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축산과장 김종수입니다.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2014년 당초예산안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6억3,851만3천원이 증가한 65억3,339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축산발전육성부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한우송아지생산안정지원에 4,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한우브랜드육성사업에 1,740만원을 계상해서 2개 사업에 6,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홍보 및 대회참가비로 횡성한우마케팅에 500만원, 종모우선정 및 발전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28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축산물직판 및 홍보행사에 400만원이 계상돼서 총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한우경진대회보상에 150만원, 각종축산관련행사 참가보상에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강원축산경진대회 시.군부담금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발전체계구축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회의및교육참여농가 급식보상에 1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한우농가전문기술교육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부담금에 횡성한우고능력암소지원에 2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한우생산비 절감시설지원에 4천만원, 그 다음에 한우명품화 업무추진여비에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에 대한자본보조로 횡성한우유전자뱅크에 7천만원, 횡성한우개량보증씨수소정액구입에 2억2,500만원, 횡성한우개량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2억2,500만원, 횡성한우 종축개량지원사업에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한우개량 종축등록지원사업에 1억3천만원 중에 내용은 혈통등록우와 고등등록우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한우 고능력암소 유전인자개발연구사업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축산시책홍보물제작에 300만원, 축산경영업무추진여비에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축산농가 교육참석여비보상에 400만원, 가축생산성향상지원에 8천만원, 홀수타인품평회 출품축보상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4,212만원, 낙농산업경영안정지원에 젖소정액지원 1,840만원, 체세포감소제 1,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에 4,078만원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학교우유 무상급식지원에 9,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돈산업중점육성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청정양돈경영선진화사업으로 모돈갱신에 3,300만원, 우수정액지원에 3천만원, 포장재지원에 5,6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양계안정지원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양계난좌지원사업에 1,252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양계명품브랜드육성사업에 왕겨지원에 3,300만원, 우수꿀벌생산기반조성으로서 꿀벌번식향상지원에 2천만원, 토종벌종봉구입에 2,500만원, 강원양봉브랜드육성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합사료지원사업에 배합사료지원에 8억9,251만2천원, 조사료생산기타보상금으로 조사료생산장려금지원에 3억8,8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용 옥수수재배지원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TMR사료공장 포장재지원에 5,7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조사료생산사일리지제조비에 6,480만원, 사료작물종자비지원에 3,600만원, 볏짚처리비닐지원에 5,020만원 계상해서 총2억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가축지원에 1억3,6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에 600만원, 향토치어방류사업의 일환으로 향토어종방류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양어장 사료구입비지원에 67만3천원,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서 2차보전금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100만원, 내수면양식기자재지원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담수어양어장지하수개발에 2,10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액비살포비에 1억7,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가축분뇨단독처리시설에 1,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축사수분조절제사업에 3억5천, 다목적가축분뇨처리 장비지원에 3천만원, 가축분뇨액비활성화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축산농정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축산농정환경개선지원사업에 3,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HACCP인증유지비에 3,090만원, HACCP지정 축산농가추가장려금에 2억1,300만원, 민간에 대한 이전보조금으로서 축산물HACCP컨설팅지원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한우농가HACCP컨설팅에 5천만원, 축산농가 HACCP지원에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용품이 되겠습니다.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재료비에 5억599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서 부르셀라채혈보정비에 1억3,720만원, 축산차량등록제지원에 3,860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살처분보상금이 2억7,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공동방제단운영에 1억4,70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방역에 가축방역조치장비 및 차량임차에 500만원, 가축방역조치렌더링처리비에 2천만원, 가축방역일지제작에 750만원, 가축방역축산위생관리 업무추진여비에 960만원, 재료비로서 가축방역재료비 방역복비닐등구입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공중방역수의사방역활동 장려금으로 1,200만원과 공수의활동수당 5,040만원, 공수의.채혈수의사.방역사 단체상해보험가입에 312만원, 소규모고령농가 예방접종시술비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영세양축농가 가축진료서비스지원에 5천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예방접종 보조원지원에 4,48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전업농가소득약품지원에 4,826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농가방역지원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예방접종스트레스완화제지원에 3,675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송아지설사병예방에 1,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매몰지 사후관리에 6,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유기동물보호관리차원에서 유기동물포획관리재료비에 2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유기동물보호관리지원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려동물등록제지원에 300만원, 동물복지구축에 축산농가복지농장구축에 7,500만원, 횡성한우품질인증센터 기간제근로자보수에 7,077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세목별로 보면 품질인증센터운영비 200만원, 품질인증센터 사무실임차료에 240만원, 횡성한우가공단계 품질인증라벨제작에 3,360만원, 횡성군수인증한우 홈페이지관리에 16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운영비에 품질인증센터 보안경비료에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횡성한우품질인증시스템보급에 711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유통 국내여비 720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서 HACCP인증축산물작업장지원에 2천만원, 축산유통감시체계구축에 사무관리비로서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350만원, 판매업소 준수사항 교재제작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쇠고기이력제추적에서 귀표부착비에 1억4,320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비에 1,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운영비로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저희 축산과 소관사항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우업계에서 요즘 가장 주목받는 이슈가 아마 대통령상수상이라고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지도.감독해 주시고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축하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얘기지만 배합사료지원사업에 있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사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입니다. 443쪽 하단부에 TMR사료공장에 포장재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금년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런데 TMR사료가 지금 홍천에서 더 많이 넘어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횡성TMR, TMF공장을 이용하는 농가가 225농가가 되고요 강원사료에서 쓰는 게 약 80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강원사료 먹이는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올해는 거래관행도 있고 현격히 사료차이가 나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거래선을 오래 하다보니 끊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도 있는 것 같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품질의 차이가 있어서 그리로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개체별로 농가별로 선호도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포장재지원도 중요하지만 품질관리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처음 처녀도입을 했는데 전국의 사례를 보니까 충북 진천축협 쪽에서는 TMR, TMF사업의 포장재에 70%를 군비 지원하고 있고요 춘천 하이록 같은 경우는 50%를 지원하는데 저희는 여기 포장재쓰리피 마대 한포대가 200원 하거든요. 200원의 60원을 지원해 줍니다. 30% 60원을 지원해주는 대신 대농가공급가격을 낮춰라라는 쪽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생산하는 축협 같은 데서는 저희가 포장지원을 쓰리피포대당 60원을 지원해 주지만 별 이득이 없다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는 받는 즉시 명분을 쌓기 위해서 농가공급가액을 낮춰라라는 쪽으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듭 얘기하지만, 공급가격도 중요하지만 품질관리에 최대한 치중해서 외지사료보다 질이 낮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446쪽 하단부에 축사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톱밥공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업체를 계약을 했습니다. 삼흥목재라고 거기에 지금 원목이 젖은 것이 들어와서 파쇄를 하면은 수분함량이 많기 때문에 최소 1개월-3개월은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톱밥공장 부지 내에 파쇄할 파쇄목이 가득 와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까지 말려서 내년 1월달부터 파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운영권자 선정에 공회전을 했습니다마는 운영권자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 계약을 만료했기 때문에 또 그분이 원료목을 공급하는데 아주 원활한 분이기 때문에 원료목과 수분조절제를 생산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지 및 시설을 해줬기 때문에 생산품에 대해서는 가격이 일반시중품보다 저렴해야 된다는 게 저희 목적이고 또 저희 지휘부에서도 그게 관점이니까 그렇게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갈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은 톱밥수분조절제를 직접 농가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설이 정상화 됨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톱밥을 제조해서 농가에 제대로 공급하는 것이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 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톱밥지원금을 공장을 빨리 가동을 해서 정상가동 될 수 있는 데다가 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부연설명을 또 드리면요 수분조절제 하면 톱밥과 왕겨가 있는데 저희는 횡성연합RPC에다가 지난해에 위원님들 배려하에 팽연왕겨시설을 금년에 해주었습니다. 팽연왕겨시설이라고 해서 생성이 되다보니깐 그것도 수분조절제거든요. 그거 포함해서 축사수분조절제를 총망라해서 지원패턴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팽연왕겨는 정상 가동 중입니까?

