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용식
김용식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째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소장님, 2013년도는 대충 항목별로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 2014년도 계획을 항목별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이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462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용식
김용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의원님들 연구하실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76페이지 보시면 국가암관리 검진 이거 조기 암검진이 우리가 19.3%라고 그랬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홍보는 보건소에서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앞으로 우편물이 다 가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혹시 우리 면단위에 가시면 이장회의를 한 달에 두 번씩 하거든요. 전달하는 건 통신망이 이장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방송 좀 해달라 그러고 이장회의 때 보건진료소 소장들이 나가셔서 꼭 좀 홍보를 해주셔서 14년도에는 좀 프로테이지가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 좀 노력을 해주십사해서 하는 얘깁니다. 보건소는 왜 그러냐하면 우리 행정하고는 조금 떨어져있다보니까 실제 시골에 가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많이 좀 홍보하고 방송을 해주이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규시책이 있는데 작년에는 신규시책이 없었거든요. 올해는 새롭게 만든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매년 신규시책을 한두 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작년 자료에 없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그렇습니까? 없는 해도 있긴 한데 매년…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신규시책은 보통 보건소 사업들이 국비로 내려온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신규시책은 순수하게 군비사업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런 셈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국가에서 내려와서 일단 지원을 해서 사업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신규시책은 보건소 자체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다른 시군하고는 좀 차별화해서.
주석
김주석의원
신규시책들이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자 조기발견 합병증 검사는 2013년 하반기에 좀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시고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70세 이하로 잘라가지고 좀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연세드신 분들은 저희가 올해 좀 해보니까 교육을 해드려도 잘 받아들이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관리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동력이 있으신 젊은 분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해드리는 게 보다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2013년도에는 연령을 좀 잘라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여기 보니까 1인당 검진비가 십만원 이내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십만원 이내면 2천만원이면 꽤 많은 사람이 할 수 있겠다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2백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빈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전번 감사 때 칠원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예. 의원님. 보고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칠원보건지소 아마 그 때 잠시 근무자가 좀 비었던 거 같습니다. 지금은 다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휴가를 가면서 잠시 공백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서 물어보면 이러이러해서 운영이 안 된다든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안된다고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그게 나는 일종의 우리 보건소의 친절도를 반영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예. 제가 갔는데 5분 정도 계속 그냥 전화받고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진료신청하고 물리치료 받는 거 가능하냐 하니까 “안 됩니다” 이게 끝이었어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보건진료소죠, 리별로 있는 단위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진료소.
지태
빈지태의원
그런 지역에는 계속 상주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왕래도 잦고 해서 소통이 되는 거 같은데 보건지소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오후 거를 하나 당겨서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노태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용식
김용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
제명철의원
573페이지 봐주시면 함주공원 어린이 안심놀이터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2억8천만원 있네요?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제명철의원
이것이 렌트입니까, 아니면 설치를 완전히 고정식으로 하는 겁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했습니다.
제명철의원
예?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영구적인 겁니다. 지금은 물 빼고 놀이터로 활용하고 여름에는 물놀이 놀이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아, 렌트를 한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한 것이다 그죠?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제명철의원
그거하고 연계해서 14년도 계획을 볼 것 같으면 581페이지에 사업비가 4억5천만원인데 함주공원에 1억, 칠원면에 3억5천만원인데 이 부분 지금 함주공원에 1억만 투자하면 완벽하게 놀이시설 됩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완벽하게는 안 되고 지금 예산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원래 한 라인에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는 올해는 풀장을 임대하여 활용을 했거든요.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는 것 같으면 해야 됩니다. 작년에 6억을 요구했는데 3억밖에 안 돼가지고 계약하고 나머지 잔액 남은 게 2천만원입니다.
