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손문선 의원 발언

제173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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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희망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과, 경로장애인과 순으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귀순 복지총괄담당입니다. 나은정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강은옥 자원봉사담당입니다. 이병두 자활담당입니다. 최성현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예산서 327페이지요. 아래쪽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됐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삭감이유가 뭐예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금년에 민간에 대한 보조예산 총액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가 줄어서 이렇게 줄은 것입니다.

최종오위원

전체적으로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액이 줄었기 때문에.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게 꼭 할 사항을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이 줄면 그동안에는 돈이 필요 없는데 우리가 더 많이 세운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도 그것을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줄다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종오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이렇게 줄어서 다 모든 사업을 줄였는데, 그러면 그 사업이 성과가 없으면 다음 사업은 않고 쉬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추경에라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2,300만 원, 맞아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운영비가 1,200만 원인데 인건비 한 분의 인건비구먼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 분은 몇 년 했어요? 사무실만 지키는 거예요, 뭐예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사무국장님 인건비입니다.

최종오위원

이분이 뭐하시는 거예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최종오위원

그분은 사무실에 항상 계신다는 말이죠?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행정업무 총괄을 하시죠.

최종오위원

그 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인건비가 2,200만 원, 운영비가 70만 원, 1년에 운영비가 7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현재 복지협의체는 저희 사무실이 별도로 없고 간사만 한 분 있어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종오위원

시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사무실이 별도 없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줄 필요가 있어요? 인건비가 1년에 2,200만 원씩이구먼.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한 명분의 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분들이 매일 나와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매일 출근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하는 일이 뭐예요? 이분들이 매일 출근해가지고 사무실도 없이 그냥 직원들 보조 맞춰주는 보조사원인가.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회의라든지.

최종오위원

회의가 매일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매일 있지는 않지만.

최종오위원

회의가 한 달에 한 번이나 있나……. 한달에 한 번도 없죠?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분과위원회가 또 상당히 있습니다. 활성화돼 있어 가지고 분과위원회별로 활동도 하고 또 금년부터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이사를 사회이사를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협의체에서 사회복지분과위원회에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사회이사도 좀더 심의해서 추천도 하고 그런 일도 하기 때문에 하는 일은 많습니다.

최종오위원

성과가 뭐 있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법에 두도록 돼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복지협의체를 사무실은 없고 운영비로 해서 70만 원 만들고, 그러면 인건비는 누구.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간사.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 먹여 살리는구먼. 알겠습니다. 329페이지 보면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 해가지고 시비가 1,600만 원, 도비가 700만 원이에요. 그렇게 왔죠?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렇게 왔는데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에 운영비가 1,450만 원이에요. 여기도 1,250만 원이나 깎였어요. 그래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많이 깎였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깎는다고 해도 운영은 또 할 것 아닙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이것도 저희가 시급히 문제점 있는 사업으로 돼 있어가지고 도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도에 도비가 한 40%나 돼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30%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현재 익산시가 이렇게 어렵고 그러면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도비도 더 50%로 같이 동등하게 만든다던가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줘야 할 것 아니에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5,000만 원 했었는데 내년도에 3,750만 원 해서, 이렇게 부족한 것이 어디에서 이렇게 부족분이.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별도로 해서 도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을 시켜 가지고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을 해가지고 통합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된 것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삭감이 1,250만 원이 됐거든요. 어디에서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인건비가 여기는 얼마예요? 몇 분이나 있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현재 직원은 두 분하고 기간제 한 분 해서 3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상당히 모자라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도에 추경이라도 꼭 확보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종오위원

도에서 요청을 하면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시비가 또 붙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꼭 이 5,000만 원이 필요하다면 5,000만 원 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깎아놓고 또 다시 추경에 세우고 아니면 한 해 쉬든가, 이럴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주는 대로, 깎이면 깎이는 대로 그렇게 일할 수 있다면 더 깎아놔도 일은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보다 더 깎아도 맞춰서 일을 할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보훈단체 지원을 보면 올해 신규로 베트남참전유공자회에 1,0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했잖아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여기하고 고엽제전우회하고 이중지원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월남참전하신 분들이 다 고엽제 회원이거든요. 그런데 월남참전하고 고엽제전우회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고엽제는 월남참전을 해가지고 환우등급을 받은 분들이 고엽제에 가입돼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고엽제 회원들 대부분이 월남을 참전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월남참전한 유공자회와 고엽제 회원이 중복이 안 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현재는 고엽제전우회가 780명이고요. 베트남참전유공자회가 158명으로 저희가 회원으로 잡고 있는데.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죠, 베트남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더 많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베트남에 참전을 했는데 고엽제 회원에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베트남참전유공자회에 지원을 하겠다, 라면 오히려 베트남참전유공자회가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베트남참전유공자는 베트남을 전체적으로 참전한 사람인데, 여기에 회원 관리하는 데는 고엽제로 등록된 사람은 여기에 제외하고 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좀 적은 것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베트남에 참전은 했습니다마는 고엽제에 등록이 안 된 사람, 그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안 된 사람만 이쪽 전우회에.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되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베트남참전전우회가 고엽제 회원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지원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이중이 아니고요. 고엽제 환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고엽제로만 등록이 돼 있고 이쪽에는 등록이 안 돼 있는 것이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고엽제로 등록이 된 회원들이 전부 다 월남에 참전하신 분들이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월남에 참전했으면 그 사람들도 월남참전유공자회에 등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이중등록은 없고 고엽제로 등록된 사람들은 고엽제만.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제외시키고 별도로 베트남참전유공자회만 한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환자등록이.

상열

이상열위원

그분들은 몇 분이에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현재는 158명입니다. 그리고 관련법이 다 다릅니다. 고엽제 관련법하고요.

상열

이상열위원

참전유공자회에다가 지원하라는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금년에 이것이 신규로 보훈단체에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고 이분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1,000만 원을 보조금 지급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 이제 민간경상보조로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항목을 좀 옮긴 것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옮긴 게 아니라 신규로 됐겠죠.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도 1,000만 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줬었는데 이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이분들이 우리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애국한 것에 대해서는 참 대단히 수고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비용들이 제가 볼 때에는 큰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분들의 조직의 활성화나 이런 것으로 지원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에 여러 가지 지회가 있잖아요. 모임이 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 달라요. 다른 이유는 회원의 수에 따라 다른 것입니까? 이 자체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수대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래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생겨가지고 차곡차곡 공법단체로 등록이 되다보니까 후순위로 지원을 줬어요. 그러다보니 이렇게 다르게 된 것이지,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회원수대로 나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요. 지금 보면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가 인건비를 한 명을 쓰시는데 1,080만 원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몰군경유족회 같은 경우는 인건비로 620만 원을 줘요. 그 차등지급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말이에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사실은 1년에 620만 원은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협회에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있다는 것은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회비 1만 원씩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상열

이상열위원

자부담이라면 그분들이 어떤 수입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수익’이 아니라 ‘수입’이 있어야 자부담으로 운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회비 받는 데가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사업비 말씀이십니까?

상열

이상열위원

시나 국가에서 이런 전몰군경유족회나 이런 데에 이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이분들한테는 국가보훈처에서 따로 등급별로.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죠, 보훈처에서 나가는 것은 알고 있고, 보훈처에서 나가는 것 외에.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참전수당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 조직을 통해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등록이 되면 시에서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 자체가 제가 볼 때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나 인건비성으로 많이 준다. 물론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간사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셔야 하겠지만 각 단체별로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달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조직이 100명이고 어느 조직이 50명이다보니까 간사에 대한, 아니면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차등을 줄 수밖에 없다면 이해를 하겠단 말이에요. 아까 고엽제전우회가 몇 분이라고 했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780명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 보훈단체 중에서 가장 큰 조직이 어디입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한테 등록된 숫자로는 고엽제전우회가 가장 많고요. 다음에 상이군경회가 그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6.25 참전유공자회가 있고요.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인건비가 회원의 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이 되는구먼. 그렇게 답변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많은 데가 고엽제전우회가 1,080만 원이 나가는데 여기가 회원이 780명이라면서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다음에 상이군경회라면서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여기가 980만 원의 인건비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회원수에 따라서, 물론 조직을 활성화시키려면 회원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거의 금액은 대동소이한데 인건비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것…….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정산은 정확히 받습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정산은 정확히 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리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특수임무수행자회가 뭡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그것이 지금 회원은 30명.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무슨 분들이 특수임무.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전에 북파공작원들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분들은 익산에 몇 분이나 계시나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익산에 30명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리고 32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대한민국 복지수도 1번지 홍보, 이것이 뭡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것 꼭 홍보 1,200만 원 들여서 해야 합니까? 이것 혹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언론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원봉사센터운영에 관한 건인데, 페이지는 344페이지거든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다가 기능보강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기능보강을 사례에 따라서 해야 맞지 않나요? 전년도에 1,000만 원 줬으니까 올해도 1,000만 원 줘야 한다,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기능보강을 무엇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마루를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에어컨을 바꿔야 한다든가. 그런데 액수가 너무나 정형화된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딱 1,000만 원, 올해도 1,000만 원, 이렇단 말이에요. 이것 뭐하려고 기능보강사업을 1,000만 원을 세웠습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사실은 작년에 자원봉사센터가 누수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작년에 5,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 하려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5,000만 원 정도 드는데 금년 예산에 1,000만 원을 세워줘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것까지 합쳐서 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요. 이월금 포함해서 2,0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2,000만 원으로 해낼 수 있습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여기에 맞게 설계를.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게 하면 사실은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이 판단한 대로 기능보강을 하면 ‘5,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올해 1,000만 원을 차라리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5,000만 원을 세워 주십시오.’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기능보강을 해야 저는 맞다고 보는데.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땜빵식 사업이 돼 버려요. 저는 물론 시 살림이나 가정 살림이나 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5,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1,000만 원밖에 여유가 없어요. 내년도로 사업을 미뤄서 내년도에 같이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형식적인 것 같이 보여요. 전년도도 1,000만 원, 올해도 1,000만 원, 그런데 똑같은 기능보강으로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에 맞춰서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같다면 올해도 이월을 또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이 예산요구를 4,000만 원 하셨겠네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1,000만 원만 편성된 것 아니겠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을 계획성 있게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대종단과 함께 하는 화합과 희망프로젝트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반응이 있는 편인데, 지금 이것이 도에서 700만 원을 보조를 하는구먼요. 7:3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화합과 희망프로젝트를 줄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이 돈을 쓰려고 합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다 줘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4대종단이 모여가지고 김치 담그기를 해서 각 불우시설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이전이란 말이에요. 물론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시에서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적정성이나 아니면 효율이 있을 것인가,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4대종단이 1,000만 원 줘가지고 김치를 담그라고 하면 화합이 될까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323쪽 한번 볼게요. 시설비로 익산 4·4만세운동 성역화사업계획 용역비가 이렇게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전년도 예산에서 2,9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용역을 어디한테 어떻게 시행하실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익산시 독립운동 전승계승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학술용역을 해서 5,000만 원 주고 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학술용역을 어디에다 줬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입찰해가지고 전주대학교 전라북도경제발전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역비거든요. 용역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 남발이 되고 있어요. 과연 이런 용역비들이 이 5,000만 원이나 주고 이 용역이 돼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일단은 그 용역을 통해서 근거라든지 이런 기반은 갖췄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4·4만세운동 발원지인 남전교회와 만세운동 현장인 인화동에 있는 대교농장을 공원화라든지 이런 것을 시킬.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 것은 잘 알고 있거든요. 잘 아는데, 이 용역비들이 잘못하면 저희가 어떤 교수들 집단들 먹여 살리는 비용으로 나가는 사례가 너무나 빈번해요. 이게 필요하면서도 이게 정말 자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냥 책임회피용으로 용역으로 너무나 던져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남발하지 않도록 희망복지과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324쪽이요. 지금 우리시가 빚이 많아서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훈단체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이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거의 10% 이상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참전유공자회가 금년에 1,000만 원을 신규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게 됐고요. 베트남참전전우회는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에 이쪽으로 하다보니까 1,000만 원이 신규로 된 것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327쪽이요. 여기도 문제인데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수립, 이것 해마다 하죠?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매년마다 하는데 용역 줘서 하는 것은 기수별로 4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4년 전에도 이 예산을 들여다 본 것 같아요. 2,000만 원이었거든요. 제가 그것을 자료로 받아봤어요. 그런데 전년도나 새로운 것이 하나 제시되지 않고 그냥 베끼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러한 용역을 받는다고 해서 또 그것이 그대로 수행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계속해서 2,000만 원을 줘야 되는가. 이것 항시 2,000만 원씩 나가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4년마다 한번씩.