생산됩니다. 많은 양이 생산되는데 단가가 농가들은 좀 비싸다고 하는데 쌉니다. 원주 문막농협 같은 데는 저희보다 배가 비싼데 저희는 300원을 받습니다.

시설비 지원해주는 것만큼 단가가 내려와야지.

썩 내려왔는데 간신히 인건비코스트에 맞을까 아니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올릴 수 있는 명분이 뭐냐면은 저희가 시설비를 8천만원인가 얼마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차원에서 가격을 올리는 것을 저희가 태클을 걸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팽연왕겨가 수분흡수율이 일반 왕겨보다 탁월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가들 부담은 도로 마찬가지니까 그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시설 지원해 주는 만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50쪽 하단에 농가방역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방역지원사업이 특별히 7개소라고 했는데 7개소를 지정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농가방역지원 이거는 차량소독기입니다. 이게 농가차량소독기 대당 500만원인데 그 500만원 중에서 50%를 보조지원 해주는 사업인데 차량에다가 소독기를 설치해 가지고 차량을 이동하면서 쏘는 겁니다. 7개소라는 것은 7개 농가라고 보면 됩니다.

글쎄, 방역지원이라고 해서 왜 7농가만 가서 방역을 해주나 해서…

아닙니다. 이거는 기계를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453쪽 상단에 횡성한우품질인증 시스템보급, 지금 횡성한우를 취급하는 업소가 몇 개나 돼요?

12개 있습니다.

12개인데 3개만 보급을 하면 나머지는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다 되어있는데 신규로 횡성한우를 취급하겠다는 농가가 또 오면은 이 예산이 없으면 시스템을 구축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3개소를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취급업소가 너무 적네요?

많이 늘려달라는 얘기도 있는데 물량공급도 그렇고 관리차원에서 좀 그게 어렵습니다.

횡성한우취급점이 많아야 그만큼 생산과 소비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취급점이 너무 적습니다. 이 문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443페이지 토종벌 종봉 구입지원이 있는데…

네, 금년도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거에요?

그전에도 했었는데 낭충봉아부패병이 전국적으로 만연되는 바람에 저희관내 토종벌이 싹 죽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또 했는데 그 공급한 벌이 100% 폐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공급했더니 80%가 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쉬었습니다. 왜 쉬었냐 하면 계속 계란으로 바위돌 치기니까 한 템포 걸러 가자 하는 차원에서 걸른 겁니다.

토종벌이 횡성군에 지금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조사한 것은 있으신가요?

정확한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2-3백군 안쪽 일거에요. 155군.

지금 과장님의 말씀도 있으셨지만 전에 지원했던 것이 다 폐사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한 것은 제가 결과를 잘 몰라서 그런데…

금년에 공급 안했습니다.

지금 100군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벌이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양봉도 있습니다만 복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444페이지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이 예산이 좀 늘었네요. 도비도 늘었나요?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게 사후약방문이라고 농가들이 당해야 대처를 하지 안하거든요. 평상시에. 들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23농가만 가축재해보험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들으면 좋은데 또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가축재해보험이 농가들이 무사안일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은 2억2,708만원씩 요청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농가가 들지 않으면 반납처리 하니까 저희군에 배정된 게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가축재배보험 근본취지를 농가교육 때 철저히 해서 많은 농가들이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거하고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풍수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주민들의 인식에 문제 때문에 활용되지 않는데 예산이 많이 늘어서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나…

아마 내년도에는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가축농가들이 안전하게 축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51페이지 구제역 매몰지 관리인데 이것이 2010년도 구제역 매몰지죠?

금년이 만3년이 됩니다. 3년이 되는데…

3년까지만 관리한다고 했는데…?

3년까지 관리하고 별도의 매뉴얼을 지침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는 이달에 곧 발주할겁니다. 하는데 그게 매몰지가 안정화되어 갔는데 계속 비닐을 씌어놓고 통기구멍을 빼놓고 이러니까 혐오시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안정되고 침출수 배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비닐을 걷어내서 자연상태로 풀이 나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간 공기통은 낮춰서 해 놓으려고 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원리에 의해서 풀이나면 저게 매몰지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좀 시일이 더 걸릴 것이다. 완전히 일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것이 3년간 하고 일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현재 일몰된 것은 없습니다.

453페이지 HACCP인증 축산물작업장 지원이 있는데 HACCP을 받은 작업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가 전부 69개입니다.

작업장이 69개에요?

농가가.

여기는 축산물작업장인데…

작업장은 횡성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공공장 2개소, 그 다음에 KC 그렇습니다.

