄성포장을 하였습 니다. 다음 공원의 경사로 설치로 인해 장애인 및 노약자에게 편의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림리 다리 방향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만 있었고, 야외수영장 뒤로는 내려가는 길, 올라오는 길이 없이 절벽이었는데, 그곳에 군의 지원을 받아 경사로를 설치하여 유모차, 노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 록 하였고, 물놀이 시설 부근에도 경사로를 설치 했습니다. 다음 직영 국화 재배를 하여 행사 및 전시를 하여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아름다운 꽃길거리 및 교량 꽃벽 화분조성, 공사로 굴취되는 목초류 재활용으로 예산 절감하였 습니다. 이것은 두타연 앞 도로를 내면서 굴취되는 꽃잔디, 하리교 공사, 레 포츠 공원내의 탄성포장시 나오는 비비추나 철쭉을 양묘장에서 캐서 재활용 하여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 시가지 주변 및 비거주지역 환경을 대부분 관리 하고 있습니다. 레포츠 공원내서부터 용머리 공원, 체육시설 장 례식장까지, 상당히 광범위한 구간을 환경정비하고 제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시설사업단은 깨끗한 양구 이미지 제고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임직원은 상임이사 1명, 정 규직 8명. 기간제 12명으로 21명입니다. 그 인원으로 시설 70여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용은 21개의 건물과 시설이고, 24개의 꽃밭, 25 개의 소공원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시설들이 관련된 실과소가 10개 정 도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괄 관리하면서 타부서에서 요구하는 농공단지 주변이나, 냉천골, 두타연 행사장, 천문대, 동계민속축제장, 웅진.수인리 구도 로, 꼬부랑길 제초나 전지, 화목관리도 전부 협조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및 시설 이용현황으로서 예산은 전체 8억1,7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86%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별 이용현황은 작년 이용인원이 16만명이었 고, 올해는 21만명으로 30%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장례식장 이용인원 은 뺐습니다. 시설별 수입으로는 1억3,9000만원이 작년 수입이었는데 올해 는 1억8,000만원 정도로 30% 증가 되었습니다. 장례시설은 제외하였습니다. 시설별 관리운영 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은 잔디 관리를 문제없이 하였고, 담장, 스탠드, 물레방아, 기타 부대시설 등 도색을 하였는데 이것은 운동장 뿐만이 아닌 모든 시설들에 대하여 했습니다. 조명등 교체나 성화대 점화시 설 보수, 자동 제세동기 비치를 3개소에 하였습니다. 수련관이, 국민체육센 터, 응급실에 하였습니다. 선수대기실 정비 및 비품창고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축구전용구장과 비가림 육상트랙은 골망교체와 경기진행석 지붕막 교 체, 문화체육회관은 소방시설 보수나 지하실의 배수관 문제가 있어 지하실 배수펌프 설치와 냉난방기 수리, 직원의 응급구조나 화재대비 교육을 실시 하였는데 전체 시설을 공통으로 하였습니다. 계단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부착 을 모든 시설에 하였습니다. 안전사고 방지 차원입니다. 체육회관 이층 난간 대 사고 우려가 있어 보수를 하였습니다. 뒷면 계단이 망가져서 보수 하였 고, 바닥보호덮개를 교체 하였습니다. 다음 테니스파크는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큰 문제는 없고, 실외테니스장 주차선 정비를 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 터는 다목적체육관 냉방기 수선, 헬스기구 확충 및 샤워실을 수선하였습니 다. 헬스장 바닥 거품 세척하였습니다. 다목적구장 바닥보호덮개 설치, 제세 동기 비치, 직원 소방훈련 실시와 계단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부착을 하였습니 다. 생활체육공원은 안대리에 있는 시설입니다. 테니스장은 정중앙 테니스클 럽에서 운영하고, 기타시설은 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 련관입니다. 퇴색시설 전체 도색 및 보수하였습니다. 시설도색은 일을 시작 하기전 3월에 공공근로 인원을 가지고 재료비만 들여 전체 시설을 하였습니 다. 그래서 운동장 주변이나 수련관 주변, 장례식장이 모두 깨끗하게 관리되 고 있습니다. 생활관 에어컨 수선, 지하식당 배수시설 설치 및 선풍기 세척, 실내수영장 사물함 교체 설치, 실내 수영장 조명등 교체를 하였는데 수영장 에 염화칼슘을 넣기 때문에 모든 철물이 일찍 부식되고 정전이 되어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 대여소 신설 및 운영, 어린이 실내놀이터 시설 신 설, 직원 소방훈련 실시와 계단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부착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야영장은 전체시설 도색과 전기콘센트가 없어 이용자들이 불편하다 는 의견이 있어 3개소에 60개의 콘센트를 설치 하였습니다. 야외수영장 물 탱크 청소, 야외수영장 탈의실 입구 정비 및 탄성포장,야외수영장 입구 및 내부 전체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안전요원 복장 구비 및 유아용 구명조끼 확보하여 나눠 주고 있습니다. 