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준식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각 과장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90억8000만원으로 기 예산액 190억7000만원 대비 0.06%인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자동차 변경 등록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분 8억6000만원 등이 증액되는 반면 공동구 민간위탁용역비 변경으로 공동구 점용자 점용료 감소분 2억3000만원과 향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토지매각대금 분할 납부 계약 조건으로 인한 조정분 6억7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8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5억5000만원 대비 1.73%인 6억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적체육공원 조성 사업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5억원 등의 사업비가 증액되는 반면 정리추경으로 인한 각종 사업비 집행 잔액 및 낙찰 차액 반납분 10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2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27억3000만원 대비 0.15%인 3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 금액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장수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집행 잔액 반납분 9억원, 서창지구 구조물정비공사 1억원, 남촌동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관제시설 설치 1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28억원 등이 증액되는 반면 장수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교부금 미신청에 따른 삭감액 9억원, 주정차금지시설물 정비 3억원, 구월동 1283-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16억원, 정리추경으로 인한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4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은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여 현안 사업 위주로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오현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 사항별 설명서 2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2억9636만4천원보다 6억3214만1천원이 감액된 66억642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의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용지매각은 토지매각대금 2년 분할 납부 계약 조건에 따라 6억7800만원이 감액된 8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수입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 체납액 납부 독려에 따른 징수 증액분을 반영하여 894만3천원을 증액한 589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역시 마찬가지로 징수 증액분을 반영하여 3711만6천원이 증액된 1억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사업 국비보조비 감액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2013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업무평가 우수기관 지원에 따른 성립전 경비 4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43쪽 사항별 설명서 10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3억636만원보다 1억751만3천원을 감액한 61억988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내 향촌소공원 조성 공사와 관련 집행 잔액 및 낙찰 차액 201만72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만부구역 원도심 정비 사업과 관련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을 시설비에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여 인천도시공사와 위탁 협약 체결을 통해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4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업무평가 우수기관 지원비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급량비 14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여비 140만원, 선진지 견학 여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순찰 및 단속과 관련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변경 공고료는 관리계획 변경 사항이 없어 전액 감액하고 하절기 개발제한구역 환경정비 임차료 감소로 집행잔액 351만원,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미실시에 따른 급식비 126만원, 캐드프로그램 구입후 집행잔액 48만8천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용역 차량 등록비용 및 차량유지비 집행잔액 44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용역비 700만원, 환경영향평가용역비 230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45쪽 사항별 설명서 102쪽입니다. 시설비에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측량비는 경계측량 미실시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림3지구 보안등 설치공사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낙찰 차액 활용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과 관련 관내 보조사업 신청자가 없어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림3지구 소3-3에서 6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집행잔액 1025만5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현원 충원에 따른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부족분 21만6천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0쪽 사항별 설명서 173쪽입니다.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환지청산금 징수액 감소로 인해 3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액 감소에 따라 예금이자 35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4쪽 사항별 설명서 184쪽입니다.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등기촉탁수수료 및 우편물 발송대, 집행잔액 10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에서 장수지구 구조물 정비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3015만원, 청산교부금 미신청에 따른 1억2769만9천원을 감액한 51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시 도시개발특별회계 반납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 잔액 반납과 관련 반환금 1억2782만7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6쪽 사항별설명서 174쪽입니다.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환지청산금 징수액 감소로 인해 2969만원을 감액한 372만2천원, 공공예금이자액 증가에 따라 예금이자 805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0쪽 사항별 설명서 185쪽입니다.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에서 구획정리사업 관리인부임 집행잔액 40만원을 감액한 1356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등기촉탁수수료 및 우편물 발송대, 전산관리운영비 등 집행 잔액 131만원을 감액한 62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구조물 정비공사비 1억8700만원을 증액하여 14억2700만원을 편성하고 청산교부금 미신청에 따라 7억9437만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서창지구 도로재포장공사비 집행잔액 2억127만2천원을 삭감한 7억987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는, 부대비는 시설비 금액 조정에 따른 64만1천원을 감액한 126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시 도시특별회계 반납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 반환금 7억947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4쪽, 사항별 설명서 175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공공예금이자액 증가분 300만원을 반영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8쪽 사항별설명서 187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예비비는 세입 증가분과 기반시설 부담금 과오납금 등 신청에 따른 금액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3120만원을 감액한 6067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환급금 신청분 341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서창지구하고 장수지구 있죠, 특별회계 그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실래요?

네, 지금 서창장수 특별회계는 지금 예비비를 전액 다 삭감을 했습니다. 왜 삭감을 했냐면은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올 12월 말이면은 서창 장수는 사업이 다 완료가 되고 그 사업이 완료된 후에 금액은 남은 반납금을 시에다가 반납을 하게 돼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항인데 저희가 장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억2700만원이 반납금으로 잡혀있고 그다음에 서창지구 같은데는 7억9478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총 서창 장수 특별회계 반납 예상 금액은 한 9억2200만원이 됩니다. 근데 위원님들한테 예전에 한 푼도 반납안시키도록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몇 번 다짐을 했는데 요번에 반납하는 거는 무슨 돈이냐하면 교부청산금입니다. 교부청산금이라 함은 주민들한테 줘야 될 돈입니다. 근데 주민들한테 주는 돈은 특별회계가 끝날때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끝나고 나면은 돈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9억2000만원을 반납하는 거는 장수나 서창지구나 돌려줄라고 매 동사무소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문공고라든지 공고를 통해서 고시를 했는데 주민들이 안 찾아가는 겁니다.