유선

주유선위원

4년 전일 거예요.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4개년 계획수립인데, 이게 그러면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나와야 되거든요. 4개년 계획수립이니까 4년마다 한번 한다는 것이 맞겠네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새로운 아이템보다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베끼기 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000만 원은 항시 나가요. 이런 것들이 용역을 할 때에 좀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말아버리고 우리가 전에 있는 용역을 가지고 행정부분에서 조금 다듬어서 사용해도 충분한데 이것을 구태여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합당치가 않아가지고.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4년 전 것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 그리고 우리 익산시 실정에 맞는, 정말 어떤 이상형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시 보면 그런 것들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냥 베끼기 식이에요, 짜깁기식. 이렇게 되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용역을 줄 거잖아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또 교수한테 줄 거잖아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입찰할 것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대개의 경우 보면 하는 사람이 계속 해요. ‘내가 이번에 하기 싫은데 억지로 여기에서 맡겨서 한다.’ 이런 소리도 나돌거든요. 정말 이런 일 없게 하세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것 그렇게 하면 예산 깎아버릴 거예요. 삭감 시킵니다.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333쪽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유선

주유선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2,5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됐잖습니까.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지역자활센터 직원 1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이게 호봉승급분에 해당이 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단순히 호봉승급이 돼 가지고 2,576만 4,000원이 증액된 거예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다른 건 없습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자활사례관리 운영, 이게 지금 두 명의 인건비인가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두 명의 임금.

유선

주유선위원

익산지역자활센터, 원광지역자활센터 각 1명씩 총 2명에 대한.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사례관리를 받죠?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것을 가서 활용을 많이 하세요? 이분들이 사례관리를 총 몇 명씩 합니까, 1년으로 보면?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지금 신규로 자활에 배치된 자활자들은 일단 게이트웨이 이런 분들 사례관리를 상담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거쳐야 되고 그래서 교육기관 거치고 해서 현장에 배치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 예산이 나가는데 사례관리를 해서 얼마큼 연계가 되는가……. 사례관리라는 것은 맞춤형복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상담을 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투입이 되고 그러는 것일 것 아니에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일단 자활에 배치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무엇이며 그런 신상을 파악해서 적절한 사업단에 배치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지도감독 좀 철저히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334쪽 보면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해마다 소외계층 밑반찬 지원을 하고 있어요, 김장도 하고.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도 이런 똑같은 사업을 하잖아요, 사랑의 김장담그기 해서 나눠주기.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이런 것 통합하면 어때요? 통합해서 하면 일도 줄어들고 재미도 있고 또 예산도 절감될 것 같은데 해마다 똑같은 비용이 이렇게 꼭 소모가 되더라고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소외계층은 지속적으로.

유선

주유선위원

어디는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다 하고 있죠. 부서별 연계를 해서 한번 통합을 시켜야지, 이것 따로 계산이 되는 것이 맞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번거롭고.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참고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어차피 같은 사업내용이잖아요, 소외계층한테 반찬 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따로 따로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을 위한 사업 같다는 얘기예요. 그것 한번 여성청소년하고 해서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보충질의를 할게요. 우리시에서 김장하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사랑의 김장이든 저소득층을 위한 김장, 우리시에서 1년에 몇 포기쯤 합니까? 저는 그게 무척 궁금하더라고요. 각 단체가 많이 하는데 혹시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몇 포기를 하더라, 그것 파악된 게 없나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까 주유선 위원님도 얘기 했듯이 여러 단체에서 합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합니다. 동별로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우리시가 몇 포기를 하느냐, 그래서 그 포기수가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어느 곳으로 가느냐, 그 관리는 되는 것이냐……. 물론 어려운 분들을 하겠죠, 그것 부자들이 가져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시도 관심을 갖고 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포기수하고 여러 단체에서 하니까 그것 좀 한번 알아봐주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를 지금 기초생활보장과에다가 연탄이나 김장 배추하는 것을 지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각 단체에서 이렇게 김장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동하고 또 기초생활보장과나 희망복지지원과와 서로 연계를 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요. 지금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양을 파악도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요. 1인 가족에 10포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는 알아봤는데, 우리시가 몇 포기를 담아서 도대체 몇 가정에게 가는 것이냐,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우선 먼저 되는 데를 각 단체나 아니면 시에서 주관하는 단체나 아니면 각 읍면동에서 하는 것을 가장 어려운 세대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조금 나은 세대로 확대를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연탄이나 김장을 어느 정도나, 어느 단체에 대해서, 몇 세대에 지급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파악을 지시를 해놨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도 물었는데 우리 보훈단체 지원을 하는 것, 제가 여기 인건비 보니까 약 4,600만 원 정도 일단은 계산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것 건설적으로……. 적어도 이 단체들을 관리하는 분들이잖아요. 어떤 일도 좀 하고 업무추진도 하는데, 이것을 그냥 좀 묶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은 이게 자비도 이분들에게 더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600만 원 줄 수는 없으니까. 자비부분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시가 나가는 돈만 갖고도 이것 두 명 인건비 써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직원을 아예 그냥 두 명을 두고 우리시가 봉급을 다 주고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돈이라고요. 그런데 이 인원이 전체적으로는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보훈회관을 지어 달라.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집적화 시키고 그런 부분도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회관을 안 짓더라도 좀 묶어서 관리하는 것도 한번 우리 행정에서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 뭐 따로 따로 600만 원씩 줘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긴급복지를 보니까 8,800만 원이나 깎였어요. 그런데 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보면 5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관리하는 직원이 몇 분이에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한 명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한 명이서 이 많은 것을 관리를 합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이것이 궁금해져 버렸어요, 갑자기 이것을 보면서. 12억 6,7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단체도 엄청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30곳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32개 제공기관, 그다음에 가사간병은 3개 제공기관, 32개 기관에 제공을 해요. 이것 혼자 담당한다는 게 저는 역부족일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과연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될까, 32개 기관에 12억 6,700만 원을 지원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또 이번에는 많이 증액이 됐어요. 우리시 예산이 어려운데 5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 좀 우리 과장님이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다.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업무분담할 때에 적정히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4개년 계획수립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머리 좋지 않습니까. 이것 자꾸 용역 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시에 맞도록 사실은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계획을 짤 때에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우리시의 실정을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대학교 교수들한테 줘야 그분들은 원론적인, 학습적인 생각밖에 못해요. 우리시의 형편은 잘 모른다고요. 그때서야 그분들도 알아봐가지고 해요. ‘우리 익산시가 무슨 문제가 있나.’ 그때서야 알아봐 가지고 이 용역계획서를 낼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돈 안 들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워낙 머리도 좋고 하니까 더 많이 알고 현실성 있게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사실은 아주 잘된 계획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지역사회복지계획 같은 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아니까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사고로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4개년 계획을 원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계획이 잘됐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최우수기관 수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개년 계획을 용역을 주면 그쪽에다만 맡기는 게 아니고 공무원과 서로 소통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렇게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사회복지협의체가 있더라고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한쪽은 아까 설명 드린 사무국장님 인건비이고 한쪽은 간사인건비이고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따로 따로 존재해야 맞습니까? 협의체가 있고 협의회하고 그 구분이 뭐예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에 시설 대표들만 모이는 단체이고요. 공동이라는 것은 여기에 물론 시설에 관련된 분도 있지만 전문가까지 해가지고 공동위원장이 시장님과 민간이 한 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사안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법에 있다고 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사회를 보면 이런 협의회들은 많이 있어요. 의사협의회도 있고 간호사협의회도 있고, 그러니까 직능별로 자기 직업에 따라서 협의회들이 다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지원하지 않잖아요. 엄밀하게 보면 이 사회복지도 그분들의 직업이란 말이에요. 프로페셔널이잖아요, 아마추어가 아니라. 그러면 스스로들이 그 협의체를 꾸려가야 나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왜 이 협의체, 이 협의회만 국가가 돈을 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원론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씀이지만 실상은 현실적으로는 그분들이 운영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지.

충영

김충영위원

능력이 안 되면 이 사회에서는 이 협의회를 구성을 못해요.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쨌든 직능에 자기네들이 소속된 협의회에 협의체라고요.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 또, 아까 설명 들어서 알아요.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토탈 심부름센터 운영권을 맡기더라고요. 그렇죠?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도 사업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것이 구성이 돼서 또 이런……. 330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전문화 교육비는 240만 원인데 여비는 720만 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전문화 교육여비 720만 원은 보건복지부 인력개발원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대한 전문교육을 가기 위해서 지원이 5명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육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하여튼 3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직원은 5명인데, 3명 가는 것.

충영

김충영위원

예, 3명이 가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240만 원짜리 교육 받으러 720만 원의 여비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활에 있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부분이 있어요. 이게 수급이 빠져 나가면, 쉽게 말하면 근로능력이 생겨서 자꾸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것 몇 년도부터 지원을 했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자활 말씀이십니까?

충영

김충영위원

예, 자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탈수급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수급을 받지 않는 것을 지원한다, 나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몇 년 도부터 보통 해온 사업이에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2001년도 정도.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러니까 꽤 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 자활이 필요한 분들이 숫자가 어느 정도 있었을 텐데 물론 새롭게 들어오는 숫자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팍팍 줄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거의 매년 이 정도 들어가죠, 6억 원대?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좀 고민을 해 주세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자활을 받았다 그래 가지고 수급이 빠져나가, 그러니까 이 숫자가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물론 들어오는 숫자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나가는 숫자가 더 많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10년 넘게 했으면 이 부분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과연 이게 그냥 눈먼 돈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지, 이 고민을 하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을 철저하게……. 혹시 나갔다가 또 들어옵니까? 탈수급이 됐는데 또 들어오기도 하나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요? 지원을 해줬는데 또 들어와 버렸어.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조건이 맞으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자원센터에 대해서, 자원센터가 우리 익산시도 잘 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원센터가 우리 인건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 5억 원쯤이 가는데 인건비가 반절이에요. 그런데 또 여성자원활동을 또 따로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것 그냥 거기에 넣으세요, 자원봉사센터로. 이 파트를 거기에서 그냥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라, 이것이 옳지 않나요? 왜 여성자원활동센터를 또 따로 분류를 해 놓나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익산시에 자원봉사를 다 총괄을 하고 있을 건데 또 여성 파트만 또 따로 나와 있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당초에 설치할 때에 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단체가 별도로 분리되는데.

충영

김충영위원

물론 조례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센터가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하면 거기에 넣어서 해도, 여기 예를 들어서 운영비나 이런 것도 다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인 시스템이 전국단위 있고 도 단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만 한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4·4만세운동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용역을 하죠?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과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까지.

소병홍위원

전에 학술용역은 우리 익산시의 독립운동사에 대한 용역은 끝났단 말입니다. 그것은 끝났는데, 이 5,000만 원 가지고 지금 설계를, 땅도 없잖아요. 땅도 안 샀잖아요. 무슨 설계를 하는 거예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기본계획부터 기본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설계라는 것이 어떤 기본설계예요? 왜냐하면 이게 총 사업비가 35억 원이나 있는데 전부 시비 아닙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설계가 돼야만 국비가 확보가 됩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우선 설계용역을 하고 기본계획을 하려면 땅이나 확보를 한다든지 해놓고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게 설계 5,000만 원 들여놓고 국비지원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런 비유가 적정할지 모르지만 내가 시장에서 뭘 사고 싶다, 농 같은 것을 사고 싶다, 그런데 농 살 돈도 준비 안 해놓고 운반할 리어카부터 산 이런 격이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이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놓고 준비해놓고 기본설계를 하고 앞으로 나갈 계획을 잡아야지, 아무 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기본설계부터 한다. 기본이라는 것이 무슨 건축설계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축평수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런 설계까지 하는지 어떤지……. 이게 건축설계까지 들어가 있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건축설계는 아니고요, 기본설계. 그러니까 개략적으로는 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땅도 안 사놓고 여기에다 뭐 심고 뭐 심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앞뒤가, 예산이나 어느 정도가 확보가 되고 용역도 주고 설계도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판에 계획부터 잡는 것이 적정한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나중에 축조 전에 저하고 다시 한번 얘기 해보게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렇게 하고, 3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한 2억 원 정도 20%가 늘었어요. 왜 늘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관 그 관계요?

