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이상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의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먼저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14년도예산안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박태영입니다. 2014년도수도사업소세출예산은123억4,800만원으로공기업특별회계는95억2,600만원,일반회계는28억2,200만원,전년도대비79%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강상·강하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26억7,800만원,급수취약수도시설확충사업5억원,유수율제고사업6억5,000만원,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6억1,200만원,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8억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다음은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신규사업요약집319쪽에보면요,청운상수도유지·관리비5,000만원에대해서좀설명좀해주세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319쪽용두리간이급수시설입니까?
이종식위원
예,그게전기요금하고뭐수선하는게있습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이거는유지·보수비인데요.용두리사업은올해작년서부터우리한테,군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아시다시피. 그래서이거를각종시설물의유지·관리비입니다.시설보수비입니다.
이종식위원
이게작년도에도한5,000만원규모의예산이들어갔었습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요약집321쪽이요. 주차장시설및서고설치는지금수도사업소내의것을얘기하시는겁니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우리수도사업소내에주차장이하나있습니다.그래서그거에대한비가림시설하고서고는우리가2층에서고가있는데그게적습니다. 그래서지하에서고를하나설치하려그럽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또우리행정사무감사때간이상수도사업시설하고우리지방상수도물탱크들있잖아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에CCTV설치예산을좀해서설치해서예산을배정해서좀설치해서관리좀하라그랬는데전혀안올라왔네요,이런부분.과장님이이제오셔서그러신모양인데인계사항이안된것같아요. 그래서내가담당주무관한테는얘기를들었는데하신다고그랬는데전혀예산이없어서그런건지못들으셨어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그거는한번다시한번파악을해서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지속적으로해야될사업입니다.우리CCTV관제하는데있지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우리CCTV가지금각정수장에는다CCTV가설치가돼있습니다.아시다시피간이상수도에서는되지를않았는데그거에대해서는한번검토를해서예산에반영토록...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빨리시급성을다뤄야됩니다.왜냐하면항상말씀을드리지만거기다정말정신이상자들이다른짓하면큰일나는거예요.이거정말관리잘하셔야돼요.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14년도사업예산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원범희입니다. 2014년도환경사업소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편성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2014년총예산안은338억9,700만원으로재원별로는국비124억8,300만원,기금135억5,600만원,도비4억3,900만원,군비74억1,900만원이반영되었으며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41억3,500만원,수질개선특별회계135억5,600만원,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338억9,700만원으로구성이되었습니다. 2014년주요사업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요약보고서311페이지입니다. 그동안예산미확보로미루어진환경기초시설의노후에대한개선사업이절실하게필요함에따라2014년에는수계기금의대수선비확보를위하여적극노력하였으며그결과작년대비56억8,000만원이많은58억5,600만원을환경기초시설수선교체비로확보하였습니다. 이에대한주요사업으로는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악취방지덮개등대수선36억4,100만원,양평가축분뇨처리시설의펌프설비교체등대수선1억900만원,양평분뇨처리시설의여과막종합처리기교체등대수선7억3,0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하자포공공하수처리시설의악취방지덮개,중계펌프장증설등대수선8억원은개군레포츠공원및자전거도로를감안하여지역주민의요구사항을반영한사업이며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대수선2억원은금년우기철에중계펌프장이넘쳐흑천으로오수가흘러민원이발생하였고이상규위원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서현장방문하여지적하였던사항에대한답변및주민과약속한마룡리중계펌프장증설사업비입니다. 양서공공하수처리시설탈수설비개선등대수선2억원도반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구둔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과신촌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은지평면일신리에시설용량이각60톤과50톤신규사업으로구둔은2013년도에신규사업비가반영이되었습니다만두처리장이같은지역으로감리용역비등을절감하기위하여금년에신촌처리장신규사업비를추가확보하여동시에추진하게되었으며지난주에시공업체가선정되었기때문에동절기중에주민설명등준비를하여내년해빙기부터본격적으로사업을추진하게되겠습니다. 서종·용문산하수관거정비사업은서종면서후리지역과용문면신점리일원에대한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현재설계중에있으며금년말까지설계를완료하고내년초에공사를발주하여3월경에사업을착수할계획입니다. 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개량사업은합류식에서분류식으로관거정비공사이후지속적으로유입하수의유기물농도가증가되어어렵게운영해왔음에도불구하고2010년부터4회에걸쳐방류수수질기준을초과하여과태료를부과받게되었습니다. 전면적인개량사업이필요하였으며이러한사항을환경부및기재부에적극건의하여국고보조사업으로는지원이어려운성격의개선사업이지만필요성이인정되어2014년신규국고보조사업으로39억3,300만원이반영되었습니다. 내년중에설계와시공을모두완료할계획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양평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은현장근무자와지역주민의악취민원을해소하고자탈취시설을설치하는사업으로이사업도역시국고보조사업으로는지원이어려운성격의개선사업이지만환경부와기재부에필요성을인정받아12억8,000만원이국고보조사업으로반영되었으며내년중에설계와시공을모두완료할계획입니다. 분뇨처리시설펌프류교체등개선사업과용문공공하수처리장폭기조개선사업은추가로도비보조사업으로확보한내용이고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사업은700톤이상시설에의무적으로설치되어규정돼있는사업으로수계기금으로반영이됐습니다. 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은계속사업으로국고보조사업지원중원인자부담금부분에해당되는내용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도계속사업으로2014년분이반영된내용으로2015년6월에사업이최종완료될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양평군처리구역하수관거정비사업은한강수계하수관거3단계정비사업이내년에완료되면추가로4단계사업이예정돼있지않기때문에정부지원하수관거정비요구민원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어이에대한필요성을환경부와기재부에어렵게설득시켜2014년부터2017년까지4개년연차사업으로총170억원을확보하였으며내년에는설계비만반영되는내용으로한정된재원으로최대한효율을올릴수있도록설계에반영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드리는주요사업과예산안으로제출한일선업무에대한2014년예산을반영하여주시면안정적으로수질을관리하여쾌적하고안전한양평군이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예산서537쪽이요. 옥상정원조성공사는어디에하는거예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이건제가도에있을때팔당수질개선본부에근무할때보면9층에전망대라는데가있습니다.그런데주민들이거기왔다가꼭전망대에서팔당호를보고굉장히어떤만족을하고가고그랬었습니다. 그런데저희곤충박물관을찾아오시는분들이애들은거기에서재밌게즐겁게노는데좀나이드신분이나가족단위오면이렇게막연합니다.그래서저희옥상에전망이굉장히좋거든요.그래서옥상에여름에태양열을차단하는내용도좀포함되면서거기에다약간전망대식으로지어볼까계획하고이렇게...
요찬
송요찬위원
사업소옥상이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그럼거기에자판기도하나놔두고그러면주민들이한번씩오시거나왔을때차한잔하기좋은장소가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538쪽에크레인차량구입은지방공사...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이거는저번에박명숙위원님께서강조하시던하수관거관로정비팀문제인데요.저희가하고도있지만지방공사에이런이동차량이없기때문에이동차량을저희가관로정비팀을구성할계획으로반영을하였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크레인차량이에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1톤차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펌프같은거고장나면맨홀에서끌어올리고내리고이런정도는직원들이해야되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지금처리시설위탁관리는지방공사에서하고정책적인것이라든가어떤사업적인측면은우리사업소에서관리를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장
어떻게보면이원화가되어있는데사실그동안에기초시설관리는우리가위탁을줘서민간부분에서관리를하다보니까사실시설노후화라든가어떤기계장비그런부분에대해서노후화됐던부분은또민간영역에서하다보니까사실대수선이필요한부분도사실그사람들입장에서는우리집행부에다가강력하게요구를하지않았을수도있어요,그렇지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장
지난번에한번8월달에한번윤양순위원님하고아마전반적인것을대충점검차한번다녀봤습니다만이게시설노후화된거를그러면지방공사관리하는사람들입장에서도보니까옛날에민간이했을때말을안했지만이제어차피우리가지방공사에서또그관리를하다보니까이시설노후화된부분을어떻게다얘기를못하겠다고얘기를하는거예요. 지금소장님이말씀하셨지만대수선비해서기금으로다가29억정도편성을했지요,지금내년도예산안에.요약본에보면.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저희가전체한58억정도반영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러니까그부분을과연어떻게잘처리를해야되는지우선순위도물론사업소장님하고지방공사관리측면에도관리파트하고도의논을하셔야되겠지만이제우리민간위탁부분이거의다가집행부에다온거거든요,어떻게보면공기업에서관리를하기때문에. 그래서고쳐야될부분은가감없이한번수선을해가지고호미로막을수있는거나중에가래로막는사태가벌어지지않게끔그렇게아마좀관리에만전을더기하셔야될것같아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리고마룡리아까말씀하셨던부분은기금으로1억6,000만원,그다음에군비4,000만원정도투입해서한2억정도로계상을한것같은데그마룡리분들얘기가거기다가이렇게그거를더중계펌프장자체를갖다가더용량을크게해달라그랬던거아니에요?그게가능한가요,그게?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아니,그비용으로2억을지금확보를한겁니다.
