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예산안 중 농업축산과, 산림정책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농업축산과, 산림정책과, 문화관광과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최승좌입니다. 농업축산과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1권 12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당초예산액은 186억49만9천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91억8,968만3천 원보다 3.1%인 5억8,918만4천 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는 농지이용 실태조사원 인건비로 2,57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읍면 시책추진비로 2천만 원과 붐조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선도마을의 활력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행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및 농정시책 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 및 도 농업인의날 행사 경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업무 불법 농지전용 측량비 400만 원과 처분농지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은 2009년도 이후 전입하여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의 영농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여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농업경영인 중앙․도 단위 참가, 수련회, 풍년기원제 등 행사경비로 금년보다 2,400만 원을 증액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농업경영인 중앙대회가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2,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음식홍보 대축제 경비지원은 아리랑제 행사기간 중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체험 및 시식회, 판매, 홍보 등 행사경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시책 운영 사무관리비는 도내 농림수산업 관련 행정, 학계, 생산단체 참여해 운영하는 포럼 기관 연회비로 100만 원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심의회,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위원 수당으로 420만 원, 농정시책 종합책자 안내 제작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 대하여 조기 영농정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보조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현장포럼 지원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주민주도형 마을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포럼경비로 2,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농촌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비 지원은 농촌관광 체험마을에 단체로 방문하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체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체험마을 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 양성 교육지원비로 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은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농촌체험마을 홍보 및 체험 재료구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미들마을 체험객 편의시설 확충은 최근 개미들마을이 수학여행지로 학생들이 많이 찾고 있어 야외화장실 및 샤워장 시설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은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가꾸기 위한 경관작물 재배 직불금으로 57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생약센터 시설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약센터 약초시장 옥상 누수방지시설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취떡 명품화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3년차 사업으로 사업단 구성 운영 홍보 및 역량강화사업비로 5억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료취 가공공장 및 기계시설 설치 등 사업비로 3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은 20호 이상 농촌마을로 과반수이상 체험마을을 운영 협정하여 참여하는 유천3리, 낙천3리에 대하여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차 산업화 활성화 컨설팅 지원은 농촌마을의 자원 조성 및 6차 산업화 진단 컨설팅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숙박체험시설 지원은 최근 농촌마을을 찾는 체험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마을 공동소득을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여량면 구절분교 폐교를 농촌체험시설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구체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에서 지원하는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출산여성농업인 영농활동지원사업비로 1,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으로 1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은 농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금으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 지원은 여성용 장화, 장갑, 앞치마, 모자 등의 여성농업인의 안전 농작업 물품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은 다문화 농업인의 가정에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방문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영유아시설 근무종사자 특별수당은 농촌지역내 영유아시설 보육교사들이 특별근무수당으로 1억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농업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은 농업인들에게 농업인신문, 한국농정신문 등 농업정보지 구독료로 5,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농업 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임계면 봉산3리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2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는 농경지내 노후되거나 구조물화 되어 있지 않은 배수로 사업비로 1억5천만 원과 덕송1리 장례식장 설치마을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3천만 원 등 총 1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농경지내 노후되거나 구조물화 되어 있지 않은 수리시설의 정비사업비로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는 기존에 개발된 지하수의 허가기간 연장절차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비로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정비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관리하고 있는 노후 용배수로에 대한 시설정비를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과 같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2014년도 착수할 신동 고림지구 밭기반정비사업비로 3억6,585만5천 원과 감리비 1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21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밭기반정비지구내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는 기존 밭기반정비사업 지구내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노후 및 파손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미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43억을 투자함에 있어 4년차 2014년도 소요예산 11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권역 사무장 지원은 사업이 종료된 임계면 도전권역에 대하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인건비로 1,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은 남면 유평1리 잔달미마을이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2013년도부터 2년간 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년차 소요되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관정, 양수기 전기사용료는 농촌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관정, 양수기 전기사용료로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농업용 지하수 수질검사비로 204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대비 농업용 양수기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체의 육성을 위한 쌀 전업농 강원대회 참가 경비로 400만 원과 친환경농업 민간단체 견학 및 각종 행사 지원금으로 500만 원, 정선 광역단지 농업법인 운영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 지원은 친환경 농자재가 일반 농자자에 비해 가격이 비쌈에 따라 친환경 인증농가에 농자재 구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직불금으로 9,94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지력증진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유기질비료 확대 지원사업비로 15억2,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자재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은 도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자재 구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지 구독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촉진비는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토양, 수질, 농약 검사비와 인증수수료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연중생산시설 지원은 시설하우스 설치 및 난방시설 장비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은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가 높은 마을에 3년간 친환경농업 시설, 농자재,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로 1억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콩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국산콩 소비 증가 추세에 맞춰 친환경 콩재배단지 조성에 따른 농기계 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경지율 22% 이하이며 경사도 14% 이상 경지가 50% 이상인 법정리에 영농이 필요한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비로 18억84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는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직불금으로 3억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쌀 소득 등 직접지불제 업무수행 행정비로 1,098만6천 원과 업무추진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9쪽입니다. 정부 양곡관리 업무 사무비로 50만 원과 업무추진 여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공급 사업비로 3억1,087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약제 지원은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동물 기피약제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농산물 출하전 잔류농약 검사비로 2,45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과수, 콩 등 작물에 대한 재해보험료를 국비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 50%를 도․군비로 30%를 지원하는 보험료를 2,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수매차액 지원은 오대벼는 밥맛은 좋으나 수확량이 적어 학교급식용 친환경 오대벼 재배농가에 소득보전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내재해시설 설치지원은 설해 및 인삼재해예방 설치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은 도 지원사업으로 토마토, 풋고추, 오이, 호박 등 채소류 재배농가의 육성을 위한 자조금으로 2,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은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설치사업비로 2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10대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약초 명품화는 도 지원사업으로 더덕, 황기, 당기, 천궁 등 약초 종자구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현대화 지원사업에 소형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에 6,250만 원, 농업용 동력 운반차 지원에 2,500만 원, 농업용 굴삭기 지원사업에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사업비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벼 육묘시설 지원은 벼 재배농가에 육묘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사업은 인삼 친환경재배 미생물 제제 공급을 위한 도 지원사업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시설원예용 하우스 시설 구조개선 사업비로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은 벼 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도 지원사업으로 상토 등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5,50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용 소형 관정지원은 비닐하우스 등 원예작물의 재배지역에 안정적인 용수확보를 위한 소형 관정 개발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지원은 고랭지에 대한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도 지원사업으로 1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약초 간이처리시설 지원은 약초 1차 가공을 위한 기계 장비 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묘 삼포조성 지원사업은 우량 인삼 종묘 생산을 위한 비가림 시설 지원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하우스 설치사업비로 3,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은 도 지원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찰옥수수 수매지원사업은 찰옥수수 수매시 포엽비 지원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약재대로 6억6,242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공용감자 계약재배는 가공용감자 종서대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은 유통자재를 도 지원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 특화작목인 사과재배단지의 20헥타 조성 사업비로 7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기 수매 지원사업은 지역특산작목인 황기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황기 수매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고추 탄저병, 역병 등 고추 병해충 예방약제 구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원예 생산 지원사업은 백합 수출농가의 생산성 증대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사업은 강원 감자 공동법인 및 포장재,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은 배, 복숭아, 대추, 자두 등 기존 과원의 관수 제조시설을 개선해 주는 도 지원사업비로 1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감자 자조금은 강원감자 공동법인 육성을 위한 자조금으로 2,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정선더덕 명품화를 위하여 더덕 재배농가에 대한 종자 및 멀칭비닐 구입 지원사업비로 3,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 산채재배 지원사업은 농촌마을 경로당 어르신들의 일거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오미자 산채재배시설 지원사업비로 3,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 저장시설 저온저장시설은 많은 농업인이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으로 3억8,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은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기획 판촉행사 지원은 농산물 브랜드 대전, 식품산업 박람회 등 정선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판촉행사경비로 1천만 원, 정선아리랑제 행사시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비로 1천만 원과 매년 실시하는 김장담그기 체험 행사비로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은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비로 1천만 원, 농특산물 홍보용 샘플 제작비로 500, 강원건축박람회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47쪽입니다. 정선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팸플릿 제작비로 1천만 원과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판 제작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농산물의 직거래 물류비 지원을 위하여 1,800만 원, 농특산물의 쇼핑몰 전자상거래 운영비로 2,500만 원, 정선아리랑제 행사시 농특산물 품평회 경비로 1천만 원, 정선군 농특산물 대외홍보 판매망 구축을 위한 아리아리쇼핑몰 리뉴얼 지원사업비로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연합 마케팅 운영은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망 구축과 소비지 유통망 확충을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 농특산물의 상품성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농특산물의 소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금년과 같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용 포장재 제작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품질보증제 관리 위원 수당 및 규격책자 제작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질보증 신청자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로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유통센터 P/E 박스 지원은 정선사과유통센터내 운반 보관용 P/E박스 구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은 강원도, 평창군, 정선군이 연계한 광역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68억을 투자하고 정선군에서는 콩, 황기, 평창군에서는 메밀, 당귀를 주원료로 약선 두유 가공품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정선군 부담금 2억475만 원을 포함한 5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보증 지원은 강원도 농특산물의 품질보증 인증업체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은 도 지원사업비로 배추절임시설 설치사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도 지원사업비로 3,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비로 1천만 원과 가축 무료 순회진료 및 전염병 예찰 공수의 보상금으로 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 학생에게 전면 무상 우유급식 지원사업비로 3억8,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준수사항 안내책자 제작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은 등록에 필요한 마이크로칩 구입비 및 장착 시술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설사예방약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축사소독을 위하여 공동방제단 인건비, 운영비, 약품 구입비 등으로 1억200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가축질병관리 브루셀라 이환축 살처분 인부임으로 148만8천 원과 브루셀라 이환축 살처분시 소요되는 장비임대료로 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순회진료 약품 및 물품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국내여비로 240만 원과 공중방역수의사 방역장려금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구입비로 1,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보조원 인건비로 2,82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가축방역 예방약품을 구입함에 있어 구제역 예방백신 및 예방약품 15종 구입비로 6,340만4천 원, 브루셀라 채혈 및 보정요원 보상금으로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살처분 보상비 지원은 구제역 및 브루셀라 감염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으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차량 등록제 실시에 따라 축산 차량 위치추적시스템 통신비로 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 지원사업비로 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은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한 한우 1등급 보증 종모 정액지원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6~7개월령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185만 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지방비 부담금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은 번식우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송아지 생산 장려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등록비 지원은 한우 혈통보전을 위한 한우 생산을 위한 기초등록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질고급화 거세장려금은 한우 거세시 감체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볏짚, 목초 등 조사료 운반 지원사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호맥, 옥수수, 볏짚 등 사일리지 제조비로 2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로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및 유기질비료 생산을 위한 톱밥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소고기 이력제 추진에 따른 소 귀표 장착비로 2,52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한우대회 참가 농가의 출전경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물 도난 예방 CCTV 유지관리비로 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은 배합사료 인상에 따른 배합사료 금액 일정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비로 4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은 이모작 사료작물 재배지에 종자대, 자재대, 농기계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은 양봉사육농가에 채밀기, 탈봉기, 자동펌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가축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험료 가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1,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암소 검정사업은 암소 개량 촉진을 위한 검정수수료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 양돈 경영선진화사업은 모돈 갱신 포장재 구입 사업비로 1,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브랜드 육성은 한우의 자연종부 방지를 위하여 인공수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1,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내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강원축산한마당잔치 행사시 우리군 홍보관 설치운영비로 500만 원과 축산농가 출전경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은 정선한우의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육질 등급에 따라 사육농가에 차등 지급할 장려금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은 한우 우수혈통인자 수정란을 구입하는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강원축산경진대회 시군부담금으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사 신축 지원사업은 한우 증식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친환경축사 신축 사업비로 3억1,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 부산물 등 조사료 절단기 지원사업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경쟁력 제고사업은 양봉농가의 화분, 소초, 벌통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재래봉 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하여 재래봉 농가에 우량종봉 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축사 주변 환경보전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퇴비사 설치비로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분뇨 액비 활성화 지원사업은 축산분뇨의 악취제거 및 축산 환경개선을 위한 발효촉진제 구입비로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생산비 절감 시설 지원은 축산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축사 시설내 CCTV 설치, 자동급이기 시설 등 축사 자동화설비 사업비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축사소독, 해충방제를 위하여 휴대용 방제기, 액체질소의 정액통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는 스키드로더 부속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토종꿀 명품화 지원사업은 토종꿀 면역력 강화를 위하여 소독제, 벌통 교체사업비로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발효제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는 향토어종의 종묘를 구입하여 방류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3,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양식어가의 영어자금 대체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뱀장어, 메기, 동자개 등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전문지 보급지원사업은 양식어가에 해양수산전문지 구독료로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은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양식어가의 사료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2,18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내수면 양식기재자 지원은 양식어가에 내수면 양식 기자재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어3배체 종묘생산시설은 장기적인 근친교배에 의한 송어 육질저하 방지를 위하여 3배체 종묘생산시설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3,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5,433만6천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1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금 있잖아. 과장님, 기금 안하나?

