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태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용렬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진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한수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서창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임종순 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국장이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세부항목별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서울시의 복지정책 확대 방침에 따라 복지예산을 금년도에 비해 많이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예산은 대부분 국가, 서울시, 구청이 매칭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구 스스로 예산을 조정할 수 없고, 국가와 서울시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음을 양지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2014년도 총 예산은 1016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금년도 915억 원보다 9.5%가 증액된 1002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 13억 9000만 원 대비 0.9%가 증가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중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올해 61억 5000만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된 6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업은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중구종합복지센터 운영비 1억 7400만 원과 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된 국가유공자 예우수당 8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금년 366억 6000만 원보다 48억 3000만 원이 증가한 41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주요사업은 저소득층 생계지원비가 금년보다 1억 5000만 원 증가한 133억 3000만 원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23억 7000만 원으로 금년보다는 9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노인일자리 확충사업 11억 4000만 원과 기초노령연금 37억 9000만 원 등이 증가한 노후소득보장 사업은 올해보다 4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8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자립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도 5억 원이 증액된 54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 2014년 예산은 금년보다 3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0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사업 등 가정복지 지원 사업이 1억 원 증가한 8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무상보육 실시 및 양육수당 확대 실시에 따라 보육관련 예산이 금년도 229억 원보다 36억이 증액된 265억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등 청소년 복지지원 사업에도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14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과 비슷한 수준인 2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음식물쓰레기 폐수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5억 9000만 원과 마포자원회수시설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비 5억 4000만 원 등이고, 예산이 줄어든 사업은 당하동 차고지 대체부지 확보예산 10억 원과 환경미화원 정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4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는 금년도 예산 10억 3000만 원보다 4600만 원이 증가한 10억 7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 증감 주요사유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가 1억 1000만 원 증가하고, 사업이 종료된 석면관리 사업은 사업비 7400만 원 전액을 감액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사업은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있으며, 의료급여기금은 올해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1800만 원 증액된 11억 7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복지예산 증가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 운영이 여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정부 정책에 맞추어 기초노령연금 확대, 무상보육 전면 실시 등으로 복지사업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복지예산 대부분이 정부, 서울시, 구청이 일정한 비율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매칭사업으로 꼭 확보해야 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복지환경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도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에 대한 2014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유용렬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용준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미선 맞춤지원팀장입니다. 장정송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최윤정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복지지원과 2014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23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과 2014년도 총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건에 47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8건에 10억 3000만 원으로 금년도 9억 3400만 원보다 1억 4300만 원이 감소한 1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중구종합복지센터 주차장운영수입 700만 원과 중림종합복지센터 주차장운영수입 4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4200만 원이 감소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 등 3건이 2억 1400만 원으로 금년도 3억 100만 원보다 8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47페이지, 시비보조 사업은 신당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등 5건에 8억 16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5%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목교환, 경기침체 등 우리 구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반영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금년도 예산안 61억 5000만 원보다 1.7% 증액한 62억 50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은 사업예산안 책자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83페이지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변동된 예산만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요청 예산은 10억 6223만 1000원입니다. 시비와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서울시 보수인상 기준에 따라 인건비 3.8% 및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서 383페이지입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보조 사업입니다. 노후시설 및 장비개선에 따른 안전도를 확보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주민의 쾌적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3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칭 50 대 50으로 금년도 사업은 시설개·보수, 분전반 및 차량교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소 내역이 1억 2250만 원이 되는데, 감소사유는 2013년도 금년도에는 냉온수기 및 냉각탑 교체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분전함과 노후차량 교체비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락복지관에는 총 금년도 10억 7869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소분은 2432만 4000원입니다. 감소사유는 종합장애인복지관, 실버대학원 설치에 따른 유락복지관 일부 사업이 축소되어서 인력 1명을 감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구종합복지센터 관리입니다. 지금 위탁업체는 대신TM(주)이고, 2013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1년입니다. 내년도에 다시 재계약해야 될 부분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은 8억 75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입주기관이 3개 층이 증가에 따라서 전기, 수도 사용료 증가와 공공요금 인상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총 요구예산액은 8억 28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도시락배달사업 수행을 신당종합복지관에서 중림복지관으로 회현동 부분 인력을 거기로 보낸 내용하고, 인건비 3.8% 인상,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283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예산서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3억 7687만 6000원입니다. 매칭사업 감소사유는 긴급복지지원 사업 국가보조금 감소에 따라서 시․구비 감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족들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 원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서 384페이지입니다. 드림하티 푸드마켓 운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이용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900명이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요구는 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례관리 보조 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 대상을 발굴한 후 서비스 연계 전까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요구사업은 1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관협력 드림하티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85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민간자원과 연계한 정기후원 사업으로 금년도 48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무관리와 행사운영보조비에서 내용은 편성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 수립 평가 및 복지정책에 관한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협의체 운영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98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내용은 단가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민간위원 회의 참석수당 단가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86페이지, 배부해드린 자료 12페이지, 국가유공자 유족위문이 되겠습니다. 순국선열 및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을 위문 격려하여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요구내역은 3억 5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84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보훈예우수당 인상이 지난 조례 개정으로 3만 원에서 4만 원 증액된 부분이 포함되겠습니다. 13페이지, 국가유공자 위안 행사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한마당과 보훈단체 회원들의 전적지 순례행사비 등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서 387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우리 중구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함에 따라서 총 예산 2억 55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인력 1명과 옥상방수 등 시설보수비가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서 38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4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수봉사자 표창과 자원봉사활동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 이사장 정구훈이 위탁법인이 되겠으며, 2012년 5월 22일부터 2015년 5월 21일까지 3년간 지금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직원은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요구액은 4억 51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국비보조금 감소와 2013년도 자원봉사센터의 방음창 공사가 완료되어서 916만 4000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희망복지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8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사례관리전문요원 무기계약직에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변경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중림종합복합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은 수탁업체는 우리 중구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기간은 2012년 8월 1일부터 2015년 7월 3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11명이 근무합니다. 현재 예산 요구는 4억 31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3798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내용은 위탁대행사업비 집행현황 반영해서 감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용렬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수안 위원입니다. 업무가 방대해서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여쭤볼 것 없는 것 같고, 아까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보면 지금 예산설명서에 재원이 시비가 30%, 구비가 70%로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지관 운영 쪽에는 구비가 몇 %입니까?

지금 현재 죄송한 말씀은 우리 구에서는 지금 종합복지관이 3개 중림하고 유락이 있지만 지금 시비를 지원받는 데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는,

시비만 6억 5100만 원,

그러니까 퍼센트는 몇 퍼센트예요?

80 대 20이 되겠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그러니까 시비가 80%, 구비가 20%예요?

예.

그러면 그 뒤편에 보게 되면 분전반 교체와 차량 교체는 지금 여기에는 밑에 금액으로 따지면 50%, 50%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3173만 원인데 50%, 50%로 되어 있는데 내년 것이지요. 그런데 그 위에 재원에 보면 시비가 30%, 구비가 70% 매칭사업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런데 왜 이게 50%, 50%로 안 되어 있고 그렇지요? 잘못 친 거예요, 글씨를? 그러니까 50%, 50%가 맞다?

당초는 저희들이 30 대 70으로 했는데 지금 지원이 시에서 아직 마무리는 안 됐는데 50%로.

그러면 앞에는 지금 80%, 20%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인건비와 운영비만.

그것은 80%, 20%고, 기능 보강 이것은 50%, 50%다? 타자가 잘못됐다?

예.

지금 각 복지관의 운영비는 계속 인건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운영비가 올라가지요, 매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년도 대비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긴급정책으로 예산을 좀 줄이는 방법은 연구를 해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쪽에 위탁 준 데서 신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복지과에서는 그렇게 하느냐,

현재 우리 구 예산이 상당히 위원님 아시다시피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락복지관 같은 경우도 위에 실버대학원 하다보니까 한 명이라도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한 명을 줄여서 2400만 원 이렇게 감소하면서,

한 개 층을 그것을 쓰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없어지니까 그 프로그램 없어진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다 쓰던 것을 장애인 이쪽으로,

컴퓨터교실 운영하던 것을 축소하니까 이렇게 인원부터 세심하게 해보고,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은 공공요금 인상분하고 또 인건비를 사회복지 쪽에서 계속 증가를 하는, 지금 열악하다는 복지사들의 환경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림하티 푸드마켓 인건비는 인원관리를 누가합니까?

