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홍순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안녕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영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홍순목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애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홍성순 지적팀장입니다. 김영재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현병국 새주소팀장입니다. 이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검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 지번부여 현황까지 총 12개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12-13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정확히 알고 있다 26% 어느 정도 알고 있다 62% 전혀 모른다가 12%인데 이거 어떻게 조사한 거예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수도권매립지에서 식목일 행사할 때 우리가 홍보문안을 해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전부다 한번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국적으로 내가 듣기에는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시행하는 거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이종민위원
내년도 1월 2일이에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다들. 퀵서비스 배달하는 분들도 그렇고 여태 홍보가 들 된 거예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종민위원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지금까지도 여러 방향으로 홍보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시장에 재래시장 아니면 역전 같은데 가 가지고 홍보도 많이 했는데...
이종민위원
이게 정착이 되려면 상당기간 걸릴 것 같은데.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일단 내년부터 한번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개선하고 그렇게...
이종민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더라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이것이 내년도부터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있겠죠.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거기에 또 보강을 해야 하고 되지만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데는 괜찮은데 지역은 또 더하다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이번에 서구 전 주민을 대상으로 각 세대별로 이번에 또 홍보문안이 갑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그게 반상회보에도 나오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이종민위원
그런데 반상회를 해야 반상회보를 보지. 이 문제가 거기 있어요. 반상회 1년에 한두 번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그래요. 반상회보가 집으로 들어가면 그런대로 보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구에서도 각동에서 동들이 출장소 동장들한테 지시해서 반상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게끔 홍보를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지역은 해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는 내가 들어보니까 반상회를 별로 안 한다고 해요. 그게 그런 것이 문제점이라고 봐요. 그것을 빨리 파악해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이렇게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는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로명주소를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도로명주소를 내가 찾는다면 이것에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이나 사람들 많이 모이는 출근시간에 역전 같은데 가서 검암역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가서 홍보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셋째 주 화요일 날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또 홍보를 하고...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홍보내용이 도로명주소를 생활화 합시다 이거예요 아니면 도로명주소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입장은 못 되잖아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팜프렛 해가지고 도로명주소로 사용해야 된다고 그런 팜프렛하고 또 만화로 나온 책자도 있고 그래서 그것만 주면 잘 안 받으니까 홍보물품도 같이 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고...
상원
강상원위원
도로명주소를 생활화 하고 싶기는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이 자체를. 그런데 지금 우리 도로명이 도로부여가 이렇게 대로에서 가면서 좌우로 20미터씩 잘라가지고 홀수번호 짝수번호를 정하잖아요. 그렇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게 방향이 서동 동남인가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남에서 북쪽이고 남에서 북쪽으로 가고 또 서에서 동으로 가고 동에서 서가 아니고 서에서 동으로...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서동 남북 그래가지고 번호를 1번부터 나가는 것이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상 인식하기가 되게 어려운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이라든가 맹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건물만 하는 것이죠.
상원
강상원위원
건물만 하는 거예요 토지는 빼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토지는 기존 지번이 있는 것이고.
상원
강상원위원
기존 지번으로 또 찾아야 되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건물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토지는 옛날주소 그대로 지번을 찾아다니도록 하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중적인 어떤 주소 체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옛날 지번을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100여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에 너무 젖어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이렇게 하려니까 주민들이 혼돈스러운 것도 있고 불편한 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상원
강상원위원
도로명주소를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제일 인식해야 될 것이 뭐에요. 도로명을 외우는 것인가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렇죠. 도로명을...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의 서곶로라든가 공촌로라든가 경명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기가 외워야지 이게 이해가 가는 것이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게 무슨 동 이런 것을 외워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렇죠. 도로명을...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도로명을 외우는 것을 자꾸 교육을 시켜야 되네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 가는 것은 무슨 로다 어디 중봉로 백석로 이런 부분들을 외워야 되는데 이거 사람들이 외우려고 하냐고 더군다나 타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 전혀 깜깜해 지잖아요. 자기 지역은 또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집 앞에 우리가 여기 오는데 공촌로라든가 중봉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역에 사는 부분은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평만 나가도 사실상 모르시잖아요.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 기존 세대에서는 참 힘든 것 같고 자식세대나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교육받고 그런 도로명으로 사용하다 보면 그때가면 이게 정착되고 금방 정착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 초등학교 교육을 받아도 20년 지나도 전국 도로명을 어떻게 다 외우고 살겠어요.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정책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내년부터 시행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하고 또 이렇게 보완책이 나오기는 하겠죠. 그러면 구획정리사업도 그렇고 토지는 여기서 예외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새주소 담당하시는 팀장님 누구시죠?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시죠?
병국
현병국새주소팀장
새주소팀장 현병국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새주소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 사시는 집에 새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병국
현병국새주소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장
어떻게 되죠?
병국
현병국새주소팀장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40번길 22번 502동 402호 그리고 부수적으로 가로열고 당하동 신안실크밸리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아십니까?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말씀해 보시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서구 크리스탈로 74번길 26번 453동 902호 가로열고 경서동 더샵아파트.