이상규위원장
다시이렇게옹벽치고그탱크를더증액·증설할수있는그게돼요?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래서하여튼간중계펌프장이마룡리중계펌프장뿐만이아니라모든우리관내에있는중계펌프장관리를좀더열심히해주셔가지고좀목표수질대로방류가잘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범희
원범희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산림경영사업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14년도예산안에대해서신규사업위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산림경영사업소장황순창입니다. 2014년도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총106억6,980만원으로써전년도90억500만원보다16억6,3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을중심으로해서예산안요약본을가지고설명을드리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쉬자파크캠핑장조성을3억,또한경계울타리2억3,000만원,또출입문설치를7,000만원,또보조주차장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임산물다목적자주식방제기지원으로5,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3쪽입니다. 치유의숲조성목적으로총50억사업중에서내년도에2억을기본및실시설계비로계상하였습니다. 또한산림작물단지기반조성목적으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간단히설명을드렸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다음은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26쪽쉬자파크한번자세하게설명좀해주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쉬자파크캠핑장조성은쉬자파크내에사업내용을데크100개소와정비시설,샤워장,화장실,식수대,음수대등을설치할그럴계획으로있습니다. 또한쉬자파크내경계울타리는같은지역으로써저희가한약3km를경계울타리를하려그럽니다.그목적은시설물,쉬자파크내의시설물을보호하고또산나물을식재하고또거기에야생화가지금많이식재가되어있고산재되어있는데그거를보호할목적으로다가또지금울타리설치를계획을하고있습니다. 또보조주차장은당초에우리쉬자파크입구쪽에설치할계획이었습니다만거기6,500평을거기다설치하려그랬지만거기에서너무거리가멀다해서지금쉬자파크그입구바로입구안에다가지금설치를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당초에토지매입을한1,000여평했었는데거기를큰차량이나해서보조주차장으로그렇게할그럴계획으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쉬자파크분수대그오른쪽에말씀하시는거예요,주차장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보조주차장은그입구,그러니까송림영양탕에서한300m지나고커브쪽에당초거기가계획이됐던겁니다,6,500평을.그런데거기보다는공원입구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거기분수대입구...
요찬
송요찬위원
오른쪽에있는데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니,거기에는지금주차장이금방올해12월에준공이되고요.보조주차장을거기다가미리매입했던1,000여평남은데거기다가지금하려고그러는그런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출입문을어디다설치하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출입문은우리가산림청땅하고경계에있는데있습니다.그러니까지금입구,우리공원입구한300m전방정도가되겠습니다.데크설치한부분이있습니다.신도랑길로쭉올라가시다보면그입구에거기에데크설치한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쯤에다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캠핑장은그냥일반야영장이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캠핑장도요즘에지금다른데벤치마킹을좀해서특색있는방법으로해서그렇게해서지금설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예산이확정되면다른데서좀...
요찬
송요찬위원
오토캠핑장은아니지요?차량캠핑장은아니에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차량도경우에따라서는한번설치도해보려고그러는데요.같이그부지를좀공간을확보해서그런계획도있습니다만그거는자문위원들그자문을좀받아서이렇게추진하려고그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치유의숲333쪽이요. 백안리에이건어디에요?이건쉬자파크부분이에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백안리쉬자파크부분입니다.우리백안리68-5번지그쉬자파크주변으로해서백운봉까지또우리용문산자연휴양림까지해서한약100㏊,한31만평이됩니다.그부분을중심으로해서지금저희가치유의숲을조성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밑에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은어디에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산림작물생산단지기반조성은거기는지금우리가공모사업을통해서10억이확정된사항으로써목왕리에이관준씨가하는그런사업장입니다. 그래서저희가산나물관광체험지로써또한산나물재배지들을해서그네트워크를형성해서1차생산,2차가공,또3차서비스해서6차산업으로해서그관광지에할수있는그런사업장으로지금만들려고그런계획에있어서지금국·도비를받았습니다.그래서공모사업에당첨이돼서지금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개인사업장이에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시설도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시설도여러가지가지금계획되고있습니다,시설도.거기에하우스도있고온실도있고또기타...
요찬
송요찬위원
건축물같은게있냐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건축물도거기에관리사등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327쪽에산나물학습·체험단지이게도곡리지요,여기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도곡리거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이이것갖고돼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조금씩그동안에해왔던거기때문에좀보완도해야되고요.또체험단지를우리가신점리에도또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도좀해서같이추진하려고...
요찬
송요찬위원
신점리하고도곡리하고같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신점리에있는건절조계사부지예요?아니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거기가절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거는아직허가처리가아직안돼서지금되고있는데요.이제허가처리되면내년부터또같이하고또그옆에우리가기존에해오던1㏊정도의체험단지가지금해오는데가있습니다.거기하고같이...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도개인부지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거기는국유림인데개인이불하받아갖고지금하고있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요약집말씀드리겠습니다. 326쪽에쉬자파크울타리,경계울타리는어디다하시려그러는거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경계울타리는거기입구우리아까설명드린대로출입문,그정문을설치하게되면그뒤로중심으로해서학골쪽에경계,또좌측으로는양평밸리에서올라가는계곡쪽이되겠습니다.거기로해서또우리3km정도를이렇게돌려서이렇게할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327쪽에산나물재배단지예산으로다해서이게70%보조입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이게어디두농가한테주는겁니까?327쪽.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327...
이종식위원
산나물재배단지조성사업이요,읍·면별해가지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이게두농가한테70%지원해주는거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70%를지금지원하고있습니다.저희가산나물농가가지금작목반이13개작목반에한138농가가됩니다. 거기에서저희가시설재배나또종근이런거를이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70%를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쪽자체적으로다추천해서올라온농가들입니까?그냥산림경영사업소에서선정한농가입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산나물을하는게좀까다롭고어렵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선정을하게되면그사람들이어떤책임이나이런게좀덜한것같아서저희가스스로우리산나물체험단지이런데산나물공원이런데와서보고이분들이좀의욕을가지고...
이종식위원
산나물재배단지작목반장이누구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산나물재배단지작목반장은여러분들이있어가지고요.저희가단월에도있고양서에도있고또서종면화야작목반도있고또서종면참두릅...
이종식위원
그럼그쪽에서추천받아서두농가선정할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외에도지금저희가그분들도기존에하고있지만또신규농가도또선정해서이렇게추진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
이것도소득사업과직결돼서개인농가들한테소득이되게끔지원해주는사업이니만치,거기보조비율이거낮출수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또이렇게형평성,다른사업하고맞춰서이게보조비율을좀낮출수있는...
