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취업지원과장 박용진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선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조영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취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미 일자리개발팀장입니다. 김성두 취업정보팀장입니다. 이수경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취업지원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과 사업예산 구조와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과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1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사업으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저소득계층을 위한 자활지원서비스 제공이 있고, 단위사업으로는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및 안정, 저소득층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64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과 총 세출예산액은 39억 2000만 원으로 2013년 42억 200만 원 대비 2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변동의 주요원인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감소로 인한 자활사업 예산 감소, 마을기업 예산 증가, 지역맞춤형일자리 예산 증가 등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2013년 취업지원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4억 2900만 원 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는 자활근로 5억 6000만 원, 지역맞춤형일자리 3억 2000만 원 등이며, 시비보조금으로는 공공근로 5억 6000만 원, 자활근로 2억 8000만 원,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인건비 7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사업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예산안 설명 자료를 토대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4쪽,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업특성에 맞는 중구 사회적기업 발굴과 사회적경제기업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며, 2014년에는 인건비 지원을 축소하고 자립을 위한 컨설팅, 교육, 홍보 등 간접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014년 소요예산 중 구비는 1억 700만 원이며, 국·시비는 선정된 기업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산서 364쪽, 마을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해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써 안전행정부의 사업비와 서울시의 공간임대보증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신규 마을기업 2개소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억 100만 원의 소요예산 중 구비는 2500만 원이며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이고, 공간임대보증금은 전액 시비입니다. 예산서 365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비영리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특화분야교육 실시 후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우리 구 특성에 맞고, 취업률이 높은 호텔 전문 인력양성과 봉제전문가 교육 2개 사업을 발굴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이며 구비는 8000만 원입니다. 신규 창업 호텔 수요에 대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65쪽, 호텔일자리 구민취업 프로젝트입니다. 외국인관광객 증가로 관광명소가 집중되어 있는 우리 중구에 관광호텔 등 기업의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중구 지역 특성에 맞는 중구민 취업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민 취업희망 인력풀을 운영하여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재를 기르는 맞춤형 취업교육으로 취업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유관부서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창업기업 발생단계부터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일자리창출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소요예산은 1200만 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예산서 365쪽,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구청 별관 1층에 중구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희망자들의 맞춤형 취업상담으로 교육연계와 사후관리 등 주민들의 취업알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찾아가는 현장취업상담실을 운영하여 취업상담을 하고 있으며, 중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상설면접장을 운영하여 기업과 구직자의 면접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관내 사업체와 주민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으로 일자리 발굴과 맞춤형 취업상담으로 일자리창출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2014년 소요예산은 2500만 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예산서 365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연 4회 운영하였으나 2014년부터 서울시의 운영지침 변경으로 인해 5개월씩 2단계로 운영됩니다. 소요예산은 총 10억 6400만 원으로 시비 5억 6300만 원이며, 구비 5억 700만 원 입니다. 2014년도 공공근로사업은 단계별로 평균 110명, 연 22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366쪽, 지역공동체일자리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미취업자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공원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23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2014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하반기 2단계로 시행되며, 총 26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367쪽, 행복마을지킴이 운영 사업입니다. 행복마을지킴이 사업은 경험이 풍부한 장년층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일자리창출 및 안전 중구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5100만 원이며 전액 구비로 운영됩니다. 2014년도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참여인원을 20명 축소하여 상·하반기 모집을 통해 총 6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368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목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구 직영 4개 사업단 및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추진 중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1억 36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의 사업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368쪽, 지역자활센터운영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하고 있는 서울중구 지역자활센터는 2004년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이며,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에서 운영 중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8800만 원이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지원을 통한 자활지원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의 사업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369쪽, 자활소득공제입니다. 자활소득공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수급자의 근로의욕감퇴 예방차원에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자활장려금 형태로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58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예산서 369쪽,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질병으로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4년 예상되는 일자리창출 인원은 14명이며, 서비스 수혜 인원은 연인원 312명입니다. 사업비는 총 4600만 원 입니다. 예산서 369쪽, 희망키움통장입니다.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세대가 신청가능하며,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탈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4500만 원 입니다. 예산서 369쪽, 기본경비입니다. 취업지원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 원이며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70쪽,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중구 일자리플러스센터에는 지역 주민, 기업의 구인구직 상담을 위해 취업상담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4년 상담사 인건비 소요예산은 7211만 4000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지원과의 2014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자활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2013년 말 현재 총 6억 5967만 7000원이고, 2014년 수입은 자활기금 정기예금 만기이자 1872만 원, 그 외 수입 500만 원으로 총 6억 8339만 7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수급자 및 저소득층 대상의 자활사업 및 교육프로그램 사업에 중점을 두고 1500만 원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입·지출을 반영한 2014년 말 자활기금현재액은 6억 6839만 7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용진 취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금년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금인 민간경상보조금 7200만 원은 지출됐습니까?

예, 주로 인건비로 지원이 됩니다.

전반기에는 지출을 안 했는데 후반기에는 지출을 했어요?

예.

다 됐어요?

예.

마을기업육성, 이건 돈이 많네. 2억이네.

마을기업은 저희들이 원래 2개 마을기업을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마을기업이 한 개 기업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1억 원하고 사업개발비 5000하고 1억 5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얼마 남은 거예요? 5000만 원 남은 거예요, 그럼?

예, 미집행 되는 겁니다.

임대보증금, 계약은 누구 이름으로 해요?

마을기업 대표자 명의로 하고요. 1년마다 마을기업의 사업성과를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효과가 있고 성과가 괜찮다는 판정이 나오면 5년까지 계속해서 지원이 됩니다.

마을기업을 어느 건물이라도 보증금을 거기에다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나 우리 구나 국가의 돈을 마을기업하고 건물을 가진 사람하고 계약을 하게 해준다고요?

예.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 팀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일자리개발팀장입니다. 부연설명 드리면요, 공간임대보증금은 1억 원을 보조 받아서,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계약을 하고 저희가 ‘병’으로 들어가서 그것의 청구권을 저희가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기관이 같이 계약을 해서 저희가 근저당설정을 지금 해놓은 상태로 나중에는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보증금이 까딱 잘못하면 문제 생기겠다 싶어서, 그런 장치가 있겠지.

네, 장치는 이미 다 했습니다.

