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조순옥 의원입니다.각종 민원 및 인허가업무와 지적관리업무 및 2014년 1월부터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중부원점 공원화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창출과 한반도의 중심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가 있는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추진현황 및 향후 이를 활용한 연계사업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영농출입 불편해소와 관련한 질문입니다.농민들의 영농출입 불편사항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통선초소 RFID 카드시스템 설치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출입하는 농민들도 군부대 규율이나 지침 등을 이해하고 협조를 잘 해야 한다고 보는데 주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등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가로·보안등 절전형 교체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노후된 나트륨 보안등을 절전형으로 교체하여 예산절감 및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LED등 교체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교체사업에 따른 전기절약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지적 불일치로 인한 분쟁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 불부합지역 지적재조사를 2030년까지 추진하게 되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사업추진에 따른 예산확보 현황 및 예산확보 방안과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군의 지적불부합지역 및 대상면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군 출신 계약직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은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 군부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과의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군 출신 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진명두입니다.답변에 앞서 왕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정찬우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그럼 조순옥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중부원점 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도 중부원점 복원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2010년도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마쳤으며, 2011년도 한반도통일미래센터와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 설계용역을 일괄 발주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2013년도에는 7억 4천만원을 들여 전체 72필지 98,310㎡중 10%인 8필지 10,462㎡를 매입하였습니다. 중부원점을 활용한 연계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중부원점 테마공원 인근부지에 위치한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2015년 완공되면 이를 찾는 방문객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우리 군의 슬로건인 한반도중심 로하스연천의 랜드마크를 측지학적인 한반도 중심을 널리 홍보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에 대한 홍보효과가 무한의 가치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또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제1차 기본계획 사업계획안에 포함되어 컨설팅 중에 있으며 향후 지질 및 생태공원을 연계하여 중부원점과 함께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중부원점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2011년부터 예산을 투입하여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사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확보에 있습니다.중부원점 사업비는 2013년 총사업비 130억원 중 시설비 86억원, 토지매입비 40억원, 용역비 등 4억원이며 국비 65억원, 군비 65억원 중 군비로 토지매입비 11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추가 토지매입 예산은 28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간 시설공사비로 국비를 확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정부의 예산운영이 복지사업에 집중 투입하고 있어 신규사업 억제 및 지역개발사업 감소 등의 이유로 국비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따라서 중부원점 테마공원의 소테마인 안전행정부의 접경지경 초광역지원사업 중 합수머리 꼭지길로 향후 3년간 국비 18억원을 확보하였고, 원점·지질·생태공원을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군비로 토지매입비 28억원을 우선 확보하여 매입이 완료되어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영농출입 불편해소와 관련하여 RFID카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과 출입하는 주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영농출입 불편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민통선초소 RFID 카드시스템은 기존 출입증에 의한 출입방법과 달리 개인정보가 수록된 RFID카드를 사전에 발급받아 RFID카드 인증 후 초소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영농기 초소 출입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1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기존 추진했던 방법의 문제점을 보안코자 그동안 읍면 산업팀장과 회의를 통하여 초소 출입지원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였습니다.각 사단 작전처 관계관과의 회의를 통하여 신분증 발급 및 초소 운영방식과 인트라넷 사용협의를 하였으며, 업체의 자문을 얻어 장비사용 및 납품과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한 후 12월 중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주둔 3개사단 18개 민통초소 전수설치로 인한 재정적 부담과 운영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금년도에 9개 민통초소를 우선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한 후 내년도에 전수 설치할 계획입니다.원활한 민통초소 통과를 위해서는 RFID 카드시스템 설치운영과 더불어 군부대에서 시행예정인 사전출입예고제의 홍보가 꼭 필요합니다.따라서 각 민통초소 및 읍면에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각종매체 활용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식개선 및 출입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RFID 카드시스템의 설치 운영이 정착되어 영농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가로·보안등 절전형 교체사업에 따른 노후된 나트륨 보안등 교체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13년 12월 2일 현재 가로·보안등은 총 7,153개소로 가로등 2,865개소, 보안등 4,587개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이중 나트륨 가로등 1,812개소, 보안등 1,45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자체사업으로 교체한 노후 가로·보안등은 총 650등으로 CDM70등 550개, CDM150등 100개를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나트륨 정액 보안등 1,453개소를 연차별로 중점 교체한 후 예산을 반영하여 노후된 나트륨 가로등도 점차적으로 전부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및 전기료 예산절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교체사업에 따른 전기요금 절약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금년도에 교체한 가로·보안등 650개소 교체사업에 따른 전기요금 절약효과는 교체사업 기간이라 예산절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월간 정액등 산출기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향후 연간 6,281만 4천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또한 향후 현재 관리하고 있는 나트륨 정액 보안등 1,453개를 절전형 70W로 교체를 완료한다면 전기료 절약에 약 1억 4,830만 360원 등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으로 인한 전기료는 총 2억 1,119만 4,360원이 절감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지적불부합지역 지적재조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예산확보 현황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3년도 예산은 6,574만 9천원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예산확보에 따른 문제점은 2014년도 사업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태로 기획재정부에서 지자체에서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따라서 사업비 일부에 대하여 군비로 예산을 확보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해당사업이 국가사업이므로 사업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향후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조사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나 사업지구내 외지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또한 경계확정은 토지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중에서 조정금을 산정하여 하는 바 토지소유자 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조정금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역 및 대상면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우리 군 토지현황은 16만 2,201필지에 675㎢이며 이중 지적불부합지역은 연천읍 상리, 군남면 옥계리, 신서면 답곡리 지역 등 16,479필지에 10㎢로 필지수로는 9.8%, 면적으로는 1.5% 정도가 되겠습니다.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적인 사업으로 관내 불부합지역을 대상으로 가장 시급한 지역부터 연도별로 정리해 나갈 예정이며, 2012년도 사업지구 추진시 미흡한 사항과 선행사업지 수범사례를 보완해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군 출신 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661.36㎢로 연천군 전체면적의 98%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발전의 규제요소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일반 행정공무원이 군부대 관련 업무수행시 군에 대한 행정체계 및 군 작전성 검토 등에 대한 지식과 이해부족 등으로 군 행정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와 군부대간 가교역할 수행은 물론 지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예방적 자문활동과 재해·재난 발생시 군 활동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해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업무보좌 및 지역 군부대 재배치 그리고 지역개발 연계성 검토와 각종 갈등문제 해결과 민관군 화합의 장 마련 등 업무를 보좌하고 있습니다.군 행정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를 우리 군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 9월 군 행정전문가를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검토한 바 있으나 총액인건비 제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 관련부서와 심사숙고하여 협의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군 행정전문가를 채용하기 전까지 경기도의 군사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안보정책자문단 및 민군정책팀과 군협력 전담부서인 군관협력담당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현안사안 해결과 민군 갈등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조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입니다.중부원점 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중부원점 사업비 총 130억원중 시설비 86억원, 토지매입비 40억원, 용역비 4억원, 국비 65억원, 군비 65억원 중 군비로 토지매입비 11억원을 확보 추가 토지매입 예산 28억원을 예상하여 시설공사비를 확보하고자 2009년부터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데 노력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안전행정부에 지역개발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우리 군의 중부원점 테마공원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그래서 합수머리 꼭지길이라는 소테마로 해서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그래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피력함으로 인해서 확보할 수 있었고요. 우선 문제는 군비입니다.군비 65억원이 우선 확보되어야 하는데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 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지금 군비를 확보 못해서 토지매입은 군비로 해야 되거든요.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사실상 안전행정부에도 얘기를 했는데 2014년도 예산확보에도 사실 확보를 못했습니다. '14년도에는 저희가 설계하는 해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착공은 되지 않지만 '15년부터는 실제 착공이 되어야 되거든요.그래서 '14년도에는 부지가 매입되어야 공사를 착공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부족한 28억원이 우선 군비로 확보되어야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답변에 2014년 예산이 확보돼서 '15년에 계획을 해야 된다는데 군비도 확보가 어렵다고 했잖아요.그럼 2014년 본예산에 중부원점과 관련해서 계상이 됐나요?

