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농정과, 산림경영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농정과장님께 알려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정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05일 손용우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손용우입니다. 2013년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 들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상황, 용역사업집행 상황, 예산집행현황, 의회지적사항, 처리과 소관업무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사항 중 청원·진정·탄원·건의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7월 22일 군민의 소리에 건의된 서울지하철 포도축제 포스터 상의 축제기간 오기사항에 대하여 7월 26일 사업 시행 처에 지시 수정 완료하였습니다. 8월 2일 김태훈으로부터 양산면 호탄교 부근에서 그물로 다슬기 등을 포획하는 것이 합법인지 여부를 묻는 진정 건에 대하여 일정지역에서 어업과 패류채취업을 허가하고 있으며 어업자에게 내수면 자원보호 및 생태계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입니다. 1월 8일 양강면 남전리 임홍순씨의 관광농원개발을 위한 복합민원사전청구에 대하여 관광농원의 기본시설인 영농체험시설 면적을 총 면적의 20% 이상 조정해 제출토록 보완 요구 한바 있습니다. 10-2페이지,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입니다. 과수거점 APC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3000만 원으로 11월 중에 계약, 2014년 1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및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추진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8월 22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31일 용역을 준공 납품받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포기하기로 결정하여 11월 15일 충청북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은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불법어업행위 감시 및 생태계보호 순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전동지회 영동군지부에 1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3쪽, 2012년·2013년도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 현황입니다. 먼저, 2012년 예산삭감내역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노동에서 비롯되는 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로 복지 향상을 도모키 위한 여성농업인복지바우처사업예산 1억 4720만 원이 신청자 부족 및 카드사용처 제한에 따른 미사용으로 삭감조치 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발생하는 소득감소분에 대하여 소득보전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부족에 따라 도에서 변경 내시 6441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사업예산 3억 8196만 7000원은 사업대상자 부족으로 삭감하였으며 농산물물류유통센터건립 사업대상지가 없어 1억 60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사업수요 부족으로 틈새농업육성사업예산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영동과일 해외시장 판로개척 예산 8000만 원은 호주, 대만 수출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수출단지에서 수출을 포기하여 삭감케 되었으며, 저능력암소비축출하사업비 5200만 원은 폐사소 감소에 따라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목변경 내역입니다. 지급방법 및 대상변경으로 신선농수산물수출선별비목을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9050만 원을, 공동방제단 운영비목을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2169만 원을, 공동방제단 인건비목을 재료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1723만 4000원을 변경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2013년 예산삭감 내역입니다. 산림경영과로 업무 이관된 귀농·귀촌홍보비 1500만 원, 귀농·귀촌 페스티벌 예산 500만 원을 삭감하고, 친환경녹색농업단지조성사업비는 사업대상자 부재로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남부권댐규제지역친환경농업육성사업비는 도의 변경내시에 따라 7000만 원을 사업신청자가 없어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비 2억 8298만 8000원, 액비저장조설치비 1190만 원, 농장출입구소독시설비 16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구제역예방접종비 100만 원은 동일사업을 도에서 추진함에 따라 삭감하였고 공동방제단 소독비 2326만 5000원은 사업 미 운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목변경 내역입니다. 신선농수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비 1억 1467만 5000원은 필요에 맞는 예산으로 변경하였으며 보상적 성격으로 지출되어야 하나 민간자본보조로 잘못 편성된 구제역 예방약 구입비목을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자본보전적 성격으로 지출되어야 하나 잘못 편성된 사일리지제조 비목을 당초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비목은 사업지침에 따른 목변경으로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0-5쪽,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인건비와 운영비는 100% 집행 완료하였으며 농업경영체농업경영정보지원사업비는 후계농업인 등에게 농어민 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주2회 900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시기 미도래 된 4/4분기분은 미 집행하였으며 관내 거주농업인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는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사업비의 미집행사유는 사업량 부족과 4/4분기 미집행잔액입니다. 출산농업인에게 출산 전 45일,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80일 동안 도우미를 파견하여 영농 및 가사를 지원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미집행액 9948만 원 발생 사유는 수요부족 및 4/4분기 집행분의 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항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사업비는 집행 완료하였으며 농작업 중 농기계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사고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신체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및 재활여건을 조성키 위해 추진하는 농업재해안전공재료지원사업비 집행잔액 2093만 7000원은 시기 미도래된 4/4분기 집행액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게 월 11만 원씩 지급하는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잔액 2398만 원은 11월 및 12월 수당분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증진과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도농교류 활성화의 일환으로 심천면 고당리에 추진하고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사업은 대행입찰에 의거 낙찰된 업체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자 재선정에 따른 추진 지연으로 사업비 집행이 안 되고 있으나 현재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사업비 잔액 1290만 원은 4개 마을의 사무장인건비로 11월 및 12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벼 육묘에 따른 노동력 부족해소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육묘상자 공급사업은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비를 지급 중에 있으며 친환경 벼 재배에 필요한 저농도비료, 유기질비료, 미생물비료 등 친환경영농자재 및 시설을 지원하는 농업필수영농자재지원사업비 잔액 9978만 원은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유기질비료지원 사업비 잔액 4억 6394만 8000원은 공급을 완료하였거나 공급 중으로 12월까지 사업추진 완료 예정입니다. 노동력 부족 대처 및 농기계 구입 부담 해결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영농기계화장비공급사업은 공급 완료하였으며 농가에서 관련 서류를 구비 중에 있는 사항으로 12월 중으로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벼 우량종자확보지원사업은 벼 재배농업인에게 벼 종자구입비를 ha당 7만 77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 시기 미도래로 1억 5877만 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사업완료 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웰빙특수미단지 조성지원사업비는 해당 작목반에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이건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으니까 좀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설명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 같으니까, 또 미리 자료가 미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검토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요약을 해서 시간을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성토양 및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3년 1주기로 연차별 공급 계획에 의거 농가의 신청을 받아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공급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밭농업직불제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이며 2012년도에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고 지원을 받은 농업인이 금년에 타 작물을 재배했을 때 ha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사업입니다. 10-8쪽입니다.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지원사업비 잔액 6223만 7000원의 발생 이유는 당초사업 계획보다 증가된 도비배정에 따른 집행 잔액이고,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보완확대로 오염물 감축과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 등으로 자원하여 친환경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축산분뇨 개별처리 시설지원 사업비 잔액 2480만 원은 사업 포기자 발생에 의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개 사육농장 환경개선 사업비 627만 원 중 9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537만 원은 추가사업 희망자가 없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10-10쪽입니다. 축산관련 차량등록 의무제 시행에 따른 효율적 가축방향 체계구축을 위해 월 4950원씩을 지원하는 축산차량등록제 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 1000만 원은 사업을 집행하고 나온 잔액입니다. 사료작물종자·볏짚처리비 지원 사업비 예산 3500만 원 중 2323만 6000원을 집행하고 사업희망자 부재로 1176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비 예산 1억 8020만 4000원은 전액이 사업 희망자가 없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노후어선 대체 사업비 60만 원,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4억 2500만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비 2억 2500만 원은 군비미확보로 추진 못한 잔액이며. 10-11쪽입니다. 2013년도 미집행예산 현황 및 대책입니다. 벼 우량종자 확보지원 사업 예산액 1억 5877만 원은 쌀 소득보전 직불제인 농어촌 공사 벼 식재필지 확인결과 통보지연에 따른 사항으로 12월 중 확정 통보 시 지급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예산액 4301만 원은 농협으로부터 최종가입 현황 통보 시 12월 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활성화사업 예산액 1억 6050만 원은 친환경 인증변경 및 유지 여부 확인 중으로 확인 후 지급 예정이며 쌀 소득 보증 직불제 예산액 17억 88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예산액 3억 3350만 원은 현재 사업이행 점검 중으로 사업완료 확인 후 12월 중 지급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사업 예산액 1억 720만 원은 사업이행점검 중으로 이행점검이 끝나는 12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예산액 1억 8020만 4000원은 지속적 사업홍보를 추진하였으나 사업 가능한 경영체가 없어 반납조치 하였고, 양돈단지 악취저감시설 장비설치 지원 예산액 8억 4000만 원은 사상최악의 돈가하락 및 사료값 폭등 등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과 막대한 예산투입대비 사업효과 불확실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반납조치 하였으며 향후 해당농가와 지속적인 사업추진 협의 및 선진농장 벤치마킹을 진행 익년도의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12쪽, 노후어선 대체사업 예산액 60만 원과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비 2억 2500만 원은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3회 추경에 군비를 계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타당성 용역결과 지역주민의 부정적 시각과 향후 추가 인프라 구축비용 증가에 비해 경제성이 결여되어 사업을 포기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 입니다. 사고 이월된 양강면 교동 다목적 창고지원 사업은 순수 도비로서 4000만 원으로 2012년 11월부터 금년도 11월까지 완공하여 사업비 399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회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어서실 양돈단지 이전관련 지적사항으로 악취제거 사업 추진 결과 실효성 있는 사업이 발굴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효과적 저감대책을 조속 강구바라며 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국비확보 노력을 경주할 것에 대하여는 공약사업을 양돈단지 이전에서 양돈단지 악취저감시설 장비지원으로 변경하고 2013년도 예산안 확보를 위해 농림수산 식품부에 12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미 채택 되었습니다. 다음은 악취저감을 위해 적정 두수 사육과 축산의 분뇨의 즉시처리 축산분뇨의 자원화 등의 다각적 사업추진 및 지도대책을 강구할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모돈 5% 감축으로 모돈 580두를 감축하였고, 악취저감제를 구입, 공급하고 양돈장 내부에 공기배출량조절과 야간에 퇴비 이적작업과 이동을 금지하는 등 악취발생 최소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악취저감 연구기관 등에 용역을 줘 항구적 저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추진할 것에 대하여 환경부나 전문설계 업체에 의뢰하여 조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돈가하락과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경영난과 막대한 예산투입대비 효과 불확실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과에서 내년도에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지원 컨설팅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료 확보대책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유휴하천 부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등 축산농가의 사육비 절감대책을 강구할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국가하천관리 기관인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의 확인결과 생태계 보존차원에서 경작 목적의 하천점용허가는 불허하고 있다 하며 축산농가의 사육비 절감을 위한 사료작물재배단지 사업 확대 및 조사료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적극 홍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소득개발기금건으론 군민소득개발기금의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농업인에게 국한하고 있어 융자실적이 저조한데 기금의 운용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에 대하여는 군민소득개발기금의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농협과 협의 농신보 활용을 안내 용자실행의 어려움을 감소시켜 주고 사업자 선정 시 종합여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융자실행률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관련 하여 영동군내수면 어업조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 공포되었으니 우선순위 규정에 의거 어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토록 하라는 건에 대하여 어업허가 유효권이 만료된 신규어업허가구간부터 개정된 조례의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0-14쪽입니다. 농업진흥지역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진흥지역으로서의 관리 필요성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해제하여 지주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에 대하여는 주요민원 발생지역 등 해제신청대상 요건에 충족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해제요청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보조금 부당수급자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농업보조금 부정수령자에 대한 미납회수금 및 엄정한 패널티 적용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업현정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업보조금 부당수령자에 대하여는 3년간 보조사업 지원배제 등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관내 학생 급식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가 협의조치 할 것에 대하여는 가능성 있는 지역의 쌀 생산지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사업대상자가 없어 추진을 못하였으나 향후 참여유도를 위하여 생산자가 원하는 보조 대상물이나 지원품목 및 수요를 파. 지원가능 여부를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15쪽, 행정기관 시설 및 업무위탁 현황으로 최근 3년간 위탁비 지급 현황입니다. 제3기 농촌경영대학으로 위탁업체는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 경영연구소이며, 위탁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였으며 위탁비는 7350만 3000원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위탁하였으며 위탁금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제4기 및 제5기 농촌경영대학도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 경영연구소에 위탁하였으며 위탁비는 4기는 5461만 원 5기는 9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과태료 6건에 182만 원을 부과징수 완료하였고, 불법어업과태료 1건 50만 원은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10-16쪽, 2013년도 세외수입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4건에 4573만 7000원을 부과했으나 현재 체납되고 있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 과태료 및 과징금 3건 380만 원을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 제4기 농촌경영대학 해외선진지 견학생 21명의 일본연수 비용 2583만 원을 2012년도 제8기 한국농촌관광대학 연수생 9명의 일본연수 비용 819만 원 2013년도 제9기 한국농촌관광대학 해외 연수생 7명의 일본연수 비용 58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총액의 70%를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10-17쪽, 불법농지전용 단속실정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3년 3월 5일 서울거주 방풍산이 황간 우천리 315-2번지 답 130㎡를 불법 전용한 것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완료 하였으며 2013년 3월 5일 서울거주 이승자가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조치완료 하였습니다. 2013년 10월 1일 영동 오정리 거주 최동경이 오탄리 701번지 전 1,691㎡를 불법으로 사무실 및 목조주택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원상회복명령조치 하였으며 어제 현재 완료조치 됐습니다. 2013년 10월 10일 황간 우매리 거주 이상오가 우매리 44번지 전 600㎡를 불법으로 전용한 것에 대하여는 원상회복명령조치하였고 동일자 황간 원촌리 거주 서상수가 위반한 상황에 대해서도 원상회복명령조치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센터현황입니다. 심천면 고당리 970-8번지에 부지 1,000㎡ 건물 356㎡에 사무실, 보육실, 방과후 공부방 교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근무자는 7명으로 상담사 1명, 보육시설장 1명, 보육교사 3명, 보조원 2명이고 보육원생은 어린이 종일반 27명이 되겠습니다. 10-18쪽,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종사자 5인의 인건비와 퇴직충당금 법정부담 보험료 등으로 인건비 1억 1629만 4000원을 지급하고 시설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등 경상운영비로 2191만 6000원을 자녀지도를 위한 학부모 교육, 작은 도서관운영, 건강교실 운영 등 부정기사업비 179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총 162건의 3억 4510만 원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10-19쪽, 농촌 경영 대학운영현황 및 위탁비 정산내역입니다. 운영기간이 2013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이며 당초 40명 입학에 현재 34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사단법인 한국 지방자치 연수 경영 연수원으로 매월 1회 3강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체험교육 2회, 국외체험 교육 1회로 현장교육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비는 9870만 원으로 국외체험 연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20쪽, 고품질·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영농기계화장비 공급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영동읍 봉현리 김오랑 외 61명에게 콩 탈곡기 62대를, 상촌면 임산리 장시권 외 2명에게 콩 선별기 2대를, 영동읍 이수길 4-1번지 강야득 외 10명에게 관리기 11대를 양산면 원당천길 55-14 권오식 외 1명에게 곡물건조기 2대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10-22쪽, 하단 친환경농업 현황입니다. 농가수는 224호이며 인증면적은 유기 28.6ha, 무농약 54.9ha, 저농약 86.4ha로 인증농가수로는 영동읍이 가장 많으며 면적으로는 양강면이 가장 많은 37.1ha가 되겠습니다. 10-23쪽, 친환경농업지원 실적입니다.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지원사업으로 60농가에 1800만 원을 친환경생물학적 제초지원사업으로 16ha에 815만 6000원, 남부권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사업으로 1개소에 5000만 원, 친환경인증활성화지원사업으로 106ha에 3억 9107만 원을, 유기농인증확대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1000만 원을,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으로 29.8ha에 2943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읍면별 지원내역입니다. 영동읍 17농가에서 4.4ha를 신청하는 등 11개 읍면 571농가에서 15.9ha가 신청되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토양검증 및 현장 확인 결과 최종 통보 확정되면 7945만 90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0-24쪽, 2012년도 공공비축미곡 수매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5쪽은 오늘 자료를 다시 깔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획량은 산물벼 15,008포, 건조벼 41,832포로 총 56,840포가 되겠으며 현재까지 53,696포를 수매를 하였습니다. 남은 잔량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등급비율은 특등이 28.3%, 1등이 67.5%, 2등이 4.2%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6쪽, 영동포도축제 예산집행 내역 및 성과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영동포도축제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총예산은 4억 6000만 원이며 전시판매 분야에 4700만 원, 인건비 분야에 3200만 원, 체험분야에 5000만 원, 이벤트 및 시설분야에 2억 원, 공공요금으로 1300만 원, 행사재료비로 1500만 원, 홍보분야에 5700만 원, 축제 결과보고에 850만 원, 기타 식비 등에 3750만 원을 계획하여 집행하였으나 현재 정산 진행 중으로 마무리 됐을 경우에 정산결과에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0-27쪽, 영동포도축제 성과 분석 결과입니다. 전국 최고의 체험형 축제인 영동포도축제를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영동 체육관 일원 및 와인코리아, 화신리와 농촌체험마을 2개소에서 개최하여 전년대비 11%가 증가한 14만 6,000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 16억 54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축제를 통한 직접적 경제 효과로는 약 59억 1100만 원의 소득을 가져온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축제를 위하여 TV방송과 신문에 40여회 홍보를 하였습니다. 10-28쪽, 설문조사에 의한 축제 참여자 행태분석 결과입니다. 설문 응답자의 남녀 비는 남성이 40%, 여성이 60%로 여성이 높은 편이며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40대가 약 75%를 차지하였으며 방문객 분포로는 외지 관광객이 75%로 전국적 축제의 면모를 다진 축제로 발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반형태는 가족단위 방문이 많았으며, 체류시간은 2 내지 4시간이, 교통수단은 자가용으로 찾아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10-29쪽, 두 번째 문화관광축제 지정항목 분석 결과입니다. 방문객 평가 상위 만족 항목으로는 행사내용의 즐거움, 안내요원의 서비스 태도, 사전홍보를 통한 축제정보 획득 여부 등의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화장실의 청결성, 휴식공간 부재, 주차시설 이용 불편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 만족도에서는 포도 밟기, 초콜릿 만들기, 와인족욕 체험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영동포도 클라이밍 체험’, ‘가자! 영동포도를 세계로’, ‘포도 스트라이크’ 체험 등의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방문객의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30쪽부터 40쪽까지의 종합 평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1쪽, 영동와인터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동와인의 명품기반……

