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의원 발언

염규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2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32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2013년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며, 연장자이신 김상초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상초 위원입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진남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진남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남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신대용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신대용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5.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예, 전문위원 강민정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추경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3년도 제3차 추경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잠시만요 기획실장님! 지금 세출예산총괄표에 관련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 총괄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좀...

근게 그건 있다가 각 부서별로 할 때 그때 기획감사실 부분에서 하면 되지, 그렇게 하시게요.

해야 되는가요?

그때 실과 할 때 그때 하게요, 지금 하지 말고

총괄표만 가지고 해볼라고 하는데,

이따 기획감사실 할 때 예산편성을 하니까 그때 질문을 하세요.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학모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김학모입니다.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지역농업특화사업단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박희율입니다(인사). 114프로젝트담당 최용한입니다(인사) 식품산업담당 김학원입니다(인사). 친환경농업담당 한경문입니다(인사). 원예특작담당 노창래입니다(인사). 농산물마케팅담당 전광호입니다(인사). 농촌활력팀장 오영환입니다(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본예산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본예산안 세입예산은 107억9천8백3십2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62쪽입니다. 고추직판장 임대료로 5백4십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국고보조금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지원사업 외 17개 사업으로 57억1천4백1십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외 6개 사업으로 32억3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기금은 FTA기금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외 3개사업으로 3억7천5백6십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시도비 보조금은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외 31개사업으로 14억7천2백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20억1천3백2십5만 원이 감소된 241억1천2백9십6만 원입니다. 먼저 농정기획 복지기반마련입니다. 농업전문경영능력 구축으로 농업경영인 및 농업인 교육 참석 보상으로 57만원 농민단체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민족농업전진대회 등 9개 사업으로 5천4백3십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의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농지이용관리 지원비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여비 등으로 2천9백5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효율적인 농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농지업무 추진 여비를 3백만 원 계상하였고 농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홍보물 및 책자 인쇄, 급량비 등에 1천7백4십7만 원, 관용차 유지를 위해 3백만 원, 농정기획 업무추진 여비 4백만 원,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 농가부담금의 50%를 지원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후계농업경영인, 영농회장, 이장, 농업인 및 관련기관 단체에 최신 농정동향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사업에 5천4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전농회원 및 전여농회원, 농업인 및 관련기관 단체에 농업의 최신 동향 및 정보를 제공하는 농정신문 보급지원사업에 1천8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질병이나 상해시 영농활동이 곤란한 75세 이하의 농업인이 영농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가 부담금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으로 3백1십5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농업인의 안전공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해주는 농업인 안전공제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으로 4천8백5십7만 원을 계상했으며 도시와 농어촌간의 도농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 1개소 조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지역의 다양한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향토산업마을 1개소 조성에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은 현재 우리군에 5개 체험휴양마을에 대하여 농촌체험관광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인력지원을 목적으로 7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괄보조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및 주민 교육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스스로가 창조하여 자신의 마을을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으로 일반운영비 6백5십만 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여비로 1백5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마을 관계자 교육지원에 2백만 원을 계상했으며 마을 CEO지원사업은 우리군에 현재 조성된 농어촌체험휴양마을과 녹색농촌체험마을, 향토산업마을 위원장들에게 일정한 활동비를 지원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천8백8십만 원을 계상하여 매월 20만원씩 12개 마을에 지원할 계획이며, 마을사무장 지원사업은 향토산업마을로 조성된 마을에 대하여 실질적 가공시설 및 마을 운영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에 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7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활력 지원사업은 마을화합행사, 주민선진지 견학, 주민 여가 활동 등 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문화복지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해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며 행복마을 등 마을만들기 경험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2개마을을 선정ㆍ지원할 계획으로 1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자립기반 마련사업은 2013년도까지 조성되어 운영중인 농어촌체험휴양마을과 향토산업마을로 조성된 곳을 대상으로 홍보ㆍ마케팅비, 제품개발, 시제품 생산 등 상품화 관련 비용, 상품 기획 및 브랜드 개발, 기계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운영활성화를 돕고자 2천만 원을 계상하여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2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을 자율사업은 마을발전계획에 따라 마을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구상 및 제안하여 책임성 있게 추진하여 마을 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의 주인으로서의 역할 정립, 마을자원 활용 및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어, 주민, 협동, 활력을 핵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장좌담회, 마실정담에 3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해 컨설팅 및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지속가능기단계로 신규마을 10개조성에 5천만 원 우수마을 5개조성에 1억 원, 선도마을 2개조성에 1억 원을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03쪽, 지역주민 중심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간조직인 농업농촌활력센터 운영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활력센터 관련 민간의 추진 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 전문인력 지원사업으로 1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은 귀농귀촌인의 유입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귀농귀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급량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온라인 상의 귀농귀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 운영으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귀농귀촌인들의 실제 현지적응을 지원하는 현장행정을 위한 국내여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소득사업 및 생산시설 기반 지원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구입 및 신축이나 수리를 지원하기 위해 7천5백만 원을 계상하여 농가별로 5백만 원씩, 15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현장실습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여 총 20명에게 개인당 3백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고, 교육훈련 지원비로 5백만 원을 계상하여 10명을 선정, 5십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여 귀농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주택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농업인의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해주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에 3억5천9십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민간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하여 경영능력과 기술혁신을 통해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을 한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 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천2십4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실정에 맞는 농어촌 근무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을 통해 보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게 매월 11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7천9백2십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은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자녀보육 및 방과후 학습, 여성농업인 전문경영인교육 등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1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106쪽,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사업은 전라북도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며 수도권지역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군 귀농귀촌 정책 교육 및 지자체장 및 전문가의 귀농귀촌 특강, 지역 내 귀농·귀촌인 간담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천8백8십만 원을 계상하여, 우리 군의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귀농인들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농촌공동체 활성화 현장포럼 지원사업은 주민이 현장활동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 마련 및 마을사업 추진 등 색깔있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으로 2천1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농촌유치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2억 원씩 총사업비 6억 원으로 추진되는 국비 포함 사업으로서, 도시민 유치를 위한 별도의 전담기구 설치·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농가 영농현황 전수조사 추진에 따른 읍면 보조요원 인건비로 1천4백3십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4프로젝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천1백3만 원,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인역량강화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시책 벤치마킹 및 영농현황 조사 추진을 위한 여비로 1천1백만 원, 114프로젝트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컨설팅 연구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프로젝트 소득지원입니다. 소득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2백만 원, 고품질 딸기 재배기반 확대를 위해 딸기 양액벤치 시설지원에 2억4백만 원, 딸기 자가육묘 생산시설 지원에 9천8십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육성지원입니다. 고추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비, 고추 재배농가 산지조직화 교육 등에 일반운영비 1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산업 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5백만 원과 농식품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원가 절감을 위한 고추 생산지원으로 임실고추 홍보 및 마케팅 행사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실한 고추 육묘 지원사업은 고추 어린묘 6백만주를 신청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2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멀칭비닐사업에 9천7백6십8만 원, 고추 지주대 지원에 1억3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추수확량 증대와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고추비가림 재배 시설지원을 위하여 7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동부권고추 육성지원으로 전북 동부권고추에 홍고추를 출하하는 농가에 kg당 300원씩 지원하는 홍고추 수매장려사업비는 1천톤 수매계획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전북동부권고추의 조기 경영 안정을 위해 브랜드 경영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춧가루 등 포장재 지원에 필요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비자들의 고추가공센터 시설 견학 지원을 위한 고추 판촉 활성화사업비 1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가공센터 운영 사업으로 고추가공센터 임대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2천6백만 원과 시설물 유지에 필요한 관리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수산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수산자원 보호 관리에 내수면불법어업 단속 여비 1백만 원, 어족자원보호 및 어업인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친환경농업 육성 대책으로는 친환경업무추진 및 농업재해업무 급량비 2백9십4만 원, 사무운영 및 홍보물 제작 2백5십만 원, 친환경농업 업무추진 여비 3백5십만 원, 친환경농업 박람회 참석관련 차량 임차료 1백4십만 원, 친환경농업 박람회 참석자 보상 2백5십8만 원, 친환경농업인 전진대회 2회 참석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협협력 친환경농업 육성은 우렁이농법 지원 1억5백만 원을,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 출하품목인 감자계약재배농가에게 종자대 지원 9천6백만 원, 고품질쌀생산 지원 6천3백만 원,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에 5천8백5십만 원을 계상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은 친환경인증 안전검사비 지원에 1천5백만 원, 스테비아 농법지원 5천7백6십만 원, 토양미생물 농법지원 6천3백만 원,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생산단지 조성 2억3천4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5천4백5십5만 원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10억4천2백1십9만4천 원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2억6천5백3십1만4천 원을 계상했으며, 쌀경쟁력제고사업은 지력증진사업,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등에 3억1천2백5십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1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천6백2십2만 원을,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에 1천7백만 원을, 친환경 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에 2천6백4십만 원을 계상했으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내 경축순환 시스템구축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2차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지원 15억 원, 도비지원 6억 원, 군비부담분 4억 원 등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대형농기계 지원 1억2천만 원, 승용이앙기 지원 6천1백2십만 원, 곡물건조기 지원 4천3백2십만 원, 중소형농기계 지원 1억 원, 보행관리기 지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 농촌일손돕기 지원 사업에 1억2십8만 원을, 벼 육묘용 상토지원은 5억3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밭농업직불제 지원은 심사위원회 운영 및 업무추진 행정경비 6백만 원, 업무추진 여비 3백6십3만 원, 밭농업직불제 지원 2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밭농업직불제 지원은 밭농업직불제 입력에 따른 인건비 5백2십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심사위원 운영 및 업무추진 행정경비 2백4십만 원, 밭농업직불제 지원 업무추진 여비 5백8십7만 원, 밭농업직불제 지원 1억7천9백2십만 원을 계상하고, 소비자 맟춤형 체험활동 및 판촉 홍보에 8백4십만 원을,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6천2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4쪽,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에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구역관리 안내판 설치 3백만 원,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구역관리 여비 2백만 원을 계상했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1천9백1십만 원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에 3억9천만 원을,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은 3억4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1천3백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자생력 증대입니다. 