하여튼 2014년에는 한 푼도 예산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군비를 확보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통해서 우선 군비를 확보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도 2014년도에는 합수머리 꼭지길이 갈 도로가 그쪽으로 설계되어 있거든요.우선적으로 해당필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서 최대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데 군비가 확보 안된다면 사업은 점차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막연해 질 수밖에 없겠네요.

토지매입은 우선적으로 군비를 확보해야 됩니다.국가에서 사업비는 해 줘도 토지 예산은 계상해 주지 않습니다.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이 확보돼서 중부원점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어떤 시설로 설치될지 답변하여 주시고, 중부원점 지적 좌표로 사용되는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원점은 테마공원입니다.우리 군이 한반도의 중심이라는 것을 측지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고요.거기에 측량과 관련된 천문광장이라든지 측량광장 이런 쪽으로 해서 테마별로 공원이 조성되는 것이거든요.그런 식으로 조성은 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시라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굉장히 민원이 발생되는 중면사무소 뒤편 군부대 5초소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사람들이 이 곳을 통과하는 경우 신분확인 및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단체로 출입하는 경우 대표자만 신분증을 제시하고 탑승자는 명단만 제출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의가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북지역에 민사활동 규정이 있습니다.규정 24조가 영농출입 절차의 간소화가 되는데 금년도 10월 1일 개정이 됐습니다.종전에는 개인적으로 신분을 확인해서 초소 출입을 했는데 이제는 고용주 대표가 미리 사전에 면사무소에 명부 작성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해 놔서 그것을 작성해서 사전에 접수가 되면 고용주 신분을 확인해서 출입을 일괄 해 주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단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RFID카드인데 저희 군뿐만 아니라 파주에도 하고 있고 아직 강원도 지역은 하지 않습니다.종전에는 바코드라고 해서 바코드제도를 썼거든요.이건 전산시스템이 아니고 그때그때 확인이 되는 사항이라 그 초소로 들어가면 그 초소로밖에 못나오는 불편이 있었습니다.그런데 RFID카드로 하면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이 저희 공무원카드마냥 IC측에 신상정보가 다 등록되고 또 인트라넷이라는 국방부 인터넷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초소별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5사단 초소로 가서도 28사단 초소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연동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12월 13일 3군 정책회의가 경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안건으로 올라가 있습니다.거기에서 결정될 문제인데 거기에서 되면 도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파주와 함께 우리 군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협의대상이 됐습니다.그 결과를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전에 느림보 두루미축제를 옥계리 마을에서 행사를 추진해서 약 1천여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다녀간 사람들 보면 관악초등학교, 일본관광객, 신천동민, 남서울농협, 일반개인인데 문제점은 이틀 행사 하지 않았습니까?

예.

보통 관광차 탑승을 몇 명 하지요, 만석하면 40명쯤 하죠?

예.

관광차에 탑승하고 갔는데 부대에서 26명 이상 단체는 사전에 미리 연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굉장히 논쟁을 벌여서 40분 동안 시간다툼하다 작은 차로 탑승해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그 얘기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왜 자꾸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본 의원이 군의회 들어온 지 3년 몇 개월 됩니다.군정질문, 행감때도 수없이 질문과 질의를 한 터인데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해결을 봐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꼭 말씀하셔요.그런데 3년이고 몇 년이고 되지 않는 이유가 군 체계지만 연천의 군사지역 아닙니까? 그런데도 군민은 많은 것을 협조해 줍니다.그런 것을 많이 완화해서 군에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계신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11월에도 28사단하고 정책회의를 가졌습니다.그 자리에서도 초소출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그쪽의 정보참모는 저희가 주로 참모들하고 상대를 하는데 문제점은 초병입니다.초병이 계속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교대해서 근무가 바뀌다 보니까 자꾸 교육을 해도 지속적으로 연계가 안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초소장이 임무 부여하기 전에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게 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사단에서도 기본방침은 출입절차에 있어서는 사전에 단체인 경우에 면사무소에 지금도 비치되어 있거든요.면사무소로만 연락을 해도 사전에 출입절차에 대해서 통보만 가면 바로 중면사무소 옆에 연대가 관계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바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태풍전망대도 가는데별안간 그렇게 오는 경우 초소병들은 사실 자기들한테 주어진 임무대로 근무를 하게 되죠.그러니까 초병들은 융통성은 전혀 없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간혹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사전에 통보만 된다면 별 문제 없이 다 출입이 되고 있고 큰 작전에 지장이 없는 한 다 출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충분히 숙지했습니다만 옥계리 체험마을 운영하는 주민분은 몇 년째 바뀌지 않고 지속적인 사업을 합니다.그 분이 옥계마을 대표자고 체험마을을 한두 해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데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이번에 과장님 실력을 발휘해서 완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읍면 마을 이장회의를 통해서 단체로 오시는 분들은 사전에 통보가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실력을 믿어보겠습니다.다음은 가로·보안등에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가로·보안등으로 농경지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요?

예.

