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에 집행석으로 이동하신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순으로 보고를 받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최문선입니다. 2013년도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도 농촌기획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임성민 농촌개발담당이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홍수연 주무관이 착석했습니다. - 인사 후 - 정희수 생활인력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최성용 수산개발담당입니다. - 인사 후 - 김규중 기계업무담당입니다. - 인사 후 - 김선익 평화정책TF담당입니다. - 인사 후 -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업인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서 5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3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75명에 1억 8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98명에 1억 1,900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 6명에 900만 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1가구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분기 고교생 자녀 학자금 및 12월분 보육수당은 연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사업은 주민 스스로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어 선진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2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도 우수마을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월학3리 공동펜션 2동과 서흥2리 파프리카단지를 조성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원도 우수마을로 남전1리가 선정되어 3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총 23개 마을이 강원도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109억 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5쪽입니다. 하늘내린인제 로컬투어사업단 운영은 인제군 관광과 농촌마을을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조직을 육성 인제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4개 분야에 총 사업비는 1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제관광기본계획 수립과 관광자원자료집, 체험해설집을 작성 정비하였으며, 체험마을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7회 3,081명, 수학여행단 유치 홍보 팸투어 4회, 인제체험상품 홍보 9회, 체험마을 관광객 유치 13개 마을 2만 7,000명 등 인제관광 및 농촌관광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농촌민박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민박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관광객 수용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4개 분야에 사업비는 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까지 민박가구에 비데기 설치 340대, 포충기 142대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민박가구 화장실 현대화사업으로 비데기 설치 158개소, 포충기 91개소, 쓰레기 분리수거대 71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은 농촌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외소득증대 사업으로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등 6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5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는 가리산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2004년부터 현재까지 11개 마을이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관내 11개 체험마을의 사무장 활동비 1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용대2리 마가목축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 2,4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13명을 지원 육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역량 있는 농어민 단체 육성 사업은 읍·면별 선도 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8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지도자 우량종묘 보급사업 7개소, 농업경영인 토종작물 보존사업 콩 7.4ha와 수수 4.6ha, 농업인단체 체육대회와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 지원하였으며,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에 친환경 EM교육 2회에 6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미래 농업을 견인할 정예 농업인 육성사업은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6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4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후계농업인 3명을 선발 7,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은 대상자 1명을 선정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농인·귀촌인의 안정 정착을 위하여 토지구입자금 2건에 2억 5,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운영해 1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정예 농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사업은 품목별 정예 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6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식, 제과, 제빵 등 강원음식 아카데미 12개 과정을 운영 280명이 교육 수료하였으며, 농업인대학은 발효식품반과 사과반 등 2개 과정에 42명, 새농업인 실용교육 4개 분야에 1,743명, 농촌여성 전문교육 3개 과정 70명 등 총 2,130명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우수자원 발굴 사업은 전통식품 상품화를 통한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5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통식생활 체험 기술보급 사업으로 원학1리 냇강마을에 전통식생활 체험관 66㎡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농작업 편이장비 개선사업으로 남면 갑둔리에 농업 전동운반차 등 2종을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인제군 농업발전기금을 형성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5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지난해까지 33억 5,100만 원 융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억 원을 배정하여 현재 12건에 4억 8,600만 원의 융자를 지원하였으며, 미융자 4건에 대하여는 3건은 연내 융자 조치하고, 나머지 1건은 융자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 및 상호금융영농자금 이체 보전은 3억 7,000만 원은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증식 및 생활기반 조성사업은 하천 생태계를 복원 수산자원을 증식하는 사업으로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으로 뱀장어 1,000마리, 일반 1,000마리와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으로 동자개를 비롯한 6개 어종에 300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생태교란어종 배스 수매사업은 4.5t을 수매할 계획이었으나 포획량 감소로 현재 3회에 걸쳐 914㎏을 수매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어업 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선외기 교체 등 안정적 어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4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후 선외기 교체 4척을 완료하였으며, 선어 진공포장기 10대를 구입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양식장 개보수 및 기자재 1개소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사업은 농가에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임대 농기계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대용 농업기계로 콤바인 등 6종 19대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임대용 농업기계 32종 92대의 보험가입을 완료하였고, 농업기계 임대실적은 10월 말 현재 1,212건으로 동년대비 38%가 증가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이용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농업기계 수리, 정비 능력의 향상과 면세유류 구입 일부지원 사업으로서 4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업기계 훈련 장비인 이앙기 등 20여대를 유지 보수하였으며, 교육훈련 장비로 농용굴삭기 등 3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실수요자 교육을 1회 40명, 현장이용기술 3회 208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농업기계 순회, 기동수리로 25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특화 테마마을 조성사업은 지역테마 발굴과 농촌의 관광여건을 개선하여 잘 사는 마을로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8개 마을을 육성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4개 마을에 사업비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1년도 사업으로 하추리와 갑둔리 2개 마을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12년도 추진사업인 월학2리와 용대2리는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대리와 서흥2리는 현재 기본계획이 완료되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마의태자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마을의 기초생활 및 소득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상남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53억 1,000만 원을 들여 다목적센터에 8개 사업을 추진한 사업으로서 2013년도 사업비는 10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 사업으로 도농교류 체험장과 다목적센터, 어울림 농촌마당을 완공하였으며, 농촌체험관은 현재 마무리 공사만 남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단계 사업인 산채엑기스공장과 소공원조성, 자연생태쉼터 조성사업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백두대간 웰빙 친환경 특화사업은 지역 내 잠재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린면 방동1리와 2리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도농교류센터 외 8개 사업을 추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친환경 산채재배단지 비닐하우스 38동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도농교류센터, 농공예방 리모델링, 저온저장고, 농산물 저장창고 등은 지금 현재 약 70%의 종합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동절기로 인하여 내년도로 이월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20쪽이 되겠습니다. 진동권역 지역특화사업은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특성화·차별화 된 농촌마을을 조성,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진동1, 2리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도농교류센터도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농산물 가공공장, 도농교류센터, 농촌체험학교 경관 정비 등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담당급 소개와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 농업기술과 주요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종규 경영개발담당입니다. - 인사 후 - 서인숙 작물환경담당입니다. - 인사 후 - 김춘모 원예특작담당입니다. - 인사 후 - 함재수 축산경영담당입니다. - 인사 후 - 김학수 축산지원담당입니다. - 인사 후 - 함흥수 농업유통담당입니다. - 인사 후 -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2013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식량 자급율 제고를 위한 고품질 쌀 안정생산 및 전곡·양곡 관리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여 10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벼농사 경영안정 지원에 쌀소득보전직불 등 4개 사업에 7억 4,900만 원, 쌀 생산기반 조성에 영농자재 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기술 및 현장애로 해결 실증 시범사업에는 4개 사업에 2,6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가 지금 안 맞거든요.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안 맞습니까?

