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4억8,700만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중간의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의 9억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생수가 760여명 정도 됩니다. 하단부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보조는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5% 지원하고 15%는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사무관리비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열람 공고열람 일간지 광고료가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55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맨위의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농업발전 역량강화 교육을 위탁교육으로 650만원 아래 행사운영비해서 자체 교육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술센터직원이 70여명 되지만 과가 4개과라 서로 합해서 공유 할 겸 역량강화를 해서 교육을 상반기에 한번씩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의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출산을한 여성농어민의 출산도우미입니다.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부담금 1억2,190만원 계상했습니다. 557페이지 중간상단부입니다. 농업종합자금 무안군 출연금 하고 신용보증금 기금에 출연금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의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3억5,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11만원 주는데 관내에 270여명의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맨 하단부의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의 2,590만원 계상했습니다. 약신마을 하고 월선마을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의 농산어촌체험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사업의 1,200만원 계상이지만 복용천 마을이지만 사무장 채용하고 운영비하고 용어만 틀리지 같은 사업입니다. 중간부분의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사업이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해서 경영인 능력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귀농인 집들이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지만 귀농인에게 한 사람당 30만원씩 집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하단부의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몽탄면 구산리인데 이탈리아 나이그라스 식재마을입니다. 559페이지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5동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페스티벌 등 행사참석 참가자 보상비는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페스티벌 행사참석 운영비 지원에 부수 설치비입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의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단 포장재 지원의 8,000만원 계상이지만 박스 제작인데 고구마 가격이 2년 연속 하락이 되다보니 고구마 생산농가의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의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안전성 검사 1,250만원 학교급식 관계자 합동교육 200만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의 12억7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0페이지 상단부에 잔류농약 간이검사기 구입의 500만원 계상했지만 합동단속을 분기1회 하고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검사기가 없어서 새로 구입을 하기 위해 반영했습니다. 중간부분의 연꽃축제 농산물판매장 부스 시설임차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오픈마켓 농특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등 판촉활동 지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로컬푸드 소포장재 지원사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GAP시설보완사업에 2억3,800만원 계상했지만 아직 최종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도에서 현장 확인 결과 본 사업에 대해서 확정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해서 반영했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중간하단부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 저장고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의 19동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1억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양배추나 팽이버섯 고구마 등 입니다. 563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으로 70동 계상했습니다.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은 940만원입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친환경 쌀 판매 소비자 초청행사 행사비 사업이 50% 지원하는 통합 RPC와 꿈여울 영농조합법인에서 쌀 판매를 위해서 대도시 소비자 초청해서 체험행사에 지원 할 목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에서 300만원 소규모 식품업체 서포터 운영 컨설팅비 지원사업에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지만 영세한 식품제조업체를 전문과를 통해서 컨설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했습니다. 농식품 포장 디자인 개발제작 지원 500만원이지만 도비 공모사업입니다. 아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은 3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65페이지 부터는 사후관리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559쪽 박스 제작비 8,000만원 지원하는데 최근에 고구마 시세가 하락하니까 지원한다는 말이죠? 다른 농산물 작물은 하락 되서 로터리 치고 갈아 없고 하는데는 지원을 안해요?

포장재 지원사업은 그런 부분도 수정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반영해나가겠습니다.

농산물이 힘들다는거 알고 있어요. 과거의 무안 고구마 하면 노다지를 캐네. 이런 말이 있을 때는 군에다 다소 저기 한적이 있었어요? 그런것은 없고 최근에 고구마가 하락 시세 된다니까 박스 8,000만원 지원 하는데 다른 농산물도…….

그런 부분에는 깊이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나가겠습니다.

균형에 맞는 예산을 편성 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561쪽 로컬푸드 소포장재 지원사업 3,000만원 지원하는데 로컬푸드가 얼마나 진행이 되있어요?

일로 농협에서 로컬푸트 직매장 만들기 위해서 3억원 사업비를 들어서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직매장을 개장 하고 있는데 나오는 상품들에 대해서 비닐소포장이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재료로 일부 3,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최근에 로컬푸드 선진지 견학을 몇 회 갔어요?

일로 농협에서 주관해서 상당히 많이 다녀왔습니다. 12월 9일부터 10일까지도 군에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해서 80명이 다녀올 계획입니다.

로컬푸드 사업 하면서 군에서 예산도 하고 최종 지역구 의원한테는 이야기를 해야지요. 전혀 몰랐네요. 공문하나 왔데요. 이런 것 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소득측면에서 아무에게 연락 안해도 상관이 없지만 지역구 의원은 알아야지요.

일로농협에서 개인이 문서를 받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제 받았습니다. 저희도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을 세우는데 의원이 필요하고 그 외 여타 다른 행사는 의원들이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는 저뿐만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지역에서 하게 되면 사전에 연락을 해야지. 다른 과에서도 일반인이 몰라요.