소병홍위원

예.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는 작년부터 복지부에서 마련한 인건비 기준을 저희가 6개월 단위로 해서 이렇게 올려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 본예산하고 대비 했을 때에 2억 원 정도가 올라간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올라갔더라고요. 2억 원 정도면 한 20% 되는데, 운영비에 인건비가 그러면 추경에나 반영이 된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소병홍위원

그러면 이 설명서에 쓸데없는 시간 안 들어가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서에 써 주면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추경에 포함돼서 인건비가 지급이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 얘기가 맞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소병홍위원

이 설명서를 뭐하러 만듭니까, 그런 것 써줘야 ‘아,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알지.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도 운영비가 이번에 한 오천 몇 백만 원 늘더라고요. 그것은 왜 늘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이것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원래 인건비가 작년에 본예산에 안 세워져 있었어요. 한 사람을 채용을 안 해가지고 공석에 있었는데 작년 후반기에 한 사람을 채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호봉상승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것도 추경에 반영이 됐었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 것도 여기에 써주면.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이제 행복나눔마켓이라는 단어는 없어지는 거죠?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현재 기부식품제공사업을 명칭은 행복나눔마켓을 하고 푸드식품과 같이 통합을 해서 하나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뜻은 알아요.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합쳐가지고 했는데, 이제 행복나눔마켓이라는 것은 예산서에 공식적인 용어는 없어지는 거죠?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마켓 운영은 기부식품제공사업 중에 행복나눔마켓으로 주가 돼 가지고 흡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병홍위원

행복나눔마켓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나눔마켓 한다고 막 요란하게 했잖아요. 그 명칭이 살아 있냐고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살아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밑에 구 행복나눔.

소병홍위원

기부식품 뭐 이런 것은 나와도, 그 뜻은 알겠는데.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그 밑에 보면 구행복나눔마켓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329쪽이요. 그러니까 행복나눔마켓이나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이 기부식품제공사업, 사업명이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서 마켓은 저희가 행복나눔마켓으로 해서 계속 지속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기부식품에 행복나눔마켓이 일부라고 하지만 지금 뜻은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합쳐진 것이 아니잖아요. 행복나눔마켓에 뱅크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된다고 했었잖아요. 하여튼 행복나눔마켓이라는 처음에 거창하게 출발했는데 이것이 다 사라지고 기부식품 뭐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이제 단어가 없어져요. 예산서 봐도 있지가 않아요. 괄호 쳐놓고 ‘구’라는 얘기가 나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행복나눔마켓은 우리시 자체사업이고요. 도에서 예산 내시를 할 때에 이렇게 사업명을 기부식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기를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작년에 푸드뱅크 예산은 여기 설명서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통합되어서 그것이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기 옛날 예산에 푸드뱅크 것은 없어요. 행복나눔마켓으로만 작년 예산으로 돼 있고 푸드뱅크 예산은 없더라고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금년 예산 말씀이십니까?

소병홍위원

예, 작년 것에도 없고.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거기 돼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작년 것 비교한 것에 없다니까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이 합치다보니까 여기에서 안 나타나는데 예산서에는 별도로.

소병홍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이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기부식품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활성화 방안을 찾아줘야지, 이것이 예산을 오히려 줄이더라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기부식품 관계는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푸드뱅크는 14개 시·군이 전체가 있고, 푸드마켓은 지금 6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쪽으로 예산을 하다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행복나눔마켓까지 있어가지고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도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시·군에 맞냐 해가지고 그것을 푸드뱅크 쪽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세 군데로 뭉치면서 시비라도 더 확보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도 좋고 어쨌든 간에 우리시 기부식품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이 방안을 더 연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예산을 좀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합쳐가지고 줄어들어버렸어요. 저도 여러 가지 얘기 했습니다. 신선식품 등 보관성 있는 식품들을 어떻게 기부해주나, 이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예산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합쳐가지고 줄어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과장님, 하여튼 식품에 대해 버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방안을 찾아줘야지, 줄어들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재탕은 않겠습니다. 4·4만세운동 용역관리심의위원회 받으셨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날짜는 기억을…….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 받으셨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금년에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이 2,1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서에 어디에 있습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에 2,100만 원 써 놓으셨잖아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4·4만세 관련된 게 아니라, 그 항목에 작년에 보훈회관 보수한 것 사업비가 같은 항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보수비를 갖다가 용역비를 여기에다 세워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목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시설비 목으로 용역.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아니죠. 시설비 목으로 용역비도 시설비이니까 시설비를 했는데 4·4만세운동 예산목이 달라요. 예산목이 다른데 어떻게 그것을 여기에 2,1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4·4만세운동에 대한 용역은 없는데 보훈업무 지원에 시설비에 작년에 2,1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보훈업무에 시설비이지, 이것에 대한 예산서를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이런 예산서 처음 봤습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보훈업무 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01 시설비에 작년에 2,100만 원.

대중

김대중위원

시설비라고 하면 학술용역 이런 것은 시설비에 들어가지만 시설비는 이런 시설하는 것에 대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에서 2,100만 원 예산 세워 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4·4만세운동으로서는 2,100만 원이 없었는데.

저는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보훈회관 보수관계도 2,1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4·4만세운동으로서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4·4만세운동 해서 전년도 예산이 2,100만 원이고 비교증감 2,900만 원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잘못된 것은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수도 1번지 홍보, 여기 나왔었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자활지원사업이요. 예산서 332페이지인데 총액에서 4억 7,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 예산은 56억 원인데 내년 예산은 52억 원 계상됐지 않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내시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709명을 산출을 해서 예산을 내시를 했는데 금년에는 그보다 690명 정도를 줄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줄은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해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국비는 올해보다 1억 원 증액됐습니다.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도비도 증액됐습니다. 시비도 증액됐습니다, 일단 예산서에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추경예산까지 제가 다 봤거든요. 그리고 333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있죠, 국비가 40억 7,000만 원 내시됐습니까? 국비가 똑같이 내려왔는데 왜 도비하고 시비가 50%씩 다 삭감됐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자활사업에서 국비가 80%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90% 샹향조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만 도비, 시비가 줄은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 올랐다고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국비보조율이 10% 상승이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39억 원이라니까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자활에 관련된 사업비가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국비 비율이 오르니까 총 사업비는 맞아야죠. 그럴 것 아닙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국비가 올해가 39억 원인데 올해 40억 원이 왔어요. 그런데 도비가 작년에 3억 9,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억 8,000만 원이에요. 이것 예산 없어서 분식회계 하신 것 아니에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예산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봤을 때에 국비가 내시가 됐고 도비나 시비를 붙일 수가 없으니까 도비의 액수를 줄이고 시비 액수를 줄여서 이 돈을 다른 데에다 쓴 것 같은 뉘앙스가 많이 풍겨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활 같은 경우는 원래 국비가 80%이고 나머지 지방비가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전년도 기준해서 사회복지 지수를 따져가지고 25% 이상 차지하면 10%를 국비를 더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10% 더 오게 된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 새로 뽑은 사람 몇 급으로 뽑았습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제일 하급 8급으로 뽑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8급에 대한 인건비 1년에 얼마입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금년에 연간 2,800만 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월 달에 뽑으셨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7월 달 정도에 뽑았습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추경 끝나고 채용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예산 인건비 남았나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안 남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300만 원 추경에 해드렸잖아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 인건비 다 뭐하셨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여기는 본봉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험료, 퇴직금, 그다음에 금년에 상승된 것은 호봉상승분이 포함돼서 그런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잘 들으세요. 3,300만 원 추경에 해드렸습니다. 올 7월 달에 뽑으셨다면서요. 그러면 6개월 치입니다. 그러면 3,300만 원에 대한 인건비의 반절이 나가야죠. 그런데 추경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해서 항이 인건비 1명 증액해서 3,3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예산서에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인건비의 성격이 짙은데,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순수한 인건비에다가 호봉승급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추경에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추경에?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인건비가 총액이 2,800만 원씩이라면서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추경에는 3,300만 원이 인건비가 증액된 것으로 계상이 됐단 말입니다. 의원이 물어보면 예산서를 한번 보시죠.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보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추경 215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해서 ‘인건비(1명 증액)’ 해가지고 3,309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올 7월 달에 뽑았는데 ‘그러면 인건비 2,800만 원의 반절인 1,400만 원만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나머지 1,400만 원이 남아야 되는데 그 돈이 있냐?’ 지금 제가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갖다 썼는가…….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정산하고 결과를.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이것은 한 명 분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직원의 호봉승급분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 보면 그게 다 그렇게 올라와있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안 그러면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몇 명이 있습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두 명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행사하셨죠?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 행사비 얼마 들어갔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도서관에서 행사한 거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230만 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은 사업비가 어디에 있어요? 예산서에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제가 잘못 봤는지…….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그 행사하는데 돈이 230만 원이나 들어가요?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행사비를 제가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행복나눔마켓.

대중

김대중위원

본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

대중

김대중위원

그 위에 뭐 있습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행복나눔마켓 운영 결산보고에 75만 원하고요, 캠페인 행사 나눔장터 200만 원 해서 거기에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담당 공무원, 김대중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제출) 제가 길어지니까 이 시간 끝나고 이것 따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으면 행사비는 앞으로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네요. 올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시장표창을 몇 명한테 주셨어요? 혹시 다 아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올해 말까지 또 표창계획이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센터 행사계획이 남아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보면 작년에 비해서 유독 표창이 많더군요. 그러다보면 우리 시민들 다 시장상 하나씩 받겠던데…….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시 입장에서는 자원봉사나 아니면 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참여하고 후원하는데 저희시에서 특별히 그 사람들한테 도와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것은 그분들이 하는 선행을 홍보를 하고 시장님상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상을 줘야겠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도껏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상이 다 인쇄해서 남발하는 상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름 상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역사에 남는 상이고, 거기에 상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나름대로 사람을 추려서 주는데, 제가 요즘 행사장 다녀보면 유독 상을 많이 줘요. 2012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상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밖에서 볼 때에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에도 ‘야, 상 너무 많이 준다.’, 시장상이 너무 값어치가 없는 상이 되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많은 사람들한테 주면 희소의 가치는 좀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사례를 하고 또 더 많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실제 모르게 정말 열심히 선행하는 사람들은 줘야겠죠. 그런데 행사나 기타표창을 하는데 상이 이벤트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 2011년, 2012년, 2013년도 표창데이터 한번 볼까요, 연도별로 얼마나 시장상을 줬는가. 그것 갖고 계시죠? 그것 한번 저한테 갖다줘보세요.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연도별 시장표창, 공로패, 감사패 같은 것 준 내역 한번 비교해볼까요, 언제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그래서 마음도 중요하고 어쨌든 시기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금계획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올해는 800만 원밖에 안 잡았는데 전년도에는 4,500만 원을 잡았잖아요. 기금 25페이지 물어보는 거예요, 수입계획이요. 이자수입을 현저하게 낮게 잡은 이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융자금 회수 수입은 3,700만 원을 높게 잡았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사실 이것이 비율이 너무 편차가 큰데요. 전년도 수입액은 결산이 아니라 전년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사실 과다하게 잡힌 것은 저희가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전년도에 이자수입을 너무 높게 잡았다는 거예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민간회수금 수입은, 융자금 회수는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2014년도 비교하면 3,700만 원이 증액돼서 잡았는데, 이게 가능한 수치예요? 한해 사이에 3,700만 원 융자금 회수가 가능합니까? 수입계획에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자는 3,700만 원이 줄고 융자금 회수 수입은 3,700만 원이 늘었는데, 보니까 이자값 빼다가 융자금 회수 수입에 집어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교해보면 단순 수치로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전년도 수입액을 비교하니까 그렇게 수치가 좀…….