홍순목위원장
담당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을 보면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충분히 이 부분을 잘 따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모르는데 홍보만 한다 이것은 안 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알고 저도 완정로 64번길 7번 해 가지고 104동 1902호 이렇게 저도 영남탑스빌 아파트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개월 남았는데 말하자면 여기에다가 도로명주소 생활화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홍보에요. 생활화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도로명주소를 인식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로 의문점을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새주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꾸 궁금증을 갖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든지 방법을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한 바와 같이 찾을 수 있는 방법들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잘 외울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냥 생활화 합시다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같고 2014년도에도 업무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준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희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우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영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사후관리 현황 중 시정요구 사항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5건으로 그중 14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의사항은 총 8건으로 그중 6건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3-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거 매번 내가 건의하고 요구하는 사항인데 13-5쪽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검단먹거리 타운 아까 과장님 보고했죠. 13-5쪽 그런데 구획정리지역이라고 주차장 하나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고 구획정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복잡해요. 차 댈 때가 없다고 주정차 딱지를 많이 띤다고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식당 하는 사람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5대 때 6대 때 내가 6대 때 처음부터 계속 이것을 건의를 했는데 아까 시에서 돈이 없어서 못해 준다는 거예요 뭐에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그게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중복 지하주차장 하려면 도시관리 시에서 공원 내에 주차장 을 설치할 수 있다는 도시계획 중복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위원회 심의 의결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주차장 하는 것을 3,000평방 미만의 도시공원의 지하주차장 설치는 불가하다고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안 된다고 불가통보 한 사항입니다.
이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만 따지면 아무 것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80면 100면으로 하는데 80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길거리 농구대회 지하를 하면. 그런데 나는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서 못해준다는 줄 알았더니 저기가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녹지경관과에서...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우리가 저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도 계속 건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에 현안사항으로 올렸었는데 지금 우리 인천시 공원조성 지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1,000평 미만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중복 결정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로지 공원으로만 써야 된다 그게 내용을 보면 거기다 지하굴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적에 나무의 생육 같은 것 조그만 공원이기 때문에 그게 좋지 않다 이래서 지침으로다가 1,000평 미만은 도시계획으로 주차장 같은 것을 중복해서 지하라든지 할 수 없다고 지침이 정해져 있어서 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침을 바꿔서라도 해줘야 되는 데는 해줘야 된다고 거기에 딱 맞춰서만 하려고 하면 아무 것도 못할 것 아니에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차장 주차시설이 워낙에 없어요. 구획정리 지역에는 공원도 제대로 있는 데가 없고. 내가 그래서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구획정리사업은 이것은 실패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시에다가 여기 애로사항을 자세히 보고를 해가지고 그런 데를 해 줘야지 거기에 규정에 딱 맞아야만 해 준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조그만 자투리땅이라도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할 판인데.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이 문제는 최대한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또 비슷하게 천마초교 서측구역도 하나 지하주차장을 하려다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걸려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지침이 있다손 치더라도 위원회에서 통과만 되면 되기는 되는 것이거든요.
이종민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후 부과취소자 명부 및 사유에 대해서 13-28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은 어떤 것을 장애인 관련이라고 부과취소가 되는 것인가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장애인 카가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장애인 관련 카를 애초에 보면 부과를 하지 않잖아요. 장애인 카 이렇게 써 붙인 것 그런 주차는 불법주차를 하면 그것은 부과하지 않잖아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PDA 지로로 단속하는 것이 있고 CCTV로 단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CCTV로 가면서 한번 지나가고 난 뒤에 다시 7분 뒤에 와가지고 단속하면 그게 장애인 표지를 못하고 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표지를 못보고 CCTV나...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했을 때 종이로 PDA로 단속했을 때는 그것을 단속 안 하는데 그게 차량 CCTV 달린 것으로 단속할 때는 그것을 인식을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응급차도 똑같은 가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응급차는 다르죠. 응급차는 의견진술을 하면서 병원에 진단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첨부해가지고 진짜 응급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것도 뒤에 종이가 있거든요. 진짜 응급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취소사유가 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응급차를 119나 이런 것은 안 하는데 일반 승용차로 응급처지를 했을 경우에 병원에서 갖고 오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기록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진단서를 첨부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이 병원진료 부과취소 똑같은 것인가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대부분 그거 진단서 첨부해 가지고...
병근
김병근위원
병원진료도 이렇게 많은가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취소이유 취소사유가.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다른 것 하나 여쭈어볼게요. 주소지 거주지우선제 있잖아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어디 어디하고 있어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지금하고 있는 데는 없고 12월 20일 정도가 우리가 용역 준공이 납니다. 어디가 가능하다 안 하다 그것을 용역을 줘 놓았거든요. 그게 12월 20일날 의결되면 그쪽에서 용역보고 거기가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단되지 않습니까? 판단되면 그 지역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시범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서구 전체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서구는 지금 우리가 검단을 제외하고 이쪽에 주거지역 쪽에 그쪽에 몇 군데 12군데인가 정해가지고 그 지역으로...
병근
김병근위원
거의 다 구도심권이죠?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인천시는 어느 어느 구가 하고 있어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계양구가 지금 10월 달인가 계양산 밑에 쪽에 그쪽에 무슨 동인지 모르겠는데 계산동 그쪽에다가 지금 무료로 해가지고 일단 접수 받아보고 그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나중에 판단 내려가지고 시행 하겠다고 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부천시나 인근 도시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다 실시하고 있잖아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실시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 전에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판단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면 주차 수급 율이 80%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차지역이 주택가는 40%밖에 등급이 안 납니다. 이런 지역에는 주차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차가 내차 서로 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볼 때 거주지 우선주차제를 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구 도심권에 이렇게 노후 된 빌라 같은 데는 자체 주차장이 없죠?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최근에 지은 빌라 같은 데는 있나요 있죠?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거기도 일단 빌라라든지 그런 데는 조금 부족합니다. 어디든지.