그건 잘해야지. 옛날에 지금 회현체육센터, 거기가 시민아파트인데 건물은 시민아파트이고 땅은 개인 것이었어요. 전체 서울시에 있는 시민아파트가 다 땅이 시유지인데, 회현시민1아파트만 개인 땅이었어요. 건물이 무너지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건물 값을 보상을 해줬다고. 그 땅값을 내가 2000년도에 행정복지위원장할 때 땅값을 30억 주기 위해서 여기 예산을 가져와서 내가 폐기처분해버렸어요, 서울시에서 받아다가 하라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 또 그럴 수 있는 가능이 있거든. 더 들어봐야 돼. 그래서 나중에 서울시에서 30억 갖다가 땅을 샀어요. 땅을 서울시에서 가져와서 샀으면 서울시장 앞으로 샀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다행히 중구청장 앞으로 산거예요. 그래서 회현체육센터 짓는 데 서울시에 돈 안주고 우리가 30억 그냥 번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서울시에 반납을 해야 되나요?

네, 5년 상환조건이 다 끝나면 저희가 반납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가질 수 있는 조건은 없나?

그건 없습니다.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요.

그건 시비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구비 2680만 원밖에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일을 해주니까, 대행을. 그러니까 대행비로 나중에 5년 지나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거의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열심히 일하는데 숫자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일하는 사람 숫자 말입니까?

우리 취업지원과에 지금 이대로 일하는 데는 안 부족해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보내봤잖아요. 어떤 사람을 취직 좀 시키라고 보내봤는데, 그 취직을 하려는 사람 수준하고 가서 일해야 될 곳하고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몇 군데를 가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할 사람하고 일할 곳하고 수준이 어느 정도, 50%라도 맞아야 되거든. 전혀 안 맞으면 일을 못 해. 그것을 우리 구에서 그런 노력이, 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냥 “저기서 누구 일할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저쪽에 어디 일할 데가 있다.” 그냥 연결해주는 거야. 이 사람이 거기에 해당될지 안 될지도 잘…….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한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 일하려는 사람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일을 하려고 하게 됐는가, 이런 파악을 해서 일터에 보내줘야 어느 정도 이게 맞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노력도 좀 기울여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우리 취업상담사들이 구인·구직자들을 한 10개 정도 알선을 하면 1개 정도 체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직 수요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구인자들이 어떤 수준의 근로자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냥 알선을 하면 체결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직업훈련 같은 것들을 단기로 한 달이나 석 달 정도 교육을 시켜서 기업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취업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상당히 많이 오죠? 우리 5동도 며칠 전에 남녀 젊은 사람들이 둘이 왔는데, 따로따로에요, 부부가 아니고.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돈 몇 백만 원 해서. 아무 것도 없어, 임대아파트만 왔지. 그래서 가구도 사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 일 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행복지킴이, 내년부터 주네요?

예.

그러면 각 동에 몇 명씩 배치하는 거예요?

두 명 정도씩,

지금 세 명씩인데,

전체 3명은 아니고요. 인구 많은 데는 세 분하고 인구 작은 데는 두 명씩 했는데,

인구 적은 데도 2명, 인구 많은 데도 2명, 그러겠네요?

왜냐면 그게 같이 순환조로 같이 인원을,

아니, 60명이니까 60명이면,

2명씩 해서 15개 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30명씩,

상반기, 하반기로 하면 두 명씩밖에 못하겠네?

예, 근무 특성상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야 됩니다.

두 명은 해도 되겠더라고. 내가 5동, 6동, 황학동 보니까 2명씩 해도 되는데 3명씩 다니니까 별 효과도 없어. 두 명만 다녀도 된다고. 그분들 꼭 필요하긴 한데, 그리고 나이 많은 분이 하는 데가 더러 있어요. 나이 많은 분이 한 분 있으면 나이 좀 젊은 분이 한 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많은 분들이, 그 심사기준이 어디 봉사 많이 했다고 해서 나이 많은 엄마들도 있고 그래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피해보겠더라고. 말하자면 후미진 데서 왕성한 젊은 아이들이 나타나면 다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봉사만 많이 했다고 해서, 동장님들이 대부분 다 해서 보고하지요?

저희가 선발할 때 선발기준을 줘서 하는데 최초 1회 시행할 때는 봉사 위주의 점수를 많이 줬었는데,

그러니까 연령, 그 마을지킴이의 특수성을 봐서 연령을 좀 너무 70, 막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저희도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요즘 추세가 연령제한을 못하게 돼있다 보니까 강력하게 하지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제한을 하지는 말고,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과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에 7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무슨 홍보물 제작하는데 7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홍보를 해서 이 사람들 매출을 높이자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해당 기관에 다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700만 원은 너무 과한데, 홍보를 이렇게 많이 쓰면? 그리고 우리 취업지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다 우리 구민생활과,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잖아요. 일자리 알선도 하고 일자리 교육도 시키고 사실 홍보가 많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취업지원과는 우리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어떠한 일자리가 있고 어떠한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구민들이 알 수 있죠? 김윤미 씨! 마을기업 육성과도 그렇고, 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도 그렇고 이런 등등, 구민들이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일자리를 알선하는 방법은 구직자가 우리 일자리 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와서 검색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알선할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홍보물로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송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현장취업상담실을 운영하면 주민들한테 직접 찾아 가서 이러이러한 일자리가 있으니까 취업을 하시라는 식으로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방법도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겠지만 저는 보다 더 이런 책자 가지고는 홍보하는데 그렇게 큰 홍보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특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봉제, 패션, 호텔 룸메이드 등등 이런 사업을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맞춤형일자리 교육을 통해서 보다 나은 일자리를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컨소시엄 구성해서 사업을 운영하다보니까요. 분야별로 모든 구민이 다 해당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업종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교육기관, 그런 쪽으로 일단 홍보를 먼저 해서 모집을 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요. 저희 구민들한테는 중구광장이나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무료로 해주는 교육이다 보니까 호응이 생각보다 조금 떨어질 때도 있긴 있어요, 그 분야가 관심 없으면요. 그런데 이 호텔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모집이 될 걸로 판단하고요. 봉제, 패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조금 관심 있는 분야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협회나 교육기관하고 연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상비가 홍보책자, 이 700만 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홍보비, 책자 만드는데 700만 원이나 들어요?

