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구 의원 발언
천환
문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검단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희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장 이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출장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삼 총무팀장입니다. 윤경태 구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시세팀장입니다. 유경철 위생팀장입니다. 김대기 산업팀장입니다. 오윤석 건설팀장입니다. 박운관 건축팀장입니다. 채규훈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검단출장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용희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이용희 출장소장님을 비롯해서 검단출장소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14-2쪽에 소장님께서 아까 보고를 하신 내용인데 검단신도시의 철거 예정 건축물에 관련돼서 사실상 보상을 80% 내지 90%를 받고 아직 이전이 안 된 상태잖아요? 안된 상태에서 소유권은 어쨌든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돼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거면서도 신도 개발지역이므로 명의는 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을 90%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내 게 아니죠. 그런데도 명의가 내 이름으로 돼있기 때문에 세금이 내 앞으로 나온다 이런 불만이었던 거죠. 그것을 철거 계획이 서 있거나 확정이 되면 면제를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김진규위원
그게 좀 진작에 확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보상을 받으신 분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럼 대상자들한테 그런 통보를 다 해드린 건가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예, 저희들이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올해는 유보를 했고 내년 6월 1일 이전에 철거가 되든가 보상을 받으면…….
김진규위원
개인이 철거를 안 하고 어쨌든 시나 LH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안했을 때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보상이 완료되면.
김진규위원
보상은 어쨌든 나머지 10% 유예금은 내가 사업장을 폐쇄를 했다든지 전기를 사용을 안 하고 단전을 시켰다든지 단수를 시켰다든지 이런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내가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사업을 하지않는다라는 증빙을 해주면 10% 유예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 소유로 이미 명의는 돼있기 때문에.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저희 지방세법에서는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사실상은 인정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로 봐서 과세에 적합하면 과세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법으로는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억울하다라는 거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예.
김진규위원
예를 들어서 모든 여건을 갖추면 나머지 10% 유예금도 다 주겠죠. 줘서 정리되면 괜찮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거기에 사업장을 이사 가지 못해서 존재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나 LH에서 철거를 내년 6월 전까지 다 해야 되는데 되겠어요? 안되지? 그러면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철거될 때까지는 어쨌든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될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1백만 원에서 90만원을 보상을 받아서 실질적인 내 권한 행사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사 갈 데가 없어서 정착하고는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봤을 때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세를 유예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김진규위원
소장님의 권한 밖이겠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년에 가서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사전에 홍보해서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사전에 홍보를 해서 내년 6월까지 모든 것을 이전하고 단전, 단수를 시켜서 100% 환급을 받아라 이렇게 홍보하는 수밖에 없네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예.
김진규위원
그 홍보 했는데도 그거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의 책임도 있는 거니까.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억울하게 그런 세금을 자기가 내야 되는 형태를 만들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14-4페이지 제설작업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에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소장님하고 사적으로도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김포의 제설작업하고 우리 검단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설작업 방법론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김포시의 제설작업 하는 방법론을 좀 알아보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그래서 제가 김포시하고 저희하고 차이점을 비교검토 했는데요. 큰 다른 것보다도 김포시에는 도로관리사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봤을 때도 제설구간은 김포시가 33키로미터인데 우리 검단은 45키로미터이고요. 보유차량은 김포시가 12대인데 우리는 4대밖에 없습니다. 차량 1대당 제설구간은 김포시는 2.75키로미터인데 우리 검단은 11.25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의 경우는 앞에 삽날차로 하고 뒤에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그런 체제가 돼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체제는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검단지역에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통장님들 중심으로 마을단위 공동 작업할 수 있도록 삽날을 검단1동에 3개, 2동에 5개, 3동에 2개, 4동에 1, 5동에 3개를 안전관리과에서 배부를 해서 각 자연부락 마을에서는 자체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검단1동에서도 용역을 해가지고 간선도로는 저희 출장도로에서 하고 이면도로는 동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은 소도로나 뒷골목이나 이런 것은 가능할 수 있는데 대도로가 우리 장비가 4대라는 것은 어떤 장비를 얘기하나요? 덤프트럭인가요? 제설작업 할 수 있는 덤프트럭?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예, 덤프트럭은 우리가 5톤 트럭 하나 있고 임대하고 있습니다, 15톤 트럭은.
김진규위원
15톤이요? 몇 대죠? 임대할 수 있는 게?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15톤 3대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5톤 차는 염화칼슘 싣고 다니면서 살포하는 건가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5톤도 15톤도 다 마찬가지로 살포기를 가지고 하는데.
김진규위원
미는 장치를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아니요. 삽날은 저희는 아직은 없고요.
김진규위원
그게 지금 한대도 없는 거죠? 우리가 눈 밀고 갈수 있는 그거를 삽날이라고 그래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예, 삽날은 저희 자체는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보를 한 두 대 정도 해서 밀고 가면서 염화칼슘을 살포를 해야 염화칼슘도 덜 뿌리면서 제설작업 효과가 날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김포시의 벤치마킹을 좀 하자라는 거였었잖아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확보가 안 되고 눈 온 상태에서 그냥 염화칼슘만 대폭 살포하면 그 비용도 만만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도로 파괴, 경계석이나 모든 것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이중 수리비가 또 들어가고 하는데 왜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래서 차라리 15톤 차든 5톤 차든 그런 설치를 해서 한 두 대 정도만 있으면 밀고 다니면서 염화칼슘 100이라면 한 3분의1만 뿌려도 효과가 충분하잖아요. 그 방법을 좀 고려하자는데 그게 좀 준비가 힘든가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저희들이 지금 15톤 트럭 같은 건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삽날을 장치하려면 구조변경을 또 해야 됩니다.
김진규위원
차량 개조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15톤 트럭을 우리 자체에서 소유하고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임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5톤 트럭은 우리 자체 소유인가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예.
김진규위원
5톤 트럭에 장착하면 안 되나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5톤에 장착하다보면 저희 출장소에서 하는 것은 도로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가 부족해서 15톤 트럭에 삽날을 장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김포시와 비교해서 내년도 우리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비교되지 않도록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김진규위원
우리 구에 15톤 트럭 없나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구에는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구의 것을 그러면 겨울에 한대를 그쪽으로 배정받던지.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구는 또 이 전체 면적을.
김진규위원
구는 장착을 안 하고 그냥 쓰는 것을 우리 출장소에서 쓰는 임대하는 거하고 맞바꿔서 쓰는 거지. 우리는 그 장착을 하려면 구조변경을 해야 되고 임대는 우리 마음대로 구조변경을 할 수 없잖아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출장소에 쓸 수 있는 것을 우리 구의 자체 소유 것을 갖다 구조변경을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한대 빈 구청에 있는 걸 출장소에서 임대할 수 있는 걸 차라리 구로 맞바꿔서 시행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방법론을 좀 찾자고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예.
김진규위원
매년 제설작업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번에는 뭔가 좀,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보고할 때 보면 매번 염화칼슘에 관련된 얘기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번에는 좀 개선책을 세워서 대책을 한번 해보고 효과가 어떤 게 더 좋은 거냐를 다음에 또 평가를 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는 지금 아직 시도를 하지 않고 매번 말로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한번정도는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대곡동 14-5페이지 대곡동 자연부락이 약 500세대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년 여기에 몇 억씩 갖다가 도로 정비하는 예산으로 계속 소모되고 있어요. 또 대곡동의 주민들은 자기네들이 세금 낸 돈을 자기네한테 다 써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물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총무에서 아마 대곡동을 현장방문을 한번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꼭 해야 될 부분들을 미리 파악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확인을 하고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 준비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고액이든 소액이든 간에 징수를 할 때 우리 구에서는 포상 제도가 있더라고요. 우리 출장소에도 그걸 적용하나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징수포상금은 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징수금액에 대해서는.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 포상제에 명단이 없는 것 같아서 출장소도 우리 구와 같이 그런 포상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좀.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까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내가 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봐서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3페이지가 되겠네요. 감액한 내용하고 결손 아까 업무보고를 했는데 감액을 한 경우에는 대략 어떤 경우이고 결손처리는 아예 그 사람이 없으니까 배 째라 이랬을 때 어쩔 수 없을 때 결손처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그런데 배 째라 해서 결손처분 하는 건 아니고요. 소멸시효라고 해서 5년 이상 됐을 때 채권 확보가 안 된 상태였을 때 결손.
김진규위원
5년 동안 받아야 되는데 재산확보가 안됐다든지 그 사람의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든지 그래서 4년 동안 못 받은 거잖아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담당자분들이 5년 동안 방치했다가 못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인데 5년, 그리고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이 분이 도저히 지방세를 낼 수 없는 분들이다 그렇게 전체 재산 조회를, 지금은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 조회를 다 해서 이 분은 세금을 낼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 처분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사후관리를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추후로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런데 아까 5년이라고 그랬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김진규위원
결손처리기간 그 5년 동안에 낼 능력이 없거나 재산이 없을 때 그런데 5년 됐을 때 시점에서 또 이게 완전히 5년 지났다고 그래서 무조건 결손처리 하는 게 아니고 또 5년 되기 만료 직전에 또 통보를 한다든지 하면 다시 연장 5년 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채권 확보라고 그래서 재산이 있어서 부동산이라든가 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5년 지나도 결손처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안 냈을 경우에 5년 지났을 때는 시효 소멸로 해서 결손처분이 되고 또 5년이 안됐더라도 그 사람 재산을 조회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재산이 전혀 없어가지고 세금을 낼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결손처분 하고 그런.
김진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1,411건이 결손처리 현황이라고 했다면 이미 결손처리해서 떨어버리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김진규위원
제 얘기는 1,411명이 5년 동안 지금과 같은 여건이 갖춰져서 결손처리 할 수도 있지만 5년이 경과되기 직전에 그 사람들한테 다시 통보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 5년이라는 기간은 또 5년이 연장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걸 묻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통보만 해서 5년이 연장되는 건 아니고요. 채권확보 됐을 경우에.
