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입니다. 자치행정과 2014년도 총 예산액은 495억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에 사무관리비로 2,176만 원를 편성했습니다. 신규임용후보자 교육과정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표준인사정보시스템유지보수를 위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안행부 부담으로 하고 프로그램 운영관리하는 곳은 철원군부담으로 해서 273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력과 공무원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로 해서 3억9,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도 서울사무소 파견공무원 주택 월세금 지원액 720만 원을 편성을 했고,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소요되는 경비를 2억8,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인사관련 업무에서 국내여비를 96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부담금을 7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선군민의 날 축하사절단에서 국내여비로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를 180만 원을 편성했고, 정선군민의 날에 방문하시는 민간인들 민간단체 사회단체에서 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교육에 관한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직장교육, 월례조회, 집합교육, 장기교육 훈련에 대한 교육 훈련비로 해서 1억3,244만 원을 편성을 했고, 공무원이 중앙이라든지 도 교육을 가는데 필요한 교육여비를 2억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에 1억6,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325만 원을 편성을 했고, 포상에 따른 포상근무로 9,4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열린학습관 운영비로 2,7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청사나 마을회관 가로기에 관리를 위해서 9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록관 우리지하 청사지하 기록관이 있습니다. 기록관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2,448만8,000원을 편성했고, 기록관 사무관리비로 1,153만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철원군에서 발송되는 각종 우편물이라든지 자료관(기록관) 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라서 4,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05만 원을 편성을 했고, 정보공개모니터단 워크숍 참석에 3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부군수실에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2,667만 원을 편성을 했고, 부군수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23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태봉제 개최에 따른 자매결연기관 만남의 장 운영에 100만 원을 편성 했고, 미혼직원의 남녀만남행사추진에 필요한 경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귀포시를 방문하는데 따른 공무원 국내여비 220만 원을 편성했고, 태봉제에 따른 외빈초청경비 3,4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서귀포시를 방문하는 민간인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비로 1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장체육대회 필요한 경비를 3,7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당직관리에 필요한 각종 수당이라든지 침구관리라든지 소모되는 예산에 대해서 5,200만 원을 편성했고, 무인자동경비 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 세콤유지관리로써 3,135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비로 230만 원을 편성 했고,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행사실비보상비로 1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설과 추석을 전후해서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문경비로 1억3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기록관 기록물 관리실 운영과 군정업무수행에 따른 회의참석 비용으로 1,803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6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맞춤형 복지제도를 위해서 6억5,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1억9,22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무원자녀 및 본인 학자금에 대부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저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0만2,000원을 관련법에 근거해서 편성을 했고, 공무원자녀 및 본인 학자금대부를 위해서 5,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11회 강원도 공무원배드민턴대회를 내년에는 철원서 개최하기로 이렇게 하고, 예산을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배드민턴과 축구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1,2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공인노무사 수당을 36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각종여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여비에 1,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와 문화군민운동협의회 참석에 따른 여비를 사무관리비를 430만 원 편성을 했고, 법질서캠페인 확립 캠페인 운영을 위해서 180만 원,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동우회와 경우회운영을 위해서 360만 원 편성을 했고, 모범이.반장 표창, 또 퇴직이장 공로패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430만 원을 편성했고, 이반장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기위해서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급대상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각종 이장협의 및 행사 지원에 따른 행사실비보상은 5,514만 원을 편성을 했고, 이장단체 상해보험가입을 위해서 9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장들이 직무을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장연합회운영과 4개군 이장체육대회 참석을 위해서 1,95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이장가족 직무연찬 한마음대회를 위해서 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통계업무에 따른 사업체조사관리자 인건비를 426만9,000원을 편성했고, 통계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1,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통계자치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용품 240만 원을 편성을 했고,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28만 원, 행정서비스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을 160만 원 편성했습니다. 통계자치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를 6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을 위해서 총 1억5,860만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코디네이터 인건비라든지 사무국장 인건비 센터장 직무대행비 직무경비, 운영비등은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활동 지원을 위해서 적십자회비 3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 하도록 하고 가족봉사단, 대한적십자사철원지구협의회 실버미스코리아 사업이 있습니다. 마사지를 한다든지 네일아트를 한다든지 또한 것이 있고, 생활개선에 철원군희망나눔프로젝트등을 위해서 563만 원을 편성했고, 통계자치소관 사회단체장 퇴직 및 유공출향군민에 대한 공로패를 제작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를 위해서 1,06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주평통 포럼 회의 참석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을 336만 원을 편성했고, 각종 다음은 각종이장연합회 환경정화활동 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 철원협의회에서 참가하는 각종 대회등의 참석하게 하기위해서 97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주평통통일 군민걷기대회와 바르게살기철원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철원군지회등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을 7,595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경철원군 연락사무소 사무관리비를 위해서 186만 원을 편성을 했고, 공공운영비 각종요금 전화, 팩스, TV, 인터넷등에 사용료로 16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북5도민 참가 체육대회에 소요되는 경비를 민간경상보조를 170만 원을 편성했고, 재경철원군민회 고향사랑한마음대회, 미수복김화군민에 대한 망향제, 미수복 철원군민에 대한 망향제등을 추진을 위해서 1,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군부대 주둔하고 있는 대대장급 지휘관 이취임식때 취임축하패를 위해서760만 원을 편성했고, 관군협의회, 모범사병초청격려행사, 자매부대방문행사, 군장병초청영화관람, 전입신병에 대한 군정홍보등을 위해서 5,8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매년 11월달에 모범부사관 선진지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1,4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김충무공대상을 운영을 위해서 750만 원, 또 대외협력업무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 6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선거사무추진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1,7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선거사무추진을 위한 여비를 1,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선거위탁사무비 부담금을 법정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9억6,845만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2억3,147만 원을 편성했고, 시설비로 2억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694만6,000원 사무실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써 정수비임차료등 1,424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민원운영 자재구입을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각종엔진톱이라든지 장비를 구입하기를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생활민원기동 처리 업무를 위해서 여비를 2,2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저소득가구 주택 개보수 필요한 공사비에 4,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42만 원을 편성했고,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국내여비를 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어민교사지원을 위해서 4,6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각종교육경비, 철원도서관, 도서구입비 서면초교 다목적실 신축공사, 묘장초교 다목적실 신축공사, 교육경비 지원등을 해서 18억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급식식품지원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56만 원 편성을 했고, 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비를 1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9억4,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대학생 부업활동을 위해서 8,4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관외인정고리 맺기사업에 5,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인재육성 장학생 간담회 및 문화체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비를 350만 원을 편성을했고, 강원대 로스쿨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1,000만 원를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사무용품 구입을 위해 1,8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주요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관외인정고리 맺기 등 주요시책사업에 국내여비 1,7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군정역점시책 및 참여서비스행정지원으로 해서 업무추진비 1억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보수가 되겠습니다. 봉급은 상여수당이라든지 봉급과 각종상여수당 해서 26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봉급은 5억4,964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기타직 즉 정규직이 아닌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를 9억4,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성과상여금을 1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관련법에 위해서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이라든지,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등에 대해서 47억 원을 편성했고,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을 9억8,000만원을, 사망조의금의 대해서 9,89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인건비로 해서 2억4,000만 원을 편성했고, 여권발급운영에 대한 인건비로 1,06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원 인건비로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25억6,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서구입비라든지 특근자 급식비 ,사무기기 교체등등 해서 자치과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2,100만 원을 편성했고, 핸드폰 사용료로 군수,부군수, 기사, 비서,정책관 그래서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시책추진비로 82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기관업무추진비로 8,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해서 2,117만 원을 편성을 했고, 부서운영비로 4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비는 6,39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근거는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을 전출을 위해서 3억 원에 대한 전출금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면 인재육성기금으로 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5쪽에 자매결연 관련되서 사랑만들기 만남의 행사 전에 추경때 한번 예산 삭감됐던 그내용가 같은거죠?