이종식위원
70%보조사업이면요그냥주는거예요.30%자부담내가늘상얘기하는게이런보조사업이게실행에옮겨서성공을하든못하든산나물우리가또대표적인축제가있고이래서육성하고이런건좋은데70%보조를해주다보면이게실질적으로그농가들한테자기자본30%안들이고한다고요. 그러니까50대50으로가시면자기돈이아까워서라도열심히한다고.늘상말씀드리는게너무보조비율이높다보니까되면되고말면말고,지금실질적으로다그렇게크게활성화된데가없잖아요,이거.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초기기때문에우리가한3년,4년이렇게재배하는것을권장하고또그분들을현장에서벤치마킹도하고그러는데요.지금자부담을안하는거는없습니다,이종근가격도있고. 그래서지금어떤실패할수도있는그런여건이여러가지검토를해갖고저희가보조를그렇게해드렸는데지금보면70%로해서좀낮춰보는것도한번노력은해보겠습니다.지금또많지않기때문에그사람들이이렇게또보조70%에자부담30%정도면의욕을갖고이렇게하는분들이있어서지금그렇게하는데한번그거는조정해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요약집332쪽입니다. 상단에보면보호수주변부지매입이런게어디이렇게하신다그랬는데보호수와관련된관리사는좀어떻게세워지고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보호수거기에는특별히엄나무하고느티나무하고이렇게서로마주보는그형상이라그래갖고그거를거기에서는그동네에서향소리에서제도올린답니다. 그래서그땅을그땅이있으므로해서답주인이여러가지땅매매이런것도어렵다.그러니까그땅을좀사달라.그래서그거를한번예산을올린겁니다.그래서저희...
이종식위원
이게토지매입을하는예산인데그보호수를보호하는관리예산은좀많이올리지않고있잖아요.양평군에지금보호수가많이지정된게많이있지않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보호수가한46개수인데그래도해마다꾸준히하고있습니다.꾸준히하고있어서우리가철책이나이런것을필요에따라서또어떤나무종합병원에서나무가쇠퇴해지면또여러가지치료도하고해서그예산은해마다이렇게저희가한번7개수씩,3개수씩이렇게지금해나가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주변정리에대하여는정자각이라든가벤치라든가이런부분이노후되고이런게많이있기때문에지금제가토지매입도관련돼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그런것도좀추경때는한번생각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요약집329쪽이되겠습니다. 보니까서종초교명달·서후분교토지매입비거든요.그런데교육청하고협의는완료되신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합의는됐습니다.합의는완료됐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그서후분교는몇평정도매입하시는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서후분교가한...
박명숙위원
평수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평수가지금,서후분교거기가5,473㎡입니다,운동장.
박명숙위원
5,473평.명달분교는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명달분교는4,585㎡입니다.
박명숙위원
4.585.그런데지금각각1억씩편성하셨잖아요,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예산이면충분합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게충분히안되고요.실제로감정가격하고공시시가하고차이가좀있는데서후분교는총12억원이감정가격으로지금나와있고요.또명달분교는9억입니다. 그래서합해서한21억정도되는데요.저희가21억예산을다세울수가없어갖고거기교육청하고좀협의를해서1억에서분할해서매입하는것으로그렇게일단합의가돼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분할상환으로다매입하는것으로?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게거기도경기도교육청하고또합의를봐야되는데지금일단은우리여기교육청하고는그렇게얘기가됐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도승인이떨어지게되면또좀조정을해서,이게지금총가격은21억정도됩니다,12억,9억,21억정도.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326쪽,양평쉬자파크운영·관리및사항에서쉬자파크홈페이지구축할때관련스토리를좀잘역사적인스토리를잘좀게재를해서배경이라든가이런것들을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쉬자파크주변에백운봉이라든가여러옛역사의이야기들을좀잘담아서그런어떤갑자기생긴어떤공원이라는인상보다는그래도도도히역사적인흐름을이렇게좀소개를하는내용코너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묘장운영이전에중단이됐었습니까?도곡리양묘장운영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운영.예,1식.
박현일위원
새로2014년부터새로또하는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동안꾸준히해오다가또...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동안해온저희인부가있었습니다,올해도.
박현일위원
산나물재배단지조성이아까말씀,이종식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지만자꾸자부담률이너무많고또하나는지금현재관리가잘안되고있다고그래요.이게당초에는작목반들이의욕적으로구성이돼서했는데여름철에가지치기라든가간벌같은것을공동작업으로서해줘야하는데안되다보니까특히처음에잘되던서종화야산도상당히지금관리가좀안된다는말도나오고다른여타작목반들도,그래서이부분이근본적으로작목반의의지결핍인가아니면지원예산이적어서그런가어떤원인파악을한번해보셨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원예산을저희가적은거보다도관리차원에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산의특성상우리가북쪽을중심으로해서심는나물이런착각으로해서좀이나물이어떤죽거나그런경우도있는데저희담당자가거기담당주무관이거기다니면서그런것을파악을해서지금잘못된부분은수정을해서그래도지금열심히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농가들이이런지식이좀부족한거는지금벤치마킹을해서또산나물강원도에있는분들을좀현장을보여주고하면서지금잘길러나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요약본333쪽이요,치유의숲조성. 상당히시기적절한때에또국·도비를따오셔서수고하셨습니다.우리기존에치유의숲두군데와같이트라이네트워크를갖다가형성을해서같이만약에홍보하고홈페이지도구축한다면그동안2개소의치유의숲이전국최초로써지정됐음에도불구하고장성이라든가여타다른치유의숲에많이인원들이찾지를않고있는좀형편이니까이게여기근접성이상당히좋으니까요.이것을중심으로해서연계투어도할수있는어떤힐링장소로써좀승화를하는데사업의타겟을목표를좀맞춰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335쪽산림교육센터조성사업을사실쉬자파크가상징성을부여할수있는사업이부족할수가있으니까이부분을군비를좀더증액편성을해서라도이산림교육센터가교육센터외의여러가지기능을산림체험관이라든가산림곤충체험관이라든가또전시관이라든가산나물판매장소라든가이런기존의산림센터를추진하시되좀우리군비를더투자해서라도쉬자파크내에상징사업화시킬수있는어떤방안을한번구상해보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그래서저희가한10억정도를더좀국·도비를확보하려고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앞에서위원님들께서질의를하셔서그냥간략하게만하겠습니다. 예산안547페이지작년대비해서내나무심기운동재료비나가로수생육환경관리가조금감액된거는예산부족인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런면도있습니다만저희가내나무심기운동을2년에걸쳐서4만8,000가구에다식재를완료했습니다. 그렇지만그거에대해서또많은사람들이관심을갖고또새로이사온분이나또아파트에사시는분이조그만농터나이런것을매입을하다보니까거기도좀달라,지원해달라그래서그정도예산을편성한거고원래1차,2차작년도까지하려고그랬는데많은분들이또요구를해서이렇게또3차로다가지금또예산을편성했습니다.그리고저희가...
양순
윤양순위원
아,2차까지계획하셨는데3차로? 그리고551페이지가로수식재사업이용문면다문리에2,000만원계상하신건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내용을간략하게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다문리에도흑천주변에작년에도한번식재를했습니다.그런데그쪽에서8리쪽인가요.그쪽으로좀올라가면서부족한부분이있고그래서거기다가또계획을잡아서지금계상한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552페이지명달분교부지사용임대료가아까분할상환조건으로토지매입을하셨다고하는데이임대료는또50%지원해주는게무엇인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50%가마을에서,마을에서지금총액의한900만원,또700만원그거에따라서되는데그거는우리가군에서50%명달리거기서지금사용하고있는거기에서50%를부담...