저희들도 의회 일정이 있고 해서 사전에 알았더라면 날짜 조정을 했을텐데 일로 농협에서 날짜를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각종 행사를 하다보면 일로 시장날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일로 시장상인들이 죽것다고 해요. 군에서는 무슨 돈이 있어서 농협에다 지원을 하느냐? 이런말이 나와요. 저한테도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행사를 할려면 시장의 날은 빗겨서 하는 것이 좋지. 시장날 맞춰서 하니까 시장 상인이 전혀 거기만 가니까. 균형에 맞게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558페이지 귀농인 정착지원 보실 랍니까? 집들이 지원은 올해 신규 반영 되었네요.

예.

읍ㆍ면에서 선정을 해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선정은 귀농하신 분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하신 분들 한에서는 전체대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농정과에 신청해요. 읍ㆍ면에서 합니까?

동향만 파악하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보고를 받든 전화를 받든

정착지원자금은 작년에 예산이 1억5,000만원이 되었는데 다 집행이 되었어요? 작년에 1억5,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 귀농인정착지원금?

창업자금으로 드리는건데 보조가 1,000만원 자담이 1,000만원해서 2,000만원씩입니다.

100% 예산 집행이 되었다고요.

100%로는 아니고요. 10명 계획했다가 6명 지원했습니다.

기준이 맞아야 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획이 전체적으로 못했는데 신청하신 분들의 부적합한 분들도 있고 신청 안하신 분들에 대해서 신청에 의해서 드리는 거니까요.

홍보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을거에요. 밑에 보면 농가주택수리비로 500만원 올해 신규인데 15동정도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들이 지원처럼 이렇게 성장해서 보급 지원을…….

집들이 지원은 귀농에서 오신 분들 전체로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택수리비 지원은 재산세 20만원이 넘으면 지원을 못합니다.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교육도 이수를 해야 하고 사이버 교육 같은 경우 100시간이상 교육이수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귀농하신 분들한테 집들이 하는 것은 이것 저것 따지지 않고 귀농해 오신 분들한테 군에서 환영한다는 취지에서

재반 규격에 맞아야 한다는 거죠.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라면 500만원이니까 신청해보라 하면 어려움이 있고 결격사유가 있다고 못한 것은 자기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각 읍ㆍ면에 홍보를 잘해서 예산에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옥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561쪽이요. 오픈마켓 농특산물판매 택배비가 줄었네요. 예산이?

작년에는 금년예산에는 9,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운영을 하다보니 농가나 업체당 연간 500만원 제한을 해서 금액이 많이 집행이 안됩니다. 500만원 제한한 이후는 보조금이 몇 사람 몇 농가에만 몰리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 농민이나 생산자 단체가 수여를 받을 수 있도록 500만원 상한을 주다보니까 지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줄었습니다.

오픈마켓이나 옥션이나 젊은 주부들이 일하는 여성이 선호하고 늘어나야 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던것 같아요.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아님 한쪽의 500만원이상 몰리는 현상이 있어서 그랬다거나 그런 것은 잘 보안해서 이제는 오픈마켓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가장 무안농산물을 팔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점이 있구나 느꼈는데 그런 점은 연구 검토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590쪽이요. 무안향토음식 상품화 사업이 새로 시작할 것 같은데?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무안관광객이 왔을때 옛날음식이 먹고 싶을 때가 마땅히 식당이 없었는데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해 보겠다 생각으로 맛집을 새로운 육성해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전통식품개발을…….

전통 식품 먹고 싶은 식품 마땅히 먹을 것이 없는 식품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안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무안 상징하는 음식을 찾아서 스토리텔링도 하고 황토음식 전문 인력을 육성해서 신규 향토산업 음식점 3개소 메뉴표준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해서 맛집 육성 1개소라고 했는데 정해진 것이 있어요?

아직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운영은 군에서 할렵니까? 아니면 다른 식당을 위주로 해서 할 것 인가요?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 민간자본보조로 민간인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군에서도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마땅한 맛집이 없다고 한다면 그동안 추진 과정 여려 등 자료가 있을텐데 예산을 세워났을때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무안군에 데이터베이스 된 자료는 음식 개발은 많이 했지만……. 현실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된 자료는 없습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투자를 해서 식당을 해도 잘못하면 손님 안옵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들어 3억에 1억5,000만원이라면 보통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모르지만 맹목적으로 계산 된거 아니에요.

경영대회 하지요. 황토음식이요. 이런것들의 레시피는 많이 있지만 무안군의 실제로 적용하는 식당이…….

연요리 식품도요. 일단 보기에는 좋아도 우리 입맛에 맞아야 합니다. 저도 먹어 봐도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전혀 성공률이 없어요. 예산서에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만 그동안 해왔던 자료 계획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예, 경연대회수상자에서…….