홍보물 제작 등 해서 책자도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서 저희가 책자를 한 500부 정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관련한 리플렛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교육시킬 때 하는 홍보자료라든가 이런 것 만들 때 같이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00만 원이 전부 다 책자만 만든 것은 아닙니다.

내실 있게 알뜰하게 쓸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조금 전향적으로 홍보를 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호텔 일자리도 취업하고 나서 바로 이직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팀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취업정보팀장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100%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일을 할 때 노동 강도라든가 급여조건이 조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룸메이드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 초봉이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수령 못 합니다.

최저임금에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액면 금액은 한 120만 원되는데 보험료 떼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 본인들이 실 수령하는 금액은 한 100여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다보니까 좀 이직률이 많은 편인데, 그 부분은 인력 수요가 많아지고 호텔이 좀 경쟁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텔 간에 경쟁하고 그러다보면 내년부터는 임금 수준이 좀 더 올라가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면 한 40% 정도이직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40%나?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업체한테도 임금인상을 조금 권장을, 부탁을 해보시죠. 40% 이직률이라고 하면 그건 일자리가 아니죠. 그냥 어떤 데이터 만들기 위한, 의회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지적을 할 수 가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50만 원짜리로 일자리 창출했다는 것도 기록을 해서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좋습니다. 우리 취업지원과 여러분들의 수고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께서 정말 가장 큰 복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신 대로 홍보 좀 강화해 주시고, 기업체한테도 양해를 구하셔서, 기왕에 여러분들 수고에 의해서 이렇게 취업을 하신 분들이 이직이 많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약자에 대해서 많은 배려, 관심 좀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행정감사 때 물었어야 되는데, 우리 구 자동차세가 전체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동차 대수는 5만 9436대이고요. 금액은 43억 9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12월에 부과한 거고요.

1년에 전체,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그것도 얼마 안 되네요.

전체 목표액은 177억으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좀 많이 내려온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세를 구세로 하자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 한 500억 될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혜경 선배님, 질의하시지요.

조영훈 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 TV, 9시부터 6시까지 구청장님만 계속 나오는 방송이 그게 뭐예요?

TV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청장님만 계속 나오는 그런 방송이, 그게 무슨 홍보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시한 게 아니고 동사무소별로 틀어놨을 겁니다. 각 동에 공히 같이 틀어놓은 것이 아니고요. 동사무소에서 우리 직원이 틀면 선거법 위반이라서 주민들이 틀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나, 말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걸 제작해서 그렇게 해준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지, 누가 틀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주민이 누가 틀었다는 이야기에요?

정확하게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답답하시네요. 주민이 누가 틀어요, 공무원이 튼 거지!

괜히 불씨를, 그러지 않아도 최창식 청장 많이 알려져서 다 돼 있어. 그런데 왜 자꾸 그런 불씨를 가지고 공보실에서, 그것 철거하시오.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틀었는지 15개 동 다 자료 줘요. 주민이 누구누구가 틀었는지 자료 싹 가지고 오시라고.

그건 나중에,

잠깐 제 질문시간인데, 자꾸 그러지 말고. 괜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잖아. 그런 것은 안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유감 표명도 하고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그런 데다가 그런 것을 계속 틀어놓으면 안 되잖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청장님 다 알고 그래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그런 걸 계속 틀어놓으면, 그걸 언제 보고, 2014년 7월 1일에 보고할래요? 검토해서 보고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임기가 2014년 6월 30일까지 임기거든. 그러니까 보고를 7월 1일에 할 거냐고?

아닙니다. 그 안에 해드리겠습니다.

언제 한다고?

이 예산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예산 끝나기 전에 바로 조치하세요. 공정한 눈을 가지고 선거하게끔 해야지, 그렇게 해버리면 청장님 얼굴만 나오면 되냐는 말이야. 우리 구를 홍보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청장님 얼굴만 나오는 홍보는 우리 구의 홍보가 아니란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무슨 사업의 홍보가 되어야지, 그렇게 하면 누가 봐도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나는 민주당도 아니고, 새누리당도 아니고, 무소속이에요. 최창식 청장님하고도 친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하고도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위원님, 여기서 당 이야기는 하지마세요. 예산심의만 하세요.

그런데 그런 것 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오해받지 말고.

예.

그리고 신문 말이에요. 내가 구의원 돼서 지금까지 계속했던 이야기니까 우리 정 계장님은 아마 알 거야, 알지? 근본적으로 중앙지 신문은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이 중앙지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필요한 이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런데 중앙지를 저희들이 동에 조사를 해봤는데 통·반장님들이 지역신문지보다는 중앙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일반적인 우리 관내의 이야기만 하는데, 중앙신문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아니, 중앙지를 선호하고 있는데 왜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냐 이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할 이야기 있으면 다 하세요, 한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서울신문은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도지, 그것도 좀 굉장히 미미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저희들이 서울신문에다 신문을 게재하고, 우리가 공보를 주면 많이 게재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협조를 많이 받고 있고, 또 다른 신문보다는 다른 중앙지라든가 이런 데서는 우리가 보도 자료를 주면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기들이 취재해 가서 보도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신문 같은 데서는 한 3개 면 정도가 우리 자치구에서 보도하는 신문입니다. 자치구를 보도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 자치구에서도 해주고 있고요. 또 서울시의 인센티브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실적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중앙지 신문에 얼마나 보도가 돼서 홍보를 하느냐 하는 것도 점수화가 돼서 평가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중앙지라든가 다른 신문에 우리가 아무리 보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사실 잘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통·반장님들이,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과 제가 대화를 하다보니까 지역지보다는 중앙지를 선호해서 중앙지로 바꿔달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신문을 각 구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조사를 해본 결과를 보면 우리 구가 한 스물 두 번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타 구는 물론 인구수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구는 스물두 번째 정도 보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보는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만 자료를 좀 주세요. 최창식 청장님 당선돼서 호남 공무원들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 있었죠? 기사 많이 나왔죠, 각 신문마다? 서울신문에 실린 것 좀 가져오고. 또 명소사업에 박정희 생가, 각 신문이 날마다 했죠? 서울신문에 실린 것 좀 가져와보세요. 그 두 가지만 자료 가져와보세요.

