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자 의원 발언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총 342억3,113만5,000원입니다. 주민세가 2억8,100만원, 재산세 23억300만원, 자동차세 47억2,200만원, 담배소비세 23억원, 지방소득세 17억6,500만원, 지난년도 수입 9,000만원, 세외수입 27억7,591만6,000원,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가 4,637만원입니다. 138페이지 증지수입 10만원, 징수교부금이 2억1,00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21억원, 기타이자수입 1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2,500만원, 불용품 매각대 1,5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3,644만6,000원, 그 외수입 1억6,200만원, 지난연도수입 8,000만원, 보전수입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이 179억491만9,000원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 사용잔액 15억4,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입니다. 다음 1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총세출예산은 36억7,403만4,000원입니다. 출연금에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지원 173만5,000원, 공공기관에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 2,081만6,000원 읍면 세정평가시상 포상금 2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43페이지 지방세징수 자산취득비 제증명인증기 470만원, 공공기관대행사업비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 2,050만원, 포상금에 세외수입 체납징수 우수시상 170만원, 과표운영에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5,543만6,000원인데 개별주택 가격조사 인건비입니다. 145페이지 재산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구연수 경과차량교체 승합차 2대 6,000만원, 화물차 1대 2,0000만원 청소차 1대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영호남 기사체육대회지원 일반운영비에 2,500만원 이것은 영호남 11개시군인데 내년이 남해군에서 주최 군으로서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일반 재산 시설물 및 수목유지관리 5,000만원인데 서면중학교등 우리가 관리 하고 있는 재산에 휀스 정비비 등입니다. 청사관리 유지보수 4,740만9,000원 인데 본관 기사대기실 4,30000만원 문서고 및 창고 141만원, 관사관리비300만원입니다. 147페이지 청사 물품 자산취득비에 본청 사무집기 3,000만원, 서면 창고보수공사 1,000만원, 창선면 청사 화장실 및 창고 개보수 3,000만원, 자산취득비에 남면 회의실 빔프로젝트 설치 1,000만원, 남해읍 회의실 냉난방기 집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청사건립특별회계 전출금 22억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545페이지 청사건립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61억7,654만1,000원입니다. 공공이자수입 3억6,570만7,000원, 순세계잉여금 135억4,080만4,000원, 내부거래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청사건립전입금이 20억원, 청사유지보수 보수 전입금 2억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46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총 161억 7,654만6,000원으로 청사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군청사유지보수 8,000만원, 군청사 보강공사 1억5,000만원, 군청사 조경수목 생육환경개선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사건립지원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159억6,54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넘어온 20억하고 이자분 3억6,151만1,000원해서 총 159억6,54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과 팀장 소개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정도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 해주시고 예산안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요트학교 상수도관 공사매설공사 2,000만원, 요트게류시설정비 1,000만원, 요트학교 경기정 옵티5대를 구입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해양경찰청장배 유치를 했습니다.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1억원, 도지사요트대회 5,000만원 보물섬 컵요트대회 요트랠리대회도 내년에도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육성이나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어서 3년간 20억을 지원 하는 데 중소기업청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시장진흥원에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확정 짓는데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아케이트보수 2,000만원 공설시장 유지보수는 군내시장이 이동, 지족, 남면, 고현시장이 있는 데 유지보수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설리지구 대명리조트 조성 기반시설 일부선형 도로개량 부지매입비 2억, 실시설계비 1억 공사하는 데 9억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5억은 도비지원이 확정되었고 7억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지식재산권 지원은 군내 농수산물에 대해서 마늘, 고사리 특허 상표출원 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특허청에서 50%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60페이지 가스시설개선 및 전기시설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가스 고무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가스시설개선 641가구 전기시설개선은 200가구를 했습니다. 계량기검사는 600개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2년마다 한번씩 저울검사를 합니다. 161페이지 주택지원사업 태양광, 태양열 보급사업인데 금년도 147세대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2월달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은 5~6월중 되어야 가능 할것으로 봅니다. 165페이지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기금으로 기금으로 확보된 것이 8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1억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과 팀장 소개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정도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 중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생략하고, 간단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소관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는 작년에 비해서 30억 정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선거경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봉급 등이 인상되는 바람에 조금 올라가고, 새마을지도자 보험하고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관제센터 5억2,400만원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선거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법정선거를 치루기 때문에 내용은 전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08번에 08번에 보면 자치단체선거관리부담금이 11억1,227만5,000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교육훈련 지원은 저번보다는 좀 올랐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모집해서 내년도 발령을 받는 사람이 전부 45명됩니다. 