네?

어떤 타기관하고 인가요?

네. 타기관하고죠.

다시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는?

예 저희가 작년 추경에 요청을 했다가 삭감을 된 경우가 있는…….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원파악을 해보니까 35세 물론 젊은사람도 미혼이 있지요..., 근데 35세 이상 이렇게 결혼을 못하고 있는 우리직원들이 약 16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

못한게 아니라 안하는거 아니냐?

글쎄요. 못했는지 안했는지, 그말이 그말이긴 한데 그런데 사람의 성격이 만남의 장을 마련해주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있고, 본인이 어려워 하는 개인적 성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직원복지 차원에서 안전되게 생활하면 더욱더 업무에 전진할수 있고 그런차원에서 좀 배려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뜩 이해가 되지 않는건 무슨이유인지는 모르겠고요....., 다음은 9쪽.

9쪽이요?

9쪽에 이.반장 장학금 관련되서 수혜를 예를 들어서,한학생 한자녀에서 한번에 기회를 줍니까? 아니면 매년 줍니까?

매년! 그런.....

예를 들어서 한가정에 한번에 수혜를 주는건지 4년동안 대학을 다니면 매년 지급을 하는건지....

이.반장 1인에 대해서는 각 한번만 한번의 기회만.....

네. 알겠습니다. 11쪽 바르게살기 관련되서 지금 활동이 상당히 미비한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협의회 운영에 이렇게 아직도 필요합니까? 시대가 변했고 옛날 새마을운동할 때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됐는데....,

꾸준하게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쪽에 김충무공대상 .... 저도 심의위원회으로 해서 몇 번 제안을 했었는데, 이거 대상 한명보다는 저희가 어떤 우리군의 군무에 관련되서 지휘관들에 대한 철원을 영감급으로 있다 또 좋은기회 다시 지휘관을 왔을 때 효과를 기대하고 이 상을 시상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대군관계도 좀 원활하게 가기위해서..... 그러면 대민부문, 군 작전부문으로 해서 두 개부문으로 주는 것이 어떤가?... 왜냐하면 심의할때마다 느끼지만, 3사단, 6사단이 주력사단 있는데 그래도 사단장의 추천을 받고 들어오는데 항상 대상이 선정에서 제외되면 반대급부에 서운한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면에서 검토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신지 모르겠어요...

의원님 말씀을 요약을 하면 상을 한명씩 주고 있는데 한명정도 더 늘려서 줘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 의원님 말씀처럼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상이라는건 희소성이 있어야 더 가치가 나고..

그래서 희소성 때문에 전에도 진전이 없었는데 대민부문하나, 상계부문 별도로 나누자는 얘기예요... 노벨상도 평화상,물리학상 쭉 나누듯이 군민대상이나 강원정부에서 서울 국가에서 하는거 보면 나누거든요. 일반 법인에서 기업에서 하는것도 부문별로 나눠서 좀 우리가 수상자 선정을 할 때 최소한 철원군에 6사단 주력사단 2개가 있으니까.... 탈락이 되면 오히려 역반응도 있는게 있기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대상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부대 특정부대로 집중되지 않도록 배려하는걸로 그래서 결정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작년에 3사단주면 올해 6사단을 준단말예요... 그러면 올해 심의할 때 3사단은 들러리로 들어오는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단말예요. 공정하게 냉정하게 심사를 한다면 3사단이 세 번을 계속 가져갈수도 있고, 6사단이 가져갈수 있고, 또 일부주둔하고 있는 15사단이나 8사단이나, 포병연단이.... 이런식으로 이게 심사도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안하기 위해서 최소한 부문을 나눠서 대민지원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으니까 대민봉사부문 군은 특수조직에서 안보해야하니까 작전부문 이런식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전부분은 군 본연의 의무고 상은 주는건 군수가 줄것이 아니라 아니, 충무공이 줄것이 아니라......,

과장님! 여러시각으로 접근한번 해보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결론을 미리 내시지 마시고 주문드린거지 꼭 하라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6쪽에 교육경비지원 관련되서 지금 최근 언론에 나왔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와 세입수입을 합산해서 공무원의 인건비의 충족하지도 못하는 자치단체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말라는 안행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를 그대로 상급간의 지시라면 일단 지키는게 자치단체로서는 올바른 자세겠죠? 그렇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자치지원도 부족하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주민들이 갔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부족하니까 세금도 적게 낸다는 얘기거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못사는 동네 애들은 교육경비도 지원받지 말아야 되는냐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잘사는 동네는 더 교육 해택을 받고, 못사는 애들은 해택을 받지말라는 이야기냐, 결국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물론 지켜야 하는 것이 공무원인데 균형잡기가 어떻게 균형을 잡고서 업무를 처리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깊습니다.

집행하는곳에서 감당하실수 있겠어요?

저희도 다른시군하고 형평을 맞추고 지켜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아마 어떤 보안이 완화 되는 지침이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저희도 그런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장님들 가족체육대회 문제 여러가지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장님 한마음가족체육대회 이런식으로 지원나가는 것이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장님들한테 지원나가는거 까지는 좋고, 이장 가족한마음 체육대회 나가는 이런 관계가 없는겁니까?

아! 그거는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서 규정된 범위내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상없는걸로.

선관위에서 이상이 없다?

네.

저희가 심의하면서 혹시 그런문제가 있는 것을 심의해서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겁니다. 조례에서 관계없다?

네 같은건데... 기관하고 단체하고 협의해서 그정도면 되겠다고 협의했습니다.

협의나마나 볼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의원님께서 더 배려해주시면…….

배려가 아니라... 과장님! 참작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쪽 보면 대외협력 활동 지원해서 나가는거 있죠? 큰돈은 아닌데 지금 2013년도 대외협력관님들 큰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대외협력관이 총 위촉은 처음에는 최초에는 세분을 했는데 활동하시는 분은 두분이시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어떤 계속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서울을 나간다든지 어디간다고 했을 때 필요한 여비만큼 산출해서 드리는 거고요. 평상실비보상금해서 드리는 거고 안가시면 안드리는거고…….

그러면 2013년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은 다 집행됐습니까?

다 집행은 안됐습니다.

