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 예산규모는 290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76쪽 농축산과 예산을 설명드리면 2014년도 농축산과 예산규모는 137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6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농업인 육성 및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 유능한 신지식인 농업인육성 1억 3,600만원, 청사관리 1억 3,800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 6,000만원, 농업발전기금 적립출연 금 5,000만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 1억 7,2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억 1,100만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1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농수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1억 4,000만원, 영농환경개선 4억 5,700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3억 1,500만원,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 24억 2,800만원, GPS 보강개발사업 20억원, 도시강촌 평화생태마을 조성 5억원,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1억 7,000만원,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 1억 6,700만원, 내수면 어장정화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부터 484쪽까지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축산업 경쟁력 강화 3억 9,000만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5억 3,7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3억 4,1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억 9,200만원, 가축 재해보험 가입지원 4,500만원,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부터 486쪽까지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사업 3,300만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10억 9,800만원, 액비살포비 지원 7,400만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1억 200만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쪽부터 491쪽까지입니다. 안전축산물 유통지원을 위해서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 1억 8,300만원, 가축매몰지 정비사업 9,800만원, 유기동물 처리사업 6,000만원, 전국 일제소독의날 지원 3,900만원, 소귀표 부착비 지원 1억 6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9억 2,900만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3억 1,400만원,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공급 지원 3억 500만원, 매몰지 사후관리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 행정운영비 1억 1,200만원 등 총 137억원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농업진흥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18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493쪽부터 499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농업인 전문교육 2,6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9,600만원, 과학영농서비스 강화 1억 2,10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1억 3,800만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7,800만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2,100만원, 4H육성지원 1,400만원, 농촌지도 기반조성 3,300만원, 선도농가 경영육성 9,000만원,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지원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9쪽부터 501쪽까지 되겠습니다. 체험농업중심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서 주말농장 조성관리 4,800만원,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 2,100만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1,400만원, 파주개성인삼축제 3억 3,000만원, 파주장단콩축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1쪽부터 503쪽까지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해 농산물 가공기술 상품화 2,200만원, 농촌여성 학습활동 지원 1,000만원,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1,3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5,0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 1,600만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3쪽부터 504쪽까지 되겠습니다. 도시민 화분가꾸기 생활을 위해서 도시민 생활원예 2,500만원, 농심테마파크 운영 4,700만원, 도시농업 육성시범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과 행정운영경비 9,100만원 등 총 18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기술지원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규모는 134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6쪽부터 509쪽까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작물 명품화를 위해서 과학영농 기술보급 7,500만원, 친환경 농업실천 4억 1,500만원, 벼 병충해 방제 3억 2,800만원, 농업기계사업 4,200만원,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2,200만원, 농기계 훈련사업 8,800만원,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 1억 6,000만원, 고품질쌀 신육성 품종확대시범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부터 514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서 우수특산물 홍보 8억 7,7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제 51억 1,6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9,000만원, 밭농업 직불제 2억 2,6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4억 3,500만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19억 500만원,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 1억 6,600만원, 보행관리기 보급 1,500만원, 수출포장재 보급 3,2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사업 900만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 4억 7,6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6,000만원,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12억 2,000만원,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2,500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부터 51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특산화를 위해서 친환경 웰빙농산물 명품화 9,200만원, 전특작 새기술 보급 2,500만원, 인삼 내재해시설 보급지원 7,200만원, 세척수삼 포장재 개선시범 8,000만원,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부터 518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목 브랜드화를 위해서 친환경 원예작목 생산기반조성 4,100만원, 저탄소녹색성장 농업생산 기반조성 2,000만원,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3억 9,100만원, 과수새기술보급 8,000만원,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 3억 4,300만원, 유용미생물 활용 농작물 병해방제 시범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 행정운영경비 7,000만원 등 총 13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농업소득지원사업 총 예산규모는 10억 3,500만원으로 세입분야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금이자 수입 7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800만원, 과년도 미회수금 1억 5,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3,9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사업 수입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농업소득사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200만원, 농어업소득사업 융자금 3억원, 예비비 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2000년 12월 조례를 제정 2001년부터 시예산과 이자수입으로 2015년까지 3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말 예산 20억원과 이자수입 5억 4,000만원으로 현재 25억 4,000만원 적립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예상이자수입 9,700만원 적립하여 26억 4,000만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보고 자료로 대신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폐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78페이지 자연나눔센터 유지관리비 1,300만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0페이지, 설명서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960만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사업확대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483페이지, 설명자료 336페이지 축종별 한우, 젖소, 양돈, 양계, 양봉별 지원예산의 배분은 어떤 기준으로 운영하며, 올해대비 예산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504페이지, 설명자료 403페이지 파주시의 경우 도시화율이 급증하는 여건 속에 현실적이며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라 판단되며 도시농업 육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행감 때 지적됐던 농업관련 단체가 사용하는 회의실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농업인 활용시간대에 개방되어 불편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잘 조치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485페이지 축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톱밥과 왕겨공급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요. 기술지원과 506쪽 친환경농업에 있어서 앞으로의 미생물 양산체제에 대한 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입니다. 자연나눔센터 전년도에도 여러 번 말씀이 나왔던 것으로 아시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또는 인력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전에 오셔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용역을 줘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용역은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관리인원 지원보다는 용역을 한번 해가지고 필요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추진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용역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용역을 못한 상태이고, 지금 이장이 그것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장님도 축산을 많이 하는 상태로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면사무소하고 여러번 가서 얘기했고 활성화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차라리 파주시에 내놔라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런데 그쪽은 조금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거부감을 굉장히 저거해서 관리이관을 안 해줘요. 올해까지 해서 안 되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관을 받겠다, 그런 쪽으로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쪽 면하고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초에는 그쪽 야구장이 완성되고 또 지금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인근에 개인야구장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상태로 보고 있어서 관리이관을 받을 계획으로 있고 안 되면 면하고 그쪽의 야구장이 되는대로 활성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나쁘게 얘기해서 방치라고 그럴까요, 이런 건 아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용역비를 요구는 했는데 안 된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시급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이후 활용방안은 지금 또 전년도보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활용은 전년보다 훨씬 미미합니다. 그것 때문에 관리자를 만나서 여러번 협상을 했거든요, 안 되면 파주시로 넘겨라 차라리 우리가 관리하겠다.