제명철의원
함주공원은 그렇고 칠원면에는 3억5천 투입하면 어느 정도 조성이 됩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건 3억5천만원 했는데 상수도도 연결하는 관로를 공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3억5천만원 하는 것 같으면 현재 함주공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제명철의원
이렇게 몇 억을 투자해가지고 어린이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부모들이 안심하는 놀이시설 했는데 참 좋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타지에서 오는 어린이하고 부모들은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제명철의원
타지에서 오는 어린이들은 우리 관내 어린이하고 비교해서 좀 미안하지만 사용료라든지 여타의 부분에서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게 있는지?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용료 부과관계 그것도 계획을 한번 해봤는데 통제를 하기가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토요일, 일요일같은 때는 천 명 이상이 올 때도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어도 주경기장 앞에 도로에 주차가 되어있습니다. 그 정도로 공휴일에 많이 옵니다.
제명철의원
우리 시설이 잘 돼서 타지에서 방문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긴 고마운데 외지에서 너무 많이 와가지고 관내 어린이들이 이용을 못한다 그러면 그것도 생각해볼 문제가 아닙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성인인 것 같으면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명철의원
꼭 말하자면 요금이 아니더라도 표시를 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도 그것을 의논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처음 운영을 하다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 저걸 하려고 자주 옵니다.
제명철의원
그걸 받지 않는다 그러면 주변에 상설휴게소라든지 그걸 이용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연구를 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거 같습니다.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리고 577페이지에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공연이 있는데 기획공연하고 다른 일반 예술단하고 참여를 하는데 자리도 거의 만석이고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년 예산이 5억2400만원, 5천만원 해서 약 6억 정도 되는데 이 6억 가지고 우리 군민이 요구하는 수준높은 공연을 다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가 해서 하는 기획공연은 입장권이 다 매진됐습니다. 매진됐고 저게 우리가 돈 들은 것 보다는 29.7% 그러니까 30% 가까이 수입이 올라왔습니다.
제명철의원
타 시군에서도 함안군의 문화예술 수준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연들을 보여주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문화예술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좀 더 좋은 공연 유치해서 더 좋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김정선 의원.
정선
김정선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 우리 제명철 의원님이 언급한 부분 안심놀이터, 칠원에 그 돈을 갖고 지금 현재 가야수준이라면 가야 수준이 그게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1억을 더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정선
김정선의원
지금 3억5천을 들여가지고 하는 게 현재 가야수준이라면 그게 시설이 그만큼 미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항으로 들리거든.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보완을 해야 됩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어쨌든 어차피 하는 거 올해 여름에도 사람들이 가야권으로 많이 넘어와서 봤거든예. 보고는 우리 칠원에는 왜 이게 안 됐노 하는데 그럼 지금 또 그게 시설을 하게 되면 다시 가야권에도 와본단 말입니다. 그럼 가야권하고 또 비교를 하게 된다고.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시설 그건 설치해놓고 가의 휀스같은 걸 해가지고 저게 부모들이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것 같으면 피부병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제를 할 겁니다. 어디 갔다가 들어가는지 그걸 해가지고 피부병도 없는데 피부병이 났다고 그런 여론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통제하기 위해서 휀스도 가에 싹 치고 좀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해놓고 난 뒤에 미비점을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어쨌든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더라도 특히나 이건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혹시나 문제가 생기고하면 안 되니까 좀 더 철저하게 해가지고 짓는 걸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빈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소장님, 함주공원 안에 매점 하나 있지 않습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그거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장애인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하는데 그 관리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입주하고 계약하고 하는 건?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갑네예?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기간이 3년.