양순
윤양순위원
토지도매입해주시고임대료는50%지원해주시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임대료는나중에우리가토지가매입이돼서거기서교육청에서확정이되고승인이되면이임대료냈던것을우리가다시돌려받을수가있습니다.하지만그게아직확정이안됐기때문에올해는예산을세운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위원님들께서많이말씀하셨는데553쪽에민간자본보조율이80%,70%다이렇게지원해주시는건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70%정도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80%,산양삼쪽에80%,표고버섯,임산물다70%이렇게해주시는거고더좀부담률을내릴수는없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맞춰서한번해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564페이지별관리모델링인데작년에도하시고매년이렇게조금씩좀많이노후가돼서수리가들어가는건가요,시설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건농업기술센터에서운영하던건물인데많이노후가돼있습니다.그래서거기사무실우리가가서새고그래서그거를리모델링을했는데올해또그별관우리산불또진화대가있다보니까창고에서쓰기가좀어려워서그거를리모델링을하려고그러는거고요. 또그주변에개천이하나가있는데거기서물이장마이다보니까자꾸그부지가파여나가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를석축을쌓고또일부저희가또주차장도좀부족해서거기다가주차장도만들었는데거기에석축을좀다시보완을해서쓰려고하는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작년과올해하고이렇게한번에다할수없어서그렇게지금예산을좀분할해서이렇게계상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마지막으로571페이지향소리보호수부지매입이에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부지.그러니까보호수부지,그러니까보호수가엄나무하고느티나무가같이서있는데그분이보호수가있다보니까그땅을그동네에서이렇게제도지내고그러니까그것을좀매입해달라.
양순
윤양순위원
한100평좀미만인가봐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작습니다.그래서거기있는그부지만이렇게해서매입하려고하는그런사업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요약집337쪽에보시면상단에보시면요산림병충해방제에국·도비포함,군비까지포함해서했는데실질적으로2013년도에방제사업한그기준을산정해서하신겁니까?이렇게지금양평군에소나무재선충이라든가참나무시들음병이런부분이발생을해서사업예산을올리신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제가페이지수를잘몰라서...
이종식위원
337쪽,요약집이요.상단에보시면산림병충해방제예산과사업계획인데요,국·도비포함해서.소나무시들음병에는53㏊,참나무시들음병에210㏊,흰불나방이런식으로해가지고사업계획서가있는데실질적으로우리양평군에이게발생이돼서하신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우리가지금발생이된게작년도에양동에서12㏊,또사유림이7㏊해서한19㏊정도가지금발생이됐습니다.그래서발생이되다보니까또우리그지역을중심으로해서조사가되고또얼마전에는이항로생가주변에서세나무가발생을또그렇게했습니다. 그래서그게보고가되고조사가돼서소나무재선충이맞는데그래서우리가사업량은거기에비례해서산림청에서발생된지역에얼마만큼이렇게내려옵니다.또그리고흰불나방이나이런건해마다우리가기존에해왔던그면적에비례해서그렇게추진이되고있는그런거고그산림청에서우리가발생이됐다고보는그정도예상량과또해마다우리가지상방제,기타해충이런거는가로수나또이런마을에공공기관시설물이런주변을하기때문에그거는해마다그정도면비슷합니다.
이종식위원
사업을실질적으로하실겁니까,이거?사업을.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이게실제로다추진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
참나무시들음병같은경우는210㏊이게어느지역이선정될겁니까,이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참나무시들음병이주로우리옥천면신복리주변에거기발생이돼서그일대를많이작업을했습니다만올해는목왕리쪽으로지금이동을해서거기를또집중적으로이렇게방제할그럴계획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보충질의또하겠습니다. 도로변에꽃길가꾸기사업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종자를코스모드종자를어디서구입을하시는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코스모스종자는우리가여기관내업체이런데서구하기도하고요.또키가큰거말고좀짧은거는이렇게각읍·면사무소에서이렇게구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자체적으로다가읍·면에서구한겁니까,올2013년도꽃길가꾸기사업이?코스모스씨에만대해서.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코스모스씨도저희가종자대나이런거읍·면에도좀내려준게있고요.저희가또사서한거도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관리가어렵기때문에좀읍·면에서그실정에맞게,그런데코스모스도보면가을에심는분,여름에심는분여러가지또키조절,높이조절을하기위해서8월초에도심고그러기때문에그건적당히맞춰서읍·면에서좀쉽게말해서우리예산을재배정해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우리재래종코스모스를심은지역이어디라고보세요?양평관내에.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봐서는재래종씨를한동안없었는데재래종이없어가지고이런업체에서그것을사다가우리씨앗,종자파는업체에서사다가이렇게했는데거기보니까코스모스가좀색다른게많이나오더라고요.그래서재래종같은경우가지금별로이렇게없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게관,우리국내외적으로도재래종씨앗이많이있어요.이게한꺼번에그냥종묘업자들한테해서하다보니까수입코스모스씨거든요.용문같은경우용문에서IC올라오면서작년가을까지파랗게되면서도코스모스꽃안피는그거보셨어요?IC부분에.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나중에는피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그거,나중에안피었어요.그거한두개피고그냥시퍼렇게서리올때까지도시퍼렇게있었는데그렇게하지마시고일괄적으로다좀우리국산품종을구입을해서코스모스꽃이심는거의시기에따라서키가낮고높음은할수있지만완전재래종씨가있는데도불구하고수입코스모스씨로하다보니까꽃도적고예산은그냥편하게종자를구입해서그러시는건지는몰라도좀이왕우리양평지역을아름답게외부에서오시는분들한테깨끗한이미지꽃을상징해서그면내에들어오는진·출입로에다가해서이렇게각읍·면별로다보면면장님이라든가직원들이총동원해서고생들많이하시지않습니까? 청운면같은경우는단월경계부분서부터강원도횡성,홍천구간까지전길을갖다가코스모스길을만들고실질적고생을하는데좀이왕심는거를우리토종코스모스를심으면더그게활짝기간도오래가고국내에서도구입을얼마든지할수있을겁니다,그거알아보시면. 그냥예산에맞춰가지고그냥구입을수입이됐든뭐든그렇게하다보니까전부창고에읍·면별나누어준거보면다수입코스모스씨예요.그러니까그런거를한번철저하게해서이왕코스모스꽃길을조성하기위한예산이니까국내산으로해서보급을해서그다음부터는좀종자를받아씨를채취해서이렇게하면예산과더불어더많은거리를확보할수가있을것같아서보충질의했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재래종을구입해서지금지적하신사항대로이행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간단하게몇가지하겠습니다. 예산안에547쪽에보면우리기념식수용유기질비료를200포2만원씩구입하겠다는데이게한포에2만원씩하는비료가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게고형복비라고합니다.옛날에는보조가나와서그러는데지금은그보조가안되고그게산림조합을통해서고형복비라고20kg에2만원입니다.
이상규위원장
20kg짜리?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20kg에2만원입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리고그다음에예산안550쪽에보시면쉬자파크홈페이지구축을하시겠다고지금1,500만원하고서버구입하겠다고770만원계상하셨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홈페이지구축하는데그렇게돈이많이들어가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알아보니까그정도된다고그래서그것을계상한겁니다.
이상규위원장
지금소스하나드릴게요.지방공사에가시면영농스마트브랜드영농사업한다고3,600만원가지고홈페이지개발하고6개월도안쓰고그냥잠자고있는게있어요.소장님,그거한번달라고그러든지이관을받든지해서관리는지역경제과에서하고있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홈페이지개발한다고몇천만원씩해서1년도안쓰고또사업그냥끝나면사장해서그냥없어지고개발한다고몇천만원씩쓰고그러는데거기에가면아주좋은거있어요,소장님.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장
이게1,700만원,2,000만원이것도거의뭐200만원이넘는건데예산절감을하기위해서한번좀권고를드리겠습니다. 그리고거기아까윤양순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용문면다문리가로수식재는무슨종을하실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거는아직안정했는데요.거기서먼저도그늘막이되면느티나무가좋겠다.여러가지했지만또지역주민들이대개왕벚을자꾸원하는데또왕벚은요즘기후가문제가있습니다.기후가문제가있어서가로수를지역주민들은맞춰서그렇게해달라고...