지금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금액을 자세히는 모르고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를 드리겠는데... 몇회 얼마지급된 내용 뭐 하신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1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쪽 보면 군수, 부군수님, 기사 핸드폰 사용내용이 있는데 정책과 3명은 협력관을 얘기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명인데 3명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지금 3명으로 되어있는데 1명은 현재 집행을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명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2명이라 보면 되잖아요? 그쵸.. 3명이 아니고

네 감안하겠습니다.

아니 뭐 협력관하다가 군수나오겠다고 하면서 이런식으로 가면은 군에서 협력관제도에 대해서 중앙부처 왔다갔다하는…….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3쪽에 공무원직장교육을 6회정도 시키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했어요? 직장교육을…….

직장교육이 월례조회때 강사를 초청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어떤분들이예요?

저명한 강사도 초청을 하고 금년에는 전 행안부장관 박명재행안부장관도 오셨었고, 유명하신분들 많이 오십니다.

분야는 주로 어떤? 나눠서 6회가 금년도에도 6회했어요? 여섯 번?

분야를 따지지 않고 저명하고 공무원이 배울수 있고, 전직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하신분이라든지 적어도 좀 인지도가 있는분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친절분야 강사를 구입한 것이 있어요?

금년에는 친절분야는 민원안내 친절 금년에는 아마 없는걸로 지금...

친절! 뭐 그렇게 민원 원칙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친절해야하는데 첫째 조건이 통털어서 친절에 관한 그런 강의를 안했다는거죠?

네 없습니다.

모범공무원 수당이 있거든요... 향토주인상, 일꾼상 있는데 옛날부터 공무원 선발해서 상여금을 주는데 이분들은 공무원들은 어떤기준에 위해서 모범공무원을 판단해요?

성실하게 근무하는사람들 연말에 포상을 실시하는데 모범공무원을 저희가 해당실과소나 읍면에 시상계획을 하면은 해당부서에서 올라옵니다. 해당부서에서 통보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선발하게 됩니다.

그런거야 물론 다 알고 있는데 성실이라는 기준이 모모애매하기도 하거든요? 주문을 하나 할께요. 민원봉사과에도 친절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주관해요?

민원친절도 조사는 민원봉사과에서 친절도 조사를 외지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친절공무원 업무추진을 어디서 하느냐. 서무계에서 하느냐…….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네. 민원봉사과에서...민원과에 보니까 친절 공무원들 포상부서 공무원포상 예산을 200만 원을 세웠는데 , 용역건은 그때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모범공무원이 되려면 공무원자세가 첫째 친절이거든요.. 제일 기본되고 비중높은게 친절이예요. 주민을 위해서 있잖아요. 그것 없이는 공무원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주민들이 생각하는거나 본인도.... 친절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업무가 민원과에 있지만은, 공무원 근평을 하는 자치행정과도 업무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근평할 때 친절하지도 않은 공무원들 좋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우선 친절해야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공무원 친절하지않는 공무원들이 하지 않는 직원들이 근평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 친절업무를 관장했으면 어떤가? 민원봉사과에는 민원처리하는 부서라고 보고요.. 공무원을 전체적으로 인사에 대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교육분야 이런게 다 자치행정과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를 민원봉사과에다 주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친절에 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했으면 어떤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작년까지는 민원 친절도조사를 평가하는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했었습니다. 했다가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냐 해서 이관을 했거든요. 해서 올 연말되면 1년이 되는겁니다. 한번의 운영을 해보고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근평이나 계속적교육이나 여러 가지의 업무가 자치행정과에 있잖아요...

아니 친절도 조사해서 자료를 넘겨 받으면 우리가 근평에 적용시키면 되는것이고요. 그 민원친절도 조사 보면 개인개인에게 전화걸어서 전화를 어떻게 받았다 뭐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평에 적용한다고 하면 적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공무원 친절도를 추진하는데 그 강도가 있어요.. 뭐 민원봉사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추진하는데 강도가 있단 말이죠. 공무원이 느끼는 체감이 자치행정과는 인사부서잖아요.. 인사에 있고 여러 가지 재제도 할 수 있는 조건도 있고……. 그렇잖아요? 민원봉사과는 그런치 못하다는거지……. 그래서 좀 자치행정과에서 맡아서 친절에 대해서 공무원친절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을 해달라…….

민원봉사과에 협의를 하고요. 거기서 추진을 하던지 근평을 집어 넣을건지 종합적으로 제가 지금 해당부서하고 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협의해서 근평에다 집어넣을건지? 아니면 업무를 자치과로 가져올것인지? 어떻게 할건지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친절도를 그런 교육담당 부서 또 근평이라든가 인사부서 이런쪽으로 비중을 둬야 공무원들이 체감을 할거라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는 얘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공무원친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4쪽하고 5쪽에 기록물관리운영 그다음 부군수실 운영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좀 차이가 있는데 차이를 둬야하는 사유가 뭐가 있는지 알고싶은데요? 시간외수당에서 차이가 있는데? 시간외수당을 이렇게 현장에서 해야되는지.. 제가 담당한테 부탁을 드릴까요?

네...

담당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전선미 네 서무담당 전선미입니다. 그 차이점은 부군수님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아침일찍 출근을 합니다. 거의 7시30분쯤 출근을 하고 부군수님 일정에 따라서 근무시간이 많이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 차이로 좀 기록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어떤 근무여건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판단한 기준으로는 어느정도 계약직공무원들의 대한 보수는 근무여건에 조그마한 차이는 있어도 이렇게 차이가 많을때는 같은 계약직공무원들 간에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부분들은 좀 일률적으로 배려하는 식에 어떤 보수기준이 된 것 같아서 이런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 그렇다면 뭐 군수실에 근무하는 기간제나 의장실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도 이런적용을 받게 되면 다 똑같이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전선미 제가 판단했을 때 배려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무한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은 부군수님이 회의라든지 타업무로 인해서 늦을경우에 많이 퇴근시간이 많이 늦습니다, 그런데 기록관에 있는 근무직원은 거의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거고 특별한 사유가 있지않으면 초과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부군수님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초과근무가 타직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근무여건 특히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벗어나서 근무시간만 넘으면 근무수당을 다 해줘야 된다는 뜻도 되는데, 예산계장님 이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어떤 기준은 없어요?

김영보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보 기준은 줬는데 지금 서무담당 말씀하셨듯이 부군수님실 같은경우는 분명히 다른 일반 기간제와 특별하게 시간외근무가 많기 때문에 그 기준을 벗어나서 더 많은시간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기준에 벗어나도 된다는 얘기죠. 이런경우는?

김영보 기본적인 기존금액이 있고 특별한 경우는 더 많은 시간을 예산을 세우는 걸로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계장님에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은 이게 같은 기간제 근로자 시간외수당이 달라도 보수가 인건비가 다 다른경우가 생기는 경우는 뭡니까? 그런경우들이 일반회계상에서도 나타나고 특별회계상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런것들은 조금 다시한번 실과별로 파악해서 이런 특별한사유가 없는한은 보수기준은 똑같이 맞춰주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김영보 네 알겠습니다.