예.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부담 하나도 안 가니까 서울신문이 얼마고, 문화일보가 얼마인지 그 금액 좀 줘봐요.

금액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편성한 금액,

아직 편성 안 했잖아요. 목은 안 정했다니까,

올해 한 것,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것 목을 정해서 가져와보세요.

지금 예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서울신문은 얼마,

거의 예산 변동이 없으니까요. 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을 정해갖고 오세요.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하고는 10원도 안 줘야 되니까 아침에도 서울신문이 왔다 가더라고. 그 뭐하는 짓이요? 서울신문이 뭐요, 기관지도 아니고! 우리가 왜 서울신문을 그렇게 봐줘야 되고 문화일보를 그렇게 봐줘야 돼! 봐주려면 직접 볼 사람들이 원하는 신문을 봐줘야 된다니까! 조선일보면 조선일보, 중앙일보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이면 한겨레신문! 그래야지 그냥 강제적으로 중구 예산을 가지고 3억씩 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돈 그냥 3억씩 줘버린단 말이요! 우리 주민이 원하는 것이 뭐요? 내가 필요한 신문을 봐야 될 것 아니요!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신문 왜 보느냐 말이요! 세상에 서울신문을 누구 봐요, 지금 주민들이!

그래도 서울신문이 공정한 편이에요, 보면. 다른 신문에 비해서 공정해요, 조금은.

그래서 공정해서 이 신문 보는 거요, 지금?

과장님, 하여튼 목을 정해서 와보세요.

우리 걱정 하지 말라니까! 의원들 걱정하지 말고, 의원들은 매 맞을 각오 다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뭐, 의정활동으로 평가를 받는 거지. 신문 예산 삭감하면 구민들이 더 박수치는 거지, 무슨 곤란하고 난처하고, 과장님 그렇게 접근하니까 우리 중구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문은 공정하게,

과장님 주머닛돈이라면 그렇게 쓰겠어요? 팀장 여러분, 당신들 돈이라면 이것 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구민의 삶의 질과 가치가 상승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의원들, 한 점 부끄러움 없어요, 어디 가서 밥 한 끼도 안 얻어먹으니까. 그렇게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걱정이나 하시고, 우리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목을 한번 정해서 와주시고. 중구광장 발간과 관련해서 중구광장 이것도 좀 부수를 줄일 필요 있어요. 지난번에 행감에서 지적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조그만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1층, 2층, 3층은 다 우리 주소지도 없고 4층, 5층은 비어있어요. 그런데 다 거기다 꽂아놔요. 아파트단지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게 전부 구민의 혈세잖아요. 이게 찌라시입니까? 찌라시 아니잖아요. 찌라시처럼 온 아파트 단지가, 공해예요. 공해!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하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것도 부수를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무슨 890만 원까지 증감을 시켜놓고. 시책 홍보에서 예산을 좀 절감했네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중구광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구광장에 대해서 지난번 11월 말인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2월에 도 했고.

자꾸 설문조사 말씀하시는데, 저도 언론을 공부하고 있어요. 설문조사, 그것 나왔잖아요. 신문의 공정성이 7%도 안 된다는 것 아시잖아요. 설문조사, 인터넷, 찌라시, 이것 전부 7%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자에 따라서 질문요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등,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에게는 안 했습니다. 그분들께 하지 않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어떤 ‘설’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구민의 대표기관이 구민들께서 많이 저희들을 보고 계세요. 이런 찌라시, 그런 ‘설’ 가지고 말씀하셔서는 안 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갤럽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구 홍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실 유료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한 308%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물론 여러 가지 판단의 기준이 틀리겠지만, 중구광장을 주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광고가 들어온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독률도 저희들이 중구민 참여, 상당히 중구광장 구민 모델이라든가 퀴즈참여코너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참여코너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실 우리 위원장님 말마따나 안 보신다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도 다 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가 게시판에다가 요약지를 붙입니다. 요약지를 붙이면 저도 아파트에 있는데 올라가다보면 심심하니까 뭐가 붙어있는지 쳐다보고 좀 읽어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요약을 해서 붙여서 구독률을 좀 높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6만 부를 발행하는데 5만 7000부면 우리 세대 수의 한 94% 정도이고 한 3000부는 우리 유관기관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에게 나눠서 배포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만 많으면 신문도 좀 많이 봐주죠. 동아일보도 많이 보고 조선일보도 많이 보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에 비해서 구민의 어떤 복리향상, 삶의 질과는 전혀, 그냥 눈 먼 돈 같아요, 보면.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물론 저희도 중구광장도 보도가 되고, 또 자치신문이나 예산이 지원되는 신문에서 보도되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언론 보도보고 저한테 전화오시는 독자들도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씨앤엠이라든가 티브로드라든가, 이것 보고 전화오시는 분은 있는데 언론보도 보고 전화오시는 분은 없어요. 극히 보는 분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에 비해서 우리 구청의 시책홍보라든가 또 크게 저는 홍보 효과가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런 성과가 없다, 이것이 저의 결론이거든요. 여기다가 광고비 줘야 되잖아요. 이건 한번쯤은 저희도 완충 역할을 한번쯤은 해야 돼요.

사실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 선출직들, 그것 신문보고, “아, 잘 했다, 어쨌다, 이런 칭찬하고 격려하고, 왜 이렇게밖에 일 못해.”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중구광장이라든가 이런 일반 중구신문들 보면 뭐 보통 행사 사진이 13개, 14개 이렇게 막 실려요. 그러면 우리 단체장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평가 안 해요. 저는 꼼꼼한 편이여서, 여기도 나왔네, 여기도 나왔네, 쭉 보면 어떤 때는 16개까지 나온 지역이 있어요. 지난번에 단체장 같은 경우는 스물 한번까지 나왔더라고. 그게 어떤 신문입니까, 그게!

사실 신문도 저희들이 보면,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건성으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신문을 보더라며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아니면 그냥 스쳐지나가는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신문을 보지만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고요.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신문을 보는 것보다도 젊은 사람들은 또 건성으로 보기도 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네이버나 다음, 이런 포털을 통해서 많이 보시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검토 과제입니다마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울신문, 그것 언제 돼요?