김진규위원
안 되고 통보만 했을 때는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예, 우리가 독촉고지서는 매번 나가는데 채권확보가 됐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채권 확보가 안 됐으니까 5년 동안 못 받은 건 맞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그런데 우리 사인간의 채권하고 관계는 좀 다른 우리는 내용증명 보내고 하면 연장이 되고 하는데 지방세법에서는.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14-9페이지가 환급금 환불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건이 저번에 세무과를 할 때도 얘기가 나온 부분이지만 잘못 우리가 징수를 했거나 환급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검단주민들한테 자꾸 신뢰성을 잃을 수 있잖아요. 특히 관공서에서 돈을 내라고 해서 냈는데 잘못 부과를 해서 다시 환급을 해줘야 된다 뭔가 좀 이상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건이 한두 건도 아니고 엄청 많은 건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이게 환급 하면 저희들이 잘못해가지고 더 받았다가 나중에 환불해주는 걸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세법이 개정이 됐다든가 특히 세법이 개정돼서 소급적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 감면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소급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건수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세경정이라고 해가지고 양도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거기에서 잘못돼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물론 공무원들의 착오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이 개정됐거나 그래서 적용이 잘못될 수도 있겠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 담당자분들이 혹시 실수를 해서 그런 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이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 중에 세무공무원들이 연찬회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검단출장소장님이 지난번에도 우리 검단출장소에 근무를 하시다가 다시 또 가셨는데 우리 검단지역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너무도 잘 알고 현황적으로 모든 면에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민원사항도 접수 처리 건이 좀 양이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하나하나 우리 소장님이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소장님 그동안도 잘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더 잘 해줄 걸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소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43쪽에 금방 김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결손현황은 아까 얘기를 들었고요. 감액은 어떤 사람들을 감액을 해주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면적 착오라든가 세율적용이 좀 잘못된 부분을 주로.
문현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면적 착오나 세율 적용은.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용도구분, 주택인줄 알았는데 공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문현주위원
그럼 어찌됐든 이거 우리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건수가 이것도 굉장히 많은데 47,033건이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예.
문현주위원
착오가 없도록.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예, 그리고 이 건수가 많은 것은 자동차 같은 경우 명의 변경하는 과정에서 감액하는 부분 또 연납했는데 이전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4만 건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많은 걸로 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문현주위원
어찌됐든 공무원의 착오로 감액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착오 없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예.
문현주위원
그리고요. 14-41쪽이요. 건축법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니까 고액이 거의 다 2005년도부터 좀 오래된 거예요. 한 5년부터 8년, 거의 10년 가까이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문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분들은 압류조치만 해놓고 다른 조치는 안하고 있는 건가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지금 옛날 같은 경우에는 불법건축물같은 경우에는 강제철거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어서 금전적으로 압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돼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냥 1년에 두 번씩 납부고지서만 내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그래서 고질적인 사람들은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2005년도부터 지금껏 안 내는 건 안 내겠다는 거잖아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예,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제가 가서 해보니까 사실 무허가건물에 대한 강제금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상당히 재산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아마 우리 건축과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문현주위원
예, 많이 있더라고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압류조치도 하고 담당제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는데 징수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럼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는데 그분들이 어렵다면 2005년도부터 그냥 이걸 방치할 게 아니라 뭐 고지서만 내보내면 없는 돈을 어떻게 내겠어요? 그렇죠? 이게 뭐 2,800만원, 4천만 원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고액을 그 어려운 분들이 낼 수 있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럼 결손처리는 못하나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방세법에 의해서 조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도 가능한데 이렇게 일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조치가 돼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어렵습니다.
문현주위원
다른 방법을 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걸 압류조치한 걸 경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재산에 대해서 경매하면 되잖아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법적인 제도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분들한테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실익이 있을 경우에는 경매, 공매 요청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은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매 요청해서 우리가 이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공매요청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공매 요청해서 그분들 파산시키고 또 우리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이 체납액이 다 다른 이유는 4,100만원도 있고 1천만 원도 있고 한데 그런 체납액이 다른 이유는 어떤 거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면적 차이.
문현주위원
면적 대비해서 체납…….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면적이라든가 공시지가 그런 부분을.
문현주위원
그거를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문현주위원
그렇다고 이거를 계속 방치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거를 감액을 좀 해서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든지.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그래서 분할납부도 요구하고 있고요.
문현주위원
분할납부를 좀 하든지. 그런데 이게 워낙 큰 돈이라 사실 강제이행금은 좀 안 내려고 할 거예요. 그 분들이 자기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예.
문현주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납부 독촉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조치사항에. 그건 뭐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 조회를 했는데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문현주위원
납부 독촉을 한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물론 압류한 데도 납부 독촉은 하고 있지만.
문현주위원
그러면 재산이 없다 그러면 불법건축물을 지은 쪽의 건축물은 자기네 게 아닌가요? 땅이라든가.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불법건축물은 등기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압류할 수는 없…….
문현주위원
그 부분의 땅이라든가 압류할 수 있잖아요. 땅에다가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땅에다가.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그래서 아까 자기 땅에다 지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가 되는데.
문현주위원
자기 땅이 아닌 경우에 불법건축물을 짓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행위자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문현주위원
참, 이 금액이 작은 돈도 아니고 참 많네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문현주위원
방법을 좀 강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불법을 안 저지르는 게 맞는데 이분들도 뭐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지막으로 14-52쪽이요. 미등록공장 등록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맨 위 공장 현황을 보니까 이게 2010년도 자료예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문현주위원
지금 3년 정도 지났는데 이 공장 현황을 좀 파악을 안 해보셨어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등록, 무등록 그런 말로 해가지고 무허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법률에 의하면 제조시설이 5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하게 돼 있는데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이하는 등록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저기가 돼 있고요. 또 저희가 등록공장에 대한 것은 실태조사를 매년 하게 돼 있지만 무등록공장에 대한 실태조사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0년도에는 검단지역에 어떤 공장들이 있는가 해가지고 인부임을 좀 고용해서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1,260개가 된 상황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럼 지금 현재 미등록공장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이 전혀 안되겠네요, 그럼?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등록을 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등록 저기로 해가지고 책자로 해가지고 발부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안내를 한단 말씀이시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문현주위원
그럼 500평방미터 미만의 공장들은 그럼 이 책자를 보내나요? 안 보내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파악이 된 곳에 대해서는.
문현주위원
그러면 밑에 미등록공장이 등록한 처리현황은 500평방미터 이상이에요, 미만이에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아까 말씀드린 500평방미터 이상은 의무적으로 등록은 하게 돼 있고요.
문현주위원
그럼 미만이겠네요, 이건?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미만이라도 등록을 함으로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이게 1,260이라는 건 지금 500평방미터 미만인지 이상인지 이것도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꽤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많습니다.
문현주위원
물론 이거를 다 전수조사 하기는 좀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문현주위원
책자로 홍보해서 그분들이 물론 등록을 하기도 하겠지만 책자밖에 홍보할 수밖에 없나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이 등록하므로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등록을 함으로서 손해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그전에는 규제가 강화됐는데 요즘은 규제가 많이 완화가 돼가고 있는, 공장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요.
문현주위원
그럼 500평방미터 이하의 검단지역의 우리 주민들한테 안 좋은 그런 위해시설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신고도 안하니까?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그거는 우리 환경 쪽이라든가 건축 쪽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그만한 소기업 그런 게 들어와서 폐수도 맘대로 막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관리는 그럼 그쪽 관련 과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하고 건축과에서?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런 것도 등록이 안돼 있으면 참 관리하기가 힘들겠네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건축은 허가를 다 받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건축쪽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공장만 미등록으로 할 수 있단 얘기죠? 500평방미터 미만으로?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문현주위원
그러면 일단 등록을 시키면 구에서 세금도 징수할 수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그분들은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세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문현주위원
관계없어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문현주위원
이 분들 홍보를 좀더 하셔서.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희 검단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10시 49분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장훈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금 전에 배부해드린 지난 12월 1일자 서구시설관리공단 조직 개편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경영평가 5년 연속 인천자치구 1위 성과와 창립13년차 성숙기 이상에 맞는 조직개편으로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한 공단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고 현재 4급이 조직개편 전에는 상위 직급이 없었습니다. 연쇄적인 승진 적체가 있었는데 해소를 시키고 승진 기회 등 동기부여 방안으로 인한 우수인재 퇴사 증가 대안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9급 직원이 공무원 두단계 하위직급으로서 타 공단의 직원에 비해 인건비가 낮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직급 체제 개선이 필요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존 경영전략팀을 감사실, 기획조정실, 경영지원팀으로 분류하여 감사실과 기획조정실은 이사장 직속기구로, 경영지원팀은 경영사업본부에 편재를 했습니다. 기존 경영전략팀의 권한 집중, 업무 과중의 폐단을 개선하여 분업화에 의한 신속한 의사결정, 부서간 견제와 균형,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3급 정원 확보는 직급별 정원조정 및 9급 폐지 및 8급 편제로 직급 개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승진 기회 확대, 보수 현실화를 통한 직원 사기 진작과 만족을 통한 고객 감동 구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조직개편의 변경 후 아래 표를 보시면 2개 본부 외에 이사장 직속기구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획실, 기획조정실을 두고 경영지원팀은 경영사업본부에 편재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3급 정원은 3명으로 구성해서 감사실과 기획조정실 또 청소년수련관이 56명으로서 다수인원의 사업장 청소년수련관 팀에 3급 3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감사실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감사실을 독립하고 기획조정실은 이사장 직속기구로 편제하였습니다. 또 감사실, 기획조정실 및 다수사업장인 청소년수련관 3급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할 때 증원된 사항은 감사실 실장과 직원1명이 증원되고 청소년수련관은 연희청소년문화의집으로 이전되게 되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여기에 청소년지도사 1명과 기술직 1명 해서 총 4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기술직 직렬을 통합을 하였습니다. 9급 폐지 및 직급별 정원 조정은 기존보다 개정을 말씀드리면 총 공단의 정규직 직원은 102명이 되겠으며 3급 3명, 4급 12명, 5급 20명, 6급 26명, 7급 23명, 8급이 18명이 되겠고 9급은 폐지하였습니다. 대신 최소 소요 승진 기간은 좀 기간을 늦췄습니다. 기존에 4급에서 3급은 4년 만에 승진기회가 됐었는데 5년으로 1년을 늦췄고 5급에서 4급은 그대로 4년을 유지를 시켰습니다. 6급에서 5급은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2월 1일자 시행사항으로서 관련 규정 개정 공포를 직계 규정된 18건 하였고 팀 분리에 따른 보직재발령은 15명을 하였습니다. 9급 폐지에 따른 8급을 25명을 임용하였습니다. 또 직렬 통합 기술직 직원 일반직 직원으로 발령을 18명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감사실 구성을 내외부 개방형으로 공개채용을 해서 1월 중에 채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직급별 승진 임용은 금년 하반기까지 성과 평가와 연계 반영해서 2014년 상반기 중에 승진 조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합니다만 저희가 5일 오늘자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오늘 보고 드리는 것이 좀 늦은 감이 있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임원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월출 이사장입니다. 유은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유대학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김익현 국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조규인 검단복지회관팀장입니다. 서영석 주차환경팀장입니다. 박찬우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구위원
위원장님.