가로·보안등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지역은 주로 어느 지역이며,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영농철이 되면 주민홍보를 합니다.영농철에 가로등으로 인해 피해 보는 지역에 신고를 받습니다.피해를 본다는 지역에 절전을 하거든요.추수기가 되면 다시 거기를 점등합니다.하는데 간혹 그런 신고절차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향후 뒤늦게 말씀하셔서 피해를 봤다는 분도 있습니다.그렇게 시행한 것이 10년이 넘습니다.영농철에 신고가 되면 절전하는 제도를 홍보하고 시행한 지 10년이 넘는데도 아직까지도 그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나오십니다.그 분들이 피해에 대한 하소연을 하긴 하는데 하여튼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영농철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발생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질의하거나 질문드리면 예산이 없다, 홍보가 안된다, 담당자하고 잘됐는데 이게 안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왜냐 하면 본 의원이 봤을 때 담당과장님이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부서도 있고 마을에 보면 이장님도 있고, 부녀회원도 있고 그런 관계가 연천군에 몇 십년이 되는데 상호지간에 완화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봤을 때 딱할 정도입니다.하루속히 완화돼서 말로만 하지 말고 좀더 시행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합니다.꼭 숙지하셔서 과장님 계시면서 못했던 분야별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민원실 친절서비스와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행감에서 질의도 수차례 드렸던 바입니다.친절은 돈 주고 하나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그 사람의 어떤 자세입니다.그런 마인드 제고가 없으면 그 말조차, 제가 격한 발언인지 몰라도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우선 민원실에 직원이 1명 계시죠?

청사안내요?

예.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외부에서 주민들이 민원으로 인해 민원실에 오면 어르신이든 젊은 사람이든 청사에 오면 굉장히 주저합니다.민원을 갖고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망설이면 그래도 어떤 직원이 그 분한테 다가가서 먼저 말해야지 그 분이 한참 망설이다 갈 곳을 잃은 적도 많은데 그런 점은 과장님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까?

저희도 그런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도 있고 그래서 2014년도에 일반용역을 주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거기에서 판단은 자치행정과가 사실은 청사방호나 안내 등 청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청사관리하는 직원이 군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니까 문서배달을 경기도하고 그 업무를 하러 갔습니다.그래서 사실 공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그렇게 했을 경우에 물론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판단을 예산투입에 대비해서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우리 군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치 못한 상황에서 일반 아웃소싱을 하는 것보다는 자체 직원으로 해서 한 번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쪽으로 검토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자치행정과 인력이 되거나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되든지 해서 돌아가면서 그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청사안내, 민원인 안내를 해서 친절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지금 상태에서는 자치행정과에 인력수급 문제때문에 계속 얘기를 해 보면 총액인건비제 한도가 돼서 더이상의 사람을 고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하여튼 인력부서가 자치행정과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민원불편이 없게 도우미를 둘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민원실에 몇 개팀도 있습니다만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친절서비스 교육이라든가 군부대 상생만 잘하면 민원실의 업무는 항상 질높은 단계가 되는데 앞으로도 유념하셔서 그 부분만큼이라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입니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농산물 축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농특산물 판매계획과 준비는 언제부터 주민신청서를 받으시는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신청서는 한 달 전에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농가 주민이 준비 없이 참여한다고 본 의원은 보여집니다.제 생각인데 아까 동료의원이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판매하면 결산도 봐야 되고 또 판매를 하려면 미리미리 그 분들이 신청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농산물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 축제가 아닌 장터마냥 조그마하게 준비해서 잘 팔리는 품목은 품절현상이고 또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가격을 폭등해서 판매하는데, 어떤 예가 있냐면 적두 있죠? 빨간 팥 종류 같은 것은 시중에는 8만원인데 11만원에 판매했어요.또 들깨도 시중에는 5만원에도 팔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6만원도 받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농축산과가 군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농민과 함께 이렇게 큰장터를 여는데 준비 없이 그낭 계절에 농산물 심어놓고 2,3개월 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를 못할 정도입니다.그래도 군의 체계적인 것이 돼 있으면 미리 씨앗 뿌리기 전에 대비한다면 수확을 어느 정도 해서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참 아쉬운데 지금 농산물축제가 몇 회째 되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은 처음으로 축제를 여시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약재배식으로 해서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그런데 사실 계약재배를 해서 난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적두나 들깨 같은 경우 난전입니다.그렇게 했을 때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못해 봤고 단지 그건 있습니다.저희가 장터를 열기 전에 가락시장의 가격표는 뽑았습니다.뽑아서 농가들한테 무슨무슨 품목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분들한테 얘기를 해 줬어요. 우리 연천군을 찾아오시는 손님들인데 이 정도 가격은 받아야지 이것보다 더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평상시보다 10% 정도는 싸게 해 달라 그런 주문은 저희가 했었습니다.그 10%를 얘기했을 때 근거가 되는 게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락동시장 가격표를 뽑아서 현재 가격이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고, 대신에 조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깨는 제가 생각이 나는데 적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한테 신청도 안했던 품목이에요.신청도 안했는데 농가가 신청을 안했다가 자기가 팔 물건이 농사가 생산된 게 있으니까 그걸 갖고 나와서 판 거지 사실 계약으로 해서 한다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신청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 사단이 벌어진 거에요.

미리 받았다는 게 한달 전에 받은 거죠.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바이고요.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이 봤을 때 같은 품목은 부스대로 설치해 놓고 팔지 않습니까? 대파는 대파 이렇게 해 놓으면 소비자가 품질면이라든가 가격면을 대조해서 구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그런데 이렇게 동서남북 같이 앉다 보니까 여기에서 구입하면 또 저쪽에 가면 비싸고 품질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보통 보면 같은 품목끼리 쫙 나열해 있으면 그 분들도 쉽고 경쟁력도 있고 이번에 다른 가게가 잘 팔리면 대비해서 품질을 높인다든가 어떤 제고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곡류, 두류, 서류 이런 식으로 해서 부스별로 했었습니다.동선별로 했었는데 곡류나 그런 경우에는 쫙 돼 있었는데 그런 걸 가지고는 저희한테 시비하는 거에요.왜 이쪽은 쌀만 팔 게 하고 저쪽 안에서는 못팔게 하고 그러는 것도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내가 쌀 판다고 하고 나왔는데 우리 집 쌀이 있는데 갖고 나오다 보니까 적두가 있어요. 그것 갖다 판 거지 대파를 팔기 위해서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우리도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한 줄로 해서 죽 내줬던 사항에 그것이 들어갔던 것이고 그렇게 해 주다 보니까 아까 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위치를 막말로 심지뽑기를 해서 돌려볼까 그런 사항을 지금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위치 맞춘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군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판매하는 사람은 그래도 군에서 인증한 사람이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야 되는데 백학에서 장아찌 종류 파는 것은 너무 짜서 판매를 하러 나왔는지 자꾸만 그렇게 되니까 야기됩니다.개인별로 조그마하게 장터식으로 하면 그렇겠거니 하는데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전략이 있지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자꾸만 야기되는데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요

예.