저희 업무보고 책자하고 지금 페이지가 안 맞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에는 잡곡경쟁력 향상 프로젝트시범 등 11개 사업에 14억 5,3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잡곡 생산 및 가공 사업에 잡곡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등 4개 사업에 6억 2,3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이중 잡곡경쟁력 향상 프로젝트시범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서 가공건물 신축 195㎡, 수수·조 도정시설 각 1식, 착유기 및 잡곡 탈곡기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밭농사 경영안정 지원에는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등 3개 사업에 6억 7,7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1,988농가에 소득보전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밭작물 기반 조성사업에는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에 1억 5,300만 원의 사업비가 추진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소득보전과 친환경 농산물의 지속적 생산 및 유지를 위한 친환경농업 소득보전과 기반 조성에는 유기농업단지 조성 등 13개 사업에 11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지원에 유기농업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에 6억 7,1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이중 유기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미생물퇴비사 330㎡, 2중하우스 3,630㎡ 등이 완료되었습니다. 친환경 농가 경영 안정 지원에 친환경인증 직접지불금 등 4개 사업에 2억 9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는 농자재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1,8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사업 중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획득농가 175회 2억 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적 토양관리 및 병해충 진단을 통한 최적 영농관리 실천기반 구축에는 토양검정 및 병해충 예찰 등 8개 사업에 14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과학적 토양관리에 토양검정실, 병해충진단실 운영 등에 2개 사업 7,000만 원, 토양 물리성 개선 및 유기질 증대에 유기질 비료 등 4개 사업에 14억이 투자됐습니다. 사업 중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2,529농가에 유기질비료 47만 5,000포 9,500t이 지원 완료되었습니다. 친환경 재배 기술 시범 사업에는 페로몬 이용 등 2개 사업의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분석을 통한 농가경영개선 및 미래 지향적 정책 수립을 위한 농업경영개선 및 정보에는 강소농 선도농가 경영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 9,3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강소농 육성 및 e-비즈니스 활성화 2개 사업에 1억 20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및 경영 컨설팅에는 5개 사업에 9,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원예작물 수출농업 육성에는 파프리카 등 3개 작목 8개 사업에 48억 7,7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파프리카 수출단지 육성에 44억 6,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수출 내수 포함하여 전년 54억 대비 14억이 증액된 68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치콘 유통시설 현대화에는 2개 사업에 1억 1,5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수출화훼 육성에는 4개 사업에 3억 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는 비닐하우스 규모화 등 12개 사업에 18억 8,5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원예 단지 조성과 환경개선 등에 9개 사업 18억 2,7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시설원예단지 조성 4개 사업으로 단동 비닐하우스 209동 6만 43㎡가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인제군에 비닐하우스 현황은 118.6ha이며, 인제읍이 45ha, 남면이 27ha, 북면이 10ha, 기린이 14ha, 서화면이 15ha, 상남면이 7.6ha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에는 3개 사업에 5,8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과원 조성 등 전략작목 규모화와 다변화로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특용작물 생산기반 확충에는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 등 10개 사업에 16억 3,4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소득 전략작목 확대사업으로 5개 사업 12억 6,2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이 중 5대 명품인 오미자는 90농가에 22ha를 조성하여 현재 인제읍 관내 전체 109ha로 강원도 내 1위가 되겠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은 18농가에 3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인제군 전체 50농가 30ha가 조성되었습니다. 특용작물 재배 확대에는 6개 사업에 3억 7,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품질제고와 선도유지를 위한 산지유통인프라 구축과 지역 부존 특산물의 산업화와 가공 산업 육성을 위한 농산물 산지 인프라 구축 및 가공 산업 육성에는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에 37억 7,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산물 산지 유통 인프라 구축에 3개 사업 30억 7,500만 원이 추진되었으며, 이 중 농산물 공동선별장 사업으로 인제농협은 11월 26일 1,227㎡의 선별장이 준공되었으며, 기린농협은 11월 18일 옥수수 산지유통 사업이 착공되어 2014년 4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사업 육성에는 4개 사업에 6억 9,5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향토 특산종인 인제 돌배주 육성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5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돌배주 생산설비 11종 구축을 완료하였고, 숙성실 99㎡, 가공공장 및 홍보관 225㎡를 신축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품질향상 및 포장개선 지원 사업에는 하늘내린 농산물 포장재지원 등 8개 사업에 16억 5,97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품질향상 지원을 통한 농산물 안정성 확보에 4개 사업에 4,670만 원, 5대 명품 홍보 및 포장재 지원에 4개 사업 16억 1,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 중 하늘내린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은 9품목 20종을 제작하여 276만 1,000매 포장재를 농가에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과 양질 조사료 생산 급여를 통한 인제 한우브랜드 가치 향상에는 친환경 톱밥발효 축사 등 20개 사업에 22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제 한우 명품육성에 친환경 톱밥발효 축사 등 13개 사업에 8억 2,900만 원이 투자되었고, 사업 중 친환경 톱밥발효 축사 지원은 6농가 1,980㎡ 축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사료 증산 대책 및 생산 지원에는 조사료 생산지원 등 7개 사업에 14억 4,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이중 조사료 생산지원 1식에 6억 5,300만 원, 축산농가 조사료 구입 지원에 3억 5,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악성 가축질병 발생 방지를 위한 사육환경 청정화와 가축 방역에 축산농가 톱밥지원 등 18개 사업에 16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축분뇨 자연순환 및 악취저감에 축산농가 톱밥지원 등 6개 사업에 4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축질병의 선제적 방역을 위한 가축방역 약품구입 등 12개 사업에는 12억 3,2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꿀벌 사육기반 조성 및 육성으로 양봉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꿀벌 브랜드 사업에는 벌꿀 보관창고 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 4,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양봉 생산성 향상 지원에 벌꿀 보관창고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7,7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사업 중 벌꿀 보관창고 1동 200㎡가 완료되었습니다. 토종 꿀 사육기반 조성에는 토종벌 생존 활력화 지원 등 2개 사업에 7,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 가축 및 축산지원 사업에는 가축재해보험 지원 등 14개 사업에 16억 6,1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차별화된 중·소 가축 육성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등 11개 사업에 15억 6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축산물 작업장 위생 안정성 강화에는 군납품 농가 박스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5,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이 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자 분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19쪽하고 20쪽 있지 않습니까? 백두대간 웰빙 친환경 특화사업, 진동권역 지역특화사업. 이게 지역에 한 곳에 집중된 게 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남에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진동1, 2리와 방동1, 2리 4개 마을을 1개 권역으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아, 그 권역 때문에 그 지역을?