병근
김병근위원
장단점이 그런 면이 있고 지금 용역을 주셨다는 말이죠?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인천시에서 용역 하라고...
병근
김병근위원
거주자 우선주차가 필요한 것은 같아요. 그런데 소방도로 같은 데는 못하잖아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소방도로에는 못하죠.
병근
김병근위원
어차피 저녁 때 대는 것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낮에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밤에만.
병근
김병근위원
밤에만 대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잘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지금 주정차 견인단속을 안 하고 있죠?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네 안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이유는 지금 견인하기가 PDA 스티커 단속을 해야 되는데 불법주차 CCTV 카메라 단속이 46%로 확대되어 가지고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감소해가지고 견인업체가 수입 감소로 인해 가지고 6월 30일자로 폐업을 하고 그 다음에 견인 요금이 10년 전 요금으로 받다 보니까 요금이 물가는 임금 임대료 유류비 이런 것은 증가하는데 그것을 업체에서 감당을 못해가지고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이게 다른 시군구도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나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 지금 우리 서구 같이 견인단속을 10년 전에 요금 때문에 못하고 있는 구가 어디 어디에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운영 실태를 찾아봤는데 동구하고 중구하고 같은 견인업체를 이용하고 있고 남동구하고 연수구하고 같은 견인업체를 이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부평구청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요금이 낮아서 지금 현재 서구 같이 견인단속을 못하는 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중구, 동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 빼고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부평만 하고 있고 지금 다 못하고 있다고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중구하고 동구하고 합쳐가지고 하고 있고 남동구 연수구 합쳐가지고 있고 부평구 하고 있고 현재 다섯 개만 하고 그 이외는 못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서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공고를 내가 지고 견인업체를 모집하려고 공고를 해 가지고 어제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다 시 한번 재공고를 할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재공고해서도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든지 우리가 차를 한 대 구입해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든지 한 번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어쨌든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정차 때문에 교통의 불편이 되어가지고 운행이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거 사실 굉장히 심한 것이거든요 어떤 데는. 그거 한 대 주정차 때문에 몇 수십 대 차량이 통행을 못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는데 이거 빨리 대책을 마련하세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청 내나 아니면 시설관리 쪽으로 위탁을 해서라도 그게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번 나가보시면 실감하죠. 그거 견인단속 안 한 이유로. 그러면 스티커 발부 같은 것은 더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견인 안하고 놓아두는 편입니까?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스티커 발부를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렇습니까?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네.
문순석위원
하여튼 교통에 지장을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가좌1동 구립 어린이집이 생긴 지가 꽤 되었는데 그 앞에 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 하고 있죠?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신청 들어와야 되는데 그 신청이 지난 11월 달인가 신청이 구립 어린이집에서 들어와 가지고 시에다가 심사의뢰를 했는데 11월 달에 심사의뢰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심사가 되었습니다. 그게 올해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데 올해 예산이 다 소진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 중으로 거기 어린이집 앞에 그 사업을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 어린이집 앞 도색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네 다 소진되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조금 있었는데...
문순석위원
다른데 사용했죠?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다른데 사용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린이보호구역 이게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음으로서 그게 다른데 소진이 되어버리고 여기는 소위 말해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한번 가보셨어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네 가봤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은 그 행정 때문에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본위원이 이야기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급한데 부터 할 수 있게끔 행정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 주차장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주차장 부분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없는 땅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주시를 하시고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번 시정요구 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면 중앙분리대 파손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도색이 안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내년에는 진짜 그야말로 아시안게임을 치러야 되는 인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이게 다 보수가 되고 또 세척도 깨끗이 해야지 또 도로가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도로나 이런데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실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제대로 다 세웠고 계획은 세워졌습니까?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저도 인천 서구가 인천의 관문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국내외 인들이 서구 쪽으로 들어오면 일단은 도로가 깨끗해야 이 도시가 깨끗하구나 그런 이미지를 많이 보는데 일단 아시안게임이 내년에 시작하니까 제가 생각하기로 도로안내 시설물도 많이 부서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세척도 올해는 두 번 했는데 내년에 전반적으로 더 많이 해가지고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예산을 추경에 좀 더 확보토록 해 가지고 깨끗한 이미지를 갖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하시고 다 하셨는데 그 예산을 다 받지는 못하셨다는 것이고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제 생각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부족하다고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찌되었든 상반기에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깨끗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추경에 이게 더 필요하다 하시면 이런 부분은 사실 외국인들한테도 다 보여 지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또 한 가지 13-16페이지 보면 차선 재 도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다 하고 하셨는데 지금 관내에 차선이 지워진 데가 많죠?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전에 새로 차선 재 도색하고 포장도 새로 한 데는 깨끗한데 아직 포장이 오래된 부분 이런 데는 건지사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몇 군데가 차선 지워진데도 있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게 보니까 교통지도를 한데도 그 지역이 주차구획선이나 이런 것이 훼손이 되어서 몰라서 주차를 해서 이렇게 오인해서 그래서 딱지를 떼는 경우도 많고 했더라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움직여지겠습니까?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주차구획선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이 있는 한도 내에서 정비를 빨리 해 가지고...
윤숙
이윤숙위원
주차구획선이 아니고...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황색 선요.
