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황 의원 발언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기업지원과 소관 파주시에 화력발전소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진행상태가 어떤지, 향후 계획은 어떤지 전체적인 설명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전년대비 약 사회복지과는 180억원, 가족여성과는 200억원 증액됐는데 내년도 주요사업을 어디에 초점을 뒀는지, 더 나아가서 중장기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는 254페이지 일자리 창출 및 서민지원 일자리 창출을 더 시켜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중장기계획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통질서 확립 및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8,800만원 감액사유의 주요내용은 금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광탄시장 고객센터를 국도비 지원 받아서 4억 9,000만원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3,000만원 편성하여 4억 6,000만원 감액되었고 소상공인 경영자금 특례보증을 금년도 2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5,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도비보조금으로 추진한 금촌전통시장 무료배송사업 예산이 2,000만원 증액되어 총 4억 9,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중 민간자본이전 6억 5,320만원 감액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편성시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을 구분하지 않고 민간자본으로 편성하여 추후 일부를 시설비로 예산 변경한 사항으로서 2014년도 6억 5,320만원 감액한 것으로 표기된 것은 단순 전년도 예산서 대비 기재사항이며 실제로는 3억 7,40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2013년도에는 기반시설사업 3개소에 6억원, 근로환경개선사업 4개소에 9,900만원 총 6억 9,900만원이었으나 2014년도 기반시설사업 2개소에 2억 7,000만원, 근로환경사업 2개소에 4,500만원 총 3억 2,400만원으로서 3억 7,400만원 감액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사업신청이 7개에서 4개로 줄어들면서 사업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2013년도 집행실적과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서 단시간 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가능성 있는 기업을 발굴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전액시비로 1억 2,000만원 편성하여 파주시 자체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주식회사 활판공방, 주식회사 송학자원, 주식회사 문화예술복지코리아, 주식회사 나노웰제약 등 4개 기업을 선정해서 각 기업에 3,000만원씩 예산지원해서 생산설비 등을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인 컨설팅과 교육으로 주식회사 활판공장과 주식회사 송학자원은 금년 11월에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나머지 2개 기업은 탈락되었지만 내년초에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업안정과 경영개선 노력에 각종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으로는 1분기 중 자체사회적기업 모집공고를 하고 신청서를 접수해서 3개 기업체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경영컨설팅과 지원으로 2014년도 내에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푸드뱅크 운영실적과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푸드뱅크 운영실적은 10월말 현재 통계 집계한 내용은 기부식품 접수가 총 10억 849만 6,000원이고 기부식품을 배부한 수혜대상은 모두 1만 3,458명에게 고루 배분되었습니다. 푸드뱅크는 현재 사랑나눔뱅크와 희망나눔뱅크 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푸드마켓은 희망푸드마켓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0만원 감액된 사유는 도비지원이 중단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감액했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부합되는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고 향후에 시장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3,300만원인데 내년도 2월부터 2015년도 1월까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사업량은 1,449명에 대해서 본 서비스사업을 투자사업하는데 지역개발용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우리아이심리지원 서비스, 맞춤형 재활보조기구 렌털서비스, 노인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 이렇게 4개 분야에 걸쳐 제공기관은 주식회사 대교 등 7개 제공기관과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8개 기관 그리고 재활보조기구 렌털서비스는 코지라이프하고 아이앤유케어 주식회사,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는 행복더하기 주식회사에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바우처카드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파주에서 지역맞춤형으로 새로 개발해서 자체 선정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1회 아동의 가정 방문해서 독서지도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문제행동 아동을 위한 심리상담과 언어미술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휠체어렌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치매예방 등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민간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동화구연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는 동화구연을 통해서 유아들의 창의력과 감성개발을 유도해서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500만원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연합회 운영 지원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설간 정보교류, 상호협조 증진을 위해서 인건비를 1인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가정어린이집에 1년 6개월 민간·정부어린이집에 2년 이상 근무하는 교사에게 처우개선을 위해서 월 3만원에서 4만 5,000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보육교사 후생복리비는 동지역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1인당 5만 5,0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7억 2,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집평가인증 지원은 영유아가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인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4,400만원 편성했고요, 평가인증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은 보육품질 향상을 위해서 아동 현재인원과 사용연료별 단가를 기준으로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4개월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은 보육면적과 사용연료별 단가를 기준으로 상·하반기 2회 지급하는데 5,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국가시책사업으로서 2013년도 전면무상보육 추진에 따라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들의 가정에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서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5세까지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보육부담 완화를 위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운영비는 만3세-5세에 대한 보육료,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79억 7,9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한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비 6억 3,649만 9,000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내역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G-패밀리 클러스터 1,000만원, G디자인사업 1,000만원, 공예사업 육성 150만원, 상공엑스포 300만원, 해외수출 판로개척 1,000만원, 해외전시 박람회 100만원, 국내전시박람회 1,600만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1억원, 운전자금이차보전 1억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3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감액사유는 특례보증 전년도 여유자금 35억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1억원 감액됐고 운전자금 기 지원업체의 조기상환으로 인해서 그 자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1억원감액되었습니다. 