문선

손문선위원

올해 말 결산을 했을 때에 전망을 해보시면 결산 예상치가 융자금 회수 수입이 얼마나 발생할 것 같아요? 올해 2012년 12월 다 됐잖아요, 다 끝나가잖아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융자금 회수 이자는 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은 얼마나 예측해요, 12월 말 결산을 해보면?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2억 5,000만 원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올해대비 내년도에 원금회수 수입은 적당히 잡으셨구먼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금년 것이 현실적이고 사실 전년도 수입액을 잡은 것이 조금 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자수입을 과하게 잡았구먼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은 잘못됐구먼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지금 체납부분은 얼마나 돼 있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현재까지 279억 원에 13억 원 정도 돼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은 지금 채권이에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미수납 받은 게 13억 원을 가지고 있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에 수입과 지출에 제외된 것을 얘기합니다.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제외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외된 13억 원을 채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한번 볼게요. 지금 농협에 12억 원이 다 예치가 돼 있는데요. 전북은행 2억 3,000만 원을 빼다가 농협에 집어넣었잖아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금만기가 되면 이자를 얼마 주겠다는 것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높은 데로 옮긴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농협이 높게 제시를 했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때 전북은행은 몇 %였는데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기억은…….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말이 길어지니까요. 그러면 내년도 예금이자 만료일이 언제예요? 보통 1년씩 붓죠?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1년씩 하고, 만기일은 조금 다른데요. 다섯 건이기 때문에 다 날짜가 다른데 만기될 때마다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높은 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기금운영을 적정하게,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보고사안이어서 정확한 수치를 예측해서 내야지, 안 그러면 이 서류자체로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4·4만세운동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하죠.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아우트라인을 그리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밑그림을 그려서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우리가 디자인까지는 용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본설계까지는 용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시설계부터는 시설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이잖아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기본계획,기본설계까지 들어갑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산서가 기본계획용역이잖아요. 실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이 돼야겠죠. 원래는 먼저 이것에 대한 역사적 고증과 토론을 통해서 학술용역부터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 밑그림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이것 가지고 실제 사업할 실시계획이 시행이 돼야 단계적으로 맞는데, 실제 기본계획까지 이것 투융자심사 했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투융자심사 지침에 기본계획 수립 후에.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계획심의는 거쳤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거쳤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투융자부터는 이미 돈을 투자하니까 실시설계부터는 투융자를 하게 돼 있어요. 기본계획은 용역비니까 투융자를 않는다니까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시설비로 놓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목을 설정할 때에 용역비로 놔야 맞죠. 용역비로 놨으니까 용역심의를 받는 것이지, 시설비면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이고. 제 얘기가 틀려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중복된 질문은 않고요. 전산시스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희망두드림센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하는데, 이 전산시스템이 홈페이지 유지보수예요, 서버유지보수예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업체하고 용역을 해가지고 희망두드림센터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프로그램 홈페이지가 있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사례관리사들은 그것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양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홈페이지 구축할 때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9,300만 원.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9,300만 원의 몇 %를 유지보수로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한 달에 오십 몇 만 원씩.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구축한 업체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유지보수관리.

문선

손문선위원

거기에 %로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홈페이지를 구축해준 업체한테 유지관리 해달라고, 그 얘기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비율로 하는데요. 금액보다는 저희가.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낮은 비율로 지금 하고 있다는…….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월 50만 원씩 지급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58만 9,000원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700만 원이구먼, 706만 8,000원. 그리고 331페이지요. 정신요양 및 노숙인 시설 종사자특별수당 2개소인데, 정신요양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도에서 한꺼번에 예산내시가 삼정원 것까지 같이 옵니다. 그래서 삼정원까지 포함해서 53명분이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삼정원을 여기서 관리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관리가 아닌데 도에서 예산내시를 할 때에 같이 저희한테 정신요양 및 노숙인시설 종사자특별수당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여기에다 확보하고 그쪽으로 추산을 해서 그쪽으로 지급이 가는 것이죠.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 경로장애인과로 가야겠구먼.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눠줘야 되는데 도에서부터 한 과목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문선

손문선위원

삼정원은 과장님 업무도 아니잖아요. 앞에는 노숙인만 계속 기록을 하다가 느닷없이 정신요양 및 노숙인시설 종사자 2개소가 나타나길래……. 도에 얘기해서 업무분장대로 맞는 과에 지급이 되도록 이것을 나누세요. 정신요양시설은 과장님 업무도 아니잖아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자활사업 부분인데요. 지금 자활사업 보조기준이 90:10으로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다 바뀌었어요. 어쨌든 익산시가 재정자립도나 사회복지 수요가 많아가지고 지수가 높아져서 익산시의 부담비율을 줄여주는 것은 굉장히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은 다 90:10인데, 자활센터 운영 이 부분은 왜 70:30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왜 도비가 한 푼도 없어요? 다른 것은 다 도비가 4%씩 붙어있는데. 지금 보니까 국·도·시비가 9:4:6으로 돼 있더라고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다른 것은 다 돼 있는데 유독 운영비 부분만 70대30으로 국가와 시만 부담하게 돼 있고 도는 쏙 빠졌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 90대10 적용하는 것은 자활급여만 해당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에요. 자활사업에서 자활근로사업 추진 운영비 9:4:6, 시운영 자활근로사업비 9:4:6,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 9:4:6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9:1, 다른 건 다 그래요, 이것만 한 게 아니고. 지금 도에서 쏙 빠져나간 게 희망키움통장하고 자활센터 운영비가 쏙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자활센터 운영비는 국비가 또 70%밖에 안 돼요. 이 사유가 뭐예요? 다른 것은 다 9:4:6인데.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데 정확한 사유는…….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 도한테 돈 달라고 하세요. 도에서 일정비율을 내놔야 할 것 아니에요. 자활센터 운영비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30%를 익산시가 다 투자를 했으니까 30%에 대해서 도가 일정부분 내놔야죠. 아까 말했듯이 4:6 같이. 이게 도가 주지 말라는 어떤 법령이 있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지방비로 해서만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지, 지방비 중에서도 시·군과 도와 배분한 것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시 운영 자활근로사업비는 9:4:6인데, 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7:3이에요? 이것도 90:10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지 몰라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도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10으로 했었는데 현재는 도가.

문선

손문선위원

무엇을 10:10으로 했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지방비 전체적으로요. 국비가 80, 도 10, 시 10 해서 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0:7:3으로 돼 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작년에 8:20할 때에, 도가 10% 댔어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싹 빠져 나갔구먼. 5:5로 해야 하는데, 4%만 대고.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그 비율대로 본다면 그게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도비 찾아오세요. 안 그러면 시비를 4:4만 하든지. 우리 몫은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준율에 의한 법적인 의무경비예요. 작년에는 8:10:10 하다가 올해는 국비가 90%로 바뀌니까 90:4:6, 도가 어떻게 보면 날강도죠. 어떻게 반반씩 부담하기로 한 것을 4:6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도비 같은 경우 보면 30%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도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낮춰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지방비 부담부분을 국가에서 예산 지원해줄 때에 몇 % 분양하라고만 내주죠, 도하고 시하고 얼마씩 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 몇 %,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경우는 30%에서 70%까지 범위를 주기 때문에 그 내에서 도에서 재량으로 주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생계급여도 얘기를 해야겠지만 도가 국비가 좀 올라가면 자기들이 빠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지원에 1,300명을 지원하는데 단가를 4,081원으로 했네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이 평균치인가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평균치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원래 1만 원 이하죠?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예, 1만 원 이하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시간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국가비율이나 도비, 시비비율은 정확하게 우리가 따서 주장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예산 운영을 각 기관별로 자기들이 완전 고무줄 예산을 짤 수가 있어요. 자치단체별로 시·군이 단합을 해서 도하고 싸우든지……. 내놓을 것은 내놔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예산 없다고 싹 빼고 기초자치단체한테 부담시키고 자기들은 쏙 빠져버리면 자기 의무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장학

김장학희망복지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공문보내서 나머지 돈 달라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용식. 통합조사담당 박철홍. 통합관리담당 나덕진. 의료보장담당 이수란. 201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생계급여가 무려 60억 원쯤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전년도보다 60억 8,600만 원이 감이 돼 있는데요. 감이 된 원인은 과다하게 인원이 잡혀가지고 금년도 결산추경에 18억 원 정도가 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1월 달에 계상한 407억 원보다 60억 원이 적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내년도부터는 수급자한테 지급하는 급여기준이 다층화 돼 가지고 중위소득을 기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줄게 돼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처음에 세울 때부터 조금 미스가 있었다?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금년도는 그러니까 예산이 넉넉하게 와가지고 이번에 결산추경에 그것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룰이 있지 않나요?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이것이 수급자 기준이라든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이 오면 도에서 우리 인원이라든가 전년도 지출평균액을 산출해서 적정하게 도에서 내시가 온 금액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주거급여는 상승을 했어요. 생계급여가 갑자기 이렇게나 줄어도 이게 뭔가 처음부터 조금 잘못 계산이 돼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올해는 18억 원쯤을 추경에서 감한다고요?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그리고 생계급여는 많이 줄고 주거급여는 줄지 않았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생계급여 기준이 중위소득 33%를 주는데 30%로 변경이 되고 주거급여는 더 강화가 돼가지고 43% 수준으로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금액은 줄지 않고 약간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을 하는데 그 소득에 따라서 생계급여는 숫자가 더 줄겠네요. 33%에서 30%?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금액이 약간.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게 따로 따로 나가는 거네. 아까 이것은 주거급여를 40%까지.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따로 따로 해가지고 합쳐서 나갑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따로 따로 해서. 그런데 하나만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퍼센티지가 다르니까. 소득대비 30%까지 주고, 주거는 40%까지 주면 10%의 갭이 있잖아요.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주거급여만 받는다는 얘기네요.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생계급여도 줍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거급여만 받는 경우도 생기네, 생계급여를 못 받고. 10% 정도에서.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이 내년 연초부터 시행되는 게 아니고 내년 10월부터 시행이 될 계획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아까 올해에는 생계급여를 33%까지 줬다고 했어요.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예, 33%에서.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30%만 준다는 거죠?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예, 30%.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금년과 내년에 지급기준이 금년 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국민의 소득을 1등급에서 100등급까지 기준을 했는데 그 가운데 중간 50을 중위소득으로 잡고 중위소득의 30%냐, 42%냐 이렇게 기준해서 준다는 것이죠.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개념으로 볼 때에 결국은 올해보다도 3%는 덜 준다는 것이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신규책정하는 경우에.

충영

김충영위원

내년에는 못 받는 숫자가 생기는 거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물론 국가정책이 그러니까 그러는데, 하여튼 받다가 못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할 때에는 중위 33% 정도인데 이것을 내년에 30%로 줄이면 3%의 사람들을 2년 동안 유예를 해줘요. 그리고 내년 10월부터 신규책정자는 30%로 적용을 한다는 얘기죠.

충영

김충영위원

2년간만 유예를 해 주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다음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보니까 이게 읍면동에서나 신청자를 받는 분들이더라고요.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이게 뭐냐면 내년부터 아까같이 급여체제가 개편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혼자 업무하기가 벅차니까 보조인력을 6개월간 읍면동별로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한편으로 보면 29개 읍면동에서 한 명씩을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인구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별로 몇 단위는 주민이 2,000명, 그러다보면 우리시가 동 많은 데는 면지역보다 20배, 그러면 이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읍면동에 하나만 배정을 하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6개월간을 주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데는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다른 면지역에 좀 빨리 받고?

