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황의순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이영옥 복지생활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영옥입니다.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김종태 복지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옥란 간사님, 장해종 위원님, 이은영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내년도 저희 복지생활국 세출예산안 총액은 2,643억 9,500만원으로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한 사항들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 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 기간 내내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수덕 보건소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수덕
박수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수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김옥란 간사님, 장해종 위원님, 황의순 위원님과 이은영 위원님 평소 보건행정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71억 5,080여만원에서 3억 5,400여만원이 증액된 75억 5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30억 2,200여만원에서 1억 9,400여만원이 증액된 132억 1,7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보건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이 구민질병예방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김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14년도 갑오년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경제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경제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지역에 저기 뭐야 세입에 이번에 미나리 생산지 조성하고 이거는 없어요? 가공시설지원 이거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이번에 생산단지 시설하는거 하고 또 이중하우스하고는 세출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세출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세입은 본예산에 세입은 없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세입에는 거기 지금 전체적으로 생산단지 조성하는거는 25쪽하고 여기에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해서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세입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특별회계 어디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25쪽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27쪽에 시도보조금하고 이거는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앞전에 원예시설 해서 화훼류 공동생산시설하고는 일부쪽에 이쪽에 지금 같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목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몇 페이지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27쪽에 원예작물 경쟁력제고사업하고 오른쪽에 편성해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보조금으로 돼 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세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다 나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 뭐고 전통 목공예조합 이거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작년에 1,000만원에서 올해 올라갔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증액시켰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거 잘 해 줬고 이거를 우리 용도를 저번에 딱 묶어가 썼는데 지금은 좀 융통 있게 쓸 수 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저번에 딱 묶어버리니까 목공예 딱 전시밖에 못 쓰니까 목공예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목을 완전히 좀 유도리 있게 해 놨네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기동물보호 현재 업소가 어디 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남구 대명동에 한국동물보호협회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 거리가 너무 안 멀어요? 지금 점검 잘 되고 있습니까? 연락하면 바로바로 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거기에서 거리가 좀 멀고 이런거는 있습니다마는 각자 구별로 지금 자기들이 조 편성을 해 놔 가지고 전화하면 바로 오도록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에 대해 갖고 민원 같은거 들어오는거 없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불편에 대한 민원은 현재까지는 거의 없고 그냥 유기동물에 대한 신고 들어오면 즉시 바로 좀 빨리 조치를 해 달라 카는 그런 전화는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근데 이거 작년보다 왜 올렸죠? 이번에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동물등록제하고 이래 가지고 조금 올해 이래 해 보니까 지금 526건 정도 처리를 11월달에 했는데 좀 줄어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또 재작년 같은 경우는 620두 정도가 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더 발생할 수도 있고 덜 발생할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앞으로 동물애호가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해 놔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요즘 그래 동물 등록제를 하면은 오히려 이게 더 줄어들거 아니에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올해는 조금 줄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시작한다면 더 줄어들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과태료 매기고 이러면. 근데 왜 여기 또 자기들 돈은 더 올려놨노?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이게 고양이 같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감소됐나? 아! 전년도 감소됐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조금 줄어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감소됐구나. 그렇지. 감소돼야 되지. 이거 우리 연간 계약이 6,500이라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우리가 동물보호협회하고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은 해 놔놓고 지급하는 거는 보호 들어오는 숫자만큼만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숫자만큼?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가축 살처분할 때 해당되는 병원 균이 어떤 종류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이게.
