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란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김영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과 김종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장홍재입니다.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숙자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채홍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철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62호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일반공공행정․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수영구 평생학습관 건립기금 출연금 45억, 제6회 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비경비 부담금 10억, CCTV 카메라 교체 및 통합관제센터운영경비 5억 등 166억 8천4백만원, -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확대․보급 1억 4천만원, 광안리 어방축제 3억 4천만원, 스토리텔링 소재 발굴사업등 유․무형 문화재 전승 보존사업비 9억 5천만원 등 36억 2천6백만원, -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 49억, 음식물류폐기처리수수료 10억 4천만원 등 83억 8천8백만원, -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196억원 9백만원, 취약계층지원사업 110억 9천1백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 복지증진 257억 9천6백만원, 청소년 육성 보호 336억 1천4백만원 등 909억 5천6백만원, - 보건 분야는 건강한 지역 보건환경 조성 13억 3천4백만원, 생애주기별 맞춤형건강관리 11억 6천6백만원 등 38억 7천6백만원, -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1억 6천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14억,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사업 14억 6천3백만 등 141억 7천3백만원, - 예비비는 17억 5천8백만원, - 기타(행정운영비) 407억 3천3백만원임.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은 효율적이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편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착에 따라 예산 성과관리를 위하여 세부사업의 통계목의 산출기초가 예년에 비해 명확하게 명시되었으며,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거쳐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따져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므로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특수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