네 부서별로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판단하셔서 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근무하는 계약직공무원들에게 예민한거 거든요?

김영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하고는 조금 빗 되어 간 것 같은데 우리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현재 기한을 넘겨서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로 넘어가야될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지금 처우개선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셔요?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떤말을....

무기계약근로자가 아니 기간제근로자가 2년이상 근무했을 때 무기계약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들의 대한 지금 처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무기계약전환 시켜줄 계획이라든가 이런것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2년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매년 그사람들을 무기전환할 사람들은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총액인건비 판정기준이 안행부에서 년말이나 년초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에 맞춰서 최종수입을 검토하고 최종 검토를 하고 몇 명을 전환시킬 수 있는지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 판단해서 가능한 총액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환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철원군 입장에서 총액인건비제 한해서 전환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형평성에서 피해를 보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그들의 대한 기간제와 무기계약근로자하고 어떤 차이라든가 이런데서 문제가 되고 그들의 대한 어떤 근로조건에서도 피해를 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어떤 앞으로 계약직근로자들에 대한 채용서부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그것까지 해서 이젠 우리가 어떤 확고한 기준을 만들어 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을 다시한번 좀 판단해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계약직근로자가 지금 총 243명 되는데 이게 정규직근로자의 50%가 육박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과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어떤 갈등! 이런것까지 불러 이르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인력운영하는데 문제가, 직급에 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판단해 주셔가지고 인력운영에 부담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여 주시기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항상 그런게 걱정됩니다.

군정질문할려고 하다가 여기서 하는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계장님에게 하나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1년미만에 대한 인건비 보수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서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신지요…….

김영보 1년미만은 1년이상과 업무에 숙련도라든가 기타 장기근무자와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1년미만과 1년이상 차이는 두는걸로…….

그러니까 어떤식으로 두는겁니까?

김영보 상여금부분에서 두는겁니다.

상여금 만요?

김영보 네

구체적으로요

김영보 1년이상은 상여금이 400%로 있는데 1년미만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이..명절휴가비하고 상여금,,

계약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거죠?

김영보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2년을 근무하고 퇴직했다가 그 업무에 다시 계약이 되었때는 400% 인정을 못한다 이거죠?

김영보 그건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1년이상으로 했는데 1년이상 해석을 과거 근무한 포함해서 과거 계속적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는걸로…….

과거까지.

김영보 네

과거에 계약한 근로자는 포함하는걸로 ... 신규 처음 신규계약근로자는 제외하고 ?

김영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요번 당초예산에 부족분은 추경에서 반영하실겁니까?

김영보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5쪽에 배병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랑만들기 만남의 행사는 과장님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의지입니까? 지금도…….

군수님까지…….

아니 결정하는데 처음 다시 이걸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고 의회에서 어떤 정리된 부분을 다시 이렇게 의회 사전에 협의없이 예산에 반영할때는 어떤 이유가 강력한 어떤의지라든가 이런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한해의 행위로 볼수 있는데 이게 어느분의 의지인지?

제가 건의 드렸습니다.. 우리직원들을 보면은 40넘고 50가까이 된 사람들도 아직 결혼 못한 사람도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구제해보자 그렇게해서 …….

만약에 군부대에서 부사관들이나 위관급들이 철원군 주소를 두고 있으면 그들의 대한 어떤 이런 정책도 만들어 낼수 있어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해요? 군부대에서는 난리인데.. .군부대에는 통제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일반사람들과의 교류가 적다보니까 우리 행정공무원들 보다 더 심해요... 심한데 행정공무원들은 그래도 일반사회하고 교류통로가 많아서 들하다고 보거든요.. 그것보다 못한 철원군에 주민으로서 직장생활을 하는 열악한 여건속에서 결혼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사람들 저거하고선 우리 철원군 공무원들 그다음 농촌 뭐 노총각들도 어떤 사업상에 배려는 하지만, 외국인들 상대로 하는 어떤행위 이거든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행위가 아니고, 이러한것들이 조금 폭넓게 판단했으면 어떻겠나... 아니면 공무원들만을 위한 철원군주민들 공무원을 포함한 철원군주민전체에 대한 뭐 결혼을 추진하기 위한, 상대를 찾기위한 행사를 만들어 낸다면 모르는데 제한적이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어요. 좀 알겠습니다……. 행정동우회, 경우회 이부분은 직접 행정동우회는 어떤사업을 해요? 아니 경우회는? 법질서캠페인 하는겁니까?

건널목이라든지 그런데도 하고…….

예산 200만 원치 캠페인할려면 엄청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것도 하고 그분들 모였을 때 같이 이렇게 활동비도…….

이게 이게 이젠 안되잖아요... 요번에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됐는데... 만약에 의정동우회에서 의정회에서도 어떤 사업목적으로 예산신청을 하면 또 해줘야 하거든요 의정회에서도.... 그건 저도 반대했었는데..이런것들이 어떻게 되면 특혜의 소지로 어떤행위는 못하면서 일반 계모임단체들도 신청하면 이 사업지향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꺼리를 만들어서 그냥 하는 것 보다 사업목적으로 제대로된 사업목적으로 할수 있게 유도를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2쪽에 재경철원군연락사무소 운영 이건 좀 어떻게 이제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의뢰적으로 가는 것 보다 세종시로 중앙부처들이 이전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가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하셔야 할겁니다. 그다음 15쪽에 가로보안등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기로 되어있지 않나요? 내년부터…….

네. 위탁으로 갈려고 합니다.

그렇죠. 시설비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위탁을 줄수 없잖아요.. 위탁을 줄수 있나?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요번에 우리과에서의 목적은 내년서부터 위탁을 들어가게끔 되어 있으니까 위탁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집행하려면 시설비로 집행하려면 힘들 것 같아서 제 생각에 307-05로 해야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하셔서 의회에다 알려주시고요... 생활민원기동처리반들은 이제 전부다 여기서 근무를 안하고 다른부서 필요부서에 배치시킨다고 했잖아요.

생활민원이 아니고요.. 가로등관리에 필요한 인력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러명중에서 포함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네 위탁을 주게 되면 3명정도 여유인력이 남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기능을 가진 3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과에다 해서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사무관리비나 이런것도 정리해주시고요. 그 여비에서 가로보안등 여비가 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것들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같아요..