넘겨도 되는 건가요, 이게 국비로 다 지원받은 거죠?

국비로 지원 받아도 재산권은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어떤 조치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개인재산으로 봤을 때 이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관이니까 이렇게 되지 엄청난 내돈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얘기가 되겠나요? 어떤 조치가 정말로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돈만 들어가는 것 아니야, 수입액은 전년도 얼마나 되나요?

전년도에는 600만원정도 되고 금년도에는 한 60만원 밖에 안 됩니다.

1년에 1,190만원을 지출하셨다고 그랬죠? 괜히 다 죽어가는 돈인데 이것은 어떤 뭐가 꼭 빠른 시일 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놔둬서 1년 또 가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이거 너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용역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면서 이관해서 직영한다든지 이런 것도 잘 검토돼야 한다고 말하고 싶고요. 사실은 홍보할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 마을에서 하겠어요, 면에서 하겠어요? 소장님이 특별한 관심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48명을 여러 가지 문화, 체육, 건강검진지원 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상자는 조사된 바 있나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돼야…….

예상인원도 모르시고요?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실 건데 전체 대상자는 얼마인지 나오지 않았나요?

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읍면에 시달해서 조사받습니다.

50명도 아니고 48명이라고 나온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도비 내려줄 때 인원편성해서 준거죠.

왜 이걸 여쭸냐면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돼서 여성을 위해서 또 많이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잘 검토하셔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입니다. 지금 양봉농가와 한우농가수는 각 몇 호씩 되나요?

한우는 한 600여농가되고요, 양봉은 한 150농가 정도 되겠습니다.

지원 산출내역에 보면 한우농가보다 양계지원액이 더 많네요? 설명자료에 보면 농가수에 비해서 지원액이 더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지원액은 한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마 어느 분야 한 가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부분별로 보면 한우가 훨씬 많습니다.