그것은 올해하고 거의 예산이 변경사항이 없다면, 가지러 갔으니까 바로 정리가 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구광장은 조금 더 만들어도 좋아. 왜냐면 우리 구청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는 한 푼도 줘서는 안 된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주려면 우리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네트워크인가 뭔가 그것 말고 그 사이에 끼여 있는 조금 더 광역,

예, 광역지.

그걸 차라리 더 줘야 돼, 맨날 쓸데없는 돈 주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줄 테니까, 과장님, 머리 안 빠지게 해줄게.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저도 말씀드린 것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인걸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조경재 과장입니다. 위생과 송연태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김신원 과장입니다. 의약과 이향숙 과장입니다. 우리 보건소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수수료 등 수입 6273만 6000원, 의료사업수입 등 5억 3752만 4000원, 과태료수입 7890만 원, 공중위생 과징금 540만 원, 국고보조금 10억 3554만 8000원, 시비보조금 16억 1752만 4000원으로 총 33억 3763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현황은 보건행정운영과 건강한 중구만들기 80억 6622만 3000원, 위생업무 1억 4758만 6000원,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38억 1728만 9000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약품 안전관리에 15억 394만 1000원으로 총 135억 3533만 9000원입니다. 우리 구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 주민들의 의료복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ㆍ요구하였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전부 통과시켜주시면 구민의 보건의료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과 건강도시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은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도시과에 대한 2014년도 사업예산안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건강도시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조경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용운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주상천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송정자 보건분소운영팀장입니다. 그럼 건강도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80억 6222만 3000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80억 2279만 원보다 434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총 7억 180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56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6억 26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440만 원, 국고보조금이 7610만 9000원, 시비보조금이 2724만 2000원입니다. 실제 세입징수액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전년도에 비해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343만 3000원이 증가한 80억 6622만 3000원입니다. 이중 국비는 7610만 9000원, 시비는 2724만 2000원, 구비는 79억 6287만 2000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건강한 중구만들기 사업에 1억 5777만 4000원, 보건행정운영사업에 7억 7637만 7000원, 의료관광지원 활성화사업에 5740만 원, 인력운영비 68억 3902만 4000원, 기본경비 2억 3564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7쪽, 1페이지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흡연자에게 교육, 상담, 치료 등을 통한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금연율을 높이고 비흡연자를 위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며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507만 4000원 감소한 5214만 6000원입니다. 감소요인은 금연패치, 사무용품구입비 절약 등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 448쪽,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질 높은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최적수준의 건강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 489쪽, 금연중구만들기 사업입니다. 비흡연자를 위해 간접흡연 노출기회를 최소화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6만 원이 감소한 603만 6000원입니다. PDA통신료 공공운영비 절약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산안 489쪽, 만성병관리교육 사업입니다. 국가수준의 지역단위 보건통계로 지역 만성병 및 조사 감시에 대한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예산안 489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지역단위의 대표성과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여 중구지역의 보건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표실정과 보건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원이 19세 이상의 중구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면접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만 2000원 감소한 4859만 2000원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감소로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안 490쪽, 보건활동 홍보 사업입니다.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민활동비 지급 인원증가로 전년 대비 60만 원 증가한 9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예산안 491쪽, 친절한 민원안내 서비스제공 사업입니다. 보건소 내방고객에 대한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고, 보다 높은 품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안내도우미 위탁용역비가 증가되어 전년 대비 228만 원 증가한 51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예산안 491쪽, 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통합건강관리센터로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청소관리 위탁비용, 전기ㆍ가스ㆍ상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960만 7000원 증가한 5억 30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보건분소 운영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이 밀집돼있는 서부 지역의 주민들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외계층과 어르신 및 일반주민들의 진료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절약으로 전년 대비 1779만 4000원 감소한 5556만 8000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건행정차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보건행정차량에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각종 보건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차량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25만 5000원 증가한 4827만 1000원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중구 메디컬-투어리즘 특구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안 494쪽입니다.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관광협의회 연계 공동마케팅 활동지원비 등 사무관리비 4740만 원, 국내행사지원비 1000만 원으로 총 5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대상 보건지소 운영사업입니다.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서울시 참여형 보건지소를 운영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틈새 없는 건강관리와 모든 주민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주민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서울시 참여형 보건지소 사업 최종선정결과가 2013년 11월 22일 통보되었고, 이에 따른 사업비는 2013년 12월 초에 교부예정이어서 사업절차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어 14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재 건강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조영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보건활동 홍보, 업무추진비로 159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업무추진비로 편성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글자 그대로 보건활동홍보인데, 보건활동 홍보를 왜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했지?

차나 식사 같은 것을 대접하려고요.

차나 식사를 대접하는 걸 업무추진비로 하는 건가? 이것은 보건활동 홍보비 아니요? 그런데 그것을 업무추진비로 해야 되나? 기획과, 어디 갔어, 계장, 안 왔어? 이것 물어봐서 알려줘요. 그래서 바꿔주든지 해야 돼. 업무추진비만 많이 쓰는 것으로 하면 안 되잖아, 보건소에서. 이게 지금 보건 건강 홍보활동 아니에요? 홍보활동을 업무추진비로 해야 되나? 그건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계장에게 물어봐서 나한테 알려주세요. 이게 업무추진비가 아닌 걸로 예산편성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바꿔줘야지, 물어봐서 알려주세요. 업무추진비가 많은 것 같잖아, 보건행정과가. 다른 데보다 업무추진비가 15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어버리면,

보건소장님 업무추진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추진비와 보건행정 업무추진비.

그러면 표시를 잘못했지. 보건소 업무추진비 960만 원, 보건행정업무추진비 630만 원, 이래요?

예.

그런데 보건활동 홍보라고 그렇게 해야 되나, 이 목? 그걸 한 번 물어보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자면, 지금 명시이월 할 것이 현재 돈이 안 와 있잖아요. 공문만 왔지, 현금이 지금 우리 구에 안 와 있잖아요. 없는 돈을 공문만 왔다고 명시이월, 이건 좀 그렇잖아.