이어서 2014년도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몇 페이지인지 얘기해야…….

4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은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정선군 농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 저리의 융자를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는데 있습니다. 44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3년도 현재 101억7,940만9천 원이며 2014년도에는 총 101억8,551만2천 원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농업인 개인은 5천만 원, 단체는 1억 원을 한도로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하거나 가격안정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수입은 2013년도까지 101억7,940만9천 원이며 2014년도에는 이자발생액 610만3천 원 등 모두 101억8,551만2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014년도 101억8,551만2천 원 전액을 지역 농축협으로 이체하여 우리군의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의 자료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업축산과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좌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많은 분량의 예산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예산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꼼꼼하게로 정말로 농민을 위하고 농가를 위하는 예산을 세웠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좀 봐 주십시오. 전년도 대비 5억8,918만4천 원이 감액됐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감액됐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금액이 약 15억 정도가 줄은 것 같아요, 보니까. 신규사업에다가, 사과하고 한우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줄고 있습니다, 전부다. 나머지 사업들은 지금 그 두 개 외에 다른 농가들도 생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는데 거기 두 개에 너무 치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게 대체적으로 다 줄고 있습니다, 이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130쪽 좀 봐 주십시오. 130쪽 보면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생약공판장 옆에 공장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생약공판장 옆에.

예.

그건 활성화 할 수 있는 예산은 전혀 없네, 그죠?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안해 자세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한 번 잘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아까운 재산을 그냥 방치해 두기는 아깝지 않냐. 그래서 예산 세울 때 세워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132쪽 농어촌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사업. 33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면 몇 가구 갈 수 있습니까. 몇 사람 정도가. 132쪽.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사업비 해서 330만 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몇 가정 정도 갈 수 있습니까?

한 집.

한 집?

예, 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260 몇 명인가 그렇지 않나요? 지금 현재.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정.

저희는…….

예.

콩 재배면적은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콩 재배면적은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재배면적은 늘어나고 예산은 줄고. 9,325만 원이 줄었습니다. 농가에서 지금 아우성이 많습니다, 이게. 농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같은 농사를 군에서 짓고 있으면서 이래 불이익을 받아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 요런 부분도 금년도 이래 예산 세우셨으니까 꼭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2억4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어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입니까, 이거는? 140쪽 하단부에. 제일 밑에서, 신규사업으로 2억4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40쪽에 하단부분 세 번째.

이게 계속 해 왔는데 올해는 도비가 내려오면서부터 나중에 사업을 명을 분리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계속 하던…….

예, 계속 하던 사업인데.

잘 알았습니다. 142쪽을 좀 봐 주십시오. 농기계 현대화 지원사업.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거. 그런데 농업용 굴삭기 지원 다섯 대 7,500만 원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이거는 황기하고 더덕 명품화사업단에다가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2010년도 감사하면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13대 구입한 게 있습니다. 13대 구입한 게 있는데 참 목적은 좋은데 이게 과연 제대로 사용하고 있냐. 그래 농가에 주면은 좀 사후관리 잘 해 가지고 농가에서 쓸 수 있게끔 그리고 꼭 여기에 국한하지 말고 농가에서 맞는, 농가에서 크기를, 그 굴삭기 크기를 맞춰서 쓸 수 있게끔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냐.

그거는 더덕 농가나 황기 농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디에 폐단이 있었냐면요, 2010년도에 제가 감사를 하면서 조사를 했던 결과에 의하면은 기종을 딱 정해 놓고 해 버리니까 너무 작은 기종을 가지고 써 보니까 쓰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그 농가에 맞는, 현실에 맞는 자기 취향에 맞는 농기계를 공급해 준다라면은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해 준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데 해 줘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좋은 뜻으로 해 줬는데 불구하고 이게 공사판에 돌아다니고 한다면 안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142쪽 좀 봐 주십시오. 원예용 소형 관정사업 지원 해 가지고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5천만 원이면 몇 개 정도나 팔 수 있습니까?

하나에 지금 1천만 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1천만 원 계산하고 50% 보조, 50%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개…….

10개.

10개? 10개 정도 지원하는 금액만 가지고 얘기하네요, 그죠?

그렇죠.

자부담은 빼고.

예.

많이 필요로 하죠. 요 부분 요구 많이 하죠? 농가에서.

찾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과, 시설채소 전부다들 물이 필요한, 관정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산 세운 게 너무 적다 보니까…….

사과는 처음 식재를 할 때 필수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필수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먼저 했던 사람들 중에 안되어 있는 사람들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니까 물이 없는 데다가 지금 사과를 심어 가지고 물은 많이 필요로 하고 지금 안되고 하니까는 많이 애를 태우는 것 같다.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충분히 고려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46쪽을 좀 봐 주세요. 146쪽 중간부분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 해 가지고 3억8,125만 원. 몇 % 정도 지원해 줍니까, 이거 지금.

이것도 저희들 50%입니다.

50%죠.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조금을.

이것만 늘린다 그러면 여느 보조사업이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게 왜 지금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농가들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어려운데 어떻게 행정을 하다보니 어느 한 부분에 70%를 지원한 데가 있단 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는, 거기는 그렇게 갔는데 우리는 왜 그런 혜택을 못 받느냐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려운 농가들 한 번쯤 더 보살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단 얼마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농가들의 목소리를 한 번 들어봐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울하고 경기도를 갔다 왔었습니다. 농산물 몇 가지를 가지고 가 보니까 참 반응이 좋더라고요. 우리 농산물 마케팅 부서에서 홍보용 특산물 샘플 만들 때에 좀더 만들어 가지고, 가 보니까는 바자회를 열거나 할 때는 절대로 판매가 안된답니다, 이게. 행사용 아무리 해 봐야 판매 안된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문하는 내용이 행사를, 대단위 행사를 할 때 사은품으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면은 한 번에 몇 천개 몇 만개씩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량 판매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은 이거 바자회 열고 각 지역마다 도민회 군민회 찾아가서 바자회 아무리 열어 봐야 효과 없다. 제일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은 사은품, 대형행사 때 사은품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금 택배비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일반농가들이.