과장님, 잠깐만 설명 중지하고,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장시간 설명시간이 자료가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충분히 이 자료검토를 하신 것 같으니까 중요한 부분은 그런데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지금 마지막 부분,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지금 사전설명 드려야 되겠다는 장수 말고는 거의 생략을 좀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고 얼른 질의 끝나고 오전에 행감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해 주시고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와인터널사업은 중간 용역결과 보고도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바 있고 별도의 간담회 때도 제가 설명을 드린바 있기 때문에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날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그다음에 27일 날 전시시공업체로 KBS아트비전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 계약체결을 위한 지금 현재 기술협상 중에 있으며 협상이 완료되면 향후 내년 3월 이전에 시공업체를 선정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불법어업 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10-52쪽, 금강, 초강천 등 강과 하천 저수지의 불법행위 단속을 4회 실시하였고 수시 단속을 실시 현장고발조치 1건, 행정처분 2건, 경고 1건 처분하였으며 어업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인 어서실 양돈단지 이전·정비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 당초 이전 정비에서 악취저감시설장비·설치지원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원이며 70%보조, 30%자담으로 사업대상은 영도축산 및 천호제일농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내년까지인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신상품 탈취제 효과 실험 그다음에 2012년 4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신규사업을 신청했으나 미선정 됐고 8월 22일 논산계룡축협의 자연순환농업센터를 방문해서 우리군으로 도입할 수 있느냐하는 방안을 검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9월 27일 날 어서실 양돈단지 이전정비를 악취저감시설장비 설치 지원사업으로 공약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년 12월 4일 날 천안시 병천면 축사의 내부사용수 순환공법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군데를 견학 해봤지만 악취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0-53쪽입니다. 2013년 1월 28일 예산확보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에 시달하였으나 지속적인 돈가 하락에 따른 경영 악화로 사업대상 농가로부터 2월 19일 날 사업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5월 24일 날 충남 보령의 효소첨가 축분 발효에 의한 냄새저감시설이 우수하다하여 견학을 하였습니다마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냄새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실정은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6월 18일 날 천하제일농장에서는 사업을 포기하는 제출서를 제출했고 2013년 7월부터 9월 중에는 영도축산에서 모돈 580%를 감축을 하고 군에서 악취저감제를 구입해서 공급하였으며 양돈장 배기공기의 일몰 후 배출로 인한 악취를 막기 위해서 조절하고 퇴비이적 작업을 야간에 함으로써 그 악취가 심하게 됨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5시 이후 이동조치를 금지를 시키고 이동 한 퇴비에 대해서는 비닐로 덮어서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첨단시설인 경남 양산의 바이오가스열병합발전소를 견학 도입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상최악의 돈가 하락과 사료 값 인상으로 사업자의 경영 악화, 막대한 시설 사업비투입 대비 사업 효과의 불확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와 지속적인 사업추진 협의와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신기술 공법을 적용토록 세밀한 검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물 좀 드시고…… 먼저,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이고 항상 우리 농업을 위해서 농정과 직원들이나 과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신정부 농업추진방향에 대해서 6차 산업으로 농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표로 농업에 6차 산업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 6차 산업화가 무슨 뜻이며, 우리 6차 산업화의 이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이게?

6차 산업을 정부에서 정의하기는 농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공, 판매, 유통을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체험관광까지 하는 본인이 직접 체험관광까지 아우르는 산업을 총칭해서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1, 2, 3차를 융복합화한 산업을 6차 산업이라고 해서 명을 했는데, 지난 8월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6차 산업 신규사업대상자를 공모를 했습니다. 8월 중에 그래서 응모를 한 8개 업체가 있었는데 여기에 응모할 수 있는 업체는 기존에 있는 신규 처음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6차 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선정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8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그것을 저희들 군에 조직되어 있는 농업농촌식품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표에 의한 심의를 해서 다득점자 순으로 선정을 해서 3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도에다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3개 업체가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하나는 남전리에 있는 사과 관련해서 업체명이 ‘사과망탱이’가 사과나무를 분양을 하고 또 그분들이 직접 와서 따서 체험도 하고 가공도 하는 그런 업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용화에서 와인과 작류를 제조를 하는데 관광객들을 모집을 해서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와인코리아하고 그렇게 3개 업체가 지금 선정돼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이것은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에서 12개소를 선정을 해서 시군으로 내려 보낼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어쨌든 간에 보조금을 받는 사업인데 우리군에서는 이게 보조금 관리를 한다면 어떤 업체한테 보조금을 주게 되면 시설이라든가 일반보조금은 몇 년씩 관리로 가야 됩니까?

장비는 5년이고요. 시설은 10년이 사후관리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A란 사람한테 보조금을 일단 줬단 말이에요. 보조금을 또 다시 신청을 하는 어떠한 연장기간이라든가 또 몇 년을 띄워서 보조금을 혜택을 받는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아직 까지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농림수산 식품부에서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중복해서 받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3개 업체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이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받고 또 하려고 소규모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혜택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명칭을 대라고 하면 대겠습니다. 일부 여기 올라간 사업자 중에서는 우리 영동군에서 국비, 도비 다 줘서 35억 원이라는 35억 4700만 원을 준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 보조금에 자기가 자생할 생각은 안하고 보조금에 의존하고 6차 산업이라는 면목으로서 자꾸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면 있는 사람들이 더 한 겁니다. 이게 없는 사람 쪽으로 도와주고 또 이게 가야 되는데 한 쪽으로 이게 특정업체에 편중이 되어서 사업이 지원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조금 관리문제도 몇 년이 이거 지금 우리 다들 힘들게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보조금문제라든가 국·도비 예산문제를 갖다가 아무리 나라 돈이라지만 한 쪽으로 몰아서 이런 사업도 절대해서는 안 되고, 어려운 사람들 진짜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도와줘야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거 도와줘야 됩니까?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이 아닌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인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그걸 제도화하기 위해서 지금 법도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도 지금 구축을 해서 아마 내년초부터는 그게 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복 지원되는 보조 사업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주식이라던가 다 빠져나와서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보조사업을 준다면 군에서 어차피 관리가 되어야 하고 좀 관리를 잘해 주시고 이렇게 업체를 선정할 때는 정말 없는 사람 위주로, 열심히 하려는 사람위주로 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차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하는데 영동군에서 8개업체 그 짧은 기간에 8개 업체가 신청하셨었죠. 그죠?