또 보면 부스 선정할 때 서울우유 축협 같은 부스는 할인해서 파니까 구석에 놔도 잘 판매됩니다.본 의원이 봤을 때 제일 좋은 자리에 부스를 선정하다 보니 일부 사람은 특혜가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 해마다 서울우유 판매하는 것은 끼워서 팔고 시중보다 굉장히 저렴합니다.꼭 그렇게 좋은 자리에 부스를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우유나 축협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위치는 좋다고 안보고요.축협하고 서울우유를 그쪽에 주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냉장차가 있어야 됩니다.그래서 냉장차를 꼭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주는 거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걸로 보겠습니다.그리고 음식판매를 하죠? 아까 보면 생활개선회라든가 재료가 떨어지면 팔다 보면 반찬이 처음에 세 가지였는데 두 가지라든가 한 가지로 떨어지면 가격을 다운해서 판매하든가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속품이 떨어졌는데도 대충 해서 가격 받는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음식은 사실 올해는 상당히 싸게 받았습니다.왜 그랬냐면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6천원씩 받았었는데 올해는 공히 5천원으로 다 통일시켰습니다.그래서 1천원씩을 싸게 받은 상태고 재료가 빠졌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만약 그런 일이 발생되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농특산물 큰장터 부스마다 판매도 중요하지만 관계자의 친절과 미소 이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농축산과에서 그래도 교육을 어느 정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우연히 봤을 때 그 분들은 농산물 판매만 하지 연천군의 마인드가 아닙니다.그래도 군에서 하는 행사인데도 친절하고 기분 좋게 적절하게 대하면서 판매해야 하는데 팔면 팔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친절면도 앞으로 교육을 시켜줬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신지요?

알겠습니다.그것도 저희가 축제를 하기 전에 그 분들하고 한 번 회의를 하거든요.그럴 때 별도로 친절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많은 홍보와 올해는 부스확장 면이 좋았던 것 같아요.그런 면을 참작해서 내년에도 농산물축제를 하신다면 좀더 참고하셔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답변자료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설립계획이 고추나 오이, 부추, 사과, 인삼 등이 아직 양이 작아서 2015년에 마케팅사업을 해서 2017년 건립예정이라고 그러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농산물축제 중에 사과를 하는 대표적인 축제 구상을 개인적으로 해 보셨다는데 어제 통합상표 인증하는 데에서 사과 재배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 금년까지는 아직 4.5톤지만 내년부터는 한 나무에 100개, 200개씩 달릴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판로가 걱정되시는 것 같더라고요.금년까지 얼마 안돼서 일반사람한테 많이 팔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남토북수 인증을 받았지만 그것보다 일반 주민이 많이 선호하는 것은 친환경 인증인데 APC 유통센터가 없으면 친환경인증을 해 주지 않는답니다.그렇다고 보면 백화점이나 이런데 납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우리가 농산물축제로 하더라도 사실 요즘 대표적인 게 친환경인증 아닙니까? 그런 와중인데 현재까지 유통센터하고 답변자료 말고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 게 있으신지요?

유통센터가 사실 뜨거운 감자입니다.저희 나름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내년도에 전곡농협에 직거래장터를 할 겁니다.그래서 농협장님하고 협의를 마쳐서 주차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만약에 끝나게 되면 저희는 유통센터를 가기 전에 로컬푸드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약에 로컬푸드를 가게 된다면 그 내에 APC시설을 갖춰서 가야지 무턱대고 유통센터부터 간다면 사실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직거래장터를 해 봐서 그 부분이 잘되면 어느 농협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농협이 같이 참여를 안하면 제가 봤을 때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해 봐야 되지 않습니다.그러니까 직거래장터부터 일단 전곡농협이 한다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하고 그 다음에는 로컬푸드를 가서 로컬푸드에 APC시설을 해서 그게 잘 활성화가 되면 그 다음에 유통센터 대형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품목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는데 5개 주력품목을 육성하고 있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각각 준비되어 있는지요?

저희가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해서 비닐하우스도 하고, 인삼 병해충시설도 하고 그 다음에 농자재 지원도 많이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세웠습니다.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영주 같은 경우는 집중화가 돼 있습니다, 사과는 동네 자체가 다 사과를 할 정도로.우리 군도 역시 청산은 오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고추는 미산쪽 이렇게 지역별로 특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의외로 사과는 많은 지역으로 산재돼 있더라고요.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유통센터 해도 운송이라든지 연고관계가 약간 문제가 있는데 기후때문에 분포가 산재돼 있는 건지요?

아니요, 기후보다 자기 농가의 개인 생각이죠.개인소득 면에서 봤을 때 저희 이쪽에서는 가평하고 포천사람들 많이 비유하는 것 같아요.기후도 비슷하고 인근시군이고 그랬을 때 그쪽에서 소득들이 높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도 당초에 신서쪽은 제외를 시켰습니다.거기가 온도가 더 낮아서 그랬는데 저희가 양구를 갔다온 결과 양구나 신서나 거의 온도가 비슷해서 내년도에는 신서쪽도 더 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때 영주 갔다왔을 때 연구원이 하는 말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지역이 당도가 높다고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연천이 맞긴 맞는데 APC 설립을 위해서 농협들하고 협의는 많이 봤습니까?