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기서?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건비가 3230만 원인데 1년치가 이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예요?

월 130만 원, 아주 지금 최저임금에 임박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1명이 32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1달에 130만 원만 돼요? 지금 3명 인건비가 9600만 원 아니에요? 300얼마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4대 보험이 들어가 있고, 기타 수당 같은 것,

과장님도 국가에서 중구청에서 봉급 받는 것 다 포함된 금액에서 거기에 맞춰서 보험료 몇% 떼고 그러는 거지, 일단 수령금액이 3230만 원이라면 아까 100얼마라는 게 이상한 계산법이네. 그러면 100얼마를 탄다고 하면 1년에 1000몇 백만 원밖에 더 되냐고요? 이게 지금 3300만 원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보지도 않고 유인물을 나눠준 게 있으면 들여다보고 와야지.

아니, 구비, 시비를 합쳐서 지금 4845만 원 50 대 50 아니에요. 그러면 9690만 원인데 인원이 3명이면 3230만 원이면 얼마냐 이거야, 12개월로 나누면,

맞춤지원팀장 김미선입니다. 우리가 지금 3명의 인건비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인건비는 우리 최저인건비는 130만 원씩 해서 3명에서 그 다음에 호봉별로 좀 올라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는 해드릴 텐데요, 이 호봉제가 작년부터 실시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에 우리가 총 인건비가,

과장님, 일단 수당이니 뭐니 다 합쳐서 3200 얼마라는 것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기본급만 가지고 따진다면 기본급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3230만 원인데, 지금 그쪽에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100얼마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봉급이라는 게 다 수당이니 뭐니 합쳐서 내가 받는 금액이 대충 얼마다 그런 것이지, 기본봉급 100얼마 가지고 한다고 하면 다 문제가 있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푸드마켓 운영비에 2000만 원은 운영비는 뭘로 대충 쓰십니까? 마켓운영 2600만 원, 물품구입은 600만 원인데 운영비가 2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000만 원은 뭘로 쓰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보면 2000만 원은 자체 운영하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차량운영비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공과비, 기름 값 이런 것?

예.

알았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수당 보훈수당이 서울시 예산이에요? 우리 구 예산이에요?

참전수당은 서울시 예산이고,

월남?

예, 그리고 6.25참전하고 월남참전용사 되신 분들은 시비고,

6.25하고 월남하고는 시비고?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만, 그리고 그 이하에 보훈대상자들은 우리 중구,

그게 예우수당이에요?

예, 그게 중구 예우수당입니다.

참전수당이 아니고 예우수당, 그것은 우리 중구 자체의 예산을 잡아서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700명이에요?

네. 근데 지금 한 650명 되시는데,

근데 그 650명이 누구예요? 어느 단체 어느 단체가 650명이에요?

각 보훈단체 이제 참전수당 못 받는 분들, 전몰유공자.

아! 보훈단체 회원 중에 그러니까 무슨 뭐 전몰,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인 이렇게 고엽제도 다 포함.

고엽제는 월남 아니에요.

월남참전용사도 65세 이하 되시는 분은,

65세 이하는 이제 없지. 이제 몇 명이나 되겠어요, 65세 이하가.

전 황용헌 의원님이 51년생인데, 근데,

황용헌 의원님은 이제 지금,

나는 작년부터 이제 나왔어, 작년부터. 근데 황용헌이가 저거했다고 그러면 올해 나가지 이제, 올해.

올해 나가지요. 올해.

그렇지. 나이가 65세 미만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몇 명이나 돼요? 고엽제는 월남참전 그쪽에 당연히 서울시에서 돈 안 나와요? 안 나와?

월남참전에는 서울시 수당만.

65세 되면 다 나와요.

구비로 3만 원.

월남참전에서는 왜 안 돼? 그 사람들 월남 갔다 왔으니까는.

그건 시비로.

그러니까 시비인데 거기다가 또 별도로 4만 원을 또 준다고?

중복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근데 왜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

팀장이 그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전용사는 65세 이상 되시고 고엽제도 못 받으신 분만 65세 이하에.

그러니까 65세 미만. 그러니까 월남 갔다 온 사람만. 6.25는 65세 훨씬 지났고, 월남에 참전한 사람 중에 65세 미만은, 저도 돈을 못 받았었잖아. 근데 작년에 돈을 받았다고. 지난번에 내가 보훈수당 받은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이거예요? 자료 줬잖아, 행감 때.

네.

그게 어느 사람이냐구? 거기 보면 뭐 월남참전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더만.

월남참전도 있고 ,

65세 미만이다, 그 사람들은.

네.

나머지 고엽제도 65세 미만은 우리가 돈을 준다?

네.

그러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이군경에 소속된 분들이 아직도 65세 안 된 분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왜냐 하면 군에서 갑자기 복무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또 전몰유족회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650명 대상인데 또 650명 딱 해 놨다가 또 이렇게 잘못 더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한 50명 정도 여유를 해서 매년 이렇게 편성을 했던 거 같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월남참전 그, 지금 작년도 그 예산 준 거 있었지요? 900만 원인가.

예. 보조금.

보조금 정산서 받아가지고 정산내역이 우리 법에 맞게끔 집행한 거 확인하셨어요?

지금 아직 제가 그건 못 봤는데.

아니, 전년도 거. 그걸 여지껏 안 했다고 하면,

그건 봤습니다. 예.

문제가 있지요? 사업계획서 하고 그 사람들이 돈을 받은 거하고의 정상적으로 돈이 집행이 됐냐 이거지.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우리가 지침대로 하지 못한 부분은 계속 행정지도를,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그 900만 원을 했는데 올해 것을 480만 원인가뿐이 안 준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480만 원은 지금 돈을 제대로 쓴 거 한 번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연말에 합니다.

아니, 연말이 아니라도 전년도에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먼저 체크를 해 봐야 지요. 복지카드로 돈을 쓰게 돼 있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치요? 그러면 그 문제가 된 거는 수시로 확인을 해야지요. 6개월마다 한 번이라도. 분기별로라도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통장하고 확인을 해서 그 사람들 2013년도 사업 계획서 제출한 거 있어요? 2014년도에는 자기네들 무슨 사업 하겠다는 거? 그래갖고 보조금 신청을 했을 거 아니야. 제가 자료 받으니까 1300만 원인가 했는데 돈 이래이래해서 정산도 제대로 안 하고 했으니까 480만 원 뿐이 못 준다 해갖고 그걸로 돈을 준 거 아니냐구요.

그렇습니다. 예.

아, 부적격자를 갖다가 사무실을 주고 그러면 안 되지. 부적격자를. 부적격자 아닙니까? 확인해 봤어요? 응?

그거는 보훈단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더 잘 해가지고 자세히.

보훈단체 회원이 없다니깐,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회원이 없잖아요. 회원이 없고 그 사람이 제명을 당한 사람을 갖다가 왜 여기서 우리 중구에서 돈을 주고 사무실을 주냐구요. 아참 답답하네, 진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한테 얘기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사무실 그거 다 회수하세요. 네? 그래갖고 그 저 뭐야, 임시직무대리 있잖아요? 그 사람 을 갖다가 앉혀야지. 왜 그걸 못해요, 실무자들이! 내가 저번에 행감 때 그 확인서를 받을 거를 내가 깜빡 잊어버렸다니까. 네? 과장님이 좀 챙기세요.

네.

내가 그거 같은 회원 아닙니까? 회원. 제가 중구에 월남참전전우회를 갖다가 조직을 했던 사람이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용당하고 뺀찌 당하고 한 사람이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계속 그 사람을 인정을 하면 되겠어요? 말을 하기 싫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딱딱 그 처리를 해 주셔야지, 아 돈을 갖다가 900만 원씩 갖다가 줬는데 전부 자기 밥 사먹고, 자기 회식하고. 아 사업계획서를 해줬는데 사업계획서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돈 480만 원 있으면 480만 원을 분기별로라도 조사를 했어야지. 지금 거기뿐이 아닐 거다 이거지, 보조금 받는 단체가. 근데 이전에는 우리 구의원 처음 시작할 적에는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거를 갖다가 그걸 엄청 구의원들이 챙겨가지고 실사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들은 하는 게 없어. 전부 뭐가 무서워서 못하는가봐.