양봉농가가 150가구, 한우가 600가구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득 면으로 봤을 때는 양봉농가가 월등히 소득이 좋다고 보고 있는데 한우농가로서 적자운영이라고 봅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몇 년째 한우나 또 양돈이나 양계상황이 편한 상태는 아닙니다. 한우도 먼저보다는 많이 회복됐고 양봉은 근래 들어와서 화분이나 프로폴리스가 사람 건강에 많이 좋다고 홍보가 많이 되니까 품귀현상이 날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양봉농가에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축종농가 한우, 젖소, 양돈, 양계, 양봉, 작년대비해서 한 3.2% 감소됐는데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만족치는 못 하더라도 축종농가한테 충분한 지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육성시범 지원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이 사업을 보면 5,000만원 예산만 서 있고 추경예산에는 세워진 게 없네요, 추경예산은 세울 계획이 없으신지?

금년도에도 5,000만원 섰고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주는 건데 일단 충족되지 않지만 필요한 도시민에게 보급해서 농업체험도 시키고 그런 체험을 통해서 농심함양도 시키는 사업이거든요. 하여튼 도비보조사업을 주니까 시비사업으로 추경에 요청하게 되면 사실 어려운 상태는 좀 있습니다, 추경에는 급박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요. 도하고 자꾸 협의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600가구에서 2,200가구 지원해 주는 금액이 도에서 5,000만원 예산만 세웠는데 이것 가지고 만족치 못 하다고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도 사업비입니까? 여기 보면 시비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도시농민으로서 많이 홍보되고 관심도가 높아서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에도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관련 단체는 각 읍면동별 상담실에서는 충분하게 쓰고 있는 실정이고 별다르게 민원은 없죠?

현재까지 휴일에도 요청하시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농번기에는 저희 직원들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원 나온 건 없습니다.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4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하단에 보면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있죠, 여기 예산이 1,800만원이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1억 9,200만원인데 이런걸 비교하면 물론 금액은 많지만 이런 장애학생 재활하는데도 투자 하는데 이렇게 인원이 활용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활효과는 보고 있어요?

제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의학계에서는 승마운동을 통해서 장애가 어느 정도는 극복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사업양은 10개소로 되어 있고, 산출내역은 4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죠?

4개소가 맞습니다.

위에 사업량을 보면 10개소로 되어 있어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2013년도에는 10개소이고, 2014년도에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량이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은 2013년도 10개소에서 4개소로 감소됐다는 뜻입니다.

아닌데, 상단에 보면 사업량이 10개소이고, 사업비 산출내역은 4개소로해서 1억 9,200만원이에요.

죄송합니다. 4개소인데 위에 사업내용 10개소는 오타가 맞습니다.

그러면 4개소만이 현대화시설 사업 적용 농가예요? 이 금액 가지고 하면 현대화 시설로 되는 거예요?

신청농가에서 전체 새로 신축하는 농가가 아니라 새로 시설을 바꾸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청하면 저희 예산지원도 있고 융자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그래서 맞춰서 하거든요.

그러면 자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거군요?

요건이 있습니다. 축사에 대한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 자격이 맞아야 되거든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이 사람이 이 지역에 현대화시설을 해놓고 또 단기간 내에 다시 그 지역이 개발돼서 축사이전 할 경우 이런 것을 다 감안하겠죠?

그렇습니다, 축사 저거할 때 요건이 다 있습니다. 그 요건에 따라서 지원하고 검토할 때도 이 지역이 금방 도시계획권에 들어가 있거나 이런데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투자를 금방 했다가 이전하는 축산농가가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술센터에서는 먼저도 한번 축분 조례가 올라와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파주시에 시단위로 축산단지조성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1만평이든 3만평이든 소단위로 그룹 그룹이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단지 지금 개별로 해서 파주는 변화가 아주 심하고 산업단지가 주변에 자꾸 입주되고 언제 어떤 도로가 생길지 모르는 변화무쌍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축산을 장기간 할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자리에 현대화시설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외진 곳에 5농가, 10농가 소단위로 단지조성 이것을 한번 계획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돼요.

지금 파주가 도시화되니까 일부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축사단지도 말씀하셨지만 일부에서 단지를 한번 조성하려고 저희한테 의뢰온 적도 있어요, 저희는 단지가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워낙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적으로 단지가 조성된다고 그래도 파주시 예산을 거기다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의뢰왔을 때 한 10만평정도 하는데 보니까 천문학적인 돈인 1,000억원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기반조성하고 현대화 시설하고, 정화시설 하다보니까 농가당 한 20억원-100억원이 들어 가요,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주도해서 하려면 사실적으로 몇 백억원 정도 기본으로 예산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파주가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그런 예산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장서서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도시화가 되니까 더 빨리 조성해야죠, 그래서 시가 이렇게 어려우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농산부에 올리세요. 현대화 되고 도시화되는 이 지역에서 지금하고 있는데다 자꾸 투자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별도 외진 장소에 단지를 조성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하고 한번 만들어보시죠.