APC시설 설립할 때 국도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아마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고 공기업이 있습니다.여기에서 산지유통 활성화 자금을 배정해서 평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전제조건이 우리 3개농협은 현재 그 조건을 통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보도자료에 의하면 aT에서 실시하는 산지유통종합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이게 당해년에 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만약에 하더라도 기본적인 자격조건을 3개농협이 먼저 받아놔야 되는데 현재는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한 번 알아보셔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미리 준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건립계획이 추진제안부터 계획수립까지 아직까지는 로컬푸드쪽을 거쳐서 가신다고 하는데 철원에도 지금 APC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철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신통방통 프로그램에서 어느 직원이 APC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보고한 것은 30㏊ 이상이지만 그 분이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쪽 지역은 그것보다 소규모적으로 해서 하고 있답니다.그래서 흑자도 보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지금부터라도 그렇고 사과가 내년부터 점점 ㏊수를 늘려주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친환경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은 점심식사 후 진행하겠습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산림이 많은 우리 군의 산림보호와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봄·가을철 산불예방에 수고하시는 산림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공원조성 및 공원내 화장실 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군민들의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입산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신서수변공원의 2차 추진공사 문제점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관내 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병충해 방제 및 산림훼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관내 산림은 수많은 외지인이 등산 및 산채를 하기 위해 입산 등으로 산림훼손이 심각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봄·가을철은 특히 입산객들에 의해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 입산객에 대한 단속 및 조치실태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산림병해충이 증가하고 있어 병해충 방제로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재선충병이 경기북부지역까지 확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산림병해충 발생현황 및 방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등산로 및 임도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군민의 건강증진 및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등산로 정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임도관리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임도의 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군민의 다양한 휴식시설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중인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공사의 예산확보 현황 및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찬재입니다.연일 계속되는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왕영관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지금부터 이종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공원조성 공사 및 공원내 화장실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신서수변공원 조성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2차 추진공사 문제점 및 추진계획, 공원내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신서수변공원의 위치는 신서면 대광리 1318-42번지 일원이며, 총면적 8,090㎡ 중 금년도에 1차로 면적 4,060㎡에 정자 등 휴게시설과 운동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3억 6,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2014년에도 계속해서 추진코자 예산확보와 목책 및 휀스 등 지장물 철거를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차 신서수변공원 조성에 따른 문제점 및 추진계획은 공원부지 내 있는 개인소유의 축사와 목책 등 지장물의 철거입니다.축사는 현재 소송 중에 있으며 본건물인 축사가 해결되면 다른 지장물은 문제없이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목책, 휀스 등 다른 지장물 철거를 위하여 현재 자진철거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에는 강제 철거하는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미조성 공원부지의 축사 등 지장물 철거가 2014년 3월 이전까지 미해결 시 꽃씨파종 등 꽃단지로 조성하여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 도시공원 내 화장실 설치현황은 은대근린공원 등 총 4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산림녹지과에서는 은대공원 1개소와 전곡근린공원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2개소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화장실 관리에 따른 전담인력은 없으며 국토공원화 인부와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공원관리의 전담인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전곡근린공원의 경우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으며, 공원이용객이 편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병충해 방제 및 산림훼손과 관련하여 관내 산림은 수많은 외지인이 등산 및 산채를 하기 위해 입산 등으로 산림들이 훼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 봄철은 특히 입성객들에 의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 입성객들에 대한 단속 및 조치실태, 재선충병 발생현황 및 방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5일제 근무의 확산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군의 산을 찾는 등산객을 비롯한 외지인의 입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일부 입산객들의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봄철은 4월부터 5월 말까지, 가을철은 10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산림녹지과 및 읍면의 직원 3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단속결과는 불법 임산물 채취범 3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우리 군 산림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타인 소유 산에서의 임산물 채취에 대한 불법인식 부족으로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주요 등산로에 불법 임산물 채취금지 현수막 설치와 읍면 및 군부대 초소에 전단지 2천매를 배포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불법 임산물 채취 방지대책은 봄철과 가을철에 단속계획 수립하여 산림녹지과 직원과 읍면 직원으로 편성,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산불감시원 40명을 활용하여 외지인의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를 단속하고 향후 현수막, 전단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철은 특히 입산객들에 의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 입산객들에 대한 단속 및 조치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봄철 산불발생 현황은 2012년 16건 1.3ha, 2013년 10건 1.16ha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산불발생 원인을 분석하면 대부분이 농산폐기물 소각과 군부대 사격훈련이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은 3건 발생하였습니다.매년 산불방지대책으로 군청 실과단원소마다 담당읍면을 지정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산불감시활동을 전개하게 하고 있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0명, 읍면 산불감시원 40명, 임차헬기 등 산불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산불발생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였으며, 금년도 단속실적으로는 산불발생 가해자 3명을 검거하여 사법처리하였습니다. 2014년 산불방지대책으로 8억 9,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소나무 재선충병 발생현황 및 방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소나무 재선충병은 소나무와 잣나무에 감염되고 있으며 감염되면 100% 완전고사되는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병입니다.소나무 재선충병은 자체로는 이동(전염)능력이 없으며,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에 의해 옮겨지므로 방제대상은 소나무 재선충과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군의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현황은 금년도 6월 19일 전곡읍 고능리 산 10번지 국유림 일원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시료를 채취하여 검경한 결과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그후 현장조사 및 방제대책회의를 산림청, 산림국립과학원, 북부지방산림청, 경기도, 연천군 합동으로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7월에는 8월 30일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된 나무를 산림청과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전곡읍 고능리, 양원리, 전곡리, 청산면 장탄리에서 감염목 111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 국유림 내에 76%가 감염되어 북부지방산림청에서 주관하여 전액 국비로 2013년 9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고사목 제거 등 방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또한 주변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사업비 1억 700만원을 들여 고사목 1,288본을 제거 수집하여 파쇄훈증으로 방제처리하였고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서울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사유림은 연천군에서 지도감독하여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방제계획은 12월에 우리 군 전지역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을 조사하여 2014년 2월에 감염목 주변의 소나무와 잣나무에 예방주사를 실시하여 재선충병 감염을 방지하겠으며, 4월과 6월에는 2차에 걸쳐 고사목에 대하여 제거 및 파쇄훈증을 하여 방제토록 하겠습니다.또한 5월에서 6월중 항공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2016년까지는 소나무 재선충병 완전방제를 하여 청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등산로 및 임도관리와 관련하여 등산로 정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임도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 임도관리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의 등산로 정비현황은 2006년부터 고대산을 본격적으로 정비를 시작하여 등산코스별 종합안내판, 전망대, 이정표, 안전로프, 계단 등 안전시설과 휴식장소를 설치하고 환경친화적인 등산로에 중점을 두고 정비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1억 500만원 사업비로 군자산, 성산, 보개산 등 등산로별로 목계단 149단, 이정표 10개, 안전로프 99경간, 아치게이트 1개소, 육각정자 1개소, 체육시설 4종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을 조성하여 많은 등산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2013년도는 생활권 등산로 망곡산, 고대산, 보개산에 사업비 1억 5,700만원을 들여 평의자 9개, 이정표 29개, 안전로프 55경간, 안내판 2개, 목계단 60단, 흙먼지털이기 1개, 고대산 정상에 안내판 4개를 정비하였고, 감악산에는 우리 군 상징 캐릭터인 고롱이 미롱이를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등산인들이 산행 시 안전하고 휴식공간을 이용토록 하여 즐거운 산행이 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최근의 등산은 체력건강 향상을 위하여 산행을 쉽게 즐길 수 있은 등산패턴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생활권 등 등산로 개발을 중점으로 군자산, 양금산, 성산을 정비할 계획에 있으며 산림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등산활동과 심신건강을 위한 생활수련의 공간으로 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도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임업경쟁기반 조성을 통한 산림작업의 능률화, 임업소득의 증대,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방지를 위하여 1995년부터 임도신설공사를 시행하여 2013년 현재 14개노선에 20,46km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관리현황은 기 설치된 임도에 대하여는 구조개량사업을 통하여 집중호우 시 토사유실 등 노면보호를 하였으며, 임도관리원 2명을 취약시기에 6개월 동안 고용하여 순찰토록 하여 임도재해 요인을 사전제거하고 있습니다.또한 금년도에는 사업비 2,500만원을 들여 노면과 측구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설치된 임도는 산림경영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숲 등 자연을 감상하기 좋고 접근성이 용이한 입지인 관계로 자연친화적인 산책로 및 트래킹코스로 개발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토록 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임도시설은 산악 특수조건에 설치되어 있어 국지성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임도피해가 예상됩니다.대책은 내년 2월중 연천군과 산림전문기술자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전 노선에 전수조사하여 재해위험성이 있는 임도노선에 대하여는 임도보수비 예산 2,400만원으로 우기철 전까지 노면 및 측구를 정비하여 산사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네 번째로 질문하신 고대산 자연휴향림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확보 현황 및 확보방안,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과 연계방안,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고대산 자연휴양림은 총면적 31.4ha에 57억원을 들여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2014년까지 예산확보 현황은 총 20억원으로 2011년 부지매입비 7억원, 금년도 설계비 및 시설비 7억원, 내년도 본예산이 6억원입니다. 2014년에는 건축부지 조성과 산책로 설치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숲속의 집 등 건축물 공사는 2015년에 설치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확보를 위하여 상급기관인 산림청과 경기도의 긴밀한 관계유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또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계류보전과 사방저수댐 설치로 물놀이 시설을 만들고, 숲가꾸기사업 등 보조사업을 산림청과 경기도에서 사전에 시행토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대산 평화체험특구와 연계방안은 진입로, 세미나실, 대형주차장 이용 등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시설을 활용 가능한 중복 시설은 피하고, 야구장인 운동시설과 휴양림 시설이 조화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고대산의 산림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휴식시설과 명상의 숲 에코어드벤쳐 등 자연속에서의 치유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힐빙(heal-being) 시대에 어울리는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휴양림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시설물의 집약화 등 운영인력을 최소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성단계부터 신중히 검토하고 실행하겠으며, 관리주체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우선 직영하는 방안과 시설관리공단이 대행 운영하는 방안 등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이종만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답변 잘 들었습니다.산불방지대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2013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기에 2013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서 가을철에 산불방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산불진화대가 40명, 산불감시원 70명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 분들에 대한 장비지원이나 사기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에 대한 장비는 개인진화장비가 있습니다.그 속에는 갈퀴라든지 방역마스크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산불이 났을 때는 이 분들이 장비를 이용해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장비가 보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을 3㏊ 하셨는데 어디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격공간사업은 목재 문화재가 있는 연천읍 차탄리 향교 주변에 했습니다.