그것 말고. 수상을 가지고 음식점 맛집 만든다는거 안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노화우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알아보고 어느 지역에는 이렇게 맛집을 군에서 지원해서 하는 성공적이 사례가 있다던가. 군에서 구체적이 계획 속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이대로 예산을 세우면 되겠어요? 그동안 해왔던 추진계획을 자료로써 제출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 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 다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보면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요. 도민체전을 앞두고 외부 관광객이 왔을때 이미 이러한 것들이 정말 꼭 필요하다면 2013년도 예산에 다 2012년도 2013년도에 다 되어서 어디에 내나도 홍보물이 나와야 하는데 이제 세워지면 2014년 4월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민체전은 앞으로 다가오는데 관광문화과 농촌지원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보건소와 서로 연개해서 예산을 짜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집니다.

이 부분을 엄밀히 말하면 농촌지원과의 예산 편성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라도 생활개선 부분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렵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런 점을 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세워지면 언제 하시겠다는 거죠?

올해 내용 프로그램을 보면 교육하고 재작 개발 맛집 지도 프로그램개발해서 내년에 기본적으로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572쪽 지역특화 경영개선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벼 전시품 운영을 하신다는데? 벼농사는 넘고 처치고 종자도 기술보급소에다 소독 다 해주고 하는데 전시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본 의원은 생각 할 때는 벼 대체 작물로 일로 경우에 연잎 협동화 단지를 해서 벼 수확보다 월등이 났다 해서 많이 확대를 해가는 추세인데 관리감독을 행정기관에서 잘못해서 잘 안 되고 있는데. 시범포 운영이라 해서 종자를 계량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상담소에 두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민원 해결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이 사업을 올렸지만 우량벼 종자가 오면 수량이 적습니다. 60㎏필요한데 10㎏만 줬을때 시범적으로 우리지역의 적합한 품종인지 재배해보고 다른 농가에 보급하는 시법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예산은 많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벼농사를 많이 탈퇴를 해서 다른 작물을 전환을 해야 하는데… 전시포가 꼭 해야 하는건지? 사실 전시품이라는 것이 농가에 맡겨서 종자 줘서 해봐라 하는 것은 하는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보고 가을에 농가를 모셔서 평가를 해서 품종이 농가에 보급을 해도 괜찮겠냐? 이런취지에서…

금년의 우량품종으로는 몇 개 품종으로 혹시 하실건가요?

우리 품종으로는 일미벼…….

그리고요. 본의원이 수매장을 다녀봐도 일미벼는 미질은 좋지만 병충이 안되서 안되고 생미질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수확도 많이 나고 하는데, 시범포로 해서 한다고 하겠지만, 소독해서 포장해서 신청하면 보내주면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예산 29억4,400만원 증액된 286억2,200만원입니다. 598쪽입니다. 상단부의 벼 육묘용 상토 4억9,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슷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밑부분 쌀 생산비절감전파단지조성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문언전파를 하기 위해서 직파기 비료농약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작물 재보험료를 7,800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로 6,000만원 들력비쌀경영체사업으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599쪽 중간부분 쌀소득 직불제사업으로 73억1,900만원 편성했습니다. 602쪽입니다. 중간부분의 소형농기계지원사업으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조건불직불제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03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의 식량자급용 재고시법사업으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콩자금율 향상과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기계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논 소득기반다양화사업으로 3억으로 논의 벼 타 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밭농업직불제 보조금으로 44억원 편성했습니다. 605쪽입니다. 밑에 부분의 잎담배 경작농가지원으로 금년도와 같이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난 산업활성화를 위한 전시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606쪽에 상단부분 토종달래 특화단지조성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적응성을 높이는 새로운 소득 작목 육성사업으로 달래를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단지화와 가능한 법인의 작목반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소득 작물 명품화 사업으로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약용작물이나 인삼을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원예 작물 인프라 지원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재형 철재비닐 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법인육성사업으로 6,400만원 시설원의 이용 효율화사업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 607쪽 중간부분입니다.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구축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5억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하우스 환경사업으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608쪽 하단부분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지원사업 3억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609쪽 상단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조상사업으로 23억원 그밑의 새끼 우렁이 3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를 7억4,100만원 토양 계량기 공급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로 8,500만원 계상했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8,600만원 친환경농산물 유기인증벼 수매장려금 2억원 유기질비료 지원의 18억5,600만원 친환경생태연못 둠벙 조성시범사업으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 장려금 지원으로 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614쪽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조성사업으로 10억원 계상하였고 양파단지조성종자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조생양파최저생산비지원으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양파부산물 자원화 사업으로 2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양파기계정식상토지원으로 1억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파종자묘상 토양 소독으로 1억5,000만원 양파 마늘 칼슘 비료로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양파 기계정식ㆍ수확기계화 멀칭비닐 지원사업으로 2억4,500만원 양파기계정식 종자코팅 지원사업 8,100만원 양파 기계정식 육묘상자 지원사업으로 2억8,000만원 양파정식기 지원사업으로 1억6,000만원 양파종자 수동식파종기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614쪽에 양파 부산물 자원화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파 부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사업추진도 상황도 궁금했는데 지금 광택이 13억 왔습니까?