이상규위원장
다문8리라고그러셨나요?다문8리면지금영림서있는마을인데.아니...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흑천먼저했던...
이상규위원장
주변에?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거기에서죽은나무도있고또여기서마저그것을채우려고그렇게계획을잡고있는건데요.
이상규위원장
그래서그거는마을분들하고도상의도하셔야되지만병충해에좀강한거그것을좀심어서그쪽이아마전철에서종점에서내려가지고바로옛날철도자갈공원쪽으로가는길그쪽인것같아요,보니까.거기가어수물이라는동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장
하여간가로수하면또저희가관리도해야되니까병해충관리,그래서이왕심으실때좀병해충에강한거그런...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병해충에강한여러가지단풍나무도좀많이있습니다,우리가.그런데우리가좀권하는거보다는마을분들이또이렇게벚꽃을많이이렇게선호해서그러는데그거를좀이해를시켜서저희가...
이상규위원장
벚나무그거송충이엄청붙어서다이파리다갉아먹고엄청되게징그럽게한2년전엔가재작년엔가작년에그랬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거어떻게감당하시려그래요,그거를.약안주고는안될텐데.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런문제는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리고554쪽에보시면산나물홍보관설치3,000만원가지고하시겠다고그랬는데어디다가하실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홍보관은저희가나무를좀그때되면하우스에서좀재배해서여러가지종류도또하고그러는데지금위치는먼저했던자리를우리가계획은하고있지만또거기공사로인해서어디다른쪽으로도할거다.그렇게도얘기를하는데요.그건문화관광과에서전체적으로정해줘야저희가하게되는데위치는아직불분명하지만작년에했던자리로알고있는데또계획이어떻게변하는지그거는잘모르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러니까이거는축제기간에한시적으로설치하신다는얘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이게지금우리산나물축제가10대명품축제에도선정이됐잖아요,경기도?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이런거는양평산나물이유명하다그러면어떤사계절홍보할수있는그런부스를좀마련을해야지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거든요.반짝축제기간3일,4일동안에홍보관설치해서운영하는것도좋지만사계절로우리양평을알릴수있는거는산나물이다,축제에도선정이됐으니까. 그래서사시사철이홍보할수있는세미원내지두물머리에관광객이많이온다그러면그쪽에한편에다가우리양평산나물홍보관을또설치해서해설사분들한테이렇게좀해설을하게끔하고두물머리거기재단법인에서판매는그쪽에위탁을주면되잖아요. 그리고또용문산에관광객들이많이온다그러면거기우리용문산사업소내에있잖아요,또건물.거기에도좀비치를해서사시사철양평에가면그래도산나물을봄에물론산나물이나는채취시기는봄이지만가을이나겨울에가도가공품으로양평의산나물을진짜거기는어느정도안심하고살수있다라는어떤그런홍보관이필요한거지그거잠깐며칠이거홍보하겠다고축제하겠다고홍보관설치하는것으로끝나지마시고요.소장님께서어차피주무과시니까그것을한번연구를해가지고하세요,그게. 그게진짜로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계속산나물재배하시는그런작목반들이있지않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럼그분들로하여금“우리가판매는해줄테니까여러분들하고계시는산나물을종목별로산나물을우리가요구하는기준에맞게가공을또집에서하시면저희가수매를하겠습니다.”해서판매하시고이게진짜로생동감이있고산나물을재배하고육성하는데근본적인취지에부합되지않는사업인가이렇게생각하거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래서저희가지금우리산나물공원도곡리에도지금이렇게연동하우스로다지금만들고있고요.아까도설명드린대로우리목왕리에산림작물단지가그런차원에서,우리세미원에서한4km,5km정도됩니다.거기에도그런종합적으로다가지금말씀하신그런거를계획하고또지금뭐하자면세미원에도한번그런거도같이설치를해서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내용을검토해서한번추진해보겠습니다.지금그런작업도지금집행...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지금예산에반영은안돼있지만앞으로하실때그런마인드갖고우리예산팀하고해서그런쪽으로가세요.이거일회성으로해서끝나는홍보이런거는그거는나름대로축제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필요성이있다고하지만나중에지속적인우리양평홍보하고우리산나물재배하시는작목반을위해서는옳지않다고생각하니까좀영구적으로할수있는그러한틀에서그것을좀우리예산팀하고해서나중에라도추경에라도한번검토를하시고연구를하세요,거기에.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리고46개소인가우리보호수가양평군에지정이돼서운영이되고있지않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아까몇분위원님들이향소리마을부지매입에대해서도문의를하셨지만부지매입이예를들어서46개소에개인사유지가있는지없는지다파악이되시나요,혹시?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사유지가대부분입니다.
이상규위원장
거의사유지잖아요.그런데특별하게요구를부지매입에대한요구를안했기때문에우리가부지매입을안하는것뿐이고지금향소리같은경우는특수하게평수가한100평정도되는것같아요.그정도들어가니까토지소유주가어떤재산권행사때문에요구를하시는것같은데이런것도좀형평성에맞게이게진행을하셔야된다는말이지요.사업이라는게누가울면크게우는사람은먼저다독거려주고적게울거나아예그냥아파도참고있는사람들은쳐다보지도않는그러한행정이되면안된다는얘기예요. 그래서한번이번기회를계기로해서양평군에보호수지정이되고있는그주변에사유지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장
소장님,그거한번간과하고그냥넘어가지마시고요.예산심의가끝나면별도로한번그사유지보호수주변에사유지내역서를한번의원님들한테주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평생학습센터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14년도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주입니다. 2014년도평생학습센터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요구액은69억2,600만원으로써2013년도대비4억7,6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342쪽입니다. 주차장조성사업실시설계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저희평생학습부지내에주차장이협소해서기존에문화원후면에철도용지를매입한바가있어서그철도용지에대해서저희가주차장으로다가조성코자하는실시설계용역비가되겠습니다. 343쪽,평생학습센터홈페이지개편입니다. 내년도저희가평생학습도시추진에발맞추어서기존에사용하고있는홈페이지를재편성을해서운영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요구액은4,300만원이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중에서옥천초등학교운동장배수시설공사비가2억1,400만원이신규계상되었고요.그다음에조현초조리실및식당증축이2억1,400만원이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강하초등학교조리실및식당리모델링사업비가2억1,400만원. 그다음에양동고등학교창호교체공사비가7,700만원,옥천초등학교다목적강당증축비가3억1,000만원. 그다음에양평초등학교다목적실신축사업비가1억4,100만원,용문고등학교다목적강당증축비가3억원,양일고등학교진입로인도설치비가7,6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요약집344쪽이요. 주민자치센터운영비지원에대해서이제양평읍이새로신설되기때문에4억8,000만원이되는거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각읍·면별로4,000만원씩지원하는겁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4,000만원지원내에서내역서를한번대충얘기를해주세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이거는저희가강사료를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강사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읍·면별로다있는자치센터사무국장에대한급여는어디서나갑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거는자체적으로수강료수입이있거든요.
이종식위원
예.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거수강료범위내에서사무장급여가지출이됩니다.
이종식위원
그럼12개읍·면이다똑같습니까,틀리게나갑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거는주민자치협의회에서결정을해가지고공히다똑같이지급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협의회자체적으로해서그결과에따라서...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리고345쪽이요. 제일하단에보면초등학교식당증축이잖아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리고그다음페이지에보면강하초등학교조리실리모델링비2억1,400만원정도되는것이왜똑같습니까,이렇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이거는대응투자사업으로써지금교과부에저희가신청한,올라가있거든요.사업비에따라서저희가부담하는30%금액입니다.