지태
빈지태의원
기간이나 이런 거는 놔두고 저는 거기 이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용을 하는 사람이 많을 걸로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씩 가서 보면 상당히 공원내에 하면서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일반 시중의 웬만한 마트가면 아이스크림 같은 걸 사도 10%∼20% DC도 하고 하는데 거기는 정가대로 다 받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들은 공공장소에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 벌어서 생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취지도 있지만 좀 물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예. 아마도 거기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게 안심놀이터 개장할 때는 참 불티나게 팔렸는데 하루 평균 손님 지금 20명 안 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매출이 그리 많지 않습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많이 오는 거는 아닙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심놀이터는 어디까지나 어린이의 숫자에 따라서 좀 설치하는 비중이 높지예?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지예. 이용 그걸 봐서…
재희
김재희의원
그런데 지금 칠원에는 소재지 부근보다는 오히려 벽산, 자이 쪽으로 어린이가 훨씬 더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어린이 숫자는 소재지보다 저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벽산 그쪽에 있는 어린이들이 이쪽 이용을 거리상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도 어떤 대책이 좀 서야 안 되겠습니까?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쪽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터도 없고 터까지 사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참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아파트 앞에 수변공원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데 좀 곁들여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예?
태경
노태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칠원의 안심놀이터 이번에 우리가 함주공원에 안심놀이터를 설치해봤다 해가지고 우리보고 억지로 그리 하는데 관련부서는 아니거든예.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린이 관련해가지고 안심놀이터 설치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결국은 군내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놀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참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소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13년도는 보고도 하고 공부도 했으니까 14년도 주안점을 둬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용식
김용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597페이지에 수도요금 현실화 불가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 수도요금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군부에서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함안군이 끝에서 2등 또는 3등 그 수준에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현재는 요금을 현실화하면 좀 올리자는 말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실화율은 그 생산비에 대해서 받고 있는 요금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인상하면 현실적으로 적자가 안 가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단기간에 적자가 안 나도록 요금을 현실화한다는 것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실제는 이게 백프로가 되면 요금으로서 상수도 운영관리가 된다는 뜻인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요금이 배 이상 인상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단계적으로 맞춰나가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타 지자체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비슷하게 운영해야 될 거 같은데. 수용가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타 지자체하고 큰 차이가 안 나도록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시부를 따라가기는 상당히 힘이 들고 일단은 경남 도 평균을 따라가려고 하더라도 거의 요금수준은 몇 십 프로가 떨어지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이 다른 부분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해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시켜나가는 그런 방법이 맞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리고 아까 수도 검침원 나왔는데 기계를 구입하는데 1억 얼마 들고 현재 그렇다면 이 기계를 구입함으로서 검침원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까? 내나 검침원은 그대로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검침원의 연인원은 줄어들게 됩니다. 한 전당 검침하는 시간이 현저히 절약되어지고 사무실에서 검침결과를 다시 컴퓨터에 입력하는 그런 절차가 없어지게 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일을 줄이는데 검침원의 숫자는 그대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검침원 숫자는 그대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검침원 한 사람이 천 전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천 전을 검침하기 위해서 매달 5일이 필요하다면 이 PDA기기로 한다 그러면 5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한 절반 2일이나 3일 정도만 하면 천 전을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의 인건비에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검침원의 수당을 월별이 아니고 시간별로 지급을 하는 갑네예?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월급은 아닙니다. 한 전당 얼마로 계약돼있는데 PDA 기기가 보급이 되면 그 부분이 다시 또 새로 산정되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래서 인건비가 줄어든다 이말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식
김용식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소장님, 제가 질의하는 이거는 직접적인 업무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지금 부산에서 낙동강 취수원 개발을 하고 있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공에서 시범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지난번에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함안에는 그런 계획이 없느냐고 했을 때 그런 계획이 없다고 전에 답변을 하신 거 같은데 지금 우리 군 강변에 부산 취수공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없다고예? 만약 거기 하게 된다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제가 들은 정보에 따르면 관련 자료는 제가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구두로 이야기듣자면 지금 광려천하고 낙동강 만나는 지점쯤에 부산 취수원공을 두 개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좀 확인을 하고 싶고 소장님,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건지, 아닌 사실인지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소장님도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예.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창녕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거하고 같은 시기에 그 계획을 수렴한 시기에 함안에도 우리 강변여과수 취수공 하류 쪽에서 광려천 하단부까지 계획을 세운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우리가 앞으로 강변여과수 확장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획을 만약에 세운다 그러면 함안군과 긴밀하게 먼저 그거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함안군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건가 함안군에서 수변공원 개발하는 분야하고 연관이 다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수공에서 하지는 못한다고 당시 회의에서…
지태
빈지태의원
언급했다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했고 그 이후는 함안군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함안군에 대해서 그런 사항도 없었고예.