지금은 내려왔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지. 돈이 없는 것을 우리가 명시이월 했다가 어떻게 하려고 공문만 보고. 전에 인천 당하동 80억인가 70억인가 땅 팔았다고 돈 들어온다고 예산에 편성했다가 난리 났잖아요, 그때 감추경 하느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돈이 우리한테 딱 들어와야 명시이월이 가능해. 아직도 12일까지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지금 안 해도,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야.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돈이 들어와야 명시이월이 됩니다. 돈 없이 공문만 가지고 명시이월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또 내가 뭘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하고 이따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명시이월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이 지금 보건지소 내지는 보건분소가 2개 더 늘어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 분소 내지는 지소가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소의 예산이 인력 비용 말고 예산이 한 5000만 원에서 1억 미만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비로 들어가는 것이 월급, 월급 따지면 또 더 많아지는 거예요. 3명인가 근무하죠, 지소에?

예.

3명인가가 계속해서 근무하는 거고, 나머지가 또 간혹 지원도 하고 그러죠?

예.

그건 원래하는 거니까 관계가 없는데, 이 보건지소가 2개가 더 늘어났을 때 우리 예산이 또 엄청 늘어나는데 보이지 않게 늘어난다고. 예산으로 따로 편성한 것도 아니고, 월급 같은 경우는 사람이 그만큼 필요 없는데, 이것 뭐, 황학동이나 약수동을 한다면 2명 내지 3명이 또 필요한 것 아녜요?

네.

그럼 월급 나가야지, 또 아까 이것 한 5000만 원 편성하듯이 관리비 나가야지. 이것은 서울시나 국가에서 안 주는 거라는 말예요. 점점 세수는 줄어드는데 이렇게 늘어난다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가 고민이거든요. 무조건 서울시에서 돈 준다고 늘려놓은 것만, 황학동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내 선거구지만 보건소하고 가깝잖아요. 가까운데 황학동에다가 분소 만들어 준다는 것을 나는 이해를 못한다고. 물론 코앞에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돈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갈 것은 생각 안 하고,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 돈은 한 지소당 사무관리비 추가로 한 4000∼5000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7억이라는 메리트도 많고, 또 운영비, 월급은 7000만 원이 나오니까요, 한 개소별로. 월급은 그것으로 충당하면 되고,

좋아요. 현재는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내지 광역에서 하는 일은요. 다 시작해놓고 2∼3년 지나면 돈을 안 준다니까. 보건과 관련된 것은 돈 줄는지 모르겠지만 월급과 관련되고 운영비와 관련된 것은 잘 안 준단 말이에요. 지금은 주는데 조금 있으면 안 줘요. 그것이 중앙 쪽의 원래 속성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과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일 하다보면요. 조금 있으면 장충동쯤에서 또 보건분소 하나 해달라고 할 거예요. 이러다보면 걷잡을 수 없거든요. 복지라고 하는 것이 늘리려고 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형태가 와버리기 때문에 아무튼 접근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구 메디컬투어리즘 특구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홈페이지 검색광고가 2000만 원,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1000만 원, 국내 행사지원 1000만 원, 홍보책자 만드는 데도 1000만 원, 이것 전면 재검토하세요. 이것은 이 정도 했으면, 의료관광투어리즘 지금 3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재검토하셔야 돼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감해서 편성했는데요. 최소한도로 한 것입니다.

홈페이지 구축이 지금 돼있어요.?

네, 버전을 좀 업그레이드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해놓았습니다.

이게 구민의 혈세인데. 몇 분이나 여기에 방문하나요? 몇 분이나 방문하고 있어요?

카운트는 안 해봤는데요. 지금 막 완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카운트는 안 해봤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봅시다. 그리고 보건행정차량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이것은 왜 증감이 됐어요? 사유가 뭐예요?

유류비가 인상됐기 때문에요.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12대입니다.

이 정도 증감이 돼야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리고 수리비도 있어야 되고요.

청사유지관리, 여기도 증감이 됐는데, 이것 말씀 한번 해보세요. 왜 증감이 됐어요?

청사를 용역을 주고 있는데, 위탁을 주고 있는데 월급이 국가에서 제시하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서요. 그 점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한 업체가 쭉 운영하고 있나요?

SDMK하고 내외공영, 세화, 태광SM,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태광SM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입찰은 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공고 안 했어요?

네.

그런데 물가상승률 폭에 따라서 인상을 해야 된다?

최저임금은 그래도 보장해줘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인상폭이 6900만 원 된다는 거예요?

예.

임용운 팀장님!

네.

이렇게 증감이 돼야 돼요?

예, 증감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계속 인건비가 상승됐는데도 불구하고, 시간당 인건비가 2009년도에는 4000원이였어요. 올해는 5210원이고요. 월로 계산해보면 2009년도에는 83만 6000원이고, 올해의 최저임금이, 말 그대로 최저임금입니다. 그게 108만 8000원입니다.

지금 직원이 몇 분이 관리하지요?

여섯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 기계, 청소, 미화원,

다 인건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꼭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안 하게 되면요. 법적인 대응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최저임금에 위배되기 때문에요, 국가기관에서도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침까지 내려준 게 있거든요. 거기에 소장급 같은 경우는 한 220만 원 돈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봉급 받으시는 게 1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기관 망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1억 7000이지만 그게 낙찰을 하게 되면 87%거든요. 그럼 실제 금액은 1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보다 한 5000만 원 정도 오르는 겁니다.

친절한 민원안내서비스도 증감이 되었네요?

안내도우미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도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김병성 팀장님!

지금 명퇴 때문에,

여기도 단순히 인건비인가요?

예.

거기도 둘이 나누면 금액이 한 1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지금 100만 원 수준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활동 홍보비, 역시 이것도 증감이 되었네요? 임용운 팀장님! 대민활동비 95명 5만 7000원, 이게 뭡니까?

수당입니다. 6급 이하들 수당입니다.

봉급책정 기준에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 것,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홍보책자 인쇄비 400만 원은 뭐에 쓰는 거예요? 공무원 훈련비라든가 국내출장여비, 보건소 업무추진비 등등 이런 등등 다 이해하겠는데 어떤 홍보책자 하는데 400만 원씩 쓰나요?

아직 계획된 건 없는 데요. 저희가 보건소 활동을 하게 되면 보건소를 주민들한테 알릴 사항이 생기면,

신규사업입니까? 신규 책자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책자가 아니고요. 지금 홍보물을 안내해줄 수 있는 책자를 하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그럼 이 책자는 현재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또 예산이 많이 빠졌네요. 1700만 원씩이나 빠졌네, 보건소 운영과 관련해서? 송정자 팀장님이신가요? 중림동 분소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까?