이종식위원
30%금액이기때문에똑같이된거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하나는증축이고하나는리모델링비인데왜이렇게똑같은가그래서한번여쭤봤습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41쪽요약서보시지요. 우리청소용역있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체육관이나이런부분이지요,사용자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처음에우리이거대여할때어떻게대여를해주세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일단신청이들어오면저희가관련조례에사용료근거규정이있거든요.거기에따라가지고저희가산정을해서대관료를받고저희가대관을해주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제가저도한번이용을해봤지만,운동할때이용을해봤지만정말너무무분별하게이용을하거든요.애초에처음에대여할때우리렌트카대여할때보면그그림이있으면거기에이렇게체크가있잖아요,손·망실부분이요,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식으로우리도이거하셔야돼요.왜냐하면지난번에도천장보수공사하고바닥전체다교체하고이랬는데그냥구두들신고막들어가고이러다보니까그런부분철저하게그냥보상차원에서라도우리가망실된부분체크해놨다가그분들한테대여할때보여주고지금우리가이렇게돼있는데이거외에체육관이후에확인해서망가진부분이있다면책임을져야된다.이렇게확실하게하지않으면주인의식이너무없어요,지금. 군민들자체가일부는깨끗하게사용하시는분도있지만그렇지않은부분,특히또음식부분소장님도잘아실거예요.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못갖고들어가게하고이러는데도통제가안돼버리니까그러니까아예하지말라고할게아니라한쪽편으로만들어주세요,차라리.음식은여기서만먹어라.나가서만먹어라. 그안에들어가서음료수떨어뜨리고거기다버리고이러다보니까체육관바닥은그냥개판되고그것도깔아놓지않고,요새는보니까잘깔고운영을하시더라고,그래도다행히. 그런데음향기기들옮길때그냥막그거무거우니까끌고가면서바닥긁히고이런부분들굉장히많거든요.그런부분들좀관리좀철저히해가지고한번부담을시켜버리세요.그래야지좀깨끗이쓰지우리용역비는자꾸올라가는데...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저희가대여를할때관련규정을적용을해가지고해서어떤훼손부분이있을때는책임을지도록하는그런안내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리좀철저히해주세요. 그다음에343쪽에검정고시반2013년도성과는있어요,혹시?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지난5월달부터시작을했거든요.해서지금한여덟분이배우고있어요.중등과정,고등과정해가지고해서그중에서5명이합격을했습니다.그리고또어제도학업에적응을못하는학생이검정고시반에들어와서해보겠다고해서어제도또접수를한학생이또있었습니다.그래서굉장히효과가좋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모집은어떻게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항시우리가홈페이지에다가도올리고요.그리고안내문도저희각자플래카드를통해가지고이렇게홍보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그다음에성인문해과정이강사수당은방문하는거예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건아니고요.저희가집합교육을해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
집합교육이에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347쪽공무원양성반운영이부분도지금도서관에서하는거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것도모집은홈페이지나이런데공모를해서선발을해요,어떻게선발을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수시로저희가홈페이지라든가또각종소식지에저희가상시모집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거기에서정말공무원이되고자하는사람들이신청을받아가지고거기좌석수라든가우리가온라인강좌를통해가지고저희가신청을받아가지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년도에는시험본사람있어요,올해?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이번에우리가60명중에서15명이합격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60명응시해서15명이합격했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다관내...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관내,양평군거주주민.
요찬
송요찬위원
주민.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예산보다는당부말씀하나드리고싶어요.지금양평읍까지주민자치센터가설립이됐지않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주민자치센터에총강의개설을한번여성회관우리강좌또문화원강좌,도서관강좌각종농협이라든가이런데서프로그램운영하는것도있거든요.이것을타단체들은어쨌든유사성이있으니까와서듣더라도우리군의지원을받거나군에서운영하는것그것을총량적으로단1,000만원이든,2,000만원이든한번전문기관에용역을줘서유사중복에대한권고를할수있는가. 예를든다면옥천주민자치센터도복지회관을크게짓다보니까전에한10개되던것이지금은20개된다든가늘어나는현상이있거든요? 그런데강하분이예를들자면강하나강상으로안가고또여성회관갔던사람이차를몰고그야말로원거리인옥천으로나오시는분이있더라고요.왜그러느냐했더니거기강사하고좀나하고안맞는다. 또지금현재회전율을따지는데이도예반이라든가창작센터에서운영하시는분들은5년전이나지금이나신규하는사람들이왕따역할이돼서잘들어가지못하고있다. 여러애로사항이있고또하나운영비가너무적다보니까주민자치센터그애로사항도한번물기금이라든가이래서예산변칙처리사례들이또있는것같기도하고의욕적이에요.의욕적인데주민자치센터에예산은부족하고그다음에위원장이또자부담을할수있는상황도아니고판공비는없고또가면갈수록처음에는한30명,20명오다가나중에졸업할때즈음보면한10명있고또허수가,그래서그런부분들을군에서총괄적으로권고를할수있는각읍·면주민자치센터라든가이럴때지금실정이양평여성회관에서어떤부분을담당했고어떤부분을줄였으면좋겠다. 또강하나옥천은거기인구대비해서프레임이15개정도가적정하다. 또사각지대인도서관은어떤쪽으로편향을해서프로그램을운영했으면좋겠다.그래서좀한번기획실장님이나군수님한테말씀드려서전체적인12개읍·면평생모든교육프로그램에대한한번종합진단을한번해주십사하는부탁말씀드립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지금현재저희가지원해주는금액하고수강료로다가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지원해드린부분은강사료가나가고있고요.수강료중에서일부사무장급여가나가고있습니다.그래서주민자치센터별로다가인구라든가수강인원이상당히좀많이차이가있어요. 그래서거기에따라서예산운영에있어서적자가안되게하기위해서굉장히효율적인운영들을하고있는데요.예를든다면수강생인원이적거나아니면타읍·면이라든가아니면여성회관에서운영하고있는강좌는폐강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자체적인노력으로해서내실있고또운영에어떤예산부분에서부족함이,마이너스가되지않도록하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그수강과목이사실그렇습니다.우리가각읍·면거를분기별로다가강좌를다받아요.받으면중복되는강좌,또수강인원이적은거이런거는저희가지적을해서권고사항으로해가지고많이참고가될수있도록그렇게지적을해주고있고요. 그래서면에서도읍·면주민자치센터에서도강사료는많이나가는데수강생이부족해가지고운영이어렵다했을때는자체위원들이자체적인회의를통해가지고과감하게폐강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운영하는데있어서는이제벌써주민자치센터가발족이된지벌써10년이넘었기때문에많은노하우가있어가지고큰문제는없고요.그리고또아까수강생중에서창작스튜디오에무슨왕따이런부분이있는데사실저희가수강생모집을할때는모집기간이있어요. 그러면모집기간이있는데우리가정예인원이들어갈수있는인원이15명이라든가이렇게정해져있으면초과되는부분에대해서는선발을저희가뽑기를합니다,추첨제로인해가지고하기때문에.그래서기존에10년이됐던사람이다녔는지아니면신규로들어갔는지는알수없지만우리가공정성을위해서추첨을통해가지고누구나공평하게강좌를들을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체육관에밤에가보면학생들농구를하고있더라고요.양평에길거리농구대회도있고했는데지금옛날에금광아파트앞에주차장에농구대가있었는데거기에서잘활용이참안되고비좁아서지금욕구,농구에대한욕구는청소년들은상당히강합니다.또실내스포츠로써도상당히정착이돼야되는데가장지금홀대를받고있는게농구경기장이아닌가싶어요,농구. 그래서그실내체육관에대한야간에한두,만약에막대한전기를켜놓고달랑한사람이나있으면참전기료가아깝다이런생각도드니까밤에몇시부터몇시까지개방은하되농구시설을좀더비치를이동식으로한다면몇개팀이같이동시에운영을할수있도록농구경기활성화에대해서한번추경이라도한번예산을책정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광아파트앞에하천변에길거리농구대가있었는데요.그래서그팀들이노천에서경기를하다보니까공이여기저기튀어나가고또안전에문제도있고해서저희쪽에와가지고“실내체육관을쓸수없겠느냐.”이렇게상담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저녁시간때하고토요일,일요일날행사가없을때이때는저희가대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팀들이저희실내체육관물맑은체육관에와서운동경기연습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고요.그리고거기에농구대가우리가규정면적이라든가있잖아요.할수있는규정,규격이있기때문에거기를두팀,세팀으로늘릴수는없어요. 그래서지금현재그팀이원활하게지금운동하고있고요.그래서큰문제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나향후수요가발생하면좀적절한,양평전용농구경기장이라도하나만들어야할상황입니다,제가보기에는농구가가장운동도많이되고. 기타각읍·면소식지발간지원에대한것은예산이많이줄었네요.요약본344쪽.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저희가매년1,000만원씩지원을했는데요.이번에는그예산의문제가있어서,예산상의어려움이있어가지고우선좀줄여가지고500만원씩지원을해주고하반기에추경때다시확보해서지원을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참여성회관작품전시회보고내가깜짝놀랐습니다. 가리지않고전반적으로작품수준이상당히질이높다.또이정도면좀전시를여러날했으면어떨까이런생각도했습니다.그래서만약에거기에서다녀가시는사람들딱지를붙인다든가가장선호하는,아,이프로그램은너무정말,그래서양평미술관장님하고라도협조를해서정말이것은한일주일정도미술관에서같이연계되는장소만거기실내체육관에서하다가한닷새정도옮겨서,그래서한5개나4개정도해서연합전시회같은경우,그래서아,이런작품이하루만에철거되는게너무노력에비해서는아깝다는생각이들었거든요. 혹시라도그런방안이있다면추경에라도미술관에서일주일정도전시하는,다는할수없으니까그방대한것을,그래서가장선호도가높은잘작품성이뛰어난것들해서한번그런방법도한번구상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3일간하루는설치하고하루는우리가발표한날이고그다음날은철거하는날해서3일을운영을했는데요.연말이다보니까각종행사가굉장히상당히많아가지고설치기간이짧았던건사실입니다. 그래서내년도에저희가평생학습도시로선정이돼서운영이되면한일주일간저희가큰장소를구비를해서설치를해가지고모든군민들이와서관람할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지금우리초등학교나중학교나관내학교중에서다목적강당이없는학교가많이있나요,아직까지도?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용문초등학교있지요,왜광탄에.용문초등학교.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강당...