지태
빈지태의원
일단 그 자료를 제가 확보하면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직접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창녕 쪽에 그 부산에 물 공급하는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플래카드 붙이고 난리가 나고 그리 하면서 계속 추진하면서는 일종의 인센티브 비슷하게 지원해서 사업을 얼마짜린가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사업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 함안에 있는 물을 부산에 공급할 때는 우리 군에서 알아야 되고 또 취수원이 들어섬으로 해서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 보거든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이후에 한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에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혹시라도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도 하나 제출해주십시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온 자료는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니까 확인을 해서…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확인한 결과는 빈지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그건 우리 군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먼젓번 회의기록은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은 없고 사실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강댐 대체수원 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하고 국토부하고 도하고 의견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우리 군을 수공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몇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저희들은 현재 똑같은 입장을 고수해나가고 있고 그 이후는 수공에서 우리 군에 방문하고 한 그런 것도 없고 따로 다른 의견을 받기 위해서 공문 왔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예. 잘 알겠는데 소장님은 그게 되면 그 지역 일대가 묶일 수도 있고 심각한 문제들이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하고 의논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잠깐 놓쳤는데… 지금 우리 강변에 보면 군에서 모터보트장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수변공원 개발계획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모터보트는 휘발유나 이걸 이용해서 엔진을 가동할 건데 만약 거기 했을 때 혹시라도 사고나 이런 거 났을 때 우리 상수원하고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 같습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현실성 없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에 대해서 축소되는 걸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업은 안 하게 될 거 같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런데 저는 우려되는 게 우리 군에서는…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그걸 계획을 했는데 그 부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현실성 없는 것은 협의해가지고 강변체험 그 사업비가 광특회계인데 그것이 아마 축소돼서 내려올 것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 사업이 축소되더라도 어떻게 사업을 시행한다면 상수원하고 있어서 실제로 보가 막혀진 상태에서는 물이 거의 호수처럼 되고 인근 주민들 이야기로는 어떤 때는 역류해서 거꾸로 올라오는 이런 현상까지 그게 시각적인 것인지 모르지만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면밀히 이것도 분석을 해서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예, 그다음 앞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창녕쪽에서도 강을 이용해서 배를 띄우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온다면 이 부분 역시도 남지쪽이면 우리 상수원 상류쪽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보고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도 내용들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실제로 먹는 물에 사고나면 이거 뭐 난리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부터 그런 부분 심각하게 한번 보고 검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제 의원.
제명철의원
소장님, 우리 군민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가죠, 그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의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고갈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잘 이용했는데 지금은 고갈돼서 이용을 못하는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금년에도 산인지구에 차량으로 물 공급을 한 적이 있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이 지금 산인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구간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언제쯤 그러면 그것을 공급하지 않아도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산익은 내년 6월까지 물 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하여튼 산익마을은 끝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아무리 물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 군민이 식수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고 이미 하는 사업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공급해서 물 부족한 마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리고 또 파수도 지금 확장사업할 계획으로 있네예?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의원
파수 위의 원촌마을은 무슨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까? 거기도 물 부족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수도시설 확장사업은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파수지구라면 1.5㎞를 물 우선 인입을 원하는 쪽으로 조사를 해서 깔게 될 겁니다.
제명철의원
조사를 해서예?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조사없이 깔다보니까 사실은 깔고 난 뒤에 급수공사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명철의원
그래, 조사를 면밀히 하셔가지고 수돗물 사용하지 않을 마을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관로를 깔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의원
사전에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깔 필요는 없는 거고 필요하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쪽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명철의원
편의를 좀 도모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김정선 의원.