그게 김황식 국무총리가 파주에 농림부 관계자와 왔었습니다. 일부에서 축산 대단지에 대해서 건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그때 우리 시장님도 계시고 여러분이 계셨지만 국비 전액 가지고는 안 된다, 일단 시에서 주관을 가지고 하되 국비는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축산발전기금 그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면 시비가 만약에 된다면 30%-50% 된다면 국비로 주는 것은 15%-25% 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시장님이 다 하시면 되겠지만 시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몇 백억원을 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어렵죠,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연천군 시의회의장한테 단지조성 하는 것을 우리 협력해서 조성하자 의뢰는 해놨어요, 좋다고 했는데 아직 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주연천축협이기 때문에 연천에 있든 파주에 있든 양쪽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경기도에서 간척지에 단지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너무 어렵고 해서 몇농가씩 하는 그런 단지라야 될 것 같아요. 왜, 장소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리고 시유지, 국유지를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고 축산농가가 고령화 됐을 때 어떻게 하냐, 후계자가 하려면 그 자리에서 못 하잖아요? 그러면 농촌에 귀농 축산인이 들어올 때는 그런 새로운 시설을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장소를 해놓고 들어오라고 해야죠.

제가 답변 드리기 뭐하지만 파주시에 축산 대단지를 할 수 있는 부지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주시가 도시화, 도시화 되다보니까 농업이 자꾸 축소되잖아요, 실감하시잖아? 이제부터 중장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는 게 어떠신지?

네, 알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먼저 파주시 RPC 감사의뢰를 드렸는데 왕겨, 톱밥의 판매에 대한 감사?

그것은 먼저 말씀드렸지만 RPC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할 수 없고 농협중앙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으면 지금은 축산인한테 판매가 정당한 가격으로 되고 있어요?

지금은 왕겨 입찰해서 어느 업자가 총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먼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저희한테도 얘기 했습니다만 내년 2월말에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RPC의 이사가 지역농협장들이거든요, 이근삼 위원장님하고 제가 참석해서 거기서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왜, 파주에서 생산되는 왕겨를 타 업자가 입찰 받아서 파주농민한테 비싸게 파느냐 거기서 구두로 일단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장님하고 조합장님들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 파주시 농업인이 수의계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RPC시설 현대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물이 확정될 때 RPC 지금 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비는 다음에 지출하는 쪽으로 하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전계획이 있잖아요, 이게 됐을 때 자금을 전수시켜 주자고요. 그렇게 해서 도시화, 도시화 자꾸 말씀이 나오니까 축산인들이 오륙십년 전부터 쭉 했다 가도 아파트 주민 신고가 들어가면 축사이전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축사환경 개선을 미생물하고 같이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미생물 양산체제에서 사료 혼용급식도 시켜주고 축분에도 해 주고 또 농작물에도 작목별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가면 아파트주민부터 그런 민원도 적을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양산체제가 가야 되지 않냐, 그런데 여기 보면 연 2,000만원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 너무 열악한 농업을 하다보면 도시에 밀려서 오도가도 못하고 자멸하면 안 되잖아요.

미생물 생산은 금년도에도 1억원을 투자해서 확대시킨거거든요, 400t에서 600t으로. 현재 생산하는 장소는 더 이상 확대 못 합니다.

왜요?