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사업 신청대상이 전년대비 3개소가 줄어서 3억 7,400만원 감액돼서 총 6억 3,6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 증액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해결을 위해서 해당지역 자치단체 주도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심사를 통과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점에는 1개 사업으로 스토리텔러, 큐레이터 양성사업만이 공모신청된 상태에서 7,500만원 편성했고 금년도 경기인력개발원에서 사업을 추가 공모해서 1차 추경 1억원, 2차 추경에 7,500만원으로 진행해서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헤이리에서 휴벨트프로젝트 인력양성 7,500만원, 인력개발원 자동화장치 운영 기능인력 양성과 전력IT 기능인력 양성사업 2건에 1억 7,500만원을 신청했고 두원공대에는 스크린인쇄 엔지니어 양성사업으로 2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공모할 4개 사업예산은 4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고용노동부 공모심사를 통과해야만 예산이 확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감소사유와 문제점 또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감액사유는 국도비 예산이 감액 내시되는 바람에 이에 따라 감액편성했습니다. 1억 1,160만 1,000원 감액됐는데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무한돌봄사업과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긴급지원예산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긴급지원예산이 1억 5,000만원 증액돼서 내시되는 바람에 다행히 무한돌봄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운영될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난방비와 기타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모든 예산현황, 전년도 지원보다 얼마나 올랐는지, 경로당 개보수비가 내년도에 얼마나 확보돼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경로당 운영실태 평가결과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눠서 월 25만 5,000원, 26만 5,000원, 27만 5,000원 3개 등급으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과 1월에 지급하는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100만원부터 140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5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한시적 난방비는 11월과 12월, 1·2월과 3월 연 5회 지급하며 일반 경로당은 1년에 150만원, 공동주택은 7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소당 연 10만원씩 여름철 한시적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고 사회봉사활동비를 매년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양곡지원의 경우 읍면지역은 개소당 20㎏ 7포대, 동지역은 20㎏ 6포대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경로당 개보수비는 2억 7,500만원 편성되어 있고 동사업비로 기히 읍면동에서 보수를 요구하는 사업순위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무료배송사업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취약한 배송문제를 해결해서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객 편의증진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방향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사업은 금년부터 2015년까지 도비와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410만원으로 도비 90%, 자부담 10%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화물벤 차량구입에 990만원, 오토바이 구입에 250만원, 인건비 1,200만원, 월 150만원씩 8개월분이 인건비로 계상되었고 운영비는 970만원으로 자동차 보험료와 유류비,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으로는 올해 6월부터 10월 30일까지 배송건수는 1,540여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가 2,300만원으로 도비 45%, 시비 45%, 자부담 10%로 편성하여 인건비 1인에 1,800만원, 운영비인 보험료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연차별로 사업비 2,300만원으로 도비 27%, 시비 63%, 자부담 10%로 편성해서 지원 운영할 계획입니다. 배송수수료는 기본이 1,000원이고 거리와 무게에 따라서 최대 3,000원까지 배송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으로 2014년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가스사고에 취약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해서 가스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사업하고 사업내용은 주로 LPG호스에 금속배관 교체, 가스차단장치인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2011년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했고 2012년부터는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전환해서 차상위계층에 가스시설 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80：20으로 매칭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7,800만원 들여서 392세대 했고 금년도에는 103세대에 사업을 추진해 주었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을 위한 LED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금년도 3월에 조사해서 저소득층 LED조명을 교체 신청한 440가구가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선정된 90가구에 대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교체공사를 추진해 주었고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여기서 선정이 안된 나머지 350가구에 대해서 예산편성해서 가구당 평균 방과 거실용 LED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삭감사유와 파주시민 및 노동가족음악회 행사 주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한국노총 경기서부지역지부에 1,000만원, 파주비정규직센터에 700만원 각각 지원됐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예산편성에 470만원 감액된 사유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당시에 시에서 파주시 비정규직센터에 신청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신청하지 않은 관계로 삭감되었습니다. 파주시민 및 노동가족음악회 행사는 한국노총 경기 서북부 지역지부에서 근로자의 날 기념식과 함께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노동가족음악회는 2012년부터 추진되었으며 격년제로 파주시와 고양시에서 장소를 각각 윤번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개최했고 내년도에는 파주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존 조합원 위주의 행사에서 파주시민 모두 참여하는 행사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노총 경기 서북부 지역지부에 지원되는 사회보조금은 올해보다 23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금년대비 내년도는 약 1억 837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감액된 사유는 내년도에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인상 및 대상자가 증가하였고 총사업비도 증가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과하고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가 배정액이 늘어나면서 총량에서 상대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업비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정에 기거하는 저소득층이 생계급여를 받다가 각종 요양시설이라든가 구호시설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사업비를 이전해서 쓰다 보니까 기존 가정에서 받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금액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일반보상금 삭감과 행려자 간병비 수혜대상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려사망자 장제비 및 귀가여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금년대비 21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유는 시 재정의 긴축운영 기조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의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감액한 것으로 금년도 11월말 기준 총 13건에 25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의 간병인 예산은 행려환자 또는 독거노인의 응급환자 발생 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긴급하게 지원되는 예산으로 금년도 행려자 1명, 독거노인 18명 등 19명에 대해서 139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대한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는 증가했지만 도비부담액 감소로 인해서 약 422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훈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는 11개 보훈단체에 모두 6,500여명의 보훈회원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이군경회는 구 보훈회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단체로 예산부기명에 건물관리 및 회원관리 내역을 적시한 것입니다. 