이상규위원장
거기학교에서얼마전에다목적강당신축을위한요청서가우리평생학습센터에접수가된걸로알고있는데이번에내년도예산에는반영이안됐나보지요,아직?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게아직교육청이나도,교과부에서아직대응투자사업으로순위가아직안돼있어가지고요.그래서그게확정이되면저희가내년도추경에지원해주는거로다가그렇게말씀드렸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러면아직까지그게도교육청을거쳐서교육부까지자료가올라가야되는데...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순위에아직결정이안됐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순위결정이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장
관내에는별로이제없지요,거의다한것같아요.이제학교별로.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용문초등학교거기도동문회나아니면또학교학생들학부모단체에서강력하게요구를하고있기때문에저는또이번에여기에올라와있는지알았더니빠져있네요.그래서학교까지하면거의아마다할겁니다. 그래서조기에용문초등학교도강당이신축이될수있도록그렇게소장님이대응을좀해주시고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읍·면사업에대해서지금읍·면장들께서는각자다지금해당읍에서업무를보고계시기때문에기획실장님을답변석에모시고궁금한사항에대해서질의·응답하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12개읍·면예산에대해서궁금하신위원님들은지금부터간단간단하게기획실장님께질의하고답변을듣는시간으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요약본351쪽양평읍사항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양평공설공원묘지가사실상대규모적인이전이라든가봉안담설치작업이없다면그일대를지금우리사회복지시설유관시설들어가서미관상상당히흐린면이없잖아있거든요.그래서예산을좀투입해서라도주차장조성실시설계가이렇게들어가는데어떤공원화사업전반적으로우리앞에있는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여러가지시설들이있는데그것을꽃만좀봄에아름답게심어도공원묘지냄새가좀덜나지않을까그런생각하는데그런생각을혹시기획실장님안해보셨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공설공원묘지를운영·관리를양평읍에서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설때,추석때또한식때성묘객이한꺼번에몰려가지고주차난으로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그래서그해결책을찾던중에거기민간이우리군유지를무단점령해서사용하는그런군유지가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주차장으로활용코자거기에대한실시설계비를예산반영했고요. 두번째말씀하시는거기에사회복지시설이한3개시설이들어와있습니다.장애인복지관그다음에노인요양시설,그다음에보훈회관건물이들어와서지금앞에공원묘지묘소하고이렇게차폐가좀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차폐방법에대해서는양평읍하고또우리주민복지실하고협의해서대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양평읍사무소부속건물리모델링,당초에읍사무소공감대를형성했던것이이전신축에대해서그자리예산의부족과또토지매입에비해과다소요때문에그런것같은데그래서이보훈회관을신축을하고이전하는것은그자리를헐어버리겠다는거거든요. 적어도주차장이라든가시야여러가지사항,그런데왜그게보훈회관이부속건물리모델링이이게보훈회관이나창구를존치하겠다는뜻인데저희들이예산승인한것과너무위배가돼요,이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양평읍에서당초에는지금보훈회관을저쪽으로이전하면서기존에있던창고,그다음에사실보훈회관이라고이렇게해서보훈관련단체사무실,그리고예비군중대사무실,그리고아마세무서이렇게같이사용을했었는데그것을털어내고새로운건물을신축하는데개략적으로산정을해보니까약10억원정도의예산이또추가로소요됩니다. 그래서그건물을보니까털어내고새로운건물로지으면좋겠지만현재거기용도에맞게리모델링을하더라도큰어려움은없겠다.기존에이렇게사무실이다이전이되기때문에주용도가창고가되기때문에1억정도의리모델링비용만들이면나머지활용하는데물론새로짓는것보다는못하지만어려움이없겠다이래서리모델링을해서이렇게사용코자합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지금양근8리마을회관구입은주민들과협의해서한거지요?지금쓰고있는데가열악한건사실입니다.그냥아파트를전세내는겁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아시지만양평읍이토지값이비싸가지고마을회관이없는데가꽤있습니다.그래가지고주민들하고협의해서미르젠아파트101호32평짜리를구입하는것으로그렇게,기존에지금임대료가있기때문에그거추가로부족액을군에서대서구입하는걸로이렇게산출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357쪽강상면이요. 나루께축제공원유지·관리비가지금강상면에서모든시설사용료를다관리하고있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나루께축제유지·관리는우리관련조례에의해서강상면장한테위임돼있습니다.그래서강상면장이이렇게운영을하다보니까군단위행사,큰행사가여기서많이이루어지고있는데거기에유지·관리에필요한비용을예산에계상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임대료수입만으로자체운영이안되고있는실정입니까?이렇게6,800만원정도를지원을해야될사항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잘아시지만우리가각종세입은세입으로잡고세출은별도예산을편성하기때문에그돈가지고바로사용을할수없기때문에세입과세출은구분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월디페혹시손실보상을,행사하고손실보상을받았나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내용은제가주관부서가아니기때문에확인해서별도로알려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양동면에새마을지도자협의회사무실설치8,000만원이계상이됐는데요.다른데도이렇게요청하면가능한가요?어디는차량지원도말씀하시는데가있던데.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새마을우리단체가일을많이해가지고사실굉장히해주고싶습니다.그런데공간여건이없기때문에신규로신축을하거나이러기는좀어려운데기존에복지회관2층에거기에그사무실공간이여유공간이있어요.거기서새마을지도자협회에서쓸수있도록리모델링비용을이번에산정을한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리모델링하고사무집기하고함께다하신거라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관련비용이요.