네, 네.

그래서 1등에서 3등까지만 도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위부터 8위까지도 관심을 가지셔서 많은 지도편달 해서 우리 6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떨어진 업체한테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분들한테 저희들도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주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FTA타결로 인해서 과수농가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예.

아직도 사업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예, 계속 있습니다.

FTA과수폐원지원사업에 대해서 그 지원농가가 다른 같은 품목을 또 다시 재배하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리는 거죠?

5년입니다.

5년이죠. 지원받고 5년 이내에 같은 작물을 또 재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도 되어서 보도에 의해서, 제보에 의한 보도에 의해서 1건이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영체 등록상의 필지별 장목 현황과 저희들 2004년서 부터 2008년까지 시행한 폐원지원사업 농가들하고 농가별 필지하고를 크로싱해서 대비를 해 보니까 폐업을 했는데, 그 자리에 복숭아를 폐업을 했는데 복숭아가 심어져 있는 걸로 경영체 등록상에 나타나고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서도 위반사항이 있어서 현재 4건이 위반이 되어 있습니다. 4건 영동군에.

그 위반 농가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수조치 하는 겁니까?

환수조치가 원칙인데 사실 좀 그 농민들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후관리기간이 5년인데 5년 동안에 이행을 전체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다 된 줄 알고 올해가 끝나는 해인데 올해 심은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들 생각에는 1년만 위반한 1년 치만 물으면 되는 건데, 지침상 전액을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 농가는 완납을 했고, 한 농가는 분할 납부를 하겠다고 해서 3분의 1 납부한 집도 있고 한 분이 많은 분이 있습니다. 한 7000만 원이 넘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좀 TV방송에 보도까지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처음에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안내도하고 했었는데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고 결국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아서 재산압류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적발은 됐어도 그런 농가가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거 파악은 안 해 보셨죠?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상반기 중에 일제조사를 한 번씩 하는데 그 상태에서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발견된 것이 3건이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 된 줄 알고 그해에 그러니까 마지막 해에 심어서 불이익을 당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사후관리를 잘해서 또 홍보도 잘해 주시고 그런 위반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칠레 FTA에 의한 피해에 대한 그 폐업지원사업은 2008년도가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올해만 지나가면 사후관리기간은 다 끝납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1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민간위탁비가 이렇게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하는데 이 금액이 이렇게 다 달라요 왜 이렇습니까?

3기하고 5기는 여기에 해외연수비가 포함된 금액이고, 4기 때는 해외연수비가 별도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틀린 것입니다.

지금 월 1회하지 않습니까?

예.

월 1회하면 12회하는 겁니까?

12회 예, 예.

12회를 하는데 제가 이거 작년에도 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게 그 협상에 의한 계약체계면 수의계약 한 거예요?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이죠. 근데 아카데미는 월 몇 회합니까?

지금 1회로

아니, 아카데미, 와인아카데미 센터에서 하는 거.

그 관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카데미는 한 달에 3번해서 4번을 합니다. 월, 인원도 올해 76명 이렇게 계속 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4750만 원에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해요. 그렇다면 여기는 내가 저번에 그쪽에 지금 여기 강연기 교수 돈 받아간 걸 봤더니 얼토당토 않아요.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없어요. 여기는. 지금 9870만 원이라면 누가 4650만 원하는 사람은 월 3회에서 4회하고 그리고 이거는 월 1회밖에 안하는데 한번 하는데 돈 1000만 원씩 강의를 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그리고 저기 와인아카데미는 경쟁공개입찰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수의계약을 해서 그냥 돈 줄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다른 업체들은 여기 접근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만 하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하는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응모를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공모를 해서 없기 때문에 이 업체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영동군에서 같은 교육을 시키면서 여기 지역에서 대학교에서 하는 데는 4750만 원 어디는 9800만 원 배나 많게 이렇게 운영된다 말이에요. 횟수도 횟수차이도 이렇게 나는데 여기는 농업경영대학은 영동군에서 부자들만 다니는 데예요? 뭐 특별하게 교육을 시킬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농가 중에서 고급교육을 받기 위한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는 강사진은 일반 그런 보통사람들이 아니고 좀 보면 학식이 높다던가 어떤 분야에 농업 관련된 부분에서도 권위가 있는 그런 강사님들을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출내역 봤더니 강연기 교수는 거기에 계속 들어가 있던데 거기에.

예.

계속 들어가서 그 사람은 강의를 하던데, 그 사람은 권위 있는 교수라 그 사람은 계속 그걸 받는 건가? 그러면.

그거는 프로그램에 그쪽에서……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기 내역 좀 한 번 줘보세요. 어떻게 지출 했는가?

예. 그거는 서류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이것 좀 바로 좀 내역 좀 주세요. 내역 좀 보고 다시 한 번 질의드릴 테니까.

끝났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없겠죠? 그러면 그 자료준비기간도 있고 그래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봉 3타)

아직 자료가 준비 안된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부터 진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뒤로 미루고,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도축제가 충북의 최우수 축제가 된 걸 축하드리면서 이 축제가 도에서 끝나지 말고 전국에 최우수축제로 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광고비를 1년에 10억 원 정도 쓰고 있지요?

네.

농정과에서 쓰는 것만?

네.

보니까 11개 부분 18종에 10억 원 정도 쓰고 계시는데 유용하게 모객행위를 위해서 많이 하잖아요. 광고를.

네.

많이 하다보니까 기념사업회 홍보도 맡아보고 하다보니까 최고 실용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KT에서 하는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타서 올라가는 광고, 스팟 광고를 집약적으로 해서 하는 광고를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단가도 저렴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홍보할 수 있는 건 없으신가요?

저희들도 관행적으로 지금까지는 대도시 전광판이라든가, 수도권 전철에, 전철을 주로. 그다음에 이제 방송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을 지금 수년째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광고를 하면서 효과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효과분석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새로운 매체에 대한 건의도 많이 받았고, 업체들의 어떤 제안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홍보비 예산을 배정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세심한 광고가 될 수 있도록 직접 소비자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포도축제가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는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보충질의요?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42페이지 좀 보세요. 이게 광고에 대해서 나온 거죠, 이게 다?

네, 네.

이게 복숭아나 포도만 한 겁니까, 와인만 한 겁니까, 홍보를?

복숭아하고 포도만 하고 있습니다.

복숭아하고 포도?

예, 예.

지금 10-41페이지 와인터널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게 다 와인하고 포도하고 다 같이 짜여진 줄 알고.

와인 부분은 지금 센터에서 업무가 센터로 올해 1월 1일부로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와인 쪽은, 나는 이게 복합적으로 하는 줄 알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센터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이 어떤 것인가요?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은, 여성농업인 중에 20세부터 70세까지의 여성농업인한테 자부담 2만 원을 포함한 보조금 14만 원이 들어있는 카드를 발급을 해서 그 농업인들이 자기의 복지에 쓸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2만 원해서 14만 원을 주면 16만 원이네요?

15만 원, 13만 원을 포함을 해서 15만 원입니다.

13만 원을 해서 15만 원을 쓸 수 있게 해준다? 기한은요?

기한은 12월 말까지입니다.

12월 말까지요?

예, 예.

그런데 이게 3,601명한테 지원을 하였는데, 카드사용액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얼마나 사용들 하였어요?

지금 12월 7일 현재, 지금 카드사용액이 총 3,601명에 대한 카드에 들어있는 돈은 5억 3900만 원이고 사용액이 3억 8300만 원으로 지금 미사용액이 1억 5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복지·건강과 어떤 복지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병원, 한의원, 이·미용 시설, 그다음에 서점, 안경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서 카드로 지금 저희들이 현금을 결제를 하는 것을 그 카드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면 단위에서 농사 지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네요?

홍보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면 단위는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카드기를 설치를 안 해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드를 긁고 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다고 하면 영동으로 나와서 써야 하는데. 농업인들이 거의 노령에 있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영동까지 나와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자주 부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이·동장들 이런 분들한테 해도, 그게 아직까지 저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전화번호를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문자메시지로도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분들이 노인들이 카드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셔서 미납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2월 말까지 사용을 안 하면, 12월 말까지죠?

예,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사용을 안 하면 그냥 반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홍보를 하셔서 조금이나마 이 돈이 크다면 크고, 또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농촌에서는 이런 돈도 크거든요. 이 돈이 다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나머지 기간, 이제 기간은 지났네요?

아니요,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아직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까지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아, 윤석진 위원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우리 어머님들, 여자분들을 상대로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데는 품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미장원도 되고, 병원도 되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카드로만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카드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면에 보면 미장원 같은 데를 많이 가셔서 하시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 세무서 쪽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카드기 설치하는 부분을?

법적으로, 법적으로 매출액이 2000만 원인가 그 이하면 카드기를 설치를 안 해도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강제할 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어머님들이 하시는 부분이 무슨 품목을 해야 되는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죄송하지만 품목을, 쓸 수 있는 품목을 명시를 해서 한 번씩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알겠습니다. 내년도 카드발급 시에는 카드기에 그걸(카드 사용 가능처) 삽입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를, 글씨 크게 쓰셔서.

계속해서 자료준비 과정에 뒤로 밀렸던 한만희 위원님의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교육비를 이제 새로 협약하고, 계약할 때 인건비를 얼마 써라, 강사료를 얼마 써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영동군. 그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한 겁니다. 강사수당 지급기준표가 있습니다.

아니, 예산지침상 보면 대학교에서는 얼마 쓰라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많고.

그런데 그게 많은 건 왜 그러냐 하면,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료 자체로만으로는 같거나 적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올 때 강사료의 여비하고, 원고 제작비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합해드리기 때문에 총금액은 많습니다.

아니, 1월 걸 보면 향부숙 숙장이라는 사람은 강사료를 60만 원 받았데요. 그리고 인건비를 또 50만 원 받았어. 그리고 그 밑에 인건비를 3명이 또 40만 원, 40만 원, 25만 원 받고. 2명은 또 출장비명목으로 10만 원, 10만 원 받고. 이거는 돈을 너무 많이 배정을 해 주니까, 한 달에 한 820만 원 정도 되니까. 자기들의 인건비로 다 그냥 어떻게 빼가는 이런 일인데. 나는 그 지금 와인아카데미가 매월 3, 4회 한다면 이거는 월1회 하기 때문에 여기의 3분의 1정도만 되면 이거 충분히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게 진짜 이거는 우리 예산지침상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한 게, 다 그러네. 보니까, 강사료 60만 원, 인건비 50만 원씩. 이 사람은 110만 원씩 한 번에 오면 받아가는 거네.

당초 위탁을 했을 때의 인건비를 계산할 때 거기에 내부인건비라고 해서 내부조직원으로 있는 분들이 네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지도교수가 있고, 진행교수가 있고, 진행총괄담당이 있고, 진행보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기본금을 50만 원, 40만 원, 40만 원, 25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강사비하고는 별도로 지급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교육을 시키면 어지간히 형평성에 맞게 영동군에서 다 같이 교육을 시키면 와인아카데미나 이런 경영대학이나 어지간히 좀 맞아야 하는데, 전혀 안 맞아요. 이런 출장비 같은 것도 영동사람이 영동대학교에서 했으면 출장비도 안 줘도 되는 형편이고. 이 사람들 영동대학교에서 레인보우연수원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자체 연수원 에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거의 다 외부에서 오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한번 좀 잘 따져보세요. 이거 남이 봤을 때는 서로 차별성이 있다고 군민들이 생각하면 교육받는 데 생각 안 하겠어요? 어느 교육은 한 번 하는데 8820만 원씩 1회만 하는데 그렇게 주고. 와인아카데미는 3, 4회 하는데도 4750만 원이고. 그리고 와인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그걸 했고, 여기는 그냥 수의계약식으로 해서 계속 그 업체만 주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누가 행정을 투명하다고 보겠습니까?

와인아카데미하고 저희 농촌경영대학하고의 강의방법이 좀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 이거는 6시간을 하는 거고, 와인아카데미는 시간적으로 그 정도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강사진의 수준도, 레벨도 와인아카데미보다는 약간 상위에 있는 분들이 주로 경영대학에 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대학은 몇 명이 정원이 되어야 교육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경영대학은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입학생을 받고 있습니다.