주인이 없는거죠?

네, 주인이 없는,

그 뭐 주민등록 번호도 안나오고

주민등록 번호도 안나오고 주소도 없고 그다음에 미등기 돼있고 그래서.

그럼 구에서는 충분하게 공고라는 걸 다 했나요?

네, 충분하게 공고를, 마지막 뭐냐면 공고도 12월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인제 어차피

국고로,

네, 공탁을 하면은 10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안찾아가니까 어차피 못 찾아가니까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시에다 인제 법으로도 반납하게 돼있는 게, 돼있지만은 시에 반납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장수나 서창지구에 시비보조를 장수 같은 경우에는 16억을 보조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서창지구에는 40억, 48억 정도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시에다 반납하면은 시에서 그 돈을 가지고 또다시 특별회계 우리한테 사업하는데 좀 있으면 전액은 9억2000만원은 반영을 안해주지만 뭐 일부라도 또 우리한테 돌려주니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아니요, 어쨌든 그 돈이 개인 돈이잖아요.

네.

그거를 뭐 개인이 손해 좀 안보게끔 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서 돌려주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다음에 반납을 해야지 맞죠?

네.

인제 구에서 할 도리는 다 했다 이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에 9000만원이 삭감됐네요, 7300 얼마? 순찰 및 단속에?

244페이지.

중간에 개발제한구역 순찰 및 단속 있죠,

개발제한구역이요, 네.

네, 7300만원이 감액된 거예요?

네, 7000만원이요.

지금 남동구 그린벨트 면적이 얼마나 되죠?

지금,

우리 그 남동구 면적에?

42.6% 차지하죠.

몇 명이 단속을 하죠?

3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해 놓으면 뭐 일하지 말라는 건가요, 이거?

아니요 여기에 이게 지금 삭감액은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삭감액은 3000만원 이게 일하는 게 아니고 단속비가 아니고 단 3000만원하고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순찰 및 단속인데 지금 세 명도 정규직이에요, 아니면 저거에요, 기능직이에요?

정규직입니다.

세명이서 그 큰 면적을 42%를 관리할려면 단속할려면 쉽지 않을텐데 이거 삭감해 놓으면 일하지 말라는 거지.

아니 거기에 대해 단속비에 대해서 삭감하는 건 없구요 정비나 저기 그 목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실지는 그 뭐,

지금 도시관리과도 보면 증액은 없고 전부다 삭감이에요 그죠?

집행 잔액 뭐 이런 거.

거의 삭감이 지금 뭐 70%, 80%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 잔액이에요, 다.

아니 지금 구에서 어떻게 일하지 말라는 건지 다른 과도 보면 거의 다 삭감이에요. 특히 우리 국장님이 도시 관리 건설교통국이 국장님이 무능한 건지 전부다 삭감이야.

7300만원 삭감된 사항인데요,

아니 여기 과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건설과 다른 과도 거의 다 많죠?

네, 거의 집행 잔액입니다.

지금 그 구에 돈이 없다고 들었는데 행복나눔센터로 글로 돈이 얼마나 들어가죠, 글로 많이 들어가죠, 한 50몇 억 들어가죠. 그 나머지는 어떻게든 빵구를 다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건설교통국만 이렇게 다 쳐주면 뭐 공무원들 일 안하니 편하겠죠.

의도적으로 치는 부분은 아니구요 공사를 집행하고 나서 완료 후에 집행 잔액을 저기 하는 거니까 이건 어차피 반납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아니요, 건설과도 다음에 하겠지만 건설과도 보면은 도로를 계속 사업 열개인데 일곱 개가 짤렸어요, 일곱 개가. 그럼 남동구 공무원들 일하지 말라는 거지 저 하나 땜에.

근데 이제 개발제한구역 7000만원 중에 집행잔액도 있지만 뒤에 245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경계측량비하고 보안등 설치비 해서 한 5000만원이 돼요, 그게. 그거는 다른 돈을 집행 잔액이 다른데서 남은 게 있어서 공사비로 남은 게 있어서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건설교통국이 예산이 이번에 얼마 짤렸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확인 할 수가 없고 10억 이상이 잘렸습니다.

아니 계속 사업도 많이 짤렸죠?

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건설과에 도로 10개가 계속사업인데 7개가 짤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진짜 뭐 남동구 일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먼저 인제 하나 다음 과 짚어나가겠지만.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용지매각비 6억7800인가요,

매각비요?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실래.

네, 당초에는 8억2200만원을 잡았는데 기정액이 15억인데 8억2200만원을 잡았죠. 저희가 인제 하나 우리가 매각할 부지가 두 필지에요. 한필지는 20억에 매각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한필지는 57억인데,

작은 게 매각한 거네요?

네, 매각이 됐습니다, 작은 게 매각이 돼서 계약금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18억은 잔액은 완전히 납부하는 걸로 10월까지 돼있고 하나는 이제 57억인데 요거는 인제 11월말까지 인제 계약을 하겠다고 그래서 고지서까지 발부했는데 응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정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구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만부구역 원도심 정비 사업에 1억에 대한 설명 좀 상세하게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사항설명서를 봐서는 구분이 잘 안가는 거 같은데, 어떻게 삭감을 하고 밑에 다시 잡은건지,

그거는 당초에 용역비로 서있었어요. 당초에는. 시설비에 용역을 주는 거로 돼있었는데.

시설비 용역이라구요?