택배비는 다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친환경 농산물을 인증받은 농가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농가. 친환경농가에만 된다. 나머지는 안된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47쪽 제일 마지막 보면은 학교급식 농산물 포장재 지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우리가, 몇 종류 안되지 않습니까. 학교급식 하는게 지금.

예.

몇 종류나 됩니까, 지금?

글쎄 자세히는, 몇 종류가 들어가는지는 자세히 모르…….

뒤에, 드려 보십시오. 몇 종류 안되는데 바로바로 먹는 걸 친환경 저온저장시설 다 되어 있고 농가에 친환경 재배단지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는데 불구하고 포장재 1,800만 원. 잘 꼼꼼하게 좀 따져 보십시오. 149쪽을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금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이거는 학교에다 지원하는 가요, 농가에다 지원하는가요? 149쪽. 149쪽 상단.

요거는 농협으로 들어가는데요, 친환경 쌀 차액이라든가 아니면…….

지원하는 곳이 어디냐고요. 금액을. 3,631만 원을.

농협에 들어갑니다.

농협에다가. 농협에다 지금 현 시세가하고 구매가하고의 차액 대비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시켜 준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나나요?

예.

예, 알았습니다. 160쪽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 해 가지고 2,183만7천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죠? 이거는 어느 양어장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거는 어느 일부가 아니고 전국 양어장이 다 해당이 됩니다. 전국에요. 강원도 양어장은 다 해당됩니다.

아니 우리군에, 정선군에…….

우리 관내에는 다섯 개 됩니다.

다섯 개요?

예.

그러면 면적 대비…….

사료 쓰는 대비로 나갑니다.

사료 쓰는 대비.

사료 사용량 대비 프로테이지 지원…….

해 가지고 얼마씩 지원한다. 그래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건 있나요? 양어장 하시는 분들이?

일년에 장학금도 내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귀농지원금 5천만 원 있죠? 그거는 몇 집, 5천만 원이면 한 집입니까?

아닙니다. 한 집에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나갑니다.

1천만 원. 1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집수리 한다든가 아니면 비닐하우스를 짓는다든가 소형농기계를 산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나머지는 2억까지 융자 지원을 합니다.

융자 지원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부의장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질의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동료위원님들이 하여튼 농촌 지역 쪽에 계신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중복질의 안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선광역친환경농업법인 같은 경우에 아까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익분기점이 되는 2015년도까지만 지원해 주는 개념, 참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남평에 있는 단지 같은 경우에 15년에 손익분기점이 과연 날까에 대한 의구심도 좀 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귤암리하고 분업화 돼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보니까 그런 장래적으로 보면 활성화 될 수 있는데는 근본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군에서 전반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광역친환경단지의 남평이든 여기에, 거기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가 살아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품목만이라도 저희들 신경써서, 한 예를 들어서 우렁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우렁이쌈밥집이 정선에 한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소비촉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3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정선찰옥수수 수매지원사업 이래 갖고 6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건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정선찰옥수수를 특성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여량 농협에 납품하는 옥수수를 이파리를 까는 걸 포엽비라 해 가지고 하나에 30원씩 줬습니다. 주다보니까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내년부터는 이거를 농협에 주지 말고 농가에다 직접 줘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보니까 가면 농가에서 계속 빠꾸 맞고 품질 떨어진다 이러니까 농가에서 직접 까 가지고 아주 좋은 놈만 등급에 들어 갈 것만 가져가서 납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농가에다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일단, 직접 농업축산과에서 수매하는데 차량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이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그럼 그 사업은 어떤, 직접 하시는 그 사업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죠? 직원분들이 직접 차 가지고 수매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는 향우회라든가 아니면 출향인사들, 아니면 단체, 단체로 MOU를 체결해서, 연초에, 그래서 저희들이 납품할 때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도와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좀 힘든 과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농협보다도 더 많이 고생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업무체계를 농협하고 확실하게 맺으셔 가지고 농협에서 할 역할과 그분들이 할 역할을 정확히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거기에 대해서 보면 거의 혹사되는 그런 과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좀 분업을 해서 농협에 그런 걸 좀 정확히 업무분장을 같이 논의해서 농협이 챙길 수 있는 부분에도 실질적인 그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6페이지 한 번 봐 주시죠. 금방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선 더덕명품화사업 해 갖고 3,125만 원요. 계상이 됐는데 우리 농가수가 지금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죠, 여기가?

정선 관내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0농가 이상은 되는 걸로…….

100여농가 되죠.

예.

이게 사실상 작목반 해 갖고 지난번에도 화암면에서 작목반들 모여 가지고 회의도 하고 대책방안도 좀 했는데 이 예산 관계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더덕명품화사업이 5일장 같은 경우에도 거의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정말 많이 구입해 가시는 그런 품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세워서, 또 그때 약속했던 부분을 간담회를 했던 그런 거에 보고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서도 좀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일단 다른 걸 뭘 주는 것도 좋겠지만 일차적으로 종자하고 멀칭비닐을 우선 해 주면서 상과를 분석하면서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때 간담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고요, 더덕 종류라든가 품종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좀 그날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명품화 될 수 있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9페이지 이거는 사실상 예산범위하고 틀려서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학교우유급식 같은 경우에 지금 애들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먹는 학생들도 있지만 사실상 안먹은 학생들 그런게 좀 있다 보니까 꼭 우유만 급식을 한다는 거보다는 애들 성장발육에 좋은 정선군에서 개발, 시판되는 효소라든가 이런 것도 대체하면 안되겠냐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런 사항의 접근을, 관련 법을 모르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 좀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걸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고 교육청하고도 했고 해서 지금 97%가 급식을 하고 있고 나머지 3%는 급식을, 본인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식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기 때문에 또 다른 대체 음료를 공급하려고 보니까 학교급식법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런 거는 또 공급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렵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관련 조례가 규정이 돼 있어서 접근 못한다 이런 말씀,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지원해 줘도 거기에 대한 종류는 다양하게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딱…….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백색우유를 공급하는 거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완화를 해서 교육청하고 다른 초코우유라든가 딸기우유라든가 이런 거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공급을 했는데 나머지 그외의, 우유 외에는 사실상 공급이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무상급식이라는 건 전국 최초로 정선군이 시행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생각하고 싶은 거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아까 말씀하신 그쪽에다가 저희들 시행해 보다 보니까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다. 저희들도 최초기 땜에 거기에 대한 것도 제안을 해서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선군에서 나는 애들 성장에 좋은, 학생들 성장에 좋은 효소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안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저희들 주도적으로 최초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134쪽을 좀 보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해서 개미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해 가지고 11억6,500만 원 지원하게 되는데 이게 2015년까지 하는 사업 중의 일부라고 그러는데 올해는 그럼 어떤 지원사업이 되죠, 이게?

올해 사업계획요?

예, 사업 내용이 뭐예요.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좀 답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내용인지 잘 몰라요?

이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거 아닌가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밑에 마을 공동문화 조성 해 가지고 잔달미마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마을회관을 리모델링 하거나 그 다음에 야외공연장, 전통악기 구입,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거쳐서…….

그래 올해, 2013년도 1억, 내년도 1억 이래 2억이 들어갑니다.

2억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145쪽을 좀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수출화훼 생산지원 해서 3천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듣기로는 백합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신동 새비재.

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까?

다섯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농가. 백합 사업이 좀 괜찮은가요, 어떤 가요?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일본에 수출하는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품질이 좋다고. 고랭지 백합이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랭지 배추를 대체할 만한 그런 사업성이 있는가요?

그런데 상당히 이걸 하는데 재배기술이 필요기 때문에.

재배기술이 필요하다. 그럼 뭐 일반 농가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네요.

그래서 양현희 씨인가 되어있는데, 반장이 되어 있는데 새비재에다가 화훼단지를 확대하려고 하는데도 동참하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사업성은 좋은데 기술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농가는 적다. 그럼 이걸 화훼를 재배하기만 하면 판로나 수익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거 괜찮은 사업인데, 그죠?

전량 다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다가.

가격도 좋고요.

예.

그러면 이분들 수입은 어느 정도 나는지 알고 계셔요?

수입은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억씩 그래 가는 건 없습니다. 3~4천씩, 그러니 종구당, 한 분당 얼마씩 받으니까 많이 팔아야 1만5천에서 1만8천 원 나간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언젠가요, 태백시에 보니 화훼 이래 가지고 뉴스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농가소득도 좋고 그런 걸로 내가 뉴스를 봤거든요. 우리 지역도 고도나 이런 걸 보면은, 기후조건을 보면 태백하고 비슷한 데가 많잖아요, 그죠? 오히려 이게…….

다른 데는 하우스를 하든가 온실을 지어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비닐하우스도 하고 노지에다 하거든요.

노지에다가요. 비닐하우스에다 주로 하지 않나요? 비닐하우스에 해서 재배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 같기도 한데, 그죠.

예.

그래 이런 거를 좀 농업축산과에서 농업기술센터나 농민들한테 좀 장려를 해서 소득이 안정적이고 재배기술만 갖추면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좀 장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146쪽 좀 보겠습니다. 오미자 산채재배 지원사업 3,51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경로당 노인일자리창출사업으로 9개소에 한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거를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는 경로당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아니면은…….

