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동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반영 및 주요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 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0쪽부터 2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3%인 4억2392만7천원이 증가한 132억142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반영된 세입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경제정책과의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및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8590만1천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국시비보조금 1867만5천원, 우수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6천만원, 기업지원과는 만수창대시장 전기설비보수 시비보조금 1천만원, 농수산개발과는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9866만8천원, 녹색성장과는 공공청사 LED조명 교체 사업을 위한 국비보조금 미지원으로 당초 편성분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재활용선별장 위탁수입 7천만원,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사료판매수입 3천만원, 환경보전과는 석면피해구제사업비 1110만2천원 등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및 세입 수입 변경사항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부터 95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환경국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인 3억8385만9천원이 증가한 376억3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한 사업으로 사회경제정책과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비 2070만5천원, 사업개발지원사업비 9544만6천원, 우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 6천만원을, 기업지원과는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누수보수공사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원, 만수창대시장 전기설비보수비 1천만원을, 농수산개발과는 소래포구선착장 보수보강공사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3억원을, 녹색성장과는 공공청사 LED조명 교체사업을 위한 국비 미지원으로 당초 편성분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과는 도로변 토사처리부담금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환경보전과는 석면피해구제급여 추가 지급액 1233만6천원 등 국시비 변동분 및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의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을 최종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정책과장 배병준입니다. 사회경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79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6457만6천원이 증액된 27억475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된 7635만6천원을 반영하였고 2013년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 내시된 16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비로 954만5천원과 2013년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비 207만5천원, 2013년도 우수사회적기업 지원사업으로 선정 내시된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5244만1천원이 증액된 39억432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센터 운영비에 기간제 근로자보수 525만5천원을 삭감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비로 2013년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비로 선정 내시된 사회적기업가 양성 아카데미 운영비로 2075만원과 사회적기업 사업비 조정으로 변경 내시된 사업개발비 1억5544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우수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2개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비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잔액 2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부족분 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4페이지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발굴단 축소에 운영에 따른 인건비 감소가 약 300여만원이 반납하게 돼 있는데 구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발굴 사업을 축소하게 된 뭐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좀 오바돼서 세운 것도 있고 주 원인은 상담원 한 분이 중간이 그만뒀습니다. 둬서 추가로 채용이 어려운 시기라 하반기에 그만둬서 그 인건비 잔액을 반납시킨 겁니다.

채울 수는 있었는데 채용 자체가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은 6천만원이 정리추경시에 편성된 것은 아마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편성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6천만원은 하반기에 우수 사회적기업으로 우리 구가 2개 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개 기업이 선정이 돼서 3천만원씩 지원이 돼서 합이 6천만원이 이번에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게 결론은 보조사업비인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정리추경시에 편성됐 요렇게, 맞는 거죠?

네.

아무쪼록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탄력적으로 좀 현실성 있게 업무에 매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안연숙입니다.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힘써 주시는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 21쪽입니다. 증액된 세입예산 1500만원은 2012년도 시 물가평가 특별교부세 집행 계획에 의거해 교부된 사업비로 세부 사업으로 모래내시장 입구 아치간판보수 500만원, 만수창대시장 전기설비보수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86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억3582만9천원 대비 2.6%인 5823만1천원 증액한 22억939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시비인 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국비인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교부금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로는 2013년 2월 조직개편 및 2013년 사업 종료에 의한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지역물가 근로자들의 4대 보험금 미지급비 72만6천원,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유지비 미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누수보수 및 아치간판 보수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교부에 의해 각 1억과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만수창대시장 전기시설보수비는 특별교부세 집행계획에 따라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찰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입찰정보시스템 이용료 120만원과 전자입찰 실무교육교재 제작비 100만원을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수출지원사업비는 사업종료에 의한 집행잔액 총 2834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우수기업육성지원사업비 506만원은 인증업체의 감소 및 선정업체 중도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과 선거법 저촉에 따른 집행 불가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장소 운영관리비 1073만8천원은 조직개편에 의한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 및 승강기 유인물 제작비는 잔여 유인물 미 소진으로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86페이지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유지비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유지비를 보면 2700만원중 1900만원이 집행되고 유지보수 미 발생으로 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맞죠?