네.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같이 정리해주시고요... 아까도 교육경비에 얘기가 나왔는데.. .교육경비 조례를 제가 처음 개정했었는데 발의해서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생각인데 특히, 또 부딪쳐야 할부분이 철원군에는 기숙사들 세곳이 있어요.. 군단위 세 개 있는곳이 드문데 그들의 대한 부담이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담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타시군에도 견줘서 우리가 집행을 해야되겠지만, 의지를 갔고 철원군학생들 위한 의지를 갖고서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때도 얘기했는데 철원인재육성 장학기금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는 얘기했는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 1억기금 출연에서 지금까지 옹색하게 한두명 주면서 원금을 까먹으면서 하는데... 우리 자치과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조금만 보안해서라도 좀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 검토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치과에서도 어차피 저소득주민 자녀들에 대한 혜택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갔고 가는 행위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저희도 힘이 될테니까 기금을 증액하는데 힘이 될테니까 재학생까지 확대하는걸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 부탁좀 …….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이 그 굴곡적사업비로 1,000만 원을 지출을 해요. 내년분만 봤을 때 그다음 인재육성장학금이 이자수입 5,800만 원 정도에서 4,500을 지출하고 이거 당순계산으로 이것으로 봐선 여유가 있는데 , 1억이라는 돈도 여기 들어와야되고 거기서 1억이란돈도 들어와야하고 뭐냐하면 요즈음 국가장학금이다 뭐 지역장학금이다 학교장학금이다 해서 재학생들에 대한 특별한경우가 아니라면 부담이 좀 많지 않아요. 그들에 대한 보안적인 보충적인 부분을 우리가 메워 주자는 얘기거든요. 특히 저소득자녀 부분들이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면은 증액을 어느정도 해야할지 나오자나요 기금을... 기금증액부분도 그 틀속에서 검토해서 의회하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증액할수 있는 여건도 되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각시군 규모로 보면 뭐 많은데는 18억씩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적어도 최소한 50억정도 되야 하지않을까 일단...

그러니까 저희가 늦었고, 늦은데다 출연하는데..

얼마 안되고..

그 일정한 금액만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 소극적으로 출연했어요...그런문제도 있었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면 되죠.. 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총22억4,02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975만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749만5,000원, 공공운영비로 1,080만5,000원, 국내여비로 1,204만원, 자산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서비스 전자서명기 92만4,000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71만5,000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절마인드제고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문기관 위탁친절교육비로 500만 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외래강사 초빙교육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친절서비스마인드조사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민원우수공원과 부서포상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민원을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용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787만5,0000원을 국내여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85만6,000원, 국내여비로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지원을 위한 여권발급 행정사무용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 소모품비로 682만5,000원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03만2,000원 공공운영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720만 원, 농촌빈집정비 민간자본 보조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기간제보수에 20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원등 전기요금에 9만6,000원 육단리소공원 정비사업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개선을 위한 농촌버스 수익분석 및 교통량 조사용역에 1,900만 원 택시교통량조사 용역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억9,500만 원,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7억3,200만 원 교통카드 이용 및 환승할인 손실액 보상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교통지원사업 공영버스 구입 민간보조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에 6억6,000만 원, 농촌버스 운수 종사자 위탁교육에 14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사업 운영 민간위탁금에 4,300만 원 택시카드 운영비지원에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지도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159만 원 공공운영비로 3,14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00만 원, 주정차단속 차량용cctv 구입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예방 홍보물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1,224만6,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국민주택융자회수 일반회계 전출액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명시이월사업비로 1억6,276만9,470원, 신철원시장 주차장사업 1억133만3,700만 원,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부착사업에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병인 위원입니다. 3쪽에 빈집정리 관련되서 이것은 뭐 계속사업이니까, 이문제는 이해가 가고요. 지금 군청사 뒤에 연립 집다만거 하고 동송쪽에도 기무대 앞에 큰 건물들이 있는데... 이거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일단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를 만나서 일단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동송 연세병원 사업자께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독려도 하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만나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 미관상 상당히 안좋고 거기 청소년들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술도 먹고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데, 정리가 되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해주시고 필요하면 또 예산이 필요하면 투입해서라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5쪽에 주정차단속 관련해서, 해마다 주정차 많을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또 잡음이 계속 많고 그러는데... 이동식 CCTV 내년도 구입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철저한 단속을 위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 하시는건죠?

네. 기본적으로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글쎄, 그건 알고..

네...하여간 최소한 주정차 혼잡으로 인한 교통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도 좋지만은 어떤때는 이제는 계도나 홍보는 주정차관련에 대해서는 끝났다고 봐요.. 이제는 단속을 철저히 해야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우리주민들이 시민의식이 생활화 될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4쪽에 육단리 소공원정비사업 업무보고때도 타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적시한 부분을 보니까 의례적으로 빈공간을 채워 놓기 위한 사업으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공원이 주민들하고 또 외지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떤식으로 조성을 해야할지 보셔가지고 나무나 심고 이렇게 해야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 해서 다 만족을 못시키더라도 공간적인 개념은 갔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갔고 있거든요.. 거기가 주민들이 상시 체육회라든가 체육활동을 할수 있는게 아니고, 또 외지인들이 왔을 때 어떤 캠핑장 여건이라든가 또 최소한의 화장실이라든가 식수대라든가, 배수로, 전기시설들이 갖추어져야 그다음에 식재해야 될 나무들도 우리가 좀 가지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식재해놓고 나중에 땅을 파헤쳐서 또 다시 돈을 더 투자하는 것 보다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될 기반시설에서 부터 해가지고 좀 구상을 가지고, 이사업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다시 투자하더라도 그래야 여러 가지 거기서 레져활동한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틀에서 한번 지역이장님들이라든가 또 단체장들, 의원님들 , 협의해서 좀 그지역에서 조금이나마 지역발전을 위해서 역할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우선 근남면에서 이장님들하고 체육회 임원들 통해서 기초적인 의견수렴은 한 상황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에서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타지역도 갔다와서 검토한 사항들도 있어요. 나무 식재하기 위해서 어떤 기반시설들이 갖추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공간적이 개념에서 어디까지 공간을 남겨두고 해야되는지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림까지 그려 가면서 협의한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협의해주셔서, 또 이런데 나무는 새로 매립한 땅이기 때문에 그냥 나무를 식재했다가는 나무자라는데 문제가 .. 작은 나무심어봐야 역할도 못해요.

네.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나무식재에 관해서는 저하고 축산산림과하고 협의한 사항도 있어요... 그쪽지원을 받을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런사업비를 좀 다른데 투자할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여기 보니까 중고생 통학할인운임보전비용을 여기 계상이 안됐네요... 이건 사유가 있어요?

저희가 매년 버스운송사에 수입분석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전하고 있는데 자꾸 구별해서, 하는게 더 행정상 복잡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버스운행하면서 버스운송회사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보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생략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통합하면 벽지노선손실보상이나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뭐 교통카드 할인 이걸 다 분류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꺼번에 운수업계 손실보상 이렇게 해서 하면되지 이건 분류하고 그건 또... 그건 어디에서 계상돼서 포함해서 들어갔는지 저희는 분간을 못하니까..

저희가 왜 이렇게 구분했냐면, 벽지노선손실보상하고 비수익노선손실보상은 도에서 사업비로... 나머지는 저희가,

교통카드에 포함된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거기도 작년대비 포함이 었거든요.. 올해 대비해서.. 올해예산이 6,000만 원이였는데 지금은 5,000만 원인데, 내년예산은 그러면 저희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이 예산을 봐서는 이해할 부분이 없으니까.

저희가 총 군비가 9억7,000만 원인데 이게 지난해보다는 2,100만 원이 늘은 상태이고요...