3개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2개소를 하겠다는 건데…

2개소는 횡성한우육성사업 가공공장을 우천에 농공단지에 짓지 않습니까, 거기 부분에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런 관리가 잘 되어서 우리 횡성한우가 더욱더 어떤 위생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장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439페이지 횡성한우 홍보 및 대회 참가에서 횡성한우 홍보 마케팅이 있는데 여기에 250만원씩 2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종 횡성한우 홍보, 각종 행사, 그 다음에 언론매체 이렇게 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여기에는 홍보물제작, 현수막제작,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딱 두 번에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강원축산한마당잔치라든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갈 때 쓸려고 그냥 2회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442페이지 축산농가 도우미지원이 있어요.

그것은 젖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헬퍼.

이것도 선정이 되어있나요?

그것은 공근면에 두 분이 계십니다. 유기영씨 하고 김인수씨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양축농가들이 상당히 소값 하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부분인데 최근에 그래도 많이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에게 큰 웃음을 주는 것에 대해서 축산과장님 큰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 보다는 그래도 같은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사료생산증진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에 지난해 1억6,760에서 1억340이 증액되어서 예산 요구되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아마 이 부분을 사업계획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재배단지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40헥터 정도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신청자들이 많이 있나요?

이것이 농가들의 고정관념이 대두가 되는데 모내기 때 남이 모를 심으면 같이 심어야 되기 때문에 한 열흘 늦게 심으면 되는데 그것을 못 참고 논에다 자꾸 조사료를 심으라고 해도 안 심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대단위 규모가 횡성 영영포리, 추동리, 조곡리, 이 부분이 횡성읍 단지가되고요, 우천은 문암뜰, 공근은 덕촌, 수백뜰, 서원은 금대뜰에 대해서 지난해에 40헥터를 했는데 내년도 그 뜰에 대해서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종자대하고 많은 자재대, 경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비단 지금 열거한 지역 말고도 안흥, 강림을 제외한 횡성, 우천, 청일은 빼고, 갑천 일부, 공근, 서원은 수해안전답 외에는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축산농가가 아닌 경종농가도 재배를 해서 조사료를 축산농가가 사다 먹이면 양질의 조사료가 생산이 되는데 아직도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기존에 농업만 할려고 하는 고집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가야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해에는 몇 헥터 정도나 재배를 했죠?

금년도에 41헥터를 했습니다.

올해 41헥터를 하고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또 40헥터 정도의 물량밖에 안되나요?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물량을 40헥터로 했지만 신청을 받아보면 폭주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늘려놓은 겁니다.

사실 배합사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축산농가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농사철에 시기하고 잘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전문가들 얘기는 수량과 모든 영농시기에 순기표에 절대 마이너스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농가들의 고정관념은 남이 못자리를 하면은 자기도 해야 되고, 남이 모를 심으면 자기도 모 심어야 되는 관념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축산과에서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하든 해서 정말 농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다만 몇 평이라도 준비를 해서 시험재배를 해서 이렇게 벼농사를 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질적으로 해 보셨나요?

그런데 그 데이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농진청이나 축산관련 부서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 자료는 우리지역 여건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 여건에 맞게끔 그런 시험재배도 한번 해 보고…

농가가 공근면 가면 김대섭농가라고 있는데 그 농가는 수년전부터 모를 6월 10일 이때 심거든요. 그래도 하등의 수확에 지장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그렇게 재배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축산농가들이 모였을 때 그런 조사료 재배에 관련된 교육도 해 보고…

그런데 그 인근에 그것을 보고도 안 따라오는 농가가 있거든요.

게을러서 그런가요?

고정관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횡성한우에 명품으로서의 브랜드에 한 몫을 차지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고 늘 이렇게 허덕이고 있고 그냥 편하게 배합사료에만 의지해서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데 배합사료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볏짚랩이 지금 전라도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그게 여기 도착가격이 7만9천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양질의 조사료는 아니거든요. 그거 헤쳐 보면 그냥 뿌리채 오는 것도 있고, 흙도 말아가지고 오는 거 있고 그런데 우리농가들이 그것을 갖다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저쪽 남쪽에 줍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여기 관내에 있는 논 면적도 상당히 많은 면적인데 조사료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호밀을 심으면. 그러면 많은 양의 군부 유출이 일부러 안 될텐데 이 틀을 못 깨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가들이 어떤 틀을 과장님께서는 못 깨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 못 깨고 있는 틀을 어떤 학술적으로나 실질 재배적으로 이 틀을 깨줘야 돼요. 언젠가는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예산도 상당히 많이 증액을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축농가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교육을 통해서든 어떤 대안을 강구해서라도 이 부분은 점점 늘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을 높이 세운 것 만큼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8페이지 가축방역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에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살처분이 비단 지난 3년 전에 구제역 살처분을 했습니다만 구제역만 살처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히 결핵성 발생, 먼저 브루셀라 같은 거는 살처분 해야 됩니다. 살처분 해야 되는데 여기 살처분 보상금이 평가액의 80%를 주거든요. 저희가. 금년도에 29두를 살처분 시켰어요. 이것은 기립불능소, 도축장에 출하했을 때 결핵반응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A라는 농가가 있으면 그 농가에 있는 소를 전부 반응검사를 합니다. 다 하고 나서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렇게 판단했을 때 거기에서 도퇴해야 될 가축은 살처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살처분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여기에는 110두의 예산이 계상되었어요. 이 정도 부분이면 그 부분을 소화시키는데 큰 어려움은 없나요?

110두면 미세합니다.

우리 전체 5만두를 비교한다라고 보면 상당히 미세한 두수인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은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들이 그냥 소리소문 없이 처분해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줄 아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지금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45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영세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죠?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게 예산은 5천만원 이렇습니다만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주 미세합니다. 연 1회에 8만원을 기준으로 50%니까 4만원 주는 겁니다. 도에서 입안된 사업인데 조금… 그렇습니다. 영세농가한테 주는 것인데 그런데 수의사가 출장을 한번 가면 보통 10만원-20만원 받거든요. 그러면 농가들은 부담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50% 지원해 준다면 조금 부담이 경감되는데 1회에 8만원에 한하여 50% 4만원을 준다고 하면 좀… 저희가 도에다 그랬어요. 횡성군에서 앞서가는 횡성한우 시책으로서 우리가 먼저 도입하려고 한다. 이거 도입한데가 충청도가 가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사례를 봐서 저희다 도입하려고 했더니 도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도 시책으로 도입할테니까 횡성군에서 앞서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게 뒤로 물러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세하게 해 놔서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시행해 보고 농가들 반응을 보고…