복지카드로 이렇게 바꾸라니까 좀,

아, 복지카드로 해 주지 그럼.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을 안 하는 거야, 돈만 주지. 그걸로 끝이라니까. 세 번에 걸쳐서 복지과에다가 정산서를 보냈는데 세 번에 걸쳐서 바꿨잖아요.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러면, 그 과장님 이하 실무진이 문제가 있는 거야. 용인을 해 주고 묵인을 해준 거거든. 묵인해 주니까 그 사람이 구청 공무원을 갖고 그냥 장난을 하지. 뭐가 무서워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이상입니다.

예.

이제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예.

확인을 할 거 확인을 하시고. 과장님 네는 복지과니까 복지과에 대한 보훈단체만 관련이 있는지는 몰라도 전체가 다 그렇다니까, 전체가. 그거에 맞춰서 돈을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은 이제 옛날보다는 투명성이 더 있고 각 단체마다 그렇게들 하시겠는데 유독, 유독 이 단체, 아주 창피해 죽겠어. 아주 월남 갔다 온 자체가 지금 창피하다니까. 응.

잘 지도해서 다음 2014년도는 확 바꿔놓겠습니다.

아니요. 그 자료 빨리 빨리 받아갖고 가지고 오세요.

예.

조사해서 틀렸다 하면 과장님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꾸 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수안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시설물 해놓은 거지요?

예.

중구에 지금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경로당 네 군데 중에 두 군데 것이 고장이 났습니다.

여기 동호하고,

동호경로당하고 필동경로당 것이,

동호경로당이 어디에 있는 것이 동호경로당이에요?

에너지팀장 정삼익입니다. 동호경로당은 신당동에 있고요, 필동경로당은 필동에 있습니다.

동호경로당이 신당동 어디쯤이에요?

제가 가봤는데 설명을 잘,

가봤는데 어디쯤, 가신 기억에 어디쯤이에요?

성곽 옆으로 올라가서,

그쪽 권 회장님,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이거 잘 모르지요? 어떻게 생긴 것은 가서 봤어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태양열 이게 어떻게 생긴 것도 모를 거예요. 먼저 정동일 구청장 때 이게 시설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팀장님 보기에 이게 존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솔직히 신재생에너지 자체가 효율성이 엄청 떨어집니다.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많이 지금 보급은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보면 타구에 비해서 신규보급은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도 있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그래서 그나마 기존에 되어 있던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건물은 중구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로당만 네 군데 설치한 것으로 지금 알고 계세요?

태양광이 충무아트홀에 있습니다.

충무아트홀에?

예, 태양광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본 위원은 지금 태양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태양열은 실질적으로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경로당에서도 이게 애물단지예요. 이게 지금 여기 두 군데 것만 780만 원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이거 국가정책 차원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돈을 주면 모르는데 우리 돈을 들여서는 더 이상 운영하는 게 아니고 빨리 철거를 해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 당사자들이 쓰고 있는 당사자 어르신들이 이건 아니다, 그렇게 결정이 나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 시설이 네 군데가 되어 있고, 각 시설처마다 그 당시에 시설했던 경비 예산, 그 다음에 지금까지 수리비 이런 것 들어간 것 있잖아요? 팀장님 전부 자료는 있으시지요?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 예산하는 데 반영하게 자료 제출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물먹는 하마다. 큰돈은 안 들어가지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큰 효과가 없다. 이건 경로당 회장님들이 다 반대하시는 것을 굳이 돈을 들여서 할 것이 없고, 건물에 손상만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자료를 내주세요.

참고사항으로 태양열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200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네 군데 다. 그래서 충현하고 장수는 작년에 좀 들여서 수리를 했고, 애당초 우리 전에 있을 때 설치를 한 것인데 지금 보니까 설치하고 나서 조금 하자나 이런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태양광 이런 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업자한테 맡겨버리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시설을 해서 완전히 고쳐놨고, 지금 여기 두 군데도 시설해놓으면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후로 봐서는 태양열이 태양광보다 크게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자동적으로 제거하고 새로운 기술이 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있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열이 옛날부터 문제점이 있던 사항들이라서, 정부에서 자꾸 보급을 하다보니까 태양열로 했는데 앞으로 하게 되면 태양열은 지양하고 태양광이나 이런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태양열을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어느 쪽으로 에너지에 대한 경비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줄어드는 것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전기세 이런 거 들어가는 것은 똑같고, 그런데 흉측스럽게 그 위에 해놓고, 제발 저것 그냥 와서 그것 때문에 들락날락 하는 것도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철거해달라는 것이 대다수 설치해놓은 곳에서 어르신들의 의견이에요.

전에 장수경로당이 심했습니다.

장수고 뭐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료를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 관내에 가스시설이 몇 군데나 지난번에 된다고 하셨지요? 가스판매시설인가?

가스판매시설이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에너지팀장 정삼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LPG 판매시설이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탄산가스나 소화용 저장소시설이 병원 같은 데 보면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군데군데마다 도시가스 압력을 낮춰주는 정압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47군데 있습니다.

LPG 세 군데는 어디어디 있지요?

정확히는 지금 여기 명단은 없는데, 세 군데가 있는데 과장님하고 다 가봤습니다.

안전대책은 철저히 감시하나요?

예, 안전공사에서 1년에 두 번씩 점검하고 저희가 동하절기 추석연휴라든가 이런 때 소방서하고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전체가 도심지역이라서 혹시 안전점검에 좀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종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사회복지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수입니다. 우리 구 살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허수덕 부위원장님, 김수안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상용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계성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조성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기희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 총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는 너무 많으니까 제목 위주로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사업구조와 현황은 4개의 정책사업과 10개의 단위사업, 4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사업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서비스 제공과, 고령친화적 노인복지 서비스강화,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자립 지원, 부랑인 보호 및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428억 8800만 원으로 2013년 380억 4700만 원 대비 48억 4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은 총예산은 414억 8600만 원으로 2013년도 366억 5800만 원 대비 48억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증액의 주된 원인은 201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가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가이며, 대표적인 증가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이 11억 4000만 원, 기초노령연금이 37억 9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사업예산안 54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 2800만 원으로 2013년 예산액 2억 3400만 원 대비 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원인은 2014년 의료급여사업 가내시에 따른 보조금 감소입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은 11억 7400만 원으로 2013년도 11억 5500만 원 대비 1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이자수입 증가와 융자금 회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회복지과 총 세입예산은 313억 4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책자 239페이지와 243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세입 항목으로는 장애인편의증진 과태료 800만 원, 국고보조금 212억 3600만 원, 시비보조금 87억 200만 원으로 총 299억 4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13년 162억 8900만 원에서 49억 4700만 원이 증가한 212억 3600만 원이며, 시비보조금은 79억 4900만 원에서 7억 5300만 원이 증가한 87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책자 25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특별회계 2억 2800만 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현황은 2013년 말 현재 21억 1100만 원으로 운용계획으로는 2014년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670만 원이고, 2014년도 지출은 총 92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대한노인회중구지회 운영지원 4640만 원과 노인건강 사업 및 봉사활동 지원 45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사업예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관계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등이 있는데 390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입니다. 생계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는 최저생활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억 8400만 원 증액된 101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상분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9100만 원이 증가한 23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고자 지원하는 것으로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본인이나 자녀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고,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2억 4200만 원 감소한 3억 18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해산장제급여사업입니다. 해산급여를 지급하여 분만 전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제급여를 지급하여서 매장 등 장례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며 4800만 원 감소한 6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 할인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50% 할인 지원하여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600만 원이 증가한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구민 격려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설날과 추석에 더욱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 추석 각 3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지원 확대로 저소득 구민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 한부모세대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1만 원 이하인 세대에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2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 수수료에 관한 예산입니다.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복지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경로당에 보급된 장비 유지보수하고 복지시설 노후시설 개․보수하는 데 사용되는 사업예산입니다. 4400만 원 증액된 1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남산실버복지센터가 소방 설비법이 바뀌어서 새로 저희가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혁신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운영비와 공공요금을 지원하여서 운영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1500만 원이 증액된 8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니다. 금년도와 똑같이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산실버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금년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교실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한일교회와 신당동 근화 노인교실로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연간 1400여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데이케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똑같이 1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신당4동 노인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입니다. 5억 8400만 원 감소한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5600만 원이 증액된 3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72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식사나 도시락이나 밑반찬을 배달하고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500만 원 증액된 3억 1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전액 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재가급여 1급에서 3급까지 판정된 분들한테 시설급여나 자택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4100만 원 증액한 6억 9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서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억 8000만 원을 감액한 7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입니다. 이건 국ㆍ시비 매칭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1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만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정부안은 내년 7월부터 인상된 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ㆍ시비매칭사업으로 37억여 원이 증액된 141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노인행사운영사업입니다. 금년과 똑같이 67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효사업활성화사업입니다. 경로효친사상이 퇴화하여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해서 효행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전년도와 똑같이 16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버대학원 운영입니다. 고령화 진행에 따라서 양질의 여가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연2회 개강할 계획입니다. 금년보다 약 200만 원이 증액된 72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편익시설자원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축 보수 허가 시에 장애인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여부를 검토하고 자문하는 사업으로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8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수행기관 운영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장애인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토록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00만 원이 증액된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입니다. 7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 것으로서 1억 6400만 원이 감소한 1억 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위문격려사업입니다.