천환
문천환위원장
네.
박구위원
감사 자료 너무 세부적으로 하지 마시고 중점적인 것만 간략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웬만한 건 거의 숙지가 된 상태니까요. 핵심 사업만 중점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박장훈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5-1쪽인가요? 작년 사무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인원이 몇 명 수용하고 있나요? 하루 이용 고객 수.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수영장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형렬위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추진현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박형렬위원
자료 없으면 냅두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하루 끊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자유수영은 1일 입장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보통 몇 명인지는 모르고? 그 분들이 너무 배정이 없다, 자기들도 이용하게 해 달라 라는 민원이 들어왔고. 거기에 너무 회원제만 해서 불편하다는 얘기에요.그러니까 회원도 좀 하고 1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1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경영하는데 불편한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수영을 처음 접수해가지고 초기 반부터 수영 자체를 배워서 수준에 맞는 사람끼리 강습반을 편성해서 해야 아까 1,600명 가까운 회원님들이 일주일 이용하는데 요일별로 맞춰서 하는 거고 자유수영은 비수타임 시간대라든지 토요일 이런 때를 이용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회원은 지금 수영 아까 말씀드린 1,585명 정도가 1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불편하다, 자유수영 시간을 많이 좀 배정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거기 안내데스크에 몇 명이 근무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세 명이 하는데 보통 6시부터 밤 9시 반까지 하다보면 교대하다보면 2사람이 현장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박형렬위원
그럼 거기 여성 직원들이 두 명 있나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분들이 제가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어떤 분한테,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민원봉사실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도 사기업체 그것 받아들여야 돼요. 은행이나 병원이나 이런데 가면 아주 친절하잖아요. 왜 우리 공단이나 동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은 그걸 못합니까? 빨리 시정을 해서 내년부터 아주 친절하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사라도 한다든지 해야지 농담하고 자꾸 두 분이서 그렇게 농담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전화 왔는데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내년부터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특별교육을…….
박형렬위원
자꾸 공단에서 불친절하고 민원실에도 구청에도 오면 그냥 온 건지 무표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민원이 생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수시로, 이사장님께서 월례조회 때나 팀장들 회의 때 우리는 고객만족을 가치로 두고 하기 때문에 늘 얘기를 합니다만 부족된 부분은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바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일반 병원이나 은행, 사기업체의 좋은 점은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5-6페이지 절수기 설치 실적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네.
박구위원
100% 설치를 다 하셨다는 얘기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법적 시한인 5월 말을 좀 넘겨서 6월까지 조치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어느 업체에서 하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사업장이 많아서, 일괄로는 아니고요. 각자 했기 때문에 딱 어디 업체라고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각자 전문 업체를 찾아서.
박구위원
어떤 전문 업체?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이것은 인증 받은 업체가 있었습니다. 절수기, 수도법 개정된 데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했습니다.
박구위원
개별적으로 다 했다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사업장에서. 전에 한번 자료는 위원장님한테 드렸는데요. 필요하면 자료를…….
박구위원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박구위원
실질적으로 ○ECD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 한국이 최저라고 합니다. 물 부족국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박구위원
거기에 발맞추어서 실질적으로 이 절수기에 환경인증마크가 안 들어가 있으면 절수가 안돼요. 아시잖아요, 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박구위원
그게 핵심입니다. 환경인증마크를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시설한 업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이게 여기 지금 보면 제안서도 받고 했습니다. 미팅도 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박구위원
그런데 효율이 약 15% 정도, 연간 2천 8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절약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효율이 15%인데 2천 80만원 정도의 효율성이 난다는 얘기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박구위원
그 정도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투자비가 그 한 11배 정도 되는 2억 4천만 원 신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1년 지나야 손익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5%의 효율을 보기위해서 10배를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박구위원
효율성이 좀 적다 그 말씀이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박구위원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을 거예요. 15%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거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제안한 업체는 개인적인 자기들 의견이고요. 아직 확실하게 인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박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사실은 특허 제품이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하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시험을 거친 거기 때문에, 특허를 받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 제품이 타 제품보다 더 우수하고 월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국가 기관에서 인증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한 50% 정도의 열효율이 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50%면 실제로 큰 거예요. 그게 한 4년 정도만 되면 4년 뒤에는 수익 대비해서 이윤이 창출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진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훨씬 더 큰 효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관류보일러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확인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조금 더 친환경시스템 모니터링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고 정말 열효율이 많은 보일러가 있다면 교체해서 우리 주민들에게도 좋고 우리 구민들에게도 좋은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네, 저희들도 절감만 될 수 있다면 지금 시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운영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백번 저희들도 효과만 높일 수 있는 제품이 나온다고 하면 구에 건의를 드려서 시설을 변경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좋은 제품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 현황을 보니까, 먼저 경영평가 5년 연속 1위를 하심을 축하드립니다. 많은 노력하심을 감사드리고요. 질의할 내용은 아까 별지를 준 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이 지금 3급을 3명을 더 증감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문현주위원
이 임원을 늘리는 상황에서는 의회 승인은 받는 것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저희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 권한을 갖고 있어서 이사회 의결해서 구청장한테 승인받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구청장이 임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3명의 임원을 증원하려고 하는 거는 감사실하고 기획조정실, 청소년수련관팀에 3명을 증원하려고 하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증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11개 팀이 있었는데요. 저희 본부장들은 임원급이니까 직원 신분은 아니고요. 직원들이 4급까지만 승진이 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들이 지금 50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 되고 한데 승진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람을 늘리는 게 아니라 현재 팀장들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세 자리를 승진할 수 있는 자리를 3급을 만드는 꼴이지 증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문현주위원
그럼 외부 영입은 아니고 자체에서 승진을 시키는 사항인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감사실 3급만 우리 직원이나 개방형으로 해서 적임자를 공개채용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실하고 기획조정실로 왜 그쪽으로 승진시킨 이유는 뭐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직급이 지금 공단의 전체적인 전략이나 경영의 핵심이 기획조정실 업무가 되니까 거기는 전체 팀을 아우를 수 있는 3급 자리가 좀 필요한 거고요. 감사는 독립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3급 감사관 자리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련관이 공원은 한 80명 됩니다만 수련관이 정규직이 가장 많습니다. 56명인데 그 정도 팀을 이끌기 위해서는 3급 자리 이상이나 그런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세 자리를 3급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감사실 업무는 어느 팀에서 하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현재는 분리되기 전에는 경영전략팀에 있었는데 이번에 경영전략팀을 감사실 업무 독립하고 전략팀에 총무 재무 파트를 경영지원팀으로 만들고 기획조정실에 성과, 예산, 홍보 이런 업무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문현주위원
굳이 감사실을 만들어야 될 이유는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저희 이사장님께서도 처음 취임하셔가지고 시설관리를 많이 하고 사업을 많이 하고 아까도 민원같은 사례도 있고 재난, 안전사고 건도 있고 해서 자체 감사 기능도 좀 살리고 해서 직원들이 좀더 긴장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전에는 한사람이 업무를 담당했던 것을 감사실을 둬서 전체를 이끌어나갈 생각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긴장도 안하고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셨다는 거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아니죠, 우려가 되니까 대비를 하는 거죠.
문현주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 질의한 것 혹시 있나요?
창선
박창선전문위원
행자부에 질의한 것은 없습니다.
문현주위원
질의 안하셨어요? 그럼 검토 안 해보신 거죠?
창선
박창선전문위원
저도 처음 봤습니다.
문현주위원
처음 본 거에요? 지금 자료에는 있는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아닙니다.
문현주위원
자료에 없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저희가 12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구청 승인을 받아서 공포를 했기 때문에 미리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5일자로 저희가 행감이 잡혀 있어서 오늘 처음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12월 2일날 조직개편을 하셨다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문현주위원
조직 개편을 좀 미리 하시지 왜 감사 임박해서 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아니 이제 구청 승인이 나가지고 시점에서 공포를 하게 된 겁니다.
문현주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행자부에 질의 좀 해보도록 하세요. 이게 구청장 승인 사항인가.
창선
박창선전문위원
그 사항은 저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공단의 기구나 정원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 권한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구청장 권한 사항이다.
창선
박창선전문위원
네.
문현주위원
지금 3급으로 세 명을 증감을 한 거는 팀을 증설해서, 물론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올려주셔야 되죠. 승진이 돼야 되는 게 마땅은 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갑자기 조직개편을 해서 팀을 이렇게 새로 신설하는 이유가 뭔지 잘 이해가 좀 안 되고요.했더라면 진작 하지 왜 여태 안 하다가 지금 갑자기 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이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현주위원
승인을 누구한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구청장 승인을.
문현주위원
청장님한테요? 그럼 진작 좀 하시지 갑자기 승인을 지금 선거 때 임박해서 받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아니죠, 지금 연수가 13년차라는, 전에는 저희가 공단을 처음 만들었을 13년 전에는 사업도 규모가 그때는 3개 팀장에 제가 운영부장 하면서 그때 시작했기 때문에 4급에서 승진할 기회를 안 열어줘도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 이제 13년 되면 공무원도 사무관 승진하는 그런 소요 경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4급 팀장을 또 어떤 비전을 둬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구와 수시 협의를 하고 해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구청 승인을 11월에 받아서 공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외부 영입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는 인력을 증원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4명을.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그 4명은 아까 3급을 증원한 게 아니고 감사실에 1명 티오 증원된 것하고.
문현주위원
그 실 쪽으로 증원을 했단 말씀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네, 실장 두 사람하고 연희청소년문화의집이 새로 짓고 있는 쪽에 이전하게 되면 규모가 커지니까 거기 두 사람하고 해서 4명은 늘었는데 3급에 4명이 아니고 3급은 1명만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공단 직급하고 공무원 직급하고 분류를 해놓으셨는데 지금 그럼 공단직급 3급하고 공무원직급 5급하고 급여는 똑같습니까? 비슷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저희가 한 97% 정도 수준 됩니다. 공무원보다는 좀 낮은 체계입니다.