지금 보조내시 과내시가 도에서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렇다면 26억으로는 좀 부족 할 것같은데 앞으로 추진할…….

연차사업으로 48억 사업으로

양파 부산물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선정이 안되있어요?

구체적인 내역이 아직 도에서 광택예산 지침이 안 내려와서 내역이 내려오면 용역해서 80% 하겠습니다.

양파 부산물 산업폐기물로 지급 되서 여러가지 농민들이나 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은 사업자 선정을 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돈으로 부족 할 것에요. 제가 봤을때는 농협이나 법인단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세부적으로 잘 관리해서 추진 잘해 주시기 바라고 토종달래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누가 갖고 있어요? 606쪽?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안되어 있는데요. 문의 할려는 데가 있고 교육까지 했고 몽탄에서 하실려는 분이 있어서 교육을 하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산 의원님도 상당히 로컬푸드 품목이 너무 적다하는데 소포장제도가 여러 가지했는데 이러한 달래가 잘됨으로써 로컬푸드 사업이 상당히 이익을 가져오지 않냐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런 사업을 특화 조성 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농가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조금씩 하고 있어서 교육을 시커서 단지하도록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605쪽 잎담배 경작지원 3,500만원 지원을 하셨는데요. 잎담배 지원 농가가 몇 농가가 되고 몇 ㏊ 데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조사했을때 3.5㏊, 109농가가 참여를 하고 수납대금은 10억 정도 되는데 이런데다가 3,500만원 지원하니까 크게 생색을 내는데 생각을 하는데 그 밑에 난 전시품은 개인에게 사업하라고 1,500만원씩 지원을 해줘요. 이런 것은 잘못 되어 가는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잎담배를 재배하시는 농가 3,500만원이면 사실은 엽연조합에서 대분분이 재료들이 지원이 되어서…….

농가들은 돈이 되면은 합니다. 지원을 좀 더해줘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보여요. 지원을 해주면 더 농가가 늘 텐데 크게 소득이 많이 되나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있어요. 앞으로 신경을 더 써서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드립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종달래나 로컬푸드 하기 위해서 일로에 같은데서 고사리를 재배하네 무엇을 하네 신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직 신청을 받은적 없습니다.

신청을 한분들도 있고 산채나물이라던가 신청이 안 되었어요?

그런 부분은 내재해형 하우스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하면 우선순위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의 직결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598페이지 보면요. 쌀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이라 해서 쌀 생산비 절감 점파단지조성? 무논골 점파 직파 그거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작년에도 일부 했습니다만

작년예산이 없었는데

명칭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작년에 도비 지원사업 일부가 있어서 했습니다.

여기는 순수한 군비만 10개소 2,000만원씩 50%지원해준다는데 이게 사실 해제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뿌려서 하는 거죠? 만일에 일종 이야기 한다면

기계전파로 트렉타

이양기 모자리 안해서 심는…….

볍씨로 바로 심는 겁니다.

앞전에 했다고요. 도비지원으로? 1억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확대 보급해야 인건비 절감이 되고 이것을 선호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이것 한번 생각해주시고요. 603페이지를 보면요. 콩수급향상을 위한 생력화시범사업? 그것도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확보되었어요? 1억?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기계화 단지를 조성하는데 콩 작업기 관리기 수확작업기 정선 선별기 콩과 관련된 기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업체에다 주는 거에요? 개인에게 주는 건가요?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신청을 받아서

무안에 1개소를 지원한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598페이지 정찬수의원님이 쌀 생산비 절감 점파 단지조성인데요. 단지가 1개소의 몇 ㏊ 씩?

1개소의 20㏊ 씩.

그러면 200㏊ 정도 되겠네요.

10개소면 200㏊.

벼 육묘용 상토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토지원을 안 해야 될꺼 아닙니까. 참고로 하시라고 면적이 얼마인지 이중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가?

고맙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602 페이지 보면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내년에는 줄어듭니까?