과장님!

예.

장애인은 그냥 넘어갑시다. 다 넘어가고 42페이지 거기서부터 설명하세요.

402페이지 남대문지역 상담센터운영사업입니다. 쪽방 주민에 대해서도 생활환경 개선하고 생활의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목욕 이ㆍ미용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고 또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반찬 서비스라든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후원 단체를 연결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7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처리입니다. 무연고시체 처리 시 공고, 신문 지면에 공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거리 노숙인 상담반 운영사업입니다. 노숙인의 재활 및 보호를 위하여 거리 노숙인 순찰반을 운영해서 시민불편도 해소하고 노숙인들을 상담하여 재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5200만 원 감소한 1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특별회계로서 소모성재료비하고 집에서 산소 치료하는 요양비 그리고 본인의료 부담비, 장애인보장구 구입 시 지원금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그 정도 하셨으면 됐고, 앉으세요. 김진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기금 운영한 걸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저소득 어르신 세탁사업이라고 800만 원 나가잖아요? 기금으로. 세출. 이게 지금 내년도 건가요?

네.

운영계획 설명서 주신 게. 노인복지기금. 그쪽 거 아니야.

이게 저소득어르신 세탁사업인데,

세탁물을 누가 걷어가요?

복지관에서 걷어다가 세탁해가지고,

그러면 저소득어른이 복지관에 가서.

아닙니다. 그 도우미들이 봉사자들이 가서 수거를 해가지고,

수거를 하면서 빨래걸이를 가지고 온다,

예, 예. 가져다가 세탁해서.

가능해요?

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셨냐구?

예. 저희 이건 약수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노인들이 해요?

아니에요.

그럼 그 약수노인복지관에다가 예산을 800만 원 주는 거예요?

예, 예.

노인여가프로그램은 이거 지금 2013년도도 이대로 운영을 했던 겁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예, 예.

그럼 이걸 어디서 해요?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회에서. 유락복지관 거기서 직접 한다?

예, 예.

그럼 여기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각 경로당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회에서 직접 모집해갖고 하는 겁니다.

지회에서 모집을 해? 거기서 모집을 해갖고.

예.

그럼 누가 와요?

관내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거거든요.

몇 명 하는 거는 확인들 다 하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이 노인행사 때도 필요한 찬조출연하시고. 예.

실버축구단은 운영비는 언제부터 기금에서 준 겁니까?

예전부터 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예.

실버축구단 운영비를?

이게 지금 주로 행사 참여비로 지급했을 거예요. 대회 나갈 때.

대회 있으면 그때. 근데 그게 노인기금에서 줘도 괜찮은 거예요?

어르신 건강여가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예.

게이트볼도 마찬가지고.

예, 예. 행사 참여하실 때.

그러면 게이트볼은 생활체육에서 실버축구단하고 나가는 예산은 없어요?

그건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단체는.

혹시 있으면, 확인 못해봤는데요, 있다면은 강사수당같은 것은 아마 생활체육회에서 주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주는 것은 행사참여.

효행장려운영 활성화 사업비, 이건 어디로 돈이 나가요?

저기에다 위탁을.

효 단체?

예.

그 효단체 예산 있잖아요?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행사비 얼만가 있잖아요?

1500만 원입니다.

그게 이거예요?

예.

앞의 일반예산하고요,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내가 확인해 볼게요. 그다음에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보조 이렇게 돼갖고 예산이 시비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산출내역이 경로식당운영이라고 있어요. 이 경로식당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당복지관?

예, 4개 복지관에서.

다?

예, 예.

그러면 밑반찬이나 이런 것도 다 예산을 줘서 거기서 다 이렇게 하는 거네요?

예. 나르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처리 신문광고비가 700만 원인데 무연고 한번, 실적이 있어요?

네.

저희 구역이 있었습니까?

네. 계속해서 저희 관내에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이거, 업무 분담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데는 노인과가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아직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요?

네.

저는 뭐, 다른 저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그 지금 우리 중구에 요양원 대기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수명이 늘어나고 노인인구가 더 늘어나면서 자꾸 늘어날 건데 근데 그게 우리가 뭐 우리 구 재정상 요양원을 자꾸 지을 수는 없는 거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좀 뭔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현재는.

네.

그래서 남산실버복지센터 거기가 지금 보니까 주간하고 야간 24시간을 이렇게 양분해서 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다고 해요. 요양원에서 그렇고 주위 분들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데이케어센터가 있잖아요? 주간보호 하는 데는.

예. 신당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케어센터를 주간보호자를 거기를 좀 더 확대하든지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 남산실버복지센터는 요양원으로 24시간, 그거를 빨리 좀 병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효율적으로 운영도 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시급한 요양 그니까 수용, 그분들을 다만 몇 분이라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관 있잖아요. 그니까 좀 데이케어센터 이용하는 분들을 조금 경중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노인복지관도 활용을 해야 돼요.

아니, 그 분들은 노인복지관을 활용할만한 건강이 안 됩니다.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나 요양사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 그 건물을 좀 활용해서 주간보호센터가 데이케어센터 그 건물로는 도저히 수용을 다 못하면은, 그러잖아요. 노인복지관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인복지관보다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니면 저 유락복지관이라든지 신당종합복지관이라든지 어디 한 부분을 활용해서,

지금 각각의 복지관이 자기 역할들을 다 하기 때문에 그걸 사업을 축소한다거나 그러면 또 굉장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상안으로는 어차피 경로당은 한번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뭔가 좀 이 복지 부문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경로당을 조정할 때 거기 남는 잉여재산을 이렇게 24시간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전환시킨다든지 그런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산실버복지센터같은 경우는 24시간으로 전부 다 시설을 전환시킨다 하더라도 늘어나는 인원이 별로 안 돼요, 10여명도 안 됩니다. 1인당 가용면적 계산을 법적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남산실버복지센터를 24시간 케어로 돌린다하더라도 지금 10명에서 15, 16명까지 밖에는 수용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최소한 열 분은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는 못 들어갑니다. 법적 1인당 면적이 있기 때문에 20인이 다 못 들어가고 15, 16인 정도 산출한 바에 의하면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대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로 전환을 시키고 이제 경로당이 조정되면은 그런 시설을 데이케어센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로당은 앞으로 어떻게 구상하고 계세요?

각 지역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리고 각 동별로 구립은 하나 정도 해가지고 약간 워낙 지역이 넓어가지고 어르신들이 불편하다면 두 개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동에 구립경로당 하나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사립경로당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방향으로 장기적으로는 검토할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군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신당5동같은 경우는 구립경로당이 네 군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지요.