네, 용역으로 1억을 주게 돼 있었는데 설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목적상 이게 인제 용역회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돼요. 그리고 인제 도시공사에 그 원도심만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있어요, 도시재생팀이라고. 팀원이 한 5명이 구성돼 있걸랑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고민 고민 하다가 우리가 인제 도시공사에 수탁을 할 수 있걸랑요. 자치단체하고 서로 도시공사에 수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대행사업을 시키는거죠. 그래서 지금 만부구역에 정비계획 수립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도시공사에 용역준 거나 똑같네요, 그럼?

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76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에서 보면 환지청산금 수입이 기정액이 3300만원인데 2900만원 삭감이 됐어요, 거의 대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요 당초에 예상을 환지청산금을, 청산금은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요, 징수 청산금이. 받아들이는 거를 예상을 연초에 잡을 때 3341만2천원을 들어올 것이다 3건이 남아 있는데 그걸 인제 들어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인제 그 들어온 게 372만2천원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잡았던 기정액에서 빼는거죠, 2900만원이 안들어왔으니까,

차액이 너무 나지 않습니까, 차이가?

어차피 징수교부금은 이게 인제 막판에 와있잖아요, 거의 다. 서창지구 같은 경우에 청산금이니까 이게 지금 주민들이 내야 될 돈인데 그 소액이다 보니까 안내고 있죠.

너무 이렇게 그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니구요?

홍보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분납도 하고, 분납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뭐 어떤 사유에 의해서인지 이렇게 잘 못내고 있는거죠.

간단히 질의를 드릴라고 그랬는데 대답이 좀 확실하지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태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 사항별 설명서 2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5억9278만7천원보다 2억4142만9천원이 감액된 53억513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국공유 행정재산 사용료는 구월업무지구 건물 신축에 따른 국공유재산 사용 허가 증가로 48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공유 행정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은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액 증가로 300만원을 감액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과태료는 전문건설업 신규등록과 갱신시 관련 법령 안내로 위반 사항 감소되어 500만원을 감액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구 관리비는 공동구 민간위탁 용역비 변경으로 점용료가 감소되어 2억3822만9천원을 감액한 6억987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쪽에서 236쪽 사항별 설명서 96쪽에서 9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5억4673만7천원보다 3억5544만5천원이 감액된 151억912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도로망 확충과 관련하여 걸재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등과 과년도 토지매입비에 대하여는 낙찰 차액과 집행 잔액으로 9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련하여 동절기 이면도로 제설작업 추진을 위한 제설장비 모래살포기 구입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로 굴착복구 등 낙찰 차액으로 2억7355만1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해넘이 수변생태 관광사업비 2억5000만원은 시설비로 편성된 편성목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올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점용시설 신설 및 보수와 관련하여 2013년 1월 전기요금 5% 인상분과 가로등 수량 증가에 따라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안등 신설등 집행잔액 및 낙찰 차액으로 5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4쪽과 사항별 설명서 172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억2999만7천원보다 2069만5천원이 증액된 1억5069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금액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2012년도 결산잉여금 예산 반영을 위하여 11년도 결산잉여금 8926만8천원을 감액하여 12년도 결산잉여금으로 1억219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지하수이용부담금 세입이 감소하여 120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8쪽과 사항별 설명서 183쪽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하수관리 일반수용비 75만원을 감액한 6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비비로 2144만5천원을 증액하여 1억500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요청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해넘이 다리 고거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시겠어요?

해넘이 다리요?

네.

그게 시흥시와 인천 남동구간 자자체 협력 사업으로 국비가 90% 시흥시하고 우리 남동구가 10%니까 5%씩 부담하는 옛날 한화교 있지 않습니까, 한화교에 경관도 만들고 경관 사업도 하고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자동차는 못 다니고 그런 그 한마디로 해서 경관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억5천이 목만 바뀐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시설비에서 인제 시흥시로 인제 이걸, 시흥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합동으로 하지만은 주체는 시흥시에서 하기 때문에 돈을 그쪽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네, 국비를 그쪽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아, 90%가 국비고 5%씩 대는 건데 양쪽 지자체에서 그걸 저쪽에다 주신다고, 저쪽에서 주가 되고 우리가 부가 되는 거네요?

네, 국가에서 인제 시흥시도 2억2500, 우리도 2억2500 줬지 않습니까,

네.

주체는 인제 시흥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 시흥시로 돌려주는

해넘이 다리 소유권이 시흥시로 돼있습니다.

아, 우리는 안돼있구요?

네.

그러면 그게 시흥시로 돼, 반씩 안돼 있고?

그때 당시 시흥시 그게 70년도인가 80년도인가 그때 한화에

아, 소래철교는 저희가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 샀잖아요, 시흥시한테 돈을 지불하고,

그렇죠, 역사적으로,

근데 해넘이는 왜 그쪽에 주죠, 우리

그때 당시 인제 한화에서 인천시에서 받을거냐 아니면 시흥시에서 받을거냐 했는데 우린 안받는다 해가지고 시흥시로 간 거 같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잖아요, 그 소래철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을 지불 많이 했잖아요, 그 시흥시에 돈을 주고 샀잖아요 어쨌든 소유권을 받는데. 그러면 저것도 우리가 받고 팔아야 되는건데 그냥 한 푼도 못 받고 우리가 뺏겼다는 거는,

소유권은 옛날에는 한화 소유

네, 한화에서 받을 때 시에서 안받은 거예요, 우리가 안 받은 게 아니고?

아마 시에서 안받았을 겁니다.

왜 시 관할인가요 우리 구 관할이지?