정선
김정선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0페이지 산인 지방상수도 이걸 지금 확장공사하는데 743가구가 그러면 동네 안에만 이야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이건 지금 현재 수질악화를 겪고 있는 전 가구가 되겠습니다. 산익마을 자체는 이리 안 됩니다. 산인 일원이 경전선 복선화되는 과정에서 거의 물이 마른 지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이 악화된 부분이 많고.
정선
김정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로변에 지금 상가들이 많거든요. 거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도로변 상가까지는 이 75억원 계획에는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 거기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식당에 가시는 분들이 우리 함안 사람도 많이 가고 하는데 지금 저한테 그걸 묻더라고예. 지금 우리 식당에도 그게 들어오느냐? 그런데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번에 한번 들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왜 지금 산익마을에서 같이 연계가 돼있는 마을인데 이리 가게를 하고 있는 도로변 쪽이라고 해서 안 들어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물이 거기는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인체에 상당히 해로움을 많이 주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분들은 뒤에 건물 신축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수도시설을 지하수든 뭐든 해가지고 식당영업이든 뭐든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현재 저희들 배수지 돼있는 위치가 산익마을과 산인 쪽의 기존 취락지역의 제일 고지대가 급수가 가능한 최대한도입니다. 만약 이 위치가 아니면 사업비가 75억원이 아니고 지금 영업하시는 그분들 하기 위해서는 이 배수지 위치를 상당히 올려야 됩니다. 배수지 자체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선
김정선의원
소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 도로변 쪽에는 앞으로도 언제 그게 들어갈는지 도저히…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 따로 가압시설을, 소규모가압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급수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2차 계획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2차 계획을 세워서라도 그분들도 우리 함안군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있는 입장이고 한데 그분들한테도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잖아예, 그 사람들은 동네하고 좀 떨어지다보니까 사업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 계획을 전체계획에다가 세워버리면 이 계획 자체가 너무…
정선
김정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대로 하더라도 2차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그분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지금 현재까지 아직 밑에까지도 상수도가 안 가있는 상황이니까 상수도가 가고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현수
김현수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 나오셔서 함안지방공사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함안지방공사 업무추진실적과 추진계획, 신규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
정선
김정선의원
사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국민센터.
현수
김현수의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선
김정선의원
638페이지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이번에 예산 올렸지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정선
김정선의원
그거 올렸는데 지금 거기서 민원이 많은 거 우리 사장님 아신다 아닙니까 그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물론 문체사업소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회원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트레이너 부분에서 수영장에도 그렇고 회원들 입장에서보다는 자기네들 기분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예산 부분 갖고는 지방공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관리하는 부분만큼은 지방공사에서 트레이너라든가 또 안의 청결문제 이런 모든 부분에서 공사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좀 잘해줘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수건하고 이런 부분들 문제가 많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내가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저한테 자꾸 그 이야기들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사장님이 이 부분을 잘 좀 참작을 하셔가지고 민원인들이 이걸로 인해가지고 우리한테 민원을 안 넣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이소. 이건 내가 우리 사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겁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그런 문제가 있다면 건의가 아니고 시정하세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리모델링 부분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문체소와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트레이너 문제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옆에 복도에 당직실이 있었습니다. 트레이너 강사가 거기 가서 농땡이를 친다든지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직실을 폐쇄시키고 트레이너가 청소도 더 철저히 하고 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농땡이도 치지만 처음에 우리가 헬스장을 가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처음 가는 사람은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운동을 어떤 걸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순서를 밟아야 되는지 그 과정도 전혀 거기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신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강사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예.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금 우리 행정에서 이걸 운영할 때하고 공사로 넘어가가지고는 정말로 우리 사용하는 회원들이 불편함을 너무 많이 느낀다고 하거든. 