아닙니다. 이게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각 읍면에 1개소씩 경로당을 정해서,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헙의를 해서 이걸 한 번 해 보고 싶다하는 경로당이 있으면은 개소당 200평씩 해서 시범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겸 그런 걸로 한 번 해보고 그게 성과가 좋다 이러면 더 확대할 그런 것도 가지고,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처음…….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농업축산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건 이게 유일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개인을 주기는 좀 그렇고 해서 일단 노인네들이 그런 걸 원하고 이러니까 일단…….

나는 경로당에 지원해서 하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9개 읍면 한 개소씩, 그러면 농지도 다 알선해 주는가요?

그건 아닙니다.

농지는 마을에서.

마을에서 그거는…….

하고 신규 아이템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읍면별 1개소씩 해서 성과가 좋으면 확대해 가지고 노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 참 좋은 아이템 같고요, 저는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양봉 있잖아요, 양봉. 경로당에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러면 양봉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봉도 큰 일손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어르신들이 산에 왔다갔다 하면서 충분히 소일거리도 되고…….

그런데 양봉은 이동양봉하고 고정양봉이 있는데요, 노인네들은 고정양봉을…….

그렇겠죠.

그러기 때문에 꽃이 사계절 계속 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시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꿀 채취량도 적을 뿐더러 요즘은 각종 농약 살포가 많기 때문에 참 까다롭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인일자리사업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계속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7쪽 좀 보겠습니다. 친환경축사 지원사업요. 이거는 제가 이 예산지원을 가지고 논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친환경 축사 지원 해서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은 축사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축사는 아무 데나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구역이 딱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축사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때 지원을 받고 양돈을 하건 한우를 하건 이런 축산농가들이 민원 제기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생태환경과는 가 보면은 축사를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구역인데 축사가 지어져 있고 축산농가는 무슨 말이냐. 군에서 하라고 지원금까지 줘놓고 지금 와서 사육을 못하게 하면 이거 참 말이 이거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가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걸 생업으로 지금 해야 되고 생태환경과는 그거를 빨리 철거하라고 난리고 말이죠. 또 농업축산과에서 지원해서 그걸 기르라고 장려를 했고. 이건 뭐 해법을 제시를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기획실장님, 생태환경과하고 농업축산과하고 조정하셔 가지고요, 기존의 기 지원이 됐던 농가들은 어떻든 이거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설해 놓고 지금 와서 그거를 못하게 하면은 그건 문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축사 지원할 때 그거를 아주 철저히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런…….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올해 예산도 일부 남는 게 다 그런 분야기 때문에 도저히 민원 때문에 축사를 더 확대하고 싶어도 확대를 못하는 그런…….

아니, 확대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축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지원을 하라는 얘기죠.

예.

그래야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그걸 파악해서 먼저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0쪽을 보겠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 해서 2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매년 2천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다 주로 방류를 하나요? 하천이겠지만 하천도 우리 정선군에 굉장히 많잖아요.

요거는 각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습니다.

각 읍면에서요.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는 최우선적으로 해 주는 데가 이런 걸 방류를 하면 새농촌건설운동하는 마을에는 가점을 받기 때문에 그런 데다 우선 주고 그렇게, 읍면장님들이 추천하는 곳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농촌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 실정은 잘 모르는데 지장천 말이죠, 고한서부터 사북, 남면 해서 죽 흘러가는 긴 지장천에 지금 폐광된 이후로 수질개선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어종도 좀 방류해 가지고 하천복원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질검사 한다든지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장천 정화사업도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천에 고기가 없다는 건 또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한 번 그 계획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요.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죽 보니까 집행내역이 전혀 없어요. 기금 조성은 계속 했는데 집행내역이 전혀 없어 가지고, 이거는 왜 그런지요.

요거는 농축협하고 협약식을 맺어서 농축협에 지금 전액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럼 농축협에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치금으로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거는 이 금액이 남아 있다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좀 잘 안돼 가지고요.

담당계장님이 발언대에 좀 나오셔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군에서 농축협에다 기금을 주고 이자수입을 받고 이러는 거고만, 그죠?

연리 2%로 해 가지고 농협에서 대출해 주는…….

그러니까 사업은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기금조성만 해 준 거네, 그죠?

농협에서 대출해 주니까 채권보전 다 해 가지고 대출해 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군에서는 그럼 뭐 문제가 없잖아요.

유경수 산림정책과장님 2014년도 예산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을 좀 봐 주십시오. 작년에 보니까 말이죠, 국도변하고 잡관목 제거를 하면서 상당히 효과를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예산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도로변 잡관목 제거사업은 제가 아까 산림바이오매스 운영하는 비용을 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도로변 제초작업을 합니다. 요거는 순수하게시리 국토공원화사업비라 해 가지고 도로변에 꽃을 조성한다든가 꽃길 조성하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내년도에는 소년체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꽃길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꽃묘 구입비하고 심는 운영비.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았던 만침 이런 사업은 더 권장해 나갈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179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제일 하단부에 2014년도 제5회 곤드레 산나물축제 지원사업비 300만 원이 계상돼 있네요, 그죠? 금년도에 특별열차가 들어 오고 관광객 수요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산나물축제에 좀더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곤드레 산나물축제가 내년도에 5회째를 맞는데 그동안에 우리군에서 사실 예산을 전혀 지원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에 곤드레축제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주면서 예산 요청하기는 사실은 4천만 원을 군보조를 신청했습니다. 전체사업비를 1억2천을 잡으면서 우리군에서 4천, 강원랜드에 한 4천, 그 다음 자부담을 자기들이 한 2천 하고 군 관내에서 후원을 2천 해 가지고 1억2천으로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긴축예산을 운영하면서 요번에 지원사업비로는 일단 300만 원만, 전에 하나도 안 주던 거기 때문에 처음 인제 올해 세운 겁니다.

과장님, 그 산나물축제가 상당히 호응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정말로 사람이 넘쳐나고 했었는데 300만 원 지원한다 그러면은 납득이 가겠습니까, 이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리고 여러 군데서 아마 약속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요. 그 약속도, 이렇게 지원하겠다 약속을 해 놓고 나서 3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보탬이 되라 한다면은 차라리 지원을 안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1회 추경 때라도 실장님하고, 실장님, 행사 때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예, 나가봤습니다.

사람이 좀 많았었죠.

그래서 산나물축제 관련해 가지고 군 관련 부서에서 다 검토를 했지만 이게 시즌 때 개최되다 보니까 교통 이런 유발이라든가 그런 부분 결국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사실 마을단위축제 그런 개념으로 사실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때 특별열차를 상당히 여러 회 운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타 기관에서도 우리 정선군 산나물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정선군에서 결론은 이 정도 가지고야 되겠느냐.

그래서 축제개념으로 해 가지고 관광문화과에 심의 과정에서도 보고드렸지만 현재 중단, 3대 축제에 3천만 원 지원되어 나가고 지금 마을단위 축제개념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부분들은 기존…….

실장님 그게 마을단위축제로 보시는 겁니까, 그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왜냐하면은 축제개념이 아주 산나물 올 시즌 때, 한창 시즌 때 개념을 정립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 시기를 조금 조정해 가지고 앞서간다든지 그런 부분하고…….

실장님, 작년에, 금년도에 생산돼 가지고 곤드레나물 예초기로 다 쳐 엎는 거 보셨죠. 그렇게라도 홍보를 해 가지고 판로를 개척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종자보급이라든가 지원으로 인해서 곤드레나물을 상당히 많이 심어놓고 그걸 판로가 없어 가지고 예초기로 쳐 내는 농민들의 가슴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돈 300만 원 가지고 산나물축제를 하라고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현재까지는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공설운동장에서 운영하던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사업부서와 의논하겠지만 그 한창 시즌 때 그렇게 하다보니까 교통혼란도 유발하고 시기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런 개념으로 위원회하고…….

글쎄 그거는 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문제겠지만 홍보하기 제일 좋은 때, 사람이 많이 모일 때 홍보가 되는 거지 사람이 별로 없을 때 홍보를 하면 홍보효과가 안난다고 봅니다. 지금 농가들 내가 몇 군데 저도 산나물을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농가들 다니면서 예초기로 갈아엎는데 왜 갈아엎냐니까 인건비가 안돼서 도저히, 따는 품값이 안돼서 갈아엎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 지원은 누가 했습니까. 우리군에서 지원했던 겁니다, 이게. 군에서 지원했으면 군에서 지원했던 만침 그게 판로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홍보하고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그래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아 가지고 한번도 지원해 주지 않은 4년씩이나 끌고나갔던 산나물축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 주겠습니까, 이걸.

그 부분들은 애산리 곤드레법인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해나가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실장님…….

현재까지 이끌어나간 거는 관광진흥협회에서 외지 상인들 해서 공설운동장에 그런 부분 자체적으로 조달해 가지고 끌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일단 시험적으로 축제시기라든가 방향을 위원회하고 잘 협의해서 시도를…….

너무 힘들어 해서, 저도 몇 번 거기를 참석했는데 너무 힘들어 하고 하는 부분을 이거는 우리군에서 어느 일정 부분을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봤던 부분이었고 또 이강승 읍장님이 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서 지켜보면서 정말 잘된 행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오는 사람들은 참 이거는 정말 좋은 행사라고 했었는데 돈 3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건 문제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 부분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위원회랑 잘 협의해서…….