아마 그때 당시에는,

우리 몇 년도에 시흥시로 넘어간 거예요?

정확한 년도는 잘 모르고 한 70

지금 과장님 답변한 게 잘못된 게 만약에 시흥시 소유면 우리한테 돈 내려올 게 없죠, 정부에서. 90%가 절로 다 가야지 왜 우리한테 와요? 또 우리가 5% 내려줄 일도 없지.

아니 그 농림수산부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협력을 해야만이 그 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협력을 할 때 시흥시랑 합의를 볼 때 반씩 우리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만약에 시흥시 소유면 우리한테 돈이 25%가 뭐라, 45%가 뭐러 내려와요 안 내려오지.

말씀드렸듯이

근데 받았다는 거는,

양 지자체간 사업을 해야만이 농림수산부에서

아니요 소유가 시흥시로 돼있었대매요.

소유는,

그럼 우리한테 돈 국고에서 내려올 일이 없는 거죠, 우리한테 아예.

근데 그 해넘이 다리 자체가 유치 사항으로 인제 남동구하고 시흥시하고

그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게 그 위치상 그 반반이잖아요, 그걸 왜 다 뺏겼냐 이거지.

뺏긴게 아니고 인제 그 오래전 얘긴데요 그 당시에 한화교 설치하게 된 게 시흥시에 일부분에 땅에다가 한화에서 사용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그걸 하기 위해서 한화랑 연결시키기 위해서 다리를 개설한건데 한화에서 뭐 승인과정인가 뭐 허가과정에서 이게 아마 한화 시흥시로 기부채납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시흥시에서 된 거면 물론 우리 소래도 발전이 돼있겠지만 우리는 5%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협약에 의해서요 어차피 그 도로가 저기 자전거도로라든가 보행자도로 개설이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도 이용을,

물론 구민이 이용하니 좋지만,

네.

그 게 우리 거로 안돼있으니까 만약 우리거로 뭐가 있으니까 국고에서 우리한테 45%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준 게요 제안을 한 겁니다,

뭐를요?

농림수산부에서 이런 그 경관사업이라든가 해변 사업을 할 때 제안을 해갖고 거기서 인제 응모를 해갖고 응모를 시흥시랑 남동구가, 남동구도 그 도로를 일정 부분 사용하기 위해서 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시흥시랑 남동구랑, 공모를 했는데 우리 게 당선이 돼갖고 국비가 내려온 거죠, 그거를.

아니 그 다리가 우리 게 아닌데 지금 그럼 막말로 죽쒀서 개 주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가 돈 그 공모해서 우리가 받아갖고 다 돈 대주고 해서 시흥시 거가 되는건데 그죠? 이용만 우리가 할 뿐이지?

그 주관은 시흥시에서 했구요 그리고 저기 우리도 인제 일정 부분 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그 남의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간에.

소유권은 시흥시에 있지만 실지 이용율 따지면,

지금 우리가 45% 받은 것도 다 시흥시 갖다 줬다매요?

네, 거기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인제 우리하고 협의는 하겠죠.

협의할 필요 뭐 있어요, 자기네 건데, 자기네 마음대로 하면 되지.

어차피 인제 남동구 주민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협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소유권도 반 달라 그래갖고 요번에 45% 줄 때 소유권 반 뺏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협의할 때. 안하면 못하는 건데.

그거는 인제 애초에 70년도 이관할 때

물론 인제 우리 거로 재산으로 갖고 있으면 좋긴 한데,

네.

재산적 가치는 없는거구요 그 뭐 팔 것도 아니고 그 가지고 있어봐야 관리비만 듭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따지시면 소래철교는 우리 돈 얼마나 들여서 찾아왔습니까, 사왔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었잖아요 돈을.

소래포구 그때는 관광사업는 하기 위해서 우리 저기 그 하기 위해서 그때 샀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소래철교도 어차피 시흥시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어쨌든 뺏어왔어도 못뺏어온거네

뺏었다고 생각하기는 무슨.

아 그 소래철교는 돈을 그때 우리가 얼마 주고 사왔죠, 시흥시에다가?

철도청에서 사온거요?

그러게요, 시흥시도 어쨌든 우리가 지불했을 거 아니에요, 대가를?

시흥시에 지불한 건 아니죠, 철도청에서 샀으니까.

아니 반반이 그때 서로 싸웠잖아요, 시흥시하고 우리하고. (직원 옆에서 국장에게 설명함) 토지값만 15억 지불한 거예요?

시설물값,

시설물 값으로다가 우리 구에서 시흥시에다가?

아니요, 철도청에다가.

철도청에다가

네.

어쨌든 뭐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그 협약 단계에서 서로 소래철교 저희국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철도 그쪽 할 때 경관 사업을 조성해서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일부분을 시흥시 부분을 할려고 이렇게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 보면은 삭감된 게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그죠?

거의 낙찰 차액이라든지 설계 차액입니다.

과장님 올해 좀 편하시겠네 내년에 편하시겠는데 뭐 다 삭감해 놔서. 저거는 어떻게 돼요 그 2000만원 저거 넣는데 동절기 이면도로 제설사업 추진, 기계를 구입하는 건가요?

그 염화칼슘 살포기입니다, 별도 고거만

지금 저희가 10개동 돼있나요?

그렇죠, 18개인데,

지금 나가 있는 동이?

18개

19개 동이죠, 우리가?

18개가 아마 돼있는데, 18개 돼있는데. (17개라고 말하는 이 있음)

이것까지 17개요, (맞춘다고 말하는 이 있음) 아, 19개 동을 맞추는 거예요.