앞으로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을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앞으로도 매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정비계획과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금년도에 연천읍 망곡산, 신서면 고대산, 보개산에 등산로 정비를 하셨는데 정비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내용은 망곡산에는 노선 5km에 평의자 6개소, 이정표 14개소, 안내판 2개소를 설치하였고 고대산은 노선 4.8km에 안내판 3개소, 흙먼지털이기 1개소, 이정표 2개소를 설치하였고 보개산에는 노선 2km에 안전로프 80m를 설치하였습니다.

연천읍 망곡산 정자에 올라가보면 나무로 인해서 시가지 전망이 안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혹시 이에 대한 민원은 받으셨는지요?

민원 받은 건 없고요.금년도 8월경에 망곡공원 주변에 숲가꾸기사업을 시작해서 전경이 잘 안보이는 큰 나무를 제거해서 잘 보이도록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 들여서 세우는 정자에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아름다운 시가지 전망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서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자산 둘레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연천의 중심 군자산 산림생태문화를 체험하고 자연경관을 즐기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3억원의 예산으로 군자산 일원에 둘레길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조성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금년도에 3억원을 계상했으나 1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1억원으로 군남면 일원 군자산에 3월부터 8월까지 둘레길 20km와 이정표, 계단, 전망대,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명소의 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자산 둘레길이 군민이 찾아왔다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둘레길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순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입니다.공원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신서수변공원에 육각형인가 팔각형 정자가 완성이 됐습니까?

예,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품입니까?

예, 오늘까지 완전히 완성이 됐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게이트볼장 갔을 때 봤는데 정자 안에 의자가 없고 마루가 돼 있더라고요.그럼 주민들이 자리를 깔고 앉고 신발을 바깥에서 벗고 올라가서 쉴 수 있는 곳인지 보통 공원 내에 보면 의자가 비치되어 있어서 앉을 수 있는 정자가 많더라고요.이상하리만큼 신서에는 정자만 비치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로 그렇게 지어놓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는 발을 벗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 지금 말씀하신 데는 파고라정자 같습니다.거기에는 앉을 수 있도록 벤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버팀목 기둥이 있더라고요.신서주민이 적다고 정자도 자그마하게 지었는지 본 의원이 봤을 때 의자를 설치해 놓으면 올라가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편하리라 보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마룻바닥이 효율성이 있을런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또 정자 뿐만 아니라 갑자기 겨울철에 잔디하고 꽃잔디를 식재하셨더라고요.왜 겨울철에 예산을 다 써야 해서 심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봄에 꽃잔디가 화려하게 피기 때문에 심었습니다.

겨울철에 심어서 죽진 않습니까, 관리가 됩니까?

예, 죽진 않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밟아줘야 할 상항 같더라고요.흙에 약간 묻히다시피 했는데 그게 살까 의문스러워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죽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은대공원, 전곡공원을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관리는 어디 용역을 주고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공원이 몇 군데 있는데 공원관리는 용역을 주고 계시는지, 직접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2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 우리 공공근로와 국토공원화 인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초제 말고 나무가 성장하면 깎아주는 작업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작업을 용역을 주고 있나요?

그 작업은 금년도에 용역을 줬습니다.

예산은 얼마 됩니까?

예산이 한 3천만원 됩니다.

그 작업을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1년에 뽑기를 한 1회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제초작업을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한 4회 정도 합니다.

깎아주기 작업은요?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깎아주기 작업을 3회 하신다고요? 여름에 한 6월 지나면 하루가 지나도 날씨가 더우니까 쑥쑥 자라요.여름철에 많이 왕성하다고 민원은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공원이 전곡에 위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전곡읍에서 관리하는줄 알아요.전곡읍에서 민원을 계속 넣더라고요.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공원은 보통 주민들이 산책하기 참 잘돼 있어요.풀이 무성히 자라다 보면 산책하면서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데 먼저 깎아주기 작업을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1년에 한 4회 한다고요? 그러면 10월 말에 깎아주기 작업을 하면 단풍이 떨어지고 그 작업은 본 의원이 봤을 때 별 효력이 없더라고요.앞당겨서 무성하게 자랄 때 깎아주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공원내 공중화장실이 4곳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2곳은 관리하시고 산림녹지과에서 2곳을 관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그런데 가끔 보면 모든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일일이 체크도 못하는 점 본 의원도 감안하는데 두 군데 다 센서작동이 되나요? 전곡근린공원하고 전곡공원에 센서작동을 하도록 설치돼 있습니까?

전곡공원은 센서가 되고, 은대공원은 발효식이기 때문에 거기는 센스가 없습니다.

발효식 아니고 지금 건물을 두 군데 잘 지어놓은 것으로 본 의원이 압니다.전곡은대공원은 어린이집 바로 옆 아닙니까?

그건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족구장인가 거기가 환경보호과가 관리하는 겁니까?