하여튼 실장님, 과장님. 1회 추경 때라도 협의되면은 꼭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약속하고 우리 스스로 약속 깨는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80쪽을 좀 봐 주십시오. 나무은행 조성사업.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내년도에 알파인 경기장 만들거나 그쪽에 도로 개설하거나 할 때에 상당히 수요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럴 때에 좋은 나무를 강릉시 같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좀 보관해 가지고 있다가 해야 될 텐데 2억이란 돈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2억은 작년도도 2억이었고 명년도 2억 계상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군 관내 임도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개설하면은 선형이 정해지면은 그 구간에 들어가 있는 나무를 굴취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베어서 사장시키지 않고 캐 가지고 우리 군유림에다 옮겨놨다가 어떤 사업할 적에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사업하고는 아직까지 연관이…….

아니, 우리가 공익사업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은 예산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좀 풍족하게 세워 가지고 우리 정선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로 해야 되는데 작년도 2억이었으니 금년도 2억이라 이런 생각 가져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광특회계에서 8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 군에서 광특회계에서 맥심으로 이렇게 한정돼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매칭 비율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를 계상합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나무은행사업을 여기에 나눔숲 하면서 갖다 쓰셨죠, 그죠?

예.

나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그 돈 상당히 많이 들, 예산 절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면 좋은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부의장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165페이지 봐 주시면요, 일반보상금에 가로수 피해신고 보상금 이래 가지고 예산이 40만 원 잡혀 있는데 피해보상 실적이 있습니까? 올, 금년도 같은 경우에.

가로수 피해보상금은 사실 실적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예년에 세웠던 금액보다 좀 60만 원 감액해서 올해는 40만 원, 작년도에는 100만 원 섰었는데.

가로수 같은 경우에 키가 크고 하다 보니까 아마 식당들 같은 경우에 입간판이라든가 간판 자체가 가려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가끔씩 시내 다니다 보면 거기에 주민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피해보상 예산이 설정이 안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냥 민원상으로만 사실상 이렇게 하다보니까 보상금을 주기보다는 그런 데 가지치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처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실적도 없고 그러니까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유지관리 할 때 탑차, 옛날에는 군에서 직접 탑차가 있어서 운영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그당시에는 민원기동처리반이라 해 가지고 그 친구들이 탑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로등 전구도 갈아 끼워주고 말이죠, 했었습니다만 그 사업이 이제 종료돼서 지금 운영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하게 되면 어떤, 임차를 해서 씁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전을 통해 가지고, 보통 보면은 한전주하고 가로수가 서로 병합돼 가지고 가로수 베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한전지점에 공문을 내서 가로수를 강전지로 하지 말고 전주에 지장없는 범주 내에서 전정을 해서 가로수를 관리해 다오 이렇게…….

그럼 협조해서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그런데 저희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등산로 정비라든가 이런 걸 할 때에는 아마 그분들 작업하는, 제가 작업하는 데 한 번 지나가는 과정에서 본 적이 있는데 좀 위험해 보이는 게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상당히 나무에 본인들이 올라가서 직접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데 참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 그분들 직접 얘기 좀 하다 보니까 탑차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작업하면서 위험성을 좀 많이 느낀다 생각하니까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예산에, 많은 예산 있지만 이런 것도 좀 임차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시다 다친다든가 이렇게 되면, 작업량도 많으시던데 그런 거를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최우선으로 해 가지고 항상 얘기를 드리고 있고 또 말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기능 훈련을 쌓기 위해 가지고 임목훈련교육원에다 보내서 그런 교육도 이수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계속 합니다.

지금 운영비 관계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위험에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국비나 도비 좀 확보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다치게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를 좀 관련 부처에 건의를 하고 산악지형이고 하다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장기대책을 세워야지 그걸 그렇게 해 갖고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곤드레 산나물축제 관계 말씀 많이 하셨는데 4회하고 5회 때 해서, 3회 때도 그렇고 저도 그 현장에 좀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중요한 게 문제는 뭐냐면 이 산나물에 대해서 작목반들 있지 않습니까? 5개 읍면 작목반 단체들 거의다 참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산나물만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 가보면 더덕도 그때 같이 축제 기간에 판매하고 이런 관계를 산나물 외에도 건조된 산나물도 판매하고 이런 개념이 되는데 이게 산림과에서만 300만 원 예산 지원한다. 참 요거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농업정책과라든가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대처를 해서 여기에 대한 거, 그리고 지금 정선읍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다른 축제가 없습니다. 사실 정선읍은. 축제가 없다 보니까 이런 계기로 해서 정선읍 같은 경우에 계획이 그동안에 자매결연 맺은 도시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승세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걸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요, 전폭적으로 실장님 계시지만 전체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파악을 좀 해 보시고 작업반, 텐트치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관광진흥협회가 하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점도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축제를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지만 이걸 승격을 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좀 모색을 해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부분 정선5일장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그러니까 또 시장상인회하고도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요, 많은 서로의 조금 갈등의 소지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하고도 잘 융합하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잘 협의를 해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전반적으로 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166쪽 좀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요. 올해는 9,87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증액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펠릿보일러가, 사업이 괜찮아요? 보일러 설치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는 비용도 많이 들고 별로 효율성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펠릿보일러가 지금 대당 한 4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대당. 그래서 자부담이 한 141만 원 정도 포함이 되는데 사실은 지난 2009년부터 펠릿보일러가 보급이 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기에는 말이죠, 보일러 자체가 시설이 너무 조악하고 말이죠, 고장이 나고 이래 가지고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상당히 강화를 해 가지고, 그리고 많이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작년부터는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설치한 세대는 서로 살려고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전에는 이걸…….

처음이래 가지고…….

꺼리다가.

아주, 우리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주그린이라는 펠릿 목재 생산하는 업체가 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서로 하려고 요새는.

이 펠릿보일러를 운영하게 되면 땔감, 펠릿을 구매하는 데는, 구입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나요?

관내에는…….

자체 생산하니까.

우주그린이라고 숙암에 있는 거.

아니 그러니까 구입도 그렇지만 이게 경쟁력이 있는지, 가격 경쟁력이. 연료로서, 다른 연료랑 비교했을 때.

그거 대면 훨씬 아주…….

훨씬 저렴하게.

절감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죠.

내가 보니 덩치도 굉장히 크던데요. 요즘 나오는 건 그렇지가 않은가요?

전에보다는 조금 덩치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온수통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보일러 걸 쓰기 때문에 예산 절감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증액된 거는 신청자가 많아서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167쪽 녹색 쌈지공원 조성사업. 작년보다 올해는 많이 감액이 됐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광특회계 지원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연연이 사업을 산림청 녹색사업단으로부터 받는다든가 기타 광특회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죽 해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북실리에 녹색 쌈지공원 조성사업으로 1억4,8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이건 예산의 금액이 줄고 느는 거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 사업은.

글쎄요. 제가 볼 때에는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받는 건데, 그죠?

그렇죠. 저희들 요구해 가지고.

저는 인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도시숲은 우리 고한사북 지역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 참 삭막하잖아요. 과장님도 거기 읍장님을 하시고 해서 그쪽 실정을 잘 아실텐데 그래서 나는 왜 그쪽 지역에 이 쌈지공원이 잘 조성이 안되는가.

그래서 우리 차주영 위원님한테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쌈지공원이 됐든 어떤 숲가꾸기가 됐든 그런 가로수 조성이 됐든 간에 고한사북 쪽에도 좀 했으면 싶고 또 그런 사업들을 연연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사업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해서.

그 밀리는 건 어떤 이유죠?

그러니까 사업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도에서 심사를 하겠죠.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두문동에 우리 소공원 조성하겠다고 해 가지고 올해도 사실 올렸었거든요. 올렸었는데 그 사업이 반영이 사실 안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향후에 공익적인 사업비라든가 이런 자체 융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으니까 읍면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신청 받아 가지고 명년도에는 고한사북쪽에도 한 번 이런 사업을 해 볼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복안 갖고 있습니다.

나는 변두리는 그러지 않아도 우리 정선군이 산림지역인데 도시공간에 좀 녹색공간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보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요. 그건 내용이 어떤 거죠?

이거는 백두대간 줄기가 지나가고 있는 해당 읍면, 정선군에는 고한과 화암면과 임계면 3개면이 해당되는데요, 백두대간으로 지정이 되면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 상대적인 그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란 이름으로 소득지원사업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화암면하고 임계면에 다섯 개 농가가, 농가가 아니라 마을이죠. 마을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저온저장고라든가 공동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연이 한 4개, 5개 마을씩 지원이 됩니다. 해서 명년도에도 4억8,100만 원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휘 위원님.

165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해 가지고 이게 도로변에 다니다 보면은 경관 쪽으로 보기가 좋고 그런 부분 많이 있는데 요 부분에 조금 개선되어야 될 점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인도변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인도변에 화분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꽃 화분. 꽃 심은 거. 그거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데는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게 보행에 지장을 주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는 그 화분을 갖다가, 뒤에다 갖다 치우고 이럴 정도로 걸거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꽃 종류를 심을 때 가뭄에 오래 갈 수 있는 거. 심어놓고 관리가 안되니까 오래돼서 꽃이 지는 게 아니라 말라비틀어져 가지고 참 보기에 안 좋고 사람들이 다 한 마디씩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다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 그런 거를 좀 읍면별로 요런 거는 관리를 잘 하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고압선에 닿아 있는 가로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지치기를 해 주시는데도 그래도 또 고압선에 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좀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주택이 인접해 있는 부분 이런 데는 이걸 좀 철저하게 해 주시는데 또 그 가로수를 와서 가지치기를 하는데 조금 나무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가지치기를 한 부분을 보면은 한 쪽 이런 데 모양있게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가지치기 하는 것도.