그 부분이 도에서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도의회에서 논란이 생겨서 맞춤형 농기계사업을 삭감을 했는데 도와 조정을 절충해서 금년과 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맞춤형 농기계 사업으로 부활 하는 것으로 추경에 저희들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선 예산 도에서 내시하기 때문에편성을 하되 맞춤형 농기계 사업이 확정이 되면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감이 되었길래

축산과장 이록수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14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억62,644천원이 감된 91억91,34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금 꿀벌산업 육성 지원에 도비 포함해서 3,270만원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의 한우등록 사업의 도비포함해서 1,400만원 맨 하단의 민간경상보조금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의 기금 도비포함해서 1억35,37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맨 하단에 기타 보상금 한우경진대회 출품작 보상의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맨 상단의 민간경상보조금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도비 포함해서 5,530만원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의 4,800만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의 도비 포함해서 4억2,502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의 한우개량 한우암소 고능력 정액 지원사업의 5,000만원 발로 밑에 2014년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출연금에 3억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의 민간경상보조금 쇠고기이력 추적제 지원사업에 기금 도비 포함해서 1억4,1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상단의 민간경상보조금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도비 포함해서 5,250만원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의 친환경 우량한우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1,000만원 바로 아래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우량한우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8,700만원 바로 아래 민간경상보조금에 노후 축사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3,600만원 시설비에 한우고기전문판매장 설계용역에 8,800만원 민간자본보조의 가축 급여용 제방기지원의 4,5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축사 전력차단 알림시스템지원사업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상단의 민간자본보조의 축산용 자가발전기지원의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자본보조의 소 무인 번식장치 활용 시범마을 육성사업 도비 포함해서 1,050만원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의 연결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의 기금 포함해서 1억8,000만원 맨 하단의 민간경상보조금에 연결체 조사료생산 제조운송비 지원의 기금 포함해서 35억66,22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맨 상단의 민간경상보조금의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기금 1억8,587만원 생볏집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지원의 기금 2,82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금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에 도비 포함해서 3.120만원 바로 아래 민간자본보조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국비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민간경상보조금에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에 국비 포함해서 4억원 맨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개별시설 퇴비사하고 고액분리기 지원사업에 국비 포함해서 1억59,00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의 국비 포함해서 2억8,560만원 액비유통센터지원사업에 국비포함해서 1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오리축사 햇볕 투가시설 개선에 도비 포함해서 650만원 축사시설 전기 안전 진단지원에 도비 포함해서 1,680만원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축사 환기시설 개선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 보호진료비 500만원 유기동물 보호위탁사업의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상단의 민간위탁금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지원사업 기금 도비포함해서1억14,365천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기타보상금의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의 국도비 포함해서 2억5,229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 활동비 공수의지원사업의 3,600만원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의 국도비 포함해서 40,986천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의 소 브루셀라 채혈비로 국비포함해서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상단의 기타보상금의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비 지원사업의57,036천원입니다. 중간쯤의 재료비 양계농가 공급용 닭 전염성기관지염 예방백신 구입의 4,000만원 가축방역약품 및 기자재구입 국도비 포함해서 7억51,349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강경상보조금의 돼지 써코백신 지원사업의 국도비 포함해서 2억6,880만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2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축사농가 안개분무 소독장비 지원사업의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맨 상단의 공증방역수의사 초과근무수당의 1,536천원 공증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중간의 민간경상보조금의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의 기금 도비 포함해서 4,480만원 민간자본보조의 축산농가 방역장비 지원사업의 2,0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사업의 기금 포함해서 2,400만원 맨 하단의 기타보상금 법정가축전염병 양성축 재활용시설 처리사업의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맨 하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응접탁자 응접소파 노후 직원용 의자와 24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622쪽 몽탄 한우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 현황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몽탄 한우마을 조성 사업은 김철주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올 금년에 부지 일부를 건물하고 매입을 했습니다. 8월에 매입을 한 상태이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해도 일부부지가 주차장 부분이 없어서 내년에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몽탄 소재지 개발사업하고 병행해서 그쪽에서 일부 부지 매입해주면 거기에다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고 현 건물은 농협 창고건물이지만 건물은 철거해서 하는게 아니고 리모델링해서 1층은 판매장으로 하고 1층에서 사가지고 가서 2층에서 식당에서 먹는걸로

사업을 누가 해요?

대상자 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내년에 컨설팅을 해서 일단은 용역해서 용역사가 나오면 국비 확보를 공모사업을 신청 해서

군에서도 직영도 추경 할려는 마음을 먹고 있어요.

직영은 의원님 어렵습니다.

모든 준비를 땅 다사놓고 건물 시설 다해놓고 업자 사업 시행처를 구하는 거에요?

사업이 진척이 되면 그때 봐서 사업자 대상을 선정을 공모로 하던지

저는 그래요. 한우고기전문판매장 설계용역이 8,8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전문판매 설계용역이 뭐에요? 설명한번 해주세요?