이게 지금 50두미만의 농가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50두미만의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4만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가축진료서비스를 해 주기 위함인데 이 부분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글쎄 모르겠습니다. 횡성군이 이런 부분에서 먼저 앞서가면 도 축산 부분에 있어서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도에서 시행하지 못하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질타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어찌 되었든 시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시행되어서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도움이 다만 혜택이 되어져갈 때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처음 도입했으니까 앞으로 발전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어차피 도입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는 만큼 물론 도에다가도 많은 얘기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다시 또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셔가지고 도와 협의를 잘 해서 좀 더 도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465페이지 하천준설사업이 있는데 하천이 보면 해마다 준설사업은 반복해서 있는 거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있는 건데 특히 소하천 쪽에 보면 준설이 안돼가지고 장마가 되면 범람하는 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방공사도 중요하지만 하천준설이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해위험이 있거나 범람우려가 있는 지역들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준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암2리 지역에 가 보니까 하천 제방이 범람해 터진 데를 보니까 제방도 부실하겠지만 준설이 안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꽤 있더라구요.

대상지를 선정해서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남산 보 안에 퇴적된 것은 어떻게 그냥 놔두시나요?

조사를 해서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산 보 안에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1억 가지고 1년에 됩니까?

급한 게 있으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위험한 지역이 있으면 먼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67페이지에 노후취입보 정비가 있는데 2개소, 이 2개소는 어디 정해져 있나요?

대상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확인을 해서 위험한 지역을 먼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취입보가 보면 낙반 밑에 부분이 많이 훼손된 데도 많고, 아니면 봇머리도 훼손된 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일제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제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창리 학교 앞에, 거기를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거기도 정비가 덜 되었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471페이지 군도 20호선 정금-하대 나오는 도로인데 선린학원에서 기부금 받은거 그거 가지고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구간이 2.2킬로인데 선린학원 구역 내에는 선린학원에서 하고, 저희 지방도에서 선린학원까지 들어가는 길이 1.1킬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 저희가 받은 게 보상비로 2억을 받았고요, 내년에 16억을 마저 받아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토지보상비까지 되나요?

네, 토지보상비까지 다 되었습니다.

거리가 꽤 될 것 같은데…

1.1킬로입니다. 저희가 시행할 구간이. 전체 사업비가 18억1천만원입니다.

그 밑에 금대-하일 여기는 설계가 다 되었나요?

2회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해 가지고요, 설계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터널로 할지…

지금 저희는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터널로 하는 방법하고, 개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개착식으로 할 경우에 도로 연장도 길어지고 깎아내야 될 높이가 너무 높아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비교해서 시행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터널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지금 저희가 개략적으로 해 봤을 때는 터널이 오히려 덜 들어갑니다. 터널로 했을 경우에 21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요, 개착식으로 할 경우에 도로기준을 맞추려고 보니까 3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우산업하고 같이 연계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계속 석산개발을 하니까. 그 방법도 있고, 터널방법도 있고. 두 가지 안 중에서 비교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4페이지 원주-강릉철도공사용 때문에 마을진입로 하는데 토지는 횡성군에서 매입을 하고 시설공사는 철도공단에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원주-강릉간 철도공사 구간 내에 공사용 도로로 쓰고 있는 게 청용리가 1킬로 정도가 되고요, 용둔리가 570미터, 상대리가 980미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그러는데 이 도로가 저희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에 맞게 시설공단에서는 도로개설을 하고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는 저희가 보상을 하고 공사가 다 끝난 뒤에 마무리 표층포장은 철도시설공단에서 마무리 해 주고 가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둔리, 상대리 구간은 제가 사항을 잘 모르는데 청용리 구간은 마을길이 협소하잖아요.

주민들하고 설명회 때 협의를 해서 농공단지로 해서 청용저수지 쪽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노선은 협의를 봤습니다.

5억 가지고 이 지역에 보상이 다 됩니까?

이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도 이 공사가 2017년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당장 임대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하고, 또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천천히 해서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추정을 해서 넣어놓은 것이고요, 정확한 금액은 용지도나 설계도가 다 나와서 감정평가를 해 봐야지 정확한 금액이 산출될 것 같습니다.

청용저수지 둑 부분도 다 넓히고…

저수지를 아래쪽으로 확장을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에 넓히는 것이니까 마을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저희 도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해 오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457페이지 시설비에서 마을단위 소규모경보시설 구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집중호우나 이때에 소규모 경보시설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병지방오토캠핑장하고 마옥리 수백교 두 군데에다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딴 곳은 설치 계획이 없으시고요?

지금 있는 지역도 있고요, 이것은 연차적으로 수립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군데가 있거든요. 저희가 설치해 놓은 지역들이. 경보시스템이 저희가 전체 현재 있는 게 6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우량경보시설도 있고, 음성으로 통보를 하는 게 30개소 정도가 있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경비시설로 재난.재해시 더욱 신속하게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고 군민의 재산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은 곳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생활방범용 CCTV가 3개소에 6,600이 올라와 있는데 이 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직 대상지를 확정을 안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먼저도 해 달라고 하는 게 각 목마다 해서 30개소를 해 달라고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이것은 위치선정을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경찰서에서도 서장님이 순회간담회를 하면서 각 지역마다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이 생활방범 CCTV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3개소라고 하면… 물론 수요에 따라서 다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 다음에 옆에 459페이지 어린이보호 CCTV설치하고 카메라 자체가 다른 건가요? 금액이 달라요.

이것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용하고 화소수의 차이가 많이 나은데요, 어린이보호CCTV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받아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0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마을 제설용 삽날구입을 올해도 10대를 하게 되는데 이게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구입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274대가 있는데 노후 된 것도 있고, 또 구간이 길다보니까 추가로 요구하는 지역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는 못해 드리고 10대 정도를 구입해서 제설구간이 긴 마을에 우선 배치하려고 합니다.

삽날이 당기는 면, 미는 면,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앞에다가 부착을 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미는 형으로만 되어 있는 거네요?

트랙터용은 뒤에다가 부착을 합니다.

트랙터는 뒤에서 끄는 형이잖아요.

저희 덤프트럭이나 이쪽에다 하는 것은 다 앞에다가 설치를 하고…

제설용 삽날이 트랙터 부착용을 보니까 밀고 당길 수 있도록 삽날 양쪽으로 다 양면날을 했더라구요.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각도조정은 가능합니다.