배양기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확산은 못하고 만약에 생산한다면 시설, 인원, 예산 세 가지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600t 생산하는데 알기로는 전국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t 생산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유중근입니다. 금년도에는 미생물 생산할 수 있는 재료비 6,00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도비가 삭감돼서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재료를 많이 사놔서 일단 내년도에 미생물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내년도 재료를 많이 확보해 놨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운영하다 부족하면 다시 예측해서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이나 축산물이 친환경은 이미 다 보편화됐고, 명품 농축산물이 나와야 농민이 살 수 있잖아요?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술센터에서는 매일 새로운 신지식을 개발해서 공급시켜줘서 한우, 한우 하면서 고기가 변화가 있어야죠, 변화가 없으면 아무리 파주에서 미생물 투여한 한우라도 사냐고, 횡성한우만도 못하지. 한우 값이 강원도 가격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국가에서 도에서 지정하는 가격이. 먼저 구제역 때 보셨죠, 강원도 돈육과 경기도의 가격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솔직히 거기에 대해 아는 봐가 적어서 유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돼지하고 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경매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팀장 각 시도에 있는 경매장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저희는 주로 부천축협에 도축장이 있는데 거기 단가가 다른 지역보다 비싸서 크게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는 각 축협에서 경영하면 거기에 맞는 단가가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구제역 때 보니까 경기도 양돈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차이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지금 행정도 마찬가지이고 각 시도별 다 달라요. 그래서 파주의 축산은 파주에 맞는 경영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도의 사업계획에도 물론 따라야 되지만 우리에 맞는 축산단지 조성, 축산농가 경영방식을 지도해 줘야죠. 그래서 소장님 앞으로 미생물 양산체제 예산만 확보되면 더 하실 수 있는 거죠?

미생물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시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사업비, 설치비가 확보되면?

설치비가 확보되면 지금 600t 생산하는데도 네 명이 필요하거든요. 추가로 600t이 된다면 추가인원 네 명이 증원돼야죠. 그러니까 예산과 인원확보가 돼야 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센터부지에는 확대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요. 그래도 그게 된다면 어디다 확보하든지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00t이 많으면 300t 계획도 해보실만한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충족되거든요.

앞으로는 친환경 명품농축산물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 많은 미생물이 필요하죠.

앞으로 미생물 수요가 필요하다면 어느 선인지 검토해서 그에 따른…….

이 미생물을 기술센터에서는 생산량에 맞춰서 홍보도 하고 농가한테 공급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작물에다 맞춰야죠, 수도작의 미생물 재배, 또 채소를 미생물 재배, 축산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을 때 소비량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생산도 해야 맞는 거죠.

제가 실무적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전에는 연간 400t 규모로 공급하다보니까 홍보도 많이 했고 그래서 미생물 수요가 늘어나서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셔서 1억원 예산으로 600t 규모로 늘렸습니다. 금년도에 일단 그 시설로 공급해보니까 현재까지는 미생물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도까지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미생물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난다면 다른 부지에 새롭게 미생물 센터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공급량이 과채류에는 적잖아요?

일단 미생물 공급체계는 농가가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농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기술센터는 농가가 쓰게끔 홍보해줘야죠. 그래서 앞으로 기술센터의 과제는 바로 미생물에 관한 사업을 철저히 계획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하고 현재가지고 만약에 부족한 상황이 온다면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미생물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미생물 농법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선 양산체제를 해놓으면서 홍보하고 같이 가야죠. 수도작, 야채, 과채류 무궁무진하잖아요, 600t에 딱 한정이 걸려 있으니까 못하시는 것 아냐?