야외수영장 풀장주변 세굴 보수를 하였습니 다. 레포츠 공원 도로 운전사고 방지로 과속방지턱 설치하였습니다. 풋살장 조명등은 사람이 있건 없건 타이머로 불이켜져 있어 에너지 낭비가 많이 된 다는 의견이 있어 코인기 설치를 하였습니다. 100원 동전을 넣어 30분씩 사 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야외 운동기구 추가와 경사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문 화복지센터에는 지역난방 시설설치, 공연장 온도제어시스템 설치하여 절전하 도록 하였습니다. 지하연습장에 배수펌프 설치, 지하 시스템에어컨 및 화재 수신기 수선하였습니다. 출입구 계단 및 주차장 대리석 보수, 입주단체 소방 훈련 실시하여 장애인단체, 자원봉사단체, 직원들까지 소방훈련을 실시하였 습니다. 직원 응급처치 교육 실시와 계단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부착, 국토정 중앙 탑 도색을 하였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전기절약을 위한 격등 및 절전 스 위치 제작 실천하고 있으며, 냉난방 중앙제어기 설치를 하여 조문객들이 온 도를 올리기 때문에 중앙에서 제어하도록 하였고, 현금 인출기 설치 의견이 있어 신협에 요청하여 설치하였습니다. 휴대폰 중계기 설치하였고, 조문객실 전기판넬 고장으로 교체하였습니다. 힐링하우스 3 ~4 층 생활관은 저희가 관 리를 하고, 식당은 농업기술센터 관리, 개인 임대운영하고, 명품관은 농업기 술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실내탁구장은 전체 시설관리는 사업단에서 하고, 탁 구협회와 사격동호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 및 꽃길 관리입니다. 몇가지 써 놓았는데 일이 많습니다. 공원관리나 꽃길관리, 타부서 지원 사업, 제초 관리가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를 안하면 도시 전체가 지저분하 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묘장에서도 관목, 교목 550주 관리하고, 꽃묘생산과 읍면배부, 칸나, 구근, 코스모스 도로변 식재, 전시회용 국화 재 배, 야생화 식재를 하고 있고, 보고서에는 넣지 않았는데 작년도에 박승용 의원님과 김태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꽃관리를 위한 장비구입 얘기하셔서 화 물차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인원도 운송하고, 꽃도 운반하고, 겨울철에는 제설날을 달아 제설작업도 하고, 물이 필요시에는 물통도 올려서 사용하도록 다용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 꽃은 작년보다 많이 하였고, 구입식 재는 조금 적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설에 대해서 700여건을 수리 정비하고, 230건의 도색으로 시설운영을 병행하였으며, 시설관리사업단 직원 들이 최상의 시설관리와 환경관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2013년도 시 설관리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사업단 운영에 있어 공 원은 점점 늘어나고, 공공시설물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업단 인원 가지고 감내 하시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는 다들 느끼고 계십니다. 여름철에는 실외 수영장만이 아니라 어린이 물놀 이 시설을 보수공사하였는데,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고 주민들이 활용하면서 군에 대한 관심도나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물놀이 시설이 확충되 면 내년에는 더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물놀이 시설을 더 보강할 부분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물이란 것은 조금만 방심하면 녹조가 낍니다. 그래서 약품도 안넣을수가 없습니다. 아주 엷게 탑니다. 그렇게서 나오기 때문에 씻지를 않으면 작년에 는 피부병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용자들이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고 나와 샤워 시설이 없습니다. 그것이 필요한데 지금은 실내수영장에서 샤워를 하도 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물이 많이 사용되고, 전기요금도 많 이 나오는데, 그게 필요하고 화장실이 필요하고, 물론 실내수영장에 와서 쓰 면 되지만 요즘은 50미터만 되어도 주차장을 사용 안하는 것처럼 불편하니 까, 가까운 곳에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이 샤워 시설을 하면 안됩니까?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올해 선박 설치하는 것이 있어 그 안에 조그맣게 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차장문제인데, 수련관 들어오다 차량을 주차하는데 거기 주차장이 실질 적으로 노면 관리가 안되다 보니 주차가 제대로 되지 않고, 비가 오고나면 질척해서 다음날 보면 흙이 범벅이 되어 수영장 부근으로 유입이 되는데 공 터는 정비계획이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그것은 대규모 시설이라 저희가 하지는 못하고,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평 탄작업과 배수작업을 설치하라고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네.