예, 예.

그래서 저는 또 지역마다 의원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분배가 제대로 안 됐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제군 인구가 한 3만 2,000이죠? 농업인구가 어느 정도 몇 %를 차지하고 있죠?

한 7,6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한 25%?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30% 미만이죠.

30% 정도?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예산을 어느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거 예산 편성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예산 편성은 인원이나 이런 기준보다 국·도비 사업에 매칭사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이런 부분을 포함한 사업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지금 보면 뭐 법인, 단체 쪽으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소농인들한테는 실질적인 수혜가 없습니다. 혜택이. 그거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농림사업 시행지침에서 농업인에 지원해 주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복합화 사업이라든가 향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인보다는 법인을 먼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이 그쪽으로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농가별로 해 주는 사업에는 단위사업별로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사업은 법인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법인, 단체 지원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농업인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법인이나 단체 보면 지금 몇 분이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단체별로 법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또 고용창출 지금 뭐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원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지역 주민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좀 마련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좀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금 인제군의 비닐하우스 사업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년.

예,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품목별로 하고 있겠지만 좀 집단화를 신경, 집단화 시설을 좀 그쪽으로 신경을, 너무나도 난무하다 보니까 집화장 문제나 이런 문제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가급적 집단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농작물 가공사업 포장재 제작지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만 예산을 다 지원합니까?

포장재 사업은 지금 군에서 50%, 농가에서 50% 이렇게...

농협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예. 농협에서 지원은, 농협중앙회 군지부에서 5,00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죠? 예산이.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이요. 우리가 한 16억 지원에 5,000만 원. 주로 어디서 박스 제작을 하고 있죠?

박스 제작은 저기 횡성에 있는 강원연합포장이라는 곳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농협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각 시·군의 농협에서 투자한 농협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그 공장을 할 수 없습니까?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이라든지 이쪽에서 제작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양만큼의 제작설비가 갖춰져 있지 못해서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또 5대 명품 지원, 제가 자료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죠? 도비, 군비, 자부담.

예산은 5대 명품 2013년도에는 전체 한 32억...

그렇죠. 32억 예산이 투입됐는데 수익성은 어느 정도 했는지 한 번 산출을 한번 해 봤습니까?

전체 품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차후에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5대 명품이 우리 인제군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협조체제를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나 지역경제과나 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빨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꿀벌브랜드 사업 해 가지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벌이 많이 폐사가 됐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양봉 일부가 좀 폐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계자 분께서는 원인규명을 좀 해 가지고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계속 지원, 올해도 벌통도 많이 사 드렸죠?

예.

그러니까 예산 투입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욱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지원 사업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인제읍 가리에 배추절임 공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환경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다 보니까 좀 약간 지저분한 부분도 있지만.

그거 직접 눈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환경개선에도 좀, 그거 보니까 한 15명이 고용창출 하고 있는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축산 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인제군의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조사료 부분에는 저희가 조사료 차액이 8.18% 조사료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농가에서 어려운 점이 가장 문제가 배합사료를 많이 주다 보니까 사육비, 사육경영비가 증가되는데 동절기에 조사료 재배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농가의 경영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노력해 주시고요. 농기계 임대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농사철에.

그런데 기종별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 사용하는 기계가 그렇게 부족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시에, 이앙기 같은 경우도 한 시기가 몰려 있고, 콤바인 같은 경우도 한 시기가 있는데.

예. 본 위원의 뜻은 지금 농촌의 고령화 시대입니다. 그런데 농기계를 임대를 해서 그분이 작동법이나 그런 것을 전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도적 장치, 그 농기계도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기간을 교육이수자 분들에게 농기계 임대를 해 줘야 되지 않냐.

예. 그러므로 저희가 콤바인이라든가 이앙기 같은 건 보편화가 돼서 그런 작동에 별 문제가 없고요. 지금 사료작물 수확기 베일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작업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전문 작업할 수 있는 분이 운전하시는 그렇게,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우리 일정한 금액을 받고 농기계 조작기능을 모르시는 분들을 좀 봉사하는 뜻에서, 도우미 이런, 그런 인원을 좀 증설해서라도...

전문작업단 운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노령인구가 농기계를 갖다 드려도 임대를 해서도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문작업단으로 대행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인제군 자체에서 봉사차원에서라도 일정한 금액을 받고 실질적으로 소규모로 농사짓는 분들은 다 그 옆에, 임대하는 분이 다 해 줍니다. 또 그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소규모로 지으면서 농기계 임대를 주고 나면 경제적으론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동작업단 뭐 이런 명칭을 좀 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소규모로 하시고, 또 고령화 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좀 이익을 줄 수 있는, 앞으로 잘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촌의 인구들이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향후에는 작업단을 운영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안을 선회해야 될 문제라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옥수수로 사료화 하는 기계를 작동하는 부분은 축산 농가한테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틀을 짰습니다. 그거는 특정한 분야에 쓰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반적으로 쓰는 기계에 대해서는 아직 광범위하게 잡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소규모 경작자들을 저희가 한번 파악해 봐서 그 지역 권역별로 묶든지 해서 공동 작업반을 운영하는...

예. 그러니까 저는,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의 예산이 이렇게 농사 지어봐야 뭐 임대료 주고 뭐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까 저는 우리 인제군 차원에서 작업단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어디 인근 시군에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기계 사용법도 모르는 분들이 가져가서 그 비싼 농기계를 또 손실을 입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좀 서로 관계가 또 좋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걸 좀 한번 내년에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예, 엄윤순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두 분 이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농업정책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입니다.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대상을 고를 때 다문화센터를 이용해서 선정합니까? 어떻게 선정하죠?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저희는 다문화가족 중에서도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단위로 추천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 대상이 되는 분 한 분, 한 가정이죠? 그러니까.

예.

그 대상에서 제외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제외되죠?

현재까지는 복수추천 된 게 없고요. 왜냐하면 인원이 1명씩 밖에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순번제식으로 하다보니까 추천대로.

