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201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지역경제과, 도시디자인과, 녹지과)

회의는 지역경제과, 도시디자인과, 녹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황태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 지역경제과에 올 한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추연욱, 윤영선, 정광성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병채 경제정책담당. 조휴종 기업지원담당. 장영기 교통관리담당입니다. 26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계상한 예산액은 전년대비 17% 감액한 총 127억 1천 13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6억 7천 186만 2천원, 광특 16억 7천만원, 분권교부세 9천 116만 5천원, 도비 8억 6천 472만 8천원, 군비 94억 1천 361만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물가안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16억 6천 645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제 살리기 시책추진으로 담양군 공예명인 및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담양군 공예명인 선정에 따른 기타보상금 6백만원, 담양사랑상품권 유공자 포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담양사랑상품권 발행 등 7천 2백만원, 공예인협회 회원 공예대전 참가지원 3백만원,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466만 7천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물가안전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성인지 예산 4억 1천 809만 4천원으로 국비 2억 859만 7천원, 도비 6천 271만 4천원, 군비 1억 4천 678만 3천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5개 사업 50여명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 및 4대 보험에 1억 1천 66만 6천원, 지역공동체사업 부대경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와 재료비 4천 342만 8천원이며,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국비 1억 3천만원, 도비 3천 9백만원, 군비 9천 1백만원으로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에 관한 사업 및 검정관리 분야로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계량기 분동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 분야로 마을기업 5개소로 개소당 2천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대나무공예센터조성사업 분야로 죽녹원 및 죽향체험마을 일원에 한국대나무공예센터 건립을 위해 광특 15억원, 군비 15억원, 총 30억원으로 공방, 전시 및 판매장, 체험장 등을 건립하기 위해 2년 사업으로 실시합니다. 금년에는 광특 7억 5천만원, 군비 2억 5천만원으로, 15억원 중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지식기반산업 육성사업으로 특허청, 특허출원 등록 연차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천만원,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사업은 특허청과의 5 대 5 매칭사업으로써 전남지식재산센터 민간대행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및 에너지 시설지원 분야로 21억 7천 666만 7천원이며 이는 국비 1억 8천 631만원, 광특예산 7억 2천만원, 도비 2억 9천 2백만원, 군비 9억 7천 835만 7천원입니다. 271페이지,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래시장관리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해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이 1천 656만 1천원, 상가협의회 육성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5만원을, 전통시장 활성화 상설문화공연에 6천만원, 재래시장 유지관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2013년도 35억원을 투입하여 담양군 산업체 및 아파트 1,206세대, 담양읍 단독주택 759세대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도시가스공급 저압관 12km 설치를 위해 도비 2억 5천만원, 군비 2억 5천만원으로 민간자본보조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효율화사업입니다. 에너지 효율화사업은 백열등 및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비, 군비, 민간자본보조로 1억 3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서민층가스시설 지원사업은 성인지 예산으로 취약계층 및 노령연금 수급자 524세대에 고무호스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비, 군비해서 1억 1천 47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평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창평전통시장에 아케이트 설치 및 LED가로등 10개소, 화장실 2, 고객센터 등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위해 광특 7억 2천만원, 군비 4억 8천만원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으로 태양광주택 보급을 위한 그린빌리지, 그린홈 보급 지원사업은 도비 4천 2백만원, 군비 9천 8백만원으로 민간자본보조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6억 5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추진을 위해 플래카드라든가 사무관리비, 외국인 문화체험비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73페이지, 경제인 간담회 등 일반보상금 126만원,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 잔치에 민간보조로 7백만원,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8천 2백만원, 신용보증재단 기금조성을 위한 시군 출연금으로 1억 6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정비사업입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개보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은 광특 2억원, 군비 2억원으로 시설비 3억 9천 8백만원과 시설부대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일자리창출 분야입니다. 사업비 5억 5천 108만 6천원으로써 국비, 분권교부세, 도비, 군비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27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근로자 30명에 대한 인건비 및 교통비 1억 5천 736만 5천원, 사무관리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고용촉진 훈련 3명을 대상으로 7백만원과 관내 대학생 방학 중 인턴사원 운영 등 아르바이트 사업비 6천 6백만원, 중소기업 희망청년인턴 프로젝트사업 4명을 예정으로 3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 2개소 6명에 대한 2억 8천 472만 1천원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4천 37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소관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비 6천만원, 도비 4억 1천 220만 6천원, 군비 70억 7천 507만 9천원으로 총 75억 4천 72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편안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94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운전자회 교통안내 선진지 견학을 위해 보상금으로 3백만원, 읍 시가지 등 교통체계 개선 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억 2천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임시번호판 제작, 검사안내 및 공공운영비로 1천 369만 2천원, 과태료 고지서 출력 등 자산취득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으로 21억 3천 746만 2천원으로 이는 도비 4억 1천 220만 6천원과 군비 17억 2천 525만 6천원입니다. 277페이지, 벽지노선 34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14억 3천 506만 8천원, 2개 운수업체에 대하여 버스재정지원금 6억 6천 639만 4천원, 공영버스 지원을 위해 도비 3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지원입니다. 보조금 46억 2천 699만 6천원은 유가조정에 따른 연동 보조금과 광역환승 버스보조금, 택시 카드 활성화 통신표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비 2천 5백만원, 군비 2천 5백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노후 신호등 제어기 교체와 교통표지판 교체, CCTV, 교통신호등주 도색, 신호 및 경광등 교체, 터미널 회전교차로 LED교통 표지판 설치, 범죄차량 검거용 CCTV유지보수비, 교통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3억 3천 710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1억 2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를 위해 국비 3천 5백만원, 군비 3천 5백만원으로 시설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천 992만원, 지역경제업무추진 국내여비 3천 263만 6천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분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본예산 특별회계분야 중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 2014년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26억 5천 7백만원을 증액한 96억 9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육성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680만원,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67만 2천원, 무인경비 용역 및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천 196만원, 농공단지 운영관리 여비 292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 보상금 56만원, 예비비로 85억 6천 8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페이지, 보전지출 분야로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 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차입금 이자상환액 2억 4천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성인지 예산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성인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세부사업 중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서민층가스시설 지원사업 부분에 대하여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저소득 실업자에게 공공분야의 일자리 제공으로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예산액은 1억 5천 8백만원으로 분권교부세와 도비, 군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2014년 성과목표는 여성 근로자 참여비율을 현재의 50%에서 10% 상향한 60%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4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 주도형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직접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총 4억 1천 8백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2014년 성과목표는 여성 근로자 참여자가 55명 이상 참여 하도록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51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1억 1천 5백만원입니다. 그중 국비 9천 2백만원, 군비 2천 3백만원입니다만 2014년도 성과목표는 여성 근로자 참여자가 현재 64.4%보다 3.6% 상향한 67% 참여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성인지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 받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묻겠습니다. 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저압관 12km는 사업구간이 어디죠?