장례식장 식당 운영은 몇 년까지 계약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2014년으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럼 식당 운영을 다시 공모해서 합니까?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저희가 하기는 맞지 않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트랙설치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잘 모르겠습니다.

운동장 관리하면서 차량출입을 하는데 운동장 트랙에 차량이 출입하면 트 랙에 이상이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가능하면 차량 출입을 하면 안됩니다.

가능하면이 아니라 차량이 출입하면 안됩니다. 제가 춘천시에 물어보니 운 동장 주변에 무진동 차량에 짐받이를 해서 차량을 일체 못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양구군은 이상하게 행사시에 군인차량까지 출입을 시켜서 운행을 하 고, 예를 들어서 겨울철 못박은 차량이 출입을 하면 트랙이 다 망가집니다. 그것이 관리 감독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사후에는 무진동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하면서 필요한 물품은 밖에서 받아 안에 들어와서 그 차량으로 움직이 겠금 해야지, 거기서 온갖 차량들이 도솔산 문화제때 보면 그 큰 차량들이 들어와서........ 저는 그게 들어와도 되나 생각하는데 누구하나 얘기를 안하고 당연한 듯이 차량이 들어오는데 많은 예산 투입해서 트랙을 만들었는데 그 것이 파손되어 보수하는 사례가 발생되면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사업하면서 여론의 지탄 대상이 되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차량 출입은 제한해 주시고, 안에서 움직일수 있는 무진동 차향이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사용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예산에 관한 사항은 요구를 해보겠고, 차량 출입 제한은 적극 추진하겠습니 다.

행사를 치르려면 그 차량이 있어야 하니 예산 반영 시켜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할수 있는 것을 해 놓고 제안을 해야 합니다.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맞는 지적입니다.

예산계와 협의하셔서, 무진동 차향 짐받이하여 트랙에 차량이 들어오지 못 하게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내테니스장 누수가 되어 보수를 한 적이 있는데, 올해는 아직 많 은 눈이 안오고, 작년에는 눈이 많이와서 테니스장 바닥에 물의 형태가 그대 로 있는데, 올해는 눈이 쌓이게 되면 누수 현상은 없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저희는 건축 이후의 as 는 시설계에 요구를 해서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합니 다. 직접 할수 있는 것은 없고, 공사발주자 쪽에서 시공사 쪽으로 요청이 되 도록 건의만 하고, 힐링하우스도 마찬가지로 기술센터에 합니다.

그럼 이것은 시설계에서 합니까?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네.

하자는 시설계에서 업체에 얘기합니까?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네. 저희는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관리감독이 이원화 되다 보니, 제가 보았을때는 작년에 하고나서도 일부 누 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누적되어 있고, 실내테니스장 운영에 관하 여 말씀 드리면 대학테니스 선수들이 8시가 넘을때까지 시합을 하고, 직원들 은 끝이 나야 퇴근을 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서 시합을 하려고 하면 청소가 안되어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되면 퇴근을 해야 하는 데 청소할 시간이 없고, 새벽에 나오면 그 시간에도 연습을 하고 있으니 시 합기간에는 청소인력을 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일도 일이고, 사람도 사람인데 먼저 있던 직원이 성실면에서 문제가 있다 생각되어 이번에 내부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성실하게 관리가 될거라고 믿 습니다.

시설 잘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부분에 불만이 많습니다.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얘기를 들었고,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나아질 겁니다.