전략작목육성 생산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6백3십6만 원 국내여비로 3백만 원, 원예특작 농가교육 참석자를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3십만 원과 자동화연동하우스의 환풍, 수확물운반, 방제시설 등을 개선하는 자동화연동하우스 시설개선 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고, 단동하우스의 환풍, 자동개폐시설, 관수시설등의 개선을 위한 단동하우스 시설개선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베리류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은 민선 5기 114프로젝트 시책사업으로 단동하우스시설, 묘목 및 자재구입 등을 지원하여 소득작물을 육성하고자 3년차 사업에 2억5천3백6십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3억6천만 원과 화훼전략품목 지원사업과 국화재배단지 지원사업에 관내 화훼농가의 품종갱신과 우수묘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천4십9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파배재단지 육성지원사업과 양배추재배단지 육성지원 사업은 채소농가에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묘목, 종자, 멀칭비닐을 지원 하고자 2개사업에 5천9백9십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작목 경쟁력강화 사업분야입니다. 과수생산농가에 배봉지, 동력전지가위 등을 지원하고자 배생산지원 사업에 4천만 원 과원관리제초기지원에 9백만 원, 과수동력운반차 구입지원에 3천만 원, SS기 구입지원사업에 7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숭아봉지, 운반상자, 선별기, 동력전기가위 등을 지원하고자 복숭아영농자재 지원사업 2천2백만 원, 사과생산지원사업 1천만 원, 매실생산 확충지원사업에 2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삼재배농가에 생육조절지원을 위해 인삼재배 생산지원사업에 2천만 원, 하우스 노후 비닐교체를 지원하고자 자동화하우스 장수비닐 교체지원사업에 1억5천만 원, 단동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목, 종균을 지원하는 영지버섯 재배단지 기자재 지원사업에 5천 5백만 원 엉겅퀴재배를 통한 소득창출기회 마련하고자 종자 및 멀칭비닐지원을 지원하는 엉겅퀴재배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입니다.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선정된 경작농가를 지원 하기 위해 국도비 포함 보상금 4억1천2백3십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서남부평야권 과수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인 임실군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출하약정한 복숭아와 배재배농가에 지주시설,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여 과수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금, 도비 포함하여 5천7백5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시설원예농가의 보온커텐 시설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비용 절감과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추진하고자 국비, 도비 포함하여 2억5천1백7십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품목의 생산기반시설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강화와 연중소득창출기반을 마련하고자 특화품목을 재배경영하는 법인조직에 단동 및 자동화연동하우스를 지원하고자 14억8천5백4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정부차원에서 국내농산물의 해외시장수출을 확대을 위해 지정된 원예전문생산단지의 기존시설에 양액벤치시설, 온실순환유동팬시설, 무인방제시설등의 시설현대화를 지원하여 수출농산물의 품질개선과 안정적 수출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억3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고품질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특화농특산물 생산판매 지원은 농특산물 생산 판매지원 추진 급량비 및 마케팅추진 여비에 1천1십만 원, 농특산물 판매시 농가 및 업체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포장재, 택배비를 지원하는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양곡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7천4십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홍보물제작, 농특산물 전시홍보 등에 6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출연은 농어가, 작목반,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귀농인 등에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등을 지원해주기 위한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출연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농업 생산소득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1백6십만 원을 계상하였고 쌀 재배 농업인의 소득지원을 위한 군비 직불금 14억5천만 원과 농협자체수매 농업인 소득지원에 8억 원을, 임실 쌀 대량판매처 차액보전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촉 홍보는 우리군 우수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하고자 KTX 기내 스크린 영상 광고에 5천만 원, 시외버스 외부광고에 6천만 원, LED전광판 광고 홍보에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촉 활성화 지원은 도시소비자와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1천만 원, 발효식품 엑스포, 직거래축제 및 각종 행사시 참여업체 지원을 위한 농특산물 판촉활성화 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 수출 시 소요되는 물류비 일부를 수출업체 및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3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입니다, 쌀 재배농가에 지원되는 고정직불금으로 40억4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행정경비는 읍면 실경작심사위원회 운영 및 업무추진 행정경비, 여비 등에 기금 2천8백1십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양곡관리 지원에서 정부양곡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비 여비 1백9십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에서 고품질쌀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한 교육, 홍보, 마케팅에 지원하기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활성화사업으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여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사업은 JB플라자에 입점한 업체에 대해 쇼핑몰 자체 매출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수출에 참여하는 농산물을 공동선별하여 수출하는 품목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2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지역농업특화사업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5천8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 507쪽입니다. 농어촌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27억6천2백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이자수입으로 8천만 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8천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십3억5천1백8십5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억5천1십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508쪽입니다. 소득금고 융자사업으로 체납자 압류증지 및 징수독촉 등기우편료 등 일반운영비로 3백5만 원, 고질체납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 1백만원, 연1.5% 1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며 가구당 3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으로 10억5천만 원 등 2십7억6천2백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68쪽입니다. 2013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은 3억7천7백8십만 원이 증가한 104억8천1백5십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사업으로 3억8천9백2십9만 원을 증액한 8억2천2백4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시도비 보조금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으로 1천1백5십1만 원이 감액된 1십2억4천1백5십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72억2천5백만 원으로 4천7백4십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정기획 복지기반마련입니다 전농 전북도연맹 민족농업전진대회 외 1개사업에 5백8십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을 관계자 교육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 4천 원을 삭감하였고, 마을 CEO 지원사업은 12월까지 2천1백만 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잔액 3백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은 사무장 채용 지연 및 일부 마을 사무장이 사직함에 따라 12월까지 2천2백8십만 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잔액 2천7백6십만 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분야에서, 마을자원조사 및 주민역량 진단 사업은 용역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2백2십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0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중, 즐거운 마을 육성사업은 마을리더의 인식 부족으로 신청마을이 전무하여 1천4백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외부 교육기관의 국비로 진행되는 교육 사업을 유치, 연계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여 8백2십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농촌활력센터 운영은 1백5십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으로 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은 집행잔액 1백7십만 원을 삭감하였고 귀농귀촌페스티벌 참가비는 잔액 8십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임실군 귀농학교 운영사업 추진에 따른 잔액 1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천1백9십만 원을 삭감한 3억1천9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가도우미 지원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백3십2만 원을 삭감한 3천2십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114프로젝트 사업추진입니다.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십3만 원,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천1백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자농촌 강화교육 강사수당 2백5십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프로젝트 소득지원입니다. 딸기 양액벤치시설지원 6천2백6십만 원, 통합브랜드 포장재지원 4백9십5만 원 등 집행잔액 6천7백5십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식품산업육성지원사업에 행사운영비 예산으로 고추 재배농가 산지조직화 교육사업 집행 잔액 4백8만 원을 삭감하고 1천4백4십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가절감을 위한 고추 생산지원 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건실한 고추 육묘지원사업, 고추멀칭 비닐지원사업, 고추 지주대 지원사업, 고추재배면적 확대사업은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1억8백3십만 원을 삭감하고 5억2천3백2십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고추가공육성지원사업으로는 홍고추 수매장려금은 홍고추 수매 실적이 당초 예산액 대비 567톤 증가하여 1억7천만 원을 증액한 4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추가공센터 브랜드경영체 포장재 지원사업은 집행 잔액 3천7백4만 원을 삭감한 3천4백9십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수산자원 보호관리에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집행잔액 2백7십7만 원을 삭감하였고, 친환경농업 육성 대책은 친환경 농업인 전진대회 4백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친환경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친환경농업 확산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1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집행잔액 1천6백8십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국비 추가 배정에 따른 집행잔액 2천4십6만 원을 삭감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백2십5만 원을 증액한 1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친환경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천1백6만 원을 삭감한 2천5백8십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자생력 증대입니다. 전략작목육성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양파재배단지 육성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으로 집행잔액 1천 3백2만 원을 삭감하였고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3천8백5십6만 원을 삭감한 7억5천2백7십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1년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외 4개사업으로 1억3천9백7십8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1년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외 4개사업으로 6천7백1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 2013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2억2천7백4십3만 원이 증가한 29억8천9백4십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 2013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2억2천7백4십3만 원을 증액한 29억8천9백4십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농업특화사업단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 편성 전에 농가에서 필요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농업경영 효율화 및 농가 소득 증대 등을 꾀하는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으니까, 10분간 휴식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회 하겠습니다.