양순
윤양순위원
다른데서도요청이오면그때는조금또...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공공건물에그런면적이있는데는긍정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차량은안되지요?저한테막그러시는거예요.차량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차량이읍·면단위에서지금공히요구하고있습니다.그래서요구하고있는데이게해주면12개읍·면똑같이해줘야되기때문에그것은예산만있으면해드려야되는데좀예산형편상어려움이있습니다. 하여간제일많이봉사하시는단체가우리지역에서는또새마을을무시할수없기때문에요구사항은저희가잘지금수용을하고고민중에있습니다.우리총무과하고협의좀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먼저는읍·면면민의날체육대회때지원금이다일률적이었는데지금다틀려요.일부는거의같은데,1,200만원에일률적인데읍은또한1,500만원됐고또1,300만원하는데있고변경을했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면민의날참이렇게운영하면서예산이굉장히부족합니다.그래서이렇게규모나인구이런걸따져봤을때조금차등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인구가3만이상되는양평읍은1,500만원.그다음에그두번째로많은용문,양서는한1,300만원. 그리고일반면은거기서도구분하기는좀어렵기때문에기본을1,200만원이렇게구분해서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본을1,200만원으로기준을해서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이렇게읍·면예산심의까지예결특위가오늘종료가되는데요,실장님.혹시실과소장님을비롯한우리12개읍·면장님들이읍·면별이장단해외연수라든가그거를포함해서지금현재해당읍·면에다근무하고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이상규위원장
지금예결특위를지금오늘까지하고있지않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래서12개읍·면장님들은다배석을못시켰지만오늘까지기준해서12개읍·면의읍·면장님이라든가실과소장님들이다현지에서지금근무에임하고계신지,한분도어디해외출장이라든가이장단하고같이해외연수가신분들안계시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제가파악하기에는지금해외연수...
이상규위원장
한분도예외없이지금다근무하고계신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리고양평읍에마을회관구입말씀하셨지만토지매입비용이비싸기때문에마을회관구입하는데2억2,000만원을계상을하셨지않습니까?지금보면지역경제과에서하던업무를읍·면에재배정을해서마을회관신축비용으로는거의공통으로1억4,100만원이지원이되는데민간보조사업으로. 여기는또2억2,000만원이보조가되는거아니에요,지금실장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규위원장
이것에대한형평성을얘기를하려고그러면...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양근8리마을회관은요,총구입비가2억2,000만원이되는데거기자체자금으로나머지부담을하고요.우리군에서는1억을대는겁니다.
이상규위원장
1억을대고,여기는그런데왜2억2,000만원을계상을하셨어요?마을회관구입비로.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352쪽가지고제가답변을드렸는데아마잘못,상황별설명을잘못한것같은데2억을댄거맞습니다.2억을댄거맞는데지금실무자의얘기를들어보니까우리이제보통건축비를1억4,100만원이렇게기준을했고요.거기에따른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는물이용부담금이라든가마을에여건이되면일부군에서예산을반영을했거든요. 그래서거기에1억4,100만원플러스그다음에토지분,물론토지는아니지만...
이상규위원장
대지권얘기하시는거지요,아파트에부속된대지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래서2억2,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이게이제이렇게되면하여간어떤아파트에대한구입에기본우리상환액이될수있다.이렇게이해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지금보면우리여기수질대책특별1권역같은경우에는직접지원사업비에서마을별로도수계기금이편성이돼서운영을할수가있는데동부지역같은경우는사실2권역중심으로한,용문중심으로한동부지역은기금을직접지원받을수있는그게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마을회관신축을하려면토지매입은마을,새마을회에서구입을해야되는데새마을회가지금잘아시겠지만예전같은경우는마을에서상이났을때그상을치러주고또상주가관례상어느정도기부금을주기때문에그마을자금으로운영을했었는데그마저도이제거의화장문화로다가되다보니까마을기금이거의없어요. 그래서토지를구입할수있는입장이안되기때문에건축비1억4,100만원을받아야땅이없으니까건물을짓지못하는그런사례가많거든요.그래서이런것도좀나중에한번고민을해서해결방안을마련을해야될것같아요.그래서지금용문같은경우도행정리분리를광탄리가했지만광탄2리삼광이라고하는곳에서는땅을구입할수있는자금도없고광탄리전체적으로마을회가그동안구성이됐기때문에광탄2리는독립적으로마을회관을지어야되지만건물지을돈도없고땅살돈도없고마을에어떤공유재산도없단말이지요. 그래서이런부분을토지매입에대해서도어떻게조례를저희가제정을할수있는지,없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그토지매입부분도신경을쓰셔야될것같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맞습니다.저희가특히마을회관이나노인정이렇게신축비를계산하다보니까1억4,100만원이라는게사실은어떤근거에의해서이렇게상환액을준게아니고여태까지예산편성한여태까지의기준중에서최상한액을가지고이렇게하다보니까1억4,100만원했는데도토지매입은별개로한다하더라도건축비가많이모자라서추가로요청하고또읍·면장님들한테요청하고또이래서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런데또마을에서는자부담능력은생각지않고우선회관을크게요구하고이렇게또좋은건축양식을요구하고이래서그런예산부서에어려움이있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참마을의규모라든가또물이용부담금이지원되는데,또안되는데그다음에건축물의크기이런것을어느정도틀을잡아야될것같습니다.이것은관련부서하고좀협의를해서좀틀을만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신축은새로분리된마을,그다음에양평읍이나용문면처럼아주소재지에땅값이너무비싸서엄두가,토지를전혀확보하지못한그런몇개마을을불과하고거의지금신축이완료되는단계에있기때문에지금전례에의해서하던방식은좀검토를다시해서어떤기준을만들어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꼭1억4,100만원을고집하지마시고제생각에는그렇습니다.행감때도말씀을드렸지만마을회관을전체이용하는주민의일단전체적인규모도파악을해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거의규모에맞게인원수에맞게형평성을좀주셔야될것같아요.꼭일률적으로30평그거를기준모델로다가제시할게아니라인원이많이계신데는한50평도필요한데도있을거고적은분들은20평갖고도마을회관을운영할수도있는그런부분이기때문에너무1억4,100만원에고집하지마시고토지취득까지도좀고려할수있는법적인한번장치를마련을해야마을회관운영하는데지장이없을것같아요. 그리고마을회관운영비자체에도각읍·면장님들이다민원을듣고해결을하시겠지만마을회관사실운영비도없어가지고고민하는마을도사실많더라고요.그래서그런차원에서도한번물이용부담금을공평하게조금마을회관운영비로다가좀사용할수있는어떤여론의틀도한번중앙에서마련해주는게어쩔지모르겠어요. 그것도한번기획실장님께서한번생각을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실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5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아마각자생각하고계셨던예산안수정안이나름대로계시겠지만아직취합이안돼있고그다음에공통적인중복적인수정예산요구가있을것같아서원활한회의진행과계수조정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9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협의하신수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사무실등원확인전광판설치및의장,부의장실,의원사무실카펫교체비1,150만원전액삭감,명예군수간담회식비210만원중105만원삭감,군정협조자기념품지급1,200만원중600만원삭감,의회의원과합동세미나2,000만원전액삭감,양평여행블로그운영1,400만원중700만원삭감,물소리길걷기행사개최2,000만원중1,000만원삭감,상상나라연합사업추진1억1,000만원중2,000만원삭감,양평로컬푸드홍보물제작3,000만원중1,500만원삭감,양평지방공사출자금20억원중10억원삭감,로컬푸드참여농업인선진지견학2,000만원전액삭감,로컬푸드홈페이지유지·관리비500만원전액삭감,양평로컬푸드사무실집기구입비1,000만원전액삭감,그리고양동면에서사업신청올라온것중에새마을지도자협의회사무실설치항목으로올렸는데이부분은복지회관증축사업으로부기명을변경을해서예산안을다시작성해주실것을권고하면서원안가결합니다. 그래서총11억2,555만원은삭감하는것으로의결하고자합니다. 그럼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명숙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2월12일에개의되는제6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11분 산회