사용하는데 있어 지금도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회 유치하려고 22억씩 들이는데 전지훈련 오는 팀들은 본인들이 1천만원씩 가 지고 들어와서 쓰고 간다고 합니다. 충남체육회 테니스 팀들이 왔는데 1천만 원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모자랄 것 같다고 하면서 쓰고 갔는데, 그분들이 시합을 하면서 시설은 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되는 것 같다고 하셔서 단장님께서 그 부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시설관리단의 설립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정관상에는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정관상에는 사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원을 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것으로 설립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8억 정도 되죠?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네.

시설관리단의 시설비는 4600만원 밖에 안되죠?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네. 10%가 채 안됩니다.

지금 직원들도 터무니없이 모자라죠?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인원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애로사항이 정규직, 기간제 무기계약직 이상의 정규직이라고 봐서 전체 관리 인원의 25%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공 공근로나 기타 비정규직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책임관계가 덜할 것이고, 인원은 모자라다면 모자랄수 있습니다.

시설관리단이 설립 된 이후로 관리해야 할 것이 몇가지가 늘었습니까? 타 과에서 만들어서 관리하기 힘든 것은 전부 넘어간 것 같은데 몇 개나 늘었 습니까?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몇 개라고 당장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실내테니스장, 탁구장, 사격장, 힐 링하우스, 어린이 물놀이 시설, 용머리 공원, 청춘공원, 한반도 섬 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하세요. 문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최소한 양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양구시설관리단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부서가 무슨 예산이 급여이고, 사용경비이지, 4,600만원 밖에 안되는 시설 관리단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에 시설계가 있죠 ?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네.

체육관 증설사업이나, 체육관련 사업 거기서 하죠?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네.

다 짓고 난 다음에 시설관리에 위탁하면 그만이죠?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네.

시설관리단이 기술적능력이 없으면 시설계도 건축직 없어도 건물 다 짓습 니다. 시설계에도 건축직이 없습니다. 적정한 인원, 체육관련 시설에 대한 것 을 건축직을 붙여서 그리로 다 이관하면 사업운영 하실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고위공직자까지 하셨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운영하실수 있겠습니 까?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시설사업단의 설립 목적은 대규모의 공사나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 니고, 기존의 있는 시설들이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해 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지 시설까지 하면 감당하 기가 힘듭니다.

지금 그 인원 가지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고 치면 시설단의 존 재가 무슨 필요가 있으냐는 겁니다. 시설계에서 해야 할 일이지, 만들고 관 리 하는 것을 그 과에서 해야 하는데 만들어서 맡기면, 인원도, 예산도 충족 되지 않으면 무슨 필요가 있으냐는 겁니다. 시설계에서 해야 할 일이지 만들 고 관리하는 것을 과에서 해야 하는데 만들어서 맡겨 놓으면 이 예산도 충 족치 않고, 인원도 충족되지 않으면 마치 당초 목적대로 충실치 않은 왜곡된 조직으로 보이는 수가 있어서 최소한 시설관리단이라는 곳을 정상적으로 만 들어서 명실상부하게 만들려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의 원 관리 부서가 10개 실과소입니다. 만약 제초를 한다면 청춘 공원 같은 곳은 도시개발과에서 인원확충을 해서 해야될 것이고, 용머리 공원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운동장은 체육과에서, 수 련원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한반도 섬은 기획실에서 한다면 각자 인원 을 다 관리를 따로 해야 하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모아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보고를 했지만 계단의 미끄럼 방지 테 이프를 부착을 하는 것도 각 부서에서 따로따로 하면 일이 안됩니다. 일관성 도 없고,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각 과에서 분산관리하는 것 보다는 우리 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하자는 뜻이 지, 대규모의 공사를 우리보고 맡아서 하라, 인원을 확충해준다고 해도 우리 능력에는 어렵고 부담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원도 시설계에서 2명의 인원 갖는 것을 두고서, 계속 하던 일이니 해라, 우리한테 일을 더 주는 것 이지, 도와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있는 시설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는 겁 니다.