12km는 내년도 2차 사업이 됩니다. 향교교에서 항교사거리까지.

향교?

향교교에서 향교사거리가 있습니다. 죽향문화체험마을 사거리 거기까지 고압관으로 돼있는데, 중압관으로 있는데 저압관으로 해야 되겠고요. 또 담양읍에서 백동리 교육지원청까지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또한 담양읍 관내에 저압관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km면 다 소화가 됩니까? 담양읍은, 저압관이?

담양읍은 다 소화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주라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해야 될 것입니다. 단, 해양도시가스와 담양군의 매칭 비율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담양읍은 언제까지 가스가 공급되죠?

시내권은 201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소요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마는 몇 가구를 넣어주려고 했을 때 수지타산이 안 맞다보니까 해양도시가스에서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군비를 들여서라 해도 군민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나갈 분야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군비가 2억 5천인데 이런 예산들은 많이 증액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빨리 혜택 받을 수 있게 공급을 확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추경에 더 확보해서.

그래야 또 읍을 비롯해서 면에도 보급될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하려면 시일이 많이 걸리는데 그쪽으로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필요성 있는 예산은 많이 확충해서라도 공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 보면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LED 교체했는데 사업대상지는 어디고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까?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중앙정부의 시책 중 하나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무엇을 교체한다는 겁니까? 사업대상지는 무엇이고.

우리 군비가 1억, 혜림사회복지재단에서 신청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복지재단 혜림이요?

예.

혜림에 설치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혜림을 왜 군에서 해줘야 됩니까?

복지사업의 하나로써...

혜림은 군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광특,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매칭해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지금은 LED로 해서 효율화도 되지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도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효율성이나 검토가 있습니까? 에너지 효율화 LED로 교체했을 때 하고 현재하고 비교할 때 경쟁력 차이가 얼마나 나죠?

깊이 있게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 것을 해봐야죠. 타당성이 있어야 해주는 것이지. 금액도 얼마 없는데 돈을 1억3천, 2억이나 들여서 해줄 필요가 있나요, 개인업체에?

LED사업은 경제성 분석보다도.

그것은 정확한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타당성 자료를 주세요.

예.