한국에 와서 산지 체류기간이 오래 살은 대상이라든지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상자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저희는 순수 농업인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사실상 읍·면장 추천해서 한 사람씩만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들이 농가 가족이 제일 많죠?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친청 보내주기 사업,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기대를 했다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면 “왜 내가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가 되도록 그런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됐고요. 다음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 지원, 작업물품 세트 있죠? 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까도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농업인구가 얼마나 되냐 하니까 7,6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그나마 늘어서 285세트인데요. 정말 이거 흉내 내기만 하지 말고 한 번에 한 1,000세트씩 이렇게 하세요. 왜 이거 못합니까?

먼저 번에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6개 읍·면에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게 471세트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400세트를 예산에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400세트 한다고요?

예.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영순이 의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 의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의자를 일부 어느 단체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용성에 대해서 검증이 안 돼서 한번 검증을 하려고 실제 4개를 구입을 해 가지고 하우스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사용을 해 봤더니 기존에 쓰고 있던 스티로폼 의자보다 상대적으로 작업하기가 어렵고 위험하다 그래서 검토는 해 봤지만 활용성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대단히 가볍고 용이하고 회전도 되고 그래서 더 좋다고 얘기하던데.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회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4개를 구입해서 센터에서 작업하시는 아주머니들한테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 보셔라. 그리고 장단점을 알려주시면,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도 보급물품을 그것으로 대체하려고,

그래서요, 그거를 바꿔보면 어떨까 저도.

예. 그래서 했는데, 저희가 구입을 해 놓고 보니까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알루미늄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플라스틱이고, 그다음에 이게 나사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긴 한데, 회전은 됩니다. 이렇게, 앉아서 회전은 되는데.

예. 그러니까 높낮이 조절되고, 회전되고.

그런데 기본적인 문제가, 우리 농작업을 하고 있는 농토자체가 평지화 되어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경사지가 대부분인 인제군에서는 그게 오히려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문제도 있고, 즉, 대부분 남성보다는 여성이 엉덩이 부분이 더 크신데, 그게 또 작아요. 작아서 그걸 써보신 분들은 엄청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 오리궁뎅이... 그거보다 의자가 작아요? 작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예.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농가들 몇 몇 분들이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영순이 의자라고 있는데 그 의자가 굉장히 작업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런 사업을 그걸로 좀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물품내역 중에 세트로 돼 있으니까 영순이 의자도 포함을 시켜서 혹시라도 그거를 개중에는 필요로 하시는 농업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7쪽에 보면 용대2리 마가목축제 있죠? 농어촌 축제지원으로. 그러면 군비지원은 없는 건가요? 마가목축제 말하는 거예요.

군비가 일부 있습니다.

군비 얼마나 나가요?

50 대 50...

그럼 2,400 나갔다는 얘기네요?

예.

군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말씀들 하시더니, 이것도 군비가 나갔네요. 그리고 한 마을에 축제가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다음 8쪽 보겠습니다. 역량 있는 농업인단체 육성으로 해서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오디뽕나무 재배사업을 한번 질의 드리겠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그렇죠?

예,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뭐예요?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영세농업인, 여성농업인한테 사업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이 사업 시행을 못해서 줄은 겁니다.

이 오디뽕나무로 해서, 오디를 따 가지고 생 오디로 출하합니까? 아니면 이걸 뭐 제조하거나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심을 때 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가공 분야까지 염두에 두셨는데 사실상 그 정도까지 물량이 안 나오고 해서 현재는 나무를 심어서 가꾸는 정도...

그러면 아직 수익을...

예. 시작해 가지고 소득이 나오는 정도는 아니고 지금 식재를 해서 키우는 정도 과정입니다.

제가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너무 적은 양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진짜 앞으로 만약에 이 양이 많아진다고 그래도 사실은 문제예요. 생물로 다 소모될 수 있는 거면 모르는데 생물로 소모가 안 된다고 보면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다 제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유통으로, 만약에 나중에 제조로 간다고 그래도 이게 문제예요, 그런 게 정말 아주 매우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진짜 앞으로 길게 백년대계를 보고 종목 하나를 선택해도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특이하고 남이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소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소득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그래서 먼저 말씀주셔서 관내에 돌배주공장이 있어서 돌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디를 돌배로 바꾸시겠다고요?

아니, 지금은 뭐 금방 바꾸는 거는 아닌데 여성농업인 쪽에서도, 왜 그러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앞으로 소득화 될 적에 처음에는 오디를 가지고 가공을 했었는데 이 작은 물량가지고 가공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해서,

말도 안 되죠, 그거는요.

그래서 돌배로 해서 소매를 해서 소득화 하는 방법을...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보면요,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우수자원 발굴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1개소 5,000만 원, 이거 어디에... 갑둔리네요?

예.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농작업 편이장비라고 그래서 전동, 저희가 왜 하우스 할 때 보면 손수레, 외발이나 쌍발로 된 끌고 다니는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동으로 된 부분으로 바꿔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울 같은 것도 전자저울을 보급해 주고, 또 고추 같은 선별하는 다이 그런 것, 그다음에 작업운반대, 작업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농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기자재를 보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하셨네요. 그런데요, 기준을 뭘 두고 대상 선정하셨습니까? 남면에서 해 달라니까 해 준 거예요?

아니, 신청을 받아서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읍·면에서는 신청한 데가 없었습니까?

금년도에는 갑둔리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 선정을 어떻게 했냐니까요? 과장님 고향이 남면이어서 남면에 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선정이 돼 있던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을 꼭 두고 뭐 편이어서 지역별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공정하게 대상이 어떤 대상을, 거기 기준에 준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 데고 임의대로 행정편의상 그냥 선정해서 한다는 거는 말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12쪽입니다.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건데요. 사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영농자금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상호금융에서 주는 영농자금이 지금까지 2013년도는 아직 지금 토털이 안 나와 있으니까 2012년도 것을 볼게요. 상호금융 영농자금이 지금 그중에 얼마예요? 정부지원 정책자금이 얼마예요?

자금 총 금액을 말씀하시나요?

예.

상호금융 자금이 전체 금액이 6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60억 원이요. 그러면 나머지가 상호금융 영농자금이네요? 그렇죠?

예.

그 이자 차액을 우리 인제군에서 지금 물어주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자가 정부지원 정책자금 이자율하고, 상호금융 정책 영농자금 이자율하고 틀리죠?

예, 그렇습니다.

몇 %, 몇 % 예요? 그게.

정부지원 단기영농자금은 3%인데, 저희가 1.5% 지원해 주고 있고요.