각도 조정 말고… 날 자체를 원형으로 해서 당기게끔도 해 놓고 트랙터 후진하면서도 밀어낼 수 있도록 양날식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던데 지금 이 새로 구입하는 것도 그런 형인지요?

저희는 당기는 것으로만..

이왕 구입할 때 양쪽으로 트랙터가 앞으로 당기고 뒤로 후진하면서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삽날이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리고 삽날 크기가 몇 미터죠?

3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미터 조금 빠지죠. 삽날이 기존에 있는 부착을 하고 제설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삽날이 짧아서 삽날을 어차피 제설을 하기 위해서는 각도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길이가 좀 짧다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끌고 나갔을 때 도로 한 면 정도를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삽날을 수평으로 놓고 하면은 되는데 그것은 한쪽으로 쓸어내지를 못하니까 각도를 줘야 되는데 그것이 각도를 주다보면 짧다는 거죠. 그래서 구입할 때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삽날도 조금 길어서 했으면 좋겠고, 삽날이 당기는 형으로 트랙터 부착용이다 보니까 당기는 형으로만 되어있는데 당기고 밀수 있는 양날삽으로 제설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삽날이 2미터40이랍니다. 2미터40인데 저희가 구입할 때 사양을 검토해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런 사양을 선택을 해서 구입하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끌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제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형으로 삽날이 짧아서 3미터정도 되면 참 좋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 양날삽이면 더 좋겠다.

구입할 때 사양을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2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조항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을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으면서 범람이나 위험한 지역들이 있는 지역을 서민밀집지역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항 쪽을 했고요, 내년도에 조항리를 합니다. 그래서 축제하고 호환을 300미터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이게 회관앞쪽 그 부근인건가요?

마을회관. 교량을 1개를 하려고 하고요, 저지대 상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억 이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전체 8억2천을 저희가 지원을 이번에 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468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농업기반시설설치 9개 읍.면에 관정 소형, 중형, 대형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지금까지 한 관정들을 많이 팠기 때문에 수량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죠?

저희가 작년도에 수리시설하고 할 때에 관정이 많이 책정을 했고요, 작년에도 하고 해서 전체 지금까지 530개 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지역이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착정할 자리는 거의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는 물량을 조금 조정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작년에 240공정도를 저희가 착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성공을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물이 근본적으로 안 나오는 지역도 있고 양이 소형 같은 경우에는 양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50톤을 확보 못해서 폐공을 시키고 많이 나와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난 한해대책으로 인해서 그때 소형하고 중형 관정들을 많이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아마 농정과 쪽에서 보면 비가림시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요새는 농사가 노지농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가림시설재배를 하려면 관정들이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하고는 따로…

계획을 저희가 같이 세우고 있습니다. 농정분야 계획을 농정과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는 농업분야계가 하나가 있지만 도에는 같이 있거든요. 농정분야에. 농정계획을 같이 수립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필요수량만큼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다면 큰 문제될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많은 관정들을 공사를 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474페이지 구)영동터널시설물 관리가 있습니다. 아마 터널 내에 전기요금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1,68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횡성군에서만 부담을 하나요, 아니면 평창에서도 같이…

평창도 같이 부담을 합니다. 평창경계이기 때문에 구간에 따라서 중간에서 저희구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평창 쪽은 평창에서 관리를 합니다.

터널이 중간 부분에서 경계가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1/2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보면 어지간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던 원주-강릉철도 공사도로 토지매입 관련해서 이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둔내 현천리 쪽하고 둔방리 쪽에도 터널을 공사하면서 거기에서 흙을 운반하기 위한 임시도로가 만들어지는 줄 아는데 이게 거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일시적으로 전체를 다 하기에는 그렇고요, 저희가 법정도로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선낙동 쪽에서도 임시도로가 만들어지면서 터널에 돌이나 흙이 나오는 것을 운반하는 길을 임시도로가 만들어지는 줄 아는데 이 부분도 똑같이 임시도로를 만들어서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다시 임시도로이기 때문에 원상복구형식으로 가는 것 보다는 그 도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도로로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주 현명한 방법일 듯 싶은데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민들하고 먼저 협의를 해 보고요, 그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는 공단 자체에서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답니다. 보상하고 시공을.

임시도로를 나중에는 영구도로로 할 수 있도록 업체 자체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했다?

네.

알겠습니다. 47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군도 수로원 관련된 내용인데 수로원분들을 만나보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오래전에 임금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럴 리가 있겠는가 어떤 임금상승폭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텐데 무슨 이야기냐라고 했더니 그분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가 매년 고시가 되기 때문에 그 단가를 적용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상승폭이 있어서 움직여 가는 부분이죠?

네.

그 분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매년 정부 노임단가가 고시가 되면 그 단가를 적용해서 기본급은 그걸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466페이지 석화지구밭기반정비사업이 많이 늘었네요? 이게 석화리 어디에요?

석화3리가 되겠습니다.

아, 골프장 올라가는 왼쪽에?

네.

이건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시죠?

금년까지는 설계하고 착장하고 이런 거를 했고요 내년에는 관로하고 농로포장, 배수로정비사업을 주로 하게 됩니다. 경지정리는 안 하고요.

그래서 석화리에 밭정비 할 데가 없는데… 석화3리… 거기는 넓은 지역이기는 합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네요 그죠? 11억5천만원이네… 이런 거를 통해서 양질의 땅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러지 않아도 농업이 어려운데 농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69페이지 저수지정비사업이 세 군데네요? 지금 매일저수지는 어떠한 것을 하시려고 하시죠?

뚝을 높이고 저수지 안에 상석을 보강을 하고요 방수로를 넓힐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옥은요?

마옥저수지도 계속 뚝이 무너지고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상석을 보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수지물을 다 비웠던데 그죠?

네.

저도 물을 비웠길래 '아 뭐를 하려나 보다'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올라왔더라구요. 그래서 무엇을 하나 궁금했고 또 471페이지 반곡-모평간 리도인데 이 리도는 언제 시작할 예정이에요?

지금 설계가 다 돼서 업체선정 중에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10억을 기 확보를 했고요 내년에 광특에 현재 2억2천을 하고 군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반곡저수지에서부터 반곡교 건너가는 교량까지를 하려고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한 1년 전에 했죠?

금년 봄에 했습니다.

금년 봄에 했나요? 오래 전에 한 것 같은데…

여기가 특별교부세가 두 가지가 내려왔습니다. 하천하고 도로하고 2개가 10억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할까를 여쭤봤더니 도로를 해달라고 하셔서 도로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설명회를 몇 번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 원주-강릉간 철도, 청용리 주민들이 진입로를 요구하고 있죠? 어떻게 해달라고.