예, 문영두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그 104쪽에 보면은 우리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있어가지고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인자 소득사업 및 생산시설 기반지원도 있고 주택구입, 신축, 수리비도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현장 실습비지원 해가지고 20명에게 3백만 원, 귀농귀촌 교육훈련지원 해가꼬 10명에게 5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현장실습비는 지금 인자 대농을 하거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다가 그 사람이 가서 3개월이고 4개월이고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그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가서? ○

예, 일을 하도록 3개월 동안,

? ○

예, 인건비로 주는거죠.

주는 거예요? ○

예, 예. 기술체험 습득하는 그런 인건비로 주는 것이고, 그담에 귀농귀촌 교육훈련은 귀농귀촌인들이 교육을 가거나 그랬을 때 보상금 차원에서 좀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 보면은 특화작목 경쟁력강화 해가지고 민간자본이전 해서 그 중간에 보면 다른 데들은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산출 근거 이렇게 어떤 사업을 지원한다고 돼있는데 사과 생산지원사업 해가꼬 1천만원, 매실생산 확충 지원사업이 2천4백, 인삼재배농가 생산지원 2천, 엉겅퀴 재배 지원 해가꼬 2천 이렇게 막 돼 있는데 어떤 사업 구체적으로 좀 뭘 지원해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그건, 우리 저 담당 계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이런 것은 그냥 자부담 없이 지원해주는 거예요? ○

왜 근데 여기 표기가 잘 안되어 있네요? ○

예,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초 위원 질의 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예, 김상초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5쪽 하단부에 여성농업인센타 운영지원비 있잖습니까, 그래서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좀 확실하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요건 별도로 우리 담당 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허시죠. ○

더 물어 볼게요. 실제로 여성 농업인이 우리 임실군에 얼마나 있다라고 파악이 되셨는가요? ○

교육만 막 한다고 해서 여성농업인이 아니거든요, 그 저도 좀 내용조금 알고는 있어도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법인하나 운영하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자세히 내용은 몰라서 그러지 다수는 알고있는 사항을 질문드리거든요, 근데 이 내용 정말로 우리 담당께서는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이거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 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105페이지에 농가도우미, 영농도우미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

요 부분은 지금, 출산예정이거나 출산한 여성들에게 90일 동안을 도우미가 가서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가족구성원 내에 그냥 여성이었을 경우에 가서 도와준다? 신청을 하도록? 자격이? 담당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

무슨 말씀 이냐면, 제가 그 내용이 고지가 잘 안 되가지고, 이를테면 여성농업인이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거 아닙니까? ○

예, 그러죠.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냐 그 말이에요. ○

예,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요.

예, 그거는 내용이 뭡니까? 고것은? ○

아녀, 아녀. 고것 말고 한계장이 보는 친환경. ○

예. ○

, 그냥 나이가 많으시던 적으시던, 대농이든 소농이든 뭐 그런거 관계치 않고? ○

대농은 제외를 많이 시켰죠. ○

그 부분은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거 같지만, 좀 내용을 충실히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를 테면 어찌보면 인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활용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업무를 하고있어서 그런것까지 관리감독하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도가 악용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주시고, 10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아까도 제가 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거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지금 동부권고추에 말이죠. 사실적으로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주셨으면 해요. 포장재 지원을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지 된다고 보십니까? 동부권고추에다가? ○

지금 사실 동부권이 자력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편지원을 해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 부분이 인자 자력으로 운영이 된다면 당연히 지원을 안 해줘야 맞겠죠.

자력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 리턴포인트를 언제까지로 보고 계세요? 자력운영이 언제 가능할꺼라고 보세요? ○

제가 예측하기는 지금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 가공센터를 처음에 운영할 때부터 한 3년에서 5년으로 그렇게 봤었거든요, 일단은 그시기는 그기간은 좀 지나봐야 어떤 걸 판단을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란에 보니까, 가공센타 임대 감정평가 수수료, ○

요 부분은, 지금 가공센터가 임실군 소유로 돼가지고 지금 3년간인가 무상으로 지금 지어졌잖아요, 그쪽을 동부권에다가, 근데 인자 내년 11월이 되면, 3년이 지나면은 그걸 우리가 임대료를 받도록 조례에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감정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재산가치로 지금 우리가 보편 임대를 해주거든요.

동부권고추 소유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임실고추가공센터가? ○

그러죠, 지금 현재로써는 임실군, 그래서 임실군이 지금 관리를 하고 유지보수비를 주고,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인자 이게 결과적으로 운영 주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지, 지원이 없이.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네요, 그게. ○

깊이 들어가면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식으로 계속가면 의존도만 높아져가지고, 이거 자립 못합니다, 이거. ○

아니, 의존도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립을 하기 위한 뭐라고 할까, 그 떨어뜨려 낸다고 생각하면 좀 쉽게 판단이 될 거 같애요.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줬는데, 유상으로 주어야 한다는 논리죠.

109페이지 스테비아 농법지원이 있는데, 하단부에. ○

예.

스테비아농법지원 이 내용이 뭐죠? ○

전반에 관련된 것을 지원하기위한 것이라고요? 올해 지금 블루베리가 kg당 얼마로 판매가 됐습니까? ○

생산량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노계장님! ○

있다고 보신다?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다른데요, 생산기반시설에 비해서 소득에 견주었을 때 별로 경쟁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다르네요, 제가 보는 관점하고는. ○

근데, 사실은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이게 제일 낫다고 지금 사실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보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한번 시설을 해놓으면 상당 장기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

작목재배에 어려움도 있을 뿐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이건 뭐 나중에 방향전환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있는데, 14년도에는 몇 동 정도나 나갑니까? ○

14년도에 112동 정도 될 거에요.

3평짜리 기준인가요? ○

아니요, 3평, 5평.

3평, 5평? ○

예.