가동일수를 더 늘려서라도 그 이상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숙원사업으로 해주길 바라면서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노인 놀이활동 지원 마을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03쪽, 설명자료 400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5,000만원 선정된 마을은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41페이지, 예산안 516페이지 건전한 지역 농업육성의 가능성과 희망을 갖고 보조금사업을 개인지원 방식에서 작목반별, 공동이용시설별로 하는 펀드나 주식 등으로 소공동체가 부담을 분배하여 운영하는 방식의 전환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농업분야 시설업체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인턴사원제 운영으로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농업분야 인재양성에 일익을 도모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80쪽 두지리 강촌평화생태마을 조성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511쪽 밭농업 직불제에 어떤 작물이 직불제에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소장 조양훈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평자 위원님께서 농촌노인 놀이활동 지원 마을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도 농촌노인 활동지원 사업은 연다산동 노래교실, 봉암4리 원예교실, 송촌동 요가교실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농촌노인 놀이활동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되어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 장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농촌노인 건강관리 및 교육, 사회활동 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 농촌생활 환경정비 등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보람있는 장수문화를 정립하고 농촌노인에게 알맞는 생산적 활동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내용은 마을실정에 맞는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과 농작업 안정 생활교육, 게이트볼, 생활체조 등 건강관리로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교양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경제활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병석 위원님께서 소비자 접근이 용이한 지역 경의선 하부공간 등 지역의 생산, 가공 농산물의 상설직거래장터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직거래장터 설치현황은 롯데 아울렛, 신세계 아울렛, 임진각 등 3개소에 농특산물 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 중이며 임진각이나 파주시청, 운정행복센터 등 3개소에 직거래장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비자 접근이 용이한 경의선 하부공간 등에 농산물 상설직거래장터 조성방안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 금촌역 하부공간에 농협중앙회 파주시지부 운영주최로 경의선 하부공간 관리기관인 한국철도관리공단과 협의하였으나 미래 상업부지를 위해 3년간 임시사용만 허용방침에 따라서 사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금후 한국철도관리공단과 농산물직판장 개설을 위해서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건전한 지역농업 육성의 가능성과 희망을 갖고 보조금 사업을 개인지원 방식에서 작목반별 공동이용시설로 펀드나 주식 등 소공동체가 부담을 분배하여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은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버섯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버섯재배 농업인에게 기존 버섯재배사의 개보수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소공동체에 해당되며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지원사업 대상의 대부분이 농업관련 법인체나 농업인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시설업체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인턴사원제 운영으로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농업분야 인재양성에 대한 일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젊은 농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해서 학교 4H 8개교 45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체험교육과 직업체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쌀빵만들기 체험교육, 선진농장 탐방교육, 경기도 4H 야외교육 등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농심배양을 위해서 학교 내 공동농업 학습터를 조성 기타 과제활동 등으로 3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실과학교 지도교사들과 연찬회를 통해서 농업대학 진로희망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지리 강촌평화생태마을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지리 강촌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임진강변에 위치한 두지리 일원에 황복을 테마로 하는 특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광객 유치, 농특수산물 판매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6월에 안행부에서 추진한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되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지방비 등 25억원이 투자되며, 내년도에는 국비 4억원과 시비 1억원을 편성 생태마을 조성에 따른 용역과 기본설계, 지역주민의 사업시행을 위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황복양식장, 농특수산물 직판장, 두지리 매운탕 식당촌 정비,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밭농업 직불제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전작물에 대해서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65ha에 2억 2,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되는 대상품목은 동계작물로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양파, 대파, 유채, 감자, 조사료 등이 있으며 하계작물로는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등의 잡곡과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등의 두 및 고추, 감자, 고구마 등의 채소와 기타 땅콩, 참깨, 들깨, 쪽파, 대파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입니다. 버섯재배하는 농가가 몇 개 작목반으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파주에 버섯농가가 16농가 되는데요, 파주시 버섯연구회가 조직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농가수가 적다보니까 작목반까지 아직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종도 다양하죠, 몇 가지 품종이나 돼요?

통상 4가지 정도 되는데요, 기본이 느타리, 표고, 팽이, 상황 이렇게 있고 일부 노루궁뎅이버섯 조금 조금씩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농가들보면 큰 돈은 못 벌어도 짭짤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겠더라고요. 버섯농가를 좀 더 장려해서 많은 농가가 활성화 되도록 소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희망농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지리 강촌평화생태마을이 두지리 매운탕 마을 거기만 국한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위가 어디까지죠?

생각하고 있는 범위는 우선 황포돛배 선착장이 들어가는 길부터 교통도 망하거든요. 그 지역을 포함해서 또한 지금 말씀하신 먹거리촌도 포함해서 방문객들이 찾아와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주차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주변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또는 체험장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지리 일원은 맞습니다만 먹거리촌만 하는 건 아닙니다.

강촌하고 타이틀이 있으면 강하고 연계가 있어야 오는 사람들도 흥미롭게 올 것 같아요. 그리고 황포돛배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서 임진강 어촌계에 어떠한 사용명분으로 내는 게있죠?

황포돛배가 운행함으로써 쉽게 말하면 어획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차원에서 지불하는 겁니다. 한 척당 500만원 지불합니다.

배가 몇 척인가요?