족구장 옆에는 저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화장실 있기 전에 밝은 가로등이 있어요.미등으로 하나 켜놓으면 들어가면서 스위치가 바깥에인가 있더라고요, 올리면 되는데 그냥 불이 켜있어서 방치돼 있는 사항은 혹시 저녁이고 아침이고 근무시간 외이기 때문에 관리는 안되지만 그런 점을 보완해 주시고요.아까 전곡공원 화장실은 지은지 몇 년 되지 않습니까, 3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센서작동 안한 이유는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안하셨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언젠가는 또다시 사람이 수동으로 켰다 껐다 하면 켜놓고 안끄고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먼 미래를 본다면 센서작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 말씀대로 전기가 절약되도록 센서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그마한 것이라도 신경을 써서 앞으로 화장실을 지으실 곳이 있으면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철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지역이 넓은 우리 군의 도로, 하천 등 각종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국도3호선과 37호선의 확포장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국토의 균형발전과 경기북부지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도3호선과 37호선 확포장공사가 사업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공사지연과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국도3호선 상패-청산구간 추진현황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차탄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 방지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따른 차탄천변 용치시설물 철거 추진현황과 상리천 침수방지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남북문화교류의 확충사업으로 추진하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건립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소하천 정비사업 및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친수공간 제공과 자연학습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신천에서 수십년간 오염된 퇴적도 처리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6월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지역경제 및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단부터 감안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응섭입니다.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과 소관 5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국토의 균형발전과 체계적인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도3호선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는 회천-상패-초성-신탄리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우선 현가-도신간은 2014년도 사업예산 200억원을 확보하고 현재 공정률은 72%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에 현가리사격장 이전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도3호선 상패-청산간은 현재 공정률 7.5%를 보이고 있으며, 연천군 구간 1.32km 42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2014년도에 1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예정에 있습니다.국도37호선은 적성-전곡까지 3개구간으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으며 4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2014년도에 69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전곡-영중간은 공사를 추진 도중에 감사원에서 경제성 등을 지적하여 공사를 정지하고 4차로를 2+1차로로 변경 설계하여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4년도에 9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지연 관련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공사 추진과정의 문제점으로는 국도37호선 적성-영중까지 구간의 총사업비 6,427억원 중 2013년까지 1,824억원이 투입되었으며 2014년에는 787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완료를 위해서는 3,816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중앙정부 SOC사업 예산의 집중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공사기간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교통인프라 구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앙정부의 SOC사업 예산의 축소에 따라 예산확보에 어려움은 있으나 우리 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국도3호선과 국도37호선의 적성-전곡구간 중 군남교차로에서 어유교차로는 2015년까지 예산을 집중 지원하여 조기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 상패-청산구간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국도 3호선 상패-청산간은 공정률 7.5%로서 연천군 구간 1.32km 42필지에 대한 보상은 완료하였으나, 도로법에 따라 동두천시에서 토지보상금 552억원을 부담하여야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상황으로 국가정책적으로 국비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하는 국도3호선의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조기개통을 위하여 우리 군과 경기도, 국회의원을 통하여 예산확보 및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에 동두천구간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차탄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차탄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연천읍 차탄리로부터 신서면 도신리 일원 차탄천 9.9km 하천정비사업으로 사업비 242억 200만원으로 국도비사업이며 2013년 7월 착공하여 옥산지구 제방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7월까지 차탄교부터 대전차 장애물구간 5.2km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하천의 역사문화, 축제, 하천문화 등 친수문화 구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또한 대전차 장애물부터 와초교까지 1.8km 구간은 생태보전 구간으로 조성되며 선봉교부터 대광1 잠수교 2.9km는 생태복원 및 공원, 쉼터 등 휴식 및 물놀이가 가능한 구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보다 나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차탄천 제방과 접한 연천 SOC실증연구센터 조성사업 녹지공간 내 활용방안 및 공원 등을 경기도에 적극 요구하여 총액범위 내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치시설물 철거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차탄천 용치시설물 철거 추진현황으로는 2013년 9월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10월 17일자로 3군사령부 군사장애물 철거 및 대체시설 설치안으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이에 따라 11월 8일 용역을 완료하여 경기도 계약심사 의뢰를 통해 11월 27일자로 계약심사를 거쳐 현재 계약 중에 있으며, 공사착공시 용치시설물을 우선 철거한 후 대체시설 설치는 2014년 3월에 추진하여 우기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리천 침수방지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상리천 침수방지대책 추진현황은 2014년도 소하천정비사업의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여 용역비 3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향후 계획으로는 2014년도 용역완료 후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며, 통수단면이 부족한 구조물을 우선 교체 추진하여 우기시 부유물 걸림 및 통수단면 부족에 따른 침수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한반도통일미래센터 준공이 2014년 10월로 예정되어 우리 군에서 진입로 2.38km 구간 중 교량공사 545m를 추진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향후 추진계획은 진입로 공사가 예산부족으로 추진상의 어려움이 산재하여 있으나 한반도통일미래센터와 연계되는 교량공사는 2014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역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제반사항을 강구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예산부족에 대한 확보계획이 미흡하고 간선도로인 국도37호선의 공사지연으로 접근성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부족한 예산에 대하여는 통일부와 경기도의 사업예산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사업예산이 일부 부족할 경우 시공사와 협의를 거쳐 선투자를 유도하여 교량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진입도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국도37호선 2공구를 조기개통하여 적성-삼화교-동이교를 우회하여 진입하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한반도미래센터 준공에 맞춰 교량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네 번째로 소하천정비사업 정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소하천청비사업은 도신2천 및 궁평1천 2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도신2천 정비사업은 금년 12월 3일 도급업체가 선정되어 적격심사 등 계약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회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12월 공사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또한 궁평1천은 현재 용역 중으로 2014년 5월 용역 완료하여 2016년 5월 공사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상기사업은 현재 공정률 70%로서 2010년 5월 착수하여 201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오염토 준설은 2014년 6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기타 조경 및 부대공에 대하여는 2014년 상반기에 시작하여 2015년 우기전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천에서 수십년간 오염된 퇴적토 처리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중금속으로 오염된 퇴적토 처리는 약 80% 이상 완료된 사항이며 청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2014년 완료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지난 6월 30일 제정된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는 연천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4년도 편성된 사업예산 중 관내업체 생산자재를 설계 시 반영토록 하여 발주청에서 직접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2014년도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관급 발주사업에 대한 관내업체 수주율을 높이고 대형공사의 경우 공동도급를 통한 지역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 참여토록 권장하고 하도급 계약내용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계약 심의위원회 설치로 저가하도급, 불법하도급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품질확보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또한 관내 건설기계장비의 사용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관내 건설근로자의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서 관내 대형공사건설 인허가 시 공동하도급 등에 지역업체의 일정 참여비율 이행협약을 조건으로 명시하는 등 대규모 민간사업의 경우 사업 승인단계에서 시공자와 지역업체 협약체결을 통한 지역건설자재와 장비를 권장하는 등 민간분야의 지역업체 참여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지역발주 시설공사 정보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며,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신고시 시책발굴과 제도개선, 법령검토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감은 물론 지역건설업협회 등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종합대책 시행으로 침체된 지역경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건설 산업발전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협찬과 함께 각종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업체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지금 현재 통일미래센터가 2014년 10월 완공목표로 진행되고 있는데 37번국도가 그나마 2015년도에 임시개통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 보고에 보니까 삼화교를 통해서 지금 현재 동이교죠? 동이교가 아직 완공이 안됐는데 동이교를 통해서 남계리 교차로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정 안되면 삼화리로 돌아서 오는 쪽으로, 동이대교는 지금 롯데에서 놓고 있는 2공구 외의 것은 지금 연결이 다 됐습니다.토공만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이리에서 동이교가 놓여지면서 남계리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동이2교가 완공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문제는 마포교가 터널은 다 완료됐고 마포교의 예산이 부족해서 동이리쪽에 상판을 못 올렸습니다.어제도 협의하러 서울청에 다녀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좀 어렵지 않나 자기도 최대한 309쪽으로 예산을 집중해서 우선 개통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어제도 말씀은 하셨는데 두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미래센터 개관식에 맞춰서 진입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3번국도 상패-전곡구간이 동두천시에서 552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담을 못하게 되면 언제 이게 완공될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동두천에서도 국가에서 부담하여 줄 수 있도록 시지역에서도 면지역이면 가능한데 동지역은 사실 안됩니다.그런 부분의 법개정 건의를 동두천시에도 작년, 재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런 쪽으로 계속 법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동두천에서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더 시급한 상황으로 다루고 있는데 중앙정부에도 우리 군 목소리가 커야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열심히 검토를 해 주고 있고 우선 공사할 수 있게 동두천시 터널부분은 공사가 가능합니다.그래서 터널부분 공사비를 경기도에서 지원해 줘서 지금 터널공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20억원 확보된 게 터널공사의 예산입니까?