신규교육이 증가되기 때문에 교육비를 조금 올려났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이런 부분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부담분입니다. 이것은 한국정보지역개발원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짜로 쓰고 있다가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를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습니다.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이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자체교류 및 향우회 지원해서 행사운영비 자매결연 홈스테이 등 행사를 1,200만원 실어났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인구증대시책에서도 작년과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생략하고 행정운영지원에 있어서도 차량선박지원비 부분이 조금 올라갑니다. 기름값이 올라가고 내구연한이 오래되다보니까 차량 고장이 많습니다. 특히 1호차 같은 경우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올려났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단체지원에 이장단지원입니다. 이장단 감사패제작은 신규하고, 퇴직이장님들하고 연말표창 이장증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부분에서 이장단자녀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례를 개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장들이 연령층이 높아가고 중.고등학생에게 한정이 되어있는데 중고등학생 숫자가 적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중간에 직원후생지원에 가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하고 위에 사무관리비 하고 7억9,500만원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것은 과목이 해소가 안되어서 이것을 밑으로 시행경비에 넣어났습니다. 위에서 감이 되었고, 밑에는 증이 됩니다. 119페이지 종합검진비가 있습니다. 종합검진비는 올해 한 400명했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한 사람 앞에 20만원씩 지원합니다. 올해 나이를 끊으니까 40세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밑에 직원들은 올해 건강검진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연금 지급금에서 재해보상부담금 하고 부조급여가 있는데 재해보상부담금은 실제 직원들이 화재가 났거나 태풍피해를 입거나 되어 있고, 부조급여는 사망조위금이 되겠습니다. 직원, 부모, 자녀까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증가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시설비에 지문인식용 근태기 신규설치 아까 스포츠파크하고 환경미화원 근무지하고 두 군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내용은 별반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779만원 실어났습니다. 명예의 전당이 연초 되면 대상자선발을 위한 작업을 시작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는 기념사업 단체 등에 최소한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400만원 실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명예의 전당 추모행사지원 군내에서 직접추모제 등을 시행할 것을 대비해서 100만원정도 실어났습니다. 여비나 제물 등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민간이전에 제일 위에 보험금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상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오래전부터 보험료 보험료 했는데 올해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자원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각 읍면에 좋고 굳은 일 전부 뛰어가면서 하는데 상해보험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올려났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장학금도 내년에 6명 해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5명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고등학교 대학교 되어 있는데 상위50% 내년도 이 수준으로 해서 지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올해는 42세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50가구를 지원토록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위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방범용 CCTV 마을범죄용 CCTV 설치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2018년까지 전체 방범용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방법용 CCTV는 주요 목에 설치를 해서 경찰서에 이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 나라사랑 보물섬 사관학교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도비 500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구축 외부망 정보시스템 가상화 구축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되실텐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특히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서버가 다운이 되면 그 홈페이지를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보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가상화 서버를 하나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홈페이지나 다른 프로그램이 다운이 되면 가상시스템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이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 통합로그관리시스템 구축도 1억을 편성했는데 작업 내용이나 접근을 했을 때 이것이 법적으로 3년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 컴퓨터자체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번에 구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남해군 스마트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이것은 정부3.0공공정보개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조금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영문홈페이지와 같이 하려고 했는데 다 못하고 이부분만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인터넷전화시스템확대구축입니다. 인터넷전화가 읍면에는 전부 설치가 다 되어있는데 본청만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소를 시켜 줄 계획입니다. 오른쪽에 전화기 구입이나 팩스는 평상시 들어가는 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직원도 오고, 직원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화기를 사서 직원 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관제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5억1,400만원 이것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119안전센터 심천에 있는 그 부분을 정비를 해서 관제센터를 운영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정보센터 노후장비 교체에 2,000만원을 실어났습니다. 이것은 읍면하고 같이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은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통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