문현주위원
낮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네.
문현주위원
밑에 8급은 더 많이 낮나요? 8급하고 기능직 10급하고 많이 낮아요? 그렇진 않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아니 지금 그래서 9급을 없애는 건데요. 공무원들이 9급까지 있고 밑에가 옛날에는 기능직 다음에 고용직 있었는데 앞으로 공무원들은 그게 없어지는 것으로 변화가 됐고요. 저희들은 옛날 고용직 정도인데 거의 사서나 사회복지사는 4년제 우수 자원들이 찾아오고 하는데 와서 보면 인건비가 낮고 희망이 없어서 많이 이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공단에 비해서 저희가 너무 낮게 하위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채용을 또 하위직부터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구도 그것을 공감이 됐고 해서 9급을 폐지하게 된 겁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공단의 8급부터 그 급여 기준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거를 상향할 수 있는 조례는 저희가 돼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저희는 독자보수표를 갖고는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규정이나 예산, 직원 보수표는 구청장이 승인권을 가져가지고 노조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매년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니까 조율을 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문현주위원
그럼 지금 본부장님 생각으로는 8급 밑에 직 직원들이 굉장히 보수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라는 말씀이시죠? 타구하는 어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지금 9급을 폐지하고 8급 해서 어느 정도는 맞는데 저희 노조에서는 내년에는 공무원보수표하고 동일하게 건의가 돼가지고 향후 저희들도 구하고 이 문제를 더 협의를 해나갈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사실 그 밑에 직 직원들이 요즘은 다 진짜 고등학교 출신이 없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문현주위원
4년제 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너무 보수가 작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위의 이사진급이나 임원진급들은 물론 지금 현 공무원보다 좀 낮긴 하지만 그렇게 형편없진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밑에 처음 채용되는 직원들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네.
문현주위원
여태까지 공부해서 이거 받으려고 취직을 하나, 여태까지 공부를 했나 그런 생각도 들것 같은데 이거를 좀 내년에는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이걸 좀 상향 조정을 해서 뭐라 그럴까 그분들의 보수도 조금 상향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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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고월출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해서 제일 처음 느꼈던 게 어떻게 공단에 9급이 있나 그러면서 채용 공고를 내서 우리 직원들 임명장을 줄 때 제가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부모님들이 4년제 대학 나와서 그래도 공기업 들어가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급이라든가 정원 그리고 우리 그걸 따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9급이 당연히 폐지돼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승직 적체가 일어나서 어지간한 인재들은 또 중간에 나가요.
문현주위원
그렇죠. 이직률이 많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3급 증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시고 공감해주신 덕에 그래도 청장님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사실은 승인을 인제 받아서 그렇지 이 추진은 상당히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럼 여태 그러면 3급은 없었던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네.
이사장 고월출 그러니까 중간에 적체가 돼가지고 게다가 타 조직은 정년퇴직이 있어서 4급들이 가면 올라가는데 우리 팀장님들이 다 젊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조금,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최소 승진소요기간 개정을 보면 지금 5급에서 6급을 2년인데 3년으로 늘렸어요, 1년을. 그런 이유는 뭔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이번에 정원을 직급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좀 꽉 막혀 있었기 때문에 좀 풀어주기 위해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 물론 조정된 인원을 단계적으로 승진을 시켜야, 한번 승인하면 또 동맥현상이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승진 대상자가 많고 해서 경쟁을 하고 성과를 많이 해서 성과 중심으로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또 인건비 증가 부담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1년씩 늦췄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래도 지금, 그럼 6급에서 5급으로 가시려는 분들은 1년이 늘어나면 상당히 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상위 직급들 좀 올려놨기 때문에 전에 비해서는 1년 승진 기간은 더 기다린다 해도 승진 혜택을 더 먼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현주위원
그럼 이거는 개정은 어디에서 한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이거까지도 이번 직제개편 할 때 총괄 구의 승인을 요구해서 승인 받아서 현재 공포된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
이것도 구청장 승인 사항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2쪽이요. 미납주차요금은 어떤 주차요금을 미납한 거예요? 평상시 공단에서 관리하는 그쪽에다 주차해놓고 딱지 붙여놨는데 안 내고 가는 그 분들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한 사람이 노상에서 20면 이상을 관리합니다. 그럼 시야를 다 두고 넓게 보고 있다해도 바쁜 사람이 우리 주차관리원을 미처 못 찾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7시에 영업이 끝나는데 차를 대놓고 그때까지 선납을 안 한 사람이 나갈 일이 없으니까 직원들은 퇴근해야 되는데 안 나가줄 때는 미납으로 하고 그러니까 1차 독촉장 할 때는 가산금이 안 붙고요. 우리 직원을 못 보고 그냥 갔다든지 본인이 빠진 시간이 안돼서 차를 안 뺐다든지 할 경우에는 미납으로 가는데 1차 독촉장을 할 때는 가산금없이 원액 그대로 해서 내주면 실적으로 잡고요. 2차부터는 가산금이 100%씩 붙어서 6백 원짜리 1천 2백 원 되고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문현주위원
거기에 차량번호밖에 안 나와 있는데 그럼 그걸 추적을 해서 주소지로 해서 납부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그렇습니다. 차량 조회는 구청에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납부고지서를 보내면 잘 내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실적은 다 그렇게 자진해서 납부한 걸로 많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현주위원
미수납요금은 나중에 차를 폐차시킬 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네, 말소할 때는 거기에서 징수됩니다.
문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주차에 관련해서 모범납세자 전액 무료로 한다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모범납세자인지 아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그건 구청장이 모범납세자 지정, 지방세 같은 체납이 없으면 국세나 지방세의 모범납세자로 정해지면 통보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본인들도 증을 갖고 있고요.
문현주위원
증을 국세청에서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걸 제시하게 되면 우리가 근거를 남겨서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면 본인이 구청에 와서 증을 발급해서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우리 지방세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전에 자원봉사자도 청장님이 만들어서 500시간 이상 되면 시설무료이용권이라든지 주차요금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러면 아까 자원봉사자, 원래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하루 종일 무료로 했다가 올해부터 두 시간으로 규제를 한거 아니에요? 작년까지는 그냥 무료로 다 댔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그렇지 않습니다. 다 통보가 옵니다.
문현주위원
아까 설명을 잘 못들은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자원봉사자가, 이건 딴 얘기고요. 주말에 봉사할 경우 노면에 대서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주차타워에다가 댈 수 있도록 하시겠단 말씀인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네, 그건 이제 서구청 부설주차장은 토.일요일은 요금은 안받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쪽 부설주차장에 주차 채우고.
문현주위원
모자랄 경우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나중에 어떤 실과와 연계된 행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저희한테 통지를 해주면 그 행사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은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럼 타워를 이용하더라도 면제를 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위원장님이 건의해서 조치한 내용입니다.
문현주위원
먼저 위원장님이 건의를 한 건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자원봉사자들 500시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시간을 모아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마지막으로 주차요금 단속하시는 분들의 지금 상황은 크게 불만은 없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좀 안타까운 게 일기하고 상관없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해야 되고 좀 그런 것 외에는 큰 불편한 얘기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좀 안타까워서 썬크림을 좀 사서 지급을 해요. 공원이나. 그래서 이사장님 업무추진비로 하라고 해서 이사장님 업무추진비가 작년 올해 다 10월 달로 떨어졌습니다. 사다주다보니까. 그런데 전에 박종휘 이사장님 계실 때는 경찰도 그런 장비를 사준다고 그랬는데 저희만 지금 별도 예산을 안 해줘가지고 2백만 원 이상이 공원이나 주차관리원들 피부보호를 위해서 사주는 게 나가서 지금 저희도 이사장님 모시는 입장에서 업무추진비 써서 좀 미안하고 주차요원들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 계속 일을 한다는 안타까운 것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문현주위원
인지만 하시고 계시지 마시고 그분들 사실 금방 말씀하셨듯이 올해 또 눈도 많이 오고 기후변화가 심하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그래서 여름에는 찬물을 저희들이 얼려서 팀장이나 직원들이 격려 겸 가서 물도 나눠주고요. 겨울에는 손에 쥐면 따듯해지는 것 이런 것도 사서 지급하고 해서 나름대로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어쨌든 그분들도 유급으로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적은 보수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복지 쪽에도,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그분들 특별히 좀 복지 쪽에 신경 쓰셔서 이사장님 업무추진비로 썬크림을 못 사면 예산을 올리세요. 그런 건 아끼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내년에 그래서 저희가 명절휴가비를 30만원 해서 추석하고 설날 15만원씩 줬는데 제수 비용도 좀 오르고 그래서 내년에 10만원 올려서 4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승인이 되면 명절에 20만원씩 줄 수 있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문현주위원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시는 주차단속요원들도 있겠지만 또 다른 파트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복지 쪽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그래서 복지포인트도 지급을 정규직원하고 똑같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성과급도 그래서 구에 별도로 직원들은 그대로 전년도대로 하고 현업직, 전문직들은 5% 작년보다 더 지급을 해줬습니다.
문현주위원
아까 보니까 성과급이 우리 이사장님이 280%이고 밑의 직원들은 100%에서 120%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거 좀 쪼개 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글쎄요, 제가 제 성과급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리고 이번에 받은 성과급이 제가 작년 7월 1일자 부임했기 때문에 2분의1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임원들 회의에서도 그렇고 상박하후로 해라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규정이 다 있더라고요.