11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하단에 농특산물 판촉활성화 지원란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종류가 어떠어떠한 것인지? ○

이건, ○

, 장미? ○

121페이지에 보면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이 있더라고, 이거는 이것하고 무엇이 달라요? ○

이건 아까 119쪽은 그 선별하는 운송비 일종으로 11%인가 그걸 주는 것이고, 제일 뒤쪽은 그 물건을 선별하는 과정에 선별기를 주는 것입니다.

분류를 해야지, 수출물류비 지원이면, ○

예.

품목에 대해서, ○

아니, 전체가 그 품목만 내내야 주니까는, 아까 2가지 품목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운송비하고 선별비를 별도로 주는 거니까 부기는 같은 거예요.

같다? ○

부기가 같은 게 아니라 명칭이, 명칭이 같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우리 단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잘 알고계시죠? ○

예.

2014년도에도 차질없도록 잘 해주시고, 아까 특히 여성농업인운영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서 들어오죠? ○

예.

그 부분도 면밀히 챙겨서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염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보면 자동화하우스 장수비닐 교체지원사업하고, 단동하우스 비닐교체지원사업해가지고 단가가 3배 차이가 나거든요? 이 사업설명서 보면 0.1mm짜리로 교체 해주는데, 왜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날까요? ○

예.

예산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차피 이 농업특화사업단은 거의다 보조사업이잖아요? 농가들한테 해줄 때, 그래야 예산상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보조율은 50%면 50%, 60%면 60% 딱 해야는데, 어떤 놈은 70%짜리 있고, 60%짜리 있고, 50%짜리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으니까 그걸 한번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지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품목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보면 그 국화모 지원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국화재배단지 지원사업 해갖고 액수로는 1천5십만 원 뿐이 안가는데, 제가 볼때는 국화는요, 자가생산이 가능하거든요? 그 모를 구입해갖고 오면, 잘못하면 품종이 유지도 안되거든요. 원래 국화는 꺽꽂이 해가지고 자가생산이 가능한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한번 유도를 해봐가지고, 자가생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모 사지 말고, 애먼 불량모 사갖고 오면 일년 농사 버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겄냐. 왜냐하면 딸기모를 사실은 자가생산을 하려고 시설을 갖추고 있잖아요? ○

예.

이거 언제까지 사주지 말고, 모 생산은 자가생산으로, 특히 국화같은 것은 꺽꽂이 해가지고, 모 번식을 하기 때문에 기술배양도 되고, 또 품질에 그 지속성을 가지고 있지. 모 잘못 사갖고 오면 배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은 뭐 액수도 적고, 계속 지원해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단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이런 부분은 우리 농가의 경영이나 기술적인 노하우 축적을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 모 생산에 필요한 시설지원을 해줘서 농가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특화사업단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중식을 위해서 산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택규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행복과 편익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진남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최낙현(인사). 예산 박세민 담당입니다(인사). 성과심사 이혜윤 담당입니다(인사). 감사법무 김종민 담당입니다(인사). 홍보 곽희종 담당입니다(인사). 직소민원 백석기 담당입니다(인사). 대외협력 이재섭 담당입니다(인사). 먼저 67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 및 정부예산 긴축에 따라 전년 대비 57억 원이 감소한 1,3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 재정보전금은 지방세 감소에 따라 도 취득세가 감소하면 자연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10억 원이 감소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4억8천만원이 감소한 65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발전전략 용역비 4억 원, 사회단체보조금 3억4천만 원, 예비비 28억1천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협력으로 하나되는 군정발전 분야에 3억 7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민선 6기 출범 현황판 정비, 업무추진비, 의회협력지원, 우수시책 벤치마킹 등을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행복임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3억6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부권 특별회계 기본 구상 등 군정발전 협력과제 발굴 용역비 3억 원, 중앙부처 예산확보 대응 및 정부 3.0 추진, 제안제도 운영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행정 신뢰체계 강화를 위하여 6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실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협력 사업, 빈주시 등 국제교류 행사 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심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1억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BSC 직무성과 평가 연구용역,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및 법제서비스 운영을 위해 1억9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 운영 경비, 청백-e 시스템 보급 2천1백만 원, 변호사 수임료, 고문변호사 수당 4천8백만 원, 소송패소 배상금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9쪽입니다. 전략적 군정홍보에 4억1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언론사 및 인터넷 홍보에 2억3천만 원, 임실소식지 및 군보발행에 8천9백만 원, 130쪽입니다. 임실소식지 발송 등 공공운영비 2천5백만 원, 군정홍보판 정비 1천2백만 원, 홍보사진 촬영 카메라 바디 구입비를 교체하기 때문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3억5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사무관리비 4천만원과 주민참여 예산제 행사운영 3백만 원, 공통운영 사무관리비 5천3백만 원과 공통여비 6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통합관리 자산취득비 1천만 원을 계상했고, 사회단체보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관리 자산취득비는 실과에 계상되지 않은 이런 사항이 나올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예비비로는 35억5천만 원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운영 경비를 위해 실과 공통으로 추진한 사항으로서 9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 13쪽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임실군에 설치된 11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금년도 말 현재액 35억7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성계획은, 수입 38억3천만 원, 지출이 36억7천만 원으로 2014년 말에는 1억5천만 원이 증가한 37억3천8백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이 아닌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등 11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기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자체가 별도의 자금이 아닌 각각의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2014년 총수입 계획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9천7백만 원,내부거래를 통한 예수금 수입 37억3천6백만 원 등 38억3천4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2014년 지출계획으로는 6개 개별기금 이자수익 예치 1억5천7백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6억7천6백만 원 등 38억3천4백만 원입니다. 다음 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입니다. 예치금은 전북은행에 2013년 현재 35억7천8백8십5만7천 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2014년도 말까지는 1억5천7백만원이 증가한 37억3천6백2십9만6천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5억8천만 원이 증가한 1,4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 보통교부세가 49억7천만 원, 특별교부세가 임실읍 도시계획정비로서 5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68쪽, 부동산 교부세는 1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이 11억 원 증가한 51억1천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세출분야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총액은 7억4천8백만 원이 증가한 86억2천4백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기 확보된 예산 중 연말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여기에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중국빈주시 교류, 군정 홍보 영상물 제작, 성과관리 워크숍 등입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부족분 1천만 원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8억4천4백만 원 증가한 54억6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지속적인 시책 발굴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는 등 군정발전에 매진하여 행복 임실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예산서 125쪽 보면은 국제화여비 해가지고 작년보다 상당히 증액되었네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증액된 자체는 퇴직공무원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약 9명, 10명 정도 불어날 거 같아서 그 사람들 5백만 원 씩 계상했고, 보면 5천1백만 원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132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가지고, 전년도에는 지금 4억4천 세워져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만 계상이 되어있네요? ○

예.

3억4천정도 줄었는데, 왜 이게 줄어든 겁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안줍니까? ○

저희가 금년까지는 저희부서에 총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갖고 있었는데,

세운 게 아니고, ○

심사를 지난번에 마쳤기 때문에 또 각시군에 물어보니까 행정의 이중성을 없애기 위해서 심사한 금액을 각 부서에다 줬기 때문에 이 사업은 1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서 특별사항이 나타날 경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부서에서는 예비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뭐 기획감사실하고는 관계없지만은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릴라니까 예산계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하면서 우리 의회에 운영업무추진비보면 의장님 있고, 부의장님 있고,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죠? ○

박세민 예.

저 우리 조례특별위원회도 있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도 있는데, 왜 그 위원회 위원장은 예산 못 세워줍니까, 업무추진비? ○

박세민 예,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그 의원님들 업무추진비는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그 다음에 예결위원장님에 한해서만 편성하도록 지침에 되어있기 때문에 기타 위원님들한테는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는 그,

위원들한테 해주라는 게 아니라, ○

박세민 위원장님이요.

위원장님. ○

박세민 조례준비라든가 어떤 특별위원회 구성했을 때 현재적으로는 제도상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침에 형평성이 없네요, 그죠? ○

박세민 인자 바꿔지면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위원입니다. 그 세입부분 한번만 봐주십시오. 37쪽이요. 세외수입에 있어서 41억8천이죠? ○

41억8천1백만 원.