그렇죠.

만약에 벚꽃이면 벚꽃, 은행이면 은행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닿는 부분만 큰 가지를 무조건 와서 뭉텅뭉텅 잘라 가지고 나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해 놓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지치기 할 때도 조금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 조경에, 그런 분들이 투입돼서 가지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희 신동읍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가로수 꽃길조성사업에 참 좋은 예가 조동리 지역에서부터 오미야 있는 부분까지 양쪽 은행나무 가로수 밑에 꽃잔디를 다 지금 식재해 놨습니다. 꽃잔디를 심어 놓으니까 그거는 연연이 번져, 그 꽃잔디가. 그러면서 봄 되면은 잎이 피기 전에 꽃잔디가 먼저 피고 잎이 피면서 어우러지는 거하고 참 굉장히 예쁘고 보기좋다는 얘기들 많이 하니까 꼭 거기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가로수 밑에는 꽃잔디를 요래 심어놓으면 특별히 무슨 꽃화분 같은 거를 많이 안 갖다 놔도 오래 가더라고요, 꽃잔디가. 그리고 번식이 잘되고. 그런 거를 한 번 봄에 꽃 필 때 되면 한 번 와서 보시고 다른 데도 가로수 밑에 여유분 있는 데다 그런 걸 좀 식재해 놓으면 주변 경관사업 이런 조성사업에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 한 번 잘 이용해 주시고 필요없는 화분 같은 거에다가 식재하는 거 그거는 좀, 하여튼 눈쌀을 찌푸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보면서. 그러니 그런 것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177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바이오매스 수집단의 인건비하고 이것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도보다.

예.

이게 국비가 증액이 돼서 그런가요?

이건 국비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에 따라 가지고 변동요인이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3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된 부분…….

추경 때 다시 또 변경내시가 되고 이렇게 돼서 계속해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겠네, 그죠? 숲가꾸기사업에. 이게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여기에 참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동쪽에서도 많이 넘어와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예, 그 양반들이 또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그거에 불과함에 또 위험요소가 많이 따르더라고요. 다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들 산재가입이 되죠?

물론이죠.

산재보험이 가입 되니까. 그리고 안전교육을 전문적인 기관에 가서 받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인 안전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고가 되지 않게 사소하게 다치는 부분도 참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에, 생계를 위주로 하는 분들 어려운 분들이니까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보시면은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해 가지고 읍면 시상금 있지 않습니까? 120만 원밖에 안되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 해 가지고, 금년에는 어떻게 어느 읍면이 시상되는지.

이건 지금 읍면에서,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월 중에 선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 일정한 회의시에 전달할 그런…….

그렇습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게 수고하신 것 만큼은, 너무 좀 미비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읍면에서 국토공원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읍면에서 꽃가꾸기도 하고 애를 잡수기 때문에 그중 잘된 읍면을 상대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수고비 조로 조금 드리는 겁니다. 격려하는 차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제가 질의하는 의도가 뭔지 아실 겁니다,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175쪽에 시설비에 민둥산 억새증식사업 해서 2억 원이 예산이 수반됐습니다. 해마다 민둥산 억새증식사업을 2억 원씩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면에다가 재배정 하셨잖아, 그죠?

네.

재배정 하다보니까 측량용역비가 650만 원, 655만 원 정도, 또 관급자재 그러니까 억새 묘목 구입비죠, 4,200만 원, 그리고 재료비 약품이라든가 이런 재료비를 제하고 나면은 실질적인 사업비는 약 1억5천 뿐이 안됩니다. 여기에서 또 참싸리 제거, 참쑥, 잡관목 제거를 하고 그런 인건비를 빼면은 실지 억새 묘목 심어서 할 수 있는 그 면적은 사실 얼마 안되고 2억이란 예산을 해마다 들이는데 이보다는 예산을 좀 확대해서 몇 년 한 2년 동안에 아주 예산을 대단위로 투입을 해서 예산 세워서 하고 몇 년은 또, 현재 과장님이나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이 민둥산을 올해도 또 갔다 오시고 하셨겠지만 억새가 참 고사되고 있습니다. 억새가 고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광객들이 와서 고사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참싸리나 참쑥, 잡관목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방법을 새롭게 연구해서 가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휴식년제도 한 번 할 수, 해야 되지 않냐. 와서 억새는 다 망가지고 관광객들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억새증식사업을 해마다 2억씩 예산 하는 거보다는 예산확보를 좀더 하셔 가지고 대단하게, 1년 2년에 2년 동안에 계속 예산 확보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은 산림면적이 86%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에서 개인이나 마을단위 작목반이 되는 데서는 산림복합경영사업을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 이런 사업을 산림을 활용해서 소득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셔 가지고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산불예방 활동비 지원하면서 자생단체, 읍면의 자생단체 산불예방하는데 실질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잖냐. 어떤 단체는 해마다 산불예방을 해서 단체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한다든가 하는데 어떤 단체는 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자꾸 소외받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불만을 가지고 읍면장한테나 군에, 행정에 많은 불신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불예방하는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숲가꾸기사업시에 인원이라든가 인력, 인부 모집시에 자격 요건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시비가 많이 발생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고. 또 그리고 이 부분을 할 때에 자격이 되는 사람한테는 가서, 미리 서류검토를 해서 자격이 되는 분한테는 가서 미리 병원에 가서 체력검사를 받아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부다 접수하는 분들은 싹 그냥 다 받습니다. 그래 괜히 왜 병원에 가서 신체검사하고 비용도 내버려야 되고 시간도 버려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접수를 받아서 이게 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된다 하고 안되는 분들은 신체검사를 안 받고 그냥 탈락을 시키더라도 이래야 되는데 싹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런 불편사항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께서 또 뒤에 담당하시는 계장님들은 이런 부분을 꼭 좀 염두에, 유념하셨다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하시기를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수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수복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예산은 94억9,373만8천 원으로서 지난 해 대비 13억6,246만7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에서 도서관 운영에 2억2,200만 원, 박물관 운영에 250만 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4,655만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문화원 운영에 2억 원이 계상되었고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페교활용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총 7,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육성에 있어서 문화예술 체험사업 확대로 시책업무추진비와 재료비 등 총 9,5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으로 9쪽입니다. 1,4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총 6억2,28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보상금으로 군립예술단 운영 인건비,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함께 계상되었습니다. 문화복지인력 양성사업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미술 프로젝트사업에 9,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추가 공모사업과 사무실 유지관리, 그리고 2차년도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사업에 2천만 원, 유통업 관리에 5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6,777만2천 원, 진경산수화 그리기 전국대회에 5천만 원, 관광산업 진흥에 관광상품 기획 및 운영으로 철도관광상품에 5,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풍경열차 신규 제작에 5억이, 5,100이 아니고 5억입니다. 풍경열차 신규제작이 5억, 나전역사 부지임대에 1천만 원입니다. 정선5일장 운영에 2억5,320만 원입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로 가이드 근무복, 장터 홍보, 신토불이상인 인증, 시설관리, 그리고 이벤트 행사 그리고 관광가이드 실비보상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광축제 및 문화행사로 정선군 축제위원회 구성에 500만 원, 그리고 축제운영 기반시설 조성에 2천만 원, 요 내용은 정선군에서 이뤄지는 모든 축제에 대해서 군에서 위원회를 별도로 전문가로 구성해서 기획단계에서 좋은 의견을 주고자 진행하려고 합니다. 산소길 걷기 행사에 1천만 원, 민둥산 억새꽃 축제에 1천만 원, 두위봉 철쭉제에 1천만 원, 함백산 야생화 축제에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입니다. 관광홍보 및 광고에 있어서 총 6억4,037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종합광고,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온라인 광고, 홍보물 제작, 시티투어버스 운영, 캐릭터 상표권 출원 및 등록, 공공운영비로 홍보물 발송, 콜센터 공공요금, LED 전광판 운영요금, 행사운영비로 수도권 관광객 유치 팸투어 등이 총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360만 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관광산업 육성 추진에 2천만 원, 관광기념품 제작에 4천만 원, 그리고 관광객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에 2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LED 전광판 유지관리, 관광안내 콜센터 운영, 폐광지역 관광안내 콜센터 운영이 함께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는 관광전 부스설치를 1,5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신용카드결재 단말기 구입에 104만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안내시설 관리에 있어서 총 8,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관광안내소 유지관리와 관광안내도 제작 및 펜션단지 간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펜션단지 간판정비는 펜션이 밀집되어 있는 한 세 개 마을을 선택해서 간판을 시범 정비하려고 합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종합관광안내소에 PC 교체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집 집기구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광포털사이트 관리에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총 1억1,224만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보상금으로 1억1,224만6천 원입니다. 정선여행 캐릭터 브랜드화에 4,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여기는 와와군과 친구들의 기념품 제작과 스토리텔링 제작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 관광전용열차 셔틀버스 운행에 1억 원입니다. 여긴 셔틀버스 탑승장을 한 개소를 선정해서 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화명소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문화명품 육성으로 이거는 강원도와 정선, 양양, 평창, 강릉이 공동으로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조성에 있어서 주요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으로 총 2억8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지 개발 공모, 시설비로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용역, 그리고 정선테마박물관 조성사업, 이것도 기본계획 등 용역, 항골랜드 야외풀장 조성사업, 슬로시티 등록 등 설계 및 용역, 화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들이 바로 진행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해서 공모를 할 것도 있고 이런데 시설비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을 설계해서 국비지원 용역사업으로 진행하도록,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암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6억3천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정선토속음식 304 보전 체험 프로젝트는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인데 총 2억500만 원이 2014년도 사업으로 확정되었고 아리랑의 무대, 토속음식사업은 총액은 20억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이 2억500이 되겠습니다. 아리랑의 무대 정선5일장 융복합사업은 3억5,400만 원이,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선5일장을 위시한 정선군 6개 장터에서 이벤트 공연과 공동 마케팅 그런 사업을 하게끔 국비를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관리에 있어서 마을관리휴양지에 3,6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휴양지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이 되겠고요, 아우라지 관광지 관리에 총 5,930만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주요관광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2억2,970만 원이 계상됐고 국유재산 등 임차료와 야생화단지 부지 임차료, 그리고 주요관광지 공공요금들이 되겠습니다. 이건 소규모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로 관광지 시설물 확충 및 보수, 등산로 정비, 아우라지 시설물 유지보수 등이 2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신동 안경다리마을 관리에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소요되는 물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례마을 관리입니다. 3,9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주례마을은 금년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 예정이었으나 사업의 콘셉트를 좀 조정하고 보완하는 관계로 내년도 4~5월까지는 가야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례마을은 완공되고 나면은 나중에 절차를 밟아서 민간에 위탁을 하거나 협약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그때 기간까지 최소한의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정선아리랑 홍보 및 육성에 1억6,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정선아리랑의 공연에 대한 홍보 등이 되겠고요, 여비, ICCN 회원도시 정기총회 참석여비, 그리고 정선아리랑제 아리랑세계화 기반조성, 정선아리랑박물관 및 연구소 용역입니다. 요 사항은 아리랑을 편곡한다든가 그걸 다시 재구성한다고 해서 2018 올림픽 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가 지금 내년 연말을 목표로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리랑 박물관을 어떤 내용으로 구성해 넣느냐. 그리고 또 아리랑연구소 지금 민간이 운영하는 부분을 공식화 해서 군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안을 하기 위한 기본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고성산성 보존행사 지원에 300만 원, 정선향교 기로연 재연에 270만 원, 정선향교 석전대제에 800만 원, 정선아리랑 학생경창대회 500만 원,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청소년 예술제에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9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는 여기에 7억8,200이 국비가 있는데 국비는 이 예산에 넣지 않고 문광부에서 직접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정선아리랑 공개공연비에 2억8,740만 원 계상됐고 정선아리랑 전수관 운영에 5,613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정선아리랑 관리인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그리고 연습에 참가하는 사람들 식비 보상 등이 함께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정선아리랑제 행사에 7억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7,600, 도비 2,300, 군비 6억3,100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보호 및 육성입니다. 정선아리랑 전승지원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인건비와 군비 합쳐 가지고 1억2,960만 원이 계상되었고 문화재단 운영에 5억8,051만4천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문화재단에서 계획 수립해서 운영하는 사업비와 문화재단 근무자 인건비,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향토 무형유산 관리에 향토 민속 공개행사 지원을 1천만 원, 그리고 정선 삼베 민속보존지원에 2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정선에서 다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다시 되살리는 전승활동을 시작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 있어서 정선아리랑 전수관 리모델링을 국비, 도비, 군비 해서 2억을 계상했고,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축전에 3억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형 문화재 관리에 지정문화재 시설유지 및 보수에 7,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여기는 문화재 전문가 회의할 때 수당과 천연기념물 지정신청 보고서 용역비, 그리고 소규모 지정문화재 보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고성산성이나 이런 산성지역 주변의 잡초제거나 이런 비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 있어서 시설비 총 3억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반론산 철쭉나무 주변 정비, 정암사 발굴조사, 그리고 백복령 카르스트지대 자연학습장 설계용역 등이 이 3억7천 안에 함께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향토유적관리에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운영할 때 운영수당 220만 원, 구미정 주변정비 5천만 원, 한국동굴연합 운영 관련해서 연회비와 해외견학비 해서 8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총 6,703만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과 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복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도서관 운영 이래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도서관 문제를 가지고 논의 좀 했던 사항인데 아까 15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 하시는 걸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공모사업 할 게 화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용역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하시는데 요즘 현 정부에서는 핵심위원회가 사실상 지역발전위원회 그래 가지고 지역행복생활권 마련사업 이래 가지고 많은 예시가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시문을 좀 봤더니 작은 영화관 조성 지원사업이라든가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정선읍 같은 경우에 그런 도서관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있는데 이 두 가지 복합적인 걸 공모사업을 해서 하게 되면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서관에서도 같이 영화도 볼 수 있고 머리 식히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공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문을 보니까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저희들도 그런 걸 유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부분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영화관, 디지털영화관 개념이고요, 작은도서관은 이미 정선군에는 교회나 학교 이런 데서 7개소를 작은 도서관으로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이 7쪽에 나와있는 도서관 7개소가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이 작은 영화관, 디지털 영화관은 군에서도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다만 특정시설을 그러니까 오래된 옛날 시설을 군에서 리모델링 해서 활용해서 외향도 좀 고풍스럽고 내부도 도서관 겸 그런 디지털 영화관 겸 하면은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지역의 이해관계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위치는 나중에…….