그렇죠.

아무튼 상당히 답답한데 여러 가지로 더 노력을 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의정부까지 나가는 3번국도 우회도로 대체도로가 그나마 임시도로를 사귀에서 의정부까지 개통됨으로써 상당히 많은 시간이 단축됐는데 동두천시내 한 번 지나가려면 신호등들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시간지체가 많이 되더라고요.우리야 매년 다니면서 워낙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외부에서 연천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나 연천군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거리상으로는 상당히 가까운데 신호등이나 이런 도로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아무튼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고향의 강 사업에서 지금 와초리 꽃봉산다리 바로 밑에 돌로 해서 징검다리 계획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징검다리가 거기부터 연천읍 차탄리까지 몇 개정도 설치 예정이죠?

저희가 당초 잡은 건 3개소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꽃봉산다리 바로 밑에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을 활용도면에서 다리 위쪽에 애심목장쪽으로 혹시 옮길 수 있으면 설계변경을 하도록 유도한 적이 있는데 설계변경 됐습니까?

위치는 주민설명회때 옛날에 다니던 징검다리가 있던 자리를 사실은 주민들이 말씀을 전부터 드린 것이거든요.제가 본 것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사실 유도했던 건데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리천, 차탄천 용치철거 예산확보가 완전히 됐습니까?

예, 지금 공사입찰을 해 놨습니다.

5사단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대체 탱크저지선을 다시 시공한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이번에는 작년에 했던 신천하고 반대방향입니다.신천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유일한 강이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낙차를 줬는데 이번에는 해서 올라가는 쪽입니다.그래서 매년 준설을 해 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2m가 높게 보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게 한편으로 보면 일석이조인데 상리 주민들은 농사 짓는 분들 농토가 많기 때문에 보가 하나 필요하다는 말씀들은 하십니다.

그쪽에 보는 건너 옥산리쪽에 양수장이 하나 있습니다.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쪽이 수심이 약간 깊기 때문에 치수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해때를 대비해서 말씀들 하신 것이겠죠, 잘 알겠고요.그리고 지금 현재 고향의 강 사업의 설계를 보면 중간중간에 친수공간하고 문화공간, 공원하고 쉼터들이 조성되는데 제방 밑쪽에 고수부지나 하천바닥에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기철에 대비한 설계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 내에 하는 친수시설은 큰 구조물이 아닙니다.물이 찼다가도 물 지나가면 존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하는 겁니다.한강 둔치에 보면 물이 찼다가 청소만 하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 물이 들어와서 망가지는 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차탄천 유속이 빠른편이기 때문에.저희가 군청 앞에하고 현가리 보 밑에 공원을 예전에 한 15년 전에 만들어서 체육시설 이런 것을 했다가 망가진 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설계단계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우기시에 망가지지 않는 시설만 하는 쪽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물 흐르는 곳과 고수부지 공간 간에 저수호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블록 그런 걸 설치합니까?

그것은 확인 안해 봤습니다.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여기 말씀하셨듯이 차탄천이 우기철에는 상당히 유속이 빠르고 기존에 구조물을 했을 때 거의 다 떠내려가는 하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다시 한번 설계부분에서 꼼꼼하게 살피셔서 그런 구조물들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제방 위쪽으로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본 질문에 없지만 본 의원이 건설과로부터 받은 마을회관 관리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우리 관내 마을회관 현황을 보니까 연천 16개소, 전곡 15개소, 군남 12개소, 청산 12개소, 백학 13개소, 미산 8개소, 왕징 4개소, 신서 8개소, 중면 1개소, 장남면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총 9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의 마을회관 관리상태는 점검하고 계십니까?

마을회관 점검은 사실 정기적으로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의원님도 아시다시피 96개리에 횡산리하고 고문리를 뺀 나머지 전부 다 마을회관이 있는 상태라 또 읍면에서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저희가 작년도에 보수를 위해서 읍면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사하고 기술진들하고 해서 일주일 동안 22개소를 점검한 예는 있습니다.

금년도에 혹시 마을회관과 관련해서 민원발생 건수가 있거나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내용은 전부다 보수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주민과의 대화하고 읍면장님들 확대간부회의때 그 다음에 주민들이 옥계리에 기와가 떨어진다는 민원 1건 정도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읍면을 통해서 보수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남면 옥계3리 마을회관이 2009년도 9월에 건립이 됐는데 본 의원도 마을회관 기왓장이 떨어져서 위험이 있다는 민원을 받고 과장님께도 수차례 제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그 후에 과장님께서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 측면에서 시공사 하청 받았던 업체에 수차례 요구했으나 아직 정비는 하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견적을 받아놓고 있습니다.기와업체는 관내에 많지 않기 때문에 2개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품의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장확인 몇 번 하셨습니까?

한 번밖에 못 가봤습니다.

최근에는 언제 갔다 오셨죠?

한 두 달 된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옥계3리 마을회관 문제와 관련해서 현장확인을 위해서 건설과 질문이 모두 끝난 후 현장확인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9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