네.

그런데 토지를 매입해주면 공사는 그 쪽에서 한다면서요?

네, 철도시설공단에서 합니다.

청용리는 어떻게 가닥을 잡았나요?

거기는 농공단지에서 청용저수지뚝을 경유해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청용저수지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보완되나요?

저수지뚝을 하류 쪽으로 더 넓혀서 도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수지문제도 그렇고 주민들이 원래는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었잖아요. 저쪽 위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굳이 쓰지도 않는 도로를 뭐 하러 농지를 많이 들어가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원래 도로를 따라가는 거죠?

네, 주민들하고 시설공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만나서 회의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쪽으로 노선결정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지장물이 좀 있던데 지장물은 어떻게 해결을 잘 됐나요?

지장물은 아마 시설공단에서 다 해결할 겁니다. 저희는 거기 들어가는 편입토지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서 저희가 토지보상을 하고 공사 중에는 기층포장까지만 하고요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표층포장을 하고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결정이 다 된 겁니까?

아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제가 보더라도 청용리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주도로가 그쪽이잖아요. 그런데 저수지의 위험부담도 있고 그런데 이 도로가 남으로써 청용리마을이 훤해질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다 처리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건 협의는 다 됐습니다. 시공단하고도 그렇고 주민들하고도 그렇고 협의는 다 됐습니다. 아직 설계도면이 안 나와서 설계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물론 저수지 부분이기도 한데 그쪽에 느티나무꼭대기, 석전 올라가는 입구, 거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하천을 이용해서 합니까?

거기는 아직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와서요 큰 틀에서 노선만 결정을 하고, 선형만 어떻게 가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왜 지장물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부분이 지금 하천을 일부 복개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천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장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장물이 어떻게 해결이 됐나 해서…

설계도면이 저희한테 제출이 아직 안돼서 보고 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대형사업에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재점검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입니다. 도시행정과 2014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28억1,349만원, 주차장특별회계 7억5,756만1천원, 장기미집행특별회계 8억3,502만7천원, 기반시설특별회계 8억8,919만4천원,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 1억591만1천원 등 총 154억11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관리체계 구축으로 군관리계획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전산기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576만원, 국내여비에 2,016만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군기본계획 변경에 9,600만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2억원 등 총 2억9,600만원과 부대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관리계획 미불용지 보상 시설비 토지보상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시설비로 안흥 제2종 지구단위계획 도로개설에 공사비 2억6천만원, 보상비 2억원해서 총 4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정비로 시설비 시가지차선 도색에 1억원, 시가지 도로 노후시설물 정비에 2억원 등 총 3억을 계상하였고, 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가로등 전기요금에 2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업무추진 여비로 38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보안등 설치에 4천만원, 보안등 보수에 3천만원 등 총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여구역사업으로 시설비 우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3억2천만원, 둔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연구용역비 소재지 지역역량강화용역에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우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4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연구용역비 지역역량강화용역에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강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3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서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6억3,400만원, 청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연구용역비 청일면소재지 지역역량강화용역 5천만원, 시설비로 청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6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으로 사무관리비에 전산기기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320만원 등 총 1,01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건실한 주택건설 및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산기기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224만원 등 총 1,218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주택 개량, 빈집정비로 민간자본보조 농가철거비 지원 슬레이트 8동에 2,400만원, 일반지붕 4동에 600만원 등 총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관리 시설비 지원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관주택인증 건축물 지원으로 기타보상금에 경관주택인증 건축물 지원 3동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 고장 기반 구축으로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1억1,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사업계획서 및 평가보고서 제작에 240만원, 컨설팅 자문료 300만원등 총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으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로 사무관리비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공공목적 광고물 정비 1개소 2천만원, 군 홍보물 유지 보수에 500만원 등 총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강원추진으로 사무관리비에 160만원, 자문수당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교통 교통환경개선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4,704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신호등설치에 2,500만원, 노후신호제어기교체, 보행자 작동 신호기 교체,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및 유지보수, 교통표지판 설치 및 철거 등 총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질서 계도에 사무관리비로 전산기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320만원 등 총 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2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운전자횡성군지회 선진지 견학에 2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로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버스정류장 표지판 유지보수에 400만원, 승강장 환경조성에 900만원 등 총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승강장 신규설치에 4,500만원, 버스정류장 표지판 설치에 700만원, 노후승강장 보수에 900만원 등 총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수익 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488페이지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원주-제주 공항노선 재정지원에 2천만원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류보조금 지원으로 운수업계보조금 택시 유가보조금으로 1억6,740만원과 화물 유가보조금 11억2,760만원 등 총 12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휠체어리프트 차량 운행 1대 3,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도입 2대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버스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으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버스요금단일화 운수회사 손실보조금에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내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로 공영주차장 위탁 수수료 2천만원과 기타이자수입에 88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부분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3천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5천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총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범칙금 300만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5천만원, 잉여금으로 5억6,57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페이지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 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2,172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주정차 업무보조 과태료 징수에 1,59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240만원, 공공운영비로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48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모범운전자협의회 교통질서계도활동 운영비 300만원과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2개소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사무관리비로 공영주차장 임차대부료 300만원, 앞뜰주차장 전기요금에 120만원 등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및 주정차 표지판 정비 500만원, 주차장 시설보수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억44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 및 관리사업으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보수로 6,56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221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1,281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 5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억3,50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횡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316만1천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6,60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2천만원과 예비비로 8억6,91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매표위탁판매수수료로 7,320만원과 기타이자수입으로 100만원, 그 외수입으로 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871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763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사무관리비에 터미널 청소관리 유지비에 360만원, 사무관리비에 120만원 등 총 48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840만원, 냉난방비 36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105만6천원 등 총 1,30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공영버스터미널 시설유지 보수에 30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매표소 및 대합실 소요물품 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8,09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3년도말 조성액으로 4억9,870만5천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에 3,500, 지출에 7,060만원 등 증감으로는 감 3,560만원이며, 2014년도 말 조성액으로 4억6,3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4억6,310만5천원이며, 총 조성규모가 4억6,3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자금수지분석으로 수입이 전체적으로 5억3,370만5천원에 전년도수입액 5억6,930만5천원 등 증감으로 감이 3,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사업비로 지출액이 6,560만원, 전년도지출액이 6,560만원 등 전체 지출액이 5억3,370만5천원, 전년도 지출액이 5억6,930만5천원 등 증액 3,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이 1,500만원, 이자수입이 1,500만원, 과징금및이행강제금으로 500만원, 예치금회수로 4억9,87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에 지출계획입니다. 광고물개선 및 경관개선으로 디자인 자문료에 5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아름다운 간판 선진지 견학에 200만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현수막게시대 설치 2개소에 2,800만원과 현수막게시대 보수 560만원 등 총 3,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4억6,3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485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건립 홍보 리후렛 제작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건축된 공동주택을 홍보하는 거에요, 앞으로 공동주택 건립계획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 앞으로 수요를 충족하기에 공동주택 신규 주택건설촉진을 위한 저희가 홍보 리후렛을 제작해 가지고 건축업자로 하여금 관내에 공동주택이 신축될 수 있는 이런 홍보개념의 리후렛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가지고 되나요, 광고를 해야 되지 않나요?