민구

강민구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인구차이가 지금 워낙 심해서.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2014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진선희. 재활복지담당 조남우. 경로복지담당 임관섭. 복지시설담당 임남길.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2014년도 경로장애인과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가 굉장히 마음씨가 좋아서 그런가요, 예산이 타 부서에 비해서 26.7% 정도 증가된 거죠?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엄청나게 많이 증가됐어요. 전반적으로 주원인이 뭡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기초노령연금하고 장애연금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연금으로 인해서 그래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선심성 예산은 없나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저희는 불행히도 시책성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없는가 있는가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좀 있기는 있는데요. 대부분이 다 매칭사업비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345쪽 보면 연구용역비로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이 있어요. 이게 민간위탁비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 원가까지 다 산정을 해야 돼요? 그것 900만 원이나 줘가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돈 같아요. 민간위탁을 할까, 말까입니까? 민간위탁 원가산정, 민간위탁을 얼마에 줄 것인가, 말 것인가예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거기에 모든 사용되는 금액에 대해 산출을 하는 기초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모든 금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재료비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산출비용하려고 민간위탁비용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 모든 것을 다시 산정을 해가지고 기초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금액을 지급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것은 자체해결이 안 돼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 수는 있는데요. 한 명이 2~3개월 붙어가지고 각종 기초자료를 전부다 타 기관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하고, 또 저희가 이것을 산정을 하면 공인된 기관이 아니라 조금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민간위탁이 얼마 들어갈까를 원가산정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쉬움이 좀 드는 예산입니다.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저희도 최선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면 신뢰성이 떨어지고 믿어주지 않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공무원 같이 신뢰성 있는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폄하하시면 안 돼요. 시민의 공복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것 업무가 복잡해서 못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346쪽 보면 한마음대회가 노인건강증진 한마음대회가 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거기에 올해도 자부담을 좀 많이 했어요. 노인회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그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용이 좀 만만치 않게 더 들어갑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해마다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 숫자가 오고 거의 비슷한 분들이 오시는데, 600만 원이 거기 에서 모자란다고 달라고 해서 주시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거기에서 증액 편성.

유선

주유선위원

과장님이 인심이 좋으신가봐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500~600만 원은 돈도 아니네……. 하여튼 똑같은 사업이죠?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올려달라고 올려준 거잖아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347쪽이요. 이게 9,400만 원이 왜 이렇게 증액 계상됐나요? 인원이 몇 명에서 몇 명이에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46명에서 50명으로 증가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4명 때문에 9,407만 1,000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2013년도 본예산대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요. 정기추경에 반영을 더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유선

주유선위원

인원이 4명이 아니라 관리사들의 급여가 달라진 거 아니에요? 4명이면 나누면 얼마가 되는데 관리사들한테 이렇게 많은 급여를.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관리사한테 전부다 주는 것이 아니라 거점기관 운영비가 좀 증액되었고.

유선

주유선위원

거점기관 어디, 어디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익산시노인복지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전라북도 거점기관입니다. 그 운영비가 좀 늘어났고, 증액이 46명에서 50명으로 증가되었고. 주유선 위원 그것은 고작 4명이고. 익산복지관 운영비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얼마큼 증액이 됐습니까? 이게 너무 많이 했잖아요, 1억 원 가깝게. 거기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가지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전부 다 파악이 안 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349쪽이요.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요, 이것도 그래요. 전년도에 몇 명이었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인원은 똑같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3,780만 원이나 더 증액이 됩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210명분에 대해서 500원을 증액하면.

유선

주유선위원

1식당 500원씩 했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예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210명에 대해서 500원씩 365일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500원 올라가면 지금 얼마인 거예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3,000원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500원씩 해서 3000원 하면 이 계산이 맞아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억 2,400만 원.

유선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식사는 500원이 올라가면 식단이 조금 더 나아지나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식단보다 거기에 배달비가 계상이 당초에는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식단이 좀 부실했는데 쉽게 말해 기름값 보전차원에서 그렇게 500원이 인상됐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식사내용은 달라지지 않고, 그러면 500원이라는 것은 배달료잖아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지금 210명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7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광효도마을과 신광노인복지관, 왕궁노인복지센터, 새소망, 마음복지센터.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했는데 일괄적으로 그냥 배달료를 500원씩 플러스를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보전차원에서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도에서 점검을 할 때마다 이런 시설에서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하소연을 하는 관계로 인상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자구적으로, 예를 들면 배달처가 다른 데에 공개모집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자꾸 불만만 하면…….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3개소를 다녀 보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유선

주유선위원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이 7개소를 줄일 수도 있잖아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다른 기관에서 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배분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파악한 바로는.

유선

주유선위원

예를 들면 한 군데에서 몇 군데로, 지금 7개소에서 잘하는 지역으로 몰아주면.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거리가 분산되다보니까 한쪽에서 배달을.

유선

주유선위원

거리가 분산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식사도 식고 그러니까. 7개소면 인접한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익산이 얼마나 멀어서요. 몇 분 거리인데.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한 예로 여산에서 망성까지 가다보면 7~8㎞, 10㎞ 되다보니까.

유선

주유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353쪽이요. 장애인 문화엑스포 지원이 있어요.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거북이마라톤과 연계를 해서 전날 한다는 것, 아까 답변하셨죠?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문화 엑스포를 무엇을 하는 거예요? 거북이마라톤 이렇게 해서, 대체사업이라면서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새소망복지재단에서 하는 거북이마라톤 때에 시에서 3,000만 원을 건강진흥과에서 나가고 2,400만 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는 조건이 ‘장애인문화사업과 연계하지 않으면 내년도부터는 주지 않는다.’ 그 관계로 해가지고 거기에 영화제도 하고 전야제도 하고 이런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잖아요. 하루 나가기도 힘든데 그 전날 이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해가지고 불러내서 힘들게 또 장애인들을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닌가. 즐거워해야 되는데, 장애인들 사실 시설에서 나오기가 때로는 끌려가는 송아지의 슬픈 눈동자를 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이것을 좀 확인을 하고 어떤 대상자 중심으로 해야지, 시설자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라고 해서 다 줘요?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이것을 장애인들한테 물어봤냐고요. 어쩔 수 없으니까 나오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하고 예산 좀 편성을 하세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지, 공급자 중심으로 더군다나 장애인들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355쪽, 재활프로그램 지원은 해마다 이렇게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에다 1,700만 원을 주는 것은 뭡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355쪽…….

유선

주유선위원

355쪽 제일 상단에 재활프로그램 지원에 1,771만 8,000원이 있지 않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정신요양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에요.

유선

주유선위원

예, 재활프로그램 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프로그램에다가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새로운 아이템도 없고 그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자체에다 이렇게 1,771만 8,000원이나 시가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정신이 좀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복교육도 해야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은 제가 다시 파악해가지고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에는 올라오는 대로 다 이렇게 놓지 마시고요. 전년도 예산의 26%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을 확인도 않고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 축조 전까지 가져오세요. 재활프로그램, 전년도 것 가져오고 올해 것 가져오고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로, 장사시설, 장애인을 위한 기획홍보 비용이요. 세부설명서를 봐도, 명세서를 봐도 없어요. 뭡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금년에 기초노령연금하고 장애인연금이 좀 대폭적으로 하고 또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럽니다마는 장묘시설 관계가 2016년 1월이면 대폭적으로 손을 안 보고는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10년 이상된 묘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다 파서 개장 내지 뭘 해야 할 상황이고, 또 봉안당도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완장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지금 시행하는 관계로 사전에 정리작업을 하려고 저희가 홍보비를 마련한 것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장사시설이라고 하지, 장애인은 무슨 홍보를 하려고 그래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장애연금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장묘시설을 부분적으로.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유인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어디 신문에다가 낸다는 얘기예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유인물도 만들고 언론사에다가 홍보도 하고.

유선

주유선위원

명확히 말씀해야지, 예산이잖아요. 어물쩍하게 언론사에다가 홍보도 하고 유인물도 만들고……. 그 두 개 1,000만 원으로 다 하시려고 그래요?

대중

김대중위원

신문사 거예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신문사 것은 아닙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현재 우리 익산시에 경로당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등록경로당이 631개소, 미등록경로당이 57개소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342쪽을 보면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에 200만 원씩 10개소를 잡았어요. 그런데 내역을 보면 추가등록 경로당이 있고 도비 부족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 경로당 예산에 잡혀지지 않은 추가등록경로당이 5개 정도가 더 있구먼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도에서 2011년말로 626개 이상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0개분을 631개면 5개소는 기 포화가 돼 있고 또 금년에도 짓고 있고 또 등록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추가로 세워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 새로 설립이 되는 것이죠, 신축이 아니라.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5개소가 도에서 인정을 안 해 준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도에서 인정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면 그것도 규정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등록을 하는 제반여건이 맞으면 등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게 등록은 되는데 도에서 저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이 경로당 등록수가 무한 팽창된다는 그런 미명 아래 더이상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것은 고령화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게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하급기관이다 보니까 떼쓰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우리가 당연히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이 신규로 등록이 된다 하더라도 도에서는 계속적인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네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권리주장을 정확히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면 또 하나, 지금 보면 10개소인데요. 예산에 10개소로 2,000만 원 잡았지 않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26개소에 대해서 도비가 지금 다 안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거기에서는 100% 나왔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도에서 인정이 안 되는 곳은 5곳인데 현재 200만 원씩 10개소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5개 경로당이 더 오버해서 잡은 것 아닌가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금년에도 준공된 것이 목천동에 이목상하고, 오산에 월포 이런 것이.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현재 5개가 부족이 되는데 앞으로 5개가 더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 10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해석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동절기 냉난방비, 여기는 또 국·도비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국·도비 없이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주는 사항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342페이지에 동절기 냉난방비에 160만 원씩 해서 10개소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국·도비가 부족분이란 말이에요. 사업명세서를 한번 보세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한시적으로.

상열

이상열위원

냉난방비는 2분기에 한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한시적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보면 국·도비 부족분이 160만 원씩 10개소 해서 1,600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이것은 국비도 안 내려왔냐 이말이에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안 내려온 사항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운영보조금은 추가등록 예상을 해서 이것은 국비는 내려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여기도 안 내려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사용명시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설명서 내용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이 관계를 제가 다시 한번 점거해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설명도 중요한데 첫째는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에 설명서를 보고 이해가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보면 명시하는 내용이 달라요. 지금 운영보조금 200만 원하고 동절기 냉난방비 160만 원 세운 것 자체가 설명자체가 달라요. 현재 경로당에 총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간식비는 또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간식비도 운영보조금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미등록경로당.

상열

이상열위원

제 이야기는 미등록경로당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등록이 안 된, 도에서 등록은 안 됐지만 정식적으로 노인회라든가 이런 데에는 인정이 되는 그런 것이 현재는 5개소가 추가분이 있는데 인정이 안 됐고, 올해 2014년도에는 5개가 추가로 더 생길 것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는 왜 간식비가 안 들어갔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식비도 운영보조금에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등록경로당 626개에 대해서는 했고요.

상열

이상열위원

그것은 알고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오버된 것에 대해서는 안 됐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추가되는 경로당이 현재 도에서 지원을 못 받는 데가 5개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하여튼 이렇게 하시게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획을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50대50 정도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지금 페이지 357쪽을 보면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비가 있고요. 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해서 똑같은 사회복지보조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쪽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에는 혹시 여성장애인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같이 다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여기는 가족지원이라서 그렇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부모들 아니면 형제간들.

상열

이상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비는 여성장애인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여기는 남성장애인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어울림센터는 남성분들은 그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현재 우리 여성장애인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만 1,000명 중에서 50% 잡으면 1만 명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운영을 하는데 종사자가 3명이잖아요.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비율이 프로그램하고 인건비가…….

상열

이상열위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가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3명 분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4,000만 원.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 보면 우리가 추경에는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예산이 별도로 지급된 것은 없죠?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없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게 1년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판단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도와주는 도우미들이 많이 필요한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도우미보다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활동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어떤 뇌에 큰 지체가 있거나 이런 분 아니면 사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마련을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비율이 인건비성으로 너무 나가는 것보다는 운영비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분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 운영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예산은 좀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열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좀 하고요. 2만 1,000명쯤 우리시에 장애인으로, 그게 등록된 숫자입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등록장애인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가 연금이나 어떤 혜택이 가는 장애인수는 어느 정도나 돼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연금이 아까…….