의순
황의순위원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성병 종류로 이래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성병 종류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성병?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소 성병택입니다. 가축.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요?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대부분 그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 여기 현재 우리 지역에 발생되는 거는 그깁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올해 10두 해서 묻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근데 갑자기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지요? 지금 현재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카는 증명입니까? 뭡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늘어난거는 아니고 옛날에.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5배나, 4배나 늘어났는데 그지요? 현재로 우리 가축이 갑자기 그럴 가능성이 있어가 예산을 갖다가 이래 청구를 하는 겁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이거는 일어날거를 대비해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대비하는데 그래 현재로 불안하니까 이마이 필요 안 하겠나 싶어가 예산을 잡을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렇지요. 전년도에 1억 정도 했었는데 올해도 조금 더 증액은 됐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살처분 해 놨는 곳에 대한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거기에 매몰지에다가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 불어났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게 한 25%가 증가했는데 그 정도 예상이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이거는 예상 추정치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관리를 잘 해 뿌면 많이 줄을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백신 사 줘 가지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방을 좀 잘해가 피해가 없도록.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 지역 특화품 품목 육성사업 신규사업이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게.
의순
황의순위원
작년 예산에 없는데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게 6억인데 그지요? 그 정도 효과가, 민간한테 이래 주다보면 뭐라 칼까요? 특혜를 주는게 없도록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이거는 전부 다 저희들이.
의순
황의순위원
그대로 나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대상자를 모집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하여튼 공평하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농업에너지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도 이번 신규사업이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보온덮개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덮개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열 발생률이 줄어드니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 농민을 위한 소득지원 사업입니다만 전부 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원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신청 안 하면 못 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신청 할 수 있는 거를 작목반이라든가 동을 통하고 또 농협을 통해서 전부 다 알려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꼭 필요한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관정 아까 있잖아요? 관정요. 과장!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관정사업 아까 우리 구비가 보자 3,000만원 있던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353쪽에 관수기반시설 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관정 어데, 어데라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어디라고 명시는 안 해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 해 놨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필요한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하시고 하여튼 이런거는 나중에 관정 팔 적에는 지역에 할 적에 우리 해당되는 위원들하고 협의해가 그래 좀 하도록 그래 하입시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팔공노인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강동어르신복지관하고 지금 현재 인원이 이용하는 인원이 어떻게 돼요? 어데가 많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전체 회원수는 팔공노인복지관에 7,000명 회원수가 되고요. 현재 강동도 약 4,500명 회원수가 지금 현재 올 9월에 개관을 했지만 4,500명 회원이 있는데 지금 매월 회원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규모는 저기 우리 강동어르신센터가 더 크잖아요? 규모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강동어르신행복센터.
종태
김종태위원장
큰데 인구도 그쪽 편에 인구도 와 그쪽에 많은데 어떻게 여기 보다 인원이 적노? 거기는 나는 확 몰릴줄 알았는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지금 몰리고 있는데 지금 이용 인원은 거의 비슷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아마 강동어르신이 이용 인원수가 점차 더 늘거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세입부분에 식대도 식대는 가격 똑같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식대가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팔공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도 운영을 하고요. 강동어르신행복센터는 지금 토요일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왜 그래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운영에 있어서 팔공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전체 프로그램을 다 이용을 하는거는 아닌데 워낙 당구장이나 일부 시설에 요구사항이 많아서 거기는 토요일 운영을 하고 강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토요일 운영을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 그런거로 해가 토요일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은 완전히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근데 우리 강동은 안 하고 팔공은 토요일 한다 카면 나중에 이거 또 뭐 말 없어요, 그래? 오히려 안 하는기 더 조용해 졌어요? 그래?