그러면 5동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그 네 곳을 한 곳으로 줄이기는 좀 어렵다 하면은 네 곳을 두 으로 통합해서 그래서 좀 제대로. 그러면 지금 경로당이 그냥 단순 그냥 바둑이나 두고 장기나 두고 좀 여기서 편하게 고스톱이나 치고 담소나 나누고 점심이나 해서 드시고 그렇게 이거를 언제까지 그냥 방치할 건지 그건 좀 빨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 노인인구가 경로당을 들어갈 수 있는 연세가 65세지마는, 실제는 65세에 못 들어가잖아요.

네.

뭐 70세도 거기 가서 너무 젊다고 눈총 받는다고 그러는데. 70세부터 들어간다고 봐요 그럼 우리 평균 지금 80세가 넘는데, 평균 나이로 따져도. 요즘은 80세, 뭐 85세 되셔도 예를 들어서 황학경로당 회장님같은 경우 92세신데도 경로당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데 그렇다구요, 지금. 앞으로 갈수록 이제 그 수명이 늘어나서. 그러면 최소한 경로당 다니시는 분들은 십몇 년씩을 경로당을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십몇 년을 그렇게 그냥 생활하게끔 놔둘 수는 없잖아요. 뭔가 경로당을, 그니까 저희가 이 시설을 막 늘릴 수는 없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통합해서, 제대로 지어갖고 그래서 거기서 무슨 여가활동 예를 들어서 뭐 노래교실도 있고 좀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새로운 컴퓨터를 배운다든지 현대아파트 경로당 어르신도 연세가 91세이신데 강태 회장님이신가, 그분 뭐 80세인가 70몇 세에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저보다 더 잘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느끼고 왔는데, 물론 타자는 이렇게 좀 더듬더듬 치시지만 그러잖아요, 요즘 그렇게.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거기에 취미를 붙여가지고 컴퓨터 앞에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르신들을 뭔가 여가 활동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건강도 돌보게 간단한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게 좀 경로당을 뭔가 분위기를 바꿔줘야지, 그거를 좀 내가 봐서는 지금쯤 계획을 세워야 5년 후에, 10년 후에 그게 실행이 될 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좀 빨리 전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동에 한 군데씩이라도 좀 연차적으로 해 가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그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진행을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복지관 있잖아요. 복지관프로그램도 물론 주민복지과인가 거기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겠지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관만 관리하잖아요?

예, 예.

유락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는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거니까, 그쪽에서 얘기를 해야겠지마는 복지관프로그램도 좀 이제는 좀 바꿔야 돼요. 바꿔서 말 그대로 복지관이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이 뭐 노래교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복지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지금 문화원이 신당동에, 청구동에 지금 새로 신축할 그런 예정도 있고 그다음에 영유아플라자도 있고 또 각 동에 뭐 주민센터도 있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은 그런 쪽으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쪽으로 해서 일반 주민들은 그리 가서 하고 복지관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가정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돌보미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이 돼야 한다구요.

예, 역할분담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전체적인 거는 청장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왜냐 하면 과가 다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국 차원에서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빨리 바꿔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사회복지과는 너무 방대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다 했어요? 마무리해도 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게 없어서 나간 거 같애. 그러니까 그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진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한수경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허수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옥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남종운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창숙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묘순 출산장려팀장입니다. 그리고 서루나 서무계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사업예산은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증진, 청소년 보호육성,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4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3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 세출예산액은 총 301억 5640만 원으로 국비 58억 2494만 5000원, 시비 140억 7866만 4000원, 구비 102억 5279만 1000원으로 2013년 대비 37억 3981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페이지, 예산안책자 40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서 404페이지, 가족기능 강화 및 건강가정 유지 등 종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2014년 소요예산은 1억 7250만 원이 됩니다. 시비와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두 번째,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입니다. 법정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등 한부모가족에게 설, 추석 연 2회 명절위문금으로 세대 당 1회 3만 원을 지원합니다. 2014년 소요예산은 228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아이돌보미 지원입니다. 수행기관은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만 12세 미만 아동이 있는 서비스이용 희망 가정에게 시간제 또는 종일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소요예산은 6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 구비가 30 대 35 대 35 매칭사업입니다. 네 번째,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문화공동체의 구축을 위해 다문화가족 행복 한마당을 매년 10월 중 개최합니다. 2014년 소요예산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성행사 운영입니다. 예산서 405페이지, 남녀평등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여성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여성지도자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 여성주간행사, 김장담그기 사업 지원 등으로 2014년 소요예산은 3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여성복지 종합시설 및 여성교육기관에 헤드쿼터로서의 역할을 목적으로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분기당 평균 2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소요예산은 3억 5000만 원으로 금년대비 2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운영비, 재산조성비 등에서 예산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과 법인단체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인건비 국고지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30%에서 100%의 인건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2014년 소요예산은 50억 5500여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2 대 4 대 4인 매칭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2억 8200여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사유로는 국공립 동아어린이집 신규 개원으로 한 개소 증가분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동아어린이집은 2012년 12월에 개원했기 때문에 2013년 본예산에 인건비를 편성을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반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예산서 406페이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로 보육료를 만0세는 39만 4000원, 1세는 34만 7000원, 2세는 28만 6000원 지원합니다. 2014년 소요예산은 74억 6600여만 원으로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매칭비율이 2 대 4 대 4였으나 내년도 2014년도에는 매칭비율이 30 대 35 대 35로 매칭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일원화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월 22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2014년 소요예산은 32억 7200여만 원으로 100% 시비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3억 44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사유로는 금년도에 가정어린이집 5개소, 직장어린이집 4개소 총 9개소가 신규 개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대상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10번, 방과후 보육료 지원입니다. 차상위 이하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에게 방과후 보육시설을 1일 4시간 이상 이용할 때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14년 소요예산은 1560만 원으로 시비와 구비 60 대 40인 매칭사업입니다. 11번,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를 어린이집 현원 기준하여 차등 지원합니다. 2014년 소요예산은 1374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2 대 4 대 4인 매칭사업입니다. 12번,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입니다. 예산서 407페이지,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월 12만 원, 교사겸직 원장에게 월 7만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2014년 소요예산은 50억 96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2 대 4 대 4인 매칭사업입니다. 13번, 만3～5세 담임수당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3～5세를 맡고 있는 누리과정 담임교사에게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담임수당을 지급하고,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소요예산은 13억 3300여만 원으로 100% 시비사업입니다. 14번,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서울시 공모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연 600만 원 지원합니다. 2014년 소요예산은 600만 원이고, 100% 시비사업이며, 우리 구 대상 어린이집은 신당5동 꿈터어린이집입니다. 15번,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교직원의 일반직무교육, 특수직무교육, 승급교육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2014년 소요예산은 790여만 원으로 이 사업 또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16번,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관내 어린이집 51개소를 대상으로, 주요사업내용은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 정부지원 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민간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어린이집 엄마지키미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2014년 소요예산은 8억 1300여만 원으로 금년 대비 1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서 17페이지, 주요증감 사유로는 민간어린이집 취사부인건비에 개소 수 증가, 민간과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인원수 증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교통비 신설, 민간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따른 개월 수 1개월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17번, 어린이집 행사 지원입니다. 예산서 408페이지,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재롱잔치 지원, 어린이날 행사지원, 보육아동 체육행사 지원, 보육교직원 송년행사 지원 등으로 2014년 소요예산은 5300만 원입니다. 18번, 어린이집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서 409페이지, 어린이집 시설물의 환경개선 보수 및 장비 지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운영비 지원 등으로 2014년 소요예산은 4억 1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감소가 7억 99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감소사유는 단우물 어린이집 대체 신축비 7억 8000만 원이 이미 반영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개․보수 및 장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개․보수는 개소 당 3000, 장비비는 개소 당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사업 또한 금년도 5월경에 신청을 받아 사업이 선정된 결과에 따라서 가내시를 통보받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소요예산은 9500만 원이고, 국비와 시비가 50 대 25 대 25 매칭사업입니다. 20번,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입니다. 예산서 410페이지,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지원, 장애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2014년 소요예산은 29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분담비율은 사업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금년대비 3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감사유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인원증가에 따른 가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21번,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운영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 및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운영되는 보육정보센터는 어린이집 지원과 육아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소요예산은 4억 8000여만 원으로 금년 대비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중림 장난감도서관 추가 운영, 영유아플라자 운영시간 확대 등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22번, 출산양육지원입니다. 예산서 411페이지,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조례에 의거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넷째아 이상 3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양육금 지원입니다. 2014년 소요예산은 1억 8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번,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소득과 관계 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5세 이하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소요예산은 38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보육료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2 대 4 대 4 매칭비율이었으나, 2014년 내년에는 30 대 35 대 35 매칭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보육료와 마찬가지로 구비는 6개월분만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24번, 어린이 행사 추진입니다. 매년 10월 중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관내 어린이집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 및 작품집을 발간합니다. 2014년 소요예산은 1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번, 시설아동 위문, 예산서 41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생활시설에 대하여 설날과 추석, 연말 연3회 위문금품을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소요예산은 396만 원이 되겠습니다. 26번,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결식의 우려가 있는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인원은 약 336명이고, 단가는 1식 4000원입니다. 2014년 소요예산은 7억 5100여만 원이고, 이 사업 또한 국비와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27번,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국비와 시비가 50 대 25 대 25 매칭사업입니다. 28번,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저소득 결손가정 아동의 방과후 생활 및 학습을 지도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대해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한 개소 당 월 140만 원씩 구비로 지원합니다. 2014년 소요예산은 8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번, 입양축하금 지원입니다.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입양가정에 대해 입양아동 1명당 100만 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합니다. 2014년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30번, 청소년 보호입니다. 예산서 413페이지, 청소년유해업소 감시활동 및 청소년단체 육성 지원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소요예산은 2123만 원이 되겠습니다. 31번, 건전청소년 육성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자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사업 및 청소년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주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4년 소요예산은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예산서 414페이지, 저소득, 맞벌이가정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우리 구는 중구 청소년 수련관과 유락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에서 운영합니다. 2014년 소요예산은 3억 5000만 원으로 국비와 구비가 3 대 7인 매칭사업입니다. 33번,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 문화에 활력을 부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은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소요예산은 9억 1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51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사유로는 청소년수련관 내 노후시설인 진공 온수보일러 및 기계 관제시스템 교체분이 반영되었습니다. 34번, 청소년 어울마당입니다. 국비지원 청소년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를 구비로 지원하여 청소년 연합워크숍, 청소년 자치동아리 운영 등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2014년 예산은 596만 원으로 국비와 구비가 50 대 50인 매칭사업입니다. 35번, 청소년 독서실 시설관리공단 위탁입니다. 청소년 독서실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우리 구의 운영시설은 중림과 장충독서실 2개소입니다. 2014년 소요예산은 2240만 원으로 재원부담은 시비와 구비가 5 대 5인 매칭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수경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설물유지관리 강화 거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는 목에 시설비가 있는데요, 올해 13년도에는 15억이 예산이고 내년도에 5억 1000이란 말이지요. 15억이 왜 이게 예산이. 거기 이 내용이 뭐예요?