충영

김충영위원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은 한 4,000명쯤 되는 것 같아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또 그 외에 우리가 더 지원하는 급수도 있나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장애수당으로 해가지고 3급부터 6급까지 장애수당 2~3만 원씩.

충영

김충영위원

그 정도를 지원을 하고……. 혹시 지금 우리 예산대비해서 장애인들에게 들어가는 총 예산이 파악이 되나요, 전체액수가?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저도 그것을 파악을 안 해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숫자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질의를 할 때가 있겠지만, 우리가 4,000명 정도가 어려운 분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그 외에 아까 말한 3급, 4급, 5급, 6급은 그래도.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괜찮은 편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4,000명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물론 도와드리는 것이야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줄수록 사실은 좋은데, 그런 부분에 저도 좀 고민이 있습니다. 예산이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고……. 341쪽을 보면 노인회 익산시지회 운영비가 540만 원이 있고 우리 북부센터 운영비는 1,470만 원이에요. 왜 차이가 나죠?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북부노인센터는 당초 익산군에 있던 노인회관입니다. 그래서 이리, 익산 통합되는 관계로 여기 노인회관에서 전부 다하고 그쪽 권역으로 운영하려고 인건비 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에는 인건비가 있다고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그 외에 노인학교라는 것이 노인대학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또 노인회에서 경로당관리 운영지원 이것 한번 설명해보세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전부다 대한노인회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왜냐하면 우리 경로당 관리를 따로 지금 시에서 다 하고 있는데 또 ‘경로당관리 운영지원’ 이런 표현이 있어서……. 아까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들, 이것이 도의원들이 내려 보낸 것들입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쭉 여기에 나와있는 것들은?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우리시에서도 기능보강사업으로 400개소를 잡아가지고 5억 원을 편성해 놨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에 장소랑은 안 나와 있는데.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따로 쓰는 비용하고 저희시 집행부에서 쓰는 돈하고 반반씩 이렇게 해가지고 책정해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354쪽 한번 보세요.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거기에 사회복지보조로 ‘장애유형별거주시설(개인) 운영 (인건비)’ 이 표현이 뭐예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이렇게 개념을 나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개인은 가나안 사랑의집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그 밑에 또 한 개소는 어디예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중증, 영유아는 11개소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다음에 장애유형별거주시설 또 개인 운영비가 밑에 있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아까는 인건비였고 밑에는 운영비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것이 아까 가나안 거기에 가는 것입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퇴소자 자립금도 거기에 가는 것입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여기는 퇴소할 때에 전세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자영업.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에 가는 것이냐고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거기에서 퇴소했을 때에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보조로 다 가나안 사랑의집에 가는 것이잖아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개인한테 가는 것이.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 돈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가 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시에서 직접 퇴소자에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여성장애인, 아까도 질의가 있었는데 여성장애인을 따로 관리하는 센터가 있나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여성어울림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어울림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여성을 관리를 한다?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358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가 있더라고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우리시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총 95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약 1,000여 명.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물론 힘든 일을 하시니까 이해는 가겠지만, 우리시가 소위 말해서 어느 직능을 일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을 따로 20명을 차출해서 해외연수 보내줘야 할,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사기양양적인 측면에서 그분들이 어려운 시설에서 인건비도 열악한 상황에서 하는 복지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인건비나 환경이 열악한 단체 추천하면 이런 것 만들어 줄 생각 있나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제가 답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해가지고 5억 원이 섰는데, 과장님 여기서 확실히 얘기하세요. 의원숙원사업이 2억 5,000만 원이 들어있습니까?

충영

김충영위원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1,000만 원씩 해서 2억 5,000만 원이 들어있냐고요? 이것 거짓말하면 안 돼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사용하고 내년에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최종오위원

지금 확정이 안 됐는데 5억 원이 올라왔죠?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확실히 얘기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잘 짚어주셨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최종오위원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2014년도에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최종오위원

2014년도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괜히 의원숙원사업으로 같이 했다고 해서 넘어가지 말고.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종오위원

여기에 또 지금 도비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렇죠?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올해는 2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해서 같이 했는데, 2014년도에는 경로당에 도비도 내려와 있고 그런 상태에서 2억 5,000만 원은 삭감을 해야 맞죠?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제 입장에서는 삭감해달라는 말씀은 차마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 해가지고 열악한 경로당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종오위원

2013년도에는 2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이렇게 같이 해서 5억 원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의원숙원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2억 5,000만 원을 1,000만 원씩 해서 넣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니까 2억 5,000만 원만 가지고도 충분하죠. 그러면 하나도 안 깎는 거예요, 2억 5,000만 원 깎으면.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346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건강증진 한마음대회 지원 (노인의 날)’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서 있죠.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지난해에 2,4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올해 3,000만 원.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600만 원이 왜 증액됐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부담 능력이 여기 저기에서 스폰 받는 게 한계가 좀 있는가 봅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더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증액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산을 한마음대회 하는데 이 대회를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면 안 돼요. 왜 거기에서 합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알고 있는데요. 현재 건강체육과에 보면.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또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요. 노인양반들 정말로 힘이 들어요. 어떻게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행사를. 지쳐요, 지쳐. 여기에 2014년 전북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 해가지고 820만 원이 서 있고, 또 2014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해가지고 4,000만 원이 또 서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차피 어르신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이런 체육대회 같은 것은 사양하고 이쪽 건강체육과에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4,000만 원이 섰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맞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기 전북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820만 원 또 있어, 그것을 하시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출전하라면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저희 노인회에서는 시작한 것이 최고 먼저 시작해가지고 연륜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깎으라고 한다면 다른 데 이제 시작한 데하고 좀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내년 예산 없다고 다 이렇게 깎아 있던데……. 경로장애인과나 건강체육과나 3,000만 원짜리를 빼든가, 4,000만 원짜리를 빼든가 둘 중에 하나는 빼줘야 맞죠.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어르신들 보살핀다고 하고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다 어르신들 운동기구 다 해놓고, 이게 뭐 크게 중요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경로장애인과에서 금년에 조례를 몇 개나 제정했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개정 말고 제정한 것은 제가 기억한 바로는 김충영 위원님이 발의한 한 건, 개정은 출산장려금.

소병홍위원

제정한 것, 장수어르신 우대조례라고 과장님이 안 했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불미스럽게 됐습니다.

소병홍위원

국장님, 이 예산을 조례가 제정이 돼도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예산이 계상이 좀 안 됐습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한번 시장님이라도 만나려고 그래요. 처음에 제정을 할 때에 예산이 없으면 제정을 못하게 해야죠. 여기 1억 5,000만 원, 지원센터인가 이것에 들어가 있구먼.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은 있는지조차 모르잖아요. 이 조례가 있으면 이것을 찾으려고 해야 되고 안 되면 어떻게 해서든 투쟁해서 찾아다니면서 해줘야 되는데 있는 것조차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것 되겠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

소병홍위원

이것 추경에라도, 저도 얘기하겠지만 이것 하세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조례를 폐지해버리시든지……. 그렇게 하고 전체적인 것 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복지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시니어클럽, 재가노인, 장애복지시설 하는데, 근속연수에 따라서 특별수당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마다 전부 다르더라고요. 이것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이렇게 조금씩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면 여기 경로장애인과만 해당되고 다른 과도 되지만 경로장애인과면 사회복지시설은 3년~5년은 2만 원, 5년~10년은 3만 원 이렇게 되고, 어떤 데는 5년 미만은 5만 원, 5년 이상은 10만 원, 어떤 데는 12만 원, 15만 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사회봉사 그쪽에 있는 것은 거의 같거든요, 거의 직장만 다르지. 그렇다고 해서 특별수당이 3배, 4배씩 차이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병홍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각 항에 들어가서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남부노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4회씩 준다는 것은 3개월에 한번씩 돈을 지급한다 이런 뜻이죠?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저희들이.

소병홍위원

그런데 지금 남부노인복지관 2억 7,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노인복지관은 4억 8,000만 원인데, 남부노인복지관은 6개월밖에 운영을 안 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 정도.

소병홍위원

노인복지관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책정된 거예요. 노인복지관은 1년 치가 4억 8,000만 원인데 남부노인복지관은 7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2억 7,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1년으로 하면 5억 4,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규모는 1/3인데.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면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조금 그렇고요. 어느 기관을 하나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인 요소를 갖춰야 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하게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운영비가 큰 배산보다 저기가 더 들어간다고 하면 말이 돼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것을 적정하게 해가지고 축조심사하기 전에 알려주세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제가 여기에서 사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1년분 치입니다.

소병홍위원

이것이 2014년도에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1년 분치를 하면 돼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것 잘못 계상했습니다.

소병홍위원

7월 1일 오픈한다고 여기 다 돼 있는데, 반절만 세워야지. 아직 오픈도 안 된 것을, 내년 예산 다루는 데에 1년 것을 써 놓으면 돼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경로당 보조하는 것 있잖아요. 경로당 하나에 총 보조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인원수에 따라 다릅니다만.

소병홍위원

제가 대충 알아요, 간식비만 틀리는데.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약 340만 원 정도.

소병홍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내년에는 이백 얼마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억 원이란 말입니다. 600개면 200만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주냐는 말이에요. 600개에 12억 원 아니에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한시국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소병홍위원

그렇게 몇 천만 원 해봤자 그것이 안 된다니까요. 여기 봐요. 600개에 삼백 몇 십만 원이에요, 하나 짓는 것에 합쳐서.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운영비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209만 원 나가고 한시지원을 국비로 해가지고 160만 원 정도, 그렇게 하면 3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그 360만 원 나머지는 어디가 있냐고 요? 여기 보면 경로당 지원이 있잖아요. 냉난방비 97만 원 48만 5,000원씩 2번, 운영비에 72만 원 있는데 나머지는 어디에 있냐고요? 이것이 이렇게 하고 간식비까지 하면 한 200만 원 된다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제가 이것은 별도로.

소병홍위원

이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경로당 다니면서 보면 1년에 340~350만 원씩 지원이 돼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예산서는 한 200만 원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나머지 백 몇 십만 원은 어디에 있냐고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한시지원국비사업은 국비가 내정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약 160만 원 정도가 예산에 현재 계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160만 원이지만, 600개면 이것이 10억 원이에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10억 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경로당 하나당 1년에 360만 원씩 준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200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국장님, 지금 이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추경에 해놓으려고? 그런데 또 작년 것하고 똑같아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시국비지원은 냉난방비로 해가지고 국비 교부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어떻게 작년치하고 똑같이 12억 원씩 돼 있더라고요. 이것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경로당은 1년에 얼마씩 나오는지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아까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공증을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공증합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다른 데 위탁 주는데 공증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노인복지관 두 개만 공증을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조례상 하게끔 돼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조례상?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위탁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공증한다는 것을 나는 못 들어봤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익산시 사무의.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지금 다 공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거의 수탁기관에서 공증료를 내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것이 꼭 공증까지 해야 되나……. 공증이라는 것이 실상은 약속을 공고히 하는 그런 의미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하면서 공증까지 전부 해야 되나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조례상 하게끔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쓸데없는 돈, 100만 원씩 큰 돈은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는 심사수당이 얼마나 하는데 20만 원씩 주더라고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신규시설을 하려고 보면 그분들 초빙해 가지고 시간상 더 지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공증 문제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아까 기능보강 5억 원 얘기는 충분히 나왔습니다. 이것을 투명하게 잘 써야 돼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위원이 얘기하면 안 되고, 누구 갔다 오면 다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 참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5억 원이나 되는 돈 잘 쓰세요. 우리 과장님한테 하기에는 좀 그런 얘기지만. 그다음에 무료식당 있잖아요. 3개, 어디 어디 입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

소병홍위원

349페이지 무료식당, 60세 이상 무료로 하는 무료경로식당 있잖아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6개소입니다.