예산액은 93억이었고, 3회추경을 보게되면은 기정액이 364억입니다. 예산액은 325억이고, 그렇죠? 3회 추경하고 한번 비교 해주십시오. 결산 것은 제가 참고로 2012년도꺼는 가져왔는데, 결산 것은 보지 않겠습니다. ○

예.

사용료 수입 같은 경우는 올해 8억5천 정도가 잡혀야 되는데, 3억6천정도 밖에 안 잡혀있고. 재산임대수입 같은 경우도 1억1천 정도 잡혀야 하는데, 7천6백밖에 안 잡혀있고, 아까 순세계잉여금 그런 부분도 전년도 3회 추경에 197억이 따로 잡혀있습니다. 그러고 자꾸 순세계잉여금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고정수입 내부거래로 해서 같다고 해가지고 잡혀있는데, 158억이 잡혀있어요. 거기서도 거의 갭이 한 4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이자수입같은 경우는 이건 정해져있는데, 22억 정도 예산액으로 잡혀있습니다. 2013년도에. 아까도 33억정도 된다고 했는데, 예산같은 경우는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밖에 안 잡혀있고, 그렇죠? 추경것 보여드려요? ○

아니, 제가 자료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건 예산액이기 때문에 아까 자꾸 결산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예산액을 지금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내부거래에서도 보게되면 197억과 158억이면 약 40억 정도가 갭이 생긴다는거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도 보게되면 272억인데, 우리 1억9천8백 밖에 안 잡혀있어요. 거기서 물론 재산매각수입이나 이런 걸 빼더라도 납득이 안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료 수익 아까 8억5천7백 이었잖아요? 8억5천7백인데, 이런 것들은 변동이 없다고 보거든요? 수수료 수입도 마찬가지고, 변동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실장님! ○

사용료 수입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가서 조율도 하고, 임대수입 같은 경우도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는 현재 법정소송이 계류중인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까 또,

재산임대수입은 그게 아니죠, 다른거죠. 지금 사용료 수익 같은 경우도 전년도 예산액이 7억으로 잡혀있거든요. 실제 2013년도 추경을 보게되면 8억5천7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3억6천밖에 안 잡혔다는거죠. 수수료 수입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잡혀있고, ○

이게 지금 해당부서에서 올라올 적에 확정적인 세입이 수입이 되는 분야는 올라오고, 확정적이 아니고 유동적이 있는 것은 좌우간 조금씩은 부서에서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 그런식으로는 답변이 안되죠, 이것은... ○

좌우간 작년도 할 적에도 금년도 본예산 규정에 의해서,

행정예산은 점진적이고, 계속 제가 그런 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안올라와서 잡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

박세민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

박세민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이 재원을 파악을 할 때요, 아까 결산에서는 최종적으로,

, 제가 결산은 참고 안한다고 했죠? ○

박세민 예, 최종적으로 결산이 아니고, 뭐냐면 3회 추경에 최종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보면은 사용료 수익 같은 경우도 보면 당초에는 들어올거라고 생각하고 38억을 잡았습니다. 38억을 잡았었는데, 그 이외의 변수가 생겨서 29억이라는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사용료 수익은 그래서 8억5천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

박세민 예. 그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 8억5천이면 8억5천을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8억5천이 들어올 지, 7억이 들어올 지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고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판단했을 때 100%를 본예산에 모든 세입을 100%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버리면 다음에 추경했을 때 국도비 변경이라든가, 추가사업이 되었을때는 전혀 가용자원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용자원이 처음부터 없다면서요? ○

박세민 아니, 그니까.

답변하실 때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속는 거 아닙니까, 지금. ○

박세민 가용자원이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받았을 때는 없는데, 추가로 발생된다든가, 변동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끌어모아서 추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의 폭을 반영해 놓은 거예요, 지금. 저는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

박세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지방교부세 있잖아요, 거기만 판단하고, 나머지는 그 부서에서 예년과 판단해서 요구한 사항이면서 일절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그 요구사항을 다 반영해준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일관되게 주장했던 부분들이 세입부분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랬죠? ○

박세민 아니, 근게 세입이요.

그러신다고 했고, ○

박세민 세입이 딱 정해져가지고, 100원이다 100원이 딱 들어오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입에서 변화된 것은요,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있어서 가장 변화가 있는 것은 보건소 하나 있었어요. ○

박세민 보건진료소가 들어와가지고 12억이 추경에 잡혔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가 사무감사를 봤을 때 가장 변동이 있었던 것이 보건진료소 부분이었고, 나머지는 거의 없었단 소리예요. ○

박세민 근게 세입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동의 폭들을 일부 인정하고서라도 돈이 없다고 하니까, 세입에서 찾는 거 아닙니까, 지금? ○

박세민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료수익 같은 거 5억, 지금 작년에 결산추경에 마지막에 3회 추경 8억5천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8억5천을 다 잡을 수가 없잖아요? 8억5천을 잡았다가 7억이 들어오면 나중에 마이너스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100%를 잡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본예산에는 세입이 들어오면,

계장님! ○

세입에 대해서는 저 부서에, 저희가 점검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가용재산이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말을 안 해요. 근데 예산이 정확하게 잡혔다고 하니까, 근데 차이가 세입에서 차이가 나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지금,

예, 박정규 위원님! 우리 실장님은 별도로 자료를 해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예.

예, 또 다른 질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정규 위원님 질문 끝났어요?

예.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위원입니다. 3회 추경 87페이지에 보니까 국외업무추진 관련해서 빈주시하고 교류를 추진하려고 했다가 이게 지금 감액되었죠, 2천만 원이? ○

예, 빈주시에서 저희를 초청을 않고, 그런 자체 때문에 일본으로 저희가 학생들 축구교류만 와서 지원을 해주고,

임실군하고 해외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어디 어디 인가요? ○

지금 중국 빈주시에만 있고, 아까 그 어디여, 일본은 축구행사만 교류하고 있습니다.

빈주시하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결연을 추진하셨던가요? ○

빈주시하고는 당초 인자 교류내용은 경제까지 바라고, 여기왔다가 가시고, 또 의원님들도 가시고 갔는데, 솔직히 거기하고 경제성이랑 분석을 해서 교류를 하자고 했는데, 현재 그 사업이 안되고 우리도 지금 현재 국제화단에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제분야까지 좌우간 교류할 수 있는 방향까지 하자고 했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판단이 어려워서 국제화재단에서 우리가 지금 비용을 부담해서 매년 재단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중간보고회를 한 번 하고, 아직 자료 납부는 안됐습니다.

그 목적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 교류에서 실질적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한다면 글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적 실익을 가지고 논한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부분은 단순한 교류만 가지고도 얻을 수 있는 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산을 성립을 시켜놓고 추진을 못하는 지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우물한 개구리 돼가지고,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

저, 의원님 잘 아시지만, 그 전에는 문화적교류만 위주로 하다보니까 실제 관광성이 되지않냐 해갖고, 밖에서도 이야기도 듣고 해갖고, 그래서 아까 경제, 아직 가치를 찾다보니까,

무서우면, 여론이 무서우면, 임실군에만 머물러 있어야죠. ○

여론이 무섭다기보다 보는 시야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투자한 비용들이 있지만, 아까 뭐 관광성 물론 문화적 교류까지 문화에서도 서로 오고가서 우리가 행사성 문화가 아니라, 가가지고,

단순히 가방들고 왔다갔다만 할라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개발하고, 해야죠. 그러면 갈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임실군에만 머물러 있어야지. 그런 부분들은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예.

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

자문받는 자체에서도 문화측에서도 우리 필봉농악 이런 자체가 가능하다면 같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 신위원님 죄송하지만요, 질문하실 때 2014년도 세입세출안 건 하고, 그다음 기금하고 그다음 3회 추경 이런 순서로 하거든요? 14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 끝내고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걸로 해주세요.