예, 처음에 보건분소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 잡을 때 청사 면적 대비 예산을 잡았어요. 그래서 1년 운영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회현분소를 출장진료를 하면서 그때 공공운영비가 같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3월로 그게 마감이 되고, 또 저희 행정실이 복도에 있다가 안으로,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운영비를 많이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6% 전기세가 오르는 것 대비해서 올해 집행한 내역에 그것 대비해서 반영해서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돼도 관리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혜경 선배님이 지적했던 것, 민간이전 건강도시만들기와 관련해서 중림동 건강환경조성지원, 이것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내일까지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어떻게 쓰실 건지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분석을 해볼게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경재 건강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송연태입니다.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교명 위생기획팀장입니다. 김광태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현택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영규 식품관리팀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00만 원 감액된 44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 과태료, 공중위생 과태료, 원산지미표시 과태료. 공중위생 과징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 475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0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식품접객업소관리 예산으로 4117만 원이 편성되었고 공중위생업소관리 예산으로 16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점검 등 추진을 위해서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적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서 11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통경비로서 1억 641만 6000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을 마치고요. 기금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영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5475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총 15억 4224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기타 징수교부금 6000만 원, 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6100만 원,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인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이 4억 8450만 원, 예치금 회수액이 9억 3614만 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액은 15억 4224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식품위생업소 일반운영비가 1억 940만 원, 그다음에 소비자 식품감시활동비 등 기타보상금이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활동을 통한 민간보조비가 2000만 원, 그다음에 어린이 불량먹거리 사업비로 1500만 5000원입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식생활 정보체험관 설치운영비 2000만 원이 되겠고요. 예치금이 6억 967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연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건강증진센터가 동화동, 옛날 신당6동에 있다가 옮긴 거죠?

예.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쪽에서는 이름 바꾼 뒤로는 회현동에서 민원이 없습니까?

직전에 주민들의 약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번 접촉을 하고 이해와 설득을 해서 지금은 다 충분히 수용하고 있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이라는 것을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보다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 방문보건팀장 이동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중에서 암환자하고 말기암환자 분들을 우선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한테 등록되어 계신 분들이 한 15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물품을 약간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말기 암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시지도 못하고 정말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는 분들이라서 호스피스 전문 봉사자들을 연계해서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가셔서 말벗도 해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또 소변을 못 보시면 그런 것도 도와드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0여 명은 우리 보건소에다가, 내가 이런 말기 암환자라는 것을 통보를 해줍니까, 병원으로부터 우리 보건소가 알게 되는 겁니까?

루트는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방문간호사가 동별로 다 있기 때문에 가정에 다니면서 아프신 분들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또 병원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기도하고, 또 의료보호, 이런 건 아니지만 동네에서 알고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등록을 공공포털사이트라고 해서 다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조사해서 그것을 다 입력하고 등록하고, 일단은 방문간호사가 1순위로 방문을 하고요. 계속 방문하면서 ‘아, 이 환자분은 호스피스가 필요하다.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암환자뿐이 아니고 다른 환자도 이렇게 중증된 사람들이 더러 있을 거예요, 방문간호사들이 가서 확인을 하면. 그런데 대부분 이분들이 영세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좀 먹고 살만하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든지 할 텐데 병원에 가기도 생활이 어렵고 그러니까 못 갈 텐데, 이것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환자들은 병행해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발굴해서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할게요. 지난번에 목욕,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취업지원과에서 해결됐습니까?

실은 답변만 그렇게 제출했고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도 공공근로를 저희한테 주셔도 하실 분이,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하세요. 사람이 안 와서 해결 못 했다, 그거죠?

예. 현재 그대로입니다.

담당 계장 오라고 해요.

취업지원과 과장님하고 계장님 오시라고 해요.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증감이 9000만 원이 됐네요.

예, 올해부터는 시비가 증액돼서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비는 작년도와 똑같이 3400만 원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이게 예산이 서울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72.6%나,

8500만 원 중에서 주로 자살전문상담요원,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을 시행할 직원을 별도 채용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근하고 있어요?

예.

기대효과는 좀 나타나고 있나요?

저희가 금년에는 자살에 대한 사업을 상당히 많이 추진해서요. 아마,

지금하고 계시는 게 데이터 구축하고 그런 단계죠?

지금까지는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사실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체계적으로 구축을 하고,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회라든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세부사업이 학교에 대한 연극관람이라든가 개별적인 자살 위험자들에 대한 사례관리, 상담, 게이트키퍼 운영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자살률 1위죠?

지금은 1위가 아니고요. 한 두 해 정도는 1위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구의 수치잖아요.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 활용을 잘 해서 많은 분들이 생명존중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살 생각하려면 사실 더 열심히 살면 될 텐데, 그렇죠? 물론 그런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튼 이것 철저히 좀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이현주 팀장님, 또 박은희 주무관님, 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1억 5257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정신보건 사업운영과 관련해서요.

그건 대부분이 인건비 증액분이고요. 전년도 액수가 확정되기 전에 측정되기 때문에 좀 증액분이 많이 표현된 걸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보통 5% 이내에서 인건비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래도 인건비이지만 1억 5200만 원이, 시비가 1억 원이고, 구비가 5100만 원, 이렇게 증감이 됐어요. 증감된 만큼 운영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수한 인건비라 이거죠?

예, 대부분 인건비, 인건비가 4억 7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잘 좀 요청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지역텃밭 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예, 저희가 시 마을공동체사업 예산을 공모해서 그게 주민투표에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수고하셨네요. 이건 시비로 100% 지원되네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좀 개발하시고 창조적인 행정이 되도록 해주세요.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가보네요 주민밀착형 U-헬스 건강상담센터?

그게 지난여름에 구의회에 보고해서 약수동과 필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약 1000명가량 조사 내지는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잘 관리해서 구민들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충무아트홀에 우리 아이들 건강보호센터 있었죠.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예, 건강체험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네요.

네, 상근자가 한 명 있고요. 공공근로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연중 계속은 안 되고 기간별로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정말 가슴 아팠는데, 그것도 삭감이 돼서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복원이 안 되고요, 인건비가 하나도 없어서.