문현주위원
물론 그렇겠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그래서 위원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문현주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문현주 위원님하고 중복된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의 앞전에 프린트 조직개편 현황에 대해서 준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김진규위원
지금 3급 3명을 늘리면서 한명은 기획조정실 유은호 실장님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여기 뒷장에 직위표를 보면 넣어놨는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아직은 4급에서 그 자리 앉는 거고요. 3급 티오라고 보통 자리를 말하는 건데 세 자리를 승진할 수 있는 자리를 기획조정실이나 수련관이나 감사실에 뒀다는 것이고 아직 승진 발령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급을 세 명을 늘리는데 없었던 걸 새로 신설한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급수는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새로 신설하면서 내부적으로 한 명이 승진하는 걸로 보고 두 명은 외부 영입을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실에 내외부 개방형이라고 표현한 것 아니냐. 그런데 아까 문현주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대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팀장들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두 자리로 하고 감사실만 내.외부로 개방해서 우리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외부에서 공개모집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외부에서 영입을 하면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길도 좀 충분히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경영사업본부장님이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열심히 일을 죽어라고 했는데 외부에서 떡 그 자리를 와 버리면 그 사람들은 승진할 길이 그거밖에 없는데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승진의 맛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길을 좀 확대시켜주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15-11페이지를 보면 테니스장 강사가 하나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김진규위원
어디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진주체육공원에서 무료 강좌같은 걸 체육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현장시설관리 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가 별도로 급여를 주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테니스장을 관리를 하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대부분 지금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장이 서구청 앞에 테니스장이 있고 검단복지회관도 있고 몇 군데가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별도로 강사료를 우리가 구에서 지급하지 않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김진규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동호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그 사람들이 레슨을 해주는 비용을 받고 벌어먹고 산다는 얘기죠. 공생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은 초보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해서 강사료로 수입을 얻고 대신 운동장을 강사 하는 운동장으로 쓰면서 일부 테니스장을 관리도 해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진주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은 월급은 월급대로 따로 주고 이 사람은 다시 또 레슨도 할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레슨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레슨을 전혀 안하고 그냥 관리만 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강습만 해서 배우고자하는 사람한테.
김진규위원
무료 강습을 한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무료강습.
김진규위원
그 테니스장이 몇 면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3면인가, 4면.
김진규위원
4면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전에 협회에서도 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검단은 처음에 협회가 관리하면서 체계가 섰는데 그나마 진주체육공원까지 협회를 주게 되면 불특정다수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협회에 레슨비를 내고 좀 밀착된 사람 위주로 운영되다보니까 구민들 불편사항이 많이 나오고 해서 협회보다는 직영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구에서 방침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시설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비용이…….
김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주체육공원에는 테니스 동호회가 없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김진규위원
전혀 없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전체 저희가 대관해서 운영합니다.
김진규위원
동호회가 없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관리자가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급여는 얼마나 나갑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160 정도 됩니다.
김진규위원
160만원 가지고 그 사람이 생활을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그래도 저희들이 청소년복지사, 노인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그만큼 맞춰줍니다. 처음에는 더 낮게 하다가 지금은 전문…….
김진규위원
160만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생활하기 힘들 것 같은데 나름대로 또 개인레슨을 하든지 해서 부수입이 있지 않나.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그런 건 아니고 기본급이고요. 시간외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한 2-30만원 발생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래봐야 2백만 원 안쪽이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저희 공단에 2백만 원은 큰 돈입니다.
김진규위원
충분하다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큰돈이라고요. 저희 공단의 식구로서는.
김진규위원
그렇죠. 공단의 식구로서는 큰 돈인데 강사의 입장에서는 생활이 안 된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차라리 개방형으로 본인이 관리를 하면서 개인이 레슨을 할 기회를 주고 초보자들도 테니스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월급을 주면서 무료로 레슨을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은 5명을 가르치던 10명을 가르치던 나오는 급여는 똑같은데 나부터도 누가 어렵게 20명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한명만 가르치려고 하지. 효율이 떨어질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대행사업비 절감차원에서도 협회든 위탁을 주게 되면 검단 사례와 마찬가지로 관리를 스스로 하고 그런데 실은 거기도 전기는 저희들이 다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기존 검단도 그렇게 협회에서 운영해서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어렵고 뭐…….
김진규위원
어려운 것 없어요. 오면 누구나 다 쳐요. 다만 동호회가 형성이 돼서 자기네들이 주관적으로 관리할 뿐이지 일반인들 와서 자기네들 우리 동호회 가입 안했으니까 나가시오 이거 아니라니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위원님 제가 그 이웃에 살고 또 테니스를 좋아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끔 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정한 페이를 받고 무료강좌를 하다보니까 혹시라도 일정이 부족한가 그 부분을 제가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그 주변분들이 이용하고 또 민원 발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의외로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발생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저는 왜 그러냐하면 기존 다른 운동하고는 좀 달리 테니스는 동호회가 형성이 돼줘야 그 테니스장 관리가 잘 돼요. 발전도 되고 또 주변 확대도 잘 되고.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급여를 주면서 인건비를 주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비, 이 사람은 일 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이지 관리하는 관리비가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크레인코트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예, 크레인코트입니다.
김진규위원
크레인코트면 소금도 뿌려야 되고 이런 비용, 전기세 야간 라이트를 켜면 전기료 적어도 3-40만원 나올 거 아니냐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이것은 강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유지비로 공단 예산으로 다 지원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간단 얘기죠. 필요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 내 얘기는. 동호회를 형성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게 하면 자기네들 회비를 걷어서 전기세고 소금이고 뭐고 관리비로 다 들어가는데 왜 필요 이상으로 관리비를 들여가면서 이렇게 운영하느냐 나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운영 주체 관계는 공원팀하고 한번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고려 한번 해보세요. 처음 보는 사항이라 제가 질문하는 건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그 테니스 강사가 현재 원신근린공원에 전문가로서 관리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기초 초보자들 테니스장 관리도 하면서 초보자들 무료강습도 한다고 하면 저부터도 힘든데 뭐 하러 강사가 열명 가르치든 한명 가르치든 돈은 똑같이 나오는데 열정적으로 초보자들 가르치려고 하겠어요? 그럼 열의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보수가 많으면 할 의욕이라도 생기는데 보수도 작은데 내가 이 돈 받고 이거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그건 조금 과정을 살펴보면요. 거기가 민간시설로 테니스를 할 때 했던 관계자였는데 거기가 수용돼서 진주체육공원이 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개념에서 전에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김인두 위원께서도 그 분의 일자리를 찾아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이었고 또 협회에서 하다보면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직영 개념으로 현재까지 왔는데요. 그것은 협회에 위탁해서 비용절감이나 효율성 면이 있는지 따져봐서 한번 상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지난번에 제가 작년일건데 테니스장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를 더 해야 되겠네요. 다른 구에서 관리하는 테니스장들은 다 전기, 우리 서구청 앞에 있는 테니스장도 동호회가 관리를 하면서 전기 야간 라이트 쓰는 전기료를 구에서 다 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회관만 지금 동호회에서 다 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복지회관도 그러면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거꾸로 그럼 돈 안 받는 데를 다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돈 받는다고 그래서 나만 몰매 맞을 뻔 했어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다른 테니스장에 구에서 전기료를 대주면 복지회관은 40만원에서 많이 나올 때는 50만원도 나오더라고요. 동호회에서 그걸 회비를 걷어서 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거를 알면 왜 우리만 우리가 돈을 내야 되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을 맞춰줘라 그랬더니 거꾸로 그러면 돈 안 받는 데를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김진규 위원이 돈 안 받는다고 뭐라고 해서 돈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래버리니까 나만 죽일 놈 되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청사 2부지는 아마 공무원들 복리후생 차원으로 시설됐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저는 뭐냐 하면 그 분이 거기에 관련돼서 일을 하면 그 분의 일을 찾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효율성, 그분도 만족스럽고 우리 공단의 예산도 절감하고 하는 방법론이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것 아니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거 또 자칫 잘못해서 잘못 얘기해가지고 바깥에서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 잘르라고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 또 저한테, 몰매 맞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91.01%라고 그랬나요? 아까 보고하실 때? 13년도에 제가 듣기에는 91.01%라고 들었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네.
김진규위원
제가 정확하게 들었나요? 어쨌든 우리 인천 관내에서는 우리 서구가 연이어서 계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평가는 주로 평가하는 기관이 어디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안행부가 전체로 주관하고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인천시는 경영평가원이라는 데가 공기업에 대해서 전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인천시도 일반용역을 해가지고 민간이 한번 참여했던 적이 있고 한데 실효성 면에서 좀 떨어진다고 해서 2년째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전국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동시에 돌아다니면서 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경기도는 경기도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인천시만 평가원에 했고 시 공단은 안행부가 직접 평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평가하는 기관이 다 다르면 이걸 어떻게 타시도하고 비교를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봤습니다. 작년보다 점수를 잘 받고도요 서울시는 한 25개 되니까 서울시 것만 서열화 평준화 해가지고 거기는 가가 둘 나왔는데 저희는 창원이라든지 이런 잘 되는 데와 비교해가지고 절대적 평가 90점을 넘으면 “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서열화하니까 저희가 “나”를 받았는데 그런 모순이 있어서 일괄로 옛날에는 평가원이 전체를 다 한 적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해야 객관적으로 내가 A도 가보고 B도 가보고 C도 가보고 한 사람이 쭉 봐야 어디가 잘 돼 있다 이걸 평가하지 평가기관이 이쪽은 따로 이쪽은 따로 생각의 차이가 다 다른데 공정성이 떨어지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조정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경기도가 전부 우수가 60%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조정을 거치고 마지막 차관 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 건 조정회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거 문제는 있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저희가 조금 손해 본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손해 본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김진규위원
이득 본 건 아니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김진규위원
이사장님이 이 평가원들을 잘 섭외해서 잘 받은 건가 진짜 우리가 잘 해서 잘 받은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그런데요. 저도, 제가 그렇게 능력 있으면 참 좋았는데 이번에 점수를 잘 받아서 직원들이 “가”를 기대했었고 그렇게 믿었는데 저는 사실 로비같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도 않고 또 어렵다고 생각돼요, 요즘 분위기로. 그런데 제가 능력이 없었나 싶어서 조금 직원들한테 미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까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평가기관이 다르다보니까 기준 자체가 조금 우리가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연이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15-24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아까 문현주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것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이사장님 요율을 낮추자는 얘기가 아니고 또 뒤돌아서서 나가면서 김진규 위원이 왜 이사장 퍼센트가 280%라고 지적을 하고 밑에 전문직이나 현직이 100%에서 120라고 얘기를 하냐 이것은 뭐냐면 사실상 이사장님 급여하고 밑에 있는 현직 급여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0만원의 100%하고 1천만 원의 100%는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사장님 급여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퍼센트가 높고 상대적으로 급여가 작은 사람은 성과금이 퍼센트가 낮잖아요. 그러면 그게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이 있다. 그래서 밑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밑에 직원들을 280%로 올리든지 이렇게 하면 좀 밑에 직원들이 사기 진작이 더 되지 않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점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평가를 하는 이유는 안행부에서 공기업들을.
김진규위원
그게 지침이 돼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그렇습니다. 또 성과계약을 맺어가지고 이것이 항상 보호되는 게 아니라 나빠지면 가,나,다,라,마 이렇게 5단계 평가를 합니다. 마는 아예 안주고요. 라도 아예 0%입니다. 대신 연봉이 5%, 10% 이렇게 깎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경영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것은 평가가 나쁜 올해 부평같은 데는 0%입니다. 주고 싶어도 못주고요. 그래서 책임경영을 해서…….
