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기형 의원 발언

제22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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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 세정과, 회계정보과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5일 진천군 경제과장 이승철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승철입니다.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필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장 인사) 손천수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자원관리팀장 인사) 송현욱 기업지원팀장은 다리를 다쳐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김평환 산단관리팀장입니다. (산단관리팀장 인사) 서상석 교통팀장입니다. (교통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가급적 중복적 질의를 자제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 6쪽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9쪽이 됩니다. 도시가스확대자원관리와 해서 가짜 석유지도단속 있잖아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71개소로 나와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80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쪽이 맞는 건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김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71개소가 되겠고요. 사무감사에는 2012년에 4건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는 12건이 되는데 여기 중에 사업정지하고 과징금 등록취소해서 이렇게 해서 8개소, 3개소 1개소 해서 12건이 전체적으로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는 72개소가 맞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전체적으로 숫자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짜석유판매가 2012년보다 늘은 것 같지요. 많아보이네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2012년도에는 4건이었는데 1213년도에 12건이 됐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많이 늘었어요? 경제가 어려워서 가짜가 난발 하나 몰라도 이 부분은 작년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도단속이 철저하고, 예를 들어 적발됐으면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이 가짜를 써야 된다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점점 줄어 들어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는 것이 돼서 조금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던지 대책이 없을까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하 경제의 예산을 착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가짜석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까지만해도 3개월 정지 또는 5천만원 과징금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법이 강화가 되어서 1차에 걸리면 3개월 정지 또는 1억원의 과징금이 되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1억원 과장금 1개 업체가 있고 해서 많은 지도단속을 하는 것 같지만 계속 지적이 많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게요. 철저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업무추진 보고 14쪽이요,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치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판매장을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제품 전용판매장에서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요전에 6월 달에 진천군에 분담이 3천9백만원이 됐고요. 500여개 업체를 그쪽에서 판매장으로 도에서는 추진하려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은 대형비 만큼 많은 업체가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 10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될 때까지 하면 저희들이 많은 업체가 판매장으로 유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사업의 일환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장소는 어디쯤인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청주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우리 지역 많은 참여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22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8쪽입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인데, 일자리지원센터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하고 인력공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쪽에 취업상담을 공공사업에서 한 사람을 채용해서 복지관 1층에 전시장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거죠. 그런데 지금 근로자상담실 운영실적을 보면은 상담요원 1명이 873건을 상담하고 실적은 취업 성사율은 125건인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굉장히 저조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근본적으로 취업이 성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한 문제점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취업 상담요원 인건비하고, 면접에 불참하거나 출근하지 않는 구직자의 태도로 보여졌거든요. 그러면은 상담요원 인건비 때문에 전문적으로 상담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인건비 때문에 떨어져서 이렇게 취업이 덜 된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면접을 해서 면접장에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인데 문제점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시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취업상담실을 하면은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도 얻어야 되는데 일단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상담요원 1명이 배치되니까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인력수급 지원협의회체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하고 금년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상담실을 하나 해 주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 주기적으로 전문적인 감독관이 같이 상담실에 와서 취업의 적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이 되고,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되어서 전문성이 있는 상담요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일단 상담실이 만들어지면 고용노동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내년에는 상담실의 비용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예산이 되면 전문적인 상담실이 우리 상담요원하고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 1명이 상주해서 취업상담실이 정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복지관에 있는 취업상담실하고 통폐합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개로 계속 운영이 될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저희들이 거기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렇게 통폐합되지 않으면 사실 복지관에 있는 것은 그렇게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혹시 받으셨나 몰라도 그 부분은 지적을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전문인이 온다니까 통폐합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3쪽이거든요. 거기에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이 있습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라든가 지금 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노사민정협의회는 위촉장 수여관련으로 한번 실시되었고, 3개 위원회는 전혀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물가 부분에는 위원들이 활동도 한다고 보거든요. 