내년에 컨설팅인데요. 용역이나 컨설팅이나 같지만 건물 리모델링 하고 옆에다 별도 주차장하고 해서

한마디로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사업자 마음이 맞지 않고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해서 마음이 안맞으면 다시 설계를 해야겠네요.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이 사업이 축협에서 3년간 해서 4억 투자해서 여러 가지로 4억 투자한 것이 땅 부지 가격이 시설면에서 축협 주체적으로 해서 여러 설계 맞게금 옷을 입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자 선정도 안되고 같이 타협도 않고 군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같이 해놓고 사업자가 마음에 안 맞다 다시 설계 변동 할것에요?

그렇게는 안가고요.

먼저 사업자 선정을 우리군 에서 몽탄 한우 조성사업을 해서 농협 리모델링하고 되있지요. 그러면 사업자 주체를 공모를 먼저 해서 그분들과 같이 의논을 하고 해야 합니다.

의원님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가고

지금부터 추진을 해야 한다니까요? 다해놓고 잘못되면 어쩔거에요.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식으로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아니다.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 관계는 컨설팅을 해서 용역 결과보고 중간보고도 하고 각지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군에서 시설을 해서 뒤에 공모를 해서 사업자 선정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고기 전문판매 설계용역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한우고기전문판매장 설계용역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포함되는 거에요. 컨설팅 다 전부포함해서?

농협 건물을 재활용을 할것인지

용역설계라는 예산을 세워났는데 용역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해서 저한테 보고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우 판매장이 잘 되고 있습니까?

녹색한우타운은 경영자가 바꿔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일정수준에 올라와 있고 목포에서 하고 있는 곳은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어렵다고 합니다. 기획을 잘해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나 축산과도 마찬가지지만 이양 할려면 좀 잘해서 성공을 할 수 있게금 해야지.

잘 알았습니다. 우량한우 암소 고능력 정액 지원인데 지금 수정하는데 621쪽 입니다. 5,000만원인데 우량한우는 정액을 어디서 받아 옵니까?

축협 정축장 에서 받아 옵니다.

무안 축협 정축장에서

아닙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정축장에서 우량한우를 공급받아서 축협에서 공급 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축산과도 신설하고 해서 종자 계량을 해야 합니다.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료 연결체 지원사업이 많이 되고 있는데 하계 작물 지원해 주지요?

그렇습니다.

동계만 아님 하계만 해줍니까?

동계 하계 다해줍니다.

볏짚도 해줘요.

볏짚은 안해줍니다. 비닐만 해줍니다.

볏짚은 비닐만 하고 동계 작물 해서 얼마씩 지원을 해줍니까?

1롤당 3만6천원입니다.

3만6천이요. 이것을 표기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들에다 나두고 안 실어가요. 동계작물로 한것처럼 표기가 되는데 표시를 비니루 색깔을 하계 작물은 하얗게 한다던가 동계 작물 까맣게 비닐을 쓰던가. 분리를 해야지. 하계 작물 좀 해가지고 옥수수를 해보았는데 많이 안나오니까 안올라오더만요. 3억9천만원 기계장비해서 다해서 지원하니까 표시를 잘해서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찾아 못가고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내주는 것이 아니라 표시를 해주면 좋겠다. 본의원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는 동계 작물을 하얀걸로 했는데 동계와 하계를 구분해서 할려고 경영체와 협의를 하는데 문제점이 줄무늬가 들어간 검정과 하얀 것을 해놓면 나중에 안에 사료가 햇빛 투과가 잘 안되서 썩을 염려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50동치를 샀는데 그중에서 몇 동치 나오더라고요. 물론 3만6천원 지원받아서 다시 5만원씩 파는거에요. 이중으로 써먹지 않느냐

동계하고 하계 구분해서 지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닐 색깔을 구분을 하던지 아니면 관리감독을 잘 하시던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옥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623쪽이요. 축산용 자가발전기 지원하는데 자부담이 750만원인데요. 750만원을 어떻게 지원 한다는 말입니까?

50:50으로 지원합니다. 지금은 축사시설이 무창으로 되서 문이 없습니다. 전기로 해서 환풍도 시키고 모든 것을 하는데 전기가 예고 없이 나가면 돼지가 전기가 10분만 나가면 돼지가 죽어서 자가 발정시설은 전기가 나가면 자동으로 발전을 해주는 시설입니다.

10대만 시범적으로 하는 건가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 왔어요. 전년도 예산에 없었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나왔잖아요.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올해 해놨습니다.

자부담이 750만원 있네요. 1,500만원이니까?

50:50입니다.

축산전력알람시스템지원으로 100만원씩 해서 20대가 지원이 되네요.

이 시스템은 축사의 자택에다가 시스템을 연결해서 전기가 나가면 알람의 비상별을 울리는 식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요즘도 가끔 전기가 나갑니까?

그렇게는 안 나지만 예고 없이 전기가 나가면 막대한 피해가 있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우량한우 생산기반확충 이라고 해서 BM활성수 분무급여 및 음용시설 시스템지원이라고 해서 50개소를 계획을 7,500만원 그게 금년에 한 것이 어떻게 됐어요?