이리 넘어가가지고 좀 더 잘해줘야 된다는 소리는 전혀 없고 회원들이 전부 다 거기 안 가고 싶다는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면 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어쩌면 오늘 우리 사장님한테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앉아있습니다. 앉아있는데 우리 사장님이 이 부분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이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예. 개선을 해가지고 정말 민원인이 안 생기도록 그리 부탁드릴게예. 내 진짜 시정해라고 해야 되는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잘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좀 이야기하고 하면 됩니까? 전에 전화를 빈 의원도 몇 번 했고 나도 했는데 가로등 저게 예산이 없다 그러고 해서…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지금은 의원님들이 전화만 직접 저한테 주시면 아까 설명드린대로 120건이 확보돼있습니다. 신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아마도 의원님 10명 다하셔도 백 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석
김주석의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민원들을 빨리 해결해줘야 되고 하니까 의원들의 가로등 신청에 대해서 좀 많이 챙겨주셨으면…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권병철 지금 한 99% 해결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화만 주시면 즉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사 사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시책평가 결과 균형집행 뿐 아니라 통계청 주관으로 해서 통계유공 우수기관 선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고 도주관 주요업무 합동평가 결과 2년 연속으로 지난해는 최우수, 올해는 우수군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의원
기획감사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지껏 그렇게 많이 우려했던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현수
김현수의장
몇 페이지입니까? 다른 의원들도 공유하게.
제명철의원
15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돼있습니다. 고생하신 댓가로 720여억원의 비용을 고시를 하게 됐다고 했는데 그게 확정된 겁니까, 확실시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협의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국회의원님과 부군수님과 고시실장을 만나고 갔다 왔기 때문에 또 자기들 실무자가 다음주에는 고시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확정적입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다음 주말까지는 고시를 하겠다 그 말씀이죠?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예. 자기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그 비용은 어떻게 산출해서 720억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이건 저희들이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을 경남발전연구소에 용역을 했다 아닙니까?
제명철의원
용역해서 720억으로 나왔다 그 말씀입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예.
제명철의원
이 부분에서 아직 고시는 안 됐습니다만 다음 주중에 고시된다니까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과 할 적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행복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행정과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예. OECD에서나 다른 단체에서 국가적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148위 정도 됩니다. 나라가 그렇고 개인으로 볼 것 같으면 98위 정도. 제가 본 바로서는 금년 10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안군민은 얼마나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실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하동에서 그런 용역을 해가지고 서울보다 살기 좋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된 걸 봤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행복지수 이 비율을 뽑는데 벤치마킹 특별히 할 게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건 데이터에 문제가 있고 이건 통계학적인 그런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사회조사로 보면 우리 함안군이 92.6%가 만족을 하는 걸로, 만족이 40%이고 보통이 52.6% 나왔거든예. 그런 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했을 때 어느 분야로 많이 잡느냐 이런 거는 그냥 일반상식으로 하는 거보다도 통계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하고 용역결과에서 발표되는 것이 타당성이라든지 신빙성이…
제명철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복지수를 나타내는 데는 물질적인 측면하고 비물질적인 측면이 가미돼야만 행복지수가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뭐 특정하게 이 부분, 저 부분 선정을 해서 행복지수가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제적으로 그렇게 등위로 나타내는 것도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표준으로 잡고 나타내는 것이지, 우리 군만 특정한 부분을 가지고 행복지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하니까 굳이 벤치마킹도 필요없이 이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문제인 거 같은데.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할 때 세계적인 그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지, 저희들이 단순하게 그런 수치 갖고는, 저도 그 부분은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의 자료로 발전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실제적으로 통계학적 여러 가지 산정을 해가지고 그 수치에서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일방적으로 단언해서 말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명철의원
서울시나 하동에서 나오는 용역책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만 활용을 하셔가지고 함안군의 어떤 행복지수도 표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이성호 의원님.