네.

작년에도 제가 설명 드린게 있을텐데 올해는 염화칼슘을 어디다 적재를 하죠?

지금 그 작년에는 남동공단 근린공원내에 설치를 했는데 이동성이 불편하고 시간이 올려가지고 지금 종합 그 지금 남동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체조경기장 그쪽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옮긴 게 아니라 한 곳 더 추가로 인제 기지를 만드는 겁니다.

아 보관 장소를 두 군데로 놓는다 이거죠?

네.

작년에 보니까 서창동 같은 경우 거기 한번 들어갔다 나올라면 뭐 봉고차가 좀 그게 눈이 많이 오면 쩔쩔매더라구요.

네, 맞습니다.

그럼 못나와요. 동네는 눈 아주 판되고 그러니까 남동구에다 옮기면 아무래도 낫겠죠. 인제 뭐 거리라든가 이게 짧아지겠죠, 어쨌든 올해도 눈이 많이 온다는데 신경 좀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네 작년부터 말씀하신 게 이루어졌습니다.

잘됐네요, 어쨌든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운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추가경정예산안 88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건축과 소관 제3회 세입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억5412만원 대비 6.43%인 9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성립전 경비로 인천시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월세 일부를 보조해주는 2013년도 주택바우처 사업 시비보조금 교부로 인하여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3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규모는 총 6억9426만4천원으로 기정액 7억5224만8천원 대비 약 7.7%인 5798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 예산편성안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관리 사업 부분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장비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 대집행 철거용역비 8000만원에서 수산동 불법 사찰 대집행 철거 대상에서 제외되어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 부분입니다. 주거 복지 지원으로 인천시에서 월세 일부를 보조해주는 주택바우처 사업 교부로 시비보조금 99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 부분입니다. 2013년도 2월말 조직개편으로 도시경관과 신설시 예산 통계목 이체분 690만원을 반영하고 2013년 11월 신규직원 보충 발령에 따른 현원 증가로 국내여비 부족분 21만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사업이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네, 구순희 위원입니다. 주택바우처 사업이 시비로 진행이 되는건데 성립전으로 하신건가요?

네, 성립전 요기 시비 전액으로 해가지고 8월 8일날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예산이 이렇게 뭐 편성하고 그런 사항이 없고 성립전 경비 사용은 어떤 사업 목적이 확실히 정해져 있고 전액이 교부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규정에 따라서 성립전 예산으로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 주택바우처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거가 인제 주거 그러니까 저소득 서민의 주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거 취약계층,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써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 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라하면 아예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한부모가정 130%를 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바로 그 위에 부분으로 해가지고 한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그렇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그런데 이제 요기서도 기준을 쪽방거주자, 그다음에

쪽방 거주자를 했다구요?

네, 그다음에 비주택거주자, 다시 말하면 지하철 거주자

비주택이면 주택이 없다는 거죠. 비주택 거주자면 어떻게

예를 들면 뭐 비닐하우스라든지 여인숙이라든지 조금 월세 개념으로 숙박을 한다든지 요러한 것을 비주택거주자,

여인숙에 월세로 거주하면 남동구 구민이 맞습니까, 주거지를 여인숙에다

그렇게 인제,

주민등록증 여인숙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뭐 하여튼 그런것을 요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하냐 기준을 말씀을 하셔서 알 거 같은데 그 선정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선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몇 가구 정도 되죠, 이게 가구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 남동구에 34세대로 요 선정을

선정을 어떻게 했냐 이게 정말 궁금하네요.

아 그는 방금 이야기한 그 기준들을 가지고 동사무소 복지담당들한테 전부들 자료 조사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추천받은 사항으로 해가지고 정해졌습니다.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했어요?

네, 복지 담당 공무원들하고 다 협의 된 사항입니다.

이 990이라는 돈이 이렇게 도와주기에는 턱없이 적은 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적은 돈을 가지고 나눠서 해줄려면 복지를 할려면 그 선정 기준이 굉장히 치밀하거나 아주 세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세대당 4, 5만원밖에 안돼요.

세대당 4, 5만원 이게 선심성도 아니고,

일부 보조해 주다 보니까 2인 이하일 경우에는 44,000원이고 그다음에 5인 이상일 경우에는 65,000원이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거, 그 사이에 있는 거는 52,000원 해가지고 아주 일부를 보조해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34세대시라고 하니까 몇 안되는데 한 동에서 두개밖에 안되됐겠네요, 그죠?

대상자가 많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34세대라면 대상자가 많지 않죠,

제한적으로 규정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의문스러운 게 여인숙에 거주하는 자가 남동구 구민이,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준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 반지하

주민등록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반지하,

반지하 대부분 반지하 사람들

반지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한 두군데만 고른다는 게 어렵지 않냐 이거죠.

반지하 살면서

생활보호대상자 제외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없어요. 기준들이 아주 까다롭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가지고

까다로운 걸 기준을 어떻게 맞췄냐 이거죠, 근데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했다니까,

네, 복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한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법건축물 관리 7500만원 삭감된 거 있죠?

네.

그거 설명 좀 자세하게 좀 해주실래요.

네, 당초에 통상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는 언제 어떻게 발생될 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법건축물 철거 용역비를 1000만원 정도 통상 책정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2013년 같은 경우에 특수하게 수산동 거기가 인제 사찰 철거를 위해가지고 7000만원을 별도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총 8000만원이 됐었었는데 지금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 드렸다시피 그 수산동 그 건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저희들이 안하는 거로 처리했습니다.