김진규위원
지침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겠죠. 그런데 저는 뭔 얘기를 하냐면 성과금 지급에서 임원진들 빼고 밑에 직원들을 사기진작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더 없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100%, 200%는 공단에 따라서 예산 재정에 따라서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는데요. 이 100%, 200%도 실은 위원님들이 많이 현업직들 고생하는데 그 사람들도 성과급을 줘야 되지 않냐 해서 실은 의회 의원님들이 도와줘서 한 5년차 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은 규정대로 따르고 하위직 전문현업직은 그래도 전년보다 5%를 더 올려서 105%와 125%를 줬고요. 구 재정 여건만 되고 현업직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구에서 이것은 기준을 상향시켜도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원래 성과금은 정규직 이상부터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현업직도 줄 수 있다고 길만 열어놓고 기준점은 없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현업직들의 현장 어려움이나 처우를 감안해서 구청 쪽에 말씀을 좀 해주시면 140-150단위 까지도 올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예, 저는 다 같이 고생을 하는데 제일 밑에 있는 분들이 정말 신나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좋은 직장 신 나서 갈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5-62쪽 아까 문현주 위원님 제가 화장실 갈 때 잠깐 질문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미납주차요금하고 미수납요금 아까 제가 대충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미납주차요금같은 경우 우리가 개별 통지서를 보내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독촉장도 한 2-3회까지는 보냅니다.
김진규위원
통지서 보낼 때 우편요금이 얼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지금 280원 정도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 평균잡아보니까 2013년도 1,995만 8천원에 3,893영이에요. 그러면 1인당 하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몇 페이지 말씀…….
김진규위원
15-62.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김진규위원
그럼 평균 따져보니까 5,126원 꼴이에요. 우편요금 빼고 어쩌고 하면 이거 우편요금이나 나올라나 모르겠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1차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편이고요. 2,3차 독촉장은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미납주차요금이 왜 나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상에 23-4면을 관리하다보면.
김진규위원
관리인이 놓쳐가지고 후딱 가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또 본인이 바빠서 다음에 내지 하고 그냥 무시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7시까지 현장에서 주차요금을 받도록 돼 있는데 차를 6시 40분에 대고 이분들이 선납을 30분을 주고 가면 상관없는데 금방 나온다 하고 안 나오고 이제 우리는 정산하러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못내는 경우가 있어서 미납주차요금 발생이 됩니다.
김진규위원
미수납요금은 보니까 평균 3,600원 꼴이에요. 그런데 우편요금 하고 어쩌고 하면 그게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그래도…….
김진규위원
그렇다고 이거 공상 처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행정절차는 절차대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금액에…….
김진규위원
이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은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1차는 한번 보내가지고 안냈을 때 가산세를 붙이도록 돼있기 때문에요. 불가피하게 미납주차 전체에 대해서는 한번 납부통지안내를 해야 되고요. 1천원 미만은 발송을 안 하는, 내부적으로 정해서 한답니다. 1천원 이상짜리에 대해서만 발송을.
김진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 전에 나눠주신 유인물이요. 조직개편 현황.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게 업무보고 자료예요, 행정감사 자료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아니 이제,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좀 2일날이라도 와서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제 생각이 짧아가지고 5일날 들어오니까 그때 말씀드리면 되겠다 해서 준비한 사항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아무리 그래도 사전에 양해 한마디 없이 위원장 방에도 얘기도 안하고 여기 와서 유인물 다 돌려놓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죄송합니다. 그래도 늦게나마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사전에 이야기 안하고 있다가, 사실 내부적으로 이거 다 정해진 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내부적 하는 것은 협의 대상은 아니고요.
천환
문천환위원장
아니 어쨌든 어느 자리에 누가 오고 어느 자리에 누가 오고 하는 건 내부적으로는 거의 다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그건 정해진 바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정해진 바 없는데 안을 이렇게 다 적어서 이름까지 다 쳐 넣고 넣어서 가져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천환
문천환위원장
감사실도 그렇고 기획조정실도 그렇고 다 내부적으로는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아닙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래놓고 나중에 보고할 시간 없으니까 지금 불현듯이 갖다놓을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우리 개방직은 1월중에 채용 계획을 감사실은 갖고 있고요.
천환
문천환위원장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지켜줘야요. 지금 감사 전에 와서 업무보고 자료를 갖다가 지라시 돌리는 것도 아니고 갖다가 배포하고 감사를 한다는 게 안 맞잖아요. 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제가 미처 좀 생각이 짧아서요. 별도로 미리 와서 보고를 못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 주차요금 징수하는 게요? 혹시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내 조그만 가게 앞에 영세자영업자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애를 많이 닳고 있는데 식당 앞에다 차를 주차를 하면 식사하고 나와서 식사 값을 지불하고 주차요금을 또 지불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괜히 식사 값을 두 번 지출하는 그런 기분이 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집은 좀 기피한다 그래요. 영세자영업자들의 애로중 하나가 그런 것 때문에도 손님이 줄고 있다. 바로 내 식당 앞에 라인을 그려놓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데 이중 지출하는 기분 그런 것 때문에 기피를 한다고 그래요. 혹시라도 점심시간대에 식당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차요금을 한 시간을 면제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현재는 그런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게 되면 불편한 점도 있지만 아무나 차를 대게 되면 선주차가 돼있을 경우에는 아예 그것도 차량 갖고 가실 분들은 그 식당을 못 가게 돼서 오히려 상인들이 좀 불편하지만 상인회에서도 서로 의논해가지고 자기들이 30분 면제를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뭐 그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오는 사람은 도장을 찍어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시간대에 그 앞에 대면. 그래서 좀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지역경제과같은 데서 한번 영세상인 보호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면 그것이 주차장 운영규정에 반영이 돼야만이 어떤 혜택을 드릴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리고 주차장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려고 보면 구청에서 의뢰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은 구청장이 결정고시 권한으로 해서 고시를 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한테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야기할 걸 하나 놓쳐서 그런데 검단1동사무소 앞에 큰 주차장이 하나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거기는 주차장이 굉장히 넓은데 차를 댈 수가 없어요. 무료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완전 상시주박차, 이걸로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대지도 못하고. 왜 거기는 그렇게 넓은 자리인데 왜 주차요금을 징수 안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저희도 조사를 해서 좋은 후보지구나 하고 반갑게 뛰어갔는데요. 그 소유권자가 저희 구청장으로 안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소유권자한테 땅을 사던가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소유권자한테 돈을 보내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개인 땅이에요?
천환
문천환위원장
체비지로 알고 있습니다. 시 소유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구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우선 무료 개방해서 지역 주민들 차를 대게 협조는 하고 있는데 유료로 하게 되면 우리가 시에다 돈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시민들 댈 수 있게 체비지를 매각되기 전에 주차 용도로 쓸 뿐이지 유료화하게 되면 땅을 매입하던가 또 매입하지 않고 승인을 받아서 유료화한다 하게 되면 그 비용은 시로 불입을 해줘야 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시로 내서 시가 이득을 보든 누가 이득을 보든 운영비는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준다 하더라도 운영비까지 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넓은 땅을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자료 조사해서 구청에도 늘 건의했는데 거기에서 그런 여건 때문에 유료주차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우리 구청 땅이 아니라서 그런단 말씀이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보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문화회관 1층 갤러리 만들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정말 경영평가 1위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들 근무하는 데도, 사무실로 쓰던 자리잖아요 거기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런 불편함을 무릅쓰고도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전시장 만들어서 이렇게 해준 것을 보니까 경영평가 1위 하는데도 그런 것도 한몫 하는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아직은, 그것에 대한 평사는 내년에 받게 돼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래요? 내년에도 또 1위 하겠네요, 그럼.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해 보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런데 그 대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대관은 6개월 전에 신청을 해서 구도 공공목적으로 할 계획을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신청을 받아서 180일에 대한 날짜의 희망자로 해서 중복되지 않게 선 허가를 해주고요. 거기에 들어오지 않고 비어있는 날짜는 또 평소에 썼던 사람들한테 비어있으니까 이용 계획이 있으면 신청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안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러면 6개월 전에 신청만 하면 만약에 내가 이 감을 전시해야 되겠다. 한 열흘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해주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 받고.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럼 20일 필요해도 20일 그 기간은 상관없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전시장같은 것은 조금 기간을 충분히 줄 수 있고요. 일반적인 것은 비용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신청 안하고 기획공연은 우리가 소공연장같으면 20일씩 연달아서 사용은 해봤는데요. 보편적으로는 1회성이 많고요. 사전준비, 리허설, 끝나고 해서 하루 반, 이틀 정도는 대관이 되고.
천환
문천환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 작품 하나를 전시할 때는 전시하는 기간 외에는 대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다음 시설본부 소관에 문화회관이라 그때 좀 정확히 질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래요? 여기 소관이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죄송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있나? 없는 것 같은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시설관리본부 소관으로 다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고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훈 경영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약 1시간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
12시 23분 감사 중지
13시 32분 감사 속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병석 시설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입니다. 42만 서구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을 표하면서 시설관리본부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만 문화회관팀장입니다. 심재화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안은용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강명호 도서관팀장입니다. 최윤영 노인복지관장입니다. 정서연 사좌노인문화센터장입니다. 목차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천환
문천환위원장
요점만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박구위원
위원장님.
천환
문천환위원장
예.