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조용해 졌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예서 그러노?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사실은 토요일 운영하는데가 전국 복지관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팔공노인복지관에서 그 당시에 일부 시설에 어르신들이 요구를 많이 하다보니까 수용을 했는데 전체 운영이나 효율적인 면에서는 토요일을 개방하는게 바람직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저거는 스크린, 스크린골프장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스크린.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도 토요일 안 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토요일은 전체적으로 안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스크린 골프장 이게 그러면 입장료가 얼만데 우리 1,720만원 잡아놨노? 회원 몇 명 돼요?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스크린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9홀인데 2,000원이고 개소당 18홀은 4,000원이고 그렇거든요. 지금 2013년 9월 9일에서 11월 30일 현재까지 186명 정도 37만 2,000원 세입을 잡았는데 앞으로는 계속 증가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회원제로 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회원제로 운영하는거는 아니고 누구나 이용을 하게 되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밀려 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지금은 그렇게 홍보가 많이 되고 밀리는 상태는 아닌데 앞으로 소문이 나면 계속 증가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720만원 우리 가상에 720만원 잡아놨네 그러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창출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도 올해도 맨 작년하고 똑같은 그런 사업으로 합니까? 우예되노?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전반적인 사항은 작년하고 비슷하지만 1년 연중 사업이 좀 늘었습니다. 보통 기간 중에 2014년 2월에서 12월까지 기간 중 9개월 간을 하기는 하지만 올해는 연중 일자리 사업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에는 연중 일자리사업이 노노케어 사업만 있었는데 올해는 노노케어 사업을 비롯해서 지역아동 돌보미사업까지 합해서 작년에 수요가 42명이었는데 연중 일자리사업이 1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 저것도 해요? 내년에 우리 노인들 아침에 교통봉사도 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교통봉사 이런 사업은 올해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임의로 어떻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이렇게 딱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부기를 딱 정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통관계는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올해도 그 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는데 아침 일찍 나오는게 노인들 안 좋다는 이야기에요. 다른게 아니고 못하게 하는게 아니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침에 나 많은 사람들 원래 계절이 변하면은 사망률이 많잖아요? 보통 보면 나 많은 사람들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아침에 날 추운날 새벽 일찍 나오면은 잘못하다가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지, 나이 다 70 넘은 분들이고 이런 분들인데 그런 거를 오후에 애들 하교 시 이럴 때는 이거는 좋다는 이야기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를 좀 방향을 바꿔라. 못하게 하는게 아니고 위험한 것은 사전에 우리가 예방을 하자는 이야기지.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거는 어차피 이 사업을 하되 아침 일찍 나오는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만약에 하다가 쓰러졌다 사고났다 할 적에는 문제가 생긴다고.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보통 나 많은 사람들 혈압을 많이 가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는거 상당히 위험하다 카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사업을 하되 시간 조정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 위험성 있는거는 좀 피하자는 이야기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학교에서 요청을 하더라도 오후에 돌보미 한다든지 하교 시 때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그 젊은 사람, 제가 교통 서다보니까 저도 추워요. 상당히 춥다니까요. 추운데 나 많은 사람 70 넘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 보면 잘못하다가 쓰러질 위험성이 많다고. 늘 나는 걱정이 돼요. 다른게 아니고. 학교측이야 편하겠지. 그러나 우리가 또 사업하는 우리 관계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런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이야기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는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사업은 신규사업이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내용적으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저희 동구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을 수행이 동구원스탑 지원센터에서 그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구원스탑 지원센터에서 전체 독거노인 중에 50가구를 선정을 해서 가정 내에 보면 혹시나 어른들이 만약에 어떤 갑자기 사망되어 죽거나 무슨 화재가 났을 때 그런거에 대비해서 화재가스 감지활동 그 다음에 응급호출, 119호출, 돌보미 보호자 이런 센서 역할을 하는 센서를 시스템을 거기 50가구를 선정해서 설치를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혼자 사시다가 벨을 누르면 연락이 돼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게 한 대당 3만 3,000원이 되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대당 3만 3,000원이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3만 3,000원이 되는데 그거를 우선순위에 의해서 전체 대상자 중에 50가구를 선정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를 이제 달아주고 항상 응급 시에 누르면 출동은 어디서 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응급 출동을 하게 되면 응급호출 같은 경우에는 119에서 출동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보면 응급 안전돌보미라고 이게 이제 올해 50가구 내년에 50가구 이렇게 되면 여기 100가구가 되는데 100세대에 대한 돌보미가 별도로 또 운영이 됩니다. 그 사람들.
의순
황의순위원
돌보미에 대한 인건비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인건비가 1,524.
의순
황의순위원
1,524만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몇 명이지요? 이거가 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거기 응급 안전돌보미가 기존 인건비가 나가니까 이거로 운영이.