위원이 아니고 실제 물가 모니터요원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는 전혀 개최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유가 뭔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상황이 너무 미진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일찍 내다 보니까 이번 달에 문화체육과에 있는 체육센터가 준공되면 그 사용료하고 버스요금 단일화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과 해서 물가대책하고 위원회를 한 번 개최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은 너무 운영에 미진하지 않나 해서 너무 부족합니다. 운영을 잘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전혀 추진이 안 되었고 그다음에 민사노정협의회는 보니까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이 많이 부족하기는 해도 지금 위원이 15명중에 여성은 단 1명으로 되어 있어서 여성위원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싶어요. 자격을 보니까 여성이 자격적으로는 참여하기가 어렵기는 해요. 그렇지만 방법을 좀 찾아서 여성위원들도 이런데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기업체도 있고 여성들도 전문직으로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신경 써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7쪽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농 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해가지고 4억 8,000만원 정도는 음성과 진천 얘기죠, 전체적으로 하는 것?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 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은 실차율 조사용역을 음성군과 저희들이 지난 해부터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같은 회사에, 왜냐하면 진천과 음성이 오너는 한 분입니다. 음성교통, 진천교통인데 오너는 한 분이라서 음성군하고 진천군 용역을 한 용역사에서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천하고 음성하고 의 교차되는 데가 중복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차율이라든가 용역을 하다 보니까 진천군 같은 경우는 4억 8,000만원 정도로 비용이 산정됐던 겁니다. 진천군에 내년도 4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진천군하고 청원군, 청주시하고 이것은 아직 협의가 덜 된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협의할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진천에서 청주에는 최고요금이 3,200원까지 갔던 건데 1,150원으로 단일화 하면 그쪽의 비용산정 때문에 청주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도 얼른 협의가 되어야만이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요. 또 20쪽에 신규사업으로 진천중앙시장 고객편의 쉼터 조성사업인데 지금 20억 가지고 하는 거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뭐에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7개 시설을 보고 있습니다. 쉼터하고 택배서비스, 놀이방, 아시지마는 중앙시장에 보니까 휴일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외국인들이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용휴게실과 카페, 상인회 사무실 해서 7개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장소 선정하는데 민원발생 소지가 없겠습니까?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지금 장소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계속 그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이 선정됐던 거고요. 사업이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장소는 변동이 안 되도록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상인회 전체로 봐서는 환영하는 사업이지만 또 소수의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할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이요. 생거진천 인력수급지원협의체 운영인데 우리 진천에도 1,000여개, 기업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인력수급이잖아요. 이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시는 거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인력수급에 대한 협의회를 3회 개최했고 생거진천 키움프로젝트 실무협의회를 8차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난해 말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 고용노동부의 특수시책으로 무얼 할까 하다 보니까 진천이 구인 구직란에 1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 진천군을 대상으로 같이 진천군과 협의회라든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해서 금년도 2월 28일 조직이 구성되어서 8명의 협의회 위원하고 17명의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 8차와 협의회 3회에 걸쳐서 한 것은 4가지 프로젝트 중에서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 위원님도 많이 들어보셨는데 공동기숙사 건립이었습니다. 기업인들이 청주에 가서 생활하지 않고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바로 고용창출하고 그만큼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공동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쪽 고용노동부에서도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에 같이 맞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천군,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상공회의소, 기업체 4자간에 계속적으로 많은 회의를 해야 장소라든가 규모라든가 수용인원 이러한 것을 계속적으로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기업활동을 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진천군의 인력수급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행정의 뒷받침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쪽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사무의 위탁사무 현황에서 진천읍 노상주차장 위탁관리를 진천시니어클럽에 위탁을 줬는데 2012년도에는 4,000만원에서 2013년도에는 1억으로 6,00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상주차장 위탁관리를 2010년부터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 6,000만원을 위탁비로 세웠고요, 4,000만원은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그 사업이 금년도에는 주민복지과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단독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연 1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주민복지과와 같이 하던 사업을 저희 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위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늘게 되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주차요금 징수한 것은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징수는 11월달까지 보니까 3,300만원 정도 위탁비의 3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일자리 창출하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제가 보기에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는 큰 기여를 하고 시니어클럽의 우리 사례가 충청북도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로 되었습니다. 금년도 자랑이 아니라 시군 평가에서 군단위 1위가 되어서 오늘 3시에 저희들이 서면평가를 가서 하게 됩니다. 좋은 성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주차요금 징수한 것은 민원은 많지 않나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급격히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름철에는 주차요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시니어클럽 회원들이 나이가 노령화 되고 그래서 덥고,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여름 이후에 굉장히 정착화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경제과에서도 역할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해도 민원이 많이 줄은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2쪽, 진천사랑상품권 판매실적을 보면은 2012년 4월달과 8월달이 많이 줄었거든요. 