3,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황포돛배 이용하는 수익금하고 3,000만원 지불하는 것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모르시면 그게 전례가 쭉 3,000만원, 3,500만원 지불해 왔잖아요? 그런데 황포돛배는 운영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획을 못한다고 해서 계속 그건 내야 하고 이것을 어떠한 양쪽이 경영에 무슨 묘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강촌평화상태마을을 조성할 때 그런 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어떻게 운영이 양쪽다 적자를 안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한번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업을 담당하니까 물론 관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황포돛배에 대한 수익이나 또는 어업에 대한 수입감소를 미처 깊이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번에 두지리 강촌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생각하는 것이 단순히 생태마을 조성이 아니라 임진강 황포돛배 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에 대한 소득증대 사업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 파악 안 된 부분이니까 더욱더 조사해서 포함시키고 또 황포돛배인데 판매장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판매장도 농특산물을 골고루 갖춰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 누가 어떤 관광객이 와도 여기만 오면 모든 농산물은 다 구매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서 구매하게끔 임진강에서 나오는 생선이나 아니면 축산물, 농산물 망라해서 종합판매장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은 마을협의체하고 적성면하고 어촌계와 다 같이해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설계거든요, 내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황복양식장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어업, 식당, 체험 또 농산물판매장 종합적으로 들어설 계획이거든요. 그때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20억원이 지원된다고 그랬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지원받죠?

이 계획은 4년동안 지방비 포함해서 25억원이 투입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적다, 조금 더 사업비를 늘려달라고 중앙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지리 강촌평화생태마을만 가지고 하다보면 관광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광범위하게 가져야지.

그래서 우리시, 면사무소, 거기 마을, 어촌계하고 같이 합동으로 다…….

취급하는 품목도 하여튼 다양하게 취급할 수 있는 협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0억원이라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 작품이 안 나와요. 20억원은 뒤로 놓고 우리가 어떠한 어촌계 활성화나 아니면 황포돛배, 식당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나가다 보면 20억원에 대한 투자효과가 나올 수 있죠.

하여튼 사업비는 공모사업이 25억원 짜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된 것이거든요, 그 후로 중앙이랑 많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사업이든지 경영은 할 줄 모르는데 우선 받아놓고 보는거야, 그러다보면 먼지만 쌓여가죠. 그런 전례를 참작을 잘 하셔서 먼지 쌓여가는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밭에는 뭐든 아까 열거하신 직불제를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논에는 이앙만 해야 직불제를 받는 거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직불제 목적이 농민이 손해보지 않는 영농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직불제도가 나왔죠?

쌀소득 보전을 위해서요.

그러면 논에도 어떤 사료작물, 두과작물이나 다른 과채류를 심어도 직불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직 없나요?

논에 작물재배하는 것은 논농업 직불제를 시행하는데요, 그것은 작물을 재배하지 않아도 논 형상대로 유지하면 직불금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이 있는데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에 논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고정직불금은 지급됩니다. 그리고 논에 벼나 기타작물을 심었을 때 그때는 변동직불금까지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에도 직불금 다 주고 있습니다.

정원수를 심어도 줍니까?

정원수의 경우에는 안 주는데요, 논 형태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고정직불금을 준다는 얘기죠.

두과작물을 재배하면?

줍니다, 그것은 고정직불금만 받게 되는 거죠. 벼를 재배할 경우 변동직불금까지 주게 되는 겁니다.

수도작 직불금에 준하는 것을 지급해요?

고정직불금은 ha당 85만원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변동직불금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쌀시세에 따라서 차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농민이 어떤 농토에 뭘 심어도 적자영농은 하지 않는 예방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조짐이 보여요?

직불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 단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다만 농민들이 중앙정부에 계속 직불금을 올려달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결정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겠습니다.

요금도 그렇지만 품목도 다양하게 더 늘리는 민원도 있나요?

일단 쌀의 경우에는 변동직불금까지 계속 지급될 거고요, 변동직불금은 앞으로 현재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한 계속 시행되리라고 봅니다.

신고를 일단 해야죠?

맞습니다.

그럼 안 한 농민도 있고 모르는 농민도 있잖아?