예. 1.5%.

상호금융 자금은 6.75%인데, 저희가 5.25%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25%요.

예. 그래서 농가는 두 자금 1.5%만 부담하는 거로.

2개 다 그러니까 농가가 무는 것은 1.5%씩만 내면 되네요?

예.

제가 이 자료를 왜 받았냐 하면요,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실장님도 그렇고, 우리 소장님도 그런 민원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영농자금이 나올 때면 마을에서 막 싸움이 날 정도로 진짜 그런 일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농자금이 다 적다는 거예요. 뭐 한 사람 앞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밖에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 단위로 한 7,000만 원 정도 그렇게 돌아오는 것을 갖고 찢어 발리니까 그게 영농자금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요. 앞으로 이거 향후계획은 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이 상호금융 자금을 좀 확대해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농민들한테 줬으면 어떠하냐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아니, 정부지원 정책자금은 더 늘려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뭐 한정이 돼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지역에 정말 어려운 농가들 생각해서 영농자금, 그들이 진짜 농사를 시작할 때 돈이 없기 때문에 늘 써오는 것들인데 그렇다면 상호금융 영농자금을 좀 확대해 달라는 요구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답변서 드린 것처럼 한 20억 정도를 증액을 하면 연간 이자부담이 한 1억 500만 원 정도 더 부담이 됩니다. 저희 군에서. 그래서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 확답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게 아니고 검토를 해서 정말 농민들한테 필요한 자금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건지, 또 농협에, 농협에 예수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소장님, 하여튼 이 부분 신경 쓰셔서 영농자금 다들 부족하다고들 하니까 계실 때 20억을 증액을 하든 30억을 증액을 하든, 증액을 해서 좀 농가들한테 편의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동료 위원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반응 되게 좋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농가들한테 반응 되게 좋은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가 고령화 되고, 특히나 또 여성 농업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농기계를 빌려다 직접 작동할 수 없으니까 작업단 운영을 아까 소장님이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다니까 그 말씀은 그만 드릴게요. 우리가 농기계 임대료를 0.3% 받고 있나요? 기계 값의 0.3%입니까?

0.03%입니다. 1,000분의 3입니다.

0.03%?

예.

제가 5,000만 원 이상...

0.03%가 맞네요. 1,000분의 3입니다.

예. 5,000만 원 이상의 고가 농기계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사실 5,000만 원 이상의 농기계는 뭐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특수 분야의 분들이 쓰시는 거고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일괄적으로 0.03% 1,000분의 3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고가의 농기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아니, 제가 말씀을 좀... 지금 말씀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농기계를 1,000분의 3을 농기계 임대료로 해서 금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가장비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가 쓰는 베일러 같은 부분이 있는데,

예. 베일러 쓰시는 분들.

예. 우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게 5,000만 원 이상 장비에 대해서 인하를 해서 0.2%를 할 거냐, 2.5%를 할 거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0.2%를 내리는 부분하고, 이 부분을 작업단에다 위탁을 해서 작업단에서 롤당 가격으로 롤당, 작업한 양 만큼만 받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니까 0.2%로 했을 경우에는 39만 8,000원 정도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약 22만 2,000원 정도 감한 효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주식 베일러하고 하베스터 했을 때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것을 봤을 때, 그런데 롤당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1ha에 하루에 75롤을 계산했을 때 작업을 해서 5,000원씩 계산을 하니까 일일 작업양이 그보다 더 혜택을 많이 주는 것으로 해서 약 57만 9,000원에서 37만 5,000원 정도만 받는 것으로 이렇게 감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을 지금 본 거네요?

예, 예.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받은 민원도 마찬가지, 그것도 같은 얘기인데요. 이미 지금 그렇게 대처하고 있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농가에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에 편의를 주고자 하는 만큼 편의성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새농촌 건설운동 추진하느라고, 참 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 분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금년도까지 우리 인제군 23개 마을이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도 급 수상을 탔는데, 지금까지 보면 한 10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센터에서 새농어촌 건설운동으로 우수상 받은 마을,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최문선입니다. 새농촌 건설운동 추진했던 마을들의 대부분이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마치고 나서 시상을 받으면 더 이상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후차적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추가로 조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을 여건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을 연계 발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농어촌 건설운동 도 우수상을 탈 때까지의 센터직원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러나 우수상을 탄 후에, 후에 그 마을관리는 좀 미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한, 마을에서도 상사업비를 탄 후에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분란이 많다. 그래서 이거 우리 실무부서에서 사후관리를 좀, 사후관리가 좀 미비하기 때문에 이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수마을 된 마을이 좀 더 잘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한 만큼 센터에서도 사후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진동권역 사업 있죠?

예. 농업정책과장 최문선입니다.

바람부리.

예.

그 사업이 현재 지금 착공이 됐습니까?

진동권역은 지금 기본계획 끝나고, 착공은 아직 안 됐고요.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 수립에 있습니까?

지금 사업별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가 왜 이렇게 늦었죠?

당초 금년도에 원래 일부 발주하려고 했었는데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사업계획 변경요구가 좀 잦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또 확정됐다가 그 후에 다른 요구가 있어서 계속 사업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지난번에 출장을 가다 보니까 거기 뭐 데크도 깔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착공을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바람부리 사업계획이 당초에 우리가 열목어 서식지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구색을 마쳤거든요. 지금 그대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을 꼭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센터소장님, 사실 지금 우리 농촌이, 농촌이 축산농가라든가 모든 농민들이 다 어렵거든요. 이런 어려운 만큼 앞으로 센터에서 농촌을 위한 어떤 좋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농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정말 ‘절절포 정신’으로,‘절절포 정신’ 무슨 정신인지 아시죠? 절절포 정신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과 치어방류 사업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도움을 많이 주신 관계로 지금 치어방류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을단위마다 어도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된 곳은 관심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박이라든지 농어촌 체험관광 오신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좀 더 마을단위마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현황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인배상은 당연히 이게 무한일 것이고요. 맞습니까? 보험한도액 보상해 주는 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인배상이요. 보험가입액 중에 대인배상은 무한일 거고요. 그렇습니까?

배상금액이요?

보상금액이 얼마입니까?

대인배상 보험...

대물은요?