의순
황의순위원
기존해서 또 추가로 해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로체육대회 행사 카는거 이게 어떤걸 이야기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1년에 한번.
종태
김종태위원장
적십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전체 대구시 적십자회에서 8개 구군 전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두류운동장에서 1년에 한번.
해종
장해종위원
그걸 하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경로체육대회.
해종
장해종위원
아니 그걸 하는데 동별로 100만원씩 나눠주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100만원씩 나눠주는데 그 밑에 노인회 해 가지고 1,300만원 그거는 어떤 명목으로 나갑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여기는 동별로 100만원 나눠주는거는 거기에 식사라든지 차량을 전부 다 임차해야 되니까 차량 임차비용 이런거로 지출이 되고 여기 1,300만원 그날 행사에 필요한 운동복, 체육복, 선수들 체육복 그 다음에 전체 동에 모자, 전 참가 인원의 모자, 도시락 그 다음에 음식값, 현수막, 깃발 그 다음에 가요 풍물 이런 행사 그런데 지원.
해종
장해종위원
그걸 동으로 내려 줘가 하는게 아니고 그 노인.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전체 하는 행사는 저희들이 구에서 노인회가 하는 형식으로 해서 구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해마다, 해마다 보는거 같으면 노인체육대회 할 때 보면 사실은 100만원 내려줘 가지고 차량 맞추고 점심 주고 이래 할라카는거 같으면 비용이 안 된다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빠듯하지요.
해종
장해종위원
해마다 보면 그래 가지고 동에 들어보면 문제가 생겨 가지고 옥신각신 해싸고 이래 하는데 아싸리 이런걸 더 잡더라도 해 가지고 함부래 되도록 하든가 안 그러면 행사를 줄이든가 격년제로 하든가 어떤 다른 연구를 해가 해야 되지 할 때마다 돈 때문에 주민센터에서는 문제가 돼 가지고 서로가 지원해라 하지 마라 카는 이런 말썽이 많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웃음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거 조금 신경을 한번 써 봐줬으면 좋겠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기초노령연금 구비 7억 3,500만원에서 62억이 더 플러스돼야 되는 내용이네요. 그지요? 노령연금이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기초노령연금은 전체로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내년 예산으로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62억이 반영이 안 됐으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국시비는 이거 반영이 다 됐는 내용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국시비는 반영이 되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반영 됐고 구비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구비 부담분이.
의순
황의순위원
7억 3,500에서 62억을 더 플러스해야 된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래 됐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7억 3,500이네요.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구 예산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올해 뭡니까? 노령연금이 증가된 부분은 얼마입니까? 우리 구비부담이. 국책사업으로 이제 자치제에서 부담을 지웠지요?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부담 작년보다 우리 구비 자체부담이 얼마 정도 되지요? 증가된 부분. 올해는 근 우리가 구비부담이 70억이다 그지요? 전체 봤을 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올해 전체 총 부담액은 70, 70.
의순
황의순위원
70억 가량 되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70억 가량이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70억 정도 되고 지금 7억 3,500은 반영이 돼 있고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62억이 부담이 되는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전체 예산액에 지금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기초노령연금에 프로테이지가 매칭비율이 전체 금액에서 국비가 70%고 그 다음에 시비가.
의순
황의순위원
프로테이지는 이런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시비가.
의순
황의순위원
작년에는 이 부담률이 틀릴거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 작년 구비 부담률이 얼마라고 우리 구비 부담이 증액이 됐는기 올해는 금년에는 얼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올해 증액이 되면은 46억 정도가.
의순
황의순위원
46억이 우리 구비 부담이 증가됐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증액이 됩니다. 46억 정도.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4억이 부담이 됐네 우리가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습니까? 24억 중에 올해 46억이 플러스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46억이 더 마련, 재원이 마련돼야 된다카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만큼 우리 구비 부담률이 많아지는 거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또 정부정책으로 앞으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거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고 치워야 되는 건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우리가 이거를 부담할 구 재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든지 무슨 대책이 서야 됩니다. 이거는.