소병홍위원

어디 어디예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부송종합복지관, 동산사회복지관, 솔솔송자원봉사대, 온누리, 갈릴리 교회입니다.

소병홍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형교회는 얼마 주는지 모르지만 자선사업을 해야 돼요. 대형교회들 말이에요, 몇 천 명 씩 되는 교회에서 경로 이것 받아가지고 무료식당 운영하는 것 적절치 않습니다. 정말로 무료할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 모이는 데, 복지관 같은 데 아주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대형교회, 큰 단체들 말이에요. 이것 해가지고 그것 먹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주는 것인지, 시에서 주는 것인지도 모르게 이렇게 운영되면 안 돼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 적정성 따져보세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출산장려금 문제 얘기할게요. 출산장려금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했어요. 이 설명서에는 적어도 우리가 예측하는 둘째아는 몇 명, 셋째아는 몇 명, 넷째아는 몇 명, 다섯째아는 몇 명 해가지고 이 금액이 나와야 돼요. 이것 설명서 보셨죠?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소병홍위원

토털로 해가지고, 둘째아는 여기에서 몇 명을 예측하고 있는가, 셋째아는 몇 명을 예측하고 있는가가 안 돼요. 여기 출산장려금 지원을 보면, 사업내용 보면 ‘읍면동에 신청해서 동사무소에서 준다.’ 쓸 데 없는 얘기만 써놨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소병홍위원

여기에서 예측하는 것이 둘째 아이는 대충 몇 명, 셋째아는 몇 명이 얼마, 얼마 해가지고, 얼마인데 얼마 부족하다, 이렇게 해줘야 보는 사람도 알죠. 동사무소 신청하는 그런 얘기를 여기에다 써놓으면 뭐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다음부터 산출기초를 철저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산출기초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얼마 부족하세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2억 원이 조금 부족합니다. 2억 원 미만입니다.

소병홍위원

아까 설명하면서 2억 원 정도 부족하다는 얘기는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대충 우리가 보면 얼마 부족하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출산장려금 밑에 넷째아 이상은 카시트, 유모차를 준다,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 근거는 없고 당초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넷째아 이상만 준다, 이것이 어디에……. 여기에 써 있어요, 천백 얼마를 ‘넷째아 이상 출산시 카시트, 유모차를 준다’.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1,125만 원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셋째아도 조금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넷째아 이상이라는 근거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도 시책추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시책추진비더라도 도에서 이렇게 매칭해서 주라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넷째아 이상만 특별히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여기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349페이지 아이낳기 좋은세상 있잖아요. 거기는 왜 700만 원이나 늘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작년에 본예산에 300만 원만 세우고 추경에 700만 원을 더 세운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이런 데에 설명해 주면 내가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354페이지에 삼정원 있잖아요, 정신요양시설.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운영비가 이억 육천 얼마가 늘었더라고요. 이것을 읽어보면 ‘금년에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기 때문에 늘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가 맞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당초 2012년에서 2013년도로 올라오면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대비 추경에 16억 원 정도까지 추경에 반영되고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것은 한 5% 인상분만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호봉제, 연봉제 이렇게 이억 얼마가 올라가는 것, 언제나 주위에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설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옆에 시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들께서 전부 굉장히 어렵게들 근무하시는 것을 아는데 한 군데만 연봉제로 해가지고 몽땅 올려주고 하면 주위에 있는 시설들은 박탈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아까 이것이 제가 얘기한 특별수당이라고, 근무연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위에 여러 시설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같이 해줘야지, 올해는 그냥 느닷없이 우리는 연봉제로 하겠다, 해가지고 몽땅 올려주고 그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허탈감이 있잖아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컨트롤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야 많이 주고 싶지만, 그것을 컨트롤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가족지원센터, 이것이 김충영 위원님께서 발의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 운영되면 아주 좋은 그런 센터로 발전할 수 있고, 잘못되면 그냥 이름만 있는, 몇 사람 월급 타는 이런 센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처음으로 스타트 하는,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잘 구성해가지고 좋은 센터로 갈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것 조금 잘못 신경 쓰면 그냥 몇 사람 월급쟁이들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센터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운영을 잘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정신요양시설, 이런 것 등록하는 절차가 뭐예요? 여기 또 1개소가 늘어났다고 하시길래…….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주간보호시설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런 시설 같은 것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일단 일정요건을 갖추고, 건물하고 인원을 갖추고 하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냥 다 무조건 요건 갖춰서 하면 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현재까지 한시적으로 2년간 유예하고 그 후로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도에 지원이 안 됐고, 또 하여튼 그 양반들은…….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30만 인구도시에 이런 시설이 이렇게 많은 데 한번 보셨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시설이 많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많으면 또 이렇게 시설 계속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안이 있어야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 그 후에 하나 터지면 관리감독하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우리 지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그러면 뭐 하나 터지면 9시뉴스에 나오고 익산시 이미지 먹칠하고, 지역홍보 몇 억씩 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신청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를 하셔야지……. 제가 이것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노인복지기금으로 경로당에 또 쓰셨어요? 2013년도에.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1,000만 원으로 에어컨 설치 7개소하고 한궁세트 12개.

대중

김대중위원

예?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12개소.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거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한궁세트, 한궁이라고 해가지고 다트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선정 같은 것 잘 좀 하셔서 해 주시고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중복질문은 않겠습니다. 은송요양원 여쭤볼게요. 은송요양원, 동그라미재활원,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해요. 증·개축 2013년도에 6억 원 가지고 어디 증·개축 하셨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은송은 지금 짓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에 있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삼기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삼기에 있는데 증·개축을 지금까지 안 했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지금 70%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데 증·개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도비는 없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또 말씀드리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마는, 도에서 좀 부담을 해줘야 하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국비를 받을 때에 익산시에서 국비 달라고 계상을 하시는 것입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대상지를 우리를 경유해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도에 가서 도에서 다시 국가로 올리면 해서 내려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증·개축에 자부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자부담 있어요.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7,400만 원 올해 계상되는 것은 소방시설입니까, 장비입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은송은 장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무슨 장비인 거예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주방기구도 있고 사무실 장비도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몇 명 있는데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49명 정원에 40명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0명 있는데……. 진짜 답답합니다. 여기 소방설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여기 하면서 같이 올라가죠.

대중

김대중위원

증·개축하면서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새로 짓고 있으니까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증·개축이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거기에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보세요. 효도마을 옆에 있는 사랑의집인가, 거기도 똑같이 증·개축을 한 다음에 추경 때에 소방설비 또 올라왔었잖아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거기 설계에 포함시켜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 7,400만 원은 주방시설하신다고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은송은 장비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하다보면 어르신들 휠체어도 있고 아니면 운동기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계획서 있으십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진짜 해도 너무 하네요. 이것 자부담 몇 %입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부담 아니면 저는 예산 자를 테니까, 저하고 은송요양원하고 상관 없으니까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정신요양시설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만 2억 원 늘어나고 시비가 5,000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토털 2억 6,6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17억 원 정도 들어갑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운영비까지 합쳐가지고, 거기에는.

대중

김대중위원

운영비 대비 인건비가 몇 %인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시비 자르면 이것 못 쓰죠?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못 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그라미 말씀드릴게요. 익산시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11개소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1개소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맞아요? 11개소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창혜원, 청록원, 홍주원, 동그라미, 맑은집, 밝은집, 훈훈한집, 작은 자매의집, 보성원, 덕암, 사랑원 이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올해 13억 원은 어디 어디 주셨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 예산집행 안 하셨어요? 올해 장애인 거주시설 5개소에 13억 5,000만 원 지원을 어디로 하셨냐고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덕암, 보성원, 창혜원, 동그라미, 작은 자매의집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을 하셨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보성원 같은 경우에는 개축이 12억 원 정도 들어갔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개축이 12억 원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덕암은 차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차요, 차량?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혜원하고 동그라미, 작은 자매의집은 소방설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덕암은 차량, 창혜원은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창애원, 동그라미, 작은 자매의 집은 소방설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성원 12억 원 들어갔다고요? 개축하는데요? 신축하는데 12억 원 들어갔겠네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을 뜯어내고 그 자리에다 다시 지은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 어디에 있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거기가 석암동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 동그라미는 뭐 하시려고 해요, 올해 것 7,400만 원?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지붕 개·보수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도비 4,000만 원 가지고 뭐 했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십시오. 언제까지 지원해줘야 됩니까? 이것도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과에서는 그냥 거기서 갔다 오면 도에다 다 올려줍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이 많고 또 시설이 지은지 오래되다 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제가 많은 것을 지적했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증·개축비 기능보강 해줍니다. 소방시설 해줍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다 줍니다. 운영비 다 줍니다. 기능보강 해줍니다. 주방시설 싹 바꿔 줍니다. 시민들이 알면 익산시에 돌 던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사업 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자부담이나 이런 것을 해서 후원도 받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행정에 많이 의지를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안 올려야죠. 그러면 예산 계상을 안 하셔야죠. 보세요. 제가 보성원 가보지는 않았지만 12억 원 들여서 해줍니다. 12억 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시민들이 바라볼 때에는 뭐라고 바라보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장애인분들 몇 분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회복지시설이 익산시에 기여하는 게 뭡니까? 정신, 장애인, 부랑인 다 이런 분들이 익산시에 기여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익산시 주민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은 보필해야죠. 그러니까 예산이 1,200억 원으로 늘어날 수밖에. 예산을 주실 때에는 체계적으로 주셔야죠. 제가 의원 8년 동안 동그라미 예산이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한번도 안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시설에서나 이런 데에서 올라오는 것을 현지 확인 나가서 최대한 컨트롤을 하고 조정을 하기는 하는데, 그쪽은 나름대로 보수나 이런 보강하는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대중

김대중위원

동그라미 뭐 하시려고 그래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지붕 개·보수.

대중

김대중위원

삭감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삭감하겠습니다. 한번도 삭감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번도. 정산서나 제대로 받는가 제가 모르겠습니다.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정산서는 잘 받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받겠죠, 서류상으로는. 이 서류로는 다 받겠죠. 국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하려면 자기 부담률이 30%면 30%, 40%면 40% 이런 것을 무슨 조례라도 제정을 하셔서 해야지, 시민들이 가서 세금 낸 것 다 여기에다 넣는,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그러면서 시에서 종사자들한테 힘들다고 해외연수 보내주고, 따로 수당주고, 시민들이 알면 익산시에다 돌 던진다니까요. 시민들이 이것 알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몇 년까지 예산서 싹 봤습니다. 동그라미재활원은 한 해도 안 빠지고 예산이 다 갔습니다, 적게는 4,000만 원부터 많게는 몇 억원 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뭉뚱한 예산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동그라미재활원은 그 돈 갔으면 합쳤으면 왕궁한센인 짓듯이 신식으로 짓겠어요, 정말로. 조사 한번 해보세요. 2006년도 이한수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동그라미재활원으로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그것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확인 한번 해보세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최하로 30억 원은 갔습니다. 국비·도비·시비 합쳐서 30억 원은 갔어요. 하나 크게 짓는다니까요, 새로 신식으로.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 올해는 1억 2,200만 원이었는데, 맞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몇 쪽이죠?

대중

김대중위원

장려수당.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올해가 7,800만 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추경까지 1억 1,220만 원 계상이 됐었는데요, 맞아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5,500만 원 돈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40%가 오른 것입니다.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유가 뭡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2013년도에는 6개월분만 반영되다가 2014년도에는 12개월분 전량 다 반영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6개월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2013년도에는 6개월분.

대중

김대중위원

2012년도는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2년도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2012년도에도 6개월분 편성됐다가 다시.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올 2013년도에 1억 1,200만 원이 6개월치라면 2014년도에는 2억 2,400만 원이 돼야죠.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은 서면보고 하실 것이 아니죠.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추경에 한번 하고, 정기추경 때에 또 반영이 돼 가지고 이 금액이…….