하여튼 저희들 그런 게 또 여기 7페이지에 보면 도서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고 또 정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요, 폐교활용 문화예술활동 지원 해 가지고 5개소 아까 지역별 설명을 들었는데 이외에도 사실은 활동, 문화예술 활동하는 공간들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아마 정확하게 하는 북동 같은 데가 있을 수 있고요, 비룡동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 다녀보면서 파악은 다 했습니다마는 보시다시피 구절에 또 새로이 구절초등학교 폐교 생겨서 마을에 아마 위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신동 고성에 고성분교도 아마 마을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다만 뚜렷한 그런 걸 찾지 못하고 대부분 비룡동이나 북동이나 미술가들이 와서 마을과 협약 아니면 교육청 직접 협약해서 자기 활동 하고 있고 다만 마을하고 접목해 나가는 거는 그분들이나 마을이 역량이 같이 좀 가 줘야 되는데 잘 하는 부분도 있고 잘 안돼서 혼자 작업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지역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다 있는 것 같고요, 마을에서 운영하겠다고 한 데가 사실상 좀 어떤 콘셉트를 잡기가 힘들어서 다들 그렇게 잘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아마 지금은 그렇게 마을에서 가지고 있지만 마을에서 잘 되면은 뭐 하지만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군에서도 잘 돼서 나가는 지원이나 컨설팅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마을 같은 경우나 운영을 하는 게 폐교 같은 경우에 마을에서 불하를 받았지만, 교육청에서 임대를 받고 하지만 시설에 대한 보완점이 없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그거를 활용을 못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폐교같은 경우에 매입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전반 적인 것도 매입을 해서 간다 그러면 마을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현 시설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하여튼 앞으로 잘 점검하시고 자치행정과랑 협력을 하셔 가지고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진경산수화 그리기 전국대회 이래 가지고 여기 그림바위 아트페스티벌 개최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시기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지역에서 검토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한 10월경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금강이나 그림바위마을 지역이 단풍 드는 시기를 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화암약수제하고 겹치다 보면 그때는 봄철이다 보니까 진경산수화 그리기에는 시기가 좀…….

예, 좀 그거는 안 맞는 시기입니다.

같이 병행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시기를 여쭤보는 이유가 그런 차원의, 그거보다는 풍경화 할 수 있는 시기가 잘 그게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여쭤 봤습니다.

요 시기는 하여간 예술가들,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암면소재지 종합정비계획이 기본계획용역이 계획이 잡혀져 있지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용역회사에다 일방적으로 맡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도 여기 있는 콘셉트 자체가 또 관광문화과가 마을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기 땜에 거기에서 잘 용역을 이끌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전반적인…….

그 부분은 충분히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그림바위마을 소재지에다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화암면 소재지 주변에 소재지를 상대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때에 소재지 정비사업에 들어가야 될 주차장이나 시장 이런 걸, 다목적광장, 이런 마을 알리기사업 이런 거를 그때 이미 도출이 다 있어서 기본계획은 마련되어 있다고 보고요, 타당성용역 할 때는 좀더 구체적인 안이 제시가 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물론 화암 그림바위마을의 소재 자체를, 주제를 이미 마을미술로 정했기 때문에 그런 미술과 예술 쪽에 염두를 둬서 활용이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콘셉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화암면 번영회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소재지 종합계획, 기본계획용역 자체를 본인들이 끼어서 했던 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용역 범위는 크지 않았지만.

의견 같이 들었습니다.

캐릭터사업에 대한 어떤 것도 마인드 가지고 갔던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잘, 기초에 깔려있는 그런 거를 다 발굴해서 종합적인 검토 해서 용역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림바위마을은 미술장터 개념으로 가급적이면 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옥휘 위원님.

지난번에 동강변을 거점으로 시범 탑승했던 버스…….

2층 무개버스.