그게 불법이잖아요?

네?

불법이죠?

지금 합법화 됐습니다.

어떻게 합법화가 됐죠?

추인 허가를 해줌으로써 합법화 됐습니다.

추인 허가내줬다는 거 구에서요?

추인 허가는 그때는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거기가 인제 지구단위 계획상 종교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종교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자리에 종교시설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제 그거는 고발 당하고 벌금 내고 행정집행하고

먼저번엔가 행감때도 말이 나왔던건데 그게 그러면 건축물 중 구에서 산다는 말, 매입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맞는 말이에요?

그건 지금 아직까지 좀 정해진 바는 없고 다만,

아니, 과장님 이거 7500, 7000만원을 우리가 세울때는 그 문제가 있으니까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때 세웠냐하면 저희들이야 인제 그 지역이 사찰 건물이 들어갈 수 없는 지구단위계획상,

위법건물이니까 철거할라고 지금 세운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어느날 갑자기 합법화 됐단 말이에요.

그게 왜 합법화됐냐하면 종교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인데 저희들이 인제 시정 명령도 보내고 거기에 인제 어떤 그 의견을 계속 구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건축주가 스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자기가 어차피 운영을 할라 그러면 종교시설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이나 어떤 지시에 계속 불응을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불법건물로 해가지고 그 허가를 취소를 시켰고, 허가취소 시키고 그 이후에도 어떤 시정명령을 함에도 시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행정심판도 인천시에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소송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여기에는 도저히 종교시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근린생활시설로

만약에 건물 지을 때, 설계를 하고 건물 짓잖아요,

그렇습니다.

건물을 이렇게 짓는다면 설계를 해서 다 짓는데 이 종교시설로 이렇게 짓다 그걸 갑자기 뒤집어서 뭘 합니까, 지어 놓은 걸 갖다가 아니잖아요.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진행중에 있는 사항으로 봐가지고 그 자체를 용도를 바꿔가지고 쓰겠다는 걸로 하게 되면 내부 수리만 하면,

그게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 뭐 납골당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안되는 거죠.

그러게 근데 그 사람들 그럼 납골당 갖다 그걸 상가로 해서 식당을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가 보셨었어요, 지을 때?

가 봤죠.

근데 그럼 상가로 그럼 짓는 거예요? (골조만 돼 있다고 말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어떤 뭘로 갈지는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로 가겠다고 설계변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설계변경한 거는 그럼 뭘로 들어왔어요,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뭘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실로 들어왔죠. 일반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거기가

그러면 과장님이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그 산골짜기에다 사무실 하면 그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니 일반적으로 봤을 때,

행정을 처리하면서 어떤 그 뭐

사무실이라 하면 이렇게 시내에 이렇게 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산동 그 산골짜기에다 사무실만 이렇게 그 허가 들어왔을 때 그게 용도가 맞냐 이거죠,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면 거기가 인제 소규모 사항으로 왔다 갔다하는 그런 용도간에 분류가 수십가지 되다 보니까,

이게 건축물은요, 건축물은 그 형태라든가 규모로다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요 사용 용도로서만 규정하도록 돼가지고 사무실로 져갖고 거기다 절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니까 우리가 애초에 그 사람들 지을때는 납골당이나 그,

납골당으로 나가 있는 게 아니고

절 쪽으로 나가 있는 거잖아요, 종교시설 지은건데, 어째 산 속에 그런 게 용도가 맞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과장님 사무실로 한다고 하면 일반적인 사무실이 이런데 시내에 있을 때 보면 그래야 맞잖아 용도가,

근데 건축물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뭐 예측을 해갖고 그거를 거부할 수 이런 저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지구단위 계획상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에 용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근린생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인 허가를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어떤 그 사찰이 들어온다든지 또 그 납골당이 들어온다든지 사찰은 300㎡이하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 시설속에.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보다 커져버리면 거기 종교시설로 바뀌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거고,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 철거용역비를 우리가 7000만원 세웠던 거를 지금 다 삭감을 해서 없애면 만약에 그 건물을 다시 또 한다면 또 세워서 뭐 하면 또 늦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현재,

아니 철거 용역비가 7500이 세워있는 게 이걸 삭감해 버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거를 그 용도를 불법을 그랬다 하면 이거 그냥 놔뒀다가 이렇게 해도 되는건데 이걸 뭐하러 굳이 없앱니까, 7500만원을?

지금 현재 며칠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12월달까지는 그러니까 당해 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 다시 세울 거예요?

아니죠, 어떤 건이 생겨야지만이 대규모 사업에 대한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7500만원은 철거를 하기 위해서 세웠던 거구요 어떤 용도에 어떤 변경이 생겨갖고 어떤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그 안에 시설물만 단속합니다. 건물이 합법적으로 인제 가옥대장도 되고 등기가 된 거기 때문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건물 철거는 못하는 거고 그 안에 용도만 철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7500까지 이르는 비용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을 때 못 짓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뭐 구에서 이걸 7500 세웠다는 거는 저 건물 아예 헐어버릴려고 세운 거 아니에요, 애초에는?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당초에 무단용도 변경 내지는 불법건축물 졌을 때 사찰로다 진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찰을 유지가 된다 그러면 철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끝까지 사찰로 하겠다 고집한다면 우리가 철거를 해야죠. 근데 합법적인 제도권 범위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 사유재산에서 철거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기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했고 감사까지 받고 그래서 다 그 신청 자체가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이 합법적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추인됨으로 해서 이 철거 비용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주민들하고 관계는 원만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주민들은 지금도 거기가 인제 근본적으로 건물을 어느 한쪽에서는 철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처음에 민원 제기했던 명분에서 없어진거죠. 처음에는 아예 불법인 사찰, 그러니까 종교시설이 들어올 수 없던 건에 종교시설이 들어온 걸로 해가지고 민원이 제기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허가 취소까지 시키고 그다음에 철거 예산까지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현행법에 맞도록 지구단위계획상 맞는 근린생활시설로 추인허가가 들어와가지고 처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불법이 발생된다면 거기에 맞는 법에 따라서 행정을 처리할 사항이지 우리가 예측해가지고 뭐 더 이상 어떤 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들도 명분이 없죠,

주민들이요.