윤숙
이윤숙위원
황색선도 그렇고 도로에도 지금 차선이 많이 지워졌잖아요. 이런 것을 다 구청에서 하실 수 없잖아요. 경찰서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차선은 이렇습니다. 차선은 우리가 지금 광역도로라고 있어요. 20미터 이상 도로들.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지하철공사로 인한 부분들이 주로 지하철공사가 이번 상부의 차선도색이 4월까지 다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장 주변은 전혀 시설물들이 없기에 4월까지 정비가 되는데 지금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20미터 이상 도로 우리 경명로라든지 서곶로라든지 광역도로를 전부 차선을 다시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미터 이하도로 그것은 우리 구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이것은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내년 4월까지 하고 20미터 이하는 우리가 구에서 나머지 훼손된 부분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도색 때문에 주민이 오인하는 경우나 이런 것도 없어야 되겠고 그리고 어찌되었든 도로를 깔끔하게는 해놓는데 도로에 차선이 없으면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교통사고에도 심각성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러면 청라 앞에 그쪽에는 도색을 그쪽도 4월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전반적으로 우선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시하고 두 파트로 나눠서 하거든요. 지하철공사 주변 에어리어는 지하철공사에서 다 마감을 하고 그 나머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구 전역을 다 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4월까지 정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과장님 이것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청라역이 12월 28일날 개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KTX가 올해 말에...
리국
리국도시관
김영호 연기되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요 내년이에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내년 2월 달로 연기되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내년 2월이어도 지금 검암역에 주차장 실태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쪽에 구하고 있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청라역으로 빠지면 좀 나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다들 예측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 코레일하고 얘기 잘 하셔서...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코레일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일단은 그쪽에서는 공항철도 자체계획에 검암역 종합상황실 이쪽에 타워를 세워가지고 20억원을 들여 가지고 149면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서 청라역이 생기고 난 뒤에 그것을 추이를 봐가면서 그렇게 청라역이 생기고 그쪽에 주정차가 소요가 많으면 그때 추이를 봐가지고 주차장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도 공기가 있잖아요. 공사하는 기간도 있고 하니까.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일단 청라역하고 관계 주차관계 여기에 과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쪽에 청라역에 3~40%가 90면 정도가 청라역으로 분산된다고 코레일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주차공간이 남지 않느냐 남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더 세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추이를 보겠다고 해 가지고 이쪽에 부족하다고 하면 그쪽 149면을 더 세우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코레일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수익에 관련이 되어서 그렇지만 저희 서구민의 입장을 대변해주시는 구청에서는 구민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도 검암역 주변이 굉장히 번잡하잖아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13-4쪽 기계식주차장이 126기가 있는데 우리 서구 전체가 있는 것이죠?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개인기업 다 합쳐서 이게 그런 것인가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 관공서는 기계식을 해놓은 것은 없죠?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서구에는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데 이게 기계식주차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점검을 받는 이렇게 법칙이 있나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한동안 이렇게 기계식 주차장을 많이 설치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개인 건물은 보면 되게 방치된 데가 많아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한다면 이것을 일률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봤어요. 미사용 하는데 대해서.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 왔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미 사용하는 데가 얼마나 되죠?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고 드리다시피 서구 심곡동 대아빌딩이 주차장 가동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청라뷔페인 경우에는 거기도 꼭 필요할 때만 뷔페 결혼식이라든지 송년회 이런 것 할 때만 그때만 가동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대아빌딩 같은 데는 시정토록 지시해가지고 지금 계속 가동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청라뷔페 같은 경우에는...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목욕탕이라든가 소소한 이렇게 기계식 설치한데가 있더라고요. 다단식 이런 것이 아니고 이단식 주로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 보니까 불편해서 그런지 오히려 사용을 안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게 이렇습니다. 수동식이거든요. 수동하고 자동이 기계식주차장은 있는데 관리인이 있는 것은 자동이 관리인들이 있습니다. 관리인이 있는데 수동은 관리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주차를 하려면 내려가지고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런 작동을 해야 되니까 사실 기계식 이단 주차는 우리가 지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면 차라리 한 면 주차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실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예전에 설치한 것들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아예 철거를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자체가. 사실 이게 기계 자체만으로 있어 가지고 주차공간을 오히려 뺏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관리인이 있는 데는 이게 잘 운영이 되는데 개인이 가서 하는 데는 그냥 오히려 차를 못 대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앞에도 그렇고 저쪽에 어디 우리 가좌동에도 여러 군데이고 그 다음에 석남동에 빌딩 일반 식당 빌딩 이런데 뒤에 가보니까 오히려 그 기계가 있어가지고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예 우리가 점검할 때 사용하지 않는 이런 기계식 주차장은 그냥 아예 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철거는 좀 안 되는 것이 법정 주차대수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짓기 때문에 법정 주차대수를 다섯 대면 다섯 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실정법에 사실 위반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맞기는 대수는 맞는데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익적인 면에서 보면 안 되는 것이지만 법리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또 그것을 없애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원
강상원위원
옛날에 기계식 자체가 주차장 대수 만들려고 건축허가 받으려고 다 형식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문제로 철거시키기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다른 주차장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시키든가 해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 이런 것은 조금 시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잘 연구를 해 보세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13-26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게 세입 목표액이 이렇게 10억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세입 목표액 이것은 누가 결정을 하는 것인가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결정하죠.