272페이지, 창평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 12억이 돼있거든요. 시설비에 보면 전통시장 내 편의시설 아케이드, LED가로등, 화장실 2개, 고객센터 1개 시설비로 돼있는데 세부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창평전통시장이 지금부터 7～8년 전에 일부 실시됐습니다마는 아케이드가 설치 안돼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장사하고 이용객들도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현재 창평시장 안에는 돼 있지 않습니까?

시장 안에는 돼 있고 일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시장 안에도 안 된 데가 있어요. 원조국밥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 뒤편은 안 돼 있어서 그쪽에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쪽하고 또 중간에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어지는 부분까지 하다보면 아케이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케이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950㎡ 정도.

그리고 화장실은 2개는 추가로 신설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 있는 것 큰 것 빼놓고?

예.

어디 어디에?

화장실은 주차장, 지금 주차장이 크게 설치됐는데 창평고등학교 있는 쪽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평시장 끝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있어서 불편을 느끼고 지난번 군정보고때 건의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화장실이 3개가 되겠네요?

예, 3개가 됩니다.

화장실 하나 지을 때마다 다음에 추가된 관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북부환경에 의뢰해서 합니다마는...

계산 안 뽑아졌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그 부분도 다 뽑아서 향후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를, 계획적으로 고정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하나도 아니고 3개를 관리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 고객센터는 뭡니까?

고객센터는 시장을 운영하면서 관리자의 쉼터도 되겠고 또 일반고객들이 와서 잠깐 쉬고 갈 수 있는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관리시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관리자도 있어야 될 것이고.

관리자는 기존에 있습니다. 창평시설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분 하나의 쉼터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청소도구도 넣어놓고 또, 고객들이 와서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각 시장마다 화장실 2～3개, 고객센터 관리장이 있는 데가 있나요? 담양읍도 있나요?

앞으로 담양읍도 갖춰나가야 될 것이고...

담양읍 시장이 큰가요, 창평시장이 큰가요?

담양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창평에 매년 비용을 들여서 해주는 이유가 뭐죠?

아니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비용효과라든지 세부적인 내역을 주세요.

예.

자세한 이야기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합시다. 에 운수업체 재정지원보조 있죠. 증액이 5억 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5억이 추가됐는데 증액사유가 뭐죠?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예. 인상된 요인을 말씀해 주세요.

재정지원금은 차량등록대수와 유통사용량이라든가 벽지노선 이런 것들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이 작년보다 올해 많이 늘었다는 말입니까?

벽지노선이 늘었습니다.

몇 개가 늘어났죠? 작년에 29개였죠?

예.

올해 34개면 5개 늘었나요?

5개 정도 늘었습니다.

5개가 늘었는데 그게 이유인가요?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저한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행횟수도 늘고 노선도 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평시설 내에 5일마다 하는 것.

아무튼 대다수가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에서 그런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물어볼 것은 아니고요. 민선5기 들어서 야심차게 간판정비사업을 했었는데 어떤 정책이든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하다보니까 좋은 거라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고요. 하다가 정말 이것은 아니지 않나, 의미가 없다고 했을 때는 그 사업은 하다가 중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간판정비사업을 내년에는 안하신다는 얘기죠? 예산서상으로 보면?