그게 작년도에 당하동 청소차고지가 도시계획에 편입돼서 보상이 된다고 해서 작년도에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15억을 계약금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쪽 거 보상 나오는 걸로 하려고?

예. 근데 그게 무산돼서. 금년도에도 아직 그쪽에서 도시계획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 계약금으로만 일단 5억을 편성했습니다.

남대문 쓰레기적환장 유지관리, 이 남대문 적환장이 어디 있어요?

남대시장 숭례문상가 바로 앞의 지하에 있습니다.

그게 남대문시장 거 아니에요?

네. 남대문시장현대화사업으로 서울시하고 남대문시장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에다 시설물을 설치하였는데 청소 그 시설을 현재는 남대문시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은 우리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시설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예산 줘서 만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는 우리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지는?

부지는 아니고 시설만 우리 겁니다.

시설만. 그럼 그걸 서울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줘서 그거 만들었을 적에는 남대문시장의 쓰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내, 남대문시장에서 내야지.

처음에 서울시하고 남대문시장하고 협약을 할 때 그 MOU 체결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그 시설, 처음에는 운영비까지 구에서 부담하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그건 저희들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했었구요, 시설물이 만약에 고장이 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우리 시설로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수거는 누가 해요?

쓰레기 수거는 시장에서. 원래 자가처리 업체입니다.

자기네들이.

네.

자가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그 유지비를 주면 안 되지.

근데 처음부터,

우리 위탁업체에서 용역위탁업체에다가 그 사람들이 수익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서울시에서 그 시설해서 준 거만 해도. 예전에는 노상에다가 쓰레기 쌓아놓고 처리했던 거 아니에요. 그 지하시설에 갖다 부으면 이렇게 하는 걸로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워낙 관광객들이나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좋은데, 시설을 해준 거. 시설 자체를 서울시에서 해준 것도 문제가 있지요.

그건 이제 전통시장현대화사업으로,

그니까 이걸 계속 도와주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시나 구에서 세금 받아가지고 그 뒤치다꺼리 해주다가, 집안 살림 부도나는 거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적에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몇 배 부자예요. 다 우리가 대주잖아. 남대문, 동대문 뭐 할 것 없이.

우리가 시설을 안 해줬으면 안 되는데.

시설을 해 줬으면 너희들이 관리를 하라고 해야지 우리가 왜 유지관리를 해주냐고.

그래서 최소한도로,

예산 삭감해도 상관없지요?

아니,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삭감시켰다고 그래요, 남대문에다. 왜 다 그걸 우리가 해주냐구! 난 그거 도대체! 자기네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전부 국민 세금을 받아다가 그 짓을 해. 그다음에 폐기물 안정적 처리해 갖고 일반운영비에 보면 봉투 동판 제작이라고 있어요. 2200만 원. 이건 뭐예요, 과장님?

봉투를 만들면 동판을 제작해야 되는데요, 인쇄하기 위해서, 봉투 그 CI가 우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에 CI하고.

마크가.

예, 예. 그래서 그걸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좌우지간 여러 가지 바꾸니까 또 돈 들어가네. 그냥 좀 갔으면 좋겠어. 아이! 이걸 그냥. 난 옛날 우리 남대문 마크 들어간 우리 구청 직원들 동그란 배지, 그게 그렇게 지금도 아쉬워. 그런 게 배지 아니요? 그걸 하니까 쓰레기봉투까지 2200만 원이 또 들어가네. 이거 자기 돈 같으면 하겠나? 못하지. 우수청소 대행업체 성과금 1000만 원은 뭐요?

6개 대행업체가 있는데요, 청소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1등에 500만 원, 2등에 300만 원, 3등에 200만 원 이렇게 미화원들이나 임직원들한테 지원 뭐 격려금으로 주는 겁니다. 포상금이지요, 포상금. 그리고 이제 제일 못한 꼴지는 300만 원의,

벌금을 받아요?

벌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재정지원금에서 300만 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 사람들도 전부 개인 사업체 아니에요. 네? 자기네들도 열심히 구청에서 우리 청소과 전 직원이 뭐라고 안 그래도 자기네들이 더 나서서 해야 되는데 거기다 뭐 1, 2, 3등을 골라갖고 돈을 주냐구.

그래도 경쟁심이 있어야 조금 더,

과장님! 그런 돈을 열심히 일하는 청소과 직원들 위해서 쓰세요. 이번에 뭔가를 찾아낼 거고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되겠어. 생활폐기물용 봉투제작, 사업장 폐기물용 봉투제작, 이 두 가지 공공요금 봉투 이거는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제작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판매금액은 ?

사업장용은 저희가 봉투 값을 받구요.

누구한테?

대행업체에서 받습니다.

우리가 대행업체에다 줘서 그 사람들이 판매소에다 배달해서 지들이 수금해다가 갖다가 구청에 입금 시킵니까?

예, 예.

이거에 대한 이익금은 누가? 봉투제작 이익금이 있을 거 아니야?

봉투 제작 이익금은,

얼마예요?