그것도 좀 관리를 잘 해주셔서. 요즘 식생활로 인해서 아이들도 당뇨도 있고, 또 아이들 치매도 있고 그런다면서요?

갈수록 그런 게 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너무 인스턴트식품 영향으로 인해서, 아토피도 인스턴트식품으로 인해서 많이 오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연구결과도 나와 있더라고요.

환경적인 면, 식품적인 면, 체질적인,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확대지원, 구비 100% 2200만 원 정도,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아마 2010년도 청장님 취임하시면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느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해주느냐, 이렇게 검토하다가 예산 투입 대비 사업효과가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직원도 득남을 했는데요. 우리 신생아들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산모들이, 요즘 우리 국민들 인구 1명당 부가가치가 78억 정도라는 그런 자료도 있어요. 산모들이 건강하셔야 출산도 활발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우리 중구가 아마 출생아가 가장 저조하죠?

연간 한 1000명 정도,

그래도 많이 출산하시네요.

1000명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산모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좀 확대할 필요도 있겠네요,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 제가 당선되면 증액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영훈 위원인데요.

네, 질의하시죠.

구민회관주차장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주차관리팀장 박낙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3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로 3년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럼 구민회관주차장 인력이 몇 명 있어요?

올가을까지는 3명으로 해서 24시간 365일 운영을 했으며, 올가을 이후부터 주간에 주차 정리라든가 이런 걸 목적으로 해서 1명을 주간에 단기간을 더 붙여서 4명으로 가고 있고요. 내년에도 4명으로 가는 것 때문에 인건비가 증가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 구청으로 내줘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게 내년 3월에 민간위탁을 하면 돈이 4억 가까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인력 다 쓰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면 전체 우리 구청 수입이 1억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녜요. 한 3억만 돼도 구청의 순수한 수입이 3억인데, 지금 1억 200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돈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인가 총무과에 이야기했어요. 이것 민간위탁 줘서 여기서 나온 돈 가지고 공무원들 해외연수도 시키고, 팀웍훈련, 금년에 1억 5000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 돈이 없다고 팀웍훈련을 없애버렸어요. 이것 민간위탁해서 차라리 공무원들한테 그런 것 해줘라 이거야.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현재 구민회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3억 8700을 1년에 수입을 올리고요.

4억 가까이 했잖아?

그리고 비용은 1억 50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 8700을 우리가 민간한테 주면 하나도 안 쓴다니까, 민간이 다 사람 들여서 하지!

현재 저희가 1억 5000만 원이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의 시설비라든가 이런 데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지금 3000 몇 백만 원 잡았잖아요, 페인트칠 하고 수리할 것.

총 예산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 속에 내년에 페인트칠도 하고 뭐 있잖아요?

인건비가 1억 2000만 원이고요. 나머지 3000만 원이,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고칠 것 아녜요? 1억 2000만 원, 그대로만 하더라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생하고, 돈 1억 2000만 원 월급으로 나가버리고 뭐예요, 아무 것도 아니잖아. 이윤을 창출해야 될 것인데, 손해를 창출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 감사 때도 그랬잖아요. 체육, 문화,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하라 이거야, 전입금을 많이 줄 테니 잘하라 이거야. 차라리 전입금을 많이 받아서 해야지. 이것 손해나는 장사만 자꾸 하면, 여기까지 손해나는 장사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이 말이야.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구민회관 주차장은 이용자들이 구민회관의 행사라든가 이런 기타이유로 해서 찾는 고객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지 여기 시장에 시간 주차하러 오는 고객은 중구민이 아니라고는 볼 수 있는데, 중구 관내에 있는 시장을 찾는 고객이라고 본다면, 구민회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좀 더 투입을 하고, 시설을 개선을 해서 조례에 맞게 잘 운영하는 것이, 주차팀장으로서는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생각은 각각이 다를 수 있고, 이게 전에요. 내가 2010년도에 구의원 와서, 내가 안타까워서 이걸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구민회관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겨라, 돈 되는 것이니까 넘겨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돈 되는 거라고 넘겨줬는데, 돈 까먹는 것이 돼버리면 안되니까, 어쨌든 이건 서로 좀 의논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어저께 내가 구정질문 할 때도 청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드렸지만 청장님도 알고 있어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돈을 체육ㆍ문화 부분에는 부족하면 돈을 더 주더라도, 노외주차장만 할 것이 아니라 전부 주차장은 앞으로, 감사 때 보니까 그 직원도 7명인가 밖에 없던데, 그러니까 쉬워, 그래서 점진적으로 한 100억 이상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차장 전부 다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 그러면 몇 십억이라도 더 줘서 문화ㆍ체육을 더 잘하게끔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지. 청장님도 알고 계세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도 교통을 담당하는 우리 부장님 같은 경우는 내가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겠지만, 전체적인 중구의 틀로 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전입금을 많이 받고 차라리 내주는 것이 훨씬 낫다,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낫고. 자꾸 왜 돈쓰냐,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 낫잖아. 체육ㆍ문화는 비용분석을 못해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우리가 왜 쓸데없는 데다 돈쓰냐, 이렇게 하지, 분석을 안 해도 되거든. 아까 4억 나와서 1억 5000만 원 먹어버리는 하마가 된다고 이야기 안 한다는 말이에요, 체육ㆍ문화 부분은. “돈 아껴 쓰시오.” 이렇게 하지. 분석을 할 수가 없거든, 체육이나 문화는. 그러니까 그것을 본부장도 이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조영훈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한 가지 조영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우리가 주차장관리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외주차장은 주차관제차단기를 다 설치했는데, 구민회관 부설주차장만 이번에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설치를 못했습니다. 총무과에 저희 주차팀에서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그 주차 시스템만 하면 인원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차원이든 뭐든 있는데, 그 부분이 더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탁 관계가 더 도움이 되는지 저희도 심도 깊게 고민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내가 감사 때 얘기했지만, 어제인가 그제 총무과에다 얘기 했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여기 주차대수가 100대면 100대밖에, 100대도 운영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 민간에다 위탁주면 200대를 하기 때문에, 200대 시스템을 가지고 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통도 원활히 되고 차도 많이 세우고 민원도 적어진다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에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것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구도 수입이 많고, 수입이 많아져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전입금을 더 줘서 체육ㆍ문화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아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갑시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