상원
강상원위원
행정과 자체적으로 이렇게 목표액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예산을 할 때에 세입하고 세출을 같이 올립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세입․세출을 같이 올리다 보니까 이것을 꼭 정해야 되나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그래야 1년 예산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세입이 없는데 세출을 많이 쓸 수는 없거든요. 전체 예산으로 보면.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세입 목표액을 정해 놓으면 이것을 맞춰야 되죠?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꼭 맞춘다는 것보다 우리가 추계를 합니다. 이게 10억 정도 들어올 것이다 12억 정도 들어올 것이다 추계를 해 가지고 올리는 것이지 이게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그게 정확하게 안 맞춰도 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혹시 세입 목표액을 정해놓고 목표액을 달성을 못하게 되면 주차단속원들한테 이 목표를 설정치를 주게 되면 과잉단속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이다 추계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가지고 10억쯤 들어오겠다 그러면 예산을 세입을 세우는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세입 목표액은 정하더라도 거기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삼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우리 가정오거리 지하차도 있죠?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거기 지하차도를 이렇게 빠져나가다 보면 옛날에는 지하차도를 빠져나가서 고속도로로 진입을 이렇게 자유롭게 했다가 그게 진입을 못하기 위해서 차선변경 중앙에 방지 턱을 이렇게 만들어놓았어요. 그거 아세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게 방지 턱이 원래 목적이 그거죠. 고속도로 진입을 못하게 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죠?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인천 쪽으로 가는 방향 쪽으로 진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저는 매일 그곳으로 다니다 보니까 느끼는 것인데 지하차도를 들어가서 방지 턱을 넘어서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교통체증이 더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아예 방지 턱을 진입을 못하게 만들려면 더 길게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방지 턱 자체를 아예 진입을 못하도록.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런 경우도 교통전문가는 아닌데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 앞쪽에다가 유턴을 만들든지 그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유턴해 다시 돌아가 그쪽으로...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가정오거리에서 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고속도로를 타려면 지하차도를 타지 않으면 쉽게 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지하차도를 빠져나가게 되면 거기서도 우회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앙방지턱을 만들어놓았다고 그런데 그 방지 턱이 짧다 보니까 방지 턱을 지나서 다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공간이.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이쪽에서 막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뒤차들이 자꾸 막히고 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차는 고속도로로 진입을 못하게끔 중앙 방지 턱을 더 길게 뽑으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못 들어갑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왜 그것을 목적대로 그렇게 길게 뽑지 않고 짧게 뽑아 놓아가지고...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전문가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도 왜 그렇게 해 놓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차가 빠져 나가서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직진을 해야 되는데 직진 해 가지고 되돌아와야 돼요.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직진을 하라고 그렇게 방지 턱을 만들어놓았다니까 목적이. 진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게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사실 그 옆에 추가도로 하나 새로 개설했잖아요. 인천 쪽으로 빠지는 쪽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매일 출퇴근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쪽으로 가려면 그곳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서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직진 코스니까 그냥 갈 수도 있거든요.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지하를 할 수 없이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사실 거기서 다시 또 저쪽 한신빌리지라든지 이런 데를 돌아갔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유 턱을 그곳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아예 방지 턱을 없애야지.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하도가 없어집니다. 이번 달부터 없앨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회도로를 새로 만들 것이거든요. 고속도로에서 바로 우리가 지하차도를 서인천 인터체인지에서 서구 쪽으로 올 때 육교가 하나 있잖아요. 그쪽으로 고속도로 서인천IC에서 그쪽으로 직접 뽑을 거예요 우회도로 8차선을. 그래서 지하도를 내년 1월이나 2월쯤에 사용을 안 할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하차도를 없앤다고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2월 달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회도로를 내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불편하더라도 그런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영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상원
강상원위원
지하차도를 없애는 그러면 그쪽에 한신 쪽에서 내려오는 차들은 어디로 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직접 그냥 바로 위로 지상으로 다 8차선 도로로 해 가지고 지상으로 해서 서곶로로 그냥 빠집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상으로.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직선화하고 맞물려가지고 지금 우회도로로 일단 지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그래서 지금 현재 우회도로 계획이 내년 3월 정도까지는 아마 다 완료가 될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내년 3월이면 지하차도 없어져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없어집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3~4개월은 그냥 불편해도 그냥 불편해도 참고 살아야 되겠네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렇게 조금 해 주셔야 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굳이 그렇게 손댈 필요가 없는데 계획이 없다면 분명하게 없애든가 길게 뽑든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아까 말씀드린 도중에 빠진 것이 있는데 우리 감중공원 앞에 보면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죠?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차들은 미가로 아파트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쪽에서 오는 차들은 거기가 중앙선을 끊어주지 않아가지고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엊그제도 평상시에는 잘 들어 다니는 사람이 뒤에서 경찰차가 오니까 그것을 못 들어가고 다시 우회전에서 저기 금강자동차 있는 대로 돌아가지고 어차피 경찰차 가면 그곳으로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고속도로 측도 변에 공사 때문에 자동차가 반대쪽을 이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경찰차를 피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와가지고 또 위법을 하고 중앙선을 넘어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바로 중앙선을 끊어줄 수는 있죠? 왜냐하면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마음대로 못 끊고 경찰서에다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왜 그런 식으로 해 놓았는지 이해가 지금도 안가요. 왜냐하면 그때는 측도 변에 양방향이 되니까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게 양방향이 되었다고 치더라도 지금 농협 쪽에서 오는 차가 좌회전에서 미가로 아파트 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잖아요. 중앙선이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엊그제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공원 근처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쫓아온 것은 아닌데 공원 근처에 순찰 나온 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오지를 못하고 돌아서 숨어 있다 들어왔다는 그런 민원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통과 되었고 경찰서에서 지울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여기 13-45쪽에 중앙분리대 조형물 파손 비용 최근 3년 이래가지고 나은병원이 이렇게 많아요. 나은병원 앞이.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1월 27일, 7월 21일, 9월 25일 거의 이게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뭐가 해결법이 잘못된 것은 없나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제품 자체가 싼 것으로 하다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살짝 흔들리면 이게 파손되더라고요.