그건 따로 없구요, 저희 일반 생활폐기물 봉투는 그냥 대행업체에서 팔아서 자기네들이 그 수입으로 사실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아! 그 봉투는 우리가 만들어 주면, 저희들이 팔아서 그 수익으로 운반하고 그 수익을 그냥 자기네들 거로 다 챙긴다?

예. 미화원 채용하고.

잠깐만. 생활폐기물봉투는 우리가 일반 쓰는 거 그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9억 원 돈인데 주면은 그쪽에서 다시 우리한테 다시 9억은?

아닙니다. 그거는 생활폐기물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주는 거니까, 제작비는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주다니? 주민들이 돈을 주고 사다 쓰잖아요.

쓰는데요, 봉투 값이 9년 동안, 10년 동안 계속 한 번도 안 올라갔습니다. 안 올렸어요.

봉투 값은 올리고 내리는 거는 지금. 올려줬잖아요, 그동안에. 조금씩은 올라간 적이 있었.

봉투 값은 안 올라갔습니다.

봉투 값은.

예.

좌우지간 우리가 생활폐기물이라는 건 일반쓰레기 지금 수거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폐기물이?

예.

그러면 100ℓ짜리, 50ℓ짜리 이런 걸 지금 판매소에서 우리 주민들이 사다가 문밖에다가 내놔가지고 수거업체에서 가져가잖아. 그걸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봉투 값은 해갖고 자기네들이 봉투 값 팔고 그걸로 자기네들이 그냥 마포재활용 뭐 이런 데다가, 처리장에다 갖다주는 비용으로 이 사람들이 전부 수익을 챙기는 거구만.

그렇지요.

사업장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사업장 폐기물은 계약을 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저희들 사업장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용역업체에서 그렇게 되면 생활쓰레기하고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공공용이야 지금 뭐 돈을 우리한테 못 받는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그다음에 재활용쓰레기. 그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수익을 하는 거다?

예.

그냥 봉투를 우리가 대주는 거로구만, 우리예산으로. 그렇죠?

네.

봉투는 우리가 대주고 그 사람들이 봉투 판매는 자기네들이 수입을 올려서 자기네 그걸로 회사 운영을 하는 거다 이 말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원재활용은 지금 서소문 밑에 재활용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예. 전에는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지난번부터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는 거는 없고 이 사람들은 재활용해온 거를 자기네들이 판매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게 재활용을 가져오면 선별을 하고 쓰레기가 남는 거거든요. 그 처리비,

처리비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회사에 주는 거지요. 그 쓰레기를 갖다 버릴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재활용 판 수익 갖고는. 판 수익도 그 사람들 거 되는 거예요?

판 수익은, 네, 그 회사 사업장.

인건비 주고, 거기?

네.

거기서 일하는 좋은 종업원들도 전부 다 중국 분들인가요?

대부분 다 중국 분들. 왜냐 하면 일찍이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공개모집하는 거예요?

예.

우리 무슨 하는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돈 주고 시키는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없다.

네. 인건비 지원은 따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416페이지, 공동주택 RFID 이게 뭐예요?

예. RFID는 이제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처음 배출부터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처리하는 단계까지 쭉 전산, 전자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지금은 우리가 공동주택인 경우에 개인이 가서 버리면 큰 통에 해가지고 스티커를 붙이면 배출이 되는데요, RFID는 개인이 가면 개인이 버린 만큼 그 요금을 내고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지별 종량제라고 보시면 되구요, RFID가 도입되면 세대별, 가구별 종량제가 됩니다.

이게 어디가 설치돼 있어요?

몇 개 구가 있는데 우리 구는 아직 이게 현재 완전히 정착단계가 아니구요, 지금도 어떤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조금 늦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계획에 보면은 50대에 35%면 65%는 자부담인가요? 뭔 얘기예요, 이게?

나머지 국ㆍ시비입니다.

65%는 국ㆍ시비.

네.

그러면 50대를 구매해서. 이거 기계예요?

예, 기계입니다.

그럼 50대를 어디다?

일단 구매해서 공동주택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아파트단지 내에.

그니까 뭐 어디 시범단지가 있어요? 아니면 가구를 선정하는 거요, 어떻게?

일단은 2016년부터는 전체가 이제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단지는 선정을 안 했지만 일단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가는 사항입니다.

시범적으로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진 같은 것이 있어요?

아직 사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한번 사진을 찍든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과장님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한마디로 말해서 RFID는 종량제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한 집에 10명이 살든 1명이 살든 똑같이 분할을 해서 요금을 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한집에 살면 음식물 쓰레기가 그만큼 덜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버리는 것만큼만 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면서 전자, 일종의 통신까지 해서 이집이 쓰레기를 얼마나 버렸는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요?

예.

대형감량기도 그런 것의 일환이에요?

대형감량기는 좀 차원이 다르고, 대형감량기는 그것을 부패를 시켜서 말려서 퇴비로 한다든가, 아니면 말 그대로 감량을 하는 거지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해요? 여기 한 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범단지로 청구아파트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청구 대림아파트요?

예, 대림아파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종두입니다.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백기운 가로환경과장입니다. 김해성 도로시설과장입니다. 허병호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윤종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원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금액은 139억 5548만 1000원으로 2013년 126억 1283만 6000원보다 13억 426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6%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세입증가 사유는 가로환경과 재산임대 수입과 도로변상금, 그리고 도로시설과 시도비 보조금수입이 증가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271억 1759만 8000원으로 2013년도 272억 1583만 1000원보다 9823만 3000원이 감소했습니다. 0.36%가 감소했습니다. 2014년도 안전건설국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3억 516만 1000원으로 2013년도 107억 2711만 원보다 4억 2194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율은 3.9%에 해당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71억 1759만 8000원으로 지난해 272억 1583만 1000원보다 9823만 3000원이 감소했습니다. 0.3%가 감소되었습니다. 내년은 어느 해보다도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두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환경과에 대한 2014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가로환경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백기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허수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수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예산설명에 앞서 가로환경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병국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김지윤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임택 가로환경개선1팀장입니다. 이병목 가로환경개선2팀장입니다. 전찬원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4년도 가로환경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33페이지, 237페이지, 239페이지, 240페이지, 241페이지에 대한 보고내용입니다. 2014년 총 세외수입은 101억 9996만 9000원으로 도로사용료, 도로변상금, 도로법 위반과태료 부과 등이 주요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부과 시에 공시지가의 평균 상승분과 도로변상금 신규 세원 발굴에 따라 2013년도 보다 94억 980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 정도 세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총 예산은 2013년 98억 810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감소한 7억 5777만 8000원으로 2억 304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비가 2억 5000만 원, 국내여비 1억 2768만 원 등이 주요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점용료 징수입니다. 예산안 461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제1쪽입니다. 도로사용료, 도로변상금 등 정기분 부과 및 실조사를 통한 변상금 부과,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고지서인쇄비, 법원 관련 수수료 등 566만 20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등 총 6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61페이지와 사업예산설명서 2쪽입니다. 도로 공공용지의 이용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단점유실태를 조사하여 행정재산인 도로의 재산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측량수수료가 528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360만 원, 구유지 변상금 부과 포상금 400만 원 등 총 7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보상관리입니다. 예산안 461페이지와 사업예산설명서 3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에서 패소한 경우 적기에 손실보상을 해 주기 위한 예산으로 미불보상협의회 운영수당 7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금 1억 4433만 3000원 등 총 1억 47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가로환경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안 462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제4쪽입니다. 가로환경 정비의 적극적인 홍보로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노점 및 노상적치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가로정비 플래카드 제작, 안내문 인쇄비,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비, 원가조사비 등 사무관리비로 852만 원, 가로정비 단속 직원에 대한 운전자보험료 576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 원,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비 2억 5000만 원 등 총 2억 7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가로환경정비 시설물 운영입니다. 예산안 462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제5쪽입니다. 수거물품의 도난 방지 및 보관을 위한 물품 보관소를 운영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가로정비초소 물품보관소운영비 360만 원, 공공운영비 360만 원, 가로정비초소 물품보관소에 대한 도색 및 보수비가 200만 원, 물품보관소에 대한 방범용 CCTV 설치비가 1038만 4000원 등 총 19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가로정비 수거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입니다. 예산안 463페이지, 사업설명서 6쪽이 되겠습니다. 물품보관소 수거물품의 신속한 운반을 위한 장비수수료, 물품보관소의 수거물품을 매각할 때 폐자재 처분을 위한 폐기수수료 등의 예산으로 가로정비 폐자재 폐기수수료 110만 원, 물품수거운반 지게차와 차량정비사용료 561만 원, 물품파손에 대한 배상금 300만 원 등 총 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안 463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점검과 이전,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물 이전비, 전기선 설치, 금융거래정보 제공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095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총 1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로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63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구역 내에 무허가로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을 일제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용역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환경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기운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가로환경정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금년에는 5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2억 5000이 되었어요. 이렇게 50%가 감액되어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지금 구정 전반에 대한 예산이 복지예산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1년에 5억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구정정책방향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50%를 깎다보니까 저희가 이의제기도 못 했습니다. 공무원 수당까지 줄이는 판에, 그래서 내년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주고 계시나요?