대물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럼 자기신체 사고는요?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게 농기계 사고가, 자동차보다 위험한 게 농기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해서 이탈하게 되면 제일로 많이 망가지는 게, 대물배상 같은 게 지금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만약에 가다가 소위 말해서 수입차라도 잘못 건들게 되면 농민들 한 번에 빚더미에 앉을 수가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그다음에 자기신체사고를, 자동차 같은 경우도 기본이 1,500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인이 많이 다쳤습니다, 농기계를 하다가. 최소한도 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인데도 불구하고 신체보상해 주는 게 적다면 사실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 신체적인 보호를 해 주는 것보다는 농기계 그냥 막론하고, 기계만 임대해 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제가 작년에 보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당부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인은 무한이 책정이 돼 있으니까 괜찮고요. 대물배상 1억, 그다음에 자기신체사고 최하 5,000 해줘야 됩니다. 5,000. 5,000만 원을 해야 중대 사고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 치료비가 가능하지, 1,500, 2,000 가지고는 사실상 경운기 사고 나는 사례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의 병원에 가 가지고 1~2주 치료하는 범위가 아니라 한 달 이상을 치료하시는 게 많거나, 아니면 거의 사망사고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를 하셔가지고 몇 십억, 몇 백억씩 이렇게 큰돈 들여 가지고 큰 사고에만 신경 쓰시고 보험에 신경 안 쓰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죠?

예.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갱신기간이 되면, 갱신기간이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농한기 상태이고, 갱신기간 때는 상향조정을 해서 보험체결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보험료가 총 98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80만 원, 보험사하고 손보사하고 좀 협의를 보시더라도 좀 더 배 증액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큰 사업을 하면서 뭐 보험료로 인해서 1,000만 원 더 지출한다고 해서 무리될 것 없지 않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 신청사업소. 이거 계약서상에, 그런 파손여부로 인해 가지고 그런 계약서를 좀 보완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보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보완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새농촌건설운동. 아까 최덕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수익률 분석 나온 것은, 테마마을에 관련돼 있는 2개 마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마을에 관련돼 있는 수익금도 총 매출인지 아니면 순수이익인지, 이로 인해 가지고 마을사람들한테 배당이 간 건지까지는 꼼꼼히 확인을 하셔 가지고요. 마을 공동사업이 뭡니까? 지원해 줌으로써 마을 전체가 윤택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체크해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문선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여기 테마마을은 현재 매출액이거든요. 현재까지 농가에 배당액이 갈 정도로 아직 그 정도로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새농어촌 건설운동 했던 마을하고 점검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 배당이 단 1만 원이라도, 그 농가에 있는 분이 전체적으로 1만 원이라도 갈 수 있게 하는 게 마을공동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테마마을 빼놓고 나머지 마을에 있어서는 전혀 지금, 아예 마을이 지금 분란만 일어나고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서 향후대책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최문선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했던 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부지, 토지를 구입한 상태로 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가 지금 편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새농어촌 건설을 위해 테마마을이라든가 이런 권역사업이 들어간 후에야 소득이 나오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소득이 나오는 마을들은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공동기금으로 사용하는지, 마을로 분배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요, 그 마을의 총매출, 그러니까 순매출, 마을배당금까지 얼마 나갔는지, 그다음 연도에 어느 정도 사업계획까지 했는지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요.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식은, 마을을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관광, 농촌민박, 농산물 판매 사이트 일원화 작업 아직 안 하셨죠?

웹사이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농업정책과장 최문선입니다. 지금 민박하고, 그다음에 농촌관광 사이트가 지금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따로따로 된 점이 오히려 좋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농촌관광 같은 경우에는 로컬투어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주체가 별도로 있고요. 또 마을민박 같은 경우도 민박협의회가 따로 있어서 분야별로 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나눠보면, 따로따로 돼 있는 거는 관공서에서 중재를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따로따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효율적, 어차피 운영비는 군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의 관광객이, 한 명의 외지인이 홈페이지에 방문했을 때 이왕이면 관광이나 민박이나 농산물을 한꺼번에 홈페이지를 보고 하는 게 낫지, 지금 따로따로 들어간다는 건 사실상 무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청 홈페이지에 문화관광 분야에 농촌관광하고 민박 분야는 다 링크가 돼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마을민박 같은 경우에도 따로 운영하는 게, 왜냐하면 수시로 업데이트 하는 부분들을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관리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적인 측면 때문에 지금 따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관리적인 측면으로 따로따로 한다면 이거는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농촌이라고 하면 공동적으로 같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서로 밥그릇 싸움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센터소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과 농촌민박이 지금 이원화 돼 있는 것은 맞고요. 일원화하면서 효율성을 높여가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원화 돼 있는 구조를 순식간에 일원화시키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로컬투어사업단에서 인제관광 기본계획을, 기본적으로 수립이 됐습니다. 자료부터 모든 것이 파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중기계획상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로컬투어사업단에서 프로그램화 되는 부분하고, 일원화 하는 부분들 역시도 같이 작업이 진행돼야 될 부분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2014년도부터 로컬투어사업단이 금년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금방 성과를 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내년도부터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고, 12월 말쯤에 이제 금년도 실적보고와 내년도 추진계획 보고를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반영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중기계획에라도 포함을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비교해서 드리자면요, 인제군청도 각 실·과마다 지금 홈페이지 구축을 따로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절대 비효율적인 것 같으니까, 이 3개 단체를 한번 모아보십시오. 모아 보셔가지고 어느 게 옳은지를 회의를 붙여보세요. 일단 효율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전이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종이입니다. 종이인데요. 이쪽은 지금 크랙이 가 있는 쪽이고, 이쪽은 크랙이 가 있지 않습니다. 크랙이 안 가면 당겨도 잘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크랙이 가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조금만 힘을 줘도 잘 잘라집니다. 그래서 이 박스, 이 박스를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손잡이에 지금 다 크랙이 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잘 찢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아마 접수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과장님들한테 실망한 점이 뭐냐 하면요, 이 강원농업 연합포장 담당자 김병곤 씨, 이분이 답변한 것하고, 과장님이 답변한 것하고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게 좀 실망을 했습니다. “습기가 많이 먹어서 박스가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박스를 5개 샘플, 아니, 7개 샘플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손잡이에 전부 다 찢어져 있거나 크랙이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이라는 것은 조금만 틈만 있게 되면 무게가 가해지면 찢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성입니다. 포장재와 관련해서 위원님과 여러 차례 말씀도 하시고, 저희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손잡이 부분에 일부 찢어진 부분이 있어서 향후 그쪽 강원연합포장과 협의해서 절단기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교체를 통해서 깔끔하게 포장재를 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신경만 쓰고 유심히 보게 되면, 무조건 업체의 말을 듣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가’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 있게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량제품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대 명품 홍보현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남전리, “상시 사계절 계속 광고를 할 수 있게 좀 만들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한번 구축을 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종성입니다. 아직 추진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유통판매 현황 좀 잠깐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 유통에 지금 방문을 하신 것을 보게 되면, 마포는 어차피 저희가 강원도민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맞죠?