광고도 있고, 홍보 리후렛을 제작해서 각 우편으로 발송을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축협회라든가 방문을 해서 이것도 주면서 실질적인 설명 내지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건축부지가 어디어디?

지금 할 수 있는 공동주택 부지는 읍마택지 쪽에 LH부지가 1만5천평방미터 정도에 면적이 있으며, 기타 2종 주거지구로 되어있는 우천이라든지 둔내라든지 관내 도시구역내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횡성읍에는 현재 이안아파트 옆에 말고는 지금 2종지구단위로다 공동주택 할 만한 지역이…

일부 기존에 1종, 2종 되어있습니다만 사업자가 원한다면은 저희가 변경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읍마택지 외에 지역도 지금 저쪽 소방서 부근이라든지 이런 쪽도 있고 또 지금은 공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쪽 마산리 봉화사 뒤편쪽에도 충분히 공동주택이 가능한 이런 부지로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원하면 변경해서 해 줄 수 있다?

네.

488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이 위에 쪽에도 원주-제주 공항노선 재정지원 2천만원이 있고, 그 중간 부분에도 또 있는데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원주-제주 공항노선 재정지원으로 위에 계상되었고, 밑에 민간이전이 이중계상된 것입니다.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하나는 없는 거죠?

네.

그 밑에 민간이전에 휠체어리프트차량운행, 이것은 어디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아직 저희가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조례에 담아서 할 부분이고, 1차적으로 저희가 휠체어리프트 차량을 우선 구입을 하고 구입한 이후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위탁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례 내용에 담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휠체어리프트 차량이라고 하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대상인데 이것이 장애인복지관이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차량 내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교통약자이용 편익증진법 해가지고 교통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관련은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일단 위탁해서 하는 쪽으로 조례를 제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줄 아는데?

지금 그런 차량은 아니고 이 부분은 별도의 특수차량입니다. 일반 차량이 아니고 별도로 휠체어를 이용해서 바로 뒷좌석 올라가서 리프트를 이용해서 탑승을 할 수 있는 별도로 제작된 차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위탁할거죠, 만약 구입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89페이지 버스요금단일화 운수회사 손실보상금이 횡성군 관내가 전체 요금이 단일화 되었을 때 2억8천만원 가지고 손실료가 됩니까?

저희가 6월부터해서 단일요금화 관련되는 용역을 수행해서 용역 결과치로 나온 부분인데 실질적인 상황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본요금 1,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요금에 일정거리가 지나면 거리요금제로 환산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을 실제적인 저희가 교통량조사 내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나온 결과 지금 현재 2억8천 같은 경우는 실제 관내 운행되는 쪽을 전체 기본요금 준한 1,100원으로 했을 경우 2억8천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분석한 결과치입니다.

용역 결과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2억8천을 들여가지고 횡성관내가 단일요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데 본 위원 생각은 이 보다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2억8천 가지고 다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488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이 있고, 그 밑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도입 이것은 같은 맥락인가요? 운영을 하고 여기는 도입을 하고…

지금 위에 있는 민간위탁금 3,720만원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현재 차량을 구입 중에 있습니다. 구입이 완료가 되면 바로 조례제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인건비 운영체계에 대한 이런 위탁금이고,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 이 부분은 저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교통약자이용촉진법에 보면 장애인 200명당 1대의 이런 차량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전체 778명, 약 4대 정도의 장애인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은 그것의 일환으로서 2대를 추가 구입하는 사항이고.

그러면 이 2대가 장애인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급수에 상관없이 그냥 1급부터 다 쓰여지나요?

저희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2012년 말 현재 778명이 있습니다. 778명에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가 장애인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487페이지 대중교통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표지판 유지보수하고 20개소가 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시설비에도 10개소에 700만원이 되어있는데 봄에 버스정류장 표지판하고 전체적으로 다 보수를 하지 않았나요?

표지판에 대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다보면은 훼손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했던 부분은 단지 전체적인 시설, 기초부터 전체적인 부분보다 표지판에 관련되는 표지관계,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해서 정비를 했고요 지금 현재 유지보수라 하면은 실질적으로 버스정류장에 유리라든지 훼손된 지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 자체를 하는 사항이고…

지금 내용으로 보면은 표지판유지보수란 말이에요. 버스정류장을 가리키는 표지판. 표지판 유지보수고 표지판 설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설치는 버스승강장이 10개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건지…

밑에 시설비에 관련되는 신규설치 부분하고…

아, 여기 밑에 표지판설치 여기는 신규에요?