박구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 이후에는 물품 및 자산취득현황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으로 들어가는 데 동의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병석 시설관리본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본부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공원관리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박구위원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공원에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기준 없이 무슨 가설건축물을 세운다든지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분명히 예를 들어 어린이공원 같으면 어린이공원에 맞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도 있을 것이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박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한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맡긴다. 우리는 재료만 받아가지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참 이상한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지 기준을 맞춰서 해야지 재료는 녹지경관과에서 구입을 하고 공사는 인부를 통해서 공사를 하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어쨌든지 간에 처음에 만든 그 기준을 훼손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박구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법을 준수할 수 있고 맞도록 정확하게 공원을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현황 있습니다.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다 점검하기도 어려울 텐데 지금 보면 그냥 계약서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다른 거는 또 비교견적, 견적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계약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비교견적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교견적하지 않고 계약서만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계약서도 실질적으로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내용만 딱 들어가 있는, 제목만 딱 들어가 있는 그런 계약서들이 다른 과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계약서를 철두철미하게 정확하게 받고 그 다음에 비교견적을 분명히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정확하게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16-13쪽이요. 아까는 경영본부에서 묻다가 말았는데 갤러리 대관하는 문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갤러리 대관하는데 기준이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어떻게 하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대관은 저희가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는 하반기에 이용할 것을 심사하고 익년도에 할 것은 10월 달에 하는데 저희가 심사위원이 내부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할 때는 대관 심의기준을 마련해서 그거에 의해서 경합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심사위원은 어느 분들이 심사하시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심사위원장은 제가 하고요. 공단의 팀장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 전시장 이렇게 신청인들이 경합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이 경합이 되는 부분만 대관심의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고 자기가 원하는 기준에서 떨어진 날짜는 다른 날짜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전시실을 만들고 한 목적 중 하나는 많은 작품을 많은 구민이 공유하고 보고 느끼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는걸 보면 사용하고자하는 사람이 아니면 단체나 이런 데에서 원하는 대로 대관을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전시하는 시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소요되는 시간까지도 내가 예를 들어서 1일부터 10일까지 쓰겠습니다. 그러면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제약이나 조건이 없는 것 같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우리가 전시 일정이 거기가 스케줄이 많이 있다고 하면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전시실을 사용하는 대관신청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대관 신청한대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많지 않은 건 아는데 그 사정이야 익년에도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당장 1년 후의 것을 지금 다 준비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전년도에 내가 신청을 못했어도 올해 내가 전시하고 싶은 작품이 생길수도 있어요. 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대관하는 걸 보니까 작품 접수부터 전시까지 다 대관을 해놓는 거야, 왜 미리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 중간에 들어가서 전시를 하려고 보니까 정말 좋은 작품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 공간이 없어서. 다른 단체에서 다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저희가 전시할 때 접수 이런 거는 허용이 안 되는데 지난번에 전국도예전 공모는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작품 규모가 크기가 크고 그래서 보관할 데가 없어서 저희가 그것에 한해서 접수를 우리 갤러리 안에서 하도록 이렇게, 그것까지 다 대관하는 것으로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게 며칠이에요? 한국도예공모전에서 사용하는 날짜가 며칠간 준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럼 한 20일 정도 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럼 전시는 며칠 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전시는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일주일간 하는 거네요. 7일간?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7일 전시를 위해서 20일간 대여를 해준 거예요. 그죠? 전시실은 목적 그대로 전시만 하게 해줘야지 창고 역할도 하고 접수 역할도 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꼭 필요한, 그때도 제가 몰랐을 건데 중국에서 서예 대가가 왔었죠? 기억하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갑골문자나 상형문자를 우리가 접하기 힘든 그런 글을 전시를 했다가 곧바로 뗄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다 돼있다 그러는 거 사정사정해서 들어가서 하루 전시를 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대관하는 거를 보니까. 전시실에 대관은 원 취지나 목적에 맞게 전시할 때만 사용하게 하고 왜 접수를 거기에서 받아요. 접수받은 물건 못 옮긴다 그래서 창고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전시하고 싶으면 못해요. 아무리 중요한 행사 있어도 못한다고, 그걸 다 옮겨야 되니까. 그죠? 이거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앞으로는 그런 거를 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많은 작품이 가서 전시될 수 있고 많은 구민이 가서 보고 느낄 수 있게, 좋은 장소 마련해놓고 효율적으로 사용 못하면 그 장소는 별 의미가 없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래서 전시실은 전시할 때만 대관이 가능하도록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 질이 틀릴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팀장님들. 16-37쪽이요. 보조금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천만 원 보조를 받아서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데 내년에도 이런 걸 응시를 많이 하셔서 보조금을 좀 많이 받아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내년에는 4개 도서관이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도서관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까 심곡도서관 인문학특강이 아주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하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문현주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이걸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도서관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인문학에 대해서 널리 보급하는 게 어떤가라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심곡도서관만 하지 말고 신석도서관이나 검단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도 좀 이것 접목을 해서 하셨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그것도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도서관별로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문현주위원
네, 특화는 있는데 이 인문학에 대해서는 사실 아이들이 접하기가 힘든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접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도서관마다 특화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좋은 거는 많이 다른 도서관도 같이 벤치마킹해서 하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 해보시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반응이 너무 좋다고 얘길 하시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반응이 좋았습니다.
문현주위원
내년에 혹시 이게 시간이 되면 저도 가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올해 들으려고 했는데 놓쳤어요. 제가 날짜를 몰라서 놓쳤는데 기억은 하고 있었는데 놓쳤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정기적인 건 아니고 두 번 했었고요. 석남에서는 인문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계속 하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네,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본부장님 보고를 하시길래 다른 검단쪽의 도서관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좋은 사업으로 시설관리본부가 실적들을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문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시설관리본부장님 행정감사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어린이도서관, 이동도서관 차량 노후차량 교체하는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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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김진규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차량을 사서 이동도서관으로 쓰기 위해서 내부를 다시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돼있는 차량을 구입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간이 끌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는 차량을 구매해서 개조한다라고 또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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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처음도 현대자동차에 알아봤을, 처음에 저희가 품위를 했을 때는 개조된 차량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김진규위원
그렇게 보고 했잖아요. 제가 그걸 원한다고 하니까 그런 게 처음에 없다고 그러고 다음에 또 업무 보고할 때는 알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게 있다. 그래서 그걸 주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어제 인재육성과를 통해서 현대자동차측에서 얘기한 게 자기네들이 차량만 나오고 개조는 별도로 협력업체에서 따로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진규위원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에서 별도로 한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그게 협력업체가 화성인가 있대요.
김진규위원
개조를 우리가 별도 돈을 들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문해서 자동차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연계해서 바로 개조하는데 가서 해서 우리한테 인계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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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지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만 현대자동차에서 내주면 그 차를 가지고 저희가 협력업체에 가서 개조를 하는데 시간이 한 45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걸 할 때는 현대자동차에서 개조까지 다 된 차량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그 전에 알아봤을 때는 그런 차가 나오는 걸 구매한다 그랬는데 어제 또다시 알아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동안 안 알아봤다는 얘기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아니, 저희가 그동안…….
김진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45일 걸리는데 그러면 차량가가 지금 7천 4백만 원이라고 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차량 가격만 4천 9백만 원이 되고.
김진규위원
여기 책자의 7천 4백은 뭡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산은 7천 4백이고요. 이번에 조달청에 쇼핑몰에 게시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게 디럭스인데 그게 차 값만 한 4천 9백만 원이 되고요. 현대자동차에서 얘기 해준 겁니다. 개조하는데 2천 370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 비용은 등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하면 예산 범위 내가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등록비용까지 7천 4백 예산을 잡은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김진규위원
지난번에 얼마 전에 보고할 때는 이게 내년에 이월돼서 내년 후반기나 돼야 어떻게 되는 것같이 얘기를 하더니 또 다시 이게 수시로 막 변경이 왔다 갔다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이게 지금 어제, 당초에는 현대자동차의 가격결정이 정책적인 사항으로 내년 1-2월에 할 걸로 통보를 했었는데 어제 통보가 왔을 때는 가격 결정이 이미 됐다고 통보가 오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조달청하고 현대하고 협약을 통해서 나라장터에 일단 쇼핑몰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빠르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되고.
김진규위원
제가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웠을 때 예산만 받아놓고 신경 안 쓴 것 아니냐. 행정감사가 임박하니까 어제사 알아본 것 아니냐 난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차가 올해만 해서 다섯 번 정도 멎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우리 도서관팀장을 너무 닦달을 좀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게시판에 올려라, 직접 본사 찾아가봐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엄청나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 강명호 팀장님이 그 차 때문에 이사장한테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안 쓴 건 아닌데 아마 현대자동차 내부적인 사정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도 차가 고장이 자주 나고 그러니까 민원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 왜 어제 결정을 해가지고 오냐고요, 그러면. 느낌이 이거죠, 그러니까. 김진규가 느끼는 느낌은 예산 세워줄 때 빨리빨리 신경 안 쓰고 예산 받아놨으니까 되겠지 하고 방치했다가 오늘 행정감사 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알아보니까 어제 된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는다 이거에요. 실제 그렇지는 않은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타이밍은 좀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네요.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오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현대자동차 본사 민원실에 우리가 민원도 냈고 또 현대자동차 서인천대리점에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는 내년 1-2월에나 가격 결정이 되고 자동차 제작하는 데도 평균 한 5개월 정도 걸린다 그랬는데 어제 갑자기 통보 와서 내용이 확 달라지니까 저희도 조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실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느낌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얘기에요. 왜 그럴까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구매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16-21페이지 보면 공원관리 무료이용자수 현황에서 능래공원이 서곶공원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죠? 접근성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제가 봤을 때는 서곶근린공원에서 각종 행사나 어린이집, 유치원, 각종 유관기관 단체행사가 서곶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김진규위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죠. 그런데 능래공원이 문제점이 뭐냐하면 거기에서 큰 행사를 할 수 없는 게 주차장이 없다라는 게 문제에요. 그래서 주차장이 그전에도 계획을 지하로 운동장 밑으로 들어가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계획을 못 잡았다고 하는데 이 주차장 문제가 서곶공원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주차장이 옆에 대형주차장이 갖춰져 있고 능래공원은 축구팀 2개 팀이 축구 대회를 A팀, B팀 2개 팀이 축구대회 한다 그래도 22명 주차하기가 사실 힘든 그런 주차공간이란 말이죠.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 문제까지 공사할 수 있는 건은 아니지만 주차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용하는데 여러 이용자들께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것 참고적으로 아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만들고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김진규 위원님 먼저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구의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시까지 다 확인을 해봤는데 주차장 설치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김진규위원
시에서 전원기 시의원께서는 그 앞에 주차장 쪽 앞쪽 산 남아있는 데를 좀 밀고 그쪽을 좀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안을 제시하던데 우리 구에서 관계부서와 협력을 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구 관련 부서에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16-47페이지가 되겠어요. 급식사업에서 경로당 운영에서 무료급식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무료급식을 하고 일반 회원은 유료 급식인데 유료급식이면 얼마씩을 받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금년부터 2천원에서 2천 5백 원으로 지금.