예, 그 사업은 어떻게 결정이 안 됐습니까? 예산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금번 당초예산에 편성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이미 그걸 검증을, 실증을 거쳤고 사업비 견적까지도 다 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버스 구입하는데 한 6억에서 7억 정도, 운영비하고 관련해서 버스가 지나가다가 명소에는 내려서 사진을 찍거나 이런 포토라인, 또 아니면 중간에 주차하는 몇 가지 시설들 필요시설을 갖추면 총 한 1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 사업만 지금 바로 출발시키면은 신동을 출발지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검토했기 때문에 신동쪽에 아직 어떻게 할 수 있는 터가, 지금도 그 터도 예산이 소재지 정비사업에서 진행은 터는 샀는데 아직까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정도로 그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출발은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모사업이 되면은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추억장터, 버스 탑승 출발점 사업 해서 하면은 당초예산 사업이라도 다시 또 거쳐 가야 되지 않느냐. 두 개 병행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검토는 끝내 놨습니다.

굉장히 하면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동강의 풍광을 이용해서. 신동에 기반적인 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신동쪽에를, 아직은 그리로 어떻게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직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소재지 정비사업 하면서 국토건설단 막사하고 앞에 공터 그 부분을 매입을 소재지 정비사업에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에다가 추억의 장터를 개설해 나가는 거는 그 사업과 병행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사업을 넣어야 되는데 그 사업에 맞춰서 시티투어 출발점도 설정하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경다리마을 조성사업은 아직 별 큰 어떤 사업 계획안이 올라온 건 없죠?

안경다리사업은 거기에 필요한 집기들이나 필요한 보수 이런 거는 해마다 하느라고 내년 예산에도 일부를 또 계상은 했습니다마는 사업들이 최초에 할 때 주제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 가지고 주제에 맞게끔 건물이나 이런 게 딱 맞게 가야 되는데 이게 스토리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맞춰가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마을에서 당초에 기대했던 추억의 옛날 아담다방이라든가 또 구판장 관계 이런 게 옛날 모습이 아련하게 그려지는 게 그게 실행에 옮기려니까 마을에서 힘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아직 정식 운영을 못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일부 지역을 연고로 하는 단체들이 단발성 행사는 금년 한 해 몇 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했을 때는 이벤트 수행할 수 있는 공간, 식사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같이 갖춰 있다 보니까 어떻게, 어느 부분에다가 사람들 타겟으로 하기에 따라서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 다만 주민들의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겨울에 건물을 그냥 세워놓을 경우에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추운 겨울에. 보일러 같은 문제라든가 수도 같은 문제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운영상의 문제는 마을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을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줬으니 맡고 있는데 그게 마을에서도 전혀 운영을 해서 수입원이 없는데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건물들이 다.

기본적인 관리에 저희들이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겨울 나는데 문제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는, 건물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리가. 운영은 못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기서 아마 노인네들이, 그 동네에는 경로당이 없다 보니까 모여서 만두 같은 것도 해서 좀 팔고 모여앉아서 노는 마을회관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게 아마, 작년 겨울에는 군에서 몇 개월간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로 위탁이 가기 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이 넘어가고는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마을에 어떤 수입원도 없고 하니까 그 관리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건물이 또 망가질 수도 있다는 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어떤 방법이 있나 대책을 한 번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9쪽 좀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맨 위에 부분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금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공모를 해 가지고 예술단체들, 음악동아리든지 공모를 해서 5개 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단체에 대해서 일정액을 지원해서 복지시설이나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공연을 하거나 예술활동을 벌여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문광부에서 운영하는 문화이용권에는 문화바우처, 문화이용권이란 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한테다가, 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없는 저소득층한테다가 문화 향유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1인당 분기에 5만 원 내지 얼마씩 이렇게 현금을 지원하는데 카드로 지급하는데 이분들이 그걸 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쓰는 방법을 모를 뿐더러 이동하는 수단도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문화복지사가 시군별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복지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이런 문화복지사 없이 일반 읍면의 직원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거의 50%, 60%밖에 이 사업비를 사용을 못했는데 올해는 문화복지사 한 분이 배치되고 난 이후에 카드를 100%, 카드로 지급하니까 현금이 아니고. 카드 100% 발급하고 97% 정도 사용을 해서 강원도의 1, 2위 실적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도우미네요, 일종의.

그렇습니다.

그렇죠. 좋은 사업 같습니다. 뒤에 그러면은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맨 그 내용이네, 그죠?

예, 같은 사업입니다.

12쪽을 좀 보겠습니다. 관광홍보 국내여비에, 마케팅 추진 여비 했는데요, 이게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 중에 마케팅팀 직원이 한 네 명 정도 근무하는데 이 팀들은 거의 사무실에 있을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느 정도는 좀, 자주 다니니까 좀더 확보를 해서 과 전체 여비가 계속 부족한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쪽에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 매년 이렇게 2천만 원 세워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좀 효과가 있나요?

금방 소진되죠.

그 정도에요?

왜 그냐면은 이 부분이…….

관광버스나 관광회사에서 유치해 오면…….

버스회사에서 버스에 30명이 탑승하고…….

글쎄요, 숙박을 했을…….

정선 와서 숙박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버스, 이걸 아는 버스회사들은 옵니다. 그러니까 오면 또 신청 받아가는데 이거 2천만 원 있다 보니 금방 소진되죠. 그래서 운영방법을 정선군에 숙박업소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하이원으로 가거나 고한사북쪽으로…….

거의 하이원 콘도죠.

가는데 일반주민들이 하는 데 안가다 보니까 정선쪽에서는 버스 한 대가 또 단체로 숙박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고 여량에 아우라지에 가면 한 개소가 인제 전국적으로 잘 홍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은 버스가…….

옥산장이라는 데인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고 그외에는 관내 잘 숙박이 안되고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는 이 운영방식을 숙박이나 이런 경우가 아닌 특정 관광지를 주제로, 그러니까 군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관광객은 오지 않고 이런 관광지를 주제로 해 가지고 그 관광지에 들리는 것을 조건을 하나 더 넣어서 지급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 내가 공감이 가고요, 강원랜드나 대규모 리조트에 오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숙박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고한사북이나 증산쪽 이쪽에도 보면 펜션단지들도 많고 민간인이 이용하는 민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시설을 이용할 때만 이걸 지급한다고 이렇게 제한적인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게 의미가 있지.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복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1쪽에 시설비에 축제운영기반시설 조성 해서 2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죠.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이, 관광축제 및 문화행사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하고 시설비로 2천만 원이 서 있습니다. 2,500이 서 있는데 지금까지는 읍면단위축제, 읍면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에 군에서 일정 부분 예산보조나 보조하지 않는 축제나 기획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아무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전국화 하는 과정의 안목 이런 부분에 그래도 축제부분의 전문가들을 우리가 참여시켜서 기획단계에서 주제를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금년부터 기본적으로 축제위원회를 군에서, 읍면단위에 하는 건 그대로 가고 군에서 축제위원회라는 걸 새로 하나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각각의 축제에 대해서 좀 분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거고요, 이 시설비 지원은 축제를 하는데 축제 경상비는 더 증액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 일부를 과에서 가지고 꼭 필요한 최소 필요한 안전이나 그런 작은 시설물은 군에서 직접 그거를 체크해 주겠다 하는 뜻에서 이걸 편성했는데 너무 적게 편성됐습니다.

이번 올해 2014년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죠? 참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군단위 행사를 하게 되면은 물론 과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좀더 행사를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좋은 행사로 발전시켜 보자 이런 얘기인데 군단위 행사도 그렇지만 실지 읍면 단위 행사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읍면단위 행사에 예를 들어서 자생단체, 주로 번영회에서 많이 관련해서 주관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면의 민둥산 억새꽃축제 하면은 남면 번영회에서 주관합니다. 지금 18년이 흘러와도 물론 지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다 하지만 지금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발전돼 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행정에서 좀 지원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행사를 좀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추후에 확보 더 하더라도 읍면단위까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직접 지원해 준다기보다는 읍면에서 하고 있는 윗 부분에다가 뭐 간섭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지역적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못한,생각하지 못한 것을 외부의 새로운 전문가들한테다 의견을 받고 그것을 가능하도록 다듬어서 그 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의견을 드릴 겁니다.

제안을 하고…….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발전, 우리 정선군에서 군단위 행사도 마찬가지고 읍면단위행사도 좀 뭔가는 발전되어야 되지 않겠냐, 발전적으로. 그래서 외지에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행사가 참 볼 만하고 진짜 행사답다 이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4쪽, 15쪽 보면은 14쪽 하단부분에 사무관리비인데 2015년 관광지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시설비에 보면은 관광지개발사업용역 3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정선군에 관광지가 여러 군데 많고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9개 읍면에 관광벨트화가 될 수 있도록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9개 읍면에 공히 관광지개발을 해서 관광벨트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용역을 줄 때, 과업을 줄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19쪽에 정선아리랑제행사 해서 국비가 7,600만 원, 도비가 2,300만 원, 군비가 6억3,100만 원인데 이 도비가 2,300만 원이 옛날도 이렇게 2,300만 원이었습니까?

아니오.

아니지 않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잖아, 그죠.

예, 국비, 도비는 아리랑제에 없었는데 국비 7,600, 도비 2,300은 금년부터 아리랑제가 문광부 선정 대한민국 유망축제에 선정됐기 때문에…….

선정된 이후부터. 전에는 도비가 단 얼마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는 국도비가 없던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국도비 확보하시고 노력하신 데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정선군 관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질의도 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고 또 앞으로 대안도 제시한 데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2014년도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수복 과장님하고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정선의 관광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복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3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