의순
황의순위원
대책 있어야 되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 뭐 의외로 생겼는 내용이 되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구 자체 부담비율 능력이 안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하고 영유아 보육료 27억하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올해 또 선거 자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선거비용.
의순
황의순위원
25억인가 더 추가되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래 되니까 전체로 하면 100억 정도가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부족한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다른데서 보상 대책은 없네요. 아직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구 자체로는 배상이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지원 민간이전하는데 이거 어디 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의순
황의순위원
종전에는 안 하다가 생기니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거는 전에도 매나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했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작년에 예산 없는데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거 작년에는 본예산에 미편성해서 1회 추경 때 그거를 반영을 해서 추진을 했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은 제공기간을 시에서 한 곳을 지정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두 군데를 지정을 합니다. 공모를 해서.
의순
황의순위원
시에서 한 군데 지정하고 구 지정 두 군데 하네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구에서는 두 군데를 공모를 해서 공모기간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 지정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구종합복지관하고 벧엘심리치료.
의순
황의순위원
대구종합복지관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구종합복지관과 배달, 벧엘심리치료 기관에 선정을 해서 심리상담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게 잘하면 자녀들한테 큰도움 되겠네요.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지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국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국시비 비율이 그......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요. 구비는 책정이 안 돼 있네요? 없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구비가 지금 부족해서.
의순
황의순위원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구비 부족분이 지금, 구비 부족.
의순
황의순위원
27억 3,300.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27억.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요. 이때까지도 우리가 들어갔는 내용이 있을거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추가 됐는게 27억 아닙니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예. 이제 비율로 봐야 되는데 전체.
의순
황의순위원
종전에 금액이 얼마고 추가 되는게 27억이고 총 얼마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책정이 안 돼 있는데 그지요? 이게 와 그런가 하면 지금 이거 노령연금도 그렇고 영유아 보육료도 그렇고 구비가 굉장히 미비하게 반영이 돼 있거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예.
의순
황의순위원
나중에 이 감당을 어떻게 할라 카는가요? 나는 이거 보니까 예산이 이거 기본이라도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한 푼도 안 들어가 있고 이래도 나중에 돼가 뭐 돈을 어떻게 넣을라 카는가요? 추경에서 다 넣겠지요.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게 사실 저희들 보면.
의순
황의순위원
추경에서 넣겠지만 추경에서 이 돈 우예 감당할라고요? 나는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실제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이게 뭐.
의순
황의순위원
노령연금도 작년만큼은 넣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도 작년만큼 넣어놔야 될거 아닙니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증가해가 우리가 돈을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이래 놨다 카는거 그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한 푼도 안 넣어놔가 예산을 짰다 카는거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작년에도 보니까 작년에도.
의순
황의순위원
추경에서 다 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뻔한 예산을 추경에서 와 하는가 모르겠어요. 진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돈이, 돈이 결과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이제 다른거부터 하기 위해서 했겠지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어느 정도로 기본 그거는 해 놔야 되는데 덩치가 너무 크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덩치가 너무 크고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국가기금으로 이제.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도 작년에 넣어 놨는 만큼 넣어 놔야 될거 아닙니까? 작년에 얼마 들어갔지요? 교부금 본예산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작년에 총 사실 비율로 따지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오히려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퍼센트 작년 같은 경우에는 29억이 들었고 올해는 27억이거든요. 작년에도 29억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1회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영유아 보육료에 우리 구비가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내년에 이제 전체 해야 될 금액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전체 총 276억 3,110만원 중에.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런데 우리 구비만, 구비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 구비가 27억입니다. 27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 구비가 해당이 안 됐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니요. 작년에도 29억이 해당이 됐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29억이 됐는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또 플러스 27억이 된다 카는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 총 비율에 작년에는 217억이 소요가 됐고요. 전체.