40명인데, 지금 보니까 중간에 교육불참으로 해서 2/4분기까지. 2/4분기까지 몇 명이야, 이게. 3/4분기에도 나가고, 2/4분기까지 8명이나 재적하고 자퇴생이 있고, 이러면 40명에서 지금 몇 명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34명이 받는 걸로 감사자료 직전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재적생이 2/4분기까지 5명이고, 자퇴생이 3명이면 8명인데 40명에서……

당초에는 42명이, 2명이 더 초과로 입학을 했었던 겁니다, 40명 기준에. 청강생으로도 넣어달라고 해서 2명을 더 넣었던 일이 있습니다.

하여튼, 나는 행정이라는 것이 뭐 저울로 달아서는 못해요. 그런데 형평성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형평성이 다른, 다른 교육처럼 어지간히 예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좀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내년도부터 예산을 세울 때는 타과에서 지금 하는 교육에 비율을 맞춰서 해야 할 겁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타 교육하고 한번 대비를 해서 적정수준에서 교육비·강사비 등이 지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에 공공비축 다 할 수 있나요, 매입?

예, 지금 현재 3,000여 가마니를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내일하고 12일, 13일해서 다하고.

그러면 심천하고 영동만 이번에 다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예, 끝나고 농민들이 더 추가수매를 요청하는 물량이 4,000여 가마니 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타 시·군 소요량을 정부에 해달라고 도청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지금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글쎄, 저희가 농림부까지는 알아봤는데. 전 수매를 하지마라, 정부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해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농림부에도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중요하고. 지금 매수하는 데를 돌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영동군에서 주로 보니까 ‘대안, 추청, 삼강, 삼강’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추청 같은 것은 우리 군에 들어온 지 오래됐죠?

저희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주로 하는 것이 대안, 추청을 하고 있는데, 매수하는데 보니까 농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하면 전라도지방 같은 곳은 키도 작고 수량도 많이 나는 품종으로 많이 바꿨는데, 영동군만 벌써 추청이 43년 전 거예요. 대안은 19년 됐고요. 품종을 바꿔달라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동군이 공동 벼자리 설치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되나요?

4군데 있습니다.

4군데죠?

네.

주로 이런 사람들이 보급을 많이 하고 농가에 심어주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일을 여기서 다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도 전라도 같이 쌀 맛도 좋고 키가 작으면서 안 쓸리는 품종으로 바꿔달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신동1호’나 ‘보람3호’, ‘호품’ 같은 품종을, ‘신동1호·보람3호’, 전라도 지방 같은 곳은 ‘온누리’ 같은 거, ‘새누리·온누리·황금누리’ 이런 품종을 많이 하는데 이런 품종을 하면 안 맞다는 거예요. 영동지역에 맞는 것이 ‘신동1호·보람3호·호품’ 이런 것이 좋다고 농가에서 많이 얘기하니까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쓰셔서, 좋은 것은 40년이 됐던 50년이 됐든 해야 하는데 다른 지역은 기능성 쌀도 많이 하고, 우리는 포도, 과일주만 하다보니까 벼에는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아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먹거리가 쌀입니다. 쌀 쪽에 인터넷 들어가 보면 당뇨에 좋은 ‘가바쌀’, 다이어트에 좋은 쌀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 것까진 못하더라도 먹거리가 제일이 쌀인데 품종을 좋은 걸로 안 쓸리고 수량도 많이 나오고, 연구를 차차, 한 번에 못하겠지만 차차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 공공비축 미곡매입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 수매대상품목은 도에서 전년도에 내년도 수매품목을 올해 희망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을 읍·면에 내려보내면 읍·면에서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사항을 이장들한테 받습니다. 면적이 많은 순서대로 받아서 2개 품목만 선정해서 올리라고 도에서 되어 있습니다. 항상 2개 품목을 올렸는데 2013년도에 ‘삼강’이 추가로 나중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 품목을 왜 다양하게 품목을 열어 주지 않느냐 하면 관수용 쌀에 주로 이용하는 거고, 일반 양곡 일반인들이 사 먹는 쌀은 RPC를 통해서 나가는 것인데 립평이 틀리면 품종별 나락의 특성이 있잖아요. 립평이 장립종이냐, 단립종이냐 같은 벼라도 껍질이 얇으냐 두꺼우냐에 따라서 도정할 때 혼입이 되면 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 규격에 보면 결손립이 있습니다. 결손립이 뭐냐 하면 ‘뉘’라고 하는 거 있죠. 안 까진 나락, 똑같은 형질의 쌀이 도정기로 들어가면 똑같이 까지는데 도정률도 좋고, 장립종 단립종이 들어가면 작은 걸 까다보면 큰 게 깨지고 이렇게 하면 도정률이 낮아지고, 그래서 이걸 구분하게 하기 위해서 품종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걸 등급별로 구분하기도 하고, 정부양곡은 품종을 두 가지, 세 가지로 한정해서 수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해하겠는데,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 영동군에 좋은 품종을 새로 바꿀 때는 신동1호가됐든, 보람3호가 됐든 영동에 70～80% 퍼졌을 때 매입해야 하니까, 1차적으로 씨번식, 뭐라고 하나? 보급해서 어느정도가 됐을 때 우리가 매입하는데 정부 매입하는 데다 영동은 이런 품종을 매입해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해서 미질이 좋고, 수량도 많이 나고, 농사에 편리한 품종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서실 양돈단지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 처음에는 이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전한다고 하다가 저감시설설치, 그런데 오늘 보니까 11페이지에 군비 8억 4000만 원을 반납 조치한다고 했는데, 이거 안하는 겁니까?

아니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저감시설이라는 것이 효과가 나타납니까?

현재 저희들이 자료에 기술해드렸듯이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견학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양돈장에 탈취탑을 설치했다든가, 저감시설을 한다든가, 약재를 투입했을 때 어느 1곳도 악취가 저감된 곳이 없습니다. 약간은 저감되지만 어쩔 수 없이 돈사내 공기를 순환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기를 포집해서 그걸 완전하게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효과도 없는 것을 두 농가한테 3억 6000만 원 자담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시설이 됐든 간에 발생자에 대한 자부담을 안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고, 최소한의 자부담 30%라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00% 잡는다면 해 놓고 투자 대비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만, 완전하게 냄새를 못 잡고 또 주민 민원만 발생한다면 12억 원이라는 돈이 공중에 뜨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최소한 어떤 인위적인 기계설치도 중요하지만 그 설치가 되기 직전까지는 지도라든가, 퇴비화를, 퇴비를 빨리빨리 치움으로써 발효에서 나는 악취가 안 나도록 지도하고 또한 그것을 퇴비화해서 영동에 공급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모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서실 양돈단지는 1, 2년 사이에 된 것도 아니고 현 사람들 전에 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저감 시설이 생산시설이 아니고 기반시설로 본다면, 또 영동군민들이 냄새에 고생하고 거기에 대한 많은 고생을 한다면 이것을 기반시설로 봐서 군에서 100% 해서 설치를 해주면 당초에 이전 할 때 150억 원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그런 시설로 해서 설치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부담을 하라는 것은, 생산시설이라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해야죠. 그런데 이거는 기반시설인데, 기반시설은 영동군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을 저해하는 악취를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법의 저촉을 받는 겁니다. 법에 악취를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형사처벌도 받게 되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도와주는 차원이라면 100% 지원해서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퇴비사를 지을 때도 100%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100% 아닙니다.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 있어요?

네.

무이자로 자부담해준 겁니까?

융자가 있습니다. 융자는 있는데 정부 융자는 무이자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3%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약사업이고, 이렇게 한다고, 이전한다고 했다가 저감시설로 바꿨으니까 기반시설로 봐서 영동군에서 한 번 해보세요. 영동군에서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기반시설이니까, 양돈, 돼지가격이 사료비도 안 나오는 실정에 처해 있고 그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위원의 얘기한데 대해서 저는 축산농가를 농가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영동군 축산단체 회장을 맡고, 어떤 특정 개인의 일을 아무리 군수공약사업이라고 해서 100% 보조사업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한 사람한테는 좋죠. 좋은데 문제는 뭐가 되냐하면 전체적인 축산농가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걱정입니다. 한 사람 살려주려다 다 죽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신중 있게, 보조금 자부담 안 하고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약간 걱정돼요.

지금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 다 같이.

나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도 축사를 설치하는데 퇴비사나 이런 걸 다 규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을 안 해 놓고 지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뇨냄새 때문에 암모니아 냄새 때문에 이웃 영동읍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제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률상 위배되는 건 없어요.

나는 해주면 좋아, 해주면 좋은데……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해준다면 축산농가들이 냄새나는 거 다 준다고 하면 다 이전해 달라 하고, 추가로 해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질문을 내가 먼저 했잖아요. 그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죠.

두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내 소란) 지금은 토론장이 아니고 감사기 때문에 과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고 공무원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따로 시간내서 토론을 하도록 하고 감사부분만 진행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10-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전동지회 영동군지회에 불법어업행위 감시 및 생태계 보호 순찰활동에 1100만 원을 지원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주로 야간에, 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에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사준 장비가 있습니다. 야간을 투시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현지를 순회해서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활동 성과나 단속 내용이 전혀 없는 겁니까?

자기들이 다니면서 단속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일부 경찰에서 현장을 나가고 이랬던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가 봤을 때 범법행위로 단정을 지을만한 어떤 물적 증거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혹시? 횟수도 적을 테고.

예산은 차량 유류비하고 주로 야간 간식비, 이 정도로 쓰여지는데, 한 번 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봐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충분한 활동이 안 된다고 하면 한번 보조금, 사회단체금 보조금 신청할 때 검토를 해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사실 공무원들이 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일 거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지원을 해서라도. 사실 지금 우리 지역에 내수면 문제 때문에 우리 농정과도 사실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고, 말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그렇죠? 좀 실질적으로 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진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면 주질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산 분야에서 한 가지 묻고 가겠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어렵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금 폐농신청을 받고 있죠?

예.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어떻게 몇 농가 신청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폐업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저희들이 도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직접지불제 사업은 피해보전 직불제하고, 폐원지원제로 나뉘는데. 이건 한미FTA 체결에 의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는 한우하고, 한우송아지가 되는 것이고. 농업경영체 또는 축산업에 등록한 자가 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했던 사람이여야하고. 그다음에 2012년 3월 1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도축·출하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동기간 중에 만 10개월령, 열 달된 거 이전에 출하한 농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업지원제는 한우가 해당이 되고. 폐업피해보전 직접지불제에 선정된 농가로 해당사업장 소유자여야 돼요, 소막을 가진 사람이여야 하고. 폐업지원을 받은 농가는 향후 만약에 폐업지원금을 받으면 5년간은 소를 절대 키워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현재 접수결과를 보면 직접지불제는 615농가에 2,872두가 되겠고, 한우는 두당 1만 3000원, 송아지는 5만 7000원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8700여 만 원이 되고, 폐업지원제 접수는 지금 94농가가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94농가?

예, 94농가에서 1,194두.

1,100……

1,194두. 그래서 이거는 10억 4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두당 암소는 89만 9000원, 그다음에 수소는 81만 1000원을 폐업지원금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은 안 됐는데. 지난 일전에 농림부 축산경영과장하고 직원들하고 저희들 농정과 계장님들 이상해서 같이 간담회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품산업정책과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20여 명 오고, 저희들이 나가서 같이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폐업지원금을 언제까지 해줄 수 있으며, 다해줄 수 있느냐 했더니. 내년까지 다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이 300억 원밖에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안했기 때문에 전체는 지금 신청 들어온 건 300억 원의 5.4배 정도가 전국적으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다 폐업지원사업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올해 다 지원은 안 되고, 아마 내년까지는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다 지원금이 지급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소 값이 어때요? 오르고 있습니까, 내리고 있습니까?

소 값은 지금 현재 상당히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kg 기준으로 해서 얘기 듣기로는 한 140여 만 원이 상승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도 다 보상해주면 또 이제 소 파동옵니다, 송아지 값. 지금 송아지 값이 암소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동군의 우리 군 자체로 봤을 때 과장님이 볼 때는 몇 두가 적정수로 보는지, 우리 영동 거만. 어때요? 지금 영동 것이 폐농 신청한 거하고, 폐농 신청한 게 없어진다고 볼 때하고. 기존에 이렇게 사육하는 두수하고 비교할 때 차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영동군에 사육되고 있는 소는 1만 두 정도 됩니다, 1만 두. 1만 두인데 이번에 1,200두 정도가 폐업지원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소규모 사육농가에서 폐업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두사육농가·전업농들은 소를 더 입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가적인 두수는 줄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정부에서도 그날 왔던 축산경영과장도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규모화 되는 건 더 늘어나고 소규모 농가는……

줄어들고?