또한 단체별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단체별 회원수 및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따라 각각 달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예년수준으로 편성하였고 11개 단체에 대한 단체별 보조금 정산시기는 익년도 1월에 정산되기 때문에 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제정된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와 조례에 따른 내년도 반영된 예산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장애인복지 관련하여 제정된 조례는 파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파주시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파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등 모두 4건이 제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운영으로 금년대비 500만원 증액된 3,500만원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금년대비 950만원 감액된 8,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파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감액사유는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기도가 보조율이 인하됨에 따라 시부담 증가분이 반영되지 못했고 결국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자립생활센터의 안정적인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미반영된 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에 국비지원 규모로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쟁취 공동투쟁단 및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요구하던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보장에 대해서도 내년도 1월부터 인정점수 400점 이상 최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24시간 보장을 실시하고 신청현황에 따라서 제1회 추경예산에 시비 자체예산으로 부족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유재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문천연가스발전소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문화력발전소는 2012년 8월 30일 현 산업통상자원부인 지식경제부에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사업을 쭉 진행하던 중에 토지주의 과도한 보상요구로 적기에 원활한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PMP에서 사업부지를 파주읍 봉암리에서 탄현면 금승리로 이전하고자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2013년 9월 30일 탄현면사무소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부지 이전을 위해 현재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행정적인 절차와 신청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종료되고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완료되면 4월에 착공해서 201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풍 위원장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년대비 181억원 늘어났는데 내년도 주요사업의 초점과 중장기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 및 장애인 분들의 생활안정 및 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예산을 직접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181억원 증가된 주요내용을 보면 노령연금 지원정책이 변경돼서 전년대비 160억원 증액된 442억원 편성되었으며 향후 정부시책에 맞춰서 더 증액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재가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전년대비 7억 8,000만원 증액되었고 장애인 연금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4억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시민맞춤형 복지시책을 확대 추진함에 따라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기초노령연금과 요양급여 확대 등 노년생활의 안정 및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에 중점을 두겠으며 장애인복지 분야는 장애연금과 재가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활동지원에 중점을 두어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유재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가족여성과 예산이 전년대비 약 220억원 증액된 사유와 주요사업의 초점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대비 예산 220억원 증액된 사유로는 가정양육수당 65억원, 보육료 48억원, 누리과정 운영비 110억원 등이 증가된 것입니다. 가족여성과 주요사업의 중점은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파주를 만들고 공보육 기능강화로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며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중장기계획으로는 아동관련 시설 및 요보호아동 지원을 통한 아이들이 행복한 파주를 조성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등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과 또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상보육예산의 차질 없는 지원과 공보육시설 확충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결혼이민자 사회적응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등 관련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파주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재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일자리 창출 및 서민지원을 위해서 파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중장기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2017년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여성·청년 등 비경제활동 인구의 고용률 향상을 위해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한 교육지원사업과 스토리텔러 등 여성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과 연계한 청년층 및 고교졸업생 취업프로그램, 전역예정 군장병 취업프로그램,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장년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취업지원을 위해서 파주상공회의소와 경기인력개발원과 연계해서 각종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확대운영하고 관내 시간제 일자리 발굴을 위한 대기업과의 간담회 개최와 중소기업과의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노력하여 구직을 원하는 시민들이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구할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번에 답변드린 대로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난해에는 4억 9,000만원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3,000만원만 편성하고 더 이상 사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하다 보니까 다른 내용 없이 감액된 겁니다.