대중

김대중위원

12월 결산추경 때도 반영이 됐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추경예산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반영됐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얼마였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

대중

김대중위원

죄송합니다. 우리도 의원이지만 결산추경 때에 이렇게 수당승인해 준 우리 의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저도 해서…….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였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할 기회를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결산추경 자료가 없습니다. 2013년도 6월 달에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에 3,384만 원이 계상이 돼가지고 1억 1,220만 원이 된 것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결산추경 때 또 한 금액이 얼마시냐고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결산추경까지 1억 3,500만 원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1억 3,500만 원이 6개월분이었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게 하면 정기추경까지 합치면 12개월분 전량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금방 계속 1억 1,200만 원이 6개월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12개월 하려면 2억 2,400만 원이며 돼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바로 질문을 드렸고요. 1억 3,500만 원이 맞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세운 거네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2013년도 전량.

대중

김대중위원

2014년도 것은 1억 6,700만 원 다 세운 것입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1억 1,200만 원이 우리가 집행이 됐는데 나머지 해도 지금 장려수당이 5,000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제가 ‘몇 년 이상’ 이런 것은 안 여쭤볼게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이 상승돼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보고하실 때에 동그라미는 소방하신다고 안 하셨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보고 드릴 때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보고 하실 때에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설비 20114년도까지는 해야 되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기존에는 2014년 2월 달까지 다 해결돼야 하는 상황이라 동그라미도 다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소방을 언제 하셨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아까 13억 5,000만 원 중에 이 소방설비 하셨네요, 창혜원, 동그라미 작은 자매의집.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잠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수

김정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내화벽돌 대차교체가 뭐예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시신을 화로에 넣는 그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소모품이라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매년 3,500만 원씩 계상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매년?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민간위탁비가 왜 이렇게 상승했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개월수로 따져가지고 4개월분을 계상하고 물가인상분 당초 용역보다 5%를 더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올해 준 게 몇 개월치입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올해는 하나도 안 주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왜 안 줬습니까, 민간위탁비 1억 1,900만 원 줬지 않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금년에 시행을 하려다가 내분 때문에 못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예?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단체들 내분 때문에 못하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당초에는 2개월분을 편성했고 2014년도에는 4개월분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4개월만 주나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올해 못하고 주민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하려고 그렇게 4개월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12개월이라면 총 토털은 얼마입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

대중

김대중위원

12개월이라면 민간위탁금이 얼마냐고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4억 4,000만 원.

대중

김대중위원

종사자가 몇 명인데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거기는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해가지고 7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7명에 대한 인건비가 4억 4,000만 원입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거기에 운영비로 해가지고 전기요금이라든가.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민간위탁금이나 운영비 같은 데 보면 거의 80%에서 85%는 인건비이고요. 나머지 15% 이런 것은 그런 공공운영비로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여기는 전기요금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전기요금은 따로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가스요금하고 그것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선 것은 우리가 8개월분 하는 예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8개월분을 또 하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우리가 하고 4개월치는 민간위탁을 주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내년에 4개월치를 민간위탁을 주려고 한다?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내년부터.

대중

김대중위원

1년치 주지, 왜 4개월치를 세우셨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9월 달부터.

대중

김대중위원

이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쪽 인근 주민들 단체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해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불협화음이 있으면 민간위탁을 말아야죠.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 1억 1,900만 원 반납하셨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월시키셨어요, 반납하셨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반납하고 일부는 2개월분이 운영비가 부족해가지고 거기에서 좀 전용해서 썼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가스요금하고 전기요금이 없어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좀 아이러니입니다.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 하는데, 우리 민원인들하고의 그런 것이……. 민원인들이 우선이 돼야 하겠지만 끌고 가시는 것은 관에서 끌고 갑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민간위탁 안 하면 되죠. 하라고 했어요? 관에서 민간위탁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있어서 예산 세운 것도 못하고, 해도 이것이 4개월치이고. 참 아이러니입니다.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 때에 다시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첫 페이지, 노인생활시설 3개소 어디 어디예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원광효도마을하고 신광의집, 아가페정양원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노인생활시설은 노인요양원이나 이런 데하고 달리 따로 규정이 있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법적기준이 달라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생활시설이라는 것은 그런 노인이 발생했을 때에 시에서 배정요청하면 가고 그래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발생했을 때요?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 현재 효도마을이나 신광요양원이나 이런 데는 다른 요양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우선 배정한 곳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도 하고 여타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생활시설하고 일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배정받는 요양원 이런 데하고 달라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어떤 측면에서 다르다고 하는 것인지…….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어디는 생활시설이라고 하고 어디는 민간자본보조를 받는 노인시설이라고 하고, 기준이 뭐가 달라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생활에 지장이 없는 장애 이런 것이 없으면 65세 이상 노인이 입소하고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치매, 중풍 이런 데에,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노인생활시설은?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노인의료복지시설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생활시설은 그전에 양로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실제 노인복지기금으로 노인들한테 1,000만 원 서 있잖아요, 경로당 인센티브로.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까 말했던 던지고 이런 판이 설치가 됐다는데, 좀 그런 부분도 실제 이용이 되는지, 현재 실제 갖고 계시는지.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오늘도 대한노인회에서 관련 경로당 원장님들을 모시고 교육을 협회에서 와서 하고 그래서 잘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어르신들 쓰지도 않을 것 갖다가 어디서 빨래걸이 같은 것 그냥 설치해놓고, 그것을 놀으라고 하니, 그것 노는 노인 한 명도 못 봤어요. 저희 동네 경로당은 세팅할 줄 몰라서 제가 나사로 다 돌려가지고 맞춰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쓰지도 않을 거면서.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하여튼 2014년도는 생산적인 것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민간위탁 적격심사 심사수당은 따로 규정이 있나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시간당 1시간에 7만 원 그 이상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주는 사항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10만 원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대단하게 보는 것도 아니고.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도 전에 몇 명이 필요하다, 얘기했고 그때 저하고 얘기한 게 “팀장하고 시설장 했을 때에 팀장하고 시설장은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그것을 고려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8명에서 7명으로 줄여가지고 인건비를 산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인건비 다 계상했는데 무슨 용역을 따로 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인건비가 저희가 이렇게 산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시설 운영 모든 것을 전부 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비를 별도로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적당한 운영부분을 정해서 주면 되지, 그러면 배산에 있는 것은 매년 용역해가지고 프로그램비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을 하는 문제는 그렇게 산술적으로 나와 있는 관리대행을 하는 것은 실제 하지 않고 대부분이 일정하게 우리가 풀로 줄 때에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돈을 줄 테니 이러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적당히 정할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미 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나 숫자, 운영자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제가 계산해줄까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참고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 계산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주거숫자 다 나오고, 인건비 호봉 다 나오고, 프로그램 이 정도 적당하면 얼마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 주면 되지, 뭘 그렇게……. 무상으로 해드릴게요.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황등 노인복지회관은 왜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문선

손문선위원

황등은 언제 준공됩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2014년말로 계상하는데 지금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돼가지고.

문선

손문선위원

황등은 한 푼을 안 세웠더라고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다른 경상적 경비는 잘 세우시면서 우리사업은 잘 안 세우는 것 같아요. 지금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이 50명 나가나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50명 나가고 노인돌보미 활동보조사업은 수당주는 것이죠, 10만 원씩 21명?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부분 21명하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50명하고 다른 것입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같은 사람입니다마는 10만 원씩 21명을 세운 것하고 50명분하고 예산상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21명만 주는 것이 아니고 50명 다 줘야 돼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을 풀로 해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10만 원 주는 것이 아니구먼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렇고 지금 여기 계신 김대중 위원님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예산 잘못 세웠다고 하는 경향도 있고, 위원님들이 다 동감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 불찰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원래는 6,000만 원을 세워야 하는 구먼요. 그렇죠?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작년에는 얼마씩 줬어요, 매월 1인당?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3만 9,000원, 4만 원이 약간 부족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때 나눠서 준 거예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것 정확히 해야지, 10만 원씩 21명 세워놓고 50명으로 나눠준다는 예산은 없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삼만 얼마 곱하기 50명 곱하기 12개월 하든지, 아니면 10만 원씩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50명 곱하기 12개월을 하든지.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다른 지역은 노인돌보미 활동비를 얼마씩 줍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10만 원, 15만 원, 7만 원, 5만 원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기준을 정하려면 정확히 주고요. 예산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세워 가지고 나눠서 뽀개서 쓰는 이런 것은 하시면 안 돼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사업 설치’라고 하는데 이 설치가 무슨 얘기입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노인복지관과 소방서에 메인을 해놓고 독거노인들한테 쉽게 말해서 핸드폰처럼 목에다 걸고 다니면서 이동상황이 파악되는 그런 내용이고,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누르면 양쪽 기관으로 가서 도움을 받는 시설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개당 33만 원짜리구먼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목에다 걸고 다닌다는 거예요? 위치추적기예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런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위치추적장치를 노인복지회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과 소방서 양쪽기관에 메인이 설치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50명 한다면서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무료경로식당은 한 명당 일일 2,500원이죠?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까 거동불편은 3,000원이고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3,000원씩 곱해보니까 2억 2,900만 원인데, 2억 2,600만 원으로 세워져 있네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영유아 유아용품 지원사업에 도 특수시책이라면서요. 그런데 25% 주면서 무슨 특수시책이라고 해요?

대중

김대중위원

도의원이 준 거죠?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도지사 관계로 이렇게 예산이 선 것이고요. 저희도 참 불평 불만이.

문선

손문선위원

최소한 반반을 하자고 해야지, 예의상. ‘특수’자 붙이면 70%는 줘야 ‘특수’자 붙일 수 있고요. 시책이면 반반은 해야 맞죠.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넷째아 대상에서 수요가 맞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전년도에 60명이 서고요. 현재 실적이 32세대인데 금년에는 45세대로 편성이 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주는 대로 쓰시는구먼요. 예산편성 대비로 쓰는 것이죠?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실제 이것을 신청 들어오는 대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아까 장사시설이 4개월분 했다고 했잖아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앞에서 위탁문제는 얘기 했으니까 빼고요. 8개월로 세운 것도 있고 12개월로 세운 것도 있고, 왜 8개월 세우려면 다 8개월 세우고 12개월 하려면 12개월이지, 왜 8개월짜리도 있고 12개월짜리도 있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승강기 유지점검 대행수수료 12개월 세워놓고, 이것도 8개월 세워야 맞잖아요. 어디는 8개월이고, 카드기 임대수수료 12개월을 이것도 8개월 해야 되고, 결제수수료도 8개월 해야 되고, 그렇죠?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 ‘12’자로 붙은 것은 다 ‘8’로 세워야 맞죠?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정리해서 따로 갖다 주세요.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이것 예산 부족편성한 거죠?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도 민간위탁사업이지 않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분식회계라고 하거든요. 내년에 4,900만 원 주고 끝낼 것입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죠, 이것은 분식편성이죠. 분식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요. 경로장애인과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해서 여기는 3% 인상분 반영했네요. 그렇죠?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인건비요?

문선

손문선위원

예.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앞에 다른 시설은 5%짜리도 있던데.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정신요양시설은 5%이고요, 일반시설은 3%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5%이고 여기는 3%예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국·도비 당초 내시가 그렇게 와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시설을 인건비를 인상을 해주려면 똑같이……. 그러면 공직자들도 기술직은 5% 해 주고, 행정직은 4% 해 주고, 사회복지직은 2% 해 주고 이러면 좋겠습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도 싹 3%로 정리해서 얼마 되는지 따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몇 % 인상했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3%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는 또 3%네요. 분권교부세로 된 것은 3%이구먼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정신요양시설만 5%입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3%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보조사업은 5%로 하고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374명에서 35명이 증가했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증가사유는 뭡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장기복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 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인원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죠?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장애수당 지원자하고 연금지원자는 대상이 다릅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장애연금은 1, 2급이고 수당은 3급에서 6급 사이.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43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6억 5,0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늘은 이유는 뭡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도비 내시할 때에 인원수를 29%, 28% 정도 상향조정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왜 상향조정을 했습니까? 우리 익산시 재가노인이 이렇게 들쭉날쭉합니까?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가가 매년 3월 1일 인상되는 관계로 이렇게 중앙에서 내시를 증해서 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전부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이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도 아울러 목록에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