그거는 늘었는데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이 도비가 나중에 들어와서 포함된다면, 거기에 포함시킬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학생용 부분은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에서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큰 종합적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운수업계에다 보조는 해주겠죠? 보조는 해주는데.. 예산서를 볼 때. 확인할 때 이런 비용들이 여기 벽지노선손실보상, 비수익노선재정지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되니까. 아니! 설명서라도 있었으면 이런부분에 포함시켜서 지원하나부다 하겠는데, 올해 대비해서 그 사업비가 빠져있다면은.. 우리가 이해 할 수 있는 선이 없으니까? 뭐 한 2,100만 원 못되게 사업비가 늘었는데.. 지금까지 중고생통학 할인운임보전금은 1억 한 2,000만 원에서,3,000만 원 매년 했단말예요. 그러면 그 비용이 포함됐다라고 이해할수 없거든…….

우선 예산은 저희가 주기로 한거고, 매년 교통량조사를 해서 수익부족분에 대해서…….

그건 이해하는데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예산이 중고생할인운임보전금이 포함됐는지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산상에서도 예산금액상으로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디에 포함됐다는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화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서 나올수 있는부분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하는거지…….

저희는 어떻게 생각 했냐하면, 우선은 버스운송에 대한 손실보상은 용역을 해서 거기서 부족분을 보전하는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신탄리 가는 부분도 차액보전이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부분들이 전체 세분화 하는게 정산보는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벽지노선손실보상이라든지 비수익노선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운영하는걸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과장님이 올해대비해서 내년에 예산이 올해대비해서 더 이 예산보다 필요하지 않다던가, 도비만 더 들어와서 지원한다던가 아니면, 정산하면서 추경에 부족분을 메운다던가 이런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부분가지고 도비 이상에 군비는 이부분가지고 충당이 된다고 하면은 이해가 안된다는 뜻이죠..

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한 대 증차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지만은, 운영비로 한 9,000만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저희가 내년도 용역조사를 한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선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인요금 부족분도 그렇게 포함해서요.

네...

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당연히 당초서부터 내년당초서부터 필요한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어떤사업이 추가되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여불급하니까 추경에 반영하는것 하고, 지금 예산상에 올대비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안되는 부분들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소한의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할 부분은 하고서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교통량조사에서 정산시기에 하겠다 하는것 하고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4월이나 5월달에 교통량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촌버스 한 대 증착할 때 9,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정도 더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명확치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중고생에 대한 통학할인보전금은 나와있는거예요.. 그다음에 80%,50% 할인하던것을 55%할인한다고 업무보고에도 했잖아요.. 그계획을 갔고 왔는데 이 예산상에는 반영된 여건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때는 올해대비 내년 당초예산을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고... 근데 반영된 흔적이 별로 없고 그랬을 때 당연히 물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

안되면, 설명서래도 좀 이해할수 있게 해야하는데 예산금액으로는 이해가 안되서…….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앞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원들은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근로자가 없어요?

저희가 기간근로자 1명만 있습니다.

네? 기간제근로자요…….

기간제근로자만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어요.. 예산서에.

자치과 예산에 …….

기간제가 무슨 자치과 예산에 있습니까? 어디!

아니 무기계약직이구나..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피복비는 3명을 세워 놓고 기간제는... 무기계약이 없길래, 우리 민원봉사과는 무기계약직 2명만 운영하고 있어요? 전체? 기 간제는 없고?

기간제는 없습니다.

무기계약만 둘명이예요?

네...

1명은 어디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자동차등록업무 1명하고요. 주정차단속 1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택시교통량조사는 매년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요번에 한번하시고 자료를 이용하실거예요..

한번 하면 5년간정도 활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가지고 5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차. 증차 부분에 대해 판단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5쪽에 교통사고예방 홍보물이 있는데, 홍보물을 어떻게 배포하고 있어요?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사고.. 여러 가지 ...

교통사고홍보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어요..

읍면에 배포하고 있고요...

어디요?

읍면에요..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캠페인 할 때 같이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그걸 누가 합니까?

저희가 사회단체하고 같이 모범운전자라든가 경찰서도 제작의뢰 들어온 부분에 플랭카드제작이라든지 이런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교통사고예방 홍보물을 거의 접하지 못한거 같아서..

이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예방에 대해서 홍보에 대한 여건이 철원군에 얼마나 갔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피부로 못느껴서 질의를 해본 거예요...

하여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간 군정소식지라든지 활용해서...

군정소식지에 담는 것을 예산으로 여기 사무관리비로 담을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것 보다는 교통사고예방를 위한 노력을 좀 알아주셨으면...

군정소식지에 내는거는, 사무관리비에 포함되는게 아니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이게 왜 필요한지 어떤방식으로 하는지를 얘기해주셔야지... 우리 철원군에서 교통사고예방홍보물을 꼭 필요해서 어떤식으로 이런식으로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야지 의뢰적으로 매년 하는 부분도 아니고, 이거보면 설명서에는 어린이.노약자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 교통사고예방 및 안전의식 확산.. 이렇게 했는데 어린이나 노약자를 상대로 하는 교통사고예방 홍보물을 제가 거의 못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뜻은 사무관리비에서 이런 예산을 세울때는 의뢰적인 부분보다는 다른방법으로 했으면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이양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육단리 소공원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내역을 보니까 운동기구, 배수로, 적용식재, 화장실음료식수대, 가로등 설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내용은 어디서... 민원실에서 구상한 내용이 있습니까?

우선 이거는 근남면 지역,, 근남면에서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건의된 사항이고요...

아, 글쎄 사업내용에는 운동기구 배수로 나온게 있잖아요. 그런게 민원실에서 일단 설계는 안됐지만, 구상해서 나온 품목이라든 이런게 있는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왔을거 아니예요..

네.. 대충 지금 사업말씀 드린, 전체적인 사업은 아닌데도 업무보고때 드린 사항들을 저희가 계상해서…….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운동기구 뭐뭐 설치한다는 이렇게 해서…….

그렇게 까지 구체적인 나온 건 없고요..지역주민들이 2.3곳정도 얘기한거 판단하고 그다음 저희가 배수로 정비 거리나온 부분에서 업무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운동기구.. 뭐 설치한 내용이 나온게 없다.

구체적으로 나온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5,000만 원 나온거 예상하셨는데 1억5,000만 원이면 완전 사업이 마무리하고 다할수 있는거예요..

저희가 봐서는 일단은 설치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바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뭔가 건들어 놓으면 말일죠... 1억5,000만 원 들어갈거 3억 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물어보는거 예요...

저희가 지금 사업내역에 있는 부분들은 전부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5,000만 원 들어갈게, 3억 원,10억 원이 들어가고... 지금 철원군의 모든사업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건 어느정도 감안 하셔서 사업비 해야 되는거지.. 다하는데로 관에서 어느정도 구상이 나와야 , 나온게 있느냐 해서 물어보는거 거든요....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4쪽에 오지리교통공용버스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일반... 조그한 미니버스 구입하는 거죠?

네. 미니 소형버스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큰게 아니고, 대형이 아니고 미니버스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5쪽보면 모범운전사회단체보조금 있는데 400만 원 사회단체에서 연간 몇회 이거 실시합니까?