예. 글쎄요 제가 룰을 어겨서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고만요,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부의장님!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127쪽이고, 설명서는 7쪽에 임실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 활력사업 2천8백만 원인데, 설명서에 보면 사무국 운영, 사무국장 인건비, 분과위원회 운영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에 조례를 해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발전협의회는 여기서 직접 사업을 하는 자체가 아니라, 아까 사무국장하고, 운영비를 가지고 회의를 해서 분과별로 간담회를 해서 임실군에서 개선해야 될 방안, 해야할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 사업부서나 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그쪽으로 의견을 내서 하기 때문에, 큰 예산을 안 가지고 우선은,

그렇다면 그걸 대충 알고 있으면서 질문 드렸는데, 그러면 어떠한 일정한 말하자면 사무실 같은 것이 현재 되어있는거요, 앞으로 설치를 할 거예요? ○

지금 우리 사무실에 열악하게 군청 지하실에 옛날 예비군 중대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다 해서 금년에 개설해서 운영을 사무국장은 상근을 하고, 다른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은 왔다갔다 하면서 자문을 하고, 간담회 장소는 거기가 작기 때문에 우리 소회의실이나,

그런 위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무보수로 하고, 예산이 성립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

사무국장 인건비는 지금 지난 2회 추경 때해서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 ○

예.

나가요? ○

예, 사무실 운영비.

한번 확인 한번 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아까도 우리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국제화 여비 이렇게 설명서를 보면 보통 3백만 원, 2백만 원, 4백만 원, 5백만 원 씩 서져 있네요. 실장님 우리 의원님 해외연수비 1인당 얼마 책정되어있어요? ○

지금 의원님들 죄송한데, 한정액이 되어있기 때문에 좀, 경비가 더 들어가서,

근게 지금 직원도 한정액이 못이 박혀있는가요, 어떻게 된가요? ○

지금 직원들에서는 한정된 비용은 없습니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지금 우리가 의장님이 2백5십만 원, 의원이 1백8십만 원인가 되어있거든요? ○

예.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보면은 3백만 원, 2백만 원, 4백만 원, 5백만 원씩, 우리 의원님들도 실질적으로 가면 모지라가지고 실장님 어떻게 증액방법 없을까요? ○

직원들은 간 직원이 또 가고 하는 사항이라 시책우수 공무원이나 이렇게해서 선정이 되면 최고 5년안에 이렇게 간 직원들은 가급적 제외를 하기 때문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들이 도나 중앙서 갈 때는 거기에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우리 의원님들은 목적에 위배되는가요? ○

의원님들은 예산서에 지침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따 건의를 좀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기껏해야 우리 의원님 해외연수가면 외부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회유성이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1백8십만 원 가지고 동남아뿐이 못가요, 좀 더 선진국에 갈려면 최소한 3백만 원 이상은 되어야 우리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근데 가까운 데 가면 외유성으로 놀러 갔다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책적으로 건의를 좀 해서 좀 더 올려야겄다. 명색이 우리 직원들도 최소 2백에서 5백까지 책정되니까, 의원님들도 그때그때 지역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건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회의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좌우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많은 데 실장님이 올릴 줄 알고, 이것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125쪽에 보면 실천적 활동가 워크숍 이 내용 좀 간단히 말씀 좀 해주세요. ○

학습동아리는 우리가 독서동아리하고, 정책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천적 활동가 워크숍은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대충, ○

실과원소 읍면별로서 금년 같은 경우 향부숙,

아, 향부숙 교육? ○

가서 하고, 또 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이런 자체 워크숍을 할 때,

부분을 좀 여기다 표기를 해줬으면 이해가 좀 도움이 될 판인데, ○

예.

군정발전협력 전략과제 발굴 용역 이것은 뭐예요, 3억? ○

금년에는 지금 아까 결산추경에 깍았지만, 용역이 느닷없이 생길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된 실과에서 용역 말고도 어느 때는 뭐 사업발굴이나,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이다? ○

예, 그런 자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해서 보충 이렇게 해놓으면 나을텐데요? ○

예.

130페이지, 우리 브리핑룸을 어디를 두고 브리핑룸이라고 합니까? ○

지금 5층의 기자실을,

? 전년도 예산이 안 섰네요. 올해 처음으로 세운 겁니까? ○

아니, 해마다 지금 포괄 앞에 집계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1억4백 이렇게 서 있습니다.

13년도 예산이 선 거예요? ○

예. 금년도에도 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섰던 부분입니까? ○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7쪽에 BSC 직무성과평가 연구용역비 6천만 원을 올리셨는데, 작년에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이렇게 200%정도 인상해서 하실려고 하는 사유 말씀해주십시오. 담당계장님께서, ○

이혜윤 예, 성과심사담당 이혜윤입니다. 그 4천만 원 전체가 인상된 것이 아니고요, 다른 그 용역을 통합만족도 조사 그런 부분을 BSC 연구 용역에다 다 집어넣어서 한가지로 지금 했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게 2천만 원이고, 4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아까 그 통합만족도조사 그것을 연구용역에다 한꺼번에 넣은 것이고요, 2천만 원은 우리가 성과지표나 이행과제 개발하는 데 하고, 외부용역을 주려고 지금 한꺼번에 했어요. 이부분은 저희가 현재 도청에 있는 성과관리하고 체계를 맞추어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성과지표나 이행과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성과평가를 사전 사후 2회를 하고, 정성평가를 2회를 하고, 그다음 실적 종합평가를 하는 그런 것에서 2천만 원이 추가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용역 안 주고, 이혜윤계장님께서 직접 평가해버리면 안 됩니까, 혹시? ○

이혜윤 근데 그렇게하면 어, 예산도 절감하고 하겠지만, 그런 객관성이라할 지 그런 전문성 그런 것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부서이니까 연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특화사업단이나 센터에 보면 시범사업들 하고있죠? ○

예.

실장님 시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지금 인자 주로 센터쪽에 시범사업이 가짓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농촌진흥청부터 자체가 조금씩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라고하면 뭐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남이 않는 것을 해서 가야는데, 다른 시군이나 시도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안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더 확대시킬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국비매칭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우리가 지방비로서는 또 자체에서 다른 시군에서 한 것 우리가 도입해서 사업을 했으면 쓰겄다는 사업으로 예산들이 지금 지역농업특화사업단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없는 걸 발굴해내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지역에 실시하지 않았던 사업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안 한 것을 발굴을 해내야겠지만, 그렇다고 보면은 환경적 요인이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건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결과를 분석을 해가지고서 보급을 할 것이냐 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기 위한 것이어서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

예.

그렇다고보면 지금 전년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산서에 보면 전부 50% 일괄적용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보면은 농업의지를 꺽어버리는 거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남발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걸 분명히. 그러나 그런 부분을 일괄적인 잣대를 적용을 해버린다면 감히 누가 가지 않은 길을 갈 것이며, 새로운 것을 시도할 것이며, 어? 획일적 정책을 가지고서 우리 농도인 임실의 농업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꺽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예산성립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그 부분 답변 좀 한번 해주실래요? ○

그 사업들이 연례 인자 오다보면 시범사업들이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지역에 맞추는 대신 위험성이 꼭 있다는 사업도 있지만, 어느 사업 같으면 보편적인 사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사업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업을 아까 시범사업으로서 예산을 다른 사업보다 더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업무들이 직원과 고지를 받는 지금 우리 지역농가들하고 의견들이 다를 수도 있고, 지원을 받는 농가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만, 안 받는 농가에서는 다른 보조사업하고 차등이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불만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했어야하는 거고, 그 부분은 물론 타 과에서 과연 거기서 용인이 될 만큼의 어떤 사항들이 있었는지 따져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봐지고요. 사안들로 해서 그것을 다시 재조정 해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할게요. ○

예.

130쪽이요? 한국자유총연맹 임실군지회 지원 1천7백만 원. ○

예.