신규입니다. 지금 밑에 설치부분은 지금 현재 버스가 정차하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지판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밑에 시설비는 신규 10개소이고 위에 버스정류장표지판유지보수는…

유지보수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인데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20개소에 대해서 400만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표지판이 스텐으로다가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횡성군을 알리는 디자인을 부착을 해서 잘 되어 있는데 굳이 망가질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보면은 이상이 없는데 매년 승강장도 그렇고 표지판도 그렇고 인위적인 훼손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주가 차량에 대한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인위적으로 무엇을 가해가지고 망가지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로다가…

알겠습니다. 쾌적한 승강장환경조성에 9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물론 방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유리가 파손되어 있는 곳도 있고 광고용전단지가 부착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행사를 하고 나서 그 행사가 끝이 났어도 그게 철거가 되지 않는, 또 개인들의 일반광고스티커가, 이런 것이 부착된 곳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이 30개소도 넘을 것 같은데 30개소만 우선 예산이 서있는데… 그 다음에 승강장이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더라구요. 유리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스텐하고 유리하고 같이 되어있는데도 있고 목조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해마다 아마 시설을 할 때 그때그때 승강장을 만드느냐고 다양하게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 물론 지난번에 승강장 환경조성을 위해서 목재로 되어있던 것, 바닥하고 가까이 있는 곳, 부식이 돼서 나무가 썩거나 이랬던 곳은 다시 나무를 보조목으로 곁에다가 대가지고 환경조성을 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도색을 좀 하면 어떨까… 기존에 있는 칼라하고 보조목을 대가지고 뺑돌려 해놓은 거 하고 나무칼라가 달라가지고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은 도색, 스텐이나 철판 쪽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도 도색을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이 비용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승강장이 300여 개소 되는데 전체적으로 일시에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해서 당장 시급을 요하는 부분,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훼손부분이라든지 광고물부착이라든지 특히나 먼지가 낀다든지 이런 청소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위주로 하고 앞으로 확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각 마을마다 버스승강장의 미관을 아름답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88쪽에 동료위원님께서 방금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휠체어리프트차량을 우리가 전에 구입을 한 대 했죠?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 중에 있으나 아직 인수는 못 받고 구입조달 요구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추가로 한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까?

추가로 두 대를 더 구입하는 거죠. 저희가 총 계획물량이 4대입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아직 안 나왔어요?

저희가 미리 구입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이게 구입을 하더라도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별도의 조례로 담아야 되는데 조례제정에 관련된 사항 자체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처음 시도하다보니까 조례제정에 관련된 이런 게 확실시 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 하반기에 강원도로부터 조례제정에 관련되는 이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저희가 조례에 전부 담아가지고 지금 입법예고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은 이거 하고 맞춰서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운행에 관련된 부분이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미리 구입을 해봐야 차를 방치시키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전에 예산 섰던 부분은 현재 묶여있는 상태이고?

구입을 조달요청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인도시기를 일단 보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이 차가 차량을 주문하면은 이 차는 바로바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일정시간이 소요되겠죠. 어차피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별도 제작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거 제작되어 있는 차를 사는 건가요?

네, 제작되어 있는 거를. 1차적으로 1대를 그렇게 하고 이 부분도 예산이 확정된다면 바로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조례제정하고 맞물려서 하다보면은 정상적인 운영체계가 수립이 되고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들에게 좋은 발이 되고자, 혜택을 부여해주고자 했던 부분인데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한 것이 좀 안타깝네요.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에게 사실 큰 혜택을 도모하고자, 이것이 보니까 휠체어에서 장애인들이 내렸다 탔단 하지 않고 바로 휠체어 자체를 리프트로다 해서 들어 올려서 차량 안에 고정해서 그대로 바로 운행하는 그런 시스템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고로다가 강원도 같은 경우 3개 시.군에서 지금 조례가 최근에 지정이 되어 었고 우리가 발의중, 계획을 잡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내년도에 이런 부분, 차량구입부터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할 계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특별교통수단에 장애인콜택시도 우리가 1대를 구입해서 이 차는 운행 중에 있지요?

지금 현재 2대를 내년도에 구입하겠다는 사항이고 위에 한대 분은…

아니, 휠체어 리프트 말고 장애인콜택시도 전에 하나 구입했잖아요?

구입을 한 부분이고 이거는 운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건비, 유류비, 기타 운영비에 관련된 게 3,720만원이고 밑에 자산취득비는 이번에 2대를 추가로 구입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은 기존에 장애인콜택시를 구입하지 않았나요?

예산이 확보돼서 구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달요구가 돼서 구입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저희가 인도까지 진행이 안 되어 있고 구입을 해서 저희가 조례제정과 맞물려서 공포가 되면은 바로 우리가 인도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하여튼 빠르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482페이지 시가지정비사업에 시가지차선도색이 있고요 시가지도로노후시설물정비라고 하는데 어떤 거를 하실 예정이세요?

노후시설물정비는 실질적인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계석훼손부분이라든지 인도블록교체, 기타 홀드로 인해서 도로 파손된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이런 쪽에 정비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고 관계가 있는데 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부분인데 시가지에 아스팔트 재포장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휀손 된 데가 엄청 많은데.

전면적인 재포장은 저희가 아직 계획은 없고 부분적인 균열 내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번에 계상되어 있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별도로 추가로 더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부족한 예산은 추가적인 예산확보 등을 통해서 유지.관리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인데요 보안등은 보수도 하고 설치도 할 예정인데 가로등은 설치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지금 가로등은 도로개설을 하면서 기 설치가 완료되었고 다만 보안등은 계속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은 도로개설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다만 보안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추가적인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계속 요구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내지역보다도 시골지역에서 요구를 하고 폐지를 요구하고 그래요. 농사일에 지장이 있다고 폐지를 요구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또 요구를 하고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죠?

가능하면은 현지조사를 통해서 꼭 필요로 하는 부분 자체는 저희가 비치는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불가피하게 농가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설해서 필요한 부분에다가 재설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이 계속 요구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시골에도 다니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다 들어주기도 어렵고 또 그분이 집이 좀 떨어진 데 있지만 그런데 다 보안등을 달 수도 없고 또 보안등을 달자니 농작물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어렵고 농번기 때는 끄고 농한기 때 켜놓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잘 대처해서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좋지만 본연의 농업업무에도 지장이 없게 해야 되는데 정답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가지정비에 있어서 시가지 차선도색을 하는데 매년 봄이 되면은 국도.군도.지방도 다 차선도색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도시행정과에서 관여를 하나요?

저희과는 도로 중에서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횡성, 우천, 둔내 도시계획구역이 수립된 구역 내에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 기타도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 같은 경우 군도.농어촌도로는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 국도는 홍천국도, 이런 식으로 관리체계가 분담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도시행정과에서는 시가지에 관련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에서 다 한다?

네.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은 군도나 지방도나 국도 도색을 할 때, 경찰서장님이 읍.면간담회를 할 때 가장 많은 얘기들이 나온 것이 뭐냐면은 중앙선을 끊어달라는 요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봄에 차선도색이 시작되기 전에 협의를 해서 경찰서와 각 담당부서와 협의가 돼서 그 부분이 조사가 돼서 꼭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중앙선이 전체 다 연결이 되어있고 시골지역은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고가 발생하면은 중앙선침범논란이 대두되어가지고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혹시나 그런 부분도 관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