예, 줄어들고. 그리고 한우가격 또한 경쟁력 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축산농가·한우농가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윤석진 위원님.

과장님, 어저께 우연찮게 뉴스를 보다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없겠지만, 가축보험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쳐서 골절되고 하면 사망처리 되고 하면 보험료를 받아서 한 64억 원 정도를 부당이익을 취한 방송이 나왔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거 없죠?

보도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그런 사례가 있는가 혹시 좀 알아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윤석진 위원님.

과장님,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 팀장님. 자료 좀 준비 좀 해 주실래요? 왜냐하면 명단하고 지금 27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인원수가, 보육원생이. 27명 명단하고 부모, 이게 이 농업인 센터에 들어가려고 하면 농업인 자녀여야 하죠, 그렇죠?

그거하고는, 농촌에 거주하는……

그 자료 좀 학생들 명단하고 자료하고 그것 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자료를.

아니 자료, 자료. 서류하고. 그게 있어야 질문 좀 할 것 같아서.

지금 바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 받아야 돼요?

현장에 있기 때문에. 명수는 지금 파악을 해서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중복지원이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영·유아보육사업하고, 그런 중복되는 사업비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 좀 질문할 게 있었는데.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명단은 저희들이 확보한 건 없고, 명수만 18명 명수만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감이 쭉 이어질 것 같으면 자료준비를 더 해서 이어지는 행감에 충분한 답변이 됐으면 좋겠는데.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과장님께서 아마 우리 윤석진 위원님의 질의 의도를 파악하셨을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 다른 생활지원과나 영·유아 관련된 그런 부서하고 공조를 하셔서 이중적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형평에 맞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드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과원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난 1년간 우리 농업발전에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농업시책과 축제 등 담당하는 부서로서 농업인들의 소득창출과 희망을 가지고 농·축산 분야에서 오래 종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5일 산림경영과장 김진구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는 위원님께서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으로부터 그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생략을 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의부터 들어가는 걸로 약간 변경을 하셨습니다. 그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산림경영과 업무에 대해서 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마지막 행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고요. 귀농·귀촌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현재 영동군에서 귀농인 단체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뭐가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귀농인 단체 지원하는 거는 귀농인들이 도시민유치를 하는데 홍보비, 홍보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귀농인연합회육성도 집들이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귀농인연합회로 줘서 그래서 올해 지금 집들이 10%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집들이?

집들이사업. 그러니까 귀농인 연합회에다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거기서 선정해서 오면 그 사람들 이제 집들이 사업도 해 주고 있고, 귀농인 멘토의 집이라는 것도 운영을 하는데 그런 거를 선정을 할 적에 귀농인협의회를 앞세워 가지고 그 양반들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귀농인들이 우리 군에서 조금 자기들끼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귀농인들에게 필요한 우리 꼭 영동읍에는 아니더라도 사무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 간의 정보도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건데 귀농인들이 그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은 없나요?

귀농인협의체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귀농에 대해서 그 사무실에서 귀농인 상담실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필요하면 저희 사무실로 회장님이나 임원들이 나오셔서 사무실에 조그맣게 상담실을 만들어 놨어요. 한 쪽에다 그래서 활용을 하는데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협의체운영 사무실을 운영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 군에 귀농·귀촌하고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고 있는데 요? 한해에?

지금 우리가 2012년도에는 감사자료에 있지만 559호 해 가지고 1,000명이 귀농을 했고요. 상반기까지 420호에 705명이 지금 여기에 귀농·귀촌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그중에 420호 중에 상반기 귀농,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온 사람은 103호, 그다음에 귀촌 그냥 와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317호 이렇게 됩니다. 그 양반들을 이렇게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조금 더 성숙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귀농·귀촌팀을 저희 군에 신설을 해서 도시민 유치해서 올해도 교육을 2회 이제 올 사람들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영동이 상당히 귀농·귀촌 지역으로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 보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담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지금 지원하는 거 그 연관되는 건데,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그분들은 전국 각지를 다 상담을 해서 뭘 많이 지원해 주는 데로 가려고 그런 의향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체 지원이라던가 그런 거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그런 귀농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게 있죠?

아휴 많죠. 지금.

그럼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귀농인들이 오고 싶은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게 있나요?

이번에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도시민 상대 여기 안온 사람들, 도시민 상대로 해가지고 레인보우연수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어요. 했는데 그 분석을 해서 보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어서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귀농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약 80% 이상이 영동으로 귀농을 하겠다. 여기가 좋다. 이제 교육을 왔을 때는 그 사람도 의사가 있었으니까 왔겠죠. 근데 80% 이상이 다 이곳으로 오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상담실을 운영을 하는 것은 지금 사무실에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담이 하루에도 한 분, 두 분 그분들 오면 보통 상담시간이 1시간, 2시간씩 돼요. 그렇게 상담을 깊이 해 주니까 많이 오고, 지금 온 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센터에서는 지금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귀농대학하고, 멘토의 집 해서 영농 그거를 직접 이렇게 가르쳐줄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센터에서는 해 주고 있고,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는 장기계획이라던가 그 다음에 창업지원 그 다음에 집 구입 자금지원, 빈집 수리비, 경제적인 지원, 행정적인 지원 그 다음 유치활동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에서도 인구늘리기에 지금 전 공무원이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귀농하시는 분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 인구정책에도 일조를 할 거고, 또 지난번에 학산면에 있는 어느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 집에 갔었는데요. 그분들은 여기 작은 연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집안의 여기 누가 살아서, 친정이 여기라서 한 번 따라와 보니까 참 좋더라 그래서 왔는데 자기 친구들도 자기 집에 와보고 참 잘 꾸며 놨어요. 그 집에는, 그래서 자기 친구들도 그 집을 와보고 영동이 좋구나 그래서 영동 와서 살아야겠구나 해서 친구들 몇 명이 내려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런 귀농인들이 우리영동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지 다른 영동에 귀농·귀촌하고 싶은 사람도 데리고 올 수 있는 만큼 귀농인들이 어디서 모여서 협의라도 할 수 있도록 사무실 관계나 이런 거를 조금 아직 때가 이르다고 하셨는데 이걸 좀 신경쓰셔서 그 사람들만의 공간을 조금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귀농·귀촌 팀을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귀농하는 분들보다 귀촌하는 분들이 전부다 산골짜기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산림청에다가도 그런 건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산불나면 저거 문제다. 골짜기에다가 그 사람들 산불이라는 개념 자체가 골짝 골짝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저희과에서 그런 업무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라던가 그런 게 많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귀농인 협의체 문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정창용 위원님?

지금 영동군의 귀촌인구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오면 경치 좋은 데다 이렇게 집 지어놓고 살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농사를 안 짓고?

예, 그렇죠. 재정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들도 참 영동에 인구유입이 된다면 좋은 건데 산 같은 경우는, 왜 농업인이라고 그러면 땅을 300평을 소지해야 되는데 산을 얼마를 갖고 있으면 그렇게 농가형 형태로 봐준다는 게……

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임업인으로 보는 거고요.

임업인?

예, 임업인으로는 보는데, 지금 저희들이 산지관리법 상에는 농지원부가 있어야 돼요, 300평 이상. 농지원부가 있어야만 농가주택을 신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한테 그걸 자주 묻는데, 농가주택을 짓는다고 한다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게 이게 면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가 산만 가져 와서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돼요.

산만 있으면 농가주택도 이 사람들 못 지겠네요?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어야……

농지원부가 있어야지 짓겠네요. 좀 이거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보존산지 같은 데도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가요?

보존산지도 농가주택 지을 수 있어요. 본인소유.

본인소유에?

예.

그러면 농지를 300평 갖고 있는 사람이 보존산지……

산도 자기 거야 되고, 임대는 안 돼요, 그거는.

보존산지에다 농가주택을 짓겠다면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대부분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은 강가나 물가, 물가에 좀 많이 지으려고 산 쪽에 많이 지으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래도 이런 게 그 사람들의 욕구에 맞는 땅이 있다면 그런 데를 좀 많이 전용을 해줘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불의 위험은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경치보고 귀촌하는 사람들은 경치보고 사는 것이지 농사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산림자원이 우리 영동에 많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대폭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보존산지에, 농업용주택이라고 그래야 되는가요?

농가주택.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안내도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보충질의요?

예.

예, 보충질의하세요.

과장님, 2012년도 보니까 귀촌인구보다도 귀농인구가 적은데, 이거 2013년도 보니까 157명으로 돼 있고 현재, 지금 우리 영동군 귀농회장이 여러 명 있나요?

귀농인협의회는 1개고요. 협의회는 1개고, 자생적인 단체가 있어요. 자생적인 단체가 한 3개 정도 지금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 맨 처음부터 이걸 못 잡아놓으면 계속 흐트러지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지금 보니까 유입인구가 1,000명이고 750명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귀농인협의회 회장은 조성복 씨, 상촌에 계시는 분이죠. 그리고 지금 일부 김영수 씨가 운영하는 귀농회장이죠?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쪽은 그렇게 행정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는 아니에요. 자생적이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군수님이나 의장님이 또 사진 찍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또 자꾸 이것 두 갈래, 세 갈래 갈라놓지 마시고, 팀장님! 팀장님, 계시죠? 자생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이런 단체가 여러 가지 갈라지게 되면 우리 산림과에서 어쩌면 귀농인들 운영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당초 이런 것 좀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지금 끼리끼리 모인다고 나중에 이 사람들 인구유입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이 동네 귀농인들, 귀촌인들 와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 영동이 좋아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 산림과에서 귀농팀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잘 관리를 해서 우리 영동군에 사람이 많이 유입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관리차원에서도 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우리 조성복 회장님이, 그래도 내가 볼 때 여기가 제일 큰 단체일 거예요.

제일 크죠, 귀농인협의회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러다 보면 우리 귀농인협의회 조성복 씨가 운영하는 팀에는 왜 보조금을 주고 어떠한 혜택을 주면서 왜 이쪽에는 안 주냐 이렇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또.

그럴 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관리차원에서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예, 정창용 위원님?

과장님, 지금 청사등 때문에 예산을 더 지원해달라고 그랬다면서요. 등은 청사초롱 같은 거 말하는 건가요?

청사초롱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공유 좀 하겠습니다. 우리 난계국악축제 때 하면 우리가 농협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1,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

거는 게.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보관하고 우리 지금 정구장 들어가는 쪽 그쪽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걸 좀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실버가요노래자랑이 MBC에서 주관을 하죠?

예.

그리고 또 이것 KBS전국노래자랑은 KBS에서 하기 때문에 그 시간차이가 없어가지고 무대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대 세팅 문제 때문에 그건 어떻게 조율 잘되셨나요?

조율이 다 됐습니다. 거기 당초에 트라스니 조명이니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문제가 됐었는데 할 때 트라스하고 조명 것이 그렇게 필요가 없답니다. 양쪽 다 무대만 있으면 된데요, 이게. 그래서 그건 조율이 됐어요.

왜 그러냐하면 난계국악단 또 송년음악회가 또 같이 있어서요. 사용하는 무대가 다 따로따로 써야 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무대를 쓰는 걸로.

트러블 없게 잘 좀 정리 해주셔 갖고 또 등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아끼는 차원에서 같이 활용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그냥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산림복지 웰니스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네요, 그죠?

예.