기획감사실에서 이 단체를 관리하는 거예요? ○

인자 사회단체에서 각 실과별로 관련있는 요 사회단체는 기획감사실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전년도에도 자유총연맹을 여기서 했습니까? ○

금년에도 하고, 작년에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줬지, 별도로 예산 안 세웠잖아요? ○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전년도 예산 없었잖아요? ○

아니, 그 자체가 아까 말씀대로 총괄적 사회단체보조금,

아니신 거 같아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

박세민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그 사회단체 보조금이 전체 실링으로 4억5천정도 편성을 해서 2013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4억5천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4억5천을 편성을 해놓고 1월달에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우리 예산계에서 보조를 해줬거든요, 보조결정을 해줬는데. 올해는 저희가 지난번 하기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민간경상보조 심의회를 거쳤어요. 거치면서 이 사회단에 보조금을 어차피 부서에서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서 우리가 다시 부서로 보내서 행정적 절차가 복잡해서 이미 사전 심의가 다 됐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래서 각 부서별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이것은 저희 공보계에서 관리를 해서 옛날 문화공보실 할 때요, 그때부터 쭉 와가지고 지금은 1천7백 해마다 지원됐던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쪽 관련 단체들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

박세민 예.

? 자유총연맹 단체도 그쪽에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단체라는 거죠. ○

자체가 보훈단체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훈단체에 그쪽에서 안 가기 때문에, ○

박세민 우리가 사실은,

넘으니까 기획감사실에 따로 세운 거 아닙니까? ○

박세민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이 아까 저희가 4억5천 얼마인데,

예. ○

박세민 저희가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최소한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2억5천정도 하고, ○

인자 그 지금 예산심의 하다보시면 각 실과에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금년까지 없었는데, 내년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려서 이미 심사가 끝난 자체는 다른 시군도 물어보니까 행정의 낭비성을 없애기 위해서 부서에다 세워서,

, 근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전년도 예산이 “0”처리가 되어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있었다면 표기가 되어야하는데, ○

4억5천 포괄적으로 해서, ○

박세민 사회단체 보조금 풀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부기가 안달아져있기 때문에 “0”으로 된 것이고,

이 부분도 넘기십시오. 주민생활복지과로. 그래야지 여기서 유독 자유총연맹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

사회단체관리가 행정지원과 여러부서가 있어가지고 각 목적대로 한 게, 하나 넘어가면 일을 더 가져갈래 해서, 서로들 업무 자체를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갖고 있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은 것을 자꾸 설명 하실라고 하지말고, 내년이라도 넘기세요. 예산까지. ○

자유총연맹이 어디란 소속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이해는 해요. 자유총연맹이 옛날에는 포괄예산에서 거기서 집행을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다 풀었다고 했잖아요? 부서별로? ○

예.

아까 그 1억 사회단체 관리하고 있는 데는 어디에요? ○

아니, 1억을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 총액 기준액이 있잖아요? 아까 4억5천.

예. ○

그 중에서 나머지 심사에서 나간 돈은 약 3억5천은 각 실과로 나가고 혹시 중간에 인자 무슨 특별한 사항이 생기면 그 거기에 대비한 지원이,

대비해서 지금 1억을 세워놓은 거고만요, 그게? 예비비 성격적으로? ○

예.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나는 다 풀었다고해서 다 실과에 사회단체들을 사회단체심의회에서 결정한 교부금을 부서별로 다 풀었다고 했는데, 자유총연맹 별도로 있고, 또 별도로 1억이 서있길래, ○

특수한 뭐 행정에서 지원해서 운영을 하거나 행사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여기서 풀에서 지금 나가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 외에 앞으로 사회단체에 더 지급할 요인이 발생하면 이 사회단체 보조금 1억에서 지급하려고 세운 거 아니에요?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조재수입니다.

위원장님!

예.

주민생활복지과 조재수 과장님께서 35년 동안 굉장히 애쓰셨는데, 충분히 저희가 자료를 봤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조재수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고요, 우리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시면 한번 하시고요. ○

그래도 우리 담당들은 소개를 좀,

예, 그렇게 하시죠. ○

존경하는 진남근 예결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주민생활복지과 업무를 추진하고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담당을 맡고 있는 이환기담당입니다(인사). 희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한순주담당입니다(인사). 통합조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김인숙담당입니다(인사). 우리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이차주 담당은 잠깐 민원인이 있어서 우리 박완수가 왔습니다(인사). 다음은 여성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김인덕담당입니다(인사). 드림스타트업무를 담당하는 안경희담당입니다(인사). 지금부터 주민생활복지과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입부분은 대부분은 국비와 도비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 큰 액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428억3천4백6십1만9천 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만9천3백5십3만3천 원으로서 총 저희과는 4백3십3만2천8백1십5만2천 원으로 전년대비 한 36억4천6백5십7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 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예,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기획예산과 보니까 한국자유총연맹을 기획예산과에서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생활복지과로 이관을 해가시는 게 업무성격상 맞는 거 같으니까, 그것은 이관을 받아가십시오. ○

그 부분은,

어쨌든간에 기획예산실에서 갖고 있는 것은 맞지 않아요. 보훈단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

그 단체하고 보훈단체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려요.

, ○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좀 타과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자유총연맹은 거기서 맡는 게 맞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 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예산서 18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 해가지고, 3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네요? ○

예.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직접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로 이관하는 겁니까? 직접합니까? ○

예, 저희가 직접 합니다.

왜 제가 이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작년도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이 CCTV 설치하는 데 한 대 설치하려고 2천만 원 예산편성했다가, 요즘 보니까 업체들도 경쟁을 하다보니까 임대사업들이 많이 있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 설치할 것을 네 대를 설치해갖고 예산도 2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 정도 절감한 사례가 있어요. ○

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부서의 모범우수사례 할 적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발표한 사례인데, 이 부분도 예산집행하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예산절감할 방향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 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예, 과장님! 그러면 153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러면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예. 그 용역비는 지역사회 복지 문제와 지역 중요복지 욕구등 지역 실정에 부합될 수 있는 개체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이 4년마다 한번씩 용역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기적으로? ○

예, 내년이 주기가 돼서 용역을 하려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행여자 귀향여비 있잖아요? 이 부분 일년에 몇 분이나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나요? ○

그렇게 많이는 안 오고요, 한 네댓명 정도, 또는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좀 아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일부러 여기서 타고, 순창에 가서 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13년도에는 한 10여분, 서너분뿐이 없다. ○

예, 그 부분은요 뭐 다쓰는 부분은 아니니까, 오늘도 사실 1명 왔다갔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 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지금 유공자 체육공원 가는 데 있는 데 인데요, 검사를 했는데 비가 오면은 거기가 좀 무너지고 그랬어요.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요, 거기가 공사한 지가 마무리한 지가 얼마 안되었잖아요? ○

예.

그때 잘 마무리 했으면 보수비가 안 들어갔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예.

예산편성 열심히 해놓고, 사용 못하시잖아요? 과장님은? ○

제가 설사 없다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는 공사를 해야죠.

해야 할 사업은 해야겠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 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서요. 157페이지 한번 보시죠. 과장님! ○

예.

민간자본보조 있죠?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거기에서 작년대비 약 2억4천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 내용 좀 말씀 한번 해보시죠. ○

삭감부분을요?

했습니까, 그쪽으로? ○

예. 요구는 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어떤 신축이나 개보수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신청을 받아서? ○

예.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줘볼 필요가 있네요, 왜냐하면 예산절감도 좋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줄여버리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우리 조과장님이 퇴임하시니까 그런가, 너무나 많이 삭감이 된거 같아요. 의지는 있는데, 삭감을 했단 얘기죠? 박세민 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민 예,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작년에 경로당 신축 개보수는 일부 그 재해위험으로 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됐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개보수는 해마다 1억5천에서 2억 정도 그렇게 지원했었고, 2013년도에는 특수사항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지원됐던 부분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는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내용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참고 좀 해주시고,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 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김한기 위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알아볼게 있어서요. 올해 경로당 신축을 몇 군데 지금 받으셨어요? ○

금년도요?