문순석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아무리 싼 것을 해 놓아도 천재지변으로 파손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싼 것으로 해 놓아서 건드리니까 바로 고장 났다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차량들이 살짝 건드리면 이게 파손되는 그런 제품이어 가지고 내년도에 석남중학교 앞에 건지삼거리 거기 검은색으로 해서 승인 솔리트라고 만든 제품 제가 봤는데 내구성도 좋고 차가 쳐도 이게 휘어졌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 제품이고 가격도...
문순석위원
석남중학교 앞에 지금 새로 해놓은 것이 그런 제품이에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으로 내년에 거기다 한번 설치할까 지금 생각입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중앙분리대를 차가 쳐서 다시 일어나면 오뚝이처럼 제 자리로 온다는 말이에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이게 완전 쳐버리면 안 나오지만 살짝 건드렸을 때는 다른 것은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같은 것은 찌그러지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휘어졌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복원되도록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문순석위원
그것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매일 저도 그곳으로 다니는데 그것은 더 견고하게 생겼던데 그게 어떻게 자동차에 부딪쳤다가 원상복귀가 됩니까?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재질이 그런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것은 가서 한번 실험을 해 보자고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그게 더 견고하게 생겼어요. 나은병원 있는 것이.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보기는 되게 견고하게 생겼는데 그게 끈 자체도 줄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그것도 있고 자체도 약간 휘어졌다가 복원...
문순석위원
밑에가 무슨 스프링이 달렸나요. 오뚝이처럼 넘어졌다가 일어나게.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제품 그런 색도 우리가 중앙 시선유도봉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차가 지나가도 휘어졌다가 다시 복원 차는 계속 다니고 발로 밟고 지나가면 이게 부서지지만 그 이외는 이게 다시 일어서거든요. 그런 제품입니다.
문순석위원
그것은 한번 본위원이 확인을 해봐야 돼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그래가지고 내년에 나은병원 앞에는 그것을 지금 남은 것은 다 철거하고 난 뒤에 거기 그것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어찌되었든 한 장소에서 똑같은 이런 파손행위가 많이 일어나면 결과적으로는 구에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내년에 자재 선별이라든지 거기에서 똑같은 유사 사고가 일어나면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대처를 하세요?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지난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4년에도 업무 잘 추진해서 주민여러분들께 많이 복지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조희식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식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재휴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안녕 하세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통민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옥 운수행정팀장입니다. 한기초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윤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기선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2013년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사후관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과장님 잠깐 만요 우리 위원님들 많이 숙지하시고 또 준비해 오셨는데 그냥 이번에 보고사항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를 들어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14-6페이지하고 14-7페이지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해마다 얘기하는화물차 주․박차와 관련해서 지금 단속을 한다고 하시는데도 계속 그게 미진한 부분이 많고 그런데 이게 또 야간에만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주간에도 저희가 도시철도나 이런 것 때문이라도 주간에도 그렇고 야간에도 그렇고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위험한 안전상의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저희가 진짜 이게 한두 번 나온 얘기도 아니고 계속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 명확한 것이 없을까요?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현재 우리 부서에 담당공무원은 한 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 2인 1조가 2개조로 해가지고 월,수,금 이렇게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단속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현재 화물자동차운수법상 주․박차 단속시간은 0시부터 04시까지 이렇게 주간단속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기간근로자와 담당공무원 한 명이 단속을 하고 있어 담당공무원이 주간근무에 어려움이 또 있으며 화물 주․박차 담당공무원의 별도 야간수당이 뒤따르지 않고 단속이 있는 날에는 하루 평균 1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전국 최초 스마튼 밤샘주차 시스템을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전담인력이 부족하여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힘든 상황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 스마트 밤샘주차 관리시스템은 지금 시에 우수사례로 해 가지고 안행부에 우수 인천시 대표작으로 출품하고 있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교통행정과처럼 단속팀에 단속인력이 계약직으로 그러니까 실무처럼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인력확보 및 현재 단속담당 인력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단속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계약직이어도 제대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 이게 실효성이 더 나은가요?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책임감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계약직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1월 이렇게 쓰고 또 계속 사람이 바뀌어가고 그래서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업무숙달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업무를 맡아서 책임감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낫다고 생각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계약이 바뀌면 이게 처음부터 또 다시 어디 어디에 이렇게 주․박차가 잘 되어 있고 이런 것을 또 다시 인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왜 말씀을 안 하시고 이번에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계속 2인 1조가 지금 서구 전 지역을 다 맡고 하고 있다 보면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아니 지금 단기 기간제근로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책임감 있는 계약자를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진작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가 하셨어야지 지금까지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매번 민원인이나 아니면 인터넷 민원에도 차를 어떻게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도시철도2호선도 2016년까지 지금 계속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게 빨리 그렇게 변화가 되었어야지 과장님께서 이것을 빨리 얘기를 하셨어야 변화가 있거나 바뀌거나 이랬던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리고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원클릭 방식의 스마트폰 앱요. 이게 지금 좋은 성과로 인천시에 올라갔다는 얘기인가요?