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신화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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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점균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점균

김점균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점균 입니다.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6일 동안 시작되는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이동두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부족한 재원을 최대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배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건설국 주요 사업에 대해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내년도에도 보다 나은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기 내내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순서는 도시디자인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변재국 도시디자인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고 타 과장님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님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설명)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1,930이 아니고 1,737만원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 아, 예 설명이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예. 1,737만원입니다. 예. 10% 예산절감대상 해서. 1,737만원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리고 안심창조밸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안심창조밸리는 우리 국토, 금년도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그 4개년 간에 걸쳐서 총 그 예산이 80억이 투여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해서 국시비가 75%, 금액으로 따져서 60억, 자부담 구비가 25% 해서 20억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주요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주요 사업.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유인물을 거기 저희들이 금강역부터 시작해서 안심 그 연밭 이라든지 일대 내용을 그 별도로 유인물을 한 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도면이나 이런 건 이미 다 나와있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직 그거 안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작년에 용역 안 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안 했습니다. 올해 전체적인 일반 그거는 개략적인 것은 나와있는데 실시설계 용역하고는 아직도 없고.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잠깐만요. 작년에 용역을 했는 걸로 아는데 연구용역비가 작년에 1억 해 가지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개략적인 그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실시설계용역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개략적인 설계는 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가지고는 기본 그게 계획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러면 기본계획 그 설계는 되어 있네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럼 그 도면을 첨부해서 상세한 사업내용을,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 일곱 부 좀 해 주이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안심창조밸리 조성사업에 보면 홍보비가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이제 사업비가 올해는 8억이지만 4년 동안 이제 80억을 확보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중에 이제 홍보비가 올해 들어가는 홍보비는 5,000만원인 거예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는 어떤 식으로 쓰이실 예정이세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뭐 저희들이 좀 사실 좀 그렇습니다마는,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만 타 구라든지 뭐 타 자치단체에도 이 정도 예산이 그 반영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그 이제 예산이 5,000만원 타구의 경우를 기준을 삼으셨는데 그 이제 이 기준 조건이 5,000만원을 하시게 된, 5,000만원으로 책정을 하시게 된 그 뭐 근본적인 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고 이거 뭐 딱히 뭐라고 그렇게 나온 금액 그거는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딱히 없고 타구의 경우 이래서 이제 5,000만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래서 뭐 타구의 경우에 그러면 그 기준은 뭘로 잡았나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일반 뭐 언론홍보하고 이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저희들이 사실 뭐 설명을 저희가 드려야 되는데 이거 설명 드리기 좀 곤란한 그런,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나중에 이제 정회 시에 저한테 설명을 좀 각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은 서류로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은 여기 뭐 담당공무원들 선진지 견학하는 겁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예. 뭐 우리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분당이라든지 기타 선진 그 저 벤치마킹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한번보고 또 뭐 설계용역에 나오는 것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또 의견을 제시하고 할라하면 그런데도 좀, 선진지도 한번 한두 번 가보는.

종하

신종하위원

예, 선진지 가는 거는 참 좋습니다마는 그러면은 설계업체를 공모했을 때 설계자도 여기 선진지 견학하는데 참여를 시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뭐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뭐 저희들이 뭐 선정이 되면은 같이 한번, 저희들이 먼저 또 설계 앞서 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선정되고 나서도 또 뭐.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은 8명이니까 4명, 4명 나눈다든지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업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해마다 10%씩 절감됐어요. 그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올해는 아예 깎여가 내려 왔네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서도 또 10% 또 절감합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서도 또 10%.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보통 이거 여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예산 우리 전체 구청 돌아가는 대로 그래 하는데 함부로 이거 매년 이래 깎다 보니까 세입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10%를 절감 했는 걸로 그렇게.

종하

신종하위원

전년도 감사 때 도시과장께서 다 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저하고. 약속은 지킬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뭐 기관운용 업무추진비 말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뭐 이런 거 말이에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사기를 함양을 위해서 책정되어 있는 경비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마는 이거는 뭐 사실 과에 있어도 제가 뭐 어떤 건드리는 그런 예산도 아니고.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그러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이제 이거를 뭐 우리 또 예산 부서에서라든지 의무적으로 또 실무직원들한테 이거를 10%를 예산절감을 하라 이래하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전년도 감사 때 제가 지적했는 게 이걸 다 써라, 다 써라 카니까 다 쓰신다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아니 지금 저, 올해 또 저 10% 절감 해 가지고 한번 예산을 받았네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작년도 예산도 지금 10% 남겼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뭐 그렇게 전부 대부분 그렇게 타 실과도 그렇게 그렇게.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 약속을 해 놔놓고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다 쓰시겠다고 큰소리 치신 분들이 여기 우리 동구청 과장들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왜 한 분도 약속 지키는 분들이 잘 없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거 또 뭐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이거 예산파트해서 또 그렇게 하면은.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감사지적사항 보다도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지시하면 그게 더 우선합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다른게 아니고 뭐 또 이제 절감하라 카는데 일부로 또 악착같이 이걸 또 쓴다카면은 직원들, 실무직원 입장에서는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은 다 썼을 때 사기가 100%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지금 사기가 90%로 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딱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여기 뭐 모르겠습니다. 여기 뭐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로 익히 알고 있으니까 뭐 10% 절감을 한다 카고 이렇게.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요번에는 아예 10% 깎아 가지고 저 예산을 잡죠 뭐. 또 절감하라 카면 또 절감할 건데 주고 못 쓰게 하는 거 보다는 아예 깎아 가지고 다 쓰는게 안 낫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예 형식적으로 뭐 편성해 놓고 해마다 깎을 바에 아예 함부로 처음부터 뭐 절감.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급금 저 3,300만원 있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거 발생 안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 이거는 발생하는 게 아니고 할 걸 대비해서 해 마다 편성하는 겁니다. 요거는 배경이, 도입배경이 요게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원인자 수익자 부담원칙을 진행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가지고 유발되는 그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건데 적용시기가 요게 2006년도 7월에 시행해가 2008년도 3월 달에 이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과대상은 그때 당시는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 건축허가 시에 부과를 했는데 그래가 국가가 100분의 30, 지자체가 100분의 70 이래가 했는데 이게 2008년 3월 달인가 28일 날인가 그때 제도가 폐지되면서 부과받은 기반시설 부담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비적으로 해 놓고 또 내년에 안 쓰면 또 다시 이거 처리하고 해마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디자인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녹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 도중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장호 안전녹지과장께서는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강신화 위원님.

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