대한민국 힐링 1번지 조성사업인데, 이게 주로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이죠? 그냥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양강면 산막리입니다. 군유림인데 약 523ha에서 대통령이 공약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산림복지 웰니스단지라고 그래서 2012년도에 이거를 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공약사업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그럼 이걸로 가자고 해서 하는데 지금 이것이 도에서 주관을 해서 보은, 옥천, 영동 3개 권역을 한 사업으로 묶었습니다. 이거를 한 사업으로 묶어 가지고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보은은 치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주로 체류 주로 체류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둬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지금 이것이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줘서 BC분석이라고 해서 이것이 기획재정부에 승인이 나야 돼요. 기획재정부, 지금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내년이죠. 내년에 기본계획 예산을 세워볼라고 그랬는데 아직 못 세웠어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 4월까지 기획재정부 BC분석을 통과를 해서 내년 후반기라도 기본설계를 세우자 그래서 추진을 하자 했는데 이거는 아마 공약사업이고 또 이게 지금 공약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본격적으로 시기가 1, 2년 늦어지지만 추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당초 이게 맨 처음에 공약사업으로 넣어준다 이러다보니까 예산을 너무 부풀려가지고 3800억 원 하자 뭐 이랬다가 안 된다고 해서 회의를 용역하는 국토연구원하고 여러번 했습니다. 산림청, 도 그다음에 중앙 나와서 전부다 우리도 가고 그랬는데 그거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조금 줄이자 그다음에 1800억 원으로 하자 했는데 1800억 원 가지고는 BC분석에서 기준치가 안나온답니다 투자비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남부 3군해서 약 1,000억 원 정도 3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하면 우리 비씨분석도 통과를 할 수 있다 그걸 핵심으로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대통령공약사업이고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인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산림분야에서는 이게 전국적으로 큰 사업이거든요. 군 단위에서 300억 원대 사업이면은 아무튼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을려고 지금 국비 70%로 했는데, 국비 더 받고 도비, 지방비에서 30%였는데 도비도 더 받으려고 각 팀에서 열심히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다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과장님, 지난 겨울한파에 직격탄을 맞아서 우리 도내 감나무 1만 5,000그루 가운데 한 2,900그루 정도가 동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복구하려고 해서 충청북도 산림청에 지원요청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묘목은 확보가 되셨나요?

저희들이 지금 가로수 동해피해 때문에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피해보수가 약 2,830본 정도 피해가 났어요. 이게 너무 피해가 나서 도에서도 안 된다고 해서 산림청하고 도에도 지원을 해 달라고 이래서 보조내시가 국·도비 보조내시 예산이 지금 2억 원은 됐고요 확보가 2억 원까지는 한 1,000본 정도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이제 계약을 해서 심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묘목이 1,000본 정도는 들어와야 될 거 같고, 지금 저희들이 군유림 화신리에 감나무 과원에 양묘를 하고 있는 게 약 4,000여본 정도 키우고 있어요. 과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약 한 1,400본 정도가 수고가 1.5m가 넘어요 그래서 그걸 뽑아내려고 합니다. 뽑아내서 그 죽은 자리에 심으려고 군비를 지금 약 1억 3000만 원정도 군비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묵정리 노선을 시험적으로 그 나무 죽은거 원줄기가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르고 새순을 받아서 키워봤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만 키우면 도장이 돼가지고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를 키워보니까 새순이 잘 크더라고요 그게 뿌리는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새순 받는 거는 새순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새로 식재를 안 하고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사업하고, 그리고 우리 군비사업, 그 다음에 새순 키우는 사업해 가지고 내년에 거의 복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화신리 과원 하고 있는데, 좀 큰 게 너무 많아서 너무 큰 것을 옮기기가 조금 나쁘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있고, 또 그리고 이건 시설관리사업소에다가 질문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가로수길을 작년 재작년에 했는데 센치 규격미달 그걸 심은 것이 많이 죽었거든요. 사실은.

아, 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자보수기간 그것도 나무도 3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 맞나요? 그게?

2년입니다.

2년인가요? 기간됐을 때 안 바꾸고 해 가지고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할 것은 빨리 업체한테 하자보수 기간이 안 끝났을 때 다 됐던 부분이고 규격미달로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파악하셔서 우리 군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조치할 것은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는 하자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동해피해가 엄청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올해부터는 지금 저희들이 나무를 현장에서 식재장소에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포지 가서 조사를 전부 다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런 하자가 안 생기도록 하고, 적정 규격묘가 들어오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과장님, 저 11-13페이지 좀 보시죠. 저 임도사업 현황이 있는데 올해 임도사업을 뭐야 이게 2km 500m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게?

2km 540m요.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계획이고요. 지금 2.03km를 한 거예요.

아 실적이, 근데 거기 임도신설이 있고, 작업임도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작업임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임도신설은 저희들이 노폭이 지금 약 3m 이상이 되게 노견 빼놓고……

폭을?

네, 노견 다 빼 놓고 3m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작업임도는 쉽게 얘기해서 작업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거, 예 그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좀 임도작업을 했는데 임도를 하는 이유가 불을 났을 때 소방출동도 되고 또 임도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산불이 났을 때 건너 띄기도 다 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로 하죠?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림보호용도 있고, 수익사업으로 인해서 임도를 해 놓으면 경영도 되고 여러 가지 ……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올해 2km를 넘게 하셨는데 임도사업도 이제 지금 뭐 현장을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임도 사업이 폭이 한 3m가 나온다하면 2km 정도하면 엄청 긴 거리란 말이에요.

길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마을과 마을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게겠끔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그 사업은 저희들이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마을연결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마을연결 사업이 산림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지금은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마을과 마을연결 사업을 한 것이 지금 고자리에서 부터 물한리로 넘어가는 것이 있어요. 국유림으로 저희들이 산이 국유림으로 넘어가서 관리권도 넘겼는데 마을 마을 연결사업은 임도 목적에 산림목적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80, 90년대에 하다가 지금은 그 사업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지금 심천 마곡리 같은 데는 2차선도로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서재에서 끝이에요. 2차선을 꼭 만들어야 될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길을 넓게 닦아놓으면 좋아 좋기는, 근데 서재마을에서 딱 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마을주민들이나 옥계리 사람들이나 서재 사람들이나 뭘 요구를 하느냐면 옥계리 옆으로 바짝 붙이지 말고 임도 같은 걸 닦아서 등산로도 만들겸 임도를 해서 밑으로 옥계리 쪽으로 연결하는 사업 같은 거 어차피 인도는 닦아야 되고 주민들 통행도 되고 이런 걸 요구를 하더라고,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여간, 저도 그래요 어차피 임도를 닦을 바에는 또 그런 것도 마을과 길을 연결해서 길만 2차선 뚫어 놓고 서재에서 막히고 길을 닦으나마나입니다.

위원님, 하여튼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지방도나 군도를 닦으면 지목이 도로로 넘어가는데 임도는 그냥 산입니다. 그냥 산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마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0년여 이상 오로지 산림직에서 봉직하시면서 마지막 행감에 임해주신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소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숙지하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직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꼭 지켜야합니까?

설명 들으실래요?

중요한 부분만, 사업한 것만 올해 사업한 거 간단하게……

그러면 핵심적인 부분만 과거에 해왔던 계속사업은 생략하시고 공약사업이라든가 핵심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와이너리가 센터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나리오를 다 짜서오셨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큰 거 몇 가지만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용철입니다. 군민의 소리를 귀담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열린 의회를 운영하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병택 의장님과 한만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용역집행사항은 1건이며 1건이 영동특산 ICE와인 제조기술 개발용역을 지난 5월에 계약하여 2013년 1월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사회단체는 농촌지도자회 등 5개 회에 5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예산집행에서 예산 50% 이상 삭감 및 목변경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6개 사업에 7189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목변경사업으로는 우수농업경영체 성공모델사업과, 선도농가모델화사업, 경영개선시범사업, 우수연구회 특별지원사업을 당초 민간자원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농업인연구회 소득기반 조성사업을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경상보조로 변경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15-3쪽부터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평이장비 지원사업 등 80개 사업입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4억 2809만 3000원으로 국비는 13억 7715만 3000원이며, 도비는 9억 2805만 4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군비는 21억 6288만 6000원으로 사업비 중 30억 8743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인삼비가림사업과 와인관련 사업 등 9개 사업은 11억 4000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이며 1억 4065만 5000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2013년도 미집행예산현황 및 사유·대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8쪽입니다. 현재 미집행된 것은 30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미도래사업이며, 와인관련 사업은 명시이월 할 예정입니다. 명시이월되었던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건이 있습니다. 농가형와인 포장재지원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농가형와인 제조설비 지원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10쪽입니다. 의회지적사항 처리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처리결과는 2013년도에 21종 94대 구입완료하여 현재 66종 447대를 보유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두 번째 농업인회관 운영관리는 농업인회관내 농산물 판매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45쪽에서 농업인회관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와인종합홍보관 설치입니다. 와인종합홍보관을 투명하게 완벽하게 설치하고 정산을 잘하라는 내용인데, 완결되었고요. 네 번째, 와인축제추진입니다. 와인축제 대행사 선정시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라는 것인데 2012년도 사업을 정산하다보니까 정산이 잘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농가형와이너리 육성입니다. 농가형와이너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무리한 양적 증대보다 품질관리 지도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영동대학교와 연계해서 와이너리 농가별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주질을 분석하는 등 품질향상을 위한 품평회를 실시하였고, 특히 금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우리술품평회에서 샤토미소가 전통주 부분에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를리와인트로피와 공동 개최한 대전국제와인트로피에서 컨츄리와인이 전세계 와인 2,563종 중 국내 최고상으로 실버메달을 수상했고, 제2회 코리아와인어워드에서 컨츄리와인, 원(ONE)와인이 금상과 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산 와인은 원재료인 포도가격이 높으며 제조과정이 수작업 형태로 현재 판매가격 보다 낮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품질고급화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15-11쪽입니다. 행정기관 시설 및 업무민간위탁 현황입니다. 4-H 연합회 야영교육 등 5건으로 4-H 연합회 야영교육은 3건은 위탁 수의계약 했으며, 와인아카데미 운영 등 2건은 경쟁입찰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2년도 세외수입은 3,499건에 부과액이 1억 4193만 2000원인데 징수액 1억 4193만 2000원이 전부 징수되었습니다. 15-12쪽입니다. 2013년도에는 불용품 매각대금 등 7개 항목에 3,217건이고 부과액은 2억 3198만 6000원이며, 징수액도 2억 3198만 6000원 전부 징수됐고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연수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농업인해외연수 등 4회에 63명을 대상으로 중국·일본·대만 등 선진지 농업현황과 과수분야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2013년도는 농업인 해외연수, 여성농업인 등은 군 자체 추진했고요. 4-H 우수회원 해외체험 등은 도에서 추진했는데, 69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중국·프랑스·일본 등 와인산업과 과수산업 등 선진국 농업현황을 연수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지역농업 기반조성사업에서 과일나라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50번지 일원에 면적은 7만 7,950㎡이며, 주요시설은 체험시설, 전시·교육시설, 휴양·문화시설, 서비스시설이며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4년간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29억 원이며 금년에는 2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시행자는 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에 위탁계약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토목공사는 사업지구에 성토와 옹벽, 암거, 배수공사를 하고 있다고 건축공사는 창고 및 화장실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와인연구소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사업으로 영동읍 매천리 산46-1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4만 9,443㎡로, 사업비는 73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직·인력·재정은 충청북도에서 7명을 충원해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주요내용은 와인연구동과 관리사를 신축하고 시범포장을 조성하고 시험장비 40종 60대를 보유할 계획이고요. 추진실적은 2011년도 11월에 건의가 돼서 2013년도 7월에 연구동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 6월에 기반공사 및 와인연구소를 준공해서 2014년도 11월부터는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엘리트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조직체 지원 육성 실적 및 단체별 지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농촌지도자회, 여성농업인회 등 6개 단체 3,191명입니다. 지원실적에서 지원현황은 농업인단체협의회, 농업경영인회, 4-H회 등 총 54회에 8,332명을 대상으로 1억 6699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용은 농업인단체협의회는 1회에 농업인의 날 행사때 2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18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농촌지도자 경영연찬회와 농촌지도자 육성 등 7회를 지원하였으며, 농업경영인회는 영동군 농업경영인 가족화합대회와 충북농업경영인대회 참가 등 4회를 지원하였습니다. 15-19쪽입니다. 여성농업인회는 여성농업인 경영연찬회와 우리농산물지킴이 행사 등 4회에 15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H회는 영동군 4-H회 발대식과 야영교육, 경진대회 등 5회 지원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읍면생활개선회원 교육 11회 등 18회에 걸쳐서 4538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지원실적입니다. 품목별 연구회 조직현황을 보고드리면, 과수분야 9개, 채소특작 5개소, 축산분야 4개소, 기타분야 3개소 등 26개에 1,657명이 활동 중이며 센터에서는 연구사, 지도사들이 1인 1연구회 이상을 담당하여 연구회모임, 재배기술교육, 사업 추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연구회별 지원실적입니다. 사과부터 수박연구회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쪽입니다. 22쪽도 감고을야생화, 양봉연구회, 친환경농업연구회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23쪽입니다. 천연염색연구회, 전통놀이연구회 등 16개 연구회에 70회 2,348명을 대상으로 7875만 1000원을 지원하여 연구회원들의 능력을 배양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대상 사업추진실적은 생활개선회와 여성농업인회가 되겠는데 3건에 4000만 원을 지원하여, 교육 및 행사 축제 시 과일음식 홍보와 연찬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5-24쪽입니다. 활력 넘치고 멋스러운 농촌생활 구현입니다. 먼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 육성실적을 보고드리면, 용산면 매금리에서 실시한 사업으로 농작업 안전보건 컨설팅을 충북대 의대교수들이 와서 컨설팅 했고요. 그다음에 농작업 보조장비 전정가위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동군 상촌면 하도대리를 중심으로 동력운반차, 그리고 동력보조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시 지원실적은 매곡면 유전리 주민을 대상으로 요가·노래교실 운영 등을 실시하였고요. 또 가공시설에는 가공장비와 분무기 등 7종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형 와이너리 농가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 농가 주류면허취득 농가 수는 47농가가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내용은 와인 1,000L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제경파쇄기, 알콜측정기 등 그런 시설을 갖다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형와인 제조설비 지원사업은 영동읍 임계리 양해찬 씨 등 11농가한테 반자동 라벨프린트기 11대를 보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농가형와인 제조설비 지원사업은 학산면 서산리 전병기 씨 등 6농가에 와인숙성기, 제경파쇄기. 그러한 기자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농가형 와인포장재 지원사업은 영동읍 설계리 임호 씨를 대상으로 해서 와인지함과 라벨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가형와인 포장재 지원사업은 용산면 구촌리 편재영 씨, 현재 와인연구 회장입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34농가한테 와인 박스케이스와 쇼핑백, 택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7쪽입니다. 대한민국 와인축제 예산집행 내역 및 성과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행사 및 시설설치비에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1억 5740만 원이 현재 들어가고 있고요. 홍보광고비는 5168만 원, 행사재료비는 9319만 5000원, 운영비 및 인건비가 2132만 6000원, 기타가 3268만 9000원, 예비비가 4945만 원으로 현재 정산 중에 있는데, 3억 2957만 4000원이 현재 투자된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성과분석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와인 관련된 한국소몰리에협회 회장인 고재윤 씨하고, 와인발효식품학과 이왕재 교수, 유병재 교수 등 전문가한테 축제성과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지난 11월 4일에 사무실에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전년보다 11농가가 많은 32농가가 참가를 하였으며,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인수준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와인축제는 뮤지컬 배우와 영화배우를 와인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영동와인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 대한민국 와인축제는 올해로 4회를 맞이했는데. 난계국악축제와 함께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판매금액은 와인하고 체험농산물 판매가 2억 1000만 원이고요. 와인만 1억 5000여 만 원어치 판매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생산 및 보급실적입니다. EM활성액과 EM아미노액비 등 저희들이 6,146회에 걸쳐서 250.9t을 보급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150t 공급에 4,543농가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검정 실적 및 검정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토양검정 실적은 금년에는 1,712점인데요. 그동안 검정을 해서 토양검정 총 검정 수는 1,949점이 되겠습니다. 15-29쪽입니다.