김진규위원
2천원인데 2천 5백 원으로 올린다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2천 5백 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13년도에는 2천…….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2012년도에는 2천 원씩 받았는데 금년부터 2천 5백 원씩. 그것은 가좌뿐만 아니라 노인복지회관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경로당 식당에서 일반인들이 어르신들 무료급식하고 하는데 2천 5백 원 내고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지금 현재 가좌노인문화센터.
김진규위원
이용자수나 이런 거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이용자수는 여기 나와 있지만 지금 120명 중에 한 37% 정도가 무료이고 나머지는 전부 유료입니다.
김진규위원
이용자수가 어디에 나와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16-44쪽에 표 안에 무료급식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용자수가 어디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가좌는 유료가 더 많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이용자수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 책자에 나와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나와 있습니다. 16-44쪽에 이용자수 표 안에 무료급식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주로 이런 데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다른 식당에 가면 비싸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건가요? 아니면 가깝고 편하니까 그냥 와서 먹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좋은 식당에 가서 먹기에는 부담스럽고 좀 저렴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대부분 이용객이 문화센터 이용하는 사람이거든요. 시설 이용하면서 시간이 되면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데 저도 먹어보니까 식사가 2천 5백 원 치고는 괜찮더라고요.
김진규위원
어쨌든 어르신들 무료 급식이 됐든 유료 급식이 됐든 먹어보니까 맛이 좋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가격이 저렴하거나 무료로 하기 때문에 질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을 좀더 신경을 써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분한 영양섭취도 하고 좋은 식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검단복지회관 대강당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방음벽이 설치하면서 그걸 본딩처리 하면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번에 경영사업본부에 제가 대안이 없겠냐 질문을 했었는데 대안을 찾아본다고 하더니 답이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제가 복지회관을 소관을 안 해서, 어린이도서관만.
이사장 고월출 아까 경영사업본부 소관이긴 한데 내년에 수선유지비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네, 그런데 그게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될지.
김진규위원
그게 돈 들여서 다시 뜯어내고 다시 방음벽 설치하는 건 누가나 다 하죠. 돈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그게 아깝거든요. 사실 그걸 뜯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방음 설치한 것이 설치할 때 벽에 붙이면서 접착하는데 본딩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딩이나 이런 게 겉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견면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솜같이 생긴 압축견면이라 그러죠? 그런 것을 시멘트벽에 붙이면서 그게 음향이나 이런 것이 벽에 부닥쳐서 흡수가 되게끔. 그러니까 그냥 딱딱한 벽 같으면 부딪쳐서 나오고 울림소리가 나기 때문에 흡수작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방음벽 장치 아니겠습니까? 그 방음벽 설치를 하면서 접착하는 데 있어서 본딩처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정확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건설업 밥을 어깨너머로 좀 배운 걸로 봐서는. 그러면 그 접착한 게 본딩이 오래되다보니까 이게 겉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전면에 무대가 있다면 사이드면 쪽에 굉장히 그게 지저분해서 그거를 처음부터 사실은 시공하는 업체들이 시공할 때 그런 걸 감안하지 못하고 시공한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오래됐다면 그 업체에 하자보수를 책임 추궁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후대책으로 그거를 다시 뜯어내고 공사를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게 하얀 거니까 흰색 유성페인트를 칠하든 뭐를 하든 해서 깨끗하게 정리 정돈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줘라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질문을 했어야 했는데 놓쳤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조팀장하고.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제 소관이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본드가 아니고요.
천환
문천환위원장
소속하고 성함도 말씀해주시고 발언 해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네,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입니다. 검단복지회관은 제가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방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색깔이 좀 변해가지고.
김진규위원
얼룩져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할까 해서 판단해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김진규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들일 필요는 없지 않냐 해서 천만 갈이 하는 걸로 예산을 최소 1,450만원 필요한 걸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예산 설명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천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색깔이 변질된 천만 하고 방음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처음에 붙일 때 본드 개념으로 한 게 아니고요. 법이 개정돼서 방염처리 커튼이나 화재 났을 때 불이 붙지 않는.
김진규위원
방염처리 하는 과정에서 얼룩졌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예, 과정에서 변질된 것이기 때문에 그 천만 뜯고 교체하는 걸로 최소 비용으로 내년에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진규위원
저는 본딩처리가 잘못된 건줄 알았는데 방음처리를 하면서 얼룩진 거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네,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거 조치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장훈 내년에 바로 초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청소 관련돼서 보건소만 우리가 청소대행하나요? 각 동사무소는 어떻게 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구청사와 보건청사는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고.
김진규위원
각 동사무소 청사는 알아서 각자 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동은 구에서 직접 하는지…….
김진규위원
기왕이면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구에 관련된 청사들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나요? 너무 일이 버거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검단1동은 그렇고 2동, 3동, 4동 지금 각 청사들을 새로 지어서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소 용역이나 이런 업체들을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동장이 직접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한단 얘기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아니 저희는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그건 구 자체에서 소관이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기왕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본청하고 보건소 청사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구에 관련된 동사무소 청사든 어디든 다 관리를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본 적 없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고월출 네, 구와 협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왜 그러냐면 전문성, 일이라는 게 전문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따로따로 하면 단가도 비쌀 뿐만 아니라 일관성도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사 관리하고 보건소 관리를 하면 동사무소 청사도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일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나 업무 보고할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첨언을 하거나 발언을 요청할 때는 본인의 직위나 직책, 이름을 얘기하고 해줘야 돼요. 그리고 발언 신청을 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기록으로 다 남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 와서 무슨 이야기한지를 몰라요. 지금 다 못 쳐놓으면. 그래서 직위나 직책을 이야기해달라고 한 건데 혹시라도 오해하고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하나가 빠졌네요. 검단어린이도서관에서 19-96페이지를 보면 냉난방기 견적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건으로 해서 어떤 데는 510만원부터 145만원, 180만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금액이요?
김진규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이거는 저희 검단도서관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강명호검단도서관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팀장 강명호입니다. 검단어린이도서관 냉난방기 유지비에 따로따로 들어가는 부품마다 용량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다른 부품들이 고장이 날 때마다 별도로 해서 수리한 내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510만원 수리한 게 따로 있고.
명호
강명호검단도서관팀장
51만원입니다.
김진규위원
18만원 들어가서 수리한 게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세 번 했다는 얘기에요?
명호
강명호검단도서관팀장
예, 날짜도 다 다릅니다.
김진규위원
그냥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는 냉난방기 유지비를 견적을 받았는데 따로따로 이렇게 세 군데가 나왔나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명호
강명호검단도서관팀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장비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명호
강명호검단도서관팀장
네.
김진규위원
그게 H/W하면 하드웨어를 얘기하나요?
명호
강명호검단도서관팀장
예.
김진규위원
하드웨어를 관리해야 되는 것은 어떤 거죠? 시스템하면 거의 소프트웨어 쪽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명호
강명호검단도서관팀장
그게 또 도서관에 하드웨어 장비로는요 도난방지안테나, 방화벽, 대출기, 자가대출기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유지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자동화장비 하면 예를 들어서 책을 대여할 때 갖다 대면 자동으로 그 책이 어떤 책이다라는 것을 바코드에 의해서 인식을 해서 저장이 되잖아요?
명호
강명호검단도서관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 기계 자체가 하드웨어 아닙니까?
명호
강명호검단도서관팀장
네, 하드웨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도난방지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를 계약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명호
강명호검단도서관팀장
예, 전체 다입니다.
김진규위원
거기 세콤같은 건 설치 안 돼 있습니까? CCTV나 세콤 이런 거?
명호
강명호검단도서관팀장
CCTV도 설치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CCTV도 돼 있고 세콤도 돼 있어요?
명호
강명호검단도서관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또 그거에 대해서 안전적으로 유지보수를 또…….
명호
강명호검단도서관팀장
도난방지 안테나는 책을 몰래, 자료실에 있다가 가지고갈 때 바코드 찍어야 되는데 안 찍을 경우에는 삐 소리가 납니다. 가져가지 말라고. 그런 도난방지 안테나 시스템입니다. 자료실에서 책을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고 사서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요. 일부러 책을 거치지 않고 가져가는…….
김진규위원
그럼 장비 유지보수계약이라고 봐야 되네요?
명호
강명호검단도서관팀장
네.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6-48쪽에요. 주물공단 공원에 족구장 증설했다고 그랬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족구장 있는 옆에 농구 다이 갖다 놓은 거 거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지금 기존에 족구장이 하나가 있었고요. 하나는 다른 용도로.
천환
문천환위원장
바로 옆에 붙어있는 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붙어있는 것을 지금 그쪽지역에 잇는 분들이 족구를 하나 더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바로.
천환
문천환위원장
원래 증설해주기로 해놓고 농구대를 뜬금없이 갖다 놨더라고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다시 족구장으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거기에 이동화장실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예,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푸세식으로 돼 있는 것.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주로 공원관리하시는 분들이 주로 쓰고 있고.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 주변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그걸 써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화장실에. 특히 여름에는 문도 못 열어요. 자동 박멸되는 그런 화장실 없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지금 저희가 야외화장실은 친환경적으로 좀 하려고 미생물 약품을 투입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주물공단 건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전혀 관리도 안 될뿐더러 그걸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 옆에도 못 가겠더라고. 오히려 더 큰 협오시설을 갖다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건 좀 전에 말씀하신 미생물, 여기 썰매장 위에 올라가는 부분에 그전에 그거 있었죠? 화장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지금 하나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거 참 좋던데. 냄새 안 나고 청결하고. 그런 걸로 해서라도 갖다 놔줘야지 지금 주물공단에 있는 것은 영 아니더라고요. 못쓰겠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조치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거하고 그 옆 부근에 창고가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창고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거기가 지금 외진 데라서 우리가 공원관리하면서 각종 수목 가지나 이런 것 잔재물을 일단 보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주물공단에 쭉 갖다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은 한쪽에 구석진 곳에 저희가 일시적으로 적치해놨다가 얼만큼 양이 되면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창고 식으로 쓰긴 쓰는 거예요? 자재 같은 것 넣어놓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창고도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폐자재를 활용해서 임시 보관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 공간을 좀 할애해서 족구 하는 사람들이 커피라도 좀 타먹을 수 있는 공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가능한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그 부분은 구 녹지경관과와 협의해서 추진해보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되도록이면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감안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한번 해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화장실은 바꿔주실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화장실은 현장 한번 보고 필요하다면 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여름에 그 주변에 가지도 못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이병석 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시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강평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