예. 아니, 2014년도에. ○

지금 세 군데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세 군대라고 한다면 이 돈으로 세 군데를 지을 수 있겠어요? 2억 얼마, 2억2천7백인데, 신축도 하고, 다른 데 개보수도 한다고 그러는데. ○

그 부분은 신청을 한다고해서 다 지어주기는 저희가 군비가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해서 그 부분은요, 저희가 잘 봐가지고 신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지어져 있는 데는 마을 단위는 다 지어져 있거든요. 단지, 자연부락 단위에서 신축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거기가 효율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물론 그냥 무분별하게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수요가 있는 것은 해줘야 맞지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자연부락이라 하더라도. ○

예, 그 부분은요.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좀 효율적으로 투자된 효과가 있어야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깊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야무지게 한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얘기에요? ○

아까 박세민 계장이 얘기했듯이 예산을 다루는 그쪽 분야의 고충도 있을 것이고, 하나 삭감이 되었던 부분은 내년도가 금년도보다는 신축을 하는 양로당이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산계정을 할 적에 경로당 신축하고 개보수하고는 항을 분리를 해가지고, 저기를 해야지 이렇게 뭉퉁그려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

그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운영을 할테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79쪽 하단에 사회복지보조금 다문화마을 학당 운영비 3천8백만 원이요, ○

예.

이 설명자료를 보면 그 페이지가 빠져서 설명이 안 되어있어요. 이 내용 좀 설명해주셔요. ○

말 그대로 학당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등이 한국말이 서툴러서 그 분들이 한국말을 가르치는 데 쓰는 돈입니다.

장소 같은게 정해져 있어요? ○

장소는 여기 다문화센터, 우리 김인덕 계장이 더 잘 아실테니까 설명드리라고 하겠습니다. ○

3천8백만 원이 말하자면 우리 한국말을 가르킬 수 있는 선생들이 정해져 있는 인건비예요? ○

알겠습니다. 이 설명자료가 있었으면 알판인데, 빠졌어요. 이 페이지가, 그래서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과장님 가신다고 질문을 않는데 제가 질문을 빵빵히 좀 해야겠네. 지금 우리 공무원들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뭐 힐링워크숍이 있네, 신규사업으로. 이건 뭐예요?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

이게 인자 그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복지직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하는 업무거든요? 제가 저번에 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모 가정집을 가서 청소를 하는데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민원인들하고 직접 대하는데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 일반인들하고 대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어떤 조금의 위로라고 할 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자 사회복지직이 좀 어떤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지업무에 대한 연찬도 있고, 또 자기나름대로 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충전의 기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다른 공무원들도 더러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사회복지직들은 정말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측면으로,

그래서 우리 과장님보다 이환기 계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업무는 분명 연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이환기계장님이 다른 부서로 간다하더라도 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사회복지사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 줄 아니까 그 보상차원에서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만일에 민원이 생기면 반납해야 됩니다. 이환기계장님 어찌요? 장애인 복지부분에 복지사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간혹 매스컴에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생기면 이환기 계장님 반납하셔야 합니다. 만일 집행하더라도? ○

정산서를 하는 것은 사회단체에다가 보조했다든가, 또는 복지시설에다 해서 하는 것이 정산이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어요.

평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로 보니까 인건비 지출이 많더라고요. 거의 인건비거든요? 근게 제가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랏돈 이게 썩어자빠진다는 혹시 외부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올텐데, 간혹 그런 이야기들을 들리는 것 같아서, 특히 국도비에 관련된 사업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 중에서도 주로 인건비더라고요. 지금 여기보면 신규사업 하나 보면 저기에 있어요. 시니어클럽인가, 그 신규사업으로 있더만요, 노인일자리창출 부분이잖아요? ○

예.

지금 현재하고 있잖아요? ○

그 부분은,

예. ○

일자리창출 전담기구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다문화센터 같은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전담적으로 노인일자리를 하는 걸로 하고, 또 거기에서 일자리도 있지만, 어떤 경영적 수익을 얻어가지고 그분들의 지금 80만 원 정도 주는데, 80만 원 갖고, 아니, 80만 원 아니라, 30만 원이던가? 그정도 주는데 그것이 너무 돈이 적어서 거기서 경영수익을 해서 돈이 나오면 그분들한테 좀 더 주는 그런 걸로 할라고 그러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우리 관내에 한 270여명 정도 됩니다. 저도 아까 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하면은 혼자 그분들을 목욕시켜주고 뭐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

그래서 그분들을 목욕도 시켜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하려면 두분 세분이 같이 옆에서 조력을 해야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지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닌데요, 여기 시니어클럽 운영해갖고 보면 인건비 외 운영비가 8천만 원 이거든요? ○

예.

사업비는 3천만 원 이고? ○

예.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전문 전담기구를 운영하는 그런 인건비로 생각하는데요. ○

실질적으로는 지금 시니어클럽을 운영을 하려면 2억1천만 원인가를 지금 줘야되는데, 우선 준비단계로 지금 1억1천만 원을 지금 저,

그니까, ○

예,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관인가에서도 하고, 또 노인회에서도 일자리 그 부분 하고 있잖아요? ○

예, 그렇게되면 시니어클럽을 하게되면 거의다 그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게요, 저는 지금 보면 인건비지출이 너무나 많고, 중복되는 사업도 많고요, 또 노인회 부분도 이렇게 보면 한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전담할수도 있거든요, 사실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굳이 1억1천만 원은 인자 해마다 되면 계속 해야할 거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인건비 및 운영비라는 것은 사무실내고, 사무실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건비잖아요? ○

예, 맞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하지 않겄냐? 왜냐하면 지금 인자 또 질문 속에 들어가지만, 장애인 부분도 있잖아요? ○

예, 예.

시각있지, 청각있지, 또 장애인연합회 있지.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보면요. 다 따져보면 엄청나더라고요. ○

예, 그 부분도 저도 우려하는 바입니다.

통합관리하면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노동의 질도 높일 수 있고, 그 노동에 대한 보상도 좀 더 줄 수도 있는데, 이걸 다 쪼개놔 버려가지고 말하자면 예산은 많이 투여가 되지만, 그 효과가 안나는 것 같아요. 통합을 해갖고 관리를 하면 충분한 예산으로 넉넉히 운영도 될 거 같은데, ○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이 통합이 실질적으로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큰 문제로 남고 있습니다.

근게요, 지금 보면은 이 중앙부터 뭐 지체, 청각 뭐 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

예.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인자 우리 군단위라도 그게 아마 과제로 남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져가려고 서로 그러는데, 그러지말고 사무실도 우리 장애인회관 있잖아요? ○

예.

그리 들어오면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도 지금 직원들 있으니까 그 분들이 일 양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

예.

거기에 투입 해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대가도 더 주면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그렇게 돼야 하는디, 그런 것들이 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요? ○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좀 그래야겠고, 그 다음 다른 것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서에 보면 수치가 틀린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는데, 설명이니까 하고, 하여튼 지금 우리 과장님이야.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위원님 그럼 질문 한번 하실까요?

예, 예. 제가 아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예.

157페이지에 경로당 소독사업이 2천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거를 경로당을 몇 번 정도나 하는 게 경로당을 방문해서 소독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담당주무관께서, ○

예.

곳은 굉장히 역한 냄새 때문에 사실은 이런 자주 방문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있고, 물론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신다고는 하겠지만, 나이드신 분들이 그걸 아마 못할 거란 말이에요. 청소를 누가 담당해서 해주는 분들도 없고 그러니까, 기왕에 하는거라고 한다면 1년에 2번정도 해가지고서 이게 뭔 효과가 있을까요? ○

소득을 하는 측면은 여름에 주로 그 해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그때 전염병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부분은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그런 자율신경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위축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

예.

조금 이런것들은 소소한 것이지만,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예, 그렇게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문영두 위원님!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세입추계가 제대로 되어야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죠? ○

예.

들어온 것 가지고, 돈이 들어와야 세출해서 편성을 하니까, ○

예.

저 예산담당께서도 계시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 숙박단지도 운영을 하고, 사용료도 받고 그러죠? ○

예.

예산서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 그 사용료라든가 하나도 세입이 안 잡혀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그 부분은 우리쪽하고 예산부서쪽하고 서로 뭣이 안맞아갖고 지금 그것이 안 들어갔는데, 수정예산에서 세입을 더,

수정예산에 들어옵니까, 그러면? ○

예.

지금 우리 숙박단지 조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 수입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담당, ○

작년도는 그렇고요. 금년도,

, 금년도. ○

예. 금년도 들어올 예정으로가 한 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큰 세입재원이고만, 그런 걸 누락시키면 되겠어요? 다음에는 그런 걸 꼼꼼히 잘 챙겨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