상품권 판매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상품권 시행한 지가 2002년이니까 12년째 되고요. 모델이 되는 사항입니다. 연간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가맹점 업소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해 850개에서 50개소가 금년도에 늘어서 900개소가 되고요. 판매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판매실적이 4월달과 8월달은 제가 보기에는 계절을 타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휴가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상품권이 우리 공직자들이 거의 다 이용을 하고 기업체 쪽으로는 홍보가 너무 되지 않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사용을 안 하는 건지,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용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진천사랑상품권이 추진하게 된 것도 우리 공직자부터 먼저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기업체협의회라든가 기업체들과의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추진하면서 홍보를 다각적으로 해서 특히,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위주로는 진천사랑상품권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에서 행사라든가 할 때 기업체에서도 전체적으로 판매액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도 카드사용이 일반화 되어 있고 생활화 되어 있다 보니까 현찰을 많이 안 가지고 다니고 카드만 가지고 다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진천사랑상품권 사용이 적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기업체 같은 경우에 사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게 경제과에서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건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 기업이 1,050개, 우리군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규모이고 소득창출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해서 지난 해 3만 5,500불의 스타도시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기업에 홍보를 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상품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좀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경제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22쪽이요. 기업체에서 애로사항 처리현황을 보니까 경제과에서 많은 고민도 하셨고 많은 해결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류를 보면 기업체 이름만 나와 있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만 되어 있는데 공장소재지 기입을 안 해놓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하나하나 다 인터넷으로 찾아야만이 가능한데, 언뜻 보고서 위원님들도 민원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 서류에 보면 공장소재지가 안 나와 있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류를 작성하실 때 공장 소재지도 좀 기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게이트볼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어디에 하신 건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초평면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생거진천 이미지 정착관계, 기업에서 인력난이 가장 심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가장 원하는 사항은 무엇으로 파악이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숙사 얘기를 하시나요, 교통편 얘기를 안 하시나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교통관계가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되잖아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것을 같이 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 이월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은 무엇을 하신 건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월농공단지내에 캄텍 관리사무소 주변에 1,000평 정도 유휴지가 있었습니다. 캄텍의 증설이 필요해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 심의를 거쳐서, 이것은 이월농공단지내에 캄텍에다가 분양을 하는 겁니다. 농공단지가 1,000평 정도 더 늘어나서 변경 승인을 하고 12월중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군유재산 그쪽으로 매각하신 거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그쪽으로 저희들이 매각 예정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이 과속방지턱 관계를 해달라고 해서 해 주면 불편사항이 많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 부분이 왜 일어나나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시나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저희들도 교통 관련해서 과속방지라든가 주민의 민원이 가장 많거든요. 저희들도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많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의 편의, 우리가 차량 입장에서는 차량에 대한 편의에서, 서로 조금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주민편의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해달라고 해서 돈 들여서 해 주면 또 소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부분은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이 있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길이가 몇 미터인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높이가 7센티에서 10센티로 되어 있고요.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데 넓이는 얼마로 하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넓이는 차선에 따라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부분을 보면 공사를 할 때 진입할 때 턱이 생기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덜컥 하면서 지나가니까 불편이 있거든요. 완만하게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종점 맨 높은 데가 7센티 내지 10센티만 가면 그런 민원이 안 나오거든요. 공사를 해놓고 또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 그 부분을 단단히 챙겨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 뷰티전문화산업단지 조성관계가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해서 재원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국비나 도비 확보한 부분이 있나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현재는 국도비 확보 실적은 없고요. 지금 현재는 타당성하고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타당성 검토용역이 나오면 국토부에 저희들이 가서 국비를 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도 5월 달에 국토부를 갔습니다. 6월까지 국비를 마감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데이터가 없고 도하고 같이 갔는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실시계획을 가져와라 해서 기본 및 타당용역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국비신청을 하는데 추진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사업비가 명시적으로 국비도비 표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할 수 없는 부분 아닌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도하고 협의해서 나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아래보면, 추진상황에 기본용역 수립 착수했다고 하셨는데, 감사자료 8페이지 용역비관계에는 집행부 안 해서 안 나오는 건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계약이라도 했으면 계약금이라도 나와야 맞는 것 같은데, 감사자료에 8페이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2천만원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2천2백만원인데요,