예산은 반영 안 돼 있지만 양각리에서 수북 가는 쪽을 도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놨습니다.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면 반영시켜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은 가능한한 지속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된다면 중앙로 부근도 하면 얼마나 예쁘고 좋겠습니까. 그런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녹지과장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조광윤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녹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육성담당 임홍준. 산림보호담당 김정근. 녹지담당 유택만. 가마골생태공원담당 강준희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14년도 녹지과 예산총액은 76억 6천 259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천 933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육성업무 추진입니다. 산림육성업무 추진 사업비 1천 438만원은 자치농정 임업분과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백만원, 식목일 및 육림행사 추진비로 일반운영비 308만원, 전국임업후계자 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80만원,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교육비로 50만원, 선진지 견학 및 임업소득 제고를 위한 세미나 참석비로 8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 및 학교숲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도시림 관리를 위한 도시녹지관리원 1명과 학교숲 관리를 위한 학교숲코디네이터 인건비로 2천 7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사방사업으로 재해 위험지 및 황폐지 복구와 황폐개천 정비 등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신설 6개소와 준설 4개소, 계류보전사업 6km 등 사업비로 3억 1천 883만 1천원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바이오산물수집단 교육훈련비와 인건비 30명으로 6억 38만 9천원, 각종 작업도구 구입비로 3천 609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숲가꾸기 사업으로 큰나무가꾸기 시설비로 15억 2천 795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나무가꾸기 6천 764만 9천원, 조림지가꾸기 2억 1천 521만 8천원, 산림자원조사단 2명 3천 3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민유림조림사업으로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 보다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바이오순환림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26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나무은행 설치운영입니다. 산지개발 등 각종 공사 시 버려지는 수목을 굴취 이식하여 산림자원을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나무은행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산물이용을 촉진하고 화석에너지 대체효과를 위하여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1천 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대나무비배관리 사업으로 2015년도 담양세계대나무엑스포 개최와 자연치유의 도시로 한국 죽향에 걸맞은 대나무숲을 구축하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120ha의 대나무비배관리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유치원 운영사업입니다.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유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유아들에게 숲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숲유치원 운영에 따라 강사료와 운영비로 2천 32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도비지원사업으로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방지 장비 확충을 통하여 효율적인 산불 초동진화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8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으로 세부사업별로 보면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인건비 5천 670만원을 산불예방자동방송기 오디오엠프 구입비 등으로 2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와 군에서 지정된 보호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부폐된 수목의 외과수술과 주변 환경 개선 사업비로 2억 2천 30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산림병해충에 대한 체계적인 예찰 진단과 적기방제로 병해충 확산 저지와 산림자원의 건강성 유지를 위한 사업비로 7천 23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2천 335만 2천원, 산림재해모니터링단 인건비 4천 17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으로 산불방지대책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산불진화장비의 확충과 진화인력 전문화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로 5억 7천 62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3억 6천 127만 2천원과 산불전문 진화대원 개인 진화장비와 등짐펌프 구입비 3천 42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48착 1천 9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를 위한 방화선 구축과 사찰 등 주요시설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으로 1천 698만 8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산불방지종합대책 자체사업으로 기존 산불진화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유지보수하여 지속적인 산불방지 예방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개인 휴대용 무전기와 산불방지차 유류구입비 등을 위한 운영비로 3천 37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읍･면 논밭두렁 인화물질 제거사업에 2천 160만원, 산불진화진입도로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비로 1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생활권내 지장목 제거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망 구축 및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등산로정비사업에 2억 5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산림 경영기반 조성으로 임업생산성 향상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견고한 임도시공을 위한 사업비로 11억 1천 24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1천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3년도 2km에 이어 담양호주변 임도신설과 작업임도,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등 총 사업비 10억 9천 68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숲길체험 지도사 인건비 2천 79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자원 육성사업으로 산양삼에 대한 포장디자인 개선 등을 지원해주는 임산물 표준출하사업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산림작물을 집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으로 6천 763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지역 내 산림소득작목 조성사업으로 2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국도13호선과 2015년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주요 도로인 담양읍 외곽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 담양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담양공고 앞 등 담양읍 주요 도로변 유휴지를 활용하여 특색있는 쌈지공원을 조성코자 시설비와 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경관숲 조성관리사업으로 가로수 및 하천숲 사후관리에 따른 조경용 고형비료와 퇴비구입, 병해충방제약제 구입비로 2천 950만원을 계상하고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로수 전문관리단 운영과 다년생 초화류와 12개 읍면 코스모스길 등 아름다운 꽃길조성을 위해 3억 5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숲조성이 미진한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내실 있는 가마골 생태공원 운영으로 총 예산은 8천 81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가마골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와 가로등 관리 등에 1천 62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행정운영비로 사무기기관리와 기타경비, 업무추진 급식, 가마골 일ㆍ숙직 수당으로 일반운영비 4천 32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녹지과 구성원의 공통여비,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3천 70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서 입니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녹지과에서는 세부사업부문 중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은 성별영향평가대상 사업이며 2014년 예산액은 18억 6천 1백만원 중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은 6억 4천 8백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성별수혜분석결과 사업대상자는 남성이 45%, 여성이 55%입니다. 사업수혜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남성이 77%, 여성이 23%입니다.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간 성별격차 원인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으며 그 원인은 산림사업이 중노동임을 감안하여 산림사업 참여가 여성에 비해 남성 수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원인분석 되었습니다. 2014년 성과목표는 산림사업 여성참여자 확대 참여비율을 현재의 28%에서 1% 상향한 29%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산림시책사업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녹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너무나 보고를 세부적으로 잘해주셔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숲가꾸기 사업 인부들 작업하고 있죠. 현재 장비 신발이 어떤 것으로 돼 있죠?

등산화로 돼 있습니다.

몇 몇 사람들이 등산화가 무겁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산에 오르고 하는데 무겁다, 가벼운 등산화가 편리할 것 같다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혹시 좋은 방안 있으면 참고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검토하겠습니다.

금년도 한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미 집행된 예산이 있으면 금년 안에 될 수 있으면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잘 해줬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더욱더 산림과 담양군 소득자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