종교시설일때는 명분이 충분히 생겼는데 지금에는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그 예측을 해갖고 우리가 행정 조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건축주도 또 재산 손해를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주민들 민원도 좀 생각하고 해서 건축과에서 좀 원활하게 이쪽 저쪽 다 좀 챙겨서 문제가 안생기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안화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안 19억5643만8천원보다 21만6천원이 증가한 19억566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기본업무행정 출장비 2개월 부족분 21만6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527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월동 힐캐슬프라자 건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3억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상가 추진회 구성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원되어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힐스테이트아파트상가 간판 경관 사업 명시이월하신다구요?

네.

애당초부터 어려운 사업을 잡으신거죠?

금년에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주민분담금 20% 사항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한 7500 정도 되는데 그 문제하고 또 다른 상가내 다른 별도의 문제가 있어서 추진 중단되다가 금년 11월 20일날 최종 80% 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됐어요?

네.

그럼 명시이월이 돼서 내년엔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80% 동의안 얻었다면 그럼 20%는 그냥 두고서 하는 겁니까?

사업목적상 80%가

20%는 찬성을 하지 않았다면 개인부담금 20%를 못내겠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가라는 게 항상 변동 사항이 있거든요, 내년에 주인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사업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사업 안됐으니까 명시이월 시키는게 맞는거죠. 염려스럽긴 하네요. 내년에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우순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명세서 90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5억2850만6천원보다 1188만원이 증액된 35억403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32억8473만4천원보다 1억4167만2천원이 감액된 131억430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3쪽부터 254쪽 공원조성 및 공원관리 분야에 대하여 공사 및 유지관리비는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으로 감액 처리한 반면 255쪽 주적체육공원 조성사업비 시설비중 기정액 5억9600만원에서 재정지원특별교부금 5억원이 증액된 1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부터 256쪽에 공원 및 녹지관리 분야와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분야의 공사부분 및 관리 분야는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257쪽에 산림 예방 및 산림 보호 분야 산림 산불방지 대책을 위한 인건비로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운영에서 인원 증가에 따라 2117만5천원 증액과 1억9712만7천원을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산불 녹지 감시 공익근무 요원 보수 등에 대하여 10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에 행정운영경비 분야 부서인력운영을 위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서 243만2천원이 증액된 8888만8천원을 기본경비 분야에 국내 여비에서 43만2천원이 증액된 515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임을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네?

내년에 일 안해요?

할 일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감액 다 해갖고 뭐 뭘로 일을 해요, 돈 있어야 일 하지.

요건 이제 추경이기 때문에요, 이건 올해 예산을 마무리한 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이제 본예산에서,

내년 예산은 얼마나 짤렸어요?

네?

내년 예산은 얼마나 짤렸어요, 올린거 대비?

참 그렇습니다.

엄청 많이 됐죠?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한 23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뭐 그럼 과장님 그러면 사람 수를 줄여야 되겠네요, 일 할 게 없어서.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저기 뭐야 한화지구 한화지구 예산이 또 30억이 또 올라가 있구요 거기에 또 공원관리비가, 관리공사가 한 5억 정도가 또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쪽 방면에 서있기 때문에 5억 정도는 그쪽에서 우리 구 예산에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 연락골 소공원 토지보상 이거 1억1400 삭감된 건 뭐죠?

그거는 인제 그 공원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소공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남아있는 금액은 평가액에 대비해서 남아있는 데고 감액시킨 겁니다.

아니, 돈이 보상 다 나가고 남은 거예요, 아니면 보상 할 거를 삭감당한 거예요?

보상은 그 공원부지내에서는 보상 다 한겁니다.

다 한 거예요?

네.

그럼 좀 넉넉하게 잡은 건가요?

네, 네.

등산로 정비사업 이거 800만원 이거 뭐죠? 삭감 당한 거?

800만원, 국시비 보조금에서 미배정돼가지고 삭감된 겁니다.

배정 못 받은 거예요?

네.

지금 모르겠어요,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듯이 그 우리 국 자체가 삭감을 좀 많이 당했어요, 사실은. 내년 일이 좀 많은데 어쨌든 뭐 큰 일은 큰 일이에요. 공원 같은 경우 다 손 봐야 되는 거고 이거 자라고 뭐하는 거 다 쳐야 되잖아요, 가지 같은거, 등산로 정비해야 되고. 어쨌든 뭐 늘려주질 못할 망정 계속 이렇게 쳐대면 사업부서는 좀 사업 하지 말라는 건데 경관과도 그렇고 또 공원과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과가. 또 저쪽에,

기존 관리비에서는 삭감이 덜 조금 됐는데요 신규 예산이 많이 안 올라간거죠, 환경정비 분야가 많이 못하는 거죠.