성호
이성호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32페이지에 창의적 행정추진을 위한 정책기획단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1단계로 저희들이 담당주사 행정 4명, 건축 1명, 토목․환경 중에서…
성호
이성호의원
실장님, 거기 대해서 설명을 해서 제가 좀 알겠고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만 36페이지 보면 함안군발전협의회가 돼 있죠? 이게 구태여 정책기획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보다는 얼마든지 전문가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적재적소에 있는 사람들 아이디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꼭 구태여 일부러 정책기획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론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획단에 들어와가지고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함안군발전협의회는 우리 일반 농산어촌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호
이성호의원
실장님, 그게 다른 거는 아는데 구태여 이러지 않고도 공무원들이나 행정, 건축, 토목 쪽에 전문가들하고도 정책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발굴해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음에도 정책기획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보면 이곳에 있는 전문가나 사회활동가들이 들어가다보면 이론상으로 있다고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될까 싶어서 우려가 된다 이말입니다. 꼭 구태여 이런 걸 운영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깁니다.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시책공모를 하면 이게 실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아리 비슷한 형태로 구성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든지 안 그러면 외국을 가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군정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시책을 가지고 과제를 줌으로서 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물론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누누이 보면 추진 뭐 만들어놓고 실제는 활용보다는 우려가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린다는 거고 한번 더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그리고 21페이지에 함안군장학재단 기금조성에 있어가지고 현재 보니까 107억인데 200억 목표로 잡고 있죠?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그래서 금리가 보면 2008년도 6.29%에서 올해 3.28% 제가 알기로는 지금 2%대까지 떨어진 줄 알고 있는데 조만간 제로금리까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향후 경제적인 시황을 봤을 때 동향을 봤을 때 몇 년 가지 않아서 금리가 제로금리로 떨어지지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군 재정 어렵고 한데 자꾸 군에서 출연금을 이렇게 해서 200억으로 늘어나는 것도 좋겠지만 이후에 이용할 것이 아니라 기존 있는 기금을 좀 더 활용하는 부분이, 기금을 어떤 다른 쪽에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거기 대해서?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그게 우리 사무국장이 뜻이 있는 분한테 다른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재테크식의 그걸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저희들이 했을 때 자산운영전문가한테 맡겨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좀 위험부담이… 저희들도 아직 그건 시도도 안 해봤는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금운용을 잘 하는데 맡겨서 한번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 몇 년 뒤를 보고 했을 때 어떤 일본의 경제 그거나 봤을 때 금리가 계속해서 불과 5년만에 절반 이상 떨어졌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지금 일반 정기예금이 2%대까지 떨어져왔거든요. 그러면 향후 5년 안에 제로금리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도 어떤 수익사업 내지 이런 쪽으로 빨리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제명철 의원.
제명철의원
20페이지 보건고등학교 방과후 통학차량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확실하게 잘… (행정복지전문위원, 약 백 명 정도 된다고 함)
제명철의원
백 명 정도로 보고 여기 축구부가 있죠?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백 명 정도 될 겁니다. 축구부가 한 스무 명 봐야 됩니까? (스물댓명 봐야 된다는 의원 있음) 25명이면 일반 학생은 75명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인근 타 시군에서 온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취라고 그러면 그렇고 자취아닌 기숙사 생활을 합동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리 듣고 있긴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75명 전교생 대부분이 자취 아닌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통학차량비 지원은 어째서 이리 나온 겁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 출전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반영이 된 거 같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학생들 태워서 가는 게 아니고 축구부 태워다니는…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겸해서 물론 활동을 해가지고 학생들 견학갈 수도 있고 또 약간 전체적으로는 기숙사 생활을 안 하고 있을 때 좀 집에서 등교하고 하교하기 좋도록 그리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이 내용을 기회되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다시 한번, 자료가 뭐라고예?
제명철의원
보건고 학생 수 그다음 통학학생 수, 축구부 학생 수, 차량운행 현황.