그럼 만약에 시설관리단에 들어가는 8억1700만원을 일거리창출 공급용으 로 써서, 일거리 창출해서 풀깍기 등 이런곳에 썼다면 더 뜻있지 않겠습니 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그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렇게 돌린다 해서 공공요금이나 인 건비가 안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문화복지센터를 관리한 다면 그 이상의 인원이 투입되어야 하고, 예산도 어차피 전기요금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것을 일자리로 돌릴수도 없고, 돌려도 안되는 겁니다. 있는 시설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양구시설관리단이라는 사업단이 민원이나 여러 가지 재정 적인 게 미비하고, 그러다 보니 안스러운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위원님 말씀은 고맙게 생각하고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는 현재 인원과 예 산으로 최선을 다하고, 지금 시설운영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지 않 습니까? 최소의 인원,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 시 설사업단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한다는 것도 있지만 시 설관리단에 워낙 사람이 없고, 열악하게 때문에 모든 현장에 담당과에서 지 적을 하지, 시설관리단에 지적을 한 예는 없어서, 이상건 위원님도 여지껏 그런일이 있어도 아직까지 단장님께 얘기 안하고, 문화체육과장님을 불러다 얘기를 했겠지요. 조직이 명실상부하게 일을하고 책임질수 있는 조직이 되어 야지, 여타 책임을 묻는데 어렵게 이끌어 나가시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 나, 이런 조직은 차라리 더 방대해서 책임을 갖고 가시는게 낮다는 뜻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김철 위원님 고맙고, 사실 수련관 같은 곳은 새벽 5시 30분에 나와서 밤 10시에 문을 닫고, 11시가 되어 퇴근합니다. 집에가서는 잠만 자고 나옵니 다. 인원이 4명인데, 여름철에는 실내, 실외 수영장, 야영장, 어린이 물놀이 시설 등 별것을 다 관리를 하는데 이사람들이 잠은 언제 잡니까. 주말 없습 니다. 월요일 휴무라고 해도 못 놉니다. 새벽에 나와 쓰레기 치워야 하고, 어 려움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이 인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자체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어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지금 장례식장이 금연 건물이죠?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네.

금연 건물인데 밖에 재떨이가 없던데, 바깥도 금연입니까?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나, 본 위원이 보았을때 실내에서는 당연히 금연이 맞 습니다. 공공건물에서는 담배를 피울수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 속상해서, 슬 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밖에도 재떨이가 없으니까 담배를 피우고 주변 에 버립니다. 그래서 재떨이가 있을때보다 더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금연 건 물이지만 밖에라도 재떨이를 구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 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장례식장이란 것이 일반 공공건물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도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돌아보았는데, 담배꽁초 8개 줏었는데, 그 전에 직원이 치웠다고 합니다. 먼저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그런 말씀이 나 올만도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담배 피우고 버릴때가 없습니다. 주변이 더 지저분해지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참고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좀전에 위원님들이 2012년 행감시 문화체육과에 차량과 꽃묘나 나무식재 후 고사 되는 일이 있어 지원을 해주라고 했는데 차량과 물통만 받았습니까? 양수 펌프는 안받았습니까?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네.

차량과 양수펌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물을 뿌려주는 시설이 필요한데, 분무식으로 .........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물통이 있어 그것만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였는데, 재작년에는 가뭄이 심해 서 심지 않은 자연산 식물도 고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동 같은 것 은 뿌리가 얇게 들어간 것이 말라 죽을 정도로 가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일이 없었습니다. 물통가지고 일단 운영을 하는데,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하겠습니다.

필요한게 있으면, 위원님들께 건의하시거나, 문화체육과에 건의하여 물을 뿌릴수 있는 분무기도 구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네.

단장님 보고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각각 몇 명입니까?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무기계약직 8명, 기간제 4명입니다.

어제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하였는데 거기에도 농기계 임대은행에 무기계약 직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직 8명에 대해서 시간 외 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네.