각 읍면에서 해마다 농가별로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 상담소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농민 교육시킬 때 홍보를 철저히 해줘야지 모르고 넘어가는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미생물을 기술센터에서 필요하고 파주시에서 앞으로 미래농업을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 했고 저도 강조를 했고 그래서 교감이 갔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끝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유위원 말씀대로 예결위원회에서 시장님하고 답변 받아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100억원 증액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가자 한 것은 좀 올려놓은 것이고, 300억원 농업예산 중에서 1억원 증액돼도 천문학적 숫자라고 그러셨잖아, 1억원이면 비중이 아주 크다고 그러셨잖아.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오늘 농업기술센터 시간이 다 끝났으니까 저는 미생물에 관한 기술센터의 내년도 숙원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또 우리 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한 사업을 어떻게 하면 증액시킬 수 있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냐하는 것은 벤치마킹도 했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미생물에 관한 효능은 농축산물 모든 또 환경 다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미생물 양산체제라고 생각됐거든요. 그래서 농업만 혼자 간다면 갈 수 없어요, 가다가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지. 농업환경 주변에 산업하고 같이 가려고 해야 살아나죠. 그래서 바로 그게 뭐냐 그게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직 대화를 안 했습니다만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 미생물에 대한 중요성 또 이것이 어떠한 미래농업에 영향을 미치고, 친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제 간과 하셨으니까 내년도 농업기술기술센터 사업은 미생물 양산체제로 가는 것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말씀드렸고 유과장도 얘기 했습니다만 작년까지 400t을 생산했거든요. 그것을 금년도 1억원을 투자해서 600t으로 늘려놨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의 수요는 충당된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지금 도시농업 이런 데까지 다 주려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농업도 농업이지만 축산분야에 악취제거가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 쪽하고 조금씩 더 추가시키는 그런 쪽으로 소비하자 이거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금년도에 200t을 50%를 확대시켜 놓은 거거든요. 현재로써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확대해 놓은 거예요. 일단 제 생각입니다만 금년도에 확대시켜서 생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내년도까지 일단 600t을 생산해서 공급해 보고 거기에서 부족하거나 도시소비자 집에 베란다 농업까지 포함해서 아직까지 도시 쪽으로 공급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족분을 어느 정도 보고 필요한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 했지만 예산만 확보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산, 인원, 부지 세 가지 다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을 올해부터 해나가서 내년, 후년에는 실행단계로 나가는 그런 수순을 밟아나가자 이거에요.

일단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내년 상반기에 상황을 보면서 예산은 어차피 내년 9월정도 돼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효능은 효과가 뚜렷하면 홍보 안 해도 기하급수로 늘어나요. 그렇잖아요, 먼저 구제역 때 보셨잖아, 미생물에 대한 효능을. 그리고 올해 채소 몇 가지 한 결과들, 농가들이 다 봤잖아요? 그러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와서 낮에 못 오면 달밤에 와서라도 봐요. 좋은 것은 언제든지 와서 보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게 최대가 걸려있으니까 올해부터 준비해 나가다 보면 후년에나 예산확보가 돼야지 지금 어렵다는데 30억원을 어떻게 증액시켜 주겠느냐고. 물론 증액하는 쪽으로 가기는 가죠.

그러니까 미생물 분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미생물이 아니고 제2안은 뭐가 있어요, 기술센터의 숙원사업?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 예산에 한 230억원정도를 올렸습니다. 자체 순수시비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파주시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확보한 것은 그중에서 60억원을 확보한 것이거든요.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은 한이 없습니다. 또 농민이 원하는 사업이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확보해 나가거든요. 부족한 것은 1차, 2차, 3차 추경에 금년도에도 계속 확보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경에 그 많은 금액이 될까요?

추경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다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불요불급한 예산만큼은 확보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내년도 여기 나온 것 외에는 없어요?

그 외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분의 1뿐이 확보를 못했다고. 그 외 과별로 몇 개씩은 필요한 예산은 있죠. 그렇지만 시의 예산사정이 또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저희 농업 쪽만 예산을 하겠다고 솔직히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국소장님들이 서로 선의의 예산균형을 맞추시는 거고 우리가 보는 예산편성은 다르잖아요? 도시산업 위원님들이 보는 예산은 농업 쪽으로 먹거리 산업경쟁이 생기다 보면 어디까지 가나요, 종국적으로 전쟁까지 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기술센터의 임무인데 아,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그래도 피하시네.

도와주시는 것을 피하는 건 아니고요.

소장님 지금 내부걱정을 하실 때가 아니죠. 알았어요, 좌우간 소장님은 그래도 우리는 우리대로 어떤 안으로 만들어서 갈께요.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