현수
김현수의장
숙지하시겠습니까? 보건고등학교의 전체 학생 수에 대비해서 통학학생 수는 얼마인가, 축구부 인원은 얼마인가, 차량운행 현황. 차량은 통학버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축구부 차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원칙은 통학차는 통학하는 학생들 불편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돼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그러면 차량에 대한 운영현황이다 이말이죠?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예. 실제 이게 1860만원 소요되는데 우리 군에서 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김주석 의원.
주석
김주석의원
19페이지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보면 칠원고하고 함안고를 5억씩 내년에 3년째 지원하죠?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밑에 보면 학력향상 및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 학교특성화 지원, 외부강사 인건비, 교원 전문성 향상, 우수 신입생 유치 돼있거든요. 쓰이는 내용이 시설투자 말고는 얼추 다 쓸 수 있다 그죠?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예. 자기들 5억의 계획을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게 계획서가 옵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옵니다. 연초에 받아가지고 교부결정을 해서 일반 보조금 집행식으로.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 아래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 돈으로 교사들이 연수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학생들은 저희들이…
주석
김주석의원
교사들.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교사들은 인솔했고 교사들이 연수하는 건 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없어예?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이거 2년간 쓰인 정산을 받습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예. 받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정산서를 좀…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주석 의원, 학교 장학금 5억 지원하는 거 그거 말이죠? (김주석 의원, 그렇다고 함) 최근 2년간 정산내역 자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그리 하입시다. 올해 거는 상반기까지 하고 지난 거는…
주석
김주석의원
되는대로 하면 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2013년은 상반기하고 안 그러면 2012년하고 2011년 해주면 되겠네.
주석
김주석의원
12년부터 지원했거든요.
현수
김현수의장
아, 12년하고 13년은 상반기 그리 하면 되겠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
용식
김용식의원
30페이지 농촌마을 재생사업 이거 15개 마을에 5백만원 지원하는 거 실제 해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지던데. 예를 들어 15개 마을 중에서 10개를 하든지 해서 천만원씩 돈이 들어와야 뭐 좀 고치든가 하지,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면단위에 한 개씩 할 것이 아니고 큰 면에는 한 개씩 주고 작은 면은 두 개 들어갈 걸 한 개로 줄이는 일이 있더라도 한 열 개 마을로 해서 천만원씩 지원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사업을 좀 되도록 해야지, 5백만원은 돌멩이 두 개 갖다놓으니까 5백만원이라고 하던데.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군북에는 그렇는데예, 실제적으로 다음 평가할 때 안내를 할게예. 칠서 무릉같은 데는 5백만원을 줬지만 더 잘해놨습니다. 군북 거기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동기를 새마을사업 하듯이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거거든예.
용식
김용식의원
상금 천만원 받으면 마을에서 자유자재로 상시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마을의 사업을 해야 되지예.
용식
김용식의원
정산서 받습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예. 받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2백만원 가지고 뭐할 겁니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장려는 5백만원 준 데서 잘 한 데 2백만원 더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딴 데는 잘 하는갑네. 군북만…
봉수
김봉수기획감사실장
실제 평가 이건 다음에는 안 계장, 미안하지만 우리 김 의원님을 심사위원으로 초청해주이소.
웃음
현수
김현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명철 의원 자료 건과 김주석 의원 자료 건을 제출해주시고, 그럴리야 차마 없겠지만 아까 함안군발전협의회 활성화 이런 거라든지 보면 이게 정말 잘하자고 하는 건데 잘못하면 차기 정치에 이걸 발판으로 하는 사람이 없지않아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 걸 잘 구분해서 실장님이 함안 여기가 본토이고 여기 주욱 사시고 그런 성향이 있는 분은 이런 자리에서 배제를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으로 해서 정말 자기가 이런 사항에 들어와서 정치적인 어떤 기반으로 삼고 정치적인 표현을 하고 그러면 옳게 일이 안 돌아간다고. 그런 측면에서 잘 배제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한 주요업무계획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