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우수사례로 올라가지고 지금 전국 최초로 해 가지고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자동차 영치 신청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비를 가지고 가서 찍어가지고 그것을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밤샘 주차 이쪽에도 적용을 해 가지고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완료해가지고 올 10월부터 시범 가동을 하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게 성과가 좋기는 한가요?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이런 것입니다. 시스템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은 이윤숙 위원님께서 매번 지적하셨듯이 화물차가 동네에 주․박차를 하고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계고장을 붙이고 원래는 스티커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20만원 정도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영세적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도 측면에서 자꾸 그냥 계고장만 붙이고 있는데 이번에 개발한 것은 이렇게 PDA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서버를 여기다 구축해놓고서 거기서 번호판에다 대고 PDA를 찍으면 이 차량이 한 번 계고 두 번 계고해서 우리가 계고의 경고성을 알려 줌으로 해 가지고 3회 정도 했으면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게 하고 또 차주한테 어떤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이번에 우리가 전국에서 우리 서구에서 제일 전국 최초로 개발을 해서 지금 행안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버를 구축해놓으면 아마 화물차 관리하는 데는 상습범인지 아닌지를 바로 가려낼 수 있어서 우리가 관리는 용이해질 것 같습니다.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참고사항으로 한 시간 전부터 문자메세지를 차주한테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차를 이동해 달라 이런 메시지 보내고 그래가지고 더 실효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 방법도 개발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좋은 성과를 내셨다고 보는데 그래도 어찌되었든 지금 주민이 10월 11월 두 달 지금 시행을 하신 것이라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성과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지금 단기간에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하시는 것에 역부족이라 하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 이게 무슨 무기계약직이든 정 직원이든 어떻게 요청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불편하지 않는 교통체계 만들기 위해서는 과장님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저희가 얼마 안 있으면 청라역이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청라역이 개통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버스나 아니면 택시나 무엇인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거기를 원활하게 이용도 하시고 하실 것인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우리가 지금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청라역 개통이 12월 말에 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8월부터 준비해서 그리고 시 우리가 노선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 버스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1일자로 버스노선 4개 노선과 그러니까 42-3번, 770번 그리고 904번, 904-1번이 지금 청라역을 경유해서 신설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종점인 계양구 쪽에 교통연수원에서 종점인 것을 청라5단지로 연장한 광역버스가 9300번이 지금 이번에 12월말 개통과 동시에 운행될 예정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해서 청라역이 처음에 4개 버스가 다닌다 해도 우선은 불편한 점도 있고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계속 그 추이를 보시고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꼭 청라역 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이 편하면 많이 이용을 하실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버스가 몇 분에 도착한다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버스정보알림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것을 재작년 작년 실적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이것은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시에서 각 구당 10개내지 12개 정도 평균적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 확대를 시켜가지고 138대를 총 시에서 138대를 확대해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우리 구가 당초에는 18대를 받았다가 추가적으로 더 받아가지고 총 27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38개 중에 거의 20%가 우리 구에 배당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달까지 설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타구 대비해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27개를 지금 확보한 사항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확보가 많이 된 것이네요?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보통 같으면 12개 이렇게 배당이 되는 것인데 27개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게 있으니까 참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몇 분 후에 버스가 올 것인지 이런 것도 다 예측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시스템 같은데 올해 다른 데랑 틀리게 타구보다도 많이 확보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부분 고생하셨고 그렇지만 아직도 이 시스템 도입이 안 된 곳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곳도 그리고 사실은 외지이고 이런 데는 사실 버스정류장도 진짜 별로 좋지 않고 추위에 더위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고 이런 부분 또 그런 부분까지도 과장님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그래서 겨울철에는 대기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주민들이 요구들이 바람막이라든가 원래는 다기능 구청 앞에 있는 다기능승강장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시는데 너무 비싸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해주기는 어렵고 그러나 바람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 우리가 지금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한 부분까지 많이 신경을 쓰셔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14-7쪽 좀 전에 이윤숙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스마트폰 앱 이게 12월 달에 완료가 예정될 것인가 봐요?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아니요 10월 달에 완료를 하고 지금 12월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운영에 들어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특허출원까지 이렇게 예정을 하고 계신가 본데 전국 최초라고 아까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능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현재는 단속반이 야간에 나가서 다 수기로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PDA를 이용해서 사진도 찍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단속의 근거자료를 또 확실하게 확보했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서버에 국토교통부에 자료를 열람을 해 가지고 지금 단속의 실효성을 느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 차주들이 앱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일반 차주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민원들이 신고를 앱으로 할 수 있게끔.