지금 모범운전자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앞에 학생들.어린이들 교통안전사고예방이라든지 군청에서 하는 각종행사라든지 여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는 읍면마다 다있는게 있기 때문에 모범운전자의 사회단체보조금 주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철원이라든지, 갈말이라든지, 김화라든지,서면, 근남 다 이런식으로 돌아갈거 아니예요?

네 . 회원이 있습니다.

회원이 있는데.. 회원이 총 몇 명이 되는거죠?

지금 한30명정도인데 정확한 인원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30명정도로…….

약 30명되는데 연간 400만 원을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초등학교 등교길. 학교앞에서 하는게 맞는거죠.. 전학교 큰학교에만 다니면서 하는거예요? 각학교마다 일률적으로 하는거 예요.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변 전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요. 신철원같은데는 신철원초등학교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동송은 동송초등학교 주요 혼잡부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몇회 나온건 없습니까?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큰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모범운전자 활용사항을 1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찬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6억1,64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회계제도 내실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4,092만 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1,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과정 공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는 1,800만 원을 계상했고, 복식회계제도 내실운영으로 1,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4,706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운영비가 1,383만 원이고, 전산개발비는 군유일반재산 실태조사 및 시스템구축을 위해서 2,560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개선사업으로 2억9,453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군청사 틈새바람 방지창호설치에 따른 사업비 8.000만 원과 군유지 정비사업 창고대체시설을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7,155만4,000원을 편성했고, 제2별관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을 위해서 4,11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관리로 위해서 4억9,151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억8,61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장비 관리를 위해서 2억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공운영비 1억8,520만 원이 되겠고, 자산 물품취득비가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지적행정운영을 위해서 2,457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 630만2,000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새주소사업을 위해서 총1억952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는 6,84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안내시설 기초번호판 설치를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종합망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2,246만7,000원을 편성했고, 토지 및 지리정보화사업을 위해서 총2억96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산개발비 유선영상프로그램 개발을 운영을 위해서 1억5,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위해서 5,563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4,65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장 8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93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4쪽 차량관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차렌트하는게 4대가 경차죠?

경차입니다.

근데 어떻게 월 임대료가 이렇게... 개당 연500만 원 씩 되요...

그건 수리비까지 3년간 계상해서 금액을 산정해가지고,,,

렌탈이 수리비나 소모품은 회사에서 다 하는걸로...

네.. 부담하는걸로..

제가... 지금 몇 년차 됐죠? 저희가 3년차 돼가나?

2년차 됐습니다.

지금 렌터회사들이 기업에서도, 대기업에서도 운영을 해서 여건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장기임차하면 물가도 내려가고 그 밑에 자산취득관련되서... 뭐 이런 중중형도 한번 렌트를 해보시는게 어떤가?

아하.. 렌트요?

제안을 드릴려고…….

경비를 비교해 봤을 때 유리한 차종이 있고, 그렇치 않은 차종이 있는데요.. 그건 잘 따져보겠습니다.

3년 계약했을때하고 4년 5년 장기했을 때 하고 금액차이가 많이... 제가 알아본 결과 K5가 45만 원, 월 그정도 되니까? 좀 경제적으로 나을수 있고 또 항상 신차을 사용할수 있고...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네 비교해 보겠습니다.

직거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몇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3쪽에 군유지정비사업 창고대체시설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정비하면 콘테이너 박스채로 옮겨놓기만 하는건가요?

바닥 기초정비를 좀 콘크리트를 해야되겠고요.. 거기에 노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걸 창고용도로 쓸수있을 정도로만 정비를 해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창고시설를 시설하기로는 거리감이 있죠? 임시대체시설로 쓸수있어도..

문화원부지를 제공해야되니까? 미리 준비 좀 해야될 것 갔습니다.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창고가 청사개념에 들어간다고 했죠.

네..

임대는 안들어가죠.

네 임대…….

그렇다면 굳이 7,000만 원을 들여서 나중에 부지가 필요에 따라서 뭐 매각도 해야될 필요성도 있고, 또 어떤 다른투자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기 보다는 갈말농협 창고를 임대해서 사용하면은 나중에 어떤 창고개념으로 가기 전까지 ...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근데 매입검토도 해봤는데요...

매입은 하게 되면 창고로 용도가 있어야 되니까?

그건 곤란할 것 같고요..

힘들다 하면은, 우선 우리가 어떤 창고개념... 창고가 언제까지 컨테이너 개념으로 컨테이너 박스 개념으로 갈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어떤 청사를 신축할 때 신축하면서 지하라든가, 집어넣어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임대해서 청사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은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

갈말농협 창고를 보니까요,,, 건물이 우리 용도에 비해서 크더라고요.

큰데.. 여기 컨테이너 박스에 물품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산재해 있는것도 있어요. 실과별로 그런 문제는 자재에 대한 철원군 자재에 대한 통합관 시스템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개념에서 임대했을 때 여건을 어떤지? 1년 임대료가 우리가 감당할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지, 그쪽은 관이 아니라서 임대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능 할수 있잖아요.

연초에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부터 하면 저 컨테이너박스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자는 뜻이거든요.

모양은 상당히 안좋아요...

자재들도 ...컨테이너 박스들도 뭐 누수관계 여러 가지 햇볕 들어가는 관계하면, 보수하고 보안하고 해야 되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라도 그런 개념이 필요하지 않나 보다 보니까..

네.. 취지를 알았으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군청 고가수조 물탱크 교체설치 사업이 있는데 고가수조 몇 개 있어요..

지금 본청 옥상건물건에 대해 얘기하는거예요.. 올해할려고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할려고 하던걸 못해서....분명히 올해 예산도 있는데... 또 예산을 세우셨길래 고가수조가 몇 개씩 되나 해서…….

청사정비하면서 좀 예산이…….

급한순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

올해는 못했습니다.

다른데로 사용하고 이제 내년에 제대로 하겠다..

네..부족액을 보충해서 내년에 정비를 해야겠습니다.

전 고가수조가 몇 개 되는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가수조가 운영하는데 몇 개 있지 않을텐데..

올해 못했습니다.

그다음 4쪽에 청사 및 관사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게 올해대비해서 배로 증액이 됐는데 사유는 뭐죠?

그렇게.. 전기요금이 월 1,800만 원,1,700만 원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예산은 얼마였는데요... 올해 당초예산상에는 1억정도 였거든요.

그것은 경상비 조정하는 관계 때문에 추경에 더 세웠고요.

추경은 더 세웠어요? 추경은 생각을 못하고…….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1억만 확보해 놓고 있다가 추경에는 더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철원군 군청관사에 태양광이고 뭐고 했는데, 전기요금이 절약이 되야 될텐데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확인을 한건데 …….

전기요금은 태양광 때문에 16%정도 절감을 보고 있어요.

16%요…….

16%요.. 연간! 총3억1,000만 원 지금 나가고 있는거 중에서 16%는 절감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들의 대한 태양광이라든가, 재생에너지 설치한 계획들은 갖고 가는데 있어요?