올해는 완료 했습니다.

올해 다했어요.내년에 어디를 할려고?

청축회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축회요?

법인체입니다. 법인체에 주는게 아니고 거기에 소속 되있는데 법인회원들에게

금년에 준데가 어디에요?

몽탄 황금마을 했어요.

금년에요. 금년에 몽탄 황금마을이요?

몽탄 황금마을 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몽탄 황금마을 했어요. 승달한우 한 것 같은데

아니

황금마을은 작년에 했고요.

착각했습니다. 이 사업은 몽탄 황금마을은 내년에 나갈 사업입니다.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 한 것은 완료다 했다고요. 제품들을 확인을 잘해서 사후관리도 잘되는데 내용을 아무데나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원만 할게 아니라 지원해주면 규격품을 쓰도록 하는 사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올해는 보조지침을 내릴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사전에 기계선정을 할 때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축산장비 환기 시설이든 모든 시설을 할때에 규격품을 안해놓면 농가에서 싸게 사면서 우리에게 견적서만 영수증만 비싸게 넣어서 실지적으로 몇 년 지나면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규격품을 쓸 수 있도록 전화하면서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식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4년도 본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47페이지입니다. 소규모시설 유지관리 예산 분기검사 및 연검사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공급공사예산은 25억1,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9,6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입니다. 상세내역으로 지방상수도 공급 자체사업 무안읍 성남3리 만창마을에 14개소의 13억9,500만원 편성하였고 5개 읍면 노관교체공사 15억원 및 지방상수도 관망도 정비용역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원전인접지역개발사업으로 도비 4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해제지구 및 운남지구의 국비 2억1,000만원 군비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 하수도 관리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으로 12억2,600만원 편성하였고 목포시 남악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부담금 11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1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예산입니다. 오룡지구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2억원 및 하수도 준설공사 1억8,000만원 오수관로 보수공사 500만원 다음은 652페이지입니다. 하수정비공사 자체사업으로 무안읍 교촌리 중사지 마을의 10개소 3억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입니다. 외반, 목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18억9,800만원 군비 8억1,400만원 편성하였고 운남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10억5,100만원 군비 4억5,000만원 다음은 654페이지입니다. 삼향 용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국비 5억원 군비 2억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4페이지 오폐수 관리 예산입니다. 분뇨처리장운영예산으로 1억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시설유지 관리로 분뇨처리시설 악취시설 개선사업으로 7,000만원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삼향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설치공사 국비 3억6,400만원 군비 4억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비로 5억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관리예산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6억600만원 편성하였고 660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비로 1억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행정운영경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하수처리장융자원리금상환의 국비3억7,400만원 군비1억9,100만원이며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8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2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160억9,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46억2,200만원 보조금 70억8,100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5억 3,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8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2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몽탄 현경 망운지구에 광택 62억7,500만원 도비 8억600만원 군비 18억8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억9,800만원 적립 되었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 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예산 44억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채무상환으로 26억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3억7,600만원이며 세외수입 9억8,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3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도 종말처리장 유지관리예산 8억4,100만원 다음은 737페이지 하수도 종말처리장 시설정비예산 4억3,400만원 738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기본경비 1억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최한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의 시설비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유지관리비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668쪽입니다. 아래쪽 시설비로 해제연립주택 서포트 설치공사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69쪽입니다. 하단부의 남악신도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보도 및 자전거도로 보수 2억5,000만원 도로 구축 및 교통안전시설물정비의 9,000만원 포장도로 노면보수 위해 4억원 등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7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도시시가지 유지관리 사업 인부임으로 4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룡 지하차도 유지관리를 위해 670쪽에오룡지하차도 터널등 교체하는데800만원 정밀점검 용역을 위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창대교 정밀점검 용역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년에 한번씩 정밀 점검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재료비로 병해충 방제 약품 구입 300만원 가로 화단 계절별 꽃 묘목 구입하는데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671쪽입니다. 분수 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 남악신도시 가로수 및 공원 수목 유지관리비 공구별로 해서 총 1억91,997천원 계상했습니다. 녹지 및 공원 관리사업의 92,582천원 가로수 보식 사업의 2,000만원 신동화 아파트 진입도로 완충녹지 수목식재 위해서 5,000만원 공원 시설물 도색과 유지보수 2,000만원 근린공원 환경정비 사업 5,000만원 오룡초등학교 완충 녹지 공원화사업 위해서 4억원 어린이공원 유지 및 보수 4,000만원 경관 배수로 환경 개선 사업 위해서 1억원 공중화장실 보수 공사 500만원 바닥분수 보수 정비사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로 시가지 관리 인부임을 사용하다 보면 예취기 기계톱 수목전정 컷팅기가 필요합니다. 물품취득비로 해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장 673쪽 사업소 전자복사기 구입하는데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남악신도시사업소에서 관할해야하니까 보면 재무과에서 남악고 주민센터 설립을 하고 있지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요.