상원
강상원위원
앱을 자기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주․박차가 되어 있다 불편하다 그러면 앱으로 직접 우리한테 신고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해서 지금 만든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불편한 주․정차 단속이 있으면 사진을 찍거나 글로 쓰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상원
강상원위원
그게 주기능인가요?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그것도 그렇고 우리 단속요원들이 다 사진 찍고 조회하고 이런 일들 기존에는 수작업으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PDA로 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을 신고를 받으면 우리는 차주에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시간 전에 알림서비스를 해준다.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알림서비스 그런 기능도 있고.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그런 기능이죠?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것은 누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개발하신 거예요?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담당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담당공무원이 연구를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 담당공무원이 좋은 것을 개발하면 인센티브가 있나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이번에 상을 타봐야지 알겠습니다. 우리 시 대표로 올라갔거든요. 지금 안행부에. 시에서는 3백이 나왔고 행자부 1억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포상도 있어야지 이게 또 성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14-17쪽 우리 교통사고 보험환자 부재 점검 관리는 정확하게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통민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느 부서가 하는 거예요?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우리 교통민원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교통민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보건소이나 이런데 하고 상관이 없고.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런 것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따진 내용을 보니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이것을 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우리 자동차관리팀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하반기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업무이관이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업무분장 되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교통사고의 나이롱환자들 이거 진짜 정리들 해야 돼요. 자꾸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조금만 이렇게 범퍼가 기스가 나도 병원에 가서 누우려고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14-22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거의가 99%가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는데 3번에 보니까 정비센터에서도 한 건이 있어요. 과징금 백만원이. 위반내용을 보니까 관리사업자의 부정행위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대부분이 백만원 건은 허위매물 자동차 중고 거래시 허위 매물을 인터넷이나 이런데 올린 사항이 적발된 경우가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이게 자동차정비센터에서 자동차 매매행위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부정행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허위 매물을 올렸으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이런 것이죠. 매매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 팔 물건이 아닌 것을 인터넷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찾아오면 그것은 없고 다른 것을 보여주면서 허위 매물을 인터넷상에 올려서 하다가 다른 것을 자꾸 사기를 권장하고 그래서 계약관계가 그 사람들이 헛걸음을 하게 하고 이런 허위매물 쪽에 있는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거 정비센터에서 허위 매물을 올렸을 때 올리는 자체는 위반이 아닌가요. 그거 위반이잖아요 허위 매물이 아니더라도. 매매업하고는 어떻게 돼요.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우리가 올리는 것까지 어떻게 그 많은 것을 사이트를 다 파악해가지고 할 수는 없고...
상원
강상원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단속은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는 검토를 그것은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중소기업과에 홈페이지 올리는 권한을 그쪽에서 지금 관련 법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문의는 했는데 그쪽에서도 뭐가 생기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우리 쪽에 허위 매물이 많이 올라오니 그쪽 홈페이지 관리법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쪽에 있어가지고 문의는 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허위매물 건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위반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다음에 허위 매물이 아닌 정상적인 매물을 매매를 해도 상관이 없나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정상적인 매매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아니 이거 3번은 지금 상호 이름은 정비센터인데 매매상사라고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게 상호가 정비센터인데 매매상사라고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등록이 되어 있는 매매상사.
상원
강상원위원
일반 정비센터나 카센터 이런 데에서도 매매가 가능한가요?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윤호
이윤호차량관리팀장
자꾸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일반 카센터나 정비센터 이런 데에서 매매가 가능하냐.
윤호
이윤호차량관리팀장
불가능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거기서 매매행위를 하는 것은 다 위법인가요?
윤호
이윤호차량관리팀장
카센터에서 정비업소에서 1종 2종하는 것은 다 위법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매매행위를 했을 때 처분은 어떤 것인가요?
윤호
이윤호차량관리팀장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고발 건 같은 데요. 카센터는 저희들이 인허가를 내줄 때 정비 쪽으로 내주는 것인데 행정관청에 정식으로 매매 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한 상태라면 그것은 아마 고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4-16입니다. 591번이 배차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15분 됩니다.
김영옥위원
15분 간격요?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김영옥위원
글쎄 교통민원과에 이게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나 싶은데...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알고 있죠?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만두고 공항철도 시간이 종료되는 시간하고 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되는 시간하고 틀려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다 길게 그때부터는 택시를 타고 해야 되니까 집에 가야 되니까 많은 부담이 있다 그러니까 버스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민원은 없었나요?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그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전주에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언제쯤에.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바로 전주에 제가 결재를 해 가지고 올렸는데 확실하게 올렸습니다. 시에 건의를 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본위원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591번이 너무 15분 간격이니까 겨울이나 여름 같은데 비오고 그럴 적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차를 더 증설하든지 아니면 다른 노선버스 하나만 더 들어오게 해 달라는 내용 그 다음에 운행시간이 서로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맞춰달라는 민원 이 두 가지입니다. 대처하고 계시 다니까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가 없으니까 양해를 구하고 몇 가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노선의 변경이라든가 노선의 신설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굉장히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하나가 없어진다든가 하나가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먼저 우리 집행부는 아시는 것이죠?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홍순목위원장
먼저 아시면 저는 사실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상의도 하고 보고도 하고 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민원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쉬운 거예요. 지금 불로동에 1100번, 1101번 노선변경에 따라서 지금 양쪽 주민들이 대처하고 있죠?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홍순목위원장
그거 어떻게 우리 집행부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저도 지금 위원장님과 있습니다. 주민대표 분하고도 얘기를 하고 협상을 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버스운수업체하고도 연관이 상당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또 시에 질의를 해보니 거기서 구에서는 노선 확정을 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 쪽으로 그쪽에서 시 쪽에서도 그쪽에도 민원접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쪽에서 했고. 그래서 맨 처음에 그것을 몰랐고 구에서 중재를 하려고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나가보기도 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중재를 했는데 그게 안 되어가지고 시에서 이슈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얼마 전 바로 전 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공청회를 그쪽에 나가서 찬성 하시는 분들하고 또 반대하시는 분하고 공청회를 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제가 문의해보니 다음 주에 시에서 잘 판단해서 결정 하겠다 이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결정이 날 소지는 전혀 우리도 모르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장
과장님 팀장님들 계신데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 세분 계시잖아요. 한번 와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어서 인천시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좀 같이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마음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휴
이재휴교통민원과장
네.
홍순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휴 교통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1시에 실시되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