예.

그다음에 이거를 방문함으로써 유통계약이 맺어진 곳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직품센터 외 직거래장터로 참가하는 게 수도권이 16개, 그리고 비수도권이 5개 해 가지고 21개 장터를 나가고 있고요. 2012년에 저희가 직거래장터에 63회 참가해서 3억 8,700만 원의 소득을 올렸고, 올해는 73회에 7억 900만 원의 판매금액을 올렸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정책과장님은 생각이 나실 거예요. 롯데마트에 황태납품 이후로, 지금 대형마트나 버젓이 대한민국 대표할 수 있는 유통의 지금 인제농산물이 돼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로마트가 한번 보였습니다. 하나로마트 돌배주 계약하셨습니까? 유통계약 하셨어요?

하나로마트에 지금 납품 돼 있고요. 지금 현재 강원랜드에 납품하려고 지금 노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국에 있는 하나로마트에 다 들어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전국 하나로마트는 아니고 저희 관내 하나로마트입니다.

제가 관내 하나로마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로마트라 하면 전국의 유통망을 원하는 거거든요.

지금 농협중앙회에, 전국 마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회 건물을 가보시면 마트가 있습니다. 가보시게 되면, 우리 인제군의 현실이 딱 보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본력이 되고 시설이 돼 있는 곳 같은 경우 식품허가 받은 곳은 제품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군에 있는 농산물 자체가 그런 것을 판매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거든요. 제가 시설을 공동화 시켜줄 수 있는, 공동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요, 오미자엑기스 식품허가 받지 않은 쪽은 절대 납품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위반이기 때문에요. 그럼 인제군에서 앞으로 이렇게 생산되는 5대 명품 내지는 가공식품을 어떻게 유통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숙제로 안고 한번 연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종성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미자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면서 생산량이 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가공공장 부분은 2~3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미자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이, 과장님하고 소장님은 일본 많이 가보지 않으셨습니까? 일본 가서 느낀 게 무엇이죠? 소규모업체가 판매유통이 잘될 수 있게 상당히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제품 하나하나마다.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잘 그게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것을 좀 한번 눈여겨보셨다가, 인제군에 있는, 이왕이면 많은 제품이 전국단위 마트로 나가서 소량이겠지만 판매한다는 게 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농업기술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면요, 친환경농업 소득보전과 기반조성 사업으로 우리 인제군에선 친환경 사업으로 농업과 관련돼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257ha에서 270ha로 늘었어요. 그렇죠? 크게 많이 늘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성입니다. 면적이 증가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친환경 농자재 값이 다 고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되는데요. 지금 우리 농가들한테 친환경 농업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고 있는 것 있죠? 상한선이 있죠? 뭐 한 가구에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몇 평까지만 지원이 되는, 그런 것 없어요?

지원되는 부분은 별도로 규정돼 있는 게 없습니다.

한 가구당 제가 알기로는 6,000평 이상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한정 지원됩니까?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주시고요. 그때 다시 과장님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9쪽인데요. 업무보고 9쪽. 고품질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그 추진실적에 보면 애호박단지 조성사업 14개 농가 1.5ha 3,000만 원인데요. 이 내용이 뭐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성입니다. 그 애호박단지 지금 덕산리에서 추진되고 있고요.

예, 덕산리.

파이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하우스가 아니라 그냥 파이프 지원만 하는 거죠?

예. 애호박용 파이프가 별도로 있어서 그 부분만 했고, 올해 농가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차년도에도 지금 3,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호박 농가들한테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덕산리라고 얘기하셨는데 덕산리에서 이분들이 호박을 박스 포장해서 출하할 때요. 그 출하할 때 물건을 갖다, 짝짐 실으러 오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챠량이 와서 물건을 싣고 갈 수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 봐요? 어디에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올해 준공된 공동선별장으로 갈 겁니다.

그럼 공선으로 가면 그 장소가 따로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예.

예.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 승강장을 이용해서, 비가 온다든지 등등 해서, 승강장 이용하다 보니까 마을에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겼거든요. 그럼 그거는 해결이 됐군요.

앞으로 인제농협 관할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은 전부 다 집화장이 공선이 되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고추 바이러스에 관한 거예요. 행감 자료하고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올해도 우리 고추 바이러스 엄청 피해가 컸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성입니다. 2012년도에 고추 바이러스가 많은 면적이 발생돼서 올해 예찰포 4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을 3회에 275명 정도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농업인대학에 고추 과정을 별도로 개선해서 고추바이러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찰시를 운영해서 현장에 올해 26회 정도 갔었는데요. 지금 9군데 정도 나와서 35%의 발병률이 나타났고요. 저희가 대체방법이라고 한다면 일단 바이러스는 곤충이나 응애나 총체벌레 이런 쪽으로 해서 전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살균제나 살충제를 이용해서 곤충들을 잡는다, 그러면 충분히 어느 정도 방제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바이러스가 올해만 온 게 아니라 전년도에도 굉장히 바이러스가 많이 왔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럼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백신이라든지 등등 어떤 그런 신약발굴에 좀 우리 센터에서 연구하고 검토하는 게 있냐는 얘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성 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연구부분이 사무실에 없기 때문에 그 개발부분은 힘들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 센터에서 못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어쨌든 원인규명을 해서 이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현재 시중에 3개 품목 정도가 나와서 시판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바이러스 전담 박사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현재까지는 예방차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려면 지금 농가들 교육을 많이, 매번 몇 번 하시겠다고, 농업팀 대학에도 고추 강의를 넣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고추를 배양하는 데 있어서 병이 안 오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 전문적으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소장님 이 부분 정말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체에는 연구 기능을 가지고 있진 못해서 진흥청이나 지금 기술원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담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12쪽입니다. 농산물 품질향상 및 포장개선 지원 사업에 있어서요. 농산물 택배용 포장재 지원, 윗부분입니다. 하늘내린 농산물 포장재지원 사업 추진해서 1,300만 원 있는데요. 13억이에요, 이게? 13억. 9개 품목이라고 그랬는데 뭐예요? 품목이.