8월달에 복합민원센터 설립을 위해 중앙 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10월에 중앙 심사 위원회에서 사전에 군비 예산이 반영 되었다고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금년 1월에 투융자 심사를 다시 올려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세운 군비 예산 부분은 관련된 실과소에 이관작업을 했습니다. 내년도 투융자 심사가 끝나면 그 사업을 각 실과소에 있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남악은 완충녹지가 많아요.

많습니다.

공원화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오룡지구 완충녹지 공원화사업이 4억이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총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평수 말씀이십니까? 전체 완충녹지 말씀이십니까?

오룡초 주변? 아니. 4억을 어떤식으로 공원화 사업을 할 것입니까?

배수로가 있는 깔때가 있어서 배수가 안되는 상항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모기라던가 해충들이 서식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창문을 열어 놓고 하는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일단 배수관로를 매수하고요. 위에 매립을 해서 현재 경남 아너스빌 뒤편의 공원화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런 형식으로 이어서 할것입니다.

수목 식재를 한다는데 남악 보면 밀식된 공원들도 많이 나무들이 있던데 점검을 했어요?

점검 했습니다.

식재를 한다면 나무를 사서합니까?

남악으로 들어오다 보면요. 맨 처음 신동아 아파트 완충녹지 소나무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방음벽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수목 식재를 할려고 합니다.

나무를 가지고 방음벽이 역할이 됩니까?

완충녹지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음이 됩니까? 나무로써.

나무로는 약하긴 하지만 신도시 조성을 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나무라 하면 일식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무로 방음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일식되면 나무가 죽어요. 진입로 식재가 방음벽 역할을 하기 위해 예산을 세웠다는 겁니까?

예. 방음 역활을 할 수 있도록요. 현재 심어진 소나무가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무가 방음 역활을 한답니까?

석화나무나 가능한 나무도 볼 수 있어서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옥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671쪽이요. 남악신도시 진입로 주변 완충녹지 수목 식재가 늘 신동아 아파트 부영아파트로부터 소음의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한 답으로 세워진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민원이 왔는데 50줄을 심은 다는데 어디서부터 어디 까지가 심는건가요?

신동아에서부터 이르는 그 구간입니다.

정말 많은 거리가 나오는데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원래 방음벽을 할 수 없습니까?

완충녹지는 방음벽은 못하게 되있습니다.

설계상 완충녹지 되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방음벽을 못한다 말씀이시죠.

남악신도시 지구단위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수와의 이동 군수실에서 그 아파트가 뭐였지? 근화베아체 스위트 였나요?

비올레입니다.

비올레 였죠? 비올레 아파트도 완충녹지 지역인데 계속 방음벽을 해주라고 하던데?

예, 방읍벽을 할려면 아파트 단지안쪽으로 해서 방음벽을 찾아가는 여력입니다.

비올레는 큰 도로변 여기 완충녹지 편도 4차선이죠? 신동아 IC 쪽에 수목식재를 5,000만원 추경으로 해서 할 수 밖에 없다는거죠. 다시 돌아가서 근화베아체 비올레아파트 완충녹지 짓었을대 나무 심어 주나요?

원래 방음벽을 할려면 아파트 시공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큰 도로변이고. 편도 2차선이고

방음벽은 시공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신동아 앞에 있는 방음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완충녹지로서 나무를 심어야한다는 말이죠. 잘 추진될수 있도록……. 늘 입주 대표로부터 민원을 받는 사항이니까 신경써주시고요. 경관배수로 환경개선사업에서 2개소가 어디 입니까?

세영리체 부분 하고요. 모아엘가 부분 두개 공구를 나눠서입니다.

세영리체 아파트 앞에 남악 대중교회 있는데서 끝나서 해서 세영리체에서 한다 해도 이것 같고는 못 할것인데 2개소로 해서 1억을 했어요? 1개소도 못할 사항인데.

공구별로 나눠서 하는 경우입니다.

늘 끊임없는 민원에게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정리추경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668페이지 해제 연립주택 서포트 설치가 뭐하는 거에요?

받침대입니다. 보통 아파트 건설하다 보면 강철로 받침대 하듯이.

한마디로 보조해주는 건가요. 왜 설치해요?

소방방재청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위험지역은 받침대로 보강을 해라.

한 세대 살돈이네요. 1,000만원이면

취약한 부분은 나눠서 시설을 할렵니다.

위험을 방지한단 말씀이죠?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671페이지 완충녹지 수목 식재 장소가 공공용지입니까? 아파트 안입니까?

현재 완충녹지 소나무 심어져 있는 곳입니다.

공공용지

예, 우리군 땅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실시한 후 12월 6일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