의순
황의순위원
217억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작년에는 217억이 소요가 됐고 올해는 276억이 소요가 되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래 되는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60%, 시비 28%, 구비 12%고 작년에는 구비 12%였는데 올해는 구비 부담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럼 작년에 구비 18% 같으면 29억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작년에는 구비 12%.
의순
황의순위원
12%인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12%에 우리 이제.
의순
황의순위원
29억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구의 부담이 29억이.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러면 올해는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올해는 총 우리가 27억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27억 부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럼 작년보다 부담이 적게 됐네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예. 비율이 그만큼 낮아졌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무료 보육이 돼 갖고 올랐다 카는 말 있던데 그거는 차이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밑에 또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밑에.
의순
황의순위원
이 부분이 아니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만3세에서 5세.
의순
황의순위원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거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고 또 우리 더 많은 부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의순
황의순위원
어뎁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총괄 바로 앞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밑에 만 3세에서 5세 보육료 지원.
의순
황의순위원
만 3세에서 5세 보육료 지원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그게.
의순
황의순위원
아! 이게 지원 대상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거는 이제 시비 100%인데. 예, 그거는 시비 100%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시비 100%고 구비는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거는 3세에서 5세 보육료는 구비 부담이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근데 영유아 같으면 0세에서 3세를 영유아라 안 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0에서 3세.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3세에서 5세는 유아지요. 안 그래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유아지요, 유아.
의순
황의순위원
영유아 보육료가 이번에 증액이 됐다 캤는데 무료로 해 준다 이래 돼 갖고 했는데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전면 무상보육 실시가 이제 되면서.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전면 보육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이 27억이다 카는 말 아닙니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전면 무상보육.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전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 부담율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게 얼마냐고 내가 묻는 깁니다. 묻고 무료가 됐기 때문에 27억이 추가 됐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제 구비가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작년에 영유아 우리 매칭 있어요?
의순
황의순위원
작년에 매칭비가 가만 있어봐. 예산서 보면 있겠지만 얼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러니까 이제 영유아 보육료 지원 토탈 0에서 3세 전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 구비 그 영유아 보육료가 총 217억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총.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217억이고 올해는.
의순
황의순위원
270억이고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276억이고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국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217억 중에 국비, 시비, 구비 있을거 아닙니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작년에는.
의순
황의순위원
그 구비가 얼마냐고 묻거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작년에는 217억 중에 구비가 20.
의순
황의순위원
9억이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9억이고 올해는.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올해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구비가 27억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럼 줄었네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줄었는게 내가 이해가 안 돼가 캅니다, 그거는. 29억 플러스 27억 아닙니까? 혹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더 올라가고 구비가 내려갔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예. 국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60%였는데 올해는 국비가 70% 부담이 되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야기 해야 되지.
의순
황의순위원
70% 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70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구비가 줄었다 이 말이지.
의순
황의순위원
예산, 예산부서에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까 우리 영유아 보육료 전체 60 몇 억이 부족한데 이거는 구비가 오히려 줄었는데 왜 부족하지 않나 그 말씀이잖아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예,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근데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지금 예산이 이거만 있는게 아니고 쭉 다른데도 다 있으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다른데도 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전체로 하면은.
의순
황의순위원
이번에 정부시책으로 늘어났는거는 보육료가 아니고 다른거 전체 다른데도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영유아 보육료 지원 말고 만3세에서 5세 보육료 지원 뒤에 보면 육아보육료 차액지원, 또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 전부 다 해서 전체 금액으로 하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체 금액으로 보면 많이 올랐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전체 하면은.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보육료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영유아에 모든 비용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전체에.
의순
황의순위원
이제 27억이 추가 됐다 이 말씀이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서는 국시, 구비가 20 얼마 조성이 돼야 됩니까? 270억 중에 6억 중에 구비가 얼마?
종태
김종태위원장
27억이 돼야 되나?
의순
황의순위원
27억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27억이.
의순
황의순위원
27억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27억이 부담.