위탁이 고정배치가 DDP 주변에 소수인력을 계속해서 고정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DDP 주변은 어려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제정비 들어갈 때 저희가 용역을 쓰는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아껴 써도 사실상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2억 5000 가지고는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가 세입이 내년도 같은 경우는 101억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세출은 저희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3월 1일자 발령 받아가지고 왔는데 직원들을 조금 고생시키다 보니까 금년도에 명동 쪽도 그렇고, 을지로에서 신규세원을 많이 발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하연결통로도 시 것을 뺏어가지고 오는 등 행정 팀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이런 세입을 올해는 굉장히 많이 늘렸는데, 오히려 내년도 예산은, 실상 우리가 상용직을 한 30명 쓰고 있거든요, 공무직. 그런데 단속업무를 시키게 되면 이친구들은 새벽에 많이 동원을 하기 때문에, 야간 동원 그러면 밥을 먹여야 되는데 솔직히 밥값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부구청장님 계실 때 제가 여기 와서 대한문 사태도 있었지만 상용직들 밥 먹일 돈이 없어서 부구청장님 카드를 일방적으로 뺏어다가 썼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그것을 적극 협조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사설안내표지판 전지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길거리에 보면 일반인들도 저희가 허가를 내주면 안내 표지판을 교회방향 이런 것, 그게 서울시 규격이 있습니다. 3개 국어를 공용으로 다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중구는 상가건물 이런 것이 많다보니까 타구하고 달리 유독 우리한테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일반주민들한테 글자도 틀리고, 규격도 틀리고 하다보니까 내년도에도 이것은 제가 우리 팀에 아이디어를 내서 제가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내가 다니다보니까 너무 이게 많다. 그래서 일제정비를 내년에 좀 해서 깨끗하게 이것을 통일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붙여놓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동사무소 인력을 활용하다보니까 사실상 100% 보고가 다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인력을 사가지고,

원래 설치할 때 사용료 같은 것을,

예, 사용료도 받습니다. 이것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제 정비를 해서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수입도 증대시키고요.

통일시키고 사용료도 부과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회현동 도로개설. 원래 예산이 얼마였어요?

회현동 예산이 5억이었습니다.

5억?

예. 올해 반영된 게 5억이었습니다.

보상비가 5억이에요?

예. 원래 5억으로 해서 저희가 공사비를 할려고 투자를 했는데.

공사비까지.

예. 그래서 올해예산에 잡았는데 보상을 해 보니까 감정평가하고 영업비 등 보상으로 해서 올해 5억이 보상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년도 2억을 보상금을 잡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본 우리 예산 편성한 거에서 2억이 추가 되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보상은 다 완료 끝났어요?

네. 올해 다 완료됐습니다.

도로유지보수공사에 보면은 시설비에 필동1가 24-1외 지중화사업이라는 게 지역이 어디예요?

위치가 필동, 저희가 2011년도 한국의 집 들어가는 오른쪽에, 저희 매경신문 뒤 쪽에 있는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2011년도에. 근데 그 전주 2건을 이설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진을 제가. (사진 자료 제출)

매경 뒤에 건물 꽃집 있고 삼익아파트. 거기를. 지금 어디로 지중화를 하신 거예요? (개별설명) 이 걷고싶은거리 조성은 어디 지역이 딱 정해져있지 않고 그냥, 그런 내용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수시로 작업을 하겠다는?

예, 예. 그렇습니다.

동대문역사 이거 펜스 블록 공사. 이게 지금 3억 2600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밑에 소요예산 란에 보게 되면 프린트가 잘못 됐어요? 50%, 50% 아니에요. 여기는 2억 4600이고.

근데 그걸 아까 제가 설명드린 듯이 총사업비는 3억 2600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저희 구비가 1억 6400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반만 지금 저희 구비로 확보됐어요. 그래서 이게 시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8200만 줄 거 아니에요.

글쎄, 이제 그거를 내년도에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하고 확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말만 되면은 전에 했던 얘기를 또 한 번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하게 되는데 서운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구요, 뭐 과장님도 조금 전에 예산안 설명을 하시면서 일반, 지금 각 과가 지금 다 동일합니다. 우리 이제 살림이 넉넉지를 못하니까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시점에 허리띠를 다 졸라매야 되는데 지하보도에 대한 거만 제가 좀 또 말씀 드릴 게요.

예.

매년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예전이 살림이 넉넉할 때는 뭐 서울시 자산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특별하게 뭐 더 생색내서 주는 것도 없고, 우리는 이제 시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는 시의 재산도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지하보도 청소관리같은 것도 큰, 옛날 같으면 돈도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뭐 1년에 2억이다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적은 돈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찾으셔갖고 우리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니들 거를 관리는 해줄 테니까 돈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그 뒤에 있는 지하보도 조명설비도 뭐 요즘에 LED등으로 교체를 자꾸 하는 추세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관리는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자기네들이 좀 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몫은 과장님 몫이고 또 뭐 예결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해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자체적인 돈이 우리 살림이 아니고, 우리 재산이 아니고 그쪽 재산입니다. 그런 것을 좀 전체적으로 찾아서 뭐 딴 걸로 해서 지원이 또 오기는 오겠지요. 그렇지만 자꾸 이제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때도 됐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예. 현재 서울시하고 자치구간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협의 체계가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지하보도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하수관로는 900㎡ 이상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이하는 우리 구에서 정비를 하고 이렇게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수차례 이런 걸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일단 서울시에서는 그 대신 너희들한테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주지 않느냐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장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다른 데는 좀 덜한데 지금 뭐 청계천 주변이라든가 웬만한 이면도로에는 자기네들 돈 나오는 쪽에 대해서는 개구리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 해갖고 다 돈을 걷어가잖아요.

네.

우리가 보도블록서부터 청소비부터 우리가 다 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따진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사람 사서 써야지. 우리는 그냥 자기네들이 청소해 주면 우리는 그 위로 걸어 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고 우리 중구는 좀 그런 것이 있다는 거지요. 예전에 우리가 넉넉한 살림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살림 지들이 다 뺏어갔잖아요.

예, 예.

그래놓고 그냥 나몰라라 한다 그러면 그거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이제, 집행부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안 되게 되면은 우리도 물리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거, 우리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거는 우리 구민들이에요. 가까운 데 뭐 거기 가서 그냥 야유회 놀러가갖고 잔디밭에 앉아갖고 꽹과리 치고 시장 나오라고 그러고 소리소리 지르면 되는 거지 뭐.

이게 서울시하고 각 자치구 전부 다 동일한 입장인데요, 일단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서울시민들이 중구에 들어와서 좌우지간 뭐 하나라도, 담배꽁초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라도 다 버리고 가서 우리 돈으로 치우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타 지자체에서 그걸 갖다가 우리한테 혜택주는 거는 없잖아요?

예.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뭘 해줄려면 그 사람들이 왕왕대거든. 그니까 그 왕왕되지 못하는 방법도 우리도 연구를 해야 된다, 근데 외부에는 지금 그런 예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할 시기가 돌아온 것 같다, 그렇게.

예, 앞으로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협조를 한번.

같이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해야 돼요. 구나 우리 의회나 구민들이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