그게 지금 별도로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아니, 포장재 지원을 했는데 9개 품목, 그럼 담당 계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 : 저희가 지금 포장재 지원하고 있는 게 풋고추하고요, 오미자, 그다음에 과수 종류 지원하고 있고요. 공선용 애호박이나 가지, 그리고 토마토, 그다음에 찰옥수수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담당 계장님도 아홉 가지가 안 되네요? 불러주신 게.

○○○ : 고추 중에서 소포장하고 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품목은 지금 불러주신 대로 풋고추, 애호박, 가지, 토마토 이게 다입니까?

○○○ : 그다음에 과수 중에서 사과, 배 그런 정도로 분류가 돼서 아홉 가지 정도가 됩니다.

잘 알았고요. 애호박, 가지, 토마토는 작목반별로 준다고 그랬죠?

○○○ : 공선 출하용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공선 출하하시는 분들만 박스지원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 저희 마케팅의 기본이 연합판매를 해서 공동출하, 공선에서 공동출하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렇게 유도해서 작목반별로 공선으로 가게 하려는 그 방법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인제군민, 똑같은 인제군민인데 같은 애호박을 심고 같은 가지를 심어도 박스보조를 받지 못하는 농가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 : 공선출하 농가 중에 일부 농가가 박스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지원 못 받게 하지 마시고 다 지원할 수 있게 똑같이 지원주세요. 그분들도 인제군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박스 좀 가지고 와 보세요. 올해 만든 것 가지고 오세요. 인제군민은, 군민의 농가는 박스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분명. 제가 이 박스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인제 풋고추’, 이거는 ‘농협협동조합’ 쓰여 있고, ‘맑은천 풋고추’ 이게 ‘강원농협연합사업단’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보면 우리 인제군 마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박스 보조, 우리 인제군에서 50% 해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해 줄 때 목적이, 인제군을 홍보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보조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장님, 맞습니까?

꼭 인제군의 홍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상품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하늘내린 인제’ 이렇게 인제 마크는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이게 전년도 것 아니에요? 이 강원연합이 몇% 보조해 주고 있어요? 강원연합에서.

강원연합에서 보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농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한 10% 정도 보조... 그러니까 정확하게 10% 박스로 보조하진 않지만 다른 사업으로 유도해서 그 정도 보조받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박스가 4개의 면이 있는데 인제군 마크는 어디 있는지 조차 알 수도 없고, 강원연합이 지금 양쪽으로 똑같이 50% 이상 면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한 번, 우리 몫 한 번씩 챙겨볼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저는 거기까지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포장재 관계를 말씀하셔서 연합사업단에서 포장재를 샘플링 해서 받으면서 봤던 부분이 처음이었고요.

최종 박스,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박스 시안 본다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 좀 보실 것 아니에요? 결정할 때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박스 시안 자체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괄해서 안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작목반 쪽에서 시안들을 잡아서 하는 부분들이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시안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그다음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향후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소장님이 인지하셨다니까 내년도 박스 만드는 데 있어서 겉포장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인제군을 알리는 그런 쪽,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새벽시장이죠? 그러니까 가락시장 경매시장을 좀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올해는 박스재질이 약하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한 바, 원인은 거기에 균열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그거는 조금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요. 거기 가서 박스를 딱 다 쌓아놓고 봤을 때 우리 인제군을 찾기보단 강원연합이 더 많이 면을 차지하고 있어서 제가 사진을 다 찍어갖고 온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 인제군에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인제군을 찾기보단 강원연합이 더 알려져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농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강원연합에서는 얼마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박스 지원에 직접적인 지원은 없지만 간접적인 어떤 이런 것으로 해서 10% 정도 된다. 그렇게 지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우리 인제군에서 아무리 행정의 돈, 내 돈이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 만약에 내 돈 내고 한다면 그렇게 면을 다른 사람한테 다 양보하겠어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면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쪽이요. 인제 한우브랜드 가치향상 사업에, 뭐 추진실적 향후계획을 봐도 생산육성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지, 판로 유통에 관한 계획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종성입니다. 현재 저희는 하이록 사업단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납품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군 자체 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매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고 얘기한 부분인데요. 다른 시·군에 요즘 많이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매와 시식을 같이 할 수 있는 식당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요. 물론 행정에서만 하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농가하고 또 축협하고 좀 협조해서 그런 정육점식당 같은 것 운영하면 자체적으로 소비도, 뭐 우리가 횡성만큼 못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사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감 자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받은 중에 저온저장고 지원현황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받고 보니까 인제읍이 8동, 남면이 14동, 북면이 9동을 받고요. 기린면이 10동 받고, 서화면이 6동, 상남면이 6동이에요. 상한선을 정해서 한 건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최저 상남, 서화 6개씩 중에, 거기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종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온저장고 사업은 읍·면별로 6대를 기준 배정했고요. 저희가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신선채소나 청과류의 출하조절 및 선도유지를 위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농가를 재배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전체가 56동인데요. 사실 이거 희망하는 농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 많습니다.

예. 공급을 못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신청은 많으신데, 일부 농가들은 본인 토지가 없으신 경우도 있고요. 저온저장고 작목이 아닌 경우에 신청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기존에도 뭐 지적을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들에게 혜택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공급을 그 수요에 맞춰서 다 줄 수는 없겠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미자라든가 등등 그런 농가를 우선순위로 공급을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요, 고추라든가 곰취, 곰취도 대상이 되죠? 그게.

예, 맞습니다.

그 농가들이 가격조절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당초의 취지는 그런 가격 조절하는 데 필요하다 해서 시작한 게 지금 뭐 오미자다, 뭐다, 특산품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건 냉장을 요구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한테 우선순위로 배정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다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제가 꼭 집어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너무도 한 마을에 편협 되게 가 있는 이런 부분들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수가 몇 평, 몇 평이에요?

3평, 5평형입니다.

3평, 5평형. 작목반별로 나간 건 없어요?

작목반별로 나간 건 없고요. 작목반으로 나가는 거는 저희 저온저장고 사업이 아니라 국·도비 포함된,

따로 있죠?

예. 그런 사업 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그런 저온저장고 시설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동으로 그런 시설이 나갔는데 개인소유물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좀 꾸준히 관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진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조사료 단지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정말 아까 김진하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회위원님하고 군수님이랑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좀 이렇게, 베일러 사용하는 것을 보더라도 조사료 단지 조성이 안 되면 베일러라는 기계 자체가 크게 활용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내년에 아주 큰 사업이라 생각하시고 꼭 추진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정책과장님,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6개 읍·면,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읍·면 사무 감사 시 인제읍만 읍·면을 대표해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