소장님, 센터 운영은 자료로 대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맨 뒷부분 회관 부분만, 일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센터운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참고적으로 본소하고 남부지소에 66종 447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기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기계 임대료는 지금 3,825회에 4,121회를 실시했고요. 남부농기계가 준공됨으로써 전년대비 금년에는 약 242%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은 저희들이 당초에 지난해까지는 80회였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119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12월 10일까지 12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농업인회관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던 농산물유통센터는 참고로 전시·홍보판매장이 130㎡이고, 저온저장고가 16.8㎡인데. 지금은 거기에 판매가 하루에 70～80만 원 정도씩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1억 27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최근에 제가 오기 전에 파악해 보니까 1억 3400만 원으로 우리 농산물을 현재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증시험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소라든가, 대목이라든가, 계속 무상분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와인전용 품종도 저희들이 엊그제 굴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보급을 해서 와인품종을 식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우리 영동농업인의 부농실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옥수수수확기 구입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구입가격이 3억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하루 롤당 만들 수 있는 ha당, 1ha가 한 3,300평이죠? 3,000평 정도……

예, 1ha가 3,000평입니다.

3,000평이죠. ha당 몇 롤 정도가 나오나요, 이게?

지금 이게 농가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잘 되는 농가 같은 경우에는 40평에 한 롤이 나옵니다. 한 롤의 무게는 보통 500～550kg 정도 나오는데. 만약에 농가들이 재배를 잘못했을 경우라든가, 다른 작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나오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통상 그러니까 300평에서 7개～8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80개 정도 넉넉잡아 줄여도 70개, 80개 정도 ha당?

그렇죠.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된 농가는 그 정도 나오고요. 못 된 농가는 더 이하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일 임대료가 30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롤당 들어가는 뭐라고 해야 하나? 그 비닐하고 그거 들어가는, 그것은 얼마 정도나 되나요, 롤당?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빌려줄 때 농기계, 그러니까 사료수확기가 3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트랙터가 나가야 되거든요. 트랙터가 6만 원. 그다음에 트레일러가 2만 원해서 2만 원 하고요. 그것을 이제 작업과정이 옥수수를 베면, 베면 이걸 잘게 잘라서 1차 내피복을 합니다. 그다음에 내피복비가 5만 5000원. 그래서 43만 5000원이 들어갑니다. 농민이 빌려갈 때는 43만 5000원 내야 하죠. 그다음에 네트가, 네트가 비닐하고 네트가 13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개 안팎밖에 못돼요. 하다 보면 100개로 보시면 되고요.

100개로 보면 10만 원, 13만 원?

예, 13만 원. 한 롤이 13만 원인데 100개가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가 거의 45만 원에서 50만 원에서.

세 명이……

세명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 전체적으로 약 한 104만 5000원 정도의 공통경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대까지 해서, 잡비까지 해서 한 110만 원 정도의 하루 임대료가 나가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빌려가는 농가에서는 이게 센터에서는 1일 임대료를 30만 원을 받고. 지금 인건비하고 그쪽으로 해서 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농가에서는 이것을 롤당 2만 6000원인가 얼마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2만 6000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통하면 100롤이 넘어가다 보니까. 거의 적은 데는 적지만, 많은 데 같은 경우에는 100롤, 200롤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한 500만 원 돈. 200만 원이면 100롤 기본 26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보통은 그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인건비하고 그런 게 다 들어갔지만. 그런데 그런 문제가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농가에서. 그래서 그것은 차라리 한 달 정도 이번에 보니까 임대수가 16회 나가서 13일 작업밖에 못했잖아요. 그렇죠, 올해?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임대수입은 390만 원밖에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롤당 2만 6000원에서 46ha 정도 했으면 한 3600만 원 정도면 근 1억 원 정도가 아마 롤당 전부 다 1억 원 정도가 아마 농가에서 부담했을 것을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걸 1억 원 정도라고 하면 우리 농가에서 한 46ha 해서 1억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사료를 우리가 뭐라고 하지?

롤입니다. 한 통이라고 말씀하시죠.

롤당 가격은 얼마나 하나요? 그냥 수입으로 사 왔을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덩어리에 볏짚 5만 원.

볏짚 5만 원?

이게 단편적으로 딱 볼 때는 비싸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한 롤이, 제가 한 롤을 감아놨는데 하얗게 있는 거 보셨죠? 그 무게가 일찍 베었을 때는 약 한 550kg 나옵니다,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늦게 베면 500kg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 롤이면 소가 50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 박계용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kg은 많이 잡아준 거거든요, 잡았는데. 얘를 먹게 되면 첫째 볏짚을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볏짚을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우리나라 농촌에서 축산농가 문제가 농후사료이거든요. 그런데 양질의 조사료하고 농후사료가 같이 들어가니까 농후사료비가 제가 판단할 때는 60두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그러면 40%만 농가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100개를 갖다가 작업을 했다고 하면, 아까 한 4,000평이나 5,000평은 100개가 나오죠? 100개가 나오는데 한 롤당 제가 여쭤봤어요. 손병기 씨, 남상훈 씨 몇몇 명한테 여쭤봤더니. 한 롤, 한 뭉치에 내가 만약에 사려고 하면 얼마 정도면 팔겠냐, 그랬더니 손병기 씨라는 분은 나는 8만 원 이하면 안 팔겠다. 최하 10만 원은 받아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4,000평에서 100개만 나왔을 때 1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1억 원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서 저희 농가들이 대부분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얘기했듯이 자기들이야 10만 원 이하는 안 팔겠다고 하지만 2만 6000원이라는 것도 가격이 부담이 되고, 하고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맞거든요. 100롤 나오면 260만 원 목돈을 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직접 사료를 키우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차라리 우리 센터에서 좀 가격을 저렴하게, 인건비를 일용노무비를 직원들 세 명을 아예 임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기간제로 해서 다른 데 또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콤바인 같은 것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희들 걱정 안 하죠. 진짜 아주 해 주십시오, 저희들……

저희가 지금 1억 원 정도가 된다면 3명 정도에 실질적으로 1억 원 정도에서는 3명에 대한 일용노무비로는 충분히 가능성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되죠. 1억 원 정도 해서 3명만 인건비 해준다고 하면 저희들은 대만족이죠.

그러니까 도표상으로 봤을 때는 수입이 롤당 이것이 지금은 와서 하시는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갖고 오신 거죠,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농민들이 말하는 것은 롤당 2만 6000원은 와서 일하는 사람이 갖고 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비싸서가 아니라 와서 잠깐 하루에 2ha, 3ha 작업장 좋은 데는 400만 원, 500만 원을 벌어간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박계용 위원님께서 계시지만, 저희 지역은 포장이 큰 포장이 없어요. 이건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장이 4,000평 짜리 5,000평 짜리 땅이 많지 않거든요. 1,000평 아니면 700평 있고, 옆에 있거나 붙어 있으면 괜찮은데 떨어져 있어요. 롤당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옥수수나 수단그라스 농사가 잘 돼서 4m씩 컸을 때 그런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평당 1롤이 나오지만 만약에 생육이 시원찮으면 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하루종일 40롤을 생산했다면 원가를 제하고 나면 단돈 10원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40롤이면 4*6=24, 4*2=8 103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고드린대로 기본적 경비가 104만 5000원이 들어가거든요. 작업기술자들이 못 가져가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진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른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공무원 정책개발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지요? 토사자로?

네, 받았습니다.

축하드리고,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나와 있나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는 양간면 지촌리에 조백룡 씨라는 농가포장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토사자를 재배할 때는 파이브라든가 토사자가 덩쿨성 기생식물이니까 올라가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칡이 많이 재배되는 포장에 하우스 파이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금년에는 하우스 파이프시설만 했습니다.

효능이 나와 있는 거 있죠?

있죠. 효능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간염과 신장질환에 아주 효과가 있고, 남성분들한테 오는 전립선이라든지, 당뇨에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사자 30g을 물 1ℓ에 섞어서 끓여서 드시면 좋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왜 토사자라고 했나 말씀드리면 토끼가 허리를 고쳤다고 해서 토사자라고 합니다. 토끼 ‘토’자 실처럼 얽혀있다고 해서 실 ‘사’자, 씨앗 ‘자’자라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저도 생각을 못 했던 건데 농촌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칡이지 않습니까? 칡이 한 번 우범을 하게 되면 농사를 질 수 없어요. 이것보다도 하천가에 올라가는 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만약에 올라가면 칡이 죽습니다. 토사자 재배하는 곳을 가봤더니 칡이 생력이 센 곳은 토사자가 생육이 좋아요. 알이 원래 들깨알 정도인데 들깨알 같이 생겨서 갈색입니다. 근데 생육이 좋지 않은 칡에서는 알이 잘고 칡이 죽으면 토사자도 죽어요. 토사자도 힘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템은 상당히 좋고, 참고적으로 위원님 고맙습니다 조원제 팀장이 전국 정책개발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의회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사업 지원사업비를 줬기 때문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농민들한테 보급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윤 위원님이 아까 기계문제 때문에 큰 걱정하셨는데, 소장님 복잡하게 듣지 마시고 인근에 옥천이라든가 작업자들을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가 해결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주질의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15-27페이지 보세요.