수근

봉수근의원

사업비가 깎여서?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2페이지, 진천군사무위탁현황관계, 전기시장 사용료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진천군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이 아닌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천군에서 직접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건 잡수익으로 들어오나요 어디로 들어 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계약이라도 하고 우리가 사람을 사서 하나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당초 면적하고 지가하고, 당초 임대료를 계약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변동이 있을때만 추가로 하는 거고요.

수근

봉수근위원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비치는 데가 별로 없고 해서 징수상황 어디 표시를 해 주셔야 할부분 같은데, 6천만원씩 받으시면서 전혀 표시되는 곳이 없으면 안 되시는 부분 같아서요. 3페이지, 노사민정협의회 자주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분기1회로해서 연 4회이상은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을 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너무 실적이 부진해서 죄송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지역혁신 협의가 있잖아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지금 현재 조례는 있습니다마는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혁신협의회를 만들었었는데,

수근

봉수근위원

조례개정해서 명칭을 바꾸던지 조례를 폐기를 하든지 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살려있으면 업무는 안하고 그러시면 참여정부, 박근혜정부 생긴지 얼마 안 되는데 그쪽에 갖다 금방 붙이시나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위원회 관계는 군조례 전체에 있는 것을 다 저희가 발췌를 했습니다. 실과별로 하고 안하는 것을 체크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시정지시 사항에 들어 가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8페이지 봐주세요. 봉수근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노사문화정착과 관련해서 노사민정협의회는 1회 운영하셨다고 했고, 노무관리 및 노동법 교육을 2회 하셨고, 몇 가지 사업을 하시긴 했는데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워크숍이 주체가 어디였어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김기형 위원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 1월달에 고용노동부에다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추진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돼서 저희들이 3천5백만원을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코스경영연구원이 있습니다. 4개 사업을 용역을 준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일환이 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워크숍 참가자 명단과 프로그램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노동 쪽에서 일부 참가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제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사민정 협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되어 있다 내용이 부실하다 기껏해야 한마당 이런 얘기만 하고 내용이 없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형식적으로 노사민정 화합 이것만 내세워서는 현실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제대로 만들어져 나가려면 사용자 측은 사실상 많이 조직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도 있고 상의도 있고 기업협의회나 여러 가지 있고 그 과정에서 논의가 일정하게 이루어지는데 노동 쪽으로 보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노조가 조직되어 조직률도 떨어지고 민주노총나 한국노총이 가입되어 있는 노조의 수도 상당히 적고 이러다보니까 자체적으로 논의를 모으거나 지역사업내지는 지역의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이러한 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조직화률이라든가 자체적인 조직률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은 사업장의 의제를 떠나서 지역의제를 가지고서 논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참고해서 심도 있게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단순히 형식 갖추기 위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내용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 봐 주시겠어요? 과태료체납과 관련해서 인데요. 액수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건수나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 검사지연과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검사가 지연됐을 경우에는 과태료 상환액이 30만원인가요?

과거에는 30만원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일자가 되어서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30만원이 맥심 엄이었는데요. 제한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매년 부과를 하게 되나요? 한번 만 부과하고 마나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검사지연은 검사 지연될 때 부과를 하는 겁니다. 계속 체납이 되니까 이자발생 이런 것 때문에 액수가 1억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검사를 안 하면 1년만 안하는 게 아니라 쭉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매년 부과가 되는 건지, 한번 부과하고 일정액 뭐라고 하나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2회 차에 지연되면, 계속 지연을 해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팀장님 정확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서상석교통팀장

교통팀장 서상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검사가 누락이 되면 그때 그때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매년 부과를 한다고요?