해종
장해종위원
구비가 들어가는거 같으면 270억이 아니고 300억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구비가 들어가는거 같으면 300억이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전체로는 그렇겠지. 이거 아직까지 책정이 안 됐으니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이제 전체의 계산으로 보면은 전체 보육료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이 부기상 영유아 보육지원에서는 구비가 27억이 지금 아직 안 잡아졌다 이 말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내가 아직까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방과후 보육료 지원 이거 학교 자체에서 방과후에, 방과후에 교실 따로 해 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이 나갑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거는 이거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에서 차상위계층 법정 저소득 포함해가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 이하 취학아동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방과후에 보육을 실시할 때 학원에도 못 보내고 이럴 경우에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부여하고자 학기 중에 또는 방학중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지원 대상자가 이거는 동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바우처카드로 동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이 카드를 이용해서 바우처카드로 이렇게 긋게 되면 저희들이 어린이집으로 비용을 계좌이체를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이거는 학생들이 아니고 영유아에 한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영유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영유아.
해종
장해종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 운영에 증액됐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거 이거 지금 운영하고 난 뒤에 결과가 많으니까 이거 늘었는거 아니에요, 지금? 결과가 좀 괜찮았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금 10명이.
옥란
김옥란위원
이거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10명이 하는데.
옥란
김옥란위원
현재 10명이면 지금 얼마나 더 그거 할 거예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모니터링단 운영 확대 이거는 사실 정부, 보건복지부 방침인데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도 계획에 분명히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향이.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확대운영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지금 아직 이게 공개모집이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만약에 이거 한다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거 몇 분 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10명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10명이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10명인데.
옥란
김옥란위원
다음에는 그러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10명인데 이제 한번 한 개소당 가면 2만 5,000원씩.
옥란
김옥란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금액이 있고 331페이지입니데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아동복지시설운영. 시비특별 카는거 이건 뭐지요? 시설운영이 있고 시비, 시설운영에 시비특별 카면서 별도로 있네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거는 역시 아동양육시설 SOS 어린이마을 외에 아동시설이 SOS 어린이마을, 애생보육원, 육영학사, 베다니농원, 신생원 여기 5개소에 대해서 기본 양육시설비 외에 하계 수련비라든지, 수학여행비, 자연학습경비, 예능 교육비 뭐 레저문화 체육행사비, 결혼 지원금 이런거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특별히 행사비용으로 씁니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예산에 보면 일단 국시비는 다 반영이 됐지요? 이 금액이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안 반영된 국시비는 없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까 당초에 말씀하셨, 말씀드렸듯이.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요. 국비, 시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국시,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국시비는 다 내려 왔잖아 지금. 내정되기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구비가 반영이 안 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로 여기 반영이 안 됐는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구비.
종태
김종태위원장
복지서비스과 전체 국비, 시비 매칭사업에 구비가 확보 안 됐는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구비 미매칭 사업이 기초노령연금에서 62억이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얼마? 12억?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62억이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62억.
의순
황의순위원
62억,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다음에 영유아 여성보육에 있어서 영유아 보육지원에 27억이고.
의순
황의순위원
27억, 27억이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어린이집 확충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공립어린이집 들어가는 어린이집 확충에 2억 2,600이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어린이집 확충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2억 2,600.
의순
황의순위원
2억 2,600.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럼 총 저희 과에 구비 미매칭 사업이 총 69억 3,511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그거 우리 황 위원 양해된다면 그거 우리 세부적으로 우리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국비.
의순
황의순위원
매칭 덜 된 금액.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비, 우리 내년 예산이 내려 왔는데 매칭이 구비가 어데 얼마 안 되고 어데 얼마 안 되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 자료 하나 주십시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한 100억이 되네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 받아오면 정확하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69억이.
의순
황의순위원
복지, 아니지요. 62억하고 27억하고 이거만 해도 99억인데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그렇지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89억인데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90억.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의 90억 가까이 되네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한 부서에 이래 많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걸 나중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저희과 비율이 워낙.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걸 나중에 한번 받아 보입시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되겠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