올해도 제2별관, 옛날 구보건소 거기에 하는걸로 신청을 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철원군께 삭감됐습니다.

왜 삭감됐는지 아세요?

대략적으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구보건소 자리 하는건 모르겠어요... 나중에 개념을 달리 해야되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여성회관에 따른 타 공공건물들을 시기 지나면 국비가 분명히 없어지거나 확 줄을 거고, 지원이.. 이시기에 조금이라고 더 시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올해 신청한 것은 다, 그 이유가 우리군이 잘못이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군청 청사들의 대한 재생에너지라든가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 타이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차량임대하는거는 정수에 포함이 안돼요?

관리대상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정수에는 포함이 안되죠..

되어 있어요..

정수운영할 때…….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교분석 계속해 가면서, 비용이 적게 드는쪽으로 운영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중형승용차 구입은 어디꺼 구입하는거죠?

먼저 실과장님들이 탈수 있는 행정차가 삭감된거 내년에 확보해 넣을려고 …….

2호차입니까? 3호차입니까?

3호차예요.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왜 그걸…….

작년에 차량 정수관리 계획에 결재과정에서…….

제가 그때 추경때 즈음해서 구입하는걸로 했는데, 왜 구입을 안하셨어요?

하여튼…….

그분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고집을 안꺽으세요?

아니예요.. 그건 그래서 당초예산에 …….

그분은 나한테 하겠다고 했거든…….

하겠습니다..

좀 생각해야 할 것같아서..

편성해 주면 내년에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 보면 2급관사 공동관리비라고 있는데 2급관사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군수님 연립주택있잖아요. 부군수님이 사용하시는거 ...지포리 올라가는 연립주택..

부군수 관사 거길 얘긴가요? 부군수관사, 여길 2급관사라고 하는거예요? 지금 옛날 군수관사 있죠? 거기는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거죠?

거기는 입찰해가지고 임대를 줬는데,

임대를 누가?

사용자가 없어가지고 우리 직원이 임대해서 임대료 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직원이 살고 있는거예요..

네..원래는 입찰로 했었는데 응찰자가 없으니까.. 신청자가 한사람이기 때문에 임대해서 지금 사용료 받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직원이 임대해서 산다. 거기는 운영관리 임대자가 본임부담으로 ...

본인 부담으로…….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세무과 2014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세출예산서 사업세출예산서 1쪽입니다. 세무과는 지난해 보다 407만 원이 감액된 3억7,33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입증대 고객만족세정운영에서 일반운영비중 지방세 홍보물 제작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42만4,000원 공공운영비로 422만4,000원, 세정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20만 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전산시스템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10만7,000원, 자산취득비로 25만 원을 계상했으며, 도세부과징수는 도세부과징수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4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쪽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로 900만 원, 자산취득비로 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세부과징수는 군세부과징수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중 납세안내문제작등 사무관리비를 위하여 3,448만3,000원,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세부과징수을 위한 국내여비로 910만 원, 담배소비세 지역적인 증대를 위한 민간인경상보조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관리 일반운영비로 세외수입 납세고지서 제작등 사무관리를 위한 예산 487만 원,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외수입부과징수을 위한 국내여비로 150만 원 세외수입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중 독촉안내문 제작등 사무관리를 위하여 1,387만2,000원 지방세체납자 국내관련 비용중 체납자공공운영비로 2,032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한 국내여비로 900만 원 과년도 고질체납액 징수 포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추진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1,36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개별주택조사 업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4,027만1,000원, 국내여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경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지방세징수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경비 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정발전 워크샵 등 직무연찬 국내여비로 43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4년도 당초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한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확인 하겠습니다. 3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개별주택특성일제조사인데, 무기계약근로자네요?

네. 한명 있습니다,

근데 기본급에 50%라고 해서 한 이유는 뭐예요? 250일 해가지고 왜 50%를 적용했는지? 무기계약근로자를...

이게 국비 대체사업입니다. 국비가 별도로 내려옵니다.

국도 대체사업이라는게 안나타났잖아.. 아하 금액에 50%를 국비에서 보조를 군으로 들어오는게 아니예요? 따로 지급합니까? 어떻게 된거야 이게...국비보조사업이니까.. 무기계약근로자를 여기다가 부서에다가 부기한건 이해하겠는데.. 왜 일상경비로 떨어져서 그거는 아직 이해를 못... 이해가 안가는데..

보조사업비로 떨어지는게 아니고 일상경비로 저희부서에 직접 예산계로 내려와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계로 내려와서 그러면 …….

일상경비로 들어와요..

일상경비로 들어오면, 국비인데 철원 군비로 사용하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금액을 다 해주면 되지 굳이 50%를.. 정상적인 금액을 다해주면 되지 굳이 50%를 해서 축소할 필요는 없잖아요..지급되는건 똑같은데…….

지급되는건 똑같은데. 우리예산에서는 50%만 채워야 되지... 국비50%는 따로 들어오니까?

따로 들어오는데.. 철원군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국비표시를 안하니…….

국 세입 표시 안되어 있습니다.

세입이예요?

네.. 세입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근데.. 경리계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렇게 얘기 하시니까.…….

집행을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집행은 경리계에서 따로 한다.

아니 저희한테 배정이 돼서 들어오죠..

따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2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담배세 증설을 위해서 선진지견학 있는데, 선진지견학 가면 이대상이 누구…….

저희 철원군에 담배소상공인 담배가게 210세대가 있습니다... 담배 판매하는데 한꺼번에 다 못보내고 1년에 한 40명 50명 정도 협의해서 담배판매협의회가 있습니다. 철원군에 그쪽에서 안분해서 한번씩 순회 보내주고, 담배판매하는 사람…….

담배소비... 담배가게에.. 다 보내는 거잖아요. 다 좋은데, 한편에서는 금연을 하라고하고 한편에는 반대 …….

그것은 그런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한편에서 담배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선진지견학 보내고 …….

담배수입을 올렸다고 보면 안되죠..

담배수입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 거 아니예요?세무과장 김종일 우리 세입에 고생하시는 분, 철원군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해서 고생하신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훈을 해줄수는 없고, 해서 이런 방법으로 편성을 해서 보내…….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같은데는 금연을 한다고 금연하라고 금연예산 있고, 일리가 안맞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건데……. 어느양간의 한쪽은 정리가 되야 되는거 아닙니까?

보건소가 정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가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 보건소와 협의해서 양간 정리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쪽에 지방세심위의원회 운영수당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세무과에서 하는거는 여러 가지…….

지방세심의위원회 두가지로 보는데 저희가 개별주택가격결정 공시할 때 상반기, 하반기 있고 수시로 생기는 지방세납세자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고 지방세 이의신청분이 있을 때 별도로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른데는 안주고…….

네..네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지급을 하는데서 여러 가지중에서 이것 하나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에서는 다른 것은 주지 못하고?

네.. 주택가격결정 공시하는거 하고 다음에 수시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이의신청에 지방세 이의신청이 있을 때 심의회을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밖에 안한든가 3년에 한번밖에 안한다든가 그런 위원회 수당은 주지않고..주지않게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만 되어 있어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