네.

이것이 와이너리가 농정과에 있다가 센터로 가서, 반복되는 질의가 되는데, 올해 홍보 광고비가 보니까 43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올해 전체적으로 와인 쪽으로 홍보한 것이 4300만 원 됩니까? 다른 쪽에 홍보한 것이 있을 텐데?

저희들이 와인을 가지고 좀더 잘해보려고 서울역하고, 부산역이라든가, 나가서 홍보도 와인을 가지고 가야하기 때문에 재료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와인홍보비는 축제포스터, 리플렛, 그다음에 지방지 광고료라든가, 현수막, 배너기, 홈페이지 관리, 그리고 한 가지는 소비자 브랜드 대상 300만 원치 받은 거 있어요. 그것도 같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에 돈 들인다고 따지자는 게 아니라 복숭아, 포도 홍보비 보니까 8억 6900만 원 정도 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와인쪽에 한 것이 4390만 원 정도 되고 하다보니까 1년에 와인쪽에 쏟아 붓는 광고료가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8억 7300만 원 정도 한 것이 나왔어요.

아닙니다.

아니 포도하고, 농정과에서 한 거 하고 같이, 지금 보니까 와인쪽에서 기술센터에서 한 것은 3400만 원 정도 나왔고 축제때 한 것이, 왜 이런 얘길드리냐 하면 광고 많이 해야죠. 영동군 홍보도 되고 농가에 홍보를 많이 하면서 판로가 개척되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소장님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모 방송국에서, 대라면 대겠습니다. 모 방송국에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TV에 방송됐습니다. ‘와인사업을 하면 망한다, 돈을 벌수 없다, 사기다’ 이런 프로그램 보셨나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직원분들 보셨나요? 직원분들 뒤에 계신 분들 보셨나요? 내 말을 안 듣는 모양이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데. 다시 한 번 말하겠습니다. 모 방송국에서 ‘와인사업을 하면 망한다, 돈을 벌 수 없다, 사기다’ 제목이 이겁니다. 이런 걸 방영하는데 우리 영동군 와인그림이 나가는 거예요. 홍보는 몇 억씩 주고 해 놓고 뒤에는 영동군 와인이 밑그림으로 나가면 어쩝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본 일도 없고요. 금시초문입니다.

제가 물론 난 방송 돈 가지고, 3400만 원서 따지는 게 아니라 홍보를 더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몇 억씩 농정과하고 과일의 고장해서 홍보했는데 이것이, 방송국하고 날짜 방영한 것까지 보고하겠습니다. 군에서 대처할 건 대처하고, 홍보하면서 뒷배경은 영동와인 홍보 문구가 나가더라고요. 저것이 뭐하는 거냐 대체, 이 TV 나간 걸 영동군에서 나 혼자만 봤는가 직원분들 조용하시네. 걱정돼서 하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해주시고, 하여간 광고비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니까 소장님 알아보세요. 농정과에 자체를 보니까 과일에 홍보한 사람이 이 방송국에서 40번을 방영했더라고, 그런데 어째 그런 게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고맙습니다. 농심을 걱정하시는 위원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만희 위원님.

본 위원은 2013년 와인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와인아카데미가 76명이 교육 받고 월 3～4회 교육받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강사료에 보니까 30만 원씩이 줬는데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습니다. 강사료를 막 주는 게 아니고요. 대학교 교수님이라든지 그분들은 강사료가 그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10만 원이나 15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대학교수님 같은 경우는……

30만 원 주고 있다?

네.

외부강사료는 40만 원 정도 책정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부강사는 그냥 여기 있는 사람이 하니까 10만 원은 출장비 정도로 포함해서 40만 원 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주는 거 맞습니까?

뭐냐면 우리직원들도 강사료를 안 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영동대학교 교수들한테 30만 원 주는 것 같고요. 외부에서 오시는 강사님도 있기 때문에 교통비는 모르겠고 조금 더 40만 원……

이 사람들이 강사료를 받으면서 인건비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조금씩 많은 건 아니고 나가서 교육, 저희 직원들도 나가면 15만 원씩 받습니다. 어찌보면 많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기름값 들어야지, 밥 사먹고 하면 실질적으로 교육 갔다 온 사람들이 손에 쥐는 것은 직원들 보니까 5, 6만 원 되는데 갔다와서 음료수 한잔 돌리고 이렇게……

저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농정과에서 하는 거는 강사료를 60만 원 주고, 인건비를 50만 원 주더라고.

네.

이 사람들도 센터에서 예산 잘못 세웠다고 우리한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임연구원들한테 주는데 이 사람들은 한 40만 원씩 주고 출장비를 10만 원씩 줬더라고?

제가 거기는 파악을 못해봤는데 부의장님 저희들이 와인아카데미 정산이 안됐는데 정산되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할 때 공개입찰로 하셨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공개입찰로 하셨다고 했는데 하여간 센터 것을 질책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똑같은 군 산하에서 하는 건데 어느 곳은 강사료 나가는 게 그렇고 출장비까지 주고, 40만 원 인건비 주고 10만 원 출장비 주고 어느 곳은 인건비만 주고 여기 강사료에서도 여기보다 많이 주면서 인건비라고 50만 원 주고, 형평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 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와인아카데미 견적서 받은 게 정부예산지침에 의해서 받은 거죠?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주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5-20페이지,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지원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농업인연구회가 26개 연구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16개 연구회만 지원을 하셨죠?

예, 예.

그 연구회는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연구회는 말 그대로 뭐냐 하면, 어떤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들끼리 모임체를 가져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이러한 조직체를 만들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센터에 있는 담당자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래 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연구회는 저희 영동군도 있지만 도에도 또 연구회가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진흥청에서 연구회 지원사업비가 조금씩 내려옵니다, 지원되고 있어요, 국비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회별로 보니까 지원액 차이가 좀 있는데, 액수책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냐 하면, 연구회가 26개 연구회가 있는데. 또 어떤 연구회는 활동을 또 안 하는 연구회도 있어요, 저희가 아무리 지도를 해도. 또 그리고 어떤 연구회는 그거 뭐, 돈 조금 여유가 있는 데는 우리 지원 안 받고, 우리 자체로 견학도 가고, 자체로 교육을 하겠다. 그런 연구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는 데에 거기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원액 차이가 있다고요.

지원액 차이는 통상적으로 밥값하고, 그다음에 견학이라든가 그런 걸 갈 때는 왕복교통비, 그다음에 1일 밥값. 그런 걸 해서 멀리갈 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 2, 3만 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감 연구회와 농업정보화 연구회에 인센티브 사업을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연구회별로 내년도 1월이 되면 연구회에 공고를 보냅니다. 우리가 이번에 연구에 인센티브 사업에 2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연구회에서 내년도에 할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들고 와서 저희들한테 발표좀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보통 5개～6개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중에서 제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감 연구회하고 정보화연구회한테 저희들이 사업을 줬는데. 참고적으로 정보화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어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한 8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사업을 받은 연구회에 내년에 또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안 줍니다. 최소한 3년 이상이 지나야만 주고 있습니다, 자체내부 규정에 의해서.

어쨌든 각 연구회별로 형평성을 유지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은경 위원님.

소장님, 15-25페이지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이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6개 마을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대상지에 대한 점검은 몇 번이나 하셨고, 지원된 장비가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은 하셨는지요.

저희들이 농촌건강 장수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영동읍 매곡면에서 했어요. 매곡면에서 요가라든가, 그다음에 노래교실 이런 걸 했는데요. 저희들이 거의 뭐 한 달에 3번～ 4번 이상은 나갑니다. 뭐, 매주 나간다는 건 좀 그렇고요. 나가서 현지기술지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왜냐하면 각종 교육을 많이 해드려요, 매주 교육을 실시했어요. 어떤 교육이냐 하면 노래교실, 요가, 생활원예 등 51회를 실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전체직원은 못 나가더라도 한 명씩은 꼭 나가서 현지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지원되는 마을 빼고. 그전에 지원했던 5개 마을, 거기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셨나요?

거기도 월 1회 이상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쪼록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고,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조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도·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소장님, 이것도 농정과에서 센터로 넘어간 사업인데. 이게 참, 우리가 지금 다수확도 하고, 수도작을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농약을 센터로 해서 지금 이거 취급하고 있죠?

저희들이 후기에, 후기 병충해 공동방제농약을 저희가 금년에 취급을 했습니다. 벼 후기 공동해방제 농약으로 해서 667.5ha에 1,313농가한테 후라단 그런 농약을 공급했습니다.

액수로는 이게 얼마나 되나요, 약값이?

액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후치왕 같은 경우는 1포당 8000원 하는데 보조가 5000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업자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업자 선정은 누구라고 하면 다 알겁니다. 문제는 각 마을 이장님들이 이걸 돈을 받으러 다녀야하느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사업을 처음에 받았는데 받다보니까 작년엔 어떻게 했는가, 알아봤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전반기는 농협에서 지원 받고 하반기에는 우리 민간, 법인이죠. 법인에서 지원받았다고 하길래 그래서 저희들이 전례대로 지원을 해봤습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장님들은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협에서는 이장들이 수당이라고 하나요?

네.

주기 때문에 농협에서 시키지만 이거는 이장님들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걸 시키냐는 거죠. 더군다나 돈을 만지는 일인데, 아무튼 소장님이 해주시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관이 되다보니까 이 사업을 농정과하고 와이너리하고 이관되다보니까 중복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6차산업에 대해서 말씀 들은 적 있습니까?

들었습니다.

올라간 것이 3개고 다 알고 계시죠? 어느 품종이 군에서 올라간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농정과장한테 물어봤더니 토굴만 하는 사업만 다 하고 6차산업이 됐던 어떤 것이 됐던 다 기술센터로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군에서 6차산업으로 해서 도에 올라온 것이 3개 품목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와인쪽에 해당되는 품목도 올라갔고,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어떤 특정인 지역에 보조금을 너무 몰아주지 말라는 얘깁니다. 지금 특정지역에 25억 86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또 6차산업에 또 올렸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많은 돈을 한 사람한테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지 마시고 와이너리라든가 없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해야지 이런 곳에는 자생할 때도 됐고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런 업체가 돼서 내려온다면 저는 절대로 승인 안 해주겠습니다. 이 사업이 센터로 넘어갈 겁니다. 센터소장님께서 와이너리나 작은 단체, 없는 사람 위주로 해줘야지 계속적으로 몇십 억씩 이런 데다 몰아줘서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공모사업, 금년도 공모사업 12억 원도 어떤 단체한테 안 주고, 오크통을 제작한다든지 상설전시판매장, 이동판매장 운영, 홍보마케팅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가능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정과에서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농정과에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새로 와인사업도 기술센터에서 하니까 소장님께서 잘 아셔서 하시겠지만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기술센터는 항상 농민 곁에 있으니까 다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하시겠습니까?

15-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와인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올해 시음용 와인으로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정산이 안 끝나서 딱 떨어지게는, 보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거 서면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급은 됐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험용 와인 가격은 지급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급 할 거고, 돔 설치하는데 3000만 원 들어갔다는데 맞는가요?

와인축제 관련 된 것은 정산 중이라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고를 못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농가한테, 와인을 갖고 나온 사람들한테 들어봤더니 처음으로 시음용 와인값을 지급한다고 해서 좋아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잘된다고 생각하고, 돔 설치는 3000만 원이 들어가면 이번에 느꼈던 것은 시음장이나 이런 곳을 체육관으로 해서 그 돈을 갖고 시음용 와인에 투자하면 관광객들이나 주민들 나온 사람들이 시음용 와인을 충분히 드시고 가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내년도 준비하실 때는 그런 것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 발전에 열심히 노력해주신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조원제 계장님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상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