네.

본 위원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전통시장이 보수할 곳이 없어서 800만원이 남았느냐, 아니면은 적극적인 업무자세의 부족으로 또는 인력부족으로 파악을 못해서 800만원이 남았느냐? 전자와 후자에 어느 곳에 더 가깝다고 판단하시, 저,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당초에 수리할려고 계획했던 사업이 세입예산에 있는 1500만원이 상사업비로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대체해갖고 저희가 80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의 요지는 보수할 곳이 없어서 800만원이 남았느냐,

당초에 간판하고 전기설비를 보수할려고 했는데 구비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게끔 시에서 보조금을 중도에 지원되는 바람에,

아, 보조금으로 그 나머지는 들어갔다.

네, 사업비를 대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하고는 별개 질문입니다마는 모래내시장 주차장 옥상 주차면은 옥상 주차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눈만 오면 미끄러워서 옥상에 15개 정도 되는 주차면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주차장에 얼마 들어갔죠? 주차장 사업에 들어간 금액이 모래내시장 주차장 총 액수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한 25억인가 3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억이 넘죠. 30억이 넘습니다, 됐습니다. 30억이 넘는데 이 수십억을 들여놓고 몇 천만원의 캐노피사업을 못해가지고 눈만 오면은 15개 주차면을 차가 못 올라가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지금 주차면 한 면을 만드는데 지역에 따라 7천만원에서 1억이 들어갑니다, 주차면 한 면을 만드는데. 그 부분도 잘 알고 계시죠?

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천만원 지원을 안해서 옥상 주차장을 눈만 오면 주차장을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캐노피 설치를 저희가 사실은 2012년에 본예산에 반영할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 단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제 추경에 계속 요청을 했는데 재정 사항이 안 좋아서 좀 안 좋았고 그래서,

자,

위원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할려고 계속 추진을 하다가 어떻게 결론이 났냐 하면은 내년에 2014년에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옥상에 내년에 시에서 보조를 받아갖고 태양광 발열판을 설치해서 지붕이자,

잠깐만요,

자체적으로 연료를 대체하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열판.

네.

2014년에 설치가 된다, 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데 이게 수년전부터 건의를 해왔던 사항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요청 뭐 자체 예산, 누차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자체 예산에선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려고 했는데,

과장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에서 답변한 것은 딱 한마디, 구에서는 능력이 없다.

아니 능력이 없다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은 2014년도 태양광 발열판으로 대치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사항별 설명서 86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누수보수 사업으로 약 1억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시장 상인들이 이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동분서주 했을 적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신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구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받은 게 아니고 시장 상인들이 받아온 거죠?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 기업지원과에선 실무적으로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시장 상인회에 대해서 제가 시장 상인회장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개인적으로 듣기로 하고 더 질문할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0여 남동구 공직자는 51만 구민을 위해서 존재를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좀 공직자는 직시를 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봉사정신에 입각한 행정 자세, 또 특히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업무로 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드는데 900여 공직자의 선두적 역할이 필요하고 선두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뭐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시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엄밀하게 하면 구비입니다. 시에서 구로 주게끔 돼 있고 그것은 구에서,

잠시만요,

요청한 사업,

잠깐만 특별교부금 엄밀하게 따지면 구비다.

네, 구비입니다.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그거는 뭐냐하면은 전체 시에서 구에 교부해야 될 교부세의 10%를 특별교부금으로 별도 분리해서 해당 구에 요청하는 뭐라 그럴까, 시와 구의 협의 하에 그 특별하게 지원하는 사업비가 돼서 엄밀하게 하면 구비입니다, 그게.

좋습니다.

