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장 장흥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차수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정부의 역점 추진 과제인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 변화에 따른 복지부서 확대 개편과 문화와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평생학습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6조 제1항 안 제7조 제1항에 평생학습과를 평생학습과와 문화관광과로 하고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과를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가족복지과로 과 분리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 직제 순서를 평생학습과와 분리되는 문화관광과를 평생학습과 다음에 조정을 하였고, 다음 복지생활국 직제 순서를 복지정책, 생활복지, 가족복지과, 경제, 위생, 환경자원과 순서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 현행 감사관을 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 문화, 체육 등 행사가 집중되어 있는 평생학습과를 문화관광과로 분리 설치함으로써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역량을 제고하고 창의적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 늘어나는 교육지원 업무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문화관광과는 우리 동구의 귀중한 자산이며 자랑인 팔공산과 금호강 등 우리 지역에 산재한 전통문화유산을 비롯해서 주민욕구에 따라 늘어나는 문화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복지업무 급증에 따라 특정 부서에 편중돼 있는 복지시설의 분산배치 등 과밀한 복지 부서를 분리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행정을 효율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 부서 명칭이 한 사람의 직위로 혼동되는 등 부서명으로써는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에서 감사실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실장님!

예.

감사받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또 조례해서.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3쪽에 저희들이 일단은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과, 문화관광과 이렇게 두 과로 나뉘는 거고 그 다음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과가 3개로 이렇게 과로 바뀌잖아요?

예.

그럼 복지정책과에 있는 계가 있잖아요?

예.

그 계 중에서도 생활복지과나 가정복지과로도 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 이거는 규칙으로 정할 사항인데 내용에 보시면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가족복지과 이 내용을 보시면 먼저 복지정책과에 보면은 복지정책과에 있던 중에 복지서비스과에서 장애인 복지가 복지정책과로 오고 그리고 생활복지과에는 서비스과에 노인복지하고 정책과에 생활보장, 통합조사, 통합관리 그리고 서비스과에 팔공노인복지센터, 강동어르신행복센터가 생활복지과로 되고 그리고 가족복지과에는 여성다문화하고 보육지원, 아동 청소년, 드림스타트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주셔가 보니까 상세히 나와 있네요. 그러면 6쪽에.

예, 6쪽.

6쪽에 제7쪽 복지생활국에 1번 복지생활국에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과 굵게 써놓고 줄을 쭉 그어놨잖아요?

예?

굵게.

아! 예, 예.

글자를 굵게 쓰고 줄을 그었잖아요?

예.

그럼 옆에 제7조 개정안에 보면 복지서비스과에서 생활복지과, 가족복지과 이렇게 바뀌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복지정책과도 굵은 글씨로 쓰고 줄을 그어줘 가지고 2개에서 3개로 바뀌는 거니까 잘못된 거죠?

예.

맞죠?

예.

뒤에서 담당자가 그렇다 하네요.

예, 예. 그것도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 보면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과 이래 되어 있는 것을 생활복지과하고 가족복지과만 이래 해 놓은게 그러면 복지정책과는 그대로 이름이 그대로 존치해가 넘어오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이래 표시를 이래 한.

그래도 그러면 앞에도 그대로 똑같이 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뒤에는 잘못된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수정을 좀 해 주시는게 맞을거 같고요. 4쪽에 복지정책과는 이제 명칭이 안 바뀌어 가지고 근데 복지정책 제4조 제1항 중 밑에서 네 번째 줄이요. 복지정책과장을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복지정책과장은 일단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의미가 제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복지정책과장은 그대로 있는데 또다시 복지정책과장을 생활복지정책과장으로 하는게 맞는지 밑에는 아예 복지서비스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래 이제 복지정책과하고 복지서비스과를 3개 과로 이렇게 분리를 하다보니까 근데 분리하는 중에 복지정책과는 명칭이 그대로 옮겨가다 보니까 이런 혼돈이 보기에 따라서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 과에서 가정복지과는 복지서비스과 자체가 없어지니까 가정복지과장으로 되는데 복지정책과는 기존에 남아있는데 복지정책과장을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조금 의미가.

그게 생활보장계가 생활보장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그런 주무과가 되고 참! 주무계가 되고 그래 되는데.

그러면 이 내용은 이게 그대로 맞다는 얘기입니까? 맞다는 얘기지요?

예. 지금 뭐......

그러면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해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해 볼 거고요. 하여튼 그 뒷장에 잘못된거는 이거는 잘못된거라고 담당자도 인정을 하니까 그거는 수정을. 왜냐하면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조문도 개정하고 글자도 등을 띄우고 안 띄우고 있는 것처럼 현행하고 개정안이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표시를 해가 2개과가 3개로 바뀌는 거니까 뒤에도 표시가 돼야 되는게 맞거든요. 그거는 수정을 해 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을 따르고자 한다면 이렇게 바뀌어야 될거 같습니다. 복지생활국에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과 이래 있는 것을 복지정책과하고 복지서비스과를 현행에 있는 것을 그대로 굵게 표시를 해 주고 그리고 여기 개정안에도 복지정책과 포함해서 3개 과를 그렇게 표시를 해 달라.

예, 예. 왜냐하면 앞쪽처럼 할라카면 그게 맞다는 얘기지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

이번에 그러면 안심도서관에 좀 더 늘어납니까?

안심도서관이예?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조직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문화재단 소속이기 때문에.

문화재단 쪽으로 독립적으로?

예. 거기는 이제 거기 정원하고 이런거는 문화재단 정관에 의해 가지고 이사회 의결로 그쪽.

거기 이사회 의결로 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조직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인원이 우리 문화재단을 뺀.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 1인으로 규정한 조문을 삭제해서 지식 저변의 확대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소송에 다양한 분야의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소송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고문변호사 결격사유 등 현행 조례상에 미비점을 보완해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항 중에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삭제하고 제1항에 고문변호사 위촉 제한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 2항부터 4항까지 조문을 신설하여 고문변호사 위촉과 해제 근거를 개선 보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를 신설하여 소송 정보의 공개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지식 저변의 확대 등으로 날로 소송이 다양하게 증가하는 시점에 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것임을 살피셔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