상석

서상석교통팀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현실적으로 실행이 안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검사가 지연됐다 올해내 검사를 안받았다 그러하면 내년에도 안받고 몇 년동안 계속 안 받는다 말이죠. 한번 부과한 것으로써 더 이상 부과가 안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건지.

상석

서상석교통팀장

예전에는 시스템 상에서 한번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누락이 되는 경우에는 발견이 안됐는데 지금은 해마다 저희가 시스템을 연말에 운영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보가 되어서 한번 누락된 것이 아니라 게속해서 연차별로 업무에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다른곳에 알아보니까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검사를 지연하고 계신 분들도 한번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분 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자면 매년부과된다는 것들을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고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맥심엄 얼마 그것만 하면 폐차시 킬때까지 검사 안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어떻게 부과된다는 것을 공지하시고 지연는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중앙시장 고객편의쉼터조성사업인데요. 택배서비스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중앙청에서 택배요청건이 많이 있나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중앙시장에 마을기업으로 지난해 선정이 되어서 5천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쪽에 차량구입하고 택배서비스를 하는데 쉼터조성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택배서비스라는데 일단 운영상에 보면 많은 적자가 인건비해서 적자가 계속 나더라고요. 이 사업도 쉼터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전통시장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그쪽에도 택배 시스템을 갖추게 되나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지금 웬만한 건 문화관광형으로 추진한다고 했을 경우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택배를 이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뒤에 보면 물가대책실무위원회나 물가대책위원회 그 다음에 유통기업상생발전 협의회 다 재정비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재정비 하시나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재정비는 유통기업상생발전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기업설명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문 기업 진천군의 구매하는 기업, 또 이쪽에 설계 전체적으로 해서 기업설명회의 필요했던 그런 인력을 총 망라해서 재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위원별 전체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15페이지, 공예마을활성화방안 상당히 자주 나오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부분 같아요. 아직까지도 준공되지 않은 업체가 5군데 그렇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의무적으로 몇 년 동안 하게 되어 있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몇 년간 설치하는 건 저희들이 공예조합이라는 조합으로 설립을 저희들이 인가를 했습니다. 공예협동조합정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8개 가동하고 5개가 문제인데, 건축법하고 포함이 되지 않을까 지역개발건축과하고 하고 있는데요. 조속히 착공하는데 사업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지에도 생활하고 있으면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러한 어려운 것들이 있고요. 현재 준공되어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일부는 다른 곳에 이전이나 이러한 것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특혜주고 떠나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 올수 분명히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군에서 의욕을 가지고서 추진했던 그러한 사업입니다. 최대한 그 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진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 들어 와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 보다 잘 안되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운영이 활성화 되지 않고서는 그러한 자본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상당히 힘을 집중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며는 운영상황을 보더라도 사실은 대개 미천합니다. 체험도 목공예, 도자기, 염색 이정도의 학생들 중심으로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준공식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갔을 때 또 각 사업장에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시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꾸며놓고 할 수 있는 가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 발길이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우려되는 것은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떠나버리는게 제일 우려가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기업민원인데 주원산오리 공장시설반대 해서 주민의 이해를 해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별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기는 힘들고요. 일단 인근에 주민, 기업의 오너, 그쪽에 계속 저희들이 기업지원팀에서 같이 나가서 서로 협상도 하고 앞으로도 과제를 서로 이행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쪽에 미팅을 하면서 부정적인 모습보다는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서로 갖고 있어서,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조건부 승인이 나왔던 거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조건부라는 것이 결국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것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몇 차례 주민 접촉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요즘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초기에 서두르는 것 같더니 아무 얘기도 없다, 그런데 공사는 하는 것 같다, 여기 저기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자세히 알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주민 이해, 기탁해서 해결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정확한 내용이 필요한 것 같고요. 주민과의 접촉이 일정부분 진행되다가 임원 가정사가 있어서 미루었는데 그 두로 한번도 접촉이 없었다는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관련부서에서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서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