지금 논현동쪽이 거기도 공원 좀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 관리는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그거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한화에서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분에서 지금 35억 가지고 환경개선공사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제 거기 한 5억 정도는 지금 인제 관리비로 이렇게 배정을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지금 공단도 지금 출장소 없애준 관계로 다 우리 과에서 해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단 쪽에 있는 거는 지금 저희 관리공사에 포함이 다 돼있습니다.

옛날에 출장소로 나가던 배정을 다

네.

공원과에서 하죠?

그것만큼은 저희들이 관리공사에 유지를 시켜놨습니다.

그거는요?

네. 적은 어렵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러게 적은 예산이지만

긴축 재정으로서 열심히 해가지고 또 올해와 같은 공원 관리를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도 좀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받을 만큼 받아야지 지금 처럼 이렇게 다 삭감을 당하면 진짜 힘들죠. 또 더군다가 저 복지쪽은 국시비라 짤르지도 못하고 어쨌든 뭐 작은 예산이지만 신경 들 많이 써서 좀 맞춰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구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구월동 공영주차장 완전 전액 삭감 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공영주차장 건설 절차가 인제 구옥을 구입을 해서 그 땅에다가 인제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매각 동의를 먼저 받았는데, 매각을 하겠다고 저희는 인제 감정평가로 해서 보상을 하구요 기 지주들은 현 시가로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차액이 생기는 바람에 사업 추진단계에서 한 분이 매각 철회를 했기 때문에 한 부지가 한 필지가 빠지면 세필지 가지고는 주차장 건설이 사실상 동선이 안나오기 때문에 건설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을 물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취소한거.

다른 곳을 물색해서 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그럼?

내년도에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저희가 내년도에도 3개 지역에 지금 매각 동의가 된 데가 있구요 또 간석동 지역에도 지금 협의 중인데가 있고 그래서 인제 절차가 인제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매각 동의만 있으면 저희는 인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건설은 지장이 없습니다.

한 필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설득이 안됐네요, 끝까지?

설득을 저희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그분이 인제 그 당시에는 돈이 필요해서 좀 매각에 적극적으로 동의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지 매각을 철회하는 바람에 세필지 갖고는 건설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철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회관에 공영시설 주차장은 여기는 사회복지관 자체가 시,

시 소유죠.

소유죠,

네.

시에서 예산이 안내려왔다는 겁니까?

작년도에 안 내려와서 설계비를 반납을 한 거구요 지금은 시 20억이 내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20억이 확보가 되면 구비 20억 포함해서 내년도에 공사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시 소유인데 구비 20억 시비 20억해서 하신다구요?

네, 5대 5 사업으로 추진을

너무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도 인제 시비가 더 많이 7대 3이나 6대 4 정도로 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시 재정 상태가 그렇게 뭐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시비

5대 5도

시 재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구 재정은 원활하십니까?

아니요, 근데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될 수 있으면 이건 소유 자체가 시 소유인 곳이니까 어차피 복지관이 그럼 시비가 좀 더 들어가야 된다고 이게 맞거든요.

근데

그 정도 뭐 7대 3이나 뭐 6대 4 이건 몰라도 5대 5면 좀 구가 과하게 부담을 가지는 거 같아가지고,

위원님 생각에도 동의는 하는데 저희는 어차피 특별회계기 때문에 시비 20억도 저희로서는 상당히 뭐 좋은 조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그시 시설물을 보완하는 게 아니구요 우리 구민을 위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로 그렇게 ,

일반인들한테도 그 일반 가까운데 주택가에도 주차를 할 수 있나요?

네, 개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개방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괜찮겠는데,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우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세입 부분 30쪽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 부분은 당초예산 19억2597만3천원 대비 25%인 8억6232만원이 증가한 27억882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삼성카드 리스 및 렌탈차량의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분 부과에 따른 증액이며 다음은 세출 부분 사항 설명서 112쪽입니다. 세출부분은 당초예산 6억8213만1천원 대비 1895만7천원이 감소한 6억631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은 2013년 1월 버스 승강장 통합관리로 인한 인천교통공사 이관에 따른 승강장 전기료 삭감 487만7천원 승강장 유지비 삭감액 1368만원이 되겠으며 전력, 에너지 전략 방침에 따른 다기능 승강장 냉난방 미가동에 따른 1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은 결원 직원 두명 증원 및 부족여비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입, 그 수입이 세입이요, 세입이 보니까 8억6000만원이나 증가했네요?

그 삼성카드 주식회사에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운영하는 리스 및 렌트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그 사업본거지를 15일이내에 이동을 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 지나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리스 및 렌트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게 도로명 주소

예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나요?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어떤

삼성자동차는 삼성카드에 차량이 많다 보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 한대나 뭐 이렇게 뿐이 안되는데 여긴 차량이 많다 보니까 차량이 한 7100대가 됩니다.

갑자기 올해 이렇게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한 거죠?

네, 요 사항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삼성카드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저기 그 옆에 있는 사무실에서 옆으로 옮긴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본거지 주소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담당자 실무자가 실수를 해갖고 그거는 상관이 없는 줄 알고 그냥 해태해 버린겁니다, 그래갖고 그 7천 몇백대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이 된 거죠.

아, 그런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자동차 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자동차관리과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부서에 2013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2:06 산회 12:06 출석위원( 4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철 출석공무원( 8 명)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건설과장 강태훈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오현용 도시경관과장 안화수 공원녹지과장 이우순 교통행정과장 최부선 자동차관리과장 우문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