예.

이미 지속적인 경영컨설팅하고 운영에 대한 지도해서 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다시 신청하게 됩니다. 거기에 다시 심사받아서 합격하면 되는 거거든요. 또 탈락되면 다음 번에 한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탈락되면 탈락 이후부터 다음 번 재신청할 때까지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은 컨설팅해서 보고서라든지 제출서류상 문제점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재신청하면 됩니다. 이미 한번 탈락됐다가 재신청해서 선정된 사례가 있거든요.

4군데 신청한 겁니다.

자체 선정한 것 말고 경기도에 5군데가 신청했습니다.

그것 말고 자체선정한 것 4개 중에서 2개는 선정되고 2개는 안됐다는 건데 나머지 5개 신청한 것 중에서도 저희가 5군데 받아서 접수심사해서 4개를 올렸는데 그중에서 2개 업체 선정되고 2개 업체는 안됐는데 다음 번에 다시 신청해서 검토 받아서 반영될 기회는 또 있습니다.

거기는 도에 올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검토할 때 너무 미달돼 가지고 위원회에서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자체 위원회에서 탈락됐습니다.

보완해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3개 업체 선발할 계획인데 그중에 먼저 탈락된 업체가 문제점을 보완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충족돼서 통과되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1개 마을 안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에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근로자들이 마을사람들이죠. 주로 실버계층이고 그건 지원받는 규모가 큽니다. 지금 이거 시자체 사업예산은 3,000만원인데 마을기업은 1년차가 5,000만원 지원받게 되고 2년차에는 조금 줄여서 3,000만원 지원받도록 돼있습니다.

푸드마켓이 차량 이용해서 전부 현장으로 나갑니다. 읍면단위로 정기적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나가서 타가시는 분들도 보고 직접 참여해서 나눠주기도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지난 번에 마지막 행사를 광탄면에서 끝냈거든요. 거기 현장에서 예산반영이 덜 돼서 일단 미안하게 됐다 그리고 내년도에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운영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꼭 해 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이행하겠습니다.

선정은 읍면동에서 복지사들을 통해서 접수하고 현장확인해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제공기관이 사업 종류별로 지정되어 있어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대교라는 방문교육 서비스하는 회사를 비롯해서 7개 제공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홍보하고 사전에 교육받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수혜대상자를 연계시키고 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8개 기관에서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체가 매년 지정돼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체가 선정을 직접 홍보해서 받고 저희도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고 기관에서 주로 대상자들을 신청을 바로 받아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확인해서 지정해 주면서 특히 바우처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바우처카드 발급받은 대상자가 서비스 받도록 연계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은 정학수 원장이 맡아서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 운영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 없이 잘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으로 하고 있는 구두사업체 그것은 주체가 현재 없기 때문에 폐지 신청해서 그 회사 정리가 됐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종합복지관에서 거기에 있는 제품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직원들이 나머지 구두제품에 대해서는 소비하고 알선해서 처분하고 나머지 집기 이런 것은 아마 별도로 정리를 다해서 지금 운영을 안합니다.

그것은 경쟁력이 쉽지 않고요. 일단 장애인이 거기에 참여해서 일자리 갖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초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수익이 부족하고 계속적으로 비용으로 들여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적기업처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과 같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사회적기업 형태로써 소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인력이나 사업비를 투자해야만 유지되기 때문에 그 취지와 명분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써의 생존능력은 없다, 경쟁력에서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안하게 됐으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수용 못하고 정리한 겁니다.

그럼요, 다 정리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