시에서 당연히 지원되는 구비이고 전통시장 부분은 저희는 최대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비로 인정을 하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1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는데 시장 상인들이 동분서주 발품 팔아서 받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구에서 기업지원과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요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역할을 해주셨느냐, 그 시장 상인들이 동분서주, 이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동분서주 했을 적에 기업지원과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셨느냐 하는 요점이 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내지는 현실성 있고 진실성 있는 업무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개발과장 유영일입니다. 농수산개발과의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81쪽입니다. 기정액 14억7295만1천원에서 1억5538만8천원이 증가된 16억283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분야로 기정액 6억8408만3천원에서 1억6643만5천원이 증가한 8억5051만8천원으로 해수사용료 5700만원 감액,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9866만8천원과 지난연도 해수사용료 2476만7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분야로서 기정액 7억8886만8천원에서 1104만7천원이 감액된 7억7782만1천원으로 세부 증감 내역으로는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190만2천원, 밭농업 직불지불사업 행정비 155만원, 살처분 보상 지원금 800만원이 시 사업계획 변경내시 요구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135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농수산개발과의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액 21억2752만5천원에서 2억7716만9천원이 증가한 24억46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증감 내역으로는 먼저 농가소득 안정도모 분야로서 기정액 5억4297만8천원에서 1487만1천원이 감액된 5억2810만7천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 등 545만원은 농업재해 미 발생으로 감액되었으며 농지개량시설 철거공사, 농업용 소형관정개발, 공공주말농장 컨테이너 제작 설치비는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쌀소득보전등 보전직불제와 216쪽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행정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비는 시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지원 분야로서 기정액 4억3897만원에서 3만6천원이 증가한 4억3900만6천원으로 벼보급종 공급으로 3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 분야로서 기정액 1억9303만8천원에서 933만6천원이 감액된 1억8370만2천원으로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7쪽에 구제역 예방주사비 3만4천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비 1천만원은 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각각 증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안시설유지관리 분야로서 기정액 7억594만원에서 3억134만원이 증가한 10억728만원으로 소래포구선착장 보수보강공사비 등 3억13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농수산개발과의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성장과장 박노섭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김은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녹색성장과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82페이지 예산서입니다. 예산서는 82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이 예산이 저희들이 국비가 6800만원 지원을 받고 시비와 구비 6800만원 해서 1억3600만원의 예산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6800만원 중에서 1900만원에 대한 내시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을 줄여서 4900만원으로 세입을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거기 시설비에 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이 1억3600에서 9800만원으로 예산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3800만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국비가 1900만원이 줄어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구비를 1900만원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38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 부분은 저희들이 840만원의 직원 여비가 있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직원이 1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64만8천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안 설명드린대로 심의해서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류미원입니다. 연일 2013년 제2차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은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72억6419만2천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73억6419만2천원으로 증액 내역은 재활용선별장 위탁수입의 7천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사료 판매 수입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22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72억5940만4천원에서 8025만원이 감액된 271억7915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무단투기쓰레기 토사처리비 2천만원은 재활용 수집운반처리시설비 등 3670만1천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일반운영비 1529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공사 낙찰차액과 기타 비용 잔액을 계상, 감액하는 것으로 총무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2페이지를 보면 재활용선별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재활용선별장 운영과 관련해서 방역소독료,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무인시스템 관리비, 소방시설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비, 자원화시설 악취검사수수료 이런 등등은 업무 미숙지로 예산을 편성한 실수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올해 6월달에 재활용선별장 재위탁을 했습니다. 재위탁할 당시에 그전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전기요금이나 기타 사용료를 우리가 지출을 해줬었는데 요번에 재위탁하면서 과업지시서에 위탁업체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요 부분이 예산 세운 부분이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액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승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발전과 남동구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6억5785만6천원에서 796만3천원이 증가한 6억6581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환경관리실태 평가에 따른 유공기관 포상으로 500만원, 하수도법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로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열린쉼터 관리위탁계약 중도 해지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 수입을 1148만원 감액된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석면피해구제급여 조정금 지급에 따른 공단기금 및 시보조금 추가 교부액 1233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22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9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7억2973만원에서 1372만원이 증액된 7억434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및 정화조 관리와 관련하여 내부청소용역 시행 및 분뇨수거처리량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561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사업으로 환경관리강화 연찬 340만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절기 EM배양기 등 동파 피해방지를 위한 시설비로 200만원 증가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석면구제사업입니다. 석면피해 인증자의 사망으로 인한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부족액에 대하여 1233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13 회계연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