단장님 답변중에 새벽에 나와서 일하고, 출근전에 나와서 일하고 퇴근후에 도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술센터는 무기계약직에 대해 시간외 수당을 지급 안한다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처우 개선은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따로 하는 것은 없고, 일하면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시간외 수당 지 급과 그 외에 우리가 할만한 것은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은 법상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근로자는 줄수 있 는 법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말에 일을 시켰을때는 수당을 일한만큼 주고 있는데, 그 외에 평일 시간외 근무하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줄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처우개선 방법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건의하여 이분들도 시간외 근무수당에는 못미치지만 시간외 근무하는 댓가를 받을수 있도록 검 토하셔서 집행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제가 모르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한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육묘장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일반 재배농가에 계약재배를 많이 하셨는데 구입종에 대해서는 농 가에서 재배를 못하여서 구입하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두가지입니다. 꽃중에 이른봄에 남품되어야 하는 꽃은 작년 가을부터 시작 되어야 하는 꽃은 난방비가 들어갑니다. 팬지 같은 것이 그러한데 농가에서 재배가 불가능하고, 수지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들어가야 하는 부 분에 대해서도 어쩔수 없이 외부에서 구입을해서 쓰고 있고, 품질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찍 파종하는 꽃은 외지에서 사오더라도 여름철에 파종하는 꽃은 화훼농 가에 계약재배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단 상임이사 유호영 저희는 농가의 소득과 시설사업단의 꽃이 필요한 용도를 적절하게 하고 있 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농가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부세, 향후대책에 대하여 순서를 정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능성적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결과통보는 안되었는데 대략 학교내에서 학생들의 점수가 전년 도에 비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9조 시행령 8조에 나오는 지방자치 단체 사무에 관한 것인데, 이것도 우리만 검토한 것이 아니고, 강원도 교육청이나 설립하는 주체에서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검토된 것이 고, 다만 여기 종류에 보면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시도사무와 시군구 사무에 보면 고등학교는 광역 사무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 는 각종 운영이나 지도가 현실적으로 고등학교에 지방비를 우리군에서 지원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이렇게 있지 만, 실질적으로 이 사무는 그전에 사문화된 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육 청에서도 이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공모할 자격을 준겁니다.

안행부에서 우리에게 내린 조치가 법이라고 하는 재판을 통해서 인정이 되 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의견을 우리가 옳다, 그르다고 할 유형이 아니고, 법 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법에 이런 취지를 변호사를 통하여 대응을 하였고, 이것을 가지고 예전에 법을 받느냐, 못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 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였고,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함께 대응하자는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단 최소한의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일때는 법리적 해석을 정확히 해주셨어야만 합니다.

좀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당시에도 법리적인 해석을 했고, 도교육청에서도 다 했는데 지금 실상이 사무의 구분이 어찌보면 사문화 되었기 때문에 위원 님들도 고등학교 지원 예산편성에 다 승인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관계법을 어련히 잘 알아서 하셨겠지 하고 승인이 된거겠지요, 막말로 당시 이런 것을 한다고 행안부에 질의서 한번 보내봤습니까? 근거 있습니 까? 우리군에서 사립학교를 만들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질의서 잘보내시는 데, 한번 보내보신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사무규정의 문제는 교육경비라든가, 이런것을 전부 이것에 의해서 하면 고 등학교 지원 못해 줍니다.

법의 판결에 의해서 161억원이라는 교부세가 7년에 걸쳐 안온다는 것이 문 제입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최소한 300억 이상 들어가는 돈을 투자하려면 법리적 검토를 많이 했으면, 작금의 상황이 오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위원의 질책입니다.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자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러이러한 이야기를 질책을 하고 마무리는 어떡하실 건지, 항소를 하는데, 항 소가 같은 방법이 아니고, 법리적용이나, 논리를 만들어 놓았냐는 질의가 사 후에 마지막 대책으로 대화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는 질책은 이정도 막대한 예산을 씀에 있어 이런 법리적인 검토를 안해 본 것은 질책할 만한 대상이 된다라고 질책을 하는 것이고, 정리가 끝나면 앞으로 의회도 주민들 도 어떻게 이해시키면서 끌고 나갈것인지, 대응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 은 되었습니까?

변호사는 저희들이 다시 선임을 하던지, 협의중입니다.

내용이 특별하게 변경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관이 시행령 정해놓고 자기가 시행령 위반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시행령을 법률에 의해 만들어 놓 았는데, 번복하기가 힘이 들겁니다. 법률 말고 다른 것을 동원해서라도 해결 을 해보아야 합니다.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변호사 선임, 진행을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오늘 김철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께서 강원외고 관련해 서 질의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 답변을 이사장인 전창범 군수님께서 나와서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위원장님께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번 회기내에 이사장인 전창범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 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기내에 군수님께서 나 오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기로 하고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인재 양성 장학기금 5억을 출연하는데, 